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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9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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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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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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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문화예술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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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먼저 문화예술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3,109만9,000원 인상된 61억1,5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6,567만원이 삭감되고 기금사업은 1억4,6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0억9,676만9,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8,605만9,000원이 인상된 165억3,4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분야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472만원이 증액된 9,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묘산 전통향약계 재현행사가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5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당초 길거리공연 버스킹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부분은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저희들이 단복구입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한번 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8,050만원 증액되었고 합천예총부분은 2,900만원 증액되었는데 4년간 동결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 인상을 시쳤습니다.
   그리고 밤마리오광대부분은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우수예술단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에 올해 신규로 5,000만원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가 3,300만원 인상되었는데 올해 초계 작은도서관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900만원 삭감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최소화시켰습니다. 나중에 불용예산을 적게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은 도서관 전체 17개 있었는데 2개가 폐교가 되면서 저희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책꾸루미사업은 예정대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1억2,1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 균특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초계도서관을 설치하는 부분이 올해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주홍문학관 운영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좀더 줄여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에 올해1,800만원 연구용역비 편성된 부분은 우리 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묘산 도산 향약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전통의 맥을 잇고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1,500만원 인상되었는데 경남체험학습사업이 신규로 올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강좌교실도 저희들1,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주홍문학관 시설개보수사업부분에 불용액이 남아서 올해는 적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부분입니다. 저희들 예년과 같이 이 부분은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대야문화제나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에 저희들이 좀더 증액한 3,000만원, 전국 정가 경창대회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을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6,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설비부분은 초계대공원에 야외무대를 비가림막이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데 1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해대공원 대종각이 저희들 지은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밀레니엄사업으로 2000년에 지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기와가 좀더 물결현상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 부분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에 따라서 비율을 하는데 저희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만 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부분에는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할 인건비가 필요해서 인건비 신규로 추가 편성 4,491만6,000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좀더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우수학교 동아리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불용액이라든지 저희들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성인문예교실 한문대학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부분에 저희들이 1억3,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로서 저희들이 고2, 고3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고1만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바우처사업도 도비매칭사업으로 사용액이 줄다 보니까 1,000만원 적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4억5,000만원 줄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부분도 전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기금사업으로 합천 해인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에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근로자등보수는 최저임금인상이 되면서 저희들 9,032만원이 인상된 5억6,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대장경판 보존을 위한 친환경관리사업에 3억5,000만원, 세계유산 VR 컨텐츠 및 어트랙션 업데이트 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인사 관련 사업비로서 전년보다 6억4,400만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복원사업은 저희들 4억3,900만원이 삭감된 2억2,5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초계 대공원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했는데 이 부분은 초계면으로 관리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서 초계면과 합의하여 그 관리 예산을 초계면으로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천연기념물 조수등 부상치료 사업비를 당초 1,000만원 편성했는데 연간 있어보니까 드는 비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최소로 100만원 우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부분은 전년보다 4억1,100만원이 삭감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기록유산문화 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부분의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20억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광사지 삼층석탑 발굴조사부분에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청량사 석등 보수에 2억5,000만원, 옥전고분군 발굴 및 예초관리에 5억원을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소방도로보수에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인사 주변 정비 경비초소 이전 사업에 9,900만원, 영암사지 정비에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음암 석축정비 설계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양리 소나무관리에 1,900만원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정대불사부분에 8,000만원, 사이버투어 홈페이지 제작에 3억1,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가야문화 세계유산 등재는 저희들이 분담금이 있는데 올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2억1,800만원 그리고 남명 선비길 수목식재사업 주변 조경사업을 위해서 2억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게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 일문일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유산보전에 시설비로 지금 용암서원이 있죠? 용암서원에 가봤었잖아요. 본체 들어가는데   원래 예전에 마당같으면 다져져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거기는 풀이무성해서 죽이고 나니까 모래밭에 가듯이 펄펄하거든요. 흙이. 다질 수 없잖아요. 다질 기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징검다리처럼 그런 걸 놔야 된다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비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신경자위원    :   얼마 들지도 않는데 국도비를?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저 부분 박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박석설치하려면 최소한 2억 이상에서 5억까지 가는.
○신경자위원    :   그래요?
   꼭 그런 걸 해야 될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런 부분은 일반적인 도로를 깔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러면 어쨌든 한번 다시 가서 직접 보도록 하고, 종각주변에 시설물도 문화관광과가 관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실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밀레니엄사업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각 옆에 대야문화제할 때 그네 있죠?   
   그네에서 잦은 사고가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그네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다쳤고 굉장히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그네가 이렇게 왔다가는 그 반경이 있잖아요. 그 공간 개념이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둘레를 쳐서 아이들이 못들가게 하든지 하여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번쯤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334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지원 있죠?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따르면 군민설문조사결과에는 교육 분야가 다시 확대투자 편성해야 될 분야에서 교육분야가 14.4%가 가장 높았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나타났는데 주민이 원하는 결과와 반대로 교육분야 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여기에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분을 군비로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2, 고3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336페이지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부분에 1억3,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미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분야에 저희들이 투자를 적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사부분에 간소화나 여러 가지 통폐합을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품물에 8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주예산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풍물경연대회를 하면 17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하루 날을 잡아서 하는데 운영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연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식대라든지 훈련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시상금은 정해져 있지만 읍면별로 일정 100만원 배분해서 연습 비용으로 출전하라고 출전비용을 지급을 했는데 이 비용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많아서 조금 더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중무위원    :   시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장진영위원    :   작년에 시상금이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도서관 예산이 작은 금액입니다만 이용률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 군데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작은 도서관부분은 보통 교회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면서 책자를 도서를 구입해서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보여주는 부분인데 당초 17개 부분에서 2개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책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든지 의무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2개가 폐소되었는데 좀 힘든 부분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농경체험관 거기에 요사이에도 방문객이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주홍문학관 오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는 인원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하도 내용이 빈약해서,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을 합천군을 홍보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지.
