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과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계속 되는 상임위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윤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 2022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액은 640억85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6억8,22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69억8,520만8,000원, 기금이 6억4,304만7,000원, 시도비보조금이 63억7,259만7,000원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72억4,6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6,529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 중 국비가 569억, 기금이 6억, 도비가 63억, 군비232억으로 국도비가 73%, 군비 27% 정도이며 대부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관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노인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6억404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운영비로 9,200여만원, 노인정회총회 외 10개 사업 4억6,994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는 경로당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억7,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부식비 및 보험료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966만원이 증액된 13억3,65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예산으로 516억2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비율은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이며 참고로 2021년 11월말 기준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4,782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전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9억1,870만원을 편성했으며 합천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및 복지회관 개보수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초계분회경로당 신축, 용주황강 전원마을, 대박경로당 신축 등 기반 구축과 미타재가복지센터 장비 보강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20억1,100여만원을 편성했으며 329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56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예산으로 합천시니어클럽에 2개 기관에 위탁수행하며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은 1,775명에 69억4,8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내년에 합천다함께 우리행복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공동육아 운영을 위해 5,48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추진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해 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담 체험연관 및 교육지원을 위해 2억8,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는 아동급식지원 아동수당 대학생활안정자금지원 아동가장세대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양육시설 및 복지시설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 다함께 돌봄사업운영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강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900여만원이 증액된 36억8,5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처우개선지원 어린이집지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7,400만원 감소된 50억9,4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는 드림스타트운영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이며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가족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는 청소년활동운영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학교밖청소년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청소년시설운영 및 기반확충 등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6억4,6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노인아동여성과 2202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동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은 8억2,329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입금이 2억, 전년도이월금이 6억1,923만1,000원, 이자수입이 406만6,000원의 수익과 지출 2022년도 관내 초중고생 안심귀가택시비 및 공모사업을 통해 비융자성사업비 위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합천군양성평등기금은 5억1,973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으로 전년도이월금이 5억1,603만1,000원 이자수입이 370만5,000원의 수익과 지출계획으로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맞게 공모사업을 통해 비융자성사업비 위주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하고 일자리 이 부분에 어떻게 틀려지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몇 페이지?
○임재진위원 : 330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전년대비 1억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사업위주가 단순노무 위주의 사업이 주로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맞춤형사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시장형사업이나 사업대상이 확대가 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게이트볼장에 체육쪽에 지원사업이 있고 공공기관에 지역아동센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일자리가 더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에도 일단 노인일자리 하나씩 들어갈 자리 여유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주로 어떤 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가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서 현재 투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 게이트볼장에 들어간다!
일자리는 전자 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은 시책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딱딱 해 주면 좋은데 노인일자리도 심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할만한 사람 어느 정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노인일자리에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보면 다 일일이검사를 못해서 그렇지만 일단 대상자도 되지 못할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가서 형식적으로 서류만 넣고 돈만 일자리 인건비만 그렇게 하는 확률이 많아서 전자는 길거리에 군에서 하는 나무같은 거, 화단을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 어느 정도 인력 투입해서 풀도 제거해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우리 군에서 한 사업들이 그냥 묵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많아가지고 전자보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일단 체육 그라운드골프장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도 배정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 분야에 필요한 분야에 꼭 노인일자리가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안전서비스 326페이지 이거를 왜 자활센터에서 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왜 자활센터에서 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수행기관을 공모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 위탁을 자활센터에.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못사는 사람 모여서 어느 정도 자활이 되면 자활해서 나가고 나가는데 노인 중증 알림서비스 이거하고는 맥이 안맞는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물론 자활센터 설립 취지 자체가 지적하신 그런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도 자활센터 사업 내용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걸 갖추다 보니까 상부지침에도 자활센터에서 수행해도 별 그런 게 없다보니까.
○신명기위원 : 상부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합천군에 보면 자활센터가 합천읍에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근로자들이 북부쪽에는 거의 안보이거든요. 중증환자들도 북부쪽에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사업은 자활센터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독거 중증장애인 혼자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위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가정에다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라든지 센스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놨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쪽 기계가 수행하는 기관에 바로 연락이 가고 119하고 같이 연락해서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자활기관에서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이거는 2021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1년 되는 모양인데 이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작년에도 내나 자활센터에서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에서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기능을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자활센터에서 말그대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가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신명기위원 : 여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는가 모르겠는데 가정에 건강지킴이가 있었잖아요?
건강지킴이인가 27명인가 해서 올해각 읍면에 한명씩 하는 안전건강지킴이인가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말그대로 자활센터에서 기계만 설치해 놓고 사람이 어느 정도 안움직이며 만약 24시간 동안 안움직이며 기계가 연락해 주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돈만 들어가고 이거는 그것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대상을 케어를 자활센터에 전담요원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담하는.
○신명기위원 : 한 사람 가지고 기계 울리면 만약 가회에서 한 사람 울리고 가야에서 한사람 울리면 그 한 사람 가지고 어찌 다시 해 나갑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119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119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스템을 119에 연결시켜 놓으면 왜 중간에 해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119는 상황이 발생할 때 119 출동하는 거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활센터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독거 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그런 미연에 사고를 방지를.
○신명기위원 : 중간에 한번 가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중간중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한 사람이 어찌 가봅니까? 17개 읍면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군에서도 지도점검 나가고 이 분들도 가끔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시행을 안했는데 시행을 할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내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자활센터는 영역이 어디까지 뻗어나갔습니까?
