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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1차-본회의-2021.09.0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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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1.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석만진의원 외 10명)
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영식의원)
10.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1시 03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정봉훈의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정옥의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 지방세 감면동의안 1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총 19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과 권영식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체계 형성으로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흐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연일 2천 명 대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는 올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3,032억 달러에 달했고,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하는 등 경제분야에 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일상과 생업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477억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공들을 거두었고,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민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춘·추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뛰어난 방역체계를 전국에 입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단결된 힘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잘 헤쳐 왔습니다.
   군에서도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44억원의 군비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구제하고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군비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군부 최초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권익과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가 같이 회복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군민이라도 일상을 되찾지 못한다면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극복과 회생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멸실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합천군의 완전한 경제회복과 모두의 일상 복귀’를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군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1회 추경 6,765억원에서 242억원이 증가한 7,007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241억원이 증가한 6,5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436억원입니다.
   세입 증가분은 39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46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국비보조금 19억원, 세외수입 4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82억원입니다.
   세입 감소분은 15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도비 및 기금 보조금 15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 경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1,800만원, 재해구호물품 지원 2,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3억3,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비 3억3,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3,300만원,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업 등 지역 SOC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가뭄대비 등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비 10억1,000만원, 마을안길정비, 세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억1,000만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16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산 계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공사비 2억5,000만원,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7,600만원, 삼가 두모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3,000만원, 화성전기에서 군청 주차장 간 도로개설공사 10억7,000만원, 삼가면 도시재생사업에 군비 부담금 8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 보건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비 4,1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3억3,000만원, 아동학대조사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4,700만원, 삼가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비 4억4,600만원, 장수노인 축하금 지원금 2,900만원, 쌍백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개선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방역관리요원 인부임 5,600만원, 경남형 DMO 육성사업에 2억원, 정양레포츠공원 수목식재 및 조경공사비 4,000만원, 실내스튜디오 부대시설 및 세트설치용 장비구입비 1억6,000만원, 합천관광 종합홍보마케팅비 1억원, 대양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6억1,500만원, 황매산 군립공원 체험용 전동카트 구입비 1억800만원,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예산 1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양돈농가 악취 개선을 위한 예산 9,2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2억4,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보수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7,500만원, 가야 새청마을 노후관로 교체 및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에 1억5,000만원, 마을상수도관 세척사업비 6,000만원, 청덕 정산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1억5,000만원, 묘산 창촌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2억원, 쌍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장 분야로, 대병면 어업계 선착장 진입로 개설공사비 5,000만원, 농특산물 TV 방송 광고 홍보비 3,000만원,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보완에 1억5,000만원, 수출 양파 선별비 지원에 1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안전분야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상습가뭄 재해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비 6억3,000만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에 29억5,500만원, 지방하천 및 하도정비 사업비 4억1,500만원,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에 6,0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5,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7,000만원, 비기 마을회관 앞 과속단속카메라 외 1개소 설치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의 미래를 위해 합천읍 중심도시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800만원, 민자사업 유치 예정인 전기학교 연구시설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안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권영식의원, 박중무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후 위원장에 최정옥의원, 간사에 임재진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명기의원, 석만진의원, 정봉훈의원, 임춘지의원, 장진영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신명기의원, 간사에 석만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석만진의원 외 10명)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접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자국민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촉구를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하신 석만진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다선거구 석만진의원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인접국가와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원전방사능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도를 희석후 방출한다고 하여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은 인접국에 생화학무기를 발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정부의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되면서, 매일 18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최대 저장용량인 137만톤의 한계치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위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매일 125톤 정도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국제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하여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국 등 주변국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도 20개의 지방의회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등 일본의 자국민 반발도 매우 거센 상황이다.
   현재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도를 희석 후 방출한다고 한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또한 유럽방사성위험위원회는“방사능 물질이 지속하여 체내로 유입될 경우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방류 시점으로부터 7개월 뒤엔 제주도 근해, 18개월 뒤엔 동해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인접국을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발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인접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자국민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 세계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1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오염수 방류결정 철회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결의안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영식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73조2에 따라 권영식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답변방식으로,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정질문을 신청한 의원 외에는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은 발언대에서 실시하며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권영식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몽희 의장님과 여러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에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일해공원 명칭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과 혼란의 불협화음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일해공원은 합천읍 문화로 34에 위치해 있으며 2004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새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공모에 확정되어 그때 당시 공원 명칭은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개원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1월 29일부터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로 합천군청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 56퍼센트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도 민선3기 때에 이장단 및 사회기관단체장의 설문조사로서 그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의 이름을 바꾸고 나서 14년이 흘렀지만 명칭 논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5월이면 명칭 변경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월에 황강신문사에서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컴을 통하여 조사한 “일해공원 명칭변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6.2프로가 일해공원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명칭 변경 찬성에 대한 동의자가 56프로로, 절반이 넘는 군민이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해공원은 합천군의 대표 공원으로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이면서 문화 향유의 장이 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합천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일해공원 명칭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준희 합천군수는 2020년 6월 9일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대가 이만큼 변했으니 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군민의 의견을 모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8월에서야 일해공원 명칭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실시할 ‘일해공원 명칭 관련 주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천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광의 메카 합천으로 급부상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합천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해공원 명칭을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호로 바꾸면 합천군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반대로 역효과만 있어왔으며 우리 군의 이미지만 손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해공원”의 명칭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권영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 먼저 “일해공원 명칭 변경 관련 설문조사 등이 늦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공원 명칭과 관련한 업무절차 추진 의지를 밝힌 후,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의견 수렴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여론조사’를 하기로 선택하였고,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여론조사 수행 실적에 따른 조사기관 후보군 선정, 여론조사 규모, 설문 문구, 설문 기법 등 관련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8일에 발생한 물 관리 실패에 따른 합천댐 방류 피해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수해복구와 대정부 협상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위치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관련 찬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군민 생존권 수호라는 엄중한 사안이 있고, 각종 이슈로 군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면 군민들의 결속이 약화되고 주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여론조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해공원 명칭 관련 주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및 명칭 변경에 대하여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군민들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현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지역언론 6개사가 공동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비교적 응답률이 높은 시기인 추석 이후에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하여 1대1 대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십수 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우리 지역의 큰 관심사이기에 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 단시간에 변경과 존치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와 군민들의 생각을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군민들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토론회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성급하게 변경 또는 존치라는 일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군민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강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관광 합천을 위하여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천이 관광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외지인 관광객 증가가 필수이며, 이들이 합천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4월은 3만7,000명, 2020년 5월은 18만7,000명이었습니다. 1년뒤 21년 4월은 14만1,000명, 21년 5월은 25만명입니다.
