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60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2.02.18.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오후 2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부지매입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힐링플랫폼 다목적 창의센터 신축
6.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힐링플랫폼 다목적 창의센터 신축(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과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4건 모두 6건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행정과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군민과 소통하는 읍면정보고회 참석해 주셔서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파견공무원은 현재 의회가 생겨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파견은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산청에 항노화 관련해서 파견을 갔고 이번에 김용배과장께서 행자부에 파견을 가고 실제 파견 가는 공무원이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3개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닙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 합천시설공단에 파견된직원도 있고 수시로 파견갈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설공단, 행자부, 산청은 끝났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거기는 끝이났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의회하고,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지금 현재파견되어 있는 데에서 업무적으로 보면 행자부에도 한 사람 파견 갔다가, 7급 공무원입니다. 작년 12월에 복귀되어서 수시로 타부서에 파견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7페이지에 보면 10조 8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상위법에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상위법은 아니고 저희들 재작년 2018년도에 합천댐 무단방류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할 경우 군수님 재량으로 해서 7일이라고해서 꼭 7일을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이틀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직원만에 대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었을 경우에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지난 번에 5일인데 7일까지 범위만 좀 확대를 해 놓은,
정봉훈위원    :   5일에서 7일로 해 놓은 부분인데 너무 남발해서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수   :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원들 놀리기 위해서 포상휴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런 단서 조항을 해 놨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그렇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이거는 상위법에서 다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규수   :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3가지 조항, 위원회라든가 정보기본계획수립, 행정정보 제공 사항 이런 것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상위법의 개정에 대한 조문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조례안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5일에서 7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단서조항을 넣어놔야 안 되겠느냐 천재지변이나, 그냥무조건 포상휴가를 7일 이내로.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조례안을 더 신중히 해 가지고 천재지변이면 천재지변이라고 넣어서, 방역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항을 넣어놓으면 안좋겠느냐 무작위로 해 가지고 7일 이내로 허가 할 수 있다 이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것을 이용해서 엉뚱하게 하지 않을 건데.
   설명을 했는데 특별하게 고생을 했을 경우에 5일을 했는데 이틀 늘린다했으니까 이거는 공무원을 믿고 넘어가는 게 안낫겠나 아까 지적하기도 했고 속기록에 남아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임재진위원    :   사실은 단서를 안잡으면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하려고 하면 조항안들어가도 할 수 있지.
최정옥위원    :   군수가 특별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겠나?
   넘어가 줍시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토론하실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힐링플랫폼 다목적 창의센터 신축(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 총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힐링플랫폼 다목적 창의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일괄상정 합니다.
   세정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창기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창기입니다.
   임인년 한 해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승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같이 배석한 부서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동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종석 시설관리계장.
   정순재 농정과장님.
   김진태 재산관리계장 참석했습니다.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가야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려면 지금 20억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창기 : 학교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학교 부지와 학사건물을.
최정옥위원    :   해 놓고 나서 나중에공모사업하고 신청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창기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땅은 학교부지가 나왔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초팔정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이거 필요해서 하겠지만 궁도인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임춘지   : 많으면 해 주고 안많으면 안 해 줄 거가?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창기 : 대략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매입해서 궁도인이 꼭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복잡하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50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고 궁도인들이 많이이용할 수 있으면 좁으면 당연히 해 주는 게 당연한데 여쭤보는 취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해 드려도 좋지만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주는데 이용객이 많아야 되지 이용객도 없는데 투자를 자꾸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50명 정도면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창기 : 예.
○위원장 임춘지   : 아니요! 10명도 안 돼요. 10명 안 되면 안해 줄 거가?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창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초팔정은 합천군에서 가장 역사깊은 곳입니다. 옛날에 신라와 백제때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을 때 30년을 버티게 한 무술연습을 한 장소가 초팔정입니다.
