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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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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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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총괄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관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전략과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체육시설과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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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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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관·과·소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연일 바쁘신 일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의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실무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기구를 보면 1관, 3과, 18개 담당 1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사는 보면 35개사로 해서 일간지 15개, 지역신문 3개사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실에서 주요 단체를 관리하는 현황을 보면 재외합천향우회를 비롯해서 민선7기 합천군공약단, 합천군발전위원회, 명예감시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관리물은 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해서 대장경테마파크, 종합복지관,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현황은 보면 저희들 6,629억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5,281억원에 대비해서 1,348억원이 늘어나서 26프로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이 42개 사업에 2,159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를 보면 1,486억원으로서 전년도의 30개 사업에 837억원에 비하면 금년도 158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7,000억 시대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지금 현재의 용역중인주력산업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에 따라서 추진을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도, 공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현재 100억에서 1,000억을 기금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통해서 재정건의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정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공무원 인맥을 통해서 도, 중앙을 방문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중앙 공모사업을 올해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특히 지금 자체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골재판매와 불용재산 매각을 통해서 자체 재원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발전사업 구축입니다.
   남부내륙중심도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정에너지단지도 1,56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선도지구 부지확보 추진도 3개소에 17만여평을 확보해서 민간투자자 유치사업과 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고 머무는 관광육성을 위해서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200억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실내스튜디오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보조출연자를 육성해서 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명품 빛밸리 조성을 위해서 38억원을 투입해서 합천 남정교와 일해공원, 또 영상테마파크 부근에 야간에 빛을 쏴서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댐관광지구에서는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데크 설치와 호텔, 짚라인을 유치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시설을 통해서 봄에는 철쭉, 여름은 황강, 합천호 물놀이와 가을 억새 단풍, 겨울 얼음을 통한 사계절 관광지 구축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체육 실현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을 120억을 지어서 새로운 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율곡스포츠센터를 비롯한 게이트볼장을 해서 6개 사업에 55억원을 투입하고 합천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되고 또 합천스포츠클럽이 육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도 유소년클럽과 또 전세계 해외동포 축구대회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발전동력확보를 위한 미래전략 민간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정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남부발전을 이어서 서부발전도 1조7,000억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서부발전에 사업을 제안해 놓고 현장에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도 꼭 유치를 해서 합천에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좋은마을’ 조성사업도 2개 사업소에 450세대를 MOU체결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LH공사와 청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100세대 건립과 LH공사의 귀농귀촌단지 조성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내일 현장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쿱생협 영남물류단지 조성사업! 또 보조댐 호텔 및 짚라인, 춘란유전자센터 및 전시관 건립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합천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합천의 성장과 발전의 기틀과 동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실과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실장님을 비롯해서 내년도 사업에 열정적인,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복지도 좋고 문화, 체육 모든 것도 좋지만 소득 없는 어떤 복지라든지 기반시설은 참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다!   
   내년도에도 특이하게 우리 사업계획 전반을 들추어봐도 그쪽 부분은 좀 취약하지 않느냐?   
   실장님은 앞으로 군정의 방향키를 그래도 소득을 우선시하는 그런 군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   
   예를 들면 귀농정책이든 무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생계형으로 정착단계까지는 그래도 행정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노력을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팀은 농업 중심군인 우리 합천이 농업소득 쪽에 뭔가를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상황은 세부적으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 보고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제가 추려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전체 프로젝트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남부발전, 서부발전 쪽에서도 저희의 그 반경에, 주위에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전기세가 50프로 정도 감면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일반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또 우리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사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잡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 한 가지만!
   그래서 그런 장기발전, 미래전략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침에는 참 우리 합천군이 어느 타지자체보다 앞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예산규모라든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성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중심군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리고 거고.
   대단위 무슨 서부발전이든 무슨 발전이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지. 우리 농업 중심군에 농업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소득이 창출되어서 더 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그런 부수적인 걸로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농업에 대한 애정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7,000억시대를 펼치고자 하는 군수님 그 뜻에, 모든 지금 이 계획이 있지만 내년에 또 우리 어린이집! 지금 합천이 엄청 작거든요. 또 한 곳 폐원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뭐 어떻게 해 주라! 이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한 곳이 폐원을 하는데도 다른 한 곳이 있는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미래전략에 획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걸 줄여서라도!   
   여기에 뭐 보육시설에 시설을 더해 달라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모한테 아! 정말 합천에 가서, 젊은 사람이 “아! 그래! 내 아이 한 명 더 낳아키워도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겠나 이 조사를 해서 그에 부응하는 예산이 투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히 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인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영아, 보육 이런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산모에게도 눈을 좀 돌려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 산모에 대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시급히 좀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일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회추경 때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관계에 관한 용역조사예산을 3,000만원 받아놓고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다가 이제사 가로늦게 이렇게 실시해서 때늦은 용역을 실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저희 남부내륙철도 타당성용역을 어느 지역에 해야 될지, 어느 지역에 합천 미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저희들 용역을 하고 중간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용역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담아서 할 겁니다. 하는데 이 시기문제는 저희들이 국가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정부 기재부에서 이미 이 선로에 대한 적정성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적정성조사에 따라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때 합천군의 의견이라든지 경상남도의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합천군민들은 이러한 뜻이다! 하는 걸 담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부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의원님께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1차추경 때 예산 확보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되어 있다가 이렇게 뒤늦게 하는 데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 그래서 조금 일찍 용역조사를 끝내서 거기에 대한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져서 전체 합천군민들의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지금 다소, 이미 군수님도 이렇게 특정지역 얘기를 하시고 일부 북부 같은 경우는 또 북부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여론이 조금 분열되고 난 다음에 시기가 좀 늦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4월에 추경을 마치고 지금 이 사업은 한 8월말쯤에 용역을 발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3, 4개월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저희들 용역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 군민, 17개 읍면 대표들을 모아서 좀 이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KTX역만큼은 우리 합천군의 군민들의 뜻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어야 힘이 좀 실리지 않겠느냐는.
○장진영위원    :   그래서 실장님!
   그렇게 늦추어진 이유를 제가, 왜 그렇게 지난 4월에 용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늦어진 부분은 부분은 해당부서와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이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기는 늦추지 않았다 하는 생각만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이미 대충적인 비씨(B/C)율 편익대비 경제성은 1이상으로 나온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 내년도 황강직강공사에 관련한 예산들이 편성되는지 여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우리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해서 B/C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반드시 의회간담회 시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부분은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단계에 들어 설 그런 입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예산투입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럼 비용편익분석은 1이 넘었던데 혹시 종합평가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이 용역은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걸 담고 어떤 부분을 해서 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실행계획에 수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종합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 개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또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국제복합도시 관련해서 거기에도 보면, 물론 목표를 높게 잡고 진취적이고 이렇게 그런 것은 좋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제복합도시의 상주인구를 1만명 선으로 끌어올리겠다! 우리 합천읍 인구를 다시금 제2의 장소에 목표를 세우겠다!   
   뭐 목표는 참 좋은데 현실 가능한 건지, 또 거기 실제 180만평에 1만 명 정도 인구 같으면 실제 대구 정도의 인구밀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고층아파트가 안 들어서고는 그런 인구가 실제로 불가능한데 이게 현실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국제복합도시는 민간유치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목표를 제시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방금 장진영위원님 이야기대로 현실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1만 명, 2만 명 논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다 똑같이 담을 것인지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제안한 부분을 저희들이 MOU까지 체결한 부분을 현재 대외적으로   나가므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엊그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제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 하면서 포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또 주장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또 여기 관련해서 농민수당도 공익적인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농민수당도 한번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개발도상국지위를 포기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까지는 1조5,000억 정도의 보조금도 한 8,000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농민들 보조금도 줄어들고 또 경쟁도 악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수입관세도 낮춰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당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형 직불금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공익형 농민수당에 대한 이런 부분을 피해간다면 조금 농업부분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민수당에 관련된 입장이 있는지 또 우리 의회에서도 농민수당 관련해서 지금 조금 조례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우리 공익형 직불제는 현재 현실적으로 쌀값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불금이 변동직불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매년 직불금이 들쑥날쑥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통합하는 걸로 지금 묶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이 들어오면 그 방향에 적합하게 저희들도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수당문제는 여러 차례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론도 있습니다. 또 실제 농민수당을 5만원 준다고 해서 크게 보탬이 되겠느냐?
   우리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시책!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양한 여론을 들어서 도입할 시기가 어느 정도 맞다면 다른 시군과 여건, 이런 걸 분석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체육회장을 내년부터 새로 인선을 한다 하시는데 이게 지금 민간 체육회장이 예를 들어서 새로 뽑게 되면 어떤 취지로 이렇게 뽑게 되고 새로 발족하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지금까지는 우리 체육회도 우리 군수님이 명예회장으로 해서 체육계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간으로 흘러가면 민간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체육회 중심으로, 우리 정부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체육이 육성이 되듯이 우리 합천군 체육도 합천군체육회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팀도 운영하고 이런 단계로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은 좀 체육에 대한 의욕도 있고 또 합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체육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입장료 관련해서 지난주에 담당부서하고 총무국장스님 진각스님과 얘기를 나눈 바 조금 맨 처음에 제안하셨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발 물러선, 지금 조계종하고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속도조절을 하자는 식으로 조금 한발 물러선 느낌이 들던데 여기 문화재관람료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부분은 난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도 그렇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땅하게 해인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 지원사업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관람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 합천이 관리하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문화재를 일부분 조금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산시의 일례가 있어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해인사가 요구하는 부분과 합천군이 제시할 수 있는, 도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차이 이런 부분도 있고.
