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촌활력과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경영과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지도과

---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촌활력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청취 이전에 소장님 인사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수일입니다.
   저희 군정발전과 또 농업 농촌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므로 해서 저희들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부농 합천건설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문준희 군수님의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건설”의 기조 아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획기적인 발전방향과 희망이 있는 비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00억 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국립농수산대학 분교 유치, 항노화힐링단지 조성 등 12개의 공약사항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주력작물 육성과 맛과 멋이 어우러진 우수농산물 생산,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 육성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공모사업 60억원과 RPC현대화시설 공모사업 1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농협중앙회와 MOU을 체결해서 군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농작물관리와 타작물재배사업, 귀농귀촌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사업은 참살이팜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민자유치사업인 묘산지구 참좋은 마을 조성 유치와 LH협력 공모사업인 귀농귀촌택지 및 주택분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앞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근간이며 농업농촌 발전없이는 우리군의 성장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이전에 조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그럼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윤곤계장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차복술계장입니다.
   부농육성담당 정상준계장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유응주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이정환계장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우리 합천군 모든 일을 다 관장한다고 해도 될 만큼 범위가 넓은데 궁금한 게 많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농경문화관 혹시 관장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임춘지위원    :   가보셨지예?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임춘지위원    :   농경문화관은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제가 복사한 것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안내판 CCTV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참 가슴 두근거리면서 농경문화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안에 내용이, 농사라면 우리 삶과 직결이 되고 결국 농사가, 이제 쌀부터 시작했고 그 한자로 쌀 ‘미(米)’는 사통팔달입니다. 통한다는 거지요. 몸도 통하고 소득도 통하고 건강도 통하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푸를 ‘청(靑)’자를 넣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촌이란 이 말이 참으로 우리 삶과 직결되는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농경문화관을 가봤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농경문화관이라면 농경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4차, 6차산업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 문화관을 들어갔을 때 우리 모든 농촌문화를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겠구나! 집도 참 잘 지었다!   소담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간 것이 ‘민속관’ 해가지고 ‘민속과 풍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민속이 뭣인지 풍습이 뭣인지도 헷갈리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농경문화관의 민속이라면 제기차기, 씨름, 연날리기, 팽이돌리기, 땅따먹기, 구슬치기, 자치기, 닭싸움하기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는 줄 알았고 또 풍습이라고 해서 농경문화의 풍습이라면 설, 추석, 혼례식, 장례식, 민속놀이 이런 풍습이 따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시장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민속관이 아니고 그냥 우리 농기구 몇 종이 있어서 우리 전통농기구 전시장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요.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그 뒤에 농업역사라고 해놨는데 농업역사가 없고 그냥 우리 홍보물 해놓은 거 비슷하게 그리 되어 있고 모형돌 몇 개 만들어 놓고 쇠날, 옛날 것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농업의 역사가 이 정도라면 이렇게 광활한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장님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체험관이라고 있어예. 그 민속체험관에 갔는데 체험이라면 우리 몸이 말을 하고 느끼고 실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체험인데 왼쪽에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파프리카 되어 있어예. 파프리카 말고 저는 이제 쌀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 했던.
   하다못해 송기 벗기는, 소나무 벗기는 게 뭐가 있다든지 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파프리카는 또 음식이라서 괜찮다 치고 너무 생뚱맞게! 우리 합천8경 관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생활 의식주가 되어 있는데 “의”라는 것이 합천지역의 “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옷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이옷인가 어른옷인가 농민옷인가 선비옷인가 임금옷인가 신하옷인가! 구분을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이 집이요 초가집 이리 되어 있고 그냥 짚새기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 “주”가 아니지예.
   그리고 “식”문화에서 이게 우리 합천이 되어야 되는데 다 똑 같이 나와가 있는 거라예. 안 그러면 “식”은 우리 자갈에서 무슨 유과를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게 훨씬 나았을 건데.
   이조시대 그림 밑에 있고 그 안에 되어 있는 게 한과 있고 현대 떡 있고 떡국에다가 송편에다가 팥죽이 걸려있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우리 “합천” 자를 달아야 될지 안 달아야 될지 그것은 내 모르겠는데.
   거기에 너무 걸맞지 않게 여러 가지 이런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주”가 사모관대 하나 있고 그냥 항아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벽보판을 보면 황소 한 마리가 논을 갈고 있는데 그 뒤에 배경이 보면 하얀옷을 입은 깨끗한 옷을 입은 어떤 행렬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제가 거기는 그게 아니고 소가 이랑을 갈고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해가지고 벼가 이삭이 나고 자라고 여름에 햇볕을 받아가지고 튼실한 이후에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리고 겨울에 짚새기를 갖고 고구마 삶아먹고 이런 풍경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는 제가 그냥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싶어서 제가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리 고쳤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참 있어도 아무도 안 와예. 아무도 안와서 제가 거기 번호 적혀 있는 데 전화를 했거든예. 전화를 하니까 이제 쫓아오셨는데, 그 2층에 올라가도 문이 잠겨있고 더워 죽겠고!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는데 문 닫는 것은 향파 어린이아동문학관 학예사가 나중에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예.
   그랬을 때 이 집짓는데 20억이 들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허접한 민속 50여점을 핑계삼아 이 집 짓는데 주력하지 않았나! 제가 이런 이상한 발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아주 큰 사건입니다. 우리 민속농업이 전부 다인데.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바르게 우리 문학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도 환경미화원을 넣지 말고!   
   우리 5·60대는 괜찮은데 어린이들이 갔을 때 과연 우리 농업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허접한 농업이 과연 우리 합천, 농업기술센터가 되면 안되지예?   
   그래서 이제 정말 바르게!
   집은 그만 하면 되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디서 뭐 잘못해 가지고 이리 온 거!
   집이 20억짜리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좀 더 알차게 우리 유물들을 넣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민속을 대변하는 학예사! 정도는 아니라도 일시! 하지 말고, 상시로 거주하는.
   향파 아동문학관의 학예사는 그 문학관 돌보기도 바쁜데 왜 거기 공공근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촌의 실상과 농촌을 잘 이해하고 소박한 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에 대한.
