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합천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연일 정례회에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590억7,900만원이 늘어난 5,872억5,700만원으로 최종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6,000억 시대를 맞이 하려고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국내경기침체와 경기불황 이런 등으로 내국세부분이 평소의 7˜8% 정도 증가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금년도는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의 6,000억 시대가 추경이 되어야 갈 것 같고 또 결산추경에 7,000억 시대를 맞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저희들이 충분히 잡아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억 정도 더 늘어나서 지난해 636억이지만 1,6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예산에 78억 이듬해는 한 110억 정도 그 나머지는 1천4백몇십억은 2021년도 이후에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부분이 92억7,000만원으로 늘어나서 256억3,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36억9,2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241억9,300만원해서 9.56%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 139억3,500만원으로 늘어났고 보조금이 239억7,500만원에서 14.32%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70억2,6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가되어서 453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87억1,0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4억7,4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수질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12억1,000만원 감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분야별로 세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7억7,200만원 늘어나고 공공질서및안전 부분에 96억5,900만원이 늘어나서 127.93%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와안전시설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국도비를 확대해서 거기에 보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및관광부분은 4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이 203억9,700만원 21.15%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이나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 매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부분도 73억2,100만원 늘어서 171% 늘어나고 예비비는 53억6,300만원 줄여서 130억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도 환경분야는 39억5,1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사회복지부분은 일부 조금 줄어들고 국토및지역개발 부분도 한 20.56%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별로 보면 상수도 지방공기업이 38억8,900만원해서 55% 정도 증가했습니다.
농공단지 규모사업도 1억3,4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비를 28억700만원으로 22.85%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는 22억5,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줄어든 규모를 보면 예비비가 54억, 일반농산개발사업비가 10억3,600만원 정도 감도 되고 관광시설물 관리가 12억2,7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건립이나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이나 죽죽정정비사업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복지국에는 216억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복지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 복지 사업 등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특히 자활센터건립에 57억, 세계기록유산 체험 홍보실 건립해서 20억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이 가장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94억원이 늘어나서 전체 규모로 보면 2,037억7,5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왕후주차장이 65억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근 30억원 정도, 삼가도시재생지역에 35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4억 이렇게 되었고 줄어드는 부분은 지방도, 군도 확충 관리시설에 18억 정도 농업기반시설관리물 15억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89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임도개설사업에 13억 정도, 산지공판장건립에 15억, 버섯재배 배지관리센터 조성에 12억정도 편성되고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은 기본 10억만 놔두고 24억을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을 보면 총규모는 590억7,900만원이 늘어난 5,872억5,700만원 중에 사업예산이 4,908억 2,200만원으로 해서 한 84% 정도 차지합니다.
재무활동비를 보면 226억1,300만원해서 3.8% 정도 행정운영비가 738억2,200만원으로 해서 12.5% 정도 평균에 비해서 사업예산 규모가 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실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지난해보다 22억5,500만원이 감소되어서 3.7%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588억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관에 56억9,100만원 24% 정도 감소되었고 이 부분은 예비비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3억3,800만원 감소되었고 체육시설과는 37억400만원 40%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보다 241억원이 늘어나서 9.56% 증가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도 139억 정도 늘어나서 188%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억2,800만원 감소되어서 24.42%를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로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기관통합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억7,700만원 감소되어서 2억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억6,700만원 감소해서 13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감소된 부분 재정안정기금도 일부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소관을 보면 초계의 대동 새들마을에 6억5,400만원,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건립에 9억1,000만원 권역종합정비사업에는 전체사업비가 512억입니다만 이중에32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총 예산규모는 568억입니다. 내년도에 설계하고 해야 될 사업이 20억9,6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쌍책 농촌다움복원사업도 6억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38억2,200만원 중에 내년도에 해야 될 9억1,1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16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영상테마파크 서민촌 조성에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이중에 25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200억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총 189억입니다만 내년도에 수계비 8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합천군보조댐 관광지활성화 사업에30억 중 2억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합천정신 인문관광 활성화기본계획 2억원을 해인사 소리길 오감콘텐츠 개발에 2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공설운동장 개보수비 19억, 죽죽정정비사업에 15억 정도 계상하고 합천체육관 엘리베이터설치사업에 3억5,000만원, 삼가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에 5억, 율곡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4억원,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사업에 지난해보다 7억6,000만원 늘어서 25억1,0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유소년클럽 축구대회라든지 대통령금배 축구대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세계민족축구대회 이 부분은 이미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 개최하는 부분으로 경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조수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짜여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예비비를 180억에서 130억으로 줄였는데 실제로 그 부분 좀더 예비비를 줄일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비비는 사용처가 긴급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시기적으로 옛날에는 홍수나 폭우로 인한 피해만 있었습니다만 냉해라든지 기온이 너무 상승해서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비 정도 편성했다 최소액으로 편성 했다.
