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이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지원받으려고 막상 가면 이런 저런 조건 때문에 또 힘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걸기도 했지만 저희들 실제로 지금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가 부담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1,880개소가 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한다면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다소 행정적인 부분에 관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기울 여서 상공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카드수수료를 0.8프로 지원한다 했는데 이게 4,800만원 이하만 지원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년 카드 매출이 4천8백 이하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지금 저희들이 이 0.8프로를 적용한 이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저희들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맹점의 경우 0.8프로 수수료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가맹점마다 카드수수료가 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식당이나 술집은 카드수수료가 더 많고 마트나 이런 데는 또 적고, 지금 마트 같은 데도 카드수수료가 거의 2에서 2.5프로!
   그런데 식당 같은 데는 0.8프로 지원해 가지고 무슨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식당은 4.5프로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좌석에서)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여신전문금융법에 보면 수수료에 대해서 요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년 매출이 3억 이하는 0.8프로하고, 그전에는 1.2프로 이렇게 비쌌었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3억 이상 5억원 미만은 1.4프로인가 이렇게 매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기는 만큼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것은 카드회사마다 다 틀려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그것은 법에 몇 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 카드가맹점이 예를 들면 마트에서 BC카드는 몇 프로, 농협BC는 1.8프로 다 틀립니다. 똑같은 거는 아니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보다는 서울에는 서울페이, 경남에는 경남페이 이렇게 많이 요즘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빨리 우리 경남에서 좀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카드를 쓰는 사람! 그 소비자가 경남페이를 써야 되는데 안 썼을 때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경남페이를 쓰면 그 가맹점은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좋은 데 쓰는 사람이 경남페이 카드를 안쓰고 BC카드나 LG카드나 삼성카드나 이런 걸 써버리면 카드수수료를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드를 쓰는 소비자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경남페이가 내년 4월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경남페이에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가맹점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이 지원 부분을 한번 더.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가맹점을 늘이는 것도 중요한 데요. 경남페이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카드를 쓰면 내 통장의 돈이 바로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쓰는 카드는 쓰고 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결제를 하잖아요. 이것은 30일 정도의 이익을 소비자는 외상으로 썼는데, 이 경남페이는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카드를 쓰지 그 카드를 안쓰면 무용지물이다 말입니다.
   소비자가 경남페이 카드를 안 쓰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합천군에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소비자가 경남페이 카드를 1년에 1억을 썼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점 몇 프로, 1프로라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카드가 활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하면 활용이 안 된다 말입니다. 카드가!   
   가맹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카드를 쓰는 사람이 안 써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조례에 보면 저도 뭐 유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철쭉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지금까지는 쌀이나 찹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걸 대신 우리 합천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그 상품권은 합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 되면 그걸 합천에 와서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쌀이나 그런 걸 주면 그걸 가지고 다 가버린다 말입니다. 합천에 전혀 소비를 안하고 간다 말입니다.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상품권 같은 경우도 하동인가 고성인가 상품권을 명절 한시적으로 10프로인가 그렇게 디씨를 해 주니까 그걸 다른 상품권 받는 거기서 그걸 대량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10프로 이득을 봤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상품권은 한 장 하는데 300원인가 이렇게 들어간다던데 될 수 있으면 상품권은 그런 쪽에 많이 쓰고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지원해 주고.
   또 문제는,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이걸 지원하는 것은 아주 참, 늦었지만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골고루!   
   우리 합천군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소모성 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는지를 받아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지역은 몇 군데 안됐어요. 한두 군데 이렇게밖에 안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밥을 먹으러 가면 여러 식당을 가잖아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똑같이, 다른 상품도 구매할 때에 실과에서는 여러 군데!
