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체육시설과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소관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도에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활력적이고 희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듣는 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4-37페이지 지금 현재 7층 규모로 해서 69실 짓는다고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군은 군 땅을 공짜로 빌려주고 집만 지어가지고 자기들 사업하고 몇 년 있으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지난 11월에 MOU를 해서 현재 설계중이고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진행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땅은 몇 평을 사용하고 건물을 얼마 지어가지고 몇 년 사용 후에 돌려준다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액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잠정이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한 연후에 실시협약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땅이 몇 평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군 땅을 빌려주면서 군의원도 모르고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좀 한다는 거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숙박업소라는 게 지어가지고 몇 년 동안은 괜찮은데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되돌려 받아봐야 폐기물처리하고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조댐 있는 데.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객실이 꽤 많던데 그것하고 이거하고 기존에 있는 거 어떻게 다 맞춰나갈 생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미래에 닥칠 걸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지금 합천군이 가장 안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된지가 10년째 됩니다. 10년 된 중에 실제로 매번 호텔 유치하겠다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고 지금 미래전략과의 250실 호텔은 그 부분도 아직 전혀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 절차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할 수 없고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해서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계획안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안이 나오면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산가액이나 운영방식 땅값에 대한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현재 기존 합천에 숙박업소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율을 보면 채30%도 안 됩니다. 30%도 안 되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69실을 짓고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나면 서로 힘들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하고 잘 의논해서 어느 것이든 한 개만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주면 헛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일은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벚꽃길에 벚꽃이 없어도 밤에 나무에 불을 켠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엄밀히 말하면 나무에 비추는 거지요. 종전의 방식은 지역의 빛축제를 하면 나무에 전기선을 감아가지고 빛 연출을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조명처럼 별도의 시설을 나무 밑에 설치해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상이나 주간에 보기 싫은 나무에 줄을 줄줄 감아놓으면 보기 싫은데 그런 부분은 안하는 기술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현재 보면 합천호 회양관광단지 이거하고 새터하고 이런 것도 미래전략과에서 합천호종합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부서 간에 교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중복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4-20페이지 내가 저번에 합천댐에 축하음악이벤트분수를 하나 했으면 봉산이 죽어있는데 봉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도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봉산새터관광지라든지 합천호종합계획이라든지 빛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합천호에 수상태양광도 연꽃처럼 재현을 할 것 같고 그게 아직까지 다 시공이 안 되어서 그런 데 시공을 다하고 나면 수상태양광 연꽃 불빛하고 음악이벤트분수하고 하면 숙박시설도 만들고 하면 하루저녁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머리 속에 그려지는데 그것도 한번 어느 과에서 하든지 미래전략과에서 하든지 관광진흥과에서 하든지 그것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제일 끝 페이지에 테마파크 어드벤처 놀이터조성공사 이게 해 놓은 데가 테마파크 안에 해 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은 테마파크 안은 아닌데 엄밀히 이야기 하면 활용하는 각사주차장하고 테마파크 중간 지점에 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가로 빙돌아가며 휀스를 쳐놨는데 그 휀스를 굳이 쳐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휀스를 쳐야 되는 거는 그게 주요 시설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책임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주요 시설물은 지금 현재 빛소리관인가 그것하고 본 건물하고 그것만 관리하면 큰 이슈가 없지 싶은데 그것은 충분히 CCTV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휀스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고 그 휀스를 좀 철거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입장료도 굳이 휀스 쳐놓은 안에 입장료를 받지 말고 딱 빛소리관이나 천년관이나 거기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고 나머지는 개방하는 걸로 한번쯤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6페이지 경남형 한달살이사업 안착 여기에 재방문의사가 매우 높다고 했는데 계속 모집하면 41%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서울 저쪽 도시에서 많이 오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경남도 외 밖에 사시는 분한테 오시라는 거지요.
경남도민이 아닌 분들.
○최정옥위원 : 홍보만 잘 되면 합천은 오면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합천의 아름다움을 많이 만끽하고 홍보가 많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수도권 KTX 시티투어 이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최정옥위원 : 코로나 때도 계속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 10월달부터 홍보가 나가있는데 이때까지는 이동제한 하라는 국가 방침으로.
○최정옥위원 : 그때 좀 위험하지.
서울쪽에 사람들이 온다는 게 청정합천을 코로나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지면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만이 KTX역이 생겨도 합천에 더 많이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4-42페이지 합천관광 천지삐까리 투어 시즌1 하는데 합천에 오면 볼거리 천지삐까리는 맞습니다. 문구 자체가 사투리로 해서 잘 하셨는데 이것도 패키지로 해서 계속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이거는 우리지역의 상품을 지금 이때까지는 여행사들이 해인사, 테마파크나 자기들이 임의로 편성해 오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하고 엮어서 숙박이나 루지나 이런 걸로 연계할인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득이 고스란히 떨어지게끔 해 본다는 시도입니다. 이거는.
○최정옥위원 : 도민안전체험관도 생기고 하면 또 학생 이런 거는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보다.
이럴 때는 동부쪽에 박물관도 가서 많이 활용하게끔 연계해서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그런 거를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러는 게 좋겠고 싶고 관광과장님은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어린이가 많이 올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서 해야만 요즘은 아이를 많이 안낳기 때문에 어린이 하나 오면 어른 10명 정도는 따라옵니다. 이모, 고모, 할매,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해서 보통 7˜8명은 오거든요. 그런 걸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고 할 게 많은 걸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와대 코끼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는 데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타는 데는 하자는 없고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미끄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소위 말해서 초칠 비슷한 걸 한번 해서 왁스도 한번 먹여보고 지금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옷에 묻어오는 거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초창기에 그렇고 그것은 없고 처음에 타는 분들 요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 대체적으로 보고 마지막 덜 미끄러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안전상 뒤에 속도를 느리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주변에도 목재체험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용이 많이 되겠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안정성도 중요하지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이나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목재체험관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이관받을 때 3명을 받았는데 1명이 퇴사를 했고 2명이 있고 지금 코로나로 방역이니까 어린이 있는 부분에서는 안전요원들이 바로 연락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코끼리 미끄럼틀도 내려오는 부분을 안전하게 해서 거기도 안전요원이 하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합천관광을 위해 서 많은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설공단이 생기면 관광진흥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학습을 안해 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거기에 거론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을 의욕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절차상 남은 기간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성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부서 인사부서와 업무를 조절하는 기획부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상테마파크나 이런 부분에 시설을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고 국도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해야 될 일정부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 계획대로 영상테마파크와 정양레포츠공원이 넘어간다면 저희들 과에는 업무를 상당히 인원을 3˜4명 줄여야 될 거고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광진흥과 반튼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영상테마파크하고 대장경테마파크하고 정양레포츠가 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맞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관광진흥과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정양레포츠 오토캠핑장 그것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95%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는 한 50%밖에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4-21페이지 보면 정양레포츠공원하고 오토캠핑장하고 34억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리도 안 되고 마무리 도 안 되고 거기는 합천군하고 계약은 끝났는데도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영업은 예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위원님 궁금해 주시니까 짧게만 설명드리면 95% 정리되었다는 이야기는 앞에 문화농부라는 법인은 9월 30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문화농부하고 같이 들어와 있다는 저 분께서는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둘이 하고 있어요. 하는 부분은 자기들 문제이고 우리는 1차적으로 10월 1일부터 지금 있는 사람이 미등록, 소위 말해서 지적사항이2개입니다.
