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0개 관, 과, 소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은 좀 다른 보람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온 유인물을 보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5,281억원을 출발해서 금년도는 지금 이번 추경에 6,627억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 이런 예산은 역대 사상 없는 25.5프로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렇게 성장을 하므로 해서 합천군 군 재정이 안정적인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여유가 좀 생겨서 금번 예산에 많은 부분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예산을 수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번 추경은 579억원이 증액된 6,627억원을 예산을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가 17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의 0.25프로 정도, 우리 군민들이 순수하게 내는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에 지방교부세가 3,111억원 그래서 46.9프로, 보조금이 1,865억원 해서 한 28프로 해서 이 부분들이 전액, 거의 두 과목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면 증액이 18억2,400만원 해서 약 4.66프로 정도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규모 늘어난만큼 저희들이 미래 발전에 대한 투자도 지금 늘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반구축을 위한 택지 매입에 세출부분 보면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미리 사업을 준비하는 부분도 약 38억을 해서 많은 부분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운영관계도 이런 상태로 가면 일반회계에서 계속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위원님들께 부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안정기금도 좀 확대해 나가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안정부분에 27.35프로가 늘어났습니다. 26억8,000만원 정도 늘었고 문화관광분야에 72억1,800만원 해서 15프로 정도 늘어났습니다. 환경보건부분도 72억5,700만원 해서 11.89프로, 농업예산 농림수산예산도 116억원이 늘어난 11.1프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토지역개발 숙원사업에도 122억을 투입해서 17.31프로 늘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 보면 상하수도사업 환경보호분야에 17억9,700만원이 늘어나서 약 14프로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저희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는 전체 예산 증액이 83억7,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 군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전국노래자랑 개최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택지매입비에 15억원, 또 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에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행분야에도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사업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30억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 편성했고 리멤버사업이 200억에 올해 공모사업에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지금 우리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KBS중계소 부지매입비를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직업재활기능보강사업, 또 합천 예술창작센터 조성에 4억원을 계상했고, 경제건설국에는 291억이 늘어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대동 공영주차장에 10억, 가야 황산2구 진입도로 위험지에 11억, 승강기 안전체험 건립에 5억원,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한 4억을 했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5억원 정도, 가호 하수관거사업에 13억 정도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89억7,6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축산과의 승마시설, 이것도 20억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과 농산물 촉진물류비 지원 6억6,000만원, 또 중만생종 양파 사전 면적조사를 6억3,100만원, 이 부분들은 양파가격안정에 따른 추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6억5,000만원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열망사업과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전체 성질별로 보면 금번 예산은 거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534억원을 편성해서 92.2프로가 사업예산이고 일반행정 운영예산은 6,000만원으로 해서 최소 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실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실 증 예산은 83억7,100만원이 늘어난 11.21프로 정도 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뒷 페이지 보시면 세입도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면 기획감사관실에 전국노래자랑 3,5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여기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용주 성산지구, 대양 덕정지구 해서 30억 정도, 또 “다함께 아이를 품다”는 우리 육아사업에 택지매입비에 8억4,000만원, 율곡 기초생활거점지구, 또 초계 대동마을 취약생활개선지구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2030합천호종합개발계획이 먼저번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1억원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기본계획 2,000만원을 해서 큰 그림은 어떤 사업들이, 전국에 물 주변에 강 주변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괄해서 저희들이 합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재원으로 해야 되고 어떤 인허가절차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시기적으로 장단기를 가려서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하고 또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용역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조성에 30억, 공모사업에 200억을 확보한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기본용역에 2억원, 한류드라마활성화사업에 1억6,000만원, 영상테마파크 내에 한옥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하는 부분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대양 군민체육관 조성 부지매입에 6억5,900만원, 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 뒤쪽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해서 우리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KB바둑리그 팀출전지원비, 또 용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부족한 부분 1억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쌍책 힐링센터 정비에 8,000만원 해서 이 사업들이 잘 조성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은 저희들이 군정을 총괄하는,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효율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곳곳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께는 질의를 받지 않고 각 소관 과장들에게 상세한 질의는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모쪼록 실장님 오셨는데 짧게라도 한 말씀 나누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이의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실장님께서도 이런 기회에, 이 공식적으로 실장님 뵙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짧게! 우리가 실무적인 거는 말씀을 안할 테니까.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각 과장님들한테.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2·3분만 할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한 사람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방금 박중무위원께서.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1분씩만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안 하시니까 1분씩만, 한 가지씩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씩만 질의하십시오.
○박중무위원 : 이 위치가 그래서 실장님을 뵙고 이렇쿵저렇쿵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적으로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6,600억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한 1,000억여원이 엇비슷한 지자체보다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그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조금 접목이 안 되는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KBS 부지가 그 부단히 오랜 세월동안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제 구입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성취가 되어서 매우 환영을 하면서 이 KBS부지 매입을 통해서 이제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행정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030 대병 건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비하면 그 합천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뭘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선순위에 대비하자면 그 몇 천 억을 쏟아 부어야 될, 그걸 민자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급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소외받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박중무위원 : 면밀하게, 소상하게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파격적으로 내년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간단하게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산규모면에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보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KBS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해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합천호관계는 명칭부터 저희들이 미래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장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명칭에 2030를 붙인 이유도 2030년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설계를 해놓고 지금도 귀농귀촌단지를 하려고 주변에 오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물놀이공간을 해서 유휴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도 금번 예산도 그렇고 또 내년 당초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우선순위! 우리 또 주력산업인 농업에 대한 예산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밑그림을 그려놓고 예산이 여유가 될 때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아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한 가지만, 그래서 다시한번!
동부지역의 주소득원이 마늘, 양파인데 뭐 가격이 그렇게 하락되어서 참담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30억을 가격안정기금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농가하고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됨에 그 5·600명이 그 가격하락은 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판매하는데 경운기를 끌고 24시간, 12시간 그 아스팔트 길에서 그 염천에 그걸 출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 해결도 안 해 주고!
1·200명도 아니고 몇 백 명이 한 달 반 가량 거의 매일 그런 판매하는데 전쟁을 치룰만큼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방치한다는 거는 나는 집행부가 조금 더 관심소홀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과연 50명 테니스 치는데 3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해 주지 마라는 거는 아니지. 상대적으로 지금 불이익 받는 거에 관해서 살림 사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세심히 좀 보살펴주기를 부탁을 다시한번 하는 거니까 꼭 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마늘경매장부분은 동부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여망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 있을 때도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양쪽에 저온창고와 또 선별장을 중간에 공간을 두어서 아케이드를 치면 충분히 경매장역할도 할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60억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별도로 지금 경매장을 하나 짓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부분도 방금 박중무위원께서는 또 지역 출신의원이고 이래서 뭐 100프로 다 해서 지어서 군에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 경매장이 선별장과 유통센터와 함께 어우러져가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유통센터는 필요 없고 경매장만 필요하다는 사업의 취지는 맞지 않다!
