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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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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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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과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봉사과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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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 보고 및 어제 심사 보류되었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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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과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 개원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현황에 보면 위탁기간이 원폭자료관은 3년으로 되었고 지역자활센터는 올 연말이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별 거 없는 이상 계속 위탁이 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년씩 계속 해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사업비 위탁계약을 1년씩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위탁계약 그것만 한다!
   그러면 2001년부터 심춘덕사장님이 계속 해 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심춘덕센터장님은 센터장이지 거기의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는 마산교구가 별도로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도 마산교구사회복지회가 있는데 이 2개가 같은 분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센터가 있는데 위탁기관에 보면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하고 여기는 마산교구 유지재단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 재단은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재단은 같은데 분리를 해 가지고 계약해서 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장애인복지도?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8-4 원폭피해자 진료비 청구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원폭피해자 진료비 청구가 2,8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몇 분 정도 되는데 진료비가 2,800만원밖에 안 되는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본인부담금에 한해서입니다.
○정봉훈위원    :   본인부담금이 2,800만원입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게 2,80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2,800만원인데.
○정봉훈위원    :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적십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사업비가 별도로 나오는 데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별도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만원씩, 7,000원씩 이리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중복되는 데 주민복지과에 것만 2,800만원이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8-5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에 보면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운영에 2개소 1,500만원 해 놨는데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해서 건태마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쌍책 건태마을하고 율곡,
○정봉훈위원    :   이 분들 집에 못들어가고 있는 분이 두 분인데 그 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임시 주거시설에서는 다 나가셨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월세비인가 해서 지원한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정봉훈위원    :   다른 집에 세를 얻어가지고 있는데 월세는 나간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이 분들 월세는 나가더라도 할머니가 밥은 일단 해 먹을 수 있는데 반찬하고는 자기 주변에서 정리되던데 반찬하고 쌀하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난방비하고 이런 데는 집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별도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침수가옥에 대해서.
○정봉훈위원    :   그것 지원한 거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8-24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이 분들이 합천군으로 주소는 다되어 있습니까? 평화마을에도?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평화마을에도 주소를 합천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소가 합천군으로 다 되었습니까?
   안 된 분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8-30페이지 보면 합천지역자활센터신축사업해서 영창리 부지 부분에는 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포기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천읍에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같이 부지 매입하다 보니까 부지 면적도 너무 넓고 지금 협의도 잘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과하고 별도로 부지를 구입하기로 지금 의논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합천읍에 별도로 지역자활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지를 선정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봉훈위원    :   영창에 850번지는 완전 캔슬되었다 그죠? 자활센터 사무실 지을 자리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지금 보상협의가 부지면적도 3,700평이 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땅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기가 힘이 들어서 별도로 추진하기로 협의 중에.
○정봉훈위원    :   추진된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른 데 부지는 거의 확정 다 되어 있고 체육시설과에 전천후게이트볼장 따로 알아서 하시라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분리를 할 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분리를 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체육시설과에서 분리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전천후게이트볼장 예정 부지 면적 포함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호국공원 시설개보수사업 주민복지과에서 용역하고 감독하고 다 시공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주민복지과에 토목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것은 공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봉훈위원    :   그렇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시공을 하고 감독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한 분 도와주십시오 여기 와서 감독해 주십시오 이런 식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건설과에 그냥 계시고 자기들 시간 있을 때 와가지고 봐주고 이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전문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에서 공사에 대해서 한번씩 나가고 그분이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이 그리 해줬으면 다음에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겠나 정리가 잘 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하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고생많은데 물어보기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애국지사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지원 여기에서 합천3.1독립운동재현행사하고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기념행사 이 부분 작년에도 복지과에 이야기가 있던 부분인데 제가 항상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행사를 간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여기 여기서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조찬용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는데 조찬용 위원장께서 사실 협의를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그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진위원    :   지원만 하면 곤란한 게 아니고 보전 안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보조를 안해 주면 자기들 안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삼가장터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삼가장터도 그렇지만 쌍백도 3.1만세운동 하거든요. 쌍백같은 데는 다 자부담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합천에서 기념행사를 하면 또 삼가에 보조를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데 쌍백같은 데도 하면 쌍백같은 데도 해 줘야 됩니다.
