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관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전략과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1개 관과소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예산실장조수일입니다.
코로나 예방과 합천댐방류대책 활동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임춘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합천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거의 확정되었으니까 그렇고 KTX 남부내륙고속철도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합천이 정확한 계획을 못그리고 몇 년 내에 비전 제시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황강취수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맞닥쳐가지고 만약 황강취수장 결론이 난다면 합천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을 것 같고 양평인가 그런 데 갔을 때도 황강취수장 문제를 정부에서 밀어붙여야 할 것 같으면 어찌 막으면 좋지만 못 막을 때를 대비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이런 걸 위해서 합천이 계획관리지역, 공단지역 이런 게 있으면 안그래도 5개년 계획 내 지금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대비해서 허가를 많이 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걸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취수장문제라든지 이런 게 공고가 되고 나면 정부에서 취수장 문제라든지 되면 허가 내는 조건에서 11개 법령에 좌우지간 1백 몇 개가 안따라붙습니까?
그러면 합천은 그냥 이대로 앉아서죽어야 되는 거라 지금 현재 실장님 여러 개 많이, 내년도 할 일하고 올해할 일하고 많이 하셨는데 정작 군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민간투자자들 바라지 말고 군비라도 있으면 정확한 게 나오는 것 같으면 군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 주십시오 이리 이야기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군민들 충분히 따라갈 건데 이런 거는 다 빠졌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뒤에 보면 합천호텔 건립 이런 것도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오죠. 객실 한 개를 분양을 해 가지고 전부다 사기꾼들이 있어가지고 한 개도 안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한 8만명인가 피해자가 있다 안합니까?
합천도 합천호텔 건립하려면 호텔 한 개 한 개 분양권해서 한다는 게 그것 있으면 아예 받지 마소. 합천도 전에 밑의 것 짝 납니다.
투기꾼들이 있어가지고 합천에 안그래도 힘든데 이미지만 나빠지고 본인이 직접투자를 해서 할 것 같으면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할 것 같으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축구대회 이것도 지금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내년도에 여자축구 말고는 그대로 계약이 될 겁니다. 여자축구는 지금 한참 열리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와 협의하러 올라가는 단계에 있고 별문제가 없으면 여자축구도 그대로 유치를 안하겠느냐.
○신명기위원 : 축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이 망가져서 그렇지 전국고등학교 축구라든지 유소년축구라든지 자기네들 성적이 있어가지고 성적을 반영해서 고등학교를 하든지 대학교를 가든지 그렇게 축구경기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서 그렇지 다른 데는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축구선수들이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현재 정작 빨리 해야 될 거 축구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안하고 우리 축구장 고치도록 기다려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가고 나면 1년이나 2년 계약해 버리고 나면 다시 갖고 오기 힘듭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다른 거는 놔두고 축구장같은 거는 돈 내려와 있으면 먼저 고쳐야지요. 고쳐가지고 빨리 해야지요. 안뺏겨야 될 건데 이런 거는 왜 손을 놓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개인사업 추진하는 모양으로 설계도 안하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설계를 하면서 설계기본기간이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고교축구 부분은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고 11월중에 여자축구도 지금 기존 구장을 활용해서 내년도사업 안뺏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계획을 군정에 대한 군민의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 군정업무 보고시에도 그림을 그려서 읍면정보고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KTX관계부분 황강 중심으로 개발 합천호 중심의 개발, IC중심으로 해서 성산지구나 덕정지구에 성장관리지구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로관리계획이 바뀌는 해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리 그림을 그리더라도 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안되면 개발이 늦어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바로 투자자들이 나타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부분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부분들은 지금 용역을 주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라든지 토지 매입하는 부분들은 그런 준비 단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침체된 합천군을 살리는 부분이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금 절호의 기회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지역에 민간투자자들을 개발해서 많은 돈을 합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조급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안그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주시고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을 때는 합천군 군민들도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군의원을 떠나서 일반 군민으로 봐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방금 이야기 했듯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나고 KTX 남부내륙고속도로가 있으면 지금쯤은 KTX 노선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느 노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쪽에 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할 것이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합천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겠고 민간투자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속기에 좀 빼주세요.
(10시 22분 기록중지)
(10시 22분 기록개시)
○신명기위원 :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축구장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진행 안하면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내년 춘계도 걱정됩니다. 내년 춘계도 못할 형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추계가 다른 데 가버리고 춘계도 다른 데 가버리지 이러면 그쪽에서도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을 배제하고 합천에 오리라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정부예산이 하려면 모든 절차가 있겠지만 절차를 무시를 못하지만 절차를 너무 따지지는 말고 현실에 맞도록 희망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수해복구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 온지가 지금 보름도 안 되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앞서서 하려고 지방교부세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도 확보해서 13억을 먼저 가져와서 복구하고 지금 설계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어느 시군보다 먼저 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데 투입 안하고 특별교부세 받아서 수해, 특히 체육시설에 먼저 선투입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복구하는 모습이 안보여서 그렇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복구해서 내년 대회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할 말은 많으나,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합천호텔 부분은 신명기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하고 MOU체결한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투자 의지가 있고 우리가 유치 의지가 있고 해서 MOU체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MOU를 협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접합하지 않다면 감히 버리고 투자 의지가 있고 재정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MOU체결 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실장님 합천호텔은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방 한칸에 팔아가지고 투자유치자를 모집할 것 같으면 하지 마소. 전국적으로 한 8만명이 손해를 봐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천에도 답습한다면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협정서 체결할 때 재정 규모라든지 투자 규모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전지구에 LNG발전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군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금년 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 9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 승인이 아직까지 안났습니다. 6월달에 한다는 부분들이 아직 늦어져서 금년 내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산자부를 통해서 계속 알아본 결과 11월 중에 할 것이다 기본계획이 안떨어지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라든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가끔 전화 와서 빨리 토지매입을 안해 가느냐 이런 분도 많고 또 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우려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임재진위원 :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역구에 나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물론 매입을 안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안들어가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항상 나가면 묻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림이 한2년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 물론 수급계획이 발표되면 하겠지만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에너지발전소가 들어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년 동안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반대하는 주민도 많아지고 자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데 지난번에 삼가 이장회의에 와서 에너지발전소에서 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진행할 때는 에너지발전소가 주 였는데 지금은 설명하는 걸 듣고 보면 에너지발전소가 주가 아니고 태양광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틀린다 처음에는 에너지발전소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승낙해 주고 주민여론해서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삼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에너지발전소는 구석에 조그마하게 들어가고 동리라든지 좋은 벌판에 옛날에는 산을 깎아가지고 LNG에너지발전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장회의 때 와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삼가 동리 전체 논 좋은 농토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니까 동리주민들은 죽어도 그것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제대로 빨리 그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주민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있는 거고 안그렇습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해도 LNG발전소가 주가 바뀌었다 완전히 LNG발전소가 목적이 아니고 태양광 하는 걸 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 기간도 설명할 때 보니까 1차에 태양광하고 2차 태양광하고 맨마지막에 LNG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렇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거하고 완전히 100% 틀린 겁니다. 그 부분, 또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중간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LNG발전소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 동리 농토를 해서 태양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계획이 틀려지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이 틀려져버리니까 사람들이 군에서 하는 일을 믿지를 않는 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빠른 시일 내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간다 아웃트라인을 잡아줘야 주민들이 앞으로 공사를 하면 자기들 대책도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1년 반, 2년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안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가지고 군에서 이왕 시작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게끔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그림이나 계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부분은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렸고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태양광 100메가와트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규모가 줄어서 73메가와트 합니다. LNG발전소는 틀립니다.
