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아동여성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군정으로 출범한 민선7기와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 8대 의회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대표자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며 합천의 17개 읍면의 넓은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진 증진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5명 과장은 물론 모든 실무공직자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을 잘 펼쳐나가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국 소관을 설명하기 전에 같이 참석한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행정복지국은 다함께 만들어야 할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위한 행정조직의 편재라든가 인사 운영, 청사의 확보, 사무공간의 확보, 행정 지원적 측면이 많습니다.
군민의 일상 민원의 접수와 처리 보편적으로 복지업무 추진에 따라서 선별복지하는 복지 성향의 경상사업예산과 행정운영비적 예산이 비교적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사회는 물론 나라간 대륙간, 문화간의 업종 계층간 칸막이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의 변화로 우리 삶의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저소득층에 한시지원 사업과 이거는 국비입니다. 연초에 군정설명과 17개 읍면정 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지역 현안사업들인 경로당 이용활성화,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시설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합천군예산에 5,863억에서 당초예산 501억 금번 1회 추경입니다. 501억이 증가한 6,364억3,4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를 비롯한 5개 과예산은 예산서 13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1,272억5,000만원에서 460억3,100만원 증가한 1,732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899억8,900만원에서 69억9,000만원이증가한 1,969억7,900만원이 됩니다. 각 과에서 해당되는 산출한 자료를 발췌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 행정복지국 예산은 합천군 예산에 30.9%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서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규모로는 행정과는 1억8,4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국의 자매도시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입니다. 우한사태인데 구호물품지원사업에 안도현과 신창현에 2,500만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UPS축전지 구입에 1억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입니다. 5억3,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인 KBS 합천중계소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과 본청 주차장 확장 등 청사시설물 관리 등에 7억4,500만원, 노후된 공용물품 군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사용될 게 8,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23억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이거는 보건복지부 전액 국비입니다. 12억8,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건은 전체적으로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자에 대한 자가격리자 지원할 주민생활지원 사업 과 긴급복지사업에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에 1억9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사업 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중위소득 150%, 소득 소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소득지원금을 지원하자 토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경상남도에서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1인일 때 20만원, 2인일 때 30만원, 3인일 때 40만원, 4인 이상일 때 5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37억7,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에 운영지원비가 8억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대병에 있는 수자원 효나눔센터를 비롯한 3개소입니다. 운영비가 7억6,500만원입니다.
경로당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보수사업과 신축사업에 3억8,800만원 공설봉안담입니다. 율곡에 있는 건데 여기에 국비 담당공무원이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대개 노력을 했습니다. 1억8,000만원 국비를 얻어서 5억8,000만원 도로개설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여명이 되는데 1인당 40만원 지원하는데 국비입니다. 4억1,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1억5,4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 7월부터 앞으로 2년간 시행하게 될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95년6월 30일 이전에 매매되었거나 증여 등으로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특별조치법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하드웨어서버구입입니다. 8,100만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각 과에서 주요 하게 추진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각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을 비롯한 16개 면에 대한 예산안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군정설명 및 읍면보고회시에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249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읍면당 1억에서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된 숙원사업비로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군수님 이하 전 직원 분들이 코로나사태를 잘 대비해서 어느 지자체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추경을 하실 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문제를 사무실 구조 변경에 있어서 본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설을 하면서 오판도 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구조 변경은 군민들의 눈높이에서나 군민들의 생각에는 상당히 실망을 주는 그런 업무 추진이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추진함에 있어서 한번더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KBS중계소 부지를 다른 부지예상 추진하려고 했던 구입이 힘드시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사무실 구조 변경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BS합천중계소 부지 건은 당초에 지난 해 반영된 55억이 있습니다. 금년도 KBS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저희들이 예산 확보액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3억여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활히 매입하고자 할 경우 그 예산이 있어야 만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중무위원 : 사유지는 사기 힘들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그 주변 것도 정비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박중무위원 : 곧 매입이 가능하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여러 가지 선별적으로 정리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을 매입해서 우선해서 주차장을 정리하는데 6억을 투자하면 싶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앞으로 향후 그것은 여러 가지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할 기간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 정비에 6억이라는 거는.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주차장 정비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지 정비하고 시설물 정비하고 환경 정비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되면 본청의 청사 정비나 장래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볼 때 청사신축이나 감안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 한의 경비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봉안담 신축 진입로 보수 이 부분에 국장님 귀향하는 분들, 또 타지 향우분들 사후에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로 보면 그런 공원을 마련하는 거는 여건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이 부분은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군민의 정서 앞으로 방향으로 해서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봉안담 그것도 좋지만 위치가 그런 것도 구상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공원 형태를 말씀하시는?
○박중무위원 : 예. 공원 형태.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금방 박중무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합천군에 봉안담만 설치되어 있죠?
공원이 정말 많이 예전처럼 장례문화가 무덤을 가지고 가족묘를 해야 되고 이게 많이 없어지거든요. 공원이 정말 가족이 나들이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많이 자리 잡히고 있어요. 저희가족도 공원에 모셨는데 우리가 한번 씩 가면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장례를 치루기 위해 산소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가족이 그냥 한번 나들이겸 묘소에 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함양에 하늘공원은 사설입니다. 개인이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갈 때는 정말 허접했어요. 정말 많이 없었어요. 지금 많이 찾거든요. 너무 많이 찾고 있고 나중에는 꽉 채워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지금 반대편으로 수목장을 많이 만들더라구요. 앞으로 추세는 이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정말 나들이 할 가족이 함께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아, 우리는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주셔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국장님 잠시 주셨는데 긴급재난 대책지원금이 정부에서 개인당 다 줄 것인가 가구당 줄 것인가 70% 소득에 줄 것인가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남형도 나왔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고성에 이런 데는 나왔고 진주에는 예를 들어서 실제인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대요. 일주일 유흥업소라. 노래주점. 문을 닫게 해서 안하니까 일주일에 주당 50만원씩 지급한대요. 그것은 한시적이겠지만 자기들이 영업을 못하는 그 대가로 주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우리 합천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심지어 물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는 정부에서는 그 대책으로만 해야 될지 안그러면 정부대책이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부응해서 할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봉안담 설치와 관련한 주변공원 설치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시대흐름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앞으로 추세에 반영해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자체적으로 임야를 조사를 해서 사유지거나 또는 국유지, 군유지가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형태를 감안해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보편적 복지냐 선별복지냐 그 차원인데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여러 정부에서는 선별복지형태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의해서 국회에 넘기겠다고 의사표명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국회에 넘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사안들을 감안해서 국민들 보편복지쪽으로 가자 국민개개인당 얼마씩 주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는 보편복지로 갈 것 같습니다. 추세가.
경남에서는 경남형재난지원금 지원제도로 해서 소득 중위계층 100% 중위계층의 100% 같으면 소득의 50% 정도 되고 중위소득의 150% 되면 소득의 70% 상회합니다.
