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2. 2022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총괄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감사관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미래전략과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문화예술과
2. 2022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관·과·소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소관 및 2022년도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1관 4과 23개 담당 1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인원은 128명이고 일반직이 98명, 청원경찰이 8명, 공무직이 22명입니다.
언론사현황입니다. 65개사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일간지가 22개, 주간지 4개, 인터넷이 32개, 방송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지역언론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단체현황입니다. 재외합천향우연합회와 민선7기 합천군공약평가단, 그리고 합천군발전위원회, 문화원 등 체육회와 합천스포츠클럽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합천박물관, 남명학습관, 합천문화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영상테마파크와 대장경파크, 종합사회복지회관, 그리고 지정관광지가 4개 있습니다. 보조댐과 대병 회양, 봉산 새터, 미숭산관광지 등 여러 개의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10월 현재까지 각종 재난재해분야에 군 재정을 적극 투입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첫 번째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 해가지고 44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상인,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50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합천호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관광콘텐츠 보완 및 강화분야에서 영상테마파크 달동네와 실내스튜디오 그리고 빛의 밸리 도로 경관조명등을 준공하였습니다.
제2회 수려한 영화제를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4년 연속 합천바캉스축제 경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경남 제1호 2021 작년 K웰니스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부분입니다. 금년도 2월에는 설날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8월에는 춘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즌 동계전지훈련팀은 35개 팀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 유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주 고품에 클릭빌 SPR MOA을 비롯해서 율곡농공단지 합천메디컬밸리, 그리고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바나리조트, 영상테마파크 내의 호텔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과 안정이 공존하는 합천군 실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상에 부응하는 선도적 기획 추진입니다. 내년도 제20대 대통령 공약사업과 제38대 경남지사 공약 등 주요 사업을 분석해서 신정부와 도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의 완벽한 마무리와 코로나 19 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내년도에는 경남도 종합감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이 당초에는 9개 부서에 27개 담당이었습니다만 새롭게 확대된 데에는 15개 부서 66개 담당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도 종합감사는 내년 2월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범위는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희망찬 합천건설을 위한 미래발전기반 구축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 추진에서 정주여건개선과 공동체활성화에 4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정합천 신도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합천호종합개발계획의 첫단계인 생태둘레길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문화예술 미래를 향한 평생교육분야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와 융합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재단법인 합천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500석 규모의 합천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미래 10년을 대비해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옥전고분군과 삼가고분군, 소오리 고분군, 성산토성 등 가야문화 개발과 복원 및 보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사업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새정부와 경상남도 전략과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 및 활성화용역을 내년 7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멤버합천영상테마파크 조성에 8개 단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호텔을 5층에 200실 규모로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를 내년 7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로드 조성을 비롯해서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시설관리,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입니다. 내년도 4월과 7월에 하찬석국수배 영재바둑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던 마라톤대회를 3월 2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과 7월에 춘계와 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회 합천군수기 전국 대학동아리 축구대회와 락페스티벌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7월초 또는 8월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합천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 중에서 내년도에는 북부권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 업무계획보고는 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세한 것은 실과별로 또 보고를 할 거니까 두고, 제일 뒤쪽에 보면 체계적인 시설관리 스포츠산업 육성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저쪽에 파크골프장 그게 지금도 몇 홀 되어 있노? 제법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36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거는 파크골프장 있는 데 보면 잔디가 안심어져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안들여도 잔디만 심어놓고 그러면 홀컵만 꽂아놓으면 지금 현재 72홀 정도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군에서는 또 거기가 낙동강이고 또 건설교통부 이런 데 제재되는 분야가 많아서 힘들다는 어떤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지금 현재뭐 계속 풀베는 인건비만 들어가고, 잔디 같은 걸 좀 심으면 풀베는 인건비도 좀 절약하고, 72홀이나 이런 파크골프장도 계획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2년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그게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거기다가 무슨 공작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정비 차원에서 풀베는 그것 대신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풀베는 인건비도 좀 절약하고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다 하거든요. 하고 그리고 또 파크골프 전국대회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되고 자리도 되는데 이만한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이 얘기하면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만 그걸 잘 좀 검토를 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전국대회 파크골프도 우리가 이리 하는 것 같으면 합천군이 처음이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길이니까, 공작물만 설치 안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행정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가 모르겠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집행부 군수님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2년전부터 벌써 한 건데 아직도 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좀 챙겨야 되지.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체육시설은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계획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 단순한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공작물을 설치 안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또 파크골프치는데 공작물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실장님! 사실 우리 군의원으로서 우리군에 청렴도 5등급! 사실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고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어디 나가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사실 좀 창피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그런 거를 1등급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하고 민간인하고.