LNG발전소가 500메가와트에 주가 LNG발전소이고 태양광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당초에 그림이 100만평을 해서 태양광을 그림을 그렸는데 한 30만평이 줄어들어다 보니까 산 있는 부분을 줄이고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그린 부분들을 아직까지 설명을 못드리는 부분은 정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승인한 사항과 변화가 있을 경우의 문제 이런 부분때문에 11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윤곽을 가져와서 가시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홍보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중심이 되었던 부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줄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 모양인데 담당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한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동리 2개 마을주민들이 이장회의 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주거지역 근처에 태양광 오는 거는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태양광은 안 된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지면 모르지만 지난번에 와서 설명할 때 동리 동네 뒤에까지 완전히 오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지난번에 동의를 해 줬지만 지난번에 동의해 줄 때는 그런 뜻으로 동의해 준 게 아니다 동의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태양광이 주거지 가까이 와서도 안 된다 그리고 좋은 들에 좋은 농토에다가 물론 공사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거기다 하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도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개편계획이 오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남부발전이 오면 우리 지역에 이익이 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오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 대체 윤곽은 있습니다만 아직 설명을 못드리는 것이 제일 주민들이 제일 답답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원사업들을 반경 5키로 내에 댐지원사업처럼 매년 얼마나 가는지 또 주민들이 태양광을 참여할 경우에 호당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관심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 토지보상을 하면 토지보상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남부발전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의문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듣고 지금 두달 정도 남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정봉훈위원 :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해 주시고 합천 후배공무원들도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합천 경제도 침체되고 댐방류로 해서 피해 때문에 보상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감사관들도 고생하시고 계장님들도 욕보시는데 합천군도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황강취수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합천군에서는 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황강취수장 문제도 군민대책위를 구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안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우리군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했을 때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데 먼저 황강취수장 문제를 합천군이 꺼내기는 뭐하지 않느냐 반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부산 이런 데는 취수장을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요청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만약 올 경우에 이 부분은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대응하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 의회에서 취수장반대군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군의회에서는 민간대책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합천군 행정에서 문준희군수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환경위생과에서 대책을 다음에 급하게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행정에서는 대책할 수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에서는 합천군민들의 전체 뜻이 취수장 하는 부분은 반대입니다. 행정기관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논조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만약 이 부분이 반대가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빅딜사업 같으면 행정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정부안이 황강취수장에 대한 부분의 합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주민공청회 하듯이 예를 들어서 각 면에 10명씩 모셔가지고 합천군은 행정에서 플러스 군의회 이래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합천군 17개 읍면에서 다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해 보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양평군의회하고 옥천군에 갔다왔습니다. 양평군 전체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다 묶여있습니다. 취수원이 1, 2, 3, 4, 5, 6해서 팔당댐에 너무 많이 있어서 이 분들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상수도보호구역, 옥천군에는 87%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흥정을 할 것인가 절대 죽어도 반대할 것인가 두 가지를 물어봅디다. 저희들은 죽어도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합천군 전체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군의회와 민간공동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합천군 행정에서도 같이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가야나 삼가, 가회나 덕곡 같은 데는 아무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공청회를 해 보고 주민설명회를 들어보고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막아가지고 이분들이 반대하면 합천군이 앞으로 30년 뒤에는 소멸될 군이라고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10년 뒤에는 저희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 자체가.
남부는 남부쪽으로 떼어갈 것이 고 북부는 북부쪽으로 떼어날 것이고 동부는 동부쪽으로 갈라지고 이리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군은 대전에서 40분, 30분 거리입니다. 그 인구가 5만입니다. 양평군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거기도 계속적으로 규제에 의해서 양평군도 소멸위기에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편입을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해 가지고 11월이나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면 공청회나 그리 하면 합천군이 더욱더 똘똘 뭉쳐가지고 단합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황강취수장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이나 재외향우 모두가 합심해서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댐방류로 인해서 대책위가 거기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댐방류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온다든지 모든 군민이 황강취수장 중심으로 몰입해야 될 단계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단계가 11월달이 되든지 12월달이 되든지 저희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고맙습니다. 꼭 그리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군의원에서 매일 질책만 하는데 칭찬할 거는 안해야 되겠습니까?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연대상과 매니페스토 수사례와 전국지자체 KBS실천본부 이행 대상이니 이런 상을 받는다고 열심히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노력하셨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직업전문학교 이전 유치를 해 오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만이 안놓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많이 탈 때는 하루 5천명 내지 7천명까지도 주말에 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지금 운영관계를 장기간 10년간 할 수가 없어서 5년을 당겨서 그분들이 5년 동안 수수료 받고 나가도록 이자율이 부담이 됩니다. 빨리 조기상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최정옥위원 : 모노레일이 고장이 자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즉시 운영팀들이 기술진이 와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모노레일 거리가 좋거든요. 다른 데 비하면. 좀더 볼거리를 산을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관광객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돌아나오는 걸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올라가는 차를 중심으로 해서 돌리면 내려올 때하고 갈 때하고 틀리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바로 타도 되고 지금은 올라가서 기다리고 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타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할 때 불만이 좀 있고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타는 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줄을 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모노레일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테크가 되어서 걸어가는 젊은 사람은 많이 걸어다니거든요. 걸어가도 충분히 되는 거리거든요. 거리라서 모노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볼거리를 좀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조금 전에 합천호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MOU만 체결했지 MOA는 언제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MOA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의지가 확실한 부분은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투자 의지가 강합니다.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짓는 거는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후에 확정선을 착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만약 토지매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를 예탁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집을 짓는 부분으로 차후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문제지만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집을 짓도록 관리계획을 바꾸는 용도를 바꾸는 그 선행이 되어야만이.
○최정옥위원 :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산 있는 데 그 부분을 말합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 그것을 저쪽으로 토지매입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토지매입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게 우리 호텔부지가 그 옆에 굉장히 좋은 부지거든요. 좋은 부지인데 지금 민간인한테 넘어가지고 민간인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투자는 누가 와서 100억이 있니 얼마가 있니 해 가지고 맨날 투자한다고 와서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할 때 열정적이고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호텔이라는 게. 우리 합천군보다 더 큰 거창군도 호텔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경영을 못하고 노인 그것으로 만들어놨는데 거리야 우리보다 조건은 좋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매입을 해 줘버리고 나면 우리는 칼자루를 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칼자루를 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매입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잘 세워서 TV도 계속 방영되고 하지만 호텔을 분양해서 하는 그것은 실패거든요. 정말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하기 전에 모든 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신중하게 내가 퇴직해서 이 땅을 지킨다 이런 각오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호텔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장시간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호텔을 지어서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미 MOU는 이루어졌습니다. 협정서 할 때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환수를 한다든지 조건을, 또 건립하지 않을 경우에 재정보전금을 넣어서 합천군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지으면 안 될 정도로 야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기준을 못지킬 경우에는 호텔건립을 포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2백 몇 호나 필요하지는 않을 건데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 수요는 옛날에 호텔 짓는다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 합천의 영상테마파크는 15만명 정도 관광객이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50만명, 체육경기도 많이 늘어나고 자기들 충분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KTX가 오면 수도권 관광객까지 구상해서 가능할 거라고 자꾸 합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축소를 해서 권유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유치하면서 유치하는 기관에 좀 줄여달라는 부탁은 처음일 겁니다. 되도록 크게 짓고 많이 투자를 해 달라는데 저희들은 여러 차례 그런 고민도 하고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정서 체결할 때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우리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합천에 우리 지금 생각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게 현실하고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투자하는 부분이 단지 호텔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가 다른 행사나 세미나,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워터파크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호텔만 지어가지고는 지금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전부 호텔이 많은,
