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8. 남명 조식 선생 역사교과서 수록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2.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봉훈의원, 권영식의원)
8. 남명 조식 선생 역사교과서 수록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신경자의원 외 10인)
9.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

○의장 배몽희   :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 장을 방문해 주신 청덕면 노인회 여러분 군출입기자님, 관계자님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19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을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라는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임 후 한 눈 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 왔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아있는 듯한데 어느덧 민선 7기 마지막 시정연설에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항상 포장된 평지길을 거침없이 달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오르막 길과 급격하게 굴곡진 길을 그리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동행해주신 덕분에 극복을 넘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군은 작년에 역사상 최초로 예산 7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을 위한 청사진을 하나 하나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3,293억원 확보하며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67억원, 25.4% 증가한 수준으로 내년도 군정을 확장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재해예방 신규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총 568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농촌협약 공모사업 477억원, 327억원 규모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143억원의 산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부권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합천군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천이 전국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광역 교통망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남부내륙고속철도, 함양-합천-울산 고속도로에 더해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었고, 진천-영동-합천 구간 고속도로가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확정되었으며 국도 24호선 합천 적중-창녕 유어 구간 선형개량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형민간투자사업 분야에도 기념할 만한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클릭빌(Clickvil) S.P.R조성사업,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사업, 합천 옐로우 리버타운 조성사업 등이 MOA를 체결하며 사업 실행을 구체화 하였으며, 합천 관광 플랫폼 개발 사업, 바나리조트 조성사업 등은 MOU를 체결하며 새로운 희망을 심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전국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K 웰니스 도시 경남 1호 선정 등 군정 각 분야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황매산 ‘철쭉과 억새 사이’가 휴게소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대통령상, 2021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제14회 경상남도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건축 분야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합천군이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으뜸으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 속에 삶과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과 엄중함을 알기에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의 삶을 지키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20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695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보다 5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6,304억원, 특별회계 3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원별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497억원, 보통교부세 2,970억원, 부동산 교부세 323억원, 조정교부금 247억원, 국도비 보조금 2,1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7억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 활력 증진과 취약계층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63억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함께 누리고 나누는 체감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1,207억원을 편성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억원, 전통시장 지원 4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8억원 등 50억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두루 살피고, 사회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합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305억원, 상수도 분야 167억원, 하수도 분야 193억원, 동부권 매립장 조성사업 13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억원,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7억원 등
환경 및 재난방재 분야에 1,07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예쁘게 버리기, 주차 바르게 하기, 남의 말 좋게 하기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합천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 소득보전 및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부자 농축산업인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90억원, 논이모작 직불사업 5억원,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9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21억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공사 6억원, 농업인력지원 3억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및 촉진자금 지원 9억원,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 9억원, 농기계 공급 및 교육 지원 16억원 등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합천 황토한우 명품 육성화 사업 10억원, 황토한우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 23억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9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에 9억원 등을 투입하여 농림축산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1억원, 농산물유통시설 신축 및 지원에 15억원, 난 산업과 신소득 작물 육성 등 농림축산분야에 1,187억원을 투입하여 합천군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육성 및 전국대회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주변 활성화 및 백리벚꽃길, 빛의 밸리 조성 사업 41억원,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56억원,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 4억원, 합천 운석충돌구 지하정보 구축사업 2억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 31억원, 합천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4억원, 대장경테마파크 야외물놀이장 및 IT 콘텐츠 개선 10억원,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지원 2억원, 쌍백 도농교류센터 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을 편성하여 힐링?체류형 관광 산업을 선도하고 새롭고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도 적극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20억원, 청덕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6억원,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초팔정 정비사업 3억원, 핫들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억원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511억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활성화 등 경제 유발효과 극대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합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에 1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에 16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억원 등 630억원을 편성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은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 8기의 안정적인 시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예산’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삶을 밝은 미래와 연결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당초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 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 11개 관·과·직속기관 및 읍면에 총 202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는 공모사업 신청시 신중한 검토 필요와 감사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철저 등 시정 10건, 처리 9건, 건의 11건으로 총 30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 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공통사항 16건 등 11개 과의 총 201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20건으로 총 30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만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만진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6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762억6,515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29억2,600만5,000원으로 총 7,091억 9,116만4,000원이며, 기정액 7,023억 3,611만원 대비 68억5,50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7호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집행잔액 20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인 1,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2021년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미발생으로 인해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당초 33억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기금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봉훈의원, 권영식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정봉훈의원님과 권영식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 질문 답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대해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답변방식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정질문을 신청한 의원 외에는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봉훈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봉훈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정봉훈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몽희의장님과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큰 소득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11월말 기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초고령화 위기 속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성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농민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며 애로사항들이 많은 실정이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들을 위한 지하수 스프링클러 지원에 관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단비와 같습니다.
