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잠시 30분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관.과.소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진위원장님과 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은 코로나 19 피해 극복과 취약계층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추진에 116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직접적인 관련 지원 사항은 한 20건에 5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정비를 위한 사업비 250억원과 그중에 읍면보고시에 건의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322건에 1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신활력사업과 벼생산안정사업 산림경영 축산육성 등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6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시설 신축 및 정비사업에 140여억원이 반영되어 이중 공설운동장 개보수와 읍면 생활체육 시설 신축보수사업에 9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KBS 등 투자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미래를 위한 선정투자 사업에도 18억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회 추경 총괄 예산을 보면 500여억원이 증가된 금년 추경 총규모는 6,36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6억3,3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8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조금은 3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대부분 이번 추경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사업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규모는 433억1,900만원 증액되었고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215억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1,900만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4억4,100만원해서 증액이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공공질서및안전에 부분에 6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6.9%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 141억5,900만원해서 34.8% 정도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2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6.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비에 150억1,300만원해서 30.47%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96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환경보호부분에 7억6,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지방공기업에 4억4,1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3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가 96억2,300만원 삭감되었고 미래전략과에는 성장관리지역 부지 확보에 15억을 포함하여 2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묵와고가 소방시설해서 2억1,200만원, 해인사 시설관련해서 3건에 6억9,000만원, 성산토성 사적지 발굴 1억 등 총 12건에 20억5,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새터지구 마을전시관 조성에 3억원, 다목적놀이시설 6억 해서 총 9건에 25억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에는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12억,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에 62억7,300만원 포함해서 총 7건에 90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9억8,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1억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과는 KBS 합천중계소 매입 부분은 부지대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3억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지원금에 4억2,0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2억8,900만원 해서 총 6건에 23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는 공설봉안담 신축에 5억8,0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8억500만원 해서 총 7건에 37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으로는 총 320억7,500만원이 증가되어 저희들 추경예산에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는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3억6,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2,100만원해서 총 8건에 16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9억5,000만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50억400만원, 농어촌도로확충사업에 15억7,000만원해서 총 13건에 184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매지구 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21억5,000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1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해서 총 8건44억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2억3,000만원을 비롯해서 4건에 39억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위생과에도 9억의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는 농어촌상수도 개보수사업에 8억8,000만원을 비롯해서 4건에 27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19억6,400만원 이 증가해서 지금 예산의 한4% 정도 증가했습니다.
농정과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원을 비롯해서 4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에는 공원녹지조성에 3억4,5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5억해서 총 3건에 16억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축산과에는 한우출하자금지원부분에 1억2,700만원, 축산농가 퇴비사설치사업 4억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7건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감소 7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지도과에는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2억6,000만원을 비롯해서 총 7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3건에 4억1,200만원 증가되었고 읍면예산은 총 80건에 22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해서 22억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질별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에92% 정도해서 460억3,000만원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는 41억1,500만원 해서 8%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 늘어난 부분에 64억8,400만원이 늘어서 83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서별 현황을 보면 기획관실에는 예비비가 줄어들므로 해서 49.42% 95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24억1,1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과는 20억5,800만원, 관광진흥과는 25억1,900만원이 늘어나서 거의 10%, 19%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에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서 많은 공모사업이 확보됨으로 해서 금번 추경에는 90억6,900만원이 늘어나서 70.67%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증감은 41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 지방교부세가 6억3,300만원, 조성교부금이 18억9,600만원, 보조금이 16억1,100만원 해서 총41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에는 예비비 삭감 부분이 되겠고 미래전략과 소관은 우리 대현마을만들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올해 금년도에 대현마을이 새뜰마을공모사업으로 21억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기존 5억을 삭감해서 초곡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용주 성산관리지구 부지 매입과 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 매입에 13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2억3,100만원, 해인사 관련해서 3개 사업에 2억9,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 관련 발굴 1억원, 옥전 유물을 통한 관광상품개발에 1억5,500만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합천호관광지 새터지구 마을전시관 조성에 3억 황강레포츠공원에 야외 족욕체험장 및 휴식공간 조성에 3억3,000만원, 대장경축전장에 다목적놀이 시설 조성 공사에 6억을 확보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12억원, 가회 체육공원조명탑 조성 설치에 6억원, 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에 4억3,000만원, 율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에 61억7,300만원으로 이 중 62억7,3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거의 55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난 한해 동안 우리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잘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기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코로나19에 대하여 사회적 대응해서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각별히 긴장 늦추지 않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20건에 59억 정도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소득보전이 되었든 생활안정기금이 되었든 자금이 되었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따로 그런 부분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코로나 발생이 저희 군이 다른 데보다 먼저 발생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사업들이 국도비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까지 정해진 부분들은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만 경남형 긴급소득 보전해서 이 부분은 중위소득 100% 9,503가구 정도 됩니다.
합천군이 1인 가구에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 이래서 주는 중위소득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해서 차상위계층 2,500가구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생활안정기금 생활 지원해서 1인 가구는 52만원, 2인 가구는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 가구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현금지급보다는 선불카드로 해서 기간을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이고 재가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천에서.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생활지원비를 1인 가구에 54만4,000원, 2인 가구에 77만4,000원, 3인 가구는 100만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품권할인사업 예를 들어서 5%에서 10% 하는 부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기금에도 이자부분을 전액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3억 정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아울러 음식점이나 식당에 깨끗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깨끗한 식당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음식점시설개선사업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환경부분에 취약하다 해서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다른 데 안하고 있는 한우출하자금관계 한우경매장이 한달 반 정도 못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아지경매가 안 되어서 1,270두가 포함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두에 한 10만원 정도 반영해서 1억2,700만원 반영했고 체험숙박형 농가 개량지원사업도 좀 늘려서 25개소로 해서 3,9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을 못해서 쉬고 있는 휴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나 유흥주점 PC방 조사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진적으로 거의 폐업을 한 부분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어서 그만 두었던 또 행정적으로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 권고에 의해서 했던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나 중앙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 그것은 자금은 부족하지는 않나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얻고자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저희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 자금들이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중소기업안정기금 경영안정자금들이 다각도로 내려와서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충분히 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신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이나 유관 업체들이 사실상 이분들이 제일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종합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사실은 빠뜨려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기존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타격은 이쪽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전무하다시피 아까 위에 소상공인 대출관계도 사실은 담보대출이나 담보력이 있어야 대출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구조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렇다 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군 재정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하기도 쉽지도 않을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해인사 상가같은 경우 산문폐쇄를 한달 동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취해졌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적으로 현금성 지급되어서 적어도 폐업은 막을 수준은 유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가지는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은 본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일용근로자들 이분들이 세 파트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직접적인 지원부분은 아직 까지 정부에서 방향을 안접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해서 건의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간접적으로 기본소득 보장하는 부분 선불카드를 줘서 3개월만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방금 이야기했듯이 산문폐쇄를 통해서 업을 못하시는 분들, 업을 못해서 피해를 부분을 충분히 간과를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지원하는 융자사업 말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건의해서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같이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당해 보지 못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데 공격적인 재정을 해서라도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합천이 좀더 활기찰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기보다 좀 적극이고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는데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울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검토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대응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책이 나와도 군비의 부담 부분 여력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피해사항이 나와서 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제로 지원해서 일률적으로 해 줬으면 국민들이 군민들이나 안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어느 국민은 많이 받고 어느 군민은 작게 받는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앞서 세입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전수입에 내부거래가 엄청나게 148%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재해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순세계잉여금 200억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서 이월되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200억이 넘어왔구요,
○신경자위원 : 그런데 본예산에 볼 때는 작년도 지난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전체적인 결산이 12월말에 전부다 이루어지면 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가 한 2월말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하고 군비는 군비대로 남아돌아오는 그런 금액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이 한200억 정도 남는 거고 지금 재정안정적립은 이번에 코로나사태하고 해서 그중에 50% 쓸 수가 있습니다. 4몇십억이, 430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50%를 쓰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이 책을 보고하거든요.
이 책에 지금 우리 합천군의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 240억 정도, 242억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번 그대로 배로, 배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아까 설명 해 주실 때 이번 재난에 대해서 유흥주점이나 여러 식당들 조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하셨는데 건의 하겠다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유흥업소같은 데는 지원할 수 있는 업체에 포함이 안 되었나 봐요. 정부에서 하는 거.