그와 관련 이중으로 지급 안 되게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주는 거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이거는 쉽게 저소득층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2억8,900만원을 반영했는데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고성군이나 다른 군부에서도 보편복지를 하자는 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천군의 여건상 재정에 그렇게 가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 도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재난 취지라든가 비추어 보건데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한가 포플리즘은 아닌가 조금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합천군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계획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차후에 도나 정부나 대책이 나오고 나면 생각해 볼 그런 것도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나 여러 사안을 감안해서 이를 테면 경상남도내 시군과 이웃한 여러 지자체의 흐름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는데 국가에서 전체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복지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는 국가에서 재난기금을 지원해 주려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고 모두가 알다시피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소상공인한테 지금 오늘도 뉴스 나왔는데 강남에 유흥업소에서 문을 닫자 했는데 강제로 못해서 열게 했더니 거기에서 코로나 발생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유흥업소 이런 데도 지금 문을 열지 말라고 강제하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대책을 내놔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이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중에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도나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차후에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잠깐만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해의 폭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각 업종별로 소상공인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나 환경위생과라든가 업종을 담당부서에서 다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보니까 가회 한 분이 발병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집단적으로만 발병이 안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통제 가능하면 컨트롤 가능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잘 대응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경자위원께서 말씀드렸고 어제 안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선제적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국민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물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 사실은 담보가 있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지자체가 군민과 같이 간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도 될 수 있게 다만 위로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KBS부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 군이 도대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도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본청 건물을 다시 짓겠다건지 안그러면 군수님 공약대로 황강직강공사해서 저쪽으로 가겠다는 건지 이거는 양쪽으로 두고 이거 아니면 저것 하겠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이리할 수도 있고 저리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예산을 낭비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 발생자는 사실상 거주지는 진주분입니다. 가회 와서 주소를 두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분인데 예전에 고향이 합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은 많지 않았습니다. 합천군과의 관계는 이동한 적이 황매산쪽하고 진주쪽이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야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상공인 분야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업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누락되어서 소외되고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KBS 부지 관계 말씀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50여년간 행정역사에 있어서 KBS 부지는 당초에 합천군을 신축할 때 같이 매입해서 KBS공영방송이라는 취지에서 일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 3기, 4기, 5기, 6기도 했습니다만 민선3기 심의조군수님때부터 시작해서 앞에 5, 6기 하창환군수님때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합천군의 청사를 개축도 하고 신축도 해야 되고 지금 군청이 이대로 존재하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황매개발과 직강과 관련해서는 직강과 무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10여년부터. 겨우 7, 8년간의 가장 최근에는 4년간 가까이 대개 고생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본사와, KBS방송총국, 창원방송총국 올라가면 대개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한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데 민선7기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황강 직선화와 관련해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국장님 말씀 도중에 그렇기는 하지만 물론 본청이전하고는 상관없이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 현실적으로 군청 본청 주차장도 협소해서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방향성을 본청을 매입해서 신개축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황강직강으로 인한 율곡 그쪽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행정의 뚜렷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안 되면 저쪽에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할 수 없고 저기에 하겠다든지 안그러면 여기에 본청에 저것을 매입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방향성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차장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청도 굉장히 노후되고 낡아있어서 재건축이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중장기계획을 군에서 세워달라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쪽으로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황강직강군수님 공약으로 했고 앞전에 거기에 용역조사결과도 발표를 하면서도 실제로 거기에다가 같이 넣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 하는 경우가 있고 각 과별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잡고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부분 지금까지는, 군청에 옮겨간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장진영위원 : 제 이야기가 아니고 황강직강공사 해서 8억 들인 공사용역에 전체 용역에 지난번에 작년 연말이고 초에 공청회도 했을 때 거기에 같이 군청이 그림이 그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군청이 옮겨간다는 것은 장래 많은 토의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의 명확한 입장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 따라줘야 되지 여기 아니면 저기하겠다 이거 사서 여기 할 수도 있고 저기할 수도 있고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다. 제가 담당국장 인데 청사 관리라든가 청사 부지라든가 행정복지국의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여러 토의가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군청은 장래 청사 2018년도에 국토부의 청사 LH와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청사하더라도 이 청사하든 신축하든 넓혀서 하든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일이 있어서 군청 방문했을 시에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라든가 변화라든지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국장님 우리가 청사를 옮겨갈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굳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KBS부지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사가 옮겨간다는 전제하에 볼 때는.
물론 사놓으면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낭비부분이 실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할 때는 주차장도 확보하지만 중장기계획은 여기에서 재건축을 하든지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그 계획은 담당국장인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군민들과 의회와 사전에 여러 가지 중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미등록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에는 군에서 미등록경로당 합천군내 10개를 선정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기요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 한해 동안은 노인일자리로 해서 합천 10개를 15인 가구 이상 되는 경로당을 다 체크해서 미등록경로당도 다 같은 경로당인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 1년 동안은 경제통상과하고 노인여성과에 이야기해서 전기요금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노인일자리로 한 자리씩을 줘가지고 그 경로당에, 그런 부분을 해소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작년에 건의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제가 지난번에 복지과에 들어가서 여쭤봤더니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올해는 중단을 했다 말씀하시는데 노인회 지부같은 데도 노인분회 그런 데도 노인일자리가, 노인지부에는 내가 알기로는 6, 7명이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에는 한3명 정도 지부마다 배당이 되는데 이런 데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배당해서 경로당에 모든 걸 혜택을 받는 데도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미등록경로당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개 경로당은 지난번 군에서 다 체크해서 이 경로당은 사실은 경로당 역할을 하는데 등록만안 되어있을 따름이지 보조가 안나간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노인일자리 7개월인가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참작해야 될 부분이 15인내 지역구에 예를 하나 들면 쌍백에 대현경로당하고 고전경로당이 사실은 지난번에 혜택을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서.
10개 중에 2개를 받았는데 거기는 가서 확인하시면 알지만 경로당 정식인가를 받을 만큼 그만큼 가구 수가 됩니다. 15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강력하게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지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경로당까지는 지을 줄 필요는 없고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매달 그렇게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1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거요. 겨울 같으면 10만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일자리를 줬는데 작년한해만실시하고 이번에 없애버리니까 그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사실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노인일자리 다른 데 지부 같은데 나가는 것도 한두 군데 몇 사람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등록경로당에 보탬이 될 건데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작년에 1년 딱 하고 나서 상세한 문제점은 모르지만 1년하고 나더니 금년도는 안한다고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이것 한번 국장님 챙겨가지고 미등록경로당 지난번에 군에서 체크한 합천군 전체 10개 경로당입니다. 10개 경로당에 경로당 여건이 되는 그런 경로당은 될 수 있으면 이런 혜택이라도 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사실은 한 달에 10만원씩 1년에 백몇십만원씩 나가면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걷어서 내고 해야 되거든요. 다 같은 노인경로당이지만 그 부분 한번 국장님 잘 챙기셔서 제가 생각할 때 작년처럼 경제통상과와 이야기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라든지 어르신의 바람 보편적으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규정도 있을 텐데 기준도 있고 한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작년에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1년을 시행해 봤거든요. 물론 조금 부작용이 한두 군데 있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 있는 거는 부작용을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없애면 되니까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과장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행정복지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행정과 1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지원에 군 기관대행자본적위탁사업비에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분담금이 477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를 4,837만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후생시설 운영위원회 경비로서 운영 예산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역량강화 위탁계획비 1억5,5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에서 1억5,500만원을 깎고 직원역량강화위탁교육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노후주방 기구 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전식 소독기나 식기세척기, 전기온수기, 소독장, 야채절단기해서 1,205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단체활성화지원에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사업 지원에 읍면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활성화지원사업에 408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과장에서 10% 삭감되었으나 읍면위원회 활성화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지원이필요한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사업지원부분도 읍면협의회사업지원 부분입니다. 20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노사협의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지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행사물품 임차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노조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내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모범이장산업시찰부분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1,000만원 삭감되었고 기존 연2회 운영해 오던 산업연수를 연1회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이통장 기초행정지원에 공공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원 중에 도비가 3,000원 감액이 되고 군비가 3,000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모범이통장 연수비지원에 저희들이 1,537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앞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1회만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도비지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사로 1회로 조정되면서.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강화 부분에 사무관리비 138페이지 안도현우호방문 예정 부분입니다. 7월중에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30명 정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서 중국 안도현 우호방문단 체험활동비로서 18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8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단체지원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중국자매교류도시 신창현하고 안도현에 구호물품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스크 2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활성화사업에 안심서비스 관련 부분입니다. 앱홍보물이 500만원, 앱특허신청에 350만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 점검에 28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에 행정업무용컴퓨터구입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100대 정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도비에 670만원 감하고 군비로 67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부분에3,265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부분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사업에도 6,424만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당초 하고 도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가족관계등록사무 집행잔액 반납이 136만6,000원,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집행잔액이 260만2,000원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반환에 모범이통장 연수비지원에 42억9,000원, 새마을자녀장학금지원에 1,000원, 도로보수원인건비 지원에 1억147만1,000원을 도비집행 잔액반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순재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배석하신 하만열, 유성경, 이윤호계장님도 반갑습니다.