경매하는 물품이 들어와서 저온창고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것이 선별이 되고 하는 한 시스템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시설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시설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조수일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사적으로는 자주 뵙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실제로 이제 질의할 기회도 잘 없고, 또 더군다나 각 부서별로는 또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총괄적인 부분, 또 우리 복행위와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장님께 질의드림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에 보면 열복합 청정에너지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보니까 봉산, 용주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전체 사업비 한 980억 정도 들이면서 한 50억 정도는 주민이 직접 투자해서 10프로 고정수입을 보장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또 드리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반감도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전체 980억 중에 한 50억 정도는 주민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연간 10프로 수익률을 보장하더라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청정에너지단지 이쪽에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또 지역주민들 해서 용주 봉산처럼 좀 주민 직접 이리 투자를 해서 일정부분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삼가 청정에너지단지 조성에도 주민참여형 에너지단지를 조성을 할 겁니다.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과연 투자할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좋은 답이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부분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융자받으면 그 이율이 2프로 내지 3프로 정도인데 방금 이야기대로 청정에너지 단지를 투자를 하면 수익이 15프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5프로 중에 이율 갚고 한 10프로 정도는 개인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발전단지하고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되는 걸로, 일부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돈이 있어서 자기가 투자하면 좋고 없어서 금융기관에 하는 부분도 남부발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전해야 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농토가 들어가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단지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용주 봉산지역의 태양광은 실제로 5프로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10프로 고정수입을 계획하고 있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수익이 15프로라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고정수입이 적어도 한 20프로 이상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장진영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최근에, 2004년도에도 해인사 주지스님을 하셨고 조계종 종단의 교육원장까지 지내신 현응스님께서 화두를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에 대해서 화두를 우리 군청에다가 던져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이 무료화는 오래된 합천의 염원인데 실제 우리 가야산국립공원의 관람객 수는 연간 요즘 와서는 한 70만 명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우리 해인사 입장료를 받는 매표소를 지나가는 관광객은 불과 30만, 40만에 그칩니다. 나머지 40만 가까운 관광객은 어디를 찾는고 하면 성주 백운동을 찾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입장료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사실은 합천 해인사 근처에는 텅 비었고 헐빈한데 성주 백운동 근처에는 차를 못댈만큼 붐비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우리 합천에 관광객 유치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최근에 우리 경남에서 서부경남 KTX 역사를 유치하기도 해서 지금 곧 착공식까지도 내년, 후내년 정도 되면 하지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서울 경기쪽의 중심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도와 연계해서 꼭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저희들 해인사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은 검토도 하고 또 저희들 한번 제안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또 문제점이, 어려운 난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행정이 입장료를 준다고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 대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재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목으로 해서 예산 일부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도에서 일부분 지원한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원하고 나도 사후에 정산문제가 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해서 아무 탈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원했을 때 나중에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저희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실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겠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은 각 실과장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고 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걸 물어볼 게 있으면 잠깐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30초만.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앞에서 장진영위원이 삼가 융복합에너지단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지금 많이 궁금들 하고 계시거든요.
군수님이 99퍼센트 확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근래에 또 반대현수막이 내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삼가에 아파트도 하나 건립되고 있고, 지금 안 되면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내한테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9퍼센트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의문이 있나” 이렇게 답변은 하는데 도대체 이거 지금 전력수급계획만 남았고,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건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지금 저희 태양광 하는 부분은 이미 KDI에서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태양광은 정부 권장사업이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을 같이 동반해서 청정에너지단지 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하동에 석탄발전소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금 합천 같은, 남부발전에서 지어야 될 게 4개를 지어야 그 줄어드는 양을 합니다. 하는 부분에 1차적으로 합천이 제일 유리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만 드립니다. 4개소를 지향하면서 1순위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계획에 충분히 포함될 것이다 하는데, 당초에 연말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려고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워낙 큰 사업이고 또 민자유치사업 중에 지역에 대한 갈등관계도, 하동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내년 4월말 정도에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반대여론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몇 분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지금 현재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또 당초 사업계획이 좀 변경된 부분들은 논밭이나 마을 주변에까지 인근 내려온 부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뜻도 좀 반영이 되었다!
농토가 조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 넣어주는 것이 좋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도 한번 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만약 농토가 안 들어가도 된다면 산 쪽으로 태양광을 좀 돌려서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실장께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산서 91페이지 세입부분은 보통교부세가 8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9억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8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기정 3,228억8,849만8,000원에서 3,327억7,049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기정액은 221억7,791만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1억2,53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합 예산액이 224억330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공공운영비부분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 행사 기록보존에 KBS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윤리향상부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연극 개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통합운영경비 지원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기관통합관련 일반수용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예산서 제작이라든지 각종 위원회운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37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및쟁송사건에 일반운영비부분에 소송수행 일반수용비를 3,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93페이지 행정자료실 정비를 위해서 추가 도서구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8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2만8,000원, 작년도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반납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읍면 공히 영조물개보수사업이 이번 2회추경에 읍면당 3,000만원 해가지고 5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억5,000만원해 가지고 16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야로면에 2개 읍면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이장이라든지 반장수당을 증액했습니다.
이장수당은 2명에 대해서 160만원, 반장수당은 아직 반장 명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6명에 대해서 한 30만원해 가지고 19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일답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김기수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법무및쟁송사건 수행에 대해서 3,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자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변호사에 대한 대우가 어떻는지 또 그 수요가 크고 많다면 우리군에서도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자문변호사를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거창에 한 분, 창원에 한 분 해가지고 두 분 있는데 하여튼 이 소송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은 자문변호사의 자문만 구할 뿐이지 전담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전담을 좀 한다 하면 별도의 수임료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길 수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전문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인사부서에도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법무담당계장은 변호사 출신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수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계장급에는 좀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획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인사부서에서 검토는 많이 해 왔습니다만 전문변호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꺼려한다는 그런 말씀을.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인근 지자체에서 전문변호사를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도회지의 약 2개 시군! 전에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군단위 자치단체는 아직은 없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10월중에 합천군에서 개최하는 KBS전국노래자랑!
해인사에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참 우리 합천이 폭발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금 우리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같은 값이면, 이것은 뭐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다 보는 프로니까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을 최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KBS노래자랑을 대야문화제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또 방송일정관계로 그 일정은 바로 못 잡았고 10월 24일 예선을 가지고 10월 26일 녹화를 할, 현재까지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잡은 이유는 우리 황매산 억새를 배경으로 해서 관광객들과의 흥겨운 마당을 개최하는 방법 이런 걸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조물개보수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면에서 상당히 사실 좀 적어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영조물 개보수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책정을 좀 많이 해서라도 각 면에 가보면 항상 이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관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각 면의 영조물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영조물부분은 우리 읍면장님들의 고유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라 할 수도 있는 사업비 형태입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영조물관리비가 읍면당 5,00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1억 정도 나가고 또 추경 때 5천이라든지 3천 정도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년에 비하면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내년도에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영토록 검토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셔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관광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3,000만원과 기금 리멤버 기본계획 수립 1억,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10억, 그 다음에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8,000만원이 올해 5월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3건 선정되는 바람에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지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광지 계수기 설치사업을 2개소 설치한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계수기설치사업은 이게 무인감지시스템으로 사람의 수를 계측하는 겁니다.
