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임춘지의원 외 7명)
6. 휴회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권영식의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외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6건, 합천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1건, 합천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외 1건 이상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춘지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국·관·과·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신규 사업과 군정 주요시책,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등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군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중무의원과 석만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중무의원과 석만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임춘지의원 외 7명)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시 합천군과 반대투쟁위원회간 물리적 충돌 발생에 따른 합천군의회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하신 임춘지의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임춘지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군의원 임춘지입니다.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는 큰 희망과 기대감을 안고 시작되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30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에서 합천군과 반대대책투쟁위원회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되었고 모과장의 얼굴에 분뇨를 투척하는 등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자기 반성과 함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여 합천군의 화합과 미래발전을 위하여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를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성명서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
지난달 9월 30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시 합천군과 반대대책투쟁위원회간에 극한 대립이 전개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되어 일부 공무원들이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먼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군의 존립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쌍백면과 삼가면에 걸쳐 있는 서부경남산업단지를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경쟁상대가 되어 지역 유치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18년 10월 우리군에 유치하게 되었고 한국남부발전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의를 얻어 내었고,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사업인 만큼 큰 희망과 기대감을 안고 타지역 복합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현장견학도 추진하였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분열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수차례 반투위 집회 시위가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달 9월 30일 집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돼지 분뇨를 가져와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투척하고, 모 과장의 얼굴에 분뇨를 비비는 행위가 벌어졌다.
당시 참여 시위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비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등 폭언과 인권유린을 하는 행위가 발생되었고, 주위 동료 공무원과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이를 재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합천군은 지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 타 지역 LNG 발전소 현장답사, 전문가 토론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적극적인 반투위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주민들이 원하는 피해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지 않고 원론적인 지원책만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합천군의회 또한 집행부와 반투위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이를 중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자기 반성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합천군의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대책투쟁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자신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하여 군민과 피해 공무원에게 즉각 사과하고, 법과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위 문화를 조성하되 불법적인 시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합천군이 진정으로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을 원한다면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전 행정력을 총력 집중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관내 치안 및 소방기관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 10월 13일 합천군의회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부서 및 언론기관에 성명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이규수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정순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