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 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재무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태숙 세정계장입니다.
김상옥 세입계장입니다.
조홍남 경리계장입니다.
이창기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오미경 과표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년 당초예산은 세입부분에 521억9,364만1,000원 세출 분야에 42억4,940만6,000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재무과 당초예산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265억3,600만원, 세외수입이 210억9,868만6,000원, 보조금이 1억1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4억5,795만5,000원 전년 대비 100억5,089만1,000원이 감소한 총 521억9,364만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세입은 재산세가 38억9,300만원, 자동차세가 45억6,200만원, 지방소비세 96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7% 증가한 265억3,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7,809만9,000원, 도로 하천 및 기타 각종 시설물사용료수입에 26억2,317만1,000원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기타수수료 수입이 11억7,708만6,000원, 사업수입이 16억3,035만원,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1,550만원, 예금과 기타이자수입이 23억3,5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 관련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등 과태료 수입이 2억9,790만원, 불용품 매각 대금과 댐주변 지원사업비 등 기타수입에 117억6,858만원, 지난년도 수입사업으로 내년도 세외수입은 사용료 8억, 수수료 2억, 이자수입 3억 기타수입이 23억 증가한 210억9,86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이 1억1,0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전년 대비 230억1,232만1,000원 감소한 44억5,795만5,000원 편성 전년 대비 16.1% 감소한 합계 521억9,364만1,000원 내년도 총 세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저희 과 전년도는 41억2,504만4,000원보다 1억2,436만2,000원 증가된 42억4,940만6,000원 세출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분야에 8억1354만9000원,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잠깐만 대기.
의장님이 오셔서.
(10시 05분 기록중지)
(10시 06분 기록개시)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 과는 전년도에 41억2,540만4,000원보다 1억2,436만2,000원 증가된 42억4,940만6,000원 세출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확충분야에 8억1,354만9,000원, 216페이지 재산관리와 회계처리에 33억9,990만7,000원, 2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595만원 등 총 42억4,940만6,000원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큰 금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분야 8억1,354만9,000원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부과에 일반운영비 4,411만5,000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지방비 부담금 자치단체이전에 4,506만5,000원,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868만4,000원 등 1억7,684만4,000원 지방세 부과에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 세수행정운영지원분야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등 일반보전금 1,140만원,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시상을 위한 포상금 64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55만6,000원, 시설비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 1억5,000만원 등 1억7,035만6,000원을 세수행정운영지원에 편성했습니다.
체납세징수 및 세입관리에 1억7,435만3,000원을 편성했고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1억100만원과 군비 1억2,474만6,000원등 총 2억2,574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과표업무 운영을 위해 지방세 고지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등 6,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부분은 전년도 대비 79만8,000원이 증가한 33억9,990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 전년 대비304만원이 감소한 1억2,785만6,000원 편성했고 KBS 인근 부지 매입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조성비 6억 등 6억9,432만2,000원 국공유재산관리에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는 18억4,973만9,000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218페이지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9억8,873만9,000원, 본청및노후청사정비 읍면청사 등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8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입니다. 읍면청소차량교체 구입과 각종 사업용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4억7,235만원 등 차량물품관리에 7억2,7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3,595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에도 군민들과 함께 달려가는 의원님들처럼 저희 과 재무과 직원들도 내년 한해 군민들을 최고로 생각하면 군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 일문일답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재무과는 전체 세입은 줄어들었고 세출은 41억2,504만4,000원이 늘었다 그죠?
아니네. 1억2,436만원이 늘은 거다 그죠?
그런데 지난해보다 전체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에 공공부지조성 말씀하셨듯이 KBS 부지가 우리가 알기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군수님께 들었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오늘 듣고 싶네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207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죠? 여기에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지난해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국유재산대부료가 안전총괄과인데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뭔지 묻고 싶고 209페이지 지금 종전과 똑같았지만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대병 보고 말하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신경자위원 : 골프연습장 비용이 너무 싼 거 아니예요?
그래서 너무 사용료를 작게 받고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런 우리가 잘 해 주면서 이렇게 사용료를 너무 책정해서 하면 만약 위탁인지 어떻게 되는 지 절차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쟁력도 따를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세출에 보면 213, 215페이지에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있죠?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세 부과에서 증감율 78%인데 이것 때문에 이루어나는 지도 궁금합니다.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신경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한 가지 한 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감소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작년도 대비해서 16.1% 감소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사실 지방소비세가 사실 96억 늘었기 때문에 지방세는 증가했고 세외수입도 사용료라든지 기타수입 이런 부분에서 21.1%는 증가했습니다. 이 주 감소요인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많은 감소가 있습니다. 한 225억 정도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세출예산 에 편성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신경자위원 : 예. 그래서,
○재무과장 오근희 : 350억 정도 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를. 그 부분에서 감소된 내용으로.
그리고 KBS 부지 매입은 사실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11월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KBS 이사회에서 매각 의견을 하면서 일단 부지자체가 중심지에 있고 하니까 KBS 자체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매각하라는 조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KBS에서 그런 부분을 이사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을 지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매각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만약 수의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수의계약이 안 될 수도, 일단 다른 두 군데는 입찰로 한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군민들 의지를 모아서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땅이다 계속 군민들 요구에 의해서 KBS 필요에 의해서 해지한 게 아니고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이라든지 해지를 했었고 그리고 KBS 예산 편성도 사실은 KBS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단계까지 와있으니까 내년 1, 2월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지 싶은데 수의계약을,
○신경자위원 : 아까 6억원 책정되어 있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KBS 부지는 지난번에 5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6억원은 그 인근 부지 바로 옆에 밭부지처럼 언덕 옆으로 붙어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 건입니다.
KBS 부지 바로 옆에 보면 슬라이더 되어 가지고 언덕 옆에 농사를 짓고 있는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까지 같이 구입해야 전체 활용 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만약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합천군에 저만한 부지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군민들한테 만약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국유재산대부료 안전총괄과 619만원 증가한 이 부분말씀인데 안천총괄과 국유재산대부료는 주로 하천부지 사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인데 늘 하천 부지를 하면 평가라든지 해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인근 토지 가격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하천부지가 필요에 의해서 1˜2필지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지금 현재는 올해 골프연습장 증축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이 사용료가.
내년부터는 6억원이 추가로 골프연습장을 내부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원가계산용역을 다시 해서 임대료 책정은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임대료 책정은 어느 기준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원가계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얼마 받는 게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금액이 원가계산이 다 되고 나면 건물을 짓고 나면 다시 임대료가 바뀌지 싶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다시 선정하면서 임대금액도 다시 산정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자위원 : 지방세부과 증감율 78%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차세대지방세액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여기에 이걸로 일단 증감율인가?
○재무과장 오근희 : 지방세 분담율 78%?
제가 지금 6,868만4,000원 이 부분말씀입니까?