   지금 인원이 1명이 되어도 해 줘야 되는 곳이고 10명이 되어도 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역사가 잠재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키워서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꼭 잘 해 가지고 번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힐링플랫폼 다목적 창의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처음 유인물을 보면 특별하게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호텔 짓고 있는 부분은 운영사가 롯데호텔이 하기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롯데호텔쪽에서는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 향원에서도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트장 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함께 활용하려다보니까 안에 내부를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자기들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똑같이 다시 지어가지고 다시 활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난번에 호텔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지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나중에 영상테마파크를 쓸 일이 있으면 사실 쓰기가 곤란해서 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부지 호텔 짓는 것까지 그것도 겨우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지까지 줘야 될 이유가 지난 번에 롯데호텔 짓는다는 그렇게 지어가지고 하면 되지 그 나머지 부지는 우리가 승낙을 해 주면 우리 군에서 필요할 적에 이 부지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호텔부지 연결해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나머지 이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지까지는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향원이 당초에 세트장 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지어진지가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도 지금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도 안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지어서다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깨끗이 지어서 쓴다는 거는 좋은데 영상테마파크가 우리가원하는 만큼 넓지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호텔부지에다가 임대를 해 줘가지고 20년동안 이렇게 해 주면 20년 동안 우리 군에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지난 번 승인받았던 그 부지에 호텔 짓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 중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재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지난 번에 우리가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쓰더라도 나머지 부지는 될 수 있으면 뒀다가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노후되었다, 하지만 노후된 거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군에서 다시 쓰면 되지 꼭 호텔 부지와 연계해서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다시 군비를 들여서 짓는다면 또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가 심천화씨 이 분이 당초 연장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2025년까지 활용 안하고 놀려놓은 건물보다는 새로 지어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게 우리 군에서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지만큼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나중에 좋은데 활용할 수 있게끔 임대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이 호텔 부지에 제가 알기로는 저번 6월부터인가 삽을 뜨기로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부분도 그 분들이 2025년까지 활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그 분들한테 사실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자기들이 새로 지으려고 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저번에 통과시킨 호텔그것을 먼저 지어서 해 보고 나머지 또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한꺼번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호텔을 한번 지어가지고 해 보면서 호텔이 어느 정도 잘 되어 간다 그러면 옆에다가 그 건물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쨌습니까?
   호텔 때문에 우리가 워낙 많이 당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벌써 그쪽에 댐 있는 데 호텔을 몇 번 당하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상테마파크 안에 호텔을 설립하는 거는 참 잘했다 싶었는데 자꾸 옆으로 해서 더 많이 하려는 것보다 물론 자기들은 한번 하고 또 한꺼번에 설계해서 건축하면 좋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에는 그 규모만 해 가지고 지어보고 너무 잘되고 반응이 좋으면 또 얼마든지 호텔 옆에 붙여가지고 건립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건축물을 지으면 사실상 지어서 증축한다는 부분은 그 비용이 1.5배 이상 들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건축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한번에 다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짓는다면 한번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땅은 우리 군 부지인데 땅은 자기들이 대출을 못받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자기들의 건축설계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대출이나 그런 금액이 정해 지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안해 봤지 싶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의안번호 686호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조감도가 나와있네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영상테마파크라는 거는 울타리 안에 다 갇혀져 있잖아요?
      더 나가려고 하면 더 나갈 데가 있어요?   
    우리 영상테마파크에 영화를 촬영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이런 세트장도 필요합니다. 이런 세트장도 지어주십시오 할 때 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호텔예정 부지에 들어가는 부지는,
신명기위원    :   그것은 놔두고 이 조감도에 보면 서울역 하나 있고 경성역 있고 식당 있고 이런 거는 현재 영상테마파크 건물이지만 거의 고정건물이라고 봐야 안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세트장 건물로 새로 준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686호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1, 2번 조금 지어야 되고 이쪽에 호텔부지 이것도 지어야 되고 이리 되면 영상테마파크가 울타리가 쳐져있어가지고 이런 호텔 부지도 건물 다 내주고 이것도 다 내주고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화 찍으러 오는 사람들 요구가 있을 때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합천군에서 어떤 배치를 해서 영상테마파크를 계속 살릴 계획입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주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니,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건물들이 세트장으로 조성한 건물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서 지금 건물이 자꾸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호텔도 유치한 부분이고 기존에 다른 부분도 저희들 정비하기 위해서 리멤버사업으로 200억원의 사업비로 차츰차츰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세트장 건물이들어선다면 가급적이면 고정건물로서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었다가 부수고 그런 건물은 사실 우리 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영상세트장이 기존에 너무 부실하게 짓다 보니까 제대로 남아있는 세트장이 없습니다. 지금 논산에 있는 “선샤인” 세트장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입장객을 받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 다른 세트장들은 지었다 부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희들은 계속 투자자가 있으면 고정건물로서 유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고정건물로서 유치를 해 나가는 것 같으면 영화라는 게 갑돌이 영화를 찍었을 때 갑돌이영화에 비치는 그 화면이 갑돌이영화가 이미 나가있는데 다른 영화사가 그 화면을 찍겠어요?
   그 화면을 비추겠어요?
   영화세트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역이라든지 앞에 있는 이런 건물처럼 해 놓고 다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추어야 되지 고정건물을 하는 것 같으면 고정건물이 되었을 때 한두번 찍고 나면 그 영화에 그 화면이 똑같이 나가는 거 있으면 누가 계속 여기를 오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 현재 당초 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으면 지금 현재 이것도 해도 호텔 부지 짓고 나서 주말이 되면 이 호텔 부지가 없어도 주말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전부다 도로변에다 대는데 지금 현재 이 호텔까지 생겨가지고 주말이 되면 주차난도 힘들뿐더러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화를 한번 비추었을 때 영화에 똑같은 화면이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 안봐요.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걸 해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스크린에 비칠 수 있는 걸 해서 합천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줘서 자기들이 부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영화세트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 줘야만 계속 지속이 되고 변화가 있고 하지 합천군청도 고정건물이잖아요?   