   다 우리 합천군에 세금 내는 군민인데 여러 군데 좀 팔아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내가 좀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만 팔아주고 내가 모른다 해서 거기는 안 팔아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 시책을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한 사람한테만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듣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관광지 주변 자영업쉐프 컨설팅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실 랍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혹시 TV에 보셨는지 아마 많이 나오는데 백종원쉐프 해가지고 음식 지도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사실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좀 음식이 저희들만의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특이성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실제로 관광객이 관광지에 보면 먹고, 맛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쉐프컨설팅을 받자! 한번 받아갖고라도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꼭 우리가 TV에 안 나오더라도 백종원쉐프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좀 육성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이게 효과가 한두 집 나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입소문을 타고 얼마든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관광지에서 쉐프를 초청해 가지고 한번 해본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음식점에서 참여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의욕이 있는 분은 모셔가지고 실제로 쉐프를 초청을 해서 한번 음식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있는 음식이라도 방법을 달리 하면.
○정봉훈위원    :   지금 복지회관에서 그런 계통으로 요리강습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는 게 그것은 가정이나 이런 쪽에 하는 거지만 쉐프 초청 같은 경우는 길거리 음식이나 관광지 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방향이 틀립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지금 4천8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간이사업자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간이사업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건데, 그런데 8프로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결국 55프로니까 한 0.45프로 이 정도 지원하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 55프로는 전체.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가 전부 다 4,800만원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A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까지 연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2,000만원 올릴 수 있고.
○배몽희위원    :   아. 그런 개념이네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그렇기 때문에 100프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배몽희위원    :   비용추계를 내놓은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예.
○배몽희위원    :   한 55프로만 쓰여질 거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그렇죠. 그런 뜻이죠.
○배몽희위원    :   0.8프로를 지원하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4,800만원 100프로 다 찬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7억 정도.
○배몽희위원    :   0.8프로를 다 지원하는데 전체 소진이 한 55프로쯤 될 거라는 이야기다 그지예!
○지역경제담당주사 소언효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금액이 4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치고는!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고 방금 권영식위원님 말씀따나 더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한번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항공스쿨이라면 경비행기만? 헬기는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헬기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무인헬기는? 드론이라든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헬기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 지금 항공스쿨 운영자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로서 지도조종사자격증은 취득을 했고 내년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농업용 드론이나 이런 드론자격증을 우리 지역 내에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맞습니다. 경비행기 저것은 진짜 참 소수가 자격증을 딸려고 하는 것이고, 드론자격증은 앞으로 군민이, 군민이 아니라 국민의 몇 십 프로가 드론자격증을 따는 시대가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드론 쪽에다가 더 치중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 합천이 드론을 좀 선도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이 합천을 근방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데가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드론자격증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필기시험은 면제를 시키거든예.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필기시험이 면제고 실기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필기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실제 경상대학교에서는 처음부터 필기부터 실기까지 조종면허를 따는데까지 250만원의 강습비를 받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되면 저도 우리 합천 항공스쿨에 등록해 가지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항공스쿨 등록을 하면 드론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기간이 뭐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주말만 한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하는 걸로 해가지고 2주 동안 필기, 그러니까 이론교육을 받고 그 다음 2주 동안 실기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권영식위원    :   4주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4주간입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지역이 조금 낙후된,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우리 합천 관내하고 지역 인근 아니면 드론교육을 받으러오기가 참 힘든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센터에서 농업용 드론교육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합천 항공스쿨도 조금 알려지고 또 우리가 드론메카로서 뜰 수 있는 방안이 생기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가지고 좀 더 되면 드론 무슨 대회라든지, 그런 걸 저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참 좋은 게 항공 관제구역 밖이거든예. 합천군 전역이!
   그러다 보니까 조건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항공스쿨 위탁사용료가 얼마였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3,800만원쯤 됩니다.
○배몽희위원    :   1년에요? 3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1년입니다.
○배몽희위원    :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사람들은 3,800만원 주고 자기들 인건비는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사실 경영수지 분석을 받아보니까 작년, 그 전에는 어지간히 맞았는데 지금은 2/4분기 수지분석한 게 1,330만원이 일단은 적자가 났다고 수지분석이 들어왔지만 아마 작년에는 보니까 결산자료가 1억4,000만원.
○배몽희위원    :   매출이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운영경비가 1억4,000만원하고 조금 그리 됐는데 지금 2/4분기 수지분석이 1,330만원 일단은, 그런데 그게 저.