○임춘지위원    :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실태가 그러니까 답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사업비를 확보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농업문화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0페이지에 5·5농가 여기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보조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5·5사업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체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시기 별로 해가지고 보조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인원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한 데 대해서 이 분들이 적당한지 보조사업을 줘도 될 것인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2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 못주도록 내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5·5사업로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저번에는 하우스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일반창고도 되고 이러는데 5·5사업을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많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농촌에서도! 그걸 좀 활성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옛날에 보면, 지금 공모사업 해가지고 15-6페이지에 보면 해바라기 가공공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농기계보관창고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10년인가 이리 쓰고 나면 개인으로 넘겨주고 이러는데, 일반 좀 더 잘 하는 사람, 동네 자기 집 옆에 농기계보관창고 지어놓고 한 10년 뒤에는 자기 창고로 쓰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또 홍보도 안하고 자기 개인 창고로도 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10년 지나면 자기 창고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바라기사업하고 이것은 쌍책에서 하는 건데 잘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도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 분 외에 다른 분들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걸 받아가지고 하는데 창고를 짓고 2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또 3년, 5년 지난 개인사업으로 다 합니다. 농업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6인 이상 해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표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4, 5년 되면 개인소유물로 다 되고, 자기가 적자났다 하면서 결산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쌍책에 보면 다라에 가면 두레마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법인 해가지고 수입을 동네에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내는 이런 방향도 있고 양떡메 같은 데도 잘되고 있는데 이 참깨, 들기름 작목반 이리 한 사람들이 상당히 그게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창고로 쓰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땅을 등기를 개인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창고나 건물은 예를 들어서 보조를 받고 하니까 작목반으로 되지만 땅은 자기 것이고 건물은 또 작목반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걸 좀 규제를 해 가지고 세월이 지나서도 그걸 좀 개인으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개인 소유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우리 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농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완전 처음부터 사유화가 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로 모든 게 명백하게 되기 때문에 사유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또 혹시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 땅의 등기는, 땅하고 건물하고는 그러면 작목반에서 그걸 등기가 됩니까? 그리 보조사업을 받으면.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보조사업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군으로 해 가지고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 부분은 우리 개인농가나 법인, 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한 바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우리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에서는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 운영실적이 참 저조하고 또 그리고 기계도 맨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계를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니까 또 정말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운영해보고 정말로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앞으로 차후에 기계들이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넣으려고 계속사업비를 남겨두고 있다가 이번에 2차적으로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추가 기계를 9월 2일까지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지금 이것은 개인이 법인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개인이 위탁운영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정봉훈위원에 이어서, 이게 지금 합천우리식품, 합천생약 이것은 개인업체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여기에 뭘 가공을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제 그런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농산물가공센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을 열어놨다!
   개인이 자기가 짜먹을 수 있는 녹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녹즙 짜는 데 그런 데서 이용을 하지만 우리 법인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기계를, 분말기계, 녹즙기계, 이런 걸 구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군단위에서 대표적인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영식위원    :   이것은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합천군에서 건고추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고추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합천군에도 건고추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건고추는 거의 100프로가 외지 상인들한테 다 팔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합천유통이라든지 우리 합천군에서 건고추를 수매를 해서 고춧가루를 오히려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런 가공식품을 했을 때 우리 합천농민들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장날마다 건고추를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데 매 장날마다 고추금액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합천유통을 통해 가지고 100프로 그 건고추를 수매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런 부분은 관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말씀하신 유통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우리 합천군에도 건고추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농민소득증대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바로 농민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농민소득에는.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한참 인터넷을 찾고 했는데 웰니스, 융복합!
   농사짓는 사람이 용어를 몰라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말을 어렵게 자꾸 만들어 가면 참, 쉽게 좀, 뭐 공모사업한다고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밑에 해설을 붙이든지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야.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진짜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고요.
   지금 15-5페이지 웰니스관광 지금 합천이 6억3,400만원인데요. 구체적으로 합천에서는 어떤 걸 할 생각입니까? 밑에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도산휴양림 내에 힐링, 치유의 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게 우리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군이 6억3,400만원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29억 정도 되지만.
   그래 6억짜리 가지고 사업을 할라하니까 정말 이 치유의, 웰니스관광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할라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연계를 해서 오도산휴양림 옆에 건물을 하나 짓자 이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치유의 숲을 나와 가지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지으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웰니스는 무슨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웰니스는 건강차원인데요. 웰하고.
○부농육성담당주사 정상준   : (좌석에서) 웰니스는 해피니스하고 헬스하고 복합용어인데요. 행복하고 건강의 복합용어입니다. 해피니스라는 말과 휘트니스, 건강하고 행복의 복합용어로서 다른 시군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웰니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런 말이 있습니까?
○부농육성담당주사 정상준   : 예.
○배몽희위원    :   인터넷에는 없던데?
○부농육성담당주사 정상준   : 힐링과 관련되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사전에는 없는 용어 같다 그지예?
○부농육성담당주사 정상준   : 합성어입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말이 너무 어려워서 좀 그렇고.
   그리고 15-10페이지에 농업연구시설 항노화식물 체험장 조성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항노화식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생각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작약 정도로 해 가지고 대표적인 작물을 작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기 핫들에도 작약단지를 조금 조성을 해 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은 고품 연구시설 단지 내에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연구시설에서 체험단지를 조성한다 하면 적어도 항노화식물을, 제가 볼 때는 항노화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저도 사실은 항노화식물이라 하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군민들이 아! 이런 게 항노화식물이구나 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개, 20개 정도는 이렇게 시범 체험단지를 한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작약 밭 한 개 조성해 놓고 그걸 갖다가 체험단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들을 의논하셔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체험단지라고 하는 것은 꽃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 여기는 이런 게 항노화식물이다! 여기는 또, 한 열 평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들을 좀 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배몽희위원    :   그 바로 밑에 있는 난 배양장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혹시 난 관련되어서 이걸 소득작물을 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예산을 1억 정도 투자하지 않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작년에는 투자한 게 없고 올해에 용역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 말고요. 난을 배양을 해서 상품화해서 농가소득 증대한다고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양에 있는 무슨 난집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위에 김진공 이사장님이 별도로 이제 버리는 난 이걸 우리 춘란을 선물용으로 한번 이용하면 되겠다! 전부 다 선물용으로 하는 게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한국에서 나는 난을 가지고 선물용으로! 자그마하지만 향이라든지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최초로 우리 합천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과장님 이것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사업을 여기서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난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아서 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난을 증식을 해서 농가소득을 한다고 사업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 전에?
○배몽희위원    :   예예. 작년인가 올해사업인가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게 별도로 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지 싶은데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난전문가한테, 일시사역인부로 사역해 가지고 석 달이나 넉 달 정도까지는 그분한테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시설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을 좀 배워 가지고 전수를 받아서, 물주고 하는 것 이 정도는 하고 정기적으로 한번 전문가가 와서 한번 봐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배몽희위원    :   글쎄요.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걸 또 기술센터 내에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지에 관련되어서, 이게 어차피 민간에서 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난실이 합천에만 해도 수 십 개 존재하는데 그지예!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것 다시 배워서 어떻게 한다는 게 현실성이 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걸 배양을 해 가지고 일단 난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제 난 종자를 보급해 가지고 확대하고자 하는,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고 이게 좋다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일반도라지라든지 이런 작목을 재배하지 않고 난을 재배해 가지고 생산해서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 권장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이 사업 이것은 죽 나왔던 이야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지금 집 몇 채 지어서 그분들이 합천에 귀농을 할 때 임시적으로 거기 계시면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정착할지 관련되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귀농학교가 되든 뭐가 되든 귀농인들을 체계적으로 좀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 사업만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면 어떤 관리나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 그래도 이 부분하고 뒷 페이지에 있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이런 것하고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인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기초단체의 교육도 있고 중기교육도 있고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그 3개 단계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 시설을 연구도 같이 연계를 하면서 또 체험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선배 귀농귀촌농장을 방문해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귀농에 관련되어서 귀농을 접수하고, 지금 저쪽에 활력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지예!
   그 귀농에 관련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농촌유치지원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이 진짜 필요하다면 아예 따로 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좀 해서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을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안 그래도 우리 귀농귀촌 단독 계는 있습니다.