우리 내부청렴도, 외부하고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또 언론 발표된 내용이라든지 또 현재로서는 전직 윗분들 구속되고 이리 한 부분도 그게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자체적인 내부청렴도분야는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외부청렴도부분은 저희들 힘으로는 참 어렵다는, 현실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물론 홍보를 해서라도, 그리고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체에서 좀 청렴도에 신경을 써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최대한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합천군에서 MOU, MOA 이 체결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잘 좀 해 가지고, 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저기 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사될 수 있게끔 하고, 성사될 수 있는 거를 체결해야지. 그 사기꾼들 말만 듣고 MOU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는 거는 좀 지양해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리고 합천 메디컬밸리 이거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바깥에 들으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 사업자 존함은 모르겠는데, 그분 합작으로, 대통은 빼고, 합작으로 하던 걸 갖다가 단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의향서를 바꿔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좀 있으면 MOA을 다시 수정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지금 메디컬밸리 이것은 진행을 할 확률은 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예정대로.
○임재진위원 : 예정대로 진행은 한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들리는 소문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이 건설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는 사람들이 대개 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경을 군에서 제대로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될 수 있으면 하나 체결하면 그게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인구증가정책 합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인구증가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못받았는데요. 귀농귀촌부분에는 매년 한 900에서 1,000명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는 게 1,000명 이상 사망자하고 전출하시는 분이 되다보니까 한 100명 이상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올해도 한 1,000명 이상은 줄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하여튼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좀 우리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내년에는 합천군이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합천박물관에 지하에 보면 수장고가 있습니다. 지하도 아니고 1층인데, 수장고는 진품을 갖다가 말 안장이나 칼, 이런 걸 보관하는 그 안에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유리구슬하고 이런 것도 또 특별한 저장고가 있던데 그걸 좀 지금 너무 협소해서 좀 넓히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내년에는!
거기 지금 수장고 옆에 가면 엘리베이트가 있습니다. 수장고를 넓히면서 엘리베이트를 탈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엘리베이트 작동하는 거는 지금 뭐 하나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트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합천박물관에 인원이, 관광객이 몇 분이 오는지 체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천군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합천박물관에 거기 몇 명이나 1년에 오겠습니까?” 그러는데 상당히 주말 되면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놀기가 좋아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박물관에 옛날에 근무하실 때 개별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토기나 고물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달에 한번씩 하면 안 될 것이고 분기별로 하든가 그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걸 갖다가 박물관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소액으로 경매를 좀 하셔가지고 더욱 더 전시품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합천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먼저 수장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합천박물관은 제가 최초로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수장고 부분은 저게 보면 사실 협소합니다. 그 당시도 지을 때도 이 정도 해가지고는 너무 협소하다 했는데 돈대로 짓다보니까 이제 건물 뼈대는 지어놓고 나서 한참동안 그게 방치했다가 준공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됐는데 수장고는 특히나 항온항습이 중요하고, 저온저장시설 온도시설은 기본이거니와 항온항습 이게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두께라든지 습도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 이 확대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1수장고를 하고 다시 짓는 게 좋을지 확대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필요는 합니다. 계속해서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도 좀 보관을 하자! 수장고에 좀.
저 있을 때도 그런 제의가 좀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좁아가지고 그런 것도 못받아주고 했는데, 중요한 보물이라든지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 보관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태에 가면 연안 차씨들 제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목판으로 된 자기들 문화재가 있는데 그걸 지금 CCTV 1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난당할 수 있으니까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판은 옛날 고려시대때 목판도 있고 조선시대 것도 목판이 있던데 그런 것도 수장고가 협소해서 거기에 보관할 장소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돈이 머무는 관광산업육성 해 가지고 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파크 조성 추진해 가지고 기분좋게 3,000억을 써놨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하게 이래 가지고, 거기에 3,000억까지는 좋았는데 그밑에 보면 “2022년 새정부, 경상남도 전략과제 건의 반영” 위에 3,000억을 안쓰고 이리 썼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3,000억은 썼을 때는 초계도 이만한 동부에도 말이 많으니까 한 3,000억 규모로 이만큼 투자를 할 것인데 좀 조용히 지냈으면 안좋겠나 이런 뜻으로 저는 딱 받아들였습니다.