이게 관광통계에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저희 관광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 관광통계 수치잡는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캠핑장이 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개소가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전통한옥체험장 조성은 저희들이 청와대세트장에 오면 한옥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80평 규모로 지금 축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85프로 진행되었고 이중에 한옥을 지으면서 담장이 이제 당초에 토석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더 단아하고 고풍스럽게 하기 위해서 와편! 사고석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1억으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와편 사고석은 덕수궁에 있는 돌담길에 해놨는데 담벽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우리가 영상테마파크가 2004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15년이 지나다보니까 영상테마파크가 안고 있는 가장 세 가지 난제가 1번이 노후화고 두 번째가 노후화되다보니까 화재에 무방비상태고 세 번째가 즐길거리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저희들의 아쉬움이고 종전에 저희들이 54만명까지 찍다가 뭐 날씨 탓을 저희들 핑계대지만, 이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컨텐츠가 계속 재생산이 되지 않다보니까 44만까지 한 10만이 좀 후퇴를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이로 봐서는 지난 해 대비는 한 30프로 증액되어서 50만 명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영상테마파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늘 고민하던 찰나에 올해 문체부에 계획공모형이라고 처음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겁 없이 좀 달라들었는데 운좋게 전국 1등을 해서 200억 공모사업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차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비가 1억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실내스튜디오조성사업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30여편의 영화드라마를 찍고 그 찍는 일수가 10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시대물 오픈세트장이다 보니까, 야외세트장이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상기온일 때 촬영이 제한되고 있고 또 시대물세트장으로만 전국에 1위가 되어 있는데 막상 촬영팀들이 내려오면 약간 부차적인, 우리 세트장이 소화하지 못하는 세트구조도 실내세트장에 350평정도 지어놓으면 이게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또한 이게 지금 현행 100일 최소 한 200일이나 연중 촬영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영화드라마 관계자들의 이때까지 우리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이 부분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10억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본 사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관광마케팅활성화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MBN 방송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프로 시청율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전국적인 인기가 있는데 이 방송도 7년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자연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추세에 MBN이 좀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인이라는 컨셉에 요즘 현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 이걸 해소하는 치유프로그램으로 부모와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아마 MBN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저희들도 MBN에 관계되는 라인이 있어서 강원도 가려고 하는 걸 이게 “자연인이 늘 강원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경남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게 맞아떨어져서 11월에 특집극으로, 이제 내년부터 MBN이 “나는 자연인이다”의 방송프로그램 컨셉을 전환을 하는데 특집으로 올해 우리 합천 황매산에 와서 촬영하기로 이미 구두로 어느 정도 잠정 합의되었고, 이게 저희들이 이 광고방송을 유치하는 이유는 올해 특집을 하고 나면 “나는 자연인이다”이 프로그램을 우리 영테나 대장경테마파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방송을 나가 홍보를 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언뜻 보기에는 5,000만원이 많을 수 있으나 좀 전략적 선택을 했음을 감안해서 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합천바로알기캠프는 저희들이 합천을 알리기 위해서 내고향자녀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 청와대세트장 이런 부분, 황매산이나 해인사소리길을 알리는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박곡재 상징물 제작은 쌍책면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건데 박곡재가 경북하고 경계선에 있고 경북에는 대가야 문화 이런 부분에 어떤 상징물 제작이 저희들보다 많다는 게 쌍책면의 간절한 건의이기도 하고 또 이게 넘어오니까 도의 경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쌍책면에서 사업이 올라온 대가야 문화의 상징물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여름도시 육성에 바캉스축제 1,500만원 계상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 컨셉 전환을 하고 나서 경남도의 유망축제로 지정이 됨으로써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에 상수도요금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청와대세트장 개장하고 나서 상수도부서하고 이 검침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수도요금을 안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늦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재공원 식물관리 원가계산 산출용역은 내년도에 저희들 분재가 지금 150점을 입점해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어차피 맡겨야 되어서 그 전문가한테 맡길 용역비를 미리 산출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영상테마파크 관리사무실에 저희들 드는 제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류관광활성화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영상테마파크가 늘 그냥 돈 먹는 어떤 관광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까 말한 200억, 그 다음에 실내스튜디오 30억,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돈으로 다 하기가 그래서 영상테마파크를 새롭게 이미지를 정립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기금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영상테마파크 BI, 그러니까 영상테마파크 이미지하고 캐릭터를 저희들이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테마파크 안에 들어오면 안내간판 이런 부분도 중구난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제 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천바캉스축제 밑에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축제의 한도액이 3억에 투융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아까 그 도비로, 도지정 유망축제로 1,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이게 3억이 넘어가면 투융자를 이행 안했다는 패널티를 물어야 될 우려가 있어서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행사장 주변시설에 올해 처음으로 소리길 오감컨텐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1만5,000평에 걸쳐서 지금 대단위 꽃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는 임차농을 평방미터당 800원을 하면 5만헤베를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임차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장경 주민 통행로 가로등 설치는 이때까지 대장경테마파크가 각사주민들하고 당초 2011년도 개장할 때 지나가는 관통로! 통행도로를 약속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대장경테마파크가 보완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각사주민 통행로를,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야간에 이동하는 부분에 좀 어둡고 이래서 안전차원에서 가로등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장경테마파크 잡초제거 인부임은 소리길이 지금, 우리가 대장경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소리길 입구가 가야산 입구까지 되어 있는 그 나대지에 잡초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3,3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체험프로그램이나 행사관련 수당은 대장경테마파크가 여러 가지 숙제도 있고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들이 현재 대장경테마파크가 8만5,000명 정도 옵니다.
올해는 지금 7월말 기준에 약 4만7,000명이 왔는데 이 또한 작년 대비하면 5프로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목표가 한 10만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만 10만 명이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1억에 또 선정이 되어서 한국관광공사가 대장경테마파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는 전략 도출을 해서 지금 그 도출된 전략과 아마 10월부터 올 12월까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면 더 나아질 걸로 보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우선 우리군의 자체 시책으로 지금 있는 체험프로그램! 도예촌을 지난번에 개장했듯이 체험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여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구입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 전시실 조성 3,000만원은 저희들이 기록문화관 3층에 지금 비어가지고 있어서 그걸 그냥 1년에 대장경기록문화축제 할 때 서예 하는 전시실로만 활용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도비 9억을 가져와서 지금 미디어아트라고 완성되고 나면 아마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 이게 합천에서 좀 촌놈티가 안 나는 작품을 해놨구나! 이런 평가도 하실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경관조명)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경 전국예술대전 시상식을 1층에 자리를 옮겨서 전시공간을 해야 되는 최소 경비의 3,000만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내려 가다보면 우리가 기록문화관 지하에 있는데 여기에 수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항온항습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개폐문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대장경 행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노후화된 게, 저희들 대장경축전장이 이게 전산으로 다 운영되고 빔이나 프로젝트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수선비나 교체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관광경쟁력 시티투어 우리 1억 그때 한국관광공사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거기에 꼭 집행 못하는 잔액 228만8,000원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우리 회의진행상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공기택과장님, 박필숙 관광행정계장님, 박성구 관광개발계장님, 강봉자 관광마케팅계장님, 김석진 영상테마파크계장님, 정동주 대장경파크계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옐로우비치 이것도 성공적으로 끝나서 또 그 중간에 안전사고 없이 잘 유지해서 끝날 수 있게 해서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 계약기간에 보니까 2021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합천에 수려한 이런 위치를 놔두고 우리 주민들은! 실제 우리 주민들은 거기 들어가 있는 관광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실제로는 우리 군민들은 이용하지를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젊은이들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와서 놀고 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몰고 와서 놀고 가기도 하고 고스트파크도 보고해서 상당히 고스트파크하고 연계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또 우리 군민들 생각하면 개방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장경테마파크 소리길 입구에서 황산주차장까지 올라가는데는 말 그대로 나무그늘이 하나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곤욕을 치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늘막 수준 정도! 내지는 그런 것을 좀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감컨텐츠사업으로 조성되어 있는 꽃화원은 실제 우리 용주 같은 데도 가보면 거기에 체육공원에다 꽃밭을 조성해서 잠시잠시 쉴 수 있는 그늘막 정도는 2개 정도 설치되어 있던데 그 정도는 좀 또 과장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인사소리길 오감컨텐츠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원두막을 5개인가 4개인가 제작 중에 있고요.
다음에 합천바캉스축제는 이게 올라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듣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전면 지금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제가 짧게 만 말씀을 올리자면 지금 몇 분들, 다수일 수도 있는데, 일부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군민 지금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사이트가 그 주차장을 정점으로 해서 캠핑장, 합천대교 쪽은 유료사이트고 주차장을 해서 남정교 다리까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구역을 구분을 해놓은 상태고 간혹 몇 분들 불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대형텐트 안에 위탁받은 자가 유료로 하는 공간에 들어와서 밖에 자장면을 시켜 먹으니까 거기 대형텐트 안에는 장사하기 위해서 만든 어느 하나의 식당인 턱인데 남의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타지역의 자장면 배달 그것은 어떤 상도에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이 아마 와전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하게 나오는 지적은 저희들이 바캉스축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에 담아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정말 우리 과장님 뵙기만 뵈어도 우리 합천이 날로 발전하는 게 훤하게 내다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공모사업 200억 당첨되셨다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2억인데 이건 용역비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200억은 그러면 전체 200억 다 우리가 당첨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거기 우리 군비는 하나도 포함 안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문체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사업규모는 이제 국비가 지원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역시 군수님께서도 100억 따오는 거는 기특한데 100억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걱정을 하시길래, 도비 받아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비율에 3,000만원이 지금 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은 올해에는 이제 그게 거의 굳어질 확률은 있는데 30프로는 도비! 그러니까 100억에 30억은 도비고 우리 군비가 70억 부담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군비가 포함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이 계획될 건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저희들하고 서산군이 됐는데 문체부의 하나의 방침은 재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건물을 짓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왜, 다양한 내용도 있지만 되는 이유는 저희들도 지금 가장 큰 이게 호기다 싶은 게 우리 세트장이 금방도 노후화가 심한데 이걸 우리는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건물의 모양을 일부 바꾸고, 제일 노후가 심한 거.
