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중 기획예산실 소속 5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1페이지 총합계가 7,096억7,300만원으로서 2회 추경보다는 73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75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부분은 101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지방세부분에서는 9억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6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보통교부세가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정교부금에서 31억3,600만원 증액되고 그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20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11억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부분 80억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6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부분 중에서 국고부분이 6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이 1,000만원 증액하고 기금이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부분 17억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1억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334억1,6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101억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93억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보조금부분에서 기금 분야에서 4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3억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 일반회계 합계에서 6,762억5,7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17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부분에서는 200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17%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38억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는 78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부분에서 16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는 1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부분이 일반공공행정분야보다 두 번째로 많은데 68억9,200만원이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가 1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01억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중에서 국토및지역개발부분에서 93억9,3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에서 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지방공기업부분이 2억9,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천골재채취운영부분에 93억8,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부분에서 4억9,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총계가 7,093억7,3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73억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121억800만원이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기획감사관 소관에서 138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비비부분에서 68억9,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2억2,9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유아양육비학습비 지원 부분에서 1억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부분에서 9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대야문화제행사 지원에서 5억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합천시네마운영부분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성인문해교실 문해강사 수당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서는 1억3,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상테마파크 전시체험시설 인부임이 1억5,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부분에서는 3억9,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금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남도체 출전 지원에 1억이 감액 읍면단위체육행사지원에서 1억7,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회 추경보다 61억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과 소관 15억3,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부분에서 14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입니다. 1억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공공시설활용 부지매입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10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격리자생활지원비에서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부분에서 1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22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부분에서 18억3,200만원 감액이 되고 그리고 아동돌봄지원부분에서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부분에서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부분에서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경제건설국 소관 2회 추경에 비해서 139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제교통과 소관 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에서 1억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버스업계지원에서 1억이 증액되었고 농촌형교통모델사업 부분에서 1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1억9,000만원이 감액이되었습니다. 삼가 일부 제방 접속도로 개설사업에서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부분에서는 95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합천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9억감액되었고 그 대체사업으로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전출해서 91억5,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1억1,200만원이 감액이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2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부분에서는 4억4,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쌍백하수 관로정비사업에 4억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율곡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20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8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4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서 인력운영경비에서 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에 비해서 15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1억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4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및 축산시책 추진 인건비 부분에서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부분에서 1억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황토한우 축제 부분에서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농업유통과 부분에서 이는 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및 순회안전교육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1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지도과에서는 5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서 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7억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부분 1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1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서 1억이 감액되었고 지역건강증진부분에서 1억1,000만원이 감액이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 사업예산부분에서 22억8,400만원이 전체 사업부분에서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는 113억9,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거래 중에서 106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반환금 7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7억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부분이 17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가 3,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총괄부분 총 953억6,4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121억8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는 121억800만원전액 일반회계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기획감사관 소관에서는 138억6,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2억2,900만원이감이 되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9억9,700만원이 감액되고 관광진흥과에서 1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는 3억9,9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며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71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50억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전부다 보통교부세가 50억 보통교부세 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부분에서 20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 20억1,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900만원 국비 중에서 국고가 2,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금부분에서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서 예비비부분에서 68억9,200만원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소관입니다. 인구5만 유지시책추진에서 8,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유아양육비 학습비지원 1억400만원이 감액이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부분에도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전부다 감액된부분인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에서 5억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합천시네마운영부분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실 문해강사 수당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전시체험시설 관리인부임이 1억5,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양레포츠 캠핑장 인부임부분에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에 1억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가 개최하지 않음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생활체육축전 출전 부분에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남도체출전지원에서 1억 감액, 읍면단위 각종 행사지원부분에서 1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부서담당이 아니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전기자동차구매지원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청율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는 신청을 많이 해서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어서 이렇게 5,000만원이 감액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저도 미처,
○최정옥위원 : 보조를 얼마나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미처 그 부분에 다른 지자체 국비가 먼저 소진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올 국비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한테 내려올 국비가 모자라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모자라가지고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군비 비율이.