말그대로 자활해야 될 사람이 안정적으로 해서 탈자활하는 게 그게 주목적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에도 직원이 상당히 많은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을 위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이런 응급안전알림미센터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군비가 25% 들어가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도 자체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경상남도에서만 하면 묘미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조금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명까지 17개 읍면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려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분들이 응급요원이라 해서 2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활센터관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자활센터에서는 대상관리 차원이지 알려주고 그런 차원이지 자기들이 일일이 나가가지고 현장을 바로 누빌 수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현실적으로는.
○신명기위원 : 내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재가하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키든지 이거는 돈을 들이는 만큼 안움직이면 가본다는데 안움직이기 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묘미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방치해 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사업취지가 처음에 발생한 취지 자체가 중증 독거노인들이 가스사고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관리 보면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참 잘 해 놨더라구요. 관리도 잘 되어 있는데 매장에서 화장으로 문화가 계속 바뀌고 안있습니까?
저번에 다시 뒤쪽인가 더 개설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부분은 민간업자께서 합천 장사시설을 한번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하겠다 이거는 확정이 되려고 하면 사전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치려고 조금 시일을 요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인허가도 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분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는 한번 거쳤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쪽 땅을 팔려고 하던가요? 그쪽 땅을 더 확보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본격적으로 착수를 안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만약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최정옥위원 : 우리 군에서 그쪽 산을 더 매입을 해 놓은 게 낫겠다 싶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쪽에 다른 데를 특별하게 산이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정도 하기는 산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쪽에 문의하시는 분도 자기 나름대로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고 저희들도 장소로서는 제일 적임지가 아니겠나.
○최정옥위원 : 길도 잘 닦아놨고 포장도 잘해서 옛날에는 길이 좀 좁아서 그런데 지금은 길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원대상자가 많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현재 설치,
○최정옥위원 : 설치 개인이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지금은 지원자가 많느냐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치 희망하는,
○최정옥위원 : 예. 안치 하는 사람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은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망을 하면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예전에 본적을 합천에 두고 있으면 30년 기준으로 25만원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꾸준하게 안치하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증가하는 추세가.
○최정옥위원 : 가격이 싸지!
개인이 하는데 하고 비교하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개인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개인은 천몇백만원, 싸야 500만원인데 차이 많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공설이다 보니까.
○최정옥위원 : 그쪽 자리가 괜찮고 지금 인부가 2명 있는데요. 관리하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관리자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저녁에도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녁에는 안하고 수시로 요즘은 방문하는 방문자가 잘 없는데 명절이고 수시로 자기들이 방문하고 싶다면 열쇠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시설물을 개방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자리는 괜찮다 싶은 장소는 좋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46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수당이 6,000만원 증액 안 되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600만원.
○최정옥위원 : 가정위탁을 하면 국비는 아니죠?
국비 보조는 아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7,920만원에 대한 것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애들이 참 잘 되어 있는 애들도 있지만 위탁되고 나서 애들 따라서 다다르지만 부모가 없이 크는 애들은 참 보호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잘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 되지만 그 외에 양육되어서 몇 살까지 돌봐줍니까?
18세까지?
언제까지 대학 가고 나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원래 18세까지인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문가정위탁사업이라고 이거는 최대 6개월.
○최정옥위원 : 가정위탁 양육비지원 7,920만원이게 6개월간 해 주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6개월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1년 사업인데 1년 동안 시설에 안있고 가정에 위탁해 주는.
○최정옥위원 : 가정집에서 돌봐주는 데가 있대요. 그것을 1년 동안만?
1년만 해 주고 그 다음은 안해 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때까지는 위탁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탁하는 애들이 행정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세입도 한 26억8,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아기자기 맞춘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보면 용주 황강전원마을대박경로당 신축 여기에 몇평 정도 회관을 지으려고 예상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23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40평을 짓는다면 23평 플러스 자기들이 자부담을 1억 내든가 플러스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가능은 한데 되도록이면 관리운영차원에서 평수만 늘린다고 해서 놓은 것도 아니고 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는 평수로 해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용주 저 케이스는 23평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분들이 와서 주택을 짓고 준비를 다 했는데 경로당에 23평 정도 하면 작지 않겠나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사전에 지을때 그쪽 입주자대표자들하고 건축면적이라든지 사전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봉훈위원 : 저런 건축하면 회관 건축, 신축하면 건축사무실에서 보면 표준도면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면 회관이 설계비가 좀 작을 것이고 감리비도 안싸겠나 말씀드려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인가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렵에 신축된 경로당은 대개 보면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조금이 지나면서 지금은 표준설계대로 안하고 각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의견을 지적하신 부분도 예산절약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옛날에는 일반도면이 지붕을 이리 각을 줘서 하는데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신식 회관으로 해서 주택을 많이 짓는데 다른 거는 지금 합천이 너무 비싸요. 건축사무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회관같은 거는 조금 싸게 하시면 안좋겠나.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반 집 짓는 그런 단가하고 경로당 짓는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간접적으로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단가가 조금 쎈 편입니다. 대박경로당 같은 경우 900만원 단가로 그렇게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23평 설계비가 그리 비싸가지고 되겠나?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보험도 들어가고 상당히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봉훈위원 : 자기들이 일반관리비하고 다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설계비인데 기본적으로 해 줬으면 안좋겠나 초계 노인분회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가격대가 싸면 안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331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시니어클럽에서 보통운영을 하는데 지금 1억7,0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삭감이 8,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읍면일자리사업부터 삭감이 8,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이 부분이 예산이 8,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가내시 할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도비하고 중간에 경상남도에서 일부 이 예산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감액이 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현재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추가로 작성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확정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 중단이 되는 인건비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봉훈위원 : 다음에 그 부분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 다는 못해도 권역권으로 시니어클럽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이 인력 많은 투자가 되니까 지원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겠고 지금 초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클럽 하우스 클립하고 전선 연결하는 부분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다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는 한 군데는 내년에는 운영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는 거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시니어클럽하고 시니어클럽 법인 자체가 합천황가람실버복지회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니어클럽 법인체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저번에 하신 그 부분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349페이지에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합천애육원이 있는데 도비 군비 포함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고 3억7,8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9,1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애육원에 어린이 친구들이 몇분 정도 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17명이 현재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7명 있는데 국도비 매칭은 몇%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이유가 근로기준법상 종사하시는 종사원들이 당초에 2교대 근무였는데 3교대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종사원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조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하는데 합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많고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그 지원을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애기한테 만, 가정이면 가정, 빙 둘러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지원, 무슨 해서 나중에 보면 쥐꼬리만큼 되고 좀 잘라내 버릴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을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많지도 않는데 돌아오는 것은 쥐꼬리 만큼밖에 안 돼.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 과에서 국도비를 하는 사업을 보면 가지 수는 많고 실제 미치는 금액은 미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중간에 다 잘라먹어버리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잘라먹는 것보다 국가정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미미하게 되는.