그 외에는 실내 안을, 지금 우리 세트장이 실외만 모양이 근대식 건물이다 보니까 사진 찍으면 뭐 인생사진이다 이 정도의 각광인데.
실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한 명장면을 자기가 체험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건물 안에 실내세트장을 한다는 게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기차역 있는 데는, 지난번에 불난 언저리에는 지금 현재 문체부의 방침은 “집짓는 거는 절대 안된다” 이러지만 이게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문체부가 처음에 돈을 내릴 때는 좀 인색하게 재활성화에 우리가 3년 동안 포커스를 맞추고 마지막에는 저희들도 기차역 앞에는 건물을 3층짜리 하나 올려서 야외공연장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잔디광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건물을 3층 올린 데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법면을 이용해서 200석 잔디공연장을 만들면 보조댐을 바라보면서 전경 뷰도 좋을뿐더러, 지금 학생들이나 노인 분들이 사실은 평일에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막상 쉬고 즐기고 또 심지어 도시락이 만일 필요하면 드실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 건물 3층 안에는 우리 미디어와 관계되는 영상학과 아이들이 와서 드라마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작업을 해서 그 안에 요즘 말하는 AR, VR시설까지 들어가서 청년들, 청년샵 들어와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게 지금 큰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200억이 전체 국가에서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200억이라는 금액으로 계획을 구상하는데 정말 우리 합천군민은 물론 전국에서, 세계에서 찾는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다라국 상징물 제작 설치사업 있는데 이거 예전에 김학중면장님 쌍책면에 계실 때 용봉문양환두대도 해 가지고 설치가 됐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되어서? 2017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제가 알기로는 김학중면장님이 쌍책 계실 때 한 그 위치는 로터리에 해 놨고 지금 박곡재 넘어가는 데는 예전에 해놓은 저희 관광안내판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들어오면 이제,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쌍책 들어가는 입구로터리에만 해 놨고 박곡재는 지금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기 관광진흥과 생각하면 일사천리, 무사통과라는 생각이 들만큼 진행이 쑥쑥 잘 되고 사업도 잘 선정이 되어지고 기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 “정책사업”에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산업 육성” 이거 딱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끼리 보는 거지만 돈에 대한 그 면상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라서 말이 좀 길지만 경제가 살고 신나는 관광정책이라든지 이리 좀 제목을 타이틀을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 합천다운! 그리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우리 예산서 107페이지 실내스튜디오 조성사업이 보면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사업!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사업! 한류관광활성화사업! 세 사업 모두가 영상테마파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걸 모두 너무나 영상테마파크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초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초계대공원을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면 거기에 우리 농산물을 활성화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더 리멤버지요? 우리 옛날 역사가 살아있는 거니까!
거기 좀 균등하게 우리 관광산업을 동부 쪽에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라면 진짜 영상테마파크! 영상 할 수 있는 거! 옛날 카메라 영상했을 때 필름 이런 걸 좀 모아놓는 작은 공간이 좀 전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말씀하신 부분에 용어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성이 있어서 한번 다시 순화를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고요.
초계공원 재활성화도,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올리자면 우리 사무실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이제 군에 과가 업무가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동부쪽이 문화예술과고 황매산이 산림과가 하고 이때까지 문화예술이 하다보니까 해인사도 사실은 했고!
그래서 관광과가 사실은 황강하고 영상테마파크에 집중한 거는 이때까지 주지의 사실인 거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기 의회에 보면 늘 질타를 받는 게 남부하고 동부에 너무 관광을 소홀히 한다!
또 따지고 보면 가야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 관광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우리 관광진흥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넓게 문화예술과하고 산림과를 우리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협업해서 더 영역을 넓히겠다는 다짐으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아니! 그리고 작은 공간에 영상을.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한번 챙겨서 전시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걱정이 태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몇 천 억을 쏟아부어도 과연 이것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잠못 이루는 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0억 투자!
거기에 뭐 실내 뭘 조성하는 거하고 그리고 모노레일을 지금 설치하고 나서 뭐 조금은?
아직까지 여름을 안 거쳤으니까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이런 모두 다를 참 이번 예산투자를 통해서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고.
박곡재 거기가 참 우리 경북하고의 경계선에 있습니다만 사실 합천 관문인, 들어서는 데가 좀 횡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얼마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걸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보다는 정말 거기에 맞게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장위원이 옐로우비치 바캉스축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상히 잘 알 거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운영행태!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끌리는, 그분들에 귀속되는 행정은 탈피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
첫출발에 그게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지를 충분히 합니다만 앞으로는 함께 상생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축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야성 체험 조형물 설치하는데, 사실 관문 저거 설치할 때에 도로변하고 한 3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야성하고의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같이 비추어볼 때에 사실 달랑 그 집 한 채를 가지고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토록 하면 안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계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아! 약간 그리라도! 아니 뭐 역사는 미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니까!
약간 그래도 그것하고 좀 맞추어서! 이런, 이 예산가지고 그걸 뭐 과연 체험시설이 되겠느냐? 좀더 완벽하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 읍민들의 참 공원처럼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조형물도 좋겠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좀더 우리 가까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그 안에!
나무식재라든지 적재적소에 무슨 설치물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운동기구나 이런 거는 설치해서 활용측면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런 설치물보다는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우리 전국에 문자박물관이라는 그런 걸 연구나 뭐 어떤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걸로. 한글박물관 하나 있고 하나는 직지심경 관련해서, 두 개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장경 거기에 많은 공간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대장경하고 문자하고는 상당히 그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는 접목이 불가능한 건지?
어쨌든 다양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열정적으로 과장님이 이끄시는 관광이 우리 행정의 주인데 좀 변화된 모습을 내년도에는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모노레일은 처음에 개장했을 때, 우리가 넉 달 됐는데, 처음에 개장했을 때 입장하신 분들 이용율이 11프로였습니다. 지금은 9월 1일부터 49.6프로, 이번 연휴 때는 65프로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올해 지나면 안착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곡재는 지적하신대로 쌍책면 하고 협의해서 좀 제대로 되도록 애를, 한 개를 해도 제대로 된 모양을 가지고.
바캉스는 진짜 지적하는 만큼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속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나아가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야성을 좀 바꾸자고 우리가 해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졸렬하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리 했는데, 그것도 내년에 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좀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박중무위원 : 과장님! 역사적인 고증없이 그걸 뭘 하기가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의 형태고 다른 거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나무식재 위주로 하라는 거는 귀담아들어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경테마파크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장경을 너무 강조하는 거보다는 기록문화를 강조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19기록문화축제!
그래서 가을국화 이런 거는 덤이고, 저는 가을국화 이름 제목 짓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기록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대장경테마파크 정동주 계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자기체험관 거기 운영이 실제로 뭐 어떨 때는 문닫겨져 있고 이런데 물론 체험관광객이 없어서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만 대장경테마파크 여는 시간하고 또 휴일 시간,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문이라도 열고 있고, 또 실제로 체험을 못하더라도 관광차원에서도 한번 들러볼 수도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러 한번씩 지나가다보면 문이 닫힌 경우가 꽤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장경파크담당주사 정동주 : (좌석에서)예. 건물은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조금 이렇게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도록 지금 공간을 마련해 놔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한번 더, 관람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직 3개 과가 남았는데 점심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고 될 수 있으면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체육시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은 총 9,664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함벽루 체육공원 족구장 휀스 설치에 5,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적중 양림 게이트볼장입니다. 도비 1,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에 1,364만4,000원, 도비보조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800만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체육시설과 전체 예산은 185억8,027만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4,43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공설운동장관리 공설운동장 잔디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잔디를 걷어내고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야 되는데 토양이 당초 3센티에서 15센터까지 내려갑디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공설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국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 매입비는 2억2,300만원입니다.