   도에서도 합천군 뿐인 것 같으면 자기들도 해도 되지만 저희들 도에 몇 번 절충을 했는데 쌍계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지금 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조절해서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나가려고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장진영위원님이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은 전 생활이 체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체육이 중요한데 민간 체육회장 벌써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기본이 체육인이! 또 정말 이 분이 선출해서 선거를 한다면 또 시끄러운 일이 많을 거고 체육인이, 우리합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좌우지하는 그런 형태는 조금 지양됐으면, 벌써 소문들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냥 추대식으로, 진정한 체육인이 회장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 주위분들의 바램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저희들도 민간체육분야에 체육 이게 처음이고 해서 좋은 분이 되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고 이 선거로 인해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없고.
○임춘지위원    :   그렇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통합이 되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저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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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기획감사관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일단 특별한 것만 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먼저 김기수 기획감사관님 또 정철수 기획담당계장님, 김용배 예산계장님, 이동률 감사계장님, 노미경 법무계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게 지난 8월에 끝났는데 여기 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시책이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과가 마무리가 좀 안된 상태라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용역결과 주요 타이틀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재정안정화적립금 목표액을 기존 1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을 했는데 글쎄 뭐 그 재정안정기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 7,000억시대! 이러면서 결국 또 잘못 판단을 하면 우리가 박중무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농업·농촌에 대한 사업투자를 지금 발굴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안정화기금을 늘인다든지 또 주차장, 물론 우리 합천읍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업농촌발전계획 내지는 시책하고는 상관없이 일부 자금이 남아서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정부의 기조가 예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생긴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목표된 게 3년, 올해까지 3년이네요. 20억 해가지고 60억원이 조성된 상태인데, 예전에는 예비비로서, 우리 총예산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투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투입을 했으나 요즘은 예비비는 1프로 이내로 투입하라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긴요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밑에 잠자는 예산이 아니고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00프로를 다 쓸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쓸 수 있다 하면 2분의 1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쓰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인 우리 대형프로젝트나 긴급한 예산투입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또 예산도 확대예산, 재정지출을 늘이고자 내년도 예산도 슈퍼예산 513조 정도를 예산편성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합천군도 조금 재정 확대를 통해서 군민들이 보다 좀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려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1.5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적립금을 예치하더라도 실제 그 예치이자 마진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라도 이 부분 최소한 정도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막바지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도 오늘 오후 4시에 전실과장, 사업소장 긴급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제로행정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공사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공사금액이 크거나 이래서 공사 쪼개기현상 지금 우리 군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태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통합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쪼개서 또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법에 맞게 저희들이 쪼개는 방법도, 얼마 전에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또 일부 소수업체에 갈 수 있도록 쪼개서 사업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했다고 또 민원 들어온 부분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설계와 용역 이러한 부분에 함께 발주하는 게 유리할 경우가 있고 또 쪼개서 할 경우 에는 쪼개서 해야 되고 또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뭐 쪼개서 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도 주민참여제가 이루어지고 또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분권화, 또 지방자치를 위한 그런 형태로 지방자치위원회가 지금 각 읍면마다 형태를 갖추어서 조직을 갖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에 우리 가야에 보면 합천기록문화축제때 잠깐 가야면민들을 상대로 문화활동을 전시회도 가진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좀 지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안 그래도 가야면의 그 문화활동부분에 대해서 홍보, 또 개최를 한다는 게 뜬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한번 가서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자체 행사가 있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행정과에서 여태까지 우리 합천읍 사무소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여타 면은 좀 부진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 17개 읍면이 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자체적으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 요청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증액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17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산술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기보다는 기획과 계획이 잘 알뜰히 좀 충실하게 준비된 데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너무 행정에서 과다, 너무 적극 부동산 매입에 앞장서므로 인해서 지금 실거래가보다도 파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분들하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참 이걸 행정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그분들과의 갈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한 업무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직접적인 기획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주차창 같은 것도 선정과정에 있어서 참 조금 더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더라면 하는 그런, 이쪽에 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도 조금 더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사실 그 용역을 줬지만 용역 준다는 것이 그 사람보다 우리 담당관님이 더 합천군에 뭐 펴놓으면 어디가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안하고 더 잘 아실 건데, 그거야 행정에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잘 좀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장위원이 말씀했듯이 지난번에 2억6천 들여 가지고 농업·농촌발전용역을 주셨는데 그 용역으로 마치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업무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고 그런 현장중심의 농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런 갈등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농업·농촌발전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계획 추진”에서 우리 군수님 늘상 하시는 말씀, 노양에서 분기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간간히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럼 계획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은 일부 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방도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써 전액 하기로는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 도에 지방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1순위는 아니더라도 한 5위 안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거의 강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도 24호선 대체 선로로서 저것을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기본설계만큼이라도 군비를 일단 확보하자라는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건 정부지원하고는 상관 없는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정부하고도 상관은 좀 있겠지요.
   그래서 강석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에 건의를 한번 드려둔 상태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게 100프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지금은 이렇게 확정된다 안된다는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에 안 될 가능성도 있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 되면 지방도로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경로당 장보기 대행서비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4개 마을에 시범으로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장보기를 신청하면 모든 걸 배달서비스를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경로당 부식비에 구입하고 정산업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연세 많으신 총무, 읍면 경로당에 계시는 부분이 사는 것은 사가지고 오는데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걸 입맛대로 못 맞춰옵니다. 그래서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사실상 거의 대행을 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식비 구입 이런 것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부식도 사주고 정산업무도 대행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하려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그냥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안하고 길거리에 있는 노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산하는 사람이 “이거 카드 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뭐 조작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여기가 훨씬 싼데 거기 가서 사라 하노?” 그런 말씀을 간간히 하십니다.
   그런데 현금 지급이 조금은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되어야 안 될까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은 투명을 위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여비 있잖아요?
   일전에 의령에서는 또 여비 때문에 방송에도 엄청 나왔는데 이 여비 책정은 지자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기본이 있고 지자체에서 그에 준해서 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일단 기준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기준에 따라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1-11페이지 내실 있는 향우행사 기획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가까이 보면 빨리 젊은 사람이 있는, 결혼한 사람이 합천에 있는 게 아이를 빨리 낳는 게 인구가 빨리 불 거 같지만 그것도 당장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또 여기 보면 향우자녀들이 온다는 거는 일단 고향이 부모가 합천인 분 자제분! 예.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합천을 고향으로 둔, 밖에 나가있는 청년들을 적절한 시기에 애향심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했을 때, 물론 그리 되면 합천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고향에 와서 내 꿈을 펼쳐보고 싶고 일을 하고 싶다는 청년들 끌어들이는 거는 우리 고향에서 밖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여기에 와서 행사를 한번 매년,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매년 와서 1박2일 해서 아이들이 고향에 정말 내가 가서 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31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경비 인상! 이것은 정말 얼마든지 올려도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산불이 나나 정말 이것은 공무원들이 온갖 생활을 다 그냥 공무에 다 쏟습니다. 개인 사생활은 없고.
   더욱이 밤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참 과다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콘서트도 벌이면 자연히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고 또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정하시기보다는 적정한 걸 정해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향우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 청년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부분, 복지포인트가 있지만 법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미래전략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점심 먹고 오후에 3개 과는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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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질의할 시간이 업무보고 받다가 보니까 질의할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항상 시간이 촉박하니까 새로운 것 간단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임과장님, 직원들 의욕적인 업무추진에 감사를 드리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하다!
다만 농업 군인 우리 합천군이 농업소득 개발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테마파크 설명을 들었는데 본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시는지?   
   그리고 아까 미흡한 점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농촌공사와의 업무추진이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 노출되는 부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갖가지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문제점들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뭐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지금 어떤 미래전략과가 아닌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우리 전체 합천군이 부동산 투기장화가 되는 건 아닌지?   
   행정이 우선 급한 사안들도 있어서 시간을 다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행정이 들어서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면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 상식 행정이 아니다!   
   그런 것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 특구, 또 역사준비관계, 황강개발관계 이런 게 같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증폭되다보니까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적인, 이 행정은 너무 서두르거나, 게을리하지 않으면 되지 어디 뭐 당장 내일 부동산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루아침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는 조금 행정에서는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쨌든 미래전략과가 정말로 우리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박중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깊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기획부동산 쪽에서 요동을 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일단 감평사를 통해서 감정가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세가격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 이 황강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기획부동산 쪽에서 일부 투입된 거는 맞습니다. 가격을 높인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깊이 저희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이 관계는 2010년 이후부터는 다년간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장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한계에 와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차근차근하게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어떤 품을 늘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연간 5건 정도 이렇게 지금 천천히 늘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국제테마파크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황강개발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원 개발사업에 이렇게 관심부분도 사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언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 모든 농업분야는 센터 쪽에서 그 쪽에 또 다양하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농산물의 어떤 판매관계라든지 물류 저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황강개발권 내에 물류단지 조성관계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아직까지 황강개발이라는 자체가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모든 걸 담고 다만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인허가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민간투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농업 쪽에는 우리가 업무영역상 그렇게 어떻게 하기가 원활하지가 않다 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 이상은 군수님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이 군정의 방향을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참고의, 그런 데 대해서 역할이 미래전략과장으로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뭐 업무영역을 침범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인 이상 이 군수가 잘못 가는 방향에 있어서 과장 책임이 없다! 라고, 보좌를 잘못한 거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황금알을 낳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상식이 아니면, 지난번에 둔내 그 산 매입한다는 거! 그게 상식이 안 되어서 장기보류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상식 행정을! 정도 행정을 하면 된다는 거고.
   지금 농촌공사가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준비가 사실, 농촌공사는 수리조합에서 바뀌고 이렇게 오기까지 이 많은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덜된 단체라!
   그래서 저게 아무리 정책적으로 농촌공사와의 업무를 연계해서 하시라 그러지만 마냥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은 이렇게 간과해서는,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곳곳에 면단위 추진이!