1회 추경하고 큰 상관없이 요즘 현안이 되는 N번방 조수빈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무리가 되어서 뉴스까지 기소까지 한다는데 우리군의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어떻고 실제 이 사건이 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지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인원이나 이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 안그래도 국민 대다수의 지탄을 받으면서 만약 저희들도 그런 상황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이나 호적 특히나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보호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진 짜 큰 일이, 엄청난 큰 일이 되겠지요.
○장진영위원 :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컴퓨터상에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아니요. 주민등록이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면서 접근이 안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그전까지는 접근할 수는 있었고 ?
○행정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나요?
○행정과장 정순재 : 누군가 담당자가 그 자리에 PC에 로그인 상태로 잠깐 이석했을 때 공익요원이 정보를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런 부분 행정과에서 단도리를 잘해서 혹여라도 합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컴퓨터 서버에서 직접 2시간 이상 동작이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종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장진영위원 : 추가로 한 가지 더 일반 군청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든지 차후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거나 하나요?
○행정과장 정순재 : 전체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심의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 그지요?
1회 추경인데 우리가 그때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행사를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관변단체 행사비를 다 줄였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그렇게 원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연달아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지원에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자의 날에 협약식, 이게 있나요? 협약식할 때.
○행정과장 정순재 : 공무직노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단체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내용에 일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협약이 언제 있었는데요?
○행정과장 정순재 : 2017년도에 협약.
○신경자위원 : 협약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통장 모범산업시찰 지난번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행사단체에 포함되어서 행사를 지양하자 해서 깎았는데 다시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해서 2,000만원 올라왔어요. 물론 도비는 조금 있네요.
조금 있지만 우리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만들었는데 다시 2,000만원이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름만 다르지 산업시찰이나 연수해서 산업시찰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행정과장 정순재 : 사회단체부분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실 10%씩 다 깎았지 않습니까?
사실 읍면협의회부분은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게 저소득부분에 반찬 배달이나 홀로 어르신들 돌봄사업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로 읍면의 다른 부분은 깎더라도 읍면 지원부분은 한번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단체의 정말 저희들도 다시 안올리고 싶었지만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반찬 이중으로 각 단체마다 내가 우리 단체에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단체가 있으니까 찾는데 반찬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똑같이 나가고 이런 게 관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비슷하게 나가는 것도 많아요. 홀로어르신도 노인복지에서도 하고 요양원에서 센터에서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할 때는 그래서 삭감을 하고 신중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당장 추경에 올라오면 의원들이 논의해서 심도있게 해서 합천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줄이자 하는 그 차원에서 여론을 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부분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모범이장연수지원이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두 번 있던 걸 한번으로 조정을 하자 추가 삭감이 들어가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 예산 대비 462만5,000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1,000만원 삭감시켰는데 플러스 400만원으로 낮추어졌다 그죠?
○행정과장 정순재 : 460만원 더 삭감이 된 거죠?
○신경자위원 : 아닌데요.
○행정과장 정순재 : 산업시찰에 1,000만원 되어 있던 걸 빼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면서 1,000만원 다 넘어온 게 아니고 462만5,000원만큼 까고 넘어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
○행정과장 정순재 : 공무직노조부분도 2017년도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사실 2018년, 19년도 지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5월 1일 공무직노조에서 별다른 행사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노조 최초로 행사를 했었고 올해 할 때는 기본적인 시설 임대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안맞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그러면 협약은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지급하는 거는 처음이다 그죠?
○행정과장 정순재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신 본예산에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또다시 추경에 연달아서 올리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똑같은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도 심사숙고하고 행사 줄이자는 데 공무직노조 협약식 하는 거 슬쩍 하나 끼워넣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번 부분은 이장협의회 총무인가 사무국장인가 저도 면담을 받았습니다. 저도 면담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당해연도는 살려줄 수 없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도 우리 의원들 위상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금방 본예산에서 깎은 부분을 추경에 올라온 걸 통과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내나 그 뜻이 그 뜻인데.
그런 부분은 한번 설득을 시키고 단체에서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도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그렇게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참조를 해 주시고 교류부분에 7월에 중국에 교류갈 계획이 있습니까?
있는 걸로 올라왔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임재진 :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한두달 앞도 못내다 보고 하는 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해서 올해 내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앞을 보지 않고 당장 그때그때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7월달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7월달에 이 행사를 하겠습니까?
모든 행사가 다 중지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도 행정의 무능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 1년6개월은 내다보고 이런 모든 행정예산도 하고 추경에 올릴 것도 올려야지 쓰지도 않을 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이 행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데 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못쓸 예산을 뭐 하러 올립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은 의원들이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의논하겠지만 앞으로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다음 추경이라든지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사업조서 108페이지 무정전 축전지 구입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셀을 몇 개에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한개 밧데리 한개당 26만원해서 30개 정도 구입해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 서로 틀리겠지만 대장경테마파크그쪽에도 보니까 같은 셀 구입되어 있는데 무정전 기계에 따라서 셀 단가도 틀린 모양이죠?
이쪽에는 무정전이 셀당 40만원 되어 있는가, 50만원 되어 있는가 서로 단가가 틀리던데 여기에는 축전지가격이 50만원에서 20개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는 40개 되어 있으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6만원하고 50만원 같으면 차이가 많는데 무정전 기계에 따라서 셀단가가 틀립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제가 알기로는 밧데리 암페어 수 100A(암페어)짜리냐, 200, 300A짜리냐.
○장진영위원 : 과장님 죄송하지만 대장경테마파크하고 이쪽하고 셀단가 차이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정순재 : 제출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138페이지 행정업무 컴퓨터 100만원 200대 되어 있는데 꼭 200대나 꼭 필요한지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행정과장 정순재 : 이거는 100대이고 이번에 추가 요청이 100대입니다. 이거는 조달로 신청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수의나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임춘지위원 : 컴퓨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혹여 업체 선정하는데 뒤에 후유증 같은 게, 꼭 컴퓨터만이 아니라 다른 물품도 조심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말씀하신 업무용 행정컴퓨터 작년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전체 PC가 1,40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매년 연차계획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비부족 때문에 100대 분량이 깎였습니다. 원래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거는 계획이 딱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다가 끼워 넣어서 올리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올리지 마십시오.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예산계 파트에서 깎였던 부분인데 되도록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런 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하는 건데 이런 거를 추경에다가, 추경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급한 거 추경을 하는 거지 이런 거는 1년내 계획적으로 쓰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세정계장입니다.
김신혜 세입계장입니다.
이창기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코로나19를 비롯 군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437억5,736만5,000원이 증액된 959억5,100만6,000원으로 83%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영상테마파크 등 입장료 수입이 4억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료 감면 6,800만원 등 세외수입이 5억6,163만4,000원은 감소되었으나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인 전년도 잉여금 200억원과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입금 218억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겁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42억4,940만6,000원보다 5억3,520만원이 증가된 47억8,460만6,000원으로 12.6% 증액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부분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체납차량영치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선비 22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이 3억9,432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KBS합천중계소 부지매입 예산부족분 3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당초 KBS 인근 부지매입 예산 6억을 청사 주차공간 확보와 공공시설 부지 조성사업비로 변경하고자 6억을 삭감했습니다.
청사관리에는 기정예산보다 7억4,500만원 증액된 25억9,47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본청 및 제2청사정비에 4,500만원, 읍면청사정비 1억원, 청사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6억 편성한 내용입니다.
