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제2회 추경 총괄설명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1개 관과소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제2회 추경 총괄설명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평소 왕성한 지역의정 활동과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합천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 예산은 382억7,000만원 늘어난 총예예산 규모가 6,775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은 거의 6% 정도 증액된 편성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506억3,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6,437억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인 7억700만원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02억 감소된 부분은 코로나 정부기본금 지급관계로 정부예산 추경으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는 40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5,500만원, 보조금은 299억2,600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109억원, 스마트 홍수 관련 시스템에 20억8,500만원,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0억, 그리고 밭작물직불금과 조건분리직불금,
○위원장 임춘지 : 실장님 잠깐만요,
(10시 01분 의장입실)
(10시 02분 의장퇴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 관계가 통합되어서 공익형직불금으로 190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는 대부분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5억7,700만원 늘어서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과 또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244억7,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재정안정화기금적립과 통합안정기금 예탁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123억6,600만원을 감소해서 이중에 하천골재특별회계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과 또 하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소시키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17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8.5%정도 되었고 문화및관광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 부분이 취소됨으로 해서 46억9,3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감소하는 부분을 농업 관련에 투입해서 162억9,800만원 늘어난 15.5% 증액시켰고 예비비가 150억5,6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댐방류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복구비가 지금 현재69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중에 군비부담분이 127억 정도 되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미리 전환해 놓는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중에 국도비 지역개발사업에 137억 줄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도 하천골재부분을 일반회계 전환과 순세계잉여금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특별회계를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억2,300만원, 하천골재채취 운영에 12억 정도 감소시켜서 총 123억6,600만원을 감소시키고 예비비 예탁금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회 추경때 총 337억4,400만원이지만 예탁금은 예비비 1억6,500만원과 예탁금 96억5,500만원이 예탁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기획관실에 3,700만원 올라와 있고 예비비가 증액이 150억5,600만원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수해복구경비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농촌활성화사업 내년도 공모사업 할 부분을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2억 정도 듭니다. 귀농귀촌자기반조성사업 3억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대부분 감소되는 부분인데 증액되는 부분은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복원 사업에 4억8천, 보조금반환금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6억1,700만원 늘어나서 영상테마파크 창작갤러리에 1억, 경남형 DMO육성사업에 2억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에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비를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2억9,000만원 먼저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에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곤란한 부분의 큰 금액을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 부분에 부지매입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어서 5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행정과에 긴급재난지원금 120억9,900만원, 재무과에는 신청사 건립비 용역비 1억5,000만원 편성했고 노인아동여성과에 아동급식지원비 3억2,200만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8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와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3억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제건설국에 경제교통과에는 희망근로사업에 7억9,400만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지원 합천형 코로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면 추석전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18억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에 소규모 수해피해사업 이 부분도 수해응급복구부분에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고 양수장 임시대책시설개선 사업에 24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질매풍수해 생활정비사업은 긴급하게 올해 사업비 집행할 금액이 없어서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하천정비사업에 14억, 소하천정비사업에 15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0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4억1,500만원, 환경위생과에 소각시설 유지관리비, 가축분뇨처리시설비해서 3억2천, 1억9천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는 청덕 생활용수공급에 6억,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0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 부서 건설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은 금년도사업이 집행이 불가한 부분은 대부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 농정과 난종묘 구입에 이미 난종묘용 난실 하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난실이 비어있어서 난실에 배양할 난을 구입하는데 1억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과는 집중호우피해복구 1억5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억1,600만원 했고 축산과는 17억600만원입니다.
AI통제초소 운영에 3억6,700만원, 한우경매시장 스마트화사업에 2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우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 해서 비대면 구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에는 마늘긴급가격안정제지원이 4억9,800만원, 농업지도과에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모든 직불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에 190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 소아청소년 의료지원사업에 1억9,200만원, 의회사무과는 국제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9,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읍면에 영조물관리사업비에 5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건해서 11억해서 총 16억1,1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예산과 재무활동 예산을 대부분 이 사업 예산과 재무활동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행정운영비는 오히려 2억3,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삭감 내역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안하니까 좀 부족한 예산 부분은 기존 예산을 삭감 안하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6억5,000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님께 꼭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총 99억600만원이 늘어난 11.5% 증액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관실에 150억2,500만원, 체육시설과에는 오히려 60억9,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2억 삭감되어서 정부형 기본급지급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는 40억8,600만원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은 30억5,500만원, 보조금은 4억3,100만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사업 현황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통합운영에 3,700만원 이 부분은 댐방류로 인해서 피해지역 쌍책, 율곡지역에 긴급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긴급 추가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예비비로 전환합니다.
미래전략과에 용역비는 내년도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2억 정도 편성했고 귀농귀촌 집단거주지 기반조성사업 예를 들어서 5세대 이상 들어오는 귀농단지에 기관사업을 해 드리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대야문화제를 비롯해서며 교육비나 학교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어서 했고 증가되는 부분은 도지정문화재보수와 합천해인사 상수도시설 보수사업 성산토성 사적지정 관련 추가가 발굴 사업해서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영상테마파크 창작갤러리조성에 1억 편성했습니다. 경남형 DMO사업에 2억, 체육시설과에도 주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체육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감소되었고 그중에 증가되는 부분은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1억5,000만원해서 편성했습니다.
남부권 골프장 설치사업에 1억7,500만원,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확장에 1억, 쌍백 곡내게이트볼장 전천후에 1억8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은 이번에 감소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하나를 코로나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까지 한 사업들을 모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총 63개 사업에 251억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사업에는 162억 정도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1억 중에 군 자체사업 추진된 거는 21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들은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611억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당초에 목표액을 정부에서 내시를 해 놓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내려오면서 국가형코로나 관련 기본급지급 관계로 시군에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02억 감소된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가 재정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당초에 지방교부세를 이만큼 내려 줄려고 확정은 해 놨는데 확정한 걸 편성해서 저희들이 상응하는 중에 합천군은 지방교부세 전체 금액에 몇% 정도는 전 시군에 국가재정기본급으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합니다.
○신명기위원 :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우리 군청에서 조금 노력이라든지 모든 게 소홀해서 감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4%라든지 우리가 102억 정도 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 부분은 전 시군에서 합천이 최고 많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 안하면 저희들 예산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뿐 아니고 공히 똑같은 비율로 삭감해서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는 가구에 전 가구에 지급한 그 금액들입니다. 그 중 일부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보통교부세는 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보통교부세가 102억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오는 거고 그 부분은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보통교부세 부분이 지방교부세 전액 금액의 전국적으로 4% 삭감해서 국가코로나긴급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히 4%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설명 중에 지금 현재 수해를 입은 데에 복구비가 정부지원사업이 680억, 합천에 120억 했는데 이거투입하면 어떤어떤 게 정리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국가 되면 공공시설부분은 거의 해소가 다 됩니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포함시켜서 거기 복구비가 지금 집행은 350억 정도 되는데 복구비는 그것보다 훨씬더 많이 들어서 항구 복구쪽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신명기위원 : 680억은 재난지역 선포되어서 680억이 배정되었습니까?
재난지역선포 금액하고 별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7?80%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명기위원 : 680억하고 120억 투입하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합천은 눈에 띄게 피해를 본데가 축구장, 야구장 이런 건데 모든 게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건데 축구장 이런 것도 현재 합천에 15면인가 16면인가 있다가 이번에 7˜8면이 부서졌죠!
부서졌는데 고등학교 축구라든지 춘계, 추계 이런 걸 예기치 않게 부서졌는데 우리 시설이 없으면 우리 시설 고치도록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고등학생들은 축구를 차가지고 성적을 갈음을 해야 대학도 갈 수 있고 선발대회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일정이 있는데 우리 사정 봐주고 그 일정을 취소할리는 없고 자기네들 일정대로 따르자면 어디든지 축구장이 안전한 데 가서 자기네들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면 합천에 오든 축구팀이 다른 데로 한번 가고 나면 한번 가고 나면 오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어서 680억하고 120억하고 예산이 준비가 되었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번 가면 오기 힘드니까 가지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127억 군비부담분은 내나 680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직 복구비가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오고 그와 아울러서 군수님께서 긴급한 부분은 선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로 인해서 특별조정금하고 특별교부세 12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걸 가지고 긴급복구를 하고 있고 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거기에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설계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 돈이 내려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기가 급해서 올 춘계는 어쩔 방법이 없어 있는 축구장 그대로 사용한다 해도 내년 춘계는 이렇게 축구장이 완벽하게 건설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룰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비비로 150억을 전환해 놓는 이유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받더라도 결산추경에 정리하더라도 바로 쓸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전환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국도비가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대처를 잘하고 있으면 안심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축구장같은 것도 전에 사용하고 있는 게 축구장에 국제규격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복구를 할 때 그것을 잘해서 국제축구장에 준하는 그것보다 능가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설계를 반영시켜서 내년 춘계는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했듯이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해서 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2회 추경에 소각시설 유지관리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위생사업소에 해당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내 지역구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거기에 소각시설을 확장하는 거는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사업은 확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역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유지 관리하는데 관리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생활용품 쓰레기가 들어오면 매일매일 원칙적으로 쓰레기 들어온 거를 흙으로 덮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며칠씩 묵혀놨다가 덮고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원칙적으로 군에서 관리만 잘하면 투자를 안하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를 매일 묻어버리면 냄새가 훨씬 적은데 소각하고 처리해 버리면 좋은데 그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방치했다가 며칠씩 쌓아놨다가 하니까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거는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관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감시감독만 제대로 해 줘도 돈으로 꼭 시설투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시 감독만 잘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것을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골재판매 수입에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특별회계 하는 부분들을 삭감해서 이번에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면 상세하게 특별회계 설명할 수 있는 부서장은 세부내용은 설명할 걸로 봅니다.
○최정옥위원 : 하천골재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안왔습니까?
하천골재채취를 하는 데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한 군데 했습니다만 한 90% 정도 골재를 파냈습니다. 한 10% 정도 못파낸 부분이 도로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피해를 봐서 지금 현재 작업은 못하는 걸로 골재판매관계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모래가 기존 없던 데가 쌓인 데도 있고 오히려 파여나간 데도 있습니다.