   그리고 행사비를 일정부분 삭감계획이 의회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례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는 특별히 없지만 다른 행정과나 지원되는 금액이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니까 군민들의 요구 바람도 일정부분 있어서 그런 5분 발언을 통해서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건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 지급함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챙겨보시고 적정 지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서 보조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은 안 되는 것도 되고 하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그 이전에 현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스펙이나 여러 학교에서 아이키워주기 등 약간의 정상적인 가정을 떠나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조국사태가 벌어졌다 해서 급격히 정시가 40%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수능성적이 7?80% 이르기 때문에 남명학습관 역할이 아주 커지게 되지 않나 작년 이후부터는 그냥 우리 학교는 수시로 몇 명 들어갔다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도 학교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1년마다 바뀌고 하니까 뿌리 깊은 책임있는 학습보다는, 물론 안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학교에는 몇%, 몇% 들어갔으니까 이것으로 잘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기보다는 정상적인 실력으로 대결하기 때문에 물론 사교육도 조장이 되지만 남명학습관에 더 신경을 써서 옛날에 남명학습관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 다음에 이주홍문학관 때문에 옛날부터 의원 들어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이주홍 향파사업회는   향파 아동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회인데 왜 지금까지 거기서 아예 자리잡고 있는지 인근에서도 사업회가 시작해서 그 사업을 만들고 나면사업회는 뒤로 물러나 있는데 오히려 향파 아동문학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사업회에서 하는 것이 참 이상하고 군에서도 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명예관장이 있어서 큰 선장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각 지역으로 가고 장르로 가고 아동문학, 수필, 어린이, 어머니같이 하는 문학관쪽으로 가면 안좋겠나 싶는데 우리 지역에 향파 선생님에 관계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분이 계시고 오히려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그냥 일 해 주고 싶다 해도 반대를 하시는 게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작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에 인구증가 때문에 늘리라 마라 이런 판국에서 이런 좋은 분들이 오시려고 하는데도 굳이 향파사업회가 이걸 막고 있은 것은 제가 끝까지 파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분개해서 죄송한데요, 농경문화관에 가보면 농경문화관인가 그냥 가정집에서 그냥 옛날 농사하는 분들을 모아서 마구잡이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혼례품, 제례품 정리 정돈되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 만드는 음식이 구분되지 않고 있고 문제점이 많지 않나 정말 합천군의 큰 농경문화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화과에서 억시로 일이많은데 더 살펴보시고 잘 해 주시고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더 크게 일을 벌여서 교육, 문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문동구 문화예술과장님, 뿐만 아니라 유명섭, 함분숙, 정경희, 서광운계장님 반갑습니다.
   합천 정부예산은 문화관광체육 부서의 예산이 6조4,800억으로 지난해보다 9.4% 증가되었는데 문화예술과 예산 정도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문화예술 체육분야에서는 합천군전체가 체육분야에 40억 정도 늘어나서 상당히 체육분야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가 예산 확보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방금 박중무 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 풍물대회 여기에 85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대회시상금이 4,8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차지한다는 부분은 대회의 뜻과 취지에 벗어나 있지 않느냐 특히 복지행정위원장님의 각종 행사단체에 대한 행사 축소 뿐만 아니라 행사 축소에 따른 경비 절감문제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적정한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대비가 2만5,000원씩 책정되어 있던데 2만5,000원에 책정이 되어서 몇 명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잘 아시는 분 계장님 안계시나요?   
   당일 행사에 예를 들어서 식대비가 2만5,000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인원 수는 작년도 걸 살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안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당일 외부인사까지 치면 1,0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1,000명 같으면 2만5,000원만 쳐도 2,500만원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본래의 뜻하고 취지하고 차이나는 것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합천예총 관련해서 운영비가 한1,000만원 정도 되고 죽 되는데 이 부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2018년도 예산안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400만원 정도 늘어난데 비해서 2,9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에 비해서 빠르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 볼 수 있고 주로 증가한 부분이 예술제 행사 지원에 6,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 1,000만원 증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행사를 하다보면 장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관객들이 만족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올해 예술제를 할 때 예전보다 스크린보다 좀더 큰 장비를 두고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장비임차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술단체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일반 농협이라든지 일반기업체에 손을 많이 벌었습니다. 올해 유독 경남은행이나 농협쪽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해서 우리한테 고충을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군비로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서 이번에 대야문화제 행사나 예술제 행사에 군비를 좀더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술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으로 작년도 2019년도 300만원에 비해서 금액은 한 200만원밖에 안늘어났지만 실제 예술인의 날이 법정 지원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법정기념일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로는 법정기념일의 행사 지원비를 지원하는 거는 필요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하고 각종 기념일을 규정은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으로 제정하고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술인의 날이라는 게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근거로 포함시켜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술의 날 행사는 실제로 별도로 기념일로 정해 져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당초 하는 취지는 1년간 예술활동이나 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부분에 대해서 자기 예술인들만의 자체적인 위로 격려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각종 기념일이 많을 겁니다. 하다 못해 11월 11일 정도는 농업인의 날인데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빼빼로데이말고는 특별히 잘 알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른 기념일과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법적근거가 약하다 보면 법적근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 주도의 행사라기보다는 자생적으로 태어나서 자생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행사에 대해서 군에서 자생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단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야산밴드같은 경우는 실제로 1년에 한번씩 그분들이 밴드를 가져와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축제한마당을 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의 어떠한 행사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생적으로 태어난 진짜 문화 활동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더 자생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가야산밴드부분도 문화공동체사업으로 문화공동체사업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아닌 문화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 밴드가 노인의 날 경로잔치때 이런 공연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가 이번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올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용역조사가 한 5,000만원 배정되었는데 실제 결과는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나온 부분이고 올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단계의 용역결과로서는 지금 지어있는 문화예술회관을 허무는 것은 아직 사용이 15년, 2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대공연장이 없다 그래서 대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은 소공연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중간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경남체험학습사업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사업예산서 574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 문화인프라활동지원사업에 예산서 331쪽 하단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도비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전통한의학 부분에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의 프로그램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초계대공원 야외 비가림설치사업은 실제로 국도비로 지역사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했던 대공원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대공원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섞였습니다. 인근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쪽으로는 체육분야에서 지원을 받았고.
