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행정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와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바쁘신 중에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 이하 복지행정위원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요 업무계획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선 7-17페이지 지역언론사나 신문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혹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원은 광고를 시군마다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1년에 벚꽃마라톤대회, 대야문화제, 대장경축제 할 때가 있고 황매산철쭉제 광고를 200만원 짜리씩 주는 정도입니다.
○장진영위원 : 많은 금액은 아니고 실제로 합천의 언론사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그렇게 지원이 넉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보 뿐 아니라 연보도 내는데 이걸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신문사에 배정해서 일부 신문사의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신문사에서 인쇄법등록을 다 합니다. 신문사 자체에 윤전기가 있어가지고 신문을 직접 찍는 신문사가 있고 윤전기가 없이 다른 데 의뢰해서 찍는 데가 있는데 신문사끼리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남 시군에도 안주면 가만 안두겠다고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각 신문사마다 워낙 압박이 심해가지고.
○장진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에서 홍보내용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군정활동을 정보를 받아서 취지에 맞게 공정성을 갖추고 군보를 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형태는 일방적으로 군 일방통행이거든요. 조금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실제 지역신문사에 간접 의뢰하는 거는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군보는 말그대로 군에서 알리고 싶은 걸 정리해서 알리는 거기 때문에 군보를 지역신문사에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셔야 되는데 각 경상남도에서도 도보를 만들고 각 시군마다 다 만드는데 편집의 중립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편집의 중립성을 위해서 군보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이 반수이상 들어옵니다. 그 외 신문사에다가 너거가 군보를 만들어라 해서 주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런 사례도 없지만 좀 어렵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군정 생각에 군수님 공약은 선거를 통해서 기 군민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공약이라 할지라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군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다 이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약을 했더라도 들어와서 재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거나 심지어 공약을 폐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했던 모든 거가 현실에 지켜져야 하는 거는 아니고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약을 할 때와 지금 하고 있는 여건이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변경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모 합천지역을 간판으로 둔 신문사 사장은 공약으로 해서 당선되었기에 공약사항은 우리 군의원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어쨌든 공약을 하는 거는 공약사항은 군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는 기본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 여건에 맞는 거는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군수공약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추진되어 가는 과정은 반드시 군민들로부터 더러는 비판, 더러는 칭찬을 받아가면서 최후의 마지막 수준까지 그게 완성되기까지 계속 된 비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1, 2차분에 나누어서 용역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이 1, 2차분이 6억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1차분만 6억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게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 용역비를 얼마를 주어야 하는 자체가 사실은 기준이 없습니다.
용역비를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십억이 나오는 거라 그렇게 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97년도에 추진되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현대화 시켜가지고 지금 시점에 추진했을 때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편익, 예를 들면 골재판매라든가 정확히 분석하는데 얼마나 들면 되겠느냐 우리나라 랭킹1위부터 5위 업체에 사실은 물밑에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비교적 평균선 이하로 내려온 금액이 6억 정도며 그 당시 자료가 있으니까 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입찰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1군 업체들에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지질 조사비는 빼고 6억 해서 지질조사는 별도로 내년에 2억 전체 용역비는 8억입니다.
○장진영위원 : 간추려서 이야기 하면 1차분 내지 2차분 용역조사비는 6억으로 해 낼 수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8억입니다.
지질조사도 용역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토질조사부분에, 지질조사 부분에 들어가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2억을 해서 8억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 이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맨 처음 용역조사비 6억을 낼 때 저를 포함한 나머지 군의원들도 6억으로만 하면 용역조사비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물스물 용역조사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황강직강공사를 한다면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용역조사 결과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최소한 한 몇 천억정도, 1조 정도 대충 아웃트라인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게 언론사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하고 말고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장위원님이 이걸 반대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군민 중에도 찬반이 가를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럴 때 군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렇고 이렇고 한다 안한다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혹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도와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장진영위원 : 그러면 실장님 97년도 당시에 그때 사업비는 한 얼마 정도 예상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대우에서 제시한 게 그 당시 2,500억 안팎이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군수님이 선거기간 동안 문화예술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지셨는데 그 당시 공사금액이 한 1조1,000억 정도 가까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그정도 금액은 앞으로 들겠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공사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보고 물가상승률이 그 당시 2,500억에다가 저희들이 주어진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해 보기도 하는데.
