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주민복지과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와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재진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배석한 계장님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에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다양한 사업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복지를 많이 해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판단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계획대로 잘 추진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저희들이 진입로가 안 되어서 사실은 다른 사업장의 진입로로 해 왔는데 올해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고립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부지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진입로도 확보하고 내부 인테리어와 마무리공사를 하면 늦어도 7월, 8월달, 빠르면 6월중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사실 처음 출발할 때 만남의 광장으로서 관문을, 들어오는 관문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너무 협소한 감이 들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아직까지 다양한 욕구가 있어도 접목하기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으로 접근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수차례 있을 때마다 있었습니다만 큰 부락에 아예 1/3정도는 회관에 안가는 그분들에게 조금더 가까이에 현실적인 현장중심에서 지원해 주면 합의가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노인공동거주시설 공동홈하고 다른 개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공동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박중무위원 : 19세대를 66제곱미터 이하에서 한다는데 19세대가 수요가 폭주할 것 같은데 만약 특혜를 주면 선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저소득계층을 70% 귀농하는 세대 30% 잡고 있지만 처음 시작이고,
○박중무위원 : 구체적으로 자부담을 많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일단 자부담은 없습니다. 원룸처럼 영구임대주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3개 건물을 지어서 19세대를 짓는데 평수는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식으로 규모를 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동수는 3개 동인데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인 연립주택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공동주거 시설이 필요한 기반시설도 해 주고 본인이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이 처분을 원하면 저희들이 모기지로 금융기관과 연계하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매입 하던지 해서 저희들이 일단 면소재지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락에 결집되어 있는 중심형 지역에 설치해서 일단 떨어져 있는 노인도 안전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717개인가 자연부락이 있는데 해를 거듭 할수록 빈집이 생길 거고 나중에는 또 자연부락 가구도 아마 한 가구, 두 가구 될 건데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일단 중심권역으로 끌어들여서 나중에 상수도문제, 가로등문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도가 업무보고 중에 상당히 현실적이고 참 잘 구상을 했는데 첫 스타트보다는 수요나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모를 사업을 하더라도 2020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읍면에서 선호도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희망하는 빈도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부지 확보는 내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공동홈도 시범사업으로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채택을 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 6.25참전 행사에 가보면 그분들이 많이 계셔도 길어도 10년, 5년 전후가 고비인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너무 초라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사실 명예수당을 비롯해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압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고려하고 이분들이 요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 보면 감소 인구이 25명, 30명씩 줄고 저희들이 볼 때 이분들이 20년, 30년 살아계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인상하는 것으로 전체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수당을 인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자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6.25참전행사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른 거하고는 비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너무 행사 자체가 초라해서. 마음이 무겁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일문일답하지 마라 하셨죠?
알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내년도사업에 어린이집 신축 한 개소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3-45 시간연장반 어린이집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연장반은 합천하고 삼가하고 있는데 9시반까지 시간연장 운영을 하는데 군수님공약에 24시 어린이집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100일 기념 설명회 하실 때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아마 24시 운영을 원하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진주같은 데도 초기에 3군데 정도 있다가 지금은 다 폐쇄하고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24시를 바라는 사람은 그리 없대요. 시간연장만 좀 해 주면 가능할 것 같고 우리도 시간연장반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모의 시간에 따라서 조금 연장하면 굳이 24시 보육어린이집이 신설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른 다른 어린이집에서 단독으로 설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연장반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훨씬 유용하지 싶고 예산낭비도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3-49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는데 제가 지금 풍문으로 듣기에는 노인 청정기하고 어린이집 청정기하고 국비 해서 금액을 달리 책정되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노인은 100% 지원이고 어린이집은 80% 지원이라는 데 그게 맞는지 안그러면 합천군에서 노인이나 어린이집이나 100%를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사실은 다 구입해 줄줄 알면 기존 있는 거, 좀 오래 된 거 아마 없앴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을 없애지 않고 쓰는데 공기청정기를 쓰다 보면 공기청정기 값도 중요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수수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 측에서 있는 공기청정기 쓰는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분들이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쓰던 걸 쓰는데 그런 배려도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54페이지 공립요양시설 전동침대인데 저는 초계 공립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초계요양원이 군립이지만 지금은 위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탁시설에, 특정인 시설에 시설보강도 아니고, 시설개보수도 아니고 비품을 이 시설에만 주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황혼육아지원프로그램 이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손자를 돌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할머니들 보통 하는 말은 내 자식 키울 때는 살기 급급해서 몰랐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기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할머니들이 실제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할머니 육아를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스트레스도 있지만, 스트레스보다 스트레스 해소가 더 좋을 거예요. 사실은. 손자를 보는 그 즐거움. 환경.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지만 거기에 병행에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구연동화라든지 또 발달단계에 맞는 다른 놀이교육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놀이지도법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엄청 유익하고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한 곳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군수님공약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2곳이 있고 국공립 기존 어린이집에 수요를 보면 아동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천읍에 할 수는 없는 건데 합천읍을 제외한 대양이나 용주, 대병 이런 곳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접근성이나 아동수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경자위원 : 잠깐만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다른 데는 사립유치원 사건이 많이 터졌잖아요. 이 사립유치원을 전부다 매도해서 국공립화를 시킨다는 말도 있거든요. 타 군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화를 하자! 민간을 국공립화 시키는 데가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은 그런 의도가 없습니까?