내년에는 경상남도하고 정부하고 또 정권 바뀌기 전이나 정권 바뀌고 이후에라도 이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운석에 대해서 많은 지원하고 될 수 있는 협조를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합천군이 일부러 만들어내서라도 이런 자원을 만들어 내서 스토리텔링하든지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인화된 관광자원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보고도 드렸지만, 내년 7월까지는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곡차곡 이 부분은 우리 관광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많은 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영남권 시티투어 상품개발 및 한달살이 창업 정착을 2022년도에는 어떻게 이 관광산업을 해 나가실 건지 이걸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이 부분은 우리 경남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사업비도 반납을 하고 그리 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 조금 전에 영남권시티투어라든지 한달살이! 한 달동안 합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 해서 한 달 동안 외지에서 살다보면 우리 지역의 상품 또 지역식당, 목욕탕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분들이 살다가 보면 내가 몰랐던 합천의 묘미라든지 이런 걸 입으로, 입으로 전달해 가지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합천군이 많은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합천 하면 한번 더 가보자! 참 합천이 좋더라! 할 수 있을 만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한 달 살다보면 또 합천이 너무 좋아서 정착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합천이 홍보가 많이 되면 굉장히 진짜 좋은 곳이고 옛날부터 하는 말이 합천이 웃으면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울면서 나간다 하는 정도인데 그만큼 합천이 정들어 놓으면 좋은 데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으로 와서 합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제일 골칫거리 내 지역구에 청정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 청정에너지 하기는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지금 LNG부분이 10월에 예타를 통과를 했다 아닙니까! 에너지 부분도.
그래 저희들 태양광을 8월 30일 태양광부터 먼저 한다고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은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발전에서는 지금 단이 와있는데 사업소로 승격해 가지고 직원을 확대해서 토지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자기들이 설명도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욕도 지금 보이는 실정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남부발전에, 제가 지역구고 해서 사실 여론들을 들어보면 남부발전에서 적극성이 없다! 사실 데모하고 무슨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떠들어싸도 남부발전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저 역시 이 사람들이 과연 사업을 할 건가 안할 건가 하는 의구심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군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남부발전에서 뛰어들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듣고 주민들한테 사실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도 이제,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남부발전에서 하나하나를 마을마다 “이게 들어오면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러, 이러한 거를 우리가 대처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남부발전에서 하나도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 역시 이 사업을 꼭 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군이나 남부발전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실제 요즘 와서 반특위에 자꾸 더 가세하는 이유가 평지하고 중촌하고 쌍백에 안계, 월계, 대현 이 골짜기가 사실은 반대에 합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내초, 외초, 어파, 동리는 사실 토지수용이 되어서 실이득이라도 토지보상받으면 이득이라도 있지만 이 5개 마을은 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은 하나도 얻을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피해는 제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이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좀 그 마을 실정에 맞는, 이 LNG발전소를 하려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손해를 보면 이 손해 보는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든지 그런 제시를 하지 않으면 반특위에 계속 가담을 해 가지고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진짜 이것은 신경을 쓰고 지금부터 이 5개 마을에다가 통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게 홍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재진위원 : 이제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고.
내년도 우리 실장님께 하나 부탁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17개 면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농사짓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를 둬가지고 편성을 좀 다르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 면이 합천, 가야, 초계, 삼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야는 합천읍은 읍에 있어서 농사짓는 기반을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안하고, 가야도 해인사에서 국고보조금 받아서 많이 안하고요. 또 초계는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농사를 많이 짓는 데가 삼가입니다.
그런데 삼가 예산을 보면 덕곡이나 똑 같이 편성을 합니다.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그런데 큰 면에는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을 좀 차등적으로 해 줘야, 그래야 큰 면에 유도리가 있지 덕곡 같은 데는 예산편성가지고도 충분히 1년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수 있지만 삼가 같은 데는 면적이 크고 농사짓는 데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좀 혜택을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부터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때부터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듣기로도 건의를 위원님께서 하신 건인데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중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지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제시한 우리 보고서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저희 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여기 “합천 애향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시책 추진” 이거 안있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 합천이 소멸위기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이걸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우선 외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합천에 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왔다 치더라도 이 귀농인들이 마을마다 말썽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합천 향우회, 본적이 합천인 외지에 나가 있는 향우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향우인들이 도시에서 사실별로 그렇게 필요없이 있는 인력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계시지만 사실 거기에서 뭐 하는 일 없이 나이먹고 해 가지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당장 소멸지역에서 인구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합천에 와가지고 뭐 거주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래도 와서 주민등록이라도 옮겨놓고 왔다갔다 할 수 있으면 우선 당장 하고, 장기적인 안목은 사실 장기적인 안목대로 세우고 해 가지고 여기에 이런 지원조례 할 때에 그냥 형식이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뭔가를 좀 “오면 뭐가 있다,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의 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향우들이 좀 우선적으로 우리 합천에 적을 둘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왕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진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적을 둬도 되겠다 할 정도의 무슨 그게 있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이왕 조례를 만들고 지원시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우리 향우들이 많이 일단 우리 합천에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여기에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많은 도움이 되고자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애향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기획관님! 자리 옮긴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셨는데 또 기획관님과 우리 기획실 공무원들 다 머리 안좋습니까!
좋은 머리로 우리 2022년도에 좋은 시책을 내가지고 공무원이 저는 열정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 나간다고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일은 못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 다좋습니다. 정말!