가야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부 2명 인건비가 총 2,3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공원 인조5구장 조성과 뒷페이지 용주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민체육공원에는 4,000만원이 증액되고 용주체육공원은 4,0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함벽루 체육공원 족구장 정비! 본 건은 교량 옆에 고수부지에 설치된 족구장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공이 교량위 도로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휀스 설치비로 5,000만원 긴급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활동에 증액된 2,928만8,000원은 생활체육지도로 급여와 복지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에 2,285만5,000원 감액은 대회를 마치고 정산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체육진흥에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지원 제18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군비는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도 도비 800만원을 보조받아서 이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그리고 KB바둑리그 팀출전지원사업비는 한국기원에서 주최하고 바둑TV에서 진행하는 KB 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9개 팀의 프로바둑기사가 출전하는데 이게 6개월 동안 바둑TV에서 계속 경기를 하고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수려한 합천”이라는 팀의 출전에 따른 출전경비와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군민들의 건의, 열망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용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1억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 건은 사실 운동시설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하는데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대양 국민체육센터 조성부지 매입에 6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는 4필지고 3,01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다음에 핫들생태공원 파크골프장 보완공사에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이 2개 있는데 2만5,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을 치고 나가는데 인조매트를 깔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이 산책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휀스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공원, 즉 남정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거리가 멀어서 좀 곤란하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화장실 1식 설치하는데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가회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3,000만원이고요.
합천 옥산 족구장 인조잔디하고 휀스교체하는데 5,000만원, 쌍책 힐링센터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22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전자득점판 설치하는데 6,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에 특별조정교부금, 양림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에 도비 1,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밑에 재무활동으로서 보조금 반환금은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집행잔액과 이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체육은 우리 사는데 꼭 필요한, 심신이 튼튼한 그런, 우리가 체육을 하므로 해 가지고 건강한 생활이 유지 되니까 이게 우리 사는 것의 기본인 것 같은데 우리 정책사업명을 그냥 간단하게 “생활체육 육성” 이것도 좋지만 좀 “심신이 튼튼한 생활체육 육성”이라든지, 이거 할 때도 그냥 “생활체육 육성”이리 하지 말고 좀 앞에 서두를 넣어가지고 하면 좀더 다가오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또 상가가 활성화되어서 엄청나게 소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거리에 가면 청소년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정말 사람이 사는 분위기고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여기에 못지않게 우리 체육시설을 좀더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해 주고 그리고 각 업소마다 좀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라는 부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KB바둑리그팀 출전 지원하는데 보면 홍보가 안됐는가, 바둑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안 오는가 조금 소외된 그런 분위기던데! 촬영할 때 보니까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날 첫날만이라도 우리가 전국 방송에 나가는데 합천 홍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에 수식어! 그러니까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들끼리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타자치단체하고 전쟁 치르듯이 해서 그리 한 성과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참 아쉬운 게 각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 다음에 이용하는 그 뭐 환영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는 데도, 하는 데는 하고 좀 안 하는 데는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 군민들이 어떤 동참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둑은 이번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합니다. 축구나 이런 프로리그! 계속 1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내나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천군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인조잔디가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좀 다른 데요. 우리가 9년에서 10년 주기로 갈고 있습니다.
좀 험하게 쓰면, 험하게 사용한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는데, 또 여자축구는 그렇게 험하지 않은데 고등부 젊은 아이들 막 헛발차고 하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로 다 전환을 하는데 어떤 도심권에는 인조잔디 그걸 주민들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데도 간혹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사실 천연잔디가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도측면에서 천연잔디는 계속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요.
또 인조잔디가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르신들이 잔디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좀 교체를 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을 따지면 천연잔디 따라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용에 따른 관리사항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점차 그렇게 교체를 또, 어르신들 원하는 쪽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현실적인 거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 운동장 메인룸 그걸 지금 인조잔디로 바꿉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공설운동장에는 봄에, 잔디가 오래 되고 하니까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 잔디하고 토양을 싹 걷어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인조잔디로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그냥 천연잔디로 합니다.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로 해야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상징성이 크니까 아무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메인 거기는 천연잔디를 해 주시고.
지금 나름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합천이 체육시설이 그래도 뭐 최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이 체육시설은 어떻게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설치되고 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는 뭐 다반사였다는 거지.
그런데 시설과장님은 전체를 내다보고, 이 종목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거기에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지에 관해서도!
이 체육시설이 힘 있는 자의 전유물이 되는 그런 체육시설로 전락하는 거는 합천군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체육과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앞으로 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하자 보수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원성의 대상이 되는! 돈을 많이 쏟아 붓고도 원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설물! 항간에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읍민들이 의혹을 갖는 그런 수준까지도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만반의 어떤 대비를 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런 체육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박중무위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종목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쌍책 힐링센터 정비사업이 나오죠? 지금 1억인데.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이게 2014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비사업 1억이 왜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쌍책에 힐링센터는, 박물관마을 힐링센터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과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할 때는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완공하기 전에 그러면 그거를 추가를 해야 되지. 올해 완공해 놓고 또 추가로 정비하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게 미래전략과에서 연차에 걸쳐서 한 사업이고요. 우리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 체육시설로서 설치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부서가 다 달랐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을 안에 지금 넣는 거네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내용이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거기 하면서 쌍책면에서 내나 골프연습장을 해 놨는데 하다보니까 시설이 좀 조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골프연습장 거기 설치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거기 추가로 1억을 해서 정비한다면 어느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게 이제 면에서 처음 설치하다보니까 규모라든지 작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못되다보니까 주민들 건의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이제 규모를 확장시키고 길이를 늘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진 : 예.
○박중무위원 : 이 사안에 대해서, 내 지역구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거기가 재작년에 그것 설치할 때에 참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년도 안됐어. 1년 됐는데 또다시 그걸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1년 만에 새롭게 재투자한다는 거는, 이렇게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한테 검토하라는 뜻인데, 쌍책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혀 바깥이었는데 신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너무 졸작으로 지었어.
지을 때에 그거에 만족을 한다 그래서 그리 됐는데 사실 아쉽게 생각하지.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답변들을 것도 없지 뭐.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사실 저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이제 면에게 하다보니까 조금 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그것만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해 준 거 아니가!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것은 체육시설 쪽에서 한 게 아닌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래서 하고 나서 우리가 뭐 일일이 17개 읍면 다 알 수는 없고 기왕 된 거 좀 제대로 해야 합천군의 체육시설로서 제대로 좀 관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업이, 그래서 내가 실장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경에 과연 그런 것이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정말 현장에서 절박하게 그 요구하는 사안들은 반영 안되고 이런 어떤 정무적으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린 거니까, 아까!
앞으로 각별히 과장님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사실 정비사업이라 해서 제가 힐링센터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뭔 정비 여기서 할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자!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쌍책 골프연습장! 면에서 사실은 짧게, 참 협소하게 했죠!
그런데 이리 군에서 추경으로 올라온다면 지금 인근 타면에서도 요청이 지금 계속될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참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체육 관련해서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화! 화! 화! 합니다.
고령화, 다양화, 고품격화입니다.
우리가 군민의 요구를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한계가 있고 취사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게 지역별 안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쌍책에서 이렇게 시작으로 한다면 인근 타 면에서도 요청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물꼬 터진 걸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과장님이 결재를 하면 뭐.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주민열망에 의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무곤 체육시설과장님, 박은숙 시설운영계장님, 손철우 시설관리계장님, 주현용 체육진흥계장님, 김종민 스포츠마케팅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합천에 자주 있는 축구대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체육경기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노고를 내가 자주 봤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주체육공원 거기에는 이미 인조잔디가 한 시기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경기가 있을 때 인조구장이 부족해서 아마 새로 추가로 하는 건데 실제 우리 이렇게 읍을 제외한 나머지 용주면이 됐든 아니면 초계면이 됐든 이렇게 읍을 제외한 인조구장이 몇 군데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만 말씀드리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체육공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묘산, 야로, 가야 정도 북부권이고요.