첫째는 군 재산에 무단으로 점유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겁니다. 변상금이 한달치가 1,000만원입니다. 그 변상금을 부과할 거고 미등록 야영장 장사를 하면 관광진흥법에 위배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매주 나가서 자료를 채정해 가지고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료를 채정해서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법적자료를 채정을 하고 있는 거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계속 경고메세지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단으로 있는 분도 담당공무원이 매일 출장을 나가면 이번 주 마지막으로 장사를 하고 자기도 합천을 떠나겠다 하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원가산출 해 놨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입찰을 띄울 겁니다.
띄우면 이때까지 군민들의 불만적 요소가 정양레포츠공원이 군민 것인데 왜 통제가 심하나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캠핑장 위 합천대교 있는 거 그 부분만 위탁을 주고 그 외는 군민들한테 다 개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영관리 체제가 되고 딱 캠핑장 있는 작은 규모만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저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내년 예산에 34억 오토캠핑장 정비하고 정양레포츠공원 정비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부분에도 시설관리공단부분하고 관광진흥과하고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시설공단에 한다고 하고 관광진흥과는 진흥과대로 하고 이리 추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공단이 설립되면 잘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안 되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서!
○정봉훈위원 :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53페이지인데 53페이지까지 있는 중에서 4-13페이지 보면 동부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노력 건의해서 장기검토해 놨는데 과장님께서는 동부에대해서 지금 과장 2년 동안 관광과에 계시면서 동부에서 신경을 한번 써 본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의회 와서 말씀드리기가 늘 조심스러워서 그런 데 동부관광은 저희들 업무 소관에서 누가 범주를 잡고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과가 잡고 있습니다.
관광이 아닌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산림과가 황매산을 관리하듯이 각자의 업무분장에서 동부관광활성화는 문화예술과에서 가야문화권 옥전고분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상당액을 투자하고 있고,
○정봉훈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옥전고분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베티세일동굴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베티세일동굴도 알고 있구요 그것 역시 문화예술과 업무인데.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7가지 색깔에 우리가 이번에 옥전고분을 걸어보니까 고분하고 박물관이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응을 보고 같이 스토리텔링하고 천지삐까리 투어시즌1에 최정옥위원님 말씀처럼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팔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남의 과의 업무를 건방지게 관여를 못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더 깊숙이 하고 파급된 상품을 만들 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저번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지금 잘되어 있는 영상테마파크에는 기존그대로 투자해서 잘 하시고 대장경테마파크에 기존 잘 되어 있는 데에 모자란 부분은 투자를 해서 더 잘 하시고 제3의 장소를 개발하셔서 추진을 해 나가면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소리길 얼마나 좋습니까?
황매산 연계되어서 동부권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3의 장소의 물색해서 첫 삽을 뜰 수 있는 과장님 되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53페이지 중에 소리길, 다라 한 페이지 해 놓고 있던데 이걸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씀이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있는 거 잘 해 가지고 거기서 100억 정도 더 투자해 가지고 좀더 되면 내나 오시는 그 분이 그분이지 한 군데를 개발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계쪽에도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천리망원경, 천문대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안그러면 베티세일동굴에 대해서 어떻게 짚라인을 하든 뭘 하든 관리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변함없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지요.
4-22페이지 청와대세트장 루미나 시설보강 해 놨는데 여기도 세트장이분재공원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시려고 하는 갑네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루미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루미나는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야간관광차원에서 했는데 내년도 균특을 신청했는데 올해 2021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양하게 연구를 학습을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야간에 세트장에서 청와대 올라가면 암흑입니다. 컴컴해서 요즘은 실시간 반응이라고 빛이 컴컴한 상태에서 사람이 다가가면 센스가 작동해서 빛의 공연이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4-50페이지 목재체험장 활성을 위한 IT우드랜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산림과에서 받다보니까 목재체험장에 대한 정보도 없고 운영에 대한 뚜렷한 솔로몬 제의가 없는데 담당직원이 전산직이 한분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왔는데 그 친구가 대장경테마파크에도 인트랙티브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가져온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목재체험장은 위원님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이체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밋밋하게 조립하는 게 효과가 없지 싶어서 아마 IT기술을 접목한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산악등반 그런 거를 만든다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아니 아주 작은 협소한 공간에 요즘 고글인가 쓰면 우리 지역을 안가고도 체험하는,
○정봉훈위원 : 합천군 전체 관광을 볼 수 있는 거!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을 한번 해 본다 그런 뜻입니까?
51페이지 화장실 간판을, 관광지 간판하고 이걸 한번 리모델링하자 이 말입니까?
새 거로 교체를 하자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전의 사업비로 안은 최신식이 되어 있는데 관광지 회양관광지, 보조댐관광지, 새터관광지가 조성한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아무리 안의 시설이 좋아도 밖에 서 보면 너무 화장실이 불량해 보입니다. 청결 상태가.
겉피만 파벽으로 되어 있는 걸 나무 우드로 커브를 치면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볼까 고민중입니다.
○정봉훈위원 : 리모델링으로 안은 그대로 있고 바깥 리모델링만 해 보자.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장경테마파크 어드벤처 놀이터 조성공사 해 놨는데 이런 거 어린이가 와서 놀면 좋은데 아까 전부 위장님 말씀드렸듯이 코끼리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 참 좋은데 지금 저는 대장경테마파크에 가면 항상 가야나 소리길에 가면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머물고 가면 좋은데 해인사든지 마찬가지로 노는 구경은 잘 합니다. 식사는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성주 백운동 가서 식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해인사에는 지금 음식이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밑에 가야소재지에서 깔끔하고 좋은 그런 음식쪽으로 해서 하면 백운동쪽으로 안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합천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부의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올리자면 저희들도 부의장님 여러 번 질타를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한테 가서 그냥 실장님 논리에 동부는 농업단지니까 농업예산 투입 많이 하신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동부권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별도로 용역비, 용역비 하면 요새 용역비가 커터가 되니까 기본계획은 원래 시설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혹시나 의회에 넘어오시면 부의장님 잘 챙겨서 저희들이 좀더 금방 말씀하신 걸 기존에 있는 자원말고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합천군에 자꾸 이야기 하는 게 동부쪽은 농업쪽이라고 농업에 대해 주작물로 심고 농업쪽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지가 하나 있습니까?