   우리 군의 지하수 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군 전체적으로 1,007공 지원을 했으며2017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한 실정입니다.
   농민들에게 가뭄시 지하수 개발 지원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심정과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하수 개발 지원과 관련해 농민들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양파 마늘은 우리 합천군의 5대 주력작물 중 하나입니다. 토양이 건조하면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고품질의 양파마늘 생산과 수확량 증대를 위해 적절한 수분관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기후변화로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되살아나 농민들의 시름을 해결해 줄 순 없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정봉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배몽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문준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군 농업농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주산업인 농업과 1만2천여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하여 금년에는 1,2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주요 소득작물인 마늘과 양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품질을 높이고 인력 절감을 하기 위해 톤백망지원, 연작장애해소,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도비시범사업 확보를 포함한 17개 사업에 92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봉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 지하수 개발지원과 양파 마늘 스프링클러 50%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지하수 50% 지원사업은 원예특작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6년간 60억원의 사업비로 1,007공 농업용지하수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기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도 많았습니다만 이웃 농가의 지하수 용수량 부족으로 인한 다툼과 관정을 더 깊게 파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지하수 자원고갈 가속화, 미사용 관정 관리 소홀로 인한 지하수원 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보조사업에서도 농가단위의 지하수개발사업은 중단되었고 앞에서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본 보조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가 단위의 지하수개발보조사업 재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양파마늘 재배 가뭄피해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존 양수장의 관로정비 또는 용수 파이프 신규 설치 등을 통하여 마늘양파 그리고 농작물이 많이식재된 들녘 중심으로 관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마늘 스프링클러 50%지원사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양파 마늘재배 규모는 2021년산 기준으로 2,435농가에 1,554헥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00헥타 재배면적 에 투입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6,000세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율 50% 조건으로 사업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며 내년 사업실시 후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양파 마늘 분야에 26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니 군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봉훈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봉훈의원    :   예.
○의장 배몽희   :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정봉훈의원    :   기술센터소장님.
○의장 배몽희   :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지하수공사 1건 계약시 전기인입까지 포함해서 2,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농민이 직접지하수개발시 1,000만원 정도 소요가됩니다. 깊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개 정도의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농어촌공사와 협의 부탁을 3년동안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관리지역은 아예 한해대책에서 제외된 점 한번더 확인바랍니다.
   이웃농가 지하수 거리는 50에서 80미터 정도 서로 합의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사용 관정은 지하수 중 모터수리 및 이웃농가와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노력에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난 5월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양파마늘 이모작 재배농가가 우리 농민들 급속도로 증가하고 봄, 겨울 가뭄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별적인 지하수 개발지원보다는 토지 인근 주민들 5명이상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공동추진하면서 보조 50%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항상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봉훈부의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늘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합천군 원예특작지구에 물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 방침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하우스 380헥타를 지금 하고 있고 마늘 양파는 1,50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물이 필요한 부분은 하우스단지입니다. 380헥타 하우스단지인데 정부방침은 계속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개발된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방식 농어촌공사하고 진흥청,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대수층 순환식 수막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이미 수막을 사용하고 그 물을 지하로 보냅니다. 그 물을 다시 수막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관내 청덕 앙진들에 이미 2년 전에 5농가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물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농약이라든지 비료 물이 다시 지하수로 내려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정화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올 겨울철 물 부족도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 정부에서 겨울철에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수막재배방식에서 보온다겹커텐을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온제를 한 6겹, 다겹이라고 합니다. 6겹을 하우스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겨울철에 가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정부에서 계속 확대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내에도 하우스밀집지역을 살펴보면 청덕 앙진들이나 쌍책 죽고들, 율곡 제내 항곡들, 금양 율진들 이런 밀집지역에는 항상 물 부족이 예상되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가 금양 율진들인데 여기에는 옛날에 농사용으로 방사선 집수정이라 해서 강물을 당겨와서 집수정에 모아서 그 집수정에서 각 하우스별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금양 율진들에는 수년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항곡들에는 암반관정을 아무 리 파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지역은 금양 율진들처럼 저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군에서는 관정을 팔 때 2,800만원, 약 3,000만원지급하고 개인농가에는 돈 1,000만원해도 관정을 판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부가세라든지 안전관리비, 돈이 제경비가 약 40%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개인이 팔 때는 자기 혼자만쓸 수 있는 물량만 확보되면 업체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되니까 