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어 해당 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이 생기고 처음 보고 드리는 사항이라서 뒤에 배석한 과장님과 계장님 계시는데 그냥 일괄 인사만 드리고 소개는 나중에 주민복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
평소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1,92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61억6,000만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3.31프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611억1,700만원이 증가한 1,89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은 4,300만원이 증가해서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2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금회 1회 추경에 17억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무과에서는 4억8,100만원, 주민복지과에서는 21억8,500만원, 민원봉사과에서는 5,600만원, 문화예술과에서는 16억9,3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61억1,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에서 4,3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2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비는 국고가 8억1,6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균특회계가 1억6,500만원, 기금이 1억2,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1억100만원이 증가를 해서 63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1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와 도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2,400만원이 감소를 했고 전년도 이월금이 6,600만원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4,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서 인력운영비가 12억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정원 등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 추가 구입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윈도우7의 보안기술환경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윈도우10 교체를 위해서 업무용 PC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먼저 청사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군청 대회의실과 CCTV관제센터의 옥상부분을 좀 환경을 개선하고 읍면 청사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구입비에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용차량구입과 읍면 청사 노후물품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호국공원 전시항공기 설치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호국공원 내에 불용 항공기를 이전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공기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서 완제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분해를 해서 이송을 하고 조립과 도색을 하는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경비로서 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와 복지회관 개보수,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어린이집과 가야어린이집의 개보수를 위해서 바닥 교체와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로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신규 사업비 4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야로면 소재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이 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통역사 체험 및 수어통역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통역사부분은 청각장애인의 통역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자를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재단의 설립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천의 문화환경을 새로운 방향에서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합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시설의 공급기준 검토와 대상지 적정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문화복합센터의 건립방향과 기본 어떤 계획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아트빌리지파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합천영상테마 체험특구 구역 내에 황매산, 합천 영상테마파크, 보조댐과 연계된 지역문화예술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군 교육지원사업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493명,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신입생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동하복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경에 권영식의원님께서 교복지원조례 의원발의가 있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향교 충효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5억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2018년도에 매입한 구가야농협 조합의 야로지점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합천향교로 사용을 하고 그 일부는 야로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그런 환경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세계기록유산 홍보 및 체험실 건립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해인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장경 인경본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음정 주변 석축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암 정인홍선생님의 부음정을 정비를 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처음 하는 환경이 되어 놔서 두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전반적으로 말씀을 잘 들었고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바깥놀이를 지금 못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학교는 지금 오늘 대양에 갔더니 대양초등학교는 바깥에 활동을 못하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10억? 12억인가 10억인가 들여서 강당을 지금 짓더라고예.
그러면 지금 면역성이 약한 영유아들은 특히 더 미세먼지에 약한 데 여기에 대한 우리 합천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신경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환경은 교육지원청에서 선제적으로 개소당 약 8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주초등학교에서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미세먼지를 대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아마 만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양과 쌍백 정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미세먼지와 지금 전쟁을 하다시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영유아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영유아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지금처럼 굉장히 나쁜 환경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외부활동은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의 미세먼지를 인위적으로 다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합천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인데 영유아 관련한, 그 면역성이 약한 이런 영세아들에 대한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은 청정기가 실내에 지금 보육실 그 공간만으로는 활동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은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바깥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 어린이집 환경에서는 지금 0세부터 만6세까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야외활동을 하는데까지 보급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신경자위원 : 제 말은 보육실에 전부 다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실 그 자체만으로는 아이들이 신체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당 같은 더 큰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다행이고, 없는 곳은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 보육실이 일정 규모의 보육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은 좀 점검을 해서 공기청정기가 추가로 더 보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신경자위원 : 저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우리가 6,000억의 예산이 확보되고 지출이 될 건데 이 많은 시설을, 이 많은 사업들을 한들 인구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급선무가 인구입니다.
지금 도회지고, 외부에는 전부 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군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한 명이 정말 소중하다고.
그런데 지금 농촌에 이런 데에서 노출되면 무방비상태로 있으면 아이는 시설 좋은 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건강관리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발육이 어릴 때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다소 지원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이걸 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드린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우리 복행위에서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복합문화센터건립 해가지고 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지요?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주 환경이 공연의 어떤 환경들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공유할 공통분모의 어떤 시설물을 짓는 그런 이용, 활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 1995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한 25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잘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에 내부시설을 한 4, 5년 전부터 음향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규모 있는 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리모델링해 왔는데 첫째 이 바닥 자체가 접이이동식의 의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300석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만약 고정식으로 한다라면 한 200석도 못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연을 정말 알찬 그런 공연을 유치를 해서 군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공간적이고 시설에 제한이 많아서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지어보자 하는 군민들의 여론과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본회의에서 삭감이 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차에 행안부에서 생활SOC사업을 합니다. 문화와 체육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생활밀착형 그런 SOC사업인데 거기에는 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종목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좀 공간이 좁은, 암벽등반이라든지 스쿼시라든지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문화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물을 넣고자 하는 것이고 주 환경은 사실상 문화예술환경에서 그렇게 담보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은 인근 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의령이나 거창이나 산청 정도만 해도 저희들보다 인구가 많이 적습니다.
또 인구감소추세도 저희들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되고 있고 저희는 정체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동과 라이프에 있어서 밸런스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환경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저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다보면 양질의 어떤 그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그래서 요즘은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연예인한 분 재질있는 그 한 분의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길이 먼길마다 하고 이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도 조금은 그래도 700석 정도나 1,000석 정도의 고정식 의자가 있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을 좀 만들어서 양질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문화와 체육을 겸비한다는 말씀은 그러면 체육과에서 그러면 용역, 다목적체육관 5,000만원 용역이것은 또 뭐죠?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다목적체육관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체육관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바닥면적이 24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체육관환경은 전체적으로 뭐 전국에 다 공히 마찬가지 그런 환경입니다.
보편적으로 배드민턴 치는 그런 체육인들이 다 점유를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일부 행사에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군에서 저희가 한 공간에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군민체육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0평 규모에 아시다시피 수영장과 체육시설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합천군 인근에, 인근 시군을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산청만 봐도 신규로 지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은 이 체육관! 12면 정도의 배드민턴구장, 밀양시나 하여튼 경상남도에도 보편적으로 시군에 12면 이상, 밀양시는 아마 18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있고 특히 근자에 와서 저희들 합천군에서 난산업과 관련해서 무명품이나 엽외품이나 또 이런 저런 환경들을 담아서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전시하고 뭔가 군민들을 더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육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필요하다라면 난전시회도 규모 있게 하고, 지금 난전시회 관련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전국대회를 가질 것 같으면 한 500평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500평 규모는 좀 다른 어떤 환경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규모가 거의 한 600평 규모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체육관 시설물들이!
그런데 우리 다목적체육관의 용도하고 복합문화센터의 용도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그런, 서로 뭐 호환은 될 수 있는데 용도가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은 문화예술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간환경을 최소화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행정안전부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달라 하기 때문에 체육관처럼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족구, 농구, 구기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환경들을 문화복합센터에는 담지를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 하는데 자꾸 큰 공간만 이렇게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사람은 주는데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사람은 주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국적으로 현상이 똑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활환경이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그런 욕구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규모화된 그런 시설물을 지어서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직에 임하고 오늘 처음으로 갖는 추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추경만 보더라도 그렇고 지난번 본예산도 그렇고 우리 합천군이 지향하는 분야가 관광이나 특히 문화, 체육, 각종 행사에 또 시설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 체육관 백 몇 십 억! 문화예술회관 백 몇 십 억!
계승 발전시켜야 됨에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군이 지금 농업중심 군으로서 본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추경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군수님의 의지나 이 책을 만든 주요 각 부서마다 다 훑어봐도 농업에 대한 의지는 전무한 상태다!
다만 우리 군정이 복지든 문화관광이든 모든 소득과 함께 가야 되지. 너무 소득부분에 더 좀 예산이 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향후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짧게라도! 앞으로 군민 소득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업무와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제가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느낀 데다가 추경에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합천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역량이나 그 넓이가 아주 폭넓은데 생각을 짧게라도 듣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개인적인 소견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농업환경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합천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천의 미래는 지금까지는 농업소득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결국 만만치 않은 산업이고 또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또 한우나 양돈 같은 축산분야에서는 전국에서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규모로 하고 있고 지원도 거기에 걸맞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농업중심적으로 해서 민선7기가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 25년의 수년의 세월을 농업이 중심적인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합천군에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득의 어떤 그런 환경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질적인 또 양적인 생활에도, 소득에도 여러 가지 어떤 향상이 있었습니다만 합천군이 미래지향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저는 지금의 이 농업환경은 유지를 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가급적이면 친산업이적이고 친도시적인 그런 산업을 육성을 좀더 시켜서 인구유입과 또 세수증대와 합천이 규모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시켜서 다른 타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광활한 토지에 벌써 미세먼지와 관련해도 산지가 72.6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골칫덩어리의 그런 넓은 면적과 산지였지만 아마 장래가 시간이 도달되는 그런 시점까지 그런 열악했던 환경들이 이 황강이 젖줄처럼 변화해왔듯이, 비만 오면 홍수의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마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변해 갈 것이다! 합천의 산지와 합천의 광활한 땅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환경은 집중과 선택을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더 채워 드리고 가급적이면 군민, 우리 군정이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성은 친산업적이고 도시적인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짧게 보충 한 가지만 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해져있는 농업 현실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정부화시대에 조금 더 애정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농협이든 각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로 대내외 경영여건상 이 농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른 것은 못해 주더라도 기술농업과 유통을 가지고 이 수치 가격을 10프로, 20프로라도 당겨주면 그것으로써, 뭐 자잔한 농업 선심성 예산은 다 중단하더라도 정말로 경쟁력 있도록 유통만 하나 당겨주더라도!
