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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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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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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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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중 기획예산실 소속 4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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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2.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97억9,500만원 늘어난 6,727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39억400만원이 늘어난 6,358억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18억6,000만원 늘어나고 지방교부세 5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2,518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내부거래부분이 3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부분에 골재판매부분이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36억6,800만원 감이 되고 내부거래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부분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44억4,1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세출일반회계입니다. 139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부분에 342억5,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분은 4억5,2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수송및교통부분에 있어서 31억 4,100만원, 예비비가 84억5,100만원 감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41억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보면 이중에 의료비가 4,600만원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성이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골재채취 운영부분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서 42억5,300만원이 감했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25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증가된 부분을 보면 재정안정기금 전출금이 350억원, 예비비가 8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시책분야가 4억2천, 다함께 아이행복센터 건립 3억 되어 있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가 5억8,600만원 또 남부그라운드 골프장 부지 매입이 2억7,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총 52억8,500만원 감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29억2,100만원 감했고 생계급여 주민복지과 9억400만원, 청소년시설 확충에 1억7,000만원, 학교급식 지원과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보전부분에 일부분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전체가 104억3,800만원이 감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에 15억8,500만원, 합천 노후제방보강에 10억600만원, 도시계획개설 사업에 8억 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5,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이 34억 감했고 농업시범포 부지 사업에 10억4,300만원이 감했습니다.
   미탁 산사태피해복구사업에 18억7,000만원 증가되었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부분이 23억5,4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질별 예산현황이 보면 사업예산에 있어서 265억3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운영 경비가 29억2,400만원, 재무활동비가 392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예산을 보면 254억1,000만원 증가된 1,084억3,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획감사관에 262억3,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안정기금 편성과 예비비 삭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과에는 3억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체육시설과도 일정부분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감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 55억300만원 늘어나서 32억4,800만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입과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획감사관 소관에 재정안정기금 적립금 전출금이 370억 정도해서 증가가 350억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84억4,400만원을 감소시켜서 92억1,7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기관통합운영 경비도 1억3,500만원을 감해서 3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다함께 우리행복센터 건립에 11억4,000만원, 인구정책시책에 4억2,000만원을 감해서 11억4,200만원 편성했고 관광진흥과는 신규사업입니다. 1억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남부그라운드골프장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2억7,400만원과 체육회 지원사업 이거는 민선체육회가 편성됨으로 해서 선거지원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조기 신속 집행 때문에 일부분 삭감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정안정기금으로 간다든지 일반사업비를 감해서 재정안정기금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집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추가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속집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보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지방 경제 활성화가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 집행율을 상당히 높여서 국가경제 안정을 기하고 위기에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보면 불용액 전체를 통해서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의존재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거의 2,5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지방교부세가 0.1% 만 깎여도 합천은 타격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액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평균 이하 부분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불용액 비율에 따라서 차등배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위 10%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전액 배제를 시키겠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해서 실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37억5,40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 주로 보상협의 지연되는 부분의 사업과 주민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3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협의와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상협의가 되면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다시   김기수 기획감사관님이 다시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180억 정도 했다가 다시 이번에도 한 90억 정도 감액해서 예비비가 거의 92억 정도 예비비를 책정해 놓으셨던데 내년에도 예비비가 올해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130억 정도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넘어갈 때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비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재정화안정화기금으로 350억, 40억 포함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예산을 내년도에 1차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한 50% 정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후에 닥칠 패널티를 받을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내년도 당초예산 예비비는 올해 예비비보다 규모를 줄여서 한 50억 줄여서 1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해시 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도 동절기에도 과일이나 재해가 오고 해서 이정도해 놔야 여유가 안 되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죽 해 보고 예비비가 당연히 집행이 안 된다면 결산추경뿐만 아니라 제2회 추경에서라도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에 대해서 장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예비비만큼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고맙습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사용 내역이 혹시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매년 예비비 지출은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 부분은 태풍이 오는 부분도 있고 냉해를 입는 농작물해서 조금씩 집행은 됩니다.