굳이 신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물론 투트랩인데 신축과 기존 민간부분, 가정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국공립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우리 군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원치를 않고 있고 기반 자체가 국공립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부에서 전환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시책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지만 수요자가 아직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조건에 맞는 수요자가 있으면 가능도 하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를 들어서 저희 재산을 인수한다든지 기존 시설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운영 주체가 하더라도 결국은 위탁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것을 수용할만한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육아도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거 맞습니다. 맞는데 군수님께서 인정하는 게 24시간은 우리 합천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굳이 24시간 육아가 필요한가 의문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약을 변경해서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두 곳을 확충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연장 운영함으로써 24시간이 아닌 수요가 있다면 그런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은 지금 가야에 한 곳, 초계 한 곳 총 2곳을 늘려서 모두 4곳을 운영할 계획이고 육아지원센터도 5시부터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두 가지만운영해도 충분히 24시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기청정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8개소에 대해서 2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한 경로당당 230만원, 어린이집은 한도가 4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가액의 몇%를 자부담하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도 2회 추경에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기계만 사서 할 건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은 정확하게 장비대 플러스 관리비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장비를 사고 남을 만큼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하는 부분은 납품을 하면서 무상 1년 하고 나머지 4년은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입찰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구미인가 한군데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게 되면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과목은 틀리지만 어차피 장비는 복지부에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와 어린이집 청정기 같이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따로지만. 그래서 청정기도 공급을 하고 사후 5년 동안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 잘 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웅진코웨이 삼성 엘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장비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어느 업체가 잘 할 건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린이집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자부담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서 이것도 사후관리까지 포함이 된다면 기존 서비스 설치한 부분은 자체사업비로서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미 새로 설치되는 부분은 설치비와 관리비가 지원되는데 기존 부분은 관리비는 지원해 줄 건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사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공기청정 사용연수는 9년으로 보고 다음에 어린이집 교체할 때는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금방 20% 자부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신경자위원 : 20% 자부담 맞네! 100% 요양원하고 같이해 줄 수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복지부에서 그렇지 내려 왔어요? 20%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산은 분리되어서 내려왔는데 지금 구입할 때 입찰할 때 필요하면 같이 구입하라 따로따로 분리 발주하지 말고. 같이 발주하라는 지침은 내려 와 있지만 자부담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나라에서 합천군만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공립 100%를 지급하거든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80%만 지급하는데 합천군만 100% 지급하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100% 몇 대 안 되니까 100% 지원해 주실 것을 저는 한번 요청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노인경로당은 시설당 1대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별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참 많거든요. 객실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신경자위원 : 국가에서는 그런 데 합천에 기존 있는 거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합천군 자비를 대서 100%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요청을 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침대는 군립요양원은 우리 합천군 시설입니다. 다른 데는 복지법인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중증도 있고 하지만 사실 요양보호사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양보호사도 세월이 지나면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하는 부분 환자도 불편하고 입소자도 불편하고 요양보호사도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은 일단 군립이니까 합천군의 재산이니까 1차적으로 전동침대 보급을 해 보고 군비라는 것이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법인시설도 장차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 군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 운영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지만 그게 순식간에 갑자기 군립에서 민간분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베드를 다 전동침대로 교체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군립으로 우선으로 베드 20개 교체를 해서 향후 확대할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혼 육아프로그램은 맞습니다.