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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1차-본회의-2021.04.2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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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5.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 중단 촉구 결의안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5.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 중단 촉구 결의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11시 06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그리고 특히 LNG 반대대책위 우리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회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LNG문제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가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해결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예.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께서는 정숙히 방청하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최정옥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 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외 2건,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 등 이상 16건의 의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과 현장활동계획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권영식의원, 신경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간단한 축사 인사와 함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사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배몽희의장님과 제8대 합천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1년 초대 의회가 개원한 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온 그 길고도 숭고한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합천군이 존재합니다.
   국민의 뜻에 기초한 정치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경제와 문화 그 어느 것도 발전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모래 위의 성처럼 위태롭고 덧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최근 홍콩과 미얀마사태가 그것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합천군의회가 우리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 속에 생기는 다툼과 갈등을 이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이 살아 숨쉬는 민의의 전당 합천군의회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배몽희 의장님과 제8대의 원님들이 가장 빛나고 존경받는 의원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험난한 역할을 자처하시는 모습, 특히 작년수해 피해와 황강취수문제 등 군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늘 곁을 지키시고 앞장서시는 모습은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자치분권시대를 선도할 합천군의회부활 3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군과 군민들의 희망임을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몽희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코로나 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주신 군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확진자 증가로 군민 여러분들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합천군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더 굳건하게 하나가 되어 극복하는 저력이 있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한 발 한 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군은 지난 2월65세미만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5일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접종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집단면역형성으로 예전의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연초부터 보다 체계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106건 2,924억원 규모의 사업 발굴을 시작으로 투융자 심사 등 타당성 사전검토 이행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모사업분야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어 재정한계성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 군정 최고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800여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응 군민의 안전과 불편사항해소, 문화, 관광,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농축산 경쟁력 확보 그리고 합천군미래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 6,146억원에서 595억원이 증가한 6,741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544억원이 증가한 6,3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원이 증가한 435억원입니다.
   세입증가분내역은 지방교부세 18억원, 조정교부금 20억원, 국도비보조금 126억원, 세외수입 18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적립금 244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가장 먼저 코로나 19 대응 및 민생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6,400만원,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접종 지원차량 임차비 1억6,000만원, 코로나 19 방역물품 구입 및 접종센터 운영비 등 4억6,000만원,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임차료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합천형 재난지원금 44억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코로나 19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 19 성금 모금을 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분야입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4,100만원, 희망근로일자리사업 2억5,000만원,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3,000만원, 우리군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9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입니다.
   마을안길정비, 세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2억원,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 36억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83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1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유지관리 2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중 읍면정보고시 건의된 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읍면별 5억원, 총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586건의 건의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의 추진필요성 등 검토와 읍면별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억9,0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5,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사업 2억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1억1,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지원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 지원사업 1억3,000만원, 조사료 가공유통지원사업 5억4,000만원,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비 3억2,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22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주축사업인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및관광체육분야입니다.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20억원, 래암 정인홍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8,000만원, 가야 유적탐방로 설치및주변경관 개선사업 5억원을 편성하여 문화시설을 정비 개선하고 지역문화재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겠습니다.
   초계·적중분지 관광안내판 등 설치및보수에 7,000만원, 영상테마파크 활성화사업 3억원, 대장경테마파크 주변정비사업 3억원, 황매산 군립공원관리사업 2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합천군스포츠센터 리모델링 1억5,000만원, 집중호우 피해 체육시설 복구지원사업 10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난해 수해로 훼손된 체육시설물을 복구하여 전국규모 대회 개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및상하수도분야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8,000만원, 청덕 우곡, 적중 성리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2억5,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용역비 2억원 등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보존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미래를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비 6억8,000만원,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2억원, 합천호생태둘레길 조성 용역비 1억원,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뒤에 눈부신 태양이 뜨고 살을 에는 추위 후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 19의 여파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생각보다 빨리 그리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긴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혜안으로 보완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재진의원, 박중무의원, 신경자의원, 장진영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임재진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을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명기의원, 석만진의원, 정봉훈의원, 임춘지의원, 권영식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신명기의원, 간사에 석만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 중단 촉구 결의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에 따른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 선정과 관련하여 거창군의 해인사역사추진위원회 전읍면 발족 추진, 청와대 앞 1인 시위, 언론보도 등 합천역사 유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자인 최정옥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거창군은 합천군과 연접한 자치단체로 오랜 시간동안 상호간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은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와 관련하여 해인사역 유치추진위원을 전 면을 대상으로 발족하고 있으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각종 언론보도와 합천군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의 단체시위 및 행동중단을 촉구하고 남부내륙철도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중단 촉구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원여러분께 본 결의문 채택에 동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중단 촉구결의안!   
