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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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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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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기획감사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재무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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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합천군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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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기획감사실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합천군 예산에 관한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894억4,700만원, 특별회계가 382억9,800만원입니다.
   예산증가율은 일반회계가 6.2프로,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3.97프로, 평균이 5.39퍼센트입니다.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부분이 금년보다도 4.29프로가 준 172억6,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20억9,500만원이 감되는데 지금 합천군에 차고지를 해놓은 지입차들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지금 418대가 주로 양산쪽으로, 인근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고지 이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물차 실적이 없는 지입차들에 관한 정부의 대대적인 선진화방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지방세가 좀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4억7,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6.78프로가 늘어난 2,529억이고 보통교부세가 2,503억원, 부동산교부세 26억원인데 세입추계의 흐름을 보면 금년에도 국세 징수실적이 좋고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인상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교부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4억이고 보조금은 전체 1,669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034억, 균특에서 주는 보조금이 331억, 기금이 43억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259억5,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4억입니다. 이상이 내년도 예산의 세입구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는 전체 382억9,800만원, 세외수입이 70억,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42억, 도비보조금이 4,800만원, 내부거래가 269억입니다.
   내부거래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라든가 특별회계 내부에서 불용액, 이월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회계 각 성질별 분석예산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예산 비율의 19.65퍼센트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정도 비율로 지금 유지가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8.47퍼센트,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9.48퍼센트, 이 지금 예산의 각 성질별 구조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총 8개 특별회계를 갖고 있고 전체 382억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이제 국토관리청에 모래채취허가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도는 사실 지방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기업 설치는 어렵고 해서 그냥 과단위의 사업소의 유지 하고 상수도요금은 상하수도는 지금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을 각 성질별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일반회계 전체예산 4,894억 중에서 일반재원, 목적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걸 일반재원으로 분류를 할 때 3,18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인력운영비가 603억원, 법적 의무적 경비가 145억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에는 재난관리기금, 각종 부담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는 사실 인건비 성격이기도 합니다.
   다음 예비비, 우리 일반예비비가 일반재원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42억원이고 뒤에 가면 142억원의 재난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합계는 187억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필수경비 기본경상비, 인력비 외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외에 관련경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전출금, 출연금, 반환금 이게 저희들 규정상 필수경비로 반드시 행정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규모가 667억원입니다.
   5페이지 국도비 부담금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따른 매칭되는 군비입니다. 591억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이게 이제 가용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1,180억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민간인 국외여비 3억6천2백, 행사관련 경비 32억2천9백, 주요 사업비 763억1,000만원, 다음에 재난예비비가 142억6,700만원, 아래쪽에 특정재원! 특정재원은 아까 일반재원의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위탁사업! 댐주변지원사업비라든가 금고에서 주는 돈은 그 목적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못 쓴다 이런 뜻입니다. 36억1,800만원,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총액이 1,669억원입니다.
   이렇게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재량사업비인데 대체로 자체사업비 내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180억 중에서, 주요 사업비도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일정 정도가 군수의, 합천군과 의회가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대충 7·800억 정도! 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부서별 현황은 어차피 각 실과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페이지 성질별 예산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미 총괄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실의 예산구조는 매년 저희들은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평상시 운영에 관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군정발전전략 기획및지원 하에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가 1억4,576만원, 금년보다는 좀 감소했습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행정수요조사!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조사를 별도로 해서 우리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 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군정시책 공모시상금 500만원, 다음 포상금입니다. 중앙 및 도 평가 부서시상금을 포함해서 전체 4,700만원의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읍면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1억6,881만2,000원이 편성됐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118만8,000원입니다.
   역점시책 발굴관리 여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고향희망심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강만수 전장관이 계실 때 고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중에 강장관이 좀 불행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그 강장관하고 관련된 일은 주춤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민간이전이 200만원, 합천사랑운동 지원육성 200만원은 주로 재외향우연합회에다가 교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3,634만원, 스터디그룹 운영에 4,000만원.
   104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에 총예산이 10억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억9,800만원, 여비가 98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이 2억2,642만원, 105페이지 군정행사 기록및보존예산이 6,7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공직사회구현! 공직윤리향상에 3,176만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체 감사기능 강화에 2,799만6,000원입니다. 주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미래정책발전 기획및지원입니다. 아래쪽에 전략사업공모추진에 1억5,07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107페이지 상단에, 이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금 공모에 유리한 전문 용역기관들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미리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거는 거의 100프로 선정이 되어 오는데 이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9,610만원입니다.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금년 예산에 6억7,710만원이었는데 5억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게 우리가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대상 마을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가능한 것만 추진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2,100만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전체 예산이 1,9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인데 균특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2억원을 대행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예산이 8,500만원, 일자리 창출은 각 실과에 고루 나눠져 있고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주로 마을기업 육성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가 2,540만원입니다.
   110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에 4,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이 5억1,921만7,000원입니다. 기관통합운영비가 3억9,852만5,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1억1,269만2,000원입니다. 내역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행정 내실화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행정집행 법률적합성 확대 및 납세자 보험, 주로 법무계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5,845만5,000원입니다. 법무및쟁송사건 수행에 2억5,37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배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초통계조사에 6,893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에 2,507만1,000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합천미래50년 발전기반사업 추진 3억1,380만원입니다.
   황강자원개발에 2억3,220만원, 시설비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6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협상과정에서 토질조사, 지질조사부분이 빠져있어 가지고 이 부분 2억을 포함해서 완벽한 타당성조사 보고를 해서 더 이상 이거와 관련된 논란이 하든, 안하든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제복합도시 추진예산에 8,26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300만원이고 여비가 960만원, 다음에 예비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4억6,739만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통합경비입니다. 3,835만원! 기관운영 통합경비입니다.
   아래쪽에 재무활동 해가지고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전출금이 20억입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은 행자부에서 관련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쓸 수 있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이 아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좋을 때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세입의 감소가 올 때! 그때 용도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장과 군의회의 협의 하에 쓸 수 있도록! 이것은 그전에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쓰라 이랬는데 행자부에서 입장을 바꿔 가지고 주로 거제같이 조선산업에 타격이 와가지고 세입이 완전히 곤두박질칠 때! 그럴 때 꺼내 쓰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허용되는 조건이 해당되는 자치단체만 할 수 있고 저희 군이 거기 해당한다는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읍면 소관은 합천읍만 보고를 드리고 다른 읍면은 예산편성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만 일부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읍만 대표적으로 예산구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7,626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마을수에 따라서 읍면간에 상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장은 기본수당이 20만원이고 상여금이 2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입니다. 반장은 5만원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수정하겠습니다. 연간 5만원입니다.
   다음 읍면 행정운영에 1억8,83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175만원, 공공운영비가 8,570만원, 월액여비가 7,128만원입니다. 참고로 읍면 직원들은 여비가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4억3,000만원, 이것은 읍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읍면의 수요가 틀리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2,933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총액은 틀립니다만 예산구조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저희들 기금이 11개 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저희 기금이.
   그 중에서 법에서 규정한 기금은 세 가지고 나머지는 임의로 저희들이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11개 기금에 총액이 317억8,69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관련법에서 기금은 설치를 할 때 일몰제를 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존속 목적이 유지되는 한 기금을 설치하고 5년인 기금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가급적이면 기금을 두지 말고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쓰고 그 기금 존속의 이유나 목적이 남아있으면 한번 더 승인을 받아서 하라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각 실과에서 세부 보고를 드릴 것이고 저희 기획실 소관 7페이지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안정화적립금은 2017년 4월 1일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우리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시군이라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설치하면서 행자부로부터 좀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을 조성할 목적으로 갖고 있고 현재 세입만 편성을 하고 이자수입만 발생을 하고 아직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60억인데 이자가 1억1,480만2,000원이 붙어서 61억1,480만2,000원이 현재액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11페이지는 돈을 모으고 있다는 그 뜻의 편성표기 때문에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앞으로 100억까지 편성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천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총평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저희 내년도 예산의 뚜렷한 특징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서 내년 예산의 특징이 뭐냐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요에 충실한 편성을 하고 있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공약사항 중에서는 당연히 별도 검토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약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 쌀값이 내년도에는 합천군 농정 전체에서 쌀값미곡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중 쌀값이 거의 공공매입가 6만원에 육박해 있어 가지고 매년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던 것이 내년에는 거의 소요치 않을 걸로 현재 물가로 봐서는 판단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농지에, 논에 타작물 재배를 할 경우에 보조금을 줘왔습니다.
   조사료의 경우는 헥터당 400만원, 콩이나 이런 거는 200만원 줘왔는데 이걸 내년도까지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쌀값이 오르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타작물을 심어서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아주 역함수관계에 걸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작물재배 안했으면 쌀값이 떨어졌을 것이고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쌀값이 유지가 됐는데 오히려 농민들은 타작물을 재배해서 오른 쌀값 때문에 “쌀을 심었으면 더 이익을 봤을 건데 너희 시키는 대로 해서 손해를 봤다”이런 원망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농정이 지금 어떻게 갈 것인지 내년도에는 직불금도 아마 대대적으로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직불금도 종류가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내년에는 농민들의, 크게 봐서는 이 모든 것이 농민들의 기본소득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가지고 기본소득 안에서 생계는 해결이 되고 그 외에 뭐 과감한 도전을 하든 특작을 하든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 우리군 차원에서도 군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숲만 보고 또 나무를 못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무를 보면서 숲 전체를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년과 비교해서 특별한 무슨 합천군의 사업 추진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저도 동감하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큰 틀의 중장기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4년 임기동안 아마도 첫 삽도 뜨지 못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또 비판을 한번 해 보면 우리 중기재정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군정 목표가 일관성도 없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의 문준희 군수님께서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 기본방향에서는 합천의 번영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3대 핵심목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자주적인 재원확충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문준희 군수님 초창기의 핵심공약인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중장기계획에는 인구증가에 대한 말은 한 차례도 볼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슬그머니 빠져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가 거론해 보면 첫 번째 이와 같이 군정의 일관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인구증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물론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를 유치를 해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는 임기 내에 첫 삽도 뜨지 못할 그런 사업이므로 보다 세밀한 구체적인 안을 조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35만 출향민에 대한 각 권역별 농림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촌마을만들기사업에 적극 공모를 해서 실제로 단기적으로 지역인구증가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부자 농업인과 축산웅군의 위상을 적립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19년도에 150억을 정점으로 해서 찍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법정운영기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4개인데 실장님은 3개라고 이야기하시네요. 11개는 실제로 과다한 것으로 인근 거창군에 7개, 산청군에 8개, 함양군에 7개를 비교해 보면 좀 운영기금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가 예비비를 180억 정도를 책정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이 채 2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3회 추경 때 본의 아니게 또 많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이 보통은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무려 600억 이상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로 문화관광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기에 효율적인 이렇다할 예산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천의 정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문화가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스토리텔링이 되었든 합천 전체가 실질적으로 남명 조식선생을 기점으로 해서 내암 정인홍선생에 이르기까지 실천적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합천의 정신문화를 바로 세워서 홍보활동해서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 컨텐츠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합천의 문화관광부분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합천지역에 가지고 있는 고분은 단순하게 고분숫자로만 생각하면 전국에서 최고 많은 고분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고분이라든지 성산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적지를 지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가고분과 성산토성에 대한 사적지 지정에 관한 좀 정책이나 지원이 미비하지 않겠느냐!   
   예컨대 삼가 고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주위에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합천군에서 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소간에 고분주위를 좀 정리하고 해서 우리가 기반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사적지로 지정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서 전체적으로는 합천군, 방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예산을 군민이 희망하는 역점적인 사업을 해보지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각종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8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행사비는 실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게 뭐 적정한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행사보조금이 실제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각종 용역으로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무려 다른 실과를 다 합치면 9억5,000만원 정도가 이제 각종 용역비로만 지급되고 있는데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 내에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1,200억 정도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군수님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뭐 작게는 500억, 많게는 700억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보통 용역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간행사나 연구용역비에 대한 토탈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해마다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좀 이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예산에서 제가 아까 특징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시군 예산들이 특별한 특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합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고 우리는 역시 농축산업의 진흥,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곧 며칠 있으면 그만 둡니다만 한 가지 꼭 의원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시도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지사가 조선업을 살리겠다! 이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헛소리다! 이리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조선업이라 하는 것은 국제흐름 상에서 중국 갈 거냐 일본 갈 거냐 한국에 올 거냐 이런 싸움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조선업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인데 군에서 해야 될 거, 안해야 될 거! 민간이 해야 될 거, 군에서 해야 될 거! 기업에서 해야 될 거, 군에서 해야 될 거! 이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좁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은 저는 뭐 기획실장 하고 행정직이고 합니다만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합천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보조금 체계를 개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직불금도 그렇는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이런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고 축산업에 우리가 소를 예를 들면 적어도 50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도록 가는데 그것도 돈을 뭐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자를 대신 갚아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좀 규모 있는 농가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게 옳다! 예를 들어서 소의 경우에 100마리 넘어서가지고 200마리, 300마리 하는 데는 보조금을 끊어야 된다!   그 대신 단! 그런 사람들은 좀더 앞서 가는 축산을 위해서 좀더 선진화된, 중소규모의 축산에서 못하는 친환경이라든가 햇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을 봐서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식의 좀 나눠먹기식의 보조금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부자농업 축산만들기는 제가 말한 걸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하고, 지금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하고 참여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내년 6월쯤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안해야 될 거가 명확질 거라고 봅니다. 명확해 지면 그때 가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정책의지를 가지고 몇 년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합천군에는 전체 농축산업 수에 비해서 우리 예산규모가 다른 데 비해서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표에 집중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막연한 말잔치로 되는 거는 아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축산안정기금의 경우에 지금 현재152억이고 군수님이 300억까지 늘리겠다 해가지고 매년 20억에서 25억 적립해오던 것을 금년 말에 48억, 내년 당초예산에 50억을 얹어가지고 300억이 달성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가격폭락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는 게 안정기금의 취지인데 과연 이걸 시장가격의 폭락지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손해만 가면 보전을 해 주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농협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로 나아가야 된다! 계약재배로 나아가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이지.
   올해도 양파파동에서 뼈저린 교훈을 저는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하품의 경우에 아예 뭐 상인들이 수급을 안 해가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과연 합천농업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의 경우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법정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프로가 넘어서면 되는데 그게 하한선입니다. 1프로가 넘으면 되는 것인데.
○장진영위원    :   말씀 도중에 죄송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1프로 미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1프로 미만입니다. 미안합니다. 1프로 미만인데 예비비가 얹어놓는 이유가 년도 중에 교부세 정산을 하면 돈이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 돈을 다음 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쓴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돈이 내려온 걸 예산을 편성을 급하게 해서 쓰면 현행 예산제도로서는 제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돈을 좀 쌓아놨다가 내년도 1회추경에 가서 예산을 쓰는 게 이게 관례화되, 그게 반드시 옳으냐 하는 거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예비비에다가 돈을 좀 많이 넣어놨다가 다음에 추경재원으로 쓰는데 다음 추경에 대체로 관례적으로 보면 3·4월인데 3·4월에 편성을 해서 쓰면 그나마 절차를 거쳐서 쓸 수가 있는데 하반기로 내려가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이월해야 되고 재이월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관련 예산으로, 내가 이거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관광에 성공한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경주에 가도 국립박물관에 학생들 수학여행이고, 일반인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같은 데 관광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여에는 우리보다는 한 백 배 정도의 유물이 있고 백제의 수도로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관광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대한민국관광의 고민입니다.
   안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은 안동에 국립국학원이 생겨가지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람 안갑니다.
   우리 부군수를 역임한 박창권씨도 거기 선비문화원에, 그것하고 유사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가 있는데 그게 과연 관광으로 이어질 것인가?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가 조명을 하고 선양을 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명 조식선생이라든가 정인홍선생 이런 분들이 북인파로서 임진왜란 때 다른 우리나라를 망친, 나쁘게 말하면 망친 노론하고는 다르게 대비되고 조명되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의병을 가장 많이 일으킨 게 북인계통 중에서도 대북계였기 때문에, 물론 그 뒤로 조선시대에 벼슬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그걸로 가야지 그걸 함으로써 관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관광이라는 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것이지 역사적인 인물이 관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김태호지사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실패한 부분이 이순신장군 프로젝트였습니다.
   김태호지사가 1프로의 가능성을 찾아라 해가지고 이순신프로젝트를 경상남도차원에서 엄청나게 밀어붙인 적이 있는데 이순신밥상부터 지금 통영에 남아있는 거북선까지 거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가고분군은 지금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학술대회를 마쳤고 삼가고분군은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쌍책에 있는 그 다라국하고 삼가는 지역적인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또 다른 규모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새로운 국가일 가능성은 학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6가야 설은 폐기되어야 된다! 그 당시 가야는 소규모 부족국가 또는 연맹체기 때문에 삼가고분군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이런 거는 거기는 함부로 못합니다.