○신경자위원 : 설명서 251페이지 보면,
○재무과장 오근희 : 이 예산은 증가한 내용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정부에서 3년간 가상계좌라든지 체납통합시스템 이런 걸 전국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는 2,111만원이 분담이 되었고 올해는 6,868만4,000원 우리 행안부에서 합천군 분담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담 금액이 자체적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어서 청사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만약 KBS부지 확보가 빨리 안 되는데 지금 흩어져있는 청사가 그대로 모아지지는 않겠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KBS부지가 확보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내년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부지에 인근 부지까지 다 매입되지 않습니까?
올해 6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가 3,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공공청사매뉴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주차장과 청사를 새로 정비하는 걸로.
○신경자위원 : 그렇더라도 제2청사에 나가있는 부서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장실도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걸 좀 축소해서 이 본 건물에 함께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 그렇게 흩어져있고 유지비도 엄청 더 많이 들 것이고 자잔한 보수는 계속 해야 될 것이고 낭비성이 참 많을텐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2청사에 사실은 5개 과가 축산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상수도 큰 직원들이 많고 큰 과가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청사를 그 많은 직원들과 그 많은 업무를 다 본청으로 사실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본 청사가 넓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실 관계는 올해는 세 분이, 지금 현재는 국장실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조금더 축소해서 세 분을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신경자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오근희 : 그렇게 하는 걸로 연말에 인사가 있으면 작업을 한다고 저희들 예정을 하고 있고 ,
○신경자위원 :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곳들이 축산폐수 단속을 하고 오면 사무실 근무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공간, 기존 있는 2청사의 국장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이 거기서 옷을 갈아입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환경위생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가 하나더 밖에 나가있는 계가 있습니다. 정양에.
그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해서 그 부분은 2청사에 있는 국장님실은 축소를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살림 사는데 돈은 쪼달리고 관리는 다 해야 되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1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2억3,764만원, 41.54%, 42%가 증가한 9억9,4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관리 증가한 거는 공공시설 부지 조성에 예산이 당초에 작년에는 3억9,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9,600만원으로 거의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KBS 인근 부지 KBS 부지 옆에 바로 있는 개인토지를 올해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그래서 증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217페이지 내나 그 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관리에 있어서 이거는 매년 8억2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아닙니다.
전두환대통령 생가관리는 991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90만원인데 전두환대통령 생가는 거기 화 장실이라든지 특별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같은 것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전두환대통령 생가에 화장실에 보면 비품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참, 저는 궁금한 것이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우리 시대 요구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래도 국가의 대통령이었는데 왜 저렇게 몰락한 생가, 이주홍 생가도 복원하고 남명 조식선생도 전부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생가를 그냥 몰락한 집처럼 너무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거 더 늘리고 번성시키지는 않을망정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갈 때마다 너무 너무 궁금해요. 과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비도 세워주고 상도 주고 한데 왜 이렇게 어려웠던 시대의 대통령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시대에 대통령, 자랑스러운 대통령인데 왜 이런 몰락한 생가처럼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합천의 자랑이라고 해도 돼요. 시대에 변천함에 따라 역사가 변천함에 따라 후세대가 결정하는 그 업적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현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통령생가인데 왜 이렇게 몰락한 것처럼 놔두는지 좀더 번성해서 관광지를 만들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소.
○재무과장 오근희 : 전두환대통령 생가는 한 2년이나 3년마다 지붕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붕은 다시 개량하고 작년에 지붕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 예산은 빠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한번더 점검해서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고,
○임춘지위원 : 국가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 합천군이 관광, 관광하면서 대통령 생가가 있는데 그것은 왜 관광이 안 됩니까?
대통령 생가를 크게 건립하라는 거도 아니고 나날이 발전하고 그의 업적에 대한 걸 기록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통령 업적을 기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현장 나가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KBS부지 출입구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지금 군청 옆에.
○박중무위원 : 그게 자기 출입도로입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들어가는 입구는 자기,
○박중무위원 : 도로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도로가 있구나!
임대료든 사용료든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징수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의 현실성도 감안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징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동떨어진 징수를 하는 거는 업무 소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큰 틀에서 말씀만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청사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만 좀 사려 깊지 못했다 지난번에 추경, 추경으로 리모델링 몇 억을 할만큼 현장에 있는 부분에 사무실 환경이 업무추진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군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사항을 전개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작년에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리모델링 비용을 또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한다! 사무실 일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지.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늘 업무 처리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춘지위원장님 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합천으로 그분의 업적에 관해서 후세대 역사가들이 평가할 문제이고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저도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저희들 기대로 보면 평가가 아직 까지는 일찍치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합천으로 보면 의미 부여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안하고는 차원문제로 그현장에 생생하게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주변 여건이나 시설물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더라는 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위원님 지난번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하더라도 사실 미래를 좀 내다보고.
○박중무위원 : 추경으로 그렇게 조급스럽게 쫓기듯이 하는 거는 참모들이 군수님의 판단을 흐리게 할만큼 참모들이 참모역할을 못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한달 있다고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것을 꼭 말에 그 바쁜 시기에 추경까지 해서 할만큼 중요 사안이 아니었다 군수님이 큰 실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려가 없도록 한달 더 보류해서 사례 깊게 했다면 군민들 눈살은 안찌푸렸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든 청사관리를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 재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허태숙, 김상욱, 조홍남,이창기, 오미경계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8페이지 보면 도예체험관 등 체험료 해서 3,000만원 수입이 되어 있는데 대장경테마파크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체험료 수입은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거기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제가 알기로 4,0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게끔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대장경테마파크에 오픈시간과 문 닫는 시간하고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볼일 보고 더러는 불이 꺼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예산 낭비가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서 적어도 관람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출퇴근시간은 꼭 지켜서 단 한 사람의 이용객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관리 소홀은 한번 챙겨볼 만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도예체험관이 부분은 저희들은 말씀드리기는 관광진흥과에서 올초에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근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운영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근무수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은 드리겠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그쪽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그리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210페이지에 사업장수입에 미생물 판매수입이라는 거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판매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10페이지 상단에 사업장 수입에 보면 미생물판매수입이라는 데가 있는데 2,8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판매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그것은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돈사에 유용미생물.”라고 말함)
유용미생물.
○장진영위원 : 기술센터에서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서산리 관련해서 공유재산변상금은 특별히 없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서산군유지는 매년 연 9,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부과하는데 실제로 부과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오근희 : 그 부분이 매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추경 1회 추경쯤 들어가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을에.”라고 말함)
가을 되니까 2회 추경쯤 예산에 수입이 잡힙니다.
○장진영위원 : 그 부분은 아직도 재판중에 있고 이렇다 할 결과는 없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오근희 :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지 싶습니다.
○장진영위원 : 2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작년에 썼던 넘어오는 돈이 25억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작년도에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데 원래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250억 정도 편성해서 썼는데 올해 잉여금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재정안정화적립금 쪽으로 충당을 많이 해서 잉여금이 조금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앞과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나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분담금인모양이죠?