   계는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도 기존, 이게 처음부터 이리 이리 체계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모에 되다보니까 중간에 나와서 그렇는데 일단은 이 사업도 하면서 기존 하던 사업과 매치를 시켜 가지고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번 아예 교육이 중요해서 아예 귀농학교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활력과에서 공모사업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거 뭐 공모사업 추진하는데 거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활력과가 합천농업을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책임지고 나갈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공모사업부분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15-9페이지에 합천군대표먹거리 간식음식개발 이거 정말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음식을 개발했을 때 표준화가 좋고 저장성이 좋고 우리 소지했을 때 편리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떡은 참 표준화하기 어렵고 저장성도 어렵고, 음식은 그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게 식감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꼭 합천 대표먹거리를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감사합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15-16 마지막 기대효과에서 ‘귀농귀촌인구 지속적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기서 우리 참살이 팜아트에서 창업지원을 한다는데 귀촌인 재외향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치고 고향에 오고 싶은 사람 오는 거고 귀촌인은 여기 와서 농사 잘 지을 정도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소득이 오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어떤 작물을 선택할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요. 제일 뒤에 문화예술인들 안정적 유치! 했는데 그냥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질의 안하고 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답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문화예술인 안정적 유치라면 향파 아동문학관에는 지금 학예사가 있고 관장이 없습니다. 그때 향파 이주홍선생님의 제자라든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분을 조사를 하면 나오실 거라예. 그런 분을 모셔와서 관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주면 그에 따른 예술인들이 오지 싶고요.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라면 국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현대음악, 오케스트라, 안 그러면 글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기타등등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유치를 하려면 현재 합천에서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문화예술기반시설과 연관을 해서 작품도 하고 공연전시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니까 합천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해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유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임춘지위원    :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 그래도 제목이 참살이팜아트, 예술을 넣은 이유가 이게 전에 우리 용호초등학교가 예인촌인가 모르겠지만 거기 예술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코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목도 아트를 좀 넣은 것 같아예. 그래 가지고 우리 향우분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술이나 이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면 한번 내려가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처음 취지는 그런 쪽으로 열어놓았었는데 또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15명을 짓고 또 창작문화공간을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도대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금씩 지금 열어놓은 부분인데 완전하게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임춘지위원    :   거기 지금 집만 지어 놓고 내나 그러면 농경문화관이나 똑 같아예. 향파 아동문학관이나!
   또 이것만 아니고 복지센터라든지 봉산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용호초등학교에 거기 하는 분은 돌아가셨고예. 목공예하는 분은 장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달아놨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고 그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예. 그리 하시면 될 이유가 없어예. 그렇다고 거기 우리 15평 집 줄 것도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렇지요.
○임춘지위원    :   어느 정도 기반되어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 활동할 수 있고 작품을 전시하고 행사해서 그 작품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소득을 올리고 이리 해야 안정적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창작소를 2개 동을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거기는 정착을 안하더라 해도 자기가 그 장소에 와가지고 창작문학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여가창작소를 뒀다는 말씀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보면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식당도 있고 뭐 있고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돌아가면서 간식 먹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식당도 하고 여관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만물상이 되어 버렸어예. 백화점이 아니고.
   전문적인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보면 이것도 하고 청와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예. 제 짧은 소견인가 모르지만.
   우선에 좋다고 덜컹 지어 놓고 관리가 어려운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글 하나 쓰는 것도 덜컥 재외향우 문화예술 이것 말고도 앞에 합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합천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 가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군에서는 벤치마킹하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합천 기존에 있는 걸 좀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예.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해바라기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리께요. 확인할 게 좀 있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말 그대로 농업 좀 잘 살아보자 이런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참 굉장히 힘드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에 보면 2018년도에 1,000명, 2019년에 2,000명, 2020년에 3,000명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목표치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위원장 신명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오늘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경영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 홍경희입니다.
   농지관리계장 이봉기입니다.
   유통지원계장 김석중입니다.
   농기계담당 노천석입니다.
   먼저 오늘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16-5에 보면 질의하기보다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 700명’인데 일손이 모자라서 농가에,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막 재를 저질러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오히려 더 사명감을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700명 말고 좀더 많이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이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대학교 농업경영인회장하고 부산 부경대학교 축제할 때도 찾아가서 우리군 홍보도 하고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 하고 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몇 년 전에 100명이 저희 예술촌에서 세미나실에서 자고 했거든예. 5박인가 있었는데 전부 다 우리 농가에서 좋아하시고 또 해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 다 득이 되지 손해되는 것은 없다고 오히려 좀더 많이 좋아합디다.
   그리고 16-15에 수출할 때 중점 추진전략에서 국수, 도라지 가공품, 음료수 등을 조금 더 내실있게 품목을 표준화하기 쉬운 품목, 소지하기 쉬운 것, 편리한 것,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가공품이 꼭 나와서 수출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공시설을 하나 지도담당에서, 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것은 지금 연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주 오래 됐고 국비, 분권교부세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안됐는가 저는 아이들이 대학생인데도 처음 들어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처음 들어봐예?
○정봉훈위원    :   예. 처음 들어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금 농업 학생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프로.
○정봉훈위원    :   아! 이것은 등록금 거기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잘 모를 경우가 있는 것 같네예.
○위원장 신명기   : 직업이 농업인이 아니라서?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농업경영인입니다. 저도.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6만원선 보장이 2014년부터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나락 값이, 쌀값이 6만원대를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팔아도.
   그러면 우리가 공공비축한 그 쌀을 갖다가 사료용으로, 오래된 것은 사료용으로 파쇄를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지금 쌀이 보관창고에 많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일반 방앗간에서도 6만원대를 받고 있는데 이리 이제 14년부터 했으니까 올해 18년이니까 7만원 정도로 또 해 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뭐, 아니 군수님 이번에 나와 가지고 6만원선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쌀생산가격으로 한번 따져보면 지금 6만원만 해도 그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양곡을 격리시켜놔놓고 많이 안 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안 푸는 이유 중의 하나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데 햇곡이 나오고 하면 6만원선이 안 되고, 우리는 뭐 내년에도 작년에 5만2,000원 했는데 한 2,000원 정도 더 오르면 5만4,000원, 5만5,000원선 정도밖에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14년부터 그때 하군수님이 6만원 한 것 지금 문군수님이 6만원 하면 6만원 또 따라가기 때문에 다믄 6만5,000원이라도 올려주면 농민들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검토를 잘해 가지고 그리 해 주면 농민한테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있는데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50마력짜리가 5,000만원 정도 합니다. 75마력이면 7,500만원 이리 하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합천군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국제나 대동이나 동양이나 LG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품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하는 그걸 현찰 들고 가면 농민들은 3,000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품을 좀 없애그로, 담합을 해 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 4개 업체가 담합을 해 가지고 있는 건데,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현찰로 사오든가, 연말 정도에 가면 예를 들어서 2,500만원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안 그러면 연말에 2,500만원 주고 한번 사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이게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세금도 내고 전부 다 한다는데 세금은, 농기계는 참 면세제. 면세고 이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뭐 남고 하니까 그런가 깎아주는 게 없고 거의 정액제 비슷하게 이리 한다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상거래가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거는 아닌데.
○정봉훈위원    :   예. 그래 담합 안 되고 잘 좀 비교를 해 가지고 또 하면 농민들이 더 좀 싸게 사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뒤에 뭐 앞에 바가지나 로터리나 쟁기나 하나 더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끼워가지고 같이 하면 좀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보조사업도 우리가 단가를 딱 정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예. 자기가 싸게 사면 싸게 산대로 다 그리 할 수가 있거든예.