그래서 주점같은 경우 하지 말라 해서 안하고 지금도 문을 열려니까 또 하지 말라 해서 안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가면사무소에 주점하시는 분들이 그 근처에서 하시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왜 진주시에는 주 마다 50만원씩 가게문을 안열면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한 50일, 4십며칠 동안 문 열지 마라 해서 안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혜택을 안주냐 이런 식으로 찾아왔더라구요. 나는 합천군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했더니 실장님 아까 건의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실제 합천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없다 대책이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간접적인 지원부분은 융자나,
○신경자위원 :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인 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직접적인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세 가지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근로자들 일자리가 없어진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국가에서 기틀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는 놔두고 아직까지 안되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인근에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국도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어차피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만약 선정했을 때 이중적인 지원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또 기준을 정부에서 정했을 때 정부에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일부 광역단체에서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중적인 행정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 시기와 그 부분을 도와 중앙에 절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실장님 만약 정부에서는 유흥업소를 소상공인에 포함 안시켰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합천읍에서 독지가 한 분이 폐업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라고 1억 기탁한 분이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주로 폐업해서 업을 안하시는 분들 지원하는데 거의 포함이 되었는데 유흥업소가 빠진 것 같아요. 빠져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유흥업소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유흥업소도 상공인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이분들이 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고성에는 지금 전 군민들한테 물론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지급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하면 감안하겠다 했는데 고성에는 실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전 군민한테 경남형재난기금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한테 전 군민한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합천군에는 전혀 이런 거에는 대책이 없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전 군민한테 하는 부분이나 상위 50% 정도 지원 1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은 그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느냐 전체 봉급이 제대로 나오고 소득도 그대로 나오는 사람한테 같이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경제피해 사항에서 경제안정이 먼저냐 소득의 지원이 먼저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여야에서도 전 국민에게 다 주자 70%만 주는 것은 안맞다 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군민이나 똑같이 어느 자치단체든 같은 일률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유흥업소가 빠져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 재래시장에 문을 안닫는, 문을 닫는 곳에는 임대료를 삭감해 주겠다 했습니다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안받는다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우리 군에서 각종 시장에 하는 부분 공용재산부분은 임대료를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쉬면 3개월 부분을 해서 하고 개인들이 임대를 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착한임대료 감면에서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계속 장사를 못했는데 임대료 받는 부분은 조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임대료 재래시장 군에서 한 건데 이 임대료를 삭감을 했는데 가게 문을 안여는 곳에만 했죠?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곳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행정재산에서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차이나는 부분은 있어서 제가 원칙은 코로나 사태로 장사를 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감면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가게 문을 열어도 피해는 보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가게 문 안연다고 여나 안여나 똑같았는데 가게 문을 열어놓는다고 재래시장임대료를 삭감하는 데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든 안열든 전부다 평상시에 열어놓던 가게가 셔터를 내려고 문을 닫는 것보다 자기들 가게문 열어놓는 게 오히려 활력도 있어서 나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안갔어요. 안 되는 거는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문 열어놓았다고 이 분들은 빠졌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한번 감안하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전염병부분은 예방도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국가시책에 적극적 동참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하더라도 피해액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영업활동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는 감액이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소득을 올린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올린 것 같으면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위원 : 정상적으로 올릴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너도나도 그 시기에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아무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시장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분야별로 조금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산건위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과에 나중에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사태로 그래도 합천이 적극 대응을 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추경에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셨는데 열정이 넘치다 보면 부작용도 많다는 거지. 그럴 때일수록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다 성산지구 땅 매입이다 대양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모두 다가 지역민하고 충분한 최종 결정은 집행부가 하겠지만 참고로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다음 에 문제점이 있어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열정적으로 뒤돌아보지를 못하고 앞만 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사태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망가졌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음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불투명한 농산물 생산은 되어 있는데 가격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 소상공인들의 문제 이런 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지역의 소득부분에도 면밀히 들어가서 틈새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공격적으로 농촌현장이 활성화 되도록 끌고 가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육관 체육시설 10억, 20억, 30억, 50억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병행해서 늘 지역소득이 함께 동반되어서 같이 상승되면 좋겠다 다시 한번 예비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앞으로 행정 추진하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위원님, 소관 부서에다가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장진영위원 : 소관 부서가 우리쪽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축산과 같은 경우는 한우출하지원금으로 해서 1억2,7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장진영위원 : 그리 책정이 되었듯이 물론 출하지연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어서 하는,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축산농가에 지원하듯이 실제 방금 이야기 했듯이 소상공인 특히 출입을 제한해서 피해를 보는 업체 예를 들어서 옷가게, 음식점, 기타 사람이 이동할 수 없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업체에 대해서 다만 작년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산물안정기금을 거의 20억씩 쓰고 해서 농민들 아픔을 달래주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는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다만 얼마가 되었든 5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했고 제도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조례라든지 정부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행히 한우출하자금은 육성자금 지원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번에 조례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5월달에도 넘어갈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 의회 의원님과 협조해서 조례라든지 근거가 개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피해복구 소상공인 부분들도 민선자치단체 되고 나서 제일 걸림돌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에서 자치단체장이 말씀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만약 중앙하고 같이 한다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들도 같이 개정이 되어서 안내려 오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18개 자치단체에서 다함께 힘을 합쳐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김경수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사항을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 하자 힘을 합쳐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맨날 촉박하다 보니까 발언할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잠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체육시설과에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저는 제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먼저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 지역구라도 할 말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회 체육공원조명탑 설치, 쌍백 평구 게이트볼장 보수 이게 6억, 4억입니다. 과연 가회체육공원 조명탑 설치하는데 가회주민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가 군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쌍백 평구게이트볼장 보수 이 부분도 과연 게이트볼장 인구가 몇 명이 되는 데 4억, 6억을 투자해서 꼭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고 군수님이 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군에서 과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각 면에 형평성에도 조금 참작을 해 주십사해 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역구에서 욕을 얻어먹고 하지만 제가알거는 알고 사실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지역구에 물론 당연히 이것보다 더해 주면 고맙고 하지만 과연 행정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가회조명탑 설치 관계는 가회면이 축구동호인이 다른 어느 면보다 활용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외에서도 나와서 축구를 차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치하고 나면 읍면의 축구장이 우후죽순처럼 해서 조명탑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안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면단위에도 활성화 된 부분은 지금 용주에도 조명탑을 설치해서 야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율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지훈련기간이나 축구대회기간에 연습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여름에 많이 대회를 하기 때문에 가회 같은 데도 조명탑이 설치되면 야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백 평구게이트볼장 부분은 회원은 한30여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읍면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쌍백이 좀 취약지역입니다. 게이트볼 전천후하는 부분은 맨날 다리 밑에 소재지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물론 제 지역구에서 게이트볼장해 주고 조명탑도 해 주고 좋은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 게이트볼장 물론 30명이 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0여명에 불과하고 앞으로 2, 3년 가면 과연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을는지 없을 런지고 사실 모르는 지경입니다.
그런 거를 군 행정에서 잘 파악해서 진짜 인원이 많이 운동하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 2, 3년내에 게이트볼장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면에서 해 달라 한다고 그냥 계획도 없이 해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한번 심사숙고해서 군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지 말고 진짜 필요한지를 아닌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려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이 두 시설이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 소관 당초예산은 2,985억934만9,000원이었습니다. 금번에 15억2,944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000억3,879만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2,771만6,100만원에서 6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777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억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8억8,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이 8억9,64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감사관 당초예산은 193억6,798만4,000원에서 예비비 등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된 부분이 95억8,137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98억660만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군정발전전략기획 및 지원 부분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부분 2,00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관통합운영경비부분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5,000만원, 급량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부분에서 1,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에서 1,000만원 감액하고 포상금부분에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행정 내실화부분에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감사관실에서 200만원 감액해서 노인여성아동과에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부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부분은 96억2,817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예비비 부분은 20억 감액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부분에서 59억5,60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부유보금에서 16억7,214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반환금 기타부분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고보조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각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한 분당 2억을 추가해서 총 읍면에 2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식으로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일답을 추가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김기수기획관님 코로나19로 수고가 많습니다.
배석하신 박수영계장님 반갑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가 50만원이면 50만원으로 제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로는 여러 장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웃집 오는 김에 왔다 하면서 불법적으로 상품권을 사서 사실은 실제 이용하지 않고 그 상품권만 모아서 그대로 일련번호도 같이 해서 다시 청구해서 돈을 받는 그렇게 하면 사실상 10% 금액을 그냥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해 줘도 효과를 못보는 경우 가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금을 풀지 않고 상품권으로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 상품권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불법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합니다만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단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진영위원 :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협창구 직원 말에 의하면 여러 장 가지고 와서 그 분들 다 몸도 불편하고 한데 모아서 내가 오는 김에 왔다고 하면서 그리 하는데 그렇게 주민등록증까지 와서 할 때 별반 무리없이 내주기도 한답니다.