○장진영위원    :   이 부분도 체육진흥과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해 대종각 기와보수사업 이 부분도 방금 신경자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산림과에서 한다면 산림과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하고 전통문화하고 어떤 특별한 관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초계대공원은 처음에 관아재연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일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 인근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해공원 대종각 부분도 대종각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 사업비로 문화예술과에서 종을 설치하다 보니까 했는데 나머지 관리는 전체 산림과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문화원 지원에 관해서 2019년도 올해같은 경우는 지역문헌고찰 및 사례조사에 1,000만원, 대평군물 복원 및 계승사업에 1,500만원이 내년도 사업에는 전액 편성을 안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역문헌고찰 1,000만원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문제가 된 부분이 이 책자를 만든다해 가지고 자료만 수집하고 책자를 안만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하면서 향후 이 부분은 2년간 예산 지원을 하지 말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고,
○장진영위원    :   대평군물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대평군물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복원하는 부분에 마지막 시연을 하고 끝내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연대회가 도에서 일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안잡히고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합천문화원사 관리 위탁에 5,000만원해서 올해보다 내년에1,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이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 말고 다른 업체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원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원사관리는 문화원에 맡겼습니다. 자기들이 매년 연간 화단이나 전체적인 보수적인 부분을 4,000만원으로 했는데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하에 저희들이 1,000만원 누수부분을 보강하라는 부분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제 말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문화원말고 다른 데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문화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진영위원    :   결과적으로는 합천문화원 예산이 운영경비가 1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1억1,000만원 정도 늘어난 택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1인당 9만원 지급해서 되어 있는데 문화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오히려 2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규모는 7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수혜받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도 도비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비율을 책정하는데 올해도 사용해 보니까 금액이 남습니다. 현재 이 금액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로 인원   수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에 따라서 강제로 할당하는 게 아니고 신청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82페이지에 보면 군민맞춤형 우수프로그램 평생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금액도4,5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통폐합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체육시설관리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경상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529페이지만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금 766명, 766명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겁니까?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게만 지급된다는 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고2, 고3으로서는 도비로서 지원이 되고 고1만 지원하는데 우리 주소지로 되어 있고 나간 학생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에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은 안 되고 다만 주소지를 우리 쪽에 가진 학생, 관내에 있는 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데 가도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관내에 타지, 관내 고등학생이니까.”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이 합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대구에 고등학교를 다닌다 이런 학생은 지원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비 2,900명 정도 급식비를 잡아놨는데 한끼당 1일 급식비가 얼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고등학생 기준 4,490원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게 교육청 지원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실제로 요즘 다른 부서에 보니까 주민복지과라든지 아동센터 말고는 대부분 5,000원 정도 책정하는 것 같던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먹는 문제이고 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5,000원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중학교 내년사업 규모에 사실은 내년도 신입생 전 학년 306명 표기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이 부분 바로 잡는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신입생한테 만 지급하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신입생이 306명이라는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입생은 200명에서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바뀌는 부분이 전학 오는 학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조금 늘렸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중학생들도 외부에서 관내로 오기도 하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주소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주소지이전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사업규모에 보면 신입생 및 전학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전 학생이 아니고 전학생!
○장진영위원    :   전입학생이라는 말입니까?
   이리 해 놓으니까 알아보기는 힘이 듭니다. 이것도 290명 정도 그리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1학년 정도.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장진영위원    :   도지정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봉서정과 도촌벌묘 기록화사업 5,000만원,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 문화재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실측이라든지 그렇게 측량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3D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록을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제지 시설 구축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데 특별히 증가되는 원인이 있나요?
   2018년도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갑자기 문화재방제시설 구축에 1억5천이나 늘어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실 예전에는 새로 복원하는 부분에 중점이 되었다면 문화재 복원이 일정 부분 되고 나니까 관리측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이 사업이 전적으로 해인사 대적광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인사 일원 전체를 사업량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해인사 전체입니다.
○장진영위원    :   문화재 안전경비원 여기에도 금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보통 상식선에서 증가되는 인건비 정도 생각하면 한 20% 정도 늘어난 거는 과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도비로서 처우개선 하라는 처우가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도비로서 처우개선비가 좀더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인원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장진영위원    :   뒷 페이지에 이 사업도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도 사업에도 1억8,00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앞의 안전경비원배치하고 사업 자체가 틀린 사업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앞의 부분은 국비로 해서 인원이 발탁하는 사항이고 도비로 하는 부분은 해인사가 시설에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인원이 작아서 그 뒤 부분은 도에서 따로 합천군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처우개선으로써 가장 시급한 게 인원이 좀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돈으로.
○장진영위원    :   어차피 앞에도 국도비사업이고, 뒤에도 국도비사업이고 한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앞에는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가 부담하는 사항이고 뒤에는 도비로서만 내는 돈에 대해서 군비 부담해서 좀더 인원을 뽑을 수 있는 돈을,”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런데 정경희계장님 그 뒤 페이지에 608페이지에 조서 사업서에 보면 국비도 50% 되어 있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돈은 인건비는 앞에는 기금으로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100만원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자동적으로 분담하는 비율이 있는 돈이 가는 거고 뒤에 있는 도비는 순수하게 도에서 합천군에서 ”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좀더 지원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뒤에도 보면 국비가50% 되어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뒤에는 군비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죄송한데 위원장님 할게 1, 2분만에 끝은 안날 것 같고 2분만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예. 박중무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대평군물이 집행부에서 향후 어느 정도 그 사업을 끌고 가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로서는 재현행사의 마지막 시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박중무위원    :   도에는 사업이 올해 마감되는데 혹시도 마감되고 나서 군의 의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향후.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자생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로 지원이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군에서?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박중무위원    :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한계점이 있다!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속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까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조금관계 때문에.