그것도 용주에 다 가있지 영화세트장 용주, 해인사는 옛날부터 1000년 되어 가지고 해인사는 그대로 있다치더라도 대장경테마파크에 1,000억을 투자하고 영화세트장에 1,000억을 투자하고 남부에는 300억을 투자하고 동부는 200억을 투자합니다. 동부에도 1,000억 투자 해 보소. 1,000억 투자하면 관광지 됩니다.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가에 잘 해 가지고 해 놓으면 황매산에 와서 삼가에서 다 먹고 갈 수 있도록 만들 어 되지 이분들이 대의 가서 먹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지.
골고루 균형발전 있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불만이 항상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찾아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소리길에는 가을철이 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소리길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애를 많이 쓰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데 작년에 백일홍하고 올가을 코스모스하고 내년에는 똑같은 일을 할 때 올해는 꽃을 두 개만 피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신경 써서 처음부터 유채 제일 먼저 피면, 제일 먼저 피는 것까지 제일 늦게 지는 것까지 잘 분배해서 사계절, 어차피 돈 들인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요즘 코로나때문에 통제가 많이 되고 하는데 합천에 핑크뮬리같은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데 비해서 다만 음료수라도 사먹을 데가 없다! 그런 게 상당히 불만이라서 관광진흥과에서 코로나때문에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하고 가능하면 소리길이나 이런 데 음료수라도 한병 사먹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지역사람들이 거기 어느 빈 공간에 장사를, 후두겨 다니지 않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잘해 놓으면 뭐 하노. 돈을 벌어야 되지 저거들이 쓰레기만 내버리고 가면 뭐 하노. 그래서 통제, 통제 너무 통제만 하지 말고 사람들 많이 오면 어느 정도는 유동성있게 주차장도 많고 한데 주차장을 어느 정도 개방을 해서 하도록 하고 합천에 하도 통제를 해서 어제인가 아래인가 고령에 보면 금산재 넘어가는데 다리 옆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핑크뮬리 조금 심어놨는데 사람 몇 명 안오는데도 거기도 오뎅도 팔고 막걸이도 다 팔더니만 합천은 왜 그렇게 규제가 심한지 몰라. 사람 몇 명 안왔는데도 거기도 팔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조금.
그냥 갑바도 쳐놓고 그리 팔고 있더라구요.
합천에는 그것보다 관광지니까 푸드트럭도 있잖아요. 푸드트럭도 잘 배치해 가지고 어쨌든 벌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고맙겠고 영화세트장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영화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무리 금으로 발라놓든지 은으로 발라놓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네들이 생각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게 안맞느냐 다 뜯어야 되고 다 새로 해야 되니까 영화세트장이 잘 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너무 도시화처럼 고정화된 건물을 탈피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갑돌이 갑순이 영화를 찍는다고 보면 옛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네도 있어야 되고 한데 지금 현재 영화세트장을 잘 짓는다고 콘크리트 해 놓으면 그것하고 안맞잖아요. 그런 배치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고 황강가치 재조명개발 사업 추진 출렁다리 이거는 올해 용역을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설계용역을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이라예.
○신명기위원 : 2011년도 똑같은 걸 하면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2011년도 똑같은 위치, 똑같은 걸로 해서 다시 재추진하면서 2011년도 해 놓은 걸 지금 현재 있는 걸 그대로 발표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다시 용역을 하니까 상당히 비용도 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대로 추진하는 것 같으면 2011년도에 설계해 놓은 거 그것도 잘 포옹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할게요. 주문을 할게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제일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힘내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양레포츠 캠핑장 과장님께서 아주 쉽게 이번에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쉽게 잘 안나가지는 게 처음에는 문화농부에서 받았다가 그 다음에 디모아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불법적으로 고정 카라반 설치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없는 것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하고 시설을 다 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나가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금방 11월달에 나갈까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여러 사람이 정양레포츠공원이 계륵입니다. 합천관광활성화 시켜주는데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원성도 많고 앞에 들어온 문화농부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있는 고통을 법적 절차를 변호사하고 해결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분이 있는 것처럼 행정벌을 두 개가 조치를 할 거고 행정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저 분이 내가 캠핑협회 관계자들 왔을 때 그랬습니다.
사람을 어디 몰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저 사람이 버티는 것이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위원장 임춘지 : 그렇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나가는 게 제일 좋고 캠핑협회에 부탁을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몇 차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저 분도 모든 연결망도 다 끊었고 아마 저희들한테는 했고 만약 저 분이 고발이나 변상금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하면 저희들도 명도소송을 낼 겁니다. 저희들도 거창의 체육관 사례를 보면 저런 상태에서 공무원이 강제 집행을 하면 거창군수가 벌금 500만원 물었습니다. 담당과장이 300만원 맞았고,
○위원장 임춘지 : 그래서 과장님 제가이야기를 하잖아요.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명도소송 해 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은 끌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간단한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도 이렇지만 명도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겠나싶습니다.
저리 불법으로 뻗대는 사람이 우리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명도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기다려주시는 김에 일주일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일이고 미래전략과 소관 일이고 관광진흥과 소관 일이라면 여기는 호텔 짓고 콘도 짓고 여기도 짓도 저것도 다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런 거는 아니지.
○위원장 임춘지 :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 줄게요.
4-24페이지 천지삐까리투어 시즌 부분에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박, 루지 개인사업자가 있고 대장경 이게 있는데 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보테마파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항상 루지는 들어갑니다.
완성된 완성작도 아니고 이것도 계약위반 상태라고 판단하는데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항상 들어가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루지 개인사업자를 합천관광에 넣고 그리 한다면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지를 찾는다고 했죠? 합천에 있는 거.
관광협의회에서도 합천에 있는 관광을 몇 군데 선정하고 있습니까?
선정한다는 게 거기서 엮어서 한다기보다 합천관광을 어떻게 생각하고 몇 군데를 합천관광지로 넣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금방 말씀에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금방 예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저희들이 천지삐까리 상품을 만드는 거는 제가 그냥 우리 군에서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고자하는 상품은 할인의사가 있어야 돼요. 사업체 자체가.
우리가 그런 공연한 기회를 줘가지고 숙박이든 기타 딴 패러글라이딩이든 사업자가 내가 10% 할인 할게 할인쿠폰을 내놓을 의사가 있는 업체를 묶어서 홍보를 해 주겠다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관광협의회가 진행을 한다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보테마파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똑같은 동업자 정신이고 국보테마파크를 미래전략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니까 홍보는 할 수 있으나 저희 관광부서는 하나의 관광체일 뿐이지 국보테마파크에 루지 사업자가 우리가 저 업체를 공공성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장 임춘지 :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들어가면 제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합천한의학박물관은 합천에서 하나뿐인 사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어떨 때 물어봐요. 너무 기가 찬 대답을 하는데 합천한의학박물관 왜 운영 조례나 관광진흥법 문화박물관진흥법에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강제성을 띄고 있는 데도 왜 하나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안해 주느냐 하면 사립이라서 해요. 너무나 기가 찬 대답입니다. 사립, 공립이지만 똑같은 공공성을 띄고 있고 개인이 하는 사립박물관은 주제 전시가 독특하기 때문에 조금만 보듬어준다면 더 특화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박물관이 태어나기 위해서 가업을 이어받든지 안그러면 본인이 평생을 해야 박물관이 하나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합천한의학박물관은 아까 사진 말씀을 하셨지요. 제주도 더럭분교보다 더 사진이 잘 나온다고 주말에는 한 300명에서 많게는 한 500명까지 옵니다. 오면 여기 관광 연계를 왜 안 냈는고. 저는 의식적으로 안넣는가 제가 2년반 하지만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참 기가 찬 소리라예. 체험관 안세워집니까?