○최정옥위원 :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사람들이 부모들이 애 하나에 많이는 10명까지 따라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국보테마파크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보테마파크는 루지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안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루지 하나만 보고 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눈썰매장 만들고 한다는데 그 좋은 땅을 우리가 처음에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 제가 아는 바로는 모래가 모자라면 마사땅이기 때문에 마사 땅을 사놓는 일은 앞으로 모래가 모자랄 거다 없어지면 저것을 모래 대용으로 마사산을 산다 이래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사가 있는 땅을 개인한테 매매했는데 우리가 국보테마파크를 조성할 때만 해도 그 사람도 굉장한 꿈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고 기간이 얼마나 흘렀다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볼 때 합천호텔도 그래 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 땅 줘가지고 저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은 급하게 하나둘 차근차근 해 나와야 되지만 지금 루지는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좋은 땅을 저렇게 부실부실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지 국보테마파크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국보테마파크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루지 말고는 지금 기반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난점이 당초에 부지 매각할 때 모래를 밖으로 반출 안시킨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기초를 하려니까 조금 마사가 통 그것을 정리 안하고 어려운 단계에 있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고 나중에 만약 반출이 된다면 의회에서 그때 협의도 하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가야 할지 빨리 마무리해서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입장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줄여서 만약 반출이 된다 하더라도 반출되는 부분들은 군에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지어달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루지부분도 초창기처럼 호황을 못누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 처음 계획보다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개발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의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일 걱정한 게 그 좋은 마사를 왜, 마사 반출 못하게 한 거는 실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마사만 팔아먹고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톨도 마사는 반출 못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해 놓고 건설이 안 된다면 그리 한다면 그리 하는 거는 군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줄 수 안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저도 국보테마파크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는 8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한 일입니다. 원래 주목적이 국보문화제 150점을 모형을 떠서 전시하는 게 1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사가 나와야 공사가 된다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가 신동기대표가 건축가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의회를 속이고 군민을 속이고 뭔가 누군가 위의 분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모래 절대 반출 안 됩니다. 결단코 안했으면 안했지 하시면 안 되고 국보테마파크조성사업이 군에서 정책적으로 신동기 국보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딴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군에서도 승인을 한 거고 본인도 국보테마파크를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나오는 거는 루지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국보를 150점을 제작하는 부분은 거의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옮겨서 자기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짓는다면 저희들하고 계약이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어서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부분은 만약 사업기간이안 되었을 경우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군에서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지금 밑에 레포츠공원 캠핑장, 윤정호 잔디밭, 국보테마파크 전부다 계약위반입니다. 처음 시초부터가 모형물 제작이 1번 순위였는데 우리 눈가림하기 위한 군민들에게 아주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모래를 파가니 안파가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절대 그것은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지금 관광이니 뭐니 여러 가지 계속 모조만 해 옵니다. 모방만 해 와서 과연 이 모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루지 합천 주위 환경이 좋아가지고 정말 루지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위 환경관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장 합천적인 거, 수려한 합천 난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해서 뭔가를 합천에서만 볼 수 있는 거를 개발해야 되지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업고 자연을 파괴하는 난개발은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는 인원이 많다 5,000명이다, 5,000명이 작으니까 돌아온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소소하게 하지 또 벌려가지고 개발이 자연파괴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개발과 자연보전은 항시 상치되었고 자연들은 개발을 지양하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 안하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보테마파크라든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전부다 계약할 때는 실컷 해 놓고 마무리 할 때는 지지부진하니까 그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일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옥외광고 자리가 지금 7,000만원 투자해도 안 된다고 해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자리에 있어서 될 자리가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봐도 작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자리를 좋은 데 해 가지고 반듯하게 크게 세워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리 했으면 홍보가 더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어야 될 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3페이지 보면 수려한 합천 TV채널 개설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 채널을 개설한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은 기존 있는 각종 영상이라든지 활용해서 유튜브라든지 하자는 부분입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도 명칭만 그리 붙이면 그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TV만한, TV에 홍보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다른 데는 투자를 해야 되지만 홍보하는 투자는 아끼지 마십시오. 투자를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이 중앙방송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중앙방송에 TV 선전하는 게 그런 데 KBS를 많이 안봅니까? 사람들이. 국민방송을.
그런 데 투자를 해서라도 방송을 많이 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실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중앙방송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서는 중앙방송에 나갈 값어치가 있어야만 방송을 하지 사소한 이런 거는 나가는 게 드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섭외활동을 거쳐서 활발하게 중앙방송에 합천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합천은 해인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합천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합천이 많이 알려졌으면,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것만 정말 합천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합천하면 이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TV를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합천이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합천군에 군 자체적으로 군정신문도 있고 홍보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군정홍보하고 지금 현재 합천군 언론사 홍보하는 거하고 비중이 어느 게 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둘까요?
군정 홍보에 많이 둘까요, 아니면 합천의 언론사들이 전파하는 걸 비중을 많이 둘까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마 제 생각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을 좀 하는 것 같고 젊은 층에서 언론 나가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한 50대50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프로테이지는 제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신명기위원 :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보하고 언론매체하고 각종 홍보하는데 군정홍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기획감사관 김기수 : 한 1년에 6억 정도! 기획감사관 홍보부서에서 나가는 거는 그렇데 그런데 관광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6억 정도 나가면 6억 정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6억 정도 쓰고 민간언론사하고 군정홍보하고 합천을 홍보를 하는데 군정홍보하고 민간언론사하고 보면 군정홍보를 6억을 쓰는데 민간언론사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억에.
일단 저희들이 합천 홍보를 위한 광고라든지 민간언론사에서는 이런 쪽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고 또 그리고 민간에 사실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분야도 있고 합천군보 같은 경우도 분기에 군수님같은 경우 얼굴이 분기에 1회 정도 나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하는 방법이,
○신명기위원 :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합천군을 홍보하는데 군정홍보를 위해서 6억 정도 들어간다면 군보라든지 군의 각종 공익적으로 홍보하는 거하고 민간이 홍보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50대50으로 본다면 민간언론사들한테 일단 합천은 타지역에 비해서 민간언론사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언론사들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더 6억에 대해서 형평성을 꼭 나눈다기보다 6억에 대해서 언론의 형평성이 맞도록 한번쯤은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군정홍보로서 군보로서 다 책임을 못지는 그런 게 있다면 민간언론사를 통해서 언론도 홍보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LED 나중에 폐기물처리 되면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하나도 못받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럴 것 같아요. 저것은 한 8번 정도 고쳤다고 하는데 서울업체거든요. 내려오는데 자기들도 여기에 숙박해서 고친다고 고쳤는데 원인을 못잡습니다. 사실상 폐기조치하려고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저걸 만든 업체가 딱 전국적으로 저 회사밖에 없는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래요. 메인보드.
○신명기위원 : 나중에 폐기처분한다면 아직까지 결론은 안났겠습니다만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폐기처분을,
○기획감사관 김기수 : 폐기를 한다고 하면 저 부분에 고정 합천홍보물을 게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볼까 구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아닌 고정적으로 큰 글자라든지 이용해서.
○신명기위원 : 몇 개나 박힐 수 있는 게 되는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런 식으로.
○신명기위원 : 저대로 놔두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위원 : 잘 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네.
그리고 집중형 투자분야 말씀하셨는데 집중 투자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는 집중 투자 중에서도 포괄적으로 말고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신명기위원님께서 질타도 하신부분 합천군의 미래부분 집중분야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 재난재해 예기치 못한 거지만 그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 합천군이 소멸순위 전국에 4번째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에 인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합천군이 살아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건데 집중투자분야 이런 게 있으면 적어도 합천군이 2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합천군이 5년동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 비전이 되면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데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을 좀 참아달라 허리띠를 졸라매달라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집중투자분야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합천발전5개년계획이라도 세워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투자분야에 집중을 할 것이다 집중투자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해야 합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맥이 덜 빠지지 않겠어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옛날에는 저희들 합천발전2030계획이라든지 5개년계획이라든지 따로 책자를 묶어서 발간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발췌를 하면 그런 분야에 발췌를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발췌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보세요. 2019년도에 6,000억, 2020년도 7,000억, 2021년도는 7,200억 시대라는데 이 돈 가지고 꼭 쓰야 될 분야는 공직자 급여라든지 꼭 쓰야 될 분야말고는 그래도 1년에 몇천억은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지금까지 계속 한 걸 보면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시스템적으로 돌아갑니다. 돈 나가야 될 거는 나가고 다 돌아갑니다. 시스템적으로.
집중투자분야 이런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 개로도 신경을 쓰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지요. 어렵기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투자분야 별도로 발췌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는 기대를 했습니다.