○장진영위원    :   추곡 안정자금으로 연간 34억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6만원선 보장.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보통 보면 25억선에서 30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올해도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매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장진영위원    :   올해도 대충 6만8천선에서 7만원선 책정이 될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도 6만원선은 지지 가능하지 싶은데 굳이 이걸 매년 30억 넘게 예산을 배정해서 나중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원천 삭감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수매가격이 일찍 정해지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원천적으로 편성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혹시 가격이 내려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까 싶어서 일부분 얹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추계를 보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원천적으로 안얹힌다든지 추경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집행에서도 13건도 보면 대부분 토지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데 명시이월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우리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는 반영을 시키지 않고 당초예산에만 반영시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상 운용에 효율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미래 행정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KTX 도로가 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토지 현실가격이 상당히 올라간다 실제 대병, 용주, 대양, 지금 보상 현실가격이 감정가격이 현실가격을 못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난점이 있습니다. 13개 중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옆에 부지 매입비를 저희들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감정하려니까 1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현실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은 20만원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접근도로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래만 활발하게 움직이면 현실가격이 감정가격의 반영이 되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토지거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종전 가격의 몇% 이상은 못올라가는 부분이 제한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추이해서 감정을 해 보고 현실가격에 접근한다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금방 말씀 중에 감정가격과 현실가격이 도저히 감정가격과 현실가격이 안맞고 이럴 때 꼭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에 방법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법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변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정사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임야를 매입할 경우 그 주위 개발 계획이 없다든지 앞으로 향후 미래의 방향이 없을 경우에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이 거기에 무슨 프로젝트사업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반영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합니다. 토지가격 때문에.
   그것도 모순성이 있는 것 같다. 꼭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도 저희들이 공포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자위원    :   공포하면 거기에 따른,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엄청나게 올라가고 가격안정화 적립금 중에서 이게 세계경제 둔화로 인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용액과 이월을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결산상 잉여금 등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렇게 많은 기금을 적립하는데도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대부분 이월된 불용액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 결산추경때.
○신경자위원    :   의도적으로 넘기는 것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비비 부분은 상당히 끝에 비율을 지침에 안맞도록 예비비 부분은 더 쓸 과목이 없기 때문에 84억 정도 넘기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신경자위원    :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면 사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라는 그런 의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정부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재정안정기금으로 넣어서 내년에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집행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의도가 있는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해 살림살이 마무리에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신속예산 집행을 위해서 우리 군이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고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매우 갑자기 확대해도 예산상집행에는 아무런 것은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해서 1,000억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군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을 빼고 나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쓰서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됩니다.
   실제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적어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800억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재정 압박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의존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어떻게 많이 받아야 된다 국도비를 받아보니까 자체 재원들이 30% 정도는 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다 보면 계속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800억에서 나중에 500억, 600억대로 안줄어 들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줄어들면 꼭 자체사업을 해야 되겠고 자체 재원은 없고 하면 재정안정기금으로 넣어놨다가 꼭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재정안정화 목표액을 저희들 높이 잡았습니다. 내년 되면 3백몇십억쯤 되는데 계속 늘려서 한 1,000억 정도 되어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제고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열악한 환경에서도 재정안정기금이 확대되었을 때 오히려 사업추진하기에는 용이하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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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기획감사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먼저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세입 부분이 3,327억7,049만8,000원에서 증액이 54억4,557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한 게 3,382억1,606만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57억4,397만8,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이 2억9,840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부분에 기정액이 223억6,860만8,000원에 증감된 부분이 262억3,613만5,000원으로 계상된 게 486억474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비교 증감된 부분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종합기획 및 지원에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은 행사운영비 새로운 시책개발워크숍 운영에 2,500만원, 국내여비에 역점시책발굴 과제 추진과 시책발굴운영부분에 1,000만원, 스타디그룹 국내여비에 500만원, 기타보상금 부패 및 부실공사 신고보상금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부분에 1억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비부분에 국내여비부분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운영통합 3,000만원, 군정주요 시책4,000만원, 행정혁신 업무추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보상금부분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 법률적합성 확대 및 납세자보호 부분에 1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소송비용 및 배상금부분에 손해배상사건에 1억원, 기타소송배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부분입니다. 당초 176억6,726만6,000원에서 이번에 84억4,986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활동비부분에는 349억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반환금기타가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금전출부분에 35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5호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당초 조성목표액 100억에서 1,000억 상향 조정하여 우리군의 미래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와 세입 감소 및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전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금현황 현 조성액이 61억1,50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20억이고 예치금회수가 40억5,00만원, 이자수입이 6,500만원입니다.