   일단 발굴조사가 먼저고 발굴조사 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지고 나면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수준에서 주변정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행사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게 행사보조금이 총액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데 잘 쓰이느냐 여부를 앞으로 따져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철쭉제는 사실은 돈하고 관광의 효과를 따지면 이것은 뭐 아예 돈 거의 안 쓰는 거고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철쭉제도 온 사람들 얼마나 돈을 더 쓰게 할 것이냐?
   저는 그나마 최근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합천호 주변에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관광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그 다음에 민간인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호텔을 짓거나 맛있는 식당을 짓거나 펜션을 짓거나 놀이시설을 짓거나 민간투자 없이 관광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갑니다.
   최근에는 여기 합천 반도전기의 강길수씨가 한 6·70억의 돈을 투자해서 BMW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휴게소 및 신제품을 발표하는 장소를 BMW 독일 본사하고 직접 협약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신제품발표회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군에서도 굉장히 격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사람을 끌어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역할을 하지만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30만, 50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온 김에 그 인근에 돈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격려를 해 줘야 되고 관광의 패턴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민간인들이 맛있는 식당, 다른 데와 차별화된 잠자리, 황매산오토캠핑장은 전국 캠핑랭킹 7위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예약이 그만큼 어렵고 거기서 느끼고 가는 추억이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거기서 자본 사람들은 다 블로그에 좋은 글을 씁니다. 그냥 단순히 관광객이 우리가 제시했다고 해서 너희 만족하고 가라 이런 시대는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드리고 연구용역비의 경우에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연구용역비가 적합하게 쓰이는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연구용역! 예를 들어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2억6천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는 필요할 때 전문가집단의 얘기를 우리가 받아와서 그것도 용역만, 나도 이게 부끄러운 점이 용역만 해놓고 나면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끝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정말 우리 정책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각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다시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장진영위원    :   답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니까.
○신경자위원    :   그냥 연결해서 하게 합시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한 사람이 질의를 다해 버리면 동료위원들은 질의할 것도 없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고, 내가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금방 연결해서 이어지는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것도 우리가 듣는 데도 효율적입니다. 연결해서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거기 연결해서 할 겁니까? 다른 것 질의?
○장진영위원    :   방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장진영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에 의한 선언적 얘기 말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이나 이 부분은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관광부분에 실질적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이렇게 관광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는 저도 실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각종 학술대회나 이런 걸통해서 저변 기반이 전 국민한테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사 이제 시설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저변 기반을 위해서는 각종 세미나나 학술대회가 우리 합천에 남명 조식선생과 함께 정인홍선생에 대한 각종 학술대회가 많이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우리 경상좌도에서 말하는 선비정신의 고향 이리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경상우도에서는 그 선비정신의 고향이 아니라 실천하는 정신이 가미되어 있는 실천적 선비정신으로도 대조할 수 있도록 각종 학술대회나 세미나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수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내년 말이면 결론이 날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합천군민들의 여망이 반영되어 있고 여론상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기왕 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의 내용이 간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추진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이걸 하게 되면 어느 민간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에서 이걸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런지? 지금 우리만 토론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도하라는 업체가 도시개발부분에서 전국 1위의 업체고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의 노하우를 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는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기왕 예산승인을 해 준 걸 가지고 금년 말까지 결론을 낼 때까지는 이 문제로 더 이상 여론의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국제복합도시는 이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인데 민간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해 보겠다는데,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 돈으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안 되면 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복합도시가 지금 민간인이 하는 걸 “너희는 하지마” 이럴 입장이 아니라는 정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인구증가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부분이 인구증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정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구증가가 합천만이 갖고 있는, 지금 귀농귀촌인구를 보면 700가구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상당히 지금 탄력을 붙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방향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농산어촌사업은 이미 공모에서 100프로로 우리가 당선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우리가 다 따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천에 인구증가를 하더라도 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볼 수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용주 용호초등학교에 만들고 있는 일종의 농업인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탈락을 염두에 둔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면 우리가 농지은행이라든가 군의 보조금제도하고 연계를 시키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구분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산층 소위 이제 전후에 인구폭발세대가 학계에서 추정하는 56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냥 귀촌! 귀촌을 하는데 살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공기 맑은 곳이다! 합천의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인근의 황강을 둘러싼 체육공원이 크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여건이 좋아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가 한 9홀 정도 퍼블릭 골프장이라도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골프를 하는데 부킹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할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증가라는 걸 막연하게 인구증가라고 이야기하면 좀 우리가 합천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은퇴후 중산층이 살기 좋은 곳이 합천이다 이런 컨셉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의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귀농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농업인사관학교도 학교지만 좀 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남명 조식선생 학술대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안한 게 아닙니다. 학술대회 전문으로 하는 심지어 브로커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술대회 얼마 주면 해 주께” 이러는데 남명선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더 차분하게 정리하고, 따라서 남명선생의 수제자인 정인홍선생이라든가 관련한 부분은 이 민간인인 문화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합천박물관하고 해서 장진영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 나가서 선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장시간 장진영위원 덕분으로 많은 설명을 실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중에서 저도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부당함을 가집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다음 추경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턱없이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야 되나 하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행사비에 많은 돈이 들어 간다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사회단체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금이 나간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 의원들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단합대회 이거 빼버리고 모든 단체에 가는 단합대회비 다 삭감시키자 이런 말까지도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데 우리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의회든 공무원이든, 사실 공무원도 보면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사업비도 있고 또 한마음다짐대회 뭐 이런 따로 또 사업비도 있고 이런 데 나중에는 이런 중복되는 거를 좀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 지금 조서 12페이지 보면 문재인정부 고향세 도입을 지금 추진한다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강만수장관 계실 때 이미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세라는 것은 소득세의 일부분을 서울서 사업하든 부산서 하든 대구서 하든간에 그 고향을 지정을 해서 내면 그 세금을 그 고향에다가 주고 그 고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고향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농특산물을 보내줍니다. 그 기업체로!   
   우리나라는 아직 소득세법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고향세의 취지가 지금 막 설명되고 있는 단계고 최종적으로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강만수장관께서 퇴임하시고 오셔가지고 일본의 제도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고향세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고향세 도입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람직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지금 조서에 보면 19페이지 공모사업 관련 예비계획서 수립용역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공모사업이 너무나 우리 공무원, 우리 합천군공무원은 이게 굉장히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져오는 군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그 바람에 정말 예산 확보에 이런 지대한 공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모사업이 과연 꼭 적절한 공모사업이냐?   
   정말 이렇게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다 가져와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보다는 우리 합천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헛된 국비라도 국비만 주고 도비만 주면 무조건 가져오는데 찬성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국비가 그냥 주지 않고 군비가 따라야 되니까 그 금액이 적더라도 군비가 나가거든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허술하게 흐지부지하게 되는 공사도 보기도 봤고 또 그런 것들을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의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저도 대충은 봤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을 수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저도 100프로 공감을 하고 과연 그,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가야소재지 캠핑장하고 펜션이라든지 숙소 만드는데 약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올 일이냐?   
   다행히도 우선 내년 정부계획에서 이 공모사업에 시장 군수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식의 공모사업은 적어도 폐지를 하거나 지양을 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금년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개발사업의 경우에 시장 군수들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내년에 지침이 나와봐야 됩니다만 일단 신경자위원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이 정부차원에서도 각성이 되어 가지고 방향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용역비를 신청한 자체가 공모사업의 기준이 도저히 공무원이 써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저는 이상하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정부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대학교수들은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용역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맞추어 가는 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저는 정부에 관련회의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초계 양떡메마을이나 적어도 대평마을처럼 자체수익이 있는 데라야 그게 돌아가고 운영비도 돌아가고 공동급식도 제공을 해야 그 시설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집을 짓는 위주의 앞으로 정부 일반 농산어촌사업보조는 이것은 아예 차라리 없애라! 그 돈 딴 데 쓰라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경자위원께서 걱정하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지역균형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발표된 바가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내년에 아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강개발 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제가 어제 아마 저기 간담회실에서 잠깐 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6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렸고, 그런데 이제 토질분야 타당성조사를 더 해야 된다고 해서 2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 말고도 방송에서 지금 나오고 나서 지금 각지에서 자꾸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4대강을 실패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4대강의 실패라는 말도 지금 은연중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때는 6억도 사실은 굉장히 허비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2억이란 돈을 더 추가해야 된다 하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고 저 또한 이 타당성조사가 굳이 지금 해야 되나? 6억 갖고 하다가 그때 그게 가능성이 정말로 보일 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2억이 없으면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사용역 중에서 우리가 애당초에도 지질분, 땅 밑에 있는 부분을 별도로 발주할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추가로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황강직강은 97년도에 대우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중앙하천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앙하천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 하천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교수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데인데 그 회의록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우리나라의 하천이 굴곡천이 많은 것은 하천력! 하천만의 힘이 아니고 산이 많은 이 나라의 자연적인 지형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자연력으로 형성된 외국의 하천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직강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이런 의견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어쨌든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하셨고 또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일방적인 찬성이나 일방적인 반대가 있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6억의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실무적인 필요로 땅 밑에 있는 조사를 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가 없고 그 조사를 갖다가 1, 2단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결론이 나는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땅 밑에 모래가 얼마나 묻혀있는지를 저희들이 옛날에도, 위에서부터 하천 바닥에서부터 암반까지를 뚫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홍수가 난 해는 뻘층이 있고 다음에 다시 모래가 쌓여가지고 모래 뻘, 모래 뻘 이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14, 대충 평균적으로 한 14미터 정도입니다. 하천 하상위에서 암반이 받치는 지점까지가 깊이가 14미터 정도 되는데 그에 관한 정확한 추정량을 모래를 얼마나 파낼 수 있고 채취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다음에 건물을 할 때 그 건물의 안정을 위한 파일을 얼마나 박아야 되는지 등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지. 6억을 가지고 1단계라고 2억을 가지고 2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 2억이 우리가 처음에 이걸 분리발주문제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했던 걸 2억을 해 주시고 8억을 혹시 승인해 주면 약 1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한 결론을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과연 민간기업에서 이걸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결론을 낼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승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래도 일단 6억할 때 이것은 따로 발주를 해서 별도로 하려고 했듯이 솔직히 그 6억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6억 가지고 하시다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같이 안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용역 그 엔지니어링 업체에 업무영역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분리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6억을 성급하게 그 당시에 요구를 했던 건데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지질조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억이 없으면 6억짜리 용역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왜 그럼, 그때 같이 들어와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데 그게 발주할 때 이 업무의 영역이 어디냐? 지질조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느냐? 한 군데서 하는 게 나으냐 그런 실무적인 논의 끝에 우리가 6억을 먼저 하게 된 것이지.
○신경자위원    :   아니 실장님 그때 우리 장진영위원이 그 말을 했었어요. 분명히 6억 말고 또 들어갈 것이다! 없느냐?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바로 답변 드렸습니다.
   2억이 지질조사비가 우리가 별도 발주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아마 그 회의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제가 분명히, 저한테 질의온 거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6억 플러스 2억이 우리 별도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6억을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없고 지질조사부분은 업체의 영역하고 관련된 우리의 고민이었던 것이지 빠져가지고는 완전한 용역이 안 됩니다. 땅 밑에 있는 걸 모르고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땅 밑에 모래가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홍수가 왔을 때를 옛날에 이렇게 코어를 뚫은 걸 보면 모래 있고 뻘층이 있고! 홍수 많이 났던 해에는 이 뻘층이 두껍습니다.
   두껍고 얇고 이게 매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반까지 이어지는 그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께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이 8억은 작은 돈이 아니지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군수님께서 공약을 들고 와서 타당성조사결과 2019년 12월 현재 추진이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 8억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이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군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감수하고도 내가 이 논란을 잠재우겠다 이리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그냥 안하면 될 걸 이렇게 MBC뉴스도 제가 안 챙겨볼 리가 있겠습니까?
   다 보고 여론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8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그게 만약 현재 단계에서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 군수님께서는 그 8억을 쓰고도 추진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회나 군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실장님의 열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몇 가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   
   그리고 떠나면서 좋은 말씀 주면 후배들한테 귀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분의 군수님을 모셨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실제로 20여명 됩니다.
○박중무위원    :   민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관선시대까지.
○박중무위원    :   그래서 군수님들이 다 들어오실 때에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것이 뭐 정확도가 있든없든 실현 가능성이 있든없든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약들을 늘 업무의 최중심에서 공약사항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문서에 그걸 적어야 될 만큼 아주 그런 어떤, 그것이 어떻게 문서의 제일 최상단에 공약이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될만큼 중차대한 건지는 모르겠어. 우선을 두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 공약사항을 지금 세 분이 하셔가지고 추진했던 부분 중에 제일 실제로 크나큰 그 공약으로 인해서 빚어진 군민에게 실망감을 준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제가 뭐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각각 특징이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공약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선거때 대군민약속으로서 자기 공약을 통해서 표를 얻고 당선이 됐다는 측면이 있고 또 밖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약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검증단계에서는 수정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는 공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고 현재 군수님 공약 중에서는 두 가지, 아까 지적하신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강직강공사하고 국제복합도시인데.
○박중무위원    :   그거야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말씀드리기에는 뭣하지만 그래도 공약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의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중간에 다 폐기가 됐습니다.
   앞에 군수님들이 하신 거는 결국 하다가, 하창환 군수님 제일 최근 거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가야 야로에 돼지고기가 많으니까 돼지고기를 종합적으로 판매를 하고 하는 일본의 모꾸모꾸농장 같은 걸 하나 짓겠다 해 가지고 군수님 얼마 안가서 손드셨죠. 내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드셨고.
   앞에 심의조군수님이나 강석정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면서 안됐던 거는 결국 손들었습니다. 그게 군민에 대한 정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박중무위원    :   아무리 군수님의 업무지시라고 할지라도 그럴 적에 용역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걸 사실 대표적으로 저 브랜드타운이나 사료공장 이런 것이 이 선거를 치루는 사람은 생리적으로 귀가 먹고 눈이 먼다는 거지. 그래서 실무진 참모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 용역비에 관해서, 아까 장위원이나 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비 우리 합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과다한 거는 아닌지?   
   예를 들면 1억을 주고 버스노선 개편에 있었는데 1억이 사실 그 용역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성하고 영 동떨어진 용역에 1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그럴 적에는 직원들이 좀 소신있게 밀어부쳐주면 그런 걸 차라리 직원들한테 보상금을 주더라도 좀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강하게 가지거든. 행사비 과다 주는 거라든지 하나하나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용역비가 그런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의 대부분이 그 버스노선개편에도 우리 직원들 숫자로 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버스 타가지고 출발에서 돌아올 때까지 다 타가지고 몇 명이 타는지를 계속 연속적으로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각 전체 노선을 타가지고 특정시기에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렸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 용역보고서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용역의 경우에는 또 다른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좀 깐깐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용역을 하는 거는 거의 현재까지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예산통제를 해온 기획실장으로서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이라든지 결과보고나 나아가서 그 용역의 결과가 군정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얼마나 참고가 됐는지는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각성할 점은 분명히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우리 갈마산 밑에 투자를 좀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박중무위원    :   앞으로 그 용도가 좀 묘연한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갈마산 밑에 저기가 원래 하천부지여가지고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여가지고 건축물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우리 박위원님 기억하시다시피 개인이 거기 제방을 조그맣게 쌓아가지고 그게 이제 하천을 제척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제방을 쌓아가지고, 더 이상 하천구역이 아니고 합천군에서 도시계획용도구역을 정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데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저 용도를 그 할 때 용도는 1차적으로 승마장을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 승마장 중에서도 도시에 있는 단순히 체험형 승마장이 아니고 저기는 마주들이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마주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백사장이 제일 좋답니다.
   지금 부산경남경마장도 가보면 코스가 모래가 깔려져 있고 실제로 합천 핫들에서 김용수라는 사람이 백사장으로 마주들이 와서 말을 타는 코스로 운영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사회나 관련업계하고 깊숙이 논의를 했습니다.
   마주들이 말을 타고 백사장을, 우리 백사장은 무한대기 때문에, 말을 타고 손목 쪽으로 올라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마주용 승마장! 물론 체험용 승마장도 같이 하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저게 시장조사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시장조사를 몇 차례 했는데, 시장조사결과가 아직은 그 정도 마주가 되지 않는 다!   