○장진영위원 : 최소액으로 편성했다고 하지만 올해부터 재정안정기금으로 기 확보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재해재난 같은 경우 충분히 기금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그래서 예비비는 실제 예산운용기준에 보면 1% 내외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1% 내외 같으면 예산규모 5,800억 정도 같으면 58억 정도 그정도 범위 내에서 나중에라도 차후에 잉여금이 남아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잉여금 비율이 많은 지자체에 패널티를 준다니까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재정안정부분은 편성되더라도 의회 승인이라든지 추후 편성해야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는 긴급할 경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 이상 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대개 보면 자치단체라든지 보면 3˜4% 정도 편성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2.4% 정도 해서 130억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가서 잉여금이 남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교통과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훨 많이 늘어났는데 주 중심에 주차장 확보때문에 그쪽 비용만 해도 줄잡아도 6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필요성은 있지만 속도의 문제에서는 재고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 의회를 거쳐서 확보된 자금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내년도 새로운 주차장을 또다시 합천 읍내에 유치를 한다든지 추진을 한다든지 내년도 신규로 합천읍에 주차장 확보 예정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주차장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부분이 주로 차량의 통행문제 도시계획도로를 주로 뚫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도로를 넓혀놓으면 주차공간이라든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리 생각하고 많이 해 왔습니다만 도로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든다 민선 7기 군정방침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해 보자 해서 주차장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도록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축소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왕후시장 A, B 두 곳의 주차시설하는 부분은 65억 정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도 만약 주차하는 부분이 공간에 적치되어서 시장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할 경우 합천읍뿐만 아니라 삼가나 가야, 초계쪽도 주차공간부분은 조금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속도조절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은 전체적으로는 6%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일부 정부시책 정책으로 인해서 덩달아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정부 보건복지 고용증가 비중은 한 12%인데 비해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22% 로 두 자리 숫자 정부예산도 늘어났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부예산보다도 한 10% 이상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과연 이것도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합천군이 축산 내지 농업웅군으로 표명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기술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넉넉하게 늘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되었지만 우리가 실질 군민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는 산림과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 복지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들이 늘고 인상이 되고 해서 주로 이 사업들은 자체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이나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예산 규모에 부담을 줄 정도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초연금같은 경우는 거의 38억이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일자리사업도 거의 3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조절할 부분이 있다면 보편적 복지문제 먼저 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보편적복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리 군 자체만이라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단편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축미 감축시킨다든지 해서 예년보다 농업예산은 많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주로 신규작물개발이라든지 농촌지도과에 농산물육성지원관리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로 늘어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부분도 지금까지 미미했습니다. 자체사업들이. 미미했는데 산림자원도 개발해서 산림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경제림이라든지 큰 나무조성사업이라든지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농업예산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새로 신규사업이나 창안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면에 계시는 노인 분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머니 시절에 두명이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을 혜택을 못받았다 차도 못타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인구를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그만큼의 인구가 줄어들게 했다 그럼 지금 다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늘 거 아니냐 지금 아이가 없어서 도대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어르신이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복지 금액이, 지원금이 노인한테 쏟아지고 있다 이거를 아이한테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요. 아, 우리가 다 절감하면서 지금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보다. 어르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민복지과에 실장님은 우리 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마는 주민복지과 예산이 국가에서 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어쩔 수 없는데 합천에는 인구5만 유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다양하게 뭔가 사업을 해야 되고 다함께 행복아이센터 이런 게 마찬가지로 저출산 대비인데 사실이래가지고 출산율 높이는 데는 별시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젊은 합천군의 젊은 가임여성이, 젊은 엄마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합천군에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올예산에도 기본 당초예산에는 그것에 대한 기대는 별시리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천이 살아갈려고 하면 출산율이 높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15건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용용도와 내용을 확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액이 보면 93%밖에 되지 않는 것도 많고 계속사업비라서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일부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만.
○신경자위원 : 쓰지 않고 완전히 감액이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전체적으로 묶어놔서 그런 데 지금 예산서를 펴보면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장님들이 설명할 거로 보고 전체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국도비가 감소된다든지 자체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감소 많이 된 부분이 지방도나 군도 확충관리사업들은 도비라든지 지방비가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비비라든지 감소된 부분은 특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6만원선 부분들 요인이 예산편성해서 지출할 요인이 없지 않겠느냐 예측해서 감소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지원이 1억3,000만원해 놨다가 9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해 놨는데 이거는 안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공공도서관요?
○신경자위원 : 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못살펴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 파악해서 공공도서관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금 이야기한 출산관계 저희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국가에서 출산율이 0.98%입니다. 합천은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0.8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나 생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제도권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애들 돌봄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해서 아동복지기금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5억을 출연해서 이 기금 안에 아동이나 신경자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많이 사업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제2의 교육발전기금 부분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 해서 군수님께서 복지기금 통과되고 예산 출연 되고 나면 재외향우들이나 일반 분들 복지기금을 설립해 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산으로만 하기도 좀 문제가 있다 다같이 우리 군민들도 참가하고 재외향우들도 참가해서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많은 금액이 된다면 신경자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만약 출연도 저희들이 5억 목표로 했습니다만 예산을 1차적으로 수용해 보고 더 출연해야 할 요인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출연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노인분야에 너무 많은 지원금이 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탄을 할만큼 아이 출산하는데 그렇게 해야 그나마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노인 부분에 추가 사업하니까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노인분들 만나면 노인분들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충분한 복지가 되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인구증가에 더 정성을 쏟아붓고 다음 여유가 남으면 노인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노인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과감하게 아동복지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당초예산 현황 2페이지에 교육부분에 내년부터는 정시가 40%로 증가가 될 예정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고 남명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이 아주 크게 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참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이 안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저도 둘까지 의료보험이 되었는데 셋째 낳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부의 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정부 잘못했다고 알고 있고 이렇게 10년 못내다보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합천군에서도 교육부분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에 정시현황을 보면 더 감소가 되었는데 궁금하고 혹시나 정시를 향한 남명학습관 아이들의 성적을 높이려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가 안좋으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부모도 빠져나가고 그게 1차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교육부분은 일부분 교육 수요가 줄어들고 감소한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학교활성화 남명학습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100억이라는 규모를 만들어서 매년 요로 요로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남명학습관 활성화 문제라든지 교육발전기금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와서 합천교육이 좀더 발전되고 정시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7기 출범 지난해보다 올해 더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예산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공직자들의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비중에 있어서 합천읍 주차장 확보에 지난해 이어서 올해, 내년 예산서에도 많이 되어있는데 그만큼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읍민의 최고 관심사항이다 직접 쓰여지는 관계 정말 적절한 주차장 위치인지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는지 판단해서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읍민들의 지금 현재 상태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성 객관성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라는 거지. 행정이 제일 어려움이 사실 소통이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
지금 현상을 보면 집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집 주인은 아무 것도 몰라. 캄캄하게 주차장을 추진하는 거라.