○배몽희위원    :   지금 몇 분 정도 일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다섯 명인가?
○배몽희위원    :   다섯 명 정도 돼요?
   지금 결국 수입이라 하면 그러면 교육비, 항공기타는 탑승료라든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 다음에 또 이착륙할 때 비용하고.
○배몽희위원    :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착륙비용?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합천에서 야심차게 만들어 놓고 위탁받은 사람도 돈이 돼야 또 다음에 위탁료도 좀 올려 받고 할텐데 그죠.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지원을 좀 담당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측면 지원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가지고 항공레저축제!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이착륙장 잔디 보식하는 부분을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레저축제는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시작이고 해서 아직은 폼이 좀 안나는 것 같아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난번에 너무 더운.
○배몽희위원    :   그런 것도 있고 안에 내용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종이비행기를 제대로 대회를 하는 데도 있던데.
○권영식위원    :   드론날리기대회 같은 것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올 거예요. 아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좀더 내실있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조금 더 지출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시기하고 축제내용을 전면 검토해서 알차게 진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방금 권영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론! 이게 합천에는 지금 늦습니다.
   다른 데는 드론자격증 따고 교육도 받고 이리 많이 하는데 그걸 축제식으로 해 가지고 항공스쿨에 축제 할 때 그런 식으로 방금 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빨리 이걸 조치해야지.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에는 뒤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님 저도 드론에 또 관심도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동호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아직은 숫자가 너무 적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일단 농업용 드론하고 이런 분들이 합쳐지고 하면 한 20여명쯤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는가! 내년 항공레저축제는 가을쯤에, 여름방학 지나고 가을쯤에 하면 학생들, 유치원생들, 어린이들 엄청 좋아하거든예.
   그래서 그 시기를 그때로 택해서 우리가 진짜 이게 항공스쿨만 만들어 놓고 진짜 하는 것 없이 맹하게 가는 거보다는 뭔가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항공스쿨 적자 나가지고 그 사람들 또 철수해서 가버리면 우리 설치해놓은 그것은 또 무용지물이 된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난번에 항공관련협회 회장님인가 오셨는데 합천이 이착륙장하고 계류장 이런 부분이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리고 잔디보식문제도 저쪽 밖에 있는 거 국토부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해서 좀더 착륙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조건이 좋은 만큼 많이 신경을 써서 항공스쿨이 발전될 수 있게끔, 축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축제도 알차게 한번 여시고 해서 우리 합천을 빛낼 수 있게끔, 조건이 얼마 좋습니까?
   다른 데 비교하면.
   그러니까 알차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0호 합천군 항공스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시니어클럽 이게 지금 합천군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니어클럽은 국가에서 지금 장려하는 시책인데요. 우리 경남도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내년부터 운영할 곳하고 합해서 9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시니어클럽을 시군마다 다 참여를 하는 쪽으로.
○정봉훈위원    :   아니.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노인회로 해가지고 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거기에는 공익형 사업이 4개 해가지고 280명, 시장형 해가지고 2개 사업으로 10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기존대로 하고 시니어클럽은 새로 만든 다 이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사실상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밖에 안 됩니다.
   안되는데 시니어클럽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노인일자리를 자기 스스로 찾아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냥 환경정화활동이니 노노케어니 이런 쪽에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고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합천군에 한 개를 만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1개입니다.
○정봉훈위원    :   1개 만드는데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3억이 든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사무실하고 환경부분이 8,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2억2천인데요. 여기는 사람이 5명 이상 벌써 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 기타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2천이 됩니다.
   그중에 보면 인건비가 1억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각 읍면으로 지원이 됩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저희들 대부분의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시니어클럽에 옮겨가고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고 또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장형 사업 2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자기들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예.