   마주가 말을 한 마리 승마장에 맡기면 말은 1주일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달리는 법을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료를 먹여서 키우고 훈련시키고 하는 비용을 한 달에 우리나라 국내 사례조사를 해 보면 60에서 100만원 정도 주는데 그걸 이제 한 100마리 정도를 받으면 운영하는 수익이 생긴다 이리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마사회나 마주협회하고 계속 상의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다가 그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불이 승마산업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임계점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아직은 시장 자체가 크지를 않고 해서 그게 안 되면 거기다가 부산대 의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던 웰빙하고 체험건강!   건강체험농장! 원예치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대상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가 그 둘 중의 하나로 지금, 황매산 인근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지로 쓰려고 지금 계속해서 구상중인데 둘 중에 아마 하나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여기 하천계획에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골프장은 완전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하천부지 골프장은 안 됩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저쪽에 갈마산 땅을 이용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 가지고는 부지 면적이 좁습니다. 거기는 인근 부지를 다 매입을 해도 5만평을 넘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산악형 골프장을 할 때는 18홀 퍼블릭을 넣으면 한 30만평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의령에 친환경골프장이 우리도 부러워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4대강 할 때 MB정부에서 하천변 골프장을 풀 것처럼 약간 모션을 취한 적이 있어 가지고 경북 구미시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한 적이 있고 우리도 추이를 예의주시를 해 왔는데 결국 골프장 승인은 안 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골프장을 9홀 퍼블릭을 하더라도 한 6에서 10만평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코스는 설계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거기는 골프장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골프장은 도저히 사이즈상 안 나온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기획실에서 그래도 희망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주민들하고 좀 성과면에 있어서 뭐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이 희망만들기가 최초로 제 선배인 김한동실장님 계실 때 했던 게 공모를 하는데 희망마을 했던 실적 자체가 있어야 공모에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처음에 200만원씩 줬죠. 1단계 200만원, 2단계 1,000만원, 3단계 1억, 마을기업 5,000만원 이렇게 줬었는데 해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마을에 꽂 심는 거하고 몇 가지여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1단계도 마을 실정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주겠다 이러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합천군에 김한동선배가 제일 잘 한 거는 전담조직을 만든 거였고 다른 데는 부서를 각 사업내용에 따라서 농업관련 업무는 센터에서 하고 무슨 건설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리 했는데 우리는 기획실 안에! 힘 있는 부서 안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박성구란 친구를 1년 정도 먼저 특진을 시킬 정도로 실적을, 그 친구가 한 4년 있으니까 심사위원들하고 나중에 같이 소주 먹고 이리 지내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김한동선배가 하고 그 당시 군수였던 하창환군수님이 탁월했던 부분이고.
   다른 데는 전담조직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심지어 시군에서 합천군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 아까도 몇 차례, 신경자위원도 지적이 있었고 장진영위원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형태로는 더 이상 어렵다! 어떤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어 가지고, 어쨌든 저는 여전히 사업명칭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초계 양떡메 같은 걸 면마다 적어도 몇 개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합천유통에다가 내가 지금 몇 가지 일을 시켜 놓고 있는데 마을에 수익이 생겨야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게 결과적으로 인구 전입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초계 하남마을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마을이 잘 살아야 되지 개인이 잘 사는 거는 물론 좋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마을에 수입이 있으면 인심이 돌아오고 사람도 돌아온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과감한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늘 홍보실에서 군수님이 일본이나 미국을 출장을 가시면 농축산물 수출실적에 관해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사실 그 보도된 거에 비하면 실질적인 것은 한 50프로 수준은 계약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희군은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외국에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안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박중무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면서 물어보니까 제가 약간 긴장이 되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면서 묻는데, 그래도 딸기 같은 것은 여전히 수출가능성이 있는 종목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
   수출을 왜 시장 군수님이 강조하느냐 하면 수출을 하게 되면 국내가격보다도 약간 같거나 낮아도 수출보조금으로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된 수출을 해야 되겠죠. 사진 찍으러 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박중무위원    :   동떨어진 그 홍보한다고 여기에 홍보비가 이렇게 대폭 있길래.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거기 들어가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라는 거 알아.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오해시고.
○박중무위원    :   아니! 거기 직결시키는 게 아니고 홍보라는 거는 진실성이 좀 있고 진정성이 있어야 그게 홍보가치가 있지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연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기자분들 관계에 구독료라든지 뭐, 기획실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홍보물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 기술지든 무엇이든! 남용되는 부분에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아니. 저희들은 신문구독료 외에 따로 광고를 각 언론사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박중무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문지라도! 지도소에서 보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전문지라도! 공인신문 같으면 이게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집에 세 개가 투입되는데도 있다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가 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유가지로 지원을 하는 거는 거의 없어졌는데 저희들 군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유가지는 각 실과 읍면에서 실제로 보는 신문 외에 지대를 지원하는 거는 옛날에는 서울신문 같이 국가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신문사에 주민계도지라는 이름으로 나가던 거는 아마 없어졌습니다. 아마 농민신문은 농협을 통해서 나갈 텐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공모사업이 지난번에 변경을 좀 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고위층들 권한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권한남용이라고 봐도 될 만큼! 약간의 유연성을 주면 되는데 그 틀에 꼭 맞추라 하는데에 있어서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된 동기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저희들 계속 그 이야기해왔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권한을 주고 잘못 하면 책임을 묻든지 패널티를 주라는 것이지 아예 너희가 짜놓은 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이것은 중앙집권 중에서도 가장 나쁜 형태의 집권이지 이것은 분권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 평가에 따라서 너희가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시군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시장하고 연결된 부분! 예를 들어서 양떡메마을처럼 마을기업의 기본은 마을이 핵심이 아니고 기업이 핵심입니다. 원가를 들여서 생산을 해서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는 거죠. 기업원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찬시장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만 “자, 해남에는 절임배추를 해 가지고 군 전체에 하나의 산업화해 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양구는 하다못해 민들레나 이런 작목을 갖고   시레기 갖고도 전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도 각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 우리가 공부를 더 하고 시장조사를 더 하면 집중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보고 이런 부분은 군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그게 효율성이 제고되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연합니다.
○박중무위원    :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중앙집권형은 비효율적이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연합니다.
시군도 앞으로 경쟁에 따라서 잘 살거나 못살거나 나눠질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임춘지위원    :   저 혼자 남았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임춘지위원    :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에서 이게 이제 우리 희망만들기 하면 200만원, 5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게 돈이든 돈 아니든 떠나서 그 목적에 부합한 건가, 그리고 해 놓고 나서 그게 관리가 잘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정말로 지켜 봐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그런 마을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정보화마을에서 양떡메마을이 있고 또 딸기! “첫눈에 반한 딸기” 그 2개가 있는데 심의조군수님 때 그 정보화마을 양떡메마을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이것은 획기적이고 우리 합천군에서는 자랑스런 마을이 됐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우리 행정적으로 쏟아부어가지고 될 때까지 해 준 것!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봉사 희생을 했기 때문에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2탄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양떡메마을이 있고 나서는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금 가능한 곳이 있다면 청덕에 두레마을! 고사리마을 거기 보면 정순옥이장이 부부지간에 그 동네 분들 데리고 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아이디어도 좋아예. 그런데 양떡메마을처럼 그렇게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으면 좋겠고 거기는 또 냇가가 있습디다. 또 양떡메마을과 다른 점은 양떡메마을은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지은 것을 가공을 하고 여기 청덕 두레마을은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동부든 서부든 떠나서 특별한 다른 종류로 전문성을 가지고 양떡메마을이나 두레마을 이걸 좀더 키워서 다른 무슨 북부나 이런 데도 특화된 그런 마을기업이 들어섰으면 좋겠고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꼭 우리 농산물 생산품 갖고 마을기업이 아니고 문화예술도 기여되는 사회적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하면 저는, 저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생을 문화예술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마을기업 생산이 되면 문화예술도 똑 같이 부흥이 되어야 맞는 우리 문화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에는 우리 실장님 가시기 전에 문화예술적인 그 사회적기업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예.
   수준이라고 보면 우리 마을기업 수준은 그냥 그래예. 농사지어가 가공해가 파는 거! 다른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가공공장이 생겼으니까 처방이라기보다는 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식품으로 수준 높은 건강보조식품 쪽으로도 해서 좀 특별한 기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시책취지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합천군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경자위원님 사시는 삼가 같은 데는 소고기집이 25곳 이상 성업을 하고 참기름집이 15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나는 삼가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을 접촉을 해봤는데 충분히 군에서 집을 지어주든 땅을 마련해 주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대리운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생기면 거기 주차장에 세차장을 하나 열어가지고 65세 넘은 노인들이 취업을 해서 격일제로 하든가 거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주차를 하는 사람 중에 세차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건비를 한 달에, 그 사람이 2·300만원을 받으면 싸움이 나서 안 되고 격일제로 하든 3일제로 하든 100만원 정도를 많은 사람이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우리 계장들한테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직 주차장 땅을 못 사서.
   그래서 이게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인사에 어쨌든 연간 100만이 왔다 가는데 거기 가야가 옛날에 가야산이 있으니까 산나물이 당연히 유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는 코너가 없다! 하다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내가 내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시행이 될 텐데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중 핵심이 뭐냐 하면 군에서 용쓴다고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떡메도 그 마을에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됐고 군에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촉발이 안되는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나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일본에 농산물판매장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 하나, 밤 하나라도!   
   황매산캠핑장에 그 사장 시켜 가지고 가회에 온천지에 밤천지인데 캠핑하는 사람들 밤 한 주먹씩만 갈라줘봐라! 구워 먹고 사갈 거냐 안 사갈 거냐? 이런 우리 생활 속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거창한 걸 해가지고 시군단위에서 거창한 거를 이룰 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혹은 다른 형태라도 계속 촉발이 되어서 공동체가 잘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에서나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혹시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일본에 왠만한 숙소에 가면 예외없이 무인판매대가 있습니다. 농민이 갖다놓고 값만 써놓고 돈통만 놓고 가면, 그래 놓고 가면 잘 들고 가지를 않는 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 사례보고를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 합천을 결과적으로 잘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긴 시간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또 6억도 모자라서 2억을 추가 용역비를 요구하면서 황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전년도 이월금액까지 합치면 11억2,600만원, 황강생태공원조성사업에 8억, 도합 20억 가까이 두 곳에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한 가지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까 전에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제 5분발언과 연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에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셋째 농축산임업분야에 대한 우리가 획기적인 사업이 없는데 박중무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댐에서부터 남정교에 이르는 그 하천부지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를 둔치를 만들어서 어떤 특작이 됐든 특작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예컨대 토지를 생각하면 묘목단지 정도를 하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할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째 여기 하상범 T/F팀장도 계시지만 황강T/F팀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또 2019년도에 향후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잡혀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상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보상이 안 이루어져도 6만원 이상이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도 38억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올라와있는 것 같은데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어차피 이 돈이라는 게 해를 넘겨서 다음 해에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2회추경이 됐든 3회추경 때 확보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곱 번째 지방정부를 외치고 있으면서 이제 올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에 있던 것이 이제 다 면에까지 다 형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계획이나 또 실제 활동비가 지나치게 좀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희망만들기 사업에, 물론 임춘지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실장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농촌 실정을 생각한다면 일을 주도해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생계가 급박해서 실제로 그 일에 힘을 쏟을 수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핵심적인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우리가 군에서 집중적으로 실비를 주면서까지 역량을 강화시켜서 각 마을별로 각 면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떡메 같은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금은 미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주지 못하는 점 우리 행정에서도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예산안에 보면 이게 뭐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장진영의원 실제로 군수하고 척을 지고 있으니까는 예산도 삭감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묘산면에 보면 실제로 타 읍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1억 정도는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누락되어 있는 건지 또 이 예산에 보면, 통리반장 여기 예산에 보면 삼가면 같은 경우는 무려 합천읍에 비해서도 통반장수당이 더 많이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수변공원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전체 부지의 85프로 정도가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저희들 용어로는 핫들체육공원 플러스 신소양체육공원인데 거기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 사업이 원래 됐던 것은 고수부지 조성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제48공구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위에다가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파크골프장도 있고 굉장히 나무들이 좋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직강이 되면 당연히 인근 도로하고의 경계를 위해서 저기는 일부러도 공원이 조성되어야 될 부지입니다.
   누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해본 사람이면 당연히 조성을 해야 될 데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직강하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 설사 직강을 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필요하면 따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공모는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수산부 공모는 합천군이 가장 많이 하고 100프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미 신규마을조성이라고 고품에,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거 우리가 50가구 울산전향우회장 류석문씨가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모 뿐만 아니라 가야 죽전이라든가 대병 금새미 같이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도 우리가 마을을 만들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후보지를 전체를 우리 읍면장회의를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귀농귀촌을 하기 좋은 마을이 있으면 읍면장이 추천을 해라! 그러면 마을 만들기의 기본인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바꾸겠다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앞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댐에서 남정강 구거 안에 특작은 작물 식재가 금지입니다. 군에서 지금 단속을, 국토관리청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을 심을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 지금 남지천에 유치를 심고 있는데 우리 유채 정도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창녕 남지에 유채를 심는 사람이 유덕철이라고 삼가 하판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덕철이가 남지 그 넓은 유채를 자기가 다 심고 비료값 한 8,000만원 받고 수확 다 해가지고 씨를 제주도에 팔아먹는 전문가가 마침 합천사람이라 가지고 유채를 심으려고 그러고.
   요즘 이제 관광지에서 각광받고 있는 핑크뮬리라고 분홍빛 갈대인데 그것은 학계에서 좀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걸 갑자기 많이 심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서울 마포 하늘공원부터 핑크뮬리를 심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유행 따라가는 거는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천변을 이용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강T/F팀은 이 팀 자체가 한시적인 기구죠. 영어의 태스크포스의 약자인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직강공사 T/F를 군수님 취임 이후에 이게 만든 지가 한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국에 사례조사를 하고 최근에 계약을 한 황강천 직강공사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행정적 절차! 그 다음에 전국에 지금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황강이 아니더라도!
   T/F팀의 특성은 기본적인 업무가 없이 자유롭게 뭘 좀 파악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새만금! 하동사례!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보고 있고, 합천이 꼭 직강이 아니더라도 합천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땅이나 하천이나 산하고 관련된 부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6만원선 금년은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만원선이 많이 나가던 해는 한 60억 가까이 나가다가 지금은 거의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작, (담당주사를 향해)아직 가격결정이 안됐을 건데? 알아보고.
   현재 저 수매 3개월전 시장가격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안 될 걸로 보고 이 부분 지급시기가 내년 1월서부터 되는 부분이 있고 연말에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로 보면 과다하게 되었다는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장가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 근사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예산은 있다가 행정과에다가 상세한 질의를 해 주시고.
   문재인정부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지? 과거 정부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심지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까지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고 열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오랫동안 의지해오던 ‘모르면 면장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약간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요새 정부의 주요한 정책들도 숙의 공론화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치도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틀에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거고 상당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이게 케이스가 좀 틀리기는 한데 농림부에서 사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역량강화사업비가 매년 2억씩 배부가 되어 가지고 각 사안별로, 장기적으로는 못주지만 1년 단위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묘산면 예산은 단순 누락이라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올라오고 삼가면은 이장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보고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었는지, 또 국제복합도시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합천군 국제복합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용역조사를, 거기서 발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까 공공비축미에 대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의 기법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보다는 2차, 3차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강생태공원조성사업이나 황강나룻길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실장께서는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도시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주변녹지가 자연녹지가 공원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 약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저 황강나룻길 수변공원이나 황강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고수부지입니다.
   고수부지라 함은 언제나 침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면 적어도 강우빈도를 100년 이상은 잡아야 될 건데 100년 안에 거기 침수되지 않는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고도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더라도!
   둘째 거기에는 합천천, 금양천, 율곡천에 이르는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수로 구간을 적어도 80미터에서부터 120미터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황강나룻길이나 황강생태공원이 문제가 없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사는 당연히 지금 지질조사를 통해서 모래 매장량이나 또 모래를 파낼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래를 파냈을 때 실제 다른 여기 직강공사를 하는 구간에 흙으로 되메우기작업을 하지 싶은데 그렇다면 실제 그 되메우기작업에 대한 토양밀도하고 지금 모래에 대한 토양밀도하고는 서로 밀도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건이 지남에 따라서, 물론 이건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침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다 괜찮다 할지라도 실제 거기 공원에 부지가 7·8킬로미터의 폐천구간에 실제로 공원이 북쪽의 최상단에 위치되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실제로는 용역조사업체를 통해서 제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황강직강공사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강공사 타당성조사용역은 거듭, 아마 장위원님한테 수 십 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97년도에 기본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설계기준에 따라서 성수로 높이라든가 물의 흐름이라든가 강이 생겼을 때 물이 흐르는 강바닥의 높이계획이 1미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음에 갖다드릴텐데, 중앙하천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 승인이 났다는 말씀드리고 직강공사를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내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전문가가 드려야 되는데 이미 해 놓은 걸 토대로 현재가 그 당시보다는 여건이 나아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4대강하고 MBC뉴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흐르는 자연하천을 우리나라의 지형상 사행천이 일반적인데 왜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의견이 다른 거는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뭐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수 여부는 애당초 질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을 위에서 돌리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침수를 할 것이냐 말거냐 하는 거는 아마 기본계획 검토결과를 갖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저리로 강을 돌리는데 이 고수부지가 침수가 될 거냐 말 것이냐 하는 질문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수로는 물길이 흐르는 데는 다 강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수로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새로운 강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지방하천인 합천천, 율진에서 내려오는 율진천,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작은 물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97년 설계 당시보다는 설계기준이 좀 강화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충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기로는 그 당시 설계기준이 5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감안한 제방높이나 면적을 잡아라 이러는데 지금 80에서 10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보다 성수로가 늘어날 걸로 그 부분도 당연히,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골재채취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 설계에서도 반영이 되었는데 골재를 파내면 지금 그 황강천의 경우에 높이가 낙동강에서 만나는 바다보다도 한 1.7미터, (담당주사를 향해) 얼마나 차이나지? 여기서! 해발!