동부권은 청덕, 덕곡, 쌍책, 그리고 남부쪽으로는 대양, 쌍백.
○장진영위원 : 나머지 그러면 인조구장이 거의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실제로 우리 축구경기가 이루어지나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이번 주에 있는 도지사배 생활축구대회도 초계, 삼가, 가회, 대병, 용주, 합천 이렇게 구장이 배분이 되어집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실제로 대회 운영에 쓰여지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대회 치루면.
물론 참가팀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저희가 합천하고 용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엘리트경기가 열리면 대회기간이 보통 15일,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회장 설치 관계라든지 대회관계자들 편의 때문에 축구장을 모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삼가서도 하루 차고 초계서 차고 봉산에도 하루 차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대회 관계자들은 싫어합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주 같은 경우는 A구장, B구장 해 가지고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체육대회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전문 축구장이고 실제로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횟수는 거의 없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한번 더 전체적으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그리고 바둑도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스포츠게임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인데 바둑팀 리그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팀 구성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바둑TV라고 아실 겁니다.
한국의 프로 바둑기사들이 나와서 내나 축구의 K리그 하듯이 팀이 매주 경기를 합니다. 6개월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합천군에서 군민 중에서 바둑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 기사들 중에서 우리 합천팀을 선발을 합니다.
전체 9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감독으로 내정된 사람이 고근태씨입니다. 9단이고 각종 경력이 아주 우승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 사람들이 나오면 ‘수려한 합천’ 로고와 상표, 그 다음에 관광지 어떤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 합천이 6개월 그 대국하는 동안에 계속 바둑TV상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적지 않은 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또 그 투자 대비해서 선전효과는 그만큼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바둑팀을, 바둑수제자를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 이상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기정예산 77억8,259만원 중 3억5,480만원이 증액된 81억3,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계면 대동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3억2천과 도비 3,480만원 도합 3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기정 예산 170억8,523만원 중 22억9,567만2,000원이 증액된193억8,0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율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토지매입비에 6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명곡 창조마을 만들기에 61만원, 항곡1구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61만원, 행사운영비 명곡 창조마을 만들기에 529만원, 항곡1구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529만원, 9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명곡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210만원, 항곡1구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210만원 시설비입니다. 명곡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8,700만원, 항곡1구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9,200만원,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 편성함으로써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마을단위환경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서 명곡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9,500만원, 항곡1구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1억, 도합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계 대동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대동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황강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회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장 장기보류로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율곡 임북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10억원과 합천군 먹는 샘물수원조사 및 시추용역에 1억2천은 황강개발에서 투자기반 확충사업으로 세부사업 이관이 되겠습니다.
2030합천호 종합개발계획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공사공단 설비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단설립투자 타당성조사용역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자기반확충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북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 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부지 확보사업에 15억원, 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확보사업에 15억원, 먹는 샘물 수원조사 및 시추용역에 5,000만원, 먹는 샘물 수원지 토지매입비 7,000만원, 보조댐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8,000만원 도합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부사업으로서 합천 국제복합도시 유치 조성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사업 유치를 위한 행사부스 운영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저출산 개선으로서 행사운영비로서 “미혼남녀 사랑의 오작교” 행사 개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다함께 우리 아이행복센터” 건립에 시설비부분에 센터 부지 매입비 8억원과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해서 도합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부분에 첨단산업단지 벤치마킹부분에 대해서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서 2018년 농촌폐기물 처리반 집행잔액 138만4,000원과 이자 28만8,000원 도합 167만2,000원을 감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이것은 정말 제가 바램이, 지금 이 아이들은 우리 합천의 보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배들을 안고 있는,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합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용역을 잘 해서 정말 이게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합천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가 다른 부모가 부러워 할 만큼 어떤 그런 시설을 한번 갖춰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미혼남녀 사랑의 오작교”행사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 한번 했었죠?
○인구정책담당주사 성영환 : (좌석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인구정책담당주사 성영환 : 작년이 아니고요. 우리 합천군에서는 올 4월12일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총 40명을 대상으로, 남녀!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사랑의 오작교” 이것은 그 행사의 일환이지만 이번에는 남녀각각 30명씩 60명으로 해 가지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봄에 그 당시는 봄에 한번 했고 그래 가지고 실제 그게 연속적이지 못해 가지고, 또 공공기관만 해 가지고 좀 안 맞다!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민간 일반인까지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진짜 한번 실시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타지자체 군민은 안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지금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21일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런 행사가 똑같지는 않아도 먼저 이렇게 남녀를 맺어주는 행사는 거제시에서도 시범으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실시했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겠지만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이제, 실제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각 기관별로 이렇게 경찰서나 합천군청이라든지 기관에서 이리 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은 같은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이렇게 연령층을 묶어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좀더 반응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 이리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 그러면 연령대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만남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임채영 미래전략과장님, 박수현 농어촌개발계장님, 하상범 황강개발계장님, 성영환 인구정책계장님, 하원수 투자지원계장님 반갑습니다.
투자기반확충 관련해서 대양 덕정지역에 땅 매입비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다만 여기에 지금 당장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차후에 수요가 될, 무슨 물류단지 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 대양IC에서 인근에 가장 큰 도시 대구까지의 거리는 적어도 80킬로 이상 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야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남대구IC에서 야로톨게이트까지 한 40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로 봐서도 상당히 근접해 있고 또 여기에는 실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실제 2024년도 이후에라야 개통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또 이 땅을 묵혀놔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물류단지를 하려고 그런다면 접근성이 좋고 오히려 경제성이 뛰어난 야로 지역에도 한번 선제적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해 보는 것은 어떤지 물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제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지역경제과에 이 농공단지 업무하고 기업유치업무를 맡았습니다.
실제로 야로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금평들에 이, 그 당시에 우리 군에 걸쳐져 있는 게 88고속도로밖에 없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대구하고 근거리에서, 대구쪽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상당히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금평들 자체를 지방산단으로 만든다든지 또 하림 앞에 거기는 실제로 도예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가야에 있는 도자기업체를 집대성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대구하고 근거리에 있지만 쉽게 이렇게 합천에 접근하는 업체는 상당히 적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꿈을 접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저희 군에서 지금 국제사업이 2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노양에서 분기간 이 도로가 뚫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야로도 충분히 물류단지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도 보고 있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합천군을 더듬어 봐서 계획토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설명서 24페이지 보면 합천군 먹는 샘물 수원조사 시추용역에 대해서는 1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부분이 나중에 26페이지에 다시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앞에서는 감액되고 뒤에서는 추가 되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세부사업이 황강개발에서 투자기반확충사업으로 이관되므로 해가지고 그리 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공사설립 관련해서 우리 군단위 인근 경남에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공사를 설립해서 앞으로 주로 어떤 사업에 집중해서 일을 해 보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당장 공사 설립은 좀 어렵습니다.
저 부분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일단 우선 공단으로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공단으로 설립을 하고 나서 공단 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황강직강공사라든지 무슨 영화세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선 공단에 일단 넣어서 공단 설립을 하고 공단으로 설립되고 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황강대개발이라든지 또 여타 민자사업 쪽 이런 거에 좀 손을 대서 그때는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맡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 관련해서 이 앞에 중간보고가, 군에서는 중간보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의원들 상대로 해서 황강직강공사 관련해서 중간보고 정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국제복합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같은 걸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황강대개발 관련해서는 저번에 중간보고 시에는 일단 이게 경제성이 있나 없나 까지만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BC가 1 이상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자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하고 인허가 건하고 2건을 동시에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또 9월중에는 기업인이나 대학교수, 그리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 이래서 전문가그룹을 한 7내지 10명 정도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각종 어떤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어느 정도 투자자가 있어야 만이 정확하게 레퍼토리를 가지고 전체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아! 이게 황강직강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밑바탕 그림도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회에 최종적으로 중간보고를 하는 시점은 저희들이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11월에는 분명히 전체 의회에 오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중간에 그렇게 너무 깜깜이로 하는 것보다는 뭐 지금 타당성조사, 예를 들어서 BC가 지금 1을 넘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황강직강개발에 대한 타당성은, 근거는 마련된 상태고 그래서 그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중간보고 정도는 해서 또 이제 서로 같이 논의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래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지금 황강 대개발 관련해서 BC기준하고 지금 현재 황강 대개발 관련해서 인허가사항! 실제로 4건이 있습니다.