   쌍백도 기념행사를 거대하게 매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로 의논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하는 거는 괜찮지만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분리해서 하는 거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등급을 언제 어떻게 주로 심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인등급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심한장애, 가벼운장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도 돈을 타는 게 어떨 때는 작고 어떨 때는 많고 그렇다고 불만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애등급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임재진위원    :   장애인등급이 문제가 되는 게 노동 일을, 내 주위에 지역구에 가보면 저런 사람들이 장애등급 받아가지고 장애인 그것을 타가지고 생활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남으니까 신체적인 조건이고 뭐든지 옆에서 보면 노동 일이라도 할 사람인데 장애인등급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수당이 나오다 보니까 일도 안하고 맨날 놀고 그렇거든요. 이거 좀 진짜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금은 장애등급은 옛날에는 의사가 판정했을 때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은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진료기록지까지 다 포함해서 의사가판정해서 주더라도 장애인등급판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록지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심판을 다해서 등급을 매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손가락이 없는 거하고 이 손가락 없는 거는 차이가 많거든요. 이 손가락이 없는 거는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주 장애가 이 손가락이 없는 거는 일반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이 손가락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의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주 움직이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등급을 더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은 의사가 판정하는 거라서.
○임재진위원    :   등급 매기는데 손가락에 따라서 틀리고 오른손이냐 왼손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초대상자들을 보면 사실은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보면 물론 손가락이 없어서 장애인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지원금을 받아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고 쌍백에 보면 다른 면보다 쌍백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애인들이 많은데 충분히 일해 먹고, 노동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노동 일도 하는데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많은 데가 쌍백이 많습니다. 나가보면. 이상하리만큼 쌍백이 많고 해서 대양하고 견주해 보면 대양은 젊은 사람 장애인이 몇 명없는데 쌍백에 가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등급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하나 그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많으니까 다시 검토를 잘 해서 장애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야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아까 정봉훈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이 잘 안   되어가지고 협의 불가에 따른 신축공사 지연 안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올려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면 다 협의가 끝나가지고 예산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예산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진행하려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거든요. 미리 이런 거를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한 걸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거 부지 대충만 생각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니까 협의가 잘안 되고 안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혐오시설은 더 안해 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되도록 이면 주민복지과에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미리 선정해서 가능한가   가능했을 적에 예산에 올리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지만 이왕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에 뜻하지 않는 율곡하고 수해가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그때 나가서 세세하게 살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섬세한 부분이라서 섬세한 부분 살피느라 고생 많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 업무는 연례반복적업무가 많은데 연례반복적 업무에서 이거는 연례반복적이지만 조금 배제되었으면 좋겠다 연례반복적 업무에서 이것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하다보니까 계속 주는 쪽으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복지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주는 복지에서 군민들하고 같이 조금 인식개선을 해서 줄 때 이 부분은 왜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저희들이 자꾸 주지만 말고 그을 때는 확실하게 끊고 체계를 갖추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조금만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일단 큰소리부터 치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기죽지 말고 직원들이 들어줄 거는 들어주고 확실히 아닐 때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체계를 잡아가자 해서 이런 걸로 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복지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연례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이거는 조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작년에 해 줬는데 올해는 왜 안해 주냐 이렇게 따지고 하면 담당 과에서는 힘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의회로 미루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에 조금 효율점이 안있겠느냐 싶고 지금 새로운 시책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매일 마지막 장인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맞춤형 하우스클린사업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내가 다섯 집도 못하지 싶은데 컨테이너 한 개 해도 사람 살고 하려면 5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건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수급자 가정에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가정에 청소를 안하고 1톤, 2톤 나온다는 아파트도 있고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 전염병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는 인건비가 국비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방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도 청소 복지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생각하는 거는 틀리네. 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집에 가보면 아무리 청소하고 아무리 해 줘도 근본적으로 집이 그러니까 안 돼. 안 되어서 그 집은 없애버리고 차라리 버릴 거는 다 버려버리고 컨테이너박스라도 한 개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말로 필요한 것만 해 주면 관리하기도 좋고 행정에서라든지 자활센터에 맡기든지 하면 관리해 주기도 좋고 온갖 것 다 있어.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힘든 거 많은데. 꼭 주인이 안버리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집이 있으면 집도 허물어버리고 차라리 컨테이너박스 한 개 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보니까.