   합천군청이 고정건물로 영화에 한 번 두 번 비치면 누가 영화를 보러 오겠어요? 영화를.
   찍는 사람이 누가 찍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호텔도 있고 바로 그 밑에 호텔도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호텔도 있고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어떻게 된다는 말도 한마디 없고 계속 호텔 부지만, 또 호텔 부지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전부다 호텔 다 내 주지 왜 이것만 합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영상테마파크는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시대물세트장입니다. 그러니까 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시대에 맞는 영화를 촬영하러 오는 곳이지 특별하게 한두 건물을 고정식으로 자기들이 특별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함께 오는 미술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그런 리모델링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은 주말에 지금도 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 뒤편 가호리앞편에 전체적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좋은 땅 다 내 주고 군비 내가지고 맨날 주차장 지어주고 영상테마파크에 다 호텔 내주지 왜 이것만 내줍니까?
   다 내 주지!   
   호텔 다 내주지 왜 이것만 내주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세트장 내부이고 주차장 부지는 바깥에 별도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미안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신명기위원님은 걱정이 되어서 앞에 뻔히 이러면 이런다 그런 게 보이니까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이고 행정에서는 어떤 수를 쓰든 발전을 시켜야 어떤 방향으로든 틈새작전을 짜든 어쩌든 호텔 지을 기회가 되어졌고 또 의회에서도 어렵사리 통과시킨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호텔하면 경악을 금치못할만큼 호텔은 참 우리가 통과시켜주기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세트장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굳이 시대물 건축을 안해도 큰 스튜디어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에 영상을 다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대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시대가 자꾸 변해 가니까 굳이 건축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건축사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시대물은 정해놓은 그대로 하고 차라리 스튜디오를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하는 서술시대가 아니고 짧게 하는 시대니까 스튜디오를 오히려 크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호텔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향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합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런지 따로 숙박시설이지만 따로 먼저 해 보고 뒤에 해 보는 게 나을런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향원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부분이 아니고 향원에 건물이 새로 무너져서 쓸 수 없어진다! 내부를 보시면 숙박시설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호텔투자자자기들이 새로 투자를 해서 똑같이 지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을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건물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활용을 더 높여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리가 제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전에 통과시켜 줄 때 향원이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왜 그 이야기를 안했던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때 사실은 심천화씨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들이 이 분 연세가 82세입니다. 그래서 부부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돈을 안벌어도 된다! 나는 여기서 노후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영상테마파크가 잘 되기 위해서 노후에 혼자 즐기시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이렇게 활용도를 높여가야 되지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이 분들이 사실은 보상금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 지어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그때 향원 지었을 때는 첫 목적이 영상테마파크가 발전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때 이 향원도 제 역할을 할 거라고 지은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임춘지   : 이 역할을 못했다 아닙니까?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라.
   또 호텔도 넣어놨을 때 안 되었을 때는 우짜고?
   호텔업자들 책임이겠지만 의원들이 향후 바라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나 그럴까 싶어서 그것도 걱정이 되고, 향원도 잘 될거라고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고 들어가서 향원을 발전시키고 계약기간이 끝났고 하면 호텔편입 하려고 하면 스스로 쉽게 해 줄 수 있을건데 안 되니까 편입시켜가지고 한다니까 이 호텔도 사실은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통과는 시켜줬지만 의견이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의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 잠시 의논하실 때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건축 짓는 건축사하고 책임준공 확약하고 이행하겠다 보증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가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부지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힐링플랫폼 다목적 창의센터 신축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힐링플랫폼 다목적 창의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힐링플랫폼 다목적 창의센터 신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우리 위원들 대충 생각이 지난 번에 굳이 한 거 거기는 승인을 해 줬으니까 해 주고 나머지는 다시 호텔사업이라는 게 된다고 장담도 안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자꾸 군 부지를 활용해 주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준 거는 왈가불가할 입장이 못되고 더 추가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호텔 들어서가지고 진짜 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승인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으나안들으나 같은 거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벌써 공무원들이 계약보증을 다시 썼네!
○위원장 임춘지   : 그것은 호텔짓는 건데!
임재진위원    :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지   : 그것은 호텔짓는 거고 향원은 아니고!
최정옥위원    :   향원은 같이 한 거 아니가?
임재진위원    :   지난 번에 향원하고 같이 했던거 아니지!
최정옥위원    :   향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명기위원    :   중단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지   :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5시 22분 기록중지)
(15시 29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반대 5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해 재석위원 전원 반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농 정   과 장       정순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