비율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국비부분이 안내려오니까 군비를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잘 들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같은 경우 국비가 안내려오고 군비로서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기자동차는 합천 군민들은 계속 밀려가지고 보조금 예산이 없어서 군민들이 신청을 해 놔도 순번제로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내려오면 20대면 20대 결정을 짓더라구요. 그런데 승용차하고 포터하고 분리를 시키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소실되어서 군비를 한다는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보통 1년에 20대를 기준으로 잡으면 20대 보조가 다 나가고 21번은 내년으로 밀리던데 그런 것도 차질없이 잘해 주시고 농정과에서 하는 5.5농가사업 이것도 감이 6,4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못하겠다 포기해서 감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5농가 저것은 금액이 좀 커가지고 자그마한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가 억수로 증가되어서 넘쳐나가는데 5호 농가는 농가주가 창고라든가 이런 걸 짓기 때문에 커가지고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5.5농가하고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농민들이 뭐냐 하면 신축퇴비사입니다. 퇴비사에서는 합천군에 실장님 외에 도시건축과장하고 같이 설계비가 너무 비싸다 거기에 감리비가 플러스되어서 비싸다 5.5농가에서 신청하면 자부담 2,000만원, 보조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설계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또 변경해서 받아야지요. 다른 시군보다는 합천군이 너무 까다롭고 건축비가 비싸다 퇴비사나 5.5농가 이런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설계를 해서 그 분들이 퇴비사를 짓더라도 너무 건축비가, 설계비가 많이 안들도록 간담회를 자주 하셔가지고 설계비를 낮추어 줄 수 있도록 하면 군민들이 더욱더 많이 안짓겠습니까?
퇴비사 같은 것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 나오고 하면 계속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토해서 콘크리트 치면 개발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일반표준설계도 이걸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납을 안하도록 해 줬으면 내년부터는 더욱더 단속에 안걸리도록 안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실장님 3회 추경에 120억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예산에 71억이죠?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증액된 부분요?
175억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자료입니다.”라는 위원있음)
○신명기위원 : 기획예산실 꺼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가 712억9,000만원 증감된 부분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는 0원, 부동산교부세 이리 해서 보조금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영 없고 712억인데 증감된 부분은 1,218억인가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돈을 3회 추경 때 써야 되는 게 120억이고 세입은 71억2천인가 그런 데 한 50억정도가 쓰야 될 돈하고 세입하고는 부족한데 50억 정도가.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지금 세입부분 말씀드리는 겁니까?
121억800만원이 증액된 부분?
○신명기위원 :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121억800만원이고 세입예산은 71억2,000만원인가 그 뒷장에.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일반회계 부분만.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 부분만 그런 데 써야 될 돈하고 세입부분하고 써야될, 들어온 금액에 비하면 써야 될 돈이 많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50억 정도 되는데 50억정도는 어디서 넘어와서 충당해서 3회추경에.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특별교부세가 50억 증액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넘은 거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보통교부세 50억이 증액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 해서 71억2천, 총금액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가 71억2,90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부분이고, 써야 될돈이 120억인데 그 중간에 세입 들어온 거에 비해서 써야 될 돈이 많은데.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그 부분은 60억 정도 예비비에서 삭감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3회 추경에 써야 될 부분은 세입에서 60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넘어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비비는 삭감을 하면 다른 데 예비비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연말이기 때문에 예비비 이거는 전부다 보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신명기위원 : 쓰고 나서 예비비가 얼마나 남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비비가 18억.
○신명기위원 : 60억 정도 쓰고 나면 예비비가 18억 남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신명기위원 : 한달 정도 남았는데 18억 예비비가 남아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비비 부분은 농작물재해 아니면 여름의 풍수해 이거 아니면 거의 소진될 여지가 없거든요. 긴급하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이럴 때 수익하는 건데 한달 남겨놓고 이거를 하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립니다.
○신명기위원 : 국고가 왜 그렇게 작게 내려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 소관만 한 겁니까?