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말씀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축구장에 1년에 여러 수 십 억 넣고 테니스장에도 그 3, 40명 회원에 20억, 30억 가까운 체육관을 지어 주면서 유통에 예를 들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농업의 소득과 직결되는 소득은 1년에도 여러 수 십 억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다음에 만약에 국장님! 직접적인 그런 관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군정의 큰 틀을 놓고 의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수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업에 대한 애정을 좀더 가지시고.
그래도 오늘이 있기까지 양파, 마늘이 전국 최고의 생산지까지 오기까지 농민들의 노력이 이까지 왔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슴아팠던 일이 수매하는 데서 하루 종일 경운기를 끌고 그 염천에 그 길바닥에서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뭐, 길거리에 재여 있을 때에 그 농민들을 지도를 잘 해서 뭐 무조건 생산한 그 농민을 수매나 이런 걸 해 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좀 농민들을 선도해 나간다면 그래서 강력한 정책 한번 입안하는 자리가 되면 국장님로서! 직접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이런 데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다음에는 꼭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유통 관련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실행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아서 말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아이쿱 관련해서도 영남본부를 유치를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맘스터치 관련해서도 어제 아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초계출신인 정현식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맘스터치가 지금 전국에 체인점을 이루고 있는데 1,300호점 정도가 있습니다. 햄버거 정도의 치킨하고 결합된 그런 햄버거던데 정확한 어떤 내용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지금까지는 진주나 고령군에 한번 영남본부를 만들어 보려고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아래께 가서, 이 분이 초계분인데, 초계나 삼가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
삼가 정도 되면 우리 함양-울산간 IC도 또 합천의 KTX 관련된 역사유치관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고.
지금 대양IC주변을 물류단지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지금 행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천유통에 대해서도 마늘이나 양파 경매 관련해서도 수수료관계 어떤 그런 지원들 또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시점, 어느 장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거의 80프로가 농민들인데 그 어른들 수매를 위해서 톤백도 지원하고 포대도 작은 걸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중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통분야, 또 전문기술인을 양성을 해서 정말 합천의 농가에서 소득창출이 다른 타분야에서보다도 더 특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미진하고 좀 부족한 걸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야 되겠습니까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 아마 좋은 환경으로 농업과 우리 구상하고 있는 도시화의 형태, 또 산업의 체질개선이나 산업구조가 좀 변화가 되어서 합천이 농사만으로서 합천군의 미래를 앞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육성을 시키고 산업과 도시도 조금 규모 있게 그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합천에서 정말 밸런스있는 그런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5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합천유통은 우리 행정에서 보면 그럴 듯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농민이 볼 적에는 그냥 유명무실한, 있으나마나한 유통이다!
그것이 농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유통이 되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체감할 수 있고 현장중심으로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유통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농수산물 유통의 특수성 때문에.
어쨌든 농업에 대한 애정 좀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감사합니다.
유통에 대해 1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천유통이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참 걱정을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식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법인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도 다 흡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이 생기기 전에는 그걸 다 저잣거리나 시장에 가서 개개인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유통이 생기다보니까 조금 양만 되면 유통에서 회수를 해서 다 이리, 개별적으로 짓는 농산물 이런 것까지도 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같은 경우에 ‘꽃다마’ 이런 것을 이렇게 해결해줄 농협이 전혀 없습니다. 농협의 채산성? 그것은 농협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수입창출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농협이나 우리 개개인들 이런 분들 농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유통인데 유통에서 꽃다마를 다 그렇게 흡수를 해 줍니다. 품질이 조금 낮은 제품도! 또 판로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유통은 좀더 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면 지원을 더 해서 농민들이 물류환경, 유통환경이 좀 편안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에 군민들의 세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채산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실패율도 많아요. 한 해에 양파를 저장해서 그 한 해에 25억을 손실을 봤고 또 한 해에 80억을 손실을 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안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미곡처리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종합적인 부분을 테이블에 놓고 유통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어떤 쇄신에 대한 부분들 고민과, 또 유통에서도 아마 장문철대표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분야에 센터 소장이 아니라서 내용을 상세히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수치라든지 팩트가 진실된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미안합니다.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유통!
뭐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합천유통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합천유통이 80억 가기까지는 행정이나 농협장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저렇게 망가뜨렸다! 그런데 행정에서 뭘 잘못했느냐 하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사를 직접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오늘의 사태까지 온 것까지도 내가 너무 면밀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합천유통이 지금 현재 한 10 몇 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고맙지. 그걸 뭐 전체를 무시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
정말 전국 최고의 유통으로 끌고 가는데는 욕심의 차이에서 뭐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장문철대표나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것 내 정말로 뭐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고마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
그러나 더 보다 나은, 그것보다 두 단계 앞서는 유통을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박중무위원 : 앞으로 그게 꼭 반영이 안 되면 군수님이 4년내내 이걸로 가지고 애를 먹을 거니까 그런 사태까지 안 오도록 국장님이 잘 좀 부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하여튼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아웃사이더에서 할 수 있는 푸싱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같으면 이 말씀 안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국장님께서 맘스터치 다녀오셨다고 또 박중무위원님이 우리농산물을 뭐 말씀하시는 것마다 농산물 이게 안 들어가는 얘기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맘스터치하고 파리바게트하고는 매제지간인 것 같습디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거기에 대한호일도 초계 분이고 이러니까 우리 향우들이 하는 사업체를 한번 봐가지고 그 파리바게트에도 양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문내지 말고 우리 합천 걸 다 써달라 하든지 우리 소비하는 데는 좀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임춘지위원 : 예.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치킨도 들어가지만 양파와 양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채소들이 들어가는데 합천군에서 양질의 채소를 생산한다라면 그분들도 뭐 꺼릴 이유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맘스터치라든지, 맘스터치에서 또 한 가지를 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해마루푸드라고 해서 이 푸드 관련해서 물류센터를 영남본부를 하나 지어서 부산이나 울산이나 또 호남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컨텍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좀더 내용이 나오거나, 물론 유치가 될는지 안 될 런지는 모르지만 물류환경이 저는 아이쿱이라든지 또 이런 환경들이 실질적으로 또 KTX, 함양-울산간 도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담아서, 남부내륙의 그 중심지가 합천이거든예. 그래서 합천이 아마 앞으로 물류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성만 마련된다라면 아마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저는 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고맙습니다. 무리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 국장님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준식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정현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득민 통합조사계장입니다.