업체에서 개인한테 파줄 때는 싸게 파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늘 양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살펴보면 우리 관내에 1,500헥타 마늘 양파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많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약 4,100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공사에는 대형소류지 대형양수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마늘 양파는 3, 4월달에 물이 필요하고 저희들 벼농사를 관내에 6,600헥타를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류지 물도 그 시기에 빼고 양수도 그 시기에 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파 마늘의 물이 필요한 3, 4월에는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사각지대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의장님하신 말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걱정하고 계시는 물부족 현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봉훈의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 경지정리된 지역이 90%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경지정리된 부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한해대책에 대한 지하수를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 관리하는 지역이고 농어촌공사구역에서는 한해대책이 거의 허가 가 안납니다. 지원이 안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뭄이 3, 4월에 제일 마늘 양파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저희 양파 마늘 심었을때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에 제가 3년 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을 돌리자 3˜4월, 10˜11월에 이 부분에 지원해서 그쪽에 3년 동안 건의를 해도 건의를 들어주는 거는 0%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마늘 안심는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분리시켜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왔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사각지대 농어촌공사구역에서 관리하면서 사각지대로 빠진 부분에 농업인들이 마늘 양파를 심으니까 농어촌공사는 5월, 6월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마늘 양파하시는 분은 3, 4월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각지대인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고 꼭 그 부분에 암반관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3년안에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 2,800만원은 집행부에서는 하면 2,800만원, 개인이 지하수를 파면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와 크기 물량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면 1,000만원 하면 500만원 지원, 500만원 자부담해서 하면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고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추가로 스프링클러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시행했던 스프링클러 보조사업을 일부 농가와 업체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보조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부 농가와 업체 때문에 전체 농민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년 본예산에 3억9,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스프링클러 보조 50% 지원은 내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라 추가질문에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질문해 주신 정봉훈의원님, 대답하신 기술센터소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식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권영식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몽희의장님과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서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운행하는 합천군 농어촌단일요금제 시행과 합천군공영버스 운행과 시외버스노선에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어촌버스 18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으로 마을순환버스 5대, 그리고 예비버스 6대를 서흥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 위탁 운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행은 합천군과 서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간 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서 및 합천군 공영버스 운영 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협약서 내용을 보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그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하여 합천군이 보상한다고 하고 있으며 서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수입감소분 산출은 매년 합천군이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합천군과 서흥여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공영버스 운영은 합천군이 정한 사업 노선으로 1일 운행시간 및 횟수에 대하여는 합천군의 인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은 서흥여객이 협약서대로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8월 23일 서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2,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었으며 위반 내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81회에 달하는 설추석 명절 농어촌버스 노선 결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서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인해서 버스 운행이 축소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매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용역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전 군민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하게 한다면 농어촌버스 이용 회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지출되는 막대한 용역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예산 절감 및 정확한 통계자료 산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서흥여객측에서는 지난 2월 27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확산 방지를 위해 농어촌버스노선감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한달간 코로나19로 인해 공영버스가 실제로 40% 가량 감축 운행 실시되었으며 승무원들도 실제 격일근무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청구도 실제 운행실적에 따라 이루져야 했음에도 서흥여객은 정상운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 감축운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합천군에서는 2021년 7월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하여 과지급분 1,315만1,000원을 반납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여 실제 운행회수 확인도 없이 보조금을 과지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현재 민간고발에 의해 서흥여객의 대표가 거창군의 보조금 편취 협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해당 고발인이 서흥여객의 합천군보조금 편취부분도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군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속한 조사를 지시할 의사가 있는지와 군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2021년도 11월 25일 기준 합천군은 서흥여객 측에 22억7,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절차와 향후 동일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으로 