차량및물품관리에 8,800만원 증액한 8억1,5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에 1,800만원, 사무용비품구입 3,000만원, 읍면청사 노후물품교체 4,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늘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김상옥, 김신혜, 이창기계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듯이 실제로 청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갖고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사 지은 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40년.
○장진영위원 : 40년 되었으면 안전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지금 안전성 관련해서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다른 청사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장진영위원 : 40년이 되어서 앞으로 얼마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만 통상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건물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철큰콘크리트 경우는 40년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지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는 한 쓸 수는 있는 걸로.
○장진영위원 : 그러면 얼마 간 다소 지체되더라도 적어도 한 5년 정도 맥시멈으로 봐도 그렇다고 오래 쓰면 좋기는 하겠지만 위험한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5년 뒤에 청사문제 정도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 계획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든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당장이라도 주차장만 쓰도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청사를 여기에 짓지 않는다면 굳이 불요불급한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사실 그것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 매입하기 이전에.
○재무과장 오근희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 그쪽부분에 만약에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군청이 옮겨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군청사가 옮겨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게 아마 주택단지와 물류단지 귀농귀촌단지, 공장이라든지 학교 관련 이런 시설하고 굳이 들어선다면 복합행정타운해서 주민들을 위한 지금 면사무소 같은 그런 시설 정도까지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군청이 간다는 거는 사실 전 군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바는 사실 들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군청사에 대해서 지금 한 20년 전부터 KBS부지는 청사가 2청사도 있고 의원님도 아시지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합천군은 연령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이미 20년 전부터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청사를 좀더 확장이나 새로 짓는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LH공사에 청사 리뉴얼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청사를 짓는 규모와 이것은 이미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KBS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태껏 노력한 게 지금 거의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95%까지는 와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청사를 KBS를 확보해서 신청사를 40년이 지났으니까 지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사는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동안 임시라도 불편하니까 부지를 사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라도 옮겨가면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무 예산낭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를 율곡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생각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군민여론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과장님 미래전략과 황강직강 관련해서 8억 용역조사 결과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임대료 삼가브랜드타운 같은 임대료가 자꾸 삭감을 시켜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세입은 저희가 총괄하지만 임대료관계는 축산과에서 담당부서별로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삼가브랜드타운이 1년마다 평가해서 임대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영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임대료가 책정된 금액이 4,900만원, 1년 사용료가 4,900만원, 거기에 재작년할 때 2,000만원 정도 삭감된 그 부분하고 감소된 부분하고 이번에 착한 임대료해 가지고 1개월치 500만원 정도 3개월치 부분 삭감해서 2,600만원 삭감이 되는 걸로.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것은 최근이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 임대료부분.
○신경자위원 :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 임대료 삭감 그 부분에서 선정지역 기준이 어디예요? 선정한 업체.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로 해서 하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경우에 세입예산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민간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브랜드타운이 문을 닫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다른 군에서 하는 재래시장은 문을 닫아야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데?
○재무과장 오근희 : 재래시장도 경제교통과에서 재래시장 부분이 아직까지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서 여기에 세입부분에 감소가 없어져 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신경자위원 : 재래시장에도 문을 닫는 데는 정말 그냥 평소를 닫고 있었던 곳이 많고 현재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그 동안에 장사는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지난 번 신문에서 봤습니다. 합천군 재래시장도 우리 군에서 점포를 임대해서 하는데는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은,
○신경자위원 : 문을 닫은 데만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경제교통과에 시장점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한번 저희들이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내나 세입인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이월도 되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국고보조금 잔액이 사실은 2019 국고보조금 잔액이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 금액 예산에 편성해서 어차피 이거는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 단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일단은 큰 단위로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경자위원 : 어차피 이월했는데 반납되어야 하는 금액이네요?
○재무과장 오근희 :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실과별로 반납되는 예산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진영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KBS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들은 바가 없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끊고 맺어주셔야 다시 질문이 안들어옵니다.
그것은 들은 바가 없다가 아니고 아예 그런 계획이 없고 우리 청사를 짓는다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국장님도 들은 바가 없다 하니까 장진영위원님이 또 질의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끊고 맺어주셔야 두 번 다시 질의가 안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위원장님 제 어구 선택에 잘못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개원으로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조경래 희망복지계장입니다.
하재국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이명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288억8,000만원에서 311억9,100만원으로 23억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15억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균특은 300만원 증액 도비는 1억1,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6억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통합조사및관리는 기초생활담당 및 통합조사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5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지원사업 예산을 감액 조치하고 위원회 수당, 급량비 260만원, 화재안심보험지원금 3,000만원 세부사업 변경 편성했으며 다음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시범사업은 2020년 당초예산 심의회시 전액 삭감되었으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재해이재민구호는 이재민응급구호 및 재해구호교육비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정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마스크보급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등에 미세먼지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6,4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트 지원육성은 자원봉사코디네이트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계목 변경했습니다.
15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용직 실직자 및 생계곤란자에 대한 확대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4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156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12억8,900만원을 전액 국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자활장려금은 배정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5,300만원 감액 조치했으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2,600만원 감액 추가 종사자 인건비 34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했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Ⅱ)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6,100만원 158페이지 청소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배정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원, 청년저축계좌 650만원, 중앙자활센터 위탁운영비 15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조치 했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 건강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지원을 위해 2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지원은 문화예술과의 교복비 자체 지원에 따라 운동화, 가방만 지원으로 2,100만원, 저소득층 자녀멘토링사업은 사업참여 대상자 감소로 1,600만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6,200만원,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2,1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억900만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9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500만원,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1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에 장애인복지센터운영 2억400만원, 16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의 공기청정기렌탈지원 300만원은 163페이지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으로도 세부 사업과 같이 세부사업을 변경했습니다.
162페이지 평화마을 사랑의 집 기능보강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배연장 보강 시공에 76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비보강 부족분 군비 추가분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지원으로 코로나19로 복지시설에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2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부지원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삭감했고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사업의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운전면허 결격 대상에 해당하여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은숙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설명서 144페이지 별 내용은 아니고 중간에 40시간 활동에 “할”자가 오타가 나온 것 같구요.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격이 대체로 나와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시범사업하면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오타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으로 자원봉사교육 및 육성을 하고 지원사업으로 인증관리시설을 발굴하고 인증관리요원 교육이라든가 지역자원봉사단을 연계 관리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원하는 지역 및 분야 등 조건에 따라서 쉽게 봉사활동을 신청 받아가지고 활동한 봉사한 실적을 저희들이 인증관리요원을 육성한 그 분들에 의해서 발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한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군에 인증센터가 21개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경상남도에 한 50만명이 넘는데 저희들이 한 3,640명이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보면 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원래 기정액이 8,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8,500만원의 거의 근접하는 6,4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사업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실직자나 휴업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장진영위원 : 아, 선제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선제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설명서 131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 현황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되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부분은 대상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중순경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사실 받는 입장에서 보면 한시라도 급하니까 행정에서 차질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4월중순이 아니더라도 조금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하면서 설명서 136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16명에서 54명으로 줄어드는데 대한 감액 조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내시가 복지과에 기준에 의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준으로 봐도 줄어드는 건지 인원이 116명에서 54명으로 줄어든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부분은 당초 정부에서 국도비 내릴 때 예산을 저희들한테 시도의 배분할 때 예산량이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장진영위원 : 작년에는 좀 많이 내려왔다가 이번에 줄었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산을 국비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도차원에서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그 예산이 합천군에 많이 배정이 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실제 수만큼 54명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아, 도에서 예측하는 인원은 116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합천군 인원은 대상자는 54명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제 410만원 정도 같으면 13명 정도분에 해당되는데 2,1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66명이 감소분을 일으키고 실제로는 13명밖에 안 되는데 예측이 잘못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전에는 저희들이 교복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교복비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이 예산은 결국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하고 사업 이 원래는 저희들이 저소득층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제 문화예술과의 평생학습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합천군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작년도 당초예산 짤 때 중복적으로 넣은 택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대로 같이 예산을 넣을 택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런 부분이지요.