여름철에 보니까 군수님하고 각 실과 계속 조율하고 조율해서 이제 지금쯤은 올해,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 보고할 때는 지금 쌈박한 게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군민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 주십시오 하면 다들 졸라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1-17 지역활력 제고 잘 사는 합천만들기 해서 머무는 관광, 스마트농업 등 부자농촌만들기 적극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농업해서 지금 젊은 층에 들어와서 스마트팜 이런 부분에 거의 새로 신설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농업분야는 제가 농촌활력과장을 했습니다만 스마트관련,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공모사업을 올해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게 시도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거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크게 하면 투자비율도 많고 50억씩 들어야 되고 스마트팜을 하면 그리 되니까 처음에 시작을 못하고 그분들도 담보 잡힐 여력도 안 되고 하니까 소규모로 해서 그런 시작하면 좋지 않나 싶고 특용작물쪽으로 가면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서도 연봉이 1억대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면 좋겠고 제가 31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선정방식 개설해서 기대효과가 제일 좋은 말이 있네요. 꼭 필요한 부분에 보조금이 지원되어 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인식개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먼저 아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임자입니다.
이거 하계장님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바라기부분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개를 지원 신청하고 농정과인가 활력과인가 거기서 신청을 하나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두개를 하다가 하나를 포기하고 기획감사실은 1억, 농업기술센터는 2억 해서 2군데를 선정해서 신설해서 지으려다가 그게 뾰록 나가지고 한분이 취소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부분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농민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농민들 따라가려고 하면 공무원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해 가지고 보조금사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상대방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트랙터를 구입하고 나는 이앙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올해 202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합천군에 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강조한 게 합천군균형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회나 덕곡이나 청덕 이 분들도 오지에 계신 분도 합천군민입니다.
그분들 체육관 하나 지어준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도 한번 챙겨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해 줘야 하고 거창하고 합천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거창은 거창읍 내 중심으로 인구가 많다 하지만 합천은 틀립니다. 가야면이 있고 삼가면이 있고 동부에 초계면이 있습니다. 합천읍이 중심이 되어서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 있게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도 가야에 옛날 대장경파크에 1,000억을 투자하고 용주에 영상테마파크에 1,000억 투자하고 남부쪽에 300억, 동부쪽에 200억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2012년도에 감사관께서 골고루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보조금 관련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쌍책에 해바라기단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와 그 이후부터 보조금, 특히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이중, 또 3년 이내에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받아갈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도에서 농업관련 보조금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방대하고 금액도 많습니다. 별도 보조금 관련 감사계가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집중되고 있어서 옛날 모양으로 허술하게 보조금을 한 사람이 이중으로 타간다든지 부실하게 보조금을 타가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관님 생각하는 거하고 농민들 생각하는 것하고 개인으로 그렇게 안합니다. 이쪽에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는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다가 제가 그 면에 있으니까 시공까지 하려고 측량까지 다해서 말뚝까지 다 박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왜 그것을 포기했습니까 하니까 누가 반대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화를 확 내고 가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없었으면 벌써 시행하고 다 지어가지고 준공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다니까요.
그 당시에 기획관련 부서 공모사업과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금액이 1억과 2억이라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정봉훈위원 : 예. 1억하고 2억인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차이가 나가지고 많은 금액을 선택해 가지고 한 개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여기에는 창고를 짓고 간단한 거, 여기에는 큰 거해 가지고 판매를 하다가 이리 하다가 거기에 사연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 안해도 되고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합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그냥 들으면 됩니다.
합천군에 17개 읍면이 있는데 합천읍을 제외하고 가야가 제일 큰 데 인구도 많고 지역도 가야, 숭산, 해인사 되어 있는데 예산은 책을 묶어놓은 거보면 1년에 똑같습니다. 면에 내려가는 거 십몇억, 십몇억 그리 되는데 부의장님도 균형발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균형발전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으니까 군의원님한테 돌아가는 것도 공히 2억씩 해서 하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은 심도있게 저희들도 예년과 다르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혼자,
○신명기위원 : 공히 책자 묶어놓은 거보면 읍면에 똑같아요. 십몇억, 십몇억, 가야도 십몇억,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위원장님도 좀 안도와주고 신경자의원님도 안도와주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듭니다. 예산할 때 신경을 써주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 40대 이후는 인쇄활자시대이고 영상시대는 아니고 다 지나갔습니다. 지면을 보는 시대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이고 요새는 전부다 유치원 아이도, 간난 아이도 휴대폰으로 SNS 다 활용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런 걸 봐가지고 홍보하는데 지금 합천 SNS홍보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지난 관광이 합천에는 융성하고 있는데 핑크뮬리 그것도 이번에 SNS에서 올려서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고 한데 텔레비 광고도 엄청 좋고 나이 많은 사람이 봐야 되고 지금 젊은이들이 SNS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좀더 홍보효과를 한번 사진을 올리고 곳곳에 명소를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관광을 홍보를 하려면 한컷 올리려고 하루종일 소비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서 가야 해인사 가야 된다 또 어디로 가야 된다 묘산으로 가야 된다 하루종일 걸리는데 과연 거기에 응하는 금액이 적당한가를 한번 산정을 해 주시고 진실하게 SNS홍보단의 역할이 크니까 많이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합천특유의 자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관광진흥과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계획을 한번 내놓을 겁니다.
그때하고 전체적인 합천군 홍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책임을 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김필선계장입니다.
황강개발 하상범계장은 조금 늦습니다.
인구정책담당 강화숙계장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정용규계장입니다.
금년은 다른 해와 달리 코로나19에 댐방류 피해, 황강취수장 반대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우리가 질의할 시간을 설명으로 시간을 다 소비를 시켜버렸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합천신도시건설 사업해서 저번에 직강공사에서 명칭을 변경만 살짝 시킨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직장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고 청정합천 신도시건설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지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져있는 실정인데 용역비가 그때 9억입니까?
10억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7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한 8억 정도 되는데 2021년도 안 되면 또 내년에 이걸 해서 넘어가고 할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마이크를 끄고 속기록에 기재를 안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지 : 예.
(13시 57분 기록중지)
(13시 59분 기록개시)
○정봉훈위원 : 제발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이 계속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계속 공약사업 군수님만 실없는 분 되지 싶고 한데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남동발전에 청덕 삼학하고 미곡하고 한다고 발표를 저번에 하셨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청덕에는 주민간담회를 한번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직까지 간담회단계는 아니고 지금 면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면하고 의논했던 부분이고 면에서는 청덕 삼학 이장님들하고 약간 내용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발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만이 남동발전에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남동발전하고 계속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게 아마 내년 되면 9차 수급계획이 통과하지 않는 사항에서 10차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서두르는 우려가 있고 지금 9차 수급계획이 11월말에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10차 수급계획에 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한국남동발전에서도 10차 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국남부발전하고 남동발전하고는 같은 자회사입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틀립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남부발전은 남부발전대로 하고 남동은 남동대로 추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양쪽에 다 판을 벌려놓은 게 우리 군이고 남부발전 이 한 개가 뚝 틔어들어오면 옆에 발전소 들어오기는 수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동발전에도 정확한 자기네들의 에어리어선 전체적으로 나오면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들도 임박했을 때 청덕같은 데 반대를 해 버리면 앞에 깜깜하게 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항상 민간사업이 들어오면 경우 수는 한두 가지 들고 하고 있습니다.
청덕같은 경우는 실제 내삼학이죠? 그쪽에는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선이 잡히면 당연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오픈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걱정되는 게 미래전략과에서 판만 벌려놓고 있다 하는 걸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 하나씩 나오면 미래전략과에서도 뭐든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복합리조트 투자유치계획이 2건이 올라왔는데 대전리하고 야천리하고 왔는데 가능성이 10%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아델스는 골프장이 하나 되어 있고 신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 가야 뒷산에 가면 늘밭이 있습니다. 한 개는 대전온천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사들은 전체적으로 현장답사라든지 이미 수차례 진행이 되었고 한 개는 MOU 나중에 제안서를 정상적으로 가져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운 게 한쪽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두 군데가 다 덤비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만큼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서 옳은 길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야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온천 파가지고 한데 대전리 한밭부분이고 야천리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땅값도 오를대로 다 올랐다 아닙니까? 거기도.