   자꾸 헌집 아무리 돈 갖다줘봐야 다음날 가보면 2˜3일 해 주고 일주일 후에 가보면 또 쌓여있고 또 쌓여져있어서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없애버려야 돼.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것은 민간자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 신축 부지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안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위원    :   다시 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우리집 옆에 자활센터사무실이 있거든요. 읍에. 바로 집 옆에 있어가지고 매일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흩어질 때 보면 차도 많고 기구도 많습니다. 굳이 영창리 보니까 땅도 상당히 괜찮네. 저런 데 하지 말고 약간 공간 좀 넓은데. 약간 벗어나도 괜찮으니까 공간 좀 넓은데. 차라든지 기구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에어기라든기 많아요. 그런 게 많고 자기네들 저녁에 집에 들어오다 보면 페트병이나 재활용용품 이것도 많이 수거해 가지고 오거든요. 수거해 와서 그날 바로 갖다 주면 괜찮은데 모아두는 수가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그 장소 말고 산을 끼고 있다든지 산 언덕이라든지 땅이 좀 싼데 자리 넓은 데 그런 데를 찾아서 해도 무방할 것 같더라. 내가볼 때. 우리집 옆에 사니까.
   굳이 좋은 땅에 시내에 가서 저렇게 복잡하게 돈 많이 주고 할 필요는 없겠다싶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는 계속 처음 시작할 때 국비를 받았는데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국비가 80%입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는 어떤 명목으로 군비를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군비는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할 때 국비에 따른 자부담 0.4%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요즘은 지방분권화 시대이기 때문 에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가 배분되는 그 부분말고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배분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원폭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원폭은 군비입니다. 도비도 있구요.
○신명기위원    :   원폭같은 경우는 합천군에서 떠맡아야 될 일이 아닌데 합천군에서 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지 모르겠어. 국가에서 당연히 원폭은 합천군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잘못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왜 재정도 없는데 합천군에서 왜 자꾸 돈을 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자료관 같은 경우는 건립을 복권기금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 그 자료관이나 이런 거는 복권기금으로 10억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매칭도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원폭같은 저런 거는 합천군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합천군에 와있다 뿐이지 합천군에 와있으면 정부에서 합천군을 도와줘야 되지 돈을 줘야 되지 합천군에서 정부 일을 떠맡아서 한다는 거는 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거는 합천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합천군에 부당하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지원 이거는 국비에서 하는 겁니까?
   군비에서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군비.
○임재진위원    :   군비에서 주면 생색내기입니다. 5만원 이거 생일축하금주기하는 거는 생색내기고 군비로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정부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꼭 그런 생일축하 해 가지고 오히려 해 주려고 하면 좀 많이 해 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지원을 꼭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5만원은 오히려 생색내기 하고 같습니다. 같으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의식주 그 업무도 있고 국가보훈자, 장애인 업무, 저소득 취약계층, 문화, 복지, 교육, 다문화가정까지 전부다 아우르고 하는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더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얼마나 격려하고 칭찬 해 줍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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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임춘지위원장님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올해는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지원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예산은 내년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운영비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다만 경로당 단체급식을 제한하다 보니까 부식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양곡비도?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임재진위원    :   이런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면 대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도 군수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상부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기미가 진정되면 다시 한번 재계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하기는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야로 국공립어린이집신축 시설 지원이 27명인데 야로에 인원이 이 정도 인원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지금 현재까지 원장을 뽑은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인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임재진위원    :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축을 해 준다는 거는 좋은데 인원이 많지 않으면 너무 과잉투자이고 한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대양에 제가 며칠 전에 10세 미만 아동이 몇 명이냐 물었더니 110명이라고 하더라구요. 