   그런데 그게 보조사업 한다 하면 꼭 더 받으려고 이제 일반업체에서 그리 얘기를 하는가봐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이번에도 군수님이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직접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것 배송을 해준다 했거든예. 농번기 되면 한창 바쁘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납할 때는 5시 되면 씻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때에 저는 알기로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직접 배달까지 해준다고 그리 저는 들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금도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가까지 다 대여해 주기는 일반 전체 농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 하면 한 조가 2명은 되어야 되는데, 배달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4건 정도 밖에 못한답니다. 출고하는 것 4건, 가져오는 것 4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하루에 동부 같은 데는 많이 나갈 때는 농사철에 20건 이상 나가는데! 그리 다 하지는 못하는데, 1톤 트럭이 없는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1톤 트럭에 못 싣는 것 큰 기계! 톱밥제조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도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데 일단은 되는 방향쪽으로 얼마든지 인원 채용을 더 하든가 하고 차량도 2대가 있는데 2대 정도 더 구입하면 권역별로 한 대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까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청덕면 노태명 농업용 창고라고 250제곱미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창고입니까? 저온창고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4H영농시범, 우리가 4H회원들한테 1년에 2명 정도 해가지고 영농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지원하거든요. 농업용 일반창고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기계보관창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농기계하고 뭐 일반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정봉훈위원께서 농기계 구입에 보조사업에, 그것은 왜 입찰을 보면 안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입찰은 볼 수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서, 기종도 다양하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대리점에서 사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희망하는 걸 접수를 받아서 입찰에 올리면 그 업체가 예를 들면 트랙터 50마력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로터리, 쟁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가격을 쓰면 거기에 우리가 합천군에서 50프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게 50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트랙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부담 빼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면 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는 농기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으로 8,000만원짜리를 현금으로 한 5천이면 살 수 있는데 지원사업은 거의 뭐 8,000만원, 그게 우리 조달청 거기에 올라와있는 그 금액대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런 것은 좀 현실성이 안 떨어지는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입찰은 예를 들어서 지금 8,000만원 기계인데 우리 6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기계를 구입해 준다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농가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우리 지원해 주는데 50프로 지원해 준다고 제가 요즘 가정에 보니까 저온저장창고가 거의 마을에 가면 다 있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권영식위원    :   그것도 우리가 그냥 저온창고를 내가 직접 한 평짜리를 구입하면 평당에 한 300만원 정도, 27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쭤보면 450만원을 줬다든지 뭐 이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 직접 하면 한 평에 약 300만원이면 가능한 걸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면 450만원이 간다든지 그렇게 그게 너무 거품이 많다!   그런 것은 좀 우리 합천군에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농가가 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짜리 기계를 산다 치면 1,000만원 주고 하는 걸 농가가 800만원 주고 살 수 있으면 800만원 주고 사면 우리가 그 50프로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이제 보조금을 600만원을 다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래 이제.
   그 가격에 안깎고 사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합천군의 주력농산물이 양파, 마늘, 도라지, 콩, 딸기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는 1년산이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권영식위원    :   양파를 6월에 생산을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 생산량의, 우리군에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10프로, 20프로 될까요?
○권영식위원    :   나머지는 다 그냥 유통업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밖으로 다 나갑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유통업에 많이 종사를 해 봐서 잘 아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6월에 생산했을 때하고 한 3개월 정도 저장을 했다가 나가는 거하고 그게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도 합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특히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거의 합천군에서 저장을 했다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저온저장창고 이걸 각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좀 많이 지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마늘과 양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이니까! 상인들 농락에 당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서서히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격을 좀, 지금 현 시기 대비해서 한 30프로는 더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시설 확보를 위해서 참 농협이라든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농협별로 저온창고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많이 확보를 하고, 더할 사람이 있으면 민간인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민간인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민간인한테는 지금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원하면 얼마나,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50프로입니다.
○권영식위원    :   50프로 민간인한테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50프로 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알기로는 30평 정도 저온창고를 짓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30평 짓는데 한 1억? 300만원씩 그래! 그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몇 동을 짓든지 간에 그 민간인한테도 그걸 지원을 해 준다 말이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은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농산물유통지원사업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도비사업도 지원이 되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가정에 2평짜리, 1평짜리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그것은 안해 줍니다. 그것은 옛날에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올해도 덕곡 최청집씨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자기들이 또 못하겠다 해요. 해 보니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별 그게 없다 이러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하기에는 자부담이 너무 과중됩니다. 50프로 지원해 갖고는. 7·80프로는 지원하면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게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작목반이라든가 법인 쪽에 구성되면. 개인농가는?
(담당주사를 향해)개인농가는 지원 안하제?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좌석에서) 예. 도비사업은 개인 농가는 안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도비사업은 개인농가는 안 되제?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좌석에서) 예. 작목반이나 또.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법인만 지원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11페이지에 있는 양곡저온저장시설! 이렇게 7개소 해가지고 양곡시설을 저온저장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장두벌레 피해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7개 창고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합천 전체로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작년에 11개창고가 장두벌레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없고 나락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창고 보관주가.
   그래서 그 창고에 대해서 우리가 50프로, 저온저장시설로 바꿀 경우에.
창고가 오래 되다보니까 또 날씨도 고온되고 이러니까 작년에 장두벌레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예.
○배몽희위원    :   이게 원래 훈증 살충으로 해결 안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니 훈증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양곡을 제때제때 빼면 좀 나은데 장기보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하다보니까 그래서 발생이 지금, 창고도 낡았고 장기보관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발생이 많았어예. 그래서 11개 창고 했는데 작년에 희망하는 사람 7개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지금 올해 지원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이 피해가 확산될 우려는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있습니다. 확산될 그게 이제 장기보관하다 보니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료곡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장기보관됐던 거는.
   그게 나가면 좀 낫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저장업체 이야기는 장두벌레가 훈증소독으로 아예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저온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이 안 되면 11개 창고에 국한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한 해 내지 약 2, 3년을 비워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비워야 되는데 합천에 양곡창고가 많은데 이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조금은 확산될 수는 있습니다만 11개 이상만큼은.
   모르지만 올해도 또 한두 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발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장두벌레는 어떻게 옮겨집니까? 매개전염경로는 어떻게 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장두벌레가 사실 장비이동이나 사람 몸에 의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바구미하고 차이가 있는 게 머리 구조가 틀립니다. 장두는 이빨이 이렇게 나가지고 가해를 하거든예. 그리고 신곡보다는 구곡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곡에는 잘 발생 안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산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예. 이걸 저온창고로 바꿔서 저온저장을 한다 하면 결국 저장비용이 지금하고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도로 보관한다든지 20도로 보관하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창고보관료하고 비교했을 때 창고보관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은 생깁니까? 아니면 더 많이 줄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수입이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온저장은 더 많이 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미질도 사실은 좋아지거든예. 미질이 좋아지니까 우리일반농가에서도 나락을 저온저장하는 것이 쌀미질이 좋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보관온도는 몇 도로 하면 보관료를 더 준다는 이야기지요?
(“16도!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16도 보관하는 가봅니다. 그렇게 저온은 아니네.
○배몽희위원    :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고요?
(“아니요. 그게 실제적으로 드는 전력비용이 물어보니까 200만원, 많아봤자 200만원 정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200만원 올라간다고요?
(“예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저온저장고 그것 가동하기 시작하면.
