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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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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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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촌활력과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경영과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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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산림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회부된 안건 중 기금변경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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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에도 산주의 소득향상과 산림자원의 보존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오며 산림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기정 예산은 177억4,9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15억3,600만원이 증액된 19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임도보수사업입니다. 공설임도 내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산불방지를 위한 인화물질 제거사업입니다. 산림 연접지 등 풀베기 등으로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억7,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구간 잡목 및 제거파손된 등산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삼가면에 0.3킬로, 묘산에 0.5킬로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어서 하여튼 재선충방제사업에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사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의해서 병 연중 예찰 방제로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기여하고자 인부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헬기 계류장 정비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금 우리 황강계류장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입니다.
   성립전예산편성으로 해서 산불진화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산사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에 쁘라삐룬 왔을 때 용주면 고품리와 청덕면 초곡리에 산사태가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쉼터 정자 보수사업입니다. 정각 시설물 손상으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17개 면에 보수가 필요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해공원 야외공연장 도색 및 화장실 변기 교체, 기타 타일작업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으로 시가지 중앙분리대나 관목전정 및 보식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도산 치유의 숲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센터 및 숙박 6동, 방범방충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 및 쉼터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율곡면 영전마을 쉼터조성사업에 성립전으로 예산편성해서 심한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휴식공간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완을 통하여 야영객 안전 및 예방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개보수 및 물품교체로서 휴양림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도산 사무실에 숙직실 내에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황매산 풀베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황매산의 초하류 및 수목류 관리를 위해서 인부 1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내에 관리를 위해서 전동카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황매산수목원 관리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황매산수목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매산수목원의 보완사업과 수목원 출입구 조경물 설치 제작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황매산수목원에 작업차량이 없어서 조그마한 차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매산철쭉제 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매산 철쭉군락지 주변 및 억새베기 인부임을 내년 황매산철쭉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마을쉼터 정자 유지보수사업에서 마을마다 쉼터, 정자는 이용이 참 많습니다.
   노인들이 거기 와서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는 장소도 되고 먹거리도 같이 먹고 하는데 당초 위치선정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마을과 좀 떨어져가지고 이용을 못해 가지고 마을에 오히려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자도 있는데 그걸 좀 조사를 해서 그 정자를 없애든지 옮기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방금 임춘지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정자부분에, 마을정자를 가정집 집 앞에 해 가지고 동네에서 좀 옛날 이장님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정자를 세우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데 가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에서 그걸 설치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은 그 대상지를 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면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고.
○정봉훈위원    :   그래 가정집 앞에 정자를 설치하니까 동네 분이 예를 들어서 30가구가 살면 29가구에서 그 면도 욕을 하고 군에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많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면에서 어떻게 하든가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런 것은 지도자나 이장님이나 동네에 그 어르신들 한두 분씩 이래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그것은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물로 그리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잘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에 가면 동네 이장이 거의 대통령 아닙니까?
   사실 자기가 필요한 데, 동네에서 거기는 안된다! 적이한 장소 마을주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선정해야 되는데 꼭 이런 마을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정봉훈위원    :   그런 데는 이동을 해 주든가 안 그러면 동네 마을회관 옆에 정자를 나무 밑에 새로 신설해 주든가 그리 해야 그런 분들이 불만이 없지 지금 그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경비나 새로 짓는 거나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일해공원 명칭이 언제 바뀌었죠? 심의조군수님 때 바꼈죠?
○산림과장 박종묵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전에는 새천년생명의 숲 그렇게 되어 있었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혹시 이걸 다시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것은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서 확답을.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전에 명칭변경을 할 때는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그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일해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전에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생명의 숲이라는 그 명칭이 아주 좋은 명칭을 하루아침에 일해공원이라고 바꾸어 가지고 상당히 좀 우리 합천군민이 어떻게 뭐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황매산등산로, 대병중학교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남의 광장까지인가 그게 임도지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에 그때 제가 황매화 그걸 나무식재를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밀원사업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양봉업자분들도 밀원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왕 숲 가꾸기를 할 때에 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많이 식재했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익조림을 할 때는 밀원수가 되는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저희들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286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를 위한 인화물 제거사업 1억7천 되어 있는데 이거 1억7천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전에도 이걸 하다가 안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지나 가다가 도로변에서 바로 가까운 데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산불요인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도로변에서 어느 정도 가시거리 내에 한 5·6미터 정도를 사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해서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효과는?
○산림과장 박종묵   :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배몽희위원    :   옛날에 공공근로 이용해서 도로변을 쭉 해 나가는 그런 사업하고 이게 같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 공공근로는 덩굴류 제거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인화물질을 하다보면 예취기라든가 엔진 톱도 써야 될 일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공근로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같지는 않는데 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잘 좀 챙겨주십시오.
○배몽희위원    :   그리고 286페이지에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지금 합천은 어느, 어느 지역에 발생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지금 합천에 확산되고 있고 삼가, 쌍백, 초계, 적중, 청덕, 율곡까지 지금 하나씩 번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삼가쪽은 의령에서 넘어온 것 같고 저쪽은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쪽도 내나 의령 거기서 넘어왔습니다. 의령 부림면인가 신반 거기서.
○배몽희위원    :   그럼 의령은 거의 전 지역이 지금 다 퍼졌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예방나무주사 이거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100프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확실히 예방나무주사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증을 할 때.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고사목에 한해서는 무조건 빼야 되는데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방나무주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면적에 발생을 했으면 그 발생한 면적 주위를 아예 한 바깥에 일정 정도의 간격을 두고 미리 사전에 베 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래서 저희들이 산주만 허락된다면 모두베기를 싹 해서 하면 되는데 반경 그 킬로 안에!
   그런데 산주가 그렇게 동의를 안 해줍니다. 나무를 싹 베려고 하니까 거의 못 베게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뭐 예방효과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모두베기를 하면.
○배몽희위원    :   발생한 데는 베는 것은 당연하지만 발생했으면 그 주위를 우리 구제역이나 이런 것 할 때처럼.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도 모두베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산주들 동의만 해 주면 저희들은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통 발생지역에서 얼마 정도 반경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보통 소규모 하는 것은 반경 40미터!
○배몽희위원    :   효과 있다 하면 오히려 그런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산림해충 예찰단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고포상제 이런 게 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사실 예찰단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사목이 발생하면 거기 가서 나무를 전부 다 베고 훈증처리를 하고.
○배몽희위원    :   아, 그 일까지 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산불진화차량은 어디, 산림과에 비치합니까, 면에 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나면 출동할 때 물을 싣고 가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산불진화대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진화대 산불차량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면 노후화되어서 아니면 한 개 더 만듭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한 개 더를, 저희들이 이 앞에 불나고 했을 때 도에서 와서 보고 합천에 산도 많고 이런 데 진화차가 좀 적다 해 가지고 특별히 한 대 더 산림청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인원도 충원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 진화대 한 30명만 하면 차있는 걸로써 다 가능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마을쉼터 유지보수사업은 일괄적으로 면마다 2개씩해서 8,500만원을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주로 도색하는 그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보통 지금 보면 마을에 거의 우리 합천군 관내에 600개소가 되는데 사실상 오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많이 낡은 것은 보수도 하고 1개 면에 예산편성은 그리 했지만 심한 데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수리는 쉽지 않지요?
○산림과장 박종묵   : 앞으로 만약에 고장이 나고 이랬을 경우는 저희들은 앞으로 철거위주로 하고 있는 걸 유지 보수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도산 치유의 숲, 제가 알기로 이거 한 2년 전에 준공되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박종묵   : 준공이 됐는데 사실상 그게 전에 하다가 중간에 업체가 부도나고 해가지고 다시 보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리 늦어졌습니다.
○배몽희위원    :   준공처리는 했고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준공은 됐고 그 주위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보고한 것 같은데 지금 복안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치유사 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체험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시설이 좀 확장되고 하면 다음에 수요자가 많으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치유사는 공무직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계약직으로.
○배몽희위원    :   치유사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황매산수목원 이것도 준공이 됐지요?
○산림과장 박종묵   : 아직 개장은 안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사업은 끝이 났지예?