   그 사업 형태의 문제점은 알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한다는 게, 아니 전문성 있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도 그것이 힘드는데 어떻게 주민들하고 조화롭게 그걸 좋은 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곳곳에 지금 준공검사가 안 되고, 추진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농촌공사가 그런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준비가 덜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도 기획실장한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
   사실 참 그 농촌공사하고의 업무연계를 안한다는 것, 한다는 것 그것 왜 애로사항을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지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효율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출산 대응에서 인센티브 지원이 1억1,000만원 나갔는데 이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성영환   : 인구정책담당 성영환입니다.
   저희들 인센티브를 하면서 인구증가시책은 영유아학습비, 출산장려금 해 가지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월별로 나가는 게 영유아학습비하고 양육비가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2018년도와 2019년도 금액이 틀리고요. 2019년도는 아직 안 나갔지만.
   그래 지금 인구증가는 출생과 동시에 1인당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그 금액에 지금 현재 나가는 게 거기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해가지고 양육비 구르마사업 이런 거 아이들 끄는 그것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많은데 토탈 합쳐가지고 지금 나간 거 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1,200만원 나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제 8월 기준인데, 2019년 시작해서 8월까지잖아요?
   그러면 1억 넘게 돈이 나갔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인구 증가된 명수는 좀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주사 성영환   : 그 부분에 솔직히 저희들이 인구증가라 하기보다는요. 이게 인구증가 실제로 좋으면 좋은데요.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줄이는 효과도, 감소폭을 줄이는 것도 상대적으로 인구증가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생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신경자위원    :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정책담당주사 성영환   : 예. 거의 비슷한데,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2019년도 올해 1월 1일부로 출산장려금을 높였기 때문에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12명 정도 증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고 하면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망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도 조금 줄고 있고, 세 번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구이동을 하다보면 전출입관계가 또 많이, 매년 보면 1,000명의 인구가 감소된다고 보면 그중에 6대4가 전출입관계가 6이고 사망하고 출생 대비가 4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전출입관계도 그리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상은 올 연말쯤 되면 매년 1,000명 감소하던 폭이 800명 정도가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상대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출생인구가 12명 정도 늘었다고?
○인구정책담당주사 성영환   :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게 2018년 9월 기준으로 하고 2019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18년도 9월까지 95명이 탄생을 했고 2019년 9월 현재107명이 출생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참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출생은 는다 하는데 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주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합천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인구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30에 보면 지금 LNG 청정에너지 삼가 말이죠? 양전지구!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전력수급계획만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다 하던데 이 전력수급계획이 12월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연장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것은 좀 마이크를 끄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미래전략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인구증가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책이 새로운 시책으로는 좀 많이 미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래전략에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자꾸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그냥 슬쩍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는 먹거리가 많은데 합천은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모든 일이 그 역사를 근거로 두고 정체성이 있게 개발하려면 분명히 그것은 역사가 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있습니다.
   축제고 먹거리고 보면 전부 다 옛날에 참 융성했던 나비축제라든지 머드축제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전부 다그게 역사성이 없기 때문이고 또 모든 축제나 먹거리가 다 되는 거는 그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맥을 잇는데 개천예술제라든지 또 다른 축제, 백제축제 이런 걸 보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먹거리도 분명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두 가지 지금 떡을 해 놨는데, 송기떡하고 율피떡하고!
   맛은 엄청 있고 좋은데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떡은 표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저장기간은 거의 몇 개월 해도 되지만 맛은 1일밖에 안 되니까 떡 말고도 제과나 빵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동부에는 그 초계가 풀“초”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농산물이 정말 여러 가지 풍부한 영양소가 있고 옥토기 때문에 그쪽 동부 쪽으로 해서 초계대공원 역사가 있는 그곳을 해서 먹거리를 밥이고 떡이고 그걸 좀 개발했으면 하는 제 바램이고요.
   그리고 한 마을 더 갖기운동이라든지 인구증가는 첫째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애를 낳는데 먼저 일자리가 생겨져야 젊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향우, 향우 하는데 저는 향우 이전에 우리 식구를 지켜야 됩니다. 향우는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 자식을 불러들여서 애향심을 갖게 하자는 거지만 부모가 지금 있고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자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해서, 또 안 그러면 그쪽에 직장을 갖고 있지만 합천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해 볼 수 있겠다는 그걸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 인구증가하는데 1차적으로 우선 그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고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이리 하는 부분은 먹거리 백년이나 하는 것은 합천군의 어떤 생존! 즉 말해서 인구가 늘고 직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먹거리 백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일 어떤 식품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래에 합천군이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세 가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엊그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해서 했던 게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관계! 그 관계를 LH과 연계하는 부분하고 또 귀촌단지 조성관계! 그게 아마 내일 되면 LH에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게 역시 만일 토지를 위치를 어디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내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할 것 같으면 세 가지 항목이 필요한데 첫째가 말씀했듯이 직장관계입니다.
   우리 군에는 실제 농공단지가 지금 3개소가 있지만 그에 따른 일자리가 그렇게 변변치 못한 어떤 상황이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공단지에 근무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보육시설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아이돌봄시설, 보육시설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다 그러면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또 직장을 휴직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파생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만 둔다든지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 부분을 합천에서 대도시처럼 직업의 폭이 넓은 지역이라면 어디 들어가도 셋방살이든 전세살이든 할 수가 있는데 합천 같은 데는 상당히 폭이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해낸 게 신혼이나 젊은 계층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주택, 직장, 보육시설!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일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항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를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보육시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관계는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비전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황강대개발권 안에 어느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그리고 2-34에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건립에서 이게 도비, 군비, 국비도 있는데, 거의 20억으로 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임춘지위원    :   그때 사업내용에 1층 돌봄센터하고 맘대디커뮤니케이션카페는 가능하겠는데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의료시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금액으로 될지? 계획으로서 그냥,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획낸 것은 괜찮은데 구체적일 때 가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정말 의문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근거리 안에 보건소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병의원이 있고, 그래서 모자 건강증진센터를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산모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상담실이라든지 행복센터, 그러니까 수면이나 족욕실, 수유실 이런 걸 갖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될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병의원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산모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쉼터를 조성해 주는 부분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건강증진 하면 의례히 우리는 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라 하려면 나중에 의료까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소아과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산부인과, 그러니까 요즘 다른 표현을 하던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공간이 빈다 그러면 저렴한, 임대비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병원, 요즘 해외로 나가는 의사들도 많잖아요?
   전문의들이! 해외봉사활동!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협조를 해서 산부인과나 이렇게, 우리 시군에 맞는, 임대비용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의논 중에 있고 그것은 아마 2020년 시책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고생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임채영 미래전략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박수현, 하상범, 성영환, 하원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시간도 꽤 지체되었고 그래서 서로 짧게짧게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7에 보면 용역결과 산업용지 개발가능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나왔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삼가 산업단지도 실제로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로 바꾸었고 또 그러한 내면에는 실제로 용지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산업용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또 이것도 사실은 황강직강공사하고 또 관련해서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 어떻게 매듭을 지을 건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 개발 가능지역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함양-울산고속도로라든지 남부내륙철도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투자자가 생길 때 어떻게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용역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평수가 있고 용도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고, 만에 하나사람이 어떻게 기업에서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이 합천군에서 기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장소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형태의 틀이지 이걸 산단으로 지정하거나 농공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 관련해서 여기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왔습니까?
   내년도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은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주식회사 포스크 외 24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업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있고 의회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게끔 지금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에 용역성과품이 제출되고 나면, 지금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니까! 이 사업들이 과연 황강대개발권공사를 하면서 경제성이 있나 없나 그 수준에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고, 내년에 이렇게 보면 이게 비씨(B/C 비용편익분석) 예를 들어서 1이상이 나오고 기업 설명할 때 어떤 그물망에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라도 덤벼든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기본계획부터 해서 이렇게 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했듯이 내년 4월까지는 저희들이 이 투자사를 확보하는 부분하고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하고,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기본조사부터 다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큰 틀에서 보면 황강직강공사는 보면 이제 추진하는 걸로 그리 가닥을 잡고 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 우리 교재에는 실제로 편익비용만 나와 있는데 종합평가는 한 어느 정도 나옵디까? 종합평가점수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원래 경제성 분석에 비씨(B/C)가 1이상이 나왔을 경우 에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지금 과제가 네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환경분야.
○장진영위원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여기 비씨(B/C) 비율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평가를 할 때 종합평가라 하는 것도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된바가 없나요 하상범계장님?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씨(B/C)관계가 일단 1이상으로 해서, 현재 용역이 다 마무리는 안 된 상태인데 12월에는 B/C 1이상을 종합평가로 아마 이 타당하다라고 소계가 나오지 싶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아직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그죠?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아직까지 지금 용역이 마무리 안됐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대한민국 CEO 명예전당을 우리 합천군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전략부분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공공행정분야에서 유일하게 합천군이 이렇게 대상을 받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황강대개발권이라든지 융복합발전단지, 또 인구정책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국한해서 이렇게 해서 대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래전략과가 사실은, 물론 농촌개발도 있지만, 농촌개발도 사실은 국가시책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핵심은 황강직강공사를 통해서 국제복합도시 유치를 통해서 인구증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여기에 너무 이제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만 우리 합천의 미래를 거는 것은 아닌지?
