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중 문화예술과,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재진 : 먼저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3억7,100만6,000원에서 7,933만3,000원이 증가된 64억5,0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7,933만3,000원은 먼저 국고보조금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가 이번 태풍에 부러지고 나서 이 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보존처리를 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 1억5천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부분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학교급식비부분은 집행잔액이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정부 신속집행과 예산이월 최소화 하라는 지침에 발맞추어서 이번에는 예산잔액을 삭감해서 우리군의 실적을 거양해서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억4,886만3,000원으로 4억4,397만8,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105만원을 편성해서 390만5,000원 삭감하고 군비는 1,205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에 사무관리비 지역지 편찬사업입니다. 2,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임란창의사 위패 유품 제작 부분 1,000만원 삭감합니다.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군민맞춤형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1,810만원을 삭감하고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집행잔액 1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을 삭감하고 인문학도시조성에 사무관리비 인문학강좌 운영과 남명교육관 인문학 강좌운영에 1,1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타프로그램에서 이미 개최했기 때문에 중복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동체마을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서비스 박물관과 함께 개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650만원을 삭감하고 실비보상금 5,8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교육발전지원부분입니다. 여기 에는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영어권문화체험 연수, 청소년 배낭여행지원사업 부분에 전체적으로 1억2,200만원을 집행잔액 삭감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고 학교급식비 부분에 1억7,055만8,000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지원 부분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수용비 1,411만원, 전문직업인 초청특강 기초 체험프로그램 1,000만원을 이 부분도 저희들 타프로그램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함께 추진한 프로그램이라서 중복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교복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24,1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앞에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국비로서 1억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박물관유지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부분에 기계 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박물관에서 출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 28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부분은 저희들 국고보조금 이자와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중에서 전통문화체험지원사업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건립에 집행잔액 3,654만6,000원과 4억9,883만6,000원 부분은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정산이 안 되어서 고지서가 내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청에서 해인사 전나무 보전 이게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래서,
○신경자위원 : 그럼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새로 후계목이 있습니다. 후계목이 있는데 후계목을 지금 심는다고 해서 후계목이 천연기념물이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 추정하기는 250년,에서 300년 사이가 되는데 그 자체로서 부러졌더라도 그 자체로서 가치가있다 천연기념물로서.
지금 천연기념물 해제가 안 되었거든요. 부러진 나무를 방부처리해서 더 이상 비가 와도 썩지 않고 현재 대로 이 자리에 있다가 부러졌다는 그 자체로 보관을 하자.
○신경자위원 : 그 자리를 보존하자!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런 의견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임란창의사 위패 봉안 여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쓰지는 않았고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란창의사 위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추가로 위패를 집안에서 임란창의 활동을 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 접수를 받아가지고 위패 제작을 하려고 경상대학교에 자문을 구하니까 이분들의 자기들 후손들은 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고증자료가 없고 이분들이 정확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패 제작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안하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후에 검토해 보니까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문동구 문화예술과장님 뿐만 아니라 유명섭, 함분숙, 정경희, 서광운계장님, 조원영 박물관 관장님 참석에 반갑습니다.
가회면지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회면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자기들이 자료 수집이라든지 다 활동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이후에 사업을 책자 발간이 될 것 같다 이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실정이 저조하면 패널티 부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 읍지도 저번에 편찬할 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각 읍면에서 면지를 신청을 올라온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천군 전체 문화원에서 작년도에발간한 합천 전체에 대한 지명 유래라든지 전체가 나와있는데 부수적으로 면단위별까지 그런 편찬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던데 꼭 필요할 때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란창의사 위패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임란창의 그 자체로 해서 합천군 홍보효과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에 대해서 참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도 조금 활성화 내지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부여할 수 방법을 찾아보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합천에 임란창의의 선도주자는 내암 정인홍선생인데 내암선생에 대한 창의사와 부합되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떤 방식이 되었든 내암 정인홍선생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역사적 의미는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8,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2,920명에서 2,780영으로 줄어들어서 실제 로 예산을 반납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 실제로 함분숙계장님 자료에 보면 2,97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차이하고 2,780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건은 학생 수가 전학이라든지 전출에 따른 변동사항이 많고 학교별로 지원되는 학생 숫자는 매달 정산하기 때문에 지원이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올해 기정액 정도로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졸업생 수하고 새로 유치원 입학생 정도 명단 정도만 하면 좀더 예산을 연말에 가서 결산예산에 와서 감액하는 부분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패널티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급식비는 도비, 군비로만 형성됩니까?