10세 이하 아동이. 11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합천에서 합천읍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합천읍 다음 대양에 어린이하고 10세미만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 아파트단지에 애들이 많은데 저도 제 지역구이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뭐 하나라도 해 드리고 싶어서 찾아봐도 물론 부지가 없어서 그렇기는 그렇던데 애들은 많은데 어린이집이나 신축을 알 수 못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토지만 어느 정도 되면 군에서도 우선 노인들한테 지금까지는 많이 지원금이 가서 했는데 인구증가정책이고뭐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어린이쪽에 많이 투자해 주는 것도 노인들한테 지금까지 많이 해 준걸 어린이한테 많이 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 부분도 저도 한번 연구하겠지만 정양에 어린이들이 제일 많지만 거기는 장소 관계로 놀이터도 하나 없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만 없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에서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하려면 몇 가구 이상이면 군에서 대충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회원이 15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경로당을 지으려면 땅은 마을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마을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임재진위원    :   마을에서 확보만 되면 되는 거죠? 15인 이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인 이상 되는 데도 사실미등록경로당,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등록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15인 이상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혜택을 못보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 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말들을 많이 해서 우리도   군에서 말씀은 드리지만 강제적으로 안해 준다 이야기도 못하겠고 참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15인 이상 20인 가구 되는데 이런 데도 미등록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부분도 군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5인 이상 되면 경로당을 지어달라 안그렇더라도 15인 이상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컨테이너해서 하더라도 경로당으로 인정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미등록경로당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 주자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안정하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합천읍같은 경우는 사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소규모 그런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주신 의견에 기준에만 부합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보다 물론 합천읍같은 데는 가까이에 다른 경로당이 있으면 가면 되는데 각 면에 가다 보면 경로당하고 경로당 거리가 멀거든요. 먼데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가까우면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같이 가서 생활하면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경로당 가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 어르신네들이 이 동네에서 저기까지 경로당에 노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도 여기 담당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경제교통과 일자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노인일자리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지원해 준다는 뜻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일자리에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돈 주는 거지 일 시켜가지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내년부터는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너무 연세 많으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일 많습니다. 각 면에 가면 도로변에 청소라든지 풀 깎는 거라든지 노인일자리에서 할 게 많은데 연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달에 30만원 받으면서 하는데 일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노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신경을 써가지고 노인일자리가 제대로 해서 각 면에 풀 깎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노인아동여성과에는 아동도, 여성도, 청소년, 노인 관리를 다 하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셈입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 복지부분에는 다 관리를 하시고 수고 많으신데 9-18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아동급식지원은 예를 들어서 쌀하고 반찬하고 식용품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부식을 구입해서.
○정봉훈위원    :   부식을 어디서 구입해 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각 읍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그런 데서 구입을 해서,
○정봉훈위원    :   국제대학하고 급식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국제대학?
○정봉훈위원    :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국제대학하고는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사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국제대학은 어디고?
○전문위원 이동률   :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정봉훈위원    :   지금 아동복지서비스지원에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여기는 금액이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아동복지서비스 아동급식에서 한 10억5,500만원이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5억6,700만원.