하상정비차원에서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팔 수 있는 부분들 죽고하고 몇 군데 골재채취를 하려고 계속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골재수입이 정상적인 수입이 올라올 걸로 봅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자원이 모래 아닙니까?
모래가 굉장한 자원인데 이번 비에 모래가 많이 떠내려갔다고 생각안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적체되어 있는 12곳인가 조사를 해서 돌아가는 쪽에, 물이 흐르는 데 사행천 중심으로 많이 모래 산에서 떠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모래수입이 굉장히 합천군에서는 큰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떠내려 보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떠내려 보내면 창녕하고 저 밑쪽에 굉장한 수입을 얻게 되는데 허가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발빠르게 움직여서 모래골재채취를 여러 군데해서 자원을 많이 모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번에 비가 오니까 그런 민원도 넣더라구요. 군의원한테 저한테 전화가 몇 군데에서 왔는데 돈 다 떠내려보낸다 다른 군으로 돈 떠내려보낸다 이런 식으로 모래를 보내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복잡하더라도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채취를 많이, 요새 모래가 귀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모래가 귀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골재판매 구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존지역 골재팔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많은 곳을 골재 판매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은 해 놨습니다.
파는 절차,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승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골재 팔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많이 늘려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3페이지 보면 저희들은 복행위에서 산건위 쪽의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실장님께 질문드리는데 마늘긴급가격안정제사업해서 도비지원이 1억4,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도 마늘긴급가격안정을 지원받습니까? 마늘가격이 상당히 좋은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올해 것이 아니고 지난 해 가격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지출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작년에 받은 걸 작년에 지출 못해서 올해,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가격은 산제 피해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더 부서에 상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조금 전에 군수님도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경제통상과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해서 18억이 있는데 18억 하면 소상공인 개인당 50만원이 지급해 준다 이야기하는데 거창군 같은 데는 100만원 했습니다. 100만원에 카드로 했는데 지금 그 당시 거창군에 카드해도 카드수수료는 없고 정부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카드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상품권으로 하면 상품권은 또 수수료도 붙고 해서 그것은 번거롭고 경제통상과장은 현금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번 간담회때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지급해 주는 게 안낫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현금으로 줬을 때는 나중에 선심성으로 해서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있고 카드로 주고 나면 18억이 합천군에 돌 수 있도록 그러면 현금으로 50만원을 주면 통장에 넣어놓고 안쓰면 그만이고 어려워서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이 19억을 합천군에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합천군에 경제도 살리고 그리 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카드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거는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추석 전에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정봉훈위원 : 카드 만드는 게 아니고 카드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때 카드 다 만들었고 기존에 농협카드로 거기 카드번호만 가르쳐주면 지급되면 쓰면 되고 우체국카드로 우체국에 등록하면 다되는 것입니다. 카드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소상공인 국가에서 주는 사업하고 거창에서 주는 사업하고 차별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거창이나 국가에서 주는 사업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소상공인 등록업체에 한정했습니다. 등록 해 놓고 장사를 하든 안하든 등록업체는 공히 100만원 지급했고 합천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선별해 놨습니다. 만약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시장 5일장에 나오시는 분들 상인들은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실질 피해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천형으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부분과 방금 상품권이야기도 나오고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저희들 현행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조금 전에 5일장에 나오시는 분들 그 분들도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그 분들도,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5일 장터에 있는 상인들,
○정봉훈위원 : 장터에 와가지고 노전에 팔고 하는 분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분들 말고 점포를 얻어서 하는 사업!
○정봉훈위원 : 주소는 다른 데 있어도?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닙니다. 합천에 주소되어 있습니다. 점포는 합천사람 아닌 사람은 점포를 안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당연히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점포에 등록업 안 된 분이 안 되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매일 상시로 하는 분들은 등록을 해 놨는데 5일장만 점포를 열고 하는 분들은 등록을 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 담배포라든지 이런 분들은 등록을 해 놓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함양군에서 6명이 나오고 창녕에도 몇 분 나오셨다 하는데 합천군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방향을 연구하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거리두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구요, 교회나 사찰이라든지 매주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사찰에 한명씩 나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옛날에 발생하고 나서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러한 미연에 준비를 잘 하고 지도를 잘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외지에서 발생되어온 분 그런 분들이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배 타고 오시는 분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2, 3년, 5년 이리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들어올 때 발열체크하고 들어와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정봉훈위원 :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을 경우는 자가격리 합니다. 발췌해서 온도 열이 올라간다든지.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대응을 미리미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가격리를 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자가격리로 집에 들어오면 방에만 있습니까?
부모님 다 계시는데 거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게 자가격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이 됩니다. 휴대폰 집에 놔두고 다닙니다. 그런 거에도 합천군에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미리 예방이 안 되고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출입이 되면 출입관리국에서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가격리대상자는 자가격리 시키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풀어주고 하는데 자가격리 하는 부분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어서 확인을 하고 또 위치추적은 경찰쪽에 협조를 해서 위치추적을 하고 혹시 안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간 다 끝났습니다.
14일 기간이 다 끝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보건소에서 몇 시에 오는지 그 시간도 압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놔두고 다닌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혹시 그 분 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명령을 위반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도 오도산휴양림이나 이런 데를 격리를 해 가지고 혹시나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그런 분이 있어서 잘못되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만약 부의장님 아시고 계시면 저희한테 그분 이야기를 해 주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상하수도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증해서 4억5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3억9천 이게 낙동강수계기금입니까?
7페이지에 제일 밑에 상하수도과에 보면 수질개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되는 사업.
수질특별회계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상하수도의 낙동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아예 2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데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상하수도부서에 설명할 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수계기금 전체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봉훈위원 : 낙동강수계기금이 저번에 2018년도는 68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40억 정도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인가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것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많았습니다.
신명기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좀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합천댐에 보면 수상태양광 설치하는 걸 알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명기위원 : 수상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100억인가 공사비가 그리 되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10% 남아서 110억 정도 남는데 그게 현재 봉산 지역주민들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쓰고 있고 10%를 다 합천댐에서 안내놓고 자기네들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합천에서 뚜렷한 게 없다면 내가 전에 합천댐에 축하음악이벤트분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좀 실행이 있고 해서 이번에 어떤 기획을 기획실에서 봉산에 축하음악이벤트분수를 기획해서 그 기획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태양수상광 하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번에 이 참에 합천댐에서 피해방류를 해서 손해를 본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상태양광을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음악분수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힘이 많이 들 겁니다만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축하음악이벤트 분수 용역을 좀해서 용역자료를 가지고 거기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의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어제 아래 지금 현재 쌍책이나 두사에 건태라든지 수자원공사 지사장이 와서 지금 현재 봉산, 대병, 합천읍 4개 면에 십몇억인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는데 임재진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데 그것을 지금 현재 건태나 두사라든지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아주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 돈이 건태나 두사나 이런 데 댐주변지원사업 집행잔액 남은 게 그 지역으로 도배나 장판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지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댐주변지원사업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네들과 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성의라도 보이면 자기네들 자체 돈 가져와가지고 두사나 건태에 추석 전에 장판을 깔아주는 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모르니까 행정업무가 된다면 챙겨봐주시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지금 합천호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창 용역중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신명기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다 포함이 되고 연차적인 계획에 어떤 연도에 어떤 반영을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음악분수대 부분은 제일 먼저 시행이 되어야 사업으로 생각하고 선순위로 하려고 하고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부발전하고 의논해서 지역환원사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보면 물놀이 시설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병 회양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한해 40% 정도 늘어나서 합천호종합계획만 잘 그리면 미래의 관광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봉산소재지와 대병소재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신명기위원 : 잠깐만요, 지금 현재 수상태양광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 시공업자가 한화솔루션인가 그런 데 거기서 개방행위나 합천군 인허가를 득 하러올 겁니다.
거기 오기 이전에 우리는 음악분수라든지 모든 용역을 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걸 잡고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득하러 올 때 너거 인허가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해 내라 빅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런 준비를 행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댐지원사업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수자원공사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기획감사관과 읍면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읍면 소관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와 뜻하지 않은 댐방류로 인해서 수해 복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비교 증감이 총 40억5,870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02억이 감액이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40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20억5,52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1회 추경까지 94억6,688만원이었는데 금번 2회 추경때 150억2,486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44억9,174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면 8월 집중호우 피해 대비해서 군비부담금을 계상하고 향후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에 계상한 부분이 주요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불용액에 대해서 감액처리하고 100페이지 하단에 효율적인 재정운영부분에서 7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대응과 수해피해 통합관리 경비로 2,7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쌍책면 수해피해에 따른 자원봉사자 복구활동비 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예비비부분 예비비는 총 150억5,654만9,000원 증액시켜가지고 201억6,226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군비부담금과 향후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 부분에서는 4억7,415만1,000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부분에 155억8,6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유보금 예비비에 5,622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고 253페이지 읍면소관부분 중에서 합천읍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지원에 60만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 총괄적으로 253페이지, 269페이지 읍면별 영조물개보수사업에 읍면별 3,000만원 증액해서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전체에 대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및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일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재난목적예비비는 200억이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200억3,200만원.
○신명기위원 : 200억이고 일반예비비는 1억3,000만원인데 내부유보금 5,600만원인데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때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 편성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3,000만원으로 0.0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는 20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반면 일반예비비는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사용할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많이 힘들어 안지겠습니까?
일반예비비는 향후 사용할 범위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재난예비비는 이번에 목적예비비 200억 이거는 이미 수해를 입는데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향후에 재난 대비도.
○신명기위원 : 향후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시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온다 해도 이 금액으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기치 않는 게 갑자기 군의원님이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군수님도 사용해야 될 일이고 한데 1억3,000만원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거의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재난이나 특별히 위태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하반기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대부분 예비비는 그리 계상을 했습니다.