○산림과장 박종묵   : 사업은 끝났고 지금 산림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시설도 좀 미흡하고 이래서 그게 되고 나면 산림청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고 나면 개장할 수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개장하면 사람이 좀 오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래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한번씩 찾아오고 합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개장하면 관리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제단에서 올라가는 길 부분 그것은 진척도가 얼마쯤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거의 80프로 됐는데 거기 나중에 하고 나서 옆에 되메우기 잘해 가지고 갈대 딱 심고 나면 좀 뭐, 그게 위에 건물하고 기둥을 맞추다보니까 그리 뭐 돌이 하얀색이 되었는데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걷어내지도 못하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 하면 대리석 위에다가 어떻게 뭐, 아니면 다른 공법,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야자매트를 깔든지 안 그러면 데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색깔을 바꾸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은 하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만약에 자꾸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산림과장 박종묵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일단 여론수렴을 좀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이 뭐 그렇게 해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넓은 산을 관리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황매산 관리하는 주체가 무슨 과가 제일 프로테지가 많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산림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또 군립공원이고, 군립공원의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니까 거의 산림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라가는 길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저기 무슨 건물 그것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위원장 신명기   : 거의 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한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황매산은 자꾸 이렇게 도시공원처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황매산 그 자체를 좀 살려야 되는데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도시공원처럼 이렇게 하면 누가 촌맛이 나서 오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저희들도 최대한 인위적으로 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토록 하고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같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은 이게 합천에 중앙사거리 길 이거 조경사업인데 그게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지나도 갔고 지금 해인사 올라가는 그 중앙분리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상 이게 뭐 할라하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덩굴제거 이런 것도 사실상은 전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덩굴제거 이런 것도 좀 해 줬는데 가로수!   
   아예 요즘은 손도 안대고 저희들한테 다 미루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 2,000만원 이것은 중앙사거리 분리대 관목전정 및 보수식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여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돈이 남으면 다른 데도 같은 가로수를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나무 하나에 중앙분리대 심는데 5,000만원 하니 1억 하니 이리 샀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렇게 보식하는데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돈이 어떻게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조경사업으로 계약한 그 계약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조경수 하나 심는데 5,000만원, 1억 샀는데 그 의혹이 해소될 것 같아서.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업체하고.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시가지 2,000만원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모자라고, 해인사 쪽에 올라가고 하는 이게 모자라는 것 같으면, 모든 시가지가 관문인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넓은 산 관리한다고 고생하시고, 또 지금은 좀 괜찮지만 10월만 되면 맨날 전쟁 치루는 산림과에 뭐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더 산림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산이 한 70프로 이상 되는데 산림으로 해 가지고 합천이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주이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산불진화 인화물질제거사업에 1억7천이고 도로 가로수경관에 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장비로도 합니까?
   가로수경관은 장비로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장비를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가로수경관은 사실상, 차들이 요즘은 또 버스도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가지치기사업 이런 걸 하려면 전부 장비가 안 들고는 안 되겠습니다. 가로수제거를 위해서는.
○정봉훈위원    :   그래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하면, 지금 사람으로 하니까 사람 손 닿이는 데나 안 그러면 톱으로 이렇게 일부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덤프차나 관광버스는 백미러를 다 부쉈더라고.
○산림과장 박종묵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 주면 되는데 또 적중농공단지 앞에 거기는 벚나무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가로수가 아니고 거기는 완전 가지가 전부 다 덤프차나 이런 데, 또 거기는 레미콘이 있어 가지고 보기도 흉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확실히 해 주시면 되겠고, 인화물질 제거사업에도 보면 칡넝쿨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1억7천인데 각 면으로도 내려줍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읍면에 필요하면 읍면에도 조금씩 배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쪽으로 주면 거기서 자기들 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 하니까 그런 데 하면 활용이 더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가지치기할 때 확실하게 한번에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또 그 가지가 나오면 또 쳐야 되고!
   그러면 계속 이 예산이 중복 안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저희들 한다고 항상, 처음 할 때는 야물게 치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가지가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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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촌활력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조수일 소장님의 브리핑을 듣고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열정을 쏟아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문준희 군수님의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건설’의 기조 아래 저희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발전도 획기적인 기회를 삼고 다방면으로 발전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00억원 조성과 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국립농수산대학교 분교 유치, 항노화 힐링단지 조성 등 다양한 12가지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알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공모사업에 60억이 확정이 되었고 또RPC 현대화시설사업도 11억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말에는 농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해서 군 자체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농가부담분을 줄이기 위한 4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농작물 관리와 타작물재배사업 귀농귀촌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는 기정 예산이 413억원보다 31억원이 늘어난 4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특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22억원과 농업관련 연구시설 교육시설 유치용역 5,000만원 이 사업들은 민선7기 군수님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밑바탕을 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기 위한 양파 하품수매를 위한 물류비 5,000만원, 또 새로운 신성장 농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춘란 엽예품 전국대회 유치지원 3,000만원, 또 영농경영활력사업, 새로운 특수시책, 자체사업으로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업은 농업이 근간입니다. 농업이 발전되어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합천발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농업 농촌발전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조수일소장님 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설명에 우리 위원들이 기술센터 추경을 하는데 적극적인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촌활력과 2회 추경예산은 기존 예산보다도 5억4,19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활력 기반조성이 5억118만1,000원이고 농업농촌 소득원개발이 4,800만원, 부농육성이 72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자원활력화사업에 497만5,000원, 신규농업인 육성이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농촌활력 기반조성 5억118만1,000원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국립농수산대학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업 연구시설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군에 한번 유치를 해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쌍책면 해바라기 꽃길주변 안전편의시설 7,000만원, 청사 1층에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노후집기 비품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영농경력활력화시범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돔형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한 마을에 주민 전체가 집단거주해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농경험이 많은 지역주민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소득창출과소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2억8,000만원으로서 보조가 2억5천, 자부담 3,000만원 그리고 마을 자체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에 여기는 기금사업입니다. 2,11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농업농촌 소득원개발사업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부분에 한국춘란엽예품전국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난 재배를 위한 온실운영인부임 400만원, 온실운영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농육성부분에서는 총 7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농업인스터디 운영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 부분은 3·40대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책발굴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참여율이 5명 이렇게 저조했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상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297페이지 생활자원활력화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QR코드시스템 구축에 일부분을 전산개발비를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지도자 및 마을해설사 교육에 당초예산은 6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어가지고 24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1,430만원, 중간에 신규농업인 육성부분에는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귀농귀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에 귀농인멘토링제 운영에는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부분, 또 그리고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에는 3,000만원을 삭감하고 상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부분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부분에 5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청년 농산업창원지원부분에서는 당초에는 도비 가내시가 됐지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서 1,988만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예산 인건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을 삭감합니다.
   300페이지와 299페이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스토어팜 운영과 판촉이벤트행사부분은 우리가 자체 행사에 계수를 상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예산서 295페이지 영농경력활력화사업 추진 시범사업에서 여기 보면 마을에 농촌고령화에 따른 1인1가구 고독사 등 문제해결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자부담이 3,000만원이 있거든예. 2억5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노인들이 자부담 3,000만원을 할 수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마을전체에.