   변경조성액이 411억1,500만원입니다. 전입금 20억, 예치금회수가 45억5천, 이자수입이 6,500만원 추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350억을 재정안정기금으로 추가 적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집행잔액과 예비비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사업,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및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연평균 20억원 이상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 의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서 향후 미래투자사업에 재원부담 완화와 세입감소 등 경비침체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당초예산 20억원 적립 제3회 추가경정예산시    집행잔액과 예비비 350억 추가 적립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자체 재원 부족시에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적립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군의회 변경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적립금 총액의 50% 이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하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기획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재정안정기금을 이렇게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군의회 승인만 그치면 됩니까?
   아니면 앞에서 나왔듯이 최근 3년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가 부족할 때만 쓸 수 있는 건지 기금의 운용탄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기존에는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지가 2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전에 사실상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하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적립해 놨다가 임의로, 예비비라는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걸 활용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서 그때 필요시에는 3년간 이런 저런 이유를 불문하고 필요시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재정안정기금이 과다하게 보유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쁠 거는 없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예비비라는 거 앞으로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게 제한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나름대로 불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미리 적립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중무위원    :   약간의 성격은 다른 데 사전에 승인받는 거하고 승인 안받는 거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쓰면 되는 거니까 재난시에는 큰, 어쨌든 재정안정화 향후 우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우리 시군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공통된 부분인데 사실 실적을 올리다 보면 거의 옛날 같은 경우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신속집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예비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신속집행에서 제외됩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산효율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일반 예비비나 안정기금 하는 금고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것은 별도로의 금고가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냥,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전체 기금은 지금 현재로는 경남은행하고 일반은 군농협으로.
○임춘지위원    :   안정기금은 350억은 경남은행으로 하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기금은 거의다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됩니다.
○임춘지위원    :   일반금액은 농협으로 하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금고지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데 해마다 금고위원회 지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다시 이어서 궁금한 사항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은 3년 이내에 지급 지출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없고 일단 어쨌든 이런 곳이든 사용이 가능하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1,000억을 하든 2,000억을 하든 상관이 없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일단 기금목표액을 당초에는 100억으로 했는데 이리하다 보니까 목표액이 부족하다 해서 1,000억으로 상향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활성화시키라는 건데 이것 또한 예비비처럼 묶어놓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 해석이 되는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다 쓰려고 해도 전액을 다 지출 못하고 단기회계연도 50%밖에 쓸 수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적립금의 50%?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안쓰도 된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꼭 쓰려고 하면 50%까지밖에 쓸수가 없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3페이지 배상 관련 소송 건인데 소송사건이 없고 승소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사건 예산 1억을 전액 삭감하고 배상금 4,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안일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좀더 신중한 검토와 예측으로 감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크고 작은 소송 기간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배상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경남도에서는 잉여금 비율이 5.5%, 순세계잉여금 이 비율은 0.7%, 경남도 전체 자치단체평균은 잉여금 35.5%, 순세계잉여금은 18% 정도 되는데 합천군이 처해 있는 상황이 도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며 연말 3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될 때 이월잉여금 비율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죠?   
   추가 질문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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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미래전략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 박수영, 인구정책에 성영환, 투자지원에 하원술 담당이 되겠습니다.