개인적으로 한도가 50만원 같으면 50만원 한도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보는 것에 맞지 않겠느냐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일부업체에 현금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서하고 상관없이 올해 숭산에 숙박형도서관이 한 80억 정도 경남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서 업체도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숙박하면서 휴식공간도 마련해서 도서관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때맞추어서 숭산지역에, 사실은 숭산지역은 덕곡 인구보다도 많고 쌍책 인구 정도만큼 1,300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관련해서 공공시설이라고는 유일하게 숭산보건지소 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흔하디흔한 체육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하디흔한 산책로가 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학당이라고 김굉필선생님이 소학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몸소 그것을 실천에 옮기신 분이기도 해서 실제 그 분 호를 따서 소학당이라고 짓는데 거기에는 역사적으로도 내암 정인홍선생이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킬 때 거기서 2,000여명이 궐기를 해서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이래서 스토리가 살아있고 실제 소학당이라는 문화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와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해서 오픈할 때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한다면 대내외적으로 합천을 알릴 수 있는 길이며 숭산을 알릴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할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살아있도록 숭산에는 고인돌 자료도 지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자료도 남아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스토리도 되고 환경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체육인들이 필요없는 데도 지나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숭산같은 경우는 가야면 전체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회원 수가 60명이 넘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가입을 못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기본적인 우리 합천군 입장은 매입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만 밝히고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체된 그라운드골프의 회원을 분산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첫번째 숙박형 숭산지역 부분 연계해서 발전하는 부분은 교육청 도교육위원회에 신청해서 그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정인홍역사관이나 소학당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도 문화예술과가 될는지 미래전략과가 될는지 제가정확하게 판단이 안섭니다만 아마 문화예술과쪽으로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찬을 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두 번째 가산초등학교 매입 부분은 단순하게 게이트볼을 치기 위해서 매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지금 현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걷다보니까 자꾸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카드를 선지급해서 3개월 동안 쓰겠다 선불카드, 지금 시장에 나오는 노점상인들은 카드 이런 거 못쓰거든요. 사실 그 분들은 상품권도 싫어해 상품권을 받으면 거스름을 돈을 주는 게 그 상품권이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는가봐. 카드를 뭐해서 지급하면 가게에 가서 카드가 설치되어 정상적인 가게밖에 쓸 수 없는데 합천군의 정서는 노점상인들이 많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가야장에 가봤는데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노점상인만 뺑둘러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도 지금 노력에 비해서 수입이 늘상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탁 막혔다고 봐야 되고 그런 데 카드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도 반드시 살려야 되지만 소상공인한테 가서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하나 상품권은 지급을 해야 되지 쓰지 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안쓰면 뭐하겠어요.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저는 자꾸 정부에서 실시하는 걸 보고 중복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하셔서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려면 전 군민한테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싶고 선제적으로 합천군에 대응해서 참 많은 칭찬도 받고 마스크 같은 것도 무료로 무상으로 배부도 하고 했는데 소상공인 이런 분야에서도 어느 지자체 못지 않는 선제적인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고 읍면에 세출예산안에 보면 이번 추경에는 읍면에 들어왔던 사업분야에 대한 금액을 책정했겠지만 처음 기정 본예산에 책정할 때는 기준이 어느 기준인가요?
저는 생각할 때 인구와 면적이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가회, 쌍백, 덕곡 같은 그런 곳하고 합천읍하고 삼가면하고 비슷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별이 있지 않아야 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17개 읍면이 있고 읍면장님도 한 분씩 있고 거기에 따른 계장님들도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될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교부세 부분도 면적에 따라서 할당을 주고 프로테이지로 주고 우리가 인구 수를 가지고 공무원인구를 책정한다면 거창보다도 적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 시군보다 적어야 되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개동이 합천군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대국민에 대한 행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와 면적을 비례해서 큰데 삼가나 합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이런 걸 많이 할당해 주고 적은 읍면에는 적게 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개 실과장으로써 답변드리기에 애매해요.
일단 저도 한 부분은 수긍을 하지만 그 선을 어느 정도까지 그어야 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덩치가 큰 읍이라든지 초계, 삼가, 가야 부분 이 부분에 좀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과 의논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 격려하러도 못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혹시 1차 추경에 미비점이 있고 현안사항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시기에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이 시기에 투자를 하면 그나마 쇠퇴해 나가는 사항에서 안낫겠느냐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박중무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저희들도 농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저 분야에 대해서 이게 잠잠해 진다고 하면 경제대책 이 부분을 쪼아붙일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부분이나 군민들의 아픈 부분을 조목조목 경제대책본부를 기획감사관실에 일단 명칭은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꾸려놨습니다. 그 피해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쓸 수 있다면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1회 추경에서 예측을 불허한 사항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좀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예비비를 적극 검토할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아닙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픔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의 단합에,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그래도 정부에서도 1회 추경 다음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적절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 김필선계장님, 황강개발담당에 하상범계장님, 인구정책에 성영환계장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부분 미래전략과 보조금 기정예산 34억3,791만5,000원에서 171만5,000원이 감액된 34억3,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로서는 도비보조금 변동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기정예산 127억1,279만1,000원에서 24억1,836만5,000원 증액된 151억3,115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서 덕정 용주, 성산지구 토지매입비 증가와 행복센터 건립 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농촌폐비닐활성화사업 기정예산 1,952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상생네트워크지원사업 기정예산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워크숍 참석 기정예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원인은 기정예산에 사업예산으로 변경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병면 소재지 기정예산 2억9,596만원에서 404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적중면 소재지 기정예산 13억2,600만원에서 3,100만원 증액된 13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면소재지 기정예산 2억3,240만원에서 460만원 증액된 2억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합 균형발전특별회계 기정예산 18억5,436만원에서 3,964만원이 증액된 18억9,4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0년 사업비 교부 확정으로 인한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차트 제작 기정예산 1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용품 기정예산 3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급량비 기정예산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기정예산 6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로서는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변경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율곡면에 기정 예산에 5억9,222만9,000원에서 377만1,000원 증액된 596만원을 편성했고 초계면 견원지구 기정예산 3억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기정예산 8억 9,322만9,000원에서 677만1,000원 증액된 9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2020년 사업비 교부 확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자율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초곡마을에 1억2,11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비 5,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탈 기정예산 5억9천에서 1억7,300만원 증액된 7억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대현마을에 1억2,1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비 5,1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탈 기정예산 9억1,420만원에서 1억7,003만원 삭감된 7억4,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대현마을 농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마을만들기사업 분이 삭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생태경관사업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서는 생태경관사업 유지관리비 1억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증감요인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 101페이지 지방공기업설립 운영에 연구용역비 지방공기업설립 타당성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기반확충사업에 시설비로서 성장관리지역 지장물 조사용역비 5,000만원과 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확보 사업비 7억원, 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 확보 사업에 8억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산개선입니다. 저출산개선에 행사운영비 아빠와 함께 떠나는 체험여행 차량임차 비용에 200만원 편성했고 행사실비지원금에 체험여행 식비로서 128만원과 아빠와 함께 떠나는 체험여행체험비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공동육아공통체지원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 다함께우리아이행복센터 건립에 전체 기정예산 9억1,0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이 증액된 16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감리비와 시설부대가 같이 포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임채영과장님 코로나19에 연일 고생하십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에 보면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을 1억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서 관리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촌공사에 시행위탁 해 왔습니다. 당해연도에 준공처리가 되면 되는데 보통 한 5년간 끌고 있다 보니까 5년간 되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준공검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우리 군에다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장진영위원 : 저번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인수인계 받은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인계과정까지, 또 받고 나서 하자기간이 끝난 부분, 그런 데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 저번에 말했듯이 주요 관광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할 수 있는 공기업체를 우리 군에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용역조사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1차적으로 용역은 끝이 나서 금년 1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결과 가칭 합천시설관리공단은 일단 타당성이 있는 걸로 공기업의 평가원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3월달에 경상남도와 또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용역비 8,000만원 편성한 것은 타당성조사입니다. 이 용역을 이렇게 했지만 용역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시설계 타당성검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요. 안에 기존 공기업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 안에 시설을 하수도시설이든 상수도시설이든 여러 가지 8가지를 넣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시설공단을 만들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 검증하는 체제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00만원이 될 수 있고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8,000만원 용역비라는 것은 어디에 서 어떻게 해서 근거가 되어서 8,000만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타당성검토용역비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자기들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 정도 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만들 어서 그렇게 발주할 예정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용역비 같으면 전체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추정되는 공사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것은 공사비가 상관이 아니고 시설공단을 만드는데 타당성 검증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상당히 조금 금액은 유동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으로 받은 게 미니맥시멈하고 맥시멈하고 같이 동시에 받아놨기 때문에 일단 8,000만원이 안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진영위원 : 경남권에서 시단위 말고 군단위로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체 있는 군단위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함안이나 일부 대부분 군단위에서 큰 데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은 다 있습니다. 시같은 경우는 시설공사.