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 부분도 있고 육아하는 부분은 세대가 차이나기 때문에 애 키울 때마다 할머니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는 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 육아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육아를 잘 하는 건지 또 집에 있을 떼 애기들을 위해서 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면 그런 것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신경자위원 :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면 정말 좋은 계획인데 그 할머니들이 그 손자 단계에 맞는 연령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놀이지도법 같은 걸 배워주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 할 건데 아마 첫 시범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 보완해서 정말 황혼 손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행복한 군민 희망한 합천에 큰 축으로서 행복한 군민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안명기 주민복지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부득이 일대일 질문이 효율적일 것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2019년도 예산총액이 합천군에서 차지하는 비율, 2번 참전용사에 대한 미망인들에 대한 수당여부, 그리고 내년에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이 행사가 실제 3.1운동이 일어난 삼가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규모 행사지원은 합천에서 왜 이루어지는지, 3월 18일, 기미년 22일, 두차례에 걸쳐 삼가 장날에 일어난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의 삼가뿐만 아니라 그 인근 쌍백, 가회, 대병, 봉산, 대양, 용주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산청, 거창까지 포함하는 주민들이 약3만 가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40여명 가까이 순국한 장소 지역이 삼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 남명 조식선생의 정신, 말 그대로 선비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이후에 정인홍선생이 의병을 창의한 그 정신이 고스란히 이어받은 삼가지역에서 100주년만큼은 재현하면서 거대하게 그때의 얼을 다시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아직 질문 남았습니다.
노인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시범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타시군에서 해 가는 봐가면서 장단점 살려가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고 나중에 실제 이용하는 노인들이 실제로 이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대한 공기청정기 구입 입찰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황혼육아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들 부모들은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실제 손자손녀들만 여기 맡겨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소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획일적이고 보편적으로 지원금이라든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이 합천군 관내에 2층에 소재해 있는 곳은 가야면에 야천경로당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사항은 실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잠시 궁금한 점은 일대일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라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일문일답 하셔도 됩니다. 100% 못하게 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장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예산 규모는 840억 규모 됩니다. 지금 5,000억 잡았을 때 저희 과에 차지하는 비율은 15% 안팎, 16%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복지예산은 이 약34% 정도 차지하는 걸로 통계상 나와있는데 실제 인구비중으로 보면 노인 연령 인구가 전체 4만6천명 중에 1만7천명 가까이 노령인구인데 실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비해서는 일본 전체가 세계적으로 제일 노령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 기껏해야 28%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합천은 그것을 넘어선 37% 이상 육박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복지행정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나와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좀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2018년도 기준은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 요구해 놓은 것은 60억안팎 증액되는 것으로 제출될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과 840억 예산 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500억이 넘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도 요구할 때 노인 관련 예산은 많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서 꾸준하게 증액해서 군민들이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미망인 수당관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수요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지금 비용추계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준비단계이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은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수당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신설되는 부분은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신 미망인 부분은 신설부분입니다. 일단 첫해기 때문에 월3만원 지급하는 걸로 안은 내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19년 당초예산 예비심사 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만세운동재현행사부분은 저희들이 삼가장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3월 18일 재현행사를 합천읍에 하는 이유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결정단계에는 아마 20년 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해서 왜 첫해부터 합천읍에서 한 건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장진영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거주시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걸음마단계입니다.