거기에 대해 지난번에도 경제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에는 하고 나면 전문가를 데리고 주차장이 적정하게 건립되고 설치되었는지 여기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집행부를 힘들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완벽하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주차장타워를 만드는데 공모사업을 가져왔는데 그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탄력운용예산이 된다면 그런 말씀을 듣고 20m 거리에 폐가나 폐점포를 300만원 주면 얼마든지 사는데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차장타워를 2층, 3층을 만든 다. 설치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거라도 생각만 하지 말고 향후 설치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자고 하니까 간부회의에서 벌써 가결하였다고 하는데,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 그런 것도 전체 사업의 밑그림을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농업예산이 이런 와중에도 100억 정도는 넘었으니까 버섯배지 12억이 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설치도 중요하지만 귀농 후속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귀농인이 많다는 거지. 그런 것도 한번쯤은 현장을 살펴서 어떻게 향후 귀농정책을 쓰야 할 것인지 관련해서, 그래도 틈새 소득을 기획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이 왜소해지는 상황에 소득이 없으면 사람이 안온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고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차장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 설치시에 주민과의 충분히 소통하고 최고 이용율이 높고 주차시설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적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만약 위원님 주차장 설치에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성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귀농 귀촌에 있어서 후속관리문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은 귀농하신 분들이 지역에 적응을 못해서 많은 애물덩어리다 민원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1년에 700세대 들어오는 대부분들은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여기에서 농업기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려고 농산물가공, 유통, 판매까지 신경 써가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민원 해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오히려 농촌에 들어와서 보면 이장님이나 지역농지개발 위원들이 한두 분 들어오니까 기반시설 이나 이런 부분에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일반적으로 진입도로나 진짜 불편하다면 불편 해소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게 극히 미미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해소할 수 없는 방안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산물가공이나 기술 재배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확대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임춘지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분 그 안에 저희들이 삽니다. 박중무위원님은 그 앞에 사시고 지금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이 주차장은 꼭 필요하고 합천에 딴 데는 못해도 거기는 주차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존함을 대어서 안 되겠지만 앞에 드림모텔이 당초 에는 안들어갔는데 지금은 자기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백남진회장님 그 집이 지금 조옥자씨가 살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다 해 봐야 한 50평 될려나 그 뒤에 집들 그것도 같이 사들여서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많아요.
처음에 주차장을 한다 만다 하니까 어렴풋이 알았는데 지금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넣고 앞에 사넣으면 학교 앞에 출입구를 안만들어도 그 길이 있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아이들 스쿨존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차장을 10명으로 치면 한 9명, 반은 좋아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방송시설 정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10시 53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재진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 계획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과 합천군 재정화적립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관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총괄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관에서는 전년도예산세입부분이 2,603억8,053만5,000원에서 381억2,881만4,000원 증액되어 이번에 2,985억93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분야가 241억9,300만원이 늘어났고 보통교부세 103억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138억5,500만원 조정교부금 중에서 시군 일반조정 교부금이 139억3,55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분야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획감사관 총 예산은 230억518만원에서 금년도 56억9,071만5,000원이 감액되어 173억1,446만5,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전략 기획 및 지원분야입니다. 기획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5,794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부분에 대해서 군정주요 시책업무추진 분야에 사무관리비 분야가 84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9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부분은 전년도에 20만원에서 24만원, 4만원이 단가기준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역점시책발굴관리 국내여비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벤치마킹과 주요 사업 추진 관련 여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분야에 행사운영비 4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향우회 준비금하고 현수막 음향장비 등 감액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8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스터디그룹부분에 국내여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깨끗한공직사회구현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456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직윤리향상분야에 사무관리비가 2,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콘서트 및 청렴연수분야하고 청렴도 향상 감찰업무용차량을 내년도에 임차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부분에 감찰업무용 차량유류대가 2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공직윤리 업무활동 수행에 여비분야가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감사기능강화분야에 383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202여비 분야에 자체감사업무수행에 여비가 4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편성기준에 따라 감 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분야 군정홍보추진부분 홍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88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2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합천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시책사업반영과 군보 발행 최저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군정행사 기록보존분야에 1,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에 군정행사 기록관리에 99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 LED문자전광판 유지보수에 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분야에 3,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청에 LED전광판 교체 사업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효율적인 재정운영분야에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계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3,8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1,582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운영비부분에 1,000만원 감액 통합여비 부분에 1억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 설명드리면 일선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부서 및 읍면 국내여비를 인상하고 관외여비를 담당계 별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통합여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준한도 내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원이 감액조치 했고 자산취득비분야에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부분에서 3,90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사무관리비가 2,8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분야에 7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즉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세부사업 행정집행 법률적합성강화 즉 법무규제개혁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639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주내용으로 보면 법무및쟁송사건 수행에 6,1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5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가 262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305배상금등에서 배상금 1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고액 배상판결시에 예비비 및 추경 편성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자합니다.