보조금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앞선 질문들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합천군과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합천군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보조금을 부당편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서흥여객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본적 문제는 서흥여객의 신뢰성이지만 당장 서흥여객이 아닌 다른   업체와의 교통협약을 맺기가 어려운 점과 새로운 업체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향후 합천군에서는 다소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인 공영버스 운행을 시행하기 위해 이 내년 추경에라도 관련용역 비용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 합천군과 거창군을 함께 관리하는 서흥여객 주식회사를 분리하여 합천만을 전담하는 서흥여객 등의 독자적 법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흥여객측에 요청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흥여객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합천군민과 관련된 시외버스 교통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합천과 서울, 대구 진주 등을 이어주는 시외버스에 관한 사항으로 코 로나19로 인해 합천군과 타 시군을 이어주던 시외버스의 운행 회수가 줄어듦에 따라 우리 합천 군민들의 불편함이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면 모르겠으나 코로나19에 이어 변이바이러스 확산등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천군은 시외버스 감차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인구가 상당 수를 차지하는 우리군의 특성상 군민의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부분의 투명성과 신뢰도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권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권영식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흥여객 관련 보조금 공영버스 운행 시외버스 증차 여부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이 증가한 이유와 전 군민 교통카드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증가하는 사유는 주민들의 버스노선 배차 추가 요구와 노선추가 반영 등으로 인한 비용 인상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농어촌버스 경영상 어려움 완화를 위한 국토부 벽지노선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라 전년도보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원 가량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군민 교통카드 활용에 대하여 우리 군은 농어촌버스의 교통카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시 10% 요금 할인을 하고 있지만 교통요금이 500원, 1,000원에 불과하여 할인금액이 적고 카드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으로 인해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승객 수와 운송 수입 파악을 위해 내년도에 전자식현금 요금통을 농어촌버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해당 버스에 정확한 이용자 수와 카드와 현금 사용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한달간 감축 운행을 하였음에도 보조금이 과지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7일에 ㈜서흥여객에서 3월에 감축 운행 관련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담당부서에서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과지급되었던 사유는 업무담당자가 보조금 지급시 전년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과지급분 1,315만1,000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편취에 대한 합천군의 대응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서흥여객은 지입차주 주주제도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에 갈등과 노사갈등으로 인해 전대표가 현대표를 설, 추석 명절 첫차 결행에따른 보조금 편취 협의로 거창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서흥여객도 전대표의 재직기간에 대해 동일한 죄목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객관적인 입장과 행위에 비례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편취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의 ㈜서흥여객 관련 보조금 사후관리 절차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도비지원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비지원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보조금 도비지원사업인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군비지원사업인 단일요금제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단일요금제와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금은 매년 군에서 용역을 통해 적정지원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며 비수익노선지원 보조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경남도에서 용역을 통해 시군별 보조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개선과 보조금 산정 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의 운행을 위한 용역비 편성 및 사업자 분리에 관한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은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행정기관으로 변경됨을 말합니다. 지속되는 운수업체의 재정 악화와 군민들의 대중교통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변화 방향은 군민편의성 제고와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 관내버스 업체의 상호협력적인 공종의 틀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노선권과 차고지, 종사자모집, 종사자 복지시설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전담인력 증원과 조직의 확장 운영비 2배 증가 등의 결과가 도출되어 현재로는 공영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작년 서흥여객 노동쟁의 발생시 장기간에 걸쳐 노력했음에도 노사갈등과 노노갈등 등으로 인해 자체 해결이 불가하였고 이로 인해 운행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등을 볼 때 공영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서흥여객이 합천을 전담하는 법인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지역자본이 투자되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법인이 설립되고 위탁운영 신청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수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 감축 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외버스 운수업체에서도 승객감소로 인한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 운행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대구노선과 진주노선을 이용하여 군민들이 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시외버스 담당관청인 경남도와 시외버스 운수업체에 수차례 불편사항을 공문으로 제기하였고 지난 9월에는 경전여객 진주영업소를 방문하여 실무진과 만나 문제점을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 일부차량 증편과 고질적인 민원사항이었던 버스예약시스템을 11월 10일부로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외버스 감축 운행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 진주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농어촌버스 전환 및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군차원의 직접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여 해당 노선의 배차 확대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의 이동권 복지증진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흥여객과 관련해서는 노사갈등에 대해 중립을 지키면서 제출된 운행계획 준수 여부 검증과 보조금의 정확한 집행에 대해 관리조금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영식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식의원    :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어느 분한테 하시겠습니까?
