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총 9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기구표 개편에 보면 미래전략과가 있는데 행정과에 들어있던 정보통신은 미래전략과에 포함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보화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정보화시대로 가는 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행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미래전략에 들어가는 게 안맞을까요?
차라리 여기에서 농촌개발이 농정으로 빠지고, 빠지는 것까지는 제가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행정과장 서상교 : 전체적으로 이 기구는 저희들이 지난 5월 21일부터 행정 내부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부군수님이 주재가 되어서 실과장들 하고 의견조율을 했고 실과부서의 전체적 의견을 다 받은 검증 결과 이 과정들이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서 의원님 전부 모셔서 일부 설명이 있었던 상태이고 20일 동안 군민을 상대로 공고해서 군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을 지금 가져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과의 전산 정보담당이나 통신담당은 물론 정보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산정보 이 부분은 보편화된 사항이고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부분은 행정내부망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전산교육부분들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서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4차 산업이나 미래전략사업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투자지원관계나 다른 방향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농정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기능을 보강하게 되겠습니다만 농촌친활력센터라든지 가공센터나 파종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전산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인데 각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과의 정보통신부분은 실제로 내부망이나 외부의 전산 지원하는 부서이지 산업과 연결지어서 담아내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행정과에서 전산업무가 태동되고 나서부터 통신업무가 태동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행정과에서 봐왔던 고유의 업무이고 지금 저희들이 미래전략과를 만든 것은 농촌의 전체적인 환경을 담고 왔던 부분을 농촌개발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시켜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원화 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번에 농촌개발담당에 통합하게 된 사항이고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담아서 미래전략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황강개발사업은 황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황강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하기 위한 그런 부서를 만든 것이 황강개발담당이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합천군의 당착된 인구의 감소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을 지난 1월 1일부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구정책담당이 서무업무를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심화된 인구정책 업무를 못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전략과로 옮겨서 심도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인구정책 이 부분이 미래전략과로 넘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융복합에너지단지라든지 개별적으로 난개발 되고 있는 개발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산단을 만든다든지 개별입지라도 규모화 된 그런 개인적인 기업을 합천에 지어서 유치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투자지원부서 전체를 담아서 미래전략적인 차원에서 구상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님의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 감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정보화 전산 이 부분은 좀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오늘 지금 개편안이 20일전부터 듣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자세히 설명 듣고 한 거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 개편안이 다시 수정될 수는 없나요?
○행정과장 서상교 : 물론 수정발의해서 개편취지에 행안부의 지침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정요구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가령 센터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본청에 농정국을 설치했다든지 센터는 전국적으로 기구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의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구로서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를 없애버리고 그 업무를 본청에 가져와서 이번 에 국을 설치하는 것은 직속기관에, 읍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의 설치는.
만약 농정국을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사 관련된 업무를 산림과와 축산과와 합병을 시켜서 산업국을 없애고 농정국을 하나 넣었다 치면 아마 행안부에서 감사가 내려올 겁니다.
감사가 내려와서 시정 지시를 하면 30일 이내로 저희들한테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30일 이내 그 결과를 저희들은 조치하고 통보해 드려야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에 불응을 하게 된다면 패널티가 주어지는 사항이고 수년전에 있었던 패널티는 지방교부세의 폭을 감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한 2· 3,000억 정도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한 300억 정도 감소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고쳐야 됩니다. 요구하는 선까지. 정부에서.
저희들이 2월 20일자로 행안부에서 시군의 기구를 자율화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면 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8월 31일자로 저희들 제가 날짜를 달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시 강화 관련 기준을 별도로 강화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월 중순에 11일부터 14일까지인가 한 4일간 저희들한테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6건 정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들은 다 공개해 드리기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직렬이 불부합된 부분들 또 직렬을 복수직렬화 하는데 사무와 관련없는 그런 직렬에 복수직렬을 확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확인서를 징구해서 제출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기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규정의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고 제도를 벗어나서 임의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을 때 주어진 패널티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감수를 하고 전체적인 환경들을 담아내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따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재진위원장님부터 계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농사 관련된, 센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센터 소장의 직급에 대해서 10년 전에도 제가 인사계장 업무를 담당할 때 제가 그때 이 업무를 보면서 센터소장이 그때는 4급 대우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도관이 단수였습니다. 지도관은 지도사, 지도관, 지도직 직원은 계급이 2단계입니다.