   해발 2미터 안넘지 여기? 강바닥이?
   거의 강바닥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낙동강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해발의 기준이 되는 바다높이하고 여기가 2미터 차이가 안납니다. 강바닥은.
   당연히 인근 지역에서 강바닥이 제일 낮은 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골재채취를 하면 다른 흙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하나 까뭉개가지고 거기다가 모래를 파내는 대신에 그 산을 파넣으면 산을 파낸 땅이 남는 거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장위원 질의의 요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모래를 파낸 이득이 아니냐?   
   이것은 이득이 아닙니다. 모래를 그냥 놔두고 4대강 48공구 하면서 고수부지 만드는데 그 당시 국토관리청예산이 한 300억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하천을 이용한 최적의 놀이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모래 팔아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손댈 일이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제가 추가로, 제 질의의 요지가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황강직강공사를 하게 된다면 여기 우리가 용역조사를 업체를 맡기고 용역조사를 전적으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부가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방금 용역조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공원부지가 거기가 아니라 또 여기 북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중간중간 1·2킬로미터마다 이루어 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용역조사업체에 우리 하천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지. 실제 우리 실장께서 이 부분만큼은 살려두고 용역을 해라! 그렇게 처음부터 발주를 그렇게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황강직강공사 용역비와 이 예산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한 가지는 필요 없는 공사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장위원 입장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용역에 대해서 오해를, 용역을 주면 100프로 너희 마음대로 해 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역도!
   용역을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상이 맞는지를 검토해 보고 너희가 생각해서 너희 아이디어하고 우리 아이디어하고 합해져서 결과적으로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는 게 용역의 과정입니다.
   어떤 용역도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되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용역도 100프로 너희 마음대로 해 와라 하는 용역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97년도에 기본계획이 있다고 내가 백번도 더 말씀드렸는데 97년도의 계획하고 지금 하고 땅의 용도라든가 97년에는 대우가 했는데, 지금은 제 아이디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밸리가 전국에서 다 농민들의 반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간절히 하고 싶어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은 옛날에 도시바,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농업공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스마트팜밸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라!
   과연 정부에서 갖고 있는 지침이나 민간기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대입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연장에서 지금 조성된 핫들체육공원 플러스 신소양체육공원은 그걸 검토를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 하팀장도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는, 도로하고 유격공간에 지금 기존에 있던 공원을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상식적인 결론인 것이지 그게 무슨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필요한 부분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둘 중의 하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는 제 의견은, 장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은 다음의 제 의견은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누군가는 방금 지금 설전을 벌였는데 누군가의 목소리는 아마 맞지 않을 걸로, 두 사람 모두 말이 맞을 수는 없다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실장님의 항변이 항변대로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누군가에는 피눈물 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재정안정기금으로 20억, 예비비 또 확보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별의별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단언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재고하고 재고해서 적어도 이 사업은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을 미뤄야 한다는 게 제 마지막 소견이고요.
   그리고 보조댐에서부터 남정교에 이르는 그 고수부지 이용 건은 실제 황강을 8킬로나 되는 황강을 4킬로 만들려고 하는 직강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고수부지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약하다 하는 거는 황강을 직강시키려고 하는 그런 당찬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 충분히 상부기관에 대한 설득, 조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데 국토관리청을 설득을 해 가지고 보조댐에서부터 쌍책까지 저희들이 하천, 황강천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하는 걸 친수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보 세 곳, 운동장 앞에 고수부지 그쪽 정비하고 물길 내는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강에다가 아까 작물을 심으라 했는데 농작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가꿀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좀, 점심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2017년도부터 기계적으로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20억씩 증액시켜서 100억이 되도록까지 만든 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부족하다든지 재난사고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재정이 부족해서라든지 대규모사업이 이루어질 때라든지 또 채무 조정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예산이 실제 최근 3년 사이에 예산 위기에 직면해 있던 적도 없고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충분한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 예산도 실제로 충분하게 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그쪽 끝부분에 가면 대규모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들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사항은 채무가 없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기금을 또 조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합천은 기금이 11개로서 인근 산청, 함양, 거창에 비해서도 작게는 4개, 적게는 3개 정도 많은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정건전성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이제 부채가 없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오해입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필요한 데는 써야 되는 것이죠.
   예산이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된 원칙이긴 하지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당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라 해 가지고 당년도에 번 것은 당년도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예산이든 시도예산이든 시군예산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바꾼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최근에는 거제의 경우입니다. 조선경기가 가라앉으니까 거의 거제에서 떨어진 그 지방세 감소액이 경상남도 재정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상남도에서 1,000억의 기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언제든지 예상될 수 있고 옛날처럼 재정안정기조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보고 만든 것이 건전화기금입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이 돈 20억을 적립을 할 것이냐, 그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건전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채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군민이 동의하는 용처가 있으면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사업의 시기를 놓치면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놓치면 그것은 씻을 수 없다!   
   그해에 과연 해야 될 사업이 뭐냐?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 현안이 청사 신축이고 문화예술회관의 신축입니다.
   이게 국비 보조를 줘봐야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국비, 모든 형태의 기금 다 지금 두드리고 있는 중인데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사업비가 400억입니다.
   이게 이제 400억을 당년도 예산에서 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기금을 매년 적립해 놨다가 그걸로 충당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고령도 워낙 잘 지어놓으니까 고령은 원래 체육관이 시원찮다보니까 구 고령여고자리에다가 수영장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어놓으니까 합천사람들이 요새 욕을 많이 하는데다가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운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해버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체육관에는 체육행사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규모의 사이즈에 이름은 뭐 문화예술회관이든 시민회관이든 뭐든 간에 있어야 된다는 군민의 요구가 있죠. 이런 부분 할 때 사이즈가 보통 3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용처가 없을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좀 모아놓는 게.
   그런데 정부의 재정관련법에서 모아놓는 걸 크게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2019년 예산에서는 재정안정기금이고 뭐고 모아놓는 게 옳다고 보고 앞으로 용처가 생기면 기채를 해서라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채가 이론상 세대분담원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하나 놓으면 그 다리를 지금 나이가 60인 사람, 80인 사람 쓰는 거보다도 30년, 40년 뒤에 새로 쓰는 사람에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돈은 지금 사람 세금이 아닌 미래 세대의 세금까지도 같이 분담해서 쓰는 게 이론상 옳다는 재정분담이론이 있을 정도로 기채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단지 2019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돈을 다 안 모아놓고 빼내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쓸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그게 뭐 극단적으로 싸울 문제는 아니고 의원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성된 예산안에서도 심의를 받고 또 해가 바뀌다보면 여건이 바뀌고 해서 못 쓰는 돈도 있을 수 있고! 그때 가서는 지금 예상 못했는데 급한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상시로 지혜를 모아야 되고 합천군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생각이 틀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워크샵도 하고! 지금 나는 농촌경제연구원에 발주해 놓은 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놓고 그 시행에 적정 예산, 적정 기간을 따져야 되는 것인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논의가 생산적이지가 않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실장님 용역에 대한 거는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무슨 용역 말씀하셨죠?
○장진영위원    :   지금 황강직강공사 용역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국제복합도시는 합천 국제개발주식회사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강공사용역은, (담당주사를 향해) 계약했나?   
   아! 이번 주 안에 계약할 겁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용역결과가 중간보고도 물론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장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거나 타당치 못하다고 하는 생각의 모든 것이 단계가 나옵니다.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 물어버리면 괜히 군민들의 의견만 분란이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1년이란 세월이 그리 길지도 않고 6개월만 지나면 중간보고쯤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장위원님의 의견이 옳았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장위원님이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 그러면 국제복합도시는 지금 용역을.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잠깐만요! 이어서 국제복합도시는 저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황강직강공사는 돈을 우리가 내고, 우리가 가장 잘 하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너희 그림 우리 그림 합쳐서 군민들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국제복합도시는 철저하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행사 외에는 1원도 안 들여 가지고 자기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자기들 아이디어가 우리하고 틀리면 우리는 빠꾸시킬 것이고 제대로 관련법이나 우리 발전에 맞으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2개는 전혀 다른 용역인데 붙여서 갈 이유도 없고 단지 용역과정에서 우리 황강직강공사용역팀하고 저 팀하고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용처가 “국제복합도시 너희 얼마에 사갖고 갈래? 얼마에 사갖고 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논의는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지 민간인이 땅 장사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저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신청을 시도지사한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황강직강공사가 그나마 타당성용역결과가 정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지고 시작을 해서 기간이 맞아지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저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개가 시기적으로나 군수님 공약에서부터 오해가 올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문제라는 보고를 분명히 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복합도시 그 부스운영비라든지 해 가지고 7,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전혀 군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중으로 내지는 뭐 늦어도 다음 주중에는 황강직강공사 개발용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금액이 그러면 6억 이 금액인지 8억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총액계약방식으로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놔서 일단 총액 8억이고 6억을 먼저 계약하고 내년 예산으로 2억을 추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박중무위원    :   미안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박중무위원    :   장위원 할 때, 하천 여기 지난번에 실행하는 사업들 한번 충분히 설명을 좀 했더라면 이런 장시간의 질의응답이 없었을 것 같고 다음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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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예산서 119페이지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737만1,000원이 감소한 7억7,6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운영비 195만6,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업무추진비 1,020만원 등 대여섯 가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5,9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비 1,500만원, 국가통신망 회선료지원비 3,756만9,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5억2,996만7,000원 해서 6억1,616만5,000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2019년도 총예산은 776억2,4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4,926만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서 지방조직기반강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주민등록등 제증명 관련업무 등 급량비 1,088만원을 비롯해서 전년 대비 74만3,000원이 증가한 1억1,8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회비 400만원, 주민등록 진입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762만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에서 군정여론 및 동향관리를 위해서 1,920만원과 일선조직의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 해서 3,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 등 전년 대비 같은 금액으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과 관련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을 주민등록시스템 기반환경구축 장비구입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지원예산입니다.
   121페이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운영비에 1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31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예산으로서 사무지원운영비와 사무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여비에 조금 할애를 해서 국비로 국내여비를 1,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군정행사를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일반수용비는 1,165만원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같은 동결금액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2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경일 기념행사 국가유공자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의 장 증패, 매달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180만원, 민간유공자 표창패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등 기타보상금에 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제야의 타종행사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의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조직혁신예산입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을 비롯해서 5,16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식을 비롯한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조직혁신 업무추진을 위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들의 포상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이전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을 하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8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경상 전출금으로 우리 전출금을 공무원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여비 관리입니다.
   국외업무여비를 해외시장개척활동과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관내학생 해외문화체험을 위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화여비도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추진과 장기교육생 선진지 탐방을 위해서 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연수를 위해서 산업시찰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세무, 예산담당 등 특수업무 경비를 3억2,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지원을 위해서 1억1,8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여비도 3억을 계상해서 각종 교육과 시험감독의 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행정도우미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인부임을 1억8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및 후생복지증진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를 위해서 12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4,0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다둥이가족 초청 한마음행사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5만유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비 96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다둥이가족 초청 한마음행사를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구5만유지 시책추진과 입양장려금, 입양축하상품권, 영유아양육비 학습비 지원, 영유아물품 관련해서 유모차 지원경비를 15억5,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영유아양육비 학습비는 이번에 1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행정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업무이관이 되므로 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출산양육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행정과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운영과 위원회운영 수당을 위해서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공모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4,8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 7,000만원과 세미나 박람회 등 참석을 위해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정책으로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5만원을 계상했으며 그에 따른 간담회, 워크샵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열린 혁신 추진관련 예산입니다. 12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열린 혁신 특강을 위한 강사수당 등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도 200만원, 그에 따른 국민디자인단 참석자 열린 혁신 모니터단의 보상을 위해서 200만원, 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3,6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 당직실 물품구입과 관리비 등을 해서 1억4,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 수준의 2,42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공무원 한마음다짐 결의대회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역량강화사업도 1년에 워크샵 등을 통해서 관외에서 하기도 하고 관내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자기 역량과 소양도 개발하고 합니다만 전체 공무원이 한번씩 모여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단합하고 행정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소통을 통해서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그런 결의대회를 하게 되는 한마음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복지카드와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을 위해서 1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의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과거사 위령제 행사지원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발족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천유족회에서 행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의 회원이 되는데 전년도에 200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회원 수가 자꾸 늘어가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2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4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부분에 있어서도 구내식당의 주방기구 구입 등을 통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록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 발송과 물품운송료, 용지보상협의를 위한 우편료 이런 환경을 담아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무인경비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1억7,000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록물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와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8,4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체협력역량강화 관련예산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수용비와 사회단체 감사패, 상패구입 등 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또한 72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을 위한 중앙교육, 지방교육에 2,0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참석에도 900만원, 지역단체 캠페인 및 연수회에도 1,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새마을운동합천지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4,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바르게살기합천군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4,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별 협의회 사업지원과 여성회 사업지원, 캠페인교육, 또 바르게살기, 사계절 사랑의 드림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바르게살기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사계절 김치 이런 걸 담가서 장애인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보살피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부 사업 지원예산입니다.
   연맹의 홍보활동과 봉사활동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활동 지원에도 교류협의회 평화통일기원 합동연수 등 통일활동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새마을합천군지회에 3,000만원, 바르게살기 합천군협의회에 2,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에 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통 합천군협의회에 운영비 지원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의 운영비는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다른 단체와 최저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보전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전년도의 1,500만원과 합산된 금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운영비도 최저인건비 상한과 마찬가지로 타운동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65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지난해까지는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2,160만원 확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와 한국자총 인건비가 좀 다른 이유는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업무환경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행사를 위해서 새마을의 날 기념 및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과 지도자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사협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고문노무사 수수료와 협상 물품구입을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00만원, 행사운영비는 600만원을 계상해서 노사문화정착 워크샵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1,100만원을 계상해서 공무원들의 노사문화정착 워크샵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이장고등학생자녀 장학금을 300만원 지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이장님들의 산업시찰을 2,000만원 계상해서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이장 수행활동비를 7개 마을에 300가구 이상에는 10만원, 300가구미만 366개 마을에는 5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전체 예산이 2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합천군지회 이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동안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실시 이후에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이장님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을 도모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부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사업비입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이통장들의 단체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예산이며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협력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10명 정도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름다운 합천 가꾸기에 3,0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외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2,000만원은 해외사업을 하고 1,000만원은 해외사업을 하는 경비성 예산으로 썼는데 재작년도부터 이 경비성 예산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사업진행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 해서 행사 관련된 그런 사업비는 지원을 하고 개인 여행성 경비지원은 지원을 안 하는 방향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정기회의 개최와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2,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민관경 협력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조금 골목길이 형성이 범죄가 좀 우심한 그런 한골목길 어두운 환경에 바닥표지병이라든지 유도선을 깔아서 치안을 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사업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야식비 3,000만원, 유류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외국인 명예경찰대 활동복 조끼나 점퍼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법사랑위원 합천지구협의회 범죄예방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비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합천군자율방범대연합회 범죄예방결의 및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를 위한 임차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외빈초청을 위한 여비도 주요행사 때 자매도시 외빈초청을 위한 식비, 숙박비 등에 소요예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역료 480만원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에 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우편료 등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2,650만원을 계상해서 미토요시 우호방문과 미토요시 마라톤 참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더불어서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문화체험 참가에 2,000만원, 미국 버겐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에 8,000만원, 또 미국 버겐카운티 우호방문에 1,000만원, 중국 신창현 우호방문을 위한 예산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외빈초청여비로 일본 미토요시 벚꽃마라톤 초청을 위한 200만원,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문화체험초청3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단체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하는 자치단체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하는 국제교류협의회에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강화관련 예산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4억8,58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1억3,05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6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실과 읍면사무소 환경정비를 위한 통신공사부분에 1,9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망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망 침입차단시스템은 도와 군을 연결하는 접점망이 되겠으며 이걸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IP방송시스템 교체 구입에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IP시스템이 2008년도에 설치되므로 해서 이 사업은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사용이 되었고 노후가 되므로 해서 교체 시기에 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전화 통합시스템 교체구입비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 발생으로 해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교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전화기 및 팩스장치 교체구입비입니다. 이 행정전화기도 구입한 지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사업에 7,5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회선료도 도청과 군청간에 통신망을 연결하는 그런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SNS 행정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500만원, 무정전장치 UPS 교체를 위한 구입비가 무정전전원장치와 배터리 해서 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읍면사무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각종 행사추진에 도비120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 및 행사참석을 위해서 도비 180만원을 비롯한 군비 42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해서 홍보물 전단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국비 756만원, 도비 681만2,000원, 군비 1,589만2,000원 해서 3,026만4,000원을 계상해서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제 경비도 68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촉진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수용비를 비롯한 예산으로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720만원, 일반 행사를 위한 보상금으로 정보화 연찬화 경진대회 참석보상금, 군민정보화 교육강사수당, 4차산업을 위한 특강 강사수당 해서 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화 강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정보화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한 4억7,000만원으로서 과다하게 듭니다만 우리 홈페이지는 2012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너무 노후되고 해서 행정의 어떤 정보환경이 군민들한테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고 기능이 아주 축소되어서 현재 어떤 디지털 전산환경관련해서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상 힘이 들지만 구축을 해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전산실 면진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진설비는 지진피해와 관련해서 그 피해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3,75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420대 구입하는 예산으로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니터에 4,000만원, 프린터에 3,500만원, 노트북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문서보안에 대한 고도화사업으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DB보안고도화사업에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보안과 DB보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에서 2014년도 구축을 했습니다만 인증기간이 지금 만료되므로 해서 이 컴퓨터 관련해서 보안국제표준환경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고도화를   해야 될 그런 환경에 와있습니다.
