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관, 과, 소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함께 온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고생 많으신 임재진위원장님과 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 6,000억 시대를 여는 큰 의미도 있고 민선7기 문준희군수님의 새로운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성원해주신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6,000억 시대와 더불어서 앞으로 예산이 더욱 건전하게 편성되고 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쇠약해지는 우리 군의 현실과 실정을 정확히 직시하고 새로운 활로와 희망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문준희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미래를 위한 발전지향적인 투자와 준비 또 지속성장 가능한 농업 농촌육성과 일자리확충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업과 농촌을 더불어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에서 여기에서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사업 반영과 또 주민숙원사업과 당면한 사업을 해결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의성과 타당성, 효율성과 더불어서 사후 관리운영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체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745억2,800만원이 늘어난 6,027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19.6프로가 늘어난 482억1,100만원과 보조금이 5.25프로 늘어난 87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경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억3,100만원이 늘어나서 2.17프로가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22억1,600만원 해서 29.22프로 늘어났고 문화관광부분에 89억1,900만원해서 24.56프로가 늘어났습니다.
농림분야에 있어서 146억7,500만원이 늘난 16.18프로가 늘어났고 수송교통분야에 99억9,700만원 해서 41프로가 증액됐습니다.
특히 국토지역개발부분은 읍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52.86프로가 늘어난 245억9,8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8억3,100만원 중 지역개발사업에 6억7,70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별로 보면 상수도 지방공기업에 3억3,0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에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기획예산실에 118억4,800만원이 늘어나서 15.8프로가 늘어났습니다.
행정국에는 61억5,900만원, 경제건설국에는 479억6,4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의 65프로가 경제건설국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는 6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에서도 좀 반영을 해서 16억4,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성질별 예산사업현황입니다. 사업적인 예산에 691억이 되어서 93프로가 사업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예산증액이 당초예산보다 118억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728억5,300만원 해서 전체 규모의 약 12.2프로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로 보면 우리 미래전략과에 38.27프로가 증액된 48억1,100만원이 편성됐고 관광진흥과에 19.22프로 해서 28억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시설과에 45.64프로인 41억4,80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으로서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를 위한 준비와 또 발전지향적인 투자, 또 투자유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가회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조성사업과 또 임북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조성에 합해서 40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합천 먹는 샘물 수원조사용역에 1억2,000만원, 합천호 종합개발계획용역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KTX 개설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해서 사업을 영상테마파크와 합천호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영상테마파크 역사문화체험시설에 1억9,000만원, 합천호 보조댐 인공폭포에 6억원, 영상테마파크 전기 지중화사업에 4억원, 대장경테마파크 음수대 설치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 소관으로 보면 대병 체육 그라운드골프장에 3억원, 죽죽정 리모델링이 3억원, 용주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5억원,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5억6,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7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설명드릴 때 높으신 교훈과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짤 때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민하니까 각 읍면별 예산이 배분되는 근거야 다 준비가 됐겠지만 이렇게 딱 자료표가 뚜렷하게 나올 적에는 슬기롭게 대처를 해 줘야 돼.
예를 들자면 같은 이웃 면에 담당 면별로 군의원이 역량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적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조금 가감을 해서 그런 표시가 뚜렷하게 안 나도록! 그것이 집행부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다음부터는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편성할 때 읍면별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그것 다 했겠지만도 저희 군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료표가 딱 나올 적에는, 수치가 딱 이렇게 표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럴 적에는 조금 슬기롭게 집행부가 대처해 주면 좋다!
일을 하다가 보면 전체를 다 이렇게 배분형태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면민이 봤을 전에는 그런 어떤 평가도 할 수 안 있겠느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우리 각 실과에서 편성되고 또 지역개발사업도 각 과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한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표시가 안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자! 그러면 군의원이 포괄사업비로 7천5백 줬으면 그것은 그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별도의 어떤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읍면에 지금 배정된 예산액이, 지금 읍면에서 그러면 군수님이 이렇게 간담회시 10건 이번에는 받아라 했는데 제가 마을에 돌아보니까 10건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돌아봤을 때 그 사업들이 다 우리 군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면장으로서는 다 올릴 수밖에 없잖아예?
그래 그리 턱없이 줄여버리면 면장님은 어떡하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저희들이 읍면마다 주민숙원사업을 연초 되면 읍면장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걸 한 해 받았다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예산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 사업이 올 1년에 해야 될 거고 그 올 1년 예산을 우리 면장님이 올린 거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압니다.
어떤 면장은 상세하게 해서 100여건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면장님들은 예년 수준의, 예산의 한계를 충분히 아시고 미리 제출할 때 그 규모에 맞춰서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금 위원님 이야기대로 읍면마다 올라온 걸 다 해드리면 형평성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면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도 역시 면장님들이 욕심내는 면장님들이 좀 계십니다.
심지어 조그만 이런 사업들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면장님들도 계십니다.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선후를 가려서 시급성과 시의성 이런 부분을 가려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삼가면에서는 면장님이, 군의원이 무소속하고 민주당이라서 사업비를 턱없이 적게 받아온 거 아니가 이런 농담 섞인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합천호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보면 지금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관광진흥과 소관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전부 다 봉산에, 대병에, 용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전반적으로 합천 종합개발계획을 이렇게 인구는 자꾸 줄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거대하게 하려고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합천호 종합개발계획부분은 우리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KTX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관광수요가 많이 나타날 거다! 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합천을 많이 찾을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에 오는 분들이 연간 오는 분들이 60만 명쯤 되는데 그게 만약 KTX가 되고 이리 하면 100만 명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 수요를 좀 맞추는 데도 있고 또 우리 합천호는 저희 지역에 좋은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또 지역개발자원이기도 합니다. 이참에, 우리 합천호 댐이 생긴 지가 30주년이 합니다.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천호, 그때 그때 사업을 해 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어렵고, 종합개발계획을 장기적인 계획 비전을 좀 세워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수익사업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계산지구에 보면 옛날 모래부분 이런 부분도 골재수익도 지금쯤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용역 안에 그런 사업도 포함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봉산지역에 보면 조정경기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용역서에 포함되어서, 장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빠져나가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제 생각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또 미래를 위한 투자, 또 미래를 위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선투자가 되고 하므로 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귀농귀촌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최근에 저희들이 인구증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0대, 20대가 좀 나가는 편이고예. 나가는 이유는 학교, 취업관계고 연세가 많은 70대, 80대가 연간 100명 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간다든지 또 외부에 나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좀 희망이 있는 부분은 지금 50대, 60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귀농귀촌으로 인한 하나의 인구증가가 아니겠느냐!
해서 귀농귀촌정책도 좀 다가가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분석과 아울러서 인구증가시책 패턴도 좀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애쓰십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게 2014년도의 ‘2030합천중장기종합계획 수립’ 되어 있는데, 글쎄 뭐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집행되고 시행됐는지도 사실은 의문이 될 수 있고요. 용역비라 하는 게 사실은 검토만 되고 실행되지 못했을 때 예산낭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금액, 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합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낮은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5,000만원짜리 미만정도로 용역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용역을 한번, 좀 필요하다면 금액을 늘여서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처음부터 5억짜리의 용역을 하기 이전에 예비용역식으로 한 5,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을 건데 미리부터 그렇게 큰 금액을,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검토와 생각 없이 그런 내용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별 내용 없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온 데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의 용역비라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수천억의 공사 내지는 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싶은데 과연 그럴 만큼 이게 실효성이 나중에 있겠느냐 그런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박중무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우리쪽으로 오실지 잘 몰라서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읍면정보고 때 거의 대부분의 건의사항은 다 관철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우리가 공정성을 가지고 또 형평성에 맞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읍면정보고회 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건이 더 되는 쪽도 있고 또 몇 건이 안 되는 쪽도 있고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데는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왔을 거고 또 시간에 쫓기는 데는 실제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낮은 단계의 의견이 들어왔을 거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읍면정보고회 때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100프로 다 수용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합천군 전체로 봐서.
물론 거기에 또 읍면정보고회 때 혹시 면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발의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우선순위에 담보된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했을 때, 물론 예산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선 군민들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즉흥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다시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건설과에 올라온 내용 보더라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관계는 합천호 전체 면적이 합천의 자원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속에 태양광도 설치하려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또 군데군데 민간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계시고 이런 총수요들을 저희들이 담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 호수 근방으로 귀농귀촌단지라든지 전원주택단지라든지 또 수익사업차원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려면 그 전체를 놔놓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가 좀, 5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하나의 호텔을 짓는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방금 장위원님 이야기대로 5,000만원이나 몇 천 만원 해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계획을 하려면 상당히 전문기관에 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 용역할 때에 충분히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읍면정보고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받은 10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날에 우리가 현장을 먼저 보고하는 그러한 사업들이고 읍면장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제출된 주민숙원사업이 아마 680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490건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나머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금액이 워낙 많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 또 개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90여건이 되는 이 예산들을 읍면에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한 과목만 보면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있고 또 지역주민숙원사업, 열망사업, 또 우리관광사업 여러 가지 보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박중무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걱정 안 하시도록 예산 편성에 묘미를 좀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KTX,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전에, 지금 예산이고 보면, 대양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종합적인, 대병, 용주, 봉산 이제 그쪽으로만 투자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실질적인 관문은 우리 대양에서부터 되는데 이 예산이고 모든 걸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편중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세우실 때에 지금 보시면 정양늪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주위환경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가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합천에 들어 올 때에 관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때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그렇게 내년도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당해연도 한 해로 되는 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그림을 좀 그리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써셔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용역을 줄 때에 그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고맙습니다.