저도 진주권이 가까우면 쌍백 내려 가는 우측편의 산이 평평하게 야산 쪽으로 그런 쪽이 낫지 싶은데 왜 이 분들은 계속 땅값 비싼 그런 데로 가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정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는 골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아직 골프채를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가좌같은 경우는 야천은 옛날부터 골프장을 한다는 전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가야 온천지구는 어떻게 보면 온천지구에 묶여있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골프장 계획하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야천에 늘밭같은 경우는 해발 600m입니다. 여름에도 제가 여름에 전체적으로 죽 돌아보니까 땀이 안나요. 선선한 사람이붑니다. 밑에는 상당히 더운데.
그정도 기온차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젊은 사람, 애가 놀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체 레포츠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이쪽 온천지구는 비개산 자체가 바람을 막고 황용산 이쪽으로는 바람 을 막으니까 어떻게 골프 건설하시는 분들이 와서는 최적의 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뭐든지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테이핑커팅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2023 인구 5만 회복추진 및 아이행복환경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창리 702-2번지 6필지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인동하고 영창하고 경계지점에 옥문호사장 집 앞에 교량 있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다리?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건너면 바로 우측편.
○최정옥위원 : 건너면 저번에 노인 게이트볼장 한다는 데 거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그 반대편.
○최정옥위원 : 그쯤이네요. 국비를 110억을 예산을 받아놓은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받아놓은 게 아니고 이게 LH공모사업입니다. 그 대신 공모조건이 건물 평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평수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일반사업으로 LH공사 임대주택사업에 들어가고 이 규모를 지켰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결혼비용에 집 같은 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1차적으로 첫애를 낳고 나서도 그 안에서 생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애를 가질 때는 거기는 협소합니다.
○최정옥위원 : 신혼부부가 공급이 21.4평?
신혼부부 살 수 있는 집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방이 2칸 들어가고 첫애를 낳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 2칸에 거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떤 식으로 됩니까?
자기들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가? 임대주택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임대입니다. 10년 후에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이번에 임대주택 짓는 거 그것하고 비슷하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임대30년이고 이거는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됩니다. 이거는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 있다가 11년째는 매각하면 본인이 취득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조건이 신혼부부여야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신혼부부가 전부다 62세대 되고,
○최정옥위원 : 결혼을 해야 만이 이걸 신청할 수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할 수 있고 그리고 청년, 혼자 사는 사람,
○최정옥위원 : 혼자 사는 사람은 8.1평밖에 안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혼자 살면 투룸정도 되겠죠.
그리고 고령 나이 연세 들거나 아니면 편모가 된 분들, 아빠나 아들이 살든, 엄마나 아들이나 딸이 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 10세대 정도 되어 있고요.
○최정옥위원 : 임대기간을 보면 청년은 6년이고 신혼부부는 10년이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고령수급자는 20년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정착지원사업 혼인신고 1년 후 경과는 100만원, 2년 후는 50만원, 3년차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좀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것 같으면 우리 애기 낳은 것도 마찬가지라예. 첫애 낳으면 지금은 100만원인가, 둘째아는 300만원인가 이런데 애기 좀 낳으면 듬뿍 줘가지고 애기 많이 낳는다고, 그렇다고 애기 낳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한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애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애기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육비니 뭐니 첫째는 애기를 낳으려는 게, 적게 낳으려는 게 집만 준비되면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집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를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한날 실제 애가 혼인을 하고 애가 태어나고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계산 따져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나누어져서 그런데 한 2,000만원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
과장님도 자녀 교육시키고 안시켜 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 결혼할 때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없지! 과장님 결혼할 때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는데도 낳았는데요. 그 시대를 생각합니까?
30년, 40년 세대인데 그때 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하려면 물론 귀농귀촌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이, 물론 젊은 사람도 직장이 있어야 합천군에서 거주를 한기는 한다마는 그래도 정착을 몇 년 할 동안 애기를 낳아도 나누어준다 아닙니까? 그리 살다보면 정이 드는 데가 합천입니다. 합천지역이. 정이 들다 보면 어떻게 눌려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더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디 있던데 이사비용, 이사비용 1인에 10만원, 2인에 20만원 하던데 전에 두 사람 이사를 오게 되면 이사비용 100만원을 안줬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39페이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준하는 2인 1세대기준해서 이제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최정옥위원 : 너무 적더라구요. 다른 과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다른 과에서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고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고.
○최정옥위원 : 이거 좀 바꾸세요. 바꿔.
1인 한 사람 이사 오는데 10만원 뭐 어짜자는 말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도 검토를,
○최정옥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이사 오면 어느 정도 줘야 이사를 오든지 어쩌든지 하지. 2인이 20만원이면 어디 있지 싶은데. 100만원 주는 게 있지 싶은데. 있기는. 이것가지고는 적어요. 전입가구이사비 지원이 적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거는 경제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조례를 비교해 보고.
○최정옥위원 : 그리 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좀더 10만원은 너무 적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 장가를 보내보고 이리 해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집입니다.
○최정옥위원 : 예. 집이라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합천같은 경우에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없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다고 진세 들어가니까 요새는 전세는 전세 들어가고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니까 애들이 공장이나 취직해서 2백 한2?3십만원 받아가지고 전세 걸어놓고 월세 달라고 하니까 몇십만원 줘야 되니까 사실상 쓸 비용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합천이 여러 가지 집은 많이 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막상 결혼을 시켜놓고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지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결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 준비해야 되지 모든 걸 결혼하면 경제때문에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먹고 사는데 사람이 많은데 결혼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결혼해서 물론 이 뜻이 안맞아서 이혼하는 부부도 많지만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 마음 같으면 결혼해서 애기 하나 낳고 둘 딱 낳으면 한 1억5,000만원씩 주면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합천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주면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결혼하면 합천에 10년간 산다는 전제하에 1억을 줘버리면.
○최정옥위원 : 예. 그러면 애기도 빨리 낳구요 결혼도 하려고 하고 그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조금 직장 조금 있고 하면 결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투자해야 되는데는 투자를 정말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정착이 되게끔 해 줘야지 안그러면 지금 몇 년 후에 사라지는 합천군이 된다는데 합천군이 사라지는 합천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접 자치단체 지원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어느만큼 우리 군이 선두에서 갈 수 있는지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군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군은 우리 군대로 여기에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민간투자유치사업 호텔부분 저번에 군의원들이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호텔부분입니다. 지금 국보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땅 팔아먹고 나니 국보 150점 바로 한다는 게 지금 60%정도 다 되어가진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것만 만들면 뭐 합니까? 집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무원들이 꼬이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듣는데 설명은 달콤하게 합니다. 달콤하게 하는데 설명 듣을 때는 누구든지 다 넘어갈 수 있지 그런데 추진이 얼마만큼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합천에 모든 게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하느냐에 달렸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설명하는 거 달콤하게 하니까 그런데 호텔 건립도 굉장히 땅 매입해서 하고 나면 물론 부수적으로 얼마간 못지은 것 같으면 땅을 돌려받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됩니까? 개인 손에 넘어가고 나면.
지금 우리 땅도 군부지도 줘가지고 20년이 되어도 법으로 해도 내놓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리 건너 저기는 안그렇습니까? 저기는 더하지.
우리 합천군 부지도 아니고 국토부 땅이 되어 놓으니까 떡 계약해서 줘 놨는데 벌써 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 계약했으면 3년만에 돌려줘야 되는데 안돌려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까딱 잘못하면 공무원 옷 벗는데 누가 책임지고 할 겁니까? 그 사람들 갈바가지고 안 되는데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둘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호텔 건립도 확실히 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몇 십년을 속여가지고 땅 싹 뺏겼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단디 생각해서 하고 호텔 건립을 해도 호텔 호실을 너무 많이 그리 하지 말고 1인 받아서 한다는 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부 우리만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외적으로 다 그리 해 가지고 호텔을 짓는다는데 서울사람이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있어야 그것을 하겠습니까?