   다음에 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을 위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통합스토리지는 용량의 약 93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용량 증설이 시급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버용 메인스위치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메인이 48개 되는데 지금 47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가 여유용량이 있는데 이 용량을 더 늘여서 조금 구입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전산환경에 접목될 수 있도록 스위치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무정전장치 UPS축전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 축전지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방화벽 구입예산입니다. 웹방화벽도 201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한 그런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미들웨어 이 부분도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서 많이 지나서 노후화된그런 사항입니다. 이 두 예산은 3,500만원과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와 OS 변경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1억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는 한글이라든지 오피스, 백신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OS변경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 7을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이 윈도우 7을 지금 생산을 안합니다. 보안관계를 단절시키고 윈도우10을 개발해서 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7를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상술에 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윈도우10을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정보알리미 이용료를 1,000만원,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일반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억7,91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점검 관련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또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92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예산으로서 공통기반 Ⅱ 서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서버도 200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고 속도감이 느립니다. 행정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해서 서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39페이지, 시도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위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리스기간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리스료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718만3,75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수당등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환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보수는 450억4,6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억9,7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만 올해와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은 선거관련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건비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141페이지 기타직 보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과 일반임기제, 실무수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환경도 좀 편성된 그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8억7,950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14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에 있어서 공무직 보수가 전체적으로 60억에 가까운 59억5,5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도 한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8억3,607만1,000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인건비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로서 군수, 부군수, 4·5급 직급별로 해서 14억3,12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5급, 6급 또 9급, 지도관까지 해서 25억1,392만8,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기타직 청경 관련예산은 15년 미만이 2,626만2,000원, 15년 이상이 2,018만4,000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전체적으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82억9,722만3,000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지원 인건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하는 인건비로 4,862만2,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은 군비 1,800만원을 비롯해서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상담사 인건비도 도비 1,098만7,000원 포함해서 군비 포함 2,980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인건비로 도비 1,098만7,000원 포함해서 군비 포함 2,98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인건비 기본급,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해서 3,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8,68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9,508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4,754만원 해서 50대50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해서 7억5,70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사무관리비 1,579만원, 국내여비도 1,8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데 행정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공통으로 각 실과마다 이렇게 계상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579만원이고 국내여비는 부서운영을 위해서 시책, 세미나 워크샵 참석을 위해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해서 9,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과 의회사무과, 대장경, 읍면 등 4,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본청과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해서 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행정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저희들 소관 부분입니다.
   저희들 기금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설치근거는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설치목적은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며 2011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방향은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은 직원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54실의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의 사용료와 맞춤형복지카드적립금, 이자수익 등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까지 조성액은 2억9,176만9,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 6,542만원과 지출 5,630만1,000원 해서 아마 911만9,000원이 증액될 걸로 보입니다. 2019년도말에는 조성액이 3억88만8,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복지카드 사용적립금 745만4,000원과 목민관 사용료 5,450만9,000원, 이자수입 345만7,000원 해서 전체 6,542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18페이지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분석내용인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9,170만9,000원, 이자수입 345만7,000원, 기타수입 6,196만3,000원 해서 3억5,7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서 목민관 소규모 수선비와 노후 에어컨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630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예치금은 3억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풀어놓은 그런 사항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5만7,000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복지카드 적립금과 목민관 사용료로 6,196만3,000원, 예치금 회수금이 2억9,176만9,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의 합계가 3억5,7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목민관 소규모 수선을 위한 예산으로 3,966만6,92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3만4,000원, 또 목민관 노후에어컨 교체하는데 1,620만원 등 해서 3억5,718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전지출금에서 2019년도 말에는 3억88만8,000원이 적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치금은 지금까지도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왔고 내년에도 경남은행에 기금으로서 예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도 상세한 설명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질의를 드릴 게 없을 것처럼 만들어놔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과 2019년도의 예산 총평을 한번 해 보신다면 어떤 총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전체적으로 행정과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시설장비라든지 전산장비, 통신장비, 그리고 각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력지원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합천의 어떤 봉사환경에 접목되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 이런 환경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인력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쓰이는 장비들이고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부서에 대한 성실한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다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구증가시책을 주민복지과로부터 이양받으면서 예산이 10억 이상 또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비 16억 감소나 연금부담금 3억2,000만원 감액 편성 등 예산절감노력을 실제로는 많이 한 것이 역력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4억7천, 컴퓨터 420대 교체!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9억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5억5,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컴퓨터를 420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실제 우리 합천군에 총 컴퓨터 수에 비해서 몇 대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것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컴퓨터 구입비용이 2018년도에도 100만원, 2019년도에도 1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데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게임용 컴퓨터 정도 수준이 되지 싶은데 또 프린터 구입비도 40대 정도 되어 있는데 또 프린터 구입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대당 구입비가 60만원에서 내년에는 대당 50만원 정도 이렇게 10만원 정도는 낮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좀 듣고 싶고요.
   11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이게 국비로 보조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실제로 조금 타단체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특별히 뭐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있는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전용회선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은 1,1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예.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실제로 이번에 지원금액이, 물론 신규사업으로 희망나누기행사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사계절사랑드림사업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또 운영경비로 해서 실제로 또 7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단체를 한번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여기에서도 실제 한 3,000만원 정도는 더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도 보면 사업이 새로 늘어나서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이게 설명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나머지 바르게살기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이 된 거에 비해서 민주평통이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데 대해서, 또 실제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비는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단체의 것을 뺏어오기보다는 실제로 조금 형평성 있게 균형 있는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메모하기에도 바쁘고 해서.
○장진영위원    :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까요?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죄송스럽습니다만.
○장진영위원    :   예. 137페이지에 컴퓨터를 420대를 많은 부분을, 올해는 한 150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20대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전체적으로 컴퓨터는 우리 직원들이 한 1,200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게 직원들의 환경에서 활용도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컴퓨터의 수명이 많이 저울질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보편적으로 200대 내외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이 수요가 급증할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교체를 해 왔던 그런 환경들이 좀 모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뭐 달리 내년에 어떻게 예비적으로 쓰고 다른 환경이 있어서 이렇게 400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된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대수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작성에 4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우리들로서는 무슨 근거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설명이.
○행정과장 서상교   :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고, 또 다른 인근 시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5억 아래위로 이렇게 저울질되는 그런 상황이고 입찰환경에 있어서 조금 금액이 다소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금액이 다른 시군에도 또 몇 군데 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산출을 뭐, 거기에 프로그램을 몇 개 넣고 페이지수를 한 4,000개 넣고 100개의 프로그램을 넣는다! 뭘 넣는다! 이런 저런 어떤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입찰환경이나 전체적인 환경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인근 시군의 평균치를 이렇게 저희들이 좀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도 새롭게 바뀌고 했으니까 당연히 군 홈페이지도, 얼굴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4억7천이라는 돈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장진영위원    :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7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원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군비가 매칭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요구하는 분담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전용회선에 대해서 올해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100만원, 1,000만원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보건소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이 회선료는 통신사업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회선환경에 비해서 회선료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분석을 해서 이번에도 좀 우리도 현실화시켜 달라! 이런 환경을 담아서 예산을 좀 삭감한 그런 경우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실제로 이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 비해서 다소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에 대한 운영비나 또 사업비를 조금 더 어디 발굴해서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있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평통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작년, 재작년에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입니다. 평통은 헌법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4개 단체는 예산을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정도는 좀 보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단체의 어떤 지향점, 또 단체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진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새마을은 두 사람이 사무국에 인건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바르게나 자총은 한 사람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새마을 중심으로 지원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그런 경우가 있고, 예산도 보면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지원예산이 굉장히 새마을에 편중되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3개 운영단체는 공통 분모를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바르게와 자총을 좀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 인건비 현실화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기준 인건비가, 최저인건비가 상승되므로 해서 거기에 수반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보충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설명이 좀 부족합니까?
○장진영위원    :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저희들이 바르게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을.
○장진영위원    :   과장님 제가 한번 좀 건의 드리자면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 내에서도 좀더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 조금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지금 급변하는 남북 대외관계를 생각하더라도 또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그에 걸 맞는 행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성을 계속 찾고 지원이 한 단체라도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설명을, 우리 1년 동안 행정과에 있던 모든 것을 지금 다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예산서 보니까 신규로, 그러니까 자산취득이 참 많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내구연한으로 인한 노후로 모두 교체한다고 하신 이 자산취득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감액된 것이 작년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은 아닌지, 이유가 거기도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다둥이가족 한마음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둥이가족이 15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다둥이가족은 그러면 몇 명 가족으로 기준으로 해서 있는지가 알고 싶고 그리고 다둥이가족에게 정말한마음행사가 더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여론수렴을 좀 해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전년도 없었던 영유아양육비 학습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구증가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세워진 것 같은데 이 학습비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구내식당이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지금 조리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식품비만 빼고 사용품을 모두 다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참 공무원한테 몰매 맞을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선뜻 거기에 우리가 빼자! 삭감시키자! 이 말은 참 못하는데,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서 좀 아껴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그냥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교육비가 있고 또 한마음다짐결의대회도 있습니다. 또 과별로 단합대회도 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이 행사의 차이점, 중복여부,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싶고요.
   아까 장진영위원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가 이걸 편중되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에 대한 이거를 여기 나온 것만 한번 빼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거 1,500만원,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이 2,000만원, 새마을문고사업 지원에 1,500만원, 새마을한마음대회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000만원, 새마을운영비에 3,000만원, 새마을사업지원에 4,880만원! 이렇게 한 단체에 너무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질의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둥이가족 행사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과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난 8월인가 저희들이 이 인구증가, 또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다둥이 행사를 처음 했습니다. 군수님 의지로서 한 부분인데, 그때는 다섯 아이 이상 그 가구만 선정해서 했는데 대상이 약 25가구 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약 10가구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다 참석은 못했는데, 그분들 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 지금까지 아이 많이 낳아라 하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마음의 격려나 다른 환경들을 담아내보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서운했는데 이런 행사를 한번 같이 하고 나니까 아이 많이 낳은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너무 적고,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을 담아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섯 아이가 아닌 네 명 이상 자녀! 그런 환경을 좀 하면 약 150명 정도 초청을 해서 할 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네 명 이상이 150명이나 되던가요?
○행정과장 서상교   : 아니. 150명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몇 가구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다 약 150명 정도 그렇게 한번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좀 규모를 키워보자!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묻고 싶은가 하면 다둥이가족이 정말 여유가 있는 집의 다둥이도 있고 정말 다둥이가족이 못사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한번 그래도 여론을 수렴해봤으면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5자녀 이상 다둥이행사를 할 때 그분들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재능을 키우는 그런 환경을 좀 담아서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지금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저희들 인구정책담당에서 모니터링을 다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실현시키는 그 환경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저는 우리 인구증가, 출산장려에서 정말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나마 좀 충족시켜주는 게 외부에 이렇게 어떤 “우리도! 우리도!” 하는 어떤 그런 모방! 따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그래서 그때 행사할 때도 또 합천의 모 독지가가 선물도 조그마한 거 하나 지원도 해 주고,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는, 행정에서 또 선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선거법 관련해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내적으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천군의 어떤 지향점이 인구증가와 출산장려정책 이런 저런 부분을 담아서 이리 볼 때는 이번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한번 실행을 해보므로 해서 이 환경을 더 확정성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정리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학습비 관련해서는 이 학습비는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을 해왔던 그런 사업비인데 이 학습비와 양육비 이 관계가 인구증가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관리를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어떤 라인업 자체가 안 맞다! 사실은 이게 전부터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창출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부서 이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영유아 이 부분에는 학습비와 여러 가지가 많이 듭니다. 교재도 들어가고 로고라든지 블록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학습환경도 많이 담겨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영유아학습비에 대해서 우리 지원.
○행정과장 서상교   :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둘째는 10만원이고 셋째는 20만원 학습비는 7만원, 15만원 이런 환경에서 조금 분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긴 예산은 아니고, 갑자기 생긴 예산은 영유아유모차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물건을 기저귀도 사주고 이런 걸 많이 했던데 실질적으로 아이낳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유모차가 지금 천태만상입니다.
   외국제 120만원, 15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이리 있던데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님과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얼마 정도하면 아이들 유모차를 쓸 수 있느냐?   한 30만원 정도 하면 쓰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조금 브랜드 이런 거보다도 견고하고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한 3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이 뭔지 물어보니까 유모차를 해 달라 그럽디다. 출산하는 여성분들이.
   구내식당문제는 직원들 복지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신경자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왜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구내식당은 지금 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민간에 위탁을 했다가 직영을 했다가! 할 때마다 출발단계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음식의 질이 달라지거나 서비스 질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저울질을 많이 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구내식당은 공무원들 자율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식권을 한 장에 3,000원씩 해 가지고 12장 이렇게 한 달에 원천징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리사 한 분을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두 명인데?
○행정과장 서상교   : 공무직으로 해서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두 명인데 두 명!
○행정과장 서상교   : 두 명은 이제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이게 또 그분들 인건비 환경도 안 좋고 그때, 그때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또 기간제 인건비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율회에서 이용하는 직원들이 낸 그 식권! 경비 그걸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식의 질이 계속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이고 부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냐?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면 또 관리감독을 잘해서 부식의 질을 좀 높여서 공무원들 복리증진에 좀 기여를 해 보자 그런 환경에서 군수님하고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걸 의원님들한테 조금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군에서 직영하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서상교   : 합천군 공무원들 자율회에서!
○신경자위원    :   공무원들 자율회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예.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공무직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자율회 직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식원을 구매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부식을 삽니다. 두 사람 인건비를 주고 남은 돈 가지고 부식을 사거든예.
○신경자위원    :   보니까 그러면 그 받은 식비 갖고 부식을 사고 그 나머지 물품하고는 모든 게 이제 군에서 지원하네.
○행정과장 서상교   : 기반시설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부식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에서 직영한다고 봐야 되네요.