○정봉훈위원    :   10억5,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2021년도는 5억6,700만원 지원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다 그지요? 거기 반면에 지역아동센터지원은 여기는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동급식 같은 경우 지원단가가 작년같은 경우 4,500원이었는데 올해는 지원단가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정봉훈위원    :   예. 아동복지서비스는 삭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거는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급식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더 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감소가 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대로 9개소해서 여기에는 증이 되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세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9-29페이지 초계어린이집해서 미끄럼틀 비상탈출구 다 흘러내렸는데 아직 올해 하겠네요? 나는 다 한 줄 알았더니.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 지원해 주면 군비로 지원해 주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9-36페이지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이거는 지원 금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금액하고 군비하고 국비, 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합천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라는 그런 명목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사무실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추진하는 건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공간은 1층에 모자행복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하고 2층에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년 10월에 건물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미래전략과에서 건물 다 준공하고 나면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부 공간을 돌봄센터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삶의 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각인이안 되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복지사업이 국도비가 되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말그대로 가지 수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위원    :   새로운 시책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게요. 새로운 시책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현재 노인여성과에서 거의 다 관장하는 것 같은데 임신을 하면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 태어나면 우유값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주고 예방주사를 맞히고 죽 있는데 생애주기별 지원을 죽을 때까지 해 보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타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합천군에서 내세울 게 있는 게 합천군에서 인구유입, 인구유입 하는데 생애주기별지원 현황을 죽 빼가지고 우리는 아이 하나 낳으면 다른 자자체 1,000만원 주면 우리는 2,000만원 준다 우리는 시책이 이러면 이렇다 생애주기별 지원 내역이 죽 나오면 거기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지원해 준다 다른 지자체보다 용이하게 쓴다 이렇게 되면 인구유입하는데도 왜 합천군에 와야 되는지 오고 나면 합천군에 이러한 시책들이 도움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는다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면 나도 모르겠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환갑이 넘었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손자가 태어났으면 어떤 도움을 받는지 어떤 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생애주기별 이거 한번 해서 지원되는 걸 합천군민들한테 알리면 노인여성과에서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참 고마워할 일이고 눈여겨볼 일이라 싶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죽 보니까 드림스타트 상당히 뒤처지고 이런 사람들이 과외선생이 직접 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앉아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어떤 시책보다 드림스타트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합천군에 현재 애들 한 집에 두명이 있으면 두명 다 드림스타트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창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를 한집에 두명 있으면 두명, 세명 있으면 세명 확실히 뒤떨어지고 부모가 능력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드림스타트 선생이 직접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 주니까 굉장히 도움 이 많이 되고 아이들한테 공부가 뒷받침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어떤 시책보다 기초를 다지는데 제일 다녀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드림스타트 9-8페이지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2억3,200만원 전액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혜택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합천군에는 아이가 3명 있으면 돈 때문에 하나는 받고 둘은 잘리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상이 만12세 아동까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약 180명 정도 현재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드림스타트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다른 데는 공부는 여러 명 앉혀놓으면 공부를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데 드림스타트 이거는 집에 직접 선생이 가가지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딱 데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이거는 놓치치 말고 좀더 해 주면 합천군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뒤처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놓치치 말고 조금 잘 챙겨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녀보면 갑자기 동네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마을회관이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마을회관에 수도가 안나오는데, 변소를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주문을 받고 나면 연결 한번 해 보면 연결이 잘 안 되고 그 뒤에 가면 그거 어떻게 되었느냐 따지고 묻고 하면 참 할 말도 없고 농띠 피우는 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느끼는데 많이 접하고 하는데 마을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꼭 이장님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거는 어쨌든 마을경로당 보수나 수리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안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의원님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인식을 심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문을 할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사전에 개보수사업 대상지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이 되고 한 부분은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받고는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한테 바로,
○신명기위원    :   의원님들 제일 코너에 몰리는 게 이겁니까? 가면.
   가면 제일 코너에 몰리거든. 우리 부탁했는데 왜 안들어주노 이래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모든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 벽지라든지 장판, 도배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로서 개보수사업에 포함을 시켜달라니까 너무 많습니다.