○장진영위원 :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과실도 있고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했는데 여기에서도 큰 폭으로 148페이지인데 감액이 된 무려 2억4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큰 원인이 어디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죄송하지만,
○장진영위원 : 148페이지 예산설명서, 예산서 161페이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인지역사회 시설 3개소 운영 인건비가 수화통역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기는 해도 본예산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거는 사전에 예측가능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실제로 예산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가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설명서 152페이지 예산서 162페이지 해당하는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화마을에 직업재활은 어떤 업종이 있으며 어떤 교육을 장애들이 현재 받고 있고 그 수혜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부분은 아직 시작은 하지 않는 부분이고 시설도 새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 시설과 동시에 버섯재배시설을 할.
○장진영위원 : 업종은 버섯재배 시설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거기에 저희들이 지게차 트럭, 냉동차 이런 부분이 들어갈 부분인데 거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군비분을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평화마을에 장애인 소장님이 계시든지 안그러면 장애인 분들하고 사전에 업종을 버섯으로 해 보자 교감은 있었습니까? 서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청덕에 평화마을 거주시설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자들이 그분들이 거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버섯재배 같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질적으로 버섯재배를 통해서 자립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버섯은 재배를 하게 되면 판로까지 같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염두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154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신규사업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사업이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름만 바뀐 사업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여기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명목은 다르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존 재활서비스나 사회교육 참여와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이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특별히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장애인 수혜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평화마을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들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 평화마을사업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평화마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입소되어서.
○장진영위원 : 입소대상자를 상대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장진영위원 질의에 이어서 여쭈겠습니다.
합천군에 장애인 거주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복지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은 한군데 있습니다. 평화마을에.
○신경자위원 : 평화마을 한 군데뿐이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센터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센터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별관해서 센터가 6개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안에 그 속에만 다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느티나무 해서 전부 다 입소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사랑나무어린이집 했던 거기에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어디요?
○신경자위원 : 합천교회 앞인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거기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신경자위원 : 장애인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경자위원 : 장애인이라던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장애인 시설은 장애복지관별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장애인이라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이게 저희들이 지난 번 본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인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 원스톱으로 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법인 단체 시설, 보건, 의료, 기업 등 이런 부분을 시설 관리 등록을 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나이스, 그리고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실적을 입력하게 되면 같이 원스톱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왜 이 시스템이 지자체마다 따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경상남도 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주관이 한국사회복지협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도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사회복지협회에 가입된 데가, 가입된 데만 이 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가입 안 된 시군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에도 작년 6월 합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2,500만원 예산가지고 하반기에만 사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가입한 곳에만 하는데 이 구축을 할 수 있는 지원비는 지자체에서 하라 이 말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도비보조사업에서.
○신경자위원 : 그것은 그렇고 저소득 미세마스크보급사업에서 지금 왜 사업은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하던데 저소득층이 작아서 삭감되는 거예요?
감액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것은 아니고 국도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왜 그것을?
우리가 인원을 원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조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대상자는 정해져 있죠.
○신경자위원 :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올렸을 텐데 국비에서 삭감시키는 거는 뭐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인데 민간보조라면 정해 놨습니까?
우리가 민간보조를 선정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임춘지위원 : 설명은 잘 들었고요, 민간이라면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합천군사회복지단체협의회.
시행기관이 합천군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입니다.
○임춘지위원 : 협의회 위탁이면 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협의회 회장님은 심춘덕회장님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산청도 안하고 안하는 군이 많던데 굳이 삭감된 부분이고 신경자위원님이 아까 설명이 덜 되어서 그렇다는 데 그때도 설명이 내나 이렇게 되었고 이게 곶감즙 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굳이 민간보조 심춘덕회장이 자활후견인도 한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역자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게 인건비로 나갑니까?
안그러면 지금 말하는 구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돈은 사업비하고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자활센터 같으면 각 읍면에 복지사들이 다 있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한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안그러면 어느 단체협의회 특혜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딸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해야 될 특히 자활후견인센터에서 한다니까 반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굳이 필요없는 일을 우리가 아니고 도에서나 중앙에서 돈을 따왔으니까 해 주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직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포털사이트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적기적소에 가서 일반자원봉사 포털사이트하고 또 다른 게 내가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임춘지위원 : 자원봉사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내나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또 협의회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자원봉사협의회.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각 면사무소에도 복지사가 몇 분 있는데 자원봉사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다른 인건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위원들한테 조금, 꼭 이거 안하면 자원봉사협의회가 큰일 난다! 사회복지센터 인건비 못받아서 큰 일 난다면 몰라도 이거는 얼렁뚱땅 이런 거는 안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방향을 더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 평화마을에 4?50명 장애인이 있는데 환경이 좋아요. 정말 버섯하고 하면 교회도 있고 터가 넓어서 거기는 장애인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말 기분 전환도 되고 재활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좀더 확보해서 도와줘야 되고 장애인들,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이 재활 할 수 있는 재활치료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장애인들이 그 급수에 따라서 재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돈 주고 장애인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진심 전문적인 장애인재활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연이어서 명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그쪽에 대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업이 심춘덕씨가 있는, 심춘덕씨가 협회회장입니다. 전국협회 회장님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합천,
○신경자위원 : 자활센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자활센터는 전국회장이고요, 합천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이 센터 구축 심춘덕씨가 하는 사업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심춘덕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합천군사회복지 시설 구축을 위해서 인증관리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요청을 심춘덕회장님이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법인으로 했지요.
○신경자위원 : 가지고 있는 법인!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법인회 임원이 지금 심춘덕회장 외 19명이 법인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법인회에서 법인회장이 심춘덕씨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개인이 지칭되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국비나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구축사업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박중무위원 : 정보화센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박중무위원 : 자활센터는 거의 국비하고 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로 편성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안있습니까? 업무 체계 모두 다가.
자활센터라는 거는 모두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자활센터에 대해서 잠시 맡아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생리를 좀 아는데 그런 조직체를 우리가 상세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다고 판단되고 그쪽의 사업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정보화센터가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기여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 보려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인이 아니고,
○박중무위원 : 내가 표현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이걸 자활이라는 거보다는 이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군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좀더 많이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임춘지위원이나 신경자위원이 질의하신 주민복지과도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데 똑같이 끼워넣어가지고 또 올리는 거는 이거는 앞에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삭감한지 몇 달만큼 추경에다 올리고 이런 부분은 모양새도 안좋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올리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추경에 바로 올리는 거는 우리 의원들을 공무원들이 너무 무시한다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절대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그 다음에 바로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것은 안해도 됩니다.
우리도 삭감한 부분을 물론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 검토를 하겠지만 절대 집행부에서도 이 점만큼 이게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가야지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누가 와서 사정하면 다음 추경에 봐주고 이런 예산 삭감이고 예산이 되어서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해 가지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내년도예산 안에 다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올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 거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진위원장님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아동여성과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태 노인정책계장입니다.