○행정과장 서상교   : 부식하고 그에 따른 기자재!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낸 그 식권 경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두 사람 인건비가 실제로 좀 만만치 않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 식당에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직원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운영을 사실 하고 있는데 부식의 질도 좀 높이고 그분들을 지금 기간제 이리 쓰는 것보다도, 기간제를 당장 공무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하고 직원들이 낸 돈을 갹출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안정감이 떨어지고 하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리사 한 분이 휴가를 가거나 이리 하면 식당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영양사나 이런 분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양사를 한 사람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조리사도 필요하지만 영양사도 필요한 그런 상황에 와있고 그런 인건비를 공무원들이 밥값으로 내는 그 환경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렵다 라는 그 현실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많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또 직영을 해 가지고 또 영양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분명히 또 위탁을 주자는 말도 또 나올 수 있거든예. 그래서.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충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자위원    :   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과장 서상교   : 그래서 자율회가 우리 계장님들하고 주로 이렇게 자율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몇 차례 심도 있는 그런 토론도 좀 하고 해서 정말 직원들이 부식환경에, 실제로 점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침도 먹으러 오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조금 보수적인 그런 부분도 좀 채워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해 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민간위탁해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나왔었고 또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해보자 하고 이리 하다가 또 뭔가 안 맞고 해서 석바꿈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리사를 공무직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직영으로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여튼 점심식사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받고 밖에 막 점심 먹으러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는 부분도 좋지만 식당의 환경이 나름대로는 정리가 되어야 저희들도 편안하게 밥 먹고 일할 수 안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그 다음에 직원역량강화하고 다짐대회, 과마다 단합경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직원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우리가 과업지시를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편적으로 1박2일의 환경을 가지고 직원들이 4기로 나누어서 해 왔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청에서 하기도 하고, 한방관련된 그런 시설물에서 하고 올해는 통영에서 해 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고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직원 전체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강화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소양, 업무적인 환경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한마음다짐대회는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수요일에 체력단련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지금은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체력단련하고 또 이 가족이 누군지, 역량강화사업은 1박2일로 해서 네 분류로 해서 하고 그것도 2분의 1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소통하고 한번 웃고 즐기고 하는 걸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체육관에 전체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물론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민원인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한번 우리 공무원들끼리라도 모여서 활력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과마다 조금씩 업무추진비가 있고 실과의 단합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예산들은 실과에 군데군데 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회식도 한번씩 사실은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질적인 그런 환경은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우리야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비슷한 행사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는 말도 사실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열심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련예산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단체가 전통이 또 오래 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 사업을 신규로 책정되어서 하면 조금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지향점이 조금 퇴색되고 시대 흐름에 안 맞고 하면 과감하게 또 떨치고 새로 신규 사업 찾고 이리 하면 좋은데.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은 또 유지될려고, 유지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도 조금 이렇게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도 또 전체로 지원하는 것도 뭔가는 조금 현격한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제가 이 단체를 맡고 있으면서 특히 평통과 국민운동단체 이 세 곳만큼은 진정한 봉사를 좀 해달라!   
   이게 조직의 가치성이나 신념에 맞게 그렇게 신규 사업을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과감하게 좀 떨쳐버릴 것은, 끊을 것은 끊고 신규사업에 매진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체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또 환경도 다르고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는데 이 단체 네 곳에서 유사한 어떤 그런 사업은 조금 또 삼가 해 달라! 단체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협의회가 사실은 인원은 또 많습니다.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또 많이 봉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방 과장님 말씀마따나 한번 사업이 생기면 없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사업 하나 하는데 이렇게! 지원 하나 해주는데 참 많은, 그냥 어느 사람 힘에 의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 절대로 없어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새마을 여기는 너무 지금, 1억이 넘어요. 솔직히!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렇게 한 단체에 1억이 넘는 이 돈을 여기에만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똑 같은 비슷비슷한 이런 게.
   그래서 이왕 생겼으니까 이 단체가 봉사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지금 단체를 바라보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그래도 조금 어떤 환경이 저울질되어서 좀 침체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이 단체의 리더에 따라서 의욕과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계속 신규 창출사업을 찾고 있고 요구성도 강하고, 어떤 단체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편성 자체가 요구 안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총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제가 올렸어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사무국장 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단체하고 이 인건비 환경이 최저임금에 속하는 그런 환경인데 그게 나중에 이 단체별로 서로 소통도 될 것이고 자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의 그런 인건비 정도라도 레벨을 조금씩 맞춰줘서 궁극적으로는 조금 다른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데 인건비 걱정 없이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하지만 공통 분모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형평성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컴퓨터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상식으로 보면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2년 정도 컴퓨터를 적게 구매를 했다손 치더라도 420대는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적게 구입할 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민선7기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명분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명분으로 과연 5억을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참 그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익숙하지 않고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인드가 없는데 행정에서 좀 리드를 해 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17개 읍면에서 어느 지역에 조금 보다 나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구내식당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내식당이 잘돼도 걱정, 못돼도 걱정! 다 걱정입니다.
   참 저 문제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만 그래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밥 한 끼 먹는 거에 관해서 좀 편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복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 부탁 하나 드리고.
○박중무위원    :   지금 노사 외국에 가는 거에 있어서 3억3천!
   꼭 노사라는 게 선진문화기법 습득하러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갔으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그 노사라는 용어를 써서!   
   뭐 그냥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외에 많이 갔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꼭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바꾸면 서로간에 좋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아까 신위원이 말씀하셨던 거! 각 지원단체에 특별한 차별 없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래도 이것이 적절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참 그런 것이 의회에서 좀 판단되어서 조금 이게 제어장치가 되면 좋은데!   
   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뭐 저희들 능력 부족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게 현실접근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집행부가 고민을 더해 보는 것도 좋다! 저희들도 고민해볼 거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예. 고민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요새 컴퓨터기능이, 전산기술이 1년마다 달라집니다.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기능들이 추가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는 여건에 따라서 지금 420대 같으면 전체 숫자에 비교하면 한 3분의 1 수준에 근접합니다.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무환경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5년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이 컴퓨터를 행정의 어떤 그런 신속성이나 이런 환경을 담아낼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은 좀 과다하게 들지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같이 좀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문제는 민선7기가 바뀌어서 접근하는 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1년 전에 구축한 하동이나 근래에 구축한 산청 이런 데 비교하면 저희들은 홈페이지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산기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해 한 해 다르고 2, 3개월마다 이게 뭐 내용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구축했던 우리 홈페이지는 속도감도 느릴뿐더러 모든 걸 담아내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이 전산정보 이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가 빈약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가 됐던 8기가 됐던 그 이전의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지금 이 환경은 다른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약 5년 주기로 다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신속하게 정보전달매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발족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또 합천군 전체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16개 면은 작년 2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걸음마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1억5천을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도시의 어떤 단체와 자매결연도 맺어주려고 그런 환경을 담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역할을 할만한 어떤 역량 배양이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환도 시켜보고 행정에서 그 환경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생력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좀더 도입을 하고 지역의 사소한 일,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항들도 자체적인 그런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복지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직원들 복리후생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버둥친 결과물을 지금 이렇게 예산과 접목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래도 불만 많고 저래도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영양사도 좀 한 분 모시고, 또 기간제도 안정적인 이런 보수를 지원을 해서 영양관리에, 직원들 후생복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사 선진문화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규 공무원들은 이 환경을 담아서 마인드변화나 노동문화를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전에는 노동운동이 데모나 하고 손이나 들고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를 써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교육을 많이 해온 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신규공무원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을 출발하는 그 단계에서 노동문화에 대한 인식이 정상적인 인식이 바로 잡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노동조합의 행사운영비는 최소한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고 국내여비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사보상금으로 이렇게 노동조합 관련한 노사문화 이 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과목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통해서 예산 과목을 해소시키고 그 부분을 숙박이나 공무원들이 노사관련해서 강의, 또 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조금 분리되어 있으면서 같은 동종의 그런 연수를 받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누가 뭐라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건강한 밥을 안심하고 맛있게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이리 건강해야 우리 군정도 잘 보기 때문에 아까 그 영양사 문제는 영양사고 뭐든지 간에 식당에 관한 거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또 영양사 뽑는 데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그 사회적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큰 병원 이런 데서 영양사 하신 분들이 퇴직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예.
   그 병원에서 퇴직한 분들은 완전 전문이라. 그럼 여기 내적으로 당뇨 있는 분도 있고 지방간 있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   좀 귀찮지만 식당에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그런 건강기능적인 걸 많이는 안 되지만 두 가지 정도는 따로 해 가지고 뷔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참,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양사는   큰 병원에서 퇴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둥이가족들 아이 낳아라! 낳아라! 낳기 전에 돈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미 낳아놓은 아이들한테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아이들 피복비 같은 것도 많이 드니까, 다른 뭐 표 있는 그런 데 노인들도 해주다시피 이 아이들도 결국 합천을 지키는 그런 희망이 되니까 피복비나 이런 거 조금, 옷값이 많이 들거든예. 그리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강화에서 일본 미토요시 여기 갔던 아이들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참 훌륭한 인재로 커고 있어예.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건데 중국 신창현에, 또 일본갔던 아이들 10명인데 중국도 우리 학생들을 좀 뽑아가지고 한번 교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중장년층 노인보다는 교육발전위원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 뭐뭐 많습니다. 많은데 또 주민복지과에서 6.25참전용사 해가지고 하는데 그리 하는데 바르게살기 이번에 다시 새롭게 좀 지원도 해주고 새마을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재향군인회도 한 1,500명 정도가 돼예. 그리고 일반회원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니까 정말 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가 법이 뭐 어째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 하지만 이 재향군인회도 좀 흡수를 해 가지고 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예. 고마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단체의 어떤 그런 환경들은 계속 해서 차별이 없고 공통분모를 갖출 수 있도록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듬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당문제도 건강한 밥상을 잘 지켜서 정말 직원들이 양질의 음식을 제공받고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보조인력을 좀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걱정없이 식당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둥이가족문제도 실제로 처음 올해 해봤고 2019년도 되면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리 나아가다 보면 아마 노하우가 쌓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피복비도, 또 장난감도, 이렇게 현실에 맞는 그런 환경을 담아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본 미토요시 관련해서 중학생들도 오지만 또 저희 학생들도 일본에 문화체험을 통해서 사실 어린 학생시절에 좋은 추억을 담으면 평생 그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환경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지금 단절되고 있는 신창현도,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중국이 아마 저희들과 제일 인근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 제일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이웃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계장이 열심히 지금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그쪽 환경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조만간에 한 2, 3월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방문을 오시든지.
○박중무위원    :   신창현?
○행정과장 서상교   : 예.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의 교류처럼 신창현에도 저희들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그런 환경을 담아서 어학연수도 좋고 문화탐방도 좋고 그런 데 대해서 희망이, 합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저런 부분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전몰군경유족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런 단체인데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분들한테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지원이 되어서 정말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보람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재향군인회 그 가족들 말고 우리 일반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예.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서상교   : 예.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타진도 해 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제야의 종 타종행사! 금년도에 2,000만원 올라와 있고 출연자보상 해가지고 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좀 단촐하게 하는 거는 좋지만, 이중으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출연자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출연자들은, 전에는 아주 진짜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이 사회도 보고 간단하게 소개만 시키고 이런 정도로 해서 타종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송구영신의 어떤 환경을 담아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재작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라든지 구제역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행사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올해도 보름 이상 좀 남았지만 어떤 환경이 지금 연말에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환경은 내년도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출연자보상부분은 공연팀이라든지 또 아나운서 섭외하는 과정도 있고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비성의 행사들은 지양을 할 것이고 지금 송구영신의 의미,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되도록이면 좀 깔끔하게 검소하게 치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저도 하신다는 걸 해서는 안된다는 거는 아니고 하시더라도 좀 최대한으로 경비도 절약하고 간소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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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금년도에는 6월에 격전을 치루시고 입성하셨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 해를 잘 다잡아 왔듯이 내년에도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에 의정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게끔 저희 행정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절기 중 스물두 번째인 동지가 열흘 정도 남았던데 금년도에는 혹시 안 좋은 것들은 동지에 모든 걸 다 떨쳐버리시고 내년을 활기차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세와 지방세를 총망라 해서, 국세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476조1,0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국세 7종,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해서 255조6,000억, 그리고 특별회계에 7조5,000억, 국세외기타 범칙금이라 해서 181조4,000억 해서 전체적으로 476조원 정도 됩니다.
   이 476조1,000억 중에서 내국세가 294조7,000억인데, 총 국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내국세가 총 국세 294조7,000억 중에서 255조6,000억이 우리 내국세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내국세 총액에서 19.24프로를 해서 우리 지방교부세로 줍니다. 그리 하면 49조2,000억이 됩니다.
   이 49조2,000억은 국세로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으로 476조 중에서 우리 지방에 안분을 해서 지역발전에 쓰여지고 주민복리증진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는 100을 기준했을 때 76프로가 국세고 24가 지방세가 됩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국세에서도 국가지원사업이라든가 하고 하면 100중에서 40프로 정도가 국가에서 쓰여지고 지방으로 양여되어서 쓰여진 쓰임새는 60프로 정도가 지방세로 쓰여진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합천군 2019년도 예산은 5,277억4,575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72억6,600만원 3프로 남짓, 세외수입이 245억5,600만원 해서 4.6프로 수준! 그리고 300번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2,529억6,800만원 48프로 수준을 점합니다.
   그리고 500번 보조금 보면 1,711억8,500여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2프로 남짓, 그리고 보전 거래수입이 544억7,000만원 남짓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1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입이 전체적으로 622억4,400만원입니다. 예산액의 11.8프로인데 이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총 망라해서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우리 합천군 예산 전체5,277억여원 중 재무과에는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바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이 172억6,6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재산세가 건물이 새로 지으면 신축가액에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제곱미터당 2만원이 올랐습니다. 해서 이 기반 토대로 해서 토지공시지가 가격이 올라서 약8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금년도보다.
   그 밑에 자동차세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기타 화물자동차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자동차부분이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있다가 양산, 김해로 많이 이전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경제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 보전해 주는 주행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화물용 차량이 양산시 쪽으로 많이 이전해 가는 바람에 약 2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증진과 흡연인구감소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7,6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 예측됩니다.
   지방소득세로서는 사업자가 주 원천이 되어서 근로소득세가 좀 늘어나서 6억5,000여만원 늘어난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이 174억1,700여만원이 있는데 금년 대비해서 5억6,0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세 내용은 248페이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줄어든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부담 경감완화 해서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시장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1,400여만원이 줄어듭니다.
   입장료수입은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오도산휴양림, 대장경 해서 전체적으로 3,800여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로는 복지회관 사용료라든가 총망라 해서 오도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시설사용료가 3,800만원이 늘어나고 대장경테마파크에 3,000여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용주에 있는 영화세트장에 1,100여만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가 1,200여만원 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의료사업 수입으로 예방접종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의료비 청구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믹스되어 가지고 1,000만원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도 도세징수교부금이 금년 대비해서 1억3,000여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억6,75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지방소비세가 금년 대비해서 2억 정도 늘어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적으로 1억8,000여만원 늘어나겠습니다. 해서 3억7,900만원 세입이 늘 걸로 추정됩니다.
   그 밑에 전입금 기타회계 2억5,000여만원이 줄어드는데 이 사항은 2018년도에 합천읍 남정과 용주 가호의 하수관로사업이 종료되므로 해서 이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억4,800여만원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재무과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지원부서기 때문에 주요한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우리 5,277억4,500여만원 중에서 42억여원이 되는 0.8프로 수준이 됩니다.
   일상경비 수용경비라든가 행정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여비 위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부서장과 계약부서의 담당 일상경비,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경비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회계의 지출이 잘못되어졌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1,000여만원이, 올해 없던 게 늘었습니다.
   257페이지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10억1,500만원에서 내년도 4억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억여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잘 승인해 주고 검토를 면밀히 해서 금년도에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거의 다 소요되는 행정 주요사업 소요부지는 확보를 다했습니다.
   이 4억여원 되는 거는 우리 군청 입구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그 부지를 비롯해서 두어 건 됩니다. 그 부지매입비로 확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해서 8,000여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사업소로 있던 것이 과로 들어오고 해서 그 경비가 8,000여만원 늘어날 걸로 예측해서 계상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2,000여만원이었으나 4억여원이 늘어난 12억4,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청과 읍면사업소 또 석면해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그런 예측사업을 미리 받아서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주요한 사업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랜 시간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별히 재무과에서는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많이 지출되는 용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세입에 대해서도 줄어든만큼 세출예산도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예산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께여쭈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 가지고 있나요?   
   물론 재무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우리가 거기 44페이지 보면 중기재원배분전망에 대해서 거기 하단부분에 기금부분에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2019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150억 정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 군수님도 매년 한 50억씩 증가시켜서 300억 정도는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0년 그 이후에는 오히려 150억이 아니라 150억을 정점으로 찍고 130억으로 이렇게 계속, 130억대를 유지하는, 오히려 줄어드는 중장기지방재정기금을 예상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리길에 가면, 이것은 우리 지역구 얘긴데, 황산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기껏해야 월 사용료로 한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던데 물론 그분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화장실 관리까지 하시고 하니까 사실상 화장실 관리로 인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상가들은 실제로 주차료를 받고 하니까 상당한 서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초창기에 황산주차장을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분이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형평성의 원칙 뭐 이런 게 저한테 더러더러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제넘게 해서 될 것도 아닌가 것 같고 이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의지라든가 또 의원님의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신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두 번째 소리길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어르신께서 동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비 투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상가라든가 부분들은 주차사용료를 받으니까 옆에 길가에다가 주욱 대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조성할 때는 그 마을주민들, 어르신들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도, 길가에 차를 대놓음으로 해서 사고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님 질의.