정양늪이라든지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대양쪽에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난산업 관계 때문에 대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민간투자자 한 분을 대양 쪽에, 난산업 육성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분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IC부근이 될 겁니다. 한 1,000여평을 지어서 경매, 시범단지, 유전자검사실, 이런 것까지도 구상을 하면 우리 합천이 진짜 전국적으로 난에 대한 메카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함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정양늪 주변에 사실 저도 지나가 보고 하지만 너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꼭 좀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및 읍면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총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기획감사관 소관 당초예산액은 230억518만원에서 이번에 230억3,847만원으로 3,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부분에서 제2청사 LED전광판 설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조금반환금부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부분은 국도비 보조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 각각 1,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분에 기존에 우리 당초예산에는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7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6억5,000만원입니다. 16억5,0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 한 분당 1억5,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내용은 조직개편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등의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일답식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LED전광판 사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번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전광판부분은 17개 읍면에 각 청사 입구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고 우리 본청에도 정문에 한 개 설치되어 있고 1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제2청사부분은 지금 LED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나 읍면에 있는 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중무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LED 우리 여기 관문에 2억 주고 설치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박중무위원 : 저것은 뭐 약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조금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이리 할라 하니까 이전하는 거나 새로 설치하는 거나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저것 말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로터리 저 부분에서 안전관리측면에서 홍보전광판을 한번 설치토록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주 참 기대가 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위원장 임재진 : 저도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중무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광판 합천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을 가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 전광판 이게 사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뚜렷하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 합천은 사실 그 전광판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이왕, 지난번에 잘 못했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외부에서 딱 우리 합천에 들어오면 좀 인식할 수 있게끔 딱 눈에 띄게 그렇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하는 거를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부에, 대의도 나가보면 딱 들어서면 벌써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합천은 그런 게, 이게 합천에 들어오는지 어디에 들어오는지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직원 담당주사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경남도로부터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내역이 변경되어 도비와 군비부담도 변경되는 사항으로 청덕권역에는 감 1,280만원, 대양권역에는 증 1,380만원, 합계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쌍책면 건도 위와 같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 변경사항으로 쌍책면 권역에 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은 본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위탁사업비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 2018년도 분 1억2,8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본 사업지침에 의하면 이자 발생분은 사업장 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삼가면 양천 생태공원운영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초계면 소재지 정비사업장에 태양광발전시설과 CCTV설치에 3,500만원, 쌍책권역사업장에 간판과 무대설치에 1,000만원, 삼가면에 양천생태공원 풀베기 등 관리인건비에 1,000만원, 그리고 전체 29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사업 해소에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력사업 공모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증 200만원은 102페이지에 에너지정책사업에 사업비를 증감없이 정책항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강개발권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 KTX 합천역사 신설, 국도 24호선 선형개량 등으로 합천군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접근성도 향상이 되어 관광객이 휴양레저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 부지 확보, 투자 유치자에 대한 부지 지원, 군수익사업 개발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회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조성사업은 가회면 도탄리, 둔내리 일원 38만5,000평방미터의 부지에 귀농귀촌단지, 휴양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유지 50필지 32만5,000평방미터와 시설물 3동을 확보하는 총 사업비 69억원 중에서 1차계획사업인 13만2,000평방미터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임북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조성사업은 율곡면 임북리 일원 2만6,000평방미터에 위와 같은 사유로 주민복지 및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천군 먹는 샘물 수원조사 및 시추용역비는 합천군이 예로부터 산자수명하고 또 최근 수려한 합천, 그리고 합천호 등 물과 관련한 합천군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의 숨은 자원인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판매하여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수원조사 3개소 정도에 시추공 6개를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합천호종합개발계획은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호수인 합천호와 주변둘레길 45킬로, 그리고 총규모 150킬로평방미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아! 이 지구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어떤 지침서적인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때 할라 그러면 시간도 촉박하고 예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천호 주변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수자원공사에 댐주변 지원사업의 가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단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아주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및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 340만원은 인구5만 회복시책 추진에 따른 우수 부서 12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2,000만원은 역시 인구5만 회복시책 추진에 따른 우수 읍면 6개소에 대한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개선에 사무관리비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군민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하는 강사료 200만원과 그 다음에 아빠육아 수기공모책자 제작비 300만원, 인구정책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1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서 인형극공연을 하는 등 비용으로 500만원과 아빠의 양육참여를 유도를 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와 자녀의 체험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임차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동 행사 참가자의 식비와 체험료, 입장료 등 280만원, 그리고 1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70만원은 육아수기공모에 따른 우수자 6명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공동육아 공동체지원사업비 200만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동육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활동비와 장소 임차료, 체험활동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에 업무추진비와 투자유치 지원에 사업비 삭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의 기본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합천군 먹는 샘물 수원조사 및 시추용역! 사업조서 10페이지, 옛날에도 우리 먹는 물이나 온천 때문에 시추하다가 그만 두고, 그만 두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꼭 이거 시추하는 용역을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과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소득도 올리고 우리 합천군만의 샘물이 펑펑 솟아서 우리 군에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를 기대하면서 부탁드리고예.
그 다음에 2030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우리 합천군이 천혜의 자원이다 뭐 이러지만 너무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보전하는 게 더 나을것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분이 많은데 이 난개발을 방지를 하고 조금 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합천호 효나눔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 연계 가능한 재원을 검토해서 그냥 뭐 한번 하다가 말고 이런 간헐적인 사업 말고 진심으로 우리 미래지향적인 합천군 발전을 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인구5만 회복시책! 아빠 아이들 키우는 수기를 한다든지 또 아이를 위한 체험을 한다든지 이것은 좋은데 진짜로 이걸 해 가지고 200만원씩, 뭐 몇 백 만원씩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직장을 합천에 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스스로 낳을 수 있게 한 후에 또 여러 가지 이게 하는 그 연차적인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는 것이니까예.
이 아빠수기 해가지고 얼마 한다! 이건 조금 일회성에 그치지 싶은데 좀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고 물과 관련되어서 합천이 명칭이라든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항인데 수원 개발이 일단 시도는 해야 되겠다!
사실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지역에 누가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수자원 지하수개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과 같이 합천군의 재산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게 되면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하게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합천호개발 용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합천호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난개발이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흔히 보면 TV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독농가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고예. 그 사람들은 개발을 잘 하면 좋은데 사실 좀 외부에서 보기는 조금 좀 난감한 그러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자들이 합천에 와서 할 때 사실 우리가 펼쳐놓고 여기는 휴양레저시설, 아니면 여기는 어떤 운동시설이다 하는 그런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필요로 한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림만 펼쳐놓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더욱더 심도 있게 세부적인, 그 지역에 만약 휴양시설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큰 그림에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고심을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 땅이 사실 보면 수자원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지역인데 수자원도 같이 개발계획에 참여해서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인구증가에 최고 좋은 거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그것만 좋으면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합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사항은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나 왜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는지, 아빠가 왜 가정에 육아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소소하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마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서 삼가에 보면 양천생태공원 전기요금하고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했죠?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사업을 준공을 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걸 해당부서에 다 갈라줍니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 미래전략과 농어촌개발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일단 이 운영비를 여기 양천생태공원 관리비로 지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비는 줘가지고 지금 저기에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내나 마을추진위원회 그쪽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던데요. 이 관리는 지금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던데?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박수현 : (좌석에서)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소득사업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가 같은 경우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시설물로 읍면에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배부해 가지고 전기세나 화장실 관리비나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리고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도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해야 되네요?
내가 작년에 둘러보니까 읍면 소관이 아니고 군에 소관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 그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이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게 준공도 안 났는데 너무 쓰지도 못할 정도로 고장이 나있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예.
○농촌개발담당주사 박수현 :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삼가쪽에 관리비와 운영비를 배정해서 내리고 있고 지금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준공이 되면 체육부서에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과에 인구정책계가 있죠?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올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3개월밖에 안됐어요?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인구정책계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저희가 일단은 군내 각 부서에 인구증가 관련되는 부서에 정책을 총괄 집계를 하고 전체 같이 협의 조정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내나 최근 저희가 우리 인구 전출입 관련 통계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면서 타겟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역시나 통계는 거짓말을 안하는 게 우리의 타겟은 한 50대 도시인, 향우들!