교육청 예산은 없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비 40%, 군비 40%, 교육청지원 20%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설명서에는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관내 인문학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이 사업은 접기로 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학사대 관련해서 천연기념물이 관내에 묘산 화양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는 사실상 수령이 4?500년 정도 추정되는 가치 있는 천연기념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가 하다 말은 정도로 해서 아직도 2?300m 정도 구간은 옛날 차 한 대 정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 또 몇몇 일부 관광객은 찾으러 올라왔다가 길이 거의 끊어져 있으니까 아, 저기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없는 모양이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심지어 있다고 하는데 도로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화양 소나무까지는 진입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천의 방금 이야기 했듯이 학사대가 없어지고 나면 천연기념물로서는 유일한데 거기에 대한 홍보 상징적인 의미로서 관내 기관에도 가보면 더러 사진도 있고 한데 너무 소홀하고 미비하지 않느냐 그 부분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 않던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 지원 부분은 사실상 합천군전체 문화원에서 군 지명사로서 발간을 합니다. 거기는 군 지명사를 하다보니까 읍면별 세세하게 전해오는 전설이라든지 다 담지는 못하고 그리고 인물까지 다 담지를 못하고 그 읍면출신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간된 부분에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란창의사 부분에 관광효과부분은 사실상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지만 충혼탑이라든지 임란창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모의 효과가 더 크고 사실 관광의 효과는 미미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내암 정인홍선생님하고 남명 조식선생님하고 전체적으로 엮어간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내암 정인홍선생님에 대한 인지도를 전국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도내에서도 이 부분은 엄청 인지도가 낮게 나왔더라고. 남명선생님하고 내암 정인홍선생님에 대해서 좀더 부각시키는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부분은 우리군 예산으로서 편성된 부분만 도비로서 지원받아서 편성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고 교육청 부분은 교육청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묘산 화양리 소나무부분은 진입로부분은 저희들도 자주 왔다갔다 했는데 중간에 마을까지 못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 같이 느꼈고 그래서 건설과 도로담당부분에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니까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도로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 부분에 조금 밀려있을 뿐이지 하지 않을 거는 아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우리 시대가 조금 다양해져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너무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어느 과보다 행사가 많아서 아예 전담 행사계를 하나 만들어야 될만큼 3월부터 12월말까지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 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가야사 복원이 새로 생겨가지고 가야사 복원부분도 전통역사문화를 통한 거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되지 않나 싶고 어렵게어렵게 참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조원영계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합천박물관이 눈에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더 발전하시라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연구해서 발전하시라고 하고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부분은 동아리도 많고 행사도 많고 요구도 많고 민간인부터 스님, 전통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행사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합천문화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더 큰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감사합니다.
계장님들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문화예술과에 주도적으로 합천지역이 어느 지자체보다 문화예술부분에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술문화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임춘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욕구나 요구 행사 각종단체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행사로 인해서 어떤 의미있는 행사를 오히려 의미를 감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통폐합을 통하든지 좀더 관중 중심 행사가 되면 지난번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름축제 부분에도 이번에는 그래도 이점용 회장님이 맡아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서 조금 참여도나 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세밀히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예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지난 번 이야기했던 문화관람료 매표소 이전관계 그 부분 진행사항 내지는 내년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매표소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우리 군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앉아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해인사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군만의 부분이 아니다 전체적인 조계종 종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입장료가 사실 조계종 종단에 일부 넘어가기 때문에 조계종 종단의 결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계종 종단에서 좀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다시 좀더 의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이라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입장료를 안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인사 입구로 매표소 이전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해인사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전을 하면 자기들은 수익이 급격하게 줄 것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부분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해인사 입구로 보장각 옛날 위치대로 이전하면서 감소된 매표소 수익은 조금 군에서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감소된 수익만큼 보전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이전해 볼 필요는 없나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있어야 얼마가 감소가 되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입장료 징수하는 사찰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관람객 수와 입장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계종 종단에 반발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를 못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부분에 얼마가 되고 있는지.