소방관체험관이 세워지면 비행장 넣고 소방체험관 넣고 거기 박물관은 엄청 전경이 좋습니다. 300명에서 500명 오는데 거기는 왜 쏙 빼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서.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우리는 합천 봄여행 책자에 합천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잘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춘지 : 실제적으로 실린 게 아니고 이런 데 볼 때 항상 빼요. 의도적으로 빼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렇다면 항상 넣어서 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비행장하고 합천박물관 가면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해요. 우리가 박물관하면 전시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같이 체험을 하는 걸 주요점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박물관협회에서 체험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명, 30명 하는데 저는 1,800만원 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체험을 하는지 상품도 어떤 기획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지 합천박물관 못지 않게 상품을 많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이 돈이 안 되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합천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의도적으로 빼는지 안그러면 몰라서 빼는지 앞으로는 넣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봉훈위원님께서 초계 동부이야기 하셨는데 천문대는 적중에 가면 월화당 주필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별을 보면 은하수가 아름답고 옛날 분들이 참 과학적인 분들이라예. 주필각 월화당을 왜 거기에 세워놨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놀이터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드는데 이것이 좀 지속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인원이 관광객이 많이 붙는다고 해서 증설했다 나중에 증설 안 되었을 경우 그것까지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념을 해 두시면 좋겠고 얼마 전에 폭포를 만들었는데 그 폭포는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앞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이게 끝이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해서 이 책 나온대로 위원회에서 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합천 관광 발전을 시키는데 고생은 하시기도 하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해 주신 말씀 잘 챙기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춘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과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34페이지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 개최 축구장이 빨리 안 되면 유치를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에 군민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축구장 5면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를 하겠다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춘계 고등학교연맹전도 군민체육공원 내에축구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회를 치루어냈습니다.
○신명기위원 : 축구장이 없는 데는 합천 공설운동장 1면하고 용주 1면 하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용주는 2면입니다.
○신명기위원 : 용주 2면, 대병 1면, 4면 가지고 치루어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올해는 삼가하고 가회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빼고 용주구장, 대병구장,삼가, 가회구장,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전부다 몇 개인데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5개 구장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축구장 보수 할 수 있는 금액은 국비가 다 내려 와있는 상태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현재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 그러면 일만 하면 되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래서 지금,
○신명기위원 : 그게 만약에 급한 것 같으면 축구장은 특별히 어떤 게 없으니까 축구장 규격에 맞도록 해서 급하면 설계하면서 일을 해도 턴키방식으로 가능 안해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신명기위원 : 나중에 정 급하면 일해 놓고 나서 후정산하면 되지 뭐. 그것을 딱해서 할 필요 없고.
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도록만 하면 되지 뭐.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래서 사실공사 기간보다는 행정내부 절차 밟은 시간이 더 많이 끌 것이다. 축구장같은 경우는 특별한 토목이나 그런 공사부분이 없고 우리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와 행정절차만 거치고 나면 실제 토목공사하고 잔디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 정도 되면 축구장 형태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저런 절차는 부서별로 상호 유대를 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돈이 현재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축구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축구유치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된다면 아마 그 질타가 많이 빗발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체육시설과 당면업무 중에 최고의 당면업무가 축구장 복구입니다. 그래서 단지 축구장 그 자체에서 복구하는데서 끝날 상황이 아니라서 대회 유치라든지 그로 인해서 합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 내가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 및 개최는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 2월에 춘계고등학교 축구연맹쟁전은 확정되었고 그 밑에 보면 추계고등학교연맹전은 확정이 되었고 해외동포도 확정되었는데 지금 50%다 그죠? 6개 중에서.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학기중 전국규모축구대회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하고 똑같은 단체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진행을 합니까? 이거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거는 대회가,
○신명기위원 : 대회를 진행하는 주체가 전국춘계고등학교 연맹전 이런 대회하고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회 주체가 다릅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거는 대상이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추진중, 학기중 전국규모축구대회 이게 추진중, 전국여자축구선수대회 추진중 해 놨는데 이거는 만약 확정되려면 비중을 얼마 나 두면 될까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상황으로서는 50대50 정도 왜냐하면,
○신명기위원 : 상당히 아깝습니다.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보면 위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 죽 이리 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50%대 50% 되면 만약 잘못되면 상당히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게 지금까지 고생이 많이 흐려질 것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유소년축구클럽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이 많이 업무가 많고 하지만 누가 맡겨놓으면 자기 있을 때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죽 잘 해 나오다가 과장님때 유치 확정이안 된다면 많이 안힘들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사실 큽니다.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타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회 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대회도 타진을 해서 한 종목이라도, 한 대회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을 처리하다 보면 힘들 겁니다만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 군민 전체가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도움을 청하고 부여할 수 있으면 부여해서 과장님 혼자 힘들면 다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고맙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중간쯤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제가 17년도, 18년도 그 부분에 18년도 회장님이 17년, 18년도 취임해 가지고 18년도 면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 회장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19년도에 면민체육대회를 하고 20년도는 격년제 하기로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해 버리고 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할 수 있으니까 19년도에 하고 20년도에는 격년제 한다 이리 설명을 드리고 체육과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이 내용을 인지를 못해요. 18년도에 면민체육대회를 했으니까 19년도 하면 격년제가 안 됩니다. 격년제는 안 되지. 실제적으로.