정말 2022년도는 열정적으로 일해 보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모든 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기획실하고 미래전략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이렇게 죽 보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많은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외지에서 합천에 와서 돈을 벌어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현재 이런 것 가지고 어느 분야에 내가 와서 합천에는 이런 행정을 펼치니까 나는 합천에 가서 이렇게 해서 좀 특기를 발휘하고 내 자본을 투자하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 합천에 이런 걸 하는데 나는 여기 가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게 눈에 안띄는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내 망상인가 모르겠는데, 또 내보고 욕할랑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 배치가 보면 과장님이 맨안에 앉아 있고, 과장님이 맨 안에 앉아갖고 있고 또 부서가 이리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가면 내가 뭘 한 개 묻고 싶어서 가면 제일 마주 하는 사람이 뭐 8급이나 9급이나 이리 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이리 턱턱 보고 “아, 이것은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거기서 그냥 전혀 단절이 되어 버리는 거라. 더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우리 군의원들도 각 과에 가면 그렇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더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같은 데도 가서 보면 담당의사 과장이 다 모아가지고 환자가 오면 “어디 아픕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하면 이제 거기 간호사가 와서 받아적잖아요? 간호사가 받아적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과에 가라, 방사선과에 가라, 피빼는데 가라, 약 타는데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합천군에도 보면 과장님들이 맨 안에 앉아 있지 말고 전면에, 문에 들어가면 맨 전면에 딱 나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딱 오면 과장님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리 물어 보고 “뭣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면 과장님이 다 모르면 거기 이제 주무계장하고 앉아가지고 과장님 옆에서 “아! 이것은 어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담당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가서 과장님이 민원이 오면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이소”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참 좋고 편할 것 같은데 또 과장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맨 앞에 전면에 앉아가지고 그러기는 좀 힘들겠지요?
그래 이제 그걸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과장님이 맡아가지고, 과장님이 그 담당자한테 보내가지고 “아, 이것은 이리 검토해 봐라 저것은 저리 검토해 봐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인 오면 아, 종합적으로 과장님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갖고 오면 병원의사가 처방전 내리듯이 과장님이 좀 내려주면 참말로 속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좀 생각해 줘보면 좋겠고 또 보면 우리 합천군에도 보면 거창이나 고령 이런 데 보면 차를 타고 대구 같은 데 가다보면 고령 같은 데는 상당히 이렇게 “아, 저거 저런 데도 집을 지을 수 있나” 위험할 정도로 경사도라든지 모든 게, 주택근처라든지 이런 게 공장이라든지 계획적으로 좀 하는데, 합천군에는 그렇게 하면 막 죽는가 싶어가지고 전혀 그게 막혀가지고 아예 그냥 좀 검토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과장님들이 병원 의사 처방전 내리듯이 좀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리 하면 우리 합천군에 좀더 시원해지지 않겠나 싶은 데 그게 어려울 일일 겁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2022년도는 우리 합천군에는 아무 이런 민원도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사부분 허가를 내가지고 합천군에서는 여기는 우량지역이다 못해 가지고 도에 행정소송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는 부결되어 가지고 못한다 했는데 행정소송 해가지고 승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여태까지 비율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해 가지고 진 적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한 건이 정보공개 그 부분이 합천군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반발할 게 있지 나머지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들어와가지고 한 건도 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합천에서 그래 단, 예를 들어서 축사에 대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합천군에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못해 가지고 합천군에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합천군이 단 30프로는 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타시군에는 이 축사허가를 내든지 공장부지허가를 내면 규제 완화를 많이 해 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내야 됩니다” 하면서 알려주는데, 합천군에는 벽이 너무 심합니다. 벽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도에 가서 행정소송하세요” 이리 됩니다.
단, 단서조항을 어떻게 넣었냐 하면, 제가 대충 들은 이야기인데, 자! 축사를 지으면, 이것도 진흥지역에도 지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논 가운데, 들 가운데 지으면 안 되고 외곽에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합천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1-37페이지 “갈등유형별 대응방안 수립 추진” 해가지고.