안그러면 또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요. 결산 추경때 그 부분에 된다 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읍면별 영조물관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읍면별 영조물관리비가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알뜰히 쓰고 조금 기반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영조물관리비가 1억 가지고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가야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초예산이라든지 모든 공히 다른 면하고 똑같이 기준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합천읍이나 가야나 어느 정도 딱히 공히 정하는 못한다면 상하로 쓸 수 있는 나누어가지고 영조물관리비 같은 것도 조금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차 이야기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한번도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이참에 영조물관리비는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 면에 영조물관리비가 필요한 걸 파악해서 차등지급해서 면장님들이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영조물관리비같은 것도 올해 읍면별감사를 나갔을 때 어떤 면장님들은 영조물관리비를 참 잘 쓴 면장님도 있는 가 반면 어떤 면장님을 이걸 영조물관리비 1억 나오는 걸 3,000만원짜리 공사 3건해서 땡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것도 감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특히 가야같은 데는 영조물관리비를 상향 지급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영조물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영조물관리비라는 것은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조금조금하게 읍면장이 나가면서 수선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손 봐라고 내려주었는데 어떤 읍면장님은 큰 공사에 1?2,000만원씩 댐식으로 퍼뜩퍼뜩 해 버리고 그리고 임기가 얼마 안남고 하면 자기 나갈 동안 전부다 쓰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쓰지 마라 소리는 못하지만 이렇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영조물은 100만원, 200만원짜리 면장님 가면서 조금 조금 고쳐야 될 부분에 쓰라고 내린 거거든요. 사업비라고 내린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군의원님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건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내려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명기위원 : 잘 알고 계시는데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점검을 해 보고 결과적으로 영조물관리비를 면장님 제대로 못쓰게 되면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의원님들도 돈 1,000만원 되는 것 가지고 해 달라 해 봐야 어느 부서에 가서 돈 줄 사람도 없고 맨날 당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활동비도 좀 올려주고 영조물관리비도 좀 올려주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부연하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조물 그 부분은 군의원들이 어디 나가면 돈 십 만원이나 몇 십만원 오히려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오히려 군의원이 돈 내라 그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도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영조물에 대해서는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야하고 합천읍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17개 면에 조금 영조물 비를 조금 인상되었으면 하는 게 의원들 각자 여론입니다.
그리고 각 면에 읍면장님들이 연말에 부임해서 가서 별 문제가 없는데 6월달에 가다보면 전임 면장님이 예산을 다 써버리고 가고 나면 6월에 간 읍면장님은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실장님한테 한두 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난 6월에 간 읍면에는 군에서 예산을 면장님들이 조금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서 나도 지역구 2개 면에 면장님이 바뀌고 2개 면은 안바뀌고 해서 안바뀐 데 가서 여쭤보면 무엇이라도 하나를 할 게 없습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코로나하고 모든 면에서 어렵지만 그런 데는 배려를 해 줘가지고 새로 나가신 면장님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 다른 별도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임재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6월에 퇴직하는 면장님들은 누구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6월에 퇴직하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업적 더 남기면서 일 하나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처음 마음같으면 1억 남겨놓고 가고 싶지만 다 쓰고 가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부임해 오는 면장들은 사실 손을 묶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배려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군의원들이 부탁을 하면서 예산계에서 좀 힘들더라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저희들도 사실 신속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예산집행이 불균형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다 지출하라 하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정부정책에 맞추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또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산계에서 부탁하면 좀 주면 됩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돈만 많으면 자꾸 퍼주면 한이 없겠지만
○임재진위원 : 빚 내가지고 많이 쓰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빚이 지더라도 많이 풀어서 쓰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모래 좀 많이 팔고 재원 좀 모아가지고 펑펑 좀 쓰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영조물개보수사업 1,000만원 이상은 못쓰게 안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금액은 못쓰고 이런 거는 없는데 소규모수선비라고 보시면 돼요.
○정봉훈위원 : 옛날 면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면장님들은 이걸 오면 2,000만원씩 쓰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1,000만원 미만으로 거의 저도 다 알고 있었는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은 각 면에 이리 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되지 싶은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01페이지 수해피해 이재민복구 활동보상금 해서 1,000만원 식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해 놨는데 그분들이 한달 정도를 밥을 아무 것도 못해 먹고 지금 계속 대먹고 있거든요. 식당에서.
건태마을 들에는 일부 자기들 수리하는데 어떤 분은 4,000만원도 들고 많이 드는 분은 금액이 많이 들던데 전체 강화마루를 해 놓으니까 다 뜨버리더라구요. 전부 쪼그라지고 이런 게 이 부분을 전부 교환하던데 그분들이 지금 밥을 계속 먹고 있어요. 아침은 안먹고 점심, 저녁, 그리고 힐링센터에서 코로나때 각 방에 가족단위로 들어가 있고 학수할머니는 마을에 집을 하나 세를 얻어가지고 있다하는데 이 부분도 잘 보셔가지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자라면 더 쓸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야 되지 싶은데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그래도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는 식대라든지 부족해 가지고 이 당시는 단체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자원봉사 하러 친척들이 온 사람들이 밥을 먹고 가버리고 외상을 달아놓고 하니까 감당이 안돼요. 그 부분이 엄격하게 자원봉사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 식대를 다 부담하려고 하니까 면에서 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돈 1,000만원 이상의 외상이 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추가분하고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데는 더 추가로 하고 있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식당하고 외상으로 계속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분이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면 군의 예비비를 쓰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주택침수로 인해서 집에 없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정봉훈위원 : 예. 없는 분만 그리 오세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무작정 내가 주택도 안담았는데 그리 생각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주택침수로 인해 가지고 꼭 밥도 못해 먹는 분에 대해서 긴급으로 구호를 해 주는데.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해서 200억3,216만4,000원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산설명서에 보면 15페이지 200억4,216만4,000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갭이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무직원 좌석에서 “그것은 잘못된 거고 페이지를 붙여야 됩니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 김필선계장.
황강개발담당에 하상범계장.
인구정책담당에 강화숙계장님.
투자지원담당에 정용규계장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 1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1억6,200만원에서 7,100만원이 감액된 40억8,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출부분 기정예산 159억5,415만6,000원에서 2억4,041만1,000원 증액된 162억1,456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운영비지원 사업비가 지원과 농촌공간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용역비, 보조댐관광지 국유재산 매입비 귀농귀촌 집단주거기반조성사업비 등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 못하는 비효율적 부분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 신설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설치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감이유입니다. 당초 공영개발사업운영에 15억1,212만원 중 사무관리비 61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예비비 1,522만원 도합 7,112만원이 제외한 잔여금액 14억4,100만원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중 예산 일괄 삭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130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여비 중 일괄 삭감에 따른 국내여비 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행정명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3,6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적중면 항정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 예산 조정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000만원 삭감했고 전략사업공모추진 일반운영비 중 일괄 삭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78만8,000원을 삭감했으며 여비 중 일괄 삭감에 따른 국내여비 7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농촌 공간절약 계획가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일반운영비 중 예산 일부 일괄 삭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36회 대야문화제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보전금 중 제36회 대야문화제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전 중 희망마을만들기사업 10개소 중 7개소가 확정과 합천명품마을만들기사업 미충족으로 1개소 감액에 따른 1억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투자기반확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보조댐 관광지 일원 개발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매입비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일반운영비 중 예산 일부액 일괄 삭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삭감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비 중 예산 일부에 일괄 삭감에 따른 국내여비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삭감했고 기타보상금 중에 불용 및 예산 유보에 일괄 삭감에 따른 1억1,8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귀농귀촌 집단주거지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따른 3억을 증액 편성했고 어린이놀이 시설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저출산개선 일반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보전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2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조성 사업 일반보전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발전단지 산업시찰 계획 축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원 삭감했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유보액 일괄 삭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91만6,000원을 삭감했으며 여비 중 예산유보액 일괄 삭감에 따른 국내여비 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부분 공영개발사업에 특별회계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 14억4,100만원을 삭감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억4,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조댐관광지 국유재산 매입해 놨는데 어제 합천호텔 부지 내에 정부 땅 매입하는 금액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평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체적으로 411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매입하는 금액은 계산 한번 해 주소.
매입하는 금액하고 어제 군에서 사업자한테 팔려고 하는 게 평당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몇 평인데 5,000만원입니까?
그리 되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어제 ㎡당 8만5,000원, 8만3,000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8만5,000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당.
일단 전체적으로 가하게 책정된 거는 맞습니다. 일부 업을 시켜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또이또이라도 되어야지 얼마나 업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1,500만원 정도 약간 증액시켜놨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이거는 최소한 매입 금액하고 파는 금액은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이 부분에 잠시 설명드리면 이 자산 자체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매각 요청에 따른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같이 자산관리공사에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냈을 때 자산공사에서 합천군에서 감정한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1,500만원 정도 업이 될 수가 있고 자산관리공사 자체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 폭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유 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일단 호텔을 하고 자는 사람의 땅 안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을 매입해서 호텔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호텔하고 싶은 사람은 업무 대행해 준다고 볼 때 호텔해 주는 사람이 만약 100원에 샀으면 100원을 내고 군청에서 사가지고 가야 되고 500원에 샀으면 500원에 사가지고 가야 되고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 군비가 투입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할 때 전반적으로 합천군에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국유자산부분이 한 필지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 지목도 연수원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당초 관광단지 조성할 때.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입세출 봐가지고 이 금액은 얼마에 매입하든지 간에 매입한 금액에 사업자한테 팔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08페이지 인구증가 추진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리고 인구증가 예산편성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오래 동안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좀더 타지자체 비교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인정하는 좋은 시책이 없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놀이시설 하는 부분은 지난 7월에 아빠육아수기공모 시상식 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놀이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치는 쌍백입니다. 쌍백 저쪽 평구 그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미끄럼시설이나 야외에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한 3,000만원짜리 미니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쌍백에 학교에 놀이시설이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초등학교까지 평지나 평구나 저 안동네에서 대현이라든지 나오는 사람들이 초등학교까지 오기는, 초등학교는 놀이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중간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최근에 쌍백 평구2구에 아이들을 가진 가구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한 10명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15명, 18명 정도.
평구2구하고 행정지역하고 그쪽에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멱곡에 있으신 분들이 아이들도 같이 놀러와가지고 삼가에서 와서 놀고 작은 애들이 어린이집에 안가고 집에서 노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은 거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합천군만 인구증가시책이 효과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전국이 단위로 출생율을 비교하면 합천군 경남도에서 상당히 상위클라스에 들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출생율은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고 자연사망율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악재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연사망이.