배성애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저희 과 예산은 주로 국도비매칭사업 대부분으로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2020년도 노인아동여성과 추가경정예산 총괄예산은 당초예산액에서 37억7,890만9,000원 증액된 772억6,4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7,478만3,000원, 기금이 94만7,000원, 도비가 8,997만4,000원 군비가 31억1,320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공설봉안담 신축 건은 국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봉안담 증설과 주차공간 확보 및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 5억857만1,000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방역물품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6,5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하림3구 경로당신축사업으로 1억6,000만원 반영했고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광명노인요양원과 기타 노인요양원 화재안전창 교체사업비 3,4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양로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 36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관내노인복지시설과 12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물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용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강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운영지 원은 국도비 예산 반영에 따른 행복센터운영비 8,3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된 4,000만원은 야로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위해 1,09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보조금반환 금으로 국고보조금 6억7,653만4,000원, 도비보조금 5,151만3,000원 편성했으며 기금전출금으로 합천군아동복지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모두 식사는 하셨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매칭사업이 많더라구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신축 국공립어린이집이 야로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행사비까지, 개원할 때 개원비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던데 언제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지 않나,
○신경자위원 : 그럼 부지 선정도 안 되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향교 부지하고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분할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의견이 안맞아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연기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원래 당초에는 하반기에 7월인가 9월인가 개원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하기도 잘했고 그런데 거기 설계하기 전에 예전에 김외숙계장님 계실 때는 짓고 보니까 실제 원장이 운영할 원장이 개입해서 설계부터 하는 게 훨씬 다음에 예산 낭비에도 많이 막을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다 해서 원장을 미리 채용하면서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아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인수를 받기로는 현재 사전에 추진단이 보니까 학부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정 반영하여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분은 학부모형이고 실제 운영을 할 사람은 학부모형하고 견해가 틀리거든요. 전문가가 같이 개입해서 함께 하는 게 나중에 다시 개보수사업에, 개보수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지 싶은데.
이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 에 김외숙계장이 그런 의견도 냈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데 사실 문제가 아직까지 건물이 설립도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원장을 먼저 채용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경자위원 : 그것은 제 뜻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계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한번 추후의 진행과정을 사업이 착수되고 아직까지 실시설계중에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기자재하고 교구와 같이 함께 해서 4,000만원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교구는 따로죠? 교재, 교구는 아니고 기자재 시설에 소요되는 기자재 값만 4,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경로당 하림3구 신축 몇평이나 짓습니까? 요즘 경로당 지으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인구 수에 따라가는데 하림3구 같은 경우는 20평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20평에 6천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평당 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림3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측벽도 쌓아야 되고 조금더 계상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거 평당 요사이 건축비 주택을 잘 지어도 평당 500만원이면 잘 짓는데 평당 700만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로당 지으면 평당에 경로당 정도는 한 400만원해도 가능한데 평당 700만원 하면 일반고급주택을 지어도 평당 700만원 안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전문건설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기자재비라든가 자재물품이 전하고 달리 많이 인상되어 그런 쪽으로 비용이 든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700만원,
○위원장 임재진 : 이거 물론 가정하에 확실하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대충해서 얼마를 추경에 올리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사실 너무 20평 지으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 내가 올 봄에, 작년, 겨울부터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평당 아무리 좋게 지어도 한 500만원이면 되는데 평당 700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잘 좀 세워가지고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것도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쓴 게 아니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면 설계사무소 내역에 따라서 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업자한테 떼내줄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해당 마을에다가 교부를 해 가지고 해당 마을에서 업자하고 같이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하시면 평당의 7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적게적게 하지만 마을에다가 위탁해서 짓는 걸로 하면 평당 경로당 짓는 데 제가 생각할 때 7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전덕규과장님 코로나19로 애쓰시는데 함께 배석하신 정현태, 배성애, 김은숙, 김득민계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는 대충 잡아도 합천군 인구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19세에서 만64세까지 남성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되는 부서인데 거의 과 중에서는 인구 비중으로써는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과라고 이번에 새로 생겼지만 중요한 과로 새로 발돋움 했는데 그 비중이 한 70% 정도 육박하니까 앞으로 비중있는 과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안전지킴이사업이나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체로 감액이 4,1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가 무엇때문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국도비 반영이 됨에 따라 군비도 반영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국도비가 적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 군비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국도비 조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장진영위원 : 공설봉안당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담입니다.
○장진영위원 : 담. 봉안담!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 공설봉안담 경우 몇 기를 예상하고 건축을 새로 신설하려고 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현재 644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남은 게 208기밖에 잔여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 올린 것도 644기 뒤편에다가.
○장진영위원 : 600기 정도 된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생각으로는 한 이 정도해 놓으면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언제쯤 되면 소진이 다 될 것처럼 보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관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연간 조금 많이 작년도 기준해서 분양 실적이 어느 정도 될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예년에는 공설봉안묘로 해서 그 안에 분묘로 해서 그 안에 보관하고 있었을 때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 습기가 찬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은 봉안담으로 다시 교체해서 벽으로 해서 상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분양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관내하고 관외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 같은 경우는 25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관외로 계신 분들이 봉안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연간 관리비 같은 것도 추가로 내고 하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간은 30년으로.
○장진영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시에 2십몇만원, 40만원 내면 그것만 내면 30년 동안 쓸 수가 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장진영위원 : 관리비도 없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는 싼 겁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실 민간이 운영하는 봉안묘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부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는 싼.
○장진영위원 : 비용은 싼데 실제로 그렇게 인기는 폭발적이거나 인기는 떨어져있는 편이다 그죠?
그래서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따로 신축과 더불어서 홍보 예산을 좀 편성하든지 해서 홍보활동도 해서 투자된 만큼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하림3구같은 경우는 다소 저번에 부지 문제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하던데 그것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부분은 주민들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해결을 해 가지고.
○장진영위원 : 지금은 확정되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로 야로 구정리 시장에 마을회관은 저번에 한번 이장님하고 몇 분 오셔서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건의 의원님도 같이 배석하셔가지고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지는 부지를 우리가 행정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부지부분은 행정에서 부담하기는 관례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 농협창고부분을 농협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크기만큼은 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진행사항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 내용인데 노인의료복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 내용이나 그 다음 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여기서는 공히 4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40% 정도 높은 비중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사업도 국도비보조비 변경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조금 증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국도비가 한꺼번에 몇십%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혹시 이용하는 인원 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아무래도 시설쪽에 운영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더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기준이 완화되어서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급하는 기준에서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서 혜택 받으실 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없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없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지원대상자나 등급이라든지 지원이 늘다 보니까.”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런 데도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에서 아이돌보미 이런 서비스는 큰 문제가 없는지 아직도 개학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휴원 상태에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집에서 많이 학부모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시설에 긴급돌봄으로 등원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시설원장님이나 다른 큰 문제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장진영위원 : 추경이나 반영을 미처 못시킨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잘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애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는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적마스크 이 부분이 일괄 구입하는 데는 아직까지 여건이 안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시겠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다든지 미흡함이 있으면 군에서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보살펴주시면 재난 어려울 때 관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못가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렇다면 거기 시설 운영하는 센터장이라든지 운영비는 관계는 지원해 줍니까?
식비 같은 그런 거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센터장 임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지위원 : 예.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부분은 애들이 등원이 안 되더라도 인건비는 보전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임춘지위원 : 식비하고 수업프로그램하고는 그것은 짜여져 있는데 현재 아이들이 등원을 안하니까 못받고 있다 아닙니까?
프로그램 지원하는 분도 일단 강사료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강사료는 선지급을 합니까?
안그러면 해야 지급을 해 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닙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다시 보강을 하고 그런 식입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영어같은 거도 있고 글짓기, 국어, 영어, 수학 예를 들어서 그런 수업이 있는데 그런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하는데 그 수업비를 일단은 먼저 선지원해 주고 후에 보충수업을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특별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저희들이 딱 있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애들이 안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아이들 개인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게 아니고 강사들이 수업받으면 요즘에는 현금을 안주고 바우처카드로 해서 한다 아닙니까? 강사,
제가 정리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업 직접 프로그램 안에 내용이 어찌 되는지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신축이 가야어린이집인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야로입니다.