   황강개발 하상범계장은 지금 현재 통화중이라서 지금 참석 못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기정예산 193억8,090만2,000원중 3억307만3,000원 감액된 190억7,78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발전정책기획 및 지원에 기정예산 4억8,906만원 중 1,364만5,000원 감액된 4억7,54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1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4만3,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00만원, 집행잔액 삭감 부분으로 1,364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합천 미래50년 발전기반사업 추진 기정예산 50억480만원 중 9,681만7,000원이 감액된 49억79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황강개발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집행잔액 6,756만원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2,925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토탈 9,6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기정예산에 26억4,145만원 중 1억2,050만원이 감액된 25억2,0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5만유지 시책추진에 4억2,500만원 감액했고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건립에 3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사업 기정예산 1억 중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집단거주지 기본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포함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에너지정책사업 기정예산 5,2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용지 개발가능지역 실태조사용역비 집행잔액 211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부분입니다.
   10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기정 14억8,926만원 중 2,41만3,000원이 증액된 14억9,167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241만3,000원에 대해서 공공예금이자 102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1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공영개발조성 일반수용비 51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토달5,61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영개발조성사업비 5,6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에 5,851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임채영 미래전략과장님 뿐만 아니라 박수영, 성영환, 하원수, 하상범계장님 반갑습니다.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3억 증가에 대한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건립은 공모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0억5,000만원입니다.
   20억5,000만원인데 금년에 특별교부세 3억을 추가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국도비사업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가야면 소리길 전원마을에 5,000만원 사업비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가야 소리길에 황산2구입니까?
   뒤편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가 급경사지가 경사도가 심해서 나중에 차량 이용의 불편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어서 가드레일, 가로등 이런 게 포함되어서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야면 소리길 전원마을은 총 분양계획은 22?3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던데 뒤늦게나마 사업비가 한 5,000만원이라도 지원되어서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해서 방금과 같이 전원주택이 집단지로 들어올 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원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채 이상 일반, 방금 이야기 했듯이 도로가 되었든 다른 편의시설로 해서 한 1억상당하는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다든지 해서 인구가 마을단위별로 지구단위별로 증가될 수 있도록 개별개별하는 것보다도 저도 새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농촌현실을 잘 몰라가지고 들어왔다가 기존 마을계시는 분들을 서로 알력을 가지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도회지로 돌아가버리는 경우도 생기던데 이런 전원주택지는 실제로 농촌 실제 있는 마을하고 떨어져서 그 사람들만의 생활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인구증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장진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5가구 이상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섰을 때는 단지 안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가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고 거기서 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온 바가 있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원주택사업자가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행정적 어려움이나 그런 걸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테두리가 너무도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을 표시하던데 그 부분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라도 합천 인구 4만5천도 거의 무너져가는 형국인데 4만5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적 편의는 조금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원스톱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부서들이 협의해서 기간을 앞당긴다든지 해서 합천에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합천에 가면 여러 모로 도움 받은 것들이 많더라 실제 유인책을 끌어올 수 있도록 기존 인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앞으로 귀농귀촌정책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우선 다함께 우리아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복센터 건립!
○신경자위원    :   이 행복센터 건립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보육에 종사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공모사업의 취지대로 저출산 대응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한번 잘 건립해서 목적대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서 13페이지 홍보물 홍보영상제작 당초 3,000만원에서 2,925만7,000원이 감액되고 74만3,000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홍보물제작 부분은 최초에 국제복합 추진에 따른 홍보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국제복합도시 자체가 현재 추진이 지연되어서 홍보물 제작 부분도 현재 손 놓은 상태이고 해서 제작경비부분만 현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74만3,000원만 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부.”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다 삭감하고 74만3,000원 남겨놨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초에 집행된 70만원은,”라고 말함)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초에 집행된 금액은 놔두고 나머지,
○신경자위원    :   삭감되었다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초에 74만3,000원 쓴 거는 놔두고 다 삭감합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합천이 처해 있는 자꾸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미래전략과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강력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강공사, 국제복합도시가 약간 침제를 하고 있다 댐주변개발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뜬금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만큼 처음에 출발은 미미했습니다만 결과는 정말 합천군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여러 개중에 다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추진 사업 중에 한두 가지라도 군민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합천의 미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많지만 정말 용기있게 도전해서 얼마나 잘 일구어 가느냐에 따라서 합천의 미래가 결과가 되는 것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복합도시조성도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귀농귀촌도 인구증가정책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오므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민간과의 관계가 복잡미묘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더 여러 가지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장 쉬운 인구유입정책인가 하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여러 가지 사업비를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거는 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녹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신규사업이지만 잘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실제 미래전략과의 업무들이 편안한 일은 없습니다.