○장진영위원 : 시는 제외하더라도 경남권에서 군단위로서 있는 데가 더러 있기는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함안하고 창녕,
(담당주사 좌석에서 “몇 군데 지금 만들고 있고요.”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령하고 함안도 만들고 함양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가까이 있는 거창은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창은 만드는 거는 없고요.”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앞서 간다는 느낌도 들 수는 있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시설공단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 군같은 경우는 하수도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17개 읍면 중에서 15개 읍면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 하수도시설역시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까지 그게 대부분 상당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합니다.
○장진영위원 : 사업조서 23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지역 지장물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이 덕정지구하고 용주 성산지구에 토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유재산관리 수시분 설명할 때도 일단은 지장물조사 안에 묘지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산재량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동수가 많다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묘지가 많다든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대부분 묘지입니다.
○장진영위원 :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정도는 용역조사 없이도 충분히 우리 행정으로도 얼마든지 파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면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2?30만평 정도 되는 토지위에 묘지가 단순하게 묘지 개수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망부석이 있는지 자대가 있는지 석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제3의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목록과 동시에 같이 넘겨줘서 주민들이 어떤 손실이 보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행정력으로 조사하기에는 조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범위가 크다는,
○장진영위원 : 범위가 넓고 많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장진영위원 : 24페이지 아빠와 함께 떠나는 체험 여행이 있는데 작금의 상태에 코로나가 어떻게 추이가 진행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태여 이비용을 추경에 증액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는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빠와 함께 떠나는 체험 여행 자체가 전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400만원, 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가을에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3자녀를,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아빠 수기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5인 이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여행을 시켜보니까 의외로 호응이 좋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하반기 되어서 시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아이행복센터 건립 관련해서 26페이지 보면 성토 옹벽 공사비 증가로 해서 7억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 내지 옹벽 설치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예상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새로 돌출되어서 하는 부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복센터건립부분은 특별세 공모를 해서 되었지만 현재는 확인하니 전체적으로 연밭을 가꾸었던 부분입니다. 핫들.
핫들부분에 연밭이 되고 뻘층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를 한번 해 보자 2층짜리 건물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2층짜리를 짓고 튼튼하게 지어야 될 책무도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한 결과 거기에 따라서 파일을 박아서 기초 부분에.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일반 지금 현재 핫들도시계획도로를 하지만 그 도로 높이까지는 어차피 성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변사각지대로 옹벽을 설치해서 보다 나은 안전하고 나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증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사전평가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하고도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어떻게 보면 설계 처음 공모할 때 생각하고 현장에 나중에 공모가 되고 나서 현장을 바라봤을 때 거기의 차이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싶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체 황강직강 관련해서 지금 현재사항은 특별히 변화된 게 있거나 추진되거나 한 부분들이 있나요?
거기에 덩달아서 국제복합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떻나요?
장기검토사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황강 첩수로라든지 남부내륙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캐치되고 있는 대기업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방문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저희들이 4개 정도 그룹에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장기검토는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고 지연되어있다는 그 정도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도 여러 가지 합천의 미래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실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경남교육청에서 숭산에 숭산초등학교 폐교를 시키면서 숙박형 도서관을 전국 최초로 의욕을 가지고 7?8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자 선정도 끝났고 곧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거점축으로써 미래전략과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개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심이 어떠한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김굉필선생님의 소학당이라든지 안그러면 고인돌이라든지 내암 정인홍선생이 의병을 일으켰던 장소로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유적도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경남교육청과 더불어서 합천군이 널리 알릴 수 있는 미래전략과에서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에서 조금 주춤거릴 때 새로운 활력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떠한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대한 것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뒤에 여러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한번 용역 의뢰한 사례가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있습니다.
사업의 다양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직자가 그런 걸 다수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급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 타지자체에서 많이 하려고도 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런 장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뢰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해 보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뢰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앞에 했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설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한 용역이라 치면 그 검토한 내용을 이게 적정한가 안한가 타당성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당성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왜요. 앞에 용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열 몇개 사업장을 해 놨는데 그중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추려낼 것인가 거기서 어느 만큼 경제성 있는 부분을 그것만 묶어서 일단 관리공단으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이런 부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철저를 부탁드리고 지금 용주하고 덕정하고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이 앞에 위원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30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28억이 집행되어 있고 지금 잔액은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옆에 주변 토지를 사들여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일단은 종중산이 대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종회를 못해서 한 부분 도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토지 그게 일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그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전체 토지 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중무위원 :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시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확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성산쪽에는 합천의 미래에 어떤 설계를 하기에는 자료가 있겠지만 사실 덕정에 좀더 욕심을 내다보면 사실 불투명한 사항에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덕정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이쿱이 들어오겠다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기업에서 들어오는 게 물류단지 쪽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이 된다고 하면 아마 10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덕정지구 같은 경우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것은 IC하고 바로 근접하고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사용가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부분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아이쿱이 올 수 있다면 그것없이 좋은 일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측불허로 가면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서 좋은 사업이 유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셨던 아빠와 함께 떠나는 체험이 작년에는 몇 분 정도 갔었어요? 몇 명.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체험을 했는데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한 8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공고 후 이틀만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안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된 게 그 당시 설문조사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그 당시에 션세이션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합천에서 마땅히 놀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이런 거는 시행목표는 무조건 시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겠지만 봄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봄에는 못하고 이번 사태때문에 가을에 10월이나 이쯤 되면 할 겁니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때 1박2일로 했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루 했습니다. 1박2일 하면 토요일에 했는데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공고 올림과 동시에 이틀만에 오전이 끝이 났습니다. 예비까지 열분 정도 더 모집해 놨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지금 모집이 되어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 그 정도 추세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라고 말함)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체적으로 현대사회는 부모가 전부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애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므로 해서 애들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 놀이시설을 같이 타면서 소통하는 모습 그동안 자녀들에게 멀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한 자리에 어울릴 수 있게끔 지금 인기가 이 부분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참 호응이 좋다 하니까 아이들이 개학하고 나면 이 사업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 확대되어서 어쨌든 합천 아이가 키우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그리고 우리아이행복센터 건립 이것은 계획이 우리가 한번 사전답사 하러 갔던 곳을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공모사업 20억이었죠? 23억이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25억5천이었습니다.
아, 20억5천.