○장진영위원 : 그 결과가 나와줘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왜 금액이 중요하냐 하면 금액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이 있고 없고 결정이 됩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총 공사비가 생각보다는 기술이 발달해서 작게 든다 하면 땅 값때문에 총 공사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적어도 20년 전에 공사비 2,500억 이상은 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게 그 당시에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합천의 모 신문사에서 이야기하는 황강직강공사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이 1조1억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은 타당성이 없는 말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우리가 하고 타당성조사 외에 누구의 이야기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도 거기에 가가호호,
○장진영위원 : 합천을 대표하는 언론사 사장이라는 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니까 큰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으면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업무계획서에 보면 10월중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입찰공고 나가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나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입찰공고가 나가있는데 업체에서 곧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10월중이라는 거는 그 당시 시점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제복합도시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 책이 800페이지가 넘는데 800페이지 넘는 중에 유일하게 우리군의 목표점이 설정되어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목표를 보면 그만큼 8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부분만 이야기한다는 말은 우리군의 목표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작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재외동포 수는 약 750만명으로 이 중 50대 이상 50% 이상이 역이민을 희망하기에 우리 군 목표를 원활한 사업 추진시 역이민자들 중 3만명 유치 목표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에 대한 목표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저희들이 일단 그 당시에 선거전부터 군수님께서 죽 그쪽하고 접촉을 해 오시면서 지난 9월에 MOU를 하게 되고 추진을 죽 하고 있고 그쪽의 목표치하고 아마 상의한 결과 희망사항인 거죠.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국제복합도시 역시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5억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2억 선불을 주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우리군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데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희망사항이라니까요. 희망사항.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의 주요 목표를,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건에 대한 우리의 목표이지 우리 군의 목표가 이게 아니고, 이 건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모으려고 생각하느냐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내용인고 하면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750만 중 50대 이상이 역이민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한 50% 정도라는 걸 신문기사에 난 내용인데 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10대 도시 인구가 2,60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도 45% 내지 5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2,600만중에 50% 잡으면 1,300만입니다. 거기에 지역을 어디로 갈 건가, 여기로 할 것 같으면 경기도 일원이 제일 많고 경상도가 17% 정도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매기더라도 적어도 100만명 이상은 귀농귀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여러 수십개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과연 신문지상에 난 칼럼 하나 가지고 이걸 군 계획으로 삼고 군목표로 삼을만큼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또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합리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미 용역을 계약을 해 놓고 자기돈 2억 이미 썼고 3억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는데 이미 자기 돈을 5억을 쓰겠다는 사람한테 당신 계획이 황당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이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정도 목표를 갖고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MOU를 한 이상 우리도 사실은 한발 걸쳤지만 같이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위원께서 하실 말을 얼마든지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타당성 자체가 대한국민 2,600만정도 50% 정도가 귀농귀촌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1,300만명 정도에 대해서 거기를 겨냥해서 도시를 만들겠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찾아봤을 때 고흥군에서 전남 지역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원스톱으로 보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0호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현실가능한 실현가능한 일들을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 부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해서 활발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면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5만 출향민을 근거로 해서 그분을 위해서 입지조건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거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되기라도 한다면 땅값을 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질 좋은 여건 정주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복합도시가 앞에서 50 내지 100만평 정도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중에 3만명을 유치한다면 100만평 부지에 3만평을 유치한다면 제가 산술계산을 해 봤는데요, 실제 한 사람당 33평 정도밖에 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도시 개발하는 법률에 관한 절차를 장위원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게 단독주택으로 갈지 아파트 형태로 갈지 정해진 게 없고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장진영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용역결과가 나오면,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1만명이 넘는 도시개발은 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유치원도 들어와야 되고 상가시설 별도로 다 들어와야 합니다.
일정의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누구도 어떻다 저렇다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 친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유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그 외 공공부지로 날라가는 되는 부분도 있고 땅값은 훨씬 더 올라가는 건데 그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진영위원 : 실장님 그래서 말입니다. 실제로 100만평에 3만명을 수용한다는 내용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1층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가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장진영위원 : 그리고 서울시의 인구밀도를 비교해 보면 평당 ㎢당 1만6천명 정도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평방킬로미터당 4,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인구밀도가 부산의 두배가 되어야 되고 서울의 50%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 규모의 3만명 정도의 규모같으면 합천군 읍 면적이 내가 이것 때문에 합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천읍에 대한 면적을 한번 봤는데 합천군 전체 면적이 983평방킬로미터인데 합천읍이 5,304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황당하기는 합디다. 그래서 다시 알아본 결과 53평방킬로미터입니다. 53평방킬로미터의 합천읍인구 1만1,000명 살고 계시는데 100만평 3.3평방킬로미터의 3만명이라! 조금 터무니없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군목표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책정된데 대해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만약 국제복합도시가 제대로 정확하게 활성화 되어서 3만명이 유치되었다고 합시다! 