황강파트하고 수자원파트, 그리고 도시계획파트, 그리고 기타투융자심사 관련해서 4건의 현안 문제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어느 정도 마련한 후에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의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10월중이라도 중간보고형태로 의원정례회 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진영위원 : 잠시만요. 국제복합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국제복합도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50만에서 100만평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복합타운 자체를 어차피 이 황강대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산단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외국인이, 지금은 이 근로자 자체가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국제복합타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복안입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 합천국제복합도시 주식회사 대표가 아직도 내나 권영규씨로 되어 있습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좌석에서)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합천 국제복합도시 관련해서 그쪽에서 우리 용역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그동안에 합천국제복합도시와 관련 해서 중간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좌석에서)예.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실체는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우리 합천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전략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우리 지역균등발전에 동부가 너무 소외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동부에는 기반시설이 일단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느 지역보다도 역사적인 우수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옥토고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농산물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초계 같은 경우는 풀 “초”자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농산물을 활용하고 특산품이나 먹거리 개발을 해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또 거기 초계 역사대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을! 동부에도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또 상가를 좀 발전시켜 주고요. 장날! 옛날 초계장날을 초계역사공원 쪽으로 옮겨서 활성화해 가지고 먹거리도 개발하고 우리 특산품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큰 공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임춘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집이 산청 생초입니다.
자고 나면 산밖에 없습니다. 산 먼당에서 해가 뜨면 아! 아침인갑다! 눈을 뜨고 그런 상황인데 제 첫 발령지가 쌍책입니다.
실제 이렇게 택시를 처음에 와서 타고 가면서 초계들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아! 대한민국에도 이런 큰 들이 있구나! 산청 쪽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들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동부권에는 합천 전체 17개 읍면 도면을 펼쳐볼 때 동부쪽에는 상당히 비옥한 토지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경사회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부쪽에 지금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첫째로 가야문화권사업을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쌍책 성산에 다라국이라는 토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상당수의 역사문화재로서 이렇게 보전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동부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적으로 비옥한 토지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많고 또 그걸 미래전략과에서 여타 다른 형태로 어떤 검토를 한다 그러면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되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황강대개발권 안에 물류단지를 넣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경남 김경수 도지사님을 만났을 때도 건의했던 부분이 국도24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자! 거기 찬성을 한 게 창녕군하고 합천군하고 함양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 선거때 국회의원선거공약으로 넣어서 실제적으로 국도 2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황강대개발권 안에 물류단지라든지 또 남부내륙철도에, 거기 어차피 물류수송이 되거든요. 농산물수송이!
그렇지 않으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충분히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제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아마 농산물 유통 쪽으로 저는 이렇게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유통도 하고 우리 농특산품 이용해 가지고 특산품 만들고 먹거리 개발하고!
그리고 뭘 짓고 부수고 건설이 우리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보존개발하면서 계승시키는 것도 우리 정말 천혜의 자원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임춘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공단! 어느 지역에 설립하려고 용역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공단이 아니고, 공기업 안에는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중무위원 :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
그 임북지구에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그 용역비가 들어오는가 싶어 내가 더 깜짝 놀랬네.
아까 잠시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투자선도지역!
참! 그것 하나 완성시키자 하면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공직자로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희생! 모든 불이익도 감수하고라도 그런 걸 한번 추진해야! 그럼에도 안 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 민원을 상대해서!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지금 그래도 뭐 첫출발을 내부적으로는 일부분 좀 진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이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러면 사실 행정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부담도 사실 크거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성공을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의 불이익이 만약에 감수가 될 때에 이 책임까지도 져줘야 된다는 거지.
사실 이거 하다보면 상식밖의 업무도 추진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상당히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다른 제3자들은 아주 좋지 않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농촌개발은 박계장! 일반적인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업무가 농촌개발이라고 하면 뭐를 뜻합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박수현 : (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 기초생활기반을 말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걸 이야기하지.
지난번에 농업 전반에 대한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그 용역을?
○농촌개발담당주사 박수현 : 그것은 기획실에서 향후 이제 농촌장기발전과제라 해 가지고 내다보고 기획실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30 그것 참 몇 달 동안에 미래전략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난번에는 졸속으로 업무추진을 한 거에 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것이 용역비가 5억이라 그러면 정말로 과다 책정 아니냐?
그 근거를 지난번에 제시했을 때 에도 너무 내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막연하게! 그것은 자료라기보다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자료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설명에 보니까 그래도 나름 섬세하게 뭘 좀 넣었던데 그래도 용역비는 많다는 거지.
많은데 제가 의혹을 하면 용역회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나 할 정도로 내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 용역! 사실 일정 아웃라인만 있지.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다시 무슨 모든 용역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아래도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 업무 추진하는데 무슨 용기를 북돋워줘야 될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 의회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만큼 중차대한 문제냐?
이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박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장 왔을 때도 그랬지만 6600억 그 직원의 노력으로 거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정말로 이걸 알뜰살뜰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병 댐주변에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미래전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니까!
결코 그것이 뭐 나쁜, 제가 뭐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짧게 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사실 미래전략과가 4개 담당이 있는데 실제로 농촌개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국도비라든지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황강개발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가 투자유치 쪽은 실제로 뜬금없이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계획을 하고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그런 어떤 부서입니다.
이제까지 미래전략과가 생긴 지도 금년 12월이면 1년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3개 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이 실제 손에 잡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인력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과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떠나서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장래에 합천군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된다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먼 미래를 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용역비가, 물론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서 5억이라는 돈은 큽니다. 큰데 이거라도 안한다 그러면 우리군은 앞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 시발점을 어느 한 지역을 특화를 해서 시도를 해보고 또 그게 좋다 그러면 또 이쪽 동부쪽이든 남부쪽이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표가 첫 번째 타겟은 합천호로 이렇게 기준점으로 잡았는데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 투자선도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당장 토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찾아왔는데 “우리군에는 비축 토지 없습니다” “군유지 있는 거 서산리 폐천부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달려들 때는 당장 급하게 토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부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제공하므로 해서 인허가 절차가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미래전략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미래전략과 직원들을 한번 믿고 좀 도움을 주십시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미래전략과에 우리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그 과가 신설되었을 때에 상당히 큰, 아! 그래도 늦게나마 그런 행정에서도 이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구나에 대해서 기대를 건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도지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들은 아주 거기에다가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그래서 혹시 직원들이 그게 뭐 조금이나마 좀 어떤 불상사가 있을까 싶어 걱정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을 안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소신껏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나친 무리는 안 된다!