○신명기위원 : 정부정책은 크게 세워놓은데 어떤 단체에서 한번 거치고 어떤 지원에서 한번 거치고 이래 버리면 경비로 다 줄어버리고 실제로 애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많이 없어! 아동급식지원 보면 학기 중에 보면 합천군에도 중하위 52% 이하 되는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걸 지원해서라도 합천군에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많이 없어요. 잘사는 사람이 많이 없고 학생들 지원해 줘봐야 몇 명 안 되니까 합천군에는 학기 중에는 잘 살든 못살든 밥을 전부 주는 걸로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군비를 줘서라도 아동급식 지원에 학기중 급식 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상부 지침이라는 저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애로점도 없지 않게 있는데.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 보면 애 낳아가지고 급식 정부에서 못얻어먹을 만큼 그런 사람 많이 없지 싶습니다. 다른 기능을 발휘해서라도 중하위 52%만 학기 중에 급식지원하지 말고 다 주도록 그렇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동복지기금이라는 게 별도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신명기위원 :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생애주기별 지원을 받는 다면 합천군에서도 인구가 적다고 우리나라도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 애 낳아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까지 생애주기별지원을 받는다면 애기 키우는 것만큼 충분히 됩니까?
충분히 안 되지. 생애주기별 이걸 따져본다면 애기 낳아서 학교들어갈 때까지 1인당 대충 얼마나 지원되는 지 나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글쎄 정확한,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정치로 말하면 군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야기해도 잘 안 되고 군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야기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쯤 시간이 있다면 자꾸 이리 하지 말고 노인여성과에서 생애주기별 이거를 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 지원해 주는 게 얼마이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이고 대충이라도 따져봐가지고 부족한 거는 부족한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앞으로 시간이 좀 되면 합천군에 존폐 위기에 있는 그것때문에 한번쯤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칠게요.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328페이지 복지회관 집기비품구입비 600만원 이거는 무슨 구입비를 말합니까?
해마다 600만원 올립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자산물품취득비 이거는 복지회관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최정옥위원 : 필요할 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읍면에,
○최정옥위원 : 본예산에 올려놨다 필요할 때마다 제때 제때 활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읍면복지회관이라든지 사용하면서 집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산은 잡아놓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 30만원씩 주고 있는 각자 다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그렇게, 별도로 예산을 주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나한테 문의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노인회지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 읍면에 있는 분회경로당이라든지 큰 데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반갑습니다. 김윤곤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행정위원님들의 우리 군발전과 군민의 복지행정을 위한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민원계장, 조홍숙 지적정보계장, 김미경 지적계장,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 하성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이 2022년도 약 2,2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3억8,7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3억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에 확대에 따라서 세입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약 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추경할 적에 현재보다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전체 세출은 17억5,000만원이고 전년도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약 4,7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장으로 주무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0만원 증액은 378페이지 기준경비가 인상해서 48만원 증액되었고 우편요금 인상으로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는 민원창구직원들 시상금으로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9페이지 민원실에 소파가 많이 낡아서 소파 등 사무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청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 관리는 똑같고 여권사무대행경비는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200만원 증액되었고 여권업무에 축소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약 78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지적정보인데 총예산이 약 4,300만원정도 약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교부액을 대비해서 약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사업비는 추경에서 도에서 더 준다고 했고 매년 사업 변동 양에 따라서 저희 군에 신청에 의해서 도비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84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기준단가를 조금 높여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새주소 체계확립 사업비가 약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240만원은 단가조정으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지적공부관리사업입니다. 약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교부금액이 늘어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6,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토지이동관리의 옛날 에 세부사업명칭이 측량기준점 관리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6,000만원이 감액되고 올해 밑에 측량기준점관리사업으로 7,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로서 책정하는 사업이라 도비교부액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그 위는 자산취득비인데 저희들 토지재조사사업을 할 적에 위성측량장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추진에 힘든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장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382페이지 지적재조사추진사업에서 국비교부금액의 변화로서 약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당 인상이 있어서 약 100만원, 별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우편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원이 민원봉사과 업무로 편성되어 있는 걸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40만원 증액이 된 것은 직원 숫자가 정원이 된 경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약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약 2억2,600만원이 줄은 것은 이 또한 사업세부사업 명칭을 위탁사업비로 국비가 군으로 교부가 되었다가 위탁사업비로 책정을 하면서 2억2,600만원이 줄고 사업비가 조금 늘어서 2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8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약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다 했는데 그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38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는 약 7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70만원이 증액된 거는 수당의 증가와 국비교부 금액의 증가로서 증액된 겁니다.