하재국 기초생활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주성환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유성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11억947만3,000원이 증액된 661억7,72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8억723만7,000원이 증액된 586억8,37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570만4,000원이 감액된 7억2,56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7,718만2,000원이 증액된 4억5,69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223만6,000원이 증액된 74억9,34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이번에 21억8,495만3,000원이 증액된 889억9,85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4.6프로고 균특이 0.82, 기금이 0.51, 도비가 8.42, 군비가 25.64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입니다. 9,417만6,000원이 증액된 15억3,81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호국공원 전시항공기 설치공사에 4,94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경북 예천군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기종인데 반남함에 따라 저희 군에서 신청했고 4월중에 국방부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호국정신함양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7,180만원이 감액된 6억4,3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억6,540만원이 신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1인당 1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5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월남참전유공자 자체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는 559만원이 전체 예산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 국가보훈처와 사업이 중복되고 2018년도 실적을 보면 보훈처에서 16건을 저희 군에서 24건을 처리했는데 올해부터 보훈처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원자폭탄피해자 관리 및 지원에서 2,4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 중에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 사업에 2억7,619만3,000원이 증액된 3억4,086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순 증감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장애인보조기 렌탈, 아동청소년 등 각각에 있는 사업을 삭감을 해서 지금 통합 편성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8억8,726만4,000원이 증액된 557억7,87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노인건강진단사업은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 한 명을 선발해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경로당 양곡비가 1,818만원이 증가된 1억6,74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0킬로그램하고 20킬로그램 양곡 단가가 각각 인상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공설봉안담 개보수비가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정 건의사항에 공설봉안담 입구에 CCTV 설치 수요가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3억9,561만원이 증액된 456억1,70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보시면 2억7,866만1,000원이 증액된 12억21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지금 기본서비스사업에는 지금 전담인력이 64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6명으로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는 1억1,488만8,000원이 증액된 7억6,1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운영 지원 인건비에 1,502만3,000원이 증액된 6,342만3,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순 증감분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 하단부에 기관운영비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해서 통합 편성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6,927만원이 증액된 14억6,46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설비로서 중단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2억5,295만4,000원을 증액했고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5,89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쌍책복지관 리모델링과 쌍백의 목욕탕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이고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 2,000만원은 지금 군립요양원의 오폐수 펌퍼가 제 기능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상수도배관 청소는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경로당 중에서 2014년 이전 준공된 50개 경로당에 대해서 각각 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수도배관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아마 산출할 때는 20세대에서 각각 70만원 정도 들여서 도배 장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추경에 하다보니까 신규 편성한 것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1억4,060만9,000원이 증액된 69억7,02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일괄 증액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월수급자 수당은 월 1,429가구에 대해서 지금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단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입니다. 1억1,917만3,000원을 전액 삭감했고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2,134만2,000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삭감된 예산은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중가격의 90프로와 50프로를 각각 예산에 편성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은 1,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안에 택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양곡할인이 삭감되면서 택배비는 단독으로 편성했습니다. 택배비는 10킬로는 2,500원, 20킬로는 2,900원의 택배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3,720만4,000원이 감액된 26억5,13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멘토링사업이 2,084만원이 감액된 1,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고 도에서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대학생 매칭팀을 기존 9팀에서 4팀으로 축소되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 8억2,693만6,000원이 증액된 111억1,53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에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에 2억6,04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고 저희들은 이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기초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단부에 아이돌봄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시간제 및 영아 종일돌봄서비스에 1억879만9,000원이 증액된 2억4,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 이유는 지금 소득기준이 중위 120프로에서 150프로 이하로 완화가 되었고 시간제 지원확대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연장이 되고 이용요금도 인상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봄운영지원이 6,803만2,000원이 증액된 부분도 돌봄서비스 내용과 유사한 증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은 8,177만9,000원이 증액된 1억4,49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8,177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도 사업대상이 확대되면서 만10세미만 자녀에서 만18세미만 자녀로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9,01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단가가 지금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연중, 방학, 학기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상요인은 다 매식 식비가 500원씩 증액되면서 인상분이 발생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3억7,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금 현재 합천애육원의 입소아동이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고 그에 따른 운영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2,88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은 7,080만4,000원이 증액된 12억7,08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아동의 소득구간이 90프로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면서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1,625만3,000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지금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호종료 후에 종료후 2년이내인 만18세 이상에서 24세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4억3,648만1,000원이 증액된 63억1,59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면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는 6,942만4,000원이 증액된 9,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지금 저희들 어린이집 놀이터 바닥공사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아마 당초 재질을 우레탄에서 탄성 부장재로 변경되면서 재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1,194만1,000원이 증액된 1,3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3세에서 5세 아동 지원시책에서 만3세에서 5세,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억5,8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억5,864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9,44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 처우개선 지원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2018년도 12월 수당을 지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수당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16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70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금 2019년도 3월에 지금 어린이집 2곳이 폐원됐습니다. 폐원되면서 원아가 감소되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1,348만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료 지원단가 본인부담금도 지원하면서 이 부분은 1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7,30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17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세 누리과정은 2,923만2,000원이 감액됐고 4, 5세 누리과정 지원은 4,38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감소되면서 전부 다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억2,828만2,000원이 감액된 5억1,21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7세까지 하고 있는데 양육수당 지원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민간어린이집 확충입니다. 4억7,10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을 보면 야로어린이집 신축에 4억4,893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감리비에 876만원, 시설부대비에 332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야로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구입비입니다.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야로어린이집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사업은 1,479만6,000원이 감액된 7억6,40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서 2,223만6,000원이 감액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인상분은 225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449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정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2억9,5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전 17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쌍백면이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백면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7,07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복지대상 등록 1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지원단가가 당초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단가 인상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입니다. 3,396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된 것은 지원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17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7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3,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는 농아인통역사를 1명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우리군을 비롯해서 의령과 함안, 고성에서 지금 농아인 통역사가 없고 전시군에서 농아인 통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주민복지과 재무활동입니다. 1억8,407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1,454만2,000원 기금으로 전출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보전지출은 2억9,8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1페이지 4,350만5,000원이 증액된 10억1,966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고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4,35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억1,454만2,000원이 감액됐으나 재무활동에서 1억5,804만7,000원이 증액되면서 4,350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일답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 먼저 해주세요.
○장진영위원 : 안명기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군수님께서 야로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신설에 대해서는 무척 고마움을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이렇게 국공립을 새로 지으시는 부분은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또 인구유입도,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도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야로 같은 경우는 교통요지로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혜안에 감사드립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3.1독립만세운동재현사업에 기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있다가 지금 도비로 다시 2,0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내려왔는데 특별히 2,000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7,000만원이 합천만세운동에 쓰여지는데 이 2,000만원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대회도 내도록, 우리 삼일절 관련된 학술대회가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 하면 학술대회 할 때마다 학자들이 틀린 사람이고 그 틀린 사람들마다 또 용역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용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자료는 있지만 그 깊이가 많이 넓기만 하고 그 깊이가 깊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 학술대회 내용도 보면 이쪽 내용하고 또 저쪽 내용하고 체계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안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학술연구비를 받아서 몇 년간 이렇게 좀 학술대회는 발표는 하지만 그걸 몇 년간 지속시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지금 각 학술대회 수치가 다른 것을 좀 통일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그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깊이 있게 연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상대로 문해교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은 몇 푼 되지는 않지만 문해교실 하시는 어머님들이 실제 교재,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든지 연필깎기라든지 지우개, 공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색연필, 스케치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이 구입하고 하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 들지 않을텐데 그 부분 좀 어머님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가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2,000만원이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2,000만원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국민횃불릴레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교지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한 게 저희 관내에서 실제적으로 17개 읍면 군민들이 다 참여하셨겠지만 실제로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저희들 사료에 의하면 10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최초 삼가장터에서, 그 다음에 합천, 다음에 또 대병, 쌍백, 가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성화봉송주자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4개 면에는 성화봉송주자가 횃불을 봉송을 하고 나머지 6개 면은 차량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사업을 지금 구상해 놓고 오늘 채화식을 갖게 되고 내일은 가야, 초계, 야로, 묘산 그 다음에 17일은 일요일인데 삼가장날 삼가장터에서 할 거고 18일은 합천장터에서 아마 합천시가지를 돌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을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정양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가로등에 가로수에 보면 엠블럼하고 태극기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교에서 진입하는 그 4차선에도 양쪽 가로등에 태극기하고 엠블럼을 설치해 놓고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횃불릴레이를 하다보니까 동원되는 인력도 한 수 백 명에 달하고, 물론 오늘 채화식을 하고 나면 실제로 릴레이행사는 3일이지만 일단 4일간 경비를 쓰다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대회도 사실은 작년에 국가보훈처에 문화원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하기는 했는데 장진영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학술대회가 체계적이지도 않고 또 깊이도 얕다는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이게 학술대회가 정례적으로 이루어 져서 합천군의 만세운동의 역사를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지원가능한지 알아보고 저희들 과에서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께요.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그러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도비부담이 5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이제 올해부터 15만원씩 받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 받습니다.
○장진영위원 : 언제부터, 이번 3월부터 받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2월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이것은 1월부터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인상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2월부터 하게 됐고 이 부분은 기존에 받고 있기 때문에 도비는 일단.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하여튼 15만원 받는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런데 저희들 걱정이 이제 6.25참전 그것도 군비 10만원, 도비 10만원 받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도비가 지금 5만원 내려왔는데 향후에 또 6.25참전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 그런 요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원에 대해서 정말, 요즘 전부 다 폐원을 한다는 이 시국에 확충이라는 어떤 신축이라는 데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 지금 뭐 야로 국공립어린이집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만큼 진행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야로하고 가야는 통학차량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야로에 어린이가 없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쩔쩔 매는, 이렇게 억지로 정말 운영이 되다시피 한 해가 몇 해가 되었는데 우리 생각과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 가야로 통학차량만 해 주면 충분한 거린데 5억이나 들여서 신축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인근 가야에 해인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다 남부에도 삼가초등학교, 쌍백초등학교, 가회초등학교 통합되어야 된다는 말도 지금 암암리에 나오고 있는데 이 가까운 거리에 5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들었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아이들은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공립이라도.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한 군데 또 폐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 뭐 국비가 보조금이 들어갔을 지언정 군비가 낭비다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없었을 때.