   역사적으로 거창군은 합천군과 연접한 자치단체로 오랜 시간동안 이웃사촌으로서 끈끈한 정을 주고 받으며 경쟁과 협력관계를 통한   상호간 교류를 이어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이 된 후 합천군과 거창군의 관계가 불편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남부내륙철도 합천 역사 위치를 두고 이웃 거창군의 단체시위 및 행동들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합천군의회는 지난 2020년 2월 7일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거창군의 행태를 비판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합천군의회는 합천군과 해인사간의 역사 위치에 대한 계속된 갈등으로 내부 분열이 가중된다고 판단, 금년도 2월 26일 “합천군의 통합과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승적 견지에 국토교통부의 최종정책 결정을 따르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합천군 내부의 갈등은 일정부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합천군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또 다시 지난 3월말부터 해인사역 유치추진위원회를 전 읍면으로 확대 결성하였고,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직적으로 일정을 정해 주민들을 앞세워 단체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거창군의 행위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세계유산을 간직한 해인사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창군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합천군과 인근 타 시군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며,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합천군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는 결국 합천군과의 상생협력을 도외시한 채 자치단체간 지역갈등은 물론이며 합천군 내부갈등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로서 거창군수의 정치적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와 관련하여 거창군의 단체시위 및 행동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거창군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 결정에 대한 거창군의 모든 단체시위 및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상처받은 합천군과 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를 빠른 시일 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최적지를 확정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앞으로 맞이할 남부내륙철도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라.
   2021. 4. 22
   합천군의회
   이상 결의안 전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장진영의원    :   (좌석에서)예.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장진영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여러분!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합천군은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항구적인 합천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고 합천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산리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범군민대회를 촉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경수 경남지사 1호 공약이지만 그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문재인정부에서 국토균형개발의 큰 틀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며 성사시킨 사업입니다.
   5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김천과 거제를 잇는 노선으로 서부경남의 낙후된 교통여건 개선으로 노선이 지나가는 핵심 도심권을 개발하여 편의를 제공하며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서부경남의 지리적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통해 합천군은 서산리역사 정부 기본방침을 확인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은 1,0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드는 현실 불가능한 임북역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합천의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부터 11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월부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정부와 삼보기술단은 서산리역사를 기준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위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두 차례에 걸친 합천 공청회에서도 역사(驛舍) 위치를 바꾸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최근 거창과 가야, 야로 주민들은 해인사역사(驛舍) 유치를 위한 궐기대회 및 청와대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는 거창군과 가야, 야로 주민들의 역사유치활동 중단을 촉구하고 심지어 거창군에 사과까지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살려 정부와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은 군민 의견수렴 또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유치활동은 국민의 기본 중에 기본인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할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를 제한한다면 독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방청석에 박수소리 있음)
   “불원천 불우인(不怨天 不尤人)”이라 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면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합천군은 구호만 요란한 결의문이 아니라, 거창군과 가야, 야로 주민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가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합천군의회는 거창군과 가야, 야로 주민들의 역사유치 중단 결의문이 아닌 임북역사(驛舍) 유치 중단을 선언하고 서산리역사(驛舍) 유치에 집중하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군민 서산리역사 유치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5월 결정 예정이었던 역사유치 선정을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발표, 착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의원 퇴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역사 지금 거창군 중단 결의안에 대한 혹시 다른 토론하실 의원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식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권영식의원    :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예.
권영식의원    :   조금 전에 장진영의원님께서 발언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독재라고 얘길 하셨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합천군의회가 집회를 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창군도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예.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에 대한 거창군 단체시위 및 행동중단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채택된 결의안이 관련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정봉훈의원과 임재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봉훈의원과 임재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의원과 신경자의원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권영식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창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발대식 개최 및 시위 등 관련 내용으로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여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에 역사가 관철되도록 행동하는 일련의 무책임하며 통탄할 만한 행태들에 대해 거창군수는 합천역사 위치에 대한 간섭행위, 여론분열 행위, 지역주의 조장행위 등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침체된 서부경남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관철해 왔습니다.