지도사와 지도관, 지도관이 어디에 배치되느냐 1급 대우를 받느냐 5급 대우를 받느냐 그 자리에서 보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똑같습니다. 지도관의 보수가. 똑같은데 호봉 수에 따라서 다수 개인적으로 차이가날 수 있겠습니다만 자리에 앉는 그 자리가 4급에 앉아있으면 4급 대우 지도관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은 4급이 앉아야 4급의 대우를 받고 5급 자리에 5급이 앉아야 5급대우를 받습니다. 지도관은 5급 자리에 지도관이 앉으면 5급 대우 지도관이 됩니다. 연구관, 지도 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도 4급 대우를 하다가 행안부 감사에 노출이 되어서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한번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급 대우를 하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5급 대우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패널티가 지방교부세의 10%를 감하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의회 의결하는 과정에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농업직 관련된 공무원들도 굉장히 저항이 있었고 그때 반감된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과정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진행상 행정과장님은 핵심적인 질문하는 거, 전반적인 거는 답변하시기 말고 전반적인 거보다는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다.
○행정과장 서상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 끝나셨고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대규모 개편과 조직기구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나 공무원 마음대로, 군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데 공무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한번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남성이 그때 741명이었고,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님 그것은 1항에 속한 게 아니고 나중에 2항에 되는 부분이니까 1항 의안이 아니고 2항이니까 이따가 2항 할 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1항에 해당이 안 되고 하니까 1항 먼저 의논하고 2항에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나름 행정기구개편에 신경을 써서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합천이 특성상 농업을 기반을 두고 있고 특히 어느 지역보다 농업 중심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 그래도 효율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농업의 홀대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개편은 현실에 안주하는 형태이다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문준희 군수가 이끄는 호에 있어서는 그래도 농업을 중시하면서 행정의 중심이 농업으로 조금 힘이 실렸으면 하는 큰 기대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현장중심의 직제개편을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큰 실망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꼭 직급이 중요한 거는 결국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물을 담는데 뭘 추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정책이고 계는 있는데 아무런 정책이 없어. 어디에 상담을 하러 가면 아주 세련되게 안내길잡이도 못해 주고 어떤 특수작물기술을 자문을 받으려고 해도 그 기술을 자문해 줄 수 있어서 지금 정원이 조정되어서 800명에 가깝고 공무직이든 어쨌든 1,000명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기술분야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강황수계장 정도는, 그래도 그런 수준이 전국 최고 농업기술을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불편하다 그래서 어쨌든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군수님으로서 뜻대로 못하는 부분, 인사 유연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구개편에는 현장중심, 감동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군정을 펼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혹시 과장님으로 지금이라도 그것의 여론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론 받은 데는 아무런 건의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었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질문 감사합니다.
농업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20일 공고 기간 동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단체 12개 단체와 부군수님과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접수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4급으로 해 달라 그리고 농업 관련된 업무 과를 본청에 농정국으로 신설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그 두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군수님의 취지가 합천의 농업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경시한다면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3개 과에서 5개 과로 보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그런 부분을 아주 중요성을 박중무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현재 기존 두고 있는 2개 과를 고품의 연구단지에 현장에다가 과를 옮길 겁니다. 그리고 현장감이 넘치는 과 운영을 2개 우선할 것이고 거기에는 농기계센터부터 해서 가공센터, 신활력센터 말씀드린 파종센터라든지 공무원들의 유통과와 지도과의 직원들 대부분이 연구단지 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배양시설도 있고 연구단지 내, 하우스내 시험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산림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접목시켜서 농업인들이 누가 어느 분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시더라도 지금처럼 본청에서 제2청사에, 센터에 발걸음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래 농업기술센터를 고품연구단지에 큰 규모의 합천의 농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전해서 그 한 공간에서 모든 농업과 관련된 사회단체 농업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현하자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개편을 통해서 현장중심이나 농업인을 홀대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박중무위원님의 기대치에는 못미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해서 농민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편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이걸 운영을 1년 해 보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미흡한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다시 재개정을 통해서 합천군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을 찾아서 우리가 군민들 삶을 살 찌우는 그런 환경에 꼭 필요한 기구를 완성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이 기구개편이 최상의 안이라고 보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산림과, 축산과가 기술센터에 간다고 달라질 게 없고 기술센터가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전환점에 놓여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농업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놨는데 1년에 한번 그냥 홍보하는 정도로 한번 만나는 정도라. 예산을 편성할시 농정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 앞으로 군수님의 호에 행정과장님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물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하지 그 기구가 이름 명칭 변경이나 이전한다고 전혀 그것하고는 군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수혜자들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 가슴으로 와닿은 감동행정이 되어야 되지 기술자문 받으러 가면 아무도 기술자문 해 주는 데가 없어. 그런데 무슨 기술센터라는 거는 거지. 