   편한 일은 없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슬로건이 귀농귀촌부분을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귀농은 젊은 세대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귀촌부분은 전체 은퇴자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나중에 65세 정도 되고 나면 복지부분에 복지예산이 또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하는 중이고 가급적이면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아이돌봄센터 이것 관계도 저도 처음 해 보는 부분입니다.
   세종시하고 창녕군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최소한 로스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뭔가 특이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합천군이 인구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미래전략과에서 군에서 지원이 다른 것보다도, 다른 데 지원하는 거보다 인구증가정책에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하던 관례 귀농귀촌이라든지 진입로조성이나 제반 시설해 주는 거 가지고는 인구증가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래전략과에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합천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를 부탁 연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지원해서 합천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미래전략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좋은 말씀 조언 감사합니다.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써 저번에 제가 처음에 의회 와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주거관계문제, 하나는 직업관계, 하나는 보육관계 세 가지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군수님께 보고한 게 신혼부부 임대주택관계, 젊은 세대가 결혼하면 초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신혼부부를 상대로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터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대형프로젝트로 하는 부분이 인구유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MOU단계라든지 그 정도 가게 된다면서 다시 위원회에 소상하게 보고하겠지만 지금은 전부다 민간업자 투자사들하고 접촉하는 단계라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될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덧붙여서 지금 어린애를 낳지 않는 젊은 사람들의 이유가 애들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 낳기가 겁이 나서 못키우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군에서 다른 군에 비교해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자녀들 교육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은 출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으면 합천을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그런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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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관광진흥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일동 차렷. 경례.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부분은 야영장 관련한 예산이 국비 6,000만원 증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2,070만원이 증액되어서 도합 8,070만원의 세입이 됩니다.
   108페이지 관광지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2,400만원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종전보다는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아끼다보니까 2,400만원의 차액이 생겨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 관광개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은 1억5,000만원 예산을 주셨는데 입찰금액 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야영장은 세수 올라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10월말에 국도비 하반기분이 교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화재안전성확보지원사업을 4,900만원 계상해서 사업 장소는 관내 야영장 중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관광마케팅활성화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00만원 감하게 되었고 단체관광 유지 인센티브 1,000만원 감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잔액 3,000만원, 모니터링 조사 계약 집행잔액 1,000만원 감합니다.
   대장경테마파크 공공운영비를 8,000만원 감하게 되었는데 이게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저희들 하절기에 대장경테마파크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결산추경때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신속집행의 영향도 있고 해서 8,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야영장 국비사업인가 보네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경자위원    :   지원조건에는 국비 40%, 도비, 군비 30%, 자부담 3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에 산출근거에는 자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
   그러면 자비는 포함을 안시켜도 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사업할 때는 별도 계좌에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서에서는 자부담을 명기하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자부담 30%가 따르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바로 위탁하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사업신청 할 때 심사기관인 도하고 중앙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과한 사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신청 이첩만 하는 거고 결국은 정부에서 이 사업의 대상요건을 채점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신경자위원    :   공모사업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일종의 공모사업형태입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신청하는 비율에 의해서 대략 한 30% 정도 일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경자위원    :   3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선뜻 호응을 할 수는 있지 않겠다 그죠?