어제 아래도 신문에 보니까 귀농귀촌의 대부분이 향우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전략목표를 크게 세운 게 도시에 보면 농촌학교, 귀농귀촌학교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고 좀 그 회원들 한 분 한 분께 우리 지역 홍보물을 발송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물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지역 향우회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 또 직접 찾아가서 지역의 귀농시책이라든지 현황을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귀농귀촌학교라든지 같이 운영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합천군에 출생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이136명입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그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합천군에서 136명이 태어났는지? 우리가 볼 때는 136명이 안 태어난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요?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이 통계 자체가,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신고하는 사람이 속일 수는 있어도 읍면 사무소에 출생신고가 그렇고예.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6명, 17년도에 123명, 16년도에는 174명 이렇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작년에 780명, 출생 사망으로 마이너스 644명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출생 사망 대비 마이너스 577명,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551명 자꾸 이 수치가 마이너스가 증가하고 있는, 551, 577, 64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그럼 작년에는 출생율이 좀 많았다 그지예? 작년보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저는 50대 향우들이 들어오는 것도 인구증가로 참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출생인원을 저는 늘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계에서는 출생인원을 늘일 수 있는 젊은, 그러니까 가임여성인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여기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선 학교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야 합천군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모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희가 가임여성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공동육아공동체 지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1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5명 이상의 소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개 정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활동비와 또 모여서 하면 장소임차료, 그 다음에 또 견학가고 하면 차량임차료 해서 1개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일단 주부들이,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 낳고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다보면 더욱 더 나은 방안이 생길 것이고 또 그걸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하면 더욱 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떤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로 작지만 이렇게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모임을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합천역사에 대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는데 우리나라 철도 100년사, 350만 도민숙원사업 50년사를 가늠해 볼 때 T/F팀 구성을 배제시킨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합천을 관통하면서 합천역사가 생기게 된다면 합천지역 역사, 합천지역 지명 생성이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될 시점에 우리 군에서도 T/F팀 하나 없이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럼 지금 황강직강공사나 첫 번째 질문드리께요. 황강직강공사나 합천국제복합도시에 대한 용역조사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사실 묘산지역에 샘물공장이 있지만 인근 봉산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수질고갈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물론 작년, 재작년 많은 가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는 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먹는 샘물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름에 폭염이 지속되다보니까 여름에는 무조건 샘물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또 결과적으로 겨울철에 보면 남아도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어떻게 과연 적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우리 숭산 쪽에 보면 비계산 밑에 전에 한번 오래 전에 온천개발한다고 하면서 온천지구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그쪽 지역에 온천수를 개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온천수는 잘 아시다시피 유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탈유황을 시켜서 어떻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가야지역에는 우리 합천황토한우처럼 황토가 많이 실제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 관련해서 미네랄 샘물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해서 단순히 샘물회사에 OEM식이 아니라 합천의 고유한 고유브랜드가 어떻게 탄생될 수 있도록 샘물개발을 해 보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2030합천호관련해서 용역조사비, 물론 충분히 얘기를 듣고 저도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천억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 뻔한 그런 용역비에 1차적으로 우리도 그동안에 준비도 하고 또 여론수렴도 하고 그런 단계에서, 낮은 단계의 용역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낮은 단계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될 때에 높은 단계의 실시용역! 5억원짜리를 하든지 50억짜리 하든지!
꼭 필요하다면 뭐 5억 아니라 50억짜리도 용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런 수천억짜리 공사를 특정지역에만 국한될 것이라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 댐 주변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시켜서 사실은, 물론 우리 농산어촌장기발전계획 용역도 있고 또 2014년도 2030용역조사결과도 저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책자만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거기 2030합천호에 용역조사와 더불어서 각 권역별로 동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각 권역별 용역조사도 꼭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 타당성조사용역은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올 연말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예. 1월, 2월 추진상황을 3월에, 저번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과연 무엇을 담아갈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용어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사항, 그리고 그 사업지구 내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 해당부서의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수집을 해서 일단 검토하고 있다는 그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4월이나 6월경에, 계속 두 달에 한번씩 보고를 우리한테 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예.
국제복합도시는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용역사에서 우리한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즉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추진하는데 따른 인근 수질, 수량 고갈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름에는 물이 부족하고 겨울에는 물이 넘치는 수요공급관계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하는 전문, 지역에 회사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가야의 온천지구가 개발되어 가지고 한 30년, 한 25년 전에, 그리고 청덕에 대부지역 그리고 쌍책에 하신 쪽에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온천수맥이 저위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창녕 부곡까지 간 라인 온천 수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업자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부동산을 뭐 엄청나게 좀 불안정하게 그렇게 한번 만든 사례가 있고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나 장진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네랄생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합천 고유의 브랜드가 나오면 사실 합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삼다수라든지 해양심층수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특징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가야 쪽에서 하나 터져나오면 가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2개 있습니다.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는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생수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지향하는 목표가 브랜드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합천호종합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5억을 하지 말고 좀더 낮은 단계의 한 5,000만원짜리 정도에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용역은 일반 용역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의 이 아랫단계라 하면, 우리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연 이걸 5억을 하는데 타당하냐 안하냐 어떤 타당성분석 용역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 군정, 그리고 개발의 전문가들로서 예산을,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고예.
일반 다른 개발계획과 차별성이 있는 게 어떤 만약에 현대, 옛날에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에 이런 걸 하면 그 지역의 땅 정밀분석까지 해서 누가 오더라도 아! 여기는 이러, 이러한 절차! 저기는 뭐 이러, 이러한 그거! 그리고 저희가 또 같이 수자원도 끌어내서 그러면 수자원 너희는 이쪽에 뭘 해달라! 하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담을 수 있는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 :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천국제복합도시에 대한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이 혹시 된 적이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우리 합천 고유샘물에 대한 브랜드를 한번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 집이 가야에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황토도 지금 그 인근에 채굴하고 있고 제 지역도 실제 채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실제로 100미터 깊이의 우물이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기에 센스를 한번 연결을 해 보니까 센스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 왜 작동이 안 되는가 하니까 보통은 철분성분으로 해서 센스가 물 수위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데 그 철분성분으로 보통 그걸 센스 작동을 하던데, 글쎄 이제 철분성분이 아주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는 그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비싼 센스를 설치를 해서 해 놓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도 그 지역에 실제로 축사를 짓다가 반대를 통해서 축사도 못 지었고 그래서 또 사실은 군에서 그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도 했지만 그게 결국은 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수질 개발하고 할 때 우리 산에도 한번 시공을 해서 수질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샘물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복합도시 관련해서 합천군에서 예산지원은 아직 한 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매입은 벌써 한 필지 한 걸로 알고 있고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관련회사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나름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후보군에 넣었고예. 가능하면 읍면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또 후보군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전 지하수천공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 자문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인구정책계가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귀농귀촌담당자는 없는지?
자! 이런 걸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보면 좀 어떤 형식적이었다!
그래서 귀농귀촌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들어오려는 분들에게 행정의 서비스가, 차라리 뭐 종합, 우리 합천 인구증가정책 귀농정책 안내소라고 칭하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정리해 주고 뭐가 불편한지 뭐가 애로사항인지 그 개인이 각 도시과나 건축과나 막 과별로 가서 모든 걸 하기에는 사실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연세가 좀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엄청난 그 높은 벽을 뚫고 합천에 정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그분들이 편안하게 행정적인 가교역할을 좀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주문을 하고 예를 들자면 사업부서별로 이, 저도 몰라! 과에 물어봐도 이게 “아, 저쪽 과 담당”이라고 그러고, “이쪽 과 담당”이라고 그러고. 행정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서로 니밀락내밀락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복합도시 추진과 병행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하면서도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행정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없는 거는 아니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해주시고.
또 행정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갑자기 그런 부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조금 더 되돌아보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자! 합천호 주변 개발을 해서 좋은 건지 그냥 그 자연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가야 좋은 건지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봐서 원체 면적이 좁으니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호 주변에 어느 것도 개발하는 국가가 없어 사실은.
관광지의 특수성이 있는 데는 개발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 2030 이게 연차적으로 이리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에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이걸 조금 더 연계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 건지?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까지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참 많은 돈이지 않느냐?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모사업은 지금 주체가 어디입니까?
다른 공모사업 하는 데는 이 미래전략과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각 부서마다.
○박중무위원 : 그래 부서마다 하는데 종합적으로는 미래전략과에서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저희는.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는 기획실에서 했다 아이가?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지금은 어찌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저희가 주로 농산어촌개발사업 쪽에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공모사업에 지난번에 우리 신경자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을 한번 더 행정 주도가 아닌 거기 수혜자들이나 해당자 분들하고 더, 의회하고도 좀더 교감을 해서 좀 추진해 주면 좋겠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차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업무에 무슨 의욕이 상실될까 싶어서 그런 걱정도 됩니다만 뭐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따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은 찬사를 보내지만 그것이 현장하고의 관계를 한번 더 면밀히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정책 담당부서를 새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인구정책담당이 행정과 서무업무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대로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질타가 있어서 정말로 이 단독업무만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원과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예.
아울러서 인구정책담당을 탄생시킨, 바로 해놓은 그 목적 자체가 합천군 내에 있는 인구정책관련, 귀농귀촌관련,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종합안내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중무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박중무위원 : 아니. 그 인구정책계에 가면 여기 들어오려는 분들이 모든 종합적인 민원적인 문제를 안내를 해 줄 수 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아!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심지어 아니면 뭐 우리가 같이 손잡고 담당부서마다 다니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복지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손잡고 같이 다니면서 안내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감동의 행정을 한다면 인구증가는 반면 우리 목표대로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감동의 행정을 부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부지를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뭐 이런 부분도 감수를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격상승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협조, 서로 협의, 어떠한 양보를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호를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면 무조건 자연은 훼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체계적으로 어떤 안내를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아니면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용역이 이번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시 의회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 마을에 어떤 추진위원회 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의회에서 이걸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반영된 것이 군에서 제대로 하는지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인구증가정책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고 이 추경에 올린 이유도 사실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이 중요한 걸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지 추경에다가 넣은 그 자체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포상금부분이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각 면에나 뭐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 상이 있는데 상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증가에 최우수를 했는데, 한 명을 해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나가고! 이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구증가에 목적을 두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렇게 해야 최우수 이 시상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보완적인 거를 마련해야지. 무조건 추진시상금! 또 예를 들어서 추진 상사업비!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그냥 명칭만 둬가지고 몇 명 안 해도 각 면에 이 시상금이 나가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그렇게 해서 그 한도에, 그 인원이 찼을 때에 시상금이 나가고 해야 되지. 뭐 우리 합천군 17개 면에 두서너 명 인구증가했다고 해서 시상금이 나가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세심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우리 의회하고 포함해서 1,000명은 안 되죠?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현재 우리 직원들 정규 티오(T/O)상은 790명으로 알고 있고예.