   보조금이 공직자가 참 어떤 결단 내리기가 제일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관주도 형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지자체보다 합천예술 문화 부분에 강군 아니냐! 모두다 집행부나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양식이 쌓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한번쯤은 관주도형에서 실질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민간인 주도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내실있는 예술인의 행사가 안 되겠느냐 한번쯤은 재검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도 그런 구성원들과의 관계, 예산을 꼭 깎자 안깎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이 행사가 군민과 함께 하고 공감을 가지고 하는 적극적인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 그들만의 행사로서 끝이 나는지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 설명할 적에 이번에는 달라지는 많은 행사가 군민들에게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행사로 바뀌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찰나에 관주도에서 민간주도가 더 효율적이다 그지. 그런 사업의 성격상.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합니다만 재검토,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볼 시점이 아니냐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위원님.
○신경자위원    :   과장님 합창단 있죠?
   지휘자, 연주자, 트레이너가 3명이 있는데 이 트레이너는 합창단에 3명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보조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휘자는 지휘를 하는 노래 중간중간에 개인별로 발성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보컬,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신경자위원    :   트레이너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트레이너 3명이 합창단원 제외하고 트레이너가 또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위원님 다시 할 거 있습니까?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아직 기회를 주십시오.
   세계기록유산 관련해서 612페이지 해인사 장경판전에 친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내지 VR컨텐츠 어트랙션 업데이터 되어 있고 634페이지 보면 내나 비슷한 내용으로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으로 3억9,600만원 되어 있고 2개 합치면 거의 돈이 8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한꺼번에 커서 2쪽으로 쪼개기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아예 처음 성격이 틀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다른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맞아요? 성격이 다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친환경 부분은 저희들이 장경판전이 지금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이유가 환풍이라든지 온습도 조절, 항온항습이 잘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기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부분에 좀더 보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친환경사업이고, VR 어트랙션부분은 요즘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좀더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뒷부분은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하는 데는 주로 행사경비를 충당하는 그런 비용이겠다 그죠?   
   정경희씨 맞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8,000만원 정대불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랑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약간 요즘 사이버투어 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분야로 앞의 부분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VR 컨텐츠하고 VR 파노라마하고 어트랙션사업 이것도 3가지가 틀리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어트랙션 업데이터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좀더 업데이터 하는 것이고 뒤에는 따로 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에 대해서 연호사 단청정비에, 단청정비 뿐만 아니라 해인사에도 단청정비를 하는 사업에 8억4,000만원 들어가있고 그 뒤에도 청량사 석등 무재당 여기에 단청사업도 같이 들어가있고 단청사업 2억5천하고 이 단청사업만 해도 꽤 금액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청으로 인해서 목재보호 효과는 그렇게 경비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사찰은 단청은 포기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청사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단청은 필요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사찰측에서 단청이 방금 말씀처럼 목재건물 보호의 효과도 아직 있기 때문에 사찰측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단순하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따로 해서 거부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거는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청 외에   좀더 보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실제 가까이 양산 통도사를 가더라도 실제로 단청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경비 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면 굳이 단청을 해서, 단청을 해서 고풍을 자아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단청이 없음으로 해서 건축미가 더 살아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앞으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문화재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에 4억4,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주로 올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이 빠진 사업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었는데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올해 3억2천이 집행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박물관 관장 조원영관장님 오셨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옥전고분정비사업으로 해서 발굴사업 및 예초사업에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옥전고분 같은 경우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특별히 추가 로 발굴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옥전고분뿐만 아니라 옥전고분 주변을 좀더 사적지 지정을 넓혀가는 부분과 성산토성도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 사업은 성산토성하고 분리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성산토성도 일부 같이 포함시켜서.
○장진영위원    :   해인사 소방도로 보수관계 여기에 6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합천 해인사에서 마장 올라가는 길 포장공사도 실제 로 해인사측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해인사에서 포장도 하지 말라고 하고 포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해 놓은 거마저도 걷어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사전 해인사측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포장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다가 이번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재포장이기 때문에 해인사측에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안하고 사업시행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장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해인사에서 자기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 중이고,   
○장진영위원    :   이 사업도 실제로 차후에, 설명은 했습니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해인사측에 요구는 있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부분이 6억 중에 4억8천입니다. 군비는 좀더 적게 소요되고 예산편성 해 놓고 저희들이,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남명 선비길 9㎞, 생가지주변 2㎞,   생가지에서 선친묘소까지 7㎞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해 놨던 사업입니까?