   어쨌든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한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공기택 관광진흥과장 뿐만 아니라 박필수, 박성구, 강봉자, 정동주계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봉산에 새터지구 관련해서 사업비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 개도 진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도 집행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봉산 새터관광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예산 7억을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7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중간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군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지방이양 균특사업이 되면 군 자체의 순위를 매기는데 봉산 이후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안은 우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가 새터관광지의 휴게실을 흉물로 놔두기는 그래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마쳐서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미래전략과가 합천호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저희들이 그 당초에 18억을 보태가지고 봉산 주변 정비할 사업 계획안은 미래전략과의 합천호종합개발계획에 담고 저희들은 봉산 새터관광지만 마무리해서 관광지 여건을 만들어서 봉산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야영장 화장실 설치문제 대장경테마파크 앞에 거기를 말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에 사업비가 자부담 30%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는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개보수하는 겁니다.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랬을 때 자부담이 포함되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관련해서 다음 번 계약할 때 자부담 부분이 생성되어서 발생되어서 자부담까지 했는데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될 우려도 없지 않게 있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1회에 한해서 보통 연장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그것까지 기간까지 계산해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인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 7월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러면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간 지속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당초 계약 3년이면 3년을, 처음 당초한 계약 연수를 초과해서는 할 수 없고 그 이내에 할 수 있어서 3년을 했으면 3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진영위원    :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여기에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현재,
(담당주사 좌석에서 “4,300만원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연간 그렇습니까?
   3년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당해연도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 부분도 사실은 합천 군비를 들여서 국도비를 마련한 장소에 야영장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는 합천군에서 다 하고 임대계약 받는 사람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구도이지 않느냐 그래서 가야 면 사회단체 일원 이런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합천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천군민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한 4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불특정 다수이기는 하나 그분도 역시 우리 군민이고 그런 사업을 책임이나 관리 차원에서 일종의 자격요건이 맞는 분한테 한해서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 진행할 때 불특정인 다수 소수한테 소득이 돌아간다는 주민들의 이의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법인이나 지금도 현재 지역주민이 위탁을 받아있는데 그 부분의 확대 폭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혜택이 가야면민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영장 텐트교체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임대되어 있는데 어디쯤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텐트 방영시설은 개인 사유입니다. 해피캠핑장하고 대병댐 주차장하고 합천호 코지캠핑장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영장도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되니까 개별사업장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니까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물론 내년도 예산은 따로 하겠지만 관광진흥과 예산은 오히려 소폭이나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대장경영상테마파크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도 와있고 황매산도 어느 정도 마무리 관광시설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엊그제 남부내륙고속철도 KTX 관련 설명도 듣고 했는데 내방객 방문객 숫자 그 숫자가 실제로 황매산 70만명, 영상테마파크 45만명, 해인사 한 30만 내지는 40만 그래서 통계수치가 실제로 그런 것을 인용하는데 그 부분을 좀더 정확한 통계수치 내지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는 통계 수치를 군단위에서 발표하는 행사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사실 그대로라면 우리가 합천 해인사가 관광객 숫자로서 제3위를 차지한다면 합천군의 관광에 대한 절박함을 나타내는 거고 또 한편으로 거기까지 이르게 한 군 관광진흥과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영상테마파크나 황매산 에 시설물 관리로는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인사 일원 종합프로젝트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큰 틀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관광통계 숫자, 두 번째 해인사 일원에 대해서 개발중장기계획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1번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사무실에 제일 강조하는 게 관광통계가 제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거기에 관광통계는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과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처럼 실과에서 그 자료를 잘못 쓰면 저희들이 지적해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통계치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정확한 통계치를 말씀을 올리자면 해인사가 2018년 기준에 64만명이고 저희 영상테마파크가 45만명선, 황매산은 사실은 정확한 계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황매산의 관측에 대해서 산림과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황매산 가치를 좀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허수가 들어가 있다고 관광통계부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1, 2, 3으로 볼 때는 그런 통계치가 있고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를 합하면 해인사를 약간 초과하는 이게 정확한 관광통계 수치이고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거고 전 부서에서 관광통계가 잘못 쓰지 않도록 저희들도 협조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그 통계를 전 실과 읍면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와 관련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도 관광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있는 사업비하고 총괄적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주신 귀한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억3,600만원의 도급액으로 합천군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합천 전체의 동부나 남부가 소외되지 않는 합천 전체의 관광에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그 계획에 담을 거고 경남도가 현재 이때까지 정부에서 국가계정으로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 안한 데가 광주 일부, 전라남도 일부 서부내륙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가 7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관광 국가계정 기본계획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중인데 저희들이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최대한 우리 합천군의 관련 관광사업을 담을 수 있도록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 시설물관리하고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비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감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올해 저희들이 군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절전을 많이 해서 그리고 에어컨 고장도 영향이 있고 평상시에는 이만큼 드는데 앞으로는 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많이 예산에 편성했다가 조금 써서 