○신경자위원 : 부지 포함해서 지금 28억 다 포함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은 밑에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질조사를 그 결과를 토대로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모델하우스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보완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 나가면 되니까 한 5월중까지는 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5월중에 설계가 완료된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우리아이행복센터 공모할 때 공모사업 당초 목적이 저출산 대응이었거든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멋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행복센터를 만들어 봅시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건립 애초에 공모사업 할 때 계획서상으로는 의료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의료센터는 인접 지역 그러니까 지금 행복센터가 핫들 앞에 있거든요. 그 주변에 합천병원이나 옆에 의원이 있고 보건소가 접해 있는 부분이고 저번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합천에 청소년소아과하고 부인과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남을 경우에 그것을 의사로 명퇴하신 분들, 해외에 나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합천에 필요한 소아과나 부인과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게 미래전략과 포인터 안에도 목표 아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돌봄센터나 프로그램실이나 모자행복 쉼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애초에 의료센터가 들어가도록 적어놨거든요. 제가 그때 의료센터가 들어가면 행복아이건립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과연 그것이 되어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어있고 주위에 의료진을 협약을 서로 맺어서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의료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그렇게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나중에 예산 더 확보하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임춘지위원 : 만들어서 관리를 더 잘 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조언을 받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빠와 여행 작년에 몇 가구 하셨다고 하셨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총 80명.”라고 말함)
○위원장 임재진 : 80명 했으면 합천관내에서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위원장 임재진 : 모집을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모집은 모는 제외하고 어머니는 제외하고 아빠와 자녀만 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임재진 : 물론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각 면에 한두 명씩 차출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고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임재진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고를 해서 하면 물론 공고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금년부터 생각을 해 보실게 될 수 있으면 한 면에 그 인터넷이나 공고를 보는 사람만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면에다가 해서 각 면에 한두 명씩이라도 해서 차츰차츰 늘려가면 좋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운영의 묘를 미래전략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둥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5페이지 전체 당초 61억1,580만8,000원에서 7억4,314만4,000원이 증가한 68억5,8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4억9,500만원, 기금이 1억4,916만3,000원, 시도비보조금 9,898만1,000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예산서입니다. 전체적으로 20억5,834만4,000원이 증가되어 185억7,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남문인협회 문학세미나에 600만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합창단운영에 필요한 합창단 단복구입에 700만원, 풍물연합회 시군문화교류행사에 500만원, 권역별어울림마당에 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집기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밤마리오광대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 현재 도비가 4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4,646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초계 작은 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이주홍어린이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지원과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에 도비가 200만원 그리고 11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도 함께 비율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합천시네마 지붕 방수 및 보수공사에 9,500만원 되었고 가회면지편찬사업에 2,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일해공원 대종각 기와보수사업에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 되어 있던 108만원을 그냥 시설비로 다시 옮겨서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밤마리오광대 주막촌 초가지붕보수에 2,000만원, 창의사 유물전시관 유물관 조명등 수목관리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해서 1,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대평군물복원계승사업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실비보상금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실과 초등학력 인정 문해강사, 참석자 급량비 등 1,425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어권문화체험연수평가를 위한 응시료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부분입니다. 해인사 재난방재시설 구축에 이 부분에 감리비로 880만원을 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감리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묵와고택 소방시설 설치와 ICT사업, 해인사 전기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인력 인건비 2,902만2,000원 이 부분 해인사 관음암, 백련암, 용탑선원 사업 부분은 전통사찰보수로 되어 있었는데 재난 사업은 별도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청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재난사업 방재사업으로 다시 옮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회비 120만원 증액되었고 해인사 주변정비 경비초소 이건 사업 부분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3억9,000만원이것은 국비 2억7,300만원과 도비 4,000만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금강굴 석축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이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인사 홍제암 요사체 단청공사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군체제거시스템 설치 및 방충제 도포를 위해서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성산토성 사적 지정을 위한 추가 발굴에 1억원, 남명조식 생가지 주변 주차장과 조경공간 수목관리를 위해 1억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무학대사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에 1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옥전유물을 대한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칼하고 귀걸이 부분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위해서 보물지정 홍보와 관광상품개발에 1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 주차장 정비하기 위해서 1억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부분 서민자녀랑 친환경쌀 학교급식비부분에 1,066만원이 집행잔액을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에 대해서도 1억6,67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에 앞서 질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문동구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배석하신 유명섭, 함분숙, 정경희, 서광운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조원영박물관 관장님도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2페이지 풍물연합회 시군문화교류 행사나 풍물연합회 권역별 어울림 마당행사가 500만원, 500만원해서 사업조서에 올라와있는데 작년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난 건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작년에 삭감된 부분은 권역별 어울림마당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동부, 남부, 북부, 중부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한 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남부에 가회면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에 하면서 다음 해 개최할 읍면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미 선정된 부분은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연합회 시군문화교류행사는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신규로 경남 전체 연합회에서 시군교류를 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야?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가 증액된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초계 부분에 신규로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해야 되는 인건비와 가야?야로부분은 현재 한명이 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주민 분들이 학교 학생이 하교를 하고 나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 더 채용해서 교대로 근무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인원 증가때문에 그렇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35페이지 도산 향약계 발굴 및 정비사업 용역 및 책자 배부 300부 발간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얼마 가배정되어 있나요?
이번에 도산 향약계 용역조사는 올해 하기는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장진영위원 : 언제쯤 발주, 아직 발주는 안했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려면 외부 용역기관에 줘야 하는데.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38페이지 밤마리오광대 주막촌 보수사업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초가지붕이다 보니까 지은 지 초가는,
○장진영위원 : 실제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제가 가서 보기에는 운영을 안하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장진영위원 : 지금 현재는 안하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누수가생기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보수를 해서 다시 깔끔하게 다시 개장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깔끔하게 보수를 해서 한다면 다시 손님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사실상,
○장진영위원 : 참 어려운 문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공무원 면사무소직원들하고 문화예술진흥원이 다행히 들어서서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장진영위원 : 시설물은 있는데 실제 로 운영하는데 주변 여건이 잘 안따라주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워낙 인구 수가 작고 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조서 39페이지 시군역량강화해서 대평군물 2,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대평군물 농악을 재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인지 아니면 이걸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요청한 사업인지 어떻습니까? 이 사업 성격이.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난해까지 3년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비는 도에서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시연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걸 봐서 등록이 가능하다 안하다 심사를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도에서 요청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시현행사를 해 달라는, 해야만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사업조서 40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비가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데 오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총 사업비는 실제로 1억9,700만원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사업비는 8억3,00만원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오타입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해인사 장경판전 인건비지급부분은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급이 상승되어서 상승된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기존 채용을 다한 부분인데 인원은 몇 명 안늘어납니다.
보수하는 부분에 한두 명 정도인데 나머지는 시급도 늘어난 부분 함께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인원과 더불어서 시급이 증가된 부분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5페이지 다층석탑 군체 제거시스템 설치하는데 군체 제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석탑이나 이런 데 보면 이끼처럼 무리 군자를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도 하고 방제를 해서 다시 안생기도록 그런 하는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탑같은 데 이끼 같은 거 생긴 그런 부분 제거하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제거도 하고 방제를 해서 다시 안생기도록.
○장진영위원 : 안생기도록.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약품처리를 합니다.
○장진영위원 : 약품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말고는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까지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나 미래전략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관장해야 될 부서가 아마 문화예술과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숭산초등학교는 경남교육청에서 돈을 80억 가까이 들여서 숙박형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거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숭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학당이나 안그러면 고인돌이라든지 내암 정인홍이 의병을 일으켰던 한2,000명 가까이 의병까지 일으켰던 장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든지 문화재가 되든지 유적이 되든지 숙박형도서관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오픈과동시에 전국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내부적으로 숭산지역이 또 다른 합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풍물연합회 지난 번 본예산에서 단체지원금을 조금 줄이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행사계획이 지난 해 개최를 하면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남부 가회면으로 하자고 결정이 되어 있어서 가회면에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원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올해까지 결정된 부분까지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사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삭감할 때는 단체에 지원금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 나간다 우리가 단체 지원금을 줄이자는 방향에서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또 풍물연합회 시군문화행사교류 신규로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각 단체나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서 신규사업이 새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책정되면 같이 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행사를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는 도비 지원 하나도 안해 주면서?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행사를 전체적으로 시군에 모여서 하는 부분은 도비지원은 없지만 저희들이 같은 회원이니까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신경자위원 :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물론 시군 사정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서 시군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원에서 참석했다가 우리 처우가 안좋다고 해서 돌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합천문화원이 이 행사에 참석 안한다 이런 부분에 안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회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동참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신경자위원 : 도에 전체적으로 하니까 우리 합천군도 같이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지방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100% 증액해서 1억이 또 편성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어느 부분말씀입니까?
113페이지?
○신경자위원 : 113페이지 무학대사 진입도로 확장 및,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진로도로 확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토지를 사다 보니까 사야 될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하다 보면 개인이 가진 논이 100평이 있으면 우리가 85평을 사면 15평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5%에 대해서 나머지 사달라는 의견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추가로 들어서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 말씀에는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투리 땅 이거 못쓰니까 이것도 편입해라 충분하거든요.그런데 계획을 이리 했다가 그것을 다시 100%나 인상해서 1억 한 거는 계획이 잘못된 거는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토지 수용이 많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로를 내다 보니까 더 추가로 내야 하는 부분도 생기더라구요. 그 부분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처음부터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조식선생 생가지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준공의 어느 때쯤 되는지 과장님 여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생가지 안에 본체 주변으로는 사당하고 조경공간 이런 부분 담장 설치 관리사를 새로 신설해야 되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는 남명 조식선생이 태어날 때 무지개가 폈다 그런 설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통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비로 부족합니다.
1억3,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부족해서 1, 2월에 경남도청에 방문해서 이번에 도비 8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1회 수정예산에 8억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도비 8억까지 하면 올해 안에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넘게 걸려서 한 부분이거든요.
○신경자위원 :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사정해서 이번 에 8억을 더 추가로 받아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평군물이 지금 추진사항이 매끄럽지는 않는 모양이죠? 시연이 지연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당초에 전년도 연말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정이 안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 5월까지는, 5월중에는 시연회를 개최할 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시연회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렇다손치더라도 사실 지정 받기까지는 아직까지 난관들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간 연습한 부분으로 그리고 지도한 교수님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열심히 물 밑으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정되는 데까지 아직까지는 큰 난관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박중무위원 : 잘 추진되면 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박중무위원 : 그렇습니까?