   어떻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는 되어 있고 계속 좀더 늘려나가는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올해 사업비도 실제 로 한 2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2억 가지고는 다 못하는 사업이다 그죠?   계속사업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뒤에 보면 내암 정인홍선생 생가지 및 세거지 용역사업에도에 1,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때마침 관광진흥과에서도 내년도사업에 우리 합천인물 인문학 재조명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특별히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 그쪽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서로 관광진흥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장진영위원    :   실제로는 용역조사에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중부를 비롯해서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이런 식으로 한 축이 형성되어 있고 해인사를 비롯해서 오도산 북부쪽에 한 축이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남명 조식선생과 함께 황매산 까지 되어 있는데 관광분야에서는 동부쪽은 조금 세 축에 비해서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박물관이 있어서 일정부분 관광부분도 있겠지만 합천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죽 하면서 지역민들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나머지 세 축이 관광 분야로 하더라도 남부쪽은 거기는 합천박물관을 비롯해서 인문학이 활성화 되어서, 지금도 활성 화 되어 있지만 좀더 내실있고 열매가 더 커질 수 있는 인문학쪽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도 물론 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문학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 잘 되는데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인문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앞에 장위원님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지출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어떤 사람한테 인건비가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차장 있습니다. 그쪽의 인건비가 대부분.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여쭤본 부분은 사실 문화원단체는 봉사단체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번 문화원장선거에서 보면 너무 과열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문화원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문화원장을 서로 하려고 문화원장 같은 경우는 경선이 아니고 사실은 경선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문화원장에 문화원에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봉사하는 취지에서 문화원장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문화원 지원관계를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풍물연합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과에서 지원이 풍물 권역별 순회 어울림마당 여기에 작년도에 행사를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재진   : 328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풍물경연대회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재진   : 풍물경연대회는 따로 있고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 어울림마당이라고 보조 나가는 게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도 전년도 계속해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계속 했다 치더라도 읍면 풍물경연대회나 다 흡사한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하나로 통합시키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거의 비슷한 괜히 비슷한 거 보조 이것저것 해 주지 말고 풍물단에 지금 제가 풍물단장에 뭐라고 할까 풍물단장이 너무 과시한다 그런 각 풍물에서 말이 많습니다. 시상금도 줄이고 시상금도 각 면에 풍물대회를 하면 각 면을 대표로 해서 면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면대항이고 주로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을 가지고 하는 거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시상금도 줄이시고 문화예술과는 보니까 한두 건만 통폐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풍물단에다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내나 될 수 있으면 행사를 하나씩 줄이기 위해서 읍면풍물대회하고 풍물연합회 권역별 같이 통폐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풍물단협회하고 서로 의논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시상금도 최대한으로 각 면대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시상금이 많이 나가야 될 부분도 아니고 시상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풍물단장의 입김이 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은 일부분 행사를 위한 시상금이 되어야지 금액이 너무 많다 보면 집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한 거 보조금 나가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만큼은 꼭 좀 참작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앞으로 통폐합 시키지 않고 하면 분명히 어디에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도 진행이 안 되면 예산에서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서 깎으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산에서 깎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일단 금년부터 이 부분을 통폐합 할 거는 강력하게 주장할 거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읍면 풍물경연대회는 읍면대항전이고 권역별 순회는 풍물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의 연합회가 필요한지는 다시 고심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들이 있다 보면 읍면단체는 읍면단체이고 연합회는 연합회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위원장 임재진   : 물론 그 뜻은 알고 지금 현재 조절하기 힘들다는 거는 알지만 한번만에 다 조절하기는 힘들고 하나하나 조절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술과에서 하기 힘들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의회로 넘기십시오. 넘기시면 제가 책임지고 풍물단에서 항의 들어오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너무 거기에 눈치 보시지 말고 관계공무원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면 있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무의미하다면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행사를 하나하나 줄여나갈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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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입니다.
   먼저 저희들 보건소 근무하는 계장 님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계장 8명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항상 애정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90억4,600만원에서 94억9,100만원, 4억4,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체예산중 국비 7억3,800만원, 기금 21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 9억8천, 군비 56억1,500만원으로 국도비 40%, 군비60% 대부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세분사업내용은 세부사업별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 보건행정업무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보건기관32개소 시설관리 및 보건기관 업무추진 운영지원비 시설유지 개보수 및 외부 공간정비, 보건소 냉난방기설치,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비, 공공운영 등으로 전년도 4억5,800만원에서 4,500만원 증액되어 5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환자진료 실적수당 업무추진수당 공중보건의사 활용특수사업 업무활동장려금 위험근무수당 등으로 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 360페이지 보건지소에 관한 예산으로 보건지소 의과, 한의과 치과 환자진료의약품 의료용소모품 구입 등 7억9,400만원, 보건지소 시설점검 유지보수수선비 1억3,500만원, 의료장비교체 및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 9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보건진료소 전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00만원,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등 구입비 2억1,000만원, 진료소 업무추진운영지원비 공공운영비 9,100만원,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수선비   1억3,200만원, 의료장비교체 및 건강증진기구 구입비 2,000만원 4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2페이지까지 북부보건지소 운영 예산으로 북부보건지소 청사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주민건강증진교육 청춘백세사업 건강걷기대회 등 사업추진비 400만원, 행사의료지원용 의료용품 등 의료구료비가 600만원, 의료장비 교체   및 비품구입비 700만원 등으로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363페이지 진료업무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 방사선 발생장치 물리치료등 진료지원비 2,400만원, 환자진료용 주사제 의료용품 방사선 원격판독용 4,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된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 국가암관리지원에 대한 기금사업으로 검진항목이 6대 암검진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도 4,500만원에서 4,800만원 증액되어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 원폭진료소 약제비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원폭복지회관 입소자 및 내소환자 진료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366페이지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며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간병비, 의료보장구 대여 등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 증액되어 1억9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관리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감소를 위한 지원금 2,400만원 감액되어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동비보건진료소 노후화로 천정누수 건강증진실 바닥광, 문틀, 벽지, LED 전등교체 등 진료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6,200만원, 병리검사실 효소면역검사기 1대, 보건사업차량 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6,500만원 2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초계면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시설비및감리비로 6,200만원, 보건소 노후화된 백신냉장고 1대, 자동혈압계 7대,   자동약포장기 4대, 신장체중기 4대, 근열멸균소독기 1대 등 3,900만원 반영해서 1억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 활동 에 관한 예산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24명 및 방역약품 구입비등 5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금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적기 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요원의 인건비, 퇴직금, 각종 수당 등으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백신 및 접종비로 6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에 추가 접종요구에 따른 백신구입비 5,300만원, 예방소모품구입비 100만원으로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 한센간이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인 간이주택운영지자체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 감액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결핵고위험군 등의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진단 지원비로 1400만원,   결핵검체 배송비 및 소진단관리 역학 조사에 관한 운영비 400만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검사실 운영 관리 예산으로 검사실 운영에 따른 시약 소모품구입비 1억5,700만원, 미취학아동 요충검진 및 약품 구입 100만원으로 1억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376페이지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3억2,0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된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10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체하고 2대 신규 구입비 설치비로 2,9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원으로 총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은 환자간병의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지원에 6,000만원, 병동사업운영비로 2억8,300만원으로 도합 3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 지역건강증진에 관한 예산입니다. 합천정수장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으로 전년도대비 2,900만원 감액해서 3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 보급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17개 읍면 23개 팀 900명을 대상으로 주2회 운영해서 체조교실 운영비 3,000만원 및 강사료 7,000만원입니다.