   통계만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 일해공원 명칭이 이슈화되는 5월에 관광객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일해공원’이라는 명칭이 관광분야에 미치는 악영향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철쭉 개화 등 계절적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명칭 변경 의지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군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되, 마지막 시점에는 군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군수님 자리에 잠시만 서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예.
○의장 배몽희   :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권영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권영식의원께서는 자리에서, 군수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군수님 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문준희   : 괜찮습니다.
권영식의원    :   군수님의 답변서 중에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기관, 후보군 설명, 기본 설명문구, 설문기법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군수 문준희   : 예.
권영식의원    :   요즘 공정이 화두입니다. 그죠?
   관이 개입하지 않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문준희   :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합천에 있는 모든 언론기관, 6개 언론기관에서 협의해서 진행방법,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그 협의체에서 도출되도록 했습니다.
권영식의원    :   그런데요. ARS기법을 통하지 않고 1대1 여론조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 문준희   : 보통 우리 주민들이 ARS, 기계식 여론조사에 응하는 여러 가지 마음 자세가 1대1 대면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고 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1대1 대화 여론조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의원    :   그것도 우리 관이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 문준희   :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죠!
권영식의원    :   1대1을 우리 지금 관에서, 집행부에서 1대1 대화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군수 문준희   : 그렇습니다.
권영식의원    :   이것을 고집하는데 이것도 관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수 문준희   :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에 1대1과 ARS 2개의 선택은 협의체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관광객 통계를 4월과 5월, 4월보다 5월이 많다! 이런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그 어느 관광지나 4월보다 5월이 적은 관광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전체의 뉘앙스를 들어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여론을 수렴하고도 명칭을 변경할, 진짜로 군수님이 참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문준희   : 4월과 5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월과 5월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2019년도의 4월과 5월, 2020년도 4월, 5월! 한 해가 지나고 난 뒤의 봄의 관광객 통계 숫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고요.
   과연 우리 일해공원의 명칭이 괜찮은 것인지 저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듣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합천군에 각 사회단체장들의 뜻은 어떤지 묻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향교에 계신 분들하고 유림회 쪽에는 존치의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자인 그분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일해공원의 명칭 존치여부에 대한 사회단체장들만 그날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색깔, 색안경을 쓰고 보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처음 들어보는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존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한 합천군을, 전체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군민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물어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의원    :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 군수님 임기 중에 과연 공원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문준희   : 제가 1년 채 안 남았다 그죠!
   아까 그 말씀 미처 못드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6프로의 찬성이었고 지난번에 모 신문에서는 반대가 56프로였는데, 역전이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 보고자 6개 언론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와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마지막에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제 임기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감사합니다.
○군수 문준희   : 고맙습니다.
○의장 배몽희   : 예.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권영식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준희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 군민 여러분! 합천군 장진영 의원입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대양에 위치한 소각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종량제봉투 판매까지 포함한, 시설물 관리 운영을 민간 경영기법 도입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확보로 대 군민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단위 시설관리공단은 경남에서 창녕군이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광역시에 포함된 군 단위를 제외하면 8개 군이 전부입니다.
   합천군의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선과 공무원 및 관리공단 인원 증가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용증가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 격론 끝에 내년 7월 1일 시행하기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난 6월 3일 제정 공포된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6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합천군수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려 함이 그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개정안 공고와 비슷한 시기에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개정조례안은 인사권을 행사 등 영향력 확보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조례안 개정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합천군민 54프로 정도가 설립에 찬성을 제시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모르겠다”는 응답도 34프로에 이릅니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까지 군은 더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 홍보하여 군민이 관심을 가지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수님!
   설령 제정된 조례안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시설공단 설립이 늦추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통 크게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논란을 겪으면서 의회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인정하고 최종 의결된 만큼, 향후 충분한 당위성과 홍보를 통해 군민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그 진정성과 열정에 군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장진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이규수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정순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