지금 야로초등학교 학생이 39명이고 다행히 2018년도 야로에 출생아이가 6명이나 있더라고예. 그렇지만 앞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우리 담당계장님은 아동센터가 지금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아동센터로 대체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아동센터인들 아이들이 내나 쓰는 공간이고 지금 초등학생 38명뿐인데 이 또한 나중에 통합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야에 통합되어서 가야의 가야 어린이집으로 통학차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렇게 신축을 한다는 건 낭비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후에도 아마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담당과에서 안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뭐 신축은 하게 되니까 반가운 소리는 반가운 소리인데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도 마찬가지고 신경자위원께서도 지금 신축은 반갑기는 한데 이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신축한 이후에 원생들이 감소해서 경쟁하는 체제가 생기면 서서히 가야어린이집과 야로어린이집이 공히 원생수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어느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그런 것도 아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그렇고 지금 보육, 특히 아동에 대한 예산부분이,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노인관련 예산하고 여성아동청소년 관련예산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가 반영의 되어 있겠지만 저희들도 신경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걱정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통학거리 10분 거리는 직선거리로 1회 운영할 때는 10분이면 족히 원생들이 가야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각각의 흩어져있는 원생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다보면 실제로 야로소재지를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침에 원생들을 전부 다 차량에 실어서 가야어린이집에 도착하게 되면 등원시간이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미 소요돼버리고 그러면 다시 집으로 귀가할 때도 똑같이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 마지막 도착하는 아이들은 두시간 정도의 통학거리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도 신경자위원처럼 단순하게 야로소재지에서 학부형들이 야로소재지에서 통학버스 정거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오시면 통학버스가 아이들을 싣고 어린이집을 바로 가면 관계없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명의 원생들이 폐원하면서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유치원과 졸업한 부분도 있고 가야어린이집과 심지어 고령의 용담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언급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가정, 주택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시설이 열악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물어서 어린이집이 나중에 어떤 환경에 처해서 폐원을 하게 되면 5억 예산을 들인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김외숙계장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도 지금보다는 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10군데 있는데 17개 읍면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장진영위원님께서 봉산면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적인 거리, 아동수 이런 것도 감안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원생 숫자보다는 그 안의 시설 자체가 좁고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당시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존치를 한다면 만부득이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한다면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면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인데 시골에 인구가 준다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 아동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복지가 온다면 그때는 그런 거는 완충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되고, 거듭 바라고 싶은 건 정말 운영이 잘되어서 고령에서 “야로어린이집이 너무 잘되어서 우리 야로 가자” 이러할 정도의 어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고령으로 넘어가는 예가 있는데 저희들도 정말 운영을 잘 해서 고령에서 탐이 나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전에 호국공원 전시항공기설치부분에 있어서 호국공원이 옛날 합천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지금 충혼탑 밑에.
○임춘지위원 : 거기 전시항공기뿐만 아니라 ‘호국’ 하면 우리 대에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호국 하면 아예 발길을 안갈라해예. 그래서 우리 주목적은 호국이고 그 외에 어린이들도 갈 수 있게끔 좀 다양한 전시, 좀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주목적은 호국이겠지만 여러 사람이 발길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예.
그리고 야로어린이집 신축 여기는 저는 정말로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노인 쪽으로 쏠려가지고 노인 몇 명 있는데 몇 발자국만 가면 노인회관이 있는데 “우리도 회관 해달라” 또 “운동 뭐 해 달라!” 정말 이것은 계획 없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아이들 낳아라” 아이들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정작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초가삼간 오두막살이집이고예. 또 어린이집 가봐도 우리 야로어린이집이나 가야어린이집 그 두 군데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첫째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자라나는 환경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야로어린이집 아이들을 가야에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갈라고해예. 내하고 같이 있던 그 아이들이 아니고 섞이고 그리고 또 가야나 야로가 문화가 또 색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에 건물이 5억이 많다하지만 저는 5억 더 이상으로 잘해 가지고 다른 데서도 올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구더기 겁나가지고 뭐 장 안 담그면 안되니까!
노인들 지원해 주는 거 반해서 우리 어린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으로는 너무 지원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지원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아동센터도 곳곳이 거기 좀 넓게 해주고예. 아이들이 정말 아까 신경자위원님이 실내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하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민과에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거기서 좀 뜀박질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서 좀 시설을 더 확충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호국공원 항공기전시하는 부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마 충혼탑 충혼각 오른쪽에 보시면 잔디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 아직 활착은 다 안됐습니다만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설치할 예정인데 항공기가 모형이 설치가 되면 아마 군민들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건지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그 안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로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론 5억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동의 수는 줄고 지금 출생아도 줄지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민간이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시골일수록 아동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시단위 못지 않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구는 적지만 적은 인구속에서도 고향을 지키고 있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교육 때문에 시단위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자원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고.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증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안 되겠지만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된다면 아까 신경자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미세먼지가 사실 이슈가 되고 있고 야외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동실이라든지 그런 부분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많다보니까 그냥 가정집이라든지 점포 비슷한 부분에다가 구입을 해서 쓰는 부분이 많은데 상황이 열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면에서 만약에 공공시설물이 어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어떤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복지는 끝없이 요구되고 지원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는 부탁으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복지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춘지위원하고 신경자위원이 어린이집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로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현재 이용할 자원은 한 16명 정도가,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이 가정보육도 있지만 앞에 새싹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자원들 기준으로 보면 16명 정도가 지금 다른 데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야로에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야로 만 보면 사실 우리 권역은 가야도 있지만 야로만 보면 연 5명 안팎의 출생아수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묘산도 야로권이라 봐야 되거든예.
그러면 한 해에 약 6, 7명 정도가 출생한다고 보고예. 그중에서 일부는 가정양육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 안보내고,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는 아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물론 어린이들이 많아 가지고 확충해 주는 거는 좋고 새로 짓는 거는 좋지만 사실 우리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판에 어린이집에 이게 사실, 뭐 어린이만 많아가지고 하면 참 이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인구감소도 자꾸 되고 어린이들도 감소되는 판에 자꾸 어린이집 이런 거를 많이 지어가지고, 어린이만 많으면 좋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생각하시는 거보다 10년 후를 한번 가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행정을 해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한번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임춘지위원이 말씀하신 호국공원 전시항공기 설치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에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호국공원에다가 전시항공기를 설치하는 거! 물론 명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정도가 되려면, 이렇게 올리려면 본예산에 좀 올리시지 왜 추경에다가 올리셨는지 그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요.
제 생각 같으면 호국공원에다가 전시품들을 좀 배치하는 것은 좀 우리정서상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합천군의 실정을 보면 근본적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출산이 안 되다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연계되어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육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뭐 학생수가 5명, 6명 돼도 교직원이 수 십 명 되듯이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어린이집 육아는, 왜냐 하면 지금 보육시설은 아이들 보육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해 주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그렇다라면 맞벌이하는 부부들 또 외벌이라 하더라도 여가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5억, 10억을 들여서 5년, 10년 뒤에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은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 한 명의 어린이집을 원하는 이용객이 있다면 저희는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호국공원 전시항공기는 당초예산에 안한 것은 지금 경북 예천군에서 항공기 2대를 국방부로부터 임차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반납 의사를 밝히면서 김도장군이 저희 군이 연락이 와서 지금 이런 항공기가 지금 무상임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전시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그거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1회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호국공원에다가 그걸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합천군에는 저희가 유치하는 게 최초는 아닙니다만 영상테마파크에 이미 1대의 항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장경파크에도 지금 항공기가 한 대 있거든예. 그런데 지금 호국공원에는 뭐 성역화되기는 하겠지만 오른쪽에, 사실 이거 전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 싶은데, 또 때마침 거기에 공간이 항공기를 전시하고 남을 만큼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공간이 있어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호국공원에 우리가 전시품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숭고한 정신으로 마음으로 가서 하는데 꼭 호국공원에다가 이런 전시품을 전시하는 자체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있으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는 것도 장소에 따라서, 물론 다른 데 할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없으면 안하더라도 꼭 거기 호국공원에다가 전시항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지만 한번 더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뭐 깊이 검토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일해공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용도의 성격과 상충되거나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원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호국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군민들이 사실 현충일 아니고 특별한 날 아니면 호국공원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항공기를 전시하게 되면 전시를 관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충탑을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적인 측면.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삭감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알았습니다.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돈이 5억원이나 들어가지만 사실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한 23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천군에서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비율이 보통은 50프로에서 70프로가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3프로 군비를 부담하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이유는 국가에서도 교육만큼은 어떠한 후순위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거기 야로 건에서는 사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쌍림에까지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실제로 야로어린이집이 없다면 그쪽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시설도 좋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차량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가야로, 10분 거리라도! 쌍림도 거의 13분 정도만 하면 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북부에 올해 새로 개교한 가야초등학교, 숭산초등학교, 해인초등학교가 합쳐서 합천 가야초등학교가 새롭게 단장을 아주 이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로 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가야, 야로에는 애들 키우는데는 참 좋더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중학교만 하나 더 어떻게 새로 단장을 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교육여건이 갖춰진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합천에서 내도록 인구증가! 인구증가! 사실상 인구증가도 우리가 취학아동을 가진 사람들이라야만이 사실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교육여건,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쪽으로 오라! 오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액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임춘지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차렷, 경례!
지금부터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출예산사업이 전체적으로 17억200만원인데 이 내용의 일부는,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간략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총 예산액 775억1,100만원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는 17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조직기반 강화부분에 568만원, 조직혁신부분에 3,4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제화여비로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 2,4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에 2억400만원 해서 저희들 2,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운영에 200만원, 위원회운영수당에 272만원, 급량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127페이지 주민자치업무 추진에 60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세미나 및 박람회참석으로 5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6,971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261만9,000원, 사무관리비로 3,71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서지원 우의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 청춘남녀캠프를 운영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록관리부분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체협력기반 강화에 총액 873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부분하고 이통장님 도비보조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단체 지원에 국제교류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에 총액 30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급량비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강화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전체 예산액은 682억6,800만원이며 비교증감은 13억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33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1,158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수행경비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감부분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이 총 413만7,000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41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청춘남녀 미혼 거기 행사하는 부분에 2,000만원?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임춘지위원 : 참 환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시니어들도 남녀 또 많이는 아니지만 한번 또 그런 행사를 해서 청춘 미혼남녀나 청춘이 아니고 나이든 시니어도 청춘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일단 청춘부터 해보고 시니어도 한번 해 주시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예.