마지막 정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월예산 정리를 하고 마지막 보통교부세가 정리분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정리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적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에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내려와도 당초 에 기획했던 거는 거의 다 접근을 다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이거는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3회 추경 안그리고 결산추경했거든요. 어찌 보면 3회 추경이 결산추경택입니다.
○신명기위원 : 18억 정도 예비비가 남아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기획감사관실이 증액율이 제일 많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임재진위원 : 이유는 있겠지만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그 부분에서 예비비부분에서 감해서 일반으로 돌리고 통합안정기금을 돌리는 차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쓰기 위해서 미리 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다른 부서는 몇 %씩 안 되는데 69.37%가 나와서 너무 감사관실에만 배정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거는 각 부서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기획감사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관 예산안과 20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날씨 추운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50억이 증액되어서 당초 2,640억7,200만원에서 2,69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20억1,646만4,000원이 증액되어 247억1,646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공직윤리향상부분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서 지금 강사수당이라든지행사를 못해서 연수라든지 1,350만원 감액되어서 3,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비 분야도 1,000만원 삭감해서 당초 3,200만원이었는데 1,320만원이 되고 보상금 또한 저희들이 400만원 삭감되어서 500만원에서 100만원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신고보상금이218만8,000원이 책정되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을 준 부분이니까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부분도 저희들이 여비부분이 200만원 삭감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해서 기관통합운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도합1,4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예비비분야가 당초 152억3,100만원이었는데 68억9,200만원을 삭감해서 83억3,8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각종 통합기금 특별기금에서 나온 전출금들을 20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3회 추경 기획감사관 소관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릴까요?
변경안 의안번호 617호입니다.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군정홍보 추진에서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위원장 임춘지 : 임위원님 통합안정화기금부터 하겠습니다.
통합재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임재진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21년 당초예산시 편성한게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에 보면 회수금이 91억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 안했습니까?
하천골재를 허가를 못받아서 못합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천골재가 지금 모래가 비가 오면 창녕으로 합천의 세입이 다 떼내려가는, 돈이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갑갑한 면이 많거든요. 우리 모래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많은데 비가 오면 떠내려보는 게 합천군에 돈을 떠내려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무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질의를 해 봅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환경부장관이 동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인허가 절차라든지 유수지장물 또는 골재채취하는데 신경을 확실히 해 달라 부탁한 바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부분이 언허가 관계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못한 바가 있고요, 내년에는 죽고지구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염려처럼 인허가 받은 데 힘이 들어서 당초예산에 잡아놨다가 시행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떠내려가는 골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기도 하고 물론 골재채취를 안하더라도 그 모래로인해서 앞으로 자연경관이 많이 득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중보가 있어서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원체 많이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신경을 쓰야 되겠고 골재채취는 우리가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조치를 해서 물에 합천군재산이 안떠내려가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물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강이 보면 퇴적이 많이 되어서 나무고 뭐고 보기가 상당히 안좋거든요. 옛날에 은빛모래가 찰랑이듯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감사관님 기금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2021년말 기금조성이 331억4,000만원 정도면 올연말까지는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2022년도 써야 될 거는 군세수가 부족하다든지 2022년도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쓴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세수가 이렇게 안걷힐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대규모재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내봐야 되는 거고 2021년도말 331억4,0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2022년도 예산을 짜고 있잖아요?
다른 데로 특별히 잘 쓰여져야 될 때가 전출을 가야 될 데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이 돈이.
그냥 그대로 2022년도말까지 넘어갑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거 통합안정화.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로 넘어가야되는데 크게 합천군에 변화가 있어서 이걸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 중에서는 예비비 성격이라서 앞으로 1,000억까지 조성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우선 당장 써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통합계정이라는 게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예비비 성격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합계정이라는 부분은 지난해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각종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촌안정화기금 이런 부분 300억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한70, 80억 씁니다. 매년 돌아가는 부분들이. 나머지 200억 정도는 매년 그쪽에 넣어주고 사장하는 부분을 우리쪽으로 넘겨왔거든요. 옮겨와있고 일정부분 이쪽에서 옮겨왔던 돈은 실제로위에 재정안정화 계정같은 경우는 안갚아도 되는 돈이지만 통합계정에서들어온 돈은 특별회계에 들어와있던 300억은 우리한테 들어와서 편성을 하더라도 다시 갚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한 100억 정도 이상은 왔다갔다 하는 내부거래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쓰일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한 200억 정도 남는데?