그리고 관련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무기라든지 하면 1,200여명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 이야기를 제가 여쭤본 거는 1,200명이 되면 지금 이제 인구증가정책에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우리 존폐위기에 사실 합천군이 안 있습니까?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연 1,200명이라는 이 공무원들이, 또 여기 딸린 부분들이 과연 합천에 다 거주지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다 아닙니다. 대구.
○위원장 임재진 : 저도 이제 여쭤보는 거는 다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고 여기 연계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합천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하는 거 이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을 할 때에는 당연히 합천에 주소지를 둬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인구증가정책의 한 일환이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구증가정책에 장기적으로 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당장, 지금 장기적인 것은 앞으로 10년이고 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선 당장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합천군을 인구증가를 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가?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우선 우리 재외향우연합회에서 사실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아쉬운, 지금 당장이라도 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우선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임시 방편을 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가지고 출생율을 높인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향우연합회를 통해서 나서고 한다면 사실 인구증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옆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을 재외향우연합회 행사나 일부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찾아가서라도 일개 시군에다가 뭐 재경향우회 같은 데 한 30명, 50명 해달라!
그렇게 배당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좀 하면 인구증가정책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일단은 한번 그런 거를 장기적인 안목하고 단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차렷, 경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직제개편이 되어서 보강된 계장님들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3개 계로 있다가 영상테마파크 주변의 관광지 시설물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영상테마파크담당을 신설했는데 김석진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경테마파크가 사업소가 없어지고 그 업무를 맡으신 박광호계장님!
세입예산 10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23억3,700만원이었는데 금해에 국도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역량강화에 금액이 조정되어 내시됨으로써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106페이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은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좀 증진시키고자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도를 붙였습니다. 설명할 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과는 당초예산의 148억의 규모였는데 금번 예산에 28억을 증액해서 177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관광지 활성화에 영상테마파크 코메디안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상테마파크는 사계절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수요에 다양한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함으로써 좀 새로움이 있어야 신규 방문도 하지만 재방문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상춘객이 많은 5월과 더운 8월, 그리고 지금 253석이 있는 단성사 극장의 활용도가 낮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매주 주말에 2시부터 4시 코메디안들하고 추억의 콘서트를 해서 관광객 유인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랫부분에 역사문화 실내체험시설 설치는 지난해에 마무리된 균특회계 38억원의 집행잔액으로서 균특회계 집행잔액은 지침상 반납하지 않고 시도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지 내에 상해임시정부 내부시설을 컨텐츠를 넣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유인물 첫 페이지에 보조댐에 저희들 설치할 인공폭포의 조감도를 저희들이 보여 드렸는데 모노레일이 한 5월초에 운행을 시작하면 이게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향원에 그 다음에 보조댐에 보는 데에서 그 위치에 아마 자연석이 세 갈래로 잘 찢어져 있어서 거기에 물이 내려오면, 보조댐 물이 내려오면 또 다른 새로운 볼거리가 충분히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 새터관광지 포토존 설치는 지난 읍면정보고회 때 봉산대교에서 저 거창방향으로 보면 낙조가 아주 이쁘다는 봉산면민들의 지역에 대한 강력한 염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방곡 토취장 산지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2009년부터 18년까지 토취채취허가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합천관광 홍보디지털 자료구입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격년제로 합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매년 실시해왔고 지난해에는 사진촬영대회를 제1회로 4,00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사진공모전에 심사를 하면서 제가 다시 봐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합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작품성으로 흐르다보니까 저희들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는 좀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 합천에도 사진작가 지부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월 20건의 사진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올해 방법론을 좀 바꾸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누체험교실이 지난해에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1,0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카누 체험교실이 지난해 여름 내내 한 4,000명이 이용을 해서 반응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합천 바캉스축제를 좀더 내실있게 다지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여름도시 육성관련입니다.
여름도시 안에 물터널은 좀 더워서 저희들이 당연히 필요 시설이고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이때까지 이게 저희들 집행부 안에서도 일회용 시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게 저희들 바캉스축제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을 저희 축제 때 파는 게 당연한 거고 농가소득 증대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판매부스가 이게 촌티나게 몽골텐트 이게 모양이 안 맞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그래서 사러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거니와 저희들 율피떡은 푸드트럭 차도 있고 해서 연계해 가지고 트레일러를 이용한 좀 깔끔한 시설, 또 선명한 색상으로 해 가지고 누구라도 여기가 농특산물판매장이, 저희들이 5월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약 5월부터 9월까지 상시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데 단 여기가 이제 하천구역 안이다 보니까 영구시설물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해서 국토관리청이 크게 지적하지 아니 하면 농특산물 파는 거는 계속 하천 내에 유지해서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전기시설 지중화사업은 지난 해, 저희들이 이제 모노레일이 지금 시운전에 들어가고 마지막 점검단계에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특위에서 나오셔가지고 그게 우리 40년대 상공회의소 모양으로 해가지고 집이 아담하게 예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3층으로!
거기에 올라가면 보조댐 전방이 경치가 잘 보이는데 그 경치를 딱 내려 보는 전망대, 그 다음에 옥상에서 보면 그 전주가 다 가려져있어서 그것은 제거하는 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축제에 대야성전투 체험 조형물 설치에 5,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함에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인정을 받아서 경남도 축제심사위원회 2년 연속으로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2,000만원, 올해 1,5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에 우수축제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합천에 대야성 관련되는 사극도 나올 때도 여러 말이 많았는데 정작 대야성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그 지형이 뒤에 있는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 하나 도입 안하는 게 좀 너무 빈약한 컨텐츠지 싶어서 대야성 조형물을 해서 거기 물놀이와 물싸움, 또는 고무풍선던지기를 해서라도 좀 실감나는 행사로 연결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예산 계상 양이 좀 1회 추경 치고는 좀 많은데 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예. 그래서 대장경테마파크에 좀 많이 한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첫 번째 대장경테마파크 음악분수설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여름에 학생들이 방학시즌이니까 학습하러 많이 오는데 더위가, 저희들 대장경테마파크 그늘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건물이 있어 보이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 경관이 있고 촬영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 건물인데 합천군의 격에 맞지 않게 에어바운스를 갖다놓고 물놀이를 하는 공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리고 매년 에어바운스를 빌려가지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 모양새 빠진다! 이래서 거기에 바닥분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양껏 뛰어놀면서 더위도 식힐 수 있게끔 최소 예산5억을 편성했고예.
대장경테마파크 주민통행로 개선은 거기 참고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장경테마파크 그 자리에 천년관을 지으면서 아마 각사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인 것 같아예. 통행에는 불편을 안주겠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제 그걸 핑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중요시설을 해 놔놓고 보안시스템이 완전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방비상태로.
그래서 저는, 제 관리 산하에서는 보안시설을 그럴 수는 없고 보안시설은 외부인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저희들한테 허락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못 들어오게 다 휀스를 치는, 쳐져 있는 걸 통제만 하면 되는 거였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각사주민들을 또 너무 옆으로 돌아가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우측 저희들 축전장 주변으로 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통과할 것 같아서 예산을 2억 계상했습니다.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와 조경용 관수시설, 어린이대장경 테마파크 체험시설은 어떻게 보면 대장경 지금 행사장을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산인 것입니다.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어린이팔만대장경 체험시설은 저희들이 각사주차장과 천년관하고 사이에 층이, 층고가 있어 가지고 중간지점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결국은 어린이들이 오면 토끼나 이런 동물을 보는 게 역시 어린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대장경, 기록문화와 관련된 스토리를 가미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 대장경에 필요한 소수액은 생략하고 마지막 110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방향 계획수립 용역 건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대장경테마파크든 뭐든 용역 건을 계상하면 위원님들이 썩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주지 된 사실이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1월 맡고나서부터 대장경이 앞으로 나갈 방향성,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축전에 그 많은 예산을 얽매이는 것보다는 평시에 해인사 소리길이나 해인사에 오는 많은 분들한테 뭔가 궁금거리나 뭔가 볼거리와 뭔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면 현재 8만 명이 오는데 이게 조금만 시설을 갖추면 내년 후반기에는 한 20만 명까지 저는 유치할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게, 이것은 저 내부적인 생각이고, 이게 우리가 대장경 축전을 우리 해인사라 하는 특수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집행부의 어떤 담당 소관부서의 한 사람으로서 밀어붙이기에는 우리 합천군이 앞으로 해인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제3의 객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해서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그러니까 축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오게 하는 것보다는 연중 내내 많이 오는 시설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거기에 좀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썩 반갑지는 않겠지만 금회에 한 해서 이 돈은 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장경 상징물 조성 9,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는 이게 행정은 제 개인적으로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다는 충족을 못시키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지역의 공무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은 지난 번 축전이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할 때 국화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해 놨는데 더, 이왕이면 국화시즌이나 가을시즌에 환영하는 뜻에서 해인사 올라가는 길이나 축전장 입구에 꽃탑 아치가 있었으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욕적인 업무추진에 성원을 보내고.
팔만대장경축전이 우리가 모두 걱정입니다만 활성화 방안에 용역을 5,000만원 삽입을 해놔 놓고 거기에 따르는 그 주변에 너무 투자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야외공연장부분에도 그렇게 분수대도 그렇고 모두 다가 이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묻겠고.
황강레포츠 농특산물 이것이 조금 더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그 판매장 역할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없이 좋겠는데 어쨌든 너무 관광과에서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봉산의 새터 포토존 설치!
거기에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같이 한다?