그 이름에 걸맞게 기구개편을 해 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의지를 담아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집행부에서 기구개편안을 의회에 가져와서 잠깐이나마 5분 내지 10분 동안 이야기해 주신지가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다 할 조직개편안을 가져내지도 못하고 가져오기는 고사하고 우리 의원들이 단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개편안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벌써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거기에 미리 준비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사업이라고 짐 로저스가 이야기했고, 오바마만 하더라도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르코지는 농업은 나노 우주사업과 같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게이츠도 농업은 최상의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합천이 농업, 축산 중심 산업이라 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이 박중무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홀대받는 조직개편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회에서 이 문제 다시한번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3개 국, 1개 실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전략과, 체육시설과, 관광진흥과라는 것을 갖다 붙인 꼴입니다. 체육시설과가, 관광진흥과가 기획예산실에 들러붙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 4개과 이상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서의 나누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농촌개발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농정국에 가야될 부서이고, 인구정책 당연히 행정과에 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지원 여기도 결국은 경제건설국이나 이런 쪽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경제건설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같으면 산업건설 이 부분이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산업도 경제에 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경제건설국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일맥상통해서 똑같은 의미로 부여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유통과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농업경영과였습니다. 그러면 방금은 산업을 경제로 더 포괄적인 의미로 경제건설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히려 농업은 경영이 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더 격하시켜서 유통과로 더 세분화시키고 격을 낮춘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장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 농업유통과, 농업의 기능을 약화이고 지원의 기능을 약화시켜 농업의 위상이 약화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관련해서 기구의 명칭이나 담당의 명칭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촌활력과, 농업지도과, 농업경영과 이런 부분들이 혼돈이 왔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도의 농정국하고 호환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업무라인을 찾아가는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호환성을 유지하고 기구의 담당, 담당의 명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2주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직원들, 계장들, 차석들, 과장님들 해서 그렇게 명칭을 얻은 것 같고 또한 농민단체, 농업인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과 이름과 명칭은 행정과에서 하나도 손 댄 곳이 없습니다. 농업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군수님과 농민단체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 서상교 : 부군수님,
○신경자위원 : 그 간담회에서 두 가지 안을 내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이 하나도 지금 수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때 간담회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군수님과 12개 단체 회장님, 사무국장님위주로 간담회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군수님 바쁜 일정이 있어서 부군수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뒤에 앉아계시는 행정계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군수님은 간담회를 마치고 복귀를 귀청하시고 군수님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달은 부군수님한테 다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래도 군수님께서는 제가 들어도 괜찮으니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해 달라 그리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몇 분 단체장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을 신설 해 달라, 5급을 4급으로 해 달라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법적인 입법 취지와 규정상 반영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으면 왜 안하겠습니까?
문준희 군수님이 군수님이 되었던 어느 분이 군수가 되든 간에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중시하지 않는 군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된 문제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5급에서 지금 시 단위는 4급입니다. 인구 10만 이상 되면. 우리는 인구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5급으로 하고 있는데 군수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오늘 아침에도 이걸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시지역 농정예산하고 군지역 농정예산하고 군지역 농정예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라는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 군단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농업 관련 아닌 일반 환경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철이 안 된 사항이고 하여튼 4급의 문제, 농정국의 이 문제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진흥기구에 의해서 이걸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의 설치는 본청에 두도록 되어 있고 국의 규모는 1국에 4개 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미래를 발굴하는 시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 관련된 업무들은 한 공간에 모아서 군민들이 좀더 시간을 절약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해서 얻을 것을 한꺼번에 얻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복안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때 간담회할 때 이미 농민단체 12개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가셨네요?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부군수님이 설명하셨고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분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농정국을 만들고 싶어서 하시는 건지 센터 소장으로 4급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진실 같으면 자치단체장하고 같이 앉아서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이끌낼만한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인 울타리를 벗어난 환경이라서 행안부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의 환경에서 바뀌어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탈법한 행위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환경은 그래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센터 직원들부터 센터의 명칭, 센터의 새로운 사업들 항노화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공담당도 그렇게 해서 만들고 다 농민단체나 농업인들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그 의견을 결집해서 센터에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안있었겠습니다만 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부족하지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벌써 6˜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행정과장님으로는 고뇌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다시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술센터가 5급이 4급 되고 그것도 농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는.