○재무과장 오근희 :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징수가 어려워서 지금은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 KBS 부지 관련해서 인근 부지 6억 정도 해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순서는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순서라는 말은 KBS부지가 매입된 이후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부지부터 먼저 매입하고 KBS부지를 뒤에 매입한다면 실제로 이 부지는 사용 용도가 거의 없다시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KBS 부지가 내년 상반기 2월이나 3월쯤에는 결정이 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거는 KBS부지 매입되는 거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반드시 그리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매입하고 나중에 불발이 되었을 때 실제 필요없는 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218페이지 행정공제회 공제회비가 2018년도 8,000만원이 늘어났고 2019년도 비해서 내년에도 거의 1억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행정공제회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만약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공공건물이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습니다.
청사나 읍면도 여러 가지 관리하는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가 늘어나는 부분도.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부대비 3억 정도 줄어드는데 덕곡면 청사 다목적 시설비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에 잡혔다가 빠져서 그런 데 덕곡면 청사 다목적시설은 다 준공이 되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다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다 되었어요?
사용하고 있구나!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대당 70만원씩 해서 3,500만원 잡혀있는데 2019년도에는 6,500만원해서 3,000만원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군청에 공용차량이 150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50대밖에 안 되어있죠?
○재무과장 오근희 : 본청에 있는 차량이 50대이고 156대가 있는데 의회 2대, 직속기관이나 읍면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예산이 편성 안 됩니다. 재무과 예산 편성은 본청에 관련되는.
○장진영위원 : 작년에는 3,500만원이아니라 6,50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는 50대라면 작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할 건데 작년에는 특별히 6,500만원 정도 되었다가 올해 줄어든 거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재작년에 노후차량이 많아서 수리비라든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좀 많이 편성을 했다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만큼은 필요없겠다 해서 자체예산을 줄인.”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차량유류대가 실제로 작년에 2억4천 정도에서 올해 1억5천 정도 9,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도 사실 공공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 많이 남아서 올해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예산을 사전에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걸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자체적으로.”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읍면청소차량 교체 비용에 2억5,3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대 구입비라는 거죠?
○재무과장 오근희 : 4대 구입비입니다. 가야, 야로, 삼가, 용주, 읍면에서 올해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검토해서 교체 시기를 검토해서 4대는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전자복사기 구입에 6,800만원 이거는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총 14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거라든지 노후된 거 기간이 지난 부분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크게 상관 없는데 실제로 가산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군에서 합천교육지청한테 매입 의사를 밝힐 의향은 없는지 향후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해 나갈건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가야면민들은 운동장을 이용해서 그라운드골프라도 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숭산에 그라운드골프가 있다 보니까 가야에 계신 분들이 너무 숭산쪽에 치우쳐있고 하니까 거리상 멀고 회원이 지금은 60명 정도로서 가입하고 싶어 하는 회원 분들도 계시지만 인원이 너무 과다해서 더 이상 받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라운드골프 정도 나누어져야 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가야에는 사찰 소유의 땅이 많아서 실제 돈이 있다손치더라도 한꺼번에 적절한 땅을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도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한다면 미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가산초등학교 부분은 위원님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헛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야면하고 가야면민들이 원하고 어떤 특정한 용도가 있으면 가야면과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장진영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재무과장으로써 합천 살림을 맡아계시는데 낭비없이 절약해서 합천살림을 잘 사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재진 : 주민복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과 합천군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주민복지과 담당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설명서 저희 과에 세입은 82억6,000만원이 증액된 733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76억5,600만원 22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4억7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금에 2억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억1,000만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66억900만원이 증액이 된 1,034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보조금이 733억2,800만원이고 군비가 300억이 증됩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및지원에서 3,1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훈회관 전산장비 구입에 신규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사회적보장수혜금은 7,256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은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군비가 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지만 전체적으로 1억6,2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6.25참전유공자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17만원인데 그 중에서 군비가 10만원, 도비 7만원은 80세 이상은 22만원 지급하는데 군비가 10만원, 도비가 12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전몰군경 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3만원 이상 되면서 1,9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상, 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도 1,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이 월남참전미망인이 포함되면서 5,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5,000만원 감액된 내용은 3.1만세운동재현행사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 5,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234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이 2억9,3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로 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이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24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신규사업입니다. 1억7,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이용 계층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7,66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9,300만원, 청소년 운영에 기반확충에서 주민통합서비스 확충에 7,0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외 7개 사업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12명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2회 추경을 통해서 2,500만원 지원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63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정수기 보급에서 지금 9,18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저희들이 올해 합천, 대병, 용주 북부권에 232대가 추가되고 기존에 1차, 2차분을 합해서 424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증액된 거고 에어컨점검 교체는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에도 감액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소요대수는 6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노인정기총회 1,250만원, 실버체육대회 80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7,520만원, 각각 신규 편성된 것은 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증액된 겁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궁 및 부품구입비에 1,988만3,000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노인지회와 분회경로당 17군데 각각 3대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양곡택배비에서 2,3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경로당이용활성화 경로당부식비가 8,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3회 추경때도 결산추경 기준적으로 8,000만원 감액시켰는데 실수요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7,94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봉사지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서 지역봉사지도 활동비에 편성하면서 7,94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248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입니다. 총 54억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기초연금에서 38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초연금은 최대 209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월평균 1만4,750명에도 지급됩니다.
24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신규로 3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가사서비스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수혜자는 2,63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CT 케어매니저 인건비입니다. 2,5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100세대를 관리하는 전담인력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8억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과 노블하임 전문요양원에 저온창고 각각 1식씩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서 2억5,499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5억9,000여만원, 노인회지회주차장 조성에 400제곱미터입니다. 7,900여만원, 경로당 상수도 배관교체에 1억2,480만원인데 이 부분은 사업량은 208곳입니다.
교촌경로당 진입로 개선공사인데 1억2,91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과 증축 부분도 있지만 지장물 철거와 진입로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6억1,6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야 장자동경로당 신축에 1억7,500만원이고 25인 시설입니다. 야로 구정2구경로당 신축은 2억1,000만원 66인 시설입니다. 율곡 제내경로당 신축은 1억6,100만원 15인 시설이고 초계 교촌경로당 44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립요양원 저온창고 설치에 1,000만원 같이 올렸습니다.
252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0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화재안심보험지원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사회보장저수혜금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가 11억7,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양곡 관리비에서 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양곡관리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서 6억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이 자활근로사업에 2억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6억6,7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신규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발참여자가 늘면서 사업이 증액된 겁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1,025만원 증액된 2억60만원 편성했고 추가 종사자 인건비는 신규로 2,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로서 작년 9월부터 채용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56페이지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에서 6,794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2,854만원 각각 증액 편성했는데 이렇게 감액과 증액이 된 것은 생계수급권자 감소하고 자활근로 사업 기준 완화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형성통장가입자가 증가되면서 증액된 겁니다.