아직 어느 면에 신청할 것인지 그 면에 어디를 할 건지 규모는 19가구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비용추계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농어촌 공공임대주택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2019년 도에 공모해서 지금 사업이 확정된 지자체가 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이 한 군데, 전남 2군데, 전북 2군데 그 지자체에서 2019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안단계에서 일단 그 곳에 벤치마킹을 가서 우 리가 하는 사업과 그곳의 사업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또 단점과 장점이 뭔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만약 2020년 공모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서 모두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입찰방식은 이거는 공개입찰입니다. 저희들이 장비와 장비는 가격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들이 장비를 제조하고 생산하고 있겠지만 문제는 사후관리시스템 인력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우수성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내구연한이 9년이면 9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 매년 필터교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는 거의 가격에 따라서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공개입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추가 질문드리는데 이게 사업 규모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2억 아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개입찰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 방법에 대한 투명성 꼭 반드시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정업체 또 특정인의 몰아주기식 입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 부분은 가급적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정스럽게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확정되면 의회에도 공유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육아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신규사업으로 잡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는 얼마인지 만약 저희들이 기수당 10명씩 잡고 있습니다만 공간문제, 접근성문제 일단 사업을 입안해서 신청 받아볼 때 수요를 보고 일단 주소지를 아직까지 반영 안했습니다만 만약 경쟁이 생긴다면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기수당 인원도 공간문제가 해결되면 늘려서라도 황혼육아 부분이 전체다 교육에 참여할 수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2층 부분은 가야면에 있는 곳은 2층이기는 합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 2층인데 사실 주차장에서 보면 1층이기는 합니다. 접근성은 계단을 통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경로당은 2층, 노인이용시설은 2층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 2층 부분을 해소한다면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은 단층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2층은 없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부분은.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트가 되었든 조금 전동차라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경사로는 저희들이,
○장진영위원 : 경사로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서 실제로 2층 경로당을 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요즘 자꾸 고령화 되다 보니까 계단 오르내리기가 쉽지가 많고 전동차를 타고 오시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2층 시설은 전동차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접근할 수 경사로를 설치해서 필요하다면 보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019년 안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서 어르신들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면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데는 보통 공동으로 모여서 도우미를 통해서 밥을 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특수한 지원금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분회도 마찬가지지만 마을단위 경로당에도 밥을 해 줄 인원이 없다 이런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지금 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급식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고려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보통은 일반경로당에서는 보통 어머님 어르신들이 많은데 분회는 특별히 아버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분회를 통해서 오셔서 어머님 어르신들은 그러나따나 밥이라도 혼자서 챙겨드시고 하는데 이 어르신들은 혼자서 챙겨서 먹기도 힘이 든 상태이고 그래서 연로하셔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회에 나오시고 하시는데 가능하다면 17개 읍면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예산이 들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 되어야 되고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데부터 복지행정을 펼쳐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장진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분회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밥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충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복지도 사회현상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세월이 지나고 고령화가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 급식하는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장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분회경로당의 여러 문제점이 심화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그런 검토해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적당한 시기가 오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급식보조를 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이 말에 연결해서 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임재진 : 예. 발언하십시오.
○신경자위원 : 안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우미를 회계관리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금 지원할 거라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 이분들을 밥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면 안 될 까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은 도우미 지정하는 게 꼭 보조금정산만 판단한 거는 아니거든요. 경로당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꼭 남자만 특정한 것도 아니고 성비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매월 관리비를 10만원 주는데 그 면에 있는 마을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은 제기되고 있는데 전체 경로당이 보조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부 경로당이라고 보는데 자꾸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안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법적인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 하지만 저희들은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방법, 차선책이 없느냐 저희 지역화폐도 고려해 봤습니다. 상품권을 주면 정산을 안해도 되니까.
그런데 전달체계에 문제점 여러 가지 있어서 만약 그분들이 급식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저희들이 도우미 지정할 때 그런 요소도 지침상에 넣어서 사업의 영역을 마을경로당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지만 분회경로당 급식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기가 오면서 보조금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급식하는 부분은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중무위원 : 속기를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춘지위원 : 합천군에 전반적인 빈부격차 없이 남녀노소 의식주, 복지문화를 다 담당하고 계시는 과다한 업무에 정말 과장님 및 참석하신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보고 하나하나 다 필요한 부분인데 어린이도 중요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뭐든 쉽게 잘잘못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아동학대도 나타나고 또 할머니 편찮아서 아이가 밥을 굶는 것도 나타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방금 노인 공동시설에서 급식하는 부분 이거는 합천 17개 읍면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야로에 노인회에 가면 급식을 너무 너무 잘하셔요.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에.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이걸 어찌해야 된다는 게 드러나실 겁니다.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하면, 우리는 모르면서 “해라. 해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경로당 활성화 도우미지원사항에서 경로당이 돈이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1년에 33억,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로당만.