○기획감사관 박민좌 : 중앙정부에서는 한 1,000억 정도 부채없이 계속 조성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도 정사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것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짜놓은 것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은 충분하고 2021년말 기금조성 2022년도에는 써야 될 몫이 안보인다 이 말이네요? 아직까지는. 돈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안보인다는 말이네.
○기획감사관 박민좌 : 당장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100억 정도 항시 저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기금으로 나가야 될 돈.
이쪽으로 당겨놓고 쓰고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조금 전에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미발생으로 인해 통합안정화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 해 놨는데 하천골재가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에는 환경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골재를 채취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감을 안하고 예산에 보통 들어올 거라고 예정하고 세입에 잡아놓은 부분인데 안들어왔으니까 까는 부분이니까 들어오면 들어온대로 쓰면 되는 거죠.
○정봉훈위원 : 지금 제일 뒷장 11페이지에 맨밑에 예탁금이 90억에서 지금 22억2,3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원금을 회수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예산을 잡았는데 수입이 없다 이리 된겁니까?
지금 8페이지 제일 밑에 예탁금 원금회수해서 22억2,390만원인가 이걸 잡아놨는데 원금을 회수해서 한다 제일 뒤에 2020년도 예산을 90억을 잡아놨는데 2021년도 22억 빼니까 67억7,000만원이다 이 뜻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특별회계 당초 에 예비비 1% 이상 여유분을 가져온게 90억입니다. 90억인데 그 중에서 22억2,300만원을 올해 하천골재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상환한 거고 상환하고 남은 게 6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내년에 하면 다시 기금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에 죽고지구 하천골재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남은 수익금은 예탁하면 통합기금에 다시 관리하고 합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삭감시키는 거죠? 없으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안썼으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안했고 수익 발생이 없으니까 당초 들어올게 못들어온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특히 LNG 반특위에서 말을 많이 하는 행정 5등급 저도 군의원으로서 그런 소리를 외부에서 들을 적에는 상당히 듣기가 안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렴향상교육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청렴도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탁을 배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기는 합니다만 옛날에는 점수를 받기 위한 교육도 있었습니다.
청렴도를 외부평가, 내부평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내부평가는 우리직원들끼리 하는 평가하기 때문에 청렴교육을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때 설문조사에 나왔지만 이렇게 대단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청렴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한두 건이 터지고 나면 그 부분들이 점유하는 부분들이 영몇점 상관에서 사실 회복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보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강사 한번 불러서 강사 하루가 몇백만원씩 되는 부분이 있고 여비부분 이런 부분이 삭감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어려운 점은 청렴도가낮아진 부분도 알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항상 과장님도 보시지만 LNG발전소 맨날 카톡에 보면 5등급, 5등급 하니까 상당히 듣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든지 간에 어느 정도 체면 유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으면 안나오면 안좋겠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리다말은 군정홍보추진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많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합천군에는 더 홍보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다른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홍보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홍보부분에 약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런 부분에 나와있습니다만 거기 200만원은 국내 일반운영비라든지 직원들이 여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홍보들은 조금 올해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쪽은 더 강하게 나갔다고는 보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홍보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보다 더 쓰셔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미래전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 미래전략과 기정예산 212억1,212만8,000원에서 2억2,930만원이 감액된 209억8,28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인구5만 유지시책과 영유아학습비 및 혼인부부 정착금 등이 주된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통계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구5만 회복시책 추진에 있어서 담당직원감소에 따른 여비가 기정예산 84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는 다둥이가족 초청한마음행사부분 집행잔액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100만원 감소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인구5만시책 추진과 영유아학습비지원 영유아 물품지원 혼인부부정착지원금 등 4개 항목은 인구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전출자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혼인부부 취미동아리 지원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동아리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미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6,800만원에서 2억2,190만원 감소한 12억8,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저출산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인구정책추진위원회 운영수당 기정예산 140만원에서 14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매년 군수님이나 군의 관계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인구5만 유지를 위해서 시책추진을 말씀을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은 하실는지 모르지만 인구5만유지가 항상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구증가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거기에 인구5만유지시책 추진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말로만 인구정책! 