함부래 내 고향 지킨다 생각하고 단디 해서 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최정옥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50호실을 한다 안 된다 소리를 저희들이 먼저 했던 부분입니다. 합천군 땅이 제3자한테 넘어갈 때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넘겨줬을 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경우에 경우의 수를 뭘 들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담당계장들 와계시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해 나갑니다. 나가면서 정말 합천에 들어온 업체로 인해서 군의 행정이 실추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주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돌다리를 상당히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하나하나 진행과정을 조금 만 지켜봐주고 잘못되고 할 때 과감하게 질책을 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미래전략과장님이 차후에 퇴직하고 있어도 그렇고 8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의원들도 전부 의정생활을 안하더라도 8대에서 미래전략과에서 말아먹었다 이 소리 듣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내 꺼다 생각하고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얼마나 호텔부지는 좋은 땅입니까?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까?
그나마 국보테마파크는 마사 아니면 문제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지금 개발해서 그렇지.
마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사만 팔아먹고 갈 것 아닌가 이것때문에 걱정해서 그렇지 그 땅하고 호텔 부지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단디 해서 하십시오.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둘이 같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돌다리도 더욱더 두드려서 그렇게 건너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질의도 하고 꼼꼼히 설명도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크게 한번 물어봅시다.
미래전략과에서 자랑할만한 거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미래전략과는 항상 구름 속에 갇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랑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자랑 한번 해 보이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공무원이 자랑을 한다고 하면.
○신명기위원 :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까지 추진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다!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삽자루를 뜯을 때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걸 했다 저것을 했다 하는 거는 좀 내뱉기는 그렇고 일단 삽자루를 뜯고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내 행복주택 이거는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 전기학교 이 두 개는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 생각하고 같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청정에너지단지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청정에너지단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것은 어차피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니까.
○신명기위원 : 어쨌든 고생 많이 합니다.
테마로드 이거는 합천에 인구에 비해서 합천테마로드 합천군민들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합니까?
어떤 취지에서 테마로드 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합천읍에 둘레길 아닌 둘레길이 많이 만들 어져 있습니다. 이걸 야간경관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관광객들도 걸을 수 있고 군민들도 걸을 수 있는 로드를 만들려고 일단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길을 조성한다면 한번쯤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인구 대비에 의해서 합천군은 휴양 장소라든지 걸을 수 있는 길이라든지 충분히 인구 대비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보가 되었다고 볼 때 이런 거 해 놓고 잘못하면 계속 관리비만 힘들지 않겠느냐 싶고 특별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합천군 인구대비해서 여가시설을 한다면 한번쯤 생각해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테마로드 길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신명기위원 : 테마로드 길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하듯이 그 길을 하면 지금 현재 신소양 택지개발하고 이쪽에 행복 아이 키우는 거하고 그것 개발하고 나면 테마로드 길 구상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테마로드 길은 신중하게 접근하게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봉훈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가야쪽에 복합리조트 투자유치는 현재 만약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개인으로서는 땅을 다 사기는 굉장히 힘들 건데 군에서 매입하는데 관여를 해서 투자유치에 힘을 쓸 볼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간으로 맡겨놓을 작정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옛날에 현대중공업 연수할 때는 연수원유치 하려고 발로 뛸 때는 정말로 힘들더라구요. 한 2년6개월 정도 뛰어다녔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개발공사도 토지 이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고 투지보상원이 민간쪽에 되어 있습니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토지보상 감평이 끝고 나면 이런 업체들이 끼여서 직접 동의서부터 시작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호텔 부지라든지 그런 것처럼 군에서 매입해서 민간업자한테 다시 제공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 쪽은 아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일 줄도 알고 내가 군의원도 아니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 죽 했지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되고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되면 이런 좋은 시기에 좋은 게 하나 발표가 되어서 그것을 희망 삼아서 합천에 살고 싶은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군의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합천군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포천에 있는 게 서산리로 오는데 문창순이사님하고 MOU 체결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학교장입니다.
○정봉훈위원 : 등기부동본에는 이사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없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분은 현재진행중이라서 속기록에 마이크를 끄고 진행을?
(14시 30분 기록중지)
(14시 35분 기록개시)
○정봉훈위원 : 그리고 울산-함양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합천군 읍내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청정신도시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 청덕 적교에서 초곡이라는 마을에서 신반쪽으로 가면 한 5분, 7분 정도 거리가 이정도 됩니다. 거기도 IC가 생기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생깁니다. 의령IC.
○정봉훈위원 : 그러면 청덕뿐만 아니라 동부권에서는 그것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방 창녕 유어쪽으로도 그리로 많이 이용할 것인데 그런 쪽에서도 아이템을 짜가지고 동부쪽에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 국보테마파크 말이 나오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모래를 밖으로 유출해야 된다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합천군에서 어떤 분을 겨냥해서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정책적으로 군에서 시작한 일입니까? 국보테마파크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연유를 잘 알지를 못하지만 국보테마파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전체 설계서 내용 중에 한 7만6천루베 정도의 흙이 외부로 반출되는 걸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나있는데 그게 MOA체결 하면서 일단 MOA 변경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MOA 내용에 토사반출은 일체 불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사반출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모 특정인한테 이 사업을 주기 해서 정책적으로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보면 땅을 사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민간인이든 어쨌든 간에 민간유치는. 그 민간인이 부지를 확보했을 때 계획을 받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투자유치조례에 따르면 100억 이상을 되었을 때는 5억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문은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궁금한 거는 정책으로 한 것이라면 이거는 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고 진품도 많은 데 가 있는데 문화기반시설이 있는데 모조품 150개라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박물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유희시설인데 이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답은 하실 필요가 없고 안 되었고 궁금한데 원칙 규제 법령을 다 합리적으로 맞춰가지고 안 되면 이걸 해지를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끌다가 이 앞에 캠핑장이나 윤정호 풀밭 같은 그런 모양새 되니까 이거는 질질 끌면 안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인구정책은 첫째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아이 낳으려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산후조리보조금이라도 2?300만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도 한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해야 합천이 안없어지는 군이 될상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우리 군이 조금만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30% 정도만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 지방세 수입 가지고는 전체공무원 1/2정도밖에 봉급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도 외부의 의존수입입니다. 물론 합천군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영유아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기반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워낙 가난한 살림에 여건을 봐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미래전략과에서 투자유치하려면 합천에도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사람은 텅텅 비어있는데 기본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지 전신에 하는 사업이 호텔 짓고 집 짓고 트리하우스이고 글램핑, 캠핑장 합천은 전부다 숙박 천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데 숙박시설 자체도 옛날에 대장경테마파크 이동률과장도 계시네요. 숙박시설 이번에 용역을 해 보니까 합천군 대장경행사를 했을 때 실제 합천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게 15%밖에 안 됩니다. 15%만 소화를 하지 나머지 85%는 진주나 대구나 거창이나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그만큼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거에 보육에 직장에, 먹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지금은 신혼부부 결혼하는데 직장 따라서 진주나 대구쪽에 다 흘러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는 게 유아부분하고 보육시설부분하고 주택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문제의 요는 직장, 먹거리를 만드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합천에 있어야만이 직업이든 보육이든 주택이든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일단 일반산단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임춘지 : 마지막으로 전기학교는 가능성이 있는 게 문창순대표가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학교하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전기학교는 그 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빨리 회전이 되니까 우리 농산물도 소비를 많이 하고 합천에 경제가 잘 윤택하게 활성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래서 나중에 기숙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합천유통하고 전체 MOU를 추진해서 합천에 생산되는 농산물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업무보고청취를 위해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초계대공원이 있는데 초계대공원에 준공하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초계대공원조성사업은 다 준공이 되었고 현재 저희들 야간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림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공원 안에 각사하고 그 중간에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판도 안했고 안에 보면 대평군물 해서 문도 다 잠가놓고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현판식도 아직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초계현 해서 하든가 활용할 수 있는 걸 강구해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대문 딱 잠가, 꽁꽁 묶어놓고 아무 것도 활용을 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되었지 싶은데 대평군물 이것도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아예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평군물 외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시현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 당초에 시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시연대회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코로나때문에 