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넌도 기금운용계획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출입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합천군의회 제25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762억3,41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383억8,273만4,000원으로 총 6,146억1,683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863억1,184만8,000원 대비 283억49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군민들의 의견반영 여부,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영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남북어린이문학통일대축제를 비롯한 총 11건에 대한 사업비 6억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예결특위 최종 심사결과 삭감되었거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군정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삭감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사유와 함께 조건부승인에 따른 몇 가지 당부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과 소관 남북 어린이문학 통일대축제사업은 남북여건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후 재검토해 주시고, 합천문화원 관련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 내부 문제가 발생되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문화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예산 지원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교통과 소관 재구향우 개인택시조합 관련 군정홍보사업은 현재 회원들간에 내부갈등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후 사업 지원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과 소관 향후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간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난종묘구입 등 난관련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3년간 지원계획으로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부실로 인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저온창고시설 설치사업은 다른 농업보조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보조비율로 조정하여 시행해 주시고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건립사업은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부 보조지원사업이 실패가 아닌 성공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조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향후 추경에 재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초예산에서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인 6,1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문준희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합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624억1,977만2,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566억5,341만9,000원 대비 57억6,63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개 기금에 대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금조성목적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집행 시에는 보다 철저한 사건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위 최종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정리하여 심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진영의원 : (좌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진영의원 : (좌석에서) 자리 관계상 앉아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지절 속에 코로나19의 맹위가 살을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 아울러 방역 최일선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6,146억 중에서 민선7기 출범 이후 합천읍 등에 200억 이상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일부 올해에도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 설립이라는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정장소,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예산이 부활되면서 군민의 원성이 더 높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특정단체의 보조금이 70프로까지 지원되면서 재정 형평성이 심히 훼손됨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성격 단체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비추어 순수 군비로 70프로 군비 5억 이상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요?
한편, 마늘농가 숙원사업인 동부농협경매장 개설 지원사업에도 농협 자부담 40프로 지원, 자부담 60프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프로 지원 저온저장시설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농협과 법인, 개인은 또 어떻게 다르며 또 이러한 예산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요?
또 다른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이 틈새농가소득을 위한 난산업 육성에 그칠 줄 모르는 투자에 향후 난 공급과잉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의원 :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예. 박중무의원님!
○박중무의원 : (좌석에서)여러 가지 코로나 19사태와 댐방류 물폭탄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저 의정생활 7년 동안에, 7년차로서 제일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군민에게 하면 된다는 꿈과 희망의 내년도 예산안 승인인지!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인지! 세심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인지! 또 의원 상호간에 존중과 원칙에 충실했는지! 절차상 문제가 아닌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협의조정 노력이 있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과, 의원으로서 공사 구분과 사사롭게 지역주의 등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 저 자신부터 원망스럽습니다.
집행부에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 많은 7,000억의 시대를 열어가기까지는 군수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큰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얼마나 알뜰히 적정성, 타당성, 우선순위, 공정하게 군민의 눈높이,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서 우리 장진영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난 산업의 성공을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기원 드리고 또 어려운 소득작목 한 품목을 정착시키기까지는 그 관계자들의 노력, 직원들의 노력에는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산업에 군 자체에서, 또 참여농가 소득지원 뭐 참여농가 투자 등 몇 십 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과도한 예산투입과 행정에서 지나치게 현혹시키거나 선동, 소득사업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그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몇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특히!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고 농업을 천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운이 안 닿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인들에게도 난산업과 같이 많은 예산과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차제에 기 이런 소득작물에 군정의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타작목에도 상실감 없이 균등 공정한 기회를 주실 것인지 집행부 의견을 주시길 바라면서 기술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다시 한 번 강력한 농정을 건의 드리면서 지속가능한 행정이 주도적으로 농정을 끌고 가줬으면 하는 건의!
희망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풍요로운 합천 건설은 농업만이 희망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우리 박중무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중무의원님! 혹시 답변자로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중무의원 :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의장 배몽희 : 예.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수 문준희 : (좌석에서)사전 교류가 없었는데.
○의장 배몽희 : 그러면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박중무의원 : 서면답변도 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배몽희 : 서면답변 받겠습니까?
○박중무의원 : 예.
○의장 배몽희 :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장진영의원님, 박중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은 집행부에 충분히 건의하고 또 서로간에 협의하고 그리고 예산심의 및 의결 시 차후에는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라는 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배몽희 :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최정옥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최정옥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영상테마파크 서민촌 달동네 세트 조성사업, 군민체육공원 재해복구사업,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테마파크 서민촌 달동네 세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상테마파크에 6·70년대 서민촌 세트를 조성하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테마파크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할 것과 시대상을 반영하여 고풍스러운 효과를 확대하고 새로운 체험거리를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공원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댐 긴급방류로 피해를 입은 군민체육공원 복구사업으로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관리청 등 소관 상위부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방 축조, 보완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역행사와 각종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축구장 배치 등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과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율곡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적극적인 협의로 부지선정을 완료하였고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해 애쓰신 노고를 격려하였고, 공사현장 주변의 영농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과, 동절기 공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첨단농업 개발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인 대상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영농종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을 위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마늘주아 재배연구용 망실하우스 단지가 철거될 예정으로, 국비지원사업인 만큼 유지 및 사후 관리기간을 고려하여 철거에 따른 국비 반납과 이전설치비용 등을 비교·검토하고, 철거할 경우 자재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민원편의시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단체 이전 등에 대비해 공간에 대한 가변성을 확대할 것과 의회와 시설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이 우리 군 농업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나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40여건의 다양한 안건이 무사히 처리되었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상세한 설명과 충실한 자료제공으로 제2차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안겨주었던 2020년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와 8월의 수해, 황강취수장 설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협하였던 수많은 장애물에도 군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 신축년에도 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2022년부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실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개정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더욱 자세를 낮춰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합천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2021년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이동률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