111페이지 기초통계조사부분에 1,215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205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지도 제작을 3년 주기로 제작하기 때문에 3년 이후인 2022년에 이 부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 부분에 405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0만원은 독서통신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부분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주요 감액요인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4억6,252만6,000원을 감액해서 금년도 예비비는 130억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예비비는 12억이 감액되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32억5,174만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465페이지인데 일괄적으로 읍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읍면 총예산액은 105억2,672만6,000원입니다. 금년도 증액액은 11억4,344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116억7,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지원분야에 통리장 반장활동비 보상금부분에 5억3,1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부분에 2억2,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행정운영분야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비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분야에는 4,30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보험료를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했는데 올해는 읍면별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가야면에 10승지 읍면장협의회 기금이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여비부분은 단가가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증액된 부분으로 5,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조물개보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읍면별 1억원으로 17억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55억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 등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에 1억2,042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분야에서 가야 국민체육공원관리하고 초계대공원유지관리 2개 분야에 5,590만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분야는 11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분야에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입니다. 법정의무기금은 합천군재난관리기금과 합천군옥외광고 발전기금,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수입계획에 대해서 705억4,849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전입금이 76억3,800만4,000원, 보조금이 3억7,038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회수가 614억9,003만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9억8,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가46억9,131만2,000원이며 예치금이 658억5,7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기간은 5년이 되겠으며 존속기간이 도래하고 존속 이유나 목적이 남아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 가능합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이 658억5,718만3,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별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2020년도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운용총칙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으며 설치연도는 2017년 4월 1일자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번항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 1,000억 규모의 적립금을 목표로 매년 당초예산에 20억을 적립하고 결산추경시 집행잔액 등을 추가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이 411억1,555만8,000원입니다.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부분이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6억4,672만2,000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이 4,37억6,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추경 가용재원 부족시에는 합천군 재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적립금의 사용목적에 맞게군 의회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적립금의 총 5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말 기준조성액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일답을 추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김기수 기획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각 읍면에 예산이 내려가는데 비해서 연말에 보니까 연초 예상액하고 조금 틀리게 집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같은 경우도 보면 대표적으로 가야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8억2,600만원이 예산이 나와서 이 예산이 맨처음에 당초예산보다는 높게 되었지만 특별히 당초예산에는 초계나 삼가나 용주나 이런 데 비해서 높게 책정되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초계나 삼가나 용주나 대병이나 이런 데 비해서 낮게 나오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는 그리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재배정사업이 있을 겁니다.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사업주는 분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포괄적인 사업비 읍면장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중요한 사업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배정해 주는 사업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장진영위원 : 이 부분 형평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누차 몇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인구비례해서 지역면적 비례해서 점진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말씀 안드려도 인구 편차라든지 지역 면적 편차라든지 상당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총괄부서에서 읍면별로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의 제도적 장치를 취하고 있고 중간중간에도 읍면별로 큰 단위 공모사업이 책정될 때는 사업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아까 실장님설명하실 때 기금이 아동복지기금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동복지기금은 결산추경 할 때 앞에 1회 정례회때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었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조례가 이제 막, 어제 통과가 되었네요.
○신경자위원 : 그리고 이장활동보상 금로서 여기 나온 금액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얼마 이며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얼마 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장 보상금은 일률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작년도에 월 2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증액되어 올해부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지급되는 분야는 지역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 책자에 10만원 올해 추가 하는 거는 정부에서 일괄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30만원을 정부에서 주는 거다 그죠?
군 자체에서는 따로 나가는 거는?
상여금인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장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상여금은 몇%입니까?
100%가 2번 나간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두 번 나갑니다. 200%.
○신경자위원 : 우리 자체적으로 합천군에서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은 없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런 부분은 이장자녀장학금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운영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서 농협에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협운영기금에 따라가지고.
○신경자위원 : 합천군에서 이장님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정도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104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1페이지인데 군정주요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 군정주요 홍보물 제작 했는데 매번할 때마다, 1년마다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홍보물이 다 떨어질 때쯤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1년마다 매번합니다.
○임춘지위원 : 매번 하면 10군데 정도 홍보해야 될 데가 있는데 한 군데 늘면 11군데로 늘리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책자 부분도 되고 기획홍보물이라는 거는 교육용 책자가 되겠고 군정홍보책자 해서 읍면정보고회 할 때 저희들 선거법 관계때문에 배부는 못하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군정홍보책자를 연초에 발간을 합니다.
○임춘지위원 : 군 관광 홍보가 아니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군 전체에.
○임춘지위원 : 군정에 관한.
잘 알겠습니다.
스터디그룹이라든지 안에 내용이 있네요. 군정의 주요 지자체 평가시상금 스터디그룹 우수팀 시상금 아이디어 발굴시상금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작년같은 경우 혹시나 실제로 성과가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디그룹같은 경우는 올해 1, 2팀 해외연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3위팀은 15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고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는 시상금을 5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시책평가 점수별 부서별 시상금에서 6개 부서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가 1개 실과이고 110만원 정도, 우수가 2개 부서에 90만원하고 장려가 3개 부서에 70만원 그리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시상금을 줬는데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있었는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기 때문에 써먹는 거는 언제 써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것을 군정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죽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는 거보다는 정말 실제로 활용가능한 그런 중요한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중요시책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로 적용될 분야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 뒷장에 역점시책 발굴 관리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이 바뀌어서 그렇지. 역점시책 발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분야가 보통 되는데 광역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데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6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인데 공직윤리향상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올해는 공직윤리부분에 너무 많은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훌륭한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많은 합천군인데 어떤 몇 분까지 지금까지 흩어진 공직상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청렴분야 정말중요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만 외부적으로 외부청렴도라든지 내부청렴도부분에서는 내려간 부분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청렴연극도 색다르게 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청렴콘스트하고 청렴연수를 실시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07페이지 합천홍보 물제작에 있어서 합천홍보물 군보도 되고 여러 가지 관광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홍보물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매월 발행되는 거는 합천군보 위주로 하는데 언론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도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뚜레쥬르 들어오면 전광판이 있는데 군의 위상보다 왜소한 것 같아요. LED 전광판이.