투기꾼이 붙는다든지 거기에 사기꾼이 붙는다라든지 호텔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선도하면서 많은 사기꾼들을 양산을 해서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명심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진영위원 : 잠깐 10초만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2030이나 전에 황강직강공사나 용역비가 과다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는 모르니까 얼떨결에 과다하고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의혹이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곧 이제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용역조사 8억도 곧 끝날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 용역조사내역서를 한번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 그것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한 명의 계장은 시모상으로 불참하고 7명의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 좀 시원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저희들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기정 92억9,000여만원의 규모였으나 이번에 9,200여만원을 삭감하여 91억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 세부사업에 자산취득비 보건소 구급차 구입 1대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는 내구연한이 원래 9년인데 2년을 연기해서 내년도 1월 19일경에 내구연한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구급차는 내구연한이 며칠이라도 늦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공기청정기 구입은 22대를 구입해서 환경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염예방활동 세부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계상해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는 비용으로 23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세부사업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를 66만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운영비 지원 1억500만원을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 이번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응급의료기관이 년도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B등급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평가결과 C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국비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심병동사업 세부사업에 병동사업 우리 간병사비를 187만2,000원이 지금 현재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요율기준이 지금 현재 적용을 하다보니까 감소가 되어 도비가 변경 감소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비도 같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폭력예방 핫라인 설치비용 지원 세부사업에 비상벨 설치비용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폭행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가까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도에서 신규로 배정이 되어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건강증진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1,400여만원을 삭감을 하여서 정수장 불소투입시설 철거를 위해서 여기에 시설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편성을 하면서 통계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세부사업에 이것은 190페이지와 191페이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과 금연표지판 제작사업비 각각 6만9,000원과 34만9,000원을 삭감을 해서 금년 행사 홍보물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확대 세부사업에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과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사업비 당초예산에 8,0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또 저희들 조례 개정 이런 절차를 거치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분만 이렇게 남겨두고 6,500여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방문보건사업 세부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 1,5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계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와 193페이지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세부사업에 공무직 육아휴직이 2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2명 휴직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인건비 등 3,035만6,000원을 삭감하여서 건강관리사업 홍보비로 1,000만원, 또 취약계층 가정방문 의료용품 구입비로 1,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삭감부분과 계상부분이 차액이 253만6,000원은 우리 군비기 때문에 삭감키로 했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세부사업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재가암 자조모임 운영비 및 참가 급량비 88만5,000원을 삭감을 하여 재가암 자조모임 운영재료비로 88만5,000원을 통계목 변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8월에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세부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 상계 계산해서 90만원 삭감을 해서 재활프로그램 재료비로 저희들이 90만원을 상계처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에 19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삭감을 하여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으로 통계목 변경을 하면서 상계처리 편성을 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비등 지원 세부사업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금액을 29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에 안인득사건 이후에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또 치료연계, 등록관리를 위해서 약 16명 정도의 초기진단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도에서 지금 내시되어서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 내용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1억1,300만8,000원을 삭감해서 기타직 보수 4,3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6,900만원으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세부사업에 반환금 기타부분은 2018년도의 집행잔액과 이자부분 반남금액 328만9,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덟살 때 보건소가 어디였나 하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보건소였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임춘지위원 : 그때가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 보건소와 비교를 해 보면 이 시설이 어마어마하고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교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인구가 한 10만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3명이고 치과의사, 일반의사, 또 보건소장이 의사였고 엑스레이 병리기사! 기사였고 운전기사! 총인원이 한 8명에서 9명 왔다갔다 했을 건데 지금 그만큼 우리 인원, 지금 인구가 한 5만인데도 오히려 이만큼 불었다는 거는 우리 건강이 우리 국가 전체적인 업이다! 책임이다! 그만큼 보건소 업무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병도 많이 생겼고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전문의사가 없었고 그냥 일반의사가 이도 빼고 가축도 하고 그 시대를 훌쩍 넘어서 발도 여러 가지 분류해서 병이 나타나고 뇌도 뭐 치매해야 되고 전부 다 어린이, 청소년, 정신병까지 다양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업무가 너무 많은데 보건소 증원을 좀 해서 과도 한 2개 정도 더 만들어갖고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다가가고 가가호호 병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인원증설해서 더 큰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소가 되시고 또 수입이 많은 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 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군민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계속 보면 과목 전용에 따른 변경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우리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그렇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아까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왜 하향되었는지 이것도 제가 한번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난임부부 지원확대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이 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목 변경부분을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기금예산을 받을 때에 통합해 가지고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부분 홍보비로 얼마만큼 쓰고 또 인건비로 얼마를 쓰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리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면 또 중간에 인건비가 사람이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 이리 계속하면서 좀 변경을 해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목을 좀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변경 이 부분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항상 이리 해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등급변경사항이 내려 왔는데 올해 분은 10월에 또다시 평가를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 평가결과가 올해 4월에 내려오면서 우리 간호사 이런 부분에 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만이 그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시설부분도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합천에 여기 응급시설에는 간호사가 아마 1년, 2년 이렇게 아마 경력을 가진 사람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내려오는데 아마 C등급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국비예산이 깎여서 내려왔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삭감이 된 부분은 저희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국비지원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의 사업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다보니까 아마 이게 4월에 우리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조례 개정도 따랐습니다. 조례 개정이 1회추경 때 그때 우리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조례 공포 이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전까지는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약 4개월 정도, 9, 10, 11, 12 해 가지고 4개월 정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아마 좀 남아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1,500만원 남아있는 이 부분도 지금 아마 몇 명이나 더 나올 것인가 좀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럼 이걸 보면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이게 뭐 보조금 삭감도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왜 안 갖췄을까요?
○보건소장 이덕구 : 간호사부분은 아마 촌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간호사인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데?
○보건소장 이덕구 : 공무원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신경자위원 : 잘 알겠고요.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정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 중 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성 1인당 3명 정도 아이를 낳는다 하거든요. 여기에서 난임치료! 국가에서 해 주는 난임치료 이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세 이하 여성한테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면 지원이 된대요. 그리고 자녀 2명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된대요. 그래서 이 난임 치료로 인해서 인구가 이렇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 증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유일하게 보건소만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무슨 불편함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한, 지금 이 시대의 최고 난제인치매 치유의 일환으로 그 운동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거기도 그것이 있기까지 직원들의 고생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나이 많은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호응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실무진들은 그 행사를 마치고 함께 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앞으로 향후 그 치매운동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그 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각론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예산이 6,000여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참석 예정인원을 1,000명 정도로 보고 당일날 기념품 이런 부분을 해서 한 6,000여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박중무위원 : 그런데 연예인 비용이 많이 지출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연예인 비용은 가수 남진하고 MC 김명덕씨 그분인데 그 부분에 아마 1,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 부분에 아주 과다지출이 됐다! 그런 것은 한번쯤 다음 에는 그런 에러가 안 나도록!
과다지출이 되었다!
한번 더 짚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그날현장에서 치매환자보다도 예비환자들까지!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대상자가 국한되어서 경로당에서 오므로 인해서 밖에 그 또, 나는 이 운동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호응도가 좋을 줄은 의외였는데.
그런데 거기 대상자가 국한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고민하셔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어쨌든 그 행사를 추진한다고 애썼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덕구 보건소장님, 강종진 보건정책계장님, 이시언 감염병관리계장님, 이희정 건강증진계장님, 이영덕 방문보건계장님, 이미경 치매안심계장님, 김인실 진료담당계장님, 유명숙 북부보건지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계하고는 조금 별도 문제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이 전체 150명 가까이 되죠?
○보건소장 이덕구 : 140명에서 150명 사이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우리 합천군 전체 직원의 적어도 15프로 이상 20프로 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과장직급은 한 사람이고 그나마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나이가 50이 넘어도 채 6급도 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인사적체에 관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과를 증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전국적으로 추세가 어떤가 또 우리 도내 추세는 어떤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 진료, 건강증진 이렇게 과를 분류를 해서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아마 충청북도에는 조금 있고 또 다른 시 단위는 있는데 군단위에는 우리 경상남도 내에는 없는 걸로.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사적체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정말 제가 우리 이덕구 보건소장님 제가 존경하거든요.
존경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보건소장님은 따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계 직렬에 있는 분이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덕구 : 예. 보건직렬의 공무원들 아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직으로 가면 아마 기간에 따라서 아마 패널티를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금 재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 군이 받아야 할 패널티를 받고 있나요? 현재 어떤 가요?
○보건소장 이덕구 :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이 넘어가야 패널티를 받고, 그 이전에 변경이 되면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 이런 상황이라면, 보건직 과장급이 한 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오히려 그 정원을 조금 늘여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우리 위원회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식사도 못하시고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