○임춘지위원 : 야로 신축이 되어지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모든 동선이 파악되고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학대되었느냐 나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가 모든 파악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의 파악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린이집은 시설은 어느 정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9개 있는데 다 둘러보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열악해서 아동센터 환경개선부분에 물론 센터장이 있어야 센터 할 자격이 되어지면 애초의 센터 장소를 선정할 때 아이들이 마음대로 동선으로 뛰어놀 수 있게끔 넓은 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뭐라 해야 되나 정하는 걸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 초계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건물이 2층에 있는데 너무 좁거든요. 좀 괜찮은 곳은 대양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마당도 있고 건물이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곳은 되는데 거기는 환경개선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많이 어린이집하고는 많이 떨어져요. 현장 나가시기 힘이 들겠지만 어린이집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실 초계지역아동센터 그 장소는 지역아동센터하려고 그 당시에 지은 게 아니고 면사무소 임시 숙소를 사용하던 곳을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비교하기가 그런 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반영되어서 급한 데부터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가야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야로도 그렇고 진짜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너무 허름해요. 좀 잘 살펴서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추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쭈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돌봄!
긴급!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나오고 있다며 그 아이들 마스크는 지금 어떻게 유상으로 다 개인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재원아동 다 전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양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니까 아동 1인당 2매, 종사자 2매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물량은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도에서는 교육청쪽으로 학교로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합천 자체적으로는 아이들한테는 무상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현재 자체적으로는 없고 저희들 재해대책본부로 마스크를 기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설에 확보를 해서 들어오는 대로 확보해서 배정해 주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거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약국에서 아이아빠가 나를 만났어. 아이 마스크를 사러갔는데 없다고 못샀다고 하더라구요. 토요일에 가봐라 아이 마스크가 떨어졌나 보나 했는데 그때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걱정을 하더라구요. 없으면 내가 책임을 져줄게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나한테 말을 안하는 거 보니까 구하기는 구했나 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 공적마스크는 수급하는데 수급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아이들 많지도 않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건의를 해도 한번 건의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영유아들한테 만이라도 마스크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 과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신경자위원 : 미세먼지로 인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마스크가 남아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돈이 감액되었더라구요.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무상 지원을 못하나 생각을 했구요. 또 지금은 긴급돌봄에 아이들 많이 오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초창기에는 많이 안왔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전혀 배려없이 한 시설에 한명 오는 어린이집이나 한 시설에 30명 오는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개수로 아이들한테 마스크 지급하더라구요. 처음 배분했거든요. 오는 아이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각없이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 거 아이들이 몇백명이 되어서 고려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쯤은 우리가 마스크를 못사서 쩔쩔매었는데 온 긴급돌봄을 온 아이한테 지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어떤 케이스인지는 정확하게 위원님,
○신경자위원 : 아마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때 마스크 아동들한테 배부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했을 때 긴급보육아동에 따라서 배부를 했거든요.”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아닌 데요.
그게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말을 안할 뿐이였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때 상황에 봤을 때는,”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앞으로는 그런 배분도 조금 현장하고 맞추어서 하는 게 합리적일거라 생각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홍숙 지적정보계장.
김미경 공간정보계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시도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이 광역도로 도로명 주소안내시설물 설치비로 900만원 보조되었고 국가지정 번호판설치사업비로 200만원 보조되어서 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210페이지 지적민원서비스 향상에 지적민원서비스제공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인부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어서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도된 부동산에 적용하는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인건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홍보물 구입 홍보를 위한 리후렛 플랜카드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비로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실통지서 및 발송우편요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900만원, 900만원은 광역도로 도로명 주소안내설치비이고 200만원은 국가지정 번호판설치사업 보조비에서 사용하는 사업인데 도로명안내시설물 설치사업비 1,000만원은 전년도에 도로명주소안내물 목표 달성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로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 이용명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900만원은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 정착을 위해서 광역도로에 대한 안내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4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은 도로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재난사고가 발생되는 예상되는 지점에서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번호란 전 국토를 10m, 10m 바둑판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좌표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범국가적인 사용 위치 찾기번호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번호체계만 설치해 놓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그 번호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난시에 그 번호판을 보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돈 400만원하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에 있어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하드웨어 서버 구입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합천읍을 대상으로 지하매설물 상하수도에서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완료 단지에 서버가 DB 구축이 완료단계에 와있으나 표준시스템이 배포됨에 따라서 하드웨어 저장능력이 현재 부족해 가지고 현재 하드웨어 서버구입비로 8,1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게 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최초로 용역 계약할 때는 2016년 6월 20일 용역계약시에 현재 용역사인 범한엔진니어링에서 소프트웨어개발비용 1억원을 현재 용역사에서 부담하고 서버 비용은, 서버구입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는 현재 완료단계에 와있어서 서버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홍석천과장님 코로나 최일선에서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서인데 그동안 잘 대응해서 우리 군은 지금 다행히 지난번에 8명 확진자는 다 퇴원하고 새로 한명 발생했기는 해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데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애를 많이 썼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참고적으로 민원실에 입구에 보면 아크릴판으로 해서 민원인하고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코로나 방역,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크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방어를 하는 설치를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질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항상 17개 읍면을 포함해서 가장 칭찬받는 곳이 군청 민원실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예.
○위원장 임재진 : 민원봉사과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되시지만 좀더 분투하셔서 합천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너무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민원봉사과에는 고생하는 부서라고 위원님들이 다 격려해 주는 입장입니다. 고생이 되시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언제나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영 보건정책계장입니다.
이시언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이희정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영덕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김인실 진료계장입니다.
유명숙 북부지소계장입니다.
이판순 치매안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94억9천에서 99억400만원으로 4억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는 1억8,0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5억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군비는 2억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에 관한 예산의 치과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가 월 15만원에서 당초 3명 편성되었는데 그저께 배정을 다 받았습니다. 정원수 5명으로 정리되어서 당초예산 54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치과의사 5명은 보건소에 2명, 야로,초계, 삼가보건지소에 각 1명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운영 삼가면 보건지소 누수보강공사로 인한 시설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9억7,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사 내역은 삼가보건지소 지붕 이 누수가 있어서 기와 지붕을 철거하고 지붕을 판넬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배수공사와 천장 재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부지소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세부사업내 편성목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행사실비지원금이 2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실비가 감사라든가에서 행사운영비하는 게 맞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암관리지원에 관한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의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위탁금에서 당초 9,4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암조기검진 홍보물 제작 200만원, 6대 암 검진비 3,800만원 여기서 6대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218페이지 저소득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당초 51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 4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맨위쪽 저소득층특수질병검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당초 240만원에서 2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만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입니다.
특수질병에 검진 항목에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성기능검사, 동맥경화도검사, 심전도, 골밀도검사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환자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당초예산 2,6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대 암은 아까 말씀했듯이 5대 암 급여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5대 암입니다. 폐암과 소아암 이런 것은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분에게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암 등을 다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 어르신시력찾아드리기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노인의 안과검진과 개안수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서 당초 1,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저, 안압검사,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초계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을 신청했지만 도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220페이지 감염예방활동 코로나19비상방역근무자 중석식 급량비로서 당초에 1,6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3월 25일부터 계속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밥값 500만원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 접종대상자 적기접종 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요원의 인건비, 퇴직금, 수당 등 군비 100만원 증액하여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이것도 국가보조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 확정 내시 감액에 따른 당초예산 6억2,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품비가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해도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그 비용상환금이 1,000만원 감액되었고 고위험 에이간염 예방접종비가 4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과 감액은 전년도 접종숫자를 봐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맨아래쪽 한센간이 양로주택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당초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00만원증액 편성했습니다.
재가한센인은 팔복원에 3명이 있고 재가에 10명이 있습니다. 연말마다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 기준이 되는 분은 1명이 올해더 증가해서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2020년도 1년에 196만2,000원 한센 4명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223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도 기금보조사업으로 결핵예방사업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당초 1,800만원에서 5,900만원, 4,100만원 증액편 성했습니다. 이 4,100만원은 올해부터 결핵관리전담요원,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는 기금보조 예산으로 이 또한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성병검진진료비 성병진단시약구입비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에이즈는 합천군에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세부사업에편성목간 예산 변동을 실시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20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조정했습니다.