○권영식의원    :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몽희   : 권영식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국장님 합천군에서는 공회전 공영버스가 예비차로 9608, 9606, 9612, 9619, 9620, 9624 예비차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대가 합천군의 예비차로 있어야 되는데 거창군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영식의원    :   서흥여객이 합천군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천군 예비차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쓴다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권영식의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일요금제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약 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합천군이 지급했고 2019년도에 약 7억8,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의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2개월 차이인데도 매년 손실보상금이 줄어야 맞습니다. 금액이.
   2개월 정도라 하더라도 1억8천의 요금은 합천군이 지불한 금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 예산이.
   승객 수를 잘못했든 합천군에서 용역을 잘못 줬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요금 단일제 산정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단계에서 용역이 잘못되었는지의 판단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용역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버스요금 용역을 산정할 때 버스CCTV 탑승자라든지 전자식 현금요금 시범설치를 통해서 투명한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과 2019년도 단일요금제의 손실보상금 1억8천이 지급된데 대해서 재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 부분은 용역산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네. 수고하였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해주신 두 의원님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 경제건설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8. 남명 조식 선생 역사교과서 수록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신경자의원 외 10인)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명 조식선생 역사 교과서 수록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출생으로 남명학파를 창시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교과서에 수록을 촉구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신경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배몽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신경자의원입니다.
   남명 조식선생은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출생으로 남명학파를 창시한 유학자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학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과서에서는 남명선생의 유구하고 빛나는 사상과 학문을 찾아볼 수 없어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에게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우국애민정신이 낯설기만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남명사상의 진원지임을 널리 홍보하고 남명 조식선생의 학식과 학문을 교과서에 수록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남명 조식선생 교과서 수록촉구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원여러분께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식선생 역사 교과서 수록 촉구 결의문>
   남명 조식 선생은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출생으로, 조선 중기 남명학파를 창시한 유학자이며, 퇴계 이황 선생과 함께 영남의 학풍을 양분하여 조선 중기의 학문과 사상을 대표한다.
   경의사상을 기본으로 학문의 실천적 자세를 강조한 남명 조식 선생은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남명 조식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정인홍, 곽재우, 김면 장군 등의 활발한 의병활동으로 이어져,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남명 선생은 1555년 단성현감에 제수(除授)된 뒤 명종에게 상소한 「을묘사직소」를 통해 당대의 국가현실과 잘못된 정치적 세태를 가감없이 비판함으로써, 조선 중기의 국정쇄신과 혁신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는 남명 선생의 평소 삶 속에 경의사상(敬義思想)과 우국애민(憂國愛民) 정신이 고스란히 잘 묻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남명 선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각자(正覺者)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 스승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현재 교과서에서는 남명 선생의 유구하고 빛나는 사상과 학문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19년 경남일보, MBC경남, 진주포럼?경남자치연구원에서 전 국민 중 900여명의 표본수를 설정하여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명 조식선생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25.5%에 불과하였다.
   학문의 실천을 강조하는 남명 선생의 사상과 학문은 넘치는 지식에 비해 실천이 부족한 작금의 세태에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아 역사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남명 조식 선생을 재조명하고자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남명사상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청 역시 남명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남명 조식 선생의 교과서 수록 요구에 대한 경상남도 내 상당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합천군이 남명사상의 진원지라는 자부심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남명 선생의 훌륭한 사상과 정신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합천군의회는 합천군과 함께 우리군이 남명 조식선생의 진원지임을 널리 홍보하고,경의사상을 합천정신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다한다.
    하나. 교육부 및 관련기관은 초?중?고등학생의 새 교과서에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과 학문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6일
합천군의회
○의장 배몽희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명 조식 선생 역사 교과서 수록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결의안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춘지의원님과 최정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춘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하시겠습니다.