○장진영위원 :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타협점 정도 금액정도는 대충 부각이 되고 윤곽이 드러나지 싶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해인사 관련해서 굉장한 군비가 물론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군비도 상당부분 해인사에 지원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해인사에 저자세로 해인사에 끌려가는 형국은 단절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금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협상력을 높여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군 자체의 의지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핑계는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진척이 없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바꾸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적어도 무료입장이 안 된다면 위치라도 꼭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결국 피해는 가야면 주민들이 본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해인사 소유 부지가 가야면 상당하거든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부터 농사짓고 있는 토지까지 관련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대립각을 세우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을 볼모로 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 해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진척이 지지부진한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퇴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임재인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입니다.
먼저 보건소 근무하는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진 보건정책계장입니다.
이시언 전염병관리계장입니다.
김명희 의약계장입니다.
이희정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영덕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미경 치매안심계장입니다.
김인실 진료계장입니다.
유명숙 북부지소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업무에 항상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지원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2,500만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사고부담금, 홍보책자 제작, 위원회수당, 사무용품, 전산용품 구입비에서 저희들은 2019년 많이 절감을 했다 생각합니다. 2,5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보건지소 민원처리우편발송요금 80만원, 보건지소 전기요금 1,20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12만원해서 1,792만원을 이 부분도 공공요금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을 많이 했다 생각을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기안전관리자 용역비 143만4,000원, 전기 소방 기계설비 점검 및 수선비 960만원, 시설장비 비품 등 소규모수선비 1,6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703만4,000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했다 생각합니다. 절감 편성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운영협의회 운영수당 4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운영을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북부지소 운영 세부사업에 공공운영비 북부지소 의료장비 수선비는 고장을 항상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부분으로 고장이 발생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3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세부사업에 인건비 부분을 방역소독 인력인건비를 당초에 120일정도 사역하겠다고 계획했으나 10월말까지 사역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따라서 휴일수당이라든지 4대 보험료 모두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방접종 등록관리 요원 4대 보험에 대해서 1명에 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약100만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세부사업에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에서 기금 삭감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약 1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세부사업에 유료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50만원이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접종대상이 A간염, B간염,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줄어드는 관계로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4페이지 결핵관리사업 지원 세부사업에 기금사업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부분에 대해서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서로 상계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세부사업에 의료및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비 214만원을 삭감을 해서 금연구역 스티커 등 제작비로 상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난청조기진단세부사업에 난청 조기진단비 34만6,000원 기금사업 삭감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세부사업에 건강검진비 81만8,000원을 삭감해서 교육도구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상계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세부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비에 도비보조비가 추가 내시되어 군비부담과 같이 추가경정 10만원을 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에 균특예산 도비 부분이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본인부담금 지원을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교통비 지원같은 경우 당초에 50명 계상했으나 지금 현재 70명까지 늘어나고 본인부담금 지원부분도 당초에 70명에서 80명 정도로 지금 현재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세부사업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홍보물 구입 1,042만1,000원을 계상하는 부분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를 삭감해서 상계 조정 처리를 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세부사업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9,000만원은 지금 현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항은 전부 위탁사업을 하는데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치료비 같은 부분에 다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데 금액이 부족하면 항상 보충을 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상 나타나는 금액이 합천군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12월까지 금액이 되겠다 추계를 해서 내시가 되면 내시 금액을 다시 보험공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금액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세부사업에 인건비 880만원, 일반운영비 3,140만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예산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심판비용지원 금액을 후견인 선정시에는 항상 법원에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수수료금액이 90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2019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삭감해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홍보물제작비로 상계 조정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반환사업 반환금 내용은 2018년도 회계 집행잔액과 이자 부분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 2019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이덕구 보건소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출석하신 계장님 이름을 다 호명하기도 하는데 너무 많아서 또 과장님께서 미리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위치와 같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계가 많아서 반드시 분과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지금 이 자리에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1억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가 지원되는 비율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예산 잡을 때하고 틀려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임재진 : 지금 현재 예방접종사업 계상을 해 보면 정상을 해 보면 부족사업비가 없다 항상 보건복지부에서 중간 점검을 할 때 금액이 얼마냐 물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기금 지원 비율이 달라진 거는 아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1억 정도 남아서 삭감을 한 형태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이 부분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아, 그러면 삭감내시를 하겠다 내시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산서 125페이지 사업규모는 일본뇌염 외 16종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는 국가예방접종 17종 되어 있는데 특별히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덕구 : 다시 한번?
