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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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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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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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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9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중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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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과 세입세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이영덕 위생계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위생과가 수석 과로서 설명 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제건설국에서 5번째 과 순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설명이라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45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100억9,987만8,000원으로서 전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115억4,374만6,000원보다 12.5% 감소된 14억4,386만8,000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7억6,355만8,000원 7.6% 차지하고 기금은 360만원, 도비가 2억4,659만1,000원으로 2.4%를 차치합니다. 군비가 90억8,612만9,000원으로 약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책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조금 금액이 줄거나 크게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전년보다 360만원이 늘어난 거는 전체 합천군 전체 공무원 경상경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303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3개소 시상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416만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단속피복비 150만원, 공공운영비가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0페이지 환경지도담당 업무추진여비가 960만원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날로 늘어나는 민원에 대비하고 자 복합 악취포집백 박스당 40만원으로 10박스 400만원과 환경단속용 수질검사용기 구입 400만원, 환경측정단속장비 표준액구입에 40만원,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배출가스 소모품구입 60만원 등 전년보다 300만원 늘어나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시공으로 도비보조사업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에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대기환경개선에 기후변화 대책강구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이200만원, 홍보안내문 제작이 100만원, 홍보물품 구입비 200만원, 저공해자동차 표지제작 50만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그린리더대회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온실가스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 계상했고 462페이지 저탄소부분에 2명의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 컨설턴드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상가에 4만원, 학교에 했을 때는 8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홍보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대당 금년도에 2,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국비가 300만원 삭감되어서 1,700만원 10대해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도비 지원된 사업으로 전기이륜차보급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기이륜보급사업으로 자체 재원으로 대당 72만원 5대해서 360만원과 463페이지 국비와   보조사업으로 전기이륜보급사업으로 대당 250만원 5대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비보조사업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서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합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신청되면 160만원 정도 한도에 80대 물량에 대해서 1억2,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년도에 21대를 지원해   줬고 18년도 60대 분량이 나오고 추가로 20대 나와서 전체 98대를 조기폐차를 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로 전환하는 차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지원사업으로 민감계층, 취약계층과 노인들 계층, 유아나 어린이 등에 대해서 민감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 개당 1,000원씩 8,800매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방문자에 대해서 미세먼지주의보나 경고 발령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개당 1,000원씩 7,000매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기준강화가 주의보가 90마이크로그램, 경고는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면 경고와 주의보가 발병됩니다. 경고 발령시에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주의보 이상 발령시에는 외출을 자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왔을 경우 주의보가 발령되면 또 집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급하기 위해서 7,000매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지원사업 국비 50%, 도비15%, 군비 35%로서 8억2,508만8,000원으로 주택개량이 12동, 빈집정비가40동, 주거급여가 5동, 타 부처 관련해서 40동 저희 과 소관에서 슬레이트처리가 119동해서 226동에 동당 33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20동 철거처리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65페이지 석면피해구제사업 지난번에 3회 추경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 청덕으로 전입된 석면피해 구제기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자원화 관리로서 환경미화원피복비 1,110만원 계상했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접종할 때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640만원과 읍면청소 차량 정비유지비에 2,000만원, 폐기물협회비에 200만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개선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직원 숫자에 따라 서 768만원과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 제작 종량제봉투 제작 쓰레기배출장 알림판 불법투기 방지입간판 배출하우스 및 폐기물처리 방역약품구입비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등 전년과 동일하게 1억2,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6페이지 일반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 등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 용역에 야영장이나 어린이집 등 포함해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2,000만원 추가 증액해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배출장 클린화 사업비로서 지금 합천, 가야, 초계, 삼가 등 4개 지역 쓰레기배출장에 1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름에 악취제거 해충 발생에 따른 위탁용역비로서 전년도사업 대상 쓰레기배출 장소가 늘어나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불법방치폐기물처리에 1,000만원 생활쓰레기배출 하우스 신규 설치에 18개소와 보수 4개소 등 총 22개소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자동상차시설 부착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등의 노동환경개선사업으로 5톤 이상 청소차 5대에 각 대당 600만원씩 자동상차시설을 부착하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으며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전 읍면에 환경우수 시상과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 읍면별로 1개 마을 환경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 1,000만원씩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으로 폐비닐집하장에 국비보조사업으로 9개소에 6,000만원 자체사업으로 4개소에 1억500만원 반영했습니다.
