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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3차-본회의-2021.06.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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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4.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5.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직 사임안 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4.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권영식의원 외 10명)
5.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직 사임안 동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방문하신 초등학교 학생회장단,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객께서는 정숙히 방청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업무추진 관계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직 사임 동의안 건과 권영식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만진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만진 의원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1건, 121억171만2,000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236억100만원이고, 수납액은 7,994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2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277억1,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1억4,0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및개선사항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적및개선사항 중 첫 번째 일반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30억1,682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5,5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비해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한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수납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도 52억원 비해 18.6프로 증가한 71억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인 만큼 예산집행 준비단계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 이월액은 전년 대비 292억5,100만원이 증가한 1,277억1,300만원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전부를 이월 처리하였으며 향후 과다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양이 방대해 짧은 시간 내 전체를 검토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결산서 책자 크기 확대 및 요약본 제작을 검토해 주시고 부서 실과 누락, 인구 기준 및 금액 등 오류가 상당 부분 발견한 점에서 결산서 등 검토서 용역기관 선정, 재검토로 향후 제도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악견산 입구 가감차로 및 주차시설 사업,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합천호텔 건립 추진현황,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총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견산 입구 가감차로 및 주차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악견산이 위치한 대병면 성리 산31번지 일원에 주차공간 및 가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악견산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악견산 등산객의 편의 도모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과 합천호텔 건립 추진 건에 대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영상테마파크 내 지상 4층 14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중 사업자측과 MOA를 체결하고 내년 8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호텔건립 추진 건은 용주면 봉기리 보조댐 관광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8층, 140실 규모의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합천호텔 건립 2건 모두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우리 현장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우리 합천군에서 발생한 호텔건립 민간사업자의 호텔 부실 추진 사례가 많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민간투자 사업자의 자금, 시공능력 등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호텔건립의 필요성, 자금·시공능력·사업성 등 민간투자계획도 중요하지만 군과 군민이 투자한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철저한 사업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6월 11일부터 관광진흥과 직영으로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난 민간위탁 시 사업자가 본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군민이용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일정 비율을 군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합천군민과 함께 정양레포츠공원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권영식의원 외 10명)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동의 없이 황강취수장을 설치하여 부산시와 동부경남에 물을 공급하려는 환경부의 정책결정 중단을 촉구하는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의원 권영식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을 우리군에 제시하면서 오는 6월말 일방적인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방적인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중단을 촉구하고 합천군을 지탱하는 농축산업과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지켜내고자 일방적인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본 결의문 채택에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해 8월, 합천군은 합천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그동안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수해(水害)를 입었으며 일 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상처는 모두 아물지 않았다.
   이처럼 환경부의 물관리 실패로 인한 수해로 군민들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과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군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을 우리군에 제시하면서 낙동강 하류지역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6월말 최종 결정하려 하고 있다.
   합천군의 젖줄인 황강은 우리군을 지탱하고 있는 농축산 산업의 근간이다. 이러한 황강에 광역취수장을 설치하여 부산시와 동부경남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합천군에게는 사망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합천군 미래 발전의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와 동부경남에 황강물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한차례도 거치지 않는다는 것에 합천군민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부는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 합천군의 물 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라고 제시하지만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환경부는 340만 부산시민의 큰 목소리를 5만 합천군민의 작은 목소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1991년 발생한 페놀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수원을 위협할 경우 “황강 취수원 추가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이 확대되지 않는다”라는 환경부의 제안은 세월이 흐른 후 지켜질 수 없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5만 합천군민과 함께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의 저지에 모든 역량의 결집을 천명하며, 환경부는 합천군민의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모든 정책 수립 과정을 즉각 중단 후 군민에게 사과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해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물 부족사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1일
   합천군의회
   이상 결의문 전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결의안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직 사임안 동의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직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장진영의원께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7월 1일 시행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군민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유로 산업건설위원장직 사임계를 제출하셨고,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3항에 의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의원께서 이미 의원들께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말씀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직 사임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군민께서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부족현상은 가뜩이나 힘든 군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힘든 시기를 군민께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합천군의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기울여 군민의 마음을 더욱 세심히 보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명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