의령에도 의령 1만5천명 거의 안사도 그 동네만 가도 참 으리으리하게 해 놨는데 의령탑 밑에 다리에 보면. 합천군의 위상에 대해서 LED홍보가 너무 작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군정홍보만 전문적으로 하면 불법광고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되어서 재난안전분야로 전광판을 제작하면서 군정홍보도 곁들여서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주요 사업별 검토에서 체육공원이 있는 읍면별 시설관리에 봉산, 율곡 전부 군민체육공원이고 센터이고 거의 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초계대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의 차원을 떠나서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어서 역사대공원에 맞는 역할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당초에 제가 몇십년 전까지 권율도원수부로 해서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축소, 축소되어서 초계대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만큼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에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타지자체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의 고생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스타트부터, 출발부터 사실 충분히 지역민들 하고 숙의해서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왜곡되게 공모사업 당초 취지는 좋았는데 추진하는 성향에 따라 왜곡되게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칭해서 고생한 분한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전혀 다른 탄생물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 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관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래하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에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챙겨봐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청렴도 향상해서 감찰업무를 할 차량을 준비하고 차량 유류대까지 확보를 했는데 감찰은 상시감찰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에 보면 2017년 38건에 33억, 2018년도에 30건에 636억, 2019년 올해 46건에 1,633억을 국도비 확보를 했는데 과연 국도비, 바람직한 박중무선배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국도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통계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300억, 600억, 1,600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덩달아 군비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속도조절 한번더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으로 합천군 홍보 관련한 예산은 기획실 10억 가까이를 포함해서 관광진흥과 6억 정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나가는데 인근 거창, 함양, 산청군의 비해서 많은 금액이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16억 이상군정홍보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효과적인 합천군 홍보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찰차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찰차량은 여태까지 기획감사관 감사부서 전용차량이 없었습니다. 타부서에 보면 전부다 자체적으로 불시에도 감찰갈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즉시 상시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기존 일반차량으로 사들이는 게 아니고 렌탈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기타 지자체도 렌탈을 많이 하는데 감찰부서다 보니까 번호가 노출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렌탈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시감찰업무를 보는데 이용될 겁니다.
○장진영위원 : 상기 감찰업무라면 감찰업무 보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복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상시출장 나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불시에 불쑥불쑥 들어 닥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거로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국비 확보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2018년보다 올해가 약 997억 정도 국도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군비 부담액도 사실상 357억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내년도 2020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년간, 또는 3년간 분할해서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액은 그렇게 가중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보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시군에 보면 홍보 관련 분야가 미디어라든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예산액이 우리 군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홍보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거는 향후에 다시 면밀히 각 부서의 홍보 관련 예산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초 나온 거는 다른, 산청에 19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16억, 한 3억 정도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도 있고 홍보부서 중복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확보 문제 많은 것도 다행이지만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대비해서 56억이라는 예산을 줄여서 기획감사관은 충실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님, 임춘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정 홍보물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합천이 저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남부터미널에 가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지자체광고물은 눈에 딱딱 들어오는데 솔직히 합천 지자체물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지자체 광고를 제대로 해서 합천의 이미 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황매산철쭉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합천황매산이 아니고 산청황매산으로 아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합천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관광객들이 합천에 많이 올 수 있게끔 자꾸 홍보를 해야 제대로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약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더 연구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합천이미지 부각시켜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감사합니다.
합천홍보 관련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서울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롯데마트 대형판매물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홍보가 들어간 게 산청보다는, 몇십년 전이지만 조금 늦게 뛰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합천이. 그래서 산청이 선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합천이 꽃도 아름답고 면적도 넓고 와본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홍보 분야에서 몇십년 전에 산청은 탁상으로 홍보한 부분이 우리보다 조금 빨랐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은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합천군의 뛰어난 관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위원장 임재진 : 황매산철쭉을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그런 부분에도 광고가 한두 광고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볼 수 있는데 합천황매산 광고, 내가 서울에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데 광고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퇴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미래전략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 박수영, 황강개발담당에 하상범, 인구정책담당 성영환, 투자지원담당에 하원수.
연이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전년도 예산 대비 43억4,467만5,000원이 감액된 34억3,79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770만원 감액된 27억8,800만원 편성했고 도비보조금 또한 2억3,697만5,000원 감액된 6억4,99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전년도 예산 대비 4,010만1,000원 증액된 127억1,279만1,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8,277만9,000원 감액된 93억5,117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 연구용역비 대양권역에 1억원을 편성했고 공기관등에 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전년 예산 대비 8억4,378만6,000원 증액된 31억6,65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쌍백 권역에 5억1,708만6,000원과 대양권역 7억3,950만원, 이책권역에 4억1,000만원, 낙진권역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전년 예산 대비 1,632만6,000원 증액된 1,952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상생네트워크 운영워크숍지원에 전년 예산 대비 6,760만원 감액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일반농산어촌설비사업추진 및 워크숍 참석에 2,000만원과 연구용역비 적중면 소재지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전년 예산 대비 19억4,800만원 감액된 18억5,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대병면소재지에 2억9,596만원과 적중면 소재지에 13억2,600만원, 가야면에 2억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다움복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쌍책면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사무관리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차트제작에 19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300만원, 급량비에 130만원, 62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워크숍 참석에 1,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전년 예산 대비 7억1,722만9,000원 증액된 8억9,32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율곡면에 5억9,222만9,000원과 초계면 계남지구에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장대마을에 8,200만원 동곡마을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전년 예산 대비 5억1,100만원이 증액된 5억9,000만원을 편성했고 내용적으로 보면 장대마을에 3억2,900만원, 