그러다 보면 전체 평균 기준을 따졌을 경우에는 고령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 사망인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높여서 올라가는데도 인구감소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시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농촌인구가 연간 1,000명이나 빠져나가는 것은 농촌은 사실상 바로 표시가 나지만 대도시에서는 인구 1만, 2만 빠져도 그것은 표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각종 회의에 가면 이민정책을 해 달라고 합니다. 이민정책을 받아들여야만이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민정책이 아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항상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주소 옮겨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데 인구증가정책은 정부시책에서 큰 틀에서 줄고 있으면 줄고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인구정책 가지고 거기 힘쓰는 그것까지 살고 있는 사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입장이지만 이 지역 합천군이라는 연호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유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원 뿐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는 합천군이라는 군의 명칭을 안사라지게끔 그것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구증가시책에 뛰어들어도 괜찮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이 질의하신 놀이시설 평구 어디다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평구2구 마을에 길가에 보면 정자 있는,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평구2구에다가 하면 실제적으로 학교하고 100m도 안떨어져 있는데 장소 선정이고 그런 부분은 물론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평구2구에 어린이가 있다 그것은 탁상행정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쌍백에 어린이 있는 사람은 한 집에 4˜5명 기껏 외부에서 와서 그런 한두 가족이 있어서 쌍백 전체 열몇명 정도 될 겁니다.
나는 다른 지역인줄 알았더니 평구2구면 면소재지거든요. 면소재지에 학교가 있는데 꼭 거기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거는 속기록에,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조금 전에 1-8페이지 보조댐관광지 국유지 매입에 5,000만원 올려놨는데 어제 저희들이 설명 들을 때는 1,700만원 국유지 올려놨는데 그러면 어제 저희 설명 들은 거하고 여기하고 한 3,300만원 갭이 생기는데 3,3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관광호텔에 들어가는 부지는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체 부지 안에 다 들어가는 면적은 다 사야 하기 때문에 잘라서 호텔에 들어가는 것만 사고 나머지는 안사고 이리 하면 안 되니까 전체를 사가지고 어차피 관광단지 안에 있으니까 전체를 사놓고 일부를 호텔을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지금 어제 저희 설명들을 때는 봉기리 773-4번지, 5번지 해서 헤베식으로 192헤베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 두 개 금액을 합하면 공시지가로 하면 8만4,500원 이래가지고 이 두 개 합하면 1,700만원 정도, 국유지 말합니다.
이거도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재산매입!
이외에 국유지가 또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국유지가 원래 7백 몇 번지에 전체 면적이 411평방미터입니다. 가호 공공하수도 설치되는 자리까지 옛날에 과거 구거형태로 매칭이 되어 있는 국유지인데 지금 호텔에 들어가는 부지가 192평방미터이고 잔여부지가 좀 남아있어서 전체를 합천군으로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제 설명한 거에 외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구거가 되어놓으니까 길어놓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바깥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를 한 필지를 다 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적도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제 여기서 바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호텔에 필요한 부분, 호텔 부지안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부분만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는 편입된 부지만 하고 이거는 들어오는 입구까지 국유지 필요한 거는 다해야 된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로되어 있는 부지는 왜 매입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관광지 내에는 사실은 전체가 군유지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유지 되어 있는 걸 처음부터 안사서 그렇습니다.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자료, 구거가 어디인지 필요한 부분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00-7페이지 중간에 207번 연구개발비 농촌공간절약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해서 용역비가 2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내년 용역,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게 농촌협약부분 전체 공모 건이 500억입니다. 내년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용역비는 4억입니다. 4억 중에서 2회 추경때 2억을 확보해서 선 발주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을 추가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해 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올해 2억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총액 발주입니다. 전체 규모는 4억인데,
○정봉훈위원 : 2억은 했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2억은 올해 추경때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4억인데 2억은 앞에 용역했고 2억 추경해서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지금 전체 금액은 4억인데 10월부터 용역에 들어갈 때는 2억을 선추경때 확보하고 나머지 2억 부분은 2021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해 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처음 1억 되어 가지고 증을 2억해 가지고 3억 된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1억을 올려가지고 2억의 증액시켜서 3억 된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산 기정액 비교증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소.
용역이 1억이 되어 가지고 기존 1억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2억 추가해서 합이 3억 아닙니까?
용역비 전체를 보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당초예산에 1억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황정마을 새뜰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용역비용이고 지금 추가로 2억 해 놓은 부분은 2021년 공모사업 건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에 공모사업에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어제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사업 했던 부분을 단위사업 크게 묶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공모 건이 500억정도 걸려있으니까 저희 군같은 경우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이라든지 전체 한계에 와있거든요. 거의 다 읍면별로 해 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세팅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곳으로 모은다는 거.
○정봉훈위원 : 소규모로 된 걸 크게 아우트라인을 그린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거기에 공모에 되면 500억 정도 투입해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봉훈위원 :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차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전부다 나중에 10년 지나면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삼가 브랜드타운이나 동부의 힐링센터나 초계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축구장같은 데 지금 수리한 게 옛날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공 차다 애들 학생들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는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데입니다. 믿을 수 없는 데인데 군에서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전체 1억737만1,000원이 증가한 78억5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83만2,000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1,620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문화예술과 이번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대야문화제 등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었고 취소된 사업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부분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체 9,472만3,000원 증액되어서 195억1,0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우수예술단체지원부분에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의 활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도비지원부분입니다. 도비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합천임란창의사 추가 봉안 위패 관련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천시네마운영입니다. 전체 6,081만3,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때까지 합천시네마는 전국에 사회적협동조합인 작은 영화관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다 보니까 수익이 없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위탁 운영할 수 없어서 10월부터 직영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평생교육운영 부분에 2,286만5,000원 증액된 5,2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이번에 신축되었는데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120페이지 문화재관리부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 임강정 주변 담장보수 외 3건에 대해서 1억2,400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인건비 300만원을 감액하면서 그 3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 관리하는 인부들 교육 참석 부분에 1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에 안전관리경비 원 관리하는 앱단말기 교체 200만원해서 서로 감액과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보존및복원부분입니다. 1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인사 수육대재행사에 3,0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합천해인사 계산대제 2,000만원,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행사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죽고리 적조비로자나 삼존상 보존처리에 1,500만원, 용연사 협문보수에 1,500만원해서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인사 상수도시설 보수 관련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사업입니다. 기존 성산토성 사적지정 관련 추가 발굴에 군비 1억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이 편성되면서 총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저희들 국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잔액 남는 부분 보조금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7,0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6억7,854만6,000원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9,1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지원 1,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각종 행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수공연팀이나 예술인을 초청하면 1번만 잠깐 30분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하고 가버리면 먼 곳 서울에서 오는 부분이 아깝거든요. 그분들을 다른 학교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번더 공연할 수 있도록 원래 계약을 하면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 든다면 추가로 그 분들을 재활용 합천에 오신 김에 다른 기관에 방문해서 한번더 공연해 주십사하면 적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행사들을 올해는 거의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0월경 되면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쯤에 타종식이라든지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아직까지 올해 내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거의 힘든 상태인데 그것은 괜찮을 거다 예측해 가지고 미리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린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만 예산에 없던 걸 추경에 다른 데 돈이 없어서 못쓰고 하는데 우수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조금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군민들을 위로할 수 공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너무 슬픔이나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말쯤에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신종플루가 났을 때는 치료제가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바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료제만 나오면 백신은 사실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치료제만 개발되면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단계가 축소되면 바로 모든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쓰야 되겠지만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19가 12월까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예술을 공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가 맞지 않다!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종식이 되어야 될 것을 아직 까지 확정적이지 않을 걸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니까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우수예술단체 내나 도에서 공연단이 와서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군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다음에 그게 없으면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시네마 운영 이거는 직영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영하고 다음에는 세를 줍니까? 임대를.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10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해서 올 연말까지 해 보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던 데에서 없어지니까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는 입장인데 새로 다른 부분에서 위탁을 제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서 직영이 나은지 그런 부분의 비교해서 별도로 다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도지정문화재가 이책 사양에 배티세일동굴도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10년, 20년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판은 사실상 산 아래쪽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고요 그 위쪽에는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작년에 도비까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거기 산 관리하는 데가 홍씨종중입니다. 그 산이. 그분들이 반대해서 손도대지 말라 예전에 공사를 한번 지금 데크처럼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 후에 집안의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다치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반대를 해서 도비까지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의 산을 매입하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쪽 종중산인데 또 건너편이나 묘지라든지 있어서 저희들한테 매각할 의사도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다가 정 안 되었을 때는 어떻다 이리 이야기해야 되지 흘러가는 이야기로 합천군에서 매입하려고 적극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거기는 안팔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를 계속 썩혀내버리고 있다 이거지.
옛날에 1박2일에도 사진 찍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동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퇴적동굴로서 학술조사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21페이지 합천 죽고리 석조비로자나삼존상 이거 네비를 한번 쳐봤습니까?
이거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현장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올해여기 삼존불상을 청소를 하다가 부러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집 뒷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동네 뒤편은 맞는데 네비게이션을 딱 찍었을 때 이게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적중농공단지 뒤에 절벽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계대공원에 야외무대 비가림을 설치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설치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비가림만 설치해 놨는데 전기부분은 아예 아직 안넣었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실 비가림 설치는 올해 이루어졌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낮공연들도 아직 한번도 안봤기 때문에 낮공연이라든지 먼저 해 보고 야간공연이 되려고 하면 전기조명시설이 필요하다면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낮공연을 할 때 과장님 한번 초청을 하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감사합니다.
○정봉훈위원 : 정식적으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복행위로 왔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성산토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주사님도 잘 알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작년에, 재작년에 문화예술과장님보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산토성에 포크레인하고 굴삭을 하고 설치를 하면 과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책임지시라 했어요. 그랬는데도 물탱크를 설치하고 수도파이프를 하고 다 묻고 다 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미리 해 주고 면에도 그 부분에 하면 안 된다 설명까지 해 줬는데 물탱크를 설치하고 지하수에서 물탱크까지 수도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밭으로 해서 물 스프링클러 다 돌릴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성산토성 옆에는 한참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제재를 못했는데 이번에 사적지정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지정이 되면 그 주변을 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성산토성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합천박물관에 제가 거의 하루에 한번씩 가는 꼴인데 계단하고 이런 데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관리 좀 하셔야 되는데 나무가 썩어가지고 몇 년째 썩어있는지 모릅니다. 계단하고.
