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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2차-본회의-2021.10.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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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2.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공동문화센터 건립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문화교류센터 건립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조성 부지 매입
9.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
11.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12.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4.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군수제출)
2.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군수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공동문화센터 건립(군수제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문화교류센터 건립(군수제출)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 (군수제출)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9.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군수제출)
11.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기간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14.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5.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2차 본회의 불참을 사전에 통보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공동문화센터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문화교류센터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 (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덕곡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기간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 문화교류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덕곡 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 생활공간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1항 합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1호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 제5조를 근거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 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후 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건립 시 지역 내 인구유입, 탄소배출중립, 친환경 숙박 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군 이미지 제고 및 호텔 수익 창출에 따른 군 세입에 기여하는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5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공동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낙진공동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당 부지는 권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향후 주민들 간의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6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1937 문화교류센터 건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권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1937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추후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합천댐 대형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관광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부지 위치상 주변 합천의 랜드마크와 어울리는 신규 관광사업 추진 시 특색있는 관광지가 탄생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덕곡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곡119구급대가 119지역대로 승급하여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지역대 신축 및 주민들의 다목적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사업대상지가 차량통행량이 많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조건인 부지를 매입해 적절한 시기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우리 군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농정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귀농·귀촌인 유치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규정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부분에 부합하도록 합천시니어클럽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중무의원    :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예.
박중무의원    :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이 건축의 5%라는 거는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의장 배몽희   : 지금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말씀이시죠?
박중무의원    :   계약에 있어서 건립비 5%를 선납하게 되어있는데 5%라는 거는 사업성격으로 봐서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배몽희   : 이 부분은 일단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계약금의 5%를 해 놓은 부분이 적절한지 관련해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중무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방금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낙진 공동문화센터 건립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이책 1937 문화교류센터 건립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댐 대형주차장(대병면 성리) 국유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덕곡119지역대 신축 및 다목적생활공간 조성 부지매입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농촌 육성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4.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과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및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총 3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9호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대해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합천군 시장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최초로 신설하여 진행하는 사업임에 따라 매월 가입금의 50%, 최대 5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 할 수 있던 원안을 수정하여 매월 가입금의 50%, 최대 3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합천군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며 이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4호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동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및 2017년에 고시된 합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합천군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 각종 도시지표와 개발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을 발견 즉시 보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먼저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 9월 21일까지 합천군 일해공원에 홍보하는 블로그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보면 아직도 새천년생명의 숲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부끄러워서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렇게 하고 있고 며칠전에 저 블로그를 저?게 바꾸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합천읍에 위치한 일해공원의 명칭 논란을 두고 합천 지역내 지역언론 6개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해공원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40.1%,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49.6%로 팽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로 본다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의 문항은 단   한 문항으로 명칭 변경의 찬반을 묻는데 그쳤으며 이마저도 왜 설문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일해공원은 합천 군민 전체가 이용하기 보다는 합천읍을 중심으로 인근 읍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에서는 변경에 동의하는 의견이 48.5%로 나왔으며 봉산면, 묘산면, 야로면, 가야면에서는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6.8%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일해공원 이용을 많이 하는 합천읍 인근 읍면에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40%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제는 일해공원 명칭변경에 대해 문준희 합천군수님의 입장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꼭 일해공원 명칭 유지만이 군민을 위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여론을 모아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 해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합천군수님!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의 뜻 그대로
누구에게나 편히 쉬고 즐기는 공간인데 여기에다 정치 편향적이며 부정적 역사평가로 굳어진 “일해”를 이름으로 붙이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 “일해”가 합천읍 중심에, 주민들의 쉼터에 이름을 남겨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경비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호 “일해”를 붙인 공원 명칭은 이 법률이 갖고 있는 취지와 정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호로 된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합천군수님!
   우리에게는 공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용했던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일해”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비를 지원받아 2004년 8월에 완공된 “새천년 생명의 숲”은 2007년 “일해공원”으로 명칭 변경 당시 도지사를 역임했던 김태호 국회의원은 “사안의 역사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재검토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는 등 안팎으로 여러 우려를 표했지만 합천군은 끝내 명칭 변경을 관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은   역사로 남겨두고 지금은 다시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군민의 절반이 공원의 명칭 변경을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부정적 역사를 바로잡아 군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합천군의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런 군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명칭변경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원활한 회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군민께서는 수확의 기쁨과 함께다음 해의 농사를 위한 준비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합천군의회와 집행부 역시 2022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다시금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위기 상황의 대응과 합천군의 크고 작은 현안의 해소를 위하여 올 한해 역시 많은 노고가 있었지만 2022년의 수려한 합천을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는 더욱 분주하게 업무를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11월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가2022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정례회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각종 의안과 예산안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정순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