   합천군에 52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도배, 장판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충당하시라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되도록 개보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에 출장 가서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이장님 회의석상이나 읍면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무조건 하고 경로당 신축이고 보수는 군의원을 통하지 말고 이장님을 통해서 가지고 이장님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보수는 군의원들하고는 상관없다 이장님들이 한다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는 인구 40% 노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 여성단체협의회, 다양한 사업들, 아동복지시설, 교육, 청소년, 국공립어린이집, 저소득층, 화장 문제까지 전 인생을 다 담당하는 과로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격려를 보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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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주성환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에 가보면 지적재측량 마을에 가면 지적재측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군에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한번만에 다 하기는 힘들고 1년에2˜3개 면을 중점적으로 한 개 면을 하더라도 지적재측량을 제대로 해서 토지같은 거 본인들이 다 행사할 수 있게끔 옛날에 새마을하고 뭐 하고 하면서 도로가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나있는데 옛날 도로 난 게 집마당 한 가운데로 나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연계사업해서 과장님들, 민원봉사과도 바뀌다보니까 그때그때 넘어가는데 이거를 1년에 한 개 면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지적재측량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하거든요. 도로 부지로 갈 거는 각 마을에서 도로 부지로 뜯어나갈 거는 뜯어나가고 군에 편입시킬 거는 군으로 편입시키고 길이 잘못 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길 그것을 재측량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심도있게 의논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이거는 국비라.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여기 조금 되고 저기 조금 되고 하는 거보다는 군에 한 개 마을을 하더라도 두 번 다시 손을 안대도록 제대로 하면 정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10-26페이지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서 지금 일반보증인들 수당지급 내년 예산에 1,300만원 했는데 그분들 다 지급해 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3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싶은데. 아예 안된다고 안줘버리든지 해야   지 말썽만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안그래도 조금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록이 잘못 되었는가 한 1억 가까이 9,000만원 가까이 당초예산에 아마 편성되고 그리 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10-28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해서 거기는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 계 십니까? 민원실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청사 입구에는 청원경찰이 있고 자체에는 일용직한 사람이 공익근로 앞에 입구에 앉아가지고 민원인 안내해 주고 있고 여기 하는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공무직을 안두고 청원경찰을 둬가지고 그 분이 안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안그래도 행정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쪽,
○정봉훈위원    :   민원실에서 안내를 해 주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해 주는 분 있고 또 청원경찰 있는 것보다 청원경찰 한 분 계시는 게 낫지 안내하는 것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0-30페이지 신통방통한 지적서비스제공 해 가지고 분할 합병 지목 변경하는데 이거는 방문해서 하려면 합천군 공무원들이 각 면에 가계셔야 되지 싶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이런 부분에는 예산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요즘도 측량하고 나면 보름씩 걸립니까? 요즘은 좀 당겨졌습니까?
○임재진위원    :   측량신청하고 기간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정도는 안걸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요즘은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이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늦어도 이주일 이내로?
   매일 그게 늦어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게 민원이 제일 많던데 그게 해소되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 마을별 지적도 배부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마을별 세세하게 하고 크게 한 개 더 요구가 있다면 마을별로는 세세하게 하고 크게는 다는 못봐도 작게라도 면 전체를 한 개 할 수 있는 거 같이 면전체하고 마을은 세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공부정리는 법적인 시간이 가야 합니까?
   군에 빨리 서두르면 빨리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재조사 공부정리.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이게 절차가 있어가지고 기간이 좀,
○신명기위원    :   전국적으로 같이 모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발표를 합니까? 지적재조사는 전국이라서 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든지 공고 기간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 2030년까지 법령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을 우리 군을 추진해서 해야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봅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 하는데 공부정리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발표하는지 아니면 합천군은 다 되었으면 합천군에만 시행해도 되는 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부정리는 지구별로.”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서 일손이 빨리 끝나면 빨리 발표해도 되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것은 완료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이거는 합천군 재량에 따라 결정되겠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업무가 많아도 신경 좀 써보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특별조치법하는데 법무사 보증은 없어졌어요?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아닙니다. 지금은,
○신명기위원    :   법무사 보증은 내나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9월 29일자로. 거기 내용을 보면 5인 중 반드시 자격 1인 법무사나 변호사 쓰는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인으로 5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지금 발의를 해 봤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만약 내가 특별조치법에 땅을 하나 바르게 하려면 마을에서 보증을 받고 전에는 법무사까지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국회의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법무사가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지금 아무래도 입법 발의하고 상임위 법사위 이쪽으로 내년쯤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늦게 하는 게 안낫습니까?
   법무사 보증없이 하면 법무사 수수료도 안줘도 된다 아닙니까?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예. 그래서,
○신명기위원    :   지금 법무사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예.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년에 하면 돈을 안들고 할 수 있다고,
○신명기위원    :   법무사로 보증하는 법무사수수료는 건당 얼마나 됩니까?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50만원 되는데 또 다른 실제 필지를 달아서 하면 그 필지는 20만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하면 50만원 물어야 되고 나중에 입법예고가 되고 법무사보증을 안해도 되면 50만원 버는 택이네요?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예. 주민들이 5명으로.
○임재진위원    :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입법예고 3개월 걸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정봉훈위원    :   내년에 하라고 합니다.