그게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의 50%가 넘고 60% 가까운 인구가 새롭게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타당성 여부라든가 전체를 따질 수 있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위원님이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시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게 용역결과가 나와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나오고 어떤 형태로 자기들도 용역을 해 봐야 자기들끼리 그룹 내에서 형태로 이거는 무리다 이걸 줄이자 옮기자 얼마든지 앞으로 남은 용역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짐작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사례 조사중이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창에 가니까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형태로, 일본하고 북유럽쪽에는 노인주거시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이 없는 노인들이 아니고 도시 사는 노인들도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공동생활하고 골프하고 같이 해서 고창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한 500세대 정도 1,000명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우리도 사례조사중이고 그 사람들도 용역결과를 통해서 생각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가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00만명에 1인당 33평인지만 한 사람당 33평이지 세 가구면 100평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면적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미있는 논쟁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1인당 33평이라는 면적이 최소의 가구당 면적이 2인, 3인이 될텐데 그런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밀도, 세계적으로 제일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하고 부산 정도를 예로 삼았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의회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군수님이 국제복합도시 MOU체결 9월 19일에 이루어졌는데 8월 29일날에 군수님 최측근 친척 중에한 사람이 합천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셨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저희들하고 잠깐 9월 18일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의회 간담회실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미 그때 합천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합천군과 교감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교감이 없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장진영위원 : 아니, 제 질문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질문 자체가 국제복합도시를 개인이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장진영위원 : 제가 물어보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사람하고 군수님하고 인적 관계가,
○장진영위원 :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취지의 질문의 요지서 이미 8월 29일,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합천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를 합천군수 최측근인 사촌동생이 만들었는데 그때 알고 계셨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것은 군수님한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군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면,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실제로 국제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계부동산연맹과 MOU를 체결했다면 최소한 그정도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정도 1억짜리 지가 법인 설계했고 세계부동산연맹은 애당초 할 수 없는, 이게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이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 1군 업체 정도에서 컨소시엄의 회사를 만들어야 되지 그정도 회사 가지고 수천억 들어가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장진영위원 : 그 사람들이 왜 법인을 만들었는가,
○위원장 임재진 : 실장님하고 장진영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일괄적으로 여쭤볼 거는 일괄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야 회의가 진행이 되지 한 사람이 40분, 50분 걸리는데 물론 무한정하면 좋지만, 할 이야기야 많지만 일단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 말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답변은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5분 이내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장진영위원 : 참아주시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지금부터라도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 말고 종합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첫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되었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합천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 군수 최측근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세 번째 지금 합천국제복합도시를 위한 용역업체가 에이원 ENG라는 회사인데 에이원 ENG대표가 누구신지, 실제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용역발주업체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1-33페이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을 선제적으로 이루어놓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000억예산에 전체 합천군 생산용량은 9,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말그대로 예산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천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천군이 부동산중개업소도 아니고 땅부터 사놓겠다 이 많은 금액을 오히려 군민들을 위해서 직접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첫 번째 질문 군수 측근이 합천국제도시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도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군수 고종사촌이 무슨 의미로 법인을 설립했는지 저희들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적어도 국제복합도시개발계획이 끝이 나서 국제복합도시 하려면 은행의 PF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 PF자금을 받을려면 우리 상식으로는 규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현재로서는 연관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회사가 어떤 자격으로 그걸 설치했는지 권영규를 내가 몇 차례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열정이암만 있다고 해도 자기 사이즈로 되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권영규가 니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만해 놓은 상태이고 용역업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이원 ENG대표는 하자종이랍니다. 이 사람 은 개인적인 관계를 확인된 바가 없고,
○장진영위원 : 하?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자종!
○장진영위원 : 어디 사람인지도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필요하면 현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부산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회사인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용역회사들은 설립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기술자가 많아야 되는 거라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수 사촌 친구가 돈을 낸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5억을 그 친구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이 끝나가지고 이정도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1군 업체가 와도 부족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업체가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부지 매입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함양에 가면 한국화이바공장이 밀양에 있던 걸 옮겨왔습니다. 한국화이바 공장을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시군을 놓고 타진했을 때 함양에서 먼저 사놨기 때문에 행정계획이나 부지가 끝나서 함양에 유치가 가능했고 최근에 사천공항 사천항공사업에 부지 때문에 사천시하고 한국공항공 사 사이가 안좋은 데 땅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 산청읍에는 일반산업단지 로 사천부품회사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 혹은 대기업연수원들, 농협도 저희들 연수원하고 관련되어서 창녕에 있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 정보력을 가지고 그런 대규모 공기업이나 개인회사에 장래투자계획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부지 정도는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야 다른 시군하고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 : 제 질문에 용역을 준 업체가 어디냐는 걸 빠뜨렸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용역을 준 업체가 아니고 나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보는데 권영규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장진영위원 : 아니 실장님, 우리 합천군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국제복합도시하고 전혀 관계도 없다는 사람이 합천국제복합도시 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대표로서 실제 이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용역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줘서 나도 의아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딱 그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그게 문제가 안된다는 게 말씀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사람이 용역을 줬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가 지 돈을 써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고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하는 형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영위원이 일부 말씀을 다 주셨고 저는 실장님 설명하실 때 황매산 억새관광객이 대폭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앞으로 저한테 황매산 억새축제를 하느냐 오늘 수목원 하죠? 그것을 황매산축제하는 걸로 착각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황매산에 가면 갔다온 사람 열사람이면 아홉 사람은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알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몇 가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일 큰 게 계단이죠?
시멘트로 만든 계단때문에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심한 욕을 너무 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듣다가 한번 쫓아올라갔다 왔고 또 한번 올라갔습니다. 같이 가보자 해서.