   임산부 산전검사비 등 의료및구료비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틀니가교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강상태가 취약한 만 40세 이상 63세 이하 저소득층을 틀니 임플란트   가교시설비를 1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대회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건강생활실천대회는 어르신체조교실 참여 어르신들이 기량을 발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매년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 행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으로 구강보건센터운영의 기본인력 충족 및 구강검진 등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5억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 한의학건강증진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임산부 어린이특화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13개 분야로 중앙정부가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예산을 통합방식으로 지원해서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들을 반영한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 1명, 인건비로 1억3,400만원, 건강생활실천 홍보 물품 구입 및 행사운영비로 1억3,700만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및 장애인재활사업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 재료비로 7,600만원,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모성아동건강지원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7,800만원, 만성질환검사를 위한 시약구입 임산부 철분제 및 모유수유 등 의료용품 구입비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에서 38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비로 2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서비스제공 및 금연사업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이 분리된 사업으로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400만원,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7,600만원, 금연교육강사료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5,100만원,   금연보조제구입 및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 2,800만원, 금연표지판 제작비 4,000만원 등입니다.
   387페이지 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가정의 기저귀지원 월 6만4,000원, 산모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예산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적중면과 초계면을 선정해서 2022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4,000만원, 지역주민 홍보물품구입비 50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입니다.
   388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시술비지원 1억1,000만원, 어르신틀니사후관리비 300만원으로 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389페이지 39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기금사업으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한 예산으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공약사업으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5,000만원 난임기초검진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 출생아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서비스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으로   원거리교통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39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건강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의료용소모품 지원 재활협의체 4대 회의참석수당 등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에서 39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건강관리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클리닉 건강관리서비스, 자원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되어 1억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은 장애인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기능 강화에 따라서 국가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인건비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에서 400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합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및 지역주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2020년 물가상승폭을 감안한 센터 전담인력인건비 500만원 증액을 시킨 2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에서 401페이지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예방 교육 홍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자살사망율 감소를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군단위 건강통계산출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지역사회민간공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한 600만원 증액시켜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900만원, 치매환자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비 4,000만원, 약제비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 5,6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되어 5,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7,9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에 증액된 3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전년도 1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되어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5명, 협력의사 1명, 청사관리 1명해서 인건비 3억2,900만원,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교구 구입 등 치매안심센터운영비 3억9,700만원, 치매안심센터 시설유지비 및 수선비로 1,200만원, 치매극복걷기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성과보고회 등 행사운영비로 1억6,90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국내여비 관련교육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쉼터및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9,700만원,   쉼터 및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9,700만원, 치매정밀검사비 치매환자조호물품 및 사례관리 소모품구입비로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9페이지 보건운영 기본경비로 2019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당초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국가암관리지원에서 2019년도 예산은 4,300만원에서 1회 추경 1억여만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2020년 당초에 편성된 8,900만원이 감액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검진대상에 대한 독려와 홍보 출장검진 등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서 396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지역장애 보건의료센터사업으로 편입되고 확대됨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매칭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지역장애인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제인데 타시군에는 진료권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보건소에도 응급실이 있는 보건소가 있는데 합천군은 응급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출산 시대에 도래해서 보건소가 산부인과가 없어서 삼성병원으로 산부인과 의뢰를 하고 있죠?
   청소년소아의원 보건소에 아예 한과를 더 설치하는 거는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먼저 국가암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암관리지원사업으로써는 6대 암을 검진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다른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암관리지원에서 검진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시켜서 예산이 남김없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장애인?
○보건소장 이덕구   : 지역사회인력채용관계를 물으셨는데,
○임춘지위원    :   재활프로그램?
   396페이지.
○보건소장 이덕구   :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춘지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래 물리치료사가 한명입니다. 올해 8월 1일자로 해서 하반기에 다시 인건비가 한명 더 내려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내년 연말까지 합천군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조사를 해 보니 1,700명이 되는데 1,700명 중에서 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분을 제외한 분이 한 1,000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26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하다 보니 지금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116명을, 합천읍을 기준해서 116명을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2020년 연말까지 전체조사를 해서 등록관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인력이 2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임춘지위원    :   합천군은 치매센터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하나 더 살려서 재활프로그램을 더 강화를 해서 도수전문 재활치료사 등 몇 분을 더 확충해서 치매에 이어서 재활프로그램도 더 잘된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전수조사를 꼭 필요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합천군이 처음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춘지위원    :   예. 수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덕구   : 다음은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실 운영은 아마 시같은 단위하고 군단위하고는 달리 적용이 되는데 군같은 경우는 합천군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삼성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분에 대해서 약간 열악하다 보니 운영에   관해서는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병원이 있는 그런 군에서는 보건소에 이걸 설치를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추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합천병원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에 의사와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빠른 시일내에 의사를 확보해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청소년과를 보건소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아청소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모사업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아과부분이 전국적으로 봐서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 과가 잘 없어서 인력이 배출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참 애로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 놓고 했으니까 공모사업에 확정되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잘 들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를 저는 생각에 남명학습관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전문의사를 채용해서 남명학습관이든 학생들이 속으로 전부다 우울증입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공부를 해서 먹고 살 건가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어른도 전부다 모든 군민이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청소년소아과가 꼭 청소년 병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관리해 주고 인구늘리는 방법의 하나로 합천군은 청소년소아과가 있어서 그 학생들 교육적으로 관리를 참 잘해 준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꼭 전문의사를 채용해서 청소년소아과 대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싶어요. 찾아서 하면.