그래서 너무 파격적인 예산이 올라와서 당황스럽다!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이런 예산이 좀 알뜰살뜰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늘 새길 거고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게 대장경, 이때까지 한 마디로 그냥 많이 건물이나 축전에 돈이 든 걸 우리 다 그냥 피부로 느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300억이 투자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한 7, 8억을 아껴가지고 그 300억의 사업이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이것은 더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 머물고 즐기고 할 부분을 최소액을 편성한 걸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보조댐 인공폭포도 좋은데, 이게 6억이라는 걸 꼭 들여서까지 해야 될 만큼 지금 그쪽 여건이 가능한지?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데 전문가하고 뭐 좀 교감은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은 예산만 사실은 6억이 안 들고 한 3억 정도면 더없이 좋을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보조댐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조댐 수위가 발전에 따라서 오르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발전시설 유압량을 많이 당겨올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6억까지 늘은 거라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있는 돌은 자연석이 그대로 계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진처럼! 굳이 거기는 손 안 대는데 순수하게 지금 수중펌프하고 관로매설하는데 지금 드는 비용이 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이게 최소화해 가지고 예산을 뽑은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해설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말 많던 해설사!
역량강화사업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 해설사가 기존 그대로 정년 연령은 가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로 쓸 것인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역량강화사업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게 해설사가 다 모이면 한 분이 해설사 앞에서 해설을 했습니다.
서로 하는데, 이게 너무 자기들한테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약간 비교 평가성이 있는 그것은 안하고 스님하고 차담을 하면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해설사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합천에 있는 스토리텔링 전문가들 불러와서 토론회 겸 발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시청에 갔다왔거든요. 서울시청 안에는 서울시청만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연령이 좀 높았는데 물었어. “해설하면 하루에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이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은 그 수입은 전혀 상관 안한다. 우리가 그 수입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시청에 오신분 내가 안내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물었더니 하루에 3만원을 받는데, 그러면 요새 최저 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데 괜찮으냐 이랬더니 그 수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말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대.
그러면서 빨간 자켓을 두 분이 입고 있는데 그 자켓에 대해서 “아! 이것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사줬다”면서 너무 고마워 하고.
그래서 저는 역량강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그 한 말씀이 그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분들의 역할이 이렇게 큰 이미지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봉산 농특산물 판매부스 설치할 때 정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감도를 보고나니까 이해는 되고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율피떡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벚꽃마라톤대회에 율피떡 넣는가 안넣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율피떡이 이게 먹어본 사람이 참 그게 먹기가 곤란하다네요. 뜯으면 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정장의 옷을 입고 먹기에는 굉장히 곤란하고 또 빨리 쉰다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떡이 안 쉴 수가 있겠나!
한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팔만대장경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체험전시실을 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아동을 대상? 아동만이 대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그 위치가 각사주차장하고 우리 기존의 건물 있는 천년관하고 중간지점이거든예. 지금의.
그래서 원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어예. 그 지금 사업장 옆에.
각사주차장하고 우리 천년관 바닥하고 중간지점에 딱 지금 전시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보리수공연장에서 돌아나가면 있는 공터입니다. 그러니까 폭포의 오른쪽 측면이 되겠지예.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들이 가다보니까 당연히 부모 따라가서 그 보리수공연장에 연접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어린이놀이터를 해 놓는 거보다 가장 사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동물이거든예. 토끼나 뭐 이런 거니까 그 시설을 하면서 꼭 동물만 해 놓기는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장경에 관련되는 어린이 관련 내용을 좀 발췌해서 스토리텔링을 같이 입히겠다는 뜻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장경파크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 말이고?” 사실 막연히 이렇게 보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우리 행사 때만 올 수 있는 거 말고 평상시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장경테마파크를 만들자는 취지가 제 생각하고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경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경주 불국사 하면 이 아이들, 예전에 우리 다 수학여행을 갔을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내 아이도 어렸을 때 그곳을 다녀왔어요. 역사체험한다고.
그것은 행사 때 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터 아동, 학생, 청소년, 대학생까지도 여기를 우리가 지금 정말 보물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들러 갈 수 있는, 정말 행사가 아닌, 평상시에! 우리 보물이 있는 우리 합천에 해인사에 대장경파크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게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말씀이 담긴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영유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번 구사해서 엮어갔으면 참 의미있겠다 싶습니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잠시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박중무위원님이 그 많은 돈에 또 왜 투자하냐 하는데 제가 그린 큰 밑그림은 지금 우리 천년관은 기존의 가족단위로 다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록문화전시관 1층에 판화를 해놨어예. 그 다음에 기록문화역사를 해 놨는데, 우측에 새로 지은 것! 기록문화 이제 3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경 융컨텐츠 해가지고 국도비 9억을 가져온 게 있는데 요새 그것은 이제 4D 맵핑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형이학적으로 막 돌아가는 게 있어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할 거고.
저희 도예촌체험관이 지금 4월에 민간위탁 선정자에 의해서 할 거고, 첫째 타겟은 신경자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학생입니다. 학생한테 해서 저희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경남도 교육청하고 경북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MOU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MOU된 단체의 학생들이 오면 입장료를 50프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 경북도내 연접한 생각에 광주까지! 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할 거고 2차적으로는 소리길 오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요소에 조금 학생들이 머물 요소를 만든다는 차원입니다.
○신경자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메디안 페스티벌 행사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코메디안 페스티벌은 제가 우연히 정보를 알아서 서울에 그분들 하례식 하는데 가서 인사를 한번 했는데 3,000만원짜리 무료 100분짜리 공연은 제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합천군에.
날만 지금 적이한 시점에 저희들이 날을 택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253석이라는 단성사라는 극장을 지금 돈을 20억을 들여 가지고 놀리고 있어예. 그걸 활성화를 하는 방안의 하나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즌에 이렇게 병검이나 이런 걸 공연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즐거워하더라고. 가족단위로.
그래서 코메디안 이것은 이제 코메디안협회가 회원이 한 500여명 되는데 거기에도 실업자도 있고 TV 잘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원로나 또는 예전에 TV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협회에 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합천군하고 MOU를 하면 일단 5월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0분 공연을 하는 걸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홍보를 하면 이게 오는 사람한테 색다른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코메디안협회하고 MOU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아래, 엄용수가 회장입니다. 합천에 와서 아주 자기들은 시설 좋고! 대만족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제가 또 제안하나 하면 그 장소에, 여기는 주말이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주말 7회에 한정되어 있잖아 그지예? 그럼 평상시에 그 관은 비어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그 관을 정말 재능이 있는 우리 군민이 그걸 활용해서 여기 온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의원님이 주변에 소개시켜 주면, 사이즈가 딱 거기 맞는 게 흥이 나거든예. 저희들이 대영극장이라고 80석 들어가는 극장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언제든지 주면 저희들은 늘 열린 마음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코메디 페스티벌에서 청도에 가면 전유성씨가, 코메디안 우리나라에서 제일처음 했고, 그때 정순영 부군수님 때 우리 예술촌이 너무 제가 뭘 할라 해도 경제적으로나 뭐나 사비로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없고 무슨 좋은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전유성씨가 하루 오는 데 200만원이대예. 그래서 자기가 그 선택여부를 얘기를 해 주겠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야! 하루에 200만원이면 내가 뭐 수돗물 터진 거 고쳐도 되는데 지가 뭐 짜다라 하겠노 싶어서 이제 그만 뒀는데.
그러자 청도에 코메디 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무슨 짬뽕집이니 뭐니 또 이 토지 값도 엄청 올라가고 좋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도 저런 걸 유치를 해보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언 그게 한 18년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 단성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코메디교실이 되고 또 교육도 되고!
또 그리 되면 이제 코메디를 원하는 아이들이 또 코메디 쪽으로 가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라 하는 거는 소득창출이 안되지예. 그냥 문화수준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일궈지는 거는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또 우리 개인 돈이라 생각하면 투자할 수가 없는데 그 엄용수씨도 참 좋은 분입니다.
그 분은 오면 비가 오다가도 비가 그치는 사람인데, 어쨌든지 잘 모셔 와서 잘 하시고 우리가 소득이 안 나는 문화를 너무 또 이리 과도한, 뭐 이웃의 그걸 본따서 그리 하는 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조댐 인공폭포!
너무 인공으로 많이 하면 인공 표가 많이 나는데 진짜 그것 좀 거부감이 생기거든예.
아무리 위치가 좋고 하지만 “아, 저거 인공폭포네”하고 또 그게 보존관리가 안 되면 대번에 시커멓고 퍼렇고 이리 물때도 끼고 이러는데 조금 더 출렁다리나 호수길이나 한번 보고 그 조금 좀 멈춰갖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진작가!
우리 사진작가는 합천사진작가가 합천을 보는 눈하고 외부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의 금액을 보전해 준다면 그분들이 합천을 보는 시각하고는 또 다르거든예.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비용 조금이라도 그분들은 재미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재료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아마 전국에서 많이 몰려올 거니까! 우리 합천군은 어차피 우리 합천사진작가고 외부에서 보는 합천의 시각을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아까 잘못 드린 것 같아예.
이 뜻은 우리 사진지부를 내가 아까 이름을 주거를 넣었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진지부에 위탁을 하니까 작품 예술성이 되어 버리고 제가 필요한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합천의 풍물사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은 공고를 띄워가지고 지역제한을 안할 겁니다.