   467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자원화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도우미사업으로 쓰레기 배출 지점 10개소에 재활용품 안내라든지 홍보도우미를 배치해서 쓰레기배출 시간에 적기에 배출하도록 현장 계도하는 사업으로 3,6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 도우미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16개 면에 재활용 선별작업도우미사업으로 8개월분 2억6,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17명 되어 있는데 17명은 대양 정양에 신도시화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 군수님 읍면 방문시에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70개소 68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30개소 제작에 510만원, 우유팩 교환센터 운영 화장지 구입에 2,500묶음에 1,250만원 유리병 배출 톤백 400개에 500만원 등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수집 매입금 ㎏당 90원 단가에 500톤에 4,500만원 수집장려금에 ㎏당 120원 단가에 500톤에 6,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폐비닐 집하장유지보수 4개소 2,0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유지보수 2개소 2,000만원, 봉산, 쌍책, 대양면 재활용품선별장 정비공사에 각 2,000만원씩 덕곡면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공사에 3,000만원, 가회면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공사에5,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약 264만8,000㎏를 수거량에 ㎏당 10원 지원에 따라서 국비 60%와 도비 40%   4,455만8,000원 계상했으면 자체사업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 ㎏당 100원에 따라 240만㎏에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로 북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으로 2명에 4,704만7,000원 계상했고 사용이 종료된 매입장 가야, 봉산, 초계, 대양 등 4개소에 주변환경 정비인부임으로 85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소각장매립장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18년 폐기물처리 실적에 따라서 소각은 ㎏당 10원, 매입은 ㎏당 15원을 내년 1월에 도지사가 부과해서 시군에서 납부하는 사항으로 1억2,085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억1,099만9,000원이 늘어난 1억6,62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합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전기요금 1억2,000만원 등 전년보다 1,036만8,0000원 늘어난 11억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기초시설 업무관리에 따라서 576만원, 폐기물매립장 방역 약품 구입에 따라서 400만원 계상했고 207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로 사용 종료된 대양과 봉산 행정, 가야 황산, 초계 대동 등 4개소에 지하수 침출수 토양오염 여부 사후관리조사용역에 7,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술진단용역 2천, 이거는 현재 정양에 있는 소각시설 15년 내구연수인데 내년이 11년이 되어서 차후신규나 누수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단하는 용역이 2,764만9,000원을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내년에 대양에 환경사업소가 내년에 3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 전에 민간위탁에 따라서 원가산정 용역 3,000만원 등 1억2,76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에 3년차인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14억779만5,000원을 계상했고 소각시설 굴뚝자동측정기 유지관리용 역에 1,920만원, 소방 설비 작동기능 점검 및 안전관리 용역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각시설 파쇄기 포장설비 보수에 3,000만원, 크레인보수 버켓 교체에 2,500만원, 연소로 연소공기 공급 장치 및 내화물 보수에 1억5,000만원, 연소로 상후부 게이트 및 실린더 보수에 1,500만원, 유인송풍기 및 1, 2차 연소로 송풍기 보수에 3,000만원, 습식세정탑 순환수 펌프 등 보수에 1,500만원, 여과집진기 여과필터 및 소모품 교체에 3,000만원, 소각시설 내 전기설비 보완에5,000만원, 여과집진기 공기압축기 정비에 1,000만원, 소각시설 소규모 기기보수에 5,000만원 등 소각시설 유지관리에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 삼가 침출수처리시설 수중믹서 및 펌프류 교체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침출수이송처리 가야황산, 봉산 행정, 초계 대동, 대양 4개소에 완료된 매립장의 침출수 이송처리에 따라서 6,500만원, 매립장 삼가, 야로 매립장 1일 복토에 따라서 3,000만원 계상했고 매립장 유지보수에 따라서 사용 종료된 4개소에 대해서 봉산, 가야, 초계, 대양과 지금 운영중인 야로, 대양, 삼가 7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47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사업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대양 정양에 3,500만원, 아천에 2,500만원, 야로 묵천에 3,000만원, 삼가 연풍지구에 2,000만원, 삼가 원소지구에 1,500만원 등 3개 지역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양과 삼가, 야로 3개 지역에 5개소에 1억2,5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자연생태환경보호 자연발생유원지인 석계 계곡과 내천 못재, 용문정, 황계폭포 등 4개소의 성수기 60일 동안 유원지 주변 쓰레기수거 및 청소인부임으로 1,800만4,000원 계상했고 치인상가 지구 및 해인사 대형주차장 환경정화 활동과 불법투기 감시인부임으로 약 11개월 동안 인건비 2,243만1,000원의 계상했습니다.