    하여튼 그것은 새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양곡 그게 얼마 주냐 하면 일반창고는 1일 1톤에 128.5원, 저온저장고는 163.5원, 그리 하면 월 100평짜리 창고 하나가 일반창고는 약230만원 나오는데 저온저장가는 약 300만원, 그래서 한 7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저온저장고 나락은 따로 어떻게 관리를, 따로 판매합니까?
   예를 들어 입찰할 때도 따로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합니다.
   양곡은 도 양정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은 조금 저온저장창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급창고라 해가지고 반출 시기도 늦어지고 관리를 더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6만원선! 이게 합천에 100만개 중에서 한 30 몇 만 개 매입해 가지고 취급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배몽희위원    :   지금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농협에서 매입하는 30만개 그 부분 관련되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봉훈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인 가격을 이렇게 상향하는 게 쉽지 않다 하면 농협매입분에 관련되어서는 일정부분 약간은 지원할 필요성들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걸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농협에 그걸 했을 경우에 제일 첫째 문제가 우리가 한 30프로, 농협이 한 30프로 가까이 하고 일반 RPC라든가 정미소에 한 30프로 가거든예.
○배몽희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가는데 그 양곡이 농협쪽으로 100프로 쏠릴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지도사업비 한 2,000원 내지 4,000원, 한 3,000원주고 우리가 그 정도 보태주고 그리 하는 것 같으면 가격 차이가 한 5,000원 정도 나는 것 같으면 일반 RPC에는 갈 나락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농협 쪽으로 오면 농협이 상당히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농협이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나락 값이 예를 들어서 좀 올라가지고 6만원에 가까워졌을 때 그럴 때는 농협에서는 지원 안하고 행정지원만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고!   
   예를 들어서 한 2,000원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은 얼마 지원 안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고품질쌀 생산쪽으로 하고 있는데 합천유통에서 3,000원을 대고 행정에서 3,000원을 줘가지고 영호진미 고품질 쌀을 재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영 안 되게 되거든예. 일반농가가 그쪽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호진미 일모작답에 안 심고 이모작답 뭐 이런 것도 농협에서 수매할 때 6,000원 주는 것 같으면 고품질 쪽으로 농가들이 안가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점.
   또 6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으면 공공비축미 수매하는데도 지장이 올 정도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배몽희위원    :   농협에 만약 지원을 한다 하면 6만원 차액만큼은 지원을 못하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것의 50프로라든지 30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실제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면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그러니까 일정부분의 어떤 미질이 보장되는, 거기에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한해서만 일정부분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안 그래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을 하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단일미를 심어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하는 방안이 안 좋겠나!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리 하면 합천쌀도 고품질이 되고, 농협에서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단일미를 생산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합천유통에서 하듯이 3,000원을 농협에서 대고 또 우리 행정에서 3,000원 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배몽희위원    :   예. 그렇게 하는데 방금처럼 메리트가 없이 하면 곤란하고요. 일정부분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렇지요.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농산물안정기금에 있어서 중간에 2017년 최저가격 결정고시가 나와 있는데 쌀 20킬로에 2만27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곡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쌀은 아닌 것 같고. 조곡으로 보여지는데 20킬로에 4만540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 하면 과장님 이게 뭐 실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래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최저가격 고시를 했는데.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쌀 예를 들면 이게 4만원인데요.
   조곡 맞겠지 그죠?   
   이게 지금 쌀로 보이는데 조곡인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최저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쌀로 환산한 겁니다.
   이게 왜냐 하면 최저가격 나올 때 생산비가 쌀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생산비 자체가.
○배몽희위원    :   아니 우리가 생산비를, 생산비하고 시장가격을 통틀어서 하는데 실제로 4만원 정도라 하면 이것은 뭐 집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격으로 고시를 해놓은 것 같고 옆에 있는 양파도 7,000원 정도면, 물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7,000원은 제가 볼 때도 농가에서 거의 자가노동력을 안쳐도 거의 경비를 하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수준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때에 한번,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 자료는 안 되면 서면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우리가 이걸 올해 최저가격을 결정하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또 도에서, 지금 도지사공약사업 중에도 보면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예.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또 우리가 조례도 바꾸고, 조례를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 뭐 현실적으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이거 해놓고 보니까 농민들은 7,030원 하니까 이걸 뭐 가격이라고 정해놨나 하는데.
○배몽희위원    :   하여튼 그 결정한 내용을 좀 보여 주시고요. 좀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27페이지에 있는 산지공판장활성화지원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고할 때 2.4프로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마늘농가들이 이방에 하고 합천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 이게 뭐 원래 6프로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슬며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증액시켜서 실제로 농가들이 동부농협이나 합천유통에 출하를 할 때에 내가 여기에 출하를 해도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 하는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올해 5억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억에서 5억, 1억 더 증액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기계대여은행에 있어서 혹시 벼 직파기는 우리가 4개 은행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게 어떤 방식의 직파기입니까?
○농기계담당주사 노천석   : (좌석에서)벼 직파기는 한 대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노천석   : 중부에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아직까지 좀 낮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까 보고할 때도 벼 직파를 이렇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파종! 볍씨 파종.
○배몽희위원    :   못자리 안하고 직파하는 것, 직파기를 그게 아까 계획서도 늘여가겠다고 되어 있던데예. 그것 뭐 권역별로 한 대씩은 좀 보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남부도 뭐 가회도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남부 기존에 하시는 분들 거기는 뭐 개별적으로 기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계를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아닙니까, 그지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과 작물담당에서 그걸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래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래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물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예.
○배몽희위원    :   아! 그래도 하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파기만 있으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직파기만 있으면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배몽희위원    :   예.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필요하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내년에 구입할 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런 기계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농기계대여은행! 저도 한번 빌려봤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세차서비스예!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예.
   예를 들어서 5시까지 갈라 하면 3시 되면 일마치고 3시부터 씻어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옛날부터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올해에 일자리 창출사업인가 도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4명인가 우리 확보해 가지고 올해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농기계를 수송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그것보다는 수월치 싶은데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게 영 수월합니다. 인력만, 요즘 일자리 창출하고 하니까.
○배몽희위원    :   다 못한다 해도 뭐 이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기과장님 농업경영과에 대한 소상한 성의 있는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후에 농업지도과가 남았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지도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담당 김동중계장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재숙계장입니다.
   원예과수담당 강황수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윤미영계장입니다.
   연구시설담당 오광영계장입니다.
   그러면 농업지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것인데 가야면 파프리카생산단지 2명 실패에 대해서예.
   많은 예산을 투입한 파프리카생산단지의 당초 농가수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파프리카가격 하락으로 재배농가가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자재비나 유통비가 증대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격하락이 지속될 경우 다른 대체작물이 있는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단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야지역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약 12헥터, 12농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실은 전문용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벤로형 유리온실 내지 비닐온실입니다.