못하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모아서 자기들 앞에서 시연을 해서 아, 이게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시연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시연날짜를 안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분들이 연습을 하도록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5,000만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공원 앞에 공터에서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2019년도까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사비가 지원되어서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된 부분이 시연을 할 수 있는 시연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시연만 하면 끝이 나는 걸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강사비는 안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강사비를 지원해서 자기들 연습해야 내년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도문화재 가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19년도 하고 20년도 딱 끊어버리니까 19년도예산은 미리 잡아야 20년도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19년도는 코로나가 오지도 않았는데 20년도 걸 미리 딱 단절해 버리니까 그 분들 연습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2017년, 18년, 19년 3년간 계속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년간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2020년도 3월안에 저희들이 시연을 통해서 바로 지정하려고 시연비만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진 부분이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올초에 시연만 통하면 이 시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2,000만원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시연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연은 도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말고 연습할 수 있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연습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3년간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했고 올해는 마지막 등록만 되면 그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봉훈위원 : 지금 문화재에서 지원해 주다가 3년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시연을 못해서 금액은 2,000만원 남아있는데 도에 가서 시연회를 해 가지고 문화재로 등록되든가 안 되든가 일단 심의를 해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너거 돈으로 너거가 연습해 가지고 다음 시연회 가면 2,000만원 대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연전에 좀더 검증될 수 있는 방안, 또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 지원을 해 가지고 시연해서 문화재로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문화재로 만들어야지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평 분도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 외할아버지 쌍책집에 있고 엄마가 쌍책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대학 가가지고 연습해서 거기 와서 연습을 같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하려고 하는데도 지원을 안해 줘가지고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거는 자기들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안해 주는 거는 합천군밖에 없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리고 초계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초계면으로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는 자체는 초계면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대평군물에서 거기 사무실을 차리고 북이나 장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계면은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초계면장한테 대평군물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거기서 회의를 한다든지 전통 건물을 정말 멋지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군민 의견이 있으니까 유관기관단체나 이장회의를 거기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초계면으로 정확하게 넘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초계면에서는 정확하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거기를 관리하는 인부임이 계속 연초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확하게는 넘어가지는 않았고 거기 풀 베는 분 얼마 하니까 돈만 내려주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공문으로서 관리위탁을 한다고 공문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대공원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부분도 넘어와가지고 초계면에서 관리를 하든가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3-17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지원으로 창의인재육성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해서 13억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우리 급식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인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식품비, 우수 식재료비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학생 1인당 단가가 예를 들면 식비가 4,500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한 450만원 정도 10% 더.
○정봉훈위원 :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식비 단가보다 10% 정도 더 우리 군에서 돈으로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는 영양사분들이 관내 친환경 농산물 판매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구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국제대학에서 급식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서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어디에서 말입니까?
○정봉훈위원 : 지금 급식부분에?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 급식에 대해서 국제대학하고 계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대학하고 각 학교 급식소 있죠?
급식소하고 계약해서 반찬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고 친환경은 따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준 상태에서 관내농산물에 대한 재료를 관내 농산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 각 합천군에 초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소에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진주국제대학입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자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중에서는 우리 관내 거를 쓰는데 축산물 중에 일부를 진주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축협 꺼를 사용해라.
○정봉훈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급식소 운영해 가지고 식재료품 들어오는 데가 계약을 맺은 데가 진주 국제대학이라고요. 거기하고 맺은 게 있는데 여기는 친환경부분에는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중복으로 되는가 확인을 해 주시라구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3-22페이지 문화재단 설립을 하시려고 저번에 설명을 해 주고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지역축제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네마, 작은도서관까지 재단을 하면 재단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은 대야문화제부분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합천예술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현재 사무실 근무하는 상시인력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다 통합해서 문화재단소속으로 이분들을 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천시네마부분은 기존에 작은도서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용을 했었는데 영화관 운영 부분은 솔직히 운영 이익이 남아야만 저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거리 좌석을 띄워야 되고 또 2단계가 넘어서면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군에서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시설관리공단 공사를 설립하고 이러면 합천군에 공무원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문화재단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사장은 군수님이 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사무국장 한 사람만 새로 뽑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야문화제제전위원회 그리고 합천예술제 이런 부분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무하는 인력을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군의 지역축제 전국의 난인의 날 이것도 지역축제로 해서 이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넣어놓고 완전히 합천군 행사로 자리를 잡으려고 전국 난인의 날 행사 딱 해 놨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지금 아래도 그리 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랬는데 문화재단에 딱 넣어놓고 한번 해 보려고 하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박물관 한 걸 명칭을 합천옥전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냥 옥전고분군 하니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박물관 자체를 합천박물관 하는 것보다 합천옥전박물관 하는 이런 것도 안괜찮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될 때 문화재 청내 전체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전부 의견을 거쳐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옥전고분군을 하면 주변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서 고령 가야면 고령 가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 지금 초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문을 계속 잠가놓았는데 그것은 관리를 누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11월 1일부터 하면 출근은 한 사람이 옵니까? 근무자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오픈은 언제부터 해야 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인사 제가 그때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해인사 비선대인가 해인사 옆에 나무 심어놓은 거? 그게 비선대 맞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학사대입니다.
○최정옥위원 : 학사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난 태풍 때 부러져가지고 저희들 문화재청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그 나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라 천연기념물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 나무는 부러졌는데 그 나무는 살아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부러져서 그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둥부분을 저희들이 다음에 관람객들한테 계속해서 보존처리를 해서 후세에 이 부분이 옛날에 천연기념물이 되었다가 최치원선생의 지팡이자라서 된 학사대나무다 하고 후계목 그 주변에 심겨져 있습니다. 해인사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진 전나무 방울에서 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계목이 심겨져있는데 저희들이 DNA검사를 하니까 그 부분이 후계목이 확실하다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계목이 좀더 자라면 그것을 다시 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밑에 둥지나무는 다 베어서 다시 살아날 확률은 없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불한집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산문책에 보면 몇 년도에 학사대 전나무를 다시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러진 나무도 최치원선생 그때 당시부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심은 연도가 250년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후계목이 자라서 된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전나무의 수명은 저희들이 25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최치원선생부터 가면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후계목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게 DNA에 내나 그 나무라 하니까 다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후계목을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합천역사인물재조명사업 이거는 계속 할 생각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교육발전기금은 내나 100억인가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기본재산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00억 놔두고 남명학습관 운영하는 거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운영비가 20억 정도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군에서 20억 출연을 하고 거기에 기금은 기금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합천군에서 군예산으로 교육부분에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군 출연금을 사단법인교발위기금으로 내놓고 그 교발위기금 20억으로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00억 놔두었는데 그 원금은 계속 존치를 하고 있고 이자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자는 사실상 1억채 안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이라도.