무학대사 진입로도로 확장은 어느 지점을 이야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중턱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좁습니다. 중간에서 차가 만나다 보면 피양소도 없습니다. 피양소도 중간중간에 냅니다. 거리가 워낙 1㎞, 1.9㎞ 가까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피양소를 중간중간 내다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비적으로 차로 갔다 오니까 몇 곳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해인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업무 협조는 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는 행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해인사 부지가 포함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또 이게 주지스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지스님은 해인사 소유의 토지가 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고 매각을 우리 군에서 만약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매각을 해 버리면 내가 있던 주지시절에 해인사 토지가 얼마 나 줄었다 그러면 두고 두고 자기들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몇 대 주지에서 면적을 따졌을 때 이런 부분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해인사관계는 묘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향파 이주홍어린이문학관 프로그램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해마다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해마다 해 오는 부분도 있는데 창작 동시부분, 학생들을 불러서 강사가 교육시켜서 학생들한테 동시를 창작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있고 해마다 해 오는 부분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것은 알고 있고 이 주관을 향파 어린이문화관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향파사업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주관하는 부분은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다른 부분이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임춘지위원 : 향파사업회는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회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향파사업회에서 사업하는 걸 지양했으면 그리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113페이지 합천박물관, 합천박물관 관리비에 합천박물관이 가장 필요로 하는 1톤 트럭을 하나 넣어줘야 된다는 걸 제가 갈 때마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합천박물관 조원영관장님도 계시지만 관장님이 너무 그냥 있 는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해도 하고 엄청 땅이 넓어요. 땅이 넓어서 약을 친다거나 예취기를 한다거나 봄에는, 여름에는 예취한 잔가지 들어내려고 하면 오토바이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트럭으로 해서 옮겨야 되고 또 옮기는 것도 깨끗하게 뭉텅이 뭉텅이 옮겨야 되는데 트럭에 없어서 약 치거나 예치기하거나 환경미화 할 때 억시로 어렵습니다.
합천박물관 생긴 지가 17년이나 되었는데 가야사 복원도 있고 성산고분 보존도 해야 되고 한데 과장님 합천박물관에 트럭을 매매시켜가지고 더 깔끔한 박물관이 되게 해 주시고 합천에는 박물관이 사립박물관이 있고 군립박물관이 있는데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박물관 간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대상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일 많은데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차량부분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에 차량이 나을지 비탈이 지다 보니까 트랙터가 나을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먼저 헤아려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거기는 1톤 트럭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해 보지만.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이고 장진영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바로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모양상도 안좋고 물론 저도 항의를 직접 받았습니다. 받아서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사숙고한 부분인데 그 안건에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줄이자는 뜻에서 했는데 더 초과해서 올라오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결론이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물론 그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절대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삭감된 부분은 다시 그 다음에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금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기금이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합천관광홍보에 3,280만원이 증액된 거는 올해 3월에 경남도에 공모사업에 경남형 한달살이사업이 선정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해설사 육성 기금 도비부분이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캉스축제 저희가 3년 연속 경남 우수축제로 지정이 됨으로써 2,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관광지활성화에 관광지시설물관리에 합천호관광지 새터지구 마을전시관 조성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올해 초에 읍면정 방문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써 새터휴게소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병체육공원 법면정리사업도 대병면에서 군수님하고 간담회와 읍면정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으로 대병면에 회양관광지가 벚꽃이나 일부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지 오래 되다 보니까 법면이라도 자기들이 대병소재지를 활성화하는데 어떤 합천댐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어필하는 차원에서 법면에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사업비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합천관광 홍보에 아까 말씀드린 경남형 한달살이 시범 운영이 저희들이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 내용은 장기체류여행 확산에 따른 합천관광브랜드 홍보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는 거는 도내 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저희 지역에 5일 이상 생활하시면 하루 1실에 숙박비 5만원과 입장료와 체험료를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5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저희 군이 하나로 저희 군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드라마틱한 합천영상주인공되기, 디지털디톡스, 캠핑하고 바캉스를 같이하는 캠캉스, 반려동물와 함께 하는 쉼이 있는 삶,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2,000만원 증액은 저희들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면 지역관광이 전체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관광영세사업자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코로나 전국 타격층으로 2,0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는 아까 도비와 기금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조정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금 위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1,700만원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여름 야외 족욕체험장 및 휴식공간 3억2,700만원 편성은 저희들이 올해 합천바캉스축제가 올해 3년 연속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었을 뿐더러 저희들이 계속 지적 당하는 내용이 옐로우리버비치 공간하고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옐로우리버비치를 진행하는 걸 백사장을 안으로 완전 내리고 군민들이 정양레포츠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따라서 발을 담그고 그늘을 조성해야 된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에 노후 위험시설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대략 1년에 한 5억 정도 되는데 세출구조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3억에 저희들이 1억을 증액 편성한 거는 자체 안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안에 노후된 건물 한 달에 한 동씩은 직원들이 자체 보수한다는 마음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 예산 1억이 증액되었고 열린관광지사업은 작년에 대장경테마파크는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요즘 말하는 무장애관광지를 만드는 건데 장애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시설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데 요즘 무장애사업은 지방비가 확보되는 걸 공모사업의 기본심사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영상테마파크 무장애관광지로 만든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창작갤러리 목재장 조성은 저희들 지금 현재 세트장 안에 100평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시설로 쓰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재효작가 선생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목공을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이재효작가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의 작품을 합천군에 재료하고 사람을 대주면 자기가 만드는 걸 합천군에 기증해서 활용하겠다는 협업을 진행중입니다.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수선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트장에 자체 인력으로 노후된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한 필수예산으로 3,9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나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게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제1회 합천수려한영화제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개최하는 이유는 세트장 영상테마파크가 도내에 지금 유명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는 계속 콘텐츠가 재생산되고 알려줘야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제1회 영화제를 도입했고 도내 영화제는 진주에서 영화제를 하나하고 진주에는 아직 흔적도 없고 아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아마 합천의 새로운 콘텐츠거리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바캉스축제 2,500만원은 저희들 우수축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금 2,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도 제가 복행위에 출범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장경테마파크를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하는 패턴을 바꾸어서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몇 번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축제를 하는 한꺼번에 30억, 50억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연중 사람들을 모시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일반인에 타격을 명확히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가족 중심의 타격을 두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10만2천명이 되어 가지고 1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전략을 하는데 봄에는 어차피 상춘객이오는 거고 가을에는 단풍객이 오는데 여름이 좀 저희들이 소리길이나 황매산에 갔다오는데 조금 비수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원님들하고 도비배려해서 인트랙티브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반응이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게 예전에 짧은 생각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의회에 올려서 삭감 당한 일도 있어서 이걸 더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하다가 담당계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보리수공연장하고 각사주차장하고 그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가 활용 가치도 없고 보리수공연장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실은 테마파크 안에서 거의 불량시설로 거의 비슷하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요즘 대세인 물놀이를 겸한 놀이파크를 만들면 보리수공연장도 살아나고 각사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여름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모아서 6억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문화체험 및 전시콘텐츠는 인트랙티브가 익숙치 않는 콘텐츠라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막상 개장을 해 놓고 보니 예산이 짧은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아쉬움이 20%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부콘텐츠 보강차원에서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의 유지관리에 드는 필수예산은 130만원과 재료비 7,800만원, 아, 1억3천이네요. 필수예산을 했고 영상감지보수공사는 소규모시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국화분재 전시용역은 과목을 고쳐서 쓸 거지 저희들이 대장경테마파크에 아까도 말씀드린 어린이한테 친근감을 주려고 하면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캐릭터 시안은 만들어가지고 각 기록문화관, 천년관, 노는 각 공간에 학생들 인기가 좋은 기념물을 위해서는 캐릭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2,000만원 홍보디자인의 개발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고 지난해에서 4년간 추진하고 있는 해인사 소리길가꾸기사업에 농지임차료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4,000만원 이번 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고 해인사 소리길 앞부분 터널 조성은 지금의 봄꽃, 가을꽃을 심어놨는데 연밭은 해 놨는데 앞에 2키로가 노지에 농지에 가다 보니까 조금 터널로 해서 그늘역할도 하고 사람들한테 쉴 때 경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공기택과장님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같이 배석하신 박필숙, 강봉자, 김진태, 박정배계장님 반갑습니다.
새터관광지 봉산은 작년에 배정되어 있던 7억은 다 소멸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소멸한 게 아니고 원래 새터관광지가 건물이 255평으로 큰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아끼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새터관광지 주변을 개발하는 이유는 합천에서 다 지역별로 낙후되어 있지만 봉산이 낙후도가 수몰로 인해서 심한 편입니다.
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좀 많은데다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미래전략과에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공간도 지금 지어놓고 준공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봉산소재지를 전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외부 유인객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뭘까 고민을 하다가 새터관광지가 오면 합천호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수변경관이 좋습니다.
수변하고 연관된 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인스타나 유튜브사진을 찍어서 사람을 유인해서 커뮤니티하고 수상레저를 연계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7억 작년에 주셨어요. 당초예산에. 7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250평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실제로 270만원입니다. 평당.