○임춘지위원    :   마을전체! 또 그 마을 전체에 3,000만원이라 해도 이게 보통 돈이 아닐 건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춘지위원    :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마을 1인 1가구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또 몇 명 거주가 가능한지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의 형태로 거주시설의 각종 공과금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운영비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시범사업인만큼 운영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관련에 관한 조례 등 사전에 이걸 실시를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을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까지는 딸기나 여러 가지 생물이 난 그 상태에서 체험을 하고 간 게 많은 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 가공기구나 가공기계 이런 걸 활용하면서 쌀이나 다른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해서 합천만이 할 수 있는 그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농사에서만 하지 말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고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을 한 가공품도 체험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여기 활력화사업에도 넣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 그래도 농산물가공센터가 준공 금년 10월 정도할 예정입니다만 거기에 우리 공모사업비를 따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가지고 지금 기계가 한 44개 정도의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가공부분도 직접 생물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가공부분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래서 가공부분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몇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체험하러 온 대상들이 안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파프리카도 체험하러오고 딸기도 체험하러 오고 뭐 얼마 전에는 일본서도 오고 했는데 도시의 아이들이 우리 농산품을 가공하는 품목을 여기서 정해가지고 미리 표준화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공할 수 있는 가공품을 그쪽에 가공시설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활력과에서 정해 갖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발생율도 적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돔 하우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지금 17개 읍면에 만약에 이게 예산이 가결된다하면 읍면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충 해놓은 것도 없습니까? 마을에 지정한 것도 없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데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든 딸기농사를 짓든 메론을 하든 파프리카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러면 이걸 보조를 해 주는 거네 그지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도 2억5천을 들여서 하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야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농기계 보관창고처럼 개인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지금도 어느 단체든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소유를 하면서 법인은 5명씩, 6명씩 해놔놓고 자기가 혼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걸 홍보도 해 주고 이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돈을 2억5천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개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합천에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들 평균 추산으로 볼 때는 1년에 730세대, 1,000명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귀농귀촌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인구가 주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런데 그 반면에 노령인구 사망자, 출생자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58년도 세대라든지 옛날 베이비부머세대 그분들이 직장 은퇴를 하고 옛 농촌에 대한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은 세대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무슨 금전적인 거나 교육관계나.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귀농귀촌대책에 대해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도 해준다! 연세가 60이 넘은 분들도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런데 65세 이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세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합천에는 귀농귀촌하는데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전라도 그쪽 같은 데는 아주 귀농귀촌하는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고 한데 우리 인구정책으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합천에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게 더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인구가 계속 소멸되는데 귀농귀촌만큼의 인구증가가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계속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농업관련 연구교육시설 유치용역!
   이것은 맞춤형용역입니까?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한!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앞서 나간다고 이래 보면서 지금 제일 먼저 컨셉을 잡은 것이 국립농수산대학! 완주에 있는 그 농수산대학교가 분교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 공약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저쪽에서 용역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장은 절대 분교는 안된다! 반대를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유치에 들어가,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인근 고령, 성주군하고 그리 지금 뛰어든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대학유치라고 못 박으니까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농업관련 연구시설까지도 통틀어가지고 유치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5,000만원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금액을.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세부금액은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그냥 정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뭐 돈을 갖다가 용역을 하면서 1,000만원을 할 건지 5,000만원을 할 건지 1억을 할 건지에 관련되어서, 그러면 방식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것은 5,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1,000만원 할 수 있는 걸 5,000만원에 입찰하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뭐 감으로 할 수도 없고 뭔가 좀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기준은 가령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려 줍니다.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농업연구시설이라든지 또 국립농수산대학이라든지 이런 유치에 경험이 많은 분야 업체라든지 이런 과업지시서상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업지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있으면 제안서 입찰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얼마가 될지도 잘 모르는 걸 갖다가 5,000만원을 이리 하면 제가 만약에 어떤 연구사업자라 하면 ‘저거 뭐 1,000만원에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요? ‘있는 자료 하면 500만원에 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어떤 여기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연구사업자의 제안을 받는 게 혹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뭐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용역을 주기 전에는 여러 업체의 관련자료를 제안을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용역 과업지시도 내려가고 그리.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제안서 얼마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시장가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5,000만원에 이거 할 사람 손들어라’ 하면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하여튼 이게 보면 지방에 용역 주는 것하고 또 중앙단위 용역하고 용역단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과업지시서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누가 봐도 5,000만원짜리 용역가치가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295페이지 영농경력 활성화사업 추진 시범사업 이게 군 자체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자체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글쎄요. 이걸 뭐 하우스 100평 짓는데 평당 150만원 들여서 하우스를 짓겠다 하고 그 옆에 건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 하우스 안인지 건물을 새로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게실 10평, 식당 10평, 샤워실 10평 그리고 약간의 어떤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을 2억5천에 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도 조금 넓게 한두 군데 해 보자 이렇게 마음도 먹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폭은 8미터 정도 하고 길이는 40미터 돔형 특별한 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잠을 잘 수 있는 휴게시설, 그리고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식당, 여름철에는 간단한 샤워.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 100평 안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따로 별도로 한다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돔형 하우스 안에.
○배몽희위원    :   그러면 하우스는 30평 빼고 나면 70평밖에 안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니.
○배몽희위원    :   돔하우스가 100평 아닙니까? 100평인데 지금 여기 휴게실10평, 식당 10평, 샤워실 10평 빼고 나면 70평 남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길이가 40미터 폭이 8미터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100평 맞네.
   100평인데 30평 부대시설 들어가고 나면 한 70평 하우스인데 거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조그마한 텃밭 형태를 주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라 합니까? 그냥 소일거리를 마련한다 할까요? 그런 일거리를 주면서 집단 거주도 하고.
○배몽희위원    :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5백 몇 십 개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듯이 휴게실 겸 거실, 화장실, 식당 다 있는데요.
   지금 여기 돔하우스를 그 안에 다시 식당 넣고 샤워실 넣고 휴게실 넣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이 사업은 왜 기획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우스를 100평 지으면 600만원 하면 됩니다. 660만원!   
   660만원 하면 되는데 1억5천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집도 아니고 1억5천짜리 하우스를 짓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놓으면.
   저 같으면 이리 하겠어예. 예를 들면 마을회관 근처에 하우스 100평, 1,000만원 더 든다 치자! 1,000만원 들여서 하우스 짓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거기 가서 친환경농산물도 이렇게 골고루 해서 생산해서 합천에 로컬푸드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걸 평당 150만원짜리 돔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속에 이걸 넣어가지고 저는 이걸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업계획서 같은 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거기 보면 옆에 대형주차장도 설치하면서 저온저장고! 하우스밖에 급수대라든지 화장실, 간편하게 마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도 설치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이런 시설도 있지만 영농! 조그마한 소일거리를 한 군데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배몽희위원    :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마을회관이 주차장이 갖춰져 있고 마을회관 있는 데 보통 옆에 밭이나 논이 있고, 보통 다 있습니다. 어떤 마을회관이든간에.   
   그러면 주차장 있고 마을회관 있고 있는 데다가 밭 있으면 돈 1,000만원 들여서 하우스 지으면 되는 일을 이걸 1,000만원 하면 되는 일을 2억5천 들여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이 사업계획서는 기안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니!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추경에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있다 치고.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제가 설명을 좀.
○배몽희위원    :   예.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우리 주무계장님 의욕적으로 와가지고 이 사업을 고안도 하시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주무계장님 한번.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이 목적이예. 지금 촌에 들어가시면 여름에는 논밭에 가는 사람이 없고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것이 없습니다.
   하우스는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경로당에만 있고 소일거리가 없어예. 경로당의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만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이나 사회한테 주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생산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논밭이 있지만 거기 가서 채소를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있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 그쪽에다가 기준을 두셔가지고.
   하우스를 제일 처음에는 유리온실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리온실은 한 평에 250만원씩 해가지고 100평이면 2억5천인데 이제 돔형 하우스는 이제 준영구시설인데 한 평에 150만원이면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다가 주거시설과 식당과 샤워시설은 밖으로 내도 괜찮고요. 밖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급수시설이라든지 솥을 걸고 메주도 만들고 두부도 하고 묵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이제 하우스에는 약 20평에서 30평의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10평을 지을 수도 있고 120평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0평, 20평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 하우스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 한 분당 3평에서 5평씩 자기가 직접 지을 수 있는 농사를.
○위원장 신명기   : 계장님!
   계장님 설명하시는 그것 서면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정리해 놓은 걸 문서로서.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심의를 계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께요.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그래 가지고 상추를 5평 심으면 온 동네 먹고도 남습니다.
   내가 짓고 싶은 농사를 갖다가 이제 3평에서 5평씩 분양을 해 가지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
○배몽희위원    :   계장님! 질문예!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예.
○배몽희위원    :   그래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150만원짜리 하우스를 짓지 말고, 뭐 좀 잘 짓는다고 보고 평당 10만원짜리 하우스를 지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지. 그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2억5천씩이나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1억만 해가지고 1,0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 사업장을 할 수도 있다! 이걸 갖다가 굳이 2억5천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나중에,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나중에 누가 관리해야 될지도 모를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을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속에 진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요하다 하면 일하고 나올 때 샤워장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것도 마을회관하고 적어도 2·30미터 앞에 있는, 위치가 되는 그런 지역에 선정해서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려놓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일반하우스를 지어가지고는 지속이 될 수가 없고 한 1·2년 있다가 없애버립니다.
   또 회관 옆에 터가 있다면 정말로 금상첨화인데.