많이 남아가지고 감액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딴 예산 만약 시설비면 저희 부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공공요금은 필수적인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저희들도 예산을 뻥튀기로 확보할 마음은 없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감액 안하고 실제적으로 시설물 관리같은 게 돈이 모자라야 정상이지 감액을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예산 올릴 때는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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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체육시설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체육시설과 담당계장님 잘 아실텐데 이름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주무계장님, 손철우 시설관리계장님, 주현용 체육진흥계장, 김종민 스포츠마케팅담당 계장님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올해 12월 27일에 처음으로 합천군체육회장 민선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114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시설물관리에 공공운영비 감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청사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공사집행 잔액 2,41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관리운영도 역시 공공운영비에 따른 절감액 감1,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에 문화예술회관 관리 역시 공공운영비에 감이 1,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지관 별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각종 체육시설이 전체 59개나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등 각종 절감액이 내용이 많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체육공원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공요금및제세 감면액 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및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지원이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올해는 건강달리기를 5번만 계획했는데 대양, 덕곡, 삼가, 쌍백 등 4군데에서 더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육동호회 시설사용료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공요금 등을 감면한 액을 서로 상계시키도록 했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절감 2,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도 저희가 절감액 감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U-17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미개최 됨에 따라서 유치분담금 2억9,0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도 U-17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지원 및 1억4,000만원 감액과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쓰고 다음 잔액 감액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도비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제55회 추계고등축구연맹전 지원도 저희가 최대한 아꼈는데 감 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및도단위 체육행사지원도 저희가 아껴서 감 2,4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지원사업에 인건비 군청육상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도 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련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저희가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감 4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항입니다. 체육회 운영 보조에 따른 증액1,000만원과 기금사업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입니다. 이 건이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남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추가로 4,616만평방미터 매입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전액 삭감이 되었죠? 미개최로.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계획이 되어 있다가 미개최가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일단 들어갔으면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왜 미개최가 되었을까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학생부대회는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고등축구연맹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고등축구연맹이 교육부와의 결국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그렇습니다.
   운동은 학기중에 할 수 없다! 주말에, 방학 기간에 해야 된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좀 되고 나면 가을에 동계에 좀더 활기차게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결국은 고등연맹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동계전지훈련유치도 1억5천에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 시즌이라고 하면 올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됩니다. 회계연도가 2개 연도에 걸치는데 작년까지는 올해 연말에 줘가지고 정산을 내년 2월 끝나고 나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한 거 같다 올해는 올해로서 끝내고 내년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 다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동계훈련팀이 작게 와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된 게 한 49개 팀 그리고 야구도 아직도 있고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무곤 체육시설과장님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은숙, 손철우, 주현용, 김종민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선거 인단이 결정되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아직 안되 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규정에도 보면 선거인단은 읍면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체육회장님들은 배제네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기존 체육회의 등록된 사람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각 읍면에 체육회장이 아니라 합천군에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읍면대의원이 있나 보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는 읍면체육회장님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체육행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제인가 야로고등학교 야구반 창단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기본입장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본 사항은 저희가 제출한 당초예산서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야구, 축구 초?중?고등학교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자기네들 방침은 엘리트스포츠는 클럽으로 가라 학교 내에서 일반 동호회 형식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주 전에 도 장학사가 와서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지원사항이나 운영사항은 그렇습니다.
   야구같은 경우 야로중학교에서 하고 나면 고등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학을 가야 됩니다. 심지어 중3 되기 전에 학생 개인 진로를 위해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야로지역의 학부모와 동호인의 건의를 받아서 내년에는 고등부 야구클럽을 창단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굳혔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초등학교, 중학교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전학을 가야할 상황인데 야구와 마찬가지로 축구도 고등부클럽을 창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결과적으로 야로고등학교 안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야로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야구부 창단을 할 수 없는 형태이고 제도권이 아니라 비제도권에서 클럽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야구대회나 이런 식의 출전은 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지금은 제도권, 비제도권 분야에 대해서 다 오픈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 추계고교선수권대회 할 때도 고양FC 풋볼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양시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클럽형태입니다. 엘리트 각종대회 다 출전할 수 있도록 다 열려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 치면 연고지라고 하나 어디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리 하기는 쉽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합천 베이스볼,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합천지역 관내 고등학생들 야구모임.