   아까 박중무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황강직강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전략은 기술센터와 통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황강직강공사도 이렇게 전략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농업농촌 내지는 관광부분도 조금 연계해서 서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이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는 황강대개발권이고 한 개는 융복발전단지, 그리고 한 개축은 그 외에 이제 각종 어떤 연수원관계!   또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 쪽에 자잔하게 건드리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좀.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도 공조해서 마치 합천의 미래가 황강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미래, 관광 미래 이런 데도 관련해서 미래가치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4에 보면 우리가 여기 합천 케이워터(K-Water한국수자원공사) 거기에 대해서 지역환원사업으로, 댐 발전용량의 일정부분을 지역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6대4 정도로, 거창에는 실제로 이렇게 침수되거나 그리 된 부분은 우리 합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 비해서도 인구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합천군에서 받고 있으면서 그 혜택은 어찌 보면 거창군에서 가져가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수몰지역 내에 있는 인구비율로 해서 이 부분을 서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우리 군에서 면적비율로 좀 높여서 보다 4대6의 배분방식이 아니라 그걸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또 하나 이게 우리 요구로서 부족하다면 실제로 또 댐 하류지역에 안개로 인한 농업피해 이 부분은 전혀 지금 보상을 못받고 있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말은 그쪽에서 용역조사를 해서 그쪽 결과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자체 내에서 용역조사를 통해서 그 피해를 한번 입증해볼 방법은 없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첫 번째 거창군하고 합천군하고 6대4 비율은, 이것은 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댐주변지역사업이 시행될 당시부터 이게 불합리하다고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따지면 봉산하고 대병면이 전체 수몰됐지만 면적기준이든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 거창이 전체 상류지역으로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대4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진 것 같고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수공하고 거창군하고 합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어떤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댐하류지역의 안개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6대4비율이 이렇게 안 되다보니까 하류지역에 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잦아가지고 농작물피해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이렇게 하고, 또 물론 케이-워터 측에서도 하류지역에 대한 어떤 용역평가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과제로 가지고 가면서 우리 군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 4대6 그 배분문제는 조금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류지역에 안개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군 예산으로라도 조금 용역비를 통해서 하류지역의 피해를 입증시켜서 그것을 좀 케이워터에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물론 우리 복지행정에서 도시건축과는 실제로 우리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을 만나 뵐 수도 없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요청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과장님께 조금 건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인허가절차를 원스톱으로 하자는 내용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는 정말 원스톱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내가 민원인이란 생각으로,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최근에 가야면에 건축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이게 도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를 내야, 사설 도로를 내야 건축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제일 위에 건축물이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고 이러다보니까 그 밑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를 들어서 건축물들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역으로 말하면 제일 위의 건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를 개설해 줬다 이런 논리인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도로는 사설도로는 사설도로대로 또 이제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이렇게 조금 편의를 봐준다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다른 주택을 지어서 도시민들을 우리 합천에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그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사도를 개설한 거니까 또 그것도 입장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도로는 도로대로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또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준공공사를 해 준다면 보다 순조로운 역할이 절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말씀하신 이 부분은 민원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들어가면 토지의 어떤 용도지역부터 해서 진입도로 여러 가지 어떤 개발행위 쪽에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쉽게 (조건을)다는 게 나중에 인허가는 원스톱처리로 이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준공절차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 왔을 때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어느 부분은 되고 이러면 최종 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정화조시설부터 시작해서 진입도로, 또 건축, 전체가 한꺼번에 완성이 되어야 개발행위에서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도로관계는 단지 안에 어떤 사도개설인 상 싶은데요. 사도개설이라 그러면, 물론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집이 될 것 같으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 위에, 진입로가 되고 나면 이제 건축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고 이거 또 공무원들이 처리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저희들이 뜻을 전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인구5만 회복 추진을 위해서 항상 말들이 많은데 미래전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이나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합천군청에 공무원들이 한 800여명 되는데 대구라든지 진주라든지 외지에서, 외지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그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물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부터 사실은 진주고 대구고 해서 모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우선 급한 게 인구가 감소되지 않으려면 그 공무원들부터 먼저 우리 군에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한번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인구증가정책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여기에 아이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잘 연구하셔서 인구5만을 회복할 수 있게끔 미래전략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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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는 짧게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10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또 애도 많이 쓰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모노레일 11프로 타다가 지금 60퍼센트 도달했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극히 적은 인원이 불만을 토로한다 했는데 사실이게 극히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 언제 갔죠? 경남의장협의회 오셨을 때 우리가 나오니까 거기 마산에 오셨는가 창원에서 오셨는가 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오셨는데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고 나오니까 “이거 좀 들어 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의 불만은 “왜!   모노레일 이리 비싼데 특혜 주는 사람 없느냐!   장애인도 65세 이상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데가 있느냐! 너무 비싸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모노레일만 딱 탈 수 있도록 해놓고는 버스도 없다! 뭐 이런.
   그래 가지고 한창 열변을 토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용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저렴한 전기버스가 있고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불만이 사실은 그분만의 불만이 아니고 합천군민도 그렇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왕복에 3,000원 하면 맞다는 거예요. 왕복에 3,000원 해야 되는데 이것은 편도 3,000원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단체로 데리고 오려고 해도 부담이 너무 되더라! 이런 말도 하고.
   아이들은 사실 그 모노레일은 공짜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영유아도 돈받아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엄마야!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7세미만은 안 받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그거를 한번쯤은, 저거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라 하던데 올라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올릴 거래요. 그래서 그게 불만이 참 많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또 코끼리 미끄럼틀 거기 보완해야 한다는데, 여기 문제점에는 그게 없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타면 경사가 안 져서 내려 올 수가 없는데 일어서면 그래도, 다 일어설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걸어서 나올 수가 있다네!
   그런데 어른들은 타면 혼이 난다네요. 그래서 그 각도가 참 문제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주셨고.
   그리고 아까 분재공원하고 그 코끼리하고 연결해서 테마를 만들어보겠다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목재체험장에 갔더니 목재체험장하고 같이 함께 연결 지어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목재체험장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더라는 걸 제가 느꼈고, 또 그게 홍보가 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놀이터 있는 데 거기 나무가 너무 없죠?   
   그래서 쉴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두 번 가자 소리 하는 아이가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 그 목재체험장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주에서 이렇게 아까 이용율이 없다 했는데 진주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매산에 거기 갔다가, 다른 데는 아이들이 뭐 대학생 이런 아이들이 직장인들이 부모하고 같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황매산에 갔다가 소고기먹으러 가자” 하면 그렇게 나선대요.
   그래서 그 코스가 1년에 몇 번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황매산이 사시사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왜 여기 오면 용주면이 있는데 거기 루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영상테마파크 둘러오면 굉장히 하루코스 좋은 데 있는데”
   몰라요!
   “루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홍보가 너무 지금 이쪽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만 잘되면 아마 이게 하루 일일코스로는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는 바램이 거기 놀이터하고 모노레일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용한다는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함께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조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뭐 듣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답을 올리자면 일단은 아까 말한 밑에 세트장은 우리가 항목이 14개 항목인가 해서 다 감면 내지 또 무료입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게 우리 군민에 대한 부분의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이제 한국모노레일하고 공동투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한 건데 올 연말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군민은 이제 무료로 하든지 반액을 하든지 좀 적용을 넓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군민 적용이 들어가면서부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군민 동일선상에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그 부분은 여타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남의 지자체 따라가는 게 다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한국모노레일하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35개소에 하고 있어요. 모노레일을.
   그런데 현재까지, 지난번에 환선굴 다녀오셨겠지만 지금 저희들 파악한 자료에는 감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저희들 올해 운영해보고 그 부분은 고칠 거고.
   그 다음에 늘 현장에 오시면 감면받는 분들이 불만 제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문화를 누려오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고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정원에 있는 코끼리문제 등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우리 직원들 중에 참 참한 직원들이 주말만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애데리고 놀아서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무식재부분도 그늘 보강부분 좀 쉴 공간은 저희들이 확대할 거고 그런데 이미 산림과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사실은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오픈하면 사실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아주 이쁘게 해놨거든요.
   또 제가 듣는 풍문에 의하면 거기에 아까 말한 목재 하시는 분들을, 산림과에서는 뭐 자기들 산림이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와서 그렇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소화가 될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다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루지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루지가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광영역이다 보니까 저한테 손잡고 아주 질책이 아니고 조언을 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편의시설부족, 그 다음에 대기시간, 안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루지대표를 불러서 좀 제가 생각하는 관광마케팅법이라든지 좀 코칭을 해 주려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조만간 불러서 너가 잘해야 내가 더불어 금이 올라가는데 너가 못해서 내가 다니면서 내 이미지가 아주 하락하고 있다고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합천 하면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게 영상테마파크가 1등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험적인 단계 이런 거는 다 그냥 고수를 해야 되고, 당나귀 귀가 되면 안 되고.
   3-2에 관광해설사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면 관광해설사한테 엄청 욕먹을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이야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관광을 하러 가게 되면 관광해설사에 따라서 거기에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하고 놀면 나이 많은 쪽이 되고 젊은 사람하고 놀면 젊은 사람으로 되듯이 이제 그 의복도 좀 거기에 맞는 영상테마파크 뭐 이리 이리 구분을 해 가지고 의복이 맞고 말도, 우리들이야 의원들이 있는 그대로 하지만 관광해설사답게 스피칭교육을 받아서 느릿느릿 이야기하지 말고 보통 관광하러 오면 어느 시간을 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말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이야기할 수 있고 전부 다를 외워서 하는 정말 수준 있는 우리 관광해설사가 좀 합천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해설사 분들이 다 수준이 높고 좋지만 너무 노화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모노레일을 보면 다녀오신 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한 30명이 탑승을 하는데 거기 자연경관을 보러 가는데 양쪽 여덟 자리만 앉을 수 있고 그것도 그냥 전부 다 서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생각에, 네 자리를 좌석을 만들면 4, 8, 3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한번 그것도 시험적으로 앉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20페이지 먹거리 개발하고 영상테마파크에 청년창업 보면 마산에 그 부림시장에 청년창업 해 가지고 완전 실패를 했는데 실패 안하도록, 끝까지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듯이 도와주시고.
   먹거리에서는 합천영상테마파크에만 가면 먹을 수 있는 것, 좀 역사성이 있는 것 그걸 하고.