○배몽희위원    :   아! 그런 지역을 하려면 하면 됩니다. 아니! 계장님 크게 적정할 게 없는 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 게 합천군에 530개 경로당 중에서 이 조건에 속하는 게 500개는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건.
그래서 일단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예.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이제.
○배몽희위원    :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한번만 더.
○배몽희위원    :   예.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지금 각 17개 읍면에 읍면 복지회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마을단위의 복지회관 정도 이렇게.
○배몽희위원    :   예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생각을 하시면 소일거리도 있고.
○배몽희위원    :   예예. 그렇게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농촌활력담당주사 김윤곤   : 보람도 있고.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춘란 엽예품 전국대회 이거 합천에는 지금 합천란우회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란우회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20명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합천에 난을 하시는 분들이 억수로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합천난우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 중에 일부가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난을 하시는 분들은 합천난우회가 합천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뭐 지금 엽예품대회도 그렇고 저번에 봄에 했던 춘란행사도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전국춘란대회!
○배몽희위원    :   예.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불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을 하는 분들을 어떤 조직화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욕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동의는 필요하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난 재배를 위한 온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에서 운영해서 제대로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마늘주아재배인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제가 볼 때는 6억도 더 들었어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산된 어떤 제품들이 어떤 실제로 민간에서 잘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의욕은 좋습니다만 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합천난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뭔가 모르는 합천에서 우리 춘란, 한국난 이걸 모든 선물용으로!
   중국난이 지금 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 춘란으로 선물, 승진이라든지 축하 화환을 보낼 때 춘란으로 공통화하자 하는 게, 전국난연합회의 김진공 이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주 분이라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미팅을 가져가지고 그분이 합천에서 이걸 붐을 일으켜가지고 2023년에 세계적인 난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때 이 전시하는 품목으로서 한번 육성을 해 보자 뜻에서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이 종자를, 난을 하시는 분한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업이라서 죽기살기로 그걸 어떻게 든 잘 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 촉을 종구를 구하면 그걸 다시 분주를 시키고 하는데 행정에서 그만한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가 있어서 그리 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예.
   저번에 제가 한번, 이 사업이 처음 아닙니다.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했던 그 난 품목 이름이 뭡니까? 저번에 사업 1억인가 들여 가지고 했던 것, 하고 있는 것, 지금!   
   그게 무슨 난이었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 좀 알아봐달라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 그 부분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계획은 수립했습디다.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양에 저기 무슨?
○정봉훈위원    :   경매장!
○배몽희위원    :   경매장 말고요. 대양에!
○임춘지위원    :   교회 옆에.
○배몽희위원    :   교회 옆에! 거기다 지금 김진봉사장인가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배몽희위원    :   여기다가 난 중에서 하나,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그 난을 이렇게 5만주인가 얼마인지 해가지고 하는 그, 저번에도 지적을 하고 그것한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아봐달라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예.
○배몽희위원    :   그래 연계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 있다 아닙니까?
   저번에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하고 연계된 이제 난 온실을 우리 연구시설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번에 한 9,000만원을 해가지고. 그 온실에 이 난을 이제 넣을 것입니다.
○배몽희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청년 사무장은 기존에 있는 사람 말고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한 명인데요. 전에 사무장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안 쓰다가.
○배몽희위원    :   그대로 하는 그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3,000만원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것은 상계 조정한 겁니다.
○배몽희위원    :   뭘로 바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귀농인멘토링제 운영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걸로 바꾼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네이버스토어팜 이것은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좀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회원수가 약46, 사실상 회원수는 50명 이상 되는데 입점한 농가가 사실상 46명 정도 되고.
○배몽희위원    :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판매실적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합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아니. 네이버에서 오프라인을 어떻게 팝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면 또.
○귀농귀촌담당주사 이정환   :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 1억 정도 되고.
○배몽희위원    :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가 1억입니까?
○귀농귀촌담당주사 이정환   : 올 1월 4일 개통해 가지고 7월까지가 총매출액은 16억5,000만원 되고 그중에서 온라인이 1억, 오프라인이 15억 정도 되고 해서 16억.
○배몽희위원    :   어찌 네이버팜에 파는데 오프라인이 15억이고 온라인이 1억입니까?
○귀농귀촌담당주사 이정환   :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온라인에 네이버에 올려가지고도 팔지만 회원들이 직거래장터에서도 팔고.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네이버스토어팜 이야기하는 것은 온라인판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귀농귀촌담당주사 이정환   : 그것은 1억입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이것도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 많았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데 2,1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게 2018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에 행정적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을 받고 하면 서식을 밀고 행정적으로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부분, 또 17개 읍면에 출장 간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그래서 이게 국가기금사업인데 기재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 안 받고 그냥 행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단순행정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농촌활력이 광범위해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의 농촌활력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천 농촌활력을 위해서!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남해 다음으로 2030년 되면 군단위가 없어 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섞인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인구증가가 제일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귀농귀촌대책추진이라든지 이걸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사람만 많이 와가지고 농촌이 활력이 되겠습니다.
   합천의 양파나 그런 주력작물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게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과도 있고 지도과도 있지만 또 우리 농촌활력은 정책적인 법적인 또 시책적인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농촌활력이 광범위해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한번 농업기술센터 전체 상의를 잘해서 합천에 농촌 활력이 있도록 농촌활력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우리가 지방선거 때에도 군수 후보나 아니면 군의원 후보들한테도 어떤 그 농민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문제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친다 하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정책수단이라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전남 해남군에서 1년에 60만원쯤 해서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어떤 지급을 하는, 면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농사를 지어서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는.
   그렇게 한다 하면 사실은 인구를 늘이고 그리고 일정부분 도시사람들이 오는데 훨씬 획기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얼마 전에 황강신문에 컨셉으로 나왔더라고요. 유심히 저도 한번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난 전시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1박2일로 합니까? 당일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2박3일입니다.
○정봉훈위원    :   자부담은 난 협회에서 자부담입니까? 6,000만원 나왔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전국난연합회에서 6,000만원.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군수님 격려 왔습니다.
(11시 26분 군수입실)
(11시 29분 군수퇴실)
○위원장 신명기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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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경영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 홍경희입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석중입니다.
   농기계담당 노천석입니다.
   이봉기 농지관리담당은 9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동안 농촌진흥청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8년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5,000만원 이하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새로 계상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아랫부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3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한 국도비사업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8,000만원 삭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고교생 숫자가 325명에서 137명으로 감소하여 1억8,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합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26일에 초계면에 있는 우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낙뢰 피해를 받은 저온저장고 냉동기 복구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양파물류비 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파 과잉생산으로 하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물류비를 망당 1,000원씩 해갖고 5만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합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2억원입니다.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5년부터 매년 25억원의 군비와 기탁금 등으로 현재 78억2,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300억원의 조성 목표달성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259페이지 주요 사업조성에 우리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22억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당초 기금조성목표액이 100억이었고 민선7기 공약 기금조성목표액이 300억으로 됐고 2019년에 22년까지 4년간 매년 50억 본예산으로 편성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액 중 기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기탁금이 5,220만원 정도가 기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수기금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자금도 있고, 해마다 25억씩 하다보니까 78억2,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임춘지위원    :   빨리 조성액이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많이 도와주시면 기금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기금운용규모가 커지는 만큼 내년 조례 개정시 운용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품목 추가라든가 또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도 가격안정제하고 연계해서 내년초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우리 고등학생이 명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1인당 장학금을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한 분기에 22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명에.
○정봉훈위원    :   그래 이걸 삭감을 하지 말고 명수가 적으면 좀더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 그런 것은. 전액 다 주거든요. 학비로 정해진만큼은 다 주는데.