   그래서 그쪽으로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보건소장 이덕구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덕구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진, 이시연, 김명희, 이희정, 이영덕, 이미경씨, 김인실, 유명숙계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에는 물론 15억이라는 군비도 치료비를 통해서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진료비 관련해서 못받는 금액이나 그런 진료비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덕구   : 진료비는 못받는 게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한테.
   내년도 일반운영비 5억400만원 중에 보건소 냉난방비해서 6,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냉난방비 구입비로 16대 485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 실제로 스탠드 냉난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시스템난방기입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스탠드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스템들은 아니고 천장에 다는 천장식입니다. 몇 군데는 스탠드가 있는데 천장식으로.”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런데 천장식으로 달면 16군데를 한다는 겁니까? 계장님.
○보건소장 이덕구   : 대수가 16대인데 장소는 16군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사무실은 2개도 설치되어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   작년도에도 냉난방기를 보급했을 거잖아요? 작년도에는 특별히 이 예산이 없다가 올해 새로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이 냉난방기는 복지관 건축할 때 그때 당시에 중앙집중식으로 설치가 된 냉난방기입니다. 그게 2005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건물관리를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원래 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되거든요.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이번에 꼭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희귀질환 관련해서 의료 지원이 45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년도 2,300만원 늘어난 부분이 희귀질환진료비가 늘어난 겁니까?
   인원 수가 늘어나서 2,300만원 증액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몇 페이지?
○장진영위원    :   희귀질환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676페이지인데.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2,3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게 희귀질환 환자수가 늘어난 건지 안그러면 진료약제비가 늘어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이 사업은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같은 경우에 약 4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 수준은 약간 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 부분은 기금 예산 아, 이정도 선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비율별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중에는 동리 보건진료소는 삼가에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기정 있는 걸 허물고 새로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서 367페이지.
○보건소장 이덕구   : 신축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로.
○장진영위원    :   안에만 개보수한다는 정도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밑에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찾아봐도 모르겠던데 효소면역검사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검사실 검사장비거든요.”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어떤 검사를 하는 장비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혈액검사장비입니다. 보건소에 열 몇 종이 있는데 그 장비가 여러 가지 장비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주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진단을 내릴 때 필요한 장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이라든지 무슨 암이라든지 그런 이 효소면역검사기를 통해서 진단받을 수 있는 병명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고지혈이라든지   혈액에 관한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거는 이 장비로는 우리가 잘 진단하기 어렵고 수치상에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혈액검사를 하면 병원으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이시언계장님 효소면역기 검사기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소 차량구입비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2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2대입니다.
○장진영위원    :   감염예방 활동에 관해서 지난 3차 추경때 5억3,800만원 정도로 해서 오히려 줄어서 했는데 실제로 인건비가 방역소독인건비가 지난 결산추경 때보다는 좀 늘어났더라구요. 늘어난 원인이 올해같은 경우 109일 정도 방역한데 비해서 내년도 115일 정도 예산을 잡아놨던데 올해는 방역기간이 짧은 겁니까?
   아니면 115일정도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해마다 여름철, 메르스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기간이 조금씩 변동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결산추경에서 조정한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인부를 원래 계약기간보다 자기들이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협의를 해서 단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단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최대한 여건이 변경되면 다시 늘려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관해서 지난번 결산예산에서 1억을 감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5억2,4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6억2천정도 해서 다시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1억 정도 늘어난 금액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에서 결과적으로 1억정도 올해 결산예산에서 줄였는데 또 다시 작년도 연초 예산안하고 똑같이 2억1천 정도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1억 정도 줄었는데 특별히 여기에 예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덕구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예산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따라서 확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기금이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에서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시언계장님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일괄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에 맞춰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되어 있는데 10대 해서 대당 24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몇 대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75대”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75대 정도요!
   그러면 보통 한 4˜5년에 한번 정도는 아예 밧데리가 아니라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모양이죠? 심장충격기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9년”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9년에 한번 정도는 바꿔야 된다 그죠?
   그러면 퍼뜩 생각하면 산술평균적으로 보면 10대 같으면 9년 같으면 90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죠?
   일단 그 정도 교체 주기가 있다 그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분만취약지사업하고 365안심병동사업이 실제로 합천병원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지원센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삼성병원에 응급의료지원센터 한 3억 가까이, 금액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나요? 응급지원센터 관련해서.
○보건소장 이덕구   : 올해 예산편성이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가지고 이 병원에는 이만큼 주겠다 내시가 되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 편성되어옵니다.
○장진영위원    :   아니, 합천병원 말고 삼성병원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삼성병원.
○장진영위원    :   삼성병원에 얼마 정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해마다 등급기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얼마정도? 대충.
(담당주사 좌석에서 “등급이 아직까지 내려갔거든요. 작년에 수준으로 봐서,”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작년에는 얼마정도?