자갈같은 거 못내려가도록 한 데도 나무로 해 놨는데 그거 다 썩었습니다. 썩어가지고 철근쪼가리가 나와있고 박물관에 가서 관리를 못하면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 넘어지고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휴관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쌍책면 사람들은 많이 다닙니다. 그리로. 외지에서 와도 신고는 안해도 그리 다 다닙니다. 고분군에 가보고.
그 부분도 잘해 주셔가지고.
다른 데 보이는 데만 예산 당겨가지고 안보이는 데도 그런 데도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박물관 주변 전체를 올해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작은 부분은 보수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몇년 동안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사진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언제 하는 가 그것을 본다고 가만 놔두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걸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삭감 다 되고 행사도 못하고 해서 도비하고, 123페이지 무학대사 학술대회가 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무학대사 학술대회는 했습니까?
어찌 되었노?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지금 학술용역을 해서 발표대회를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2단계로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잠시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코로나 2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연말 전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정옥위원 : 삭감을 왜 시켰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거는 일반운영비 부분이라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삭감하라는 예산계의 기본방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남은 잔액으로 학술대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정옥위원 :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할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2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해인사 상수도시설보수 4억원, 설명서도 없고 어떤 종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올여름 수도권 지역에 상수도 관련해서 유충이 나와서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인사 부분은 관에서 운영하는 상수도가 아니고 해인사 자체적인 상수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해인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인사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떤 마장 올라가는 그것입니까?
아니 해인사 절에 해당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해인사 본 절에 해당됩니다. 전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가 허술해서 거미줄이라든지 개구리알을 낳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하수입니까?
계곡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계곡수!
산 계곡수 내려받아서 하는.
○신명기위원 : 어디쯤에 있는데?
계곡수가 위치가 수원지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원지는 설림원 뒤에 있습니다. 성문화관 체험관 지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어떤 보수를 하는데 4억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인데 이번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파손도 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인사부분은 저희들 일반상수도 정수장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독약 약품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인사는 계곡수를 받아서 자연정화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래 흙이나 석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덜어내고 새로 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수장 되어 있는 거는 콘크리트 그 부분은 놔두고 안에 여과시설만 갈아내고 저 위에 계곡수 수원지 인입부분만 갈아넣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과장치부분에 200톤 정도 새로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과하는 부분을,
○신명기위원 : 또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부유식 취수장치와 취수탑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걸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말고 군에서 바로 직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때요?
왜 이거 민간자본이전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경우는 해인사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인사 관련이나 불자가 아닌 업자라든지 입찰이 되면 사업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이렇게 4억을 민간자본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주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해 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다 거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면 역으로 여기에서 설계를 해 주소? 군에서.
설계를 해서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3억이 되든지 4억이 되든지 6억이 되든지 해야 정확한 돈을 집행하면 이 돈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이거는 일단 자기네들 시행만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에서 설계를 해서 그 금액만큼 입찰을 붙이는 금액만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협의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신명기위원님 보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해인사에 관내 수도를 군에서 보조를 해서 공사를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해인사에는 사실상 국보 팔만대장경을 해인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해인사 입장료수입하고 그런 거는 해인사에서 다 안받습니까?
자기들이 다 받아챙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형평성에 안맞는 게 우리 일반가정의 수도가 집밖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지만 집안에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모두 하거든요. 그런 거는 형평성 맞추려면 실질적으로 가정에도 상수도 고장나면 다 고쳐줘야지. 해인사라고 특별히 해 가지고 고쳐주고 일반시민들한테 안해 주는 거는 모순점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해인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국보라든지 도지정문화재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암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글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제 상식으로는 그런 부분은 군에서 너무 해인사에 대한 저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도에서 도비를 얻어서 한다든지 국보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도비로 하지 군비로 해 가지고 몇억씩 투자해서 상수도시설을 다해 준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실 도에서 바로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이번에도 재난지원 관련해서 10억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 편성은 못하고 군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금 해인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저압자세로 한다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비 주는데 아까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계라도 공사도 원칙적으로 군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 돈만, 돈이 1,000만원이 드는지 2,000만원이 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사가 모든 것을 돈만 우리 해인사에다가 준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나가면 공사감독도 하고 설계도 여기에서 해도 돈이 얼마가 드는가 우리 군에서 돈이 나가니까 우리 군에서 조사해서 드는 만큼 지불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임재진위원 :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전국에 사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개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일반 조그마한 사찰같은 데는 상수도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인사에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국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알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속기는 잠깐,
(12시 14분 기록중지)
(12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증액된 게 국도비 합해서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행사운영비 관광시설물관리비 코로나19 지역축제지원사업이 도비 500만원 내려와서 매칭으로 1,000만원 편성합니다. 이 축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아주 언택트 비대면으로 되는 걸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도비를 도 자체시책으로 마련해서 시군에 배부한 것을 저희들도 11월쯤에 자체적으로 소소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예산 절감 10% 차원에서 절감한 거고 주요관광지 전기요금은 저희 되는 2,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창작갤러리조성사업 1억 추가 요구하는데 저희들 당초에 문화예술과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져와있는데 그 장소가 애매모호해서 세트장 내에 적상가옥 근처에 창작갤러리촌을 조성을 합니다. 도비보조 4억하고 저희들 서민촌 국도비사업 35억 중에 집행잔액 남은 3억하고 8억의 사업비로 창작갤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한 방향, 관람문화를 한 방향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관련해서 880만원 예산이 국도비로 내려 왔고 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2차분에 저희들 지역에 저희들 현재 캠핑장이 2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사업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용주하고 가회에 있는 사업장이 이번에 선정되어서 저희들 사업비 3,100만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 ICT관광 지원사업에 이거는 ICT는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열화상감지기하고 요즘 QR코드 전자명부사업비 1,500만원이 도비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저희들 내려왔습니다.
청정안심업소 시범사업에 198만원인데 이거는 방역약품하고 체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수 용태세개선지원사업에 인건비가 6,600만원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대장경테마파크에 6명, 영상테마파크에 방역안내인부임을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 이번에 댐물 방류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공공시설물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들 피해액이 도합 15억인데 우선적으로 급한 응급복구비를 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 과에 7,494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수해복구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는 당초에 내려온 게 국비로 명기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균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저희들 수도권 시티투어 운영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만원 절감하는 거고 유튜브 영상공모전에 5,000만원 예산인데 시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해야 되어서 밑에 부분에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사업에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우리 관내 여행사가 9개소가 있는데 1개 여행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지역에 오는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액을 두배로 증액해서 증액되는 금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형 DMO육성사업 2억은 저희공모사업에 관 위주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합천에 관광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사단법인 합천군관광협의회를 설립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도비 외에 영상테마파크에 손소독제하고 세트장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목재체험관이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앞에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우리가 7월부로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가 산림과에서 미처 확보 못한 예산이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과 재료비 2,500만원 도합 5,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KTX수도권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합천 홈페이지에서 군민의 소리에 나온 걸 과장님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그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군민의 소리에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KTX 수도권 시티투어는 지난 해부터 군의원에 와서 저희들 2027년 KTX 오기 준비단계에 지금부터 서울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9만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행사운영에 홍보하는 비에서 1억을 들여서 2027년 KTX 개통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순천에 지금 관광객이 순천역이 있어서 오는 효과가 있듯이 그 부분에 지난 민선7기 출범하면서 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자체 시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문제된 거는 이때까지 재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고향캠프를 했거든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모아 하는 거는 좋지 않겠다 해서 재외향우연합회에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향 방문하는 의미는 좋았는데 사실은 합천 발전하고 연관되는 사업은 제대로 한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없다기보다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향찾기 운영을 해서 고향 애향심을 고취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2016년부터 고향찾기 뿌리찾는 고향자녀 2세, 3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한 2?30명 억지로 했어요. 2년, 3년 예산을 주다가 최호석 재외향우회회장님이 자기 사비를 내서라도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해서 1,000만원 지난해에 보탰거든요. 재외향우회 회장님이 계속 보탤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해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개별적으로 오면 지원하는 게 안좋겠느냐 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3,000만원예산을 오픈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재외향우연합회도 이런 제도를 매년 하니까 신청하시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 신청 과정에 민원인 분이, 창녕분이 좀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 분이 공고를 왜 안했느냐 재외향우회의 특정인의 윤재호의원하고 이해관계하고 지정도 회장님하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업의 취지는 고향찾는 거고 그리고 1인당 공문을, 공고를 낼 때 1인당 20만원이 최대 지원인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영수증을 사용한 걸 가지고 정산하거든요. 실비로. 그러면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분이 왜 전체에 알리지 않고 신문에 공고를 안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자체평가에서 반성을 하는 거고 원사업의 고향캠프 사업은 취지는 저희들이 옳고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9월인데 지금 성과는 좋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9월달에 있는데 평상시에 20명인데 지금 신청을 150명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때까지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사실 부모 찾아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그냥 왔다가는데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관광사업체 도움도 되고, 150명 신청해서 9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9월까지.
150명 신청을 받았는데 9월말까지 갔다왔다 할 수 있도록 다 할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그래서 관광사업체 숙박업소나 식당에 가서 이용한 게 있으면 영수증가지고 정산을 해 줍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그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 처음에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할 때 1인당 20만원이면 한 가족 4인 기준이면 돈이 100만원 아닙니까?
자기가 왕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산하니까 1인당 10만8,000원 정도 실제 로 우리 지역에 썼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이거는 돈이 빠져나가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쓴 거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옛날에 형식적으로 하는 고향캠프보다는 앞으로 이게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말이 있는데 지금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목재체험관 그 주위에 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2의 관광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거기에 영상테마파크 있는 데 가 가지고 계속해서 희생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자꾸 번창해서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들지 말고 이거만 하지 말고 한 개를 더 남부에 하든 동부에 하든 하나를 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해 보는 게 안낫겠나 올 연말에,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 좁은 데 합천에 와서 해인사 왔다 가버리지, 영상테마파크 와서 씁니까?