○장진영위원    :   야로고등학교가 아니라 합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선수대상은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장진영위원 :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야로 야구반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게어렵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면 안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갈수록 난관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애요.
   그게 인구유입정책으로도 참 좋은 일이다 해서 했고 과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지원해주는걸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축구이야기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축구, 중학교 축구 있는데 고등학교에도 축구클럽이 없으면 딴 데로 전학을 가는데 지금 축구클럽을 결성하려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 같애요. 그것도 적극 잘 지원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아래 생활체육대회 군민의 참여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그게 있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활성화에 많은 여건들을 성숙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노력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활성화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역이기주의가 사실 다양하게 동호회에서 요구되는 걸 그걸 다 들어주기에는 사실 힘들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즉흥적인 거 보다는 다양하게 분석도 하고 향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많은 시설물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되는 부분들이 없기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저희가 이걸 해 보니까 합천군에 하는 게 26개 종목에 협회는 25개가 있습니다. 하나 빠진 데가 당구인데 당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참 성장기 80년대는 엄청나게 당구장이 많고 했는데 요즘은 당구장은 있는데 협회도 구성이 안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같은 경우는 면단위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테니스같은 경우도 한참 전성기에는 올랐다가 그렇게 되어있고 요즘 인기 종목은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은 계속 전통적으로 인기종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군민들이 좋아하는, 좋아할 수 있는 사업에 발굴하고 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진영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대의원이 각 면별로 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체육회가 합천군체육회가 있고 읍면체육회가 있습니다. 합천군체육회는 각 협회별회장하고 이사,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읍면체육회장을 합천군체육회이사로 등재시키고자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읍면체육회장들이 보니까 회비 부담이 많습니다. 가서 1년에 내놓고 그런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자연스럽데 다 탈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민선체육회장 선거는 각 협회장은 투표권이 한 장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대의원들은 각 협회 클럽이 있으면 두장씩 배분이 됩니다. 클럽이 없으면 배분이 안됩니다. 그것은 정해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게이트볼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36개 분회 정도 클럽이 되어있고 거기도 표는 회장, 대의원 2명, 3장입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어떻게 뽑느냐 36명 중에서 합천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대의원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각 면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합천군체육회에서 대의원들이 각 종목회장님이 되다 보면 민간체육회장이 올해부터 체육회장을 하면 각 면 체육회장들도 아까 장진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각 면을 대표해서 각 면 체육회장이 대의원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각 면에 한명도 대의원이 안될 수도 있고 구성원을 보면 각 면에서 대의원이 많은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선거 취지가 대한체육회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많다고 해서 대의원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종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일 끝 지자체 시군까지 지침이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각 17개 면 체육회장들이, 각 면의 체육회장이 체육회의 대표로 한명씩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참작해 주시고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합천군체육회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선거관리위원장님은 가회 허종홍 전 의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일체 선거에 관여하는 게 아니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임재진   : 우리 군에서는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임재진   : 일단은 민간체육회 회장선거에 조금 과열조짐도 있고 한데 합천군체육회를 앞으로 끌고 나갈 그런 부분은 다음 선거때부터는 면에 대의원들이 있지만 17개 면의 체육회장이 사실은 대의원으로 안들어간다는 거는 합천군 전체로 봐서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장진영위원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면대표로 해서 각 면에 다른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체육회장 한 사람만큼은 필히 대의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작하셔서 반영이 되어야만 각 면에 체육회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위원장 임재진   : 각 면 체육회장이 대의원으로 안들어가고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필히 어떻게 조율하든지 간에 해서 각 면 대표 체육회장이 체육회장선거에 대의원으로 못들어간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말이 안되는 말이니까 앞으로 그 점만큼은 꼭 다음번 선거때부터는 그렇게 들어가서 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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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