정책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안쓰고 있는 것같습니다. 군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도 미래전략과의 맡은 게 2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전체 TF팀을 포함해서 4담당에 1담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정책부분이 한담당이 되어 있는데 실상으로 인구증가정책부분은 특별한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인구를 인위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이 자꾸 피폐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한테 견해를 물어보면 지금 농촌사회는 실상은 인구정책을 한다는 자체가 어렵다 도시같은 경우도 인구가 점차 감소되는 사유가 있고 농촌의 경우는 실상은 영농철에 살펴보면 외국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바라보는 눈이 이민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떤 피폐해 져가는 인구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 여러 가지 고생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모두 하는 말들은 인구증가정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사실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인구가 들어올 확률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서너 가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해 달라 하면 그 사람들 들어오라! 들어와서 해 준다! 이리 해 버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해야지 들어오고 나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면 너무 합천이 규제가 심하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하셔서 어느 정도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베풀어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도 임재위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인구정책이라는 토탈 주무부서는 미래전략과 인구정책에서 되어 있고 센터에 가면 귀농귀촌담당이 있습니다. 귀농귀촌담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이원화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과거에 용주 고품에 보면 대박마을이라고 가칭 되어 있는데 거기 역시 출향인사들을 토지를 매수해서 전체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50세대가 없지 않게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10월달에 행안부장관이 전체 지자체 229개 자치단체 중 89개 자치단체를 인구소멸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걸로되어 있는데 나중에 아마 시군에서 100억 미만의 기금으로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합천군같은 경우 군관리계획상에 계획관리지역을 찾기가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안에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고 그에따라 건폐율 차이가 또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가에서 소멸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부분 그런 비용을 가지고 적정하게 정착촌을 토지를 매수하고 거기에따라서 관리지역을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귀농취촌하면 무슨 혜택이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해서 큰 혜택이 없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할 때는 모르지만 법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귀농귀촌하는데는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저도 몇 사람들이 물어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귀농취촌 말만 좋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귀농취촌자들이 대부분 마을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해서 이용하든지 새 집을 신축하면 되는데 대부분 귀농취촌하시는 분들이 동네마을하고 떨어진 곳 외진 곳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전기통신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를 다 까는 상대적으로 무리있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고 귀농취촌하시는 분들은 가족 전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솔로로 내려와 있습니다. 부인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자기 혼자 내려와서 거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지원해 주는 반면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해 줘야 한다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5가구 귀촌마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어떤 상수도 공급 저희들이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답변은 안해도 되고 5만인구시책을 이만큼 삭감을 많이 시키는데 물론 인구정책시책이 이원화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면별로 가보면 면에 시책을 많이 걸면 될건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걸거든요.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을 돌려서라도 면단위 시책을 많이 걸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이거는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되지만 과장님도 그런 염두를두실 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제가 한 가지 언급할게요.
2020년 대비해서 저희 군에 전입자수가 3,745명입니다. 그런데 2021년 10말 기준으로 3,013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입자 수가 지난 해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혜택이 줄어든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정책 이거는 현재 타시군에도 공히 이 프로그램 짜여져 있습니까? 이거는 합천군에만 프로그램이짜여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영유아학습비라든지 물품지원 이런 부분은 타시군과 공히 비슷한 수준을 가질 겁니다.