그래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많은 건의를 하시고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물을 담는 데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에 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름에 걸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거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앞으로 군민들의 뜻을 반영되는 조직개편이 행정과장님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부분도 실질적으로 6 개월 동안 고민한 결과물의 명칭입니다. 더 좋은 명칭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군청의 조례규칙심의회 실과 부서장들이 거기에서 아마,
○박중무위원 : 현재는 이리 했지만,
○행정과장 서상교 : 규정을 가지고 조례, 규칙의 환경을 위원님들의 심의하는 과정도 이 환경에 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직원들이 최상의 물건의 상품가치가 있는 걸 만들어서 의회의 검증을 받은 것인데 솔직히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개개인의 의지나 환경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다 접목시키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조직을 전환하는 국면에서 이 개편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사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라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고 지금 하고 사업들이 폐쇄되거나 퇴출되거나 뭔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기구를 다시 만들어가야 됩니다.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민선7기에 출발인 이 시점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부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안대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편을 개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기구가 어느 과가 어디에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느 과가 어디에 가고 4급이고 5급이고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출발이고 하니까 1년이고 진행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이고 심사숙고해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을, 물론 미흡한 점은 있어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안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서 올린 거니까 우리가 한번더 심사숙고하고 잘잘못은 어느 일정 기간 실험을 해서 이게 아니다 하면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님 다른 안있습니까?
○신경자위원 : 만약 오늘 이게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원안대로 안 된다면 행안부의 지침에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저희들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안이, 우리는 이 원안이 규정에 맞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안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절차가 지연이 되거나 하면 인사일정에 큰 차질이 옵니다. 이게 원안대로 안 되면 지금 사무실 구조, 대이동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이 국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회의실도 국이 3개 생기고 함으로 해서 소회의실이 많이 좁습니다. 회의실도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대대적으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시기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작을 시켰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선에서.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규정을 벗어나서 수정가결 되어서 하면, 규정안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받아서 집행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반영이 된다면 재심의 요구를 안하겠죠. 그리고 안맞으면 다시 재심의요구를 안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시기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직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신경자위원 : 잠깐만, 이게 좀 보류했다가 장진영위원님 말씀대로,
○박중무위원 : 그것은 위원들끼리 의논합시다.
○신경자위원 :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따가 토론시간에, 의원들만 토론시간에 의논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임춘지위원이 질의하시던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기는 내가 운동화를 신든 구두를 신든 알아서 하면 되지만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새 길을 만든다는 거는 여러 가지 고진감래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 간다는데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여성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준희 군수님이나 서상교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우리779명 중에 여자직원이 아마 400여명이 공무원이 되고 2018년도 여성비율이 한 40.23%인 줄 아는데 여성 비율이 경상남도에서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3.9%로 증가할 것이라 해서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4개년차 수립에 들어갔는데 합천군은 1997년부터 강석남과장님을 시작해서 이혜숙과장님, 손혜숙과장님, 최윤자과장님 해서 지금 30년 정도 해도 여성과장이 하나뿐인데 과장님 이상이 42명 중에 10%도 안 되는데 이것을 좀더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조직개편과 더불어 군수님과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참고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42명 중에 1명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꼴찌인데 꼴찌를 하면 안 되거든요. 중간은 들어야 되는데 10%라도 반영을 하셔서 여성공무원이 즐겁고 행복하고 저성장 저출산시대에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즐겁고 합천군이 행복한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존경하는 임춘지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이 정원은 760명입니다. 1명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정원이 증가하면 77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비율은 한 40% 됩니다.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임용되는 과정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70%입니다. 많을 때는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아마 5년 정도만 신규공무원들을 뽑는다면 5년 안에는 5대5 정도 그 이후에는 여성공무원들 숫자가 남성공무원을 초월할 것이다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부여성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해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용받는 시점에서는 한 100명을 뽑으면 여성공무원이 0.5%, 5명도 안 되었습니다. 10명 뽑으면 거의, 남자 20명 뽑으면 여자 한분 정도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간부공무원을 배출하려고 하면 최소 지방직공무원은 결국 2, 30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30년 이상된 사무관을 달 수 있는 여건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무연수 능력!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이나 이런 환경들이 남성 못지 않습니다.