심지어 나보고 녹음을 해 가라. 녹음을 해서 이거를 다 틀어드려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 계 단을 어떻게 파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쭉제 관광객만 생각했는데 지금 억새관광객도 앞으로 그 못지 않게 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매점이 있죠? 매점이 하나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이지미로 접근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관광객 대비 매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나는 다행히 이런 말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는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달 전에 가보고 화장실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장실도 깨끗이 되어 있는데 여자화장실이 10개인가 정도, 10개 넘게 있지 싶네. 있는데 한 6개가 문이 고장 나 있었어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용변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가 다시 어제 갔었는데 어제 역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데 그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길게 있으면 나는 오는 관광객들이 가만히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합천군에서 빨리 조치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단문제는 저도 몇 차례 올라갔고 그 계단의 구배가 심해가지고 콘크리트 기초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를 한 위에다가 돌을 붙여놨습니다. 돌붙임이라서 콘크리트 있을 때보다는 훨씬 느낌이 나은데 그정도 경사에 황매산의 토질이라면 콘크리트구조 외에는 계단을 아예 없애면 할까 옛날에도 계단을 나무로 친환경으로 한다고 나무 데크로 한 적이 있는데 도저히 몇 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관광객 욕하는 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계단을 자꾸 시공을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기초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 돌을 붙여놓은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세월의 때가 묻으면 자연스럽게 황매산 한 부분이라고 오히려 이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산림과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저도 그 부분에 논의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억새는 저희들이 억새관광지로 전국유명한 정선의 민둥산이라든가 창녕 화왕산 전체 비교를 해 보는데 저희들만 갖고 있는 강점은 역시 차가 거기까지 올라간다 차를 세워놓고 5분 안에 억새풍경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이 지금 관광객들한테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걸 축제로 할 거냐는 좀 신중해야 된다 내부의 논의가 있습니다.
억새축제를 하면 역시 사람을 많이 불러모을 수 있는데 지금 정도의 관광객이 입소문으로 나름 알려지는 것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산에서 축제를 한다는 게 역시 인위적으로 뭘 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내부에서 우세합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 안에 논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대안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 전적으로 관리 잘못이니까 산림과에 전달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 황매산은 저희들이 지난번 서울대 정옥주교수팀하고 같이 일을 해 놓은 게 있는데 황매산은 늘 두 가지가 부딪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대한 줄여라, 그게 올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 것이다! 정옥주교수팀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제안을 해 와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침으로 삼아서 개발계획을 짤 겁니다.
또 한 가지 목소리는 사람이 오는데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야 되고 황매산은 이미 80년대 초반에, 83년도 목장하면서 이미 훼손된 게 지금의 이색적인 풍경을 잦아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정옥주교수팀하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매점은 어울리지 않고 건물이 욕을 얻어먹는 게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밑에 수목원 관리사무실 건물이 전혀 황매산하고 어울리지 않고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두 가지 인데 그걸 당장 헐기는 어렵고 해서 위의 매점은 헐어서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의회에 보고는 안했을 텐데 자연하고 어울리는 건축물을 하겠다 매점하고 식당을 좀더 키워서 그 부분을 지금 황매산에 오면 요즘 그런 거 하나라도 아주 자연하고 잘 어울리는 포토존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임대업자하고 계약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지금 매점은 허물고 그 자리에 좀더 개선된 식당하고 카페가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거는 산림과를 통해서 별도로 한번 복행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재외향우회 활성화 부분에 전국적으로 재외향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향우자녀, 고향 여름캠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서울에 살든지 향우 자녀가 고향을 생각하는 거도 참 좋은데 지금 합천에 있으면서 서울에 가있는 청년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합천에 가기 싫다는 거라예. 그래서 이 생각을 없애는 게 너거가 전부 다 커가지고 합천에 와서 너거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너거가 왜 합천이 싫다 하노 부모로서 최대한 이야기는 다 해 줍니다. 너거 일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거 다 들어오너라 제가 알기만 해도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어렵더라도 인근 사람을 통해서 서울에 가있는, 나중에 서울에 가있는 걸 기본으로 모델로 해 보고 그 다음에 대구나 마산이나 해서 합천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을 모아서 합천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해 주고 군수님도 서울 가실 때나 대구 가실 때나 한번 청년을 모아서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발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나는 나중에 합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일문일답하지 마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대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 양떡메마을에 1억5천, 도옥 1억5천 그렇게 죽 가다보면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 합천두레랑 영농조합법인 고사리, 미나리, 양파 가공, 지금은 뽕나무, 뽕 빨간 게?
○박중무위원 : 오디.
○임춘지위원 : 오디하고, 뽕나무가 가시가 있는 거 빨간 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구지뽕입니다.
○임춘지위원 : 구지뽕 여기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가공을 합니다. 그 옆에 연못이라 하나 도랑이 있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만 창출하면 더 좋겠고 하남 양떡메마을은 경상남도에서 이름이 있고 수익성이 많은데 이처럼 마을기업이 활성화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추진력이 없고 거기에 선장이 없다는 겁니다.