어느 분이든 사진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를 조금 보상해 주겠다는 거고 형식적으로 이제 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4,000만원 줘가지고 위탁을 해 버리니까 제가 쓸 거는 정작 150장이 입상이 됐으면 10장이 안 넘어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해 정도는 제대로 우리 합천에 대한 풍경을 제대로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산도 아끼고, 저희들은 지금 잘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댐은, 저는 실제로 좀 우리 직원들하고 마음이 상한 게 이번에도 한 7, 80억은 계상해야 되는데 제가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출렁다리는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출렁다리는 사실 2, 3년 있어야 그게, 출렁다리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맞은 편에 그 사업계획이 어떤 걸 해야 사람들을 유인하고 외부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정도로 계획이 서지 않으면 출렁다리!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출렁다리만 놔가지고, 바깥에 사유지 있는데 의미가 없거든예. 그래서 출렁다리는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잡고 있지만, 현재 거기에 좋은 전망대! 일반인들이 보는, 사진작가가 보는 풍경 말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이게 돌을, 그러니까 인공석으로 붙이는 그 폭포면 저희들도 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물 펌핑하는 시설만 하면 싹 다 그게 자연석입니다. 그 사진이 사실감 있게 너무 잘된 모양인데 자연석이기 때문에 하자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임춘지위원 : 물만 내려오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물만 내려오는 시설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퍼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윤상 그 은하수 작가 같은 분들도 돈보고 하는 분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장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예. 12시 12분이네요.
○위원장 임재진 : 간단하게 하세요.
○장진영위원 : 예. 우선 서부경남 KTX가 합천을 지나가고 합천역사가 생길 것이 확실시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부경남 KTX가 본연의 취지대로 생기게 된 이유가 서부경남 낙후된 지역을 좀더 개발하고 특히 관광산업을 벨트화시켜서 경남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삼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KTX가 확정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발맞춰 우리 관광진흥과도 합천군의 어느 부서보다도 공격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미리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안 개인적으로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3월 5일에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으로, 방금 신경자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을 방문하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합천군하고 MOU 체결된 시군들이 더러 우리하고 비슷한 농촌 실정의 MOU를 체결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시민을 상대로 어느 구청하고라도 MOU를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인구증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올라가서 인사동 앞에 안국빌딩이라고 있는데 종로경찰서 앞에 있던데 바로 우리 군하고, 거기에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지방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또 홍보도 대행하기도 하고 서로 자매결연만 맺는 다면 얼마든지 서울시내 한복판에 가서 우리 합천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접목 못시켜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공기택과장님도 그 부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서울시하고 좀 자매결연이라도 맺어서 관광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 대야성 조형물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체적으로 함벽루 근처 이쪽이 대야성전투가 일어난 지역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직도 그 지역을 확정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적 고증이 아직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만약에 이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대야성전투에 대해서도 또 사적이 발견되고 그래서 사적지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직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섣불리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대장경테마파크에 대한 균 도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1억7,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아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대장경축제를 군비뿐만 아니라 방금 균 도비를 통해서 매년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또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대장경테마파크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5,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대장경테마파크에 국한되지 말고 가야 일원에 있는 늘밭을 비롯해서 가야 일원내지는 야로까지 미칠 수 있는 전체적인 그 용역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 5,000만원 용역으로 그 금액이 다소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장경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밭을 포함한 개발 가능한 지역을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답변은 장진영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 우리 합천 균형발전이 안 되고, 전국에 균형발전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해인사, 이쪽에만 투자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나 남부 쪽에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름에 황강축제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양면소재지인데 그 부분에 직원들이라도 쓰는 사람 안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대양면 사람들을 좀 채용해 주시는 게 그게 원칙으로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그 주민들이야기가 몇 번 있었습니까?
“왜 쓰레기만 갖다버리고 우리 대양면에는 하나 주는 게 없냐?” 그 이야기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대양면 출신들을 채용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수대고 뭐 이게 참 좋은 게 이거 하면 보기야 좋은 건 맞습니다. 관광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정양늪도 한번, 우리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정양늪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하면 우리 관광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장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답변 드려야 됩니다.
1번, 3번은 제가 새길 거고예. 새겨가지고 개발계획을 잡는데 애를 쓸 거고,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한 쪽에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람들이 온 상태에서 그걸 배분하는 게 저희들 1차 전략이라서 그런 거고, 대양주민들을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경테마파크는 가야 주민! 그러니까 연접한 데는 가호주민! 그런 식으로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바캉스축제에 대양주민들이 농특산물 파는 것, 그 다음에 고용되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소수를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이 늘 우리 관광과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서 올해는 확연하게 위원장님의 입김이 들어간 걸 우리가 입증하도록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리고 관광진흥과 아까 서부KTX 지금 내려오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2, 3년 동안 준비하는 게 합천이 지금 더 소멸위기 4번에서 2번, 3번으로 올라올 위기가 있으니까 금회 추경도 그냥 저희들 한번 믿고 좀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계장에 박은숙계장입니다.
시설관리계장에 이창기계장입니다.
체육진흥에 주현용계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백운성계장입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총 41억4,756만원으로서 총예산 132억3,5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복지관 시설물관리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19년도 저희부서가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복지관시설물 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복지관 프로그램 물품 재봉틀 구입 2대 100만원, 복지관 구내식당 주방설비 건조기 등 비품구입에 2대 4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재배치 비용에 저희들이 농아인들의 소리신문 방음장치 등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체육관 관리 민간위탁금에 저희들 민간위탁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1,300만원 정도가 금액이 감소가 되고 올해 민간위탁금이 1,06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노무비가 증가되고 연료비라든가 경비는 감소되어서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공원관리 재료비에 용주 읍면정보고시 건의사항으로서 용주체육공원 해바라기, 코스모스단지 조성 씨앗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체육공원 해바라기 코스모스단지 조성에 지반조성과 기타 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체육공원관리 시설비에 대병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대병체육공원 부지 내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관리에 시설비에 군민체육공원 인조잔디 2, 3구장 교체공사에 2,9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 3구장이 오래 되어서 심한 마모가 있어 가지고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관리에 시설비에 이것도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계체육공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단상 지붕 철거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3년 전에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인근에 추락을 해서 사고가 있었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관리 시설비에 읍면체육공원 노후시설 관리에 4,964만원을 계상한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시설비에 군민체육공원 관람석 설치에 축구장 그 인근에는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람석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3,9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시설비에 죽죽정 리모델링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죽죽정은 지은 지가 24년 정도 되어 가지고 그 시설물이 벽체균열이라든가 옥상누수라든가 창호 뒤틀림 등이 발생해서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쪽에 보면 저희군유지가 일부 제방 쪽에 있는데 그곳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관리 시설부대비에 대병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시설부대비에 군민체육공원 인조잔디 보수에 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시설부대비에 읍면 체육공원 노후시설관리에 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시설부대비에 군민체육공원 관람석 설치에 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합천군스포츠센터가 2층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에 냉난방기 3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에 상당히 더워 가지고 그곳에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테니스장 관리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총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공원 인조5구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균특 특별회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을 11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기존 있는 조명탑을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무게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조명탑 2기를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487만원을 증액한 15억4,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인조5구장조성사업 부대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주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이곳은 2019년도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주 체육공원에는 인조잔디 한 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만 그 천연잔디구장이 상당히 침하가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억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16페이지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가 인상이 된 내용과 복지수당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664만8,000원을 계상해서 2억5,9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와 복지수당의 증액분 496만원을 증액한 6,5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체육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지원사업에 224만2,000원을 증액한 2,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1,000만원을 증액한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55회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재계약 협약에 따른 유치금이 상승이 되었고 KBS-N U-17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신규대회 유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억5천을 증액한 10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1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0만원을 증액한 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체육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매년 개최 대회가 증가된 내용과 협회별 체육행사지원에 수요가 증가된 내용으로서 2,500만원을 증액한 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000만원을 증액한 1억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체육회가 모든 협회별 행사라든가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문예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500만원을 증액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야로중학교에 야구지원에 3,5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공원 공공요금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 시설비에 7억6천이 증액된 1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 함벽루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2억5천, 합천박물관 마을힐링센터 인조잔디조성사업에 3억, 심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3,000만원, 봉산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에 2억5천, 삼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추진 사무관리비에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스포츠마케팅담당 신설로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국내여비에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 조직개편에 따른 스포츠마케팅담당 신설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0만원을 증액한 2,8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55만원을 증액한 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관운영 체육행사 유치와 전지훈련 등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증액한 9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0만원을 증액한 4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대병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이것은 지역 균특지원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역 우리 균형발전에 좀 지역적인 안배가 너무 차등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병 같은 데는 체육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금액을 넣는 것 같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골프장 연습장 그걸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6억원이 들어갔고 그건 지금 체육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죠? 관광으로 올라왔는데.
내나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균특사업하고 나서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또 대병에 그라운드골프장 턱 지어주고 이러면 지역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다른 데는 필요한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하면서 너무 한 쪽으로 치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일반적으로 골프는 보면 취미활동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들은 운동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소외된 그라운드골프라든가 이런 분들은 노인들이 또 많이 하고 어려운, 우리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하는 내용이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래도 이게 본예산에 대병 골프장건립에 리모델링비에 6억원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체육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골프장도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본다면 그걸 합천호 개발, 합천호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광객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맞춰서 하는, 지역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걸로.
○신경자위원 : 그것은 다 어디든 마찬가지에요.