되도록 2022년도는 의논을 해 가지고 합천군에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일이 없고 소송하는 일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 축사부분에도 할 수 있으면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량지역! 우량지역! 하면서 규제를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나 6년도나 30년도나 황강취수장이 딱 됐을 때는 합천군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합천군이 축산웅군인데 이런 소송이 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좀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기획감사관님도 좀 농민에게 힘을 좀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합천군 자체 통계조사 추진’ 했는데 이것은 통계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있는데 그러면 통계청하고 합천군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자?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 수입이 2억 되는 분도 있고 3억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자 이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가소득구조가 보면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통계에 보면 그걸 상세하게 못하다 보니까 전국 통계를 냅니다. 내다 보면 우리 부분도 통계청에 일부 조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경남통계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합천군 자체통계는 사실은 잘 안나와요. 전국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 다음에 합천군 자체 통계는 이제껏 농업소득에 있어서 농가소득통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통계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통계청에서 하는데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전국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경남통계하고 전국통계하고도 좀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전국통계를 보면 24프로, 25프로 정도가 농업소득에서 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19년도 경우에는 20프로밖에 안 된다고 지금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농업소득이 많을 수도 있고 경남같이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데는 농업소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은 어떤가 이런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자 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농사짓는 데 돈을 많이 준다고, 우리 근간산업이 농업이고 또 우리가 제조업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근간산업이 농업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농업쪽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농업보조금을 준다든지 작물을 키우는데 무슨 비료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농업소득에만 지금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농외소득이 뭐냐 하면 2차가공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6차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소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약 25프로, 그 다음에 농외소득에서 얻어내는 것들이 40프로 넘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합천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농업소득에 지금, 주라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다 농업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합천군도 그럼 앞으로는, 아무리 해 줘도 이것은 우리가 농가소득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합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럼 농외소득으로 가는데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실제로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농외소득, 농가소득이 있는데 농가소득의 수입이 어느 정도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수입이 2억, 3억 되는데도, 순수익이! 되는데도 지원은 계속 똑 같이 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저단가로 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되는 분도 지원이 똑같다!
이것은 차별을 둬야 안 되겠나! 합천군에 다음에 농업 농가소득에 대해서도 알려면 통계청에서 하는 걸 합천군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고.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통계청하고 합천군하고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지원부분에도 이부분은, 당신은 너무 소득이 많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명 잘 듣고 정말 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시려면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복행위 소관은 아닌데 제가 하느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1-35에 사업개요 있고, “북적북적 수려한 합천TV”에 홍보되는 부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특산물 소개와 판매를 위한 실시간 라이브방송 이것은 참 좋은데 우리 합천에 홍보할 특산품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지난번에도 라이브방송을 했을 때는 우리 합천유통에서 갖고 있는 황토한우라든지 토종흑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실적들이 당일 시간에 거양된 바도 있습니다.
합천특산품 여기에는 우리 해와인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그것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하고 있는 팜앤파머스 소규모로 생산하는 제품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그런데 이제 흑돼지나 여러 가지는 전부 다 전국에서 다 나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애향심을 갖고 우리가 판매를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좁은 소견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몇 년전인가 우리 도라지 활력사업 해 가지고 우리 합천 황매산에 도라지를 키워가지고, 정말 우리 합천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또 도라지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진액 만들고 했는데 그 과정과 지금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지금 현재 도라지 진액고라든지 도라지산업을 몇 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지는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농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실패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향후에는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아무리 도에서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로 추진되어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기의 성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그냥 지금 어슴프레 알기로는 한 10억이 넘을 것 같고요. 매칭사업한 게.
그리고 지금 시판되는 그 사업들이 그게 표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탄내도 나고 어떤 때는 묽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또 정말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더도라지’인가? ‘더양파’인가? 도라지는 배하고 그게 격이 맞는 맞는 거지 양파하고 맞지 않는데 ‘더양파’ 해가지고 도라지를 같이 합성해서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달고 파머스나 장문철대표님이 하는 그런, 거기 뭘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제품을 옳게 만들어서, 우리 고향사람이 팔아주기식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우리 합천이 정말 특이한 거다 해 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먹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절강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합천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황강지원개발’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건데 절강은 아예 그냥 안하는 겁니까? 공약사업 뭐 이행을 못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속기를 좀 중단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서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거는 전기직업학교! 저것은 확실히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기직업학교 이 부분도 지금 건축도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0월 15일까지 잔디 자진철거기간입니다. 지금 지표조사만, 지질조사만 되면 실시설계 인가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0월 15일 같으면 지나갔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이제 강제 집행으로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달관 입회하에서 이 지질조사를 해야 되겠죠.
○신명기위원 : 무슨 지질조사?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밑에 지반조사요. 건축물 앉히기 위한 지반조사.
○신명기위원 : 집달관이 뭐 지질조사까지 할 필요 뭐 있노? 건물만 지으면 되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집달관이 하는 게 아니고 집달관 입회하에 이 전기학교에서 지질조사팀을 데리고 와서 지질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아! 아직까지 그 사람이 안나가고 있으니까 집달관이, 훼손을 해야 되고 이리 하니까 집달관 입회하에서 이제 지질조사를 한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저번에 그것은 가능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통상 저쪽에 모래가 많이 묻혀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모래가 만약 많이 나오면 군에서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골재를 채취하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거기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양질의 모래가 많이 나오면 그 나오는 것 그것은 그럼 한영교육재단 자기네들 임의대로 처분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못합니다. 일체 반출 자체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건물을 앉히게끔.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양질의 어떤 골재가 나온다면 그게 국가적으로 봐서라도 상당히 자원 소실이잖아요?