그 앞부터 격년제를 해 왔는데 회장임기가 바뀌면서 19년도하고 20년도는 안하는 걸로 그러면 2021년, 2022년도에는 안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도 체육시설과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그 당시에 안계신데 이분들은 완전 고지식하게 딱 하나만 알고 두 개 융통성이라고 없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매년 개최해서 격년제 해 놨네요. 격년제가 아니다 매년 개최한다 이런 부분에도 그 면에서 이야기를 해 주면 그 분에 대해서 앞에 격년제를 했나 안했나 그런 내용은 알아보고 이리 해 주면 그분들이 격년제를 하면 700만원 지원을 받고 매년 하면 500만원 지원을 받는데 돈 200만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원을 2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데도 너무 FM대로 하더라. 그런 거는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5-30페이지 보면 율곡면 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사업용역이 2020년 10월이고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가 21년 2월, 공사착공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확정된 부지지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사실은,
○정봉훈위원 : 변경되어 가지고 확정된 부지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렇습니다. 최초에 여기를 현재 확정된 이 부지를 가지고 사업을 검토를 했었는데 율곡면 내부에서 이 부지가 아닌 다른 위치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실제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별도의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기존에 군에서 확보한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체육시설과하고 율곡면하고 의견조율 과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이 부지 우체국 옆으로 변경되어서 확정된 부분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변경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지에 보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성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하고 있고 하수도 오폐수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거기에 폐기물을 야적해요. 야적을 해서 콘크리트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면서 미세먼지 비산먼지가 그 주위에 몇 번 경고를 줬는데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다가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대개 많이 싸우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더 이상 손을 못대든지 하시든가 다음에 성토는 정상적으로 성토를 해서 다짐도 안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상하수도도 폐기물을 거기서 아스콘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파쇄를 하면 그 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다 율곡 영전1, 2구 마을로 다 가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현장을 확인해서,
○정봉훈위원 : 5-36페이지 합천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이거는 부지는 정해졌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 자활센터 건립하는 부분하고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 확보하는 부분하고 예산 확보는 주민복지과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부지 매입 금액은.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같은 부지 공간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예산은 거기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영창 일원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감정가하고 매도자하고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매입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께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부서에 협의 오기를 자기들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그 부지면적이 우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면적까지는 되지 않는다 자활센터 건립할 부지만 확보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 추진할 때는 공동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만 추진했고 나머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에서 단독으로 해라 결정이 어제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 협의과정에서 행정절차 내부적으로 당해연도에 체육시설과로 예산이 이체가 되지 않고 반납을 해야 된다면 잔여예산은 반납을 하고 또 우리가 영창 게이트볼장사업 추진에 따라서 부지매입비가 필요하다면 2021년도에 별도로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게이트볼장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진행해야 되는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활센터는 부지가 영창에서 다른 데로 갔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영창에서 지금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 그 바로 옆에 부지를 땅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부지하고 건축물하고 신경을 안쓰도 되는 부분이네요? 자활센터하고 지으려고 했으니까 그 부지가 무산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쓰도 되는 부분이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영창 부지말입니까?
○정봉훈위원 : 아니.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부지도 없는데 지으려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지금 현재 균특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예산으로 계상하고 균특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부지가 안 된 상황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 폭탄에 체육과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주 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이 끝났습니까?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얼마 전에 준공 통보가 왔습니다.
○최정옥위원 : 준공이 다 되었네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최정옥위원 : 준공이 안끝나서 위에 태양광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장출장을 갔었는데 지붕에 태양광 판넬 설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준공통보가 안와서 못하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했습니다.
예산은 수자원에서 받아놨는데 일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 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5-16페이지 핫들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관리 해 놨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인부, 파크골프장 수목시비 및 전정, 파크골프장 스프링클러 설치해 놨는데 지금 현재18홀이 2면 있죠?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2면 밑에 보면 물가쪽으로 보면 휴경지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해도 될 것 같으면 아마 1면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골프 치기도 그렇고 그라운드골프 치기는 그렇고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파크골프장이 합천만큼 골프장이 넓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을 낸다면 2면이 있는데 4면이 되어야 만이 전국 유치를 할 수 있는지 5면이 되어야 전국 유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욕심을 내자면 놀고 있는 땅을 해서 1면이라도 더 해서 3면이죠. 경남도 유치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욕심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 슬그머니 힘들지 않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오면 먹고 경기도 하고 가야 되니까. 이걸 지금 하면 4억5천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게 검토해서 검토가 된다면 그 비용도 추가해서 한번 전국, 지금 현재 2면만 해도 좋은데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전국유치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서 봤는데 치는 순서가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구요.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 현재 3, 4번 CD구장이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맞은편에 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강양교 밑에는 축구장이 또 그냥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곳에 대해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파크를 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내부적인 이야기지만 그 부지가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안전총괄과가 하천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구장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하면 승인이안 됩니다. 안 되어서 그러면 그 부지 내에 잔디포만 조성하겠다 잔디포를 조성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총에서 CD구장에 대해서 잔디포를 조성했고 기존에 48공구 공사하면서 예비구장은 공원으로 만들 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조금 용도를 변경했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비구장과 CD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유부지에 대해서도 일전에 안총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잔디포를 조성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저희들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다음에는 저희 부서로 넘겨주면 파크골프장형태의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축구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시설관리 주체가 거기니까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좀 용도를 그리 바꾸어가지고 넘겨달라 그러면 전체를 파크골프장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현재까지 의견은 지금 CD구장 맞은편 넓은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비가 왔습니다만 많은 비가 왔고 방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300미리 정도 방류가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현재로서는 지대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조성한 이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일단 제시된 부분이고 축구장같은 경우는 잔디만 조성한다면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요구사항 중에 마운딩을 조성하거나 약간 노면에 대한 변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받았고 저희들은 관리 주체가 거기인만큼 우리가 섣부리 접근하기 힘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겨달라 이야기를 제시하고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잔디는 이번에 댐방류를 많이 해서 물이 한 24시간 정도 잠기고 했는데 잔디는 빠지고 나니까 새파랗게 잘 살대.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국산잔디 같은 경우는 기온에, 홍수에 그렇게 약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신명기위원 : 물에 한 2, 3일 잠겨도 물 싹 다 빠지고 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애.
그러면 그게 만약 모자라면 이쪽에 작약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작약 그것도 그렇게 놔두니 어차피 2면 있는데 1면 더 해 가지고 파크골프 전국유치를 하면 진짜 인기짱이지 싶어요. 있는 자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최정옥위원 :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과장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신명기위원이 말씀하시는 축구장 안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려면 72홀이 있어야 전국대회를 열 수 있다고 하대요. 여기는 조건이 72홀만 되면 전국대회는 충분히 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열게 되면 또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러면 축구장 있는 그것은 주차장을 그대로 손볼 것도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고 지금 우리 CD홀 건너편에 보면 부지가 한정없거든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상당합니다.
○최정옥위원 : 상당하기 때문에 길게 해서 모래나 더 치우면 되거든요. 조금 높이만 높이면 나무 몇 그루만 심으면 돼요. 나무 없어도 괜찮은데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2구장을 만드는 것 같으면 72홀이 안됩니까?
그러면 전국대회를 다할 수 있는, 저번에 건의를 드렸더니 잔디만 저번에도 잔디만 심어놨다가 잔디만 다 크고 나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되겠다 싶더라구요. 그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예. 파크골프하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 쪽을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넘어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구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천혜에 자연이 환경이 이리 되어 있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멀리서 사람이 못오지만 굉장한 붐이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입지조건은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놔도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입지조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말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에서 제일 고생 많은 부서입니다.
내년에는 초계 동부에 초팔정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입니다.
행정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과장님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노인아동여성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같이 자리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의회8기 후반기에도 합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심에 2020년도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건설에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는 KBS 합천중계소부지가 민선 5, 6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년만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문화 복지 시설 등으로 변모하리라 봅니다.
합천군이 개발한 군직원입니다.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요소요소에서 성실히 일한 결과입니다.
합천 안심서비스앱을 기술특허를 획득했고 금년도에 혁신 및 적극 행정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안심서비스앱은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점차 늘어나는 독거 고령어르신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합천군에서도 앞서가는 복지행정에 공공연히 일익을 담당하리라 보아집니다.