   임춘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춘지의원입니다
   최근 일해공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조용한 합천지역에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해공원이라 불리는 명칭이 우리 합천군민이 살아가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지만, 현재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난해 수해피해민의 보상이 늦추어지고 있어 고통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찬반대립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왜 일해공원 명칭을 두고 지역 민심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천 군민여러분!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합천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해야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합천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크게 네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합천군에서 안정적인 청년들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청년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대책 마련, 자녀양육지원확대 등으로 청년이 합천에서 맘놓고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은 “가장 합천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최초 합천운석 충돌구를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지오테마파크 최종목표이며 국책사업 신청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하여 합천댐이 재생에너지사업 성공모델로서 "첫 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개발 트랜드로 봤을 때 sustainable development 즉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메타버스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경제활성화로 전통시장은 사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딜리버리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로써 여러 스타트업이 합천으로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하며 이는 다시 각 상가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를 겨냥한 SNS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합천군에서 ‘합천 관광 릴스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만든 ‘릴스’를 보니, 합천이 색다르게 느껴졌고 더욱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MZ세대는 거리와 상관없이 예쁜 곳은 찾아서 다닙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우리 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합천을 알리는데 더욱 집중 투자해야 하며 여기에 걸맞는 장소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한눈 팔아서 안됩니다.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어 자손대대로 물려줄 자랑스럽고 따뜻한 내고향 합천으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합천군 파이팅!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의장 배몽희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옥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5분 발언하기 전에 청덕면 노인회 회원님을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군민여러분 가선거구 최정옥의원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에 인재가 더해져 막대한 재정적 손실 뿐만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도 폭우로 인한 농가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1차 원인은 수자원공사의 무분별한 방류이고 그 다음은 하천과 제방의 허술한 관리가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황강하천관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황강은 낙동강의 지류로서 합천댐에서 낙동강 합류부까지 길이가 50키로미터, 폭은 200에서 600미터이며 역면적은 1,328제곱키로미터입니다
   황강을 자세히 살펴보면 1988년 합천댐 준공이후 유수 소통을 방해하는 잡목 및 수풀 등이 자라나 수목 군락을 이루고 있고 하천 가운데는 토사가 쌓여 거대한 섬을 이루는 등 하천 하류로 빠져나가야 할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잡목과 퇴적토로 인해 강폭이 점점 좁아지고 깊게 패이면서 더 높은 모래산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강변 지역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흘러가야 할 물이 그 흐름이 막히면서 재해재난이 예상되고 있어 본 의원은 황강 하천정비와 관련하여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황강에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홍수는 많은 강우량이 1차 원인이지만 하천에서 자생하는 버드나무 등 수목이나 잡풀이 유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어 집중호우 발생 시 수위를 상승시켜 인근 농가와 농경지를 덮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황강과 지류 하천의 잡목과 퇴적토를 제거하여 하천폭을 넓혀야 물 흐름이 좋아져 물이 제방둑을 넘지 않을 것이며, 농가 침수와 인명피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천군에서는 국가하천인 황강에 대해 관리주체인 국토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하천골재 판매로 군 세수를 증대해야 합니다
   하천정비를 하면 많은 양의 골재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를 하천골재 판매허가를 득해 우리 군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지역내 골재난 해소에 도움이 될것이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군의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합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약 100만루베에 163억여원의 판매대금을 확보하여 골재채취로 군 세입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아까운 모래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댐방류로 인해 낙동강으로 떠내려간 모래의 양만 해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우리군의 귀한 재산인 골재가 유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하천변을 이용한 친수공간조성입니다. 댐이 만들어지기 전엔 황강백사장은 은빛모래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투명하고,

---

   깨끗한 황강과 아름다운 은빛모래를 보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다시 황강의 퇴색한 모래를 반짝이는 은빛모래로 되돌려서 황강백사장의 영광을 되?고 32년동안 쌓인 퇴적물을 치워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또한 징검다리와 황강변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은은한 황강과 더불어 문화와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지역명소로 재탄생 했듯이 황강도 예전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핫플레이스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합천의 젖줄인 황강을 정비해야 하는 당위성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은 풍수해 피해 예방과 군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합천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가하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황강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청덕면 노인회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박희종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