○정봉훈위원    :   지원금이 적으니까 자기들 인건비가 안 나오고 그 공장을 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주고 전기세 주고 자기들 인건비 가져가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씩 이리밖에 안 되니까 그 말인데. 그것하고 이거하고 비슷하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니어클럽이 결성이 되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국비를 확보하고 그 많은 사업을 하나라도 가져오려고 하면 시니어클럽이 결성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시니어 클럽이 없다 보니까 신청 자체 자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무실이 합천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면, 이 클럽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 조건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한테 구미가 있는 딱 조언할 수 있는 사업을 시니어클럽이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금 더 넓혀가지고 좀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게 불가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지금 보니까 7개 시군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2019년도는 통영하고 사천 2개 시군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동의 받아가지고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사업들을 좀 권유하는 편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7개 시군에는 현재 시니어 클럽이 완전히 별도로, 노인회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실제 보충자료 나눠드린 데 보면 표가 있습니다. 합천, 창녕, 거창 이리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합천은 군비의 부담이 11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군비의 부담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어쨌든가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가 65세부터니까 일철 되는 것 같으면 농번기 때는 이 사람들이 가서 농번기 일자리도 도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개인농가에 지원이라서 곤란한 부분입니다.
   주민 전체적으로 득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지만 개인 농가에 대한 지원은 특혜성 시비부분이 있어 가지고 참.
○최정옥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결론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합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합천에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농번기 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양파 모종심기나 캐기나 또 마늘 모종심기나 캐기나 전부 투입이 되는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 빠져버리면 또 그 대체인력을 어디서 구하느냐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연세가 많은 분이 집에서 그냥 가내 부업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나 또 합천읍에 조금은 몰라도.
   지금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는 걸 가봤는데 거기도 한 15명 정도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대대적으로 이런 일자리를 각 면마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하면 거기에 인력이 빠져버리면 농번기에는 어떻게 대체인력을 더 수급하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저희들 일자리 사업비는 1년 내 아무리 집행을 하고 추가 모집을 하고 해도 사실 다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또 일자리도 사실 연속 3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아는 지인이 우리 합천에 한 30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한번 합천군하고 조율을 해봤다 하는데 인력수급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합천에서 수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거든요.
   그러면 300명도 인력수급이 힘드는데 이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3억 투자해 봐야 여기 신청한 사람 그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크게 나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1,004명이거든예. 이 분들이 공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안 됩니다. 실제로.
○권영식위원    :   이것은 가내공업식인데 예를 들면 봉투접기라든지 노인회관 가니까 LED같은 거 붙이기하고 이런 거 하던데 그래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얼마든지 이런 일자리, 3억이란 돈을 투자 안해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좀더 폭넓게 좀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군수입실)
(10시 59분 군수퇴실)
○위원장 신명기   :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그냥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좌석에서)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방금 말씀하신 중에 농번기 대체인력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농번기에는 사역을 중지시킵니다. 보름 정도씩.
   그래서 실제로 양파나 마늘 캐거나 아니면 가을철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부터 모든 공익형, 시장형 사업 다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한 보름 정도 중지시키면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농번기에 양파 캐고 마늘 캐는 데는 안 가실려고 하거든예. 오히려 그런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저희들은 항상 중지를 시키는 거고.
   지금 저희들 여기 운영비 매년 2억2천! 그럼 지금까지 합천군에서 일자리 한 1,000개 이상 되어도 잘해 내고 있는데 왜 또 추가로 2억2천을 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 2억2천은 직접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합천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어떤 시장형 사업이나 하면 그래도 한 1천3·400개는 되는데, 중장년층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노인회에 한 3·400개 위탁을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장형 사업을 또 위탁을 하다보니까 시장형 사업은 어떤 실버카페라든지 인력공급사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작년에 1년 하고 났는데, 그것도 억지로 갖다 맡겼더니 안 할려고 해 가지고 실제로 내년도에는 클럽이 구성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00개 정도를 합천군청에서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거의 업무가 과부화가 걸립니다. 실제로.