384페이지 큰 변동사항은 없고 직원의 증가로서 1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할 사업비만큼 만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377페이지 부동산소유이전특별조치법 운영 합천에 특별조치법 지금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합천군이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임재진위원 : 여쭤보는 거는 특별조치법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해도 해당되는 필지가 많지 않고 전자는 하면 세금같은 게 없었는데 세금부분이 생각보다 조치법을 하고 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민원인들이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치법 효과가 별로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땅값보다 세금이 더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세금이 나오고 하니까 조그마한 거는 하고 싶어도 평수 작은 거는 오히려 아예 주민들이 해 가지고 뭘 할거고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일단 조치법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이 사업은 사업량이 늘면 추경에서 더 많이 편성할 겁니다. 일단은 도에,
○임재진위원 : 보조비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382페이지 위성측량장비 구입 2,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측량하는데 드론으로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적에는 그냥 항공사진만을 가지고 쌍방간에 설명하니까 현장이 실제하고 상이한 것이 많아가지고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진위원 :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하면 드론 가지고 민원이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히려,
(담당자 좌석에서 “따로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담당자 좌석에서 “따로 장비가 측량하는 장비가.”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382페이지 말하는 건데.
위성측량장비 위성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성으로 측량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나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말뚝을 박고 해도 사실 분쟁이 많은데.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정해가지고,
(담당자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성측량장비 구입하고 지적재조사쪽에 보면 드론영상 촬영해서 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위성측량장비구입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이거는 드론이 아니고 아까 드론 2,000만원 설명하실 적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성측량장비는 드론이 아니고,
(담당자 좌석에서 “측량장비입니다. 저희가 공사에서 측량에서 해 오면 경계가 적정한지 기준점을 제대로 썼는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법적으로 검토하는데 측량장비를 가져가서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드론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일반으로 해도 측량이라는 게 민원이 많은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을 2,000만원 주고 구입해서 측량한다니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이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합천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 민원봉사과인데 개선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60만원 포상금으로 베스트민원창구 베스트친절직원 시상금이 60만원 정도밖에 증액 안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베스트직원을 더 많이 뽑는 게 안낫나 자기들도 힘이 더 일할 의욕도 생기고 더 친절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우러날,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고 까다로운 민원인들이 오면 사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 거는 제가 들어서 많이 알고 보고 듣고 있는데 이런 시상금은 좀더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항상 민원이 많은데 민원봉사과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렇게 해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제가 조금만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명은 우리 과가 아니고 17개 읍면하고 우리 과하고 합해서 2명을 선발하는데 다음 연도부터 숫자를 좀 늘려서.
○최정옥위원 : 숫자는 늘리는 게 낫지.
왜냐하면 합천군 다 포함해서 합천군 2명을 50만원씩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합천군 전체를 치면 작지요. 포상금이 작으니까 그만큼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친절을 베풀 수 있게끔 그래도 공무원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베스트직원으로 뽑히면 용기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누구나 사람은 사기에서 더 열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추가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합천에 건축허가 같은 걸로 치면 건축허가 하면 건축허가, 또 산림훼손허가, 상수도인입허가, 하수도허가 각종 인허가 가 있는데 도청같은 데 보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민원실에 접수를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다른 담당 과에서 불러가지고 이 서류를 가져가라 해서 이 서류가 며칠만에 해결이 됩니다. 거의 민원실에서 통제가 다 되는데 합천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합천도 내나 똑같이 합니다.
○신명기위원 : 민원실에서 접수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직접 들어가는 것이 있고 직접 안가고 저희 과로 오면 저희 과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전달합니다.
○신명기위원 : 도청에는 거의 그렇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내가 민원을 한 개 접수해 놓으면 민원처리가 얼마나 될지 민원실에 물어보면 민원실에서 다른 과에 전화해서 이거는 언제까지 처리가 됩니다.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합천군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처리기간이 들쭉날쭉 해서 어떤 거는 두달 걸리는 것도 있고 엉망이라.
이거는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어느 정도 부서별회의 하고 군청에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을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해서 민원실에서 각 부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됩니다.” 그런 걸 알려주면 합천군 서비스 질이 안좋겠나 싶은데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토론시간이 되면 그런 걸 한번 해 줬으면 합천군이 업그레이드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요새 민원들이 세대 교체되었지요?
전에는 할배, 할매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와서 고함이 치고 “너거가 공무원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새파란 것들이 와가지고 딱 말 한마디 안하고 바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민원 진짜 더 골치 아프지요?
직원들도 우리는 정말 어려운데 가서 했는데 새파란 직원이 계장 말 안듣고 과장님 말 안듣고 그것도 속상하지요?