   한 3억 정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2억1,500만원.”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2억1,500만원 정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등급이 C등급입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래서 퍼뜩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삼성병원하고 합천병원하고 어느 정도 사업량을 배분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365안심병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삼성병원이 없고 고려병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고려병원 저기에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명칭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고려병원에서 수지타산이 안맞다 생각을 했는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병원에서 365안심병원 사업과 같이 어울려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납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리 줘서는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병원쪽에서 마케팅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대신에 합천병원에서는 경영성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두고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임춘지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산부인과가 없다보니까 합천병원을 통해서 산부인과의사를 촉탁해서 하시는 모양이던데 이쪽 삼성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우리가 내환자 수가 많은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합천병원을 가서, 여성일 때 합천병원에 가서 여성과 그쪽 검진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합천보건소 검진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 관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덕구   : 그것은 김명희계장 저보다 훨씬 나은데 설명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산부인과 합천병원에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되어있는데 만일 삼성병원에 가고 싶으면 합천병원에서 반납을 시켜야 되거든요. 반납을 시키고.”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환자가 삼성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쪽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야 검진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궁암검진,”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러면 실제로 그 검사는 따로 합천병원에 가서 받아야 된다 그죠?
   두 군데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경비가 많이 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산부인과 실제로 합천병원에서는 부인과로 보고 있습니다. 분만이 아니고. 합천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원하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선생님을 데리고 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합천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삼성병원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예산서 387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사망률이라는 말은 소장님 자료 주신 걸로 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초계면하고 적중면 두 개 지역에서만 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10만분률로 해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라서 이쪽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합천군 관내에서.
○보건소장 이덕구   : 지금 현재 건플 행플 해서 하는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5년 단위로 받고 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3개면이 끝나고 2개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5년간은 계속 초계, 적중에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 말은 실제로 초계, 적중이 어르신들 사망률이 높나요?
○보건소장 이덕구   : 2016년도인가 이때는,
○장진영위원    :   아, 응모할 당시에 최고 높았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예. 1위, 그 다음해는 9위로 변경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높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당시에는 높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죠?
○보건소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해서 390페이지인데 순수 군비로만 행해지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원 조건에 봐서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 100% 되어있는데 맞아요?
○보건소장 이덕구   : 난임부부 시술같은 경우에 국비로 지원하던 사업 외에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우리 군에서 추가로 실시하겠다 해서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가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는 계장님 안계시나요?
   이희정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병원에 가면 본인자부담이 있듯이 본인이 내는 돈이 있는데 도비에서 얼마, 재산으로 해서 180% 이내, 이상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난임부부시술비 같은 경우는 계속, 위에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게. 올해는 50만원, 100만원씩 하다가 우리 합천군에서는 본인부담하는 금액을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도비에서 110만원을 주더라도, 50만원을 주다가 11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100만원까지는 준다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예산서 403페이지 일반보전금 되어서 쉼터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운영강사료 참여자 보상 이리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2019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업이 대체로 어떤 사업입니까? 금액이 꽤 되는데.
○보건소장 이덕구   :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장진영위원    :   예산서 403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여러 항목이 죽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2019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줄어드는데 대해서 어떤 항목이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내려올 적에 품목 예산을 가지고 사업별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꼭 집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내려온 사업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품목을 정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약 2억9,500만원, 약 3억 정도 감을 시킨 것은 예산 운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으로는 전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융통해서 사용해도 되겠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소장님 이 사업이 9개 사업인데 사업 개수가 줄어든게 아니고 사업량이 줄어든게 아니고 각 사업 건건마다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예산을 사용하니까 올해 치매운동회도 했고 기념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해 보니까 이 예산 통계목에서 금액이,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나 내년이나 사업량이 9개 사업이, 예를 들어서 11개에서 9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9개에서 9개로 똑같은데 그냥 일반 사업량에서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은 양만큼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어서 특별히 길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아,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각 계장님,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군님을 상대로 행사하는 게 작년도에 몇 개였죠? 행사!
   치매걷기행사라든기 뇌건강경로당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금년도에는 몇 개나 하셨죠?
○보건소장 이덕구   :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유인물에 보면 치매걷기행사, 뇌건강경로당운동회, 치매극복기념행사, 이거말고 다른 것도 금년도에 한 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덕구   : 각 계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여쭤보는 것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한 행사가 내나 거의 동일한 행사를 여러 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매걷기행사 이거는 걷는 거니까 별관계 없지만 뇌건강경로당운동회, 치매극복행사 이렇게 보면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모이는 그 행사인원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행사를 간소화하면서 내실있게, 두 개를 오히려 한 행사로 하면서 내실있게 행사를 하면 되거든요. 경비 절감도, 행사하면서 경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물론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장하는 게 행사를 줄이자! 같은 행사를 번복해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뜻인데 이런 행사를 꼭 과목이 틀린 거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거는 우리 군민들 상대로 오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 그 사람들이면 예를 들어서 뇌건강경로당운동회 행사할 적에 치매극복기념행사 하고 합쳐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문구만 합쳐서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진행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행사를 될 수 있으면 관변단체이고 행사를 줄이고 낭비를 없애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내년도 행사를 될 수 있으면 같이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행사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행사들을 자꾸 보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내실있게 행사를 축소해서 같이 혼합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위원장님 말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행사를 자꾸 보기식으로 여러 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의 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에서 그렇게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하고 체육과에서도 그렇게 안하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줄이면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행사가 중복되지 않게 합칠 수 있는 거는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행사를 위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합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을 하겠고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면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원장님, 치매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치매극복걷기행사는 4월에 하는 행사인데 전국 동시에 하도록 돈이 내려와 있고요, 치매극복의 날은 9월 12일 치매의 날이라 전국 동시에 9월 12일 하도록 되어있고 뇌건강경로당운동회는 전 읍면에서 한번도 합천읍에 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그 읍면에서 경로당마다 1개소씩 220개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치매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따지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줄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걷기대회는 걷는 거니까 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건강경로당운동회하고 치매극복기념행사 이거는 사실은 같이 행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날짜에 물론 해도 되지만 같이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만 보건소장님 잘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덕구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전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설명과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57억5,200만원이고 핑크뮬리 군락조성사업은 생태계 교란이 있으므로 수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뇌건강경로당운동회는 행사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조건부승인하고 삭감하는 사업은 군민달리기 외 9건 1억7,314만5,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모두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주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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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