   인구절벽, 소멸위험지역,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수 년 간 군민들이 한 뜻을 모아 공을 들여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 합천역사 유치 확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합천읍 인근과 가야·야로에 역사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립되어 지역내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자기와 가까운 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합천군에서는 이런 진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천읍 인근에 역사가 위치하든 가야·야로에 역사가 위치하든 합천군에서는 5월말 국토교통부에서 나오게 되는 합천역사 위치 결정에 대해서 100퍼센트 존중하고, 후속 대책을 잘 세워 지역내 야기된 민심을 잘 수습하고 합천군이 향후 서부경남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말 주민설명회와 3월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합천읍 인근 역사가 최적지라는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등이 나오자 거창군은 최근 12개 읍·면 중 7개 읍·면에 해인사역사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합천군 북부지역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청와대앞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라는 미명 하에 합천군민을 분열로 빠뜨리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인 합천군과 거창군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군의 이런 행태에 참다못한 합천군의 지역·사회단체는 4월 15일 집회를 갖고 “거창군은 합천군민 여론 분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자기 지역과 가까운 지역, 가까운 곳에 역사가 위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창군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당사자인 합천군과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는 생략한 채 자기 지역의 사소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합천군정 간섭행위이며 여론분열 조장행위이고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안보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후된 경남서부지역 및 경북 서남부지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 사업입니다.
   거창군은 5월말 예정되어 있는 국토부의 최종 결정안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합천군에 가하는 분란행위로 인하여 만약 역사위치 선정 결정이 지연되거나 다른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일련의 지역간 갈등분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토부의 결정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천군과 거창군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건실 있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오기를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경자의원입니다.
   우리 합천군은 현재 소멸위기 탈피를 위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합천군의 밝은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부 사업은 그 진행 과정에서 지역 내 집단민원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고 밝은 미래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야기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격렬해 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의회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합천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반대 목소리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 및 주장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LNG발전소는 청정에너지가 될 수 없다!
   LNG 복합 화력발전소의 배출되는 물질 중에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도 배출되며,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또한 산지로 둘러싸인 이 지역 특성상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그대로 축적될 것이라 볼 때 청정에너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암물질 및 공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의 근간 산업인 농업이 무너질 것이고 삼가지역의 특산물인 ‘삼가한우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라는, 이제껏 주장되었던 백무, 백연 현상의 하얀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과 정신착란을 가져오는 벤젠과 톨루엔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또한 검출되기도 하였기에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넷째, 태양광 바다가 된다!
   태양광 발전단지 예정지는 농업진흥지역 구 절대농지이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옥토에 태양광 27만평이 깔리면 농사는 어디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유로 삼가·쌍백 LNG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LNG 유치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현재 충북 음성, 대전 평촌, 경기 여주 등에서도 LNG복합화력발전소 추진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이 중단되었으며, 최근에는 대구시 단체장의 LNG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발전소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따라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합천군도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발전소 예정지역의 많은 군민들이 반대서명 및 피켓을 들고 거리를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 삼가, 쌍백면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갈등의 강도를 알고나 계십니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요?
   추진 반대측과 일명 상생협의회라는 찬성측 서로가 해당 지역의 의원들에게 다음 선거를 운운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유치할 때 동의했던 주민들마저도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명확하게 제공하여 의문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군민이 하나 되고 화합되게 해야 하는 것은 합천군의 책무입니다. 책무를 져버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군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삼가, 쌍백 주민, 향우들은 군수님께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슴 아파 합니다.
   군정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반대추진위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본인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디 이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민들과 갈등 및 반목으로 추진되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의 지역으로 만들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소리 있음)
(“옳소”라는 말 있음)
(방청석에서 “의장님”라는 말 있음)
(방청석 소리 청취불능)
○의장 배몽희   : 죄송합니다.
   방청석은, 잠깐만요. 방청석 안에 계신 분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뭐라고요?”라는 말 있음)
○의장 배몽희   : 발언할 수 없다고요.
(방청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라는 말 있음)
○의장 배몽희   : 아니! 그러니까 들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질문도 안했는데 뭐 답변을 하시네요. 군수님하고 똑같이 그렇습니까? 저 아무 것도 안 물어봤어요”라는 말 있음)
○의장 배몽희   :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고요. 어떤 발언이든지.
   예.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LNG반대대책위 회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