   벤로형이라 그러면 최소한 시설이 높이가 6미터 이상 되는 그런 온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야지역에 현재는 당초에는 약 12헥터에서 파프리카가 전량 재배되었습니다만 현재는 7농가에서 약 6헥터 정도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농가 약 6헥터정도는 토마토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된 것은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계속 가격이 하락되고 타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굉장히 이 작목 전환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이 시설에 맞는 작목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약 50퍼센트 정도는 토마토로 전환이 되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럼 그게 별빛?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별빛농장은 따로 야로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런데 어찌됐든지간에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다 한 거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우스라든가 신규시설부분은 여러 가지 작목별로 과잉생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규 증축부분은 저희들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떤 개보수한다든가 동일면적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원시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어찌됐든지 파프리카 또 용주 고품에 보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전 밭, 논이 그냥 개조가 되어 가지고 파프리카를 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여기에 보면 여기서 그러면 인부들을 대여해 준다, 지원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조합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참여농가, 또는 자기 인력을 내가 여기 인력은행을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 적당한 인건비를 받고! 이런 분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사실상은 우리군의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인력을 쓰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조합원으로 150여 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외부, 부산이나 대구, 진주, 이런 데에서 시니어클럽이란 어떤 인력 관리하는 저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일정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농가들이 합천 관내나 용주나 이런 데는 알아도 저희들 쌍책이나 초계는 잘 모릅니다.
   쓰는 분 몇 분만 쓰시고 모르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올해 저도 이거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알았는데 이걸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7-15페이지에 위험 대비 안정적 영농지원 해 가지고 마늘 폐기하는 거 있지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폐기 농가가 57농가, 19헥타르 폐기를 완료했다 하는데 예. 이 폐기부분에 좀 말썽이 많았지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조금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중앙으로 뉴스도 타고 신문도 나고 이리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처음에는 저희들 동부 5개 면에서도 홍보를 했는데 덕곡면이 제일 먼저 알았고 4개 면에는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덕곡이 다 하고 나서 이제 조합장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래 소리도 많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갖다가 1,000평을 지었는데 뒤에 저 멀리 쪽으로는 잘 지었을지 몰라도 입구에는 마늘이 거의 다 한 50프로가 고갈된 상태에서 농사를 못 지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은 떨어지고 이 사람 것 확인하러 가보니까 자기 것보다 못하니까 이 말썽이 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기준을 딱, 농업지도과에서 정확하게 딱 지원해 주시면 그런 분란도 안 일어날 것이고 시골에서 사람들 전부 다 각 면에, 덕곡면에서도 쌍책에 오고 쌍책면에서도 청덕 가고 이래 말썽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마늘주아재배 있지예? 마늘 종구!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매가 7만5,000원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주아 생산 그걸 말씀하시지요?
   그게 7만5,000원이 아니고 킬로 단가로 환산했는데 킬로당 3,600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7만원 정도 되겠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이걸 주아재배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왜 주아재배에서 홍보가, 이걸 촌사람이 실질적으로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가정 대 가정 1대1로 거래한 사람들은 12만원 했습니다.
   그리 되면 실질적으로 12만원에 산사람이 있는데 7만원에서 7만5,000원주고 샀으면 이 사람들도 또 분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은 참,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그 10 몇 만 원 받은 분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주요 마늘주아재배 생산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사람 몇 분을 각 지역별로 모셔가지고 저희들 주아재배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가격, 그 분들도 생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실제 공급한 것은 약4,000킬로밖에 안 되는 극히 미미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격 결정을 안을 가지고, 여러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들 행정이 한 부분을 영리행위도 아닌데 높은 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낮아져버리면 기존에 농가들이 생산한 것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이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 종구 시가의 약 10퍼센트 정도 추가한 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 논의를 거쳐가지고 가격을 결정했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해 그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 가격이 조금 높았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게 가격 결정하기가 너무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농가 생산한 거하고 저희 생산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종구 생산한 걸 한, 농협이 되어도 좋고 한 단체에서 전량 수매를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겠다라고 저희들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게 홍보만 잘 되면 내년에는 주아재배를 그 모임을 하시는 분이 팔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더 좋고예. 거기에 이제 중국산 수입문제 있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중국산 수입이 들어오면 자기가 마늘 농사짓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라예.
   자기 것은 수매를 다해 버리고 다시 중국산을 사면 가격이 하락되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중국산 수입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은 무역협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되는 게 저희들도 종구용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상 아닙니다. 식용으로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농가가 어쩌면 우리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어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의 조합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매부분 잠시 중단되고,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중단을 좀 시켰던 부분이 더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내에 있는 유통업자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부분처럼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해서 국내산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공통된 취지에 의해서 그런 결단을 내려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20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신청하는 물량이 관에서, 면에서 그게 다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서 유기질퇴비 그 비료공장이 여기 것 말고 성주나 하동이나 함양, 진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물량을 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유기질비료는 올해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300평당 약 600킬로, 약 20포 기준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신청량 대비 약 76퍼센트 정도로 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어떤 작목별로 전국적으로 작목별로 평균적용 배정기준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적용을 따르다보니까 저희들 어떤 농가는 어떤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많이 신청하고 어떤 농가는 적정량을 신청하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신청 양 대비했을 때는 약 76퍼센트 공급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실제로 전국에 유기질비료공급업체로 등록된 게 약 570업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가 자기가 원하는 비료를 얼마든지 선택, 570여 업체에 어느 것이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군에는 약 61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급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 비료생산업 등록업체는 12개입니다만 유기질비료 내지는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4개소에서 지금 현재 납품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걸 우리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딸기베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사업을 왜 많이 해 줘야 되냐 하면 지금 농촌에는 일할 인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의 앉아서 따가지고 하는데 옛날 구식딸기는 전부 다 쭈그려 앉아서 따야 되니까 베드사업을 많이 해 줘야 되고 베드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농사 한 10동, 20동 짓는 분들은 거의 외국에서 부부를 모셔와 가지고 인부를 쓰든가 이리 하는데 베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메론이 지금 동부에서 나오고 용주에서 나오고 대양에서 나오는데 메론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일단 베드재배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부분에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도비부분은 저번 주까지 수요조사를 농가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수요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고, 추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요청하고 예산확보를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자체 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몇 년째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가들이 수요를 계속 점증하는데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부담 50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처럼 공감을 하고 절대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론부분에 별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시설딸기 베드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떠한 특정작물을 딱 찍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설을 새로 신규로 짓는다든가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고 메론하는 분들도 그 외의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패키지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감사합니다.
   메론 같은 데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들이 이래 판로를 갖다가 경매장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전부 다 팔고 있거든예. 거의가 인터넷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인터넷이나 인맥으로 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뭐 박스 값이나 택배비나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박스도 해와人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박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건이 갖춰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 농가에 친환경유기농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약 356농가 정도가 지금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친환경 유기농재배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주로 재배하는 그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실 그동안에는 친환경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벼 중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지금 현재 감자나 마늘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가장 어렵다 하는 시설채소의 양상추 이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재배하는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합천군 학교 급식에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친환경급식을 하라고 몇 프로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그 지원금액만큼은 친환경을 써라!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당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외의 금액도 친환경을 쓰는 걸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합천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지원해 줄 때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양이, 품목이 몇 가지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품목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양에 있는 무슨 영농법인인가 거기서 거의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합천농산물이 아니고 다른 데 농산물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잖아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합천에서 생산하고.