○정봉훈위원    :   명수가 작아가지고 1억8천을 삭감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지금 1인당 분기별 22만원 주던 걸 30만원 주든가 해 가지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니. 학비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내는 금액이 한 분기에 약 22만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 지급하다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학자금이 그리 안 되면 장학금으로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은 곤란합니다. 부기를 변경을 해야 되고 장학금 같은 걸 주려면 다른 예산부기를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왜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장학금을 많이 줘야 학생들이, 지금 아기도 안 낳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도 중앙단위라든지 건의도 해보고 우리가 그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장학금으로도 줄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예산서 302페이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수출할 물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것은 수출농가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 에는 청덕의 허판술씨라고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이사업을 자기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적당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포기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도 수출하면 보조금이 있다 하는 걸 농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 이리 하면 이분들도 호박이나 이런 것도, 그것은 또 보관이 며칠 되니까 수출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우리도 홍보를 하고, 또 수출 이것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지원하고 여러 분야에 지원하는데 첫째 수출을 하다보니까 좀 까다롭고! 농산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기피도 하고 제일 문제는 또 가격만 월등하게 좋으면 되는데 가격이 국내시세보다 어떨 때는 낮아버리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자꾸 수출하다가 자꾸 빠져나가고 국내시장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파프리카도 가야에 보면 수출을 많이 하다가 지금 많이 중단됐는데 보조금이 좀 많으면 수출을 또 많이 안하겠나 싶고, 율곡농협에 보면 첫눈에 반한 딸기, 딸기아이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수출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정봉훈위원    :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삭감을 되도록 이면 안하고 그리 연계를 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305페이지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2억100만원, 지금 우리 재해보험에 들어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죄송합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이것은 지금 300억을 마련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생각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 가격안정기금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농축산물 가격차이 지원 안 있습니까?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 지원도 하고 또 농축산물 가격안정시책! 뭐 종합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책을 기금에서 예산이 없어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올 7월에 양파가격이 아주 안 좋다 그럴 때는 우리 예산은 없고 무슨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경우에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권영식위원    :   몇 년 전인가, 한 5년 정도 됐나? 그때 한우 파동이 왔을 때에 그때 한우농가들이 뭐 앞으로 한우 그걸 하지 않으면 축사를 5년간이면 5년간 비워 두는 걸로 해가지고 뭘 지원해 주고 이런 데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뭐 그런 사업도, 그런 사업은 잘 아니기는 아닙니다. 비우면 안지원해 주는 그런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런 사업도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런 사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우리가 안정은 못시키지만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파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농가가 돈이 안 되는데 양파 꺼낼 돈도 없는데 꺼내는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시책도 금방 할 수가 있고 또 차액이 너무 많이 날 때는 그 차액도 보존해 줄 수 있고.
○권영식위원    :   그럼 계약재배를 안 해도 그렇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계약재배를 안해도.
○권영식위원    :   가격이 폭락했을 때 에!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지금 우리 조례상은 5개 품목만 되어 있습니다. 전품목이 아니고.
○권영식위원    :   뭐뭐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쌀, 마늘, 양파, 한우, 양돈! 그 5개 품목만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밀 하는 분들이 밀이 안 좋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밀도 추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무슨 품목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차츰차츰 검토해서 내년에 조례 개정할 때.
○권영식위원    :   이 기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가 돈을, 지금 군에서 기탁을 한다 말입니까? 개인이 한다 말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개인이요!
   예를 들어서 국제난문화재단에서 500만원 했고 또 LS농기계 최금석씨같은 분 작년에도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회에서 520만원, 농촌지도자회에서 20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단체, 개인, 이런 데에서.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탁을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권영식위원    :   교육발전기금 같은 거보니까 기탁하고 또 어떻게 조금 뒤로 뭐 좀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서 기금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이제.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 합천신문에 보면 교육발전기금이라 해 가지고 내는 분들이 주로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제 교육발전기금 내신 분들이 그쪽으로 낼 분들이 이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쪽에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아까 동부농협 이야기했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동부농협, 우리군 유통센터입니다. 동부농협에 지금 임대해 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며칠에 벼락이 쳐가지고.
○배몽희위원    :   군 유통센터가 따로 있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군에서 지은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군에서 지은 것은 몇 개쯤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 한 개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농협에서도 유통센터가 없고 저것도 한 개 지으면서 큰 고생을 해가지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었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러면 파손이 되면 군에서 수리를 해야 되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자잘하게 고장 나는 것은 되는데 이번 같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냉동기가 보니까. 한 2,00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리할.
○배몽희위원    :   예. 군소유다 그지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물류비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매입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금 매입을 웬간히 마쳤습니다. 마쳤고 또 일부 빠진 농가들이 전화 오면 합천유통에서 지금도 매입을 하고 있고.
○배몽희위원    :   그래 지금 어디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합천유통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처분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합천유통에 있고 일부 반 이상은 처분했고 지금도 일부 재여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여기 매입한 이 양파가격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2,500원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시장가격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시장가격이 그래 작은 것 안 있습니까? 쫄! 그것만 했거든예.
○배몽희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하품. 2,500원에 농민들한테 매입해 가지고 판매도 2,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유통비 정도만 지원하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유통비 정도 지원하면.
○배몽희위원    :   큰 손실은 없다 그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301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삭감을 시켜 놨는데요. 이게 지금 농업인 안전재해공제가 1건당 금액이 얼마쯤 되고 자부담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것은 금액이 15세에서 84세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국비가 50프로, 도비 7프로, 군비 10프로, 자부담 33프로거든예. 이게 1인당 10만8,000원인데 올해 하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9만6,000원으로 이게 가격이 좀 내려 갔다 해요. 작년까지는 1인당 우리가 넣는 게 10만8,000원 됐는데 9만6,000원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도 이 예산이 조금 도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산서는 국비는 없는 것 같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 국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국비는 바로 줍니다. 보험사에 바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50프로 바로 주고 50프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하고, 국비는 여기 편성이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자부담이 얼마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자부담이 한 2만5,000원 정도 됐는데 올해 9만6,000원으로 되면 한 2만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대부분 이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도하고 군하고 지원하는 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17프로! 그러니까 자부담보다 조금 적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 2만원쯤 되나요?
   그러면 이게 1억6천2백을 하면 제가 볼 때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게 뭐 2만원 해도 대충 하면 8,000명?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8·9,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목표가 만명인데 지금까지 매년 해봤자 만명을 못했습니다. 8천에서 9천명 정도.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입기간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고 B라는 사람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 이렇게 틀려서 이 가입기간만 좀 통일을 시키면 훨씬 더 가입자를 늘일 수가 있는데, 뭐 농가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뭐, 내부터 언제까지 가입인지도 모르고 해서.
   그렇다고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입신청서를 적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해소를 시켜서, 예를 들면 1월 1일자로 한다든지 3월 1일자로 한다든지 그 가입 시기를 통일을 시켜 놓으면 농민들이 기억도 하고 또 빠지면 자기가 챙길 수도 있고 한데 그냥 10명 잡고 물어봐도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걸 1년에 단 한번으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것이고 두 번이나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몽희위원    :   한번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조절을 잘해서 뭔가 정책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대상자가, 좋은 제도라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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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저희과 예산은 2회 추경을 통해서 4억5,125만9,000원이 증액된 217억8,3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식량생산지원분야에 1억2,312만1,000원이 증액된 135억9,680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서 식량작물안전생산부분에 포상금으로 논 타작물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사업 기타보상금으로서 4,45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30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9,859만원을 증액하여서 16억2,51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가 449헥터였습니다만 목표 대비 106프로 정도 증액 실적이 나오므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게 됐습니다.