양떡메마을은 그 동네 모든 분이 선장이라예. 힘을 합해 가지고 으샤으샤 하는데 도옥은 그런대로 추석에만 되고 양떡메는 사시사철 잘 되고 가호도 그렇고 효심푸드도 그렇고 보면 추진력 아이디어 너무 현실에 맞는 거 너무 옛날에 치우쳐 있는 가공식품만 한다는 게 안 되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맞는 퇴직한 공무원이 명예직으로 봉사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미해서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봉사를 해 주시면 어떻겠노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부분에 전부다 이것도 내나 농산물에 관한 것인데 문화예술적으로는 사회기여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황매산이나 오도산이나 무슨 축제할 때 사회기여형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실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향우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합천이 고향인데 일자리 없어서 못오는 아이들에 대한 유인책 또 최소한의 고향이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보여주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걸로 보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해외 석학들의 보고서에 농업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다 이런 보고서는 잘 아시는 짐 로저스라든지 주식투자의 대가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고 저도 우리 주변에 1억짜리 일자리는 충분히 군하고 연계하면 만들 수가 있겠다 농업에 앞으로 어차피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농사를 못짓는 한계농업에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지면적을 늘리고 다른 추가 수입을 추가해서 합천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는 저는 이거는 여전히 개인적인 신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좋은 지적을 했는데 나도 선배 퇴직공무원한테 몇 번 만나서 권유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당신들이 진짜 자원봉사를 할 분야는 이런 부분이다 장부를 깨끗하게 투명하게 되고 아이디어를 하게 하면 촌에 어르신들은 일만 할 줄 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고 몇 분한테 권유를 하고 지금도 권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마을기업이 가장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임위원님 말씀하신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동네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돈이 왔는데 자기 돈처럼 쓰다보면 결국 깨지는 걸 너무 많이 지켜봐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퇴직공무원을 비롯해서 뭘 좀 아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우리가 도시민이 먹는 반찬쪽은 마을기업화 될 수 있는 품목들이 다 장아찌도 그렇고 뭐든지 그런 부분에 의회하고 힘을 합해서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시장은 열린다 양떡메는 표에 나와있지만 매출이 4억3천 되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 인건비 다 줍니다. 사무장 인건비, 할머니 콩 심는 인건비 주고 동네 일이 4억3천이면 이익이 1억 넘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점심 무료제공, 저녁도 무료제공하고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든지 동네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말씀 감사하고 황매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기여형 사회적기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발굴하고 계속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중무위원 :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과 직원 분들 사전에 이렇게 심도있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준희군수님의 출범에 첫 작품인 사업계획서가 제가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다 행정의 한계점이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래도 기대가 크던 사람으로서 실망이 좀 있다 아까 농업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농업정책 중에 농업대학을 설립해서 신문에도 났어. 제일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정책에 농업대학의 기여도라는 거는 정말 이 시대에 절박했던 사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라도 지방화분권시대에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작을 그래도 이번 군수님 호에 하나, 두 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하필이면 서둘러서 리스크가 있을 건데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 이런 거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는 주민예산제다 주민과의 소통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견수렴이나 소통을 하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모하시는 분들이 좀더 의견이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랬더라면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진영위원이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황강직강공사에 처음 예산이6억이 올라왔을 적에 결국 6억으로 이 몇천원 공사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했다는 거지. 그래서 추가예산이 들어올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고 충분히 누구라도 느꼈을 건데 그래도 그때 6억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처음부터 발목 잡는 그런 형태의 의회가 되어서 되겠느냐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려는 군수님에 대한 우리가 기간이 이런 기간이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사실실장님 2억 다시 추가, 지질검사 주면 사실 8억으로 컨설팅하면 어느 정도 참여할 거냐 말거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8억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못끌습니다. 직강공사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8억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내가지고 되든 안 되는 결판을 내야 되지 소모적으로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국제복합도시도 지금 많은 의혹이나 루머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그것도 참 열악한 환경을 타계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여기 에 봉이 김선달이 안붙는다는 논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집행부가 어느 것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군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아까 묘산쪽에 귀농귀촌 여러 가지 인구유입차원에서 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경영행정하기에는 상당히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렇게 구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제복합도시만은 봉이 김선달이 그 사업에 절대 안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실장님 합천군이 지금까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다른 거는 다 받았는데 차후에 일어나는 공모사업에 관해서 한번쯤 의회하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 왜냐 하면 주민예산제다 뭐다 여러 분들이 주장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서 짜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간에 자기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들도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은 요원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사업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까지 모르게 공모에 응한다는 거는 조금은 상식에 반한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이 합천에 적당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를 못해서, 이제 떠나는 마당에 고백을 해 주소, 아쉬웠던 공모사업은 없었는 지 그리고 임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을기업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모두 다 구상하기에는 사실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중앙정부하고 접근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율곡에서 그런 공모사업하기까지 주변에 브레인이 있어서 잘 추진이 되고 집행부가 그렇게 추진해서 잘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퇴직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런 데도 봉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많은 걸 말씀을 시간이 되어서 황매산 잠시 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다면, 그리고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건물 여건도 주변 환경하고 안맞고 식재했던 나무는 흔적도 없을 것 같애. 몇십억 투입했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후배들한테 차후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남겨두시고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할 것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하고 관련된 학교가 있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림사관학교라고 학력이 인증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필요한 걸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합천도 용호초등하고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기도 일종의 농업학교역할을 해야 된다 실제로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실제로 필요한 걸 배울 수 있도록 거기를 제대로 졸업을 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보조금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군수님께서 전주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농림부 직영 대학이 있습니다. 3년제인데 전액 국비이고 농수산업에 취업을 하거나 5년 동안 산업특례를 받아 군대를 안가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분교문제라든가 폭넓게 검토를 하고 합천에도 꽤 많은 친구들이 그 학교를 다닙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던데 합천에도 졸업생이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학교를 끌어와서 결국은 농사를 아무나 짓는 거 아니지 않느냐 농업학교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학력을 인정 안하든 간에 제대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도 6개월 이상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농촌에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다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이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아직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성과있게 발표를 할 수 가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황강직강공사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거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6억에 지질조사비를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추가로 요구하게 되어서 대단히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하반기 직강공사 보고서가 나오면 논란을 끝을 내야 합니다.