○신경자위원    :   예. 과장님 그러면 금방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가 같은 데 도로에 주차단속 그거 지금 일부 끊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여기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런데 삼가에 끊는가 안끊는가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이인도   : 그것은 경제교통과의 교통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와 그리고 일반 우리 지방도로, 군도 그에 따라서 성격을 좀 달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법률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찰서 소관과 우리 경제교통과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세세히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신경자위원    :   아니. 그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 담배세가 다 지금 감소됐는데 우리가 지금 담배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담뱃값이 올라갈 때 분명히 담배를 많이 끊었다 하거든예. 그런데 지금은 원상태로 다 돌아왔다 하는데 그 담배세가 감소한 것은,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이 금연운동이 효과를 봐서 그럴까요? 많이 줄어들었네.
○재무과장 이인도   : 담배를 애호하시는 애연가가 첫째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신경자위원    :   줄어든 것 같죠?
○재무과장 이인도   :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애연가 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그에 따른 질병도 동반될 수 있는 사항도 느끼고 그 자제분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된 그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담배 피는 걸 그렇게 저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있음)
   세금을 받아야지.
○재무과장 이인도   :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난 해에 포상금 지급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질,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납이 되고 나서 1년이 경과하는 그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받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생한, 전체적으로 하면 격려수당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수당을 지급했네요?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신경자위원    :   좀 교육이 많은가요?
○재무과장 이인도   : 이 전체적으로 예산된.
○신경자위원    :   예.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자동차세가 줄은 거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양산 이전에 관해서! 정확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도 내가 답변은 받았는데.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세구조가.
○박중무위원    :   아니. 양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만 말해 봐. 왜 양산으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면 참 뭐한데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법인은! 개인사업자든 하면 주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무소가 우리 합천에 있다가 양산 또는 김해로 이전해 갔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선진화제도 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면 그 화물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해가지고 가상해서 10톤 화물트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10톤 화물트럭이 1년 동안에 운송할 수 있는 총 물량이 100톤이라면 그 화물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기준이 100톤 중에서 20톤 이상은 화물운송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번호판 가지고 있는 그 화물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100톤 중에서 1년에 영업활동을 하면 뭐 100톤이 아니라 평균이 100톤인데, 200톤, 500톤이 나올 수 있지예. 그런데 가상해서 평균치 나오는 100톤에서 20프로, 20톤을 운송할 실적이 없으면 영업관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영업행정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과징금이 첫째, 이행을 못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단계가 안되어지고 하면 500만원까지 차 대수당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래 이제 예측 가능한 거는 추론입니다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박중무위원    :   과장님!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고 양산에는 환경은 똑 같다는 거지. 화물을 20톤을 싣든 뭐, 거기 간다고 해서 더 실을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수확대차원에서 뭘 어떻게 서비스를 좀더 해 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관심, 방치! 뭐 무관심했거나! 가려고 그러는데도 그 분이 향우분이라서 말씀하는 거라. 자기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미흡한 점은 혹시 없었는지? 그 20, 아! 그 분이 21억을 다 내는 거는 아니겠지.
○재무과장 이인도   :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인도   : 잠깐만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운송업자가 물건을 뗀 것 같으면 이윤을 안남기고, 일정의 이윤만 남기고 다른 화물차에다가 줘버린다는 거지예.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양산 같은 데나 김해 같은 데 가면 원체 많아가지고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측인데.
   우리 군에서는 전체 화물자동차가 줄어드는 만큼!
   세금 내는 것 이상으로! 세금 내는 거 훨씬 이상으로 보조금은 나가지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중무위원    :   그러면 하나만! 사적인 게 되겠는데, 저쪽에 옛날에 돌아가신 분 그분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려면 참 여러 가지 면도 있는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중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분이 그런 이의제기를 하시길래.
○재무과장 이인도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이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전체로 봐서는.
○박중무위원    :   궁색해서 내가.
○신경자위원    :   그렇게 들리는데?
○재무과장 이인도   :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데 손해보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박중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청에 주차장 확보는 옛날 오종환씨 그 집을 산다 이 말입니까? 입구에 여기.
○재무과장 이인도   : 4억 들어가는 거!
   들어오는 입구에, 나가면 좌측에 있는데.
○박중무위원    :   합의가 되던가봐?
○재무과장 이인도   : 금년도 하반기에 잘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군청 진입하는 민원인 관계도 문제가 있고 좀 진입로도 확충해야 겠다 해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박중무위원    :   잘 되었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춘지위원    :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여기 청사 시설유지비에 대폭 늘었는데 혹시 이것은 좀 편파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절약해서.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절대 그런 일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절약해서 쓰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아, 그런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천정에 비가 새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4, 5년 지났는데 청사가 화려해서도 안 되지만 누추해서도 안 될 것 같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재무를 작년, 재작년 봤는데 각 17개 읍면에 그리고 실과사업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집어서 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정확하게 예산의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재무과장을 반박을 하려면 내가 17개 읍면에 돌고 실력을 좀 겸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히 따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 252페이지입니다.
   공공부지에 대해서 4억이 지출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 내지는 10억 미만은 우리 의회의 특별한 동의를 안 얻어도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승인이 없이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재무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세입되는 세입예산은 당해연도의 세출로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각 사안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는 예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 당해연도에 예산 반영이 어렵고 계속해서 다년간, 통상적으로 5년입니다. 이상일 때 예산부기해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예산기술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추진상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공종의 변경이라든가 하면 당초예산이 가상해서 그 당해 사업에 10억원이 소요되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공개입찰이라든가 하고 하면 87프로 정도 해서 거기서 또 적정가격에 되어지고 하면 10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87억으로 낙찰이 되어졌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13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정리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전수입, 내부거래인데 이 부분은 어제 아래 결산추경을 마쳤습니다만 주욱 하고 나면 익년도에 정리를 하고 전년도에 정리하고 남은 금액도 그 다음 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진영위원    :   두 번째 질문!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사업규모가 10억원 이하의 사업비! 미만이지요?
○장진영위원    :   예.
○재무과장 이인도   : 미만의 사업비! 그리고 그 공공은 10억원미만이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서류로 혹시 참고가 될는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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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문화체육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변경된 사항이나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보내면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6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 명세서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 국고보조금은 26억4,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1,500만원입니다. 저희들 감액이 2억7,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밑에 보시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올해까지는 초중고등학교해 가지고 고등학생 60만원, 중학생 50만원 초등학교 40만원 지원하던 걸 내년부터는 통일해서 각 1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감액이 5억3,200만원정도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저희들은 군예산 5,277억원 중에서 우리 과는 3.69퍼센트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은 194억8,435만4,000원입니다. 작년보다 3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올해보다 90만원 증액된 147만5,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7,000만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10만원, 예술단체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참석이 2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예술단체 운동부 등 보상금이 5,811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합창단 단원이 현재 30명인데 단원은 매년 현충일과 대야문화제 행사 시 저희들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단복구입비가 내년에는 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규 회원 관련해 가지고 단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풍물기초 및 사물놀이강습이 200만원, 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금 관련해서 한의학박물관 운영지원이 1,500만원, 여기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5,900만원 여기는 읍면 풍물경연대회, 연묵회 회원전, 서각회 회원전, 극단 합천정기공연, 합천한의학박물관 특별기획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은 영상테마파크, 합천호와 연계해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합천예총 지원관련해서 합천예총 운영지원이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전시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5개 협회, 국악, 미협, 문인, 음악, 사진협회에 각각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천예술제 행사지원이 5,400만원 이것은 행사운영과 장비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시 및 공연 지원 1,700만원입니다. 밑에 밤마리오광대 지원사업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연장 건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문예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품격있는 공연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공공도서관 지원관련입니다.
   전체 예산이 4억1,452만9,000원인데 이 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위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순수 군비로 해서 7,852만9,000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가야, 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여기는 2,5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 작은 도서관은 18개소가 되는데 개소당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비는 저희들 합천도서관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69페이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저희들 4,578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11월에 정규 직원을 한 사람 배치를 받다보니까 수정예산에 좀 자료를 넣치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좀 삭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정예산에서 저희들 놓쳐서 죄송합니다.
   270페이지 일반운영비 5,382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 문학관 관리 재료구입에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문학관 교류사업은 저희들 기념사업회 문학관 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경남인재개발원 교육생 유치관련 경비입니다.
   271페이지 시설비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시설 보수,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시설 개보수, 합천예술창작센터 건립 5,000만원, 이 센터는 설계비를 저희들 예산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과 관련해서 임란창의사 공적 재조명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누락의사 재조명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원 편성했고 활인대 가치조명 학술대회는 1975년도 축조된 건물로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향교 유도회 예절운영 600만원, 한시 백일장 및 유림지도자 교육 개최에 1,500만원, 용암서원 홍보지원 1,000만원, 진사반 유교지도자 양성교육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6억2,900만원입니다.
   대야문화제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5억3천입니다. 이 5억3천 중에서는 읍면 체육회에 경비 지원이 읍면별로 1,550만원 해서 17개 읍면에 2억6,350만원은 이 경비에서 체육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충효선양 문화행사지원과 관련해서 2,400만원, 향교별로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사업비는 1억6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합천창의사와 2019년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항목은 창의사 시설보수에 2,000만원, 창의사 화장실 및 주변 정비사업에 1,000만원, 밤마리오광대 주막촌 시설개보수사업에 2,000만원, 덕곡 활인대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 임란창의사 위패, 유품제작 및 봉안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문화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합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천문화 발간과 관련해서 1,000만원, 문화예술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농악이나 시조, 사투리 말하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향토사 연구와 관련해서 750만원, 지역문헌 고찰 및 사료조사 1,000만원, 대평군물 복원 및 계승지원과 관련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에는 사무국 직원 2명과 원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에 1,500만원, 군민휘호대회에 600만원, 대야성 전국국악경연대회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합천문화원사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나 무인경비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농경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1,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지원과 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73만원, 공공운영비에 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 400만원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에 155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군민맞춤형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1,500만원, 우수학교 동아리 육성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스피치과정이나 심리치료, 목공예, 풍수 등 자격증 취득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평생학습주간 행사 개최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골든벨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100만원, 행사운영비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성인문해교실 현장학습버스나 시화집 교재구입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는 사진액자나 학용품,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억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위에 행사보상금과 관련해서 한문대학 강사수당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인데 놀이교실이나 웃음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등과 관련해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목공예나 스피치과정이 도겠습니다.
   인문학도시 조성입니다.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학교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동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공동체마을 콘테스트 개최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서비스박람회 때 사업 시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공동체마을 만들기 강사수당 1억2,000만원은 난타, 에어로빅 등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 2억400만원, 300여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영어권 문화체험연수에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렸다시피 뉴질랜드에 3주 정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청소년 사회성 증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되어서 이것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영어캠프 운영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기주도학습캠프에 8,000만원, 진로프로그램 등에 8,000만원, 명사특강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서민자녀 진로탐색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11만원을 편성했고 우수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인재육성 및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20억을 편성했습니다. 20억은 학사운영에 12억원, 장학금 2억5천, 기금조성에 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입니다. 문화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9페이지 참고하시고 280페이지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1페이지도 저희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2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 관련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5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초계대공원 관리인부에 2,000만원,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 인부에 75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920만원, 공공요금에 1,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간쯤에 보면 천연기념물 조수 등 부상치료 및 구호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3.1운동 기념식및 백용성선사 추모제 관련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해인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역사문화자원 개발 관련해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분담금이 1억7,500만원, 남명 무지개길 조성에 1억원, 지방문화유산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 행사운영비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명 조식선생 학술대회, 내암 정인홍선생 학술대회, 고운 최치원선생 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암 정인홍선생 묘소정비사업에 1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1,3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296만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비에 1억2,0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1,500만원, 노인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3,000만원, 체육동호회 시설사용료 지원에 1,296만원입니다. 이 생활체육동호회는 학교체육시설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도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련해서 제18회 벚꽃마라톤대회 보조금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기념품과 시상금, 홍보이벤트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벚꽃마라톤은 참고로 내년 4월 7일에 개최됩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체육행사 준비 인부임에 2,672만원,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이것은 현수막이나 리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운영에 2,000만원, 행사개최 시설장비 임차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제55회 춘계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유치분담금이 2억9,000만원입니다. 춘계고등학교 축구대회까지는 저희들 고등연맹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18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유치분담금이 2억9천입니다. 이것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55회 추계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유치분담금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 2월에 춘계대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 별도로 고등학교축구연맹과 협의를 해서 우리 합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춘계고등학교축구연맹전 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보조 인부임이랑 식대, 자원봉사자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18회 전국 여자선수권대회 지원 1억4,000만원, 55회 추계고등학교축구연맹전에 1억4,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바둑이나 야구대회 등을 유치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경남도민체전 출전 지원과 관련해서 2억7,000만원,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3,000만원, 읍면단위 체육행사 4,800만원,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도민체육대회 경비는 올해랑 똑같이 예산편성했고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단위 체육행사지원은 매년 개최하는 읍면은 500만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읍면에는 8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체육문예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청소년체육 육성지원에 5,500만원, 유소년축구부 운영에 5,000만원, 유소년축구는 합천초등학교고 위에 말씀드린 청소년체육육성지원사업 5,500만원은 유도부, 육상부, 야구, 축구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용주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함벽루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2억원, 생활체육시설물 개보수에 1억원, 게이트볼장 방풍시설 5개소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합천박물관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는 5,5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박물관 전시실 관리라든가 홍보물 제작,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19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어린이체험실 체험용품 구입에 1,000만원, 전시관 유물복제사업에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관리 및 주변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00만원, 공공요금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박물관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사업에 5억원, 박물관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3,000만원, 박물관 지붕 및 창문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원 편성했는데 역사기행 버스임차가 되겠습니다.
   밑에 제6회 특별기획전 개최와 관련해서 전시관련 물품제작에 1,000만원, 이것은 일제강제동원 전시가 되겠습니다.
   밑에 박물관 학술대회 개최에 2,000만원, 이것은 이순신백의종군로 행적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은 마치고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용관리 조례인데 설치목적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 9월 30일입니다.
   5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30억8,289만1,000원 중에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5,470만9,000원, 지출은 4,350만원, 증감이 1,1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30억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관련해서 19년도 수입액은 32억3,760만원, 전년도 수입액이 30억8,143만4,000원, 증감액이 5,6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9년도 지출액이 31억3,760만원, 전년도 지출액이 30억8,143만4,000원이고 증감이 5,6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년도 수입이 5,470만9,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4,971만8,000원, 증감이 4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예치금 회수가 19년도 수입액이 30억8,289만1,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30억3,171만6,000원, 증감이 5,1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체육단체 지원에 4,35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임춘지위원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제가 제일 먼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는 안하셨고 올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전직에 하셨던 일로 아마 좀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예술인들이 모이기는, 그냥 사람모이기는 참 쉽습니다. 같은 세끼리 모이기 쉽지만 문화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반시설 만들어놓은 걸 또 운영하려고 하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향파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나눠 주신 이거 보면 12회 이주홍 어린이문학공모전인 것 같으면 전에 초기부터 지금까지 12회 그 문학공모전을 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하고 또 내년에도 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임춘지위원    :   그럼 이 주체가 어딥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향파 이주홍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향파 기념사업회! 보통 우리가 어떤 단체나 관무나 관이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다가 그게 만들어 지면 대부분 해체가 되는데 이 향파사업회가 굳이 12회까지, 또 올해까지 13회까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동문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답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향파 기념사업회는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건립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이 2017년도까지는 좀 활성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 학예사를 채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전 관련해서도 저희들 직원들이 한 분 배치가 되어 있어서, 물론 저희 직원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때도 공모전 관련해 가지고 각급 학생들이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많이 참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여기 사업조서에 252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 문학관교류사업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만원 이것은 어디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향파 이주홍기념사업회 타 문학관 견학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조서 253페이지 보면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해가지고 아동문학공모전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해가지고 2,500만원이 아마 이번에 13회에 될 것 같은데 굳이 향파 사업회에서, 그렇다면 아동문학관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회를 왜 자꾸 연관을 시키는지?
