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1.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장활동 계획 승인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장활동 계획 승인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5.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본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 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신경자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안 외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현장답사, 담당부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단설립에 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장활동 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장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타시군 현장답사, 관련부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합천군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장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의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중무의원님과 석만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중무의원과 석만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군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간접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민주주의 방식은 신속성, 효율성의 강조로 간혹 전체 군민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정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가 더더욱 궁지에 몰리며 정치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줄고 정치불신이 팽배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이룩할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인간은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소수 독점적 정치를 보완하고 민주시민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공평하게 참여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도입하게 된다면 선입견에 의한 판단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적 이익에서 상호 공공의 이익으로 옮겨가는 공익적 가치로 가변할 수 있는 선호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갈등하는 가치들을 정보에 기반해 서로 수용함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비록 의견은 다를지라도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잠정적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성공사례를 보면 국가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 6호기 재건설 여부를 전국 시민 500명이 참여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건설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모았으며 자치단체로는 15년 이상 논란이 된 대구시 신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민 배심원 250명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옛)두류정수장을 대구시 신청사 위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엔 비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국가 정책과 대구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지만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대화와 심의를 거친 공론화 과정을 신뢰하게 되어 여론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 연속성, 전문성을 증가시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만한 경영과 비용의 증가가 우려되고 공단 이사장, 상임·비상임 이사들이 퇴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워지며 또 다른 토호세력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공정한 진행을 확보하여 지역, 연령, 성별, 계층 등에 맞게 군민참여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참여 실비를 보장하고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론화를 통한 대화와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숙의민주주의 도입은 상호존중과 공익을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 과정으로 민주적 절차와 여론의 통합을 이룩하여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에 참여한 어떤 사람은 “온 삶을 통틀어 지금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4%정도가 찬성하며 반대 12%, 모르겠다는 응답도 34%에 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여론조사는 정보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숙의민주주의는 토의와 심의를 거쳐 선호의 변환을 통해 군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길을 열어주며 정책 홍보의 효과도 있습니다.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본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장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