25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5,699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자활장려금은 대상자가 8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2,013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저축계좌에서 2,073만5,000원 신규 편성되어서 증액된 겁니다.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57억5,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부지매입비로서 29억8,000만원, 자활센터신축에 27억3,9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사회적수혜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에서 3,600만원 증액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에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에서 11억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10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지금 2개월 연장하면서 수당이 1,5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육성에서 6억8,8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 운영에 4,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가 3명에서 1명 늘어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4억2,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민간위탁금 시간제 및 영아종일 돌봄서비스에서 2억6,4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돌봄운영지원에서 1억5,785만6,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1억이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하는 내용에 1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센터운영 종사자가 인력충원을 1명했는데 사업이 늘어나면서 추가 인력까지 포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3,9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이 부분은 기존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을 통합한 새로운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억9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문지도사 보수 및 퇴직금 총 기간제 수는 총 8명입니다. 방문지도사 4명, 통번역, 언어발달 한국어강사가 각각 1명씩 있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724만7,000원을 편성했고 여비에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이중언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입니다. 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혜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에서 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1억4,399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인데 연중 방학 중 급식에서 625만원 학기 중 급식에서 3,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지원에서 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동양육 시설운영비에서 기존 인력이 정원이 8명인데 지금 인력난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비지원입니다. 3,600만원을 신규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보조에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4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경남아동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15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아동수당지원은 5,476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4,32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보호종료아동 발생에 따른 자립수당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525만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서 3억1,744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환경개선은 민간사업보조로서 3,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1,648만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부모보육료지원은 1,9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3억9,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중간에 보면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8,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영아전담 등 5개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51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1억2,452만6,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담임교사지원비가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연장교육전담교사 신규사업입니다. 479만5,000원, 교사 겸직 원장지원비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6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6,65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고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신규사업인데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및 운영은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2,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서 1,700만원, 다른 사업에서 조금씩 소액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3,0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간식비 1,460만원, 부모부담보육료지원에서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에서 2,5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900만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1억1,6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506명 정도 됩니다. 1억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누리과정지원에는 총 1억5,100만원 감액되었는데 3세 누리과정 지원에서 6,000만원, 4˜5세 누리과정 지원에서 9,000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2억7,9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가정양육수당에서 감액된 겁니다. 수요자가 감소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8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유모차 소독기 설치가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인데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에서 523만2,000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운영 활성화 지원에 2,5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희망복지사업은 총 2억원 정도가 늘어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에서 이 사업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종전에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 전달체계개선이었습니다만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만 하단부에 보시면 사업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읍면사례관리지원에서 3,9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읍면사례관리 지원 중심 읍면에서 3,9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에 1억7,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1,6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트지원사업에서 2,4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9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1,712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는 13억8,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장애인활용지원 급여지원 7억5,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7억5,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4페이지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은 3,39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9,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에서 7,8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시설에 2억8,219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820만원 증액 편성했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3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에 520만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4,4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총6,276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5,9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청정기렌탈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256만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에 1억600여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은 1억3,1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가구는 중증가구 1가구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장애인연금은 수혜자가 총 860명입니다. 1억6,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기초수당은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차상위등 장애수당은 26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장애인의료비가 2,8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 발당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7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135만원 증액 편성했고 지금 재무활동에서 감액 편성된 게 8,493만1,000원 감액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부담에 2,450명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06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506만4,000원으로 이 부분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대여 및 자활사업지원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3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1억4,404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4,729만2,000원, 시도비보조금에서 1,18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493만1,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편성은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급이 5,85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감소에 따른 감소도 있고 내구연한 미경과에 재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의료급여 지급 분비부담금이 8,493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재원 규모에 따라서 부담한 겁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은 2002년 10월 31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사업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3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말 5억2,100만원에서 1,364만원이 감액된 내년말에는 5억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5억3,131만5,000원으로서 총1,492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치금회수에서 1,485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 7만2,000원 감액됩니다.
지출은 예치금에서 1,49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936만원, 예치금회수에서 5억2,195만5,000원, 38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지원사업 공모에서 2,300만원 표시해 놓고 세부사업 표시하지 않는 것은 2020년도 예산편성 전에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1회 추경이 되면 내년도에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편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께서 지난 11월 1일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뜻하지 당초예산 편성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 역시 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초예산 시기와 맞물려서 이번에 위원장님 뜻과 저희 검토 내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부터 1회 추경때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심성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의료법률 취업 자립 교육보육 사회약자 등 모든 분야에 지원해서 합천군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243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07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저번에 에어컨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한번 조사를 해서 에어컨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주시고 자폐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 화장문화에 대해서 몇 명이나 화장문화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 시범사업은 도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었는데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망을 구축하는 부분은 중앙과 도, 그리고 시군협의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구축 자원봉사자양성 사회시설 종사교육 등 이런 거를 수행하는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70% 부담하고 도에서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에어컨문제는 결산추경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10곳에 에어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연말쯤 되면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운영 실태가 나올 거고 만약에 교체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1회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자폐아 발달장애인?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발달장애인 사용하는 프로그램은,”라고 말함)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임춘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발달장애인사회적응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2,000만원인데 저희들 발달장애인은 학생이 120명 정도 되는데 느티나무 부모회에서 교육하고 있고 사회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것 말고 그 미만 아이들은?
미만! 이상 말고, 18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 있고 18세 미만 아이들이 있네요? 발달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해당되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아이들은 사회적응 훈련하고 애들 다같이 하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춘지위원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언어청력,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장애아동들이 하는데 느티나무부모회에서 하시는 부분은 자폐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응훈련을 느티나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뇌병변하고 모든 것은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춘지위원 : 지원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춘지위원 : 그게 아니고 이런 아이가 있다. 동네에.
꼭 필요한데 멀리 대구나 진주나 불편하게 가고 있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의료치료해 가지고 물리치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함)
○임춘지위원 : 그게 아니고 학습프로그램입니다. 발달인지 언어.
어린이집에 가면 입학을 어떻게 하느냐처럼 우리 군에다가 지원을 어떻게, 지원서?