○임춘지위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임춘지위원 : 그렇다면 퇴직한 공무원들 그 동네에 부면장으로 퇴직한 분이라든지 금액은 많지는 않네요. 월 10만원이니까 그리 하고 밥 하는 사람은 야로경로당에 한번 가보시면 조금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5참전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가 없어가지고 햇빛에 문화회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 보고는 행사도 행사지만 차량 지원은 어렵지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17개 읍면 4만7천 인구를 다 관장 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 직원여러분들에게 더 힘써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로 끝맺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필요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0곳이 운영되고 있고 앞에 장진영위원님께서 봉산면의 지역아동센터 설치 필요성이 있다 역차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면 일단 민간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국가책임제처럼 합천군이 책임을 지고 합천군 직영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새로 수요가 발생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여건 아동들의 아동학대 급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세밀히 관찰해서.
○임춘지위원 :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오는 아이의 가정! 거기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드러나니까 좋은 시설이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은 방과후학습 기능도 되고 급식도 되고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지원은 될 수 있으면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로면노인회 급식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한번 가서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밥 많이 먹을 때는 50, 60명까지 오시니까 향후 분회경로당에 대해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도 여러 인적자원은 있지만 역시 시골에는 면단위에는 인적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마 회계에 밝은 퇴직공무원이 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충분히 인적 인프라가 뛰어난 사람이 도우미로 지정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6.25 관련 차량지원은 사실은 쉽지만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처럼 한 대가 순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7개 읍면에서 다양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박중무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격이 너무 초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차비를 조금씩 주든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체육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 문화예술계장님입니다.
김주보 평생교육계장입니다.
함분숙 인재육성계장입니다.
주현용 체육계장입니다.
조원영 박물관계장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의 가슴 뛰는 문화를 위해 늘 고생하시고 계시는 이규수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합천문화재단 설립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회관 말고 문화원! 문화원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실제로 건물안전성의 문제가있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 부수고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삼가, 쌍백 지역에 건설하려는 청정융복합에너지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실제 삼가고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쌍백지역에도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에 개발행위하면서 여기 하고 고분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차제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산토성뿐만 아니라 쌍백지역의 고분군 삼가지역의 고분군 좀더 나가면서 쌍백지역까지도 가야사문화 전체가 발굴 복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기하고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남부발전에서 하려는 청정에너지단지 하고 문제가 없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관장님께 질문 올리겠는데 올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물관에서 따로 특별히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 차이는 문화원은 저희들의 별도의 법인단체를 가지고 전국적인 모임단체입니다. 문화재단은 일부 경남같은 데 군에도 몇 군데 거창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합천문화원과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지만 저희들 장기적으로 봐서 대장경축전 등 각종 뜻하지 않는 행사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함에 있고,
○장진영위원 :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가 살아있고 예술이 살아있는 민족과 지역주민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존경받는 국민이 되고 군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합천군에 문화예술부분에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고 타 지역의 비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군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때맞추어서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군 출연금이 5,000만원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더 목표액을 설정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목표액을 하겠다 이런 중장기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문화재단설립하면 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설립당시에 기본재산은 5,000만원 정도 해 높고 저희들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했구요,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술회관은 1995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단체와 관련해서는 5개 단체가 상주해 있고 법사랑이나 합천양돈협회, 비예술단체가 10여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을 경남에서 일찍 신축하다 보니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시설 자체가 지하시설은 없지만 1층 시설 자체가 도로보다 밑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실제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고자 함에 있고 세 번째 삼가 청정,
○장진영위원 : 잠깐만, 여기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1995년도 건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23년 정도 지났는데 멀쩡한 건물을 뜯어내고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지방비가 100억씩이나 들어가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래서 저희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공연할 수 있는 여건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용역! 용역! 하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할지 말지는 용역을 거치기 전에 주무 부서가 잘 알고 있고 군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공연은 해 오고 있지만 공연장 자체가 협소하고 좌석 자체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청정에너지융복합설치 단지와 고분군과의 문제점 관련해서 저희들 삼가고분과 청정에너지 지역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고분군 발굴과 문화재 훼손은 아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가고분군과 관련해서 박물관에서 11월 23일 10시에부터 18시까지 삼가고분군 사적 지정과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계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이규수과장님 다른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라 하면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욕구는 변함이 없는데 다양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이 가장 큽니다.