오히려 내 가족이 더 속상하게 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합천의 얼굴인데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분간.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언제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서 3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3억9,000만원, 도비 12억9,100만원, 전년대비 5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46억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09억8,942만원이며 균형발전특별회계 7,900만원, 기금 21억4,800만원을 포함을 하여 총 국비는 33억9,052만원, 도비 12억9,000만원, 군비 63억8,000만원으로 국도비 43%, 군비 57%, 대부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2,000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392페이지, 예산설명서는 691페이지 보건행정업무지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보건소의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보건소주차장 및 조경수관리 배수관 에어컨 청소를 위한 시설비 그리고 의료장비 및 사무집기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산정하여 전년도 5억1,9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된 5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설명서는 69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지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32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환자진료 실적 수당 업무추진수당으로 전년도 3억7,800만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을 4,300만원 증액하여 4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394페이지 보건지소운영은 자체사업예산으로 보건지소 16개소 의과, 한의과, 치과 환자진료의약품 의료용소모품구입 등 7억5,9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시설점검 유지보수 수선비 1억4,300만원, 지소내 의료장비 교체 및 비품구입비 2,000만원 등으로 9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4페이지 395페이지 설명서는 698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은 자체사업예산으로 보건진료소 15개소 청사관리인건비 3,300만원,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9,3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비 2억1,0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및 보수수선비 1억1,700만원, 진료소 의료장비교체 및 비품구입비 2,000만원으로 4억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 예산설명서 700페이지 진료업무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물리치료실 직원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물리치료사 1명 기간제인건비 3,000만원, 운전면허적성검사 방사선발생장치 물리치료 등 진료지원2,100만원, 환자진료용주사제 의료용품 방사선원격판독료 등 5,800만원 등 전년도대비 4,400만원 증액된 1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 설명서 702페이지 국가암관리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기금사업이며 국가암 5개 항목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무료검진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도 1억1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되어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원폭진료소 약제비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원폭복지회관입소자 및 내수환자 진료의약품구입비지원사업으로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 398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기금사업이며 의료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비를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 설명서 70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기금사업이며 만성투석환자 등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간병비 의료보장구대여등 지원비로 1억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설명서 708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기금사업이며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금으로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 400페이지 설명서 710페이지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양지보건진료소의 진료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용으로 6,200만원 자동혈액분석기 재활운동용 트래드밀 등 의료장비 구입으로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에서 401페이지 설명서 712페이지 세부사업 감염병예방활동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격리폐기물처리 및 병리검사실 오폐수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구매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1억8,575만원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 국비 50%, 도비 50%, 1,660만원,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서 714페이지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서비스는 자체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검물을 방문채취하기 위한선별검사소의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2,784만원입니다.
검사실운영관리는 병리검사실 운영을 위한 시약과 재료구입비 8,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한시인력지원사업은 신규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운영을 위한 한시인력 인건비가 국비가 지원되기 이전 6개월간 인건비5,568만원을 편성하여 향후 국비가 지원되면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404페이지 설명서 719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대응에 관한 예산으로 방역소독인건비 24명 2억8,000만원, 일반운영경비 2,375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0만원, 방역약품재료구입비 1억1,100만원 등으로 총 4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에서 450페이지 설명서 721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대상자 적기접종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요원의 인건비 퇴직금 각종 수당 등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 설명서 72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린이예방접종과 노인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신증후군출혈열, 초등학생 등 예방접종약품비로 3,538만원, 민간의료기관접종비로 5억9,361만원 총 6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설명서 72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외 추가 접종요구에 따른 백신구입비 5,300만원과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합계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 설명서 728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팔복원 운영 및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팔복원 입소자가 현재 2명이고 재가한센인 대상자는 1명 총 3명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409페이지 설명서 730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결핵관리 전담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결핵환자가족접촉자 결핵고위험군등 결핵및잠복결핵검진단 지원비 2,100만원, 결핵검체배송비와 소집단관리 역학조사 관련운영비 500만원으로 총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 설명서 733페이지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삼성합천병원입니다.
41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기금 25%, 군비 75% 재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6대 교체 1,500만원, 소모품구입에 군비 150만원 합계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35페이지 분만취약지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만취약지역산부인과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하여 양질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1억, 도비 군비 각 5,000만원 합계 2억 편성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삼상합천병원입니다.
412페이지 설명서 737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은 환자 간병에 따른 가족들의 사업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65안심병동 간병료지원은 군비 6,700만원 365안심병동 사업운영비는 도비 2억1,470만원, 군비 9,470만원으로 합계 3억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설명서 739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비 추가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비 추가지원사업으로 특작 운영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비 군비 각5,000만원씩 합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소아청소년 전문인력운영비를 지원하여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50%, 도비 군비 25% 재원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설명서 743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인력 인건비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시행 위탁의료기관의 지원비로 7억5,300만원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까지는 병의원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공단에서 바로 이 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돈을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4페이지에서 415페이지 설명서 747페이지 지역건강증진에 관한 예산 전년도대비 300만원 증액하여 3억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건강증진사업 일반수사용비와 공공운영비로 1,792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그리고 어르신건강체조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을 보급하기 위해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7개 읍면 23팀 900여명의 대상으로 주2회 운영 예정인 체조교실 운영비 3,000만원과 강사료 7,000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임산부 산전검사비 및 출산용품 구입비 등 5,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건강생활실천대회 지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 419페이지 설명서 749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5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체활동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예방 한의학건강증진 절주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임산부 어린이 특화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1개 사업 분야로 중앙정부가 각 분야별로 지원하든 예산을 통합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에 반영한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 2명 인건비 1억7,600만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 및 행사운영비 1억8,200만원 영양플러스보충식품 및 장애인재활사업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재료비 5,800만원,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모성아동프로그램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4,900만원, 만성질환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 임산부 철분제 및 모유수유 등 의료및구료비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9페이지에서 422페이지 설명서 755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한 예산으로 기금보조사업이며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서비스 제공 및 금연사업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이 분리된 사업으로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500만원, 금연구역스티커 제작 및 프로그램운영비 1억600만원, 금연교육 강사료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5,1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및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 2,800만원, 금연보조제는 패치껌, 은단, 구강청결제, 사탕, 비타민 등입니다. 금연표지판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423페이지 424, 설명서 759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국도비사업이며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가정의 기저귀지원 월 6만4,000원, 산모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시 조제분유 월 8만6,000원 지원하는 사업비를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 적중면과 초계면 선정하여 2022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사업입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에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사후관리비로 1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도비보조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이 지원 인원은 96명입니다.