   다음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분야입니다. 2억4,341만9,000원이 증액된 28억4,688만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용 중에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지열냉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에 2억1,0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 1.4헥터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프로하고 자담 30프로 해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3,299만9,000원이 증액된 1억9,933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업재해보험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증액해서 2억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3,328만1,000원을 감액한 38억2,518만5,000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용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기타보상금으로서 84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306페이지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로서 2,096만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농업 조성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2,448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경상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세부사업내용부분에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농기계부분이 중복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이 액수만큼을 감액 조치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지원에서 1억2천이 추가된 부분에 작년 기준 농업재해보험 지원금액과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해보험 가입이 약 10개 품목에 600농가가 참여했고 약 800헥터가 가입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로는 약 6억7,000만원인데 그중에 농가가 20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1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순수하게 농가가 부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예산편성시기가 9월 중순으로 농작물 수확시기가 도래되어 보험가입 시기가 혹시 늦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우리 보험품목이 51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연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험을 11월말까지 가입한 걸로 하고 다음 년도 이렇게 끊어서 이걸 편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계획은 약 1,000억을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산상 현재 가입율을 보고시스템에서 합천군에 이만큼 2/4분기에 가입이 되므로 해서 추경 편성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또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결산추경에서 최종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산을 먼저 선편성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일부 편성합니다만 분기별 가입실적에 따라서 도에서도 재배정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해농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보험가입 및 지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예.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서 태양광하고 지열을 이용한 어떤 에너지화한다는 그 정부 시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지대도 다 포함되고 우리 농업분야는 저희도 태양열도 가능했습니다만 우리 파프리카농가에 연료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지열사업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농가가 참여했는데 이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한 10년 정도 운영이 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당초의 목적대로 어떤 전력이 나오지 않고 열효율이 나오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이 시설을 개선해라!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 사업이 편성되었고 먼저 이게 실행됐던 게 농식품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농촌공사가 그 대상지에 대해서 할 거냐 말거냐 실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비사업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월말에 이 사업을 2농가에 대해서 확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열은 그럼 땅속에서 나는 그걸 지열로 해 가지고 배관을 묻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태양광은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태양광은 저희 농업에서는 실제로 설치한 바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파프리카 하는 데도 태양광은 없고 지열로 하는 것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깊은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펌핑을 해 가지고 순환을 시키고 뜨거운 물을 순환을 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지열로 하는 데는 이게 보조가 되고 겨울에 수막으로 하는 데는 보조가 안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게 대체적으로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수막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실제로 재배기간 중에 한 3, 4도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 암반관정 내지는 지표수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열로 하면 온도는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겨울철에 하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전문적인 그게 없어서 실제로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에 보니까 약0.7헥터에 500킬로와트 정도 나오는 걸로 자기들이 열 산출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자부담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있습니다. 자부담이 20프로입니다.
○정봉훈위원    :   30프로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 30프로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이걸 지금 파프리카농장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 두 농가입니다. 전체 농가가 안하고 이게 처음 시도 되다보니까 초기투자비용이 엄청 드니까 자부담 30프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억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농가가 이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자기들이 당초에 권했던 그 목표치보다는 열효율이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농가들의 반응은 약간 떨어진다! 이 효율성이 조금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 열효율을 더 목표치로 좀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농촌공사가 주도를 해 가지고 실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2농가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한 농가는 지금 사실은 좀 망설이고 있는 입장! 다시 재투자할 건가 말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도 홍보가 좀 잘 되면 딸기 하는 일반하우스 작업하시는 농민들도 저게 베드를 설치하면 이거로도 가능하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가능은, 이 깊은 열을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 단동 이런 데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제성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경제성이 떨어지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파프리카 정도 되면 평당 약 15만원 이상 최소한 나오는데 실제로 딸기라든가 베드재배하지만 그 정도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예.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져서 농가들도 자부담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이 시설은 실제로 하게 되면 최소한 억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이런 사업들이 극히 권장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자부담도 이리 관리를 해야, 자부담없이 자기들이 하는 공사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5.5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 업자와 결탁해 가지고 자부담 없이 이리 하는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싶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이거 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이런 것도 각 면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벼농사 타작물 이거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해 가지고 각 200만원씩, 최우수 200만원 각각 이래 가지고 주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를 심든지 그러면 여기서 타작물 다른 것보다는 더 주고 있지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것은 경관보존사업으로서 참여가능하고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정봉훈위원    :   지금 논을 비우고 아무 것도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휴경하는 데 대해서는 타작물 재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휴경하는데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닙니다. 휴경은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휴경하는 데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휴경을 했다가 나중에 마늘이나 양파를 10월까지 심으면 인정을 해 줍니다. 대신 벼를 심지는 않고.
○정봉훈위원    :   마늘, 양파를 심으면 지원을 해 주고?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일반작물은 헥터당 340만원이고예. 사료작물은 400만원, 콩 같은 경우는 헥터당 28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에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친환경이 356농가 정도.
○권영식위원    :   여기서 생산하는 대충! 예상금액, 벼가 얼마 정도, 타작물이 얼마 정도 야채 채소류 이런 게 얼마 정도가 생산됩니까? 1년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전체 액으로는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가 그러면 벼가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윤미영   : 70프로 정도 됩니다. 산양삼하고 마늘하고 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그 육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돈이 38억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속에는 저희들이 친환경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불하는 부분, 일반 벼농사나 이런 데에도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직불하는 부분도 있듯이 친환경에도 직불사업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일반농사 생산비용의 약 3내지 40프로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실제로.
○권영식위원    :   그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구태여 꼭 우리가 친환경을 권장을 해야 됩니까? 이 돈을 이만큼 지원해 가지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예를 들면 벼에 직불금을 받는 부분하고 중복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의 판단은 최소한 우리나라에 유통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최소한 15프로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변에 친환경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농사짓는 본인의 어떤 그걸 환경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순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저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저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이 지금 자부담이 30프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70프로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닙니다. 이게 국비부분은 예산서상 표기는 안 됩니다.
   국비는 농가가 부담해야 될 50프로 부분은 예산상 계상이 안 되고 바로 보험사로 지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 10프로, 군에서 20프로, 농가는 사실 20프로를 부담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주로 재해가 가뭄이나 냉해, 수해가 왔을 때 재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충분히 보상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사실 재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 보상을 받은 농가가 약 1억400만원 정도, 그런데 순수하게 농가가 부담했던 부분은 약 1억3,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권영식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가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올 4월인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고 할 때에 냉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권영식위원    :   그랬을 때에 그러면 거의 1년 농사를 궂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되면 거기 농가에 충분하게 보상이 되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뭐 그렇게 완전하게 생계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토탈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보험을 꾸준하게 늦게 되면 10년에 한번만 보상을 받아도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농가들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투자 대비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투자 대비로 보시면.
○권영식위원    :   아니. 농사라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짓는 거잖아요?
   과수 같으면 1년에 한번, 양파 같으면 양파 수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양파는 못쓰지 않습니까?
   수박농사도 마찬가지로 수해를 입으면 그 하우스 한 동 전체에 다 물이 담기면 크게 못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보상이 충분하느냐 이야기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충분합니다. 농가들도 그 부분은 이제.
   농가들이 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손실보상이다 보니까 재해가 안 났을 때는 이 돈이 그냥 사그라지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 농가 중에서 지금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제가 프로까지는 환산을 못했는데 연간 600에서 700농가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0프로 정도, 한 8프로 정도.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농가가 한 7,000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6·700농가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가입을 안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이걸 독려를 더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 나름대로 뭐, 실제로는 이 보험회사가 NH농협생명이거든요. 삼성에도 초창기에는 보험사로 활동했습니다만 자기들 이익타산 때문에 빠져나가고 실제 NH농협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상품을 파는 농협직원들을 저희가 올해만 해도 두 차례 부르고 대표 농가들 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심지어는 농협에 이 상품을 기획하고 어떤 설계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상품에 대해서 저것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요구한 부분이 일반보험같이 농협도 적극적으로 좀 이걸 팔아달라! 우리가 아무리 설쳐도, 강조하고 홍보해도 보험율이 지금 합천에 사실은 좀 그대로.
○권영식위원    :   저조한 편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가입한 분은 계속 가입하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 보험을 넣어가지고 10년에 한번 정도만 그 보험을 타도 셈셈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농민들한테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가입을 해서, 나중에 피해 봐가지고 또 관에 와서 우리 이렇게 피해봤는데 보상을 해 내라 하는 것보다는 보험을 미리 가입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독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303페이지에 있는 영농작업반 운영 3,000만원 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합천호농협에 실제로는 우리 인력은행처럼 인력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고 3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농협에서 50프로 부담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부담을 해줘가지고 인력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150여 농가에 1,300명 정도 공급한 걸로 저희들이 그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올해는 이걸 삭감한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랬고 이거 군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농협 하는 부분에.
   그래서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군에서 50프로 부담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있는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해가지고 3,200만원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찌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저번에 마늘, 양파에 대해서 주산지로 지정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녕하고 저희 군이 주산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이게 국비 30프로, 도비 9프로, 군비 21프로 농협에서 30프로 경제지원 10프로 해가지고 이게 300평, 올해 기준으로 현재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마늘만 했습니다.
   했는데 300평당 349만7,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걸 완전히 갈아엎는데 보상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생산 조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생산과잉이 우려되어서 면적을 조절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배몽희위원    :   349만7,000원! 그러면 그 정도면 농가에서는 금액은 별 불만이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불만족스러워 하죠.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주산지 GAP 그것은 아까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금액 줄은 것!   