91년 3월에 부활한 기초의회를 시발해서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했습니다. 52년도인가 도입했는데 이를 기념하고자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인 복합커뮤니센터를 생활SOC공모사업에 채택되어 10억원의 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해서 합천읍 사무소 내에 건립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기반 토대로 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륙간 국가간 업종 직종 지역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우리 정부와 우리 군에서 물론 국민들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추계가 어려울만큼 많은 피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도 코로나19 피해로 생활이 어렵게 된 여러 계층 수급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지원 등 경기회복 활성화와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도 행정복지국 군정주요 업무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원스톱 온라인민원서비스 확대와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 증대로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공무원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업무를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정착 밑받침함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의 실천을 구현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강화 확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의 운영을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자치분권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투명한 회계 관리와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보유거래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과세가 없도록 토지 건축물 등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디지털 고지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납세 홍보와 체납관리로 자진납세와 납기 내 납부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청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한 계약의 공정성을 공개하여 계약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국유지와 공유재산은 도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송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동안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의 권리보호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파트입니다. 사람 중심에 함께 하는 복지합천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정소득 미만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의 소외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취하고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과 상이군경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국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각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발전을 위해 더 고견을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행복도를 높여서 잘 살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수장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을 하는 게 중복되지 않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중복되어서 또 실과장님들한테 물어야 되서.
간단하게 실과가 있으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국장님한테 설명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KBS 주차장 하고 있지요? 주차장 완료가 되면 비가림시설, 군청에서 연계되어 가게끔 그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가림시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KBS 중계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옥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차장을 완료해 놓고 나면 우리 군에서 군청직원 차가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으면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것은 언제든지 그리 해 놓으면 계속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님 주차장과 본청 청사 간의 비가림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옥위원 : 예.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아니면 직원들 이동할 때 비가림시설입니까? 주차장 자체.
○최정옥위원 : 주차장 직원이 아니고 본청에서 주차장까지 비가림.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가는 거리, 통로를 비가림 시설을.
그것은 나중에 담당부서장으로 하여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신규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1차, 2차 앞으로 더 모집할 것까지 약 80명됩니다. 77?8명쯤 됩니다.
○신명기위원 : 80명 합하면 몇 명이나 되는데?
공무원 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아, 전체 육아휴직 가고 한 분들하고 보충적으로 약800여명 내외가 됩니다.
○신명기위원 : 800명 되면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7백7?80명 약800명 됩니다.
○신명기위원 :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800명에서 또 늘어나겠죠?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공단설립관계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환경 변화라든가 행정의 세세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신명기위원 : 800명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750명 전부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00명 하면 각 계마다, 각 과마다 결원은 거의 없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결원을 예상해서 했는데 어지간히 충족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결원이 다 충원이 되고 공단이 설립되고 하면 그 인력 배치가 잘해서 인력배치 잘한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건데 과장님 담당부서에 과장 계장님 조언을 잘 받아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국장님 제가 군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합천군에서 재무과에서는 2,000만원 이상 입찰제를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근 1년 정도, 올해 했죠? 2,000만원 이상.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1,000만원에 대해서 입찰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제를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17개 읍면에 2021년도에는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군정추진에 있어서 시책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정봉훈위원 : 예.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이필요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혜택을 주든 자격을 주든 그 부분에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에서 정한 부과세까지 2,200만원, 부가가치세까지며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회계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묶어서 하면 여러 가지 읍면장이나 각 부서장 일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점 여러 가지 상존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서 인정한 만큼은 그렇게 해도 안좋겠느냐 싶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고 예상치 못한 것도 많이 있고 이점도 있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가 많이 자제되고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합천군 정서상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볼 때 각 경로행사라든가 대야문화제 읍면체육대회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각 지역에서 각 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 보고 하는 게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훈위원 :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도 제가 전문건설업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과 조금밖에 못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많이 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계속 했으면 좋을 거고 작게 하시는 분은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불만이 많은데 뒤에 과장님들도 각 면장을 해 보셔서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무면허 업자들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2,000만원, 2,200만원 하고 있으면 나는 내가 7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를 하고 있고 무면허는 2,000만원 짜리를 하고 있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도 군민의 소리 인터넷에 올라온 부분도 그런 게 있던데 불만이 많이 있는 게 합천군에도 옛날에 시행을 해 봤는데 이번에 한번 해 본다 민선7기에도 이런 형평성에 맞게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이래서 우리는 기존에는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이 된다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인다 이런 것도 해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전문건설업이든 종합건설업이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전문건설 업종에 토공을 한다든가 석축을 한다든가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도장을 한다든가 전문건설업 분야에는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분으로 하여금 계약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석축을 가지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주지시켜서 바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무면허업체가 북부에도 마찬가지이고 남부도 그렇고 합천읍에도 그렇고 다 동부도 마찬가지이고 다 무면허업체 분들이 로비를 어떻게 잘 해서 했느냐 일을 작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썽이 많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질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무면허업자가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무면허업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무면허업체가 로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받아가지고 면허있는 업체에 넘기고 또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넘기는 부분도 있고 넘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80% 주고 받는 분도 있고 옛날부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고생하고 계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에는 영조물관리비 읍면장들이 집행하는 영조물관리비를 잘 영조물관리비 본연의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봐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면장님 해 봐서 알겠지만 과장님 같이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 참 좋은데 그것을 엉뚱하게 1억 나오는 것 가지고 공사 3건해서 끝내 버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영조물관리비는 차등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것은 예산부서에.
○신명기위원 : 행정이니까 행정 이야기하는데 왜요?
행정과장이 행정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것 때문에 하는데 왜?
예산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6-26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실무자에 지방보조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사업 지원 10개 단체 실무자교육인데.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단체뿐이 아니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집행 실무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투명성확보에 대해서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업무추진비 공개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현재 저희들 군수님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실국장님, 실과 과장, 읍면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의회는 군의장님 꺼는 이런 거는 다 군의회에서?
○행정과장 이규수 :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별도로 공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한번도 못봐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행정과에는 질의할 게 없는데 궁금한 거 한 개만 물어 봅시다.