보통 이 행사를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규모가 어째 작은 듯 하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보고 이걸 우리 지역의 청춘남녀들이 일단은 저희들 군청, 주변에 있는 관공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작년도에 밀양시에서 미혼남녀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미혼남녀 40명이 참여를 했는데 커플이 세 커플이 성사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정도 하는데 있어서 행사경비가 한 2,000만원 정도면 적절하고 그 다음에 미혼남녀들이, 저희들이 순수하게 2,000만원 다 대어가지고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도 선관위에 해보니까 자기들도 일정부분 회비를 좀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춘지위원 :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캠프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청춘캠프 금방 말씀 주셨는데 이게 도에서 한번 그때 워크샵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제시였습니다. 거제시의 성공사례로 이거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몇 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을 했거든예.
○행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청춘캠프 열어서 성사가 되어야 출생에 기여가 되니까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12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제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번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일반 많은 위원회하고 좀 차별화된 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위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디다.
아직까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지금 모르고, 그냥 뭐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지회들! 회원들 역할! 그 수준에 밖에 그치지 않고 있거든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역량강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단 저희들이 544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부분에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역량강화가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교육도 하고 타 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부분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370대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이 컴퓨터 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높아진 겁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1억 정도, 그 컴퓨터 구입에 4억2,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1억 정도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 사용해야 만 되는 PC가 1,271대가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OS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될 게 519대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10 프로그램만 구입해 가지고 깔아야 될 게 287대입니다. 그리고 신규 PC구입이 반드시 필요한 게 465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3억2천인데 3억2천 갖고는 사실상 400대 분량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5대 분량은 사실은 추경을 통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4일 이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PC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뭐 필요성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껴나가는 것도 군 살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1회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추세상으로 보면 2회 추경에도 반드시 이 항목이 올라올 게 염려되고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인사를 맡고 계시니까 승진이든 이동이든 당사자와의 소통은 좀 해 주면 좋다! 그로 인해서 뭐 인사는 어느 거든 어느 제도를 선택하든지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사인데 그러나 일정 부분 원칙이 준수되는! 그래도 공직자가 일부 공감하는! 그래도 평심으로 돌아갔을 이때에는 그래도 이해가 된다 할 만큼! 소통을 통해서 그런 걸 위해서 공직자가 소신껏 사기진작을 시켜서 적극 행정이나 감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맏, 어머니 역할을 행정과장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공직자가 없도록 각별히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과장님께, 지금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늘 있어 왔던 이야기들이지만 더 좀 많이 들린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진영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에서 1억 삭감한 거를 또 추경에 5,000만원 슬며시 떡 끼어넣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우리 여러 가지 모양새도 안 좋고.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줄은 알지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다 심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1억을 삭감했는데 또 지금 몇 달도 안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 모양새가 조금 안 좋다는 말씀을 참작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서 비치용 우의 구입! 이게 물론 꼭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면을 보면 면에 주로 12명에서 13명 대개 그렇게 면에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물론 많이 계시는데도 있지만, 비치용으로 해 가지고 물론 비상시 하지만 비상사태 발생 시도 우리 군청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 이거 입고 나가는 거는, 몇몇이 입고 나가지 다 입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일부 부서는 전체 다가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의 자체가 어째 보면 일회용 비닐우의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러는데 사실 그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고.
이게 옛날에 2003년이나 2004년도에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저희들 이 사려고 하는 이 우의보다 가격이 25만원, 27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한 8만원 정도만 하면 살 수가 있더라고예.
그리고 개인별 지급을 전에는 했습니다. 개인별 지급을 해 보니까 사실 뭐 집에서 사용을 해 버리고 분실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쓸모가 없었어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 기후가 급변을 하다보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몰라서 이게 뭐 어찌 보면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맞고 안전총괄과에 편성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예.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게 우의가 진짜 발의를 하는, 한번을 발의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체 직원들이 최소한 10명 정도는 나갈 수 있도록 우의 구입은 이번에 승인을 좀 해주셨으면.
○위원장 임재진 : 제 생각으로는 우의 한 벌에 8만원은 너무 비싼데?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왜 우의를 8만원짜리를 했느냐 하면 소방서나 경찰 보시면 앞뒤로 야광이 들어 있습니다. 야광 들어간 게 필요하지 일반적인 우의는 좀.
○위원장 임재진 : 그리고 또 명칭도 부서 비치용 우의 구입!
이 명칭도 사실 남들 보기에도 비치용이라면 비치해 놓는 건데, 물론 제가 구입하는데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과연 이걸 실용적으로 쓸 수 있나 없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될 수 있으면 딱 필요한 양만큼만 하시고 비치해서 비상시에 입고 나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필요한 양만큼 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 같은 것도 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렸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작하셔가지고 그렇게 너무 많은, 실제로 비상시에 입고 나갈 인원이 10명이면 10벌만 딱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예산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 10벌씩만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도 10벌만.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행정과에 10명이 비상시에 다 출동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출동할 인원수만큼만 해 주십사 내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허태숙 세정계장입니다.
김상욱 세입계장입니다.
이동렬 경리계장입니다.
이현석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유명섭 과표계장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가 30억이 세입처리 됐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억645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가야 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재산관리에 청사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본청 및 2청사 정비에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CCTV관제센터 통신설비 정비와 별관 뒤 옥외계단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 청사 조경시설 내 옥외등기구 교체, 청사 내 전기통신설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라지에이터 철거 및 전체 마감공사와 내부창고 설치와 사진 정비가 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옥상정비공사 2,000만원입니다. 또한 사무실 재실등 정비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청사정비에 1억1,000만원입니다. 읍면 청사정비는 합천읍과 대양의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과 읍면사무소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운전원 여비와 관련해서 880만원이 감된 것은 운전원을 행정과에 2명, 건설과 1명, 환경위생과 1명 사업부서로 배치한 부분으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읍면 청소차량 외 공공차량 구입 3,000만원은 체육시설과 스타랙스 1대 구입비입니다.
읍면사무용 비품 교체는 읍면의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잠시 속기 좀 중단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잠시 속기 중단 바랍니다.
(13시 10분 기록중지)
(13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난 당초예산에 본청 2청사 정비에 1억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1억4천이 증액돼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이규수 :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청 예산 1억4,000만원 중에서 CCTV관제센터 통신설비 정비 한 500만원 정도하고 별관 뒤 옥외 계단 미끄럼방지시설에 1,500만원 정도, 여기는 별관에서 뒤로 나가는 후문이 있는데 거기에 낙상사고가 몇 번 당하므로 해 가지고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청사 조경시설 내 옥외 등기구 설치에 그 입구에 보면 등기구를 설치해 놨는데 등이 실제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경비가 1,000만원 정도하고 청사 내 전기통신설비 한 4,000만원, 2청사 식당정비공사에 2,000만원 정도, 또 소규모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 예산을 좀 편성하고 그래서 1억4천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1억원을 저희들이 좀 삭감했는데 3개월만에 그대로 올라와버리면 우리가 그때 삭감할 필요가 없었지요?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이 되다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2청사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1978년도 신축해 가지고 계속 증축을 하다보니까 청사가 너무 노후해서 많은 유지보수예산이 든다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지만 어쨌든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삭감했는데 최대 한 1년은 견뎌보고 또 사용해 보고 또 올리고 이래야 되지 당초예산에 안 된 거 추경에 다시 올려버리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재무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공감을 하지만 이런 소규모 예산을 편성 안하면 안전상에 또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개보수를 안 하면 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임춘지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우리 재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광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안회용 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에 김미경계장입니다.
지적담당에 정문호계장입니다.
공간정보담당에 하원수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에 강화숙계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이 3억3,238만3,000원에서 220만원이 증가한 3억5,4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시도비보조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기정액이 13억3,133만원에서 5,515만원 증액된 13억8,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200만원과 군비 3,204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51만원과 국내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중무위원 : 그래도 우리 민원실이 정말 어느 타지자체보다도 더 밝은, 민원인이 오면 기분 좋은 그런 사무실 환경을 만드는데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는데 지적이나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혹시 현안은 중요한데 지금 무슨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수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재조사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더 필요한 예산은 또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현재는 지적 같은 거 여러 가지 재 요구하는 사항에는 아직까지 민원은 없다?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예. 크게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9,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예.
○신경자위원 :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저희 현재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시설물이 합천군에는 3만484개가 있는데 저희들 집 대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 번호판이 2만6,655개, 기초번호판이라 해가지고 도로 위에 있는 번호판이 905개, 도로 지번표시가 된 게 2,908개가 있고 지역안내판이 읍면에 1개씩 1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지역주민들이 아직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 도로명주소 그 안내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쉽게 찾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경에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도로명 이 주소 안내물을 그럼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주로 도로나 건물 벽면에, 군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자위원 : 개인 가호?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가가호호는 아니고, 가가호호에는 건물 번호판이 있고!