   210 일반운영비에 깨끗한 합천가꾸기 홍보현수막 제작에 110만원 관내초중학교 자연환경 현장 체험수송 버스임차료 8대 1일 50만원씩 해서 400만원, 510만원을 계상했고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유지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비품 구입 300만원과 국토대청소 등 환경정비 비품구입에 17개 읍면당 50만원씩 850만원과 집게 등 청소도구 구입에 15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경진대회   및 세미나 참석에 따른 자연보호 회원들의 기본경비로서 150만원과 깨끗한 합천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따라서 전년도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했고 471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겨울철야생동물 먹이 구입 100만원,   47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련도구 구입에 200만원, 유해 야생동물피해 감소제 구입에 전년보다 3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 총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식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에 50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에 따른 활동 지원에 300만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멧돼지가 올해 5만원 지원했습니다. 4,200만원과 고라니는 3만원을 지원했는데 1,800만원 전년보다 3,500만원 늘어난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활동 지원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협회에서 수확기 피해방제단 보험가입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 보상 지원에 따라서 도비 30%, 군비 70%씩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3,616만8,000원과 자체사업으로 농작물피해보상에 3,000만원, 인명피해보상에 1,200만원을 총 7,816만8,000원 계상하여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2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보조가 60%, 자부담 40%로서 시설물설치지원사업으로 철선울타리 200m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전기울타리 200m는 150만원이 소요됩니다.설치사업비로서 1억3,584만4,000원이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하천 하구쓰레기정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읍면당 1명씩 인건비로서 8,285만7,000원과 일자리 창출 자체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을 끝난 이후부터 6월부터 6개월 동안 읍면당 1명씩 인건비 1억9,129만3,000원 등 총 2억7,415만원을 계상하여 깨끗한 합천의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천쓰레기 공공용 봉투 및 수거도구 구입에 700만원 반영했고 단가가500원에 140,000매 정도 되겠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인부 2명에 8개월 사역하는 금액으로 4,591만1,000원과 사무관리비 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관리비에 1,240만원과 생태관에 근무자 일직 수당 585만원, 자연환경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240만원 이거는 8명에 대해서 30만원 기준해서 전체2,065만원 계상했고 474페이지 생태학습관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1,100만원, 엘리베이트 관리대행 수수료 월20만원씩 240만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 생태공원 조명시설 전기요금 84만원과 예초기 연료비 등 유지보수에 144만8,000원 등 전체 1,6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공원 수목관리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했고 연구개발비로서 정양늪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자원모니터링 조사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수당으로 1일 단가 4만원 8명 해설사 수당의 500만원과해설사 역량강화와 생태관광활성화 활동지원금으로 19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정양늪생태공원 유지 보수에 따라서 2,000만원 계상했고 생태공원 탐방객 보행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탐방로 전체 3.2㎞인데 2.3㎞로 대해서 보행매트설치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배몽희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생태학습관에 유아용놀이시설에 2,000만원 정양늪 연 확장에 따른 연 제거시범사업비 2,000만원 등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생태학습관 생태도감 및 생태 관련 도서구입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생태탐방로 관리에 따라서 생태탐방로가 황매산 생태탐방로 가 가회 둔내에 있습니다. 황강생명길 생태탐방로가 용주 성산에 있는데 노후에 따라서 시설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반영했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라서 분뇨수거로 및 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야로 가야천 7, 8월에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양 무곡은 1월부터 2월까지 썰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동화장실 임차에 따라서 700만원씩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22개소 전기요금에 1,550만원과 9개소 상하수도요금 1,0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전문소독 청소 대행에 따라서 23개소에 2,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위탁에 따라서 8,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군이 가회 녹색체험마을 앞에 화장실 설치한 게 베스트화장실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서 도비 30%지원사업인데 용문정 자연환경 유원지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보수에 2,000만원, 개방형 화장실 소규모수선에 따라서 1,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이용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안심벨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체 유원지나 공원 같은 경우에 전체 3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90만원씩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에 따라서 물놀이지역수질검사에 따른 정양레포츠공원 3개소 162만원, 소권역 물안개관리 측정 야로 덕암 석사교, 야로 덕암 신촌교, 청덕 적포, 외삼학 등 3개소 수질검사 300만원, 수질오염 사고 갈수기 수질검사에 114만원, 수질오염사고대응 안전피복 구입에 200만원, 지난해보다 236만원이 늘어난 총 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행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계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를 2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서 매년 실시하는 법정용역비로서 19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5,225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에 2,998만원 등 총 8,223만원을 계상하여 오염총량 관리 시행에 따른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참가자급식비 80만원 계상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관리 소모품 100만원과 저감시설 전기요금 36만원 등 총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지금 현재 대양 정양과야로 나대 인공 습지유지관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관리에 따라서 인건비로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인부임으로 1,417만9,000원을 계상했고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 148만원, 전기요금 1,800만원 등 2,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치인공동우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서 처리시설 건물 내부 도색에 따라서 1,000만원, 처리시설 내 펌프 및 전기설비 등 보수에 2,000만원 등 총3,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리시설관리 관리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200만원, 검사수수료 510만원 등 710만원의 계상했으면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을 8,4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전기요금 