225페이지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예방관리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장내 기생충 퇴치를 위한 확정내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내장비구입비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동형 엑스레이구입비 8,000만원, 열화상카메라 2,000만원, 음압채담부스 2,000만원 이 사업비는 성립전예산편성해서 3월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 인건비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억8,300만원에서 3억9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병원에 당초에 365안심병동을 운영했는데 지금 휴업으로 인해서 지정이 취소되어서 삼성합천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12명 있는데 12명에 대한 인건비 80%를 이 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료안경지원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의료및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도가 높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삼성합천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방역물품 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3월 지출했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지역건강증진은 군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감염증 확산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건강생활실천대회 노인체조경진대회입니다. 노인체조경진대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예산 3억8,900만원에서 3억3,9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금연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인데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및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군비 50대50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35, 65,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의료비지원 대상 사업해당 보조사업에 확정 내시가 조정되어서 예산을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260만원 증액한 410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0만원 감액 못한 6,700만원입니다.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 출산한 가정에 산모 신생아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파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은 190만원 증액한 1,600만원 233페이지 증액했고 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 지원도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자체 추진사업으로 이 사업도 세부사업내 편성목 간 예산 변경으로 재료비 200만원 및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금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변경하고 군비 자부담을 일부 감액하여 예산편성 했습니다.
235페이지 암환자의료비지원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예산으로 세부사업내 편성목간 예산변경으로 본예산의 재료비 21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 및 의료및구료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운영은 국비보조사업예산으로 당초 기금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세부사업 분리 및 예산변경으로 당초예산 2억2,1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3,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공무직 3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고 중증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가정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측도 검사 등 교육운영비입니다.
239페이지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목간 본예산의 재료비 4,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6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76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24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예산사업으로 방문차량 임차비용을 불용처리하고 그돈 720만원을 보건복지센터 전문인력 여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가정신장애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소요액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12억에서 1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편성했고 편성목간 당초예산 재료비와 행사실비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는 신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혈압, 혈당관리교육과 건강정보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맞춤형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여기서 전문인력은 운동처방사입니다. 전문인력 1명의 인건비입니다.
244페이지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이 사업도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전문인력, 여기는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재무활동 보조금반환금은 201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반납금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앞서 한 2개월 동안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개월 동안 고생이 진짜 어느 부서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보건소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회에서도 이번만큼은 의원들도 고생하신 관계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께 큰 박수라도 쳐야 되지만 의회에서 박수는 칠 수 없고 의원님들이 격려의 말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써 그렇게 했으면 하니까 위원님들이 한 2개월 동안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임춘지위원 : 코로나 생기자마자 그날 바로 막차 11시반까지 주차장 그 추운날 열 재고 체크 다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첫차 기다리고 막차 기다리고 끝나고 고생해 주신데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거는 없고 치매안심센터가 경상남도에서도 최고 먼저 했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로 큰 성과가 생겼고 물리치료에서 좀더 전문적으로 가서 제 욕심인데 장애인이나 정상인들도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치료, 완전히 그리 가자는 거는 아니고 한번 시도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치매안심센터가 큰 성과 내는 것처럼 재활쪽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재활치료센터는 아니더라도.
○보건소장 이미경 : 재활치료도 저희들이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질의는 하지 마라 하면서 저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과장님 아, 사표 내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니까 우리 도와줄 것도 없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가 시작이였어요. 이렇게 크게 오래까지 갈 줄은 우리 어찌 알았습니까?
모두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모든 사업이 전부다 기금이고 균특이고 도비고 국비이고 보조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특별히 그렇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365안심병동사업에서 보면 지원조건이 자체사업으로 군비 100%, 365안심병동사업이 지원되고 도비보조사업 도 55%, 군 25%인데 그러면 도비 오는 거는 365안심병동사업 이루어지고 우리 군비 100%는 그 병동사업에 따른 간병인지원사업이다 그죠?
그러면 간병인지원 사업에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소득은 관계는 있는데도 군비 지원사업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소득관계 없이 거의 이 돈으로 지원이 된다 그죠?
앞으로 많이 되면 이것도 또,
○보건소장 이미경 : 병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아,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애를 써야 될 것 습니다.
힘 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말 코로나19에 군민 모두가 자랑스럽지만 특히 이미경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소중했던 이름들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박수영, 이시언, 김명희, 이영덕, 이희정, 김인실, 이판순계장님 그리고 북부지소장 유명숙소장님 반갑습니다.
의료취약지역보건기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예산서 219페이지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에 백신냉장고 구입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군청에 열화상카메라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모 업체사장님이 대여해서 갖다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 코로나19처럼 또 매년 빈번하게 발병할 가능성이 높는데 차제에 열화상카메라라든지 또 전에 해인사같은 경우 산문 폐쇄함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체온측정기조차도 잘 없던데 이런 부분은 조금, 열화상카메라든지 안그러면 체온측정기라든지 필수적인 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이번 코로노19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행사 같은 그런 걸 할 때도 계절에 따라서 열화상카메라가 보건소에 한대 구입한 게 있는데 큰 행사때 지원을,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나 대여하는 걸로 하려고 하면 제 생각으로도 한 3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체온계같은 경우 에는 지사님이 지금 항상 영상회의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끝나서 나서라도 그런 전염병, 감염병을 대비해서 좀 비축해 나야 될 것 같은, 특히 주차장에서도 고막체온계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의료기관 종사자들 그런 분들은 남의 귀에 들어온 걸 아무리 닦아도 캡을 일일이 씌울 수 없어서 알콜솜으로 닦는데 그것을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마에 하는 거 비접촉식 빨리 우리도 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막체온계를 쓰고 있거든요. 이 사태가 중요해지면 체온계같은 거는 많이 구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다음 추경때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356안심병동사업에 실제로 합천병원은 어떤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합천병원은 4월 7일까지 휴업을 했는데,
○장진영위원 : 휴업의 원인이 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이분이 수년 전에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행정처분이 약사법위반으로 금액이 많았어요. 금액을 돈을 일부를 냈는데 경영이 아예 안되어 가지고 파업 위기에 오니까 그것을 휴업으로 갈음을 했어요. 돈을 안내고 휴업으로 한 달간.
○장진영위원 : 한 달 지나고 나면 다시?
○보건소장 이미경 : 한 달 끝나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서로 간에.
○장진영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삼성에 종합병원택으로는 삼성합천병원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냥 병원인데요.
○장진영위원 : 사실 어떻게 보면 독가점형태로 될 수 있고 수요로 봐서 한 군데는,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도 필요해서 연장을 일부러 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진영위원 : 365안심병동은 삼성합천병원으로 옮겨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아예 영업취소 되고 지정이 취소되고 삼성합천병원으로 넘어갔고 산부인과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진영위원 : 지금 삼성합천병원이 너무 지원사업이 그쪽에 몰려있는 거네요? 응급 그것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대한 부작용이나 우려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경쟁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힘으로써는 어쩔 수 없고 그것을 인수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2주간 더 휴업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국도비확정사업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기능인지강화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힐링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리 해서 치매환자가족프로그램 운영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일시중단된 사업입니까?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은 폐기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에서 3개월, 4개월을 일을 못했으니까 그 돈을 다음에 반납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 사업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은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하지요. 올해 예산이 11억인데 한 5억이나 쓰야 되는데.
하반기에 다 쓸 수 없고 모든 행사는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고생이 남아있어서 염려스럽고 그 과정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종합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기록중지)
(15시 4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1건이고 예산 삭감은 문화예술과 풍물연합회 시군문화교류 행사 500만원,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어울림마당 500만원, 체육시설과 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 1,000만원, 행정과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사업지원 408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 사업 지원 204만원, 모범 이통장 연수비 지원 500만원, 공무직 노조 체육 문화체육행사 지원 300만원, 조건부승인은 노인아동여성과 경로당 신증축 1억6,000만원은 사업비 과다 책정이 예상되어 재검토후 예산낭비 없이 사업추진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여성아동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