○신명기위원 : 영유아학습, 다둥이 초청한마음행사 이런 거는 타시군에도 이렇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00명 이런 사람들 때문에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잘못하고 하니까 이런 거는 상위법에서 행사를 해야 되고 시책을 우리 군이 따라줘야 할 것 같으면 제고를 다시 한번 해 보겠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한번쯤 걸러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임춘지위원장님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1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기정액 54억4,180만7,000원에서 10만9,000원이 증액된 54억4,1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539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1,9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전체 1,55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억4,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밤마리오광대 축제 행사 지원에 9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 일반 학생에 94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8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저소득층에 331만원이 감액되었고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4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성립전 편성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은 158억1,521만2,000원에서 9억9,745만3,000원이 감액된 148억1,7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단체지원에 일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운영에 1,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휘자수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합창단연주단 수당에 175만원, 교통비에 30만원 그리고 합창단 트레이너수당에 5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연축소 연습 일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풍물 기초 및 사물놀이 강습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읍면풍물경연대회에 4,850만원, 서각회 회원전에 100만원, 인두화회 회원전에 100만원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 어울림마당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합천예총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숲속의 작은음악회 1,140만원, 합천예총 문화예술 탐방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밤마리오광대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500만원, 밤마리오광대 전통문화계승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밤마리오광대대축제 행사지원에 3,900만원이 도비, 군비 합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남도민예술단순회공연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7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1,539만2,000원, 군비 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에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 500만원을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전통문화전승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대야문화제행사지원에 5억1,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합천시네마운영에 사무운영비가 1억5,569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매점운영 재료구입비에 550만원, 매점 포스 사용료 19만8,000원, 영화배급사 부금에 1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지원에 평생교육운영 여비부분에 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학교동아리육성지원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성인문해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이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문해강사수당 1억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회수가 축소되는 관계로 강사수당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입니다. 합천교육발전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 일반학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도비보조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에 2,205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원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급식지원에 195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에 9,464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관계로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 저소득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학교급식비지원 1,655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상자 축소로 인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95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상자 조정과 집행율에 따라서 도에서 금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보전관리부분입니다. 지방문화유산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것하고 전년도 회비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351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과 이자 반납부분을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보다 합천시네마 운영에 156만원 감액되었는데, 아, 감액되었는데 이거 예산 편성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해서 감액된 겁니까?
내막을 이야기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보시면 영화배급사 부금부분이 1억5,000만원인데 사실 부금은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관람객 수에 따라 1인당 얼마씩 부금을 배급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 인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부금을 더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큽니다.
○임재진위원 :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이 제일 크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게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화를 관람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영화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영화관은 띄어앉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체 관람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작아졌고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군민들이 극장을 찾는 인원이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요인이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줄어들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영화관 운영하는 거는 홈페이지라든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품이 대중성이 있는 작품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고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방학때는 급식지원을 티켓이라든지 식당 그런 거는 안줍니까?
방학때는 전혀,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방학때도 사실은 급식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명기위원 : 코로나라도 아이들은 먹어야 살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중식 제공 자체를 안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 오면 학교에서 밥을 먹는 데 집에 있을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금우수식재료지원 이 부분이 9,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 부분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차별을 둔 거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방학때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학교마다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에 추가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대다수, 합천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방학중에는 급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소득층 아이들은 코로나라고 밥을 안먹나?
먹고 살아야 할 건데 그런 아이들은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방학중에 학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식만 운영하는 거는 학교에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디에서 챙겨주는지, 코로나라고 해서 아이들이 안먹고 방학이라고 해서 안먹고 그렇지는 않고 아이들의 매일 먹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안 되요. 사각지대가 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 굶고 있는 아이들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거는 주민복지과든지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저희는 학기중에.”라고 말함)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학기중에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나왔을 때 급식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야기는 학교에서 오전수업을 마쳐버리고 점심 자체를 제공 안하니까 우수식재료부분에서는 그렇게 줄은 거고 저소득층부분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학생 대상자가,
○신명기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점심지원을 해 주고 방학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면 저소득층아이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 말이라.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그런 부분에,
○신명기위원 : 문화예술과라든지 노인여성과라든지 학교하고 연계를 해 줘서 어디서 지원해 주는지 그것은 정말 살펴봐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원 누수가 없도록,
○신명기위원 : 아이들 밥은 먹어야 되지 밥을 안먹고 사각지대가 되면 힘들건데.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관련 부서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군비, 도비가 12억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식재료쌀, 배추 전체 부분에 위탁을 다 줍니까?