지금 현재 골목길에 가다보면 입구에 화살표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하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표시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집에 명패 있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명패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거는.
○신경자위원 : 그럼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일괄 똑 같던데 그럼 그것은 어디 한 거고? 문패!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패는 우리가 이제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옛날에 주민복지과에서 해준 게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어디 단체에서 또 한 게 있고, 혹시 로터리나 라이온스 이런 데 보면 명패를 부부지간에 해 놓은 게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명패를 지원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도시재생사업에 견학 가니까 일괄 똑같이 해 놨던데 그것도!
또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명패가 안 바껴요! 지금 노인만 거주하다보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있고.
또 떼 내버리면 명패 달지도 않고 이렇거든.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똑같이 일괄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예. 다른 시군에 특수시책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군민들한테 명패를 제작해서 붙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같으면.
○신경자위원 : 명패를 주소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일단은 다른 지역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알아보고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2회추경이라든지 이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검토만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고 접하는 과기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고 지금까지 모두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여기 예산 올라온 것도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보다 더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그래도 민원봉사과 민원인들이 와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 전 과의 직원들이 군민들이 웃으면서 찾아올 수 있는 민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 이동률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함분숙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정경희계장입니다.
가야산복원담당 서광운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조원영계장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54억8,470만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3억9,000여만원이 증액된 58억7,49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37억4,500만원에서 2억8,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40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3,800만원 정도 증액된 2억5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특발전회계에서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이 4,900만원이 삭감된 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기록문화 홍보실 체험 건립 외 신규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되므로 해서 수치 111만7,000원이 삭감된 1억2,90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이 최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4,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억8,19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사업비는 전체 17억3,800만원 중에서 1억800만원이 증액된 18억4,69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삭감이 14만6,000원이 되어서 이건 계수 조정한 사항이고, 다음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에서 1,3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에서 도비가 36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1,642만9,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문화 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에 7,500만원 정도가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부분예산입니다.
총 당초에 154억4,800만원 중에서 16억9,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171억4,15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산면 벚꽃음악회 개최에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산면 벚꽃축제는 오는 3월 30일부터 2박3일정도 청년회에서 지금까지 3회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한 2,5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봉산면 문화관광자원활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문화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산 전통향약계 재현행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향약 전통 재현행사를 하는 곳은 묘산 한 군데뿐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추진하시는 분들이 고령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는 것 같아서 전 행사비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계속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묘산 거산마을에서 할 계획입니다. 300명 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길거리 공연 버스킹입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훌륭한 음악단체를 섭외해서 2, 3회 할 거고 2,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연에 참석하는 우리군 음악단체에 대해 실비보상으로 주기 위해서 그 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체육시설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100만원 삭감하고 그리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길거리공연 버스킹 2,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 한 단체에 한 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해온 버스킹공연을 활기차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술단체,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합창단 운영에서 당초에 300만원 했는데 사무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이 좀 부족해서 100만원 더 계상해서 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전시 및 공연지원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중에서 사진작가협회가 올해신규로 등록되므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외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비에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야, 야로 도서관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야로도서관이 개원한지 5년이 되지 않은, 지난 2016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만이 지원이 되는데 5년이 안 되어서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초계도서관이 1억4천, 가야도서관이 7,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30프로를 넘지 못하게 하고 시설비에 70프로 이상을 투자하라 해서 이게 전부 다 계수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그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192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입니다.
연구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검토를 반드시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문화재단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문화예술 진흥과 개발업무를 공모사업 등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문화예술정책 개발지원 및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 인력도 양성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사업 추진에 마찰이 안 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장경축전도 그렇고 황강레포츠축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번에도 1회추경에도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비롯한 어떤 시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일 낙후합니다.
1995년도에 개관했는데 아직 경사진 공연시설도 안 되어 있고 바닥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군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7군데를 둘러봤는데 정말 너무 초라해서 이것은 곧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 군민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안하면 계속 늦어져서 몇 년이 늦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좀, 문화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진짜 잘된 복합문화센터를 하나 건립하는데 용역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천 아트빌리지파크 조성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검토에 1,8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합천 아트빌리지 하는 거는 예술촌을 가꾸는 겁니다. 사업위치는 용주면 의룡산 일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출렁다리 지나서 거기에다가 한 30여억을 도에서 설치예술파크하고 예술인 작업실, 갤러리, 마트마켓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천8백 드는데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홍 생가 주변 정비사업 1,000만원입니다.
읍면정 건의 때 합천읍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사실은 사동에 있는 이주홍생가 주변에 보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안내간판도 그렇고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지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합천읍지와 가야면지 편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2,000만원씩 했습니다. 합천읍지는 1억3천에 계획을 하고 있고 가야면지는 1억2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 자연 및 인문환경의 지역정보 및 이런 것도 잘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의 기록지가 되도록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가회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국 정가 경창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제1회 전국 경창대회 개최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합천의 시조경창협회에서 1,000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나머지를 좀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행사를 하는 데가, 시조경창대회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전주, 임실, 나주, 제천, 가까이는 고령, 구미, 창원, 진주, 함안, 창녕 등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정월대보름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수치를 개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입니다. 행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4억을 들여서 해 오고 남은 금액입니다.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균특사업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4,200만원 정도를 각각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평군물이 무형문화재의 조사대상으로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평가가 나면 앞으로 무형문화재가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연습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습해서 우리 대평군물이 무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교생 신입생 493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6개교에 220명, 고등학교 5개소에 27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권영식의원님 외 6명으로부터 의원발의를 해서 교복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이걸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한 결과 사용해도 좋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 인력배치입니다.
배치에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최저임금 단가가 8,350원이 됨에 따라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교육참석 이것은 기금사업에 있는 걸 순수 군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인데 이게 정대불사라고 옛날에 하는 건데 이게 4월 12일부터 13일 1박2일로 개최됩니다. 도비가 36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년기념물 조수 등 부상 치료비 및 구호입니다. 당초에 100만원을 한다 하는 게 오기 편성을 해서, 900만원을 깎고 100만원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가 향교 대성전 긴급보수비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4천을 하는데 2018년도 도비는 명시이월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 드는 부분에 4,000만원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향교 충효관 리모델링사업 5억입니다. 이것은 야로농협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충효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벽루 보물 승격사업 1,900만원입니다. 함벽루가 지금 경남문화재 자료 제5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연구를 하고 보완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보물 지정이 가능하다! 검토가 가능하니까 좀 해 봐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보물 승격을 위해서 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이동 및 약 8,500만원 증액된 4억91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대상지는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합천세계문화기록관 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장경 인경본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해인사 안에 홍보실 및 체험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가 아까 말씀드린 4억910만원으로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334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뇌룡정이라든지 유적지에 잡풀을 정비하는 인부임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야산복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비와 급량비 이렇게 계상이 각각 되었습니다.
다음 내암 유물전시관 전기료 등 사용비가 2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720만원은 가야산복원담당 신설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야로 야철지 발굴조사용역에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야철지 사업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야사 복원에 굉장히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묘산 시코당과 개금굴 유적지 여기에 가야 야철이 발견되지 않나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먼저 추진하고 그 결과가 가야 유적지로 판명이 나면 국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음정 주변 석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암 정인홍선생님 사택을 보면 상당히 재해, 무너질 확률이 많아서! 한 30미터 되는데 이걸 자연석으로 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군 인물을 고증하는 사업비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유지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고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야외연못 자동여과기도 고장이 나고 빔프로젝트도 고장 나고 해서 1,850만원 정도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기본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18년도 자유학기제 사업추진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이 1만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은 게 문화예술과에는 추경에 올라온게 한 10건이나 됩니다.
사전에 모두 검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우리가 본예산 한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10건씩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 보면 이번에 군수님 순시하고 나서 건의사항이 몇 개 되고요. 봉산 벚꽃축제나 전통향약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이주홍생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의 때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늦게 내려온 매칭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리고 지역지 편찬사업이요!
합천읍하고 가회면지가 해당되는데 이게 지역지 편찬사업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역편찬지를 내면 광고수입하고 뭐 하고 하면 거의 그게, 나는 오히려 우리 군비 지원을 안 해줘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광고가 들어가고 하면 실제로 편찬하는데 우리 군에서 꼭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 17개 면에서 다 해 달라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이게 실제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년, 50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그래서 직접 주는 거는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읍면에 내려보내서 필요한 그걸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하지만 이 편찬지를 내면 거기에 광고를 하나도 안내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광고 같은 걸 받고 하면 충분히 조달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모르지만 꼭 이거를, 그렇게 해서도 조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보면, 전국 정가 경창대회 개최 이게 예를 들어서 행사기간이, 이것은 대야문화제 행사기간.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대야문화제 행사기간에 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작년에 이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뜻은 좋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라든지 이게 사실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행사장에 몇 군데를 가보면 이게 사실 꼭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복지원 이거 493명이라 그랬죠? 대상자!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여기 493명중에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자율화해 가지고 안 입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원경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묘산하고 야로, 해인중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43명.