동곡마을에 1억2,000만원, 금평1구마을에 8,100만원, 성리2구마을에 2,700만원, 안계마을에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전년 예산 대비 8억1,420만원 증액된 9억1,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팔심마을에 3억7,420만원과 오도마을에 1억3,700만원, 화양마을에 2억3,000만원, 대현마을에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전년 예산 대비 272만원이 증액된 1,3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일반수용비 635만원과 급량비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일반농산어촌사업 업무추진비에 96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현장포럼 및 워크숍 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태경관사업 유지관리비에 1억원과 특별수선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계면 대동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6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발전정책기획 및 지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억4,500만원 증액된 6억3,206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략사업공모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전년 예산 대비 320만원 감액된 788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서는 전략공모사업 자료수집에 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략사업업무추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전략공모사업 타당성연구 및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전년 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지원금 공모사업 도 및 중앙평가 참석자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추진에 310만원, 행사운영비 희망마을축제운영에 1,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희망마을축제 참가자 보상금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희망마을만들기 전년 예산 대비 1억2,5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살기좋은마을 10개소에 5,000만원, 합천명품마을 1개소, 명품회사마을 만들기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 예산대비 9,140만원 증액된 2억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미래50년 발전기반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억6,458만원이 감액된 5,0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황강개발에 사무관리비 전년 예산 대비 722만원이 감액된 1,538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서는 황강개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에 전년 예산 대비 24만원이 증액된 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지방공기업 설립관련협의 및 자료수집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투자기반확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차트제작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국제복합도시 유치조성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등에 전년 예산 대비 6,000만원 감액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6억7,722만원이 증액된 23억2,5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구증가시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037만원 읍면인구증가 시책업무추진비에 1,700만원 급량비에 전년 예산 대비 32만원이 감액된 288만원 도합 4,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출산양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20만원, 행사운영비 다둥이가족 초청 한마음 행사에 700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로서 인구 5만회복 시책 추진에 전년 예산 대비 24만원이 증액된 984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다둥이가족 초청 한마음행사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구5만유지 시책추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억2,290만원이 감액된 13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입자 이사비지원에 5,80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영내거주 사병휴가비에 100만원, 국적취득자 지원 500만원, 가족수당지원에 720만원, 전입학생지원에 300만원, 학자금지원에 400만원, 출산장려금 2억3,000만원, 출산장려상품권 2,700만원, 입양장려금에 600만원, 입양축하상품권 60만원, 영유아 양육비학습비지원 7억9,920만원, 영유아 물품유모차 지원에 3,600만원, 혼인부부 정착지원금 1억2,000만원, 미혼남녀 취미동아리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저출산개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빠육아수기공모책자 제작비에 300만원, 인구정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에 140만원, 토탈440만원이고 행사운영비로서 저출산 인식 인형극공연에 500만원, 전문강사초청 군민대상 인구교육에 200만원, 도합 7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저출산 제고 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에 290만원, 아빠육아수기공모전 시상금에 170만원, 도합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9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8억8,637만5,000원, 감리비 1,912만5,000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사업부분 전년 예산 대비 9,512만원이 감액된 5,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발전단지 조성 관련 홍보물 제작 급량비에 전년 예산 대비 288만원이 증액된 2,288만원을 편성과 국내여비로서 발전단지조성산업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찰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투자 지원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5,592만원이 증액된 2억7,6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자지원 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위원회 운영 수당 급량비로서 전년예산대비 1,738만원이 감액된 1,205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는 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576만원, 시설및부대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으로는 국보테마파크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투자유치기반시설 등 지원사업에 1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전년 예산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서는 산업단지 업무추진비 전년 예산 대비 28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편성과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산단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44만원이 증액된 2,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전년 예산 대비 204만원이 증액된 916만원 편성과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비 전년 예산 대비24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 편성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부분입니다.
1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예산대비 2,286만원 증액된 15억1,2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6만원 증액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에 있어 전년도 예산 대비 2,286만원이 증액된 15억1,2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61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원, 일반예비비에 14억5,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합천군의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미래전략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참 잘 들었고 예산서 124페이지 희망만들기 또 마을축제 살기좋은 마을, 합천명품마을, 명품회사마을 이게 단계별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냥 단지 필요없이 공모사업의 이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거는 처음 에 단계별로 1단계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살기좋은 마을 중에서 다시 그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명품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3단계는 명품회사만들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30% 씩 되어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마을에 자부담이 30% 들어간다면 그만큼 하기 어려울 건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살기좋은 마을에 10개 정도 들어오면 그중에서 다시 명품마을만들기사업에 신청자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자부담이 그만큼 있으니까.
○임춘지위원 : 전에 행복마을 비슷한 게 있었죠?
행복마을만들기 해서 동네별로 떡방앗간이나 방앗간 그런 걸 설치해 주고 가가호호 만드는 거 비누 만드는 거든 작지만 그런 걸 해 줬는데 그것이 과연 관리가 잘 되었나 후자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최종 명품회사마을만들기에 선정되고 나면 기업화가 되었을 때 다시 경제교통과로 이관을 합니다. 기업으로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임춘지위원 :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면 더 신경을 써서 잘 하겠지만 행정에서 시작한 일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 126페이지 미혼남녀 취미동아리지원에서 남녀 만남의 날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2회차인 줄 알고 있는데 호응도는 엄청 좋아요. 하고 나면 잘했다는 데 후차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애프터하고 하겠지만 행정에서 한만큼 후속타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도 금년에 미혼남녀 취미,
○임춘지위원 : 30명.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가을에 물든다! 그 행사를 추진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몇 쌍이, 이번에 6쌍이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청춘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되지 못할상 싶고 옆에서 매칭이 되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분도 있고 순간적으로 만났다 헤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갈음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지위원 : 우리가 기초과정, 심화과정이 있듯이 혹시 매칭이 되는 커플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엉거주춤한 커플들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호응도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말씀대로 후속적으로 내년에 시도해 보는 게 미혼남녀 취미동아리부분을 해 보거든요. 내년에 취미동아리 특수시책으로 미래전략과에서 다시한번 해 보는 부분입니다.