그리 되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적절한 걸 해서 조금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듯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안에 골재를 들어내고 거기 다시 메우고 이래 버리면 이 사업 못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양질의 골재가 만약에 있다면 그 골재를 그냥 영원히 자원을 못쓰도록 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모래 자체가 외관상 모래를 보면 아주 미세립토! 모래로서 가치가 없는, 그것은 그냥 이렇게 과거에 나대지 상태에서 전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위원 : 거기에 일반 보통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또 공공의 일을 하고 또 공공의 그걸 집행하는 기관에서 공정하게 그것은 나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유치 4번에 보면 한영교육재단에서 뭐 이렇게 아직까지 전기직업학교도 안됐는데 이거 뭐 투자유치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율곡 율진리에 한다는 거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연수원하고 골프장하고 대안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고.
○신명기위원 : 한영재단에서 그런 여력이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돼요?
그럼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되는 게, 막연히 꿈만 부풀어갖고 있는데 그럼 전기직업학교는 확실히 된다 하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합천호텔!
○신명기위원 : 그래 영상테마파크 내에 합천호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아니! 영상테마 말고 보조댐관광지!
○신명기위원 : 보조댐 관광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웃음)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영상테마파크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신명기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초창기부터 우리는 보조댐관광지 안에 이렇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신명기위원 :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영상테마파 내에 호텔을 짓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거기 짓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하이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신명기위원 : 합천군 내에서도 과에서 그렇게 해사면.
예. 그것은 그러면 확실히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확실히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언제쯤 그러면?
12월 중에, 대충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니까 12월 중에 되어 있던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엊그제 전체 도면이 올라와 있고 그게 지금 관광진흥과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그게 이제 당초에는 전체를 250실로 하다가 지금 현재 146실로 대폭 줄이고 단지 방 평수를 좀 크게 하고 1층은 전체 풀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영테파크 안에 이 호텔이 들어선다 해서 상대적으로 좀 논란이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도 호텔하는 사람한테 “너희 규모는 똑같이 하되 객실수를 줄여라” 그래서 지금 현재 객실수를 줄였고 또 전체 내부 변동이 좀 있어서 건축의 연면적이 약간 좀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지금.
○신명기위원 : 과장님 상세한 거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전기직업학교 그거 되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보조댐에 그 호텔 되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옐로우비치 리버타운 이것은.
○신명기위원 : 그것은 어딘데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용주 성산지구 지금 현재 우리 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그것도 확실히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것은 지금 현재 BNK 투자증권에서 PF 자체가 2,000억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단지 고령 박씨들 토지 매입 건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신명기위원 : 그럼 용주 성산에는 되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그럼 대양 덕정은 아직까지 땅만 사놓은 거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대양 덕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이쿱에서 들어온다 해서 지금 센터에서 지금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있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임북에는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어디 임북요?
○신명기위원 : 부지확보 계획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임북에 공단교 바로 옆에 그 우측편에 산!
○신명기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지금 추후에 하는 걸로.
○신명기위원 : 매입만 해놓은 거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합천관문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상징성이 담겨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추후에 우리군에서 어떤 작품을 하든지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봅시다.
전기직업학교, 보조댐호텔!
눈에 드러나는 거는 일단 그것 2개다 그지요?
그런 거는 지금 뭐 너무 큰 거라서, 계속 그리 사니까 뭐,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자! 우리가 지금 MOU을 이렇게 한 거는 불과 1년입니다.
○신명기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1년이면 거기다 MOA를 이렇게 했을 경우는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이 설계작업이 들어가요.
○신명기위원 : 그래!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방금 임재진위원님 얘기했듯이 황강직강공사 그런 것도 안 되면 안 된다고 끊어줘버려야지. 자꾸 이렇게 뭐, 합천군에 질질질질 뭐, 무슨 꿈만 부풀어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는 안 되고 끊어줘야 되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직강공사부분은 제가 직접 서울을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미 투자사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게 11월에 아마 그 MOU 체결을 할 겁니다.
직강공사 이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의회에 수차 보고를 했고, 쉽지는 않지만 다만 외자유치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 인허가절차 이게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루이틀에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문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된다고 이렇게 판명이 날 것 같은데 좀 끊어줄 거는 끊어주고 될 거는 된다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럼 믿어도 될만한 게 한영전기직업학교하고 보조댐 호텔 그것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플랜 14개를 들고 있는데.
○신명기위원 : 예. 다른 거는 아직 까지 장기적이니까 그렇고 눈에 딱 드러나는 거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옐로우리버타운하고 약초재배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걸로 보고요.
○신명기위원 : 약초재배단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또 대전에 바나리조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 군하고 MOU만 이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것도 뭐 언제 될지 뭐. 되기는 되겠지.