직강공사 용역회사에다가 지난번에 예비접촉단계에서 당신들이 이걸 추진할만한 회사까지 다 접촉해 가지고 와야 된다 단순하게 경제성 분석만 해서는 안 되고 직강공사를 할 때 추진해 나갈 민간회사까지도 전부다 당신들이 접촉을 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용역비를 저는 당초에 1억, 2억 안에 끝을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연간 매출이 1조가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한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거의 우리나라 수도권의 신도시까지 개발한 경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시야와 당신들 판단이 여기에 담겨와야 되지 단순한 경제성 분석만 해 가지고 답이 안나온다 당신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땅값이 얼마인데 이 땅 값에서 우리가 만드는 땅 값이 얼마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으로 토목적인 기술 검토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무팀도 요새 어제 새만금발표를 했습니다만 새만금이나 마산에 신도시라든가 전부 사례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거짓말을 해서 오래 갈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 결과 발표가 되게 되면 모두가 만천하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퇴직해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을 걸고 있는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걸 만약에 안 된 걸 가능하다고 발표해 가지고 그걸 누가 감당이 되지를 않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를 꼭 믿어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고 국제복합도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민간인이 용역비를 자기돈 5억 써가지고 이게 안 되면 5억이 허공에 날아가는 겁니다. 돈이. 나는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돈 5억 써가지고 만약에 도시개발이란 법률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까다롭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용역비 5억 가지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용역비는 50억이 가까이 든다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정도 돈을 써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차 용역비 5억만 하더라도 자기가 5억을 써서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실무적으로 드리는 말씀 이거하고 관련해서 유언비어가 날 수 있는 사안이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공무원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투명하게 가야 되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제가 알기로 제 선배님들이 터를 잘 닦아냈습니다. 전국에 최초지만 계단 위이지만 전담부서를 만들어 왔고 직원들이 승진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전문화 시켜왔기 때문에 잘 따왔는데 오히려 공모사업 중에 우리하고 안맞는 것도 있는 게 아니냐 주로 중앙부처에서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던져좋은 걸 우리가 물어가지고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는 거는 없느냐 이런 반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공모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모사업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황매산 인근을 산림청에서 공모한 산림권역별 사업에 공모했다가 약간 준비 부족으로 탈락한 게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내년에 보완을 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고 도심재생사업도 올해 사전에 삼가 소재지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준비부족으로 올해도 탈락을 했습니다. 내년에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꼭 선정이 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관련해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장래성 있다고 보는데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 어제 사실은 대구대학 식품영양학과 중심으로 저희들이 MOU를 해 가지고 햇썹 인증을 안받으면 이게 6차산업이라고 말하는 판매까지는 못갑니다. 햇썹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면서 관련 학과, 대구대학에서 갖고 있는 공적인 자산을 합천군하고 같이 써서 마을기업 돌파구를 찾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는 안팎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는 마을기업하고 관련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잘 알고 의원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송구합니다만 초계면장을 할 때 들기름공장을 대평에 만들어 놨는데 아직 망하지 않고 그런 대로 굴러는 갑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이 공무원보다 정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다 못해 농촌에 많은 고들빼기라도 김치를 담으면 진주시장에 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을기업이라는 거는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가면 오히려 마을기업이 실패를 하고 마을기업은 자동화가 안 되고 너무 큰 자원이 안들어가고 할머니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정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마을기업은 너무 큰 돈을 벌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종목을 찾아서 성공적인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 용주에 귀농귀촌 투자 대비,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신규마을!
○박중무위원 : 신규마을 투자 대비 공무원 사고밖에 안 된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농협대학 같은 거 합천이 가지고 있는 특작에 차라리 몇 십억을 투자한다면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님 잠깐 한 마디만!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삼가 사회적기업 대리운전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우리 실에서 젊은 친구들이 팀을 짜가지고 너거가 검토해라 해서 그 친구들이 식육점 주인도 만나고 오고 진주 대리회사도 만나서 안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사회적기업!