   지금 꼭 청년이라면 나이를 정해 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없으면 영양이라든지 또 우리 식품개발 쪽에 합천에 계신 분들, 합천에 계시지만 좀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초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다가 그만 두고 이리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영상테마파크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주신 의견은, 들을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 먹거리, 리멤버 5개년사업 계획에 좀 색다르게 저희들 할 거고, 더 좋은 거는 지역에 또 우리 수준 있는 요리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접목해서 “우리 합천의 색깔이다”이러면서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이게, 이런 걸 두고 이제 공무원들의 입안할 때의 아쉬움인데 사실은 이게 순환식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소하고 좋은 일인데,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하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단구조로 되어서 이게 힘들다!
   그래서 순환식으로 전환하려면 이게 사업비가 다시 40억이 들어서 지금 단계에 꺼내기는 너무 앞에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이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 충분히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설사부분은 제가 오늘 이게 정말 위원님께 감사하는 게, 공감하는 이야기고 제가 옛날에 계장 할 때 그래서 이제 평가시스템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평가시스템 이게 그냥 유야무야 안면받쳐가지고 야무지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한번은 합천관광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관광의 꽃이 해설사인데 칼을 한번 댈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야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공기택 과장님을 비롯해서 박필숙, 박성구, 강봉자, 김석진, 정동주계장님 배석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여름에 우리 옐로우리버비치나 또는 고스트파크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옐로우리버비치는 민간영역이라서 저희 직접은 아니고, 바캉스축제는 저희들이 3억 이내고요. 고스트파크는 기반 인프라시설 해서 그것도 역시 3억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번에 신규 메인 어트랙션 추가로 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5억 예산 받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부기 정리상 우리 세트장 안에 노후화가 심하다보니까 좀 이게 언어의 마술 비슷하게 좀 부려놓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항상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관광객 유치에 힘써 오신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실제 고스트파크 같은 경우도 약간 인원이 줄기도 했고 또 그나마 무료화하는 것까지 하면 뭐 무료화에 대해서 무려 796명 정도 해가지고 더 늘어난 이런 형태를 취해서 작년보다는 고스트파크 같은 경우 그렇게 인원은 줄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무료화한 인원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줄은 걸로 그리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내가 이렇게 관광객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요. 또 여기와 관련해서 예산 쓰는 데 대해서도 제가 관여하고자 하는 바도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관광객을 우리 합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입장료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화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정도는 어떻게 감당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적인 어떤 관련부서 장으로서 사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래서 저는 그게, 금방 말씀처럼 관광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들 보기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성과도 한 3년, 4년 뒤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참 예단하고 싶지 않고 또 그걸 밀어붙이기에는 저한테도 위에 층층 결재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도 한 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달라서 또 그걸 이해못하시면 그게 사람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는 공감은 가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의원님 말씀 듣고 가야면 면정보고 때 와서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것이 소리길이 어차피 해인사 땅이라면 좀 세련되게, 그 당시에 5억인가 7억이라는 말씀이 계실 때 내가 한번 도면을 내놓고 그려봤어요.
   거기 해인사 땅이 소리길 주변에 많으면 그거하고 그거 핑계삼아 임대료라 해 가지고 내가 그걸 억지로 그냥 툭! 5억 제목 없이 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로 5억 주면 안 되겠나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땅이 점유하고 있는 게 소리길에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해인사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이제 해인사 일원이나 북부, 합천 전역의 관광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관광진흥과가 여태까지는 영테(영상테마파크)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사주차장을 새롭게! 예를 들면 조형물 들어가고 먹거리촌도 들어가면 지금 그 치인상가지구에 있는 잘 되는 집만 좀 이동하고 지금 상가지구에 있는 그런 데를 우리 돈 말고 조계사에서 풀어가지고 국비로 전액 큰 돈을 가져와서 정비를 하면 될 거라 하는 먼 계획도 잡아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더 공부를 해서 새로운 묘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도 답변하기가 조금 난처해서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분명 이제 여기 추세로는 64만 명 정도 해서 해인사가 아직은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 64만중에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관광객들이 성주 백운동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이제 합천의 관광객 1위 명소지역은 황매산이고 두 번째는 영상테마파크, 세 번째가 이제 해인사라는 오명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 부분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군에서는 책임이 없는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가 합천 하면 해인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관광객 순위에도 3등으로 밀려나게 할 지경까지 이르게 한 군에는 책임이 없는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 제일 앞부분 보면 강소형관광지로 대장경테마파크가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어떻게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몰라도 출구전략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3-16페이지 딱 있으면 제가 그냥 예전에 아까 뭐 여담으로 제가 뻥을 잘 친다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이제 통계로 말씀을 올리자면, 해인사가 지금 64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장위원님 걱정하는 우리 해인사의 매표소 개념이 정리가 되어서 이러면 여기가 한 200만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51만명 되어 있는 영상테마파크가 지금 5년의 리모델링 저희들 콘텐츠 보강을 해서 100만이 되어야 되고, 황매산은 지금 사실 40만 이게 저도 황매산을 담당하는 계장을 4년 했지만 좀 이것은 아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두 개는 유료, 무료 받은 입장객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황매산은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우리 추정 계산치거든요.
   그래서 황매산도 이제 지금 사계절화 관광지가 되니까 앞으로 200만 명이 되면 우리 합천이 명실상부하게 한 5년 뒤에는 500만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위원님 말씀처럼 해인사에 대한, 그러니까 해인사가 사실은 지금 너무 자기들 열중쉬어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인사 자기도 절박함을 깨달아야 이게 같이 손뼉을 마주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도 물론 자세를 바꿔야 되겠지만 저는 해인사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이렇게 진행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   아니. 대장경테마파크 출구전략에 대한 건?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는데, 그래서 출구전략은 저희들이 이걸 한국관광공사가 용역을 받아 1억을 했는데 그러면 대장경테마파크가 1번 숙제가 이대로 가능하냐 라는 물음표를 던져놓고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관광공사 외부의 시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많은 것 중에 “그러면 축제는 3년마다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불교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도 조금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부분이 연중 체제로 바뀌면서 대장경보다 더 상위개념인 기록문화로 한번 잡아보자! 세계의 기록문화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다는 게, 거기에서 금방 얘기한 불교에서 기록! 그다음에 축제에서 연중! 이 시스템에 대한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홍보하는 걸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용어로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고.
   금방 나오는 그 두 가지 컨셉에 따라서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올 연말까지 자기 돈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가족,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1월에 나왔을 때 최종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출구전략이라는 게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인사 관광은 최소, 지금 한 100만 명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 최대는 무료화해서 한 200만까지 관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무료화에 관한한 좀, 우리가 자금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데 얼마의 성과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황강 친환경 강수욕장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황강직강공사와 관련해서 유속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황강직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유속이 빨라지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또 향후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생각이 짧아서 미처 못 짚어봤는데 일단 수중보를 지금 현재로 유지할 거로 봐서 특별한 변동은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 상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장진영위원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류라 할지라도 황강직강공사로 인해 가지고 낙차가 이루어진다면 상류라 할지라도 상당히 빠른 유속이 앞으로 흐를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장진영위원    :   지금 우리 합천댐이 생긴 지가 올해로서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큰 어떤 이벤트고 큰 틀인데 기껏 봉산에, 아까 전에 뭐?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1억입니다. 핑크뮬리!
○장진영위원    :   핑크뮬리 그 사업으로서 30년 댐 준공을 대체하겠다?
   참 너무 좀 야박하지 않나요? 케이-워터에서?   
   조금 큰 사업을 우리 합천댐 준공기념 30주년이 될 만큼, 진짜 대내외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을 만큼의 좀 큰 어떤 상징물이라도 어디 하나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아니 그것은 위원님 제 설명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30주년기념은 거창에 1억, 우리 합천군에 1억 했는데 우리는 비가 와서 못했는데 11월 6일 저녁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거는 이벤트 말고 댐주변에 지역주민과 하는 앞으로 소득 앤드 관광인프라 사업은 시작으로서 그냥 1억, 1억으로써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100억짜리도 있고 200억짜리도 있고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수자원공사가 열중쉬어 해 있었는데 이제부터 자세 바꿔 가지고 합천군하고 손잡고 일하자 이 뜻입니다. 지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좀 큼직한 사업이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에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인문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에 가면 실제 퇴계 이황선생과 관기 두향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공원도 만들어놔놓고 하다못해 뮤지컬도 하고 이리 하는데 이번에 합천기록문화축제를 대장경테마파크에서 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외부에서 좀 알려진 가수 와서 이렇게 공연한번 하는 것보다는 방금 이런 거와 마찬가지 지역 인물을 좀 중점적으로 알릴 수 있는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기획하고 홍보해서 진정 지역민의 정신을 또 인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실무 계장님들은 이 예산을 우리 과에 올리는 걸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조심스럽고, 이게 여기 와서 의회 답변할 때 늘 타부서 소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원래 지금 문화예술과의 그저 문화재담당 말고 옆에 우리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지역인물의 주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한다고 그냥 이걸 금방 우리 지역의 조식선생이나 정인홍선생이나 또 최치원선생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상당한 사료가 남아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앞으로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이야기거리!
   즉 말해서 팩트, 사실을 알아야 이게 이야기를 입히는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자랑만 하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삼가 같은 경우 에는 관광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작물이 나오려고 하면, 남명 조식선생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록은 다 한번 이 기회에 들춰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춰 내서 재밋는 이야기거리가 되면 뮤지컬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저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냥 처음에 우리 안에도 왜 2억이냐 이러길래 내 마음 같아서는 한 5억하면 싶더라만, 그래서 지금의 5,000만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했네” 이게 아니고 그나마 제대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2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    :   검토해 보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제가 열심히 예산만 주면 추진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합천군은 농업과 관광 두 톱으로 진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중 있는 업무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열정적인 업무추진에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보다는 농업소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아까 잠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앞으로 균형추를 좀 맞추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각종 행사에 참 많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 완성시키기까지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만 너무 일회성 흥행위주! 연예인중심!   그런 걸로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특히 올해 연예인축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데 대해서 준비를 조금 더해 주시면 좋겠고.