○권영식위원    :   쌀 말고는 거의 지금 쌀, 딸기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가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기농산물이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6,300만원이 물류 수수료 이런 데도 지원이 되는데 밑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또 보면 4,000만원하고 2,300만원이 이것도 보면 유통활성화, 물류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물류하고 가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이 이제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운송을 하고 납품을 하고 과정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의 비용으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물류비용이 그러니까 한 1억 돈이 어디로 가냐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 지금 합천군에는 쌀이 주생산 그거라면서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쌀을 생산했을 때에 정미소에서 도정하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권영식위원    :   이게 그러면 물류업체가 지금 합천군에 있습니까? 이 물류업체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니. 친환경농산물 물류업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산자단체가.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어디에다가, 물류비용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생산자단체가 자기들이 생산한 양을 예를 들면 나락 100톤을 생산했는데 이걸 도정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요구하는 소비처에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포장재라든가 운송비, 작업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영식위원    :   거의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친환경벼 같은 경우는 우리 합천군 급식에 거의 8·90프로가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회하고 가야 거기서 유기농벼를 재배해서 도정해서 대양에 있는 그 친환경업체에다가 갖다주면 거기서 학교에 아침마다 급식소에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물류비용이 전부 다 이 금액이 다 발생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에 그 급식비에서 쌀값이 뭐 킬로에 5,000원이면 5,000원 책정돼가지고 돈을 다 받고 있는데 또 이 물류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 여하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량 우리 관내에 공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도시의 어떤 소비처에 나갈 수도 있고.
○권영식위원    :   그 친환경농산물이 가회에서 가야에서 김해 그 친환경유통센터에다가 쌀하고 이런 걸 납품을 하고 거기서 또 합천군의 급식소에 필요한 제품을 가져와서 아침에 납품하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 합천군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데 유통물류비용을 우리가 대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이 그 동안에 생산은 계속 우리가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농산물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 소비지에 가보면 특별히 높은 가격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리스크가 이러한 비용들이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조직체 내지 여기에다가 좀 지원해 줌으로써 그 생산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물류비용 이 관계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25페이지 합천쌀명품화사업 확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호진미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영호진미는 6만원 보장은 포함이 안 되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예. 포함이 안 됩니다. 품종이.
○배몽희위원    :   그래서 사업량은 2017년에 70헥터부터 2021년에 500헥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참여하는 게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도 농가소득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거기 핵심으로 지금 작용하는 게 6만원 보장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도 사실은 6만원선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물량확대가 어렵다고 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만 6만원선 이미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의 또 정부공공비축미부분으로 우선권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앞에서 경영과에서도 이미 보고 드렸겠습니다만 공공비축미는 2개 품종으로 세일미하고 해담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품종이 뭔가를 저희들이 이제 고품질이면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부분을 품종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배몽희위원    :   품종은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 하면 이유는 있는 거고예. 이유 중에서 크게 작용을, 방금처럼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6만원 보장을 해주는데 이것이 거기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공공비축미에 한해서 6만원 보장을 해주는 걸 지금 여기에 계약재배를 하는 부분도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그것이 뭐 공공비축미를 6만원 보장해 주라 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해 주겠다 하고 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6만원선 보장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된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나서 벼 값이 사실 올라버렸습니다. 오르다보니까 올해 이제 신청도 좀 줄어든 이유도 그중의 하나인데 이게 가격이 확 떨어졌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 목표만큼 충분히 달성했을 겁니다. 오히려.
○배몽희위원    :   아니. 어차피 7,000원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나 안떨어지나 그것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뭐냐 하면 공공비축미 정부수매가 1등가격기준이 아니고 농협수매가의 6,000원을 보전해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고민해보십시오. 이게 현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안합니다. 이걸.
   신청 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6,000원, 7,000원을 보전해 준다고 해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익되지 않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하여튼 이걸 하면 어차피 6만원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해도 6만원 보장 그, 이게 첫째는 공공비축미에서 배제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20헥터 들어온 것은 이게 안정적인 판로가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체계를 저희들이 올해 정도 해놓고 나면 아마 정착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쌀이 사실은 저희 합천군 쌀의 이미지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하려고 하면 물량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양파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28페이지에 실제로 기계화정식이라든가 기계화 수확이 일정부분 생산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톤백 수매를 하면 톤백으로 소비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를 못하고 다시 망작업을, 거의 다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망작업을 다시 하면 사실은 뭐 비용절감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특히 수확부분에.
   그러니까 논에서 망에 넣는 거나 톤백으로 갖다놨다가 다시 넣는 거나 작업효율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확기 때 일처리하는 효율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톤백으로 그대로 소비가 될 수 있다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런 소비처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지적한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든 저희들이 이걸 그래서 지원시책으로 저걸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둔다고 그러면 망으로밖에 계속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데 분명한 것은 농가는 분명히 톤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는 유통을 참여하는, 수확 후에 유통을 참여하는 농협이라든가 개인유통업체가 이걸 적극적으로 유통을 시켜 줄 수 있는 그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강요를 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 시책을 그래서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새롭게 유통처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밑에 나와 있는 부패율이 15프로에서 4프로로 감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는 전에 우리 양파를 수확하게 되면 교통량이 그렇게 없을 때는 길가에 야적을 했습니다. 보통 한 15일 내지 20일 가까이.
   그런데 요즘은 양파를 망에 넣어가지고도 바로 하루나 이틀만에, 농가에서는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유통업체한테 빨리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안 있어도 저장고 들어가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양파라든가 땅속 식물들은 수확하는 과정 중에 항상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는 우리 사람이 피부에 상처가 생기듯이 식물로 봐서는 저희들 큐링이라 그럽니다. 큐링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작업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그런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저장고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로는 오히려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도 물이나 비료를 많이 줘서 부패율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병균이 침입해 가지고 부패율이 굉장히 높아져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톤백을 강요한 것은 톤백상태에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 톤백상태에서 그늘에 그냥 야적을 일단 한, 놔두라! 놔뒀다가 거기서 재선별이 필요하면 재선별하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톤백으로 바로 저장고에 넣어라!   이게 그래서 비가림그늘막 같은 데 이런 데 야적을 파렛트에다가 적재를 해 가지고 좀 넣어라!   
   이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패율은 그러한 망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야적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경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뭐 톤백이 500킬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저온저장고에 바로 넣어서 그렇게 그 많은 양이 그렇게 원활하게 저장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조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장고 기능도 그렇고.
○배몽희위원    :   부패율은 좀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23페이지에 있는 마늘 주아재배 이게 실제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지요 지금?
   실제 많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한 걸로 기억하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이게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사실은 성과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농업연구시설에 해놓고 이걸 하는데 상당히 농가가 이게 주아가 종구로서 아주 좋다 하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이 과정을 안하는 이유가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작업과정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아를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회라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약 3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주아재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일정부분 우리 자율교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공급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그분들은 더 증량된 것! 다시 통마늘로 만든다든가 인편으로 완전히 생산된 부분을 어떤 특정 농협이 되어도 좋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납품을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그 공급을 나중에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거기 수매를 한 단체에서 공급을 책임지는 형태로 이런 시스템을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내년에 다시 시도를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오히려 주아재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농가한테 일정부분 농가에서 이걸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비용 아니면 수익의 감소분 그 부분을 오히려 지원하고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농가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모르긴 해도 지금 사업비 투자한 거에 비하면 저는 이번 사업은 사실은 성과가 거의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분석을 좀 더 하고.
   실제로 여기 투입된 것은 주아 그것때문에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망시설에 거의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다른 용도로 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주아재배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점농가 중심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실증시험시설 운영에 지금 꽃육묘장하고 이것은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여기에,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포장이 너무 여러 가지로 잠식되다보니까 많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일단은 꽃육묘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 외에도 실제로 농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래 부분적으로 실증을 재배를 해보고 거기에서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 10만본 이것은 꽃육묘장은 군에 필요한 데 이런 데 쓰겠다는 이야기지예? 저기 다리나 이런 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포장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용주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시설 안에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7페이지에 있는 벼 무논점파 재배확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직파전용 농자재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지원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직파는 사실은 모판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판을 생략하는 과정입니다.