미혼의 청춘남녀들이 동일하게 스포츠행사든 아니면 등산이든 취미활동에 참여하면서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취미동아리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임춘지위원 : 2회밖에 추진이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는 성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에 9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계획서를 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게 되었을 때 운영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리고 건강관리도 들어가고 산모 출산서비스도 하고 한데 우리 아이들 위한 길이고 엄마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추진이 잘 되어서 합천의 인구증가에 좋은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이 부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기대 반 불안 반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창녕군하고 세종시에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 해서 여기에 신경자위원님과 견학을 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중에 건축부분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도면이 나오면 임위원님하고 신위원님하고 가장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설계도면을 같이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국보테마파크 조성 주변지역 사업에 있어서 루지체험을 한번 하러 갔는 듯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어떤 지원이든지 간에 길을 지원하든 뭐를 하든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국보테마파크인데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다랄까 그런 데서이만한 홍보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앞당겨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성은 아니라도 근 70% 정도는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는 미래전략과 와서 국보테마파크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주변정리 저 부분이 전체적인 안착이 되려면 5년 정도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나중에 마사토의 법면사면의 식생을 시키고 루지 타는 부분도 실제 사면부분을 약간 보완을 시켜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성토된 부분도 있고 절취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류종자 이런 게 안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루지부분은 1단계사업을 준공시켜놨지만 최종 21년도 테마파크 부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시설 자체가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측면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법면이, 사면이 허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미지상에 좋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생토공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풀이 자랐을 때 그런 세월이 5년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공되고 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일해공원을 보면 처음에는 성토하고 나서 나무나 심고 이럴 때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아름다운 숲이 된 부분이거든요. 국보테마파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풀들이 자라나고 숲들이 다시 어울릴 수 있도록 시간이 거기 소요되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
○임춘지위원 : 걱정되는 게 그 주민들도 그렇고 합천군민 대부분 생각이 과연 국보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이거니와 암암리에 숨어있는 게 마사토를 뭔가 이용해서 하지 않나 걱정이 많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국보테마파크에서 마사토가 반출되고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이미 앞에 터를 조성했을 때 전체적으로 앞에 전임 계장이나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장이다 보니까 마사토 반출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또한 밑에 진입로를 300여미터를 했을 때 거기서 절성토로서 제 일을 했을 뿐이지 반출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한 개는 중심지활성화사업도 있고 새뜰마을사업도 있고 마을단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 제가 도시계장을 하면서 가야 명품고장마을만들기사업을 해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산어촌개발을 할 때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도로 도 하고 소도로 사업도 하고 입간판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넣어서 해 놓은 게 가야 명품고장만들기사업인데 그 이후에 약간 변질이 되다 보니까 마을면별로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예. 지금 저희 과에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여기는 게 실제적으로 면단위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이든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지은 부분에 추진위원들의 운영, 운영자가 결국은 주민들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면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소득이 없다 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소지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운영 못하면 끝으로 결국은 군의 부담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을 보완하는 측면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도별로 팜플렛을 제작해서 공공기관이든 향우든 이런 데 살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향우들도 고향 오면 사실상 자기 집에 자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도 일반농산어촌개발로 숙박시설 해 놓은 부분에서 일정기간 기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는 국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운영 주체가 없는 거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원래 공모를 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역량강화사업을 교육을 같이 수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까지 끝이 나면 사실상 민간 주체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중에 운영위원회가 새로 탄생되어야 될 부분 있는.
○신경자위원 : 상당히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농어촌개발사업 이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10년차거든요. 10년차라서 전체적으로 진단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나왔던데 그 금액인가 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정에너지융복합단지는 삼가발전단지 그것을 이야기하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것은 주민들하고의 설명회 간담회는 모든 게 끝이 나있는 상태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1차적으로 쌍백하고 삼가쪽에는 청정에너지단지 유치하겠다고 주민동의서라든지 설명회를 했고 실제적으로 남부발전에서 정확한 설명 일자가 나올 것 같으면 전력수급기본계획 부분이 산자부에 심의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사실상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되어서 6월 이전에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호응을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토지보상 결국은 토지보상부분이거든요. 그때는 아마 행정력이 전체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과에서 만드는 거는 원전 주변의 지원사업이라든지 댐주변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혜택부분 그 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수급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남부발전에서 와서 삽자루를 뜨야 되니까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에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내놔야 될 부분이거든요.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자료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에너지복합발전단지조성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주민들의 건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하고는 전혀?
지금도 청정에너지복합단지 그 주변에 내 땅 포함시켜 달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청정에너지단계가 당초에 서부산단에 어리선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약간 위치는 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전력수급계획만 발표되면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100%는 믿으면 안 되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력수급계획 확정이라는 거는 남부발전이 여기 에 들어와야 되는 못을 박는 사항이고 못을 박고 나면 그 이후에 차제에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혜택을 줄 것이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 받아낼 사항으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급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남부발전차원에서 전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해 토지소유자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보따리를 풀 것인지 답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지 답을 저쪽에 던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력수급 계획 선이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확정이고,
○신경자위원 : 그 이후는 남부발전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된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5만인구 출산 인구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 보면 지난 감사 2018년도는 907명이 받았더라구요. 907명이 3억400만원 지급했는데 2019년도 인센티브를 받는 총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체적으로 2019년 11월말 기준적으로 6,509명이 수혜자가 되고 지원금액은 9억7,9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227명으로 1억7,410만원, 출산축하상품권이 143명에 2,360만원, 영유아양육비에 3,568명 4억7,470만원, 영유아학습비에 2,009명에 1억9,631만원, 영유아물품 지원에 70명에 2,100만원, 이사비 건강보험 죽 해서 전체적으로 6,009명을 수혜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서 출산하는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출산장려 전체적으로 227명입니다.
○신경자위원 : 2019년도?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 그죠?
2018년도보다 줄은 거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직까지는 인구 4만5천이 유지된다는 데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좀 안나아지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임춘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남녀청춘 사업 이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런 게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재 공무원 참 많거든요. 합천군에. 여기에서 우선 공무원이라도 가임부모들한테 설문이라도 해서 이 부모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실질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들 부모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현재 미혼남여가 111명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의 요는 요즘 젊은 애들이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직장을 전부 가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옛날 우리가 크고 결혼할 시점에는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서 했는데 지금은 부모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을 보면 오히려 홀로족이 진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결혼을 전제하기보다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자유롭다는 걸 많이 느끼니까 직장 다니니까 봉급 있고 그 봉급 가지고 자기가 한달 먹고 살면 되니까 아마 저희들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LH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처음 초창기에 결혼을 한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집 얻는다고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군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라도 아파트를 짓자 임대아파트를.