6-15페이지 보면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자녀돌봄휴가자 다자녀 기준 완화에 2자녀, 1자녀 1일 가산 3자녀, 3자녀, 1자녀하고 휴가 자녀돌봄을 말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규수 : 여기서 자녀돌봄 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2자녀에 대해서 돌봄휴가 주는 것을 1자녀에 대해서도 준다는 내용이고 1일 가산을 하는 게 3자녀에 대해서 1일 가산하는 걸 내년부터 2자녀에 대해서는 1일 가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3자녀가 되면 더 가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3자녀에 대해서 휴가를 1일 가산하는 걸 내년부터는 2자녀에 대해서도 완화해서 올해는 3자녀에 대해서 1일 가산하는 걸 내년부터는 2자녀에 대해서 1일 가산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연가저축제 시행 잔여연가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공무원연가일수가 6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대 21일에 연가가 주어집니다. 매년. 실제 격무 부서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연가를 21일 다 갈 수 없는 직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0일 범주 내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일 이외에 연가에 대해서는 남의 일수만큼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연가를 하면 돈으로 계산해서 해 주고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최정옥위원 :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10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드리고 최대 21일 연가가 주어지는데 10일 이상, 연가보상비는 10일 드리고 10일 이상 연가 못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연가저축제라 해서 옛날같으면 만일 제가 연가를 1일 가고 20일이 남아있는데 10일은 연가보상비를 받고 10일은 연가보상비를 못받은 것 같으면 연가보상을 못받은 10일은 소멸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10일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10년까지는 이월저축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도 안찾아먹는 연가는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제도가 이거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3페이지 주민참여 지역혁신 활성화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위원을 보면 다른 복지센터에서도 하는 거 자원봉사자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 일전에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그런 말썽없게끔 읍면에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읍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을 하던데요. 모집해서 위원은 25명 정도이고 미리 했던 분들은 한 2명 고문으로 하는데 읍에는 2018년 6월 30일 지금 위원장님이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데 한번더 연임하자 해서 이번까지 연임을 하는데 읍에서는 6월 30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고 면에는 다음 해 새해까지 1월 1일 기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읍의 위원장님이 6개월이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좀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방지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체육하고 그런 데 코로나시대를 열어서 건강한 제철에 나는 우리 주위지역에 나는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서 먹기 하든지 안그러면 건강한 차를 마시게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넣으면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 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는 공무직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아니면 저 부서나 저 과는 안돌아간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칭찬 해 주시고 상도 하나 주시고 또 다 잘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물이 고여가지고 물도 썩습니다. 너무 오래된 공무직들은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 보는 것도 안괜찮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위원장님 각종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세심하게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능력있는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이 빨리 안 됩니까?
승진되는 것도 합천군이 발전되려면 공무원들이 능력있게 일 잘 하는 공무원은 나이를 배제하고 순위에 상관없이 해 주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야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더하려는 의욕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도 능력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과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특별승급이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해 줘야만이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몰라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능력있는 사람은 빨리 승진시키고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자 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추가로 본 안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난번에 쟁점된 내용이 신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부분도 쟁점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는 학생들 교육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주요 사업이 환경이나 농림사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유치 등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동의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협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저희들 쟁점사항이 예산 관련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산은 저희들 협회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간단하게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거는 없고 그냥 협약식을 하게 되면,
○행정과장 이규수 : 전국자치단체.
○최정옥위원 : 1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분담금이 되겠죠!
○최정옥위원 : 그것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9개 전국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경남에는 거제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비참하게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 돈이 1,728억 국민 혈세 손실이 되었고 북한에서 1조원대 차관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차관촉구문을 62차례 발송해도 무응답인데 지금 굳이 이것을 아무 것도 아니라지만 지금 현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합천이 경제파탄이 오고 여러 가지 유치를 못해 가지고 상인들마다 울상이 되고 댐방류라든지 수해로 더 시급한데 꼭 굳이 아무리 돈이 100만원밖에 분담금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좀 두고 꼭 그리 급한 게 아니면 또 전국에 39개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다음에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물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락사무소 붕괴나 저희들 부채 1조원 북한에서 갚지 않는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물밑접촉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당장 남북한 간에 교류사업이나 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걸음마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발을 맞추어가야 되겠지만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천군에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추후에 있을 경우에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협의체가 발족이 되어서 그렇지 추후에는 많은 자치단체가 협의회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부에서 남북교류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합천에서는 우선순위가 급박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결국 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서 굳이 북한하고 교류하는데 우리 민심이 왜 그리 흘러갈 수 있는지 왜 이것을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내나 말이 돌아갑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주홍선생님, 이성홍 분이 북한에 있고 문학교류하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 돈이 다 들어가야 데 하필 인근 시군도 있는데 북한을 가야 되는고 그리고 민주평통도 정말 주제 안건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남북 교류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규약 만들어야 되는지?
○행정과장 이규수 :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평화교육이나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교육이나 이런 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평통에서도 아무 실적이 없어요. 교육, 아이들 평통교육 한다고 해도 드러나는 성과가 아무 것도 없고 한데 저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기록중지)
(15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내일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2페이지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에 보면 경남지역에서 의령하고 합천군만 제외한 전 시군이 운영중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저희들이 시스템도입은 늦은 편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런 시스템이 나올 때는 빨리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낫나 싶어서 이걸 세금이 낼 게 있는 데도 예사로 생각하고 안내고 자기 쓸 거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쓸 거는 다 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아끼면서 충실히 살려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돈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안내는 사람들은 자기 먼저 쓰고 보자는 생활을 하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세금 먼저 내야지 세금용지 날라오면 그것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 경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주위에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 빨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도록
○재무과장 서두찬 :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빨리 좀 해 가지고 그러면 세금 체납도 많이 안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7-19페이지 보면 서산리 군유지 무단점유해소 부분에 보면 2000년도 4월 24일에 계약한 거죠? 윤정호씨가.
○재무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20년 되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오래 되었습니다.
한 4년 동안은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했고 한 16년 정도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 사람 세금이 얼마 정도 밀려 있습니까? 체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서두찬 : 체납이 한 7,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7,700만원 그게 옛날 에 제가 들었을 때 3,000만원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벌써 이만큼 이거는 압류나 이런 거 뭐 해 놨어요?
○재무과장 서두찬 : 압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소송중이라서 올해 금년도 부과한 게 변상금 부과한 게 9,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 되는데 분할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1분기는 분할해서 납부했습니다. 지금 2, 3분기를 소송이 들어가니까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11월중에 압류를 하고 자기들이 납부약속은 한11월 20일경에 납부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경과를 봐가면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최정옥위원 : 변상금은 변상금이고, 변상금은 체납액하고 안틀립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변상금 부과한 거 중에 납부를 안해서 체납이 된 겁니다.
○최정옥위원 : 변상금 중에 7,0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승소를 하기는 했네요?
○재무과장 서두찬 :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10월 29일은 2심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2심입니다.
○최정옥위원 : 2심인데 어찌될지 모르겠다 그죠?
○재무과장 서두찬 : 지금 2심이 저희들이 변론기일이 2심은 한번밖에 안받거든요. 한번 가가지고 바로 선고일자가 10월 29일자로 정해졌는데 피고측에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선고일이 정해진 이후에 신청했다고 불허되었습니다. 29일에 선고를 할 겁니다. 바로.
○최정옥위원 : 그런데 압류는 하나도 안했다예?
재산이 윤정호씨가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많은데 왜 세금을 안내는고?
○재무과장 서두찬 : 분할을 하면서 첫 번째 분기는 냈습니다. 2번째, 3번째가 안냈는데 압류하기는 그렇고 올해 세금이 되다 보니까 분할 납부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자진납부를 자기들 이야기를 11월 20일 전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하는데 그것을 봐가면서 압류는 이월된 체납이라서 당해연도 체납이라서 당장압류는 좀 그렇고,
○최정옥위원 : 7,000만원이라는 게 당해연도 겁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당해연도입니다. 올해.