그 모양밖에 못바꾸는 거예요. 요새 현대식으로. 화장실하고 신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3억원을 뭘 넣을 건가 중요한데 저희들 구상은 가운데 제일 큰 80평은 카페를 해서 남들이 카페하고 수변하고 찍는 인스타가 대세니까 유인하고 우측에는 봉산면민들이 생산하는 로컬푸드겸하고 좌측에 있는 방 하나를 아까 3억 마을전시관을 해서 봉산면민들도 문화의 향수를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3억이고 이걸 봉산에 있는 분들의 말씀이 땅이 꺼져가지고 사람들이 알겠냐 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지반이 암반덩어리가 땅을 굴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봉산 대표라 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안내판이나 명확하게 시설이 시각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 해서 수정예산에 2억이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도의 재정특별교부금이 2억을 내려와서 5억 합하면 12억인데 12억 가지고 새터관광지사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에 추가로 4,000만원 배정해서 침체되어 있는 상반기 관광수요를 늘리겠다는 적극적인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장기간 코로나가 되는데 이 예산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 내용은 관내 여행사업체가 많이 형편이 어려운 편인데 지금 단체여행 인센티브는 외부에서 10명 이상이 우리 지역에 1박 이상하면 7,000원 주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는 어차피 해외여행이 없는 해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국내여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소진시까지거든요. 붐을 일으키자는 거지 1년 내내 돈을 주는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7,000원인 걸 1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우선 국내에 아마 지역이라도 먼저 당기는 사람이 선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격으로 7,000원, 2,000만원 보태주면 합천에 오면 1만원 드리겠다 해서 붐을 우선 흐름의 물꼬를 당기고자 하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예산소진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도시축제육성에 족욕체험장 이미 조금 조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배수로를 넣어서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조성되어 있는데.
○장진영위원 : 미흡해서 새로 보강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남정교에서 주차장 사이에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에 그늘이 너무 없고 발을 담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바캉스축제는 이때까지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올여름 축제도 정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것은 옐로우리버비치 그쪽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그러니까 남정교에서 주차장 사이니까 사업장 투입하는 구간이.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해서 실제 사업비가 4억8천이 늘어났습니까?
사업조서 75페이지 문화체육관광 부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매칭사업비 확보 필요에 따라 증가시켜놨는데 사실은 매칭사업을 국도비사업을 따가지고 오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요즘은 딴 거는 아닌데 특히 무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지자체가 가져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미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는 지자체를 심사해서 준다는 취지입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2억5천 계상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해인사 소리길 오감콘텐츠사업 작년도 군에서 주관에서 하다가 면에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면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경 관리하시는 김진태계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즉흥적이고 준비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특히 나 이번 유채꽃이 펴서 이미 지나갔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연말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올해 2월말쯤 해서 3월달쯤 해서 가리늦게 씨를 로타리해서 뿌려놨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차기 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준비도 없고 어떤 계획인지도 계획도 안서있는 상태인데 제가 과장님이나 김진태계장님께 톡을 하나 보내놨는데 뭔가 하면 해바라기씨 포터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집에 한번 해 봤습니다. 한 열흘 포터를 해 놓으니까 싹이 터더라구요. 여름 이후에 꽃을 지금쯤에는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회면장님이 임기가 이번 6월입니다.
거기에 대한 크게 길게 계획도 안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불투명도 나타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유기적으로 가야면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가야면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가야면 따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분들을 조금 계획시키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른 교육기관도 찾아본다든지 해서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모두다 추경예산으로 사업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 축제평가해서 3년 연속 바캉스축제가 대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셨다 하는데 그래서 2,500만원 도예산지원을 받았네요?
상금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상금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이렇게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애썼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많은 평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더 나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고생 많았죠?
새터에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추가하면 정말 삭막하거든요. 안타까워요. 이번 시작을 통해서 봉산이 좀더 활성화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지금 골프장 새로 단장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다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달라진 거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우선 첫 번째가 대병면의 회양관광지 인물이 달라졌습니다. 훤하게 달라졌고 평가를 들어보니까.
○박중무위원 : 내용을 말씀해야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평가가 달라진 게 주변에 있는 상가시설들이 실제적으로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듣고 있고 특히 옆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런 게 인원수가 종전에 1층에 타석을 늘려놓은 이유가 여건이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황매산 가족단위로 오면 영상테마파크 일부 오고 황매산 올라가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연습하고 있고 지금 함양-울산고속도로 와있는 현장사무실 인력들이 1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도 갈 공간이 없는데다가 저희들이 예측한 바와 같이 시설을 늘려가지고 안성맞춤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리고,
○박중무위원 : 내가 조사한 걸로 치면 그래도 좀 투자 대비, 내가 지켜보고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의 집 사랑방은 확실히 탈피한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원성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과에 사람 10명 남짓 되는데 구성원도 안짜져지는데 게이트볼장에 4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다만 5년이나 10년 가서 투자하는 거는 그것은 이해가 가. 당장 내일이라도 문 닫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 전체 면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는 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캠핑장이라든지 저런 여러 군데 강가에, 행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체계화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너무 외부로부터 비판의 대상, 운영 방법이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행정이 관리감독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다가가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박중무위원 : 내용은 말씀 안드려도 알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아는데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 게 두 가지, 저희들이 자꾸 징을 맞으니까 저희들도 독이 생겨가지고 두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여전히 위탁받은 자가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고 저희들 도
○박중무위원 : 횡포를 부리는 거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두 가지를 준비해서 저 친구가 합천군을 상대해서 행정소송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공문단계를 밟고 있고 내일까지 예를 들어 돈을 납부 안하면 저희들이 바로 해지하게끔 절차를 밟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은 안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관여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누가 어떻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이 너무 을의 입장에서 끌려다니면 다른 분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명심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 해 주고 하나만 더 대장경 시시각각으로 사업이 올라오는데 약간약간 얼마나 형편이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변환된 사업이 올라오겠노. 사실 어떻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기도 참 뭐하고 그리고 목재체험관이 앞으로 어떻게 정비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목재체험관은 아마 산림과가 산건위에 조례만 통과하면 우리한테 넘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겠지. 같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사태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제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열의는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많으신데 혹시나 해서 하나 당부의 드리겠습니다.
바캉스축제 또 제7회 영화제 계획을 하시는데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금년에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부터 면밀히 파악이 되어서 차질없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행사를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개월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나도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3˜4개월을 대충 감안하셔서 잘 연구를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괜히 진행하지도 못할 부분에 투자하시기 않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잘 검토하셔서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차질없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입니다.
연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철우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임재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작년에 12월 30일경에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비 4억원과 부랴부랴 올해 성립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합천 다목적체육관신축에 7억7,3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금 국민생활체육기금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14만6,000원 증액받았고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지도자와 어르신지도자 각각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스포츠강좌이용권에14만8,000원 지원받았고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장애인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이 28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동육성에 전체 3개 과목에 566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합천체육관 관리에 합천체육관에 자동심장충격기 흔히 제세동기라는 겁니다. 300만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공설운동장이 작년까지는 19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12억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과 도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함께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가회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사업입니다. 조명탑 4기 1식에 6억원 정도 됩니다. 가회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수라든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진주시와 가깝고 특히 체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전문 및 생활체육인 육성에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도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9명, 어르신지도자가 2명 토탈 11명입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에 따른 기금과 군비 인상분이 각각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생체기금사업인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월 8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증액분에 따른 군비,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 사항입니다. 제19회 합천벚꽃마라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행사비감액 1억8,7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진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읍면단위체육 행사 지원이 증3,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내역이 노인의 날과 행사를 같이 하면 인센티브로 50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체육인의 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생활체육시설확충은 읍면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용주면 전천후게이트볼장 BF인증입니다. BF라는 것은 교통약자들의 접근이나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검정수수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면 유도장 이전사업비에 3,000만원은 가야면 유도장, 합천군에 유도장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었는데 가야면에 활성도가 높다 보니까 에어로빅하고 체조팀하고 항상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체육회에서 유도를 가야면체육회로 이전하겠다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하고 에어로빅 설치에 따른 비용이 합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산게이트볼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전기인입이라든지 배수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쌍백 평구게이트볼1구장 보수입니다. 이것은 인조잔디로 포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산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포설입니다. 이것은 전체다가 아니고 그라운드골프장 일정 부분에 길게 하는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카누계류장은 용주면 용주교 위에 바로 합천에 카누 명물 계류장 차로 치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은 대병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정규규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따로 규격을 만들 공간은 없고 다행히 수자원과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끝쪽으로 보면 저류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류지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매립해서 그라운드골프 정규 규격으로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율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총 19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억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합천 다목적체육관신축사업비입니다.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취득 동의도 해 주시고 해서 도까지 잘 마쳤습니다. 전체 균특예산 군비 합해서 62억7,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야 될 부지 55억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입니다. 도비사업비가 전체 652만원 삭감에 따른 군비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작년 연말에 치루어진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단 운영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그리고 2018년도 가상현실스포츠 보급사업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토탈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무곤과장님 코로나19 대응으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함께 배석한 손철우, 임재곤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춘계 축구대회는 다 취소되었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저희가 2월말에 예정되어 있던 고등부 춘계연맹전은 7월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연기가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그것말고도 따로 아직 까지 변동사항이 없고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장진영위원 : 7월초로 옮겨갔을 때 다른 대회하고 중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사이에 고등부대회 2개, 여자축구선수권대회 1개, 총 3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고등연맹하고 여자축구연맹에서 서로 간에 일정을 양보를 해서 3개를, 2달에 3건 하는 걸로 협의가 다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체육과에서는 7월, 8월에는 상당히 바빠지시겠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에서 2억2,500만원 전액 삭감되지 않고 3,700만원 정도 쓴 데는 어디에 3,700만원을 썼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사전홍보비입니다.