이것은 왜 줄었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게 저희들이 주산지 분석을 한 비용이 건당 약25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분석기간이 등록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GAP부분이 친환경하고 사실은 맞물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배몽희위원    :   이게 양파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닙니다. 전 대상 품목이 다 가능합니다.
○배몽희위원    :   주산지 GAP!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제 주산지라는 용어보다는 어쨌든 전품목이 다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런데 사업량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가 모르지만 이게 실제 저희들이 분석기 자체는 군에서 다 주고 이 분석 권한은 2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배몽희위원    :   지금 GAP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하고자 하는 사람 다 가능합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에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GAP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 현재 73농가에 약 67헥터가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 농가하고 필지에 대해서 지금 한 거네요? 이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거기도 대상이 되고 지금 GAP을 내가 앞으로 등록하겠다 하는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생태단지가 어디였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것은 참살이영농법인하고 한볕 친환경 원예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배몽희위원    :   한볕은 대양 같은데 참살이는 어디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율곡입니다. 친환경마늘,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볕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한볕은 토마토하고 여러 가지를, 품목이 몇 가지 됩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도 사업량이 줄었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에 관련된 농기계부분은 사실은 지침에도 이 부분이 계획서에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다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리 됐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올해 우리 군에서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게 새일미하고 해담벼인데 지금 해담벼 종자가 지금 정부에서 보급종하고 모자라서 지금 또 독농가에 공급한 게 있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지금 해담벼는 작황이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는 해담벼는 일단 조생종이거든요. 해담벼는 실제 정부 보급종으로 아직까지는 채택이 되지 않아서 보급종으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없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안 나가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정부 보급종으로 생산성보다는 미질 중심의 품종을 교체를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쪽 충북 쪽까지도 해가지고 종자를 어렵게 구해서 공급을 좀 했습니다. 물론 뭐 순도가.
○배몽희위원    :   전부 독농가에서 구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희망자들의 요구가 있는 물량에 대해서.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독농가에서 구했습니까? 어디서 구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독농가 생산하고 연구기관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단이 또 있습니다. 종자공급.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조생종이라서 거의 다 수확할 때가 다 되어 가지 싶은데 합천에 해담벼가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해담벼가 올해 사실은 농가별로 종자 종류에 따라서 좀 가져오는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키다리병 발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올라와 가지고 쭉정이 형태가 되는 부분이 키다리병 발생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실은 일부 농가에.
○배몽희위원    :   수바라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현재로 수바라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일부 농가들은 수바라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혹시 이재숙계장님 가회 나갔다 오셨지요?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좌석에서)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종자가!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해담쌀은 공급을 했는데 보급종이 안나오다 보니까 충남 당진에 기술센터에서 한 채증포에서 가져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충남농협을 통해서 가져오기도 했고 일부 우리 관내 농가들에서 자가 채취한 종자를 공급했는데 그 농가에서 가져간 종자가 좀 아마 타 품종이, 순도가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가회에도 그런 현상이 와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나가볼 겁니다.
   나가보고 저희들 진흥청에도 좀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현장조사를 더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좀 의심쩍은 게 한 줄마다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예. 이앙한 줄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품종이 섞여있는 건지 아니면 모판이 섞인 건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그 종자를 가져온 다른 데 포장, 가회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나간 거나 그 독농가가 자기가 심은 거나 그것은 확인해 보면 금방 안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데 통상적으로 줄 단위로 이행주가 발생되는 것은 이게 종자가 모판에서 혼종, 착오에 의해서 혼종될 수 있거든예.
○배몽희위원    :   그럴 가능성이 있지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가져온 농가면 농가 거기에 다른 데로 나간 거! 그러면 이쪽에 육묘장에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데가 문제가 없고 여기만 문제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지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빠르게 좀 확인해서, 현재상태의 논에 있는 걸로는 마늘, 양파를 심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원인규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이재숙   : 일단 가회에서 가져간 것은 농가에서 가져간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는 자기가 심은 거라든지 가회 말고 다른 데 공급한 게 있으면 비교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빠르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밖에 보면 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합천의 양곡 실태는 어떻습니까?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찌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요즘 양곡 창고에 양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오르는지 없어서 쌀값이 오르는지 어떻게 되어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논 타작물 우수생산 조정지원금 이리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쌀이 부족해서 그러면 쌀을 또 지원, 타작물하는 데는 지원해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쌀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권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작년도에 전국 재배면적이 약 3퍼센트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나락값이 약 8,500원 이상 수확기에 오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변동직불금 주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타작물재배를 하는 방안이다라고 자기들 정책방향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리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낼 것이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속개는 2시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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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운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강홍석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서문병관계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구성은 일반회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목적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지방상수도 확대공급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종류의 예산으로 총액은 모두 약 45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9억원이 증액 편성된 317억원이며 그 내역은 첫째 남정노후관로 정비사업에 당초 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호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 3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억2,8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야·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전체 14억9,900만원이 증액된 18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 시행을 위하여 6억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쌍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해서 설계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1,674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수도 수익금의 증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원인자부담금 초과수납 등으로 특별회계예산이 좀 남아서 일반회계에서 감액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로 3억8,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 즉 덕곡 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한 후 정산결과 국비집행잔액이 발생하여 7건에 대하여 전체 국도비 합해서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318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중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선으로 합천하수처리장에 침사지 인양기 교체사업과 대병 회양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망 교체를 위해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냉난방기 구입 및 이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사업으로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으로 1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6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6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24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중 임차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적중정수장 원수구입비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지방상수도 신규 공사비, 맑은 물 대책 이렇게 3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예산서 312페이지 남정노후관로 정비사업 1억1,9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18년도 10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남정노후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용수탕 거기에서 군민체육공원 로터리 옆에서 화장실 옆까지 당초 하수관이 도로 보다 약 4미터 아래로 지금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설치는 준공을 하고 이번 추가 요구되는 1억1,900만원은 거기에 보면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왜 낮느냐 하면 옛날에 합천읍이 거기가 상당히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기존 집들이 낮게 형성되어 가지고 하수관이 밑에 있으니까 그것이 화장실 옆에서 다시 저희들 대야성문 있는 데로 높은 쪽으로 밀려올라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를 교체해서 대양면에서 하수 전체가 집수되어 가지고 남정교로터리, 남정교 지나면 로터리 있는 데 거기 집수가 되는데 거기에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그 두 곳의 중계펌프장 개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그게 준공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그것은 충분히 기계만, 펌프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펌프 교체지만 일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 공사하나? 그러는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잘 준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그 위에 포장은 마무리 다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사업소에 이름 달아주기 그것도 꼭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저번에 말씀하신 것 지금 걱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초계 1양수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권사장이 군수님 면담을 한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그것을,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행정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도 상수도 보호구역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포 가다보면 배수장.
○정봉훈위원    :   오서 배수장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상포마을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제방 끝나는 데! 밑에서 보면 시작되는데!
○정봉훈위원    :   관수 입구 거기가 배수장인데 거기까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위로 휀스를, 아직은 안쳤는데 그 밑으로는 우리가 휀스 끝나는 데 거기까지가 보호구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저희들 지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상포배수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덕곡하고 증설을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더 늘어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수물량만 증가하는 것이고 보호구역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관리비 임차료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 관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것은 사무관리비 편성에 대한 임차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에 수도가 얼어서 동파될 때 장비를 임차를 하는 임차료입니다.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비상시에 항상 불러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영업용 중장비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중 원수구입비 해 가지고 2억인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지금 저희들은 댐 용수 사용하면서 전부 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다 원수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공장에 강물을 끌어당겨 쓸 때나 국가가 쓰거나 어떤 목적으로 하더라도 원수구입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제외되는 사업비용은 어떤 거냐 하면 무사평온하게 과거로부터 계속 사용해 왔던 농촌, 농업용수라든지 댐 설치 이전부터 양수장이 있었던 것이든지 기득권이 인정되는 그 이후로 강물을 쓰는 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원수구입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적중정수장은 과거부터 원수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다가 2012년도에 증설사업을 했습니다. 초계·적중상수도!