○신경자위원 :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임춘지위원 : 지원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우리 발달장애인하고 뇌병변 이런 부분은 병원에 가서 장애인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라고 말함)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원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원신청은 읍면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춘지위원 : 제가 말 전달을 잘못 했는가 소통이 안 되는데 아이가 지금 5살짜리 하나 있는데 말도 안 되고 오줌은 겨우 가리고 하는데 멀리대구까지 언어치료하고 이런 걸 받으러 가요. 우리 군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싶었는데 마침 프로그램이 있길래 어떻게 신청서를 내면 되는지, 읍면에다가 신청하고 각 면에 만일 초계면에 있다면 초계면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그리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화장문화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화장율이 85%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국에 75% 정도 화장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답은 다 되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 및 지원사업 이거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왜냐하면 이미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읍면에 복지사들이 다 있고 한데 왜 도에서 이렇게 많은 군에서 70%, 도비 30% 이런 일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 왜 새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자체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 실효성을 검토할 건데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9월부터 이 사업을 7 월에는 정관승인을 받았고 9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보조금을 교부할 때 실제적으로 집행 가능한 뚜렷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요청을 해라 실제 집행은 제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50% 정도가 인건비다 보니 결국 운영비가 그 안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회의나 교육출장 이런 부분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각 기능별로 그 계획에 따른 교재제작 교실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수반하기 때문에 필요성보다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년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된 걸 보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 이 돈이 고스란히 5,000만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원 조례를 봤는데 달랑 몇 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미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각지대에는 공무원이 있고 차라리 기존 있는 자원봉사하고 읍면에 가있는 복지사들하고 거기 통합해서 하면 될 것이고 단돈 1,000원, 10원이라도 새로 해서 인건비 나갈 필요는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비를 교부를 할 때 저희들도 도하고 다툼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에서 도비, 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게 아무 무용지물인 사업들 같은데 왜 이걸 군비를 70% 부담하느냐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전략적으로 결정된 것 같고 지금 18개 시군에서 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되면 결국 지역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센터장하고 저희들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싸움까지 가는 중인데 우리는 이 사업비를 인건비말고 집행 안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은 한번더 올해 사업을 평가해 보고 내년도에는 존치 할건지 말건지 만약 실효적으로 예산이 불필요하다면 도에 건의해서 폐지하든지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군민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각종 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보조금이 적정한지에 관해서 한번더 재어 검토를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고 해서 그 행사 내용에 있어서 곧 군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실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봉사단체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자활센터 영창부지 하고 57억 영창에 한다고 한 거 접근성이나 차선책으로 위치를 정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억을 그 외곽지에 투자한다는 거는 예산을 그때 계획 보고를 들을 적에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기반조성이라든지 순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업은 추진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보급한 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잘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경로당에 보급된 것은 이동식이 아닌 천정의 매립형입니다. 위에 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박중무위원 : 어른들이 작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리모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동상에는 문제가없다고 보고 기종을 선정할 때 웅진코웨이라든지 삼성, LG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기종을 선정할 때는 사후 관리비가 안드는 사후관리비가 필요없는 제품이라서 선정해서 524곳에 보급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저번에 자활센터에서 하든 사업을 분산해서 4개 지역에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기본 종합.
○박중무위원 :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도 보조금심의회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사장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보면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시고 격려 해 주시고 합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보훈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만약 폐지가 필요한 보조금이라면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의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정말로 불가피한 부분은 도저히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실성이 없다 수요라든지 군민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존치할 것과 폐지할 부분을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하면 수혜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박중무위원 : 그렇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성원들만의 행사가 아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내용이 알찼으면 좋겠다 다른 행정과의 보조금 나가는 것도 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행사 온 사람이 내일 오고, 내일 온 사람이 모레 오고 그저 의미없이 행사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사로서 끝이 나는 거는 앞으로 계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각종 단체 지금부터 쏟아진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군민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너무 긴 내용인데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정신없이 해야 될 것 같다.
우선 원자폭탄피해자지원사업이 전에 군비로 지원되는데 사실은 군비로 전액 지원될 게 아니고 다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우리 합천 지자체에서 정부에다가 요청하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이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폭피해자협회 합천군지부에서 두발로 뛰고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외교부로 방문하고 정부 부처에서 복지부관계자가 방문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예산 지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평화공원은 크기 때문에 접근하고 있는 단계지만 국비 지원받는 게 기껏 해 봐야 원폭회관에 급식시설이 현대화 리모델링 이정도밖에 없고 사실 국가에도 요구하지만 도비를 도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기는 하지만 국비는 거의 지원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진짜 이해가 되는 거는 정말 임춘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없는 거는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나서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받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게 한일관계 외교문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앙부처에서 민감한 부분에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펴거든요. 오면 충분히 공감한다 이해한다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돌아가면 공염불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참 난맥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보면 충분히 군민이고 피해가 합천군에 많고 뒤에서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간 거라지만 어쨌거나 원폭피해자인데 저희들 군민인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은 조금 과거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평화공원 기본용역비가 1억 반영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복지부에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데 저희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청소년성장여건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249페이지 서비스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31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서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315페이지 조금 재미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군비가 95%이고 도비가 5%인데 도비가 5%짜리가 있습니까?
도비가 분류가 되어야 되는지, 군비 95%인데 5% 때문에 도비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지 그 또한 아이러니합니다.
259페이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설명주실 때 보면 기존 계속성 연례 반복적 계속성사업에 조금조금씩 전부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차상위계층 건데 연례적으로 한 건데 조금조금씩 증액이 되었어.
어떻게 해서 다른 걸 하나더 추가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259페이지 여성행사실비 지원금도 제가 볼 때 연례반복적 행사같은데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그 행사에 좀더 증액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안그러면 그 속에 다른 행사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74페이지퇴소아동 자립장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책금지원 예산은 감소하였거든요.
그런데 276페이지 보호종료아동자립 수당지원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주시고 284페이지가 보면 어린이집 영아반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활성화사업 이거는 없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64페이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이었는데 전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234페이지 청소년문화활동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신경자위원 : 청소년성장여건조성사업 되어 있는데요? 234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예산은 총액이 1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주 인건비가 전담인력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고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기능별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들이 진학체험 직업체험 자체활동 문화의 집 안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그때그때 체험활동 할 때 생기는 비용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CT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신경자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인건비 증액된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인건비는 해마다 단가가 올라가면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도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항상 거기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사업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장여건에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애들이 학교밖에 청소년도 있고 저희들이 꿈드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하면 되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거의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이 결합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규모화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은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방과후에 자체 활동을 한다든지 청소년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ICT?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ICT사업은 신규 3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100세대 정도 선발해서 관리하는 이 사업 분야에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말벗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신경자위원 : 어떤 기기인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기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기는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평일에는 119이고 주말에는 LED 야간출동서비스, 서비스 연계되어 있어서 100세대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하면,
○신경자위원 : 연결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거기서 콜이 오면 주간에는 119에서 출동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LED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경로당난방비정산은 저희들이 난방비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영수증으로 사후정산하고 냉방비는 한전에서 발급되는 고지서 납부한 영수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1년 냉난방비 정산이 12월 끝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당해연도 분은 12월까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11월에 하나도 안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썼으면 반납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썼다 정산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적인 증빙서류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인지 모르겠지만 그 해에 집행을 다 해야 되는 냉난방비 가 일부가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반납을 해야 되고 가서 직접 주유소 영수증을?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차피 기름을 넣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영수증을 첨부시켜야 되고 전기세는 한전에서 발급되는 고지서에 따라서 요금이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유소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자위원 : 편법이 있을 수도?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524곳 감시를 못하니까 이해당사자끼리 맞추면 맞추어지는 것이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일전에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계교육을 할 때 또 노인회나 분회경로당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절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운영비 중에서 315페이지 도비보조율이 5%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과거와 달리 요즘도 결산하면 십원짜리 한 장도 도비를 다 반납하라고 하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런데 도비 5%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도비같은 경우는 9%짜리도 있습니다. 9% 저희들 22%, 국비 80% 매칭 비율이 과거에는 도비가 50%,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매칭 비율 추세가 15%, 많으면 25%, 적을 때는 저희들 사업 중에서 이거 말고 9%짜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비가.