다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여기 와서 같이 함께 누리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다 있는 건데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균특 지원금 다 쓰고 남은 돈으로 빈공간이 있어서 대병에 이렇게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에 제가 질의 드려봤고예.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대병그라운드골프는 사실 보면 거기 인조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병중학교의 축구선수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곳에서 같이 병행 쓰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해서 그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 그라운드골프 노인들만 치는 거 아니에요. 게이트볼 노인들 다 치지. 그라운드골프는 다 중년층에서 다 하죠. 그래서 골고루 체육을 할라 하면 골고루 해야 되지 한 쪽에만 너무 치우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 48페이지에 합천군스포츠센터 외 1개소 냉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사실 추후에 각 읍면에도 사무실 있는 데는 다 체육시설에 냉난방기 넣어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군 단위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예를 들어서 클럽이라든가 개별적인 단체에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나중에 요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그래도 적어도 군단위 협회를 통해 어떤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청소년체육 육성지원 3,500만원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경으로 들어왔거든예? 그죠?
이게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을 때 왜 본예산에 안했는데 지금 들어왔으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 지원할 것인지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야로중학교 야구팀은 현재 전국대회라든가 규모에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선수가 3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왔더라고예. 그래서 그 팀들이 어떤 전지훈련이라든가 하는 그런 경비에 소요가 좀 많이 되어서 3,5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애당초 이 야로중학교 야구부는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왜?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그전부터 어떤 계획들은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추가로 계상이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죽죽정 리모델링은, 지금도 그 죽죽정이 그 분들이 소유로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부지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그 당시 20년 전에 지을 때 체육회로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4년만에 그분들이 그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총회를 거친 상태인데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심의회를 통과된다면 우리 군으로 건물과 그 사유지 땅을 군으로 등기를 해서 공공시설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신경자위원도 대병이나 용주에 집중 투자되는 부분에 관해서 아까도 저쪽 자리에서 기획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 군정이 집중되고 또 농업소득 쪽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게 예산편성에서 나타나듯이 그런 부분에 좀 같이 동반 구상을 좀 군정을 펼쳐야 되지 너무 기울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용주에 축구장에 15억을 투자를 하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1년에 정기 게임 말고 전혀 활용을, 삼가도 지금 그 많은 투자를 하고도 내가 보면 활용측면에서 너무 헤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한번쯤은 면밀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아까 각 단체에 다 냉난방기까지 모두 다 이런 걸 다 관리한다는 거 정말로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뭘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테니스장에 운동하는데 뭐 어떤 거보다는 그 많은 금액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보면 이런 것은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보를 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27억에 관해서 몇 십 명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무리 도비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절차가! 예산인데!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각 게이트볼장 여기에 이것 외에도 요구하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건데 그건 현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회원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쪽에 뭐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 하는 사항도 있었을 거고.
보기에 좀 빠진 게이트볼장이 좀 있는데 그것은 잘 조정을 하신 건지?
이 게이트볼장에도 싹 다 이렇게 인조잔디를 새로 한다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서 7억1천, 13억9천!
대단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115페이지에 죽죽정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또 죽죽정은 옛날 우리 국궁 또 전통문화계승도 되고 체육도 되고 한데 좀 더 죽죽정 리모델링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거기 우리 함벽루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좀 걸맞게 리모델링을, 돈이 좀 더 들어도 잘해 주셨으면, 지금 좀 너무 허술하게! 영 아닌 것 같거든요. 국궁답지를 않아예.
정말 전통적인 우리 체육 국궁답게! 좀 이리 기운이 치솟게!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런 함벽루하고 걸맞는 그런 죽죽정을 좀 만들어 주십사!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리 부탁을 드리고 싶고예.
그리고 117페이지에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원래 당초에는 사업비가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또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예.
그리고 체육운영지원에 원래 당초 예산에 운영지원이 5억6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3,500만원이 또 더 증액이 되는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먼저 국궁장에 대한 예산은 저희 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또 그곳은 경관이 상당히 전국에 어디 내놔도 뛰어난 그런 경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유가 된다면 더 완벽한 시설을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나면 거의 20년 이상 사용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이야기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구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야로 야구부가 상당히 실력이 정말로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야로고등학교에 새롭게 창단까지 해 보자는 그런 지역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에서 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저희들 전국대회 유치금을 올렸던 부분들은 우리 춘계연맹전을 할 때 저희 유치금만 해서 2억9천 정도, 추계연맹은 3억3천 정도 이렇게 유치금을 주는데 그에 대한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그걸 따가, 우리 한국고등연맹전 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창녕 같은 경우는 기존 5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우리한테 오라” 제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상의 돈을 줄테니까 오라! 많은 군데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년에는 2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도 매 대회 한 개, 춘계연맹전 따로 추계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1년간, 춘계와 그러니까 올해 가을 추계연맹전과 내년도 춘계연맹전 1년 정도를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 되면 1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고생 많습니다.
물론 한번 어느 정도는 검토는 되었지만 우리 다목적체육관! 이게 참 실제로 다목적체육관 주 용도는 스쿼시, 배드민턴 정도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활밀착형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에 담을 내용이 그래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종목이 들어 갈 수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그 종목에는 지금 우리 합천체육관에 대한 더 파이를 더 크게 키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이 지금 체육관 수용보다는 좀 더 큰 규모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1층이나 이런 데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똑같은 어떤 시설인데 그 규모가 시설이 지금 체육관보다 좀 큰 규모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용역비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지 선정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을 신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이제 그쪽에도 결국은 수영장도 같이 들어 갈 수 있겠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수영장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수영장만 해도 상당히,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합천수영장처럼 이런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다른 수영장 가면 층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고가 굉장히, 처음에는 체육관 밑바닥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높아가지고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좀 그 천고를 낮추는 바람에, 낮추면서 저희들 다시 리모델링을 그 당시에 함으로써 상당히 연료절감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상황에 따라서 더 욕구가 커진 문화예술분야 이런 쪽에 관광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증대되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짐작하고 예상이 가능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40프로가 넘는 노령인구인 우리 합천지역에서 체육시설을 다시 추가로 대규모로 짓는다?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천박물관 마을힐링센터 인조잔디 조성 하는 게 내나 쌍책 거기 권역별 사업하고 남은 공간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앞쪽에 무대가 하나 있고, 무대 앞으로 해가지고 쌍책주민들이 모여서 행사하고 하는 공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다가, 가보니까 지금 상당히 잡풀만 나있고 운동장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게이트볼 정도는 인조잔디 정도로 하는 거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세가 또 그라운드골프에도 지금 인조잔디 조짐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라운드골프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데가 여기 합천읍을 제외하고는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몇 군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라운드골프가 작년에 야로에 설치가 되어 있고 초계한 군데 있고 그 정도.
○장진영위원 : 그럼 앞으로 추세적인 계획은 그라운드골프도 인조잔디화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지금 삼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지역별로 좀 해서 먼저 그라운드골프 정도는 보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한번 전체적으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17개 읍면 중에 혹시 우리 과장님 체육공원이 없는 면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현재 체육공원은 한 9개소가, 9개 면이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봉산, 율곡, 초계, 적중, 삼가, 가회, 대병, 용주, 청덕 이렇게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게 보면 뭐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부쪽에서는 청덕, 쌍책, 적중 또 남부쪽에서는 대양, 쌍백.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대양은 없습니다. 대양, 쌍백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 없는 거!
없는 면 말입니다.
그래 이제 북부쪽으로 보면 사실 봉산면을 제외하고는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체육공원을 지금 다시 지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말하면 체육공원이 없는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방금과 같이 체육공원이 있는 데들은 전부 인조잔디도 교체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없는 면 위주로는 낙후됐는데 더 낙후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 우리 KTX도 놓는 지금 형국에 우리 합천군내 자체에서도 체육시설의 불균형! 상당히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혹시 이게 검토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부 쪽에서는는 어쨌든 간에 덕곡인가 그쪽에 해 가지고 이제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는데 또 우리 중부쪽에서는 작년에 리모델링비로 대병에 5억을 가져가서 그쪽으로 또 골프연습장을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남부나, 이걸 각 면마다 다 못하는 거고 각 권역별로 한다고 보면 남부와 이제 북부가 남았는데 사실은 남부쪽에서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삼가를 비롯해서 가회 이쪽에 체육공원시설까지 입주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북부권역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봉산을 제외한 생활권의 하나인 가야, 야로, 묘산지역에 이렇다 할 체육공원 하나 없는데 거기 인구를 다 합치면 우리 합천읍 인구 정도에 겨눌 수 있는 인구인데 너무 시설에 대한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못해 권역별로 가야, 야로, 묘산지역에 골프연습장 하나 정도를 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저희들이 유일하게 체육시설 중에서 수익사업 될 수 있는 것은 골프연습장밖에 없습니다.
현재 합천골프연습장도 상당히, 스크린골프장도 하나 있고 최근에 초계에 스크린골프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밑에 1층에는 또 커피점도 있고 해서, 과연 우리 행정이 민간의 영역까지 어느만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병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수익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프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면마다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분들이 골프하시는 분들의 재력이라든가 어떤 걸 판단해 볼 때 일반그라운드골프나 적어도 60세 이상 노인들이 쓰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이 좀 낫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우리 합천이나 거리가 2,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런 걸 우선 활용하고 이후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골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또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야, 야로 쪽에서도 골프연습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뭐 제가, 저의 주요지는 사실상 체육시설에 대한 불균형을 좀 균형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신경자위원 :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농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은 전혀 없었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이제 2층 쪽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농아들이나 왔다갔다 하는 부분, 또 1층에 행정실이 있는데 그 행정실을 2층을 올리고 2층에다가 농아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경자위원 : 다시 설치한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다시 설치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신경자위원 : 있는데, 다시 재배치하면서 드는 비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진 : 예. 박중무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미안합니다.