   기록문화축제!   
   참 뭐 어느 것보다도 과장님 고민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번에 또 다시 열심히 했으니까! 투자 대비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목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노레일 아까 잠시 단조롭다 그랬는데 재승차를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겠느냐! 참 그것도 과장님이나 관광과 직원들도 고민스러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핑크뮬리 군락지 저기 신소양에 조성해 놓은 것! 그걸 나도 잘 몰라서, 그게 뭐 주일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처음에는 그 자체를 몰랐는데 그게 이제 처음 하다가 보니까 그 식재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내가 자료를 좀 보니까 조금 처음 하니까 거니까 그 정도 성과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준비가 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많이 와도 탈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하는 문제점들도 상존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은 안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추진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도출시켜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여름행사에, 오랫동안 담당을 해서 그 문제점은 행사 이후에 평가가 있었으리라고, 바캉스축제, 옐로우비치문제!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1,000만시대를 끌고 와도 우리 군민들에게 만족도를 못주면 그것은 의미없는 행사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아까 의문시하던 부분들도 무슨 심정인지는 나는 알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 안할 수는 없어. 그 문제점들을.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그래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인사 그 문제, 아래 내 진각스님 뵙고 했는데 그 참 답 찾기가 쉽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분들은 상식이 통하는 분들이 아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도, 그래서 성주가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밥 먹을 자리가 없을 만큼 복작거리는데 참 짜증나는 문제거든. 우리 군민들이 보면.
   다시한번 우리 해인사의 그런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인사문제 똑 같은, 제가 오늘 세 번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이때까지 해인사를 문화예술과 소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또 문화예술과 타과 업무성격을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분들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다보니까 좀 보수적이고 저희들은 관광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진취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또 문화예술과가 우리 기획예산실로 넘어오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잘 의기투합해서 묘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캉스축제는, 이게 물가에는 늘 이렇게 좀 안 좋은 애들도 어울리고 문신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진짜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 애들 문신도 실제 살도 떨리고 이래서 쉬운 데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여하튼 그걸 대외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는 없고, 문신들 한번 고함지르면 저희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때로는 있는데, 문신들 술 먹고 까불면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 소견은 지역민이 흥이 나고 좋아야 이게 축제가 좋은 겁니다.
   지역민들이 외면하는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 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례가 지금 현재 그 영역을 쳐놓은 부분을 주차장을 해서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갈라놨는데 내년에는 옐로우리버비치 안에 백사장 외에는 다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군민이 와서 대형 텐트 안에 들어가서 남의 장삿집에 와서 자장을 시켜 먹고! 못하게 제재를 하니까 “합천군민 못오게 한다”라는 좀 용심, 질투 들어간 분들이 좀 소문을 만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 하더라도 더 좀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키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식재, 모노레일, 재승차, 전문가 문제점은 저희들이 늘 겸허하게 공부하는 자세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개선할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저도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장경테마파크 700억이고 우리 영테가 500억이고 뒤에까지 하면 거기도 700억인데 관광공무원으로서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올해 좀 못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쌓이면 이게 성공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500만 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일회성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남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예가 대장경테마파크축제를 700억을 들였는데 이게 3년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콘텐츠가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기록문화를 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매년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우리가 이것도 성공 못하면 또 나중에 혹평을 받겠지만 현재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거는 축적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 과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보께요.
   지금 “합천을 콘텐츠 개발로 인문관광활성화”에 보면 남명조식선생 콘텐츠 개발 이 사업도 들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 보면 가야사복원에 “역사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내나 남명 조식선생 생가 주변이거든요. 그렇게 스토리텔링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전문가분야는 아니지만, 좀 결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저분들이 하는 거는 아마 남명 조식선생에 대한 하드웨어적 사업에 지금 바쁠 겁니다. 그리고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관광 상품을 팔러 다니다 보고 내가 또 전문가그룹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야기꺼리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남명 조식선생이 근엄한 분이고 지엄한 분이지만,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는, 물론 저희들 용역 안에도 남명 조식선생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드웨어사업도 추가로 받아서 앞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할 건데 거기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남도가 지금 그러니까 합천하고 내륙만 지금 국가계정! 그러니까 국비를 전액받는 사업을 한 군데도 못한 데가 있어요. 합천, 전라도 권역 내륙에! 장수부터.
   그게 지금 경남도가 7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명 조식선생 사업비만 5,00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청하고 합천이 5,00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꺼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아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할 거고. 우리도 일부 거들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한 뮤지컬이 되든 또 애들이 만드는 요새 웹툰 만화가 되든 이걸 해 가지고 유튜브화되든 그래서 저희들은 스토리텔링 마케팅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 근거가 저분들이 찾는 자료가 경남에 수집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방송용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홍보에 포커스를 두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서 지금 뭘 조성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할 겁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공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우리 공과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두 번 세 번 타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관광객이 많으면 너무 제가 타가지고 보는데,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금 속도가 너무 없어서 그게 좀 앞으로 관광객이 많으면 조금 문제가 되겠다 하는 점!   
   그리고 분재공원에 오래된 소나무하고 또 모과나무인가 그 고목 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팽나무!
○위원장 임재진   : 예. 그게 두 개가 많은 돈을 들여서 분재공원에 갖다놨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게 거의 고사상태에 있습디다. 제가 볼 때는 살리기는, 못 살릴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공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소나무라든지 나무를 2개 가져올 때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고사 직전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나무를 가져올 때는 가져오면서 사실 심어주면서 몇 년 동안은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보장을 안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저희들 나무가 하자보수가 1년인데 저것은 성리 소나무를 우리가 기증을 받은 거라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뭐, 지켜보는 저희들은 마음이 더 아픈데, 주민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그 소나무가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왜 죽냐고 내가 그 이식한 사람한테 그냥 당신 업종을 문을 닫게 해주면 싶다고 제가 좀 갑으로 못된 소리도 했는데.
   왜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냐 이러는데 소나무 저것은 정말 장담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질책도 야무지게 받아야 되지만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도 그 부분에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이식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큰 비용이 많이 들고 좋은 그런 나무는 2년이면 2년 동안 관리를 해 달라든지 그런 조건하에 돈을 주고 갖다 옮겨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책임 없이 그냥 옮겨주는 거로서 돈받고 말면, 앞으로 그런 일이 많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과장님이 또 생각하시니까, 물론 공과장님도 당사자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아까운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있었습니다.
   공기택과장님이 우리 합천 관광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욱 더 합천관광이 발전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공기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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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과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것 같애. 이번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모두 다 예산을 소득 농업 쪽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득이 우선시되는 그런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 모두 다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소득 없는 체육시설은 정말로 그 효과 면에서는 감할 수밖에 없다!
소득을 우선시해 달라는 걸 내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추가 너무 안맞다! 좀 과장님!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득이 우선되고 그 이후에 복지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렇게 굴러가야 더 윤택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바둑대회가 3억4천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그쪽에는 잘 관심을 못 가져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투자 대비 홍보효과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바둑동호인들이 계속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1주일에 한번씩 6개월간 합니다. 또 그거 하고 나면 우리가 상의가 되면 또 토너먼트전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뛰어든 사례가 잘 없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화성하고 합천군!   또 일반 기업체들도, 대기업보다는 아주 큰 중견기업들! 제약회사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일반기업에서 뛰어들 정도 같으면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뛰어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다시한번 체육관을 몇 백 억 주고 짓는다! 게이트볼장을 몇 억 씩 주고 전천후 시설 설치한다! 그것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짧은 시간에 예산편성 이거 뭐 다 방침이 끝났겠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선시해서 소득작목에 예산이 재편성 안되면 이 예산은 통과 안된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업무보고 마치고 나서 군수님에게 진언을 드려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정이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간곡히 긴급하게라도 소득 쪽에 편성 좀 하라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예산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읍면에 군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스포츠산업을 위한 투자유치!   
주로 크게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읍면의 시설들은 내나 군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는 농업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요즘은 즐기는 그걸 더 많이 좋아합디다.
   그래서 항상 나가보면 예전 같았으면 어떤 들판에 있어야 되실 분이 들판에 안계시고 뭐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나 이쪽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도 좋지만 지금 현재 농촌 현실에서는 어떤 주민복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쪽을 하면 아마 생산이, 투자 대 생산 유발효과가 세배에서 네 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는 전쟁입니다.
   이미 효과가 바로 검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나 더 좋은 게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떠나서라도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아!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어떤 그런 거는 쉽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은, 우리 체육시설과 직원들이 좀 힘이, 사실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연간 대회를 100개정도하면 토요일, 일요일! 설, 추석 말고는 거의 행사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지역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각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했는데 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바램이 우선시되는, 대회 유치도 군민들의 동의를 일정 부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시설 몇 백 억이나 다른 시설 몇 백 억을 깎아서 농업소득 쪽에 편재를 하면 싶은데 그 부분에 건의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해.
   아시겠지?
   이 시설물 중요 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군정이 한 쪽으로 기우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보고하고 나서 군수실에 가서 각별히 소득부분에 삽입을 하지 않으면 이 체육시설과 예산은 하나도 통과 안된다라고 그리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4-21 스포츠 향유 환경조성에 체육회장 선출 및 이사회 재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벌써 체육회장 문제로 민심이 좀 웅성웅성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관여하거나 좌우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체육이라면 우리 전 인생이 체육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체육으로 향유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체육회장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셔서 민심을 울렁거리지 않게 잘 조정할 수 있으면, 진심 체육인이 체육회장 되어서 우리 이리 거대한 체육을 선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광!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축제행사를 해서 과연 얼마 만큼 우리 군민들 소득을 증대하느냐 견주어보면 제일 소득이 증대되는 게 우리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를 한번 치루면 우리 체육과 직원들이 정말 과도한 업무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하는 반면 소득도 엄청 증대됩니다.
