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22일(월)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1.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4.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본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신경자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임재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5건,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으며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의 제반 설명, 답변 청취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님과 장진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의원님과 권영식의원님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봉훈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읍에서 청덕면을 지나가는 국도 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촉구에 대해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국도 24호선은 전남 신안군에서 울산시 남구에 이르는 총연장 453킬로미터 구간에 이르는 국도로서, 합천군의 경우 봉산면에서 합천읍, 초계면, 청덕면을 거쳐 창녕군 이방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합천읍과 율곡면을 잇는 7킬로 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개선 등 교통편의가 일정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합천읍에서 청덕면까지의 미확장구간 대부분은 편도 1차선으로 교통 불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도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를 통해 합천군과 창녕군, 거창군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도24호선 확포장 공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타당성과 당위성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불편 해소 및 물류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합천읍에서 청덕면 구간 국도 24호선은 편도 1차선으로 최소 설계인 시속 60킬로미터 기준에도 미달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합니다.
합천읍에서 율곡면, 초계면, 적중면, 청덕면까지 자가용을 운행해 보신 분은 그 답답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농번기철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대형트럭이라도 만났다간 제 시간에 도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발길을 더욱 이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쌍책의 옥전고분 및 성산토성과 자연동굴인 베티세일동굴, 초계 미개발 6대 산성, 적중 미타산 등이 산재해 있고,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대암산 패러글라이딩과 동아시아 두 번째 운석 충돌구인 초계·적중 분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통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도 24호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된다면 중부 및 북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개발사업 촉진에 따른 지역 고용창출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 5호선, 국도33호선 등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남북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은 우수하나 동서 간선축인 24호선 선형이 불량함에 따라 동서지역간 연계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여건에 의하여 동부지역은 교통오지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합니다.
합천군은 지역 성장발전을 위해 합천군 동부 및 서부지역 일원에 주거단지, 산업단지,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에는 남북내륙철도가 건설되고 합천역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국도24호선 도로망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천동부지역, 의령군, 창녕군 주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합천읍에서 청덕면까지, 이에 더해 봉산면까지 국도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우리 합천군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여 국도24호선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의장 배몽희 : 정봉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5만 합천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 합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앞에 모든 군민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들께 자그마한 희망을 드리고자 소상공인 대상 2차 합천군 재난지원금과 전 군민들께 10만원의 합천형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좀더 만족할 만한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 대상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업소나 업체는 없는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 지원을 비롯한 군 자체적인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합천군에서는 지원시책이 과연 형평성 있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2차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집합금지업소 정부 3백, 군 1백50, 도합 450만원, 영업제한업소 정부 2백, 군 50, 도합 250만원, 관광여행업소 정부 1백, 군 3백, 도합 400만원, 택시종사자 정부 50, 군 50, 도합 100만원, 버스종사자는 군비만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로 하루 벌어 먹고 살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임대료 부담을 안고 어렵게 영업하시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사업주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목욕업소 및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또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군비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을 주업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나 술집 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커피숍, 제과점 등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 한 해 끝나기 어려울 것 같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또한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방안 또한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지원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책은 나올 수 없을지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정확한 조사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 업종에 상대적으로 과한 지원책이 지급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