우리 김과장님 그래도 평생을 체육분야나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 파크골프든 게이트볼이든 그라운드골프든 수요층이 중복된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돈 투자하는 거야 해 드리는데 있어서 그래도 투자를 할 적에는 수요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그래도 시설을 하면 하다못해 한 5년이라도, 3, 4년 이상이라도 이렇게 할 때 지속가능한 시설물에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체육관에서 수영하고 헬스장이 있는데 저는 두 군데 다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목욕탕 월 6만원 선인데 지금 4만원 선에서 한다는 거는 그건 좀 균형이 안맞다!
그리고 헬스도 잘 이용을 하시고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가지고 사실 비좁을 정도인데, 내가 못해서 나를 국한해서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일호프라자 헬스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한산하고 그게 운영이 옳게 안 되다보니까 너무 그 부분이 어렵게 운영되다보니까 서비스질도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참 이걸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하기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앞으로, 뭐 게이트볼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 수용을 우리 행정에서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에 관해서는 혹시 개인적인 견해나 한번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한번 시설하면 그 시설이 적어도 5년 이상,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우리 인조잔디 축구장 1구장, 2구장, 3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마모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빠른 경우도 있고.
○박중무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면에 게이트볼장이 예를 들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박중무위원 : 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장도 같은 경우에는 궁도장도 있재! 그라운드골프도 잘 되어 있재! 사실 덕곡은 뭐, 청덕이나 게이트볼장이 청덕에는 국유로 지금 투자를 또 해준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예측 가능한, 그래도 한번쯤은 조사를 하고 투자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목욕탕 시설 가면 탕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는데 체육관에는 샤워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비용은 좀 감안을 해서 아마 좀 낮췄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한 4만원 정도 하고 있다면 다른 데는 한 달에 6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6만원 받을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 수영도 하지만 목욕 자체로 볼 때는 샤워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박중무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계에는 월 목욕이 6만원이라, 예를 들어서.
쌍책에는 1,500원씩 받았다는 거지.
관에서 너무 개인 사업자까지 관여하는, 통제하는 식이 되면 균형의 추가 깨진다는 거지. 그런 거는 약간의 좀 참고를, 가격결정에 있어서.
저도 거기 담당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회관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른들! 1,500만원 주고 목욕한다는 거는 안 맞다! 그래도 2,500원이라도 뭐 3,000원이라도 내고 서비스를 좀더 잘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데 이제 개인이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가서 헬스장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받고 있고, 이쪽에는 너무 질적으로 떨어진다면 그런 경우에 그래 그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잘 알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잘 고민해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리 많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많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군수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정 건의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고 특교세부분 내용들도 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1회추경 때는 보통 이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한 가지 더,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이거 매년 보면 인조잔디 이 교체하는 시기가 몇 년에 뭐 몇 년 정도는 쓰고 교체를 하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냥 그때 그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인조, 그라운드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회원들 숫자에 의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잔디가 마모가 되어 가지고 공이 굴러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묘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니까 인조가 닳아가지고 거기다 다시 모래를 뿌려가지고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경기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고,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사용해야 만이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예. 그거를 여쭤보는 것은 일정 기간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한번 교체를 하고 나면, 물론 많이 쓰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많이 써서 소모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조금 2, 3년 있다가 안맞다 해서 교체를 하고 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잔디구장에 비용이 너무 많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 점을 한번 고려해서 5년이면 5년, 그 기간 내로는 될 수 있으면 안해 주고.
제가 체육공원 가보면 사실 체육공원 이거 시설은 잘해놨지만 1년에 우리 군민들이 가서 얼마를 이용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많이 이용해서 많이 소모되는 거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면에 체육공원이고 해놓았지만 이용하는 확률이 거의 저조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금방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이면 5년 정도 그 기간을 두고 해 가지고 그 안에 이 시설 다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고요.
물론 체육공원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 그 면들은 사실은 행복한 고민이고 뭐 돈 많이 들어가지만. 또 개중에는 체육관도 없고 체육공원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
아까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거기 스포츠센터 2층에 크게 냉난방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2층은 현재 탁구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탁구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더위 뙤약볕이 있을 때 저게 당초에 천정형 에어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영 효과가 없어 가지고 스탠드로 할 계획인데 예상 외로 탁구인구가,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체육관 하나 지어달라 할 정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도민체육대회나 가보면 테니스나 정구나 이런 종목들이 상위 종목에 랭크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 어떤 거기에 신규로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냉난방기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지난번에 합천체육관도 냉난방기 때문에 말썽이 많고 했었는데 한번 처음에 할 적에 제대로 해 가지고 하면 두 번 이리 투자가 안 되어도 되는데 체육관에도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도 말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냉난방기를 했으면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체육관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름 되게 더울 때는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 군에다가 냉난방기를 해달라 그러지 말고 진짜 더울 때는 운동을, 그때 잘 하시지도 않고 하는데 그렇게 한창 더울 때는 좀 한 달이나 그 기간에는 오히려 이런 걸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체육시설이 돼있지만, 그때는 좀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모든 낭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낭비가 안 되도록 하고 사실은 건축을 처음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지을 때에 제대로 했으면 지금 다시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고 뭐고 장기적인 안목을 안보고 당장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좀 체육과장께서는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까지는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 보건정책계장으로 발령받은 강종진계장입니다.
김인실 감염병계장입니다.
김명희 의약계장입니다.
차일신 건강증진계장입니다.
하선영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미경 치매안심센터계장입니다.
이시언 진료계장입니다.
정종섭 북부보건지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90억4,600만원에서 92억9,000만원으로 2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 국비는 1억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니까 3,6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1억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보건업무 업무추진 운영비로서 당초예산 4억5천8백에서 보건소 내 노후화된 사무용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책상을 보니까 15년 이상된 책상들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보건진료원이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공무원 배치까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건비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업무지원에 관한 예산은 진료담당 직원수에 비례해서 급량비나 국내여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국가암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금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종목이 5종목에서 6종목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검진 홍보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국가암 관리지원과 같이 대상자 지원이 범위확대로 해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의료수급권자 암검진 시 비급여 본인부담비용 지원비로서 지원대상자 감소로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68명 목표에 21명이 시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인, 의료보장구 대여 등 지원종목이 기존 133종에서 951종으로 확대되어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그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은 도비사업으로서 의료취약계층 특수질병검진비로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노인 안과검진과 개안수술지원비로 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비 노후화된 부분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자동약품포장기는 고가로 인해서 지원이 제외되어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적기 접종관리를 위해서 등록관리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군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1,300만원 감액과 노인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 800만원, 폐렴구균 약품비 600만원, 어린이예방접종 연간 의료기관 접종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 생계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라든지 시설 생계유지비, 어려운 재가 한센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명에서 2명이 감소되어 예산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저희들 자동심장충격기가 18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도래되어서 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1대에 12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 사업도 기금사업입니다.
여기는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저희들 수돗물 불소사업이 금년 1월 9일자로 중단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재료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금사업으로서 공무직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홍보 및 주민참여를 위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르신틀니시술비, 사후관리비로 당초 1억3,3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되어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기준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과 금년도 65세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저출산대책으로 해서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로 해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중위소득 130프로 4회 지원과 변경하여 180프로 이하 10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틀니, 보철, 레진 치료지원비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해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10명에 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21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에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무직이 지금 출산휴가로 인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조정에 따른 부분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목간의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서 219페이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또 기금사업으로서 2019년도 정신건강지침에 따라서 세부사업 내 세목간 편성목간 예산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치매환자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인원이 계속 증가해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753건에 1억3,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2월말까지는 543명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이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시설규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사업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월 8일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이 채용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4월 7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서 기념행사라든지 홍보를 위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서 2018년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반갑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난임부부시술 추경 확보가 되어 있죠?
추경을 다시 확보했는데, 그렇다면 이 출산을 하려고 하는 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지원이 확대되는, 소득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130프로에서 180프로로 완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이제 그리 완화시키면 그렇게 신청자가 많이 느는가요?
○보건소장 최윤자 : 조금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소득에 차별 없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지.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가 아직 안 되다보니까.
○신경자위원 :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데 어떻게 얘기 낳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건소장 최윤자 : 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것은 합천군에서 전폭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했었는데 다시 재배치하는?
○보건소장 최윤자 : 기간이 10년 이상 도래되어서. 연한이.
○신경자위원 : 얼마 전에 TV에 나왔거든예.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한번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었어! 몰라요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고 또 이걸 사용할 줄 아는가 물으니까, 몰라!
그래서 이 충격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보급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이, 지금 실제 이게 응급상황이거든 그지예!
응급상황인데 내가 진짜 1분을 다투고 그렇게 하는 시점에 어디에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 가를 알아야 이게 응급 시에 구조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이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이런 부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아까 치매극복기념행사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4월 7일 하는 그 치매행사입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보건이나 건강은 우리 인간의 권리이자 또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행정에서 거의 다 하시는 그런 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건소업무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이나 감염병관리나 의약담당, 건강증진, 방문, 치매, 또 진료 또 그에 따른 행사, 또 치매에 대한 홍보나 행사 그것을 두고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고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아파야 그 사람이 아! 그때 그랬을 걸! 이걸 좀 더 빨리 깨우쳐줄 수 있는, 우리 합천군민의 인식을 좀 바꾸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그런 캠페인을 덧붙여서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임춘지위원 :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기본인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 좀 많이 하시고 더 우리 합천군민을 건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에 모두 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고 군민들의 건강에 모두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군민의 건강에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잠깐만! 저도 여기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업무가 광범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524개 경로당, 아니면 학교, 문화예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더우나 추우나 예방활동, 홍보활동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뛰는 거는 우리 보건소 직원만큼 현장에 뛰는 분들이 없다! 정말 고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보 건 소 장 최윤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