424페이지 427페이지 의료비지원사업 출산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여 셋째아이 이상 가구에 1명당 50만원씩 지원하고 가임기 및 임신초기에 풍진검사를 지원합니다.
425페이지 설명서 765페이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기금사업으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까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시술종류별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426페이지 설명서 767페이지 난임부부지원 확대에 관한 예산으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공약사업으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5,000만원 및 난임기초검진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설명서 769페이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9,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소득수준 출생아 순위 서비스 기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차등지원합니다. 2021년 지원 인원은 57명이며 위탁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부담금을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지원 인원은 본인부담금을 지원은 50명 지원했고 교통비 지원은 35명 지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중증장애인 1내지 3급의 틀니보철 레진치료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을 한 인원은 7명입니다.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 설명서 773페이지 건강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건강 및 경제적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제공 의료용 소모품지원 재활협의체 사례 회의참석수당 등 지원되는 예산으로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심뇌혈관 및 만성질환자 등의 방문관리대상자와 암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수당 및 행사운영비 전반 1,800만원, 업무추진여비 1,300만원, 보건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등 200만원, 검사용품 및 의료용소모품 의료비 지원 3,500만원입니다.
429페이지 430페이지 설명서 77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외자원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관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억3,500만원, 운영물품구입비 2,100만원, 의료용품지원 1,200만원해서 총 1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방문보건의료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비 간병비 의료용품지원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 431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재가암환자 대상 자족모임 및 의료용품을 위해 400만원,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 설명서 778페이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은 장애인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기능강화에 따른 국가일자리창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 435페이지 설명서 780페이지 기초건강복지센터지원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 주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4명 인건비 1억6,200만원, 뭉품구입비 1,300만원, 재활프로그램참여자 교통비 중식비 강사수당 등 2,000만원 합계 1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5페이지 436페이지 설명서 784페이지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합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3명을 확충하기 위한 인건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 설명서 786페이지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예방교육 홍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자살사망율 감소를 위해 기금보조사업 3,000만원을 자살예방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운영비 1,900만원, 자살예방시설 설치비에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에서 438페이지 설명서 78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심리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 8,000만원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심리지원물품구입비 2,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4,000만원, 심리지원 참가자 보상 및 강사수당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 설명서 79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54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여비 1,200만원, 재가정신장애인 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800만원으로 합계 2,6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9페이지 설명서 793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군운영 건강통계 산출,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생산 지역사회민간공공협력체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과 국비 각 50% 재원으로 6,800만원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 441페이지 설명서 795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건강검진결과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앱을 통해 24주간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전담인력 인건비6,900만원, 물품구입비 운영비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 설명서 798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7,04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040만원,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지원이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522만원을 증액하여 2억8,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약제비 처방 당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로 국민건강보험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에서 448페이지 설명서 80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기금사업으로 기금 80%, 도비 군비 각 10% 매칭으로 11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10명 협력의사 1명, 청사관리 1명, 인건비 3억9,742만원, 치매예방교육 홍보 교구 구입 등 운영비로 4억2,308만원, 치매안심센터 시설비유지 및 수선 1,348만원, 치매극복걷기 성과보고회 등 행사운영비 2억9,800만원, 시간선택제 국내여비 치매관리교육여비 1,920만원, 쉼터 및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행사실비 지원금 1억2,180만원, 치매정밀검사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 사례관리 소모품 구입비 1억6,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 설명서 80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기금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운영 경비로 전년도와 같이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소장님 설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보다 합천병원 개원일자 확정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개원했습니다.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삼성병원만 하다가 합천군민들이 진료받을 선택권이 많이 나아졌겠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다행이고 어느 부서보다 과장님, 계장님, 보건소 전 직원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 고생하시고 힘을 많이 쓰시는데 합천지역에 청정지역으로 코로나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이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몇 명씩 생기니까 사실 불안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합천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전 직원들이 전 공무원들이 고생하신김에 조금더 해 주셔가지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신경 쓰신 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합천이 코로나 없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격려 칭찬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보건소에서는 합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인데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군민건강 챙긴다고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 희귀난치병이 등록되어 있는 병이 뭐뭐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몇 페이지입니까?
○최정옥위원 : 398페이지인데 희귀난치병이 뭐뭐 국가에 등록된?
○보건소장 이미경 : 만성신부증 투석 하는 분들이 1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신장 투석하는 게 18명이고 혈우병, 또 이름이 모르는 병이 많아요. 베체트병,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병은 들어보셨을 거고 파킨스병도 그렇고 기타,
○최정옥위원 : 크론병.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 것도 있고, ○최정옥위원 : 국가의 희귀병으로 등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를 받으면 희귀병으로 등록된 거는 우리가 의료비는 다 보전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해당되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에다가 등록되면 그분들이 합천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투석같은 경우는 삼성병원에 투석실이있거든요. 그리 하고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돼요.
○최정옥위원 : 하고 ?
○보건소장 이미경 : 현재 38명 등록되어 있어요.
○최정옥위원 : 청구 안하는 사람, 혹시 몰라서 청구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희귀난치성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최정옥위원 :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2차고 3차고 집종을 해 주죠?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진료소는 접종을 안합니다. 코로나접종은 예방접종센터하고 위탁의료기관, 병의원 11개하고
○최정옥위원 : 면단위 보건소도 안해 주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면단위 보건소는 12월 9일부터 초계하고 삼가, 북부보건지소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그 인근 주민들,
○최정옥위원 : 전체 면단위에서는 안해 준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거기서는 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누가 오늘 보건소에서 맞았다고 하길래?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3군데하고 병의원 11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국가에서 맞으라는 사람을 결정이 되어 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되어 있습니다. 75세이상 화이자 맞으신 분은 화이자를 맞아야 되고. .