순수하게 대회진행에 따른 예산만 하고 사전에 각종 전국에 대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고 홍보리후렛이라든지 작성해서,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체육회 운영 지원 94페이지에 보면 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이 민간체육회장이 새로 선출됨으로 인해서 새로 신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싶은데 앞으로 이 행사도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진영위원 : 그러면 체육의 날 행사 지원이 실제로 다른 경남권에 시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다같이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다 같이 준비하는데 우리가 빼기도 쉽지 않겠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리고 지금 까지는 체육회장이 시장 군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거의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말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사업조서 97페이지 율곡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7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19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내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7억 정도를 했다면 국도비보조사업이니까 군비도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었을 거고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을 건데 사전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감지가 안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국비나 문체기금에 지원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계를 해서 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외람된 말씀인데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부담은 군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진영위원 : 어쨌거나 미리 사실은 예측되어졌던 예산이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이번에 50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체육과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겠지만 9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상당히 과로서는 거의 20% 가까이 단일과로서는 굉장히 많이 1차 추경이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도비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이 많은 예산이 1회 추경에 체육과에서 집중되는데 그런 예산 배정이 많은 만큼 예산 낭비없이 충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과장님한테 실없는 소리만 해서 참 미안하기 그지 없는데 오늘은 또 안하려고 했는데 체육시설과에서는 최선을 다 안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부분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체육시설에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과장으로써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이 사장되거나 수요 예측을 못해서 투자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예산 낭비성이 보여지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철저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 각 면마다 추진하고 계획 안합니까?
청덕같은 데도 권역권사업으로 똑같은 걸 지어. 참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이 하는 걸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리더한다고 것도 어렵고 한데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 주민들 의사를 안하고. 그런 사례를 들어서 한번쯤은 그래도 행정이 컨트롤을 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나 역시 해결 못한 걸 과장님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 부분에 명심해서 앞으로 체육시설만큼은 수요와 향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에 보면 첫 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개보수가 있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서편에 관람석 의자 개보수합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스탠드가 내려앉았어요.
스탠드 곳곳이 내려앉고 해서 현재 본부석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대병쪽으로 한 58m 정도 되는데 밑에는 흙이 없거든요.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사무실 창고를 넣습니다. 회의실도 넣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설운동장을 처음 잘 지었는데 30년 전에 지은 사항이고 지금은 운동장 안에 체육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32억 정도 듭니다.
또 남아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오른쪽 편에도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왼쪽이 32억 정도 들면 오른쪽도 그 정도 든다고 봅니다. 본부석에서부터 실내체육관까지.
○신경자위원 : 거기에 이것도 중요한데 서편 밑에 지하처럼 되어 있는데 화장실 수리해야 되는데.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저희가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위에 도로쪽으로 화장실을 건립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분석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뒤에 나무 메타세콰이어 하고 한 30년 전에 뿌리가 굵어가지고 관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지금 스탠드 손을 못대는 게 손 대면 몇십억이 날라갑니다. 된다고 해서 어디가 막혔는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게 이거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리 된다 차라리 위쪽으로 화장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 본예산에서 지금 예산 선지급하라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심의가 된 편성된 부분에 왜 설계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삼가 골프연습장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삼가체육공원 내에 그라운골프는 이미 설계 들어갔고요.
○신경자위원 :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골프연습장같은 경우에는 원래 남부하고 북부 두 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1억원씩.
저희가 남부쪽에는 부지가 기확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사고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북부쪽에서는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위에 하천쪽에 할 생각이냐 아니면 농공단지 쪽에 할 것이냐 부지 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북부쪽에서 지금도 협의가안 된 사항이라서 그러면 당초 필드거리를 25m라고 생각했는데 50m로 늘려달라 25m는 짧다 그러면 한 2억 들어간다 그러면 남부쪽에 먼저 하자 그렇게 되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발주하면 한 올해 코로나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되겠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저희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부탁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연결되는데 과장님 1억 가지고 가능은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2억은 해야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뻔히 나오는데 차라리 일정부분만 하고 추가로 하더라도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1억 투자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1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2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저희가 지금 50m 하면,
○박중무위원 : 아, 곳곳마다 2억!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개소당 1억을 했는데 2억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만 이것만 말씀하시라 했는데 체육시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적중에 초팔정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은 회원이 확보되었고 또 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거기 주민이 필요하다면 생활체육시설은 꼭 합천군에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엄청 융성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녁이 하나더 필요하고 땅을 좀더 사넣어야 됩니다. 그리 되면.
그리고 식재도 좀 해서 주위 경관을 넓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검토 후에 의회 동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미안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렸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투자는 회원이 10명, 20명이라서 우려를 하고 투자하는데 저 역시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회원 수가 늘어서 동부의 활터로서는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점심시간까지 지체되어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시간은 이왕 늦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진영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체육의 날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되고 나니까 행사를 줄이라고 하니까 하나더 더 첨부시켜서 들어왔습니다.
체육인의 날 꼭 필요한가 그리고 대야문화제도 있고 한데 이 행사를 넣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행사 줄이면 뭐 합니까?
하나 줄이고 또 하나 넣으면 내나 그게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고 행사를 자꾸 줄여주십사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하나씩 끼워넣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 해서 선심성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표를 위해서 이 행사를 하나씩하나씩 늘리는데 군수공약이고 뭐고 필요없고 이런 부분은 각 면에 체육행사하고 경로잔치행사하고 합쳐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또 체육인의 날은 만들고 이런 부분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쌍백 게이트볼장 4억 예산되어 있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위에 뚜껑만 덮는 겁니까, 그 주위의 부대시설까지 다해 주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 하나는 지붕을 만들고 하나는 오픈 야외로 있고 거기에 따른 주변시설 정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시설정비까지 들어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 시설 주위에 경로당은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임재진 : 내나 같은 시설 내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 경로당 시설도 보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우리가 그것은 보수를 안하고 일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에게 전화가 한 5번 왔습니다. 경로당 도배를 해 달라 내가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 할 건데 무슨 도배냐 내 돈으로라도 와서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몇 번, 한 5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여쭤보는 거는 그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할 건지 안할 건지 한번 해서 보수를 안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보수를 한다면 거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그것은 경로당 같이 붙어있는 거는 시설 안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시설될 수 있으면 철거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본채하고 아래채하고 화장실 되어 있는데 옆에 화장실이 별개로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본채하고 사랑채쪽은 아깝다 그런 옛날 스타일의 집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써는 수리할 형편은 안 되고 촌에 푸세식 화장실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시설이 들어가면 필요없으니까 싹다 들어 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체육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야지 저는 제 지역구라서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투자 많이 해 주면 좋지만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 중촌에 게이트볼장이 몇 년을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 4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줄어가지고 지금 10여명도 사실 힘듭니다. 게이트볼하는 사람 자체가.
그리고 평구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기에 투자한 게 투자해야 되느냐 물론 저야 제 지역구라서 나중에 욕 먹을 소리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는 사실 해 주지 마라는 소리를 못하지만 체육과장님이고 체육시설담당하는 분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아무리 누가 지역에 와서 해 달라고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고 해 줘야 할 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의 날 행사는 일반 다른 행사하고 다릅니다. 왜 체육이 다른가 하면 군의 선양을 위해서 금메달 따고 하는 거는 체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연말 되면 합천군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한 선수들 격려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따른 체육회의 그 행사비입니다. 다른 선심성도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그 부분은 대야문화제때 꼭 시상할 일이 있으면 시상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시상하는데 꼭 그런 거 시상하려고 하면 대야문화제때 얼마든지 시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대야문화제때 시상 안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더 제가 꼭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체육시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