   밤 길거리에 삭막했던 우리 합천군이 생기로 넘치고 파리바게트나 일반 고려당, 또 보면 빵집에 빵이 없어요. 오전에도!
   아예 오후에는 우리가 빵도 사먹을 수 없는 그런 그게 되고, 식당도 그렇고 여관도 그렇고 한의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다 그럴 것입니다. 고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힘이 들지만 숙박업소나 그런 데 조금 우리 축구부들이 많이 먹고 옷도 많이 씻고 이리 해도 하이타이갖고 가서 씻는다고 투정 좀 안 부리면 좋겠고, 또 식당에 아이들 오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정말로 우리 소득부분이 이 체육유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좀더 되게 격려도 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 지금 체육공원, 면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가 친환경체육공원은 지금 군에서는 관리 아직까지 안하고 있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거기에 뭐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건 보수를 우리군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아마 한다 그러면 관련부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든지, 우리 쪽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도대체 언제 이건 군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이건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것은, 체육공원은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시행을 해서 그게 아직 하자부분에 어떤 그게 확실하게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는 아니다! 이거까지 다 해내라!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 체육공원에 운동기구도 지금 넣거든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군에서는 지금 거기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는 지금 군에서 안한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군에서 관할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며 안 그러면 미래전략과에 내가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4-22 보면 읍면 체육대회 개최에서 면민체육대회하고 노인체육대회하고 겹쳐서 지금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한다고! 이런 말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격년제로 하는 거와 매년 하는 데가 있고 격년제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지금 주기도 하고 이리 하는데 이걸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격년로 하든 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면 내나 1년에 한번 똑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행사를!   
   청년회에서 하는 거나 체육회에서 하는 거나 똑 같은데 어떻게 이걸 따로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군에서 무슨 단체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내나 보면 청년회하고 체육회하고 그게 다릅니다. 주관, 주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는 조금 저희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강제는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만이 읍면에서, 이게 행사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이게 행사를 자체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모두 찬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으로 줄이는 대신 인센티브를, 격년제로 하고 하면, 더 주면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거지 이걸 강제로 “너희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다시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가체육공원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무곤 체육시설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한 박은숙, 손철우, 주현룡, 김종민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내년에 체육회장을, 우리 합천군수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 합천군민이 체육회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이게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국여자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체육회장이 관장해서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아, 그것은 아닙니다.
   주최, 주관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주최, 주관이 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합천군이! 합천군체육회! 또 합천군체육회 안에 축구대회 같은 거는 주관 쪽에 합천군축구협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장이 민간이 된다고 해서 체육회에서 순수하게 주최 주관하는 대회! 군민체육대회라든지 군민생활체육대회 그런 게 있고요.
   전국규모 대회는 그냥 주관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이렇게 체육회장님이 우리 일반 군민이 할 때 예상되는 장단점 같은 게 어떻게 파악된 게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군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 가보면 체육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이겁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큼직큼직한 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일부 예산도 자율성을 좀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이제 우리군 뿐만 아니라 그냥 체육회 지원은 예전대로 갈 것이다 이제 그러한 사항이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창환군수 임기말쯤부터 시작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위주로 해서 일체의 야외운동기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조금 군에서 한번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 물론 기존 옛날에 경로당 위주로 마을회관 위주로 이렇게 운동기구 했던 것들이 녹슬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잖아있지만 또 요즘 나오는 체육시설들은 아주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허리디스크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많이 보완된 걸로 그리 알고 있고 또 더러는 마을 어르신뿐만 아니라 조금은 젊은 축에 들어가는 6·70대 이런 분들도 한번 수요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귀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안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군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또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체육시설, 기구설치는 한때 경쟁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경로당 앞에 아니면 공한지만 있으면 허리돌리고 하는 각종 기구들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 문제점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대부분 출장 다녀보면 풀, 잡초, 사람이 들어가기 좀 겁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책임문제입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부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 두 가지 사항이 최고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책임사항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이상 저희들이 진행하기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물론 군에서 우려하는 바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게 그러한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고 안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이게 다양한 요구가 있으면 또 반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사실 쌍백 곡내 게이트볼장 전천후 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좋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곡내 게이트볼장이 앞으로 몇 년이나 지탱할 수 있을까?
   사실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몇 년을 지탱할 수 있을까 사실 제 지역구지만 의문시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지만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는 제 지역구지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한번 생각을 깊이 좀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제 지역구에 해 주니까 저도 좋기는 좋습니다. 좋지만 한번 더 생각하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는 한번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한번 더 잘 챙기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모든 걸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합천군 체육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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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임재진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그간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은 군민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민원과 마주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인구감소, 사회복지수요 증대, 그리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노인아동여성과로 분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급기관과 부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산업의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를 기획예산실로 조직개편해서 군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퇴직자와 결원의 보충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신규공무원을 한 100명 정도 충원을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와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확대하고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적재조사환경도 지금까지는 한 곳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한 5곳 정도 늘려서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KBS 중계소 부지를, 지금 폐소가 되고 KBS 이사회에서 매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공건축물 노후시설 리뉴얼사업의 선도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향후 주차장과 우리 행정복지타운을 신설하는데 부지로 활용을 해서 행정효율을 더욱 더 높여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크고 작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각 과별 구체적인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또 희망찬 합천 건설을 위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각종 의안들과 이번에 보고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들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잘 말씀을 받들어서 준비를 잘해서 내년 한 해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고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들이 빈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무한한 관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질의는 담당과장께하고 행정국장께는 큰 틀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행정국장님은 우리 전체 직원 분들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맏형으로서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국장님이 앞장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늘상 국장님한테 바램이 많아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정의 목표가 아까 체육과장한테도 실없는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뭐 결코 체육시설과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이 모두 다가 군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우리 합천 군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 그 최우선순위에 그래도 우리 농업소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체육시설도 몇 백 억 들여서 하고 복지도 여러 백 억 들여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꽃을 피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 지금 군정이 6,000억시대를 넘어서면서 참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살만큼 예산이 많음에도 농정에 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더 농업 중심군으로서 한번 새로운 농정을 펼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저희들 현재 한 20프로 정도 수준에 있고 또 합천군GDP수치 쪽에서도 한 20프로 정도차지합니다. 농업예산도 20프로에서 25프로 정도의 수준에 지금 오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씩 증가를 시켜서 25프로까지는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농사를 살릴 것은 살리고 지금까지 조금 계속 진행해왔던 그런 미진한 부분들! 좀 퇴색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가감없이 청산을 해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맞춰가야 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업행정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신다던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물론 모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농사짓는 우리 농민이 주가 되고 또 관광이 주가 되지만 이 모두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건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획기적인! 정말 아! 아이 하나 출산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발상이 나오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있어야 합천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주민복지과가 노인과와 아동과로 나뉘어진다 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는 지금 계가 7개입니다. 7개이고 직원 수가 33명인데 5급 사무관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조금 벅찬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5급 사무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과의 범위는 14명 내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분과를 해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고유 업무를 살리고 노인과 아동, 여성, 청소년들을 분리를 해서 과를 하나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앞서 지금 더 직원이 많고 소장님 혼자 관리하기가 힘든 데가 보건소가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신경자위원    :   보건소는 그럼 별 변화되는 거는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보건소 환경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작년도 2018년 1월 1일부로 행정기구설치를 하면서 그때도 검토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보건소 쪽에서 조금 분과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 전체! 또 전국에 보건소의 분과 환경을 저희들이 들여다본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보건소를 분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답을 얻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보건소를 분과한 곳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시 단위는 과를 두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의 비중도라든지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군수의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노인수요라든지 또 신경자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인구의 출산환경, 보육환경!   그런 환경에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합천군의 어떤 존립을 좀 걱정을 하고 보건의료 질은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인원 수도 많습니다. 그 보건직의 숫자라든지 보건직렬의 숫자라든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공보의, 또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하고 다 합치면 한 75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지금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실정과 경상남도의 실정, 전국 군부의 실정들을 다 담아서 보건소 분과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편은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향후 좀 전국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경상남도에도 이게 저희들 과나 기구의 운영은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에 의하면 내년부터라도 아마 공론화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리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해 주시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이번에 개편하면서 혹시 보건소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타시군에 하는 데 없어도 우리 합천만 먼저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많은 직원들을 소장님 한 사람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충분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소규모로 하지만 보건소의 일부 기능 중에서 주민복지과를 분과를 하면서 보건소의 그 과중한 업무를 좀 일부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보건소업무는 보편적으로 법적인 업무고 그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업무라서.