   모판을 생략하고 바로 볍씨를 채아를 해서 바로 직파하는 그걸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 직파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지원해 주고 있는 육묘상토라든가 상자 입제농약지원은 이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직파하므로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배제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다! 일정부분 직파하는 부분에 그 부분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계속 건의가 있고 해서 그 부분 정도만큼만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게 “단한번비료”라는 비료 한번만 줘도 되는 그런 자재라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춰서 그리 하게 된 것입니다.
○배몽희위원    :   보니까 이게 직파전용 비료라 해가지고 6만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비싼 게 있던데 지금은 그런 걸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러니까 좀 그 기능이 좀 다양해졌고 그런 비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굳이 그런 형태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있는 벼 육묘용 상토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상토 유실방지를 위해서 재배면적의 20프로를 농가 자체 구입한다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실제로 뭐 농가가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기준할 때 다 필요한 게 100포다 하면 100프로를 지원을 하고 20프로를 자부담하라 하면 일정부분은 농가가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받고 또 구입하러가야 되는 번거로움은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애초에 양 자체를 70프로, 80프로 제한하면 그런 번잡함이 좀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예. 하나 더는 지금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농가들이 육묘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저는 많이 늘었다고 봐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많이 늘고 있는데 육묘용 상토를 지원한다 해도 결국은 육묘장을 이용한다 하면 뭐 농가들이 상토를 받아서 또 육묘장에 갖다 주거나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줄기차게 7대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벌써 상황이 많이 바뀌고 농민들이 원하는 게 바뀐다 하면 그런 어떤 바뀐 현실들을 반영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도 실제로 거의 많은 농민들이 다 모판을 사가지고 쓴다 하면 모판을 사가지고 쓰는 데 지원하는 게 맞지. 이걸 굳이 계속적으로 고집을 상토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바뀐 현실들을 반영해서 지원방법을 바꿔야 되는지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육묘장 상토를 사실은 20프로 정도는 자가 하십사!   이것은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에 지금 나가보면 저희들 이게 300평에 실제 상자 20개 정도가 적정 상자라고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고 그리 보고 있거든예. 그런데 20개 상자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상토가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상자를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300평용 상자를 약 15개 정도 파종을 해 가지고 생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정도 양 가지고도,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양으로도 충분히 다 충당이 된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는 실제로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약간 우리가 말할 때 평야지대 말고 약간 중산간지로 가면 300평에 30개 필요합니다. 25개에서 30개 필요한데 방금 과장님처럼 15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애초에 지원하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현실을 갖다가 너무 반영하지 않고 300평에 15개 필요한 농가는 제가 볼 때는 합천에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런 농가는.
   200평에 17개 이렇게 하는 농가는 봤어예. 16개, 17개, 보통은 좀 넉넉하게 하면 20개가 들지. 그렇다고 그게 17개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300평에 15개를 생각하고 그렇게 애초에 사업설계를 해 버리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 설계는 사실은 20개를 한 겁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300평에 20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지예. 300평에 20개 설계를 하면 현실을 사실은 반영하지 못한 설계라고예.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뭐 어떤 농가는 절반도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농가는 뭐 영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여하튼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여하튼 농가들이 어떤 재배하는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 설계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애초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설계했다 하면 저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설계됐다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양파 톤백은 보니까 위에 순만 자르고 트랙터로 쫙 해가지고 인력으로 안주워 담고 그냥 기계로 톤백에 주워 담아가지고, 또 가져와서 양파선별기가 있던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위원장 신명기   : 선별기가 있어 가지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절약이 되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콤바인 벼 수확하듯이 이 시스템으로 이제 뒤에 망으로 바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계라는 게 실제 초기 개발단계에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그래서 그 기계를 적용하는데 현장에서 조금 애로가 있는 게, 흙덩어리 형태로 이걸 양파로 인식을 해 가지고 같이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사람이 뒤에서 타고 주워내야 되고 이런 부분! 또 농가가 기존에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게 톤백해 가지고 약간 트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압상이 계속 생긴다!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벗겨지는 것은 사실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 압상이 많을 것이다 자꾸 인식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가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망에 담아가지고, 이걸 막 망에 담을 때 이래 주워 담아가지고 압상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논두렁 바깥으로 들어내고 차에 싣고 던지고 막 이럴 때 압상보다도 기계로 하는 게 그래도 압상이 적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인식은 아직까지 기계로 하면 압상이 많다! 이 과정이 아직까지.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가면서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양파톤백작업을 하는 것 보니까 트랙터로 톤백을 해 와가지고 선별기에 죽 놔주니까 작은 것, 큰 것 이리 오니까 사람들 그늘에 서서 양파 담는데 땡볕에 안 있고 그늘에 서서 하니까 품질도 아주 고르고 똑같은 품질이 나오더만. 그렇게 기계로 착착 재니까 양파 일손을 굉장히 덜겠던데.
   앞으로는 그렇게 계도도 하고 그렇게 기계도 보급하고 그리 해야 되겠습디다. 합천이 양파주산지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애. 보니까.
   직접 가서 한번 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봉산 술곡 폐광지구가 7월말에 완료가 됐다 하는데 어떤 형태로 완료가 된 겁니까? 17-20페이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광산지구에 생산되는 벼라든가 농산물을 임의로 축출해 가지고 시료검사를 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봉산 폐광지구에서 비소하고 카드뮴이 추출이 됩니다.
   이게 시장에 나가버리면 유통정지를 받게 되고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그대로 농가에서 그냥 막 생산해 가지고 임의로 출고를 시켜 버리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걸리면 폐기! 아니면 소비자를 속인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군 차원에서 막아라!   정리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신 농사를 짓지 마십시오. 지금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걸” “이 부분을 휴경을 하십시오. 발생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휴경하는 대신에 그 수입만큼 보전을 해 준다고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앞으로도 계속 연중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어떤 답이 없는데 저게 산자부 광해공단이라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관리하는데 아마 리모델링공사를, 이런 게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되면 리모델링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군의 이 지역은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군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년계획 속에 아직까지 포함은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 계획에 포함시킬 때까지는 합천군비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있다 보니까.
○정봉훈위원    :   이 부분 공사를 그때 한번 일부는 했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일부 했는데 그 당시 이 분들이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부를 했어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거부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제가 상세히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술곡지구인가 몰라도 이 부분하고 하여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일부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합천에 초계 쪽에서 황토를 가져와가지고 공사를 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주위에 봉산이나 대병 이런 데에서 황토를 가져오면 되겠던데 꼭 초계에서 가져가더라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토석채취허가관계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난 수리를 다 한 줄 알았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 돈이 막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든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든 그때 같이 다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일부분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것은 꼭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런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계속 군비가 이렇게 1년에 4,000만원씩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야로에 청계에 보니까 올해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경계지점에 거기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논을 토지개량사업 하는 거 있던데, 그게 올해 추진되어 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좀 빠뜨리지 말고 광해관리공단에 우리 술곡지구도 토지개량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면 합천군비가 이렇게 안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청취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