○장진영위원 : 125페이지 보면 사업규모에 백신을 해서 일본뇌염 외 16종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서는 국가예방접종 17종 되어 있는 게 일본뇌염을 포함해서 17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
○장진영위원 : 그런 내용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해서 127페이지 설명서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합천군 관내 신생아 출생인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130명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맨 처음 85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130명 늘어나서 사실 부족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2,10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갑자기 저희들이 교통비라든지 산모 신생아의 병원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듯이 여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군비로 9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혜택이가니까 갑자기 늘어나가지고.”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장님 뿐만 아니라 각 담당계장님, 보건소 직원 일동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 12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관련해서 관리비 환자수가 900명에 대해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131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수는 4,500명인데 이 4,500명이라는 분은 관내에 있는 치매가능성이라든지 치매 초기에 아직까지 치매판단은 받지 않았지만 치매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4,500명이라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인구 수에 비례해서 유병율을 12.94% 이렇게 보통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한 숫자가 그 숫자로 나오는데 그 숫자 중에서 검진까지 다 받아가지고 등록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검진을 안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정부 예를 들어서 통계수치로 노령인구의 12점몇%는 치매환자 이걸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4,500명이고 실제로 치료비 관련해서 900명이 지급된다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합천군 전체 4개 권역으로 해서 단기쉼터발표회를 보건소에서 각 권역별로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보건소 관련해서는 결산예산에서도 별시리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아서 가장 이상적인 예산 규모로 결산추경에 적절하게 관리한데 대해서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가 빨리 분과가 되어서 계장님 승진의 기회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업무지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많은 보건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감하고 절약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가 분명히 과목 산출기초가 달리 편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이 한 곳에서 집행되는지 좀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에서 국비가 80%던데 이게 국비가 있어도 과목 변경이 쉽게 가능한가도 궁금하고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방문건강관리에서 도비는 500만원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군비는 3,900만원 늘어났어요. 왜 도비는 깎였는가 싶기도 하고 방문건강관리에서 구체적으로 방문건강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보건행정업무지원부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에 편성 목을 잘 하시라는 부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성격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에서는 절대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지출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편성된 내용은 원래 세출예산을 집행 지침상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일부로 아마,
○신경자위원 : 편성 가능한가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따로 편성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보건소장 이덕구 : 편성했다고 봅니다.
치매관리사업에 예산부분은 기금 플러스 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이 부분에 통합적으로 예산편성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또 보수 이런 부분의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요가 될 것이다 분배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이 부분도 원래 예산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쪽 과목에서 부족사항이 발생하면 예산편성에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국비라도 그게 가능하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방문관리?
○보건소장 이덕구 : 방문관리는 계장님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방문전문인력 인건비가 2명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하면서 착오로 해서 잘못 계상해서 건강관리 홍보물 구입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연말에 방문대상자들한테 지급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인원은 많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2,900가구정도.”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신청하면 누구나 됩니까?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연령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해서 혼자 계시는 분 그런 분 대부분 웬만하면 저희들이 보고 따로.”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 기준은 없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준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신청을 해야 되네?
안그러면 찾아가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찾아갑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소장님, 담당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합천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과다한 업무지만 합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없이 소장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군민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보건소장 이덕구 :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소장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가보면 각 면민들이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실 보건지소에오는 사람들보다 장날에 합천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지소보다는 장날을 이용해서 읍의 각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오히려 보건지소에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보건지소에 왔다갔다 하기 힘이 들어서 사실 잘못하거든요. 보건지소에서 될 수 있으면 보건지소 직원들이 각 마을에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군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약 처방같은 것도 물론 보건지소에 와서 해야 되지만 연세 많고 다니시지 힘든 군민을 위해서 조금 고생스럽지만 보건지소에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지만 한번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금 더 군민들이 편안하게 연세 잡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합천 일반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오는 것보다 보건소하면 어르신들이 경비도 보건소를 이용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관심있게 관찰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되지만 관내 나가서 한번 씩 돌아보면서 관내 어르신들 불편한 사항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진료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건장증진의 기능이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고성에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치매와 관련하고 여러 가지 방문건강증진 이런 부분쪽에 치중해서 앞으로 군민들 건강증진에 정말 필요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어쨌든 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장진영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소장님 자료제출 하나 부탁 드릴게요.
최근 5년간 정도 약품 구입을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쓰지 못한 약품사례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구입할 때 최소 1년반에서 2년 짜리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일괄 구입을 하는데 약품이 지난 거는 유통업체하고 다시 교환을 합니다. 폐기되는 거는 실제 없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약품 유효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반납을 해서 다시 교환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약품폐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한 폐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다시 교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예결위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