   그러다보니까 사용 물 양이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계량기를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와가지고 이게 허가받은 물 양보다 더 과다하게 쓴다! 계량도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수사용비용을 안냈으니까 추가로 더 내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자원공사에 2억을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천에 정수장 용주에 생긴 것도 원수비를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다 줍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정봉훈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수를 그러면 그전에는 300톤 1일 쓴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검침을 하니까 2,000톤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우리 계량기가 2,000톤 쓴다는 걸로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관공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사실 저희들 적중정수장도 일정량 옛날에 300톤 허가받은 양은 과거부터 무사평온하게 써온 양으로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0 몇 년도부터인가 상수도 취수장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무사평온하게 이 양수장도 안 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행정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남정 노후관로하고 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가야·야로 공공하수시설 정비사업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보면 사업 시공을 보면 2016년도 했고 15년도도 했고 그때 설계했을 때 금액이 책정된 금액인데 다시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가야 야로 증설 건은 국비가 13억3,900만원 증가되고.
○권영식위원    :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이 설계가 처음에 2017년도에 설계했을 당시에 얼마라는 것이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설계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설계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설계를 하는 것은 총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총사업비가 산출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 자체가 사실은 확정이 늦게 된 겁니다. 사업 확정이 되어야 예산 지원이 따르고, 따르거든요. 그래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18억8,500만원이 확정된 금액인데 돈이 국비나 도로부터 늦게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추가 확보입니다. 참고로 가야 야로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67억입니다. 그런데.
○권영식위원    :   그런데 내년에 또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이게 너무 내구연한이 8년 이상이 되어 있는데 8년 이상 400전밖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년도별로 저희들 한 400개 내외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8년 정도 되면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많이 나타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통상 오류 숫자가 많아지죠. 딱히 기계가 내구연한을 정해놓으면 그때 되면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따라가면.
○배몽희위원    :   그러면 지금 8년 이상 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체해야 되는 것이, 400건씩 하면?   8년 정도에 맞춰집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강홍석   : (좌석에서) 맞아 들어갑니다.
○배몽희위원    :   1년에 400건만 하면 그게 맞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강홍석   : 예. 거의 돌아갑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10만374건인데 10만에, 그러면 10년을 해도 4,000전밖에 못하는데
○상수도담당주사 강홍석   : 그 숫자보다도 8년이 다가오면 또.
○배몽희위원    :   그렇지만 계산상 10년 해도 4,000전밖에 못하는데 물량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 한번. 더 늘리면?
   더 늘리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역은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강홍석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별로 몇 건씩 나눠서 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강홍석   : 대단위 자연마을별로 구역별로 저희들 관리를 하다보면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마을이 있고 회수가 잦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그냥 총괄 일시적으로 바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하는데 연평균 100건 정도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자부담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개인적으로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면 그 공사비는 100프로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개인으로 급수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그 공사비를 산출을 합니다.
   산출된 공사비를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고 그것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나 받아가지고 하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급수공사 중 우리 예산으로 해 주고 그 금액은 세입으로 잡고 해가지고 내년에 쓰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산서 31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5천씩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 좀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씩 남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좀 더 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게 각 중앙부서마다 좀 성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같은 데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시군에 보조를 해 주었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이 더 필요하다 하면 적정하게 쓰고 사후정산보고만 하면 되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아주 꼼꼼하게 지출내역을 E-호조로 하는데 10원짜리 하나까지 증빙서류를 다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사용 신청을 하면 거의 승인을 잘 안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다 보니까 사업이 작년에 끝이 났고,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결산결과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배몽희위원    :   다른 데 같은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쓰지 못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로 음용수를 쓰다가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쪽 주민들은 상수도요금도 좀 걱정이 되고 해서 기존에 쓰는 관로를 살려놓고 상수도 공사를 하면 기존 관로는 예를 들어서 소가 몇 마리 있으면 소 치우는 허드렛물로도 쓰기도 하고 청소나 용수로 쓰고 결국 상수도는 먹는 물로 쓰고 이런 생각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렇게 하려면 기존 관은 그대로 살려두고 전체 들어오는 골목길도 다 새로운 관을 매설해야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처럼 위로 지나가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동결심도 이하로, 겨울에 얼 수 있는 깊이 이하로 묻으려고 하면 그 마을 전체 골목길 다 파고 묻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자꾸 상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약간 지금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늘려나가는데 약간은 지장도 생길 것 같은데 상수도 넣어도 그것이 결국 정수기를 다 사용한다 하면 현실적으로 실태가, 우리를 물을 사용하는 실태가 정수기를 사용한다하면 근본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 같으면 사실상수도를 하는 것이 100프로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다시 정수기를 집집하다 다 설치한다 하면 과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게 딱히 현실적으로 보면 합천읍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 80년대 초에 상수도가 생겼는데 그때는 정수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실 일반 상수도 물은 클로로칼키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때는 그것으로 소독을 해서 끓여서 먹거나 반나절 정도 물을 받아뒀다가 먹기도 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정수를 해가지고 12시간 체류를 시켜 놓고 약을 증발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정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급을 찾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원수 자체는 우리가 60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상수도 물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물을 판매를 하다보니까 물 값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고 하니까 식수는, 먹는 물만큼은 그렇게 사가지고 먹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결국 음용수는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세탁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상수도를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석회함량 이런 부분 때문에 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정수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허드렛일 하는 데는 지하수를 사용하나 상수도로 사용하나 큰 차이가 없어지는데 왜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들 상수도 관리를 하다보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하수가 상당히 상태가 좋았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이상적인 어떤 성분이 나타나고 그 외에 환경 좋은 청정지역에는 계곡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위에 새로운 집이 하나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이하는 전부 다 사실 황폐화되고 그 물은 찝찝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건데 작년보다 올해 1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이 30프로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수입금이 올해 작년보다 30프로 늘어나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 또 올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대형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하수도관에 연결했을 때 저희가 동의를 받습니다. 보통 아파트, 25가구 정도 되면 2,000만원 정도 이러한 것으로 올해도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자부담금이 초과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 이렇다보니까 전체 8억 정도는 돈이 절감이 되겠다! 수입이 된다! 이런 계산 하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보면 단독주택 1가구에 예를 들어서 지으면 주택을 신축하면 150만원 해 놨는데 그 금액을 공사비를 인입 신청했다는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그게 우리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 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집이 있으면 10만원미만부터 돈이 얼마 아닌데, 몇 백 만원까지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리는 안 멉니다.
   초계 정영식씨 이번에 3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5미터 되면 그 5미터 파이프 몇 미터 단가 천 몇 백원 해가지고 장비비하면 계산상으로는 장비비 하면 5미터 파는데 4·5만원 정도 나오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루를 잠깐 빌려 쓰더라도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300만원 정도까지는 안낼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봉훈위원    :   그분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강홍석   :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것은 없고 상수도 인입을 하다보면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토공사에 따라서 그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장비 코스트가 보면 소규모일수록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5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이 1층에 상가 한 3개, 2층에 주택 2, 3가구 이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은 5미터도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3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고지서를 저한테 보여 주면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던데 초계 전순해씨도 안 왔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강홍석   : 따로 하수부서에 이 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원인자부담!   그것은 원인자부담 대상도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313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사실 이 건은 저희들 율곡면에 당초에 하수도 설치계획이 문림지구에 처리장 1개소, 영전에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율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묘산과 용주 가호를 포함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저희들 환경부에 가면 가호와 묘산이 율곡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하나 해가지고 신설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당초 율곡만 하려고 했던 것을 가호하고 묘산을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가가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본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것이 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변경, 합천 전체 하수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 3군데 실시설계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이것하고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은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만 늦어도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경제교통과 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4억,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2억500만원은 위임, 예산 삭감은 농촌활력과 영농경력 활력사업 추진 시범사업 2억5,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건위는 워낙 꼼꼼히 잘 살펴주는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빨리 끝나고 매끄럽게 끝난 것 같아 고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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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석중 유통지원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5호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제출 안건은 300억으로 바꾸겠다는 그게 핵심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목표액을 상향조정, 지금은 100억 이상 조성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300억원까지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내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배몽희위원    :   다른 것은 없지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를 다른 것은 바꿔야 되고 근본적으로 목표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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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업담당 윤미영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호입니다.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변경안 1건, 조례안 1건 회부된 안건 심사 모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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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박종묵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