저희들 LH하고 협의의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녀총각들이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주셨듯이 미혼남녀는 아직 결혼의 필요성을 안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획실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강제가 아닌 강제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직장인한테 공무원한테 남이 볼 때 엄청 놀랄만큼 지탄의 대상이 될만큼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아, 정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출세를 하구나 승진도 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미혼남녀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를 한명 낳고 있는 부모들, 두명 낳고 부모들한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낳으면 뭐가 필요할지 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서 한명 낳은 부모가 한명 더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전승만 직원이 곧 이달말 지나면 출산휴가에 들어가거든요.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들어가니까 급여가 작아지더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 말을 농담 삼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턱없이 니 아이는 니가 키워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걸 국가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인구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미래전략과에도 농촌면소재지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처음에는 몇십억씩 면소재지 중심권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히 면에서 기대가 부풀었는데 사실 기획 그림은 호랑이였는데 이 결과물은 고양이로 변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부분, 비전문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는 상당히 처음에 좋았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물을 낳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지.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라든지 희망마을만들기라든지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그래도 그 마을에 특색있는 그런 변신시키는데는 전문가나 지난번에 간담회 안했습니까?
농촌공사만 맡길 게 아니고 집행부가 조금 더 전문성있는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이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속도를 내면 어떻겠느냐 사실 주민들의 협의를 통 해서 추진한다는 거 간단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각별히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한번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박중무위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만큼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안고 있고 그걸 어떻게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영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의 여러 과가 있지만 어느 과보다 가장 힘든 자리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 다른 과가 사업비 받아서 사업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리라 봅니다. 그나마 박수영씨 같이 농촌개발에서는 사업비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특히 하상범 계장님같은 경우는 황강개발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성영환계장같은 경우도 각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인구 유입해서 정책을 내놓으면 6,500만명이 넘는 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기껏해야 5,000만명인데 나라 전체가 사실은 힘든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힘들고 하원수 투자지원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가 합천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걸 끌고 나가는 임채영과장님도 고생하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강직강공사 관련해서 용역도 끝났고 국제복합도시라든지 황강직강공사 관련 예산도 거의 없다시피 올라와 있고 그런데 앞으로 황강직강공사 여기에 대한 투지 유치자를 어떻게 끌어들일런지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것하고 국제복합도시 관련해서 전에 합천국제복합도시 용역회사라고 하나 만들어진 회사에서 그쪽 자체적으로 사업비 한 2억 정도 들여서 자체용역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그 국제복합도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장진영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이 12월 20일 되면 전체 종료가 됩니다. 지난 11월에 전국에 건설사를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단계는 일단은 용역을 한 부분에 경제성이 있나 없나 이 부분에 확정을 짓는 부분이고 추후에 아마 대기업을 상대로 내년부터는 출장을 갈 겁니다. 10대 그룹 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접촉을 할 건데 거기서 자료를 제시할 게 경제성 타당성용역부분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BC가 얼마 정도 나왔다 그것을 내밀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투자의 가치가 있다면 나중에 전체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 황강개발분야 예산을 잡지 않은 것은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투자사가 전적으로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 에 더 이상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국제복합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전략과 와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이거는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다 우리 관에서 아직까지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황강개발권 안에 잡아넣는 게 맞다 왜냐하면 황강개발안에 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들어서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산단에 일할 수 근로자들이 내국인은 없습니다. 전부다 다문화가정이든 외국 산업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자연히 복합도시타운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민자쪽에서 하는 거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황강개발권 안에 국제복합타운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적으로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쌍책 처음 우리 군에 하는 사업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농촌다움사업이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거는 박수영계장님 좀,
○장진영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신규로 생겨가지고 제일 첫번째 공모해서 된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중앙에 놔두는 사업 대신에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향후는 지방비로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첫 사업을 하면 이것도 각 17개 읍면에 다 해 줘야 되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중앙정부 방침이 중앙사무를 놔둔 게 중심지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 그 두 개는 중앙에서 기존대로 하고 마을만들기 하고 농촌다움복원은 시군에 업무 자체가 이양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군비부담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은 한번은 다 돌아갔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산어촌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재추진 여부라든지 결정하시겠다는데 상당히 좋은 시점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공모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합천 관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예산서 설명서 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반농어촌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공모사업으로 1억 확보해 놓은 거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용역업체의 전문가쪽에 맡겨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쪽 공모를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특정한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합천군 전체의 공모사업용역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에서 올해 19년도예산은 확실히 줄었다가 내년도예산에 이렇게 급격하게 1억2,5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올해 사실은 살기좋은마을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내 살기좋은마을사업을 안한 택이다 그죠?
안해서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올해 2019년도는 살기좋은마을이라든지 명품 이런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없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해 보겠다는 그런, 이게 정책 기조가 올해부터는 살기좋은마을이라든지 합천명품만들기마을이라든지 합천명품회사만들기라든지 이 사업 자체의 기조가 한발짝 물러나서 조금 큰 성과 없더라 그래서 물러난 사업을 다시한번 재도전해 보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책의 흐름에 변화는 없다는 운영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금년 9월달인가 그린희망마을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아닙니까?
거기에 가니까 각 면별로 보이지는 않는 소규모로, 도라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사업을.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하나하나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시도해 보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보면.
○장진영위원 : 제 말은 우리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축소를 가져오려고 했다가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정책변화는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꾸준하게 해야 든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꾸준하게 해 오는 사항입니다. 올해만 이렇게 주춤했고 내년에는 신청자를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과거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작단계부터 마을기업 경제통상과에서 하나가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에 온 부분이거든요.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 기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실적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숙원사업비라는 게 사업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예산서 설명서 76페이지 올해5,900만원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전년도예산 1,340만원에서 4,500만원 증가된 5,900만원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산단을 조사하게 되면 공영개발이 있고 개별 입지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하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지원될 것이고 개별입지 개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산단의 구성중인 데는 없습니다만 다른 기업체에서 조성하겠다는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러면 용역비 택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반시설해 주는 그런.”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지금 청정에너지단지 주변은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저게 일반산단이 들어오면 되면 개별입지 승인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우리가 전원주택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개별입지 승인을 받으면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도 특별하게 예산 증액없이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꼼꼼하게 예산은 잘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분발해서 소기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