○임재진위원    :   내년이 아니고 2, 3개월 내로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맞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지금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서 상임위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12월 정도해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거쳐 공고를 해서 20일이 지난 후에.
○신명기위원    :   지금 하는 사람 무조건 50만원 손해 보네.
   급한 사람은 그리 해야 되겠지만 안급한 사람은 좀 있다 해야 되겠네.
   부동산이 수수료, 중계료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받고 합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죠?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수수료 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부동산소개 해 주면 합천부동산 수수료?   
○민원담당주사 주성환   : 수수료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
○신명기위원    :   통제가 잘 안 되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소개받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너무 잘 알아서 예를 들어서 0.9%인데 1,000만원짜리 거래하면 9만원 정도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받게 되어 있는데 9/1000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잘 알기 때문에 더 받으면 자기들이 돈을 줬다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정지를 먹기 때문에 자기들도 웬만하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홍보를 나갑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한번씩 자주자주 점검을 해 주면 부동산계약서 써놓고 수수료 얼마 준다는 수수료 때문에 안한다는 소리도 할 수 없고 통제가 잘 안 되겠지만 그것은 한번씩 점검을 나가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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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주동회입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건강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언제나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소장님과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한해 보건소가 힘들고 그렇습니다만 독감예방약도 정부에서 작게 나와가지고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올1년 내내 코로나19로 해서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서 합천에는 코로나19가 오지 않고 빗나간 것만 해도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힘들고 아직도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지금 까지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코로나가 합천에 발 붙지 않도록 그렇게 방역도 잘 해 주시고 계몽도 잘 해 주셔가지고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보건소 계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독감 백신문제에 대해서 사망자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합천군에는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외유입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정부에서 접촉자하고 해외 입국이 들어오면 격리대상자를 지명합니다.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거기에 따른 구호물품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배부해 주는 거고 특별히 접촉자와 구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저번에 해외유입 자가격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자기가 어떻게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겠다 집에서 하면 집에서 하겠다 그러면 서울에는 자가격리아파트가 있습니다. 빌라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원룸입니다. 원룸에 하면 14일 하면 65만원하고 75만원 각 층이 다릅니다. 그 지원을 합천에는 안해 줘도 서울에는 75만원 하신 분은 75만원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딸이 해외에서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서대문구는 지원을 해 주더라 합천에는 왜 없노 합천에는 올4월 이후로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합천군에서도 해외유입자가 오면 자가격리를 집에서 한다 65만원, 75만원 아까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70% 지원해 주든가 해 줘가지고 다음 에는 그런 분들이 자가격리를 한다 해놓고 부모들하고 같이 자가격리를 안하고 그런 시설에 가서 하면 자기가 주문하고 음식하고 다 택배로 해서 다 개인적으로는 사먹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지원하더라도 하면 합천으로 안내려오고 14일 동안 서울에서나 격리를 하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 더욱더 합천에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1-41페이지 취약계층 틀니보급사업에서 어르신들 틀니하고 임플란트를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하위 50% 있는데 임플란트 하신 분이 많습니까? 임플란트 시술하신 분.
(담당주사 좌석에서 “만약에 치아가 엄치일 경우에는 틀니가 고리가 있으면 말씀하실 때 빠지니까 지지치로 해서 저희들이 2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3개 지원 안해 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3개 해 주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저소득층해서 건강보험하위 50% 지원 대상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어르신들을 해 주든가 건강보험하위 50% 이런 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하고 친척이 있든가 친분이 있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 주면 안 되겠다 2020년도 올해 임플란트 하신 분 자료를 제가 명단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주동회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정도 시도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패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데 다음에 11월에 한번더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후, 이전에는 의지로 하는데 3개월 이후는 힘이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지가 약해 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고 내과에 가니까 약을 주면서 약을 먹으면서 끊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해서 합천군에 담배 안피는 사람이 많으면 안좋겠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어려운 시기에 합천 건강 챙긴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병원은 개원이 다 되어갑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합천병원을 폐업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개설신고를 하려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현재까지 안에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게.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10월말쯤 되어서는 개설신고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안되어가지고 11월초나 중순쯤은 신고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세번 정도 찾아가봤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단은 어느 재단입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지금은 병원이 저도 궁금해 가지고 부동산을 보니까 수협, 서울의 수협에서 소유를 하고 있더라구요.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으로 해서 들어올 거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11월초나 신고가 안들어오겠나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병원이 들어와서 잘 안착을 했으면 좋겠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합천병원에 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통계를 보면 다른 데 비해서 폐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많고 간질환도 많고 C형간염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될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병원이 제때 검진을 못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합천병원이 개원을 한다면 이런 분야도 관과 계인가 조언을 해서 지역사람들이 의료를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만약 의논이 된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1-34페이지 의료취약지구 의료형평성 제고 365안심병동 이거는 순수하게 도비로 했는데 군비가 슬그머니 붙었습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365안심병동 간병료지원사업은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도비가 저번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3명이었는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사람도 많이 늘었고 군비가 따로 붙었는가?