   이미 문학관이 설립되었으면   사업회는 해체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별도로 저희들 공모전사업이 행정에서 하는 게 좋은가 안 그러면 향파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이주홍문학관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단체가 기념사업회 말고는 별도로 관리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작년에 김연희학예사가 와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참 우리가 시설해 놓은 데 발전되지 않았나 이리 싶고 정말로 우리 향파선생님은 합천의 군가도 만들고 또 합천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적중초등학교, 해인초등학교 같은 데 교가를 많이 만드시고 처음으로 우리 합천에 보통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수산대학교 국립대학교 1호 교수님도 했고 정말로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우리 아동문학관을 어쨌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향파사업회에서 하는 거보다는 아동문학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인원도 좀 보충하고 거기에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도 보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 했으면.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앞으로 계속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이 발전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또 이 시설 활용은 제가 평생 이런 시설을 했지만 우리 합천박물관이나 향파 아동문학관에 가서 개인적으로 개인전 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든, 제 개인적인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예. 또 지금 우리가 국제예술제 끝나고 나서 삼가고등학교 3학년 정대근이라는 학생이 장애아인데 개인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인이 하지만 여러 예술인이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그런 시설도 잘 활용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향파 이주홍선생과 관련해서 임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임춘지위원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왜냐하면 전에까지는 우리 군청 직원이나 학예사가 배치되지 않았을 때는 향파 이주홍선생기념사업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직원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학예사도 채용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제.
(임춘지위원 퇴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게 지금 뭐 200퍼센트 높여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조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과목과 내년도 예산과목이 또 목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저희들 증액된 부분은 길거리공연 버스킹공연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올해보다 더 편성됐고.
○신경자위원    :   이게 작년에는 전혀 하나도 안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버스킹공연은 올해 2회추경 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증감부분은 2018년도 당초예산 관련해 가지고 증감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여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버스킹공연에 3,000만원이고 향교 전통혼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없는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및 성탄절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올해 수준과 유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문화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제가 알기로 완전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얼마 안됐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2015년도 내지 16년도 그 당시에 10억 정도 받아서 리모델링 바깥에.
○신경자위원    :   안에 다 했습니다. 무대하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전체적으로 이제.
○신경자위원    :   전체 다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관람객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금은 의자를 폈다가 또 별도로 접어 넣고 이러다보니까 정말 품격 있는 공연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한번 거쳐서 그렇게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지금 불과 2년 남짓! 10억이란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못썼거든요.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면, 정말 거기에 완전 새롭게 교체되다시피 무대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놓고 지금 5년도 안가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용역비5,000만원을 또 들여서 이렇게 신축하려고 하는데는 정말 이것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지만 관람객들이 불편하다! 의자를 폈다 접었다 해야 된다!   
   복지회관이 또 있거든요. 복지회관에 충분히 이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2, 3년만에 공중으로 떠넘기고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원이 한 군민으로서 이 군민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는 관람석은 고정석으로 되어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좁습니다. 거기는.
○신경자위원    :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공연장은 있는데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공연하기가 좀 어렵고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좀 넓은 데 관람객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이걸 꼭 허물고 새로 짓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한번 통해 가지고 밑에 자리 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든가 안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3년 전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한 부분을 그대로 쓰고 또 별도로 건물을 하나 신축하는 게 좋은가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거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래도 저래도 참 지탄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제 매년 예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부터 예술회관에 공연하는 횟수가 하루도 빠꼼한 날이 없이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실제 안 거치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군민들도 여타 어디 공연을 많이 구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군민들 요구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경자위원    :   물론 공연할 수 있는 예술인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이란 말이 이미 나돌았고 신축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마 전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임란창의사 공적 재조명사업 2,000만원, 합천군창의사 민간위탁 1억6천, 합천군창의사 시설보수사업 1,980만원 정도, 합천군창의사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 1,000만원, 창의사 위패 유품제작 및 봉안 1,000만원!   
   창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외면 받는, 정말 홀대받는 그런 관광지라고 지금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어서 이 창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렇게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6,000만원이란 금액을 민간위탁, 전체 군비로써 민간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직영하는 게 낫지, 어떻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는 저는 이게 위탁으로 가지 말고 직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답변 받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창의사 공적 재조명사업은 지난번에 2019년도 업무보고 시 저희들 누락된 의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자들에 대한 용역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창의사는 2001년도 건립 이후에 거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기념비 주변에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탑 주변에 조금 정비를 했고 지금 시설물이 많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후화된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설을 좀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저희들 위탁기간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원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건비부분하고 예산집행부분을 매년 정산을 받는데 그 부분 또 정말 꼼꼼하게 저희들 한번 챙겨보고 내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기 전에 별도로 저희들 위탁이 좋은가 안 그러면 지금 직영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창의사 자체가 엄숙한 공간이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은 실제 발길이 많이 닿지는 않습니다.
   위패 모신 후손들은 좀 창의사를 찾고 있는데 합천댐과 연계를 해서   창의사도 좀 알리는데 저희 행정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인건비도 정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공무원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이런 지원금으로 이렇게 운영 관리되려면 위탁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직영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반드시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번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 위탁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예?   내년까지면.
   그래서 그동안에 면밀히 한번 파악해서 정말 이런 많은 지원금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정말 위탁하고 이럴 때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합천군에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600억 같으면 600억만 쓰라 그 범주보다 더 쓰게 될 것 같으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이제 문재인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총액인건비제도가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내년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직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 다각도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창의사는 내년까지는 그 1억6천이 절대 기준 계약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저희들 협약을 했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매년 1억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영어캠프 맞춤형교육 부분에 그 영어캠프가 원어민강사 내용하고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원어민강사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원어민강사는 외국에 있는 영어선생을 우리 국내로 데려와서 학교에서.
○박중무위원    :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민강사는 저희 관내에 21명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합천수자원공사에서 두 분인가 지원하고 저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세 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7개 관내 학교 중에서 21명인가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에, 2개 학교 맡은 선생님도 계시고 1개 학교 맡은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그 원어민강사 사업을 뭐 어떻다보다는 현장에 그 사업이 당사자들하고 어느 방향으로 영어를 교육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어민을 꼭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원어민 학교배치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박중무위원    :   그런데 현장에 접목이 되는 것은 좀 수혜자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제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이 다 전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박중무위원    :   현장파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창작센터라는 거는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에 그걸 건립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예술창작센터라는 걸 지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영화세트장 주변으로 한번 저희들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신축하면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박중무위원    :   최치원 학술대회는 우리도 몇 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최치원 학술대회가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내년에는 저희들 가야산담당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 지금 학술대회 한 적은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문화예술제가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예술제가 되면 좋은데 한번 새롭게 우리 군민들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실제 예술제행사가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하다보니까 정말 관람객들도 관람을 좀 힘들어 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대야문화제행사기간에 같이 좀, 앞에 하든가 뒤에 하든가! 그런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제를 8월에 하다보니까 실제 공연하시는 분들도 덥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덥고 하기 때문에, 또 대야문화제행사 때 같이 하면 좀 규모가 커지면 볼거리가 더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박중무위원    :   어쨌든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창의사든 자기들만의 그것도 옳게 잘 안되는 것 같아. 그런 걸 한번쯤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에 관해서는 한번쯤 집행부나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문화예술회관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한두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한의학박물관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왜 지난번에, 전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하고 또 밑에 한의학박물관 텔레비전 기획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하게 된 동기하고 이거를 꼭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한의학박물관 운영비는 저희들 2016년도부터 500만원 지원하고 2017년도에 500만원, 2018년도 올해는 1,0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거의 1년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00만원 중에서는 학예사 인건비라든가 교육사,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전기요금, 보안경비, 또 일반소모품, 보험료!   
   물론 민간박물관이지만 민간박물관도 저희들 국가 시책으로 지원을 확대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들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지는 못하고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도 500만원증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운영비가 한 7,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박물관 특별기획전 관련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들 그 주변에 영상테마파크라든가 합천댐, 황매산과 연계해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전시회, 자기 당초에 사업계획 들어오기는 네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첫 지원하는 거라서 두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그 성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특별전시와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한의학박물관이 우리 동료의원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게 되다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눈도 곱지를 않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동료의원이 체육과장님께 알력을 좀 행사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외부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고요. 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관여된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전체의 위상도 걸려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외부에서 벌써 몇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진짜 이 한의학박물관에 보조를 꼭 해줘야 되겠는가,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경남에 박물관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박물관이 있고 자체 입장료를 받아서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입장료를 받아서 하는 박물관은 거제에 있는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지만 입장료 수입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박물관 활성화를 시키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현직 군의원 신분을 가지신 그 박물관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려의 시선을 가지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서 우리 영화세트장과 연계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다 안해서, 다 하고 나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한번 집행을 하다 보면, 매년 가다가 보면 이게 증액이 되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저 개인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 직계가 하는 그 한의학박물관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또 특혜를 받아서도 사실 안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작, 과장께서 한번 다시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꼭 우리 동료의원의 직계가 하는 사업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원리원칙대로 해서 나가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이 여러 사람들 여론에 모두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다시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외압이 없었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앞으로도 이런, 또 앞으로어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과장께서 될 수 있으면 의원 신분을 가졌을 때는 이런, 특혜는 아니지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안들은 될 수 있으면 의원이 끝날 때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합천 한의학박물관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왜냐 하면 전국에 사립박물관이 3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연간 보통 방문객수가 산술평균해 보면 11만2,000명인가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우리 경남에만 보더라도, 거제 포로수용소를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시단위가 아니고 군단위로 좁혀서 얘기를 해 보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데는 의령군 일준 부채박물관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태생부터가 사실 한의학박물관! 우리 합천의 근간하고 합천의 관광인프라 이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처음부터 설립된 데입니다.
   또 처음 취지가 박물관을, 한의학박물관을 모태로 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영상스튜디오, 지금 동료의원이 하고 있는 예술촌! 또 그 남편이 하고 있는 한의학박물관! 여기에 최근 들어서 2016년도 500만원, 2017년도에는 또 500만원, 2018년도에 1,000만원, 또 2017년도에는 화장실 개보수한다면서 3,000만원, 그 이전에 2012년도에는 유물정리한다 하면서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또 지원나간 게 있습니다. 이 2,500만원이 일회성 같으면 저도 흔쾌히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한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박물관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악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한의학박물관을 지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독립채산의 법칙에 따라서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군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안일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의학박물관! 지금 누가 보아도 임판규씨라는 그 어른의 유품, 내지는 그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단 일 푼이라도 지원되는 한이 있다면 그 자국 지워내고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누가 있어 우리 행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 내지 못한다면 어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감정이 격화되는 것 같아서 중간에.
   사실 뭐 시점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용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아무리 개인적인 예술촌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작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민에게 기여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험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에 관해서도 집행부에서 판단해주실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고.
   함벽루 그라운드골프는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함벽루 앞에 옛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을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저희들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조성을 하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잔디광장에 지금 그라운드골프장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좀 철거를 해서 광장 본래 모습으로 돌려드릴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거기에 축구장으로서도 역할이 없고, 그런데 그걸 거기에, 사실 저 밑에 핫들에 보면 거기도 축구장 그거 뭐 설치해 놓고 나서 한번도 나는 차는 거 못봤어. 예를 들자면!
   그런데 별도로 새로 설치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가 바로 인조구장을 조성을 하면 지금 생활체육공원내에 휀스를 친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들어내 가지고 정말 본래의 잔디광장 모습으로 군민들한테 돌려드릴려고, 쓸 수 있게끔.
○박중무위원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 각, 저기 궁도장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죠? 새로운 모습으로 좀 탈바꿈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조금 그.
○박중무위원    :   이 다양한 요구를 다 수렴하기가 간단 안하실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제 이제.
○박중무위원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쪽 생활체육공원 거기는 여자축구대회가 2020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광장에는 별도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축구대회를 여는데 그 구장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초등학교구장을 2개소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잔디를 식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장이 이제 3개 정도 나오면 대회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이 한의학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하시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일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    :   방금 신경자위원도 우려를 하고 박중무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용역조사! 누가 봐도 다시 짓는, 재건축을 위한 용역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이쪽에 하나 새로 건립하는 게 하나 있죠? 그쪽에다가도 또 5,000만원인가 용역비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장진영위원    :   그래 그 부분도 실제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문화예술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각종 행사는 또 어디에서 자리를 빌려서 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 실제 우리가 다시 짓지 않고 실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물관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요. 물론 박물관 앞에 주차장시설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항이 위에 보면 성산토성 사적지 지정이라든지 삼가고분군 사적지 지정이라든지 이 두 가지 일이 현실적으로는 더 급하고 우선적인 일인데, 글쎄요. 그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실 주차장부터 먼저 이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삼가고분에 대해서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군에서 일정한 부분 주변환경! 이런 시설개선! 이런 노력들이 다분히 필요하다고 학술대회에서 사적지정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예산이 조금 미흡한 데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방풍림사업은 실제로 1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또 게이트볼 개선사업으로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어디,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덕곡에 밤마리 행사도 매년 이때까지 축제도 하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더 이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뻔히 아는 사실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행사비가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빠지고 없고 다른,   관내의 단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보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주막촌은 실제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실정은, 실제 그쪽 밤마리단체에서 그걸 운영하겠다는 욕심으로 뭐 뺏아간 형국정도밖에는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밤마리에 대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 95년도에 신축되어 가지고 실제 이제 아까 신경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데 또 그 외에 사무실 공간 내에는 거진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없는 단체가 입주를 많이 해 있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사무실이 필요로 해서 신축했겠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그 사무실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차장정비사업 저희들 예산 5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삼가고분군과 성산토성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삼가는 지난번에 저희들 학술대회를 거쳐가지고 금년 내에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성산토성도 저희들 합천군에서 삼가고분군과 성산토성을 2개를 올리는 것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2개다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이제 자문을 받아서 삼가고분군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성산토성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마리오광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이제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받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 오광대 자체가 문헌에 나타나는 그런 광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문화재로 이렇게 승인받기는 좀 어려운 점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도에서 이리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건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리오광대와 관련해 가지고 주막촌 시설은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원이 금년도에 입주를 해 가지고 많은 교육생을 받고 있습니다.
   받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식당 주방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내년도에 주방 개보수사업비 예산 2,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막촌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예술진흥원하고 계속해서 좀 협의를 해서 덕곡 소재지가 정말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고.
방풍림사업 게이트볼장 5개소에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게이트볼 방풍림 시설 지역이나 생활체육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창작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이 구상 이것도 우리가 각종 용역조사를 해내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이제, 관광진흥과가 6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공연장 건립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선 좀 용역조사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이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청구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다시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39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 39건에 대한 총액관리를 해서 횟수도 조금 줄여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는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조금 금액을 한도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또 매년 조금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아까 삼가고분하고 성산토성의 사적지 지정에 대해서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이라도 그날 학술대회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 예를 들어서 삼가고분에 대한 주변시설에 대한 정리작업! 또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내년 예산을 통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때 아까 보니까 인건비조로 4,800만원인가 그것도 절감되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사적지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예술창작센터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가지고 저희들 1개 시군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부지를 확보해서 용역을 거쳐서 도에 사업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보조사업비 39건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예술단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삼가고분 관련해서는 저희들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예산을 받아서 그 사유재산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가 사유재산이 되다보니까 그 많은 부지를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 부지매입이 좀 곤란하고 사적 지정되면 국가예산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번 용역결과에 따른 정비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고분 옆으로 지나가면 실제로 이제 고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고분인지 아닌지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이리 하니까 그 주변을 우리가 환경조성사업을 조금 해서 사적지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만들어내자는 게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 자체가 개인 임야고 거의 밤밭입니다. 개인 밤나무를 저희들 임의대로 벌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되면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밤마리에 대해서 잠시 나와서 그러는데 30여년간 많은 분들의 노력 속에서도 참 저것이 여러 가지로 고증자료가 부족해서 여기 까지 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많은 지원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것은 또 앞으로 숙제로 남겨두고.
   주막촌 저게 이제 그 덕곡의 여건 환경이 좀 바뀌어졌으니까 저게 좀, 시설개선을 좀 해가지고 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대평군물에 있어서 예산이 1,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참 그동안에 3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1,500만원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그게 체육문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확한 명칭이!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체육문예진흥기금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그 기금 내용으로 보면 전부 체육단체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문예진흥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고 집행실적도 없는데 그래서 좀 보다 기금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문예진흥이라는 부분을 빼고 개념정리를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금에서 체육뿐만 아니라 문예관련 단체도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예금 이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체육단체는 여기서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별도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요!
○신경자위원    :   체육분야에만 나가는가봐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러니까 지금.
○장진영위원    :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2년 전부터는 저희들 체육단체만 지원하고 그전에 이율이 좀 높을 때는 예술단체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 제명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존속기간이 기금은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제명을 개정을 하든가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하나도 예술 쪽으로 나간 게 없는데, 체육 쪽에만 나갔는데 굳이 이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러니까 저희들 이 기금 조성을 할 때에 체육단체, 예술단체 지원해 오던 걸 갖다가 이자가 이제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2년 전부터는 협의를 해서 예술단체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체육단체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온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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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