○신경자위원 : 그러면 도비를 안받고 자체 100% 한다 하겠다!
5% 받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실은 그리 해도 되지만 금액이 크면 5%도 크기 때문에 받은 것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게 도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군 자체 비율로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이니까요, 도비가 만약 필요없다면 저희들 자체사업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신경자위원 : 이 경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다양하게 거의 되어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었거든요. 조금 조금씩 증액이 다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도.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행사성경비말고도 사업예산은 결국 수혜자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정책이 변하면 정책에 따라서 수혜자도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된 것이 있고 행사성경비는 거의 특별한 경우 행사를 하는데 조금 예산이 너무 팍팍해서 힘들다고 토로를 하면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이 있지만 주로 행사부분은 거의 전년과동일합니다. 조금조금 소액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국도비매칭사업은 시군별로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수 딱 맞아서 이런 주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를 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편성해 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을 통해서 결산기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으로 전출 보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비 자체사업은 그렇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있다면 인건비 증액이거나 아니면 사업대상자가 늘어났거나 줄었거나 거기에 따른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경자위원 : 행사비는 전액 군비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아까 보조금 말씀하신 거는 군비인데 거기서 200만원, 300만원 증액된 거는 사실 건의가 들어오고 검토해 보니까 물가상승율이라든지 해서 보통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인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년, 5년 심지어 가다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해 보면 사실 물가변동률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되면 그쪽에 인상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소아동정착금은 시설에 있는 애가 퇴소하거나 보호종료가 되는 가정에 있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퇴소아동이 줄어서 감액을 시켰고 2백6십,
○신경자위원 : 보호종료아동!
퇴소아동, 보호종료아동.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276페이지 보호아동 종료는 양육시설에 가정위탁해서 퇴소한 애들 수당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금은 퇴소할 때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거고 보호종료자립금은 3년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누계치가 되어서 증액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3년간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1인당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영아반활용화사업 이게 없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것도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인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지원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 35개 반 정도가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영아반 운영할 시에 한 개 반당 6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운영비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2세이하 반이니까 그 반당 월 6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신경자위원 :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안했던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각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걸 이번에 통합해서 통번역, 방문치료, 언어발달, 한국어지도사업을 통합해서 이번에 예산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따로 따로”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따로 따로 했고 이번 에 통합하다 보니까 따로 따로 한 게 안나타났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전년도예산이 안나타나니까 신규 예산처럼 보이는 겁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264페이지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이것도 사실 사업은 기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통합된 겁니다.
기존 사업은 자녀양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특성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는 똑같습니다. 280세대하고 있는 사업 똑같습니다. 사업명만 통합 변경되어서 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안명기 주민복지과장님 뿐만 아니라 박준식, 정현태, 김득민, 하종국, 김외숙, 주성환, 이명희계장님 반갑습니다.
정부예산이 512조3,000억으로 42조7,000억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9% 정도 늘어났는데 주민복지과는 작년도 예산 42억 늘고 올해166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9% 정도 늘어났는데 정부예산에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되는 부분은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예산 보건 복지 고용부분은 전체적으로 180조 정도 되어서 전체 1/3정도 차지합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고용 비율은 실제 1,300억 정도로 1/3를 넘지 않고 22%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체 1,300억중에 복지예산이 실제로 8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의 예산 증가 속도도 한번 속도감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릴게요.
6.25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유공자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가 다시 지어져서 새로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신규사업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급식비가 실제로 5,000원 정도로 책정된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10개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묘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묘산지역 아동센터는 2000년 1월 1일자로 폐업을 할 겁니다. 폐업기에 들어가고 사전에 폐업 전에.
○장진영위원 : 여기에 관련된 아동센터와 관련된 예산도 조금 줄일 수도 있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당초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 되면 감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2020년도 지금 까지는 소득하위 20%까지 30만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기초연금은,
○장진영위원 : 하위 20%?
3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 분들은 하위 20%까지 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득인정액 131만원입니다.”라고 말함)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소득인정액이 환산해서 131만원입니다.
○장진영위원 : 131만원 이하인 사람30만원 받는다구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최대 20만9,000원이고 30만원 가까이 받고 있고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정액이 늘어납니다. 단독 가구가 인정액 131만원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올해까지는 하위 제가 알기로는 하위소득의 20% 까지는 30만원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하위 40%까지 확대된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위소득기준 때문에 소득기준점을 잡자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단위별로 소득 전체를 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도 30만원씩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꽤 많아질 수는 있겠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최저대상이.”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3페이지 “1199”인데 오타인 것 같고 그 뒤에 327페이지 “장애이ㄴ”인 이것도 오타인 것 같네요. 그것은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죄송합니다.
○장진영위원 : 325페이지 사업 조서설명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억2,000만원 돈을 쓰면서 각종 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존 하던 사업을 통합한 건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3개 부분을 각각의 다른 사업들이 해 왔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존 해 왔던 거라면 큰 문제가 없고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이나 노블하임 노인요양원 그 뒤에 군립요양원에 저온창고를 각각 1,000만원씩 해서 3군데 3,000만원 배정을 해 놨던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요청해 놨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기관이라면 자부담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엄격히 따지면 어차피 군립요양원은 기본적으로 수가를 받기 때문에 수입은 발생합니다. 그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소액 개보수이라든지 소액 소모품은 자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일반적인 냉장기능이 아닌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그분들의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의 원료 원재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민한 끝에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 본인부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듣고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저번에 요양원에 전동침대를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군립에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부분도 군립에 한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요양원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군립이 아닌 일반요양원에서도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자부담이 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군비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은 전동침대 20대를 지원했는데 대당 200만원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군립요양원 외에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는 전동침대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해인사 광명원 관련해서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광명은 아마 오폐수 누수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지원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 생각에는 자부담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매번 월 2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차피 시설에 종사하는 부분은 법인시설에서 각각의 기능을 가진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고 법인시설에 종사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되고 하루기본 8시간 20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계보조수당 20만원과 명절때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군에다가 요청할 때 이 사람들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납부 실적이 있다든지 납부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근거가 될만한 자료들이 우리가 요청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보조금 신청할 때 시설에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구분하고 올라옵니다.
○장진영위원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신청이나 이런 사례는 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가계보조수당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정수급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무려 4억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대상 아이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이돌봄사업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어차피 아이돌봄 신규 진입할 때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애도 마찬가지이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수혜자가 는다! 아이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그 구간을 확대하다 보니까.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나가는 아이의 인원과 내년도 서비스제공 아이 인원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지금 보조사업자가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아이돌봄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비롯해서 수당 지급할 때 “가, 나, 다, 라” 해서 소득구간에 따라서 각각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장진영위원 :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한부모가족은 1억4,3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앞에 신경자위원이나 임춘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게 있을 수 있는데 아동양육비지원 사업과 해서 혹시 받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또 지원되고 하나요?