다른 데 거창이나 진주로 해서 다 가는데 황매산도 마찬가지이고, 황매산에서도 전부다, 삼가에서 일부는 드시지만 진주로 다 가고 하는데 돈이 머무는 곳처럼 만들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안낫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도 당초예산 입력 기간이 내일까지인데 금방 위원님이 이전에도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일단 동부권 관광기초자원 조사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내년에 잘 좀 봐주시고 합천 전체가 균형적인 관광자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보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점심시간도 다되었는데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자꾸 봤던 걸 보는 거는 싫증이 나고 한번 보고 나면 두 번은 안보거든요. 청와대니 잘 해 놨지만 폭포니 볼거리를 많이 해 놨는데 과장님 머리 좋잖아. 좋은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영상테마파크도 지금 공간이 좁거든요. 좁아요. 좀더 확장해 가지고 볼거리가 더 있어야 첨부해서 사람들이 또 오고 또 보고 가고할 수 있지 거기서만 계속 운영하다 보면 볼거리가 작아서 오던 사람은 안오거든요. 그 주위에다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좋은 머리로 연구를 한번 해 보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제일 합천군에서 돈 벌어주는 데가 영상테마파크인데 잘 연구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열심히 연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1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창작갤러리조성 이거는 자체재원입니까?
어떤 재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처음에 하게 된 게 문화예술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19년도에 돈이 2억, 2억해서 4억이 있습니다. 4억 있는 게 이동률전문위원이 담당계장님으로 계실 때 도에 좀 합천에 아트레지던스 문화예술쪽에 확장을 해야 된다 도비를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있어서 그 사업을 좀더 폼 나고 문화적인 공간을 확충하자는 사업에서 문화예술과가 그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우리 공간 안에 하는 것처럼 애매해서 제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사업비만 주라 해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체재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창작갤러리 했는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창작갤러리가 처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적산가옥 안에 장기적으로 외부인이든 우리 지역 출신이든 작가 선생들이 오면 방 하나를 자기 이름 붙여줘가지고 가꾸면 거기가 자연적으로 창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예술의 거리가 안되겠느냐 적산가옥이 모양만 한 53동 있는 거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이화장예식장 뒤에 건물이 하나 노후화 되어서 썩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 공간에 창작예술촌해 가지고 갤러리를 하나 짓습니다. 지으면 저희들 구성은 대장경축전장에 초대정신은 이재효 작가선생님이 우리가 나무하고 인건비를 대주면 그분이 창작물을 제작해서 합천군에 기부를 하겠다고 MOU체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층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분이 1차적으로 개시를 하고 출향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갤러리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창작갤러리를 합니다.
○신명기위원 :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건물 50% 짓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추계비용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이번에 집중호우피해로 갈마산공원 어느 한 부분이 없어졌는데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관광진흥과에서 대책은 세우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고수부지를 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할 건지 아까7,400만원 복구비는 여기 복구비는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게 갈마산 징검다리부터 지금 떠내려간 갈마산공원 해 놓은 데까지 소관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가.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 하면 안전총괄과 하천 안이니까 그것은 호안을 쌓은 게 아니고 자연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 댐방류로 인해서 다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산까지 다 날라가버렸거든요. 갈마산이 우리 지역에서 가진 건데 지금 소관이 없다 보니까 뒷짐 지고 있으니까 군민한테 원망을 듣는다 징검다리를 누가 놓을 건지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묻는 도로를 복원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관련 부서를 모아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군민한테 설명을 해 줘야 군민들이 짜증을 안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아마 군수님이 국토관리청에 건설국장이 다녀오면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다 답을 들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7,400만원은 어디에?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정양레포츠공원이 떠내려갔습니다. 남정교 다리 밑에 있는 제당이 나가가지고 정양레포츠공원 위 부분에 남정교 이후부터 상당 부분 떠내려가서 거기에 호안을 공원사업을 하면서 호안을 쌓았거든요. 그게 모래가 떠내려가니까 공중에 떠버렸어요. 그래서 응급복구를 했고 다음 복구비를 특교세로 준다니까 10억만 되면 레포츠공원을 복구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묻는 구간은 아까 하천 안이라서 우리 관광에서 손을 대면 국토관리청 사람들이 제재를 가할 것 같아서 지금 조율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거는 체육시설과에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건지 효율적인 부서가 맡을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저 관광지 안에 한옥숙박업소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지난 번에 한옥사업자가 불난 데에서 자기가 손익이 안맞다 해서 안에 숙박시설을 3동이 있는데 그 3동이 사실은 축구대회 손님받기에는 단체로 올 때는 모르는데 개별적으로 오면 합천군관광지 이미지가 딱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오해를 받을 정도거든요. 공사를 집에 억지로 해 놔서.
다행히 그 업자가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금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앞에 보조댐 앞에 합천호텔 부지 안그래도 미래전략과에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게 250실입니다. 250실을 짓겠다고 지금 현재 의향서를 넣어놓고 있는 중인데 만약 250실이 다 건립되어 있고 이 한옥 이것도 있고 하면 어느 한쪽에 수요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제 개인적으로는 250실 짓는 호텔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합천은 소규모호텔100실 미만을 운영하는 게 손익에 적합하고 팬션형 그런 식의 시설이지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군수님이나 외부한테 250실은 이해가 안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식견 높은 민간투자자를 제재를 못해서 제 의견만 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실은 걱정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안에 한옥숙박업소 이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250실 이거하고 한옥숙박업소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되어야 됩니다.
만약 밖에 합천호텔 이게 250실이 된다면 이 안에 있는 한옥업소는 안지어야 되고 만약 밖에서 안 된다면 한옥업소는 좀더 잘 지어야 되고 그런데 나도 과장님하고 동감인데 현재 수요 공급 차이에서 보면 질은 좀 떨어질런가 모르겠는데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금방 소규모에 대해서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청와대 옆에 있는 거니까 한옥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요자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안에 짓는 모형을 손탁호텔 옛날 근대식 최초의 호텔입니다. 그런 나름의 의미를 줘가지고 조금 체험의 성격을 두는 거고 군전체 볼 때 미래적 투자사업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50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도 고민스럽고 군의 원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같이 걱정하고 활성화 대책은 세우는데 아직은 말그대로 투자의향서 제출도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좋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조언을 해 줄 때, 직언을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합천에 흉물스럽게 안남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상테마파크도 계속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영상테마파크 안이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건물이 있는데 부수고 다시 연출해서 영화를 찍고 싶은 게 있을 건데 그런 걸 하자면 어느 정도 약간의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약간 허름해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구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영화를 찍고 가면 좋은데 지금은 너무 시내화처럼 현대화처럼 지어놓으면 나중에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부수고 다시 짓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것보다 놔두는 게 좋은데 너무 투자해서 겁을 먹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한번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자꾸 투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우리는 시대물 컨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요!
고정자산처럼 부수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네들 가버리면 우리는 잘 해 놨는데 자기네들이 보면,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세트장의 생명은 촬영유치가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는데요!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돈 작게 들여가지고 고치고 연출하고 가면 그것이 자기네들을 원하면 너무 어리어리하면 돈 투자하려고 하겠나?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꽃 그것 잘 크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번에 위원님 그때 한번 가신 거 안있습니까? 그 터널 지금 작업하거든요.”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지금은 무슨 꽃입니까?
코스모스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코스모스하고 일부는 백일홍 심는 겁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가을쯤 되면 코스모스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숙박업소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합천호텔 250실, 영상테마파크, 국보테마파크의 호텔, 일 안하고 전 군민이 합천에 자러 와야 될 정도인데 정말 이야기꺼리가 있는 산청 예담촌이나 안그러면 전라도의 한옥체험 이 정도 아니면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또 이름 얻고 우리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캠핑장도 많지 펜션도 많지 그래서 호텔도 그저께 말이 많았는데 250실 조금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합천하면 영상테마파크인데 청와대도 있고 영상테마파크 있고 우리가 기준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물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저쪽에 출렁다리라든지 안그러면 고정다리로 해서 보조댐쪽으로도 한번 관광을 펼쳐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활성화에 관광이 제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째가 무겁겠습니다. 담당 과 직원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춘지 : 체육시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체육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임춘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체육시설과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 39억2,925만8,000원에서 이번에 3억688만2,000원 증액된 42억3,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 성립전 1억3,952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성립전으로 958만9,000원이 증이 되었고 기금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급여72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성립전으로 53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8월 1일 이후 호우피해응급복구 성립전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송및통신 시설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복지관 노후배관교체 복지관 지하 1층 바닥 및 화장실 출입문정비사업 집행잔액 1,178만4,000원과 6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취미교실운영에 있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4,000만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다 보니까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목욕탕 및 난방시설연료비 240만원, 전기요금및제세에 7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에 문화예술회관에 관리에 국내여비 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정비 사무실 등 전기시설정비 보강에따른 1,000만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체육공원관리에 재료비 핫들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약재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8월 1일 이후 호우피해응급복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죽정정비사업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감리비 집행잔액 1,220만5,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향후 공사 마무리 된 뒤에 주변정비환경 정비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수해피해 긴급복구사업 1억3,95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육성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상남도생활체육 대축전출전 1억3,000만원과 노인생활체육지원 2,500만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급여에 1,4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체지도자 충원에 따른 3개월 급여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지원 임시인력보강에 따른 852만1,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진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53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지원 2억9,000만원, 전국및도단위체육행사지원에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체육회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2억8,000만원, 군민체육대회행사 지원에 3,000만원,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1억3,600만원,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에 체육회 운영보조금에 4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청년 사회첫걸음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체육회 인력지원 3월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입니다. 144페이지 북부권 골프연습장 설치 9,910만원을 삭감하고 남부권 골프연습장 설치에 1억7,5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병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북부권 같은 경우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예상후보지가 면적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미룸에 따라서 금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남부권골프연습장은 현재 부지가 용역이 필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와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1억7,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병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의 경우 현재 그라운드골프장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격 확장에 따른 부족사업비와 화장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북부권과 남부권 각각 90만원해서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천후게이트볼장 전자득점판 설치 현재 2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설치된 2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백 곡내게이트볼장 전천후조성입니다. 시설비에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쌍백 곡내게이트볼장 경우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설치함에 따라서 기존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폐기물처리비와 일반구장 한 면 증설에 따른 예산과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용역비 등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불가피하게 1억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삼가 그라운드골프장조성입니다. 시설부대비에 221만원을 삭감하고 이 금액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현재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주변 정비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정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2억7,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5억이 군비로 부지매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추경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사업 추진시 부지 확보가 원활히 진행될 때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경남FC시군데이 운영에 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사 미개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체육회 운영 보조금 증액된 게 품목이 뭘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463만8,000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청년 사회첫걸음지원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대한체육회에서 합천군체육회로 지원되는 부분과 50% 나머지 군비를 체육시설과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144페이지 쌍백 곡내게이트볼장 전천후조성 본래 4억이 예산이 되어 있던 거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거기다 1억8천을 추가 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 게이트볼장 한 면 조성하는데는 전천후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곡내같은 경우는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한 면이 있습니다. 있고 게이트볼장 옆에 관리동으로 건축물이 한동이 더 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해야 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형태의 건축물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곡내같은 경우는 그 지구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변경해야만 우리가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변경에 따른 용역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잔디구장과 건축물 철거비, 일반구장 한 면의 추가로 하는 비용 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돈이 더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 이게 물론 1억8천 추가로 해서 내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도 사실 너무 과도하다 게이트볼 하는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몇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늘 1억8천이 또 올라오니까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오고 하는 지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가사실대로를 말씀드리면 게이트볼 인원 5명, 6명도 안 됩니다.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등록된 인원도 그것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원 수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장담하 건데 2˜3년 내에 문 닫습니다. 지난번에도 4억 책정되었을 때 이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라 이거 잘못되었다 물론 통과해 줬지만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고 거기다가 한 면을 더 해 준다! 한 면도 할 인원이 없는데 한 면 더 해 주면서 1억8천을 더 투자해 준다!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데 돈 쓸 데 많은데 물론 거기에 군수님 공약이라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이야기를 해서 나도 이해를 하지만 거기다가 더 1억8천 증액해서 다시 올라온다 이거는 조금 의회에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가 되면 1억8천이 아니라 5억 들여서라도 활성화 될 지역이라고 하면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민간인들 체육시설을 위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 제가알기로는 지금 등록된 인원이 7명인가 8명인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쌍백에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마라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쓰지 불필요한데 왜 쓰냐 했더니 젊은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군에서도 나갔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의논을 했을 겁니다.