○신경자위원    :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보건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보건직렬의 어떤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닌데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성숙되면 저 부분도 분과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총액인건비의 여유분이 한 10억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여유를 가지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한 30억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분과도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분과가 안되어서 보건소 기능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성숙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빠른 시일 분과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서상교 행정복지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신경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그럼 노인아동청소년과가 이제 새로 생긴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총액임금제 한도 내에서 보건직렬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분과를 해도 법적으로 위배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그런 지표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면 더 좋은데 과를 하나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여건이 좀 성숙되면 다시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집행부에 여러 가지 또 고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인원 대비해서는 여건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같은 직원으로서 너무 승진 기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밀려져 있고 너무 적체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사기저하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장진영위원    :   하여튼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이번 연말에 그러면 퇴직을 하시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시류에 편승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주어진 공직의 시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히 검토된 바는 없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일정들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싶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앞으로 만날 시간은 공식적인 석상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왔고요. 지금은 우리 예산에 그냥 다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소나 진료소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30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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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행정과장님은 그래도 행정, 인사를 소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쨌든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많은 지금 타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업무 처리매뉴얼 콘테스트를 하겠다는데 이것을 좀 더 광폭으로 넓혀서 그래도 각 과별로 배경에 무슨 예를 들어서 공백을 메운다 이런 것보다도 각 과별로 난제들이 있을 때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노력한 직원에게 사기진작으로 420만원 이것은 뭐 어디, 그래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콘테스트를 한다는데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직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5-21쪽에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강화에서 보면 일본 미토요시 학생교류체험, 문화체험, 체육체험도 하고 미국 버겐카운티에는 또 학생들이 가서 영어공부를 많이 또 문화를 많이 배우고 오고 중국 신창현도 마찬가지고 한데 우리 국내의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에 있어서 전부 다 여기 교류협력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무한대입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이제 “활성화 추진”인데 여기 미토요시나 미국이나 중국은 성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자매도시 부산진구, 화성시, 통영시, 장수군에는 무슨 특별히 교류를 해서, 우리가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농산물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야문화제행사에 초청하고 시민의 날 참가! 통영 같은 경우는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장수군도 축제참가를 서로 교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래서 쭈욱 있던 걸 있게 하거나 그만 두거나 시작은 참 하기가 쉬운데 그걸 지속적으로는,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그걸 그만 두기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영 가도 그렇고 장수군에 가도 그렇고! 썩 우리가 여기 잘 왔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정도로 그냥 거기 참석하기 바쁘고 마치면 나오기 바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좀 활성화를, 어떤 교류를 해서 활성화 되는가 좀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보면 대부분 순환하면서 군청으로도 갔다가 읍이나 면으로도 갔다가 이리 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아직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직도 일정부분 한번씩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실제 내년 연초쯤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왜냐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수준이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수 백 대 수 십 대 일을 뚫고 들어와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들 자기 자아성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리 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래 놔두면, 뭐든지 그렇지요. 오래 놔두면 자기가 터줏대감 행세를 한다 해야 되나 그렇고. 새로운 공무직 직원들이 오면 그냥 자기는 가만 앉아있으면서 그 사람 음해 입혀가지고 가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어떤 직에는 한 20년간 있어 가지고 그 밑에서 여러 명이 건너갔다고! 그 오래된 사람들은 조금 돌려서 이쪽저쪽 일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고집으로 터줏대감, 그게 뭐라고 그걸 터줏대감행세를 해 가지고 원성이 많은 곳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주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위원회와 지방자치제가 틀린다고 말씀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신경자위원    :   예. 주민자치위원회!
○행정과장 정순재   : 자치회하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회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조례로서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로 주민자치회!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금 그건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회에서 활동을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지금 몰라서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말씀은 몇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단체나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 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있고 자치위원회를 따로 두면 얼마나 지금 헷갈리고 이거 뭐!
   똑 같은 게 2개 분리해서 하는 거하고 같은데요?   
○행정과장 정순재   :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인 권한을 가진.
○신경자위원    :   잠깐만! 제가 아는 범위에는 주민이 스스로 계획해 가지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그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따로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를, 이제 명칭이 조금 틀려집니다만 저희들이 시범 실시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권한을 더 드려 가지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은 명칭 상에, 내나 그분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민이 직접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법규에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게 실행하려면 검증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구성해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자치법규에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정순재   : 예. 그래서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도 여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무게가 있고 이게 중요한 역할인데도 이게, 제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한다 하면 쫓아가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달라지는데, 처음 에는 정말 봉사단체 하는 거하고 별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촌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단체에 몇 개에 소속되어 있는 분을 또 추천해서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집에 일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요성을 사실은 모르고 이렇게 소속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량강화가, 그래서 내가 자꾸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렸고 최근에 내가 대양에 자치위원회하는 걸 가봤어요. 그래서 그 안건 중에서, 지금 대양에는 도 부지가 있다면서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예. 면소재지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꽃을, 무슨 꽃씨를 뿌려서 가꿔서 우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되면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런 걸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바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중의 하나 포함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아!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냥 벤치마킹 갔는데, 관광으로 간 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걸 우리 행정에서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 제가 선진 사례나 정말 뭐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산편성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도 가능하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쌍책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관장협의회나 여러 가지 읍면에는 모임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몽땅 다 모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로 다 뭉쳐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든 부분을 의논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도 이제 새로운 부분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분들이 회비 내는 것도 5개, 7개 이리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월 1만원씩만 해도 7만원 내던 걸 지금 3만원인가, 2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내면서 실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사실 좋은 사례로 보고 널리 좀 알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위원회에도 좀 알려서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물론 꼭 따라가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해 가지고 한다면 좀더 좋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이 구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요구사항이라 할까 부탁하고 싶은 건 지방분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 우리들도 다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강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급선무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최대한 찾아서 배포도 많이 하고 진짜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순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만열, 유성경, 진동원, 이윤호계장님 참석에도 반갑습니다.
   내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그럼 선거가 4월 15일 있는데 연말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주요,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정순재   :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게 읍면정보고회! 그때가 어찌 보면 정말 한 읍면당 100명 이상씩.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읍면 군정보고회, 내지는 벚꽃마라톤대회가 대표적이다 그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장진영위원    :   부득불 행사를 잡을 때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좀 행사를 해야 될 게 있다 하더라도 선심성 행사가 되었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 집행부 주도의 행사는 가능하면 국회의원선거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행정과장 정순재   :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읍면정보고회는.
○장진영위원    :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될 거고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행사를 조금 뒤로 미루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다른 행사는 실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실 개최가 불가능한,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어떤 행사가 편향되게 이루어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통일활동사업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벌써 처음부터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통일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 수행하는데 자문을 구하기 위한 말대로 고유권한의 기구입니다.
   이러한 기구에 우리 행정에서 행정수요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4-5프로 정도는 자연 증가하듯이 여기에 관한 기구에도 적어도 행정기구에 따라가는 예산 정도의 상승률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사실 민주평통에는 간사한테는 임금이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통일활동사업 지원이라 해서 7,600만원! 이것은 사업비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민주평통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시고 해서, 지난해 규모로 지금 1억이 사실은 신청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거는 다 편성을 하고 국외부분에 2,400만원을 사실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국외여비부분인데, 여비로서 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단체도 있지만, 여비가 아니라 국외에 대한 사업비 명목으로 좀, 안 그래도 다음 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비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제 의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집행부 위주의 주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이 대부분 주말에 행사가 집중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부득이하게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또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득이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적어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말에 보통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딱히 주말에 안 잡아도 될 행사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끝난 노인 잔치도 거의 주말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주말에 행사를 하면서 또 우리 군수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두 군데 이상은 또 하지도 않고 또 그나마도 군수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일찍부터 와서 늦게는 11시까지, 11시 반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잔치, 잔치가 아니라 그 행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 편의로 이루어져야 되지. 어떻게 관 주도 내지는 관이 편리한 대로 하는 거는 좀 어르신들 보기도 민망하고 지나치게 기다릴 때 또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 두 부분 한번, 주말에 행사 집중되는 문제, 또 행사가 치루어지더라도 관 주도로 지나치게 군수일정에 맞추는 거 이 두 가지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읍면에서 그런 부분이 일정을 잡아갖고 저희들한테 동향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읍면 일정을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아! 이게 꼭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조정을, 평일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두 번째 질문, 군수님 일정에 맞춰서 지나치게 노인회 날 때도 어르신들 기다리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보통 주말에 하다보면 1주일에 우리가 많아야 4개 면밖에 못하고 하니까 실제로 그게 해야 될 때 못하고 11월중으로 추수기를 넘겨서 11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시기적으로도 한 달 보름이상, 빨리 하는 데는 한 달 보름 전에 해버리고 늦게 하는 데는 한 달 이후에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는 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정말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군수님이 그 날짜를 잡고 그런 거는 아닌데 우연찮게 자기들이 모여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장진영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두 군데 이상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두 군데 이상 잡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은 핑계 같고요.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사 주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에서 민간단체 아까 보고하실 때에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거보다도 내년, 제가 내년 예산부터는 민간단체보조금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   
   물론 제가 없애라는 거는 필요한 부분은 많이 주고,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장연합회 한 마음체육대회가 내년부터 다시 또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없애야 될 판에!   
   이 무슨 단체 같은 걸 자꾸 만들면, 만들어 가지고 자꾸 보조금이 나가게 되고!
   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신경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각 면에 단체에 5개, 6개씩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단체나 저 단체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표하고 관계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누가 이거 손질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상당히 거북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거 욕 얻어먹는 거 마다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관변단체, 민간단체 이 장들도 저는 대개 다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단체장님들도 저 역시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 합천이 발전되려면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에는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꼭 이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하나씩 줄여서 나가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 민간단체들 보면 보조금 받아서 점심먹고 야외, 뭐 명분은 그렇지 않지만 회나 먹으러가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물론 명분은 그렇게 만들지 않지만! 제가 외지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관변단체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봄 가을 되면 이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다 야외로도 갔다 와야 되고 어디 가서 횟집에 가서 회라도 먹고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는 지금보다 배 이상 지급해도 우리 의원들 누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진짜 필요하지 않은 부분! 우리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서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에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진짜 과감하게 3분의 1은 팍 줄이십시오.
   이 관변단체 이거 줄여야 됩니다.
   안 줄이면 앞으로 우리 합천군, 군을 위해서 안 줄이면 안 됩니다. 자꾸 관변단체 늘려서도 안 되고.
   제가 욕 얻어먹겠습니다. 욕 얻어먹을 테니까, 저야 욕 얻어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필히 좀 참작하셔가지고 예산에 올릴 때에 그렇게 올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작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할 때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우리 복지위원회 소관은 하여튼 간에 우리 행정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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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행 정   과 장       정순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