○신명기위원 : 1년에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기본재산도 있고 보통자산도 있고 나누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금리로서 예치를 해 놓으면 이율이 높을 텐데.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 100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명학습관을 운영하면서 내실있는 게 필요하고 돈이라는 거는 재놓어놓으라고 있는 거는 아니고 교육에 합천이 지금 현재 인적자원이 많이 떨어지니까 인적자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100억 모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돈 모은 취지에 어긋나도록 돈만 사장되어 있고 합천남명학습관은 자꾸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자꾸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교발위기금같은 경우 10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조성된 기간이 10년 이상 해서 향우분들한테 직접 찾아가고 한푼두푼 모아서 100억까지 모은 부분인데 상징적인 의미로서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사업비가 2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 돈을 쓴다면 5년만 지나면 다 기금이 바닥나는 사항입니다. 상징적으로 금액을 계속해서 놔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라도 이 부분을 군출연을 안하고 다만 20억이라도 써보고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명학습관에 대해서 학생이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저도 좀 들었는데 사실상 들어온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합천에 남명학습관이 운영 안 되면 학생들이 여기 합천에 들어왔을 거냐 안왔을 거냐 90% 이상이 남명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합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 의견이었고 학부모들도 만약 남명학습관이 없다면 학생을 합천에 보낼 거냐 아니냐 그런 의견들 거기에도 학부모 의견도 80% 이상이 남명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보낸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명학습관을 없앤다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학부모 반발부터 최우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남명학습관에 입학할 수 있는 거는 상위 몇%에 해당하는 학생들 만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보면 남명학습관에 순전히 공부를 위해서 존치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남명학습관에 준하는 못들어오는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뜯어보면 자기 재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남명학습관 공부를 위주로 한다면 이 교육발전기금이라면 합천에 안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직업학교를 찾아가도록 놔놓지 말고 고등학교 어느 정도 직업학교로 갈 수 있는 기본을 찾아본다면 기본을 찾아서 이 애들도 남명학습관에 준하는 어떤 혜택의 길이 열리면 공부를 잘해서 기술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신명기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분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학금 지원 부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적우수자 부분뿐만 아니라 예체능 우수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교육발전기금이 있다고 하면서 공부 잘 하는 아이만 교육발전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고 공부 못하고 기술을 좀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조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맡아야 되지만 군청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인사에 보면 지금 현재 팔만대장경경판이 있잖아요? 경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거기에 항상 자기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울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CCTV가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다른 데도 모르더라도 만약 합천 팔만대장경이 훼손된다면 합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럴 것인데 CCTV가 그렇게 화질이 좋은 걸로 양방향으로 감시하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안들면 그런 데는 한번쯤 챙겨보는 게 어떨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화재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CCTV 화소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삼가 외토에 남명 조식선생 거기 맞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거의 건축물이 거의 완비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비용 들어가는 게.
새로 해야 되는 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신명기위원 : 3십몇억인가?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리사와 사당을 추가하는 부분이고 그 앞쪽에 주차장하고.
○신명기위원 : 주차장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되던데? 매일 차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주차장부분은 용암서원쪽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생가 바로 앞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밭하고 논하고 쓰던 부분을 저희들이 우물하고 같이 복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쪽에 들에 있는 거 말고 그 위에 사당인가 그 뒤에 삼나무 큰 거 하나 있는데 그 주위로 땅을 샀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생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부분 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그 앞쪽에 땅을 사가지고 그 옆에 관리사를 현재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명생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복원한 부분을 신혼부부들이 오면 그쪽에서 방에서 하루 밤자고 나면 거기서 훌륭한인물이 난다 이렇게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저희들 한옥체험시설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사람은 없고 전부다 회의장, 숙박시설 단골메뉴네.
시네마 이거는 현재 계속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지역의 차원에서 운영은 계속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합천시네마가 들어서고 나서 합천군민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합천시네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성으로 볼 게 아니고 군민들의 문화생활 도시민들의 못지 않는 문화생활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공짜로 영화 보여준다고 생각할 때 군비가 1년에 운영하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를 입장료를 안받고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번에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운영하면서 3개월 운영하면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한 달에 2,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떤 인건비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인건비가 1년에 2,500만원으로 보고 있고.
○신명기위원 : 지금 몇 명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대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보면 2억5천,
○신명기위원 : 시네마 운영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연간 2억5천에서 3억 정도를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나도 영화관람료를 안받았을 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 정서가 메말랐는데 그것은 문화 돌려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만약 민간사람이 나오면 이것도 운영할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준 하는 계약이 체결되겠네요? 기초금액으로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만약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고 영화관이 활성화되어서 돈벌이가 된다면 기존 작은 영화관 업체처럼 위탁계약해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반튼 수익을 받고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에도 내나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왜 수익이 남느냐 하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투자사업비가 안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운영하는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안넣고 자기들 순수한 인건비하고 전기세 정도만 들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남은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천문화를 위해서 꼼꼼히 살피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시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 우정학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90년도에는 우리 학교 교육이 무장해제가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여관에서 자고 가스나 두드려 패고 밤마다 119가 불려당길 정도였는데 이 정도였는데 우정학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정말 교권이 바로 서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각 학교에서 무장해제 되었던 선생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공부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합천교육 큰 역사의 획은 그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문재인정권 들어서고 수시를 조장하다 보니까 공부할 필요없는데 우정학사 저기 안간다 전부 그렇게 되었고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은 야, 우정학사 이런 거 저런 거 학교 방과후 오고 가고 뭐 하러 해, 수시로 전부 학교 입학률만 올리면 되지 공부에 열을 올린 게 아니고 수시에 열을 올리다보니까 지금 질이 떨어졌다는 게 오도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시를 7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우정학사가 없으면 합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고 특수학교가 있고 공부를 조장하고 신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 초계고등학교가 공부하는 학교 만들고 여고를 직업학교로 만들고 이렇게 얼마나 군에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내 아이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무도 동조를 안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군청에서 무단한 노력을 한 것이고 우리 군민들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들도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평생학습담당은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3-4페이지 2020년도 업무성과에 있어서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주홍문학관에서 한 전시회가 순수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전시회와 글쓰기 전시 2개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향파사업회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업무성과표를 죽 보자면 전부다 군에서 하는 것이 다 나와있고 지원도 군청에서 하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향파사업회에서 한 것을 여기 이주홍문학관의 성과로 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이주홍문학관 관리와 향파기념사업회를 기념사업회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합천예술제부분은 합천예총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 합천예술제를 언제 개최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저희들이 함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설명을 모자라지만 그렇게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 다음에 남북어린이문학통일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에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비참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락사무소 170억과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1,559억이 총 1,728억 손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의 피눈물 나는 혈세가 손실이 되었고 그리고 1조원대 북한에서 차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상환촉구 공문을 62차례나 발송했음에도 무응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왜 남북어린이문학통일대축제를 해야 하며 얼마 전에 행정과에서 남북평화협력지방 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도 그때 향파아동문학관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시기상조이고합천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 재정파탄이 되어 있고 설상가상으로 댐방류와 수해로 우리 기반생활권마저 박탈 당하고 있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군민에게 지원할 조례를 해야 되지 남북어린이문학통일대축제해서 아무리 도비가 들고 국비가 들지만 우리 군비 되는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통일부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 지금처럼 현재 코로나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 사업 추진이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향파기념사업회에서 북한 형님이 이주홍선생님 형님이 북한에 한 분 가계신다는 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면 평통에서 주관해야 될 일을 왜 아무 상관이 없는 향파사업회에서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향파 이주홍씨와 이성홍씨가 형제간이고 합천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북관계에 연결고리를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평통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이 시점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될지 안 될지 남북관계를 보고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진흥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박물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과 육성을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흥법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박물관, 미술관 설립을 조장하고 문화시설이나 보전 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수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사립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무성과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이 하나 탄생하려면 평생 아니면 그 가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수많은 대의 전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사립박물관은 개인적인 사단법인이나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거고 공립박물관은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사립박물관은 개인이 하지만 우리 문화과, 도의 문화과, 문화관광부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령에,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이고 공립이고 간에 그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공공재입니다. 지원이 불문한데 지금 합천박물관과 합천한의학박물관 2개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역할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사립박물관은 국공립박물관에서 다루지 못하는 독특한 주제와 전시품을 가지고 전시함으로 관람객으로 독특한 문화적 혜택은 물론 여가 활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에는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쩌나 저쩌나 비가 새거나 담장이 무너져도 합천박물관만 보수 수리하고 연구하지 합천한의학박물관은 하나도 안들여다봤습니다. 운영 실적은 어떻는지 주말이나 사람들이 얼마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합천박물관도 합천한의학박물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걸 해서 영상테마파크하고 발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합천박물관은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전시대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합디다. 사립박물관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은 게 있으면 관리 전환도 시켜주고 담장이 무너졌는가 시설 보수해야 되는가 그 점도 내년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저희들 이번 여름에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유재산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문화예술시설물 중에 저희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4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상생할 수 있고 문화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문화예술발전입니다. 살펴봐주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