면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 4억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줬는데 지금 또 추경에 1억8천이 더 올라오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면, 그 면만 해 가지고 살려가지고 해 줘도 충분하지 한 면 더 늘릴 필요 없습니다. 운동할 인원이 없는데 한 면 더 늘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꾸 군의 과장님들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연계성이 안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4억에도 너무 안 된다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1억8천이 더 들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분명히 시장조사도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증설해 달라는 소리는 안했을 겁니다. 증설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증설이 아니라 이걸 아예 없애자고 저도 가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면장님하고 의논하고 설득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두 개 마을에 이장님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 놀이터 할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지역구이기도 지역구 욕을 얻어먹을까봐 사실 반대를 못하고 이걸 안 된다고 했지만 다 이거는 쌍백면민들한테 물으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에 뭐 하러 투자해! 다른 데 쓰지 그러지 거기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체육시설과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많아가지고 활성화 될 것 같으면 5억을 들여서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장조사도 다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대양면에 체육관 시설 짓는 거 땅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걸로 했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공모는 올해 5월에 올렸습니다. 공모 결과가 아마 9월말이나 10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양 꺼는 가장 희망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공모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 체육시설과장 계실 때 제가 의논하고 시설과장도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1,000평정도 땅 수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남아있는 땅이 한 300, 400평 더 남아있습니다. 체육관 부지 외에.
그래서 이왕 체육관도 짓고 체육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남은 한 300평도 더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체육공원도 하는 게 대양면민들의 바람이거든요. 대양면민들 바람이고 지난 번 체육과장님도 그것도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대양면에 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년도예산에 한 300평 내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3?400평이 남아있는데 자투리땅도 아예 체육시설 할 적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체육관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144페이지 북부권 골프연습장 남부권 해 놨는데 북부권에는 할 위치 장소가 없어서 연기를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아닙니다. 그 북부권에 공문을 보내서 후보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야로면에서 추천이 올라와서 현장 실사를 해 보니까 골프장은 토지 형성에 따라서 비거리 위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석하고 방향을 설정해 봤더니 부지가 조금 짧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리가 몇m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한 2?30m 범위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60m 기준까지는 삼가는 몇m 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삼가는 6타석에 25m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길이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길이 25m 되면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 동호인들의 입장에서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인 골프연습장이라기보다는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규모의 수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요구가 많습니다만 부지 형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타석을 늘리고 비거리를 짧게 하든지 또 어떤 곳은 타석은 줄이든 비거리를 길게 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습니다.
틀림없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타석도 많고 길이도 길면 좋을 텐데 다 수용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했을 때는 권역별로 형평성이라든지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권역별 시설을 A형, B형 해서 범위를 정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석이,
○정봉훈위원 : 합천군의 골프 권역별로 해서 각 단체 골프협회에 회장들이 모였을 때 합천읍에, 대양면에 있는 골프상권이 거의 80m 되니까 60m 기준 이상은 하지 말자 이리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삼가에는 타석이 6개 20m 하면 2억7,500만원 증액되어 더 들었는데 이거는 땅 부지 사줘가지고 그래서 2억7,500만원이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아닙니다. 땅은 별도로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공원부지 안에 있어서 땅 매입은 따로 하지 않았고 지금 관리 타석이 들어가는 건축물하고 여기는 구역 자체가 유원지 일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제외시키는 용역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용역비가 일부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타석을 늘리다 보니까 타석을 늘린다는 것은 건축물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좀더 더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추정한 설계대로 해 보니까 이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설계 금액이 전액이 1억7,500만원이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1억7,500만원, 1억, 2억7,500만원 가지고 타석이 6개 25m 2억7,500만원 든다! 좀 그렇기는 그렇네요.
동부쪽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 이렇게 출발할 때는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 3개 지역만 하면 사실은 다른 지역은 골프장이 있거든요. 민간인이 하든 관에서 설치를 했던 있기 때문에 이거 출발할 때 동부권을 쌍책면에 있는 것을 동부권이라고 보고 남부권, 북부권 사실은 출발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3개 권역만 하면 권역별로 일단 골프연습장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출발했던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권역별로 1개소를 하더라도 거리적인 불편사항이나 또 주민들 수요가 늘어나면 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기틀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지 권역에서 아니면 어떤 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 읍면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우려가 있다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동부권은 일단 기존에 있다고 전제하고 북부, 남부권을 다 설치한다음에 추가 수요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남부권에는 삼가에 있으면 대양에도 있는데 대양에는 여기 하고 있는데 남부권에는 설치를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합천, 대병에는 근 9억 들었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대병은 사실 관광지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봉훈위원 : 한 9억 들여가지고 하고, 동부는 그러면 골프장이 3개, 4개 있습니다. 덕곡에 있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쌍책에 있고,
○정봉훈위원 : 율곡초등학교에 하나 있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학교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우스에 또 있습니다. 하우스에 하는 것도 있고 쌍책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는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옛날 에 말씀드렸을 때 권역권으로 삼가, 북부, 동부 초계는 부지까지 정해 놨습니다. 축구장 옆에 부지까지 정해 가지고 여기는 족구장, 여기는 골프연습장, 이리 정해 놨는데 쌍책에는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쌍책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면장하고 몇 분이 군수 면담을 가가지고 거기는 닭장같이 딱 조그마하게 해 놨는데 어느 날 군수님이 가서 면담하고 나서 길이를 늘린다 하더라구요. 있는 것 다 뜯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에는 초계가 중심입니다. 적중, 청덕, 쌍책, 초계 이리 모이는데 그런 장소에서 했을 때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부권에는 유원지 거기 옛날에 축구장하고 있는데 거기 말이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체육공원 내에.
○정봉훈위원 : 체육공원 내에 짓는다는 말이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초계 동부권에도 축구장 옆에, 대공원 옆에, 체육공원 내에 한다고 해 놨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 남부권 짓고 나면 북부에 야로에 하든 가야에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선을 딱 정해 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계도 새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45페이지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해 가지고 55억이 삭감이 되었네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7억7,3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균특예산입니다.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1년차분 지금 7억7,300만원을 받아놓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균특자금이라도 내려 왔으니까 어떻게 쓰시려고 놔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거는 부지 확보되면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정봉훈위원 : 용역설계를 하든지.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렇게,
○정봉훈위원 : 그렇게 이용하시는 금액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폭우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망가져서 고생이 많으시죠?
와중에도 비가 와서 그런 데도 고교축구를 성황리에 마쳐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병 그라운드골프장확장사업에 1억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처음 할 때 규격이 안맞다 하더라구요. 처음 할 때 왜 규격을 안맞추어 가지고 했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 대병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댐입니다. 댐이고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대병소재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잠시 머물게 해서 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류지처럼 조그마한 쉽게 말하면 저수지 형태로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활용하면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부지를 매입시키자.
○최정옥위원 :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네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 방향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부지 자체가 안나왔고 규격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없었던 사항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규격이라는 부분의 이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옆에 유휴부지가 조금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장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확장하고자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대병은 그라운드골프 회원이 몇 명 됩니까?
그리 많지는 않을 건데. 게이트볼을 많이 치거든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바로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축구대회 때 보니까.
○최정옥위원 : 규격을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미 기존 구장 내에는 잔디를 다 조성을 했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투입을 하면 어차피 군민들이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정도 부분에는 수용해서 해 드리는 게 안좋겠나 현재 축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데 축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사실 없어가지고 불편이 많더라구요.