5-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1995년에 예술회관이 생기고는 문화 예술하는 분들이 참으로 편안했습니다. 그전에 예를 하나 들어 가지고 합천군립 여성합창단이 94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연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화예식장 거기서 연습을 하고 눈치를 보고 돈을 줘도 밑에 바닥이 어지럽힌다니 어려운 여러 과정이 많았고 다른 예총의 가족들도 연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엄청 어려웠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예술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보면 자리도 부족할 뿐더러 이상하게 되어 있고 구조 자체가 예술회관으로써 변모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행사, 예식행사라든지 6.25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걸맞은 회관 건립하는 거는 정말 고생이 되지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저는 생각이 있고 고생스럽지만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문화재단 설립 부분에 있어서 꼭 문화재단이 거창에만 해도 문화재단이 있고 마산, 창원 거의다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은 출발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통합해서 거기서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좋고 합천예술제행사나 대야문화제 행사도 그곳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포함해서 일관성있게 여러 가지 확대를 하든지 축소할 것은 축소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문화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예술회관 건립 및 군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문화재단 운영 조언과 관련해서 정책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지역 면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가같은 체육공원 같은 데 보면 준공도 아직 안 되었는데 기물이 파손되고 겨울이 곧 되는데 아마 화장실 물이 터져서 쓸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이미 못쓰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준공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관리될 때 준공될 때는 다시 수선하여 준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 관리를 군에서 면으로 시달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구축 마련이 안 되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고 제가 임란창의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란창의사에 가서 몇 번을 그 주변을 보고 했는데 도대체 임란창의를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갔고 그 임란창의사 자료를 받았을 때 공무원 못지 않는 인건비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이렇게 많은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 인원을 쓰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쯤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명조식 생가 순례길이 무지개길로 바뀌었네요. 남명 조식 생가도 지금 민원도 며칠 전에 삼가에서 나를 보자 해서 그분이 아마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도 제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오래 동안 시간을 끌고 있으며 진척이 안 된다! 그리고 도대체 남명조식 생가가 언제까지 복원이 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계속 저렇게만 있으면 언제 학술대회를 하고 학술회를 개최해서 남명 조식선생에 대한 전파가 될 수 있겠나 그렇게 하여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몇 달전에 다녀온 거하고 며칠 전에 다녀온 거하고 별 차도가 없었구요, 여기에 진척되는 거는 봤지만 지금 무지개길도 지난번하고 이번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10월달에 될지 안 될지 저는 의문이 사실 되고 빨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남명조식선생 뇌룡정에 활용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에 문화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삼가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건설과에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준공전에는 행정에서 인수를 안받습니다. 모든 준공이 되고 나면 행정에서 인수 받아서, 인수받게 되면 건설과에서 저희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건가 아니면 삼가면에 관리하는 게 용이한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추진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란창의사 방문객 수, 창의사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창의사는 매년 수탁기간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임란창의사 기념사업비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위탁시에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조식선생 생가지 주변 올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을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진척이 많이 늦은 부분이 있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부지매입비 3억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실제 보상협의가 참 어렵더라구요. 생가지 주변 앞에 땅 한 평에 한300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진입로를 개설을 못하고 생가지 주변 옆으로 대나무밭쪽으로 저희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지생가지 앞으로는 보상협의가 힘들어서 생가지 주변 옆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무지개길 조성은 아직까지 예산 확보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확보되면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뇌룡정 그 길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어떤 방향으로?