○최정옥위원 : 당해연도에 7,000만원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9,000만원입니다. 변상금이. 변상금이 원래 계약할 때 5/1000가 대부료인데 대부료에 20%을 더 추가합니다. 변상금은.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은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9,700만원인데 2천을 냈고 7,700만원 분할하는 걸로.”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지금 우리는 반환을 해 달라 이 부분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개간하고 유익비상환하고 지장물 있는 걸 다 우리한테 매수를 해 달라 이 부분인데 1심하고는 앞하고 다르게 반소제기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법정에서 자기들이 다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반환을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이 10월 29일에 판결이 날 건데 선고를 할 건데 선고하고 나면 대법원에 올라갈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 올라가면 법리적인 다툼 부분만 대법원에서만 하지 앞에 1심, 2심 패소한 걸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승소한다고 보고 지금 단지 문제는 반소제기부분에 대해서 반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익비상환이나 지장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지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원래 계약할 때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계약할 당시에. 자기들이 그리 해도 보상해 내라 이런 거는 쓴 조항이 없었어요?
○재무과장 서두찬 :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일단 경과가 자기들이 그런 보상을 요구할 것 같으면 16년이나 무단점유를 했으면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시간으로 많이 경과된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도 자체가 안맞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에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반환 통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16년이 경과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를 하고 유익비상환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안맞다고 봅니다.
○최정옥위원 : 16년 동안 자기가 군유지에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사실은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개인 땅에 예를 들어서 빌렸다면 자기들이 16년이나 뻗대고 있겠습니까? 못있지!
과장님 못있다고 생각안합니까?
개인 땅, 개인한테 임대받아서 한다면 소유자가 땅을 반입한다고 하면 16년 동안 질질 끌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은 개인하고는 안다르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군유지라고 뻗대고 있으면 안 되지! 군유지가 필요해서 내놓으라는 거고 어느 정도 잘 썼으면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상식인데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군유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 나왔으면 그만큼 했으면 어느 정도 군에서 다른 타용도로 활용하려고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개인소유의 땅을 자기가 필요해서 쓴다면 그 주인한테 권리금 내놔라 그 소리 못하거든요. 주인이 필요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권리금 주라 이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라고 해서 자기가 16년을 뻗대고 경제활동을 그만큼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게 잘 썼다고 하고 조용히 내놓으면 되지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29일 되어서 잘 처리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7-13페이지 공정한 시가결정 및 지방세 과세에 보면 공시지가 기준이 오래된 집이면 공시지가가 내려갑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특히 표준주택을 감정합니다. 표준주택을 감정을 해 가지고 표준주택하고 실제로 주택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비슷한 주택 표본주택에 적용해서 공시가격을 표준액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실제로 주택이 오래 되면 감가상가비가 떨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개별주택은 땅하고 그 주택하고 같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시가격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실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 아직까지 차이가, 옛날보다는 많이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거래가격하고 실제로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최정옥위원 : 차는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세금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택도 3?40년 되면 주택도 계속 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땅은 땅대로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해서.
○재무과장 서두찬 : 합산되었습니다. 개별주택은 주택 밑에 있는 대지는 합산되어서 나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리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행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서두찬 : 개별주택 가격 공시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택 떨어져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조금 떨어집니다.”라고 말함)
○재무과장 서두찬 : 비슷하게 나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다고 보겠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안올라갑니다. 노후주택이라도.”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노후주택이 되면 가격이 감해지는가 싶어서 공시지가가 감해지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4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조성해서 종합공사는 2억 초과되면 경상남도도 입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내 2억 이상 경상남도 입찰이 되면 관내 하도급율은 몇%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타지에 시군에 가면 거의 8? 90%를 관내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거창같은 데 가면 완전 공사감독부터 해 가지고 계약하러 올 때부터 시작해서 한 8?90%는 관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합천군은 아직까지 너무 느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에도 하도급을 관내 업체로 주면 그 하도급업체에서 합천군에 100개를 한다고 하면 내가 50개를 잡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역하도급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잘 좀 단속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도 한 8?90%는 관내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부분은 지역업체에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 어렵다 보니까 직접시공을 하고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실과하고 협의해서 관내하도급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직영하는 업체들은 전부다 자기들 종합건설에서도 관리소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보내가지고 직영한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걸을 잘 파악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군유재산매각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쌍책에 보면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복지회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합천 군유지도 일부 있고 마을에도 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도 몇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예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데 마을하고 개인 분들은 일제강점기때 등기된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부분을 전부다 합천군으로 기부채납한 부분입니다. 마을하고 의논해서 특별조치법때 합천 군유지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했는데 소규모 군유재산은 몇 평 정도를 소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1,0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정봉훈위원 : 300평입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300평 미만은? 300평 이상 되는 거는?
○재무과장 서두찬 :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축사나 주택에 물려가지고 이 부분은 군에서 매각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 위에 건축물이나 있으면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매각해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증여에 대해서 대동의없이 군으로 증여를 해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본인소유를 본인이 증여 안하고는 증여가 불가능하죠! 동의없이는.
○정봉훈위원 : 맞지요. 본인이 돌아가시고 없는데,
○재무과장 서두찬 : 본인이 증여를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왜 증여가 되어가지고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무과장 서두찬 :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옛날에는 한달 동안 공고해 가지고 인우보증 생겨가지고 공고해서 그렇게 등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서로 이야기해서 이만큼 길을 넓히자 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사업할 때 측량해서 분할해서 군으로 등기를 하든지 이리 마무리를 지어놔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사유권행사를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조치법이95년도 이전, 96년도 이전 땅을 못한 부분을 특별조치법 이번에 새로 조치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 땅 주인인데 조치법도 아닌 기간에 증여를 해 가지고 등기를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챙기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소관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코로나때문에도 그렇고 지역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역 내에 좀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직접 어느 업체하고 거래하고 실과에 소모품 구입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직접 거래하면 가격이 비싸고 전자 했던 데 하면 번거롭지 않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합천 관내 상공인도 아니고 소상인들 위해서 번거롭지만 혹시 소모품을 어느 정도라도 구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시도를 해 보고 했는데 대부분 직접 전자하던 데, 직접거래하면 가격이 싸니까 거기에 하는데 여기 있는 업체 소상인들이 정말 애로점이 많아요. 구매는 어떤 경로로 해서 구매해서 소모품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두찬 : 소모품은 각 실과마다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여러 구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지역에 실과에 쓰는 부분 지역내 구매를 다 하고 있다고 보지만 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업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실과에서 구매를 하면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군데 쏠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과에 쓰는 물품이 복사 용지나 이런 부분인데 행정 사무용품 대부분 차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지역 내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한번 그것을 어찌 해 볼까 싶어서 과세업자 아닌 영수증을 손으로 쓰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과세업자로 등록해 가지고, 과세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그것도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전자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고 그리 만들어 놓고 시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소상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귀찮더라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28일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