   이래서 그걸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문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행정에서 하다보면 그냥 뭐 작년에 해 온 그대로 하는 거지 새로운 사업 절대로 추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무조건 노인일자리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노인일자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해나가도록 해라! 그 대신 그렇게 할 때는 1년에   조직은 5명 이상의 2억2천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2억2천이라는 것은 사업을 더 늘이는 것이고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3억을 투자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에, 돈 3억만 살짝 받아먹고 유야무야하고 일도 안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것은 선정을 잘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이 사업을 한번 벌여가지고 합천군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해 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정부 돈은 공돈이라 생각하고 돈 3억만 받아먹고.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합천자활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시스템이 똑 같거든예.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일자리 몇 개 어떤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싫어도 일정한 부분 400개면 400개, 500개면 500개 기본적으로 일은 해야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오히려 아까 백종원씨 같은 쉐프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바리스타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커피숍을 열어준다든지 식당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나는 100프로 찬성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을 하면 하다가 그 사람들이 힘들면 접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내가 볼 때 사무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것은 아니고. 노인 분들이 그러면 합천읍노인회에서 경영을 한다든지 대병이면 대병면 노인회에서 경영을 하면 노인 분들이 일하러온 사람들만 그날 일당을 3만원이면 3만원 지급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다가 접을 수도 있지만.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지금 합천 노인일자리 규모가 1,004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크게 가르면 어떻게 되지요? 1,004명이!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크게 가르면 공익형하고 시장형.
○배몽희위원    :   아니. 어떤 일이지? 어떤 일에 얼마쯤 되지예?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6개 사업 389명 이것은?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지금 거의 다 노인회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하고 대부분 섞여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환경정화사업이나 학교스쿨존관계도 있고, 워낙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러면 대충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한번, 구분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지금 읍면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읍면정화활동이 제일 많고예.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거리조성관계 그런 업무가 많고 읍에서는 보면 학생들 등하교 길에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게 많고 야간에 방범활동도 있고 그런 계통이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장소 빌려서 집게 같은 거 만드는 거 조립하고 하는 거 그것은 여기 포함됩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그것도 시장형인데 저희들은 시장형은 삼가, 읍하고 북부쪽하고 한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는 우리 관내 공장하고 매칭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10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100명.
   그래서 어떤 전선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박스포장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데 여기에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따로 운영할 필요 있겠습니까? 만약에 시니어 클럽을 만들면!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지금 전체적인 합천 일자리 개수를 보면 실제로 하나 더 만들어도 충분할 정도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인근 거창이나 창녕 보면 저희들보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훨씬 적거든요. 그래도 보통 3개, 4개 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노인회에 일부, 저희들 업무가 너무 과부화가 되다보니까 노인회에 일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합천에서 2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2개 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합천에는 노인회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간에 일단 노인회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네요? 노인회에서 하는 거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시장형은 자기들이 안하려고 계속 하니까 클럽이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립이라든지 시장형 수익형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만약에 한다 하면 시니어클럽이 실질적으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을 받아서 거기를 대행한다고 한다 하면 뭐 차라리 공무직 둘이 더 채용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천에 그런 능력이 되는 기관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활처럼 그런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예. 자활센터하고 취지는 똑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활처럼 그런 어떤 법인! 비영리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예.
○배몽희위원    :   합천에 자활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요양원 이런 데도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일단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민간단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노인회 쪽에서도 또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걸 또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 공문절차를 거쳐야 알겠습니다만 할 사람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지역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순히 뭐 지금 있는 일자리 관리차원의 일을 한다하면 너무 소모적이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회의가 좀 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년을 마치신 분들이 좀 더 어떤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개발하고 하여튼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인 것 같으면 굳이 해야 되는가 회의는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관리 차원으로 흐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거 시도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좀 더 양질의 일자리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모든 국도비사업을 다 찾아보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몽희위원    :   하여튼 잘 운영해야, 안 그러면 진짜 뭐 그냥 다섯 명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걸로 끝날 거고요.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장 1명 되어 있는데 기관장 1명은 자격요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나이는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이나 또는 사회복지사업 5년 이상.