○위원장 임재진 : 교복자율화를 해 가지고 교복을 안 입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43명.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450명은 교복을 입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아니. 493명이 교복을 입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아니. 493명이 대상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43명은 제외하고요.
○위원장 임재진 : 지난번에 이 조례를 할 때도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 그런 형평성의 부분도 있고, 몰라! 이 1인당 30만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위원장 임재진 : 교복이 신문지상에 보면 비싼 걸로 되어 있지만, 비싸게 받는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그래 조례를 만들면 자연적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나가는 게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도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교복자율화해서 안 입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안 입을 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학생인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제가 안 맞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 같은 학생인데 어떤 사람은 30만원을 1년에 지원을 받는데 자율화했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으면 지원을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의 제기가 있을 거다, 지금 처음 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원될 때는 지원을 못받는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그래서 저희들 제목도 교복지원조례로 그냥 만들었다 아닙니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 그때는.
○위원장 임재진 :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려고 생각을 하면 학교 안가는 사람도 뭐 운동복이라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교복 입는 사람만 이 지원을 해 준다! 그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좀 숙제로 남아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리고 삼가향교 대성전 긴급보수비 이것도 도비가 4,000만원.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기 와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 대성전에 흰개미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8,000만원이나 들어야 보수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기둥 2개가 완전히 밑에 부식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듭니다.
문화재는 다른 건물 이런 것보다는 훨씬 돈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다 뭐 리모델링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들이, 또 야로 야철지 발굴조사용역 이런 거는 용역비가 이거 6,000만원씩이나 들고 물론 과장님께서 다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이것도 여러 곳에서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저도 이제 지역구에 나가서 돌아가는 거 보면 군에서 하는 이 공사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제가 언젠가는 누군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공사 돈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감독을 잘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 되는데 군이고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시중에 나가면 다 그럽니다. 공사해 놓은 거보면 너무 엉망이고 진짜 돈만 지출되는 거지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사, 물론 이런 부분은 또 면에서 하는 공사하고는 좀 틀리지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관공서에서 하는 거는 일반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물론 꼭 하셔야 될 거는 하셔야 되지만 최소한 경비로 해 가지고 좀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라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잠깐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조 경창하는 게 작년에 전국대회가 아니고 우리끼리 한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시상금도 한 1,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크게, 전국으로 하니까 3,500명 정도 오는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 편찬에는 광고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시면.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그 경창대회 시상금도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할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경창대회 거기에 우리가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 주느냐 그 부분도 또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군에서 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 거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하시더라도 잘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경비도 절감하면서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그러면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당초예산 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가야 야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해가지고 1억4천을 올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도에서도 이제 그 판단을, 가야하고 이리 해 놓으니까 이제 판단을 그때 못한 것 같아예.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당시에 이걸 모르고 이리 올렸던 겁니다.
○신경자위원 : 도에서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어떻게 7,0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도에서 이제 내용을 확실히 받아보니까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오전에 행정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우리 당초예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삭감했었거든예.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신경자위원 : 그런 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그것은 놔두고 또 복합문화센터를 또 건립한다고 5,000만원 용역비를 지금 요구한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그렇지는 않고 문화예술.
○신경자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오전에 조금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럼 복합문화센터 5,000만원, 또 복합문화센터에 체육시설하고 체육하고 같이 할 거라 하더라고예.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신경자위원 : 다목적체육센터 또 설립에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센터 건립만 하다가 합천군의 돈은 다 투자되고 갈 사람은 별로 없는데, 공연장이 필요하다 했을 때 공연장에 공연 1년에 몇 번 할 것이며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조사는 충분히 했는지도 궁금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복합문화센터하고 어떻게 또 다른가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저희들이 당초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 놓고 이걸 바꾼 이유는 저희들 사업비 그 받는 부분이 이렇게 혼자 받는 거보다는 이쪽저쪽 해가지고 받으면, 매칭이, 문화예술회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고 금액이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비가 군비도 부담이 많고 하니까 그 옆에 복합이라 하는 체육, 조그마한 스쿼시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 합해서, 그런 거 받으면 그런 것도 사업비가 매칭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문화예술회관, 큰 타이틀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회관인데 그런 걸 복합으로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에서 그렇고예.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체육관하고 이것은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생활SOC사업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포츠시설이라 하는 게 크게 넣는 것이 아니고 작은 스쿼시 같은 거 이런 거 공공도서관 그런 시설을 옆에 넣겠다는 뜻이고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잘 되겠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함양하고 거창, 고성, 함안, 의령, 이런 곳에 다 둘러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시설 전체고 우리처럼 저렇게 땅바닥에 되어 있는, 경사지 아닌 좌석이 없고예. 저희들이 함안 같은 데는 보니까 관람석이 150평인데 무대시설이 150평입니다.
무대시설이 엄청나게 커야 만이 지금 우리 한국예총에서 할 수 있는 공연 지원하는 사업들을 모두 유치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람객이 과연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인어공주’인가 하는데 매진이 다 되어 있더라고예. 매진도 다 되고 공연을 시작하면 거창 같은 데는 인순이가 한번 와서 공연을 하는데 9분만에 인터넷 매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함안군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서 시에서도 굉장히 공연을 잘하면 시에서 다 몰려오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매진이 안 된 적이 있느냐” 하니까 기획전시를 30회 내지 40회 1년에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매진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한 6,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공연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매진이 다 됩니다. 그만큼 하니까 의령에도 지금 350석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없애고 다시 지을 계획이랍니다.
단 수익이 어찌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이제 전체에 한 30프로는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해놓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주말에, 우리 군민들 상당히 공연을 보러 외지에 많이 나가십니다.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예.
그러면 거기 가서 밥먹고 제 경비 쓰는 문제, 그리고 다른 데서 몰려올 때, 함안에 가니까 무대감독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발상을 하라 합니다. 도시에 가면 공연시설이 좋아서 도시로 몰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 하니까 도시에서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라. 거꾸로!
그런 식으로 일단 문화예술공연장 이런 거는 진짜 잘 지어놓고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문화예술회관 이 공연장을 잘 지어 놓는다고 우리 합천에 외부에서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는 참 의문인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2014년도에 했으니까요.
○신경자위원 :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 해 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고 또 다시 건립하고, 이게 너무나 많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었던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 삭감한 분야를 깡그리 무시하고 또 복합센터라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꼭 이렇게 2개, 3개를 건립을 해야 우리 합천군 문화인들이 행복해 지는가를 저는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언제 건립할지 어느 곳이 타당한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그런 거, 재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거는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늦어버리면, 올해 보내버리면 내년도 또 그렇고 이게 계속 늦어지고 이러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함양고속도로, KTX 이런 게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군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들이 많은 좋은 음악을 듣고 있거든예. 그리고 문화부에서 문화사업으로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해서 인순이 표가 진주에서 10만원을 주고 봐야 되지만 우리 여기는 5만원, 3만원에 볼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이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서 인순이 뭐 이런 공연을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 공연장이 하는 있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우리 청소년악단들, 또 우리 지금 오케스트라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거, 또 저기 다목적홀을 또 하나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류의 어떤 회관이 자꾸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금 대평군물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 어느 정도 사실 내용적으로 가까이에 가 있습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그걸 활성화시키 기에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해마다 한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지금 이 사업하고 나면 집중적으로, 그 대평 평가를 받는 동안, 집중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하려고 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접근은 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이게 지금 문화,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접근이, 공문이 와서 평가 가능한 부분, 안 가능한 부분을 공문이 왔더라고예. 그 중에서 우리 군이 한, 여러 군데 있는 데서 우리 군하고 해 가지고 5개소인가밖에 안됐어예.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수박사님이 대표로 해서 하니까 인정을 대단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시관, 문화재사무실, 이런 것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예. 그것도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연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데 시연 준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전수받기 위해서.
○박중무위원 :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데 어쨌든 그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관해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체육관이든 복합문화센터든 그 부분에 논란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최소한 도로 200억 전후의 예산, 적어도 200억 전후의 예산! 그래도 뭐 한 30년을 내다보고 지으려면 그것도 더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어떤 크나큰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나 군민들의 여러 가지 눈높이나 이런 걸 봐서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여기에 올인하고 내년에는 이것에 올인하고! 예를 들자면.
그 많은 금액을 쏟아붓기에는 벅차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군민 눈높이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쏟아부어도 무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건지에 관해서 한번 집행부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합천 아트빌리지 이 부분은 먼저 남해에 꽃정원인가 거기 가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그것도 하고 또 소득 올리는 일도 하고 또 문화예술 여러 가지 작품전시도 하고 꽃구경도 하고 이렇듯이! 정말 거기 또 경관하고 딱 어울리니까, 영상테마파크도 있고 해서 잘 해서 성공시키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감사합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대평군물부분, 우리 가까이 거창에는 삼베일소리 해 가지고 모심으면서 노래부르는 걸 갖고 무형문화재가 한 10년 전에 이게 됐거든예. 선정이.