12억 중에서 합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정봉훈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것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이 식재료하고는 아직도 계약하고 있는 게 진주업체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대양에 친환경업체에서 권고하고 있고 그 외 식재료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에 되도록 친환경재료를 사용해 달라고 공문 내시할 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마다 매월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데가 있고요. 매주 필요한 물품을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범위가 있고 입찰로 가는 그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금액에 따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산물식재료를 전부다 입찰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업체에서 납품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다 틀리지만.
입찰하는 분한테 합천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를,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 줘야 계속 쓰지 안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8? 90%를 다 가져오고 쓰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합천농산물을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시장군수회비가 2,000만원, 1년에 2,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연 1,000만원인데 작년에 회비를 우리 군에서 안냈습니다. 올해 꺼하고 작년 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봉훈위원 : 작년에 미납해서 2020년도, 21년도해서 2,000만원이다!
살짝 써놨으면 알아보기 쉬울 건데회비 2,000만원 내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117페이지 8,190만5,000원 인상된 27억4,9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전체 1억3,324만7,000원이 감액된 138억2,6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1억6,740만4,000원이 삭감된 5,4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계절축제행사보조라든지 축제 행사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3,000만원 사계절행사운영비 3,000만원, 사계절축제운영지원부분, 봄가을 버스킹공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양레포츠공원 캠핑장 인부도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을 1,1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사업인데 야영장 관련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기금과 도비, 군비로 함께 편성된 사업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에 1,715만원 그리고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기금사업 5,000만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관광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브이로그 합천관광 콘텐츠 공모전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해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을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지적보다 제가 항상 저녁이고 다니다보면 우리 군에서 정양레포츠 직영을 하고 나서 지나다 보면 달라진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출퇴근도 하고 저녁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지나가면서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상세히 들여다보는데 생각보다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좋은 점이 많아졌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이고 해서 밤에 보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영하고 나서 잘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물이 있을 때는 보기가좋으면 물이 없으면 별로 안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좋은 부분이 있고 직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서도 삭감된 부분이 정양레포츠공원이 좀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여름철 성수기때 인력을 야간에도 경비가 필요합니다. 야간에 관리인력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야간에는 사람은 지켜야 할 경비는 필요하지만 두 사람까지는 있을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경비업체에 맡기는 게 낫지 기존 낮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안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인력을 사역을 안하고 경비업체에 위탁용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바캉스축제 같은 게 되면 어려운 점이 이런 돈이 남을 게 없지만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을 활률은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일단 바캉스축제도 안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없어지므로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물론 제가 칭찬을 드렸지만 지금보다 더 레포츠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기만 좋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고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인데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거는 특정 야영업체가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임했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번 에 선정이 되어서 기금 50%, 도비, 군비가 이렇게 관광활성화를 위한 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존에 지금으로 여기서는 야영장만 되어 있지만 사실 야영장이 아닌 레저라든지 모든 부분을 합천만이가지고 있는 관광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좀더 할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온라인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게 11월말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관광에 대해서는 전부다 한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업체가 합천군 전체 업체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있고 원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엮어서 한다면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여를 시키고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협의회에 가입된 업체 위주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플랫폼 만드는 업체하고 선정은 아직?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명기위원 : 깊이 있는 생각이고 잘 되었으면 정착이 잘 될 것 같은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에 관광협의회를 이용해서 등록된 업체가 몇개 업체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협의회에 가입된 거는 야영장숙박업소 레저시설해서 한6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60개 예를 들어서 일반야영장 하시는 분, 숙박업을 하시는 분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레저! 항공기 경비행기하고.