○최정옥위원 :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소장 이미경 :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없거든요.
○최정옥위원 :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사람은 뭘 맞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모더나를 맞아야됩니다.
○최정옥위원 : 모더나를 주기 때문에화이자를 맞을 수 없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최정옥위원 : 화이자하고 모더나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화이자하고 모더나 국적도 같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다들 화이자를 선호하시거든요.
○최정옥위원 : 화이자를 선호하고 화이자를 맞을란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화이자가 조금 가격이 바싸다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 거는 있는데. ○최정옥위원 : 그것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국내에서는 무료로 하니까 가격관계를 저희들은 모르는데 언론에 따르면 그런 것도 있고 꼭 화이자를 맞으실 분들은 요령껏 병원에 가면 잔여백신이라고 있거든요. 남은 백신. 대상자가 예약접수가 남은 백신 그런 걸로.
○최정옥위원 :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은 화이자를 못맞고 모더나를 맞 아야 되는 결정이 되어내려왔구노.
3차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우리 군에서는 몇%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합천이 발생자가없다 보니까 경각심이 낮아가지고 접종을 영 안해서 최하위로 되어서 12월 9일부터 보건지소에도 접종을 하고 버스로 이송도 하고 접종률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도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하루에 문자가 몇통 오거든요. 빨리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아직 안맞았는데 3차 맞고 나서 팔이 많이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보건소장 이미경 : 팔은 사람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면 주사를 넣었는데 열이 나고 아픈 거는 며칠 지나면.
○최정옥위원 : 거의 모더나나 화이자를 다 맞아도 팔이 많이 아프대. 우리하게 아픈 거는 있는데 조금 심하다는 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안틀리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제가 조금 전에 읍면장회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추가 접종을 이때까지 확진자를 분석했는데 2차 접종 맞은 분들은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확진자들이 거의 다 2차 접종은 했어요. 했는데 3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확진이 안나오고 얼마 전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그쪽에서도 종사자 이용자 73명 중에서 18명이 3차 접종을 했는데 그 쪽에서 3명이 나왔어요. 가족 한명하고 4명이 나왔는데 접종 한분들은 하나도 안나왔다!
○최정옥위원 : 저도 3차접종 내일 할게요.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쪽에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선별검사소는 어디어디 설치해 놨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주차장에 있고 확진자가 생기면 현장으로 나가거든요. 그저께 마트에생겼을 때 마트에 임시선별소 했고 쌍백면사무소 또 삼가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가서 임시 선별소를 설치합니다.
○정봉훈위원 : 며칠 전에 덕곡에서 한분 나온 분이 몸이 이상해서 자기가 쌍백 가서 확인을 했다 하더라구요. 검사해서 확진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나 합천군보건소는 철거를 했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도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무료입니다.
○정봉훈위원 : 검사하는 게 처음에 7만원인가 받았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처음에는 7만원 그리 했는데 작년 12월말부터 무료인가.....
○정봉훈위원 : 무료로 전환 다 되었네요? 지금도 무료이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2만몇천명 했습니다.
오늘까지 118명, 오늘 아침에 2명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118명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군이나 보건소에서 자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접종확진을요?
앞전에 김장철에 김장 때문에 이번에 되었거든요. 김장철은 좀 끝나고 어르신들이 자녀집에 간다든지 자녀 분들이 집에 왔다든지 그래서 다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총리도 많이 느슨하게 풀어놨는데 연말이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몰래몰래 야외도 갔다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행사도 밖에 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야외에는 괜찮다 하지만 버스 타고 가는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는 못해도 합천군에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합천에 나오면 이미지만 안좋고 식당 이런 데는 완전 전멸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이미경 : 아주 삼각한 상태인데 합천은 좀 좋은 상태인데 의령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옆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 인구가 많으니까 자녀분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녀접촉도 그렇지만 지금 회관에 문열어놓고 놀고 있거든요. 회관이 폐쇄되면 그분들 불만도 있지만 식당 같은 데는 바코드를 안찍으면 못들어가고 이런 거는 계속 하고 있던데 창녕같은 데는 근 400명대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데 그래도 합천군 118명이니까 작다지만 의령처럼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요근래도 쌍백에 열몇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조심해 나가면 안낫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너무 고생하시는 줄 알고 내가 물어보려니까 좀 쑥스럽네. 공중보건의사한테 인센티브를 안주면 힘이 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자녀들 다 키우시지만 의사선생님들이 어릴때부터 오냐오냐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인성 부분도 그렇고 돈 안주면 일을 부리기힘들고 국가에서도 예방접종센터 근무하면 4만5,000원씩 코로나센터도 그렇고 선별검사소도 그렇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4,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올해 2022년만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코로나 수당입니다.
○신명기위원 : 코로나 하면 환자가 더 줄어들건데 예산은?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 의사선생님이 의료인력쪽에 제일 혹사 당하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우리는 보건지소가많아가지고 의사들이 많은데 도시에는 보건지소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별검사하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시골의사들을 다 차출해서 갑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한시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내년에도 되면?