○위원장 임춘지 : 답변과 질의는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예. 이상. 나는 되는 것만 딱 이야기해 달라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렇지.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미래전략과장을 맡은 지가 얼마 되었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3년차입니다. 지금.
○최정옥위원 : 그때 최소한 제가 저번에,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저번에 최소한 5년은 그 자리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큰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 걸쳐놓고 있는 겁니다. 걸쳐놓고! 많이 지금 걸쳐놓고 있다고 봐야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추후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최정옥위원님 말씀처럼 한 5년의 시간! 그게 정상적인 답입니다.
답인데, 전부 다 이렇게 MOU를 이렇게 하는 거, 신사협정에서 행정기관이 해 놓고 거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MOA를 체결하는데 MOA는 쌍방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서 섣불리.
○최정옥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서류 용역 기한만 해도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간 이렇게 용역을 하고 나면 또 인허가받는데 또 1년은 걸려요. 겨우 한 3년은 지나야.
○최정옥위원 :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MOA 하면, MOA를 해야만이 모든 설계도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가고 하는 건 맞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호텔! 호텔이 지금, 호텔은 확실히 MOA 체결했다 했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최정옥위원 : 호텔에 우리 머리 끝이 서는 게 우리 군의원조차도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청소년수련관 그걸, 그 좋은 땅을 또 혹시나 그 옆에 우리 땅 만 몇 평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땅처럼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제일 걱정이, 걱정중에 걱정입니다.
대충 감정가가 그 땅이 얼마 나왔다 했죠? 감정가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25억쯤 나왔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니! 평당! 평당에 저번에 25만원 안했나?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한 25만원 정도.
○최정옥위원 : 예. 25만원 했죠?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최정옥위원 : 그 좋은 땅이 평당에 25만원 했죠?
그런데 보통 흐지부지한 땅들도 그주위에 최하가 30만원, 5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우리 합천 땅을, 그런 좋은 땅을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지. 호텔이 성립이 되고 호텔이 서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두 번 당해본 게 아니고 호텔 때문에 몇 번을 당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 호텔도 20년 하고 기부채납을 한다 해도 우리가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인데 또 거기다 25만원 주고 땅 우리가 매각을 한다?
그것 참 단단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그리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그걸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만일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환수받는 걸로 이리 해 놨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당연히 해 놨습니다. 10년간 타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16억을 다시 우리군에 납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댐이 만들어진 지가 아직까지 저희 군에 보면 무슨 회양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용주에 보조댐관광지고, 또 새터, 관광지에 이렇게 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아직까지 활성화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근본 취지대로 흘러간 곳도 없고요. 이미 댐이 만들어진 지는 지지난 해가 아마 30년이 되었을 겁니다.
○최정옥위원 : 예. 됐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30년동안 그냥 그대로 이렇게! 투자를 민간을 이렇게 유치한다는 생각을 이제까지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광역 어떤 교통망 개선이라든지 이러다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투자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위원장 임춘지 : 예. 과장님!
○최정옥위원 : 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과장님 열정에는 찬성을 합니다.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열정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게 우리 군의원들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확실하게 좀 해서 우리 합천군이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다면 그 이상 말할 게 없지요. 설명은 더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예.
○정봉훈위원 :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팩트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봉훈위원 : 남부발전은 지금 삼가하고 쌍백하고 하는데 남동발전은 2022년도에 추진합니까? 안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그것은 뒤로 빼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빼놨습니까? 안.
그게 과장님이 뺀다고 빠지는 거고?
그거 MOU 체결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MOU는 체결했는데 지난 해, 올해 그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남부발전 저 단계에서 소요가 많으니 참여는 안하겠다고 이미 표명은 한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영교육재단 연구시설에서 지금 율곡면 율진에 지금 골프장하고, 여기도 MOU 체결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MOU 체결 안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투자심의만 마쳐놓은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A분입니다. B업체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게 읍 기준으로 인구유입관계라든지, 단순한 골프장만 이리 하는 거는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골프장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좋겠다!
○정봉훈위원 : 골프장하고 연수원하고 학교하고.
이 분들이 재력도 안되고 능력도 안 되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가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합천은 어차피 교통망 자체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는 단계고 인접권에 얄구지 골프장만 한 개 한다 해가지고 섣불리 땅을 내줬을 경우에는 실상은 합천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플랜을 들고 오고 또 인구유입이 가능한 부분이 들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합천군의 미래전략과하고 이 한영교육재단하고 “자, 우리 여기 골프장을 한번 해 보께” 이리 했을 때 이게 맺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MOU도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능력 이하고 안됐을 때 3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수원을 짓고! 이리 하면 되고, 골프학교를 안지으면 안 된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 아니!
○정봉훈위원 : 연수원도 지으면 안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뇨.