○정봉훈위원 : 이런 분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해 볼 것이다!
여기 보면 숙박 및 먹거리 해 놨는데 먹거리에 대해서 합천하면 삼간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합천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먹거리가 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합천돼지국밥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중국음식점도 유행해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합천에 줄서는 곳이몇 군데 있습니다. 식당 부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도 돼지국밥에 대해서 합천분들이 비교를 해 봐서 가봤습니다. 합천 돼지국밥하고 고령 돼지국밥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더라 그러는 합천돼지국밥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맛있는 게여러 가지 있다 거기서 제일 좋은 걸먹어봐도 실망을 많이 하더라 그분들도 자기의 노하우가 있지만 이런 시군에 가서 연구도 한번 해 보고 했으면 이런 게 관광협의회에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할 협의해서 해서 합천이도움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체육시설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육진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1억9,890만7,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22억2,890만7,000원으로 1.36%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시군조정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세출 이번 기정액 대비 3억9,900만원 감액된 118억7,914만3,000원 편성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3.25% 감소된 규모이며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운영담당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취미교실 운영 세부사업에 기정액보다 1,000만원 감액된 7,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관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어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이 1,0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설관리담당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세부사업을 보시면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3,1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합천호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사업 시설비로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담당소관 세부사업에 생활체육운영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된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제32회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취소되는 부분으로 출전지원금 1억3,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125페이지 세부사업 체육대회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7,400만원 감액한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금 대회가 마무리되는데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축소 개최에 따라서 출전지원 경비에서 1억을 감액했고 그리고 전 읍면체육대회가 올해 미개최되는 바람에 읍면단위 행사지원비에서 1억7,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500만원 감액된 2,131만원 편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축소되는 바람에 체육행사지원비 1,500만원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한절반 정도는 없어져서 조금 편안하시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 해서 11월 현재부터 12월에는 다수 행사가 주말에.
○임재진위원 : 주말 행사가 좀 있죠? 내년도에는 행사가 읍면에 체육대회라든지 될는지 아직까지 확신은 안 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작년에 각 면에 체육대회도 다 못하고 해서 예산 다 삭감하고 감액되고 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체육대회같은 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못하고 했으니까 예산을 좀더 편성해 줘가지고 체육대회같은 거 각 면에서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동안 면민들이 체육대회도 못하고 했으니까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을 각 면에 더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도체에 신경 써신다고 고생이 많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합천군을 위상을 많이 올렸더라구요.
체육과장님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군민들이 체육과장이고 직원들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열성적으로 군민들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 또한 기준이 참 좋았습니다.
체육회에 말썽이 조금 나고 하던데체육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마디해 봅니다.
계속 체육회가 운동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건강을 되찾고 운동이 요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클럽이든 동호회든 운동으로 인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려는 그런 열정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를 거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싶은데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 과장님 하나 깜박했습니다.
체육시설물에서 전기요금 해 주는 데 있고 안해 주는 데도 있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짓다 보면 안에 실내체육관의 성격, 그 다음에 안쪽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공모사업 취지를 따른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수입사업 형태로 해서 제반비용에 대해서 충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그 공모사업의 취지를 살린다면 당연히 전기료는 그 자치위원회나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최근 에 계속 이야기 되는 부분이 너거가 군에서 시설을 해 놨으니까 체육관은 별도로 전기료를 조금 보전을 해 달라 조금 전에 미래전략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뚜렷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임재진위원 : 거기에 대해서 아니고 쌍백에 게이트볼장 거기에 전기요금 때문에 지난 번에도 노인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왔을 적에 이야기 하길래자꾸 군의원한테 내달라 하니까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게이트볼장이든지 어느 정도 체육시설과에서 전기요금은 해결이 되는 것 같던데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봐주십사 하는 게,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리 밑에?
○임재진위원 : 예. 내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라도 하나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면 맨날 군의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군의원이 전기요금 내라 하니까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런 부분 보니까 많이 된 데는 각 면에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되는 데도 있고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더라구요. 등록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기획감사관 박민좌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