○신경자위원 : 방문을 한다든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 뇌룡정이나 방문객 오시면 별도로 저희들한테 신청하시고 하면 저희들 학예사라든가 해설사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에 학습관 하나 다 지어졌대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신경자위원 : 거기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나 연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먼저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이 안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내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실제 남명교육관 자체가 몇 년 전에 신축이 되었는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서 교육관으로, 교육관 자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 많은 분들의 관계자 노력에 힘입어서 어느 지자체보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 통틀어서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행사라든지 많은 공연들이 좀더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길래 그것은 어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군민과 접근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힘입어서 길거리 공연을 말씀하셨는데 합천중심지가 없어! 사실 너무 흉물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문화의 거리 자그마하게 하나만들어서 접근성을 갖는 그런 공연도 누구나가 소득이 높으면 그렇게 변화 발전되어 가겠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는 안된다손치더라도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어느 거리에 가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하는 그런 국민성이나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 구상을 해 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진영위원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창작센터 건립 그 부분에 필요성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번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고를 부탁드리냐 하면 사실 소득과 복지는 예술이 함께 나아가야 되지 그것이 언블런스가 되면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는 없는 거지. 병행해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야문화제 조금 형식을 바꾸었던데 여름축제를 대야문화제하고 같이 한다니까 조금은 다양성을 보강이 된다고 보더라도 그 시간대가 너무 일찍 끝남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보니까 너무 행사내용이 알맹이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도 17식구들이 모여서 한마당에서 놀이를 하는데 그 시간에 벌써 아무 사람도 없다는 것은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도 드려 보겠습니다.
대평군물을 많은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대평군물이 여기 오기까지는 지역민들과 군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를 받았더라면 더 탄력을 받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큰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늘 소통을 하면 좋겠다 1,500만원 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앞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함께 지역민들하고 정말 이걸 한번더 고민을 해서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는데 과장님하고, 합천이 유림의 고장이다 선비의 고장이다 하는데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문화원장 선거가 지속 반복되어서 저렇게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과장님한테 물을 거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도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생각을 한번.
그리고 합천 인물재조명에 있어서 무학대사 국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사실 학술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 시대에 못하면 후세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맥을 이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한몫 일괄 하라고 하는 거는 나처럼 둔한 사람은 일괄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어쨌든 문화원장 선거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며칠 전에 당사자가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하기에는 뭐 합니다만 예술촌장님 옆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의약박물관하고 산청 저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영상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 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주변정비에도 환경이 그리 된다 되면 그런 것도 그쪽 아래가 보니까 부지라든지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관광코스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예술행사가 상당히 감동이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예술회관 자체는 실제 기능으로는 피로연 기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술회관 자체를 예술인들이 쉽게 찾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야문화제행사는 너무 일찍 마쳤다! 이번에 대야문화제 행사마치고 최초로 평가보고회를 거쳤습니다. 평가보고회도 모든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매년 축구대회 결승을 대야문화제 제일 말미에 했는데 축구대회를 사전행사로 다 마치다 보니까 많은 면민들이 일찍 귀가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해서 하여튼 많은 군민들이 대야문화제 끝까지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심해서 대야문화제 군민들이 잔치가 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평군물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화원을 통해서 계속 군민을 위해서 전수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학대사 인물,
○박중무위원 : 과장님 그런데 문화원을 통해서 하신다는데 1,500만원으로 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올해 재현이라든가 다 해 놨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등록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만일 올해 무형문화재 등록하고 심사를, 올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해야 될 거고요, 인물 재조명과 관련해서 무학대사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박물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교육원이 인재학습원이 진주로 오다보니까 어제에 신규공무원들이 80명이 합천에 거쳐갔습니다. 합천에 각종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교육원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답사 올 경우에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일거리 공연도 하고 또 한의학박물관도 탐방코스로 갈 수 있게끔 교육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지난번 보고를 받고 한번 가서 봤을 때 상당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잘 진행이 되는 듯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해설사가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가 듣기로는 해설사가 관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성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었는데 물론 임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군에서 픽업을 해 와서라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열성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관두게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작년부터 올 10월까지 전문 학예사를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학예사가 남해군청에 학예사 공고로 인해서 남해군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부로.
작년부터 1년 동안 그 학예사 분께서 이주홍문학관에 열과 성을 다 해서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학예사를 채용해서 배치해서 이주홍문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학예사가 제가 한두 번 만나니까 생각보다 열의를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사람을 될 수 있으면 계속 채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떻게 된 과정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