한번에, 어느 한 가지를 받게 되면 다른 한 가지는 못받게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받아도 요건만 된다면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은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672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월 한달에 79명정도 됩니다. 매달 20만원씩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진영위원 : 내년도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내년도 늘어난 것은 아까 대상자가 14세 미만이었다가 18세 미만으로 연령이 상향조정되면서 그 구간 자원들이 흡수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크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42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차량운영비 되어 있는데 3,000만원, 2020년도 3,000만원되어 있는데 올해 1,400만원인 것에 비하면 금액적으로 1,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차량 운영하는 곳은 10곳으로 되어 있는데 10곳으로 나누다 보면 한 군데 기껏하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어린이집 10곳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9년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해서 9월부터 4개월 동안 지원을 돈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2020년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구요,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금 22만원 나가고 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22만원.”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이것도 내년부터는 24만원 증액된다매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에 조금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실 미세먼지는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어린이집시설에 공기청정기 들어간 이유가 호흡기질환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질환 취약계층을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미세먼지 환경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저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도 사실은 일정부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1억7천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조금씩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는 한두군데 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혹시 마스크를 사줬는데 나중에 창고에 처박혀있다든지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높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원 세대가 3,500세대에 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가구에 20매 정도가 지원되고 일회용이 되다 보니까.
○장진영위원 : 정수기 관련해서 일부지역에는 정수기가 보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정수기를 보급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수기도 렌탈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렌탈입니다. 한달에 3만5,000원 정도해서.
지금 1차, 2차해서 이번에 3차 사업을 하면 합천군 경로당에는 거의 다 보급이 되고 저희들이 지원 한도도.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525군데를 일률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데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대3구 보통 야로에 들어가다 보면 보탑마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잘 운용도 안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보통 한달 전기료가 기본요금 정도 밖에 6,500원정도 밖에 안나오고 상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 1,500원 정도 나오는 그런 쪽인데 이런 식으로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다 같이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권역을 올해는 합천, 대병, 용주, 북부권을 했는데 경로당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안줍니다. 희망한 데 주는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최초 렌탈 지원된 달부터 3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4년차부터 경로당에서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보강기능사업에서 민간보조형태이고 자체사업이 100%인데 합천노인전문요양원하고 노블하임하고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은 군립에서 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노블하임은 민간인이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임춘지위원 : 민간이든 군립이든 지금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민간인이 하는 일이라도 군을 대신 해서 해 주는 게 진짜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사립이라고 안해 주고 군립이라고 해 주고 다 똑같은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해서 2개가 되었는지 혹시 다른 곳은 이미 지어준 데가 있는데 군립이고 민간이고 하는데 몇 군데 있는데 혹시나 다른 곳을 지원신청을 못받아서 못해 줬다든지 안그러면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해라 했다든지 형평성이.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6군데인데 3군데만 되고 나머지 3군데는 과연 저온저장고가 필요없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쪽에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한 군데 합천요양원에서 저온창고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한 군데 지원할 거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다른 요양원에도 필요한 저온창고인지 6개 시설에 의향을 물었습니다. 딴 곳에서는 필요없다 해서 필요한 곳 3군데만 우선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임춘지위원 : 이걸 볼 때 그냥 운동 잘 하고 잘해 주고 손을 빨리 쓰는 사람은 2개가, 1개는 군립이고 1개는 민간인데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알았다고 하면 진짜 지탄받을 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군립이 1군데이고 민간시설이 2군데입니다. 3군데입니다.
○임춘지위원 : 노블하임하고 합천노인전문요양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군립요양원에 군립시설은 우리가 합천군 소유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임춘지위원 :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저온창고에 대해서 혹시나 이걸 예사롭게 생각했다든지 이런 병원도 있을 테니까 다음에 할 때, 왜냐하면 인근에 합천군 요양병원같은 경우는 인근도 가깝고 할머니들이 그 곳에 계시는데 민간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지만 이거는 어려워서 용을 써가지고 보관하더라구요. 식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한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는 살펴서 한번 봐주시면.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원되지 않는 3곳의 시설도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지역사회봉사협의체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 대단하게 합니다. 그게 혹시 성과가 뭐가 있는지 그날 모임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복잡거리고 동네마다 특산품이 나와가지고 판매하고 홍보는 하는데 그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을 하면 성과를 보고 하는 거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서비스박람회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합천군의 속에 있는 기관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는 게 우선이고 어떤 부분이 군민이 신청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군민들이 한 공간에서 합천군에 서 기관별로 이루어져있는 업무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내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알리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계량화해서 수치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물론 와서 기념품이 탐이 나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현장에서 직접체험을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분야에서 이런 단체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 이런 단체도 지금 군립요양원에서 하고 있는 시설, 병원, 이런 부분들의 각각 기능들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서비스박람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춘지위원 : 필요한데 관공서가 와있고 일반농산물판매 하는 거 사회적기업 있는데 SNS가 잘 되어 있고 이미 필요한 사람 찾아가고 각 읍면에다가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기 위한 일, 그 행사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기관장들 우루루 몰려 다니면서 인사해서 필요한 사람선물 얻어가고 약간 기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처음 시도는 그런 분야에서 했는데 지금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행사 준비한다고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소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주민복지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하고 미래전략과 3개 과에서 같은 날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에는 평생학습 주간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증액 요청해 놨지만 어차피 군민을 모으는 부분도 있고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각 과들이 일정을 나누어서 쪼개서 하다 보면 또 군민들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도 피곤하니까 통합해서 하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능을 세밀하게 키워야 된다면 다른 부분에 벤치마킹해서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행사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박준식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가 합천에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월남참전용사가 200명, 그리고 고엽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고엽제는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가가 260명, 그런데 6.25참전용사자는 해마다 30명 안팎에,
○위원장 임재진 : 상이군인회는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55명 가까이 됩니다. 전몰군경도 55명 정도 되고.
○위원장 임재진 : 여러 가지 보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제가 보조금을 주지 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돈을 적게 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행사비도 있고 사무실 지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인원 수를 알아본 거는 과 연 몇 명한테 어떻게 나가느냐 해서 여쭤본 건데 인원 수가 몇 명 50명이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될 겁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다른 행사를 줄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돈 조금씩이라도 더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롭게 해 주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단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말씀 드렸지만 줄이고 행사를 줄이자는 뜻은 그런 뜻이지 지원금을 덜 주자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단체는 많고 하니까 단체를 보훈단체, 안보교육 이런 교육할 적에도 이 비용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몇 개, 서너개씩 합쳐가지고 안보교육은 같은 안보교육인데 단체별로 같이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하지 않나 비용을 절감해서 오히려 그 당사자들한테 10원이라도 더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교육같은 것도 다 같은 안보교육이면 2개, 3개 단체를 합쳐서 경비를 절감하고 그렇게 행사를 최대한 줄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조금 성격으로 접근해서 하고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훈단체에서 회원 수 기준으로 편성되면서 보훈회관에 기본경비 쓰는 부분 인건비나 있고 사실은 회원수가 260명이 6.25참전용사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참석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전에 보훈 3단체 위안행사할 때 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10개 단체 통합하면 되지 왜 3단체냐 이게 역학적으로 보면 복잡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훈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신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생존해 계시는 분인데 어쩌면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소멸할지도 모르는 성격을 가진 보훈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접근할 때 냉정하게 지원조건을 5가지 세워서 이 조건에 부합한다 안한다 잘라서 못하는 부분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고민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절약하자는 게 아니고 단체 행사를 줄여서 오히려 그 단체행사비가 남은 행사비를 오히려 개인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더 주면 그 사람들 보탬이 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보훈단체들하고 일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본인들도 그것을 원할 겁니다. 지금 5만원을 받는다 하면 그런 걸 줄여서 7만원, 8만원 준다고 하면 회원들도 거기에 찬성하지 행사해 주십사 하는 회원들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서 안보교육이라든지 경비 나가는 부분을 절약함과 동시에 오히려 보훈대상자들한테 돈 10원이라도 더 드리면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보훈단체장들 간담회를 해서 조금 현실화 시키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 대신 돈은 지금 대상자들한테 줄이는 만큼 예우를 더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면 찬성을 하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퇴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민원봉사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회용 민원계장, 조경래 지역정보계장, 정문호 지적계장, 김미경 공간정보계장, 강화숙 토지관리계장.