그래 그걸 이리 미루어보면 우리 대평군물은 진짜 충분한 그게 되는데 좀 박차를 가해 가지고 우리 문화과에서 어쨌든지 무형문화재를 꼭 성사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임춘지위원 : 그리고 향파 아동문학관에 대해서 제가, 그 향파사업회가 항시 향파 아동문학관의 위에인 듯한 느낌을 주는 일이 지금까지 있어서 사업회는 문학관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업회의 일은 문학관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향파사업회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참 불가능한 일일 건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인맥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끊을 거는 끊고 사업할 거는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좀 머무르고 있어 갖고 사업회에서 너무 그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적당한 관장님을, 명예관장님을 한 분 추대를 하든 어찌 하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아동문학관 명예관장님이 한 분 계시는게 우리 전국에서 향파 아동문학관은 하나 있는데 그 부분 좀 잘 상의해 주시면 해서, 향파 아동문학관이 좀더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 간담회를 한번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야로 야철지 관련해서 지난 읍면정보고회 때 야로에는 야철지 관련해서 주변 사항을 중점 토론하면서 반영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매년 이렇게 뭐 여러 번, 이번에 걸치면 세 차례 정도 이렇게 또 야철지사업을 발굴조사용역을 하시던데 그때마다 아주 뭐 턱없이 부족한 용역조사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접근도 못하고 용역을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특히나 지금 이제 두세 차례 정도 용역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결론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게 가야사, 가야시대의 야철지를 우리가 발굴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게 실제로 조금씩은 발견된다손 치더라도 그 유적지가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이전 시대의 것들은 다 예를 들어서 가야시대에 있던 것들은 고려시대 때 이미 허물어져서 없어져버리고 또 고려시대에 있던 것들은 조선시대에 이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또 고려시대의 것은 없어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발굴, 가야사 쪽의 야철지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오히려 발굴조사용역만 하더라도 좀 획기적인 어떤 국도비를 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물론 당연히 지금 우리 쪽에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국도비를 받을 또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획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볼 수 있도록 올해는 뭐 예산이 6,000만원 같으면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기까지만 해 보고 내년에 또 한번 해 보고, 또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서 연속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하면 똑같이 거기에 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얻는 것은 없지 않느냐?
또 하나 여기 야철지에 관련해서 이런 지속적인 용역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나라 대표 철강회사인 포스코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이런 발굴사업에 좀 같이 동참해서 좀 해 볼 수 있도록 또 서로 같이 협조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실제로 그런 걸 포스코나 그런 큰 기업체에 우리가 또 요구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적어도 한 5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쪽 회사하고도 한번 접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합천세계기록문화유산 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결국은 해인사에 균, 도비 해가지고 군비까지 이리 지원되어서 넘어가는 걸로 그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돈들이 사실은, 돈은 우리가 대어주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일절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대한 개선방안!
이게 사실은 해인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도 매표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조금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 우리 군에서도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이 47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교복지원금이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지원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번 입학생만 지원되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써놓으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합천 아트빌리지파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며 어떤? 파크조성이라는 게 공원조성인데, 그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합천문화재단 건립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해서 또 올라와 있는데 문화재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남아서 실제로 이러한 재단을 자꾸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합니다.
야철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조사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읍면정회의 때도 가봤지만 야철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조선시대, 고려시대 야철은 발견되어도 우리가 목표하는 가야시대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민들께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라고 간담회도 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포스코와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가야에 대한 어떤 야철지 그 단 하나의 그거라도 나와야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용역이 진행되어야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특히 묘산면 그쪽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늘도 이렇게 6,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가야 야철 그게 나오면 포스코라든지 기타등등 다른 데 매칭을 해서 할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합천세계문화유산 홍보체험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해인사와 저희 군은 진짜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인사에 부단히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래서 해인사 앞에 매표소도 주지스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보면 옮길 생각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저 위에서 아직 승인사항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로 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 보는 것도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거 해 놓고 관리하는 거나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그 해 놓고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정에도 필요한 만큼 또 그쪽을 이용을 하고, 그것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있으면 “이런 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에 높은 사람한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시도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이런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학교 교복 이것은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학생은 안하고 신입생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빌리지사업 그것은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 보조댐 건너편에, 영상테마파크에서 건너편까지 아마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그것 놓고 나면 그 부지에, 의룡산 기슭이랍니다. 거기 상당히 진짜 좋은데 거기 전체를, 아까 임춘지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꽃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아트빌리지를 예술촌으로 만들어서 전국 예술인, 우리 지역예술인을 먼저 하겠지만, 한때 짧은 기간 임차기간을 주어서 거기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예술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거기서 또 나오는 것도 사고 그리고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리,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단 설계타당성은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으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은 잠깐 1, 2년, 많아봤자 3년 있다가 떠나버리니까 떠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무슨 이 문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계획을 시행하고 추진을 못합니다. 다시 처음 하고, 처음 하고 이리 되어서.
그래 이런 문화재단이 있으면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는 문화사업에 어떤 것을 많은 좋은 것을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1차 협의를 12월말에 “재단을 해도 좋은지?” 하니까 “용역을 해라 그러면 2차 협의를 거쳐서 재단을 해도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남도진흥원이 여기에 와있습니다.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 진흥원을 상당히 이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간담도 하고 했지만 진흥원이 여기 합천에 있을 때 이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원이 상당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문화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은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야철지 관련해서 가야사 야철유적지가 발굴되어야만 철강 관련된 회사하고 뭘 한번 MOU라도 체결하고 이렇게 지원 가능한 걸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발굴작업에 매년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좀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접촉하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걸 두부 자르듯이 그냥 싹둑 자르지 말고 서로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접촉을 해서, 뭐 지금 당장 지원을 못 받더라도 또 우리 발굴현장을 초대해서 또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할 때 초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런 철강회사 쪽으로 보여 주고 하면 또 그런 철강회사에서도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기업이미지 이런 거 제고해서 또 우리도 홍보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자르지 말고 한번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다 배정해 주고 통과를 시켜 주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나중에 현장에 가서 과연 예산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금년도에는 제가 우리 복지위원들하고 다 같이 현장에 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준 부분에는 금년부터는 우리 복지위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작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좀 신경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좀 절약해서 남겨서 이월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예산을 좀 잘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위원장!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걸 다시, 본예산에 했다가 삭감된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입니다. 한 걸 또 다시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용역비만은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이 추진할 방향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술진흥원도 우리 합천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따오느냐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만은 해서 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문화를 좀 활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 과, 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 삭감은 관광진흥과 대장경테마파크 음악분수대 설치 5억원, 체육시설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등 2건에 5억5,000만원이며 조건부가결로는 미래전략과 2030합천호종합개발계획 5억원을 대규모 용역이 아닌 소규모 용역으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관광진흥과 봉산 새터관광지 포토존 설치 1억원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봉산지역에 리모델링사업비 7억원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임춘지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 삭감은 관광진흥과 대장경테마파크 음악분수대 설치 5억원, 체육시설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등 2건에 5억5,000만원이며 조건부가결로는 미래전략과 2030합천호종합개발계획 5억원은 대규모 용역이 아닌 소규모 용역으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관광진흥과 봉산 새터관광지 포토존 설치 1억원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봉산지역 리모델링사업이 7억원 확정되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무위원 : 전과장님 저거 낮은 단계의 그걸 하라는 게 금액을 전혀 말 안 해도 그게 조건부가 됩니까?
○전문위원 전춘제 : 금액을 지금 어떤 식으로 정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그래 정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문구를 가지고 넘기면 큰 의미가, 낮은 단계라는 표현은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핵심이 빠져버린다 아이가?
낮은 단계!
아까 장위원처럼 5,000만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낮은 단계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건데.
○전문위원 전춘제 : 제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거는 대규모 용역으로 봤고 소규모 용역이라는 거는 조금 작은 금액이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대규모 용역을 하지 말고 소규모 용역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뭐 그리 하여튼 뭐.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합시다. 최선은.
○박중무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 문구를 통해서 넘겨줄 때는 저게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낮은 단계라는 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를 낮은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금액을 표현을 못하면 낮은 단계라는 의미부여에 있어서 뭘 하나, 한 단어 더 안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아! 의결은 됐으니까!
○위원장 임재진 : 장위원이 나중에 낮은 단계! 낮은 단계는 한 5,000만원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해. 그렇게 넣어. 우리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낮은 단계가 예결위에서 금액이 얼마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진영위원 : 한 3,000만원 깎지 뭐.
○위원장 임재진 : 얼만데 3,000만원?
5,000만원인데! 한 1,000만원만 해.
○장진영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조절해.
○전문위원 전춘제 : 일단 산회하고 하시지요?
○박중무위원 : 아니. 통과된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넘겨줄 때에 문구선택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전춘제 : 일단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장 임재진 : 예결위에서, 장위원이 예결위원장이니까 이 부분을 금방 우리 이야기한 것을 참작해가지고 금액을.
(장내소란)
○박중무위원 : 낮은 단계에, 5,000만원 전후의 어떤 포괄적으로 금액을 명기해줘야 의미가 있지. 금액을 확정은 짓지 말고 낮은 단계라는 용역은 컨설팅 5,000만원 전후에 해주면 집행부가 좀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접근할 수 안 있겠나는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장 임재진 : 자! 이상으로 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자간사님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