월 3,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3억9,600만원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3년 위탁 운영하는 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슬러지 퇴비화 처리시설 등 관리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월 1억2,420만160원에 12개월에 14억9,0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가압부상조 유지 보수에 3,000만원, 섬유여과기 및 활성탄 여과기 여재 구입비 5,000만원, 원심고액분리기 MOP등 보수에 1,000만원, 슬러지 스크류 이송 컨베이어보수 2,000만원, 저류조 등 준설비에 2,000만원, 컴프레셔 및 펌프류 보수에 4,000만원,   수중믹스기 등 보수에 3,000만원, 소규모 기기유지보수비4,000만원 등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펌프류 수중믹스기 등 보수에 2,000만원, 활성탄 여과기 구입에 500만원, 소규모시설유지보수에 3,500만원 등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슬러지퇴비화 시설유지관리에 교반기 및 불로우 보수에 1,500만원, 퇴비운반차량 등 보수에 1,500만원, 3,000만원 계상하여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에 따라서 율곡농공단지 별도 배출허용 기준 변경고시 용역 3,500만원을 반영했으며 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2기와 세모스크린 교체에 따라서 5,000만원, 유입유량계 교체에 따라서 2,000만원, 탈수기 벨트 교체에 1,000만원, 율곡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펌프류 등 보수에 3,000만원 계상하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안전관리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860만원, 음식물위생등급제 사업 홍보에 따라서 780만원 등 지도단속에 따른 급량비 31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2,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로 324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위생업소 교육 참석자보상금 80만원, 위생업소 교육강사 수당으로 90만원, 위생등급제 우수업소 참관에 따른 150만원 등 총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비로서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품 관련 업소 지도 및 관리에 따라서 관련 여비로서 792만원을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18명 활동비로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자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계상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에 따라서 240만원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식품위생감시원 통신비를 179만6,000원을 계상했고 48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경로당에 다단계 판매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 2명 위촉된 시니어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 활동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따라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으로 44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라서 지난번에 임시회때 의결해 주신 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금 1억을 계상하여 어린이들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관리 운영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맞춤형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과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지도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482페이지 재료비로서 위생용품 수거 재료비 1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5,234만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인 야로와 율곡 농공단지에 TMS유지관리와 전기안전 관리 생태 독성 등 수질검사 시약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합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9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책자 5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연도말 보시면 기금조성액이 금년도말이 5,2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00만8,000원이고 지출이 706만원으로 394만8,000원 증액되겠습니다. 내년 연말 조성목표는 5,662만4,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따른 업소의 과징금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가 94만8,000원이 되고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300만원, 도비보조금 706만원, 예치금 회수해서 5,267만6,000원으로 전체 6,3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위생파일 제작 에 따라 500만원, 식품위생 정보 공유 앱 사용료 지원에 따라서 156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에 사업에 50만원 등으로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706만원을 도비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662만4,000원을 예치해서 전체 지출 합계는 수입액과 동일하게 6,3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경남은행에 금고 지정으로 경남은행으로 예치되어 2018년도말 자금 현재액은 5,267만6,000원으로 1.80% 이자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 환경위생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큰 틀에서 보니까 눈에 띄는 거는 없고 수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금도 야로나 정양 환경위생 소각장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위원장 신명기   :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설치연도가 소각시설은 내년도 되면 원래 내구연도가 15년인데 내년 되면 11년 됩니다. 설치연도가 오래 되어서 기계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5년 되어야만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전에 신규 설치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당초에 11년 전에 할 때 20톤 규모로 했는데 인구는 줄지만 쓰레기 양은 늘고 나기 때문에 실제 20톤에서 소각요율 자체가 60% 정도 11톤 내지 12톤 정도밖에 소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입비용에 대해서 효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안 되면 가동이 스톱되는 실정이니까 매년 투입을 해야 되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쯤 환경부에 어차피 15년 딱 돼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사전 조율해서 예산은 국비 요청해서 증설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시설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규로 할 경우에 한6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이라서 분양도 많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많고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사용 이런 거는 보건소로 조그마하지만 보건소로 이전하는 게 안나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저 부분이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보건소로 이전하면 되는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보건소쪽으로 안 되니까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쪽으로 내려오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하든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간에 일단 나중에 배부하는 거는 저소득층 주는 거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나머지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주는 거는 읍면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1차 구매를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구매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나누어주는 거는 면이나,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민원실에서.