○위원장 신명기   : 기관장이 되는 사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당연히 있어야지요.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게 한번도 시작해 보지도 않고 계약일로부터 5년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니.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계약을 하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관장의 자격요건에는 사회복지분야에 5년 동안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관장의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한번 계약하고 나면 5년 계약이, 위탁기간이 정해지고 또 시설기준에 보면 2실인데 30평 이상 사무실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사실 30평까지는 필요 없고 작업장은 30평 해가지고는 적거든요. 이건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일로부터 5년 해놓은 이것도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작업장도, 사무실은 30평 크고 작업장 30평은 적고.
○정봉훈위원    :   이것은 작업장이 필요없는데!
○배몽희위원    :   작업장이 필요없는데.
○위원장 신명기   : 작업장 1실 되어 있는데?
○정봉훈위원    :   그래 필요 없는데 되어 있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게 시니어클럽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으로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배몽희위원    :   합쳐서 30평 아닙니까? 따로 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쳐서 중간에 잘라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죠?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김용준   : 합쳐서.
○배몽희위원    :   이걸 많이 하든지 저걸 많이 하든지 상관은 없고.
○위원장 신명기   : 사무실 작업장 30평 가지고 몇 사람 들어 앉아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런데 거기서 작업할 일은 없지 싶은데요? 거기는 사무실만 있으면 되지 싶은데요.
(장내소란)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어쨌든 이거 처음 하는데 기간은 5년은 조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위탁운영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5년이다는 말씀이고예. 나중에 실제 할 때는 일단 3년이나 2년 하고 상황을 보고 추가로 더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시설기준 이것도 조금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4.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환절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의안번호 73호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은 우리 국도에 예를 들어서 합천사거리 같은 데, 좀 복잡한 데는 안 그렇지만,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전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높낮이가 바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맞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뭐 단독주택 진출입로기 때문에 거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점용료가 부과되면 주유소하고 일반연쇄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유소도 들어가면 도로점용 징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가게 같은 데도 보면 차가 들어 갈 수 있게끔 턱을 낮추고 차가 들어 갈 수 있으면 그 도로 점용이 되는 모양이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대충 징수를 얼마 정도 합니까? 1년에.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게 공시지가, 토지가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별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면 들어가는 장소가 지하상가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곱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얼마다 하기가. 점용목적물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 한 대 들어가게 도로 해 놨는데 징수가 뭐 70만원인가 얼마 나왔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이용 안하려고 그러더라고.
○건설과장 김임종   : 7페이지에 보면 지하상가, 지하실, 건축법 제2조2항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밖에 그래 가지고 이것은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 이리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광고 하면 옥외광고 이게 그러면 식당 같은 데 간판 그것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돌출간판.
   자기 건물에 붙어있는 거 말고 도로 점용을, 세워 가지고 도로에 걸리는 그 간판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돌출간판이라 안하고 지주간판이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지주간판도 되고 돌출간판도 또.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새로 완전히 만드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4조, 5조, 이게 지금까지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명기가 되어 있었던 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걸 또 우리 조례에 해 놓은 거라.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걸 다 없애고.
○배몽희위원    :   바뀐 거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바뀐 거는 없지만 뒤에 있는 10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최대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밑에 보면 1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미터에 10만원씩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책상만한 면적에 10만원씩 부과하면 이게 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래서 이제 이걸 불법으로 못하도록 한 부분이거든예. 그리고.
○배몽희위원    :   교통에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에 하는 경우는 잘 없,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도로에다가 뭘 적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예?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200만원 이상, 못하도록 하려고 좀 불법으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하게 이게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요만한 면적을 10만원씩 내라 하면.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이게 뭐 실제로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거의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설명하신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몽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배몽희위원입니다.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 위탁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으로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 민간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항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어제 보류안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거리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봉훈위원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예. 정봉훈위원입니다.
   제6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1 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에서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 이하는 직선거리 200미터, 100킬로와트 초과는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정봉훈위원으로부터 제6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1 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에서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 이하는 직선거리 200미터, 100킬로와트 초과는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8조의1 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서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 이하는 직선거리 200미터, 100킬로와트 초과는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건 설   과 장       김임종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