○신경자위원 :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탁 하나드리면 오늘 아침에 발표한 도의회에서 발표한 내용 지방 의회 잠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지방의회 지방정책연구원을 두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쏟아졌대요. 많은 게. 아까 그 자료를 필요하면 정리해서 주신다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저는 다른 거는 말씀드릴 거는 없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조금 부분 문제점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많이 주고 더 주고 해야 되는데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어나가지 않게 진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금이 나갔으면 하는 게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사후에 보조금을 많이 해 드리고 사후에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방향을 한번 선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보조금 문제점에 말들이 안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의회의 장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임재진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천 국제복합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실장님께서 실명을 밝히셨으니까 저도 밝히겠습니다.
군수 고종사촌 권용규씨가 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군수 친척이 하는데 좋게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수 사촌인데 군수사촌이 국제복합도시를 한다! 좋게 볼 사람은 없을 걸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권용규를 만나봤습니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가 왜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또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나름대로 신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기 고향 위해서 그 정도는 하겠다 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되어서 만나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말릴 방법은 없고 법인도 군수님하고 상의가 안했을 걸로 저는 짐작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세명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고 용역계약도 나는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사실은. 사람이 정상인 사람인 것 같으면 돈 5억 쓰는데 열정만 가지고 5억 쓸 수가 있느냐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최근에는 만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용역계약을 했다 못믿어가지고 “단디 알아봐라” 용역을 돈을 2억을 선금을 걸고 3억을 추가로 주기로 한 게 결국 되든 안 되든 허공에 날라가는 돈인데 그게 가능한가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이 확인한 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사업추진 형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있는데 그게 지금으로써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열정이 문제이지 그 사람이 5억이라는 돈을 잘못되면 허공에 날릴 수 있는 돈을, 자기 돈을 쓰겠다는 열정이 문제이지 다른 절차상에 법적으로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의 벽이 높고 견고하다는 생각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체험해 왔지만 지금과 같이 높고 견고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행정과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행정과장 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 한 분정보관리담당 이윤호계장이 해외연수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박무곤 행정계장, 이남석 인구정책담당계장이고, 조홍남 단체담당, 진동원 정보통신담당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방 설명하신데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많은 비중이 있었고 지금 모든 이 사업들이 인구증가와 결부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2-24에 보면 인구증가 5만 목표 달성이 있는데 일전에 최정옥부의장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례개정 발의했는데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인구증가시책으로 모든 지차체가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올해는 좀 달라질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해까지 앞다투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차등 지원하면서 출산장려금을 높였지만 실제적으로 전라남도 해남에 출산율이 4년째 1위랍니다. 1위이고 첫째 300만원,둘째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을 주고 있는데 4년째 출산률 1위인데 정작 같은 해에 해남 인구가 2,152명이 준답니다. 출산율이 1위인데 주는 거는 이른바 먹튀라는, 출산장려금만 받고 나중에 출산장려금 챙기고 나서 보육시스템이 좋은,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로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장려금만 올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왔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이 낳고 끝까지 안키운다는 게 지금 까지는 결과랍니다. 우리도 공모도 하고 하는데 합천군에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끝까지 키우고 싶은 그런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교육에, 학교에, 교육의 시스템이 좋고 또 학교를 합천군에서 다닐 수 있게 되면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이 줄지 싶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고 2-22 보면 북한이탈민 있죠?
북한이탈민 전체 29,281명뿐이고 합천군에는 한 가족밖에 없다 했습니다. 군 공약사업일지라도 이런 극소수 인원에 군비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정착촌을 조정해야 할지 한번더 고려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0 혼인부부정착사업이 있는데 혹시 지원 내용에서 1년 거주, 2년 거주, 3년 거주가 거꾸로 되어야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요?
1년 거주, 2년 거주, 3년 오래 있어야, 오래 있을수록 지원금이 더 높아져야 오래 있지 않을까? 왜 출산장려금처럼 먼저 많은 돈을 지급받고 나서 가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인구5만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성과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인구증가 동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게 해서 중장단기계획을 지금 수립중이고 수립되면 다음에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서 합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중 이하의 환경에 있다 저희들도 시군의 환경을 점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아이는 50만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만원으로, 둘째아이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조례를 준비하고 상태입니다.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인구증가를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순기능을 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출산장려금정책도 어느 시군이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에 기대는 것이지 특별한 특수시책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다른 시책을 좀더 찾아서 열심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보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북한이탈민정착촌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29,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에 군비 100억을 들여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은 아니고 정착촌 1개소 주택 50동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와 용역 환경을 검토하고 나서 과연 합천군에 한 50명 정도 가지고 50가구 정도 올 수 있는 여건성이 주어질 때 주택도 단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환경들에 있어서 자료수집과 통일부와 교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분들한테 혼인을 하면 혼인정착지원금을 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농경지 매입비나따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기적인 부분들은 현재 당장이라도 해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시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00억 작은 돈도 아니고 아무튼 여건이 성숙되면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서 판단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주신 혼인부부 정착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혼인을 상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미룹니다.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여성이 24, 5세, 저희들 결혼때만 해도 남자가 27, 8세 되면 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여성 나이도 32, 3세, 남성은 37, 8세 이런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혼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일성으로 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도 혼인을 했으면 합천서 살아달라 1, 2년이라도 그렇게 해서 금액도 그렇게 정했고 3년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월에 비정규직 11명 했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해, 지지난해는?