어느 환경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경력이 조금 남성보다 부족하거나 연령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주무계장도 한서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자리도 안했습니다. 올해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도 현재 민선 7기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도 여성공무원 주무계장은 두 사람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주사보급의 중요 요직부서라고 하는 소위 그런 부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행정계 차석이라든지 예산계 차석, 경리계 차석 이런 누구나 선망의 대상인 자리에 여성 주사보 내지는 여성주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과에 주무 과에 주무 계에 차석 분들이 거의 50% 이상 여성입니다. 곧 제가 볼 때는 남성할당제를 해야 될 시점이 곧 도달할 것이다 한 10년 이후에는 여성간부공무원이 남성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는 굉장히 여성 환경을 담았을 때에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인사의 인력 풀 환경성들이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임춘지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보통 물어보면 여성들은 근무연수가 30년 되어서야 과장님 된다면 지금 과장님 된 분들이 거의 30년 이상된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인구가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면 자연히 여성과장들이 많겠죠?
현실적으로 봐서 양성평등기본법 21조, 지방공무원법 25조에 적합한 것을 봐서 여성들이 비례대표의원으로 되듯이 지금 여성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과장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밀려서 안 된다고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여성 공무원들이 많았을 때 자연히 많아지니까 다음까지 생각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여성의 힘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정말 양성평등 하면서 여자가 다 편리해진다 하지만 실제 로 공무원 766명 중에 한명 꼴찌라는 것은 부끄럽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도 당연히 늘리겠다는 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줄어드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비대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 지금 지방자치를 지방정부로 격상시키고 있으면서 지방자치 기능을 활발히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의회의 기능이 지금보다 확대되고 보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때맞추어서 의회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를 의회에 집중 배치해서 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순기능의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 있는 각 의원들마다 한 사람씩 보좌할 수 있는 보조직원을 의원들마다 배정을 한다면 한 11명 정도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의 의회에 집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질문 감사합니다.
의원 보좌진 환경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을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좌진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기능에 있어서 좀더 보강이 필요하다면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보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정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 시책사업이나 특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채용은 이 총액임금제에서 가능은 합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특별채용의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특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일정 기간의 검증을 거친, 수료를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지금 학력관계는 공무원 시험 칠 때는 제약이 없습니다. 특별채용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조건을 제시해서 채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담아낼 것이고 19명이 행정수요가 행안부에서 행정수요를 조사해서 정원을 19명을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정원은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고 있지만 행정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수요가 증가되어 있고 세밀화 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공무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근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부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군민의 수준과 질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아야 복지수요창출에 있어서 아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무분별하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정원은 저렇게 받아서 관리를 하고 현원은 필요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줄여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박중무위원 : 과장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에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사항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방화시대에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작을 하나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초 최고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합천군이 가져야 될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군수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맞춤형 직원을 채용해서 그 분야만은 합천 가봐라 할 수 있을만큼,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도는 이런 수준은 합천 가야 알 수 있다는 최고의 인재를 영입을 해 보는 것도 지방정부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 아니겠느냐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박중무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합천의 미래를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도 군수님이 특별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소장을 통해서 직원들이 한두 사람, 서너 사람도 다 좋으니까 1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합천을 먹여 살 수 있는 특작물을 하나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활용해서 연구시설과 매칭해서 하는 방법, 안그러면 특별채용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각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머슴을 데려가지고 그게 안맞으면 머슴을 안들이면 돼. 그런 모험을 꼭 부탁드린다고.
○행정과장 서상교 : 농업 관련해서 박중무위원님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도 같이 현재 진행중에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중무위원 : 그게 빠지면.
○행정과장 서상교 : 한 가지만 잘 되면 합천군 미래가 충분히.
○박중무위원 : 3˜4가지만 딱 끌고 가도.
○행정과장 서상교 :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승진에 물론 능력에 따라서 룰이 있어서 룰에 따라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모든 성적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 룰에 따라서 하지만 각 면에 지역안배도 충분히 쌍백이나 대양에 4급이 몇 명이면 가야 같은 데는 한명도 없다 이럴 때는 그런 승진의 지역의 안배도 조금은 고려해 주시면 여러 가지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십사 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지역 안배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가 검토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은 추가 검토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검토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추가 검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같이 일하는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건강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차질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재 무 과 장 이인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