○최정옥위원 : 축구장 그 옆에도 화장실이 없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대회 할 때도 화장실이 없어서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해소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최정옥위원 : 1억 가지고 화장실까지 확장하고 싹다 같이 될 수 있네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 한 6?7,000만원 정도 합니다. 확장하는 부분은 토사같은 거 이미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한3,000만원 정도만 되면 확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전에 쌍백 곡내게이트볼장 질의하셨는데 지금 치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제가 사실 체육시설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주민들께 여쭤보니까 회원들이 몇 명이나 한 18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회원이 작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정도 되면 한 면이라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인구도 줄고 주민들도 연세가 많으신데 실제 많이 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들은 사실주민들 욕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쌍백도 가보고 묘산도 가보고 치는 분들하고 만나봤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내공간에는 활용을 하는데 실외에는 안하더라구요. 풀까지 나있는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에 왜 바깥은 활용을 안하느냐 하니까 실제 현재 주민들이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는 부분은 한 면만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들 욕심은 우리가 구장을 가지고 있고 하면 인근 면이나 인근 마을에 행사나 대회를 하게 될 때는 사실 한 면으로 부족하다 조금 과하다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용하는 김에 한 면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고민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안타깝다 진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또 행사도 한번 정도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측면은 많았었는데 회원 수는 한 18명 정도 있고 자기들은 더 인근마을까지 하면 앞으로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안그래도 돈 쓸 데가 많고 돈도 없는데 회원이18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돈을 투입해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4억이 투입된다는 거는 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든 것 중에서 돈도 너무 많고 많이 투입되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해 전에, 두해 전보다 사실 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경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천후게이트볼장 한 면에 4억이라면 하면 작지 않은 금액은 맞습니다. 쌍백 곡내뿐만 아니라 지금 율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명기위원 : 투입될 금액이 대략입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내역서가 나온 금액입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게 될 상황에서 기존 게이트볼장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배치나 이런 관계때문에.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18명 보고 한 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임재진위원 : 18명이 아니고 7˜8명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뜯고 다시 투입한다는 거는 지금 안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긴급 투입해야 될 수해라든지 많은데 이거 8명 정도 보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서 해야 될 꼭 이유가 있느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춘계, 추계 코로나 때문에 축구팀들이 많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고교 추계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추계하고 춘계하고.
○신명기위원 : 춘계는 없어져 버렸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춘계를 뒤에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춘계를 이번에 24팀밖에 안왔잖아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평소에는 60 내지 70개팀이 오는데 유치비가 3억5,000만원, 춘계는 3억5,000만원, 추계는 3억7,00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 60개 내지 70개팀이 오는데 지금 올해 24개밖에 안왔는데 이번에 춘계는. 이 금액을 60개 내지 70개 유치하는 금액으로 24개밖에 안왔는데 이 금액이 투입이 다 되었습니까? 유치비가.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일부 금액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추계에 7,000만원 반환 받고 춘계에는 5,000만원 반환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축구는 춘계는 끝났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춘추계 다 끝났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번 수해로 못쓰게 된 축구장이 많은데 여자축구대회도 연기된 줄 알고 있는데 축구장 때문에 연기되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축구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축구장으로써 대회가 가능하고요, 한번 연기되면 연맹에서는 합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대회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기존 확정되는 지역의 대회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합천에서 연기된 대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에 합천군에서 여자전국축구선수권대회를,
○신명기위원 : 추계?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신명기위원 : 11월달에?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제일 시급한 게 저 상태로 놔두어가지고 축구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곡내에 게이트볼장 이런 거 힘을 쓰지 말고 지금 축구장이 이렇게 많이 부서지고 야구장이 많이 부서지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도 내가 기획감사관, 실장님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케줄 따라 움직이지 합천의 사정 봐가지고 축구장이 없다고 해서 합천에 축구장이 없으니까 합천의 축구장 지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기다려주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면 다시 유치하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우선순위를 시급한 게 뭔지 똑바로 가려가지고 지금 현재 축구장이 그렇게 부서져있으면 곡내 게이트볼장 이런 걸 신경쓰지 말고 축구장, 야구장부터 먼저 예산확보해서 체육시설과장님으로써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써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나 확보해 놨습니까? 축구장 고치는데.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축구장 국도비 수해복구비를 군민체육공원에만 8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80억 확보해서 언제든지 설계 끝나면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예산 확보해 놨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현재 신청을 해 놨고 아마 확정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안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다른 데 가버리고 나면 오기가 힘이 듭니다. 오기가 힘이 드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봐가지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 가지고 하루빨리 축구라든지 기존에 있던 거 남한테 안뺏기도록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과장님 내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곡내 게이트볼장 처음에 순수한 취지는 위의 뚜껑만 씌워주는 걸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뚜껑 씌우는 걸로 했었는데 자꾸 확대가 되어 가는 겁니다.
도대체 면에서 면장님이 이 사업을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쌍백면에서도 이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1억8천이 올라간 것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신명기위원 말씀하셨지만 7˜8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너명입니다. 서너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쌍백 면소재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한 면을 더 늘려가지고 이야기하시지만 한 면을 다른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면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 달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같은 면에서 하는 거 사실은 거기서 대회 유치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내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생각을 해도 이거는 무리수가 따르고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누가 예산을 자꾸 올려주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4억도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뚜껑만 씌워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느냐 지금 현재 그 인원 봐서는 뚜껑 씌워주는 것도 사실은 과다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예산이 4억이 되어 있지만 더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절약해서 쓰고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되지 1억8천 더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5억8천을 가지고 투자하겠다 그것은 제 지역구지만 쌍백면민들도 그것은 사실 용납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 할 데가 천지만지인데 거기다가 5억8천, 지난번에 4억 들인다고 해도 저한테 미쳤다고 합니다. 평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다가 무슨 사람이 뭐 있다고 4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 주느냐 미쳤다고 합니다.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 가지고 여론을 해서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한두 사람이 자꾸 지역구에 돈 들어온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참 진짜 나도 지역구의원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모두들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역구의원만 아니면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죽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여론이 나빠질까봐 사실 이야기를 못할 따름이지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처음 에 군수님한테 원하는 게 비가 오면 할 수 있게끔 뚜껑만 씌워주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지고 다 뜯어내고 다시 한 면 더 넣고 해서 추가가 들어가고, 이거는 아닙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한 면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붕 씌우는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체육시설을 할 수 없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만들게 되면 법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도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에서 공사를, 예전에 지금 해 놓은 거는 군유지에다가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적법화하다 보니까 전천후 건축물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발생하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을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고 설 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자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합법화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이거는 이리이리 해서 여기는 이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되는데 무조건 해 준다고 해 놓고 자꾸 해 주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안되는 거는 욕 얻어먹어도 안 된다고 하고 못해 줍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진짜 여기에 쌍백면민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 5억8천 들여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군에 다른 거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야 줘 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필요없는 거를 면민들한테 그렇게 꼭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도 그렇게 해 주면 아무리 군수공약이지만 군수공약도 해 주는 것도 있고 못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진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오늘 책 보고 해서 나도 저녁에 쌍백 가서 의논을 해 보겠지만 지역구에 한번 의논을 맞추어보고 하지만 지역구에서 진짜 이거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같은 데 뭘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와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하려고 하다가 왜 이리 했노 이만큼 넓혀야 하니까 하면 하기 싫으면 치워버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막 선심성으로 해 주고 하는데 내가 작년에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잘 하는 걸로 하면 될 것이고 남부에 삼가 골프연습장 1억 750만원 증 되는 부분의 내역서, 도면하고 다 있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거는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번?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현재 골프연습장이 대병에 하나 있고 남부에 짓고 있고 동부에 짓고 있고 북부에 골프장이 전무한데 지금까진 이 부분은 적절한 후보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다시 유효한 거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유효하고 이거는 체육시설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파크골프지도사, 지도사는 여기 아니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생활체육지도자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생활체육지도사!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우리 담당 부서가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파크골프 생활체육지도사가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현재 지도사는 총 11명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1명이 어디어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파크골프는 1명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명이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체육회 소속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 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사람이 어디로 교육을 나갑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생태공원에.
○최정옥위원 : 이름이 뭔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함)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름은,
○신명기위원 : 왜 내가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파크골프가 붐이 일어나가지고 파크골프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사가 없는데 지도사를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배치를 해 줄?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생체지도자는 사실,
○신명기위원 : 생각이 있는지?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전체 TO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전체,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도사를 앞으로는 요구가 있으면 지도사를 배치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TO는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파크골프지도사도?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종목별로 지도자를 선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TO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명 TO가 다른 데서 빠지는 바람에 합천에 달라해서 한 명 정도 충원할 계획인데 앞으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그쪽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안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를 충원하든지해야 하는데 충원할 경우에는 도에서 합천군체육회에 TO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TO를 받을 때 파크골프분야로 모집하면 충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파크골프지도사를 요구를 하면 검토 의사가 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파크골프지도 사가 한 사람이 체육회에 있다 안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최정옥위원 : 그분이 파크골프 붐이 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후 같은 데는 진짜 밀려서 못치거든요. 구장이 그리 크도.
그런데 그 사람 있다는 것도 모르던데요?
그런데 나와 보지를 않는 것 같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계장님 확인 좀 한번 해 가지고 지도사가 있다면 그래도 파크골프장에 얼굴이라도 회원들이 알아야 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은 알아야 어떻게 지도라도 받을 수 있을 건데 지금 백남극씨가 지도를 자기가 기부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도 사가 있다는 걸.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있는데도 현장에 안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정옥위원 : 안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담당계장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 말씀처럼 파크골프분야의 지도자를 기회가 된다면 채용을 해서 주민들이 파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이 참여도 하고 있으니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 주면 그것을 주입시켜가지고 내 노력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내내 나와가지고 가르쳐주고 하더라구요. 배우라 하고 이야기도 하던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고는 상관없는데 전반기에 현장 갔을 때 적중에 초팔정에 갔었거든요. 그때 규격에 맞는 궁도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 하기로 했는데 또 과장님 바뀌어서 없어진 거는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저도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활 쏘는 사대라고 말씀드리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대회를 하려고 하면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사대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과녁까지 부기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모든 사업은 더군다나 행정기관은 군민들이 믿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믿고 있는데 과장님 바뀌었다고 일이 지속이 안 되고 또 바뀌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몇 명 나오지 않는 골프장이가? 쌍백에 방금.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해 주니마니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아, 게이트, 궁도장은 그래도 문화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고 대회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고 제대로의 규격을 맞추어가지고 해 달라는 겁니다.
대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규격을 맞추어가지고 해 달라 했으니까 그대로 추진이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 임춘지 :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