○정봉훈위원 : 한영교육재단에는 연수원하고 골프학교를 추가하고 골프장하고 이리 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단순하게 골프장만 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에 골프장 외에 다른 항목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골프장도 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정봉훈위원 : 아니! 골프장 말고 뭐 있습니까? 연수원하고, 예를 들어서 골프학교를 가져와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골프장 플러스 그 주위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도움 받고 장사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 개념.
○정봉훈위원 : 리조트? 온천?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골프장이 들어오고 거기에 어떤 놀이시설도 이렇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정봉훈위원 : 아! 다른 데는 그러면 골프장이 있으면 그 옆에 놀이시설하고 다른 학교하고 이런 게 다 있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래서 그런 게.
○정봉훈위원 : 아! 그런 데를 저는 못봐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런 게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반긴다는 이야기라!
○정봉훈위원 : 아! 과장님 생각 선하고 내 생각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궁금한 거는 과에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막 우실라 하네요. 그 과가.
(웃음소리 있음)
우리가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하려고 해도 총 3시간, 4시간 반찬하고 5시간 걸리는데 이 큰 우리 합천군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잘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이거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간략하게 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정책과제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인력!
보존관리인력이 해마다 49명인가 아마 그리 될 건데, 작년에 50명에서 49명인가 그리 한 명 줄은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가 반 이상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어 가지고 뭐 어떤 아프다든지 연차휴가라든지 그런 걸 좀 쓸 수가 없어서 인력을 한두 명만 좀더 충원을 해 달라! 그 사람들이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전혀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국비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올려가지고 국비를 조금 더 받는데 신경을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문화재청장님께서 합천 해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경비인력에 종사하시는 분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3교대하고 또 각 문화재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근무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국비 지원을 좀더 받아서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문화재청장이 인식을 하고 갔으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그런 걸 요구를 해 샀는데 내가 뭐 권한이 있어야지. 맨날 답답했는데 좀 잘 됐네요.
그리고 합천에 보면 삼가고 쌍책하고 이런 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하고 또 문화재 보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만약 문화재 등재가 되고 그 구역내에 문화재로 딱 묶이면 거기서부터 반경 50미터인가 500미터인가 일반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건축제한이라든지 모든 게 많이 힘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마냥 문화재구역으로만 묶어놓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심정도 한번 생각해줘봐야 돼요. 마냥 묶어놓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지정하고 국가지정하고 적용되는 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은 500미터, 도지정은 3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그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제약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 제약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신명기위원 :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아시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마냥 문화재만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사실은, 내가 그 옆에 땅이 있어도 문화재가 언제 지정되는지 잘 몰라요. 그 공고를 안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가서 뭘 한번 해 보려고 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거든.
그런 거는 합천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보존해야 될 거는 보존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신명기위원 :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 땅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뭘 못한다 하는 걸 알아야, 인식을 해야 돼.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올해도 공청회 계획이 지금 8차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충분한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행정부서에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문화재도 좋지만 옆에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맞습니다. 개인 사유지 재산권행사가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소리”에 보면 “다라국”에 대해서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곳이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증명할 그런 무슨, 삼국시대때 그런 문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실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금 이게 설이거든요. 사실!
○정봉훈위원 : 설인데 일본에서는 그자료가 있고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반박을 못한다 이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반대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분들의 이야기! 이게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반박을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역사적 자료들이 있지 않느냐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자료를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정봉훈위원 : 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간담회 한번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때 인물이나 고려시대때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굴 안한 고분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덕봉 가다 보면 좌측편하고 다라마을 뒤편에도 있고 저번에 발굴한 데 쌍책 월곡 중매마을에 고려시대의 옛날 무덤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발굴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야시대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그 고분들이 있는데 도굴당하기 전에, 합천에서도 미리 미리 거기에, 뭐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야 되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해 가지고 보존해 주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신청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간단하게, 답변은 나중에 들어도 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겠다는 공약사업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부분이 지금 토지 매입이, 토지가 결정이 안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런 부분이!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토지를 어디에 할 건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토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성사가 되어야 되는데 뭐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이런 토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토지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겁니다. 토지가 확정이 되어서 이런 모든 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문화예술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우리 합천군 전체 지금 시행하는 게 다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선 이런 걸 하려면 토지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서 타당성조사고 모든 게 그렇게 들어가야 원칙이지. 이것은 사실 수박겉핥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제일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 토지가 수용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가는 게 원칙이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행을 하면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사람의 정신을 일구는 곳인데 그래도 꿋꿋히 잘지켜 나가주시고 앞으로 더 큰 문화와 정신을 일구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22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저께 본 겁니다.
○임재진위원 : 이것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다 된 것이고 우리가 보충으로 자료를 좀 달라 그런 거니까 충분히 자료설명은 됐으니까 통과시키는 걸로 그리 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기획감사관 박민좌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