차렷.
경례.
항상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합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올해는 3억6,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148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4,4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46만7,000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도비보조금의 1,900만원으로 1,4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15억153만2,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2.7% 증액이 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민원서비스지원사업에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4,591만원, 공공운영비 1,018만원 증액되었는데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80원으로 증액되어서 74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 국내여비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여비가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 무인발급기관리 현재 설치된 게 10개에서 올해 추경때 2청사1개소해서 11개, 내년도에는 쌍책, 덕곡 2군데 해서 13개소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보수비가 19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옥내부스 설치 공사에 1개소 823만5,000원해서 2개소해서 1,647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개소에 2,465만원해서 2개소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입니다. 현재 국비보조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활한 여권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여권발급업무 보조 인부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3,5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18페이지 지적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9,780만원으로 8,0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8,000만원 정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소프트웨어 사유는 윈도우7 보안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시군구의 업무담당자 PC가 윈도우10으로 교체 중이나 부동산종합시스템 공간정보소프트웨어는 윈도우7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개발비용에 소요될 비용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년도에 708만원에서 1,258만원으로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2019년도 지적전자문서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사업이 완료된 이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규칙에 적응하고 개인정보 도난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정비사업이 올예산이 3,641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이후에 미설치된 우편함과 노후화 된 거 2020년도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2,000개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1,621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543만6,000원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신규 설치망실 훼손된 사항을 재설치하는 비용이며 도로명주소법 제3조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하는 용역업체 즉 관내 3만1,000개를 조사해서 용역사업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해서 망실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재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증액되어서 3,41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이동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7,743만원 총 3,128만원 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현장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적기준점이 8,499점에서 국가기준점 237점이 추가됨에 따라서 현황조사 위탁수수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지적임야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2,410만원으로 현재14개 면, 합천, 용주, 율곡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면은 완료되었고 2020년도에 3개 면에 지적임야도정비사업비가 1억2,41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합천군 관내 총 지적불부합지가 2만9,545필지입니다. 현재 완료된 필지는 1,464필지 현재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필지가 2만9,183필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보통 2개 단지를 올해부터 5개 단지를 배이상 늘려서 사업을 해서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전년도도 6,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7,246만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1,146만7,000원 증액된 거는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합천1, 2지구, 초계 유아지구, 가호2지구해서 5개 필지를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가호1지구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서 면적에 따라서 감정비와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 보조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5억3,000만원 이 사업비가 현재 완료된 사업비는 총사업량이 234.93㎞인데 2020년 잔여사업량이 16.536㎞입니다. 이 사업비 국비 9,6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4,5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무관리비 올해 사업비는 8,028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 결정고시가 되고 7월 1일 기준은 매년 10월 31일 결정고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급량비는 현재 128만원 증액되었고 직원이 1명 충원되어 직원 충원에 따른 담당급량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직원 충원에 따라서 예산이 430만원 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전년도에 40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 한 것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38개였는데 작년에 부동산위반업체에 대한 고발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해서 2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기본경비입니다. 322페이지 사무관리비는 1,273만원, 국내여비 1,380만원,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480만원해서 총 3,133만원으로 1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집행 이자반환금으로 30만원,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추진 에 8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에 20만원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추진에 이자반환으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31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총 86종 민원서류를 각각 발급하는 기관 방문없이 무인으로 한다는 원스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 신규 2개소 쌍책과 덕곡 옥내부스 설치 예산이 6,500만원 신규 편성하게 부분이 혹시나 재작년부터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무인발급기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나머지 10개소 합천읍 본청, 봉산, 가야, 야로 이런 데는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게 아무런 민원이 발생 안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민원이 지금 현재 무인발급이용률은 총10개소에21% 정도 됩니다. 창구민원에 비해서 21%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젊은 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혹시나 나이 좀 드신 분이나 사용을 잘못했을 때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21%라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기는 한데 이만큼 설치한 비용에 반해서 밤늦게든지 아무 때든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또 서류를 떼는 데 금방 떼는 것은 없을 거라고 보고 급하다면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다아닙니까? 요즘은.
과연 있어야 될지 확충을 해야 될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올해 안그래도 2개소 쌍책, 덕곡을 하면서 지금 합천읍에도, 도시구역 큰 데는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단지 군청민원실에 발급되는 거 외에도 종류가 86개 많은 사항들이, 합천군 말고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하는 사항들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21% 이용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발품을 팔아서 하려면 여러 번 기관을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 거기는 공무원들이 안내를 하고 하니까 물론 밤사이에 급한 게 있으면 공무원이 당직을, 군같은 경우는 당직을 서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읍면은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솔직히 하다가 중간에 장애가 되면 또다시 수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좀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고 예산서 318페이지 전년 예산 대비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증액이 86% 증액된 이유, 공간정보 S/W 구입의 필요성과 향후 관리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S/W구입 말입니까?
○임춘지위원 : 예.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이 사항은 S/W가 현재 윈도우7 호환 기술지원 이 중단됩니다. 중단되어서 시군구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중인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윈도우7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그 컴퓨터에 기존에 있는 중요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 교체해서 현재 별도 윈도우10으로 교체를 안하고 윈도우7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하고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맞습니다.
요즘 전부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덧붙여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과연 2,000만원, 2,100만원 가까이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한대 구입하는 게 2,200만원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1대 구입하는 비용이, 물건을 자산취득비로 무인발급기를 구입을 하는데 1대 사는데 2,465만원 듭니다.
○신경자위원 : 2대,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2대 사니까 유지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토너도 넣어야 되고 위조방지용지라든지 물품 구입 13개소에 전부 공급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1년에 450만원 정도.
○신경자위원 : 17개면 중에서 13개 가 나누어주는 그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지적재조사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차후에 예산 확보해서 군민들의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는 담당직원과 과장님고생하신다고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안하고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민원봉사를 좀더 열심히 해 주셔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점심시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