○보건소장 이미경 : 내년에 되면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사실상 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없으면 완전 폐업상태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그렇다고 볼 때 자꾸 매달려서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 돈 가지고 응급의료센터 삼성병원이나 합천병원이나 이런 데 실제적으로 돌연사같은 경우는 심장이나 뇌혈관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데 안그래도 응급의료 의사를 2명인가 지원해 주는데 4,300만원 모으고 응급의료센터도 모으고 해서 합천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흉내만 내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사람을 한 사람 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건소장 이미경 : 그리 하려고 하면, ○신명기위원 : 그게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보건소장 이미경 : 위원님께서 인건비를 다 해 줘야.
○신명기위원 : 그렇지요. 이런 이런 거 다 없애버고.
○보건소장 이미경 : 전문의가 안오거든요.
○신명기위원 : 이런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만약 1년에 5억이 들건 이리들어도 젊은 사람 두 사람만 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삼성병원도 그렇고 합천병원도 그렇고 하면 돌연사 같은 경우 응급의료센터는 군비를, 이것도 100% 군비 자체 재원 아닙니까?
이거를 좀더 보태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과장님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군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기에 이끌어가실 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면 좋겠는데?
393페이지.
그 밑에 취약지구 응급의료센터하고 일맥상통해서 연계해서 물어보는 건데 ○보건소장 이미경 : 응급의료센터는 국도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지원해 봐야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응급실에 가보면 아파 죽을 판인데 응급의료센터 의사는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와봐야 “어, 열나네,” 주사 주고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합천군에서는 한번 전략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그렇게 군비가 많이 안들어가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고 과를 검토해 보고 접근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고 난임부부 이것도 자체사업 100% 같은 데 이거는 홍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프라버시도 있고 해서 가임여성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헬스모바일케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내 역시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올해연초에 읍면정보고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북부보건지소 유명숙 소장님 있을 때는 항상 이장회의 가면 잘 했는데 헬스케어 이런 것도 있다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힘이 들겠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치매관리사업 동네마다가서 행사하고 생색만 내지 말고 치매관리되어 있으면 치매관리 약은 현재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걸 행사만, 생색만 내지 말고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렵겠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 잘 하고 있는 데요.
○신명기위원 : 치매센터는 홍보하고 이런 걸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등록환자가2,000명이나 등록되어 있거든요. 기저귀라든지.○신명기위원 : 되어 있으면 되어있는 사람 관리를 이렇게 군에서 책임을 지든가 자기 돈 안들어갈 수 있도록 치매걸린 것만 해도 서러운데 자기 돈이안들어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미경 : 자기 돈 안들어갑니다.
○신명기위원 : 자기 돈 안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요구가 많은데 주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계장님 고생많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되지는 않을 거고 같이 함께 더 신나게 극복할 수 있는 걸만들면서 가야될 것 같고 이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의료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일 고생하는 분이 행정적으로 보건소이고 실제적으로 간호사, 의사거든요. 공중보건의를 그렇게 많이 활용해서 코로나 위험에 군민들이 빠뜨리게할 수 있는 예방하는 것이 군복무 의무요원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중보건의 활용해서 돈하고 상관하지 말고 돈하고 상관하면 일을 못합니다. 돈만큼 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합니다. 전부다 지원 많이 해 주라고 하는데 어쨌든 소장님 이하 계장님이 열심히 연구해서 코로나와 같이 가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의료인들이 많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기록중지)
(13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안은 합천문화원지원775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 1,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사업은 사계절 컨텐츠개발 중행사운영비 3억2,000만원, 수려한 합천영화제 2억, 합천체육관 엘리베이터설치사업 1억5,000만원, 예산삭감은 기록물 앨범제작 및 구입 삭감 1억, 기록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용역 2,500만원, 인접건물피해 보상 1억, 예술인의 날 행사 500만원 고향사랑 문학인 한마음대회 1,500만원, 이주홍어린이문학 공모전, 문학강좌교실운영, 문학관교류사업 4,200만원, 합천군 창의사민간위탁 1억8천중 2,000만원 삭감, 합천골프장 주차장조성 4,0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5,000만원, 향토자료 조사지원 1,0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55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2,000만원, 합천문화 발간 1,000만원, 문화예술대회 출전 경비 지원 1,000만원, 향토사 연구 750만원, 지역 문헌 고찰 및 사료조사지원 1,000만원, 문화원 운영비 9,0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1,500만원, 국민휘호대회 개최지원 600만원, 대야성 전국국악경연대회 600만원, 문화학교 발표회 600만원, 합천문화원사 관리위탁 5,000만원,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안은 합천문화원지원 775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 1,500만원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사계절 컨텐츠개발 중 행사운영비 3억2,000만원, 수려한 합천영화제 2억, 합천체육관 엘리베이터설치사업 1억5,000만원은 위임이고 예산삭감은 기록물 앨범제작 및 구입 삭감 1억, 기록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용역 2,500만원, 인접건물피해 보상 1억, 예술인의 날 행사 500만원, 고향사랑 문학인 한마음대회 1,500만원, 이주홍어린이문학 공모전 3,000만원, 문학강좌교실운영 1,000만원, 문학관교류사업 200만원, 합천군 창의사민간위탁 1억8천중 2000만원, 합천골프장 주차장조성 4,0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5,000만원, 향토자료 조사지원 1,0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55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2,000만원, 합천문화 발간 1,000만원, 문화예술대회 출전 경비 지원 1,000만원, 향토사 연구 750만원, 지역문헌 고찰 및 사료조사 지원 1,000만원, 문화원 운영비 9,0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1,500만원, 국민휘호대회 개최지원 600만원, 대야성 전국국악경연대회 600만원, 문화학교 발표회 600만원, 합천문화원사 관리위탁 5,000만원,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6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