○보건소장 주동회   : 안심병동사업에 이야기하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합천삼성병원에 병실은 거기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 있는데 지금 현재 저번에는 삼성병원 전에는 합천병원에 여기 있었거든요. 합천병원 여기 있다가 병원이 없어지니까 삼성병원으로 갔는데 3명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군비가 붙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365안심병동은 12명에 대한 간병인 인건비가 도비로 되는 거고 입원하면 간병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2만원씩 있거든요. 건강보험 65세 이상이고 그   이하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1만원인데 군비에서 50%를 지원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1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이리 되면 몇 사람까지 케어를 받을 수 있죠?
○보건소장 주동회   : 병실 3개거든요. 남자 1개 병실, 여자 2개 병실이 있는데.
○신명기위원    :   관리해 주는 사람이 12명입니까?
○보건소장 주동회   : 예. 3교대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나 차상위계층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65세 이상 건강보험자도 될 수 있고 수급자도 될 수 있고.”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완전히 못사는 사람 말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65세 이상만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소득에 관계없이 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굉장히 치열하겠는데?
○보건소장 주동회   : 보통 병실이 빌 때는 별로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65세 이상하고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혹시 병상이 비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리 하면 거의 병상이 빌 때가 없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병상 이용률이97% 내지 99%   됩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일반사람들도 우리같은 사람들도 아프면 가족이 와서 돌보든지 아니면 간병비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간병비가 1만원인가 그리 밖에 안드니까 전부다 받으려고 하지 뭐.
○보건소장 주동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병상이 비어있을 때는 해도 되는데 여기에 병상이 한번 들어가면 15일하고 최대한 50일까지 하죠. 15일까지는 있어도 되는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50일까지 간병해서 받을 수 있는데 방금 계장님 이야기했듯이 95%, 98% 있다고 하면 거의 빌 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권자 65세 이상이라도 병상이 빌 때가 없으면 못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신명기위원    :   조금 딱한 사람은 이 병실에 들어가려고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보건소장 주동회   : 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연례반복적인 일도 있고 새로운 시책도 있는데 합천 챙기느라 고생 많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료서비스를 못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의료행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더 돌이켜 봐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계장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했는데 이 모든 보건정책, 감염병 예방, 의약담당, 건강증진, 방문보건, 치매안심, 진료담당, 지역민의 사랑방 같은 북부보건진료소 계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수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욕도 제일 많이 얻어먹고 일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안좋은 이야기로만 했는데 더 힘내시고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들어온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주거시설 개선을 조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 진료소 보건지소를 보면 일회용소독기를 쓰야 될 때가 있고 또 소독해서 쓰야 되는 의료기구 등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선행사례가 있으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선행사례 있으면 한번 언론에도 내주시고 공중보건의가 일선에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선행사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공중보건의가 숨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인데 의기도 키우고 자기가 다음 에 개원해서 나갈 때 다른 지역에 갈 때도 합천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있으면서 이런 뜻깊은 일을 했다 내가 뜻깊은 일을 한 거를 보고 저렇게 해서 합천 군민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게끔 공중보건의 선행사례를 한번 만들어주셔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꼭 전부다에게 한번 해서 다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건소장님 참석하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장 주동회   : 격려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3일,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지   : 위원여러분께서 표결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가부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합천군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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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주성환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