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월남참전자회 합천군 지회장님과 사무국장님,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외 8명은 5급 승진자교육 등으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명기의원, 장진영 의원, 임춘지의원 세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 6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안건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임춘지의원, 결산검사 위원으로 최윤자, 김학중, 추찬식 전 공무원 이상 네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천한 네 분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임춘지의원, 최윤자, 김학중, 추찬식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2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의원님과 장진영의원님, 임춘지의원님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신명기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나선거구 신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 5분 자유발언에 월남참전용사 회장이신 하재옥 회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려시대 때부터 깊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나간 세월 속에는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이라는 가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트남전 참전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전쟁이지만 경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 것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와 대우그룹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슬픈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매우 공고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은 1992년 12월 22일 외교 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경제, 기술, 보호, 과학, 관광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정을 맺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작금의 두 나라는 정치·외교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체 불가한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노동력과 지리적 인접성을 갖춘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생산활동의 기점으로, 한국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베트남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같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진 협력 관계는 한-베트남 양국민의 삶 또한 바꿨으며,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달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2천여 편에 달하였고 2019년 한해에만 430만 명의 한국인과 50만 명의 베트남인이 상호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베트남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8만 명의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만5천여 쌍의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양국 친선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 정치와 문화, 투자 및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아주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되고, 16개 중고교에서 1,500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제1외국어가 되었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인한 K스포츠, K팝, K드라마 콘텐츠 등 한류가 베트남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적인 관계가 어느 시기보다 단단하게 형성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과 관련된 이렇다할 상징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가 지속되기를 기원하며 합천군에 한-월 우호공원과 베트남 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경남에서 면적이 가장 넓어 장소 선택의 폭이 다양하여 베트남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한-월 우호공원과 베트남 마을을 조성하기에 적합합니다.
   한-월 우호공원은 단순히 군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 관광, 경제 교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데 뜻을 담아야 합니다.
   우호공원에 베트남 이주민 및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남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면 베트남에 합천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 및 인구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남해의 독일마을은 2000년부터 간호사, 광부 등이 경제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 독일 거주 교포들의 정착촌으로 시작하여 독일문화 체험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부지에 참전용사들의 애환과 베트남민의 슬픈 역사의 사실적 공간을 조성하여 기억하고 추억하는 자리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언어와 문화의 격차로 인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가꾸어 나가는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의 어려움을 달랠 수 있는 베트남 마을을 조성하여 군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기를 주장합니다.
   베트남 마을을 조성하여 상설공연장, 만남의 광장, 다양한 먹거리와 베트남을 대표하는 상징물 홍보관 등을 만든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지로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곳을 다문화 광장의 공간으로 더욱 확대하여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우호 관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월 우호공원을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조성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 베트남 마을 조성에 남부내륙고속철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합천-충북 진천 간 고속도로 신설과 더불어 베트남 이주민과의 관계가 돈독한 내적인 호재와 합천기업인이 베트남과의 가교역할에 기대되는 외부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한-월 우호공원 및 베트남 마을 조성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있음)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의장 배몽희   : 신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장진영 군의원입니다.
   오늘은 통계업무 전담부서 신설 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3차례 추경을 포함하여 2021년 예산은 7,092억 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은 6,748억 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각종 소득증대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중 합천군의 자율적 순수가용예산은 지방교부세 3,296억 원 중 필수적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918억 원 정도입니다. 합천군 순수 가용예산 편성은 통계에 의한 기초자료를 기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행정편의 및 민원 요구에 의한 것으로 가끔씩 예산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하여 군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며 행정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통계의 활용은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회 현상들을 인과관계를 통해 보다 나은 효율과 미래를 예측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를 수립하면서 통계국을 발족하였고 1990년 통계청으로 승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통계청 자료는 국도비 기본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군과 같은 고령화 농촌지역은 다소 동떨어진 통계자료이거나 세부적인 자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합천군 자체 실정에 맞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통계분석 전문인력에 의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합천군 거버넌스를 이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때입니다.
   합천군은 통계 관련 전문인력이 전무한 가운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에 뒤떨어진 주먹구구식의 구태행정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통계업무 조직을 신설하여 통계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통계 편차와 회귀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사후 결과물을 반추하여   개선점을 도모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의 특성상 한번 성립되면 매년 반복적 편성과 예산증가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사업 재배정 여부를 과학적 통계분석 자료에 기반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서별 통계자료는 있다고 하지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수치의 개선을 보여줄 자료들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합천군 주력산업인 농업과 관광분야에서 합천군 자체 농업소득 통계조차 없으며 관광객 수는 아직도 주먹구구식 개략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 기초자료 및 다양한 통계수치를 활용하기 위해 통계조직의 신설과 인력확보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 또한 통계혁신의 하나인 6시그마 운동을 도입하여 통계의 전사적 공유로 부서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입체적 의사소통으로 대군민 편의성, 만족도, 효율성을 높여 거버넌스 행정의 혁신과 개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합천군 산업구조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창출과 군민소득증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정밀한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천군 사회적기업으로는 합천유통, 협동조합, 마을기업, 재활센터,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합천군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의 일부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체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통계를 통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원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선순환 고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통계는 기술이고 과학입니다. 정량?정성화의 수치화된 통계가 없다면 합천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시행 후 결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행정조직의 통계 분야 신설과 통계의 활용으로 군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춘지 의원입니다.
   2022 새해를 열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내 고향 합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합천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합천 지역의 소멸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합천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무섭게 엄습합니다.
   특히 올해 합천군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만큼 소멸 위기 지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합천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프랑스에 ‘엑상프로방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특징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동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가까운 일본도 각 지방마다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기에 다른 도시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오사카, 알바니, 아를 등 그 지역이 그들의 중심에 있고 그 곳에 살고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비극은 모두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서울이 아니면 중심에 있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소멸하였거나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Be Hapcheon itself’ 즉, “합천이 중심이 되어라”는 뜻으로 본 의원이 만들어 본 말입니다. 합천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는 안되고, 합천 내부를 바라보며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합천에 끼워 맞춰 정책을 만들기보다 가장 합천적인 것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여 이를 개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합천 운석충돌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와 아버님이 대암산 정상에서 초계?적중의 함몰된 분지를 보면서 무엇인가가 분명 충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별 것이 되고 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이 됩니다.
   그 이전에 대암산 정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무엇인가 특별하다고 의구심을 갖고 고민했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니 너무 특별한 것에 매달리기보다 별 것 아닌 것에도 귀 기울여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의 미래 백년 먹거리, 일자리 창출은 합천운석 충돌구 집중 관광개발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합천이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낙담하기보다 “오히려 합천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라 좋아”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힘든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합천 군민 여러분!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합천에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합천군민은 반드시 더 잘해 나갈 것입니다.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배몽희의장님과 의원님들도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내고향 합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문준희
부 군 수 이선기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기획감사관 김배성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행 정 과 장 이규수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건 설 과 장 강홍석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농 정 과 장 정순재
산 림 과 장 정대근
축 산 과 장 박희종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윤곤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