○행정과장 서상교 : 지난 해, 지지난 해 환경들은 저희들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어렵겠습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화 하는 환경에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연령과 근무경력과 능력과 노력도 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차제에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허가가 된다면 내년에 정규직화 시켜서 사기진작을 하고 차후로는 바로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뽑는 방향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공무직 정규화하면서 나름 기여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분노를 사지 않겠다 참고해 주시고,
○행정과장 서상교 :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농한기 4차 산업을 800만원 말씀하셨는데 농한기에 4차 산업을 800만원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과장님,
○행정과장 서상교 :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차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정보화교육을,
○박중무위원 : 아, 그러니까요. 행정과에서 하는데 이미 할 바에는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수요가 있을 수 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접목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방금 말씀하실 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그 기준 말씀하실 때 보면 거기에는 보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데 엄격한 기준이 안 되지 싶은데요?
○행정과장 서상교 : 엄격한 기준보다,
○신경자위원 : 누가 봐도 타당한 엄격한,
○행정과장 서상교 : 지금은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데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기준을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180여명 중에 거의 기간제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을 제외하면 지금 남은 43명이거든요. 올해 11명하고. 지금까지는 직종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직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가 존재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정규직화 시켜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년 동안 해야 된다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고 앞으로 2년 이상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사람 같으면 정규직 시킵니다. 정규직이 부분은 인건비 범위내에서 시키기 때문에 도하고 많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 드리고 싶은데,
○신경자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비정규직, 정규직 선정할 때 예를 들면 2년 근무한 사람은 아직 정규직이 안 되었는데 1년 근무한 사람이 정규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엄격한 기준하에 물론 거기에 대한 직책도 있을 거고 직급도 있을 거고 일 자체가 다른 게 있겠지만 남들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정과장 서상교 :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정규직화 하는 것은 실과에서 기간제 운영을 합니다. 실과에서 이분들의 근무평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실과에서 들어온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순번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실과에서 1, 2번 올라온 사람들이 연령이나 근무경력이나 노력하는 부분 실적들, 태도부분도 상당히 앞서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심사를 거쳐서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데 담당라인에서 군수께서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타당하다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1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통 읍면에 환경개발담당입니까?
이쪽에 보통 계장으로 나가신 분들이 계열이 어떤 직종을 계열입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읍면의 환경부서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환경개발담당으로 명명을 합니다.
업무수요가 행정업무 수요도 있고 토목 수요도 있고 환경 수요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읍면의 환경개발담당은 토목직이 한 9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직이 조금 승진과정을 거쳐서 6급을 달고 나가면 읍면에서 환경직이 될 때도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행정직 매김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개발담당이 읍면에 개발행위는 거의 거기서 담당을 하시는데 대체로 토목 관련 그런 일이 많은데 가능하면 관련 유사성이 있는 직종에 있는 분이 가셔서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야면 같은 경우는 특정 직종이 못오도록 그렇지는 않죠?
○행정과장 서상교 : 읍면의 행정수요를 봐서 복수직렬화 하기도 하고 업무의 성격을 다 담아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렬별로 업무수요를 해서 지원수요를 감안해서 뽑습니다.
가야면이라고 해서 다른 면하고 다른 행정수요가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 가야는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도 면장도 녹지직을 플러스로 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게 특수하다면 한 것이고 보편적인 직렬환경은 타 읍면과 99%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은 10월 지난달 같은 경우도 주요 업무보고 하면서 얇은 책자 100페이지 되는 책자라도 주고 읍면에 보면 이장회의때도 홍보물을 발행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받을 시점에 거의 예를 들면 11월 같으면 11월 7일까지 이장회의를 6일에 하면 11월 7일까지, 심지어 11월 8일 이장회의를 하면서 11월 7일까지 이리 되어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홍보물을 받고 행정업무를 받고는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주요 사안이나 주요 현안같은 경우 2, 3개월 전에 미리 이장회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선제적으로, 10월중 업무보고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받아 볼때는 11월중순쯤 했는데 11월 업무 보고할 때 사실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받아보는 형국이 되는데 주요한업무계획이나 추진사항들은 3개월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충분한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는 아시다시피 한달에 2번씩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지나간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못드릴 때는 공문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장진영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한테 파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열흘전인데 저녁에 우연히 공무원하고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산리에 모길에서 멧돼지가 죽어있다고, 어떻게 해서 그 공무원한테 전달이 되어서 어디 어디 하더니 전화한 사람이 한 10분쯤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일을 처리해 줘서. 그런 일이 있길래 도대체 어찌 된 거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9나 112에 가지 않고 공무원 시스템 직접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게 있다네요. 아, 참 밤늦게까지도 공무원들이 담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구나 싶어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역을 넓혀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행 정 과 장 서상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