○위원장 신명기   : 보건소나 협조를 받아야 되겠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464페이지 매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항상 질의를 하는데 슬레이트 지금 국비, 도비가 되는 건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선정 기준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전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서 하는데 맨처음 11년도에 슬레이트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게 합천군에 9,739동 이거는 현재 축사를 제외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항으로 조사되어 13년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13년도 116동부터 해서 금년도 610동을 했습니다. 총 2,200동 추진을 했는데 21% 전체에 비해서. 지금 예산 자체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은 이유는 주택개량 물량이 줄고 18년 건설과에서 취약계층 생활여건 사업으로 새뜰마을 사업한 게 있습니다. 그게 167동이 감소되어서 금액이 줄었으며 전체 신청하면 보통 사업 자체가 업체 선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데 180제곱미터 336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 그것은 자부담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상가집이나 부속건물까지 포함해도 180제곱미터 안에 들어옵니다.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크게 없고 간혹 보면 4칸집 있고 부속사 건물이 2동이나 되어서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담없는 범위 안에서 조치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본체는 없고 행랑채만 있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체하고 행랑채부터 먼저 신청 받아하고 나서 예산이 남으면 행랑채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지금 본체는 거의 철거가 다 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지금 현재 21%기 때문에 그래도 본체가 동수를 볼 때 아직까지 4?50%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혼자 거주하는 세대는 아예 귀찮다 해서 신청도 안하시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서 자녀들이 그 비용 무상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옆에서 다른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슬레이트를 걷고 나면 그 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슬레이트 갖고 가는 처리가 아니고 처리를 걷고 나면 바로 지붕을 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예산 지원되어서 지붕 개량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주택개량은 신축부분은 별상관이 없는데 지붕개량이 나가면 철거 시점하고 지붕을 덮는 시점을 일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거만 하는 부분이고 지붕을 입히는 업체까지 같이 날짜를 맞춰가지고 조율하고 특히 지붕개량사업지원이 안 되고 일반 슬레이트 철거만 하고 개인이 지붕을 입힐 경우에도 지붕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개인이 조율해서 철거와 안 된 지붕을 입히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런 때가 있더라구요. 철거를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라. 철거를 하면 지붕을 잇는지 안잇는지 모르고 신청만 하고 슬레이트만 걷어버린 거라. 걷었는데 비가 왔는 거야. 낭패가 나잖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된 부분 같은데 그런 걸 주민들 신청하러 올 때 설명을 확실히 더 잘해 주고 슬레이트지붕을 걷었을 때 조율을 잘해서 지붕을 같이 잇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신청시에 홍보도 하고 신청이 되고 나면 대상자 선정시에 철거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면적조사 할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봄철의 우수기, 7, 8월 제외하고 9월, 10월 가을철 비가 안오는 시기를 택해서 철거와 동시에 지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저번에 석면피해구제급여 400만원 465페이지인데 저번에 설명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데서 석면 피해를 입고 합천으로 이사 오신 분이라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군에는 석면피해를 입은 다른 데서 입었지만, 합천에서는 입은 그런 분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없구요. 이분이 51년생인데 작년도에 부산에서 석면폐증 2급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청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진료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번에 3회 추경에 5%, 5% 도비 해서 10만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금이 바로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90% 부분 기금을 3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5%인 20만원, 군비 5%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적 수혜 진료를 했을 때 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합천군에서 석면피해 의료기관에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없고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된 사람도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청소차가 465페이지인데 청소차가 고장율이 읍에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읍에 2대인데 다른 면에는 1대씩이죠?
   청소쓰레기량이 합천하고 다른 면단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합천 경우에 차가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난다 하더라구요. 15년만에 차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15년이 아니라 7년 정도 쓰고 나면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구요. 읍 같은 경우에는 양에 따라 차를 교체시기를 당기고 이리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공용차량은 사용 기간하고 운행거리하고 사용기간이 안 되더라도 운행거리가 예를 들어 10만키로 기준 같으면 10만키로 오버 되면 기간 안에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키로 수대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키로 수대로 될 수도 있고 키로 수가 안 되면 연식으로 사용연한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점은 다소 타읍면보다 운행거리는 많지만 저희들이 운행거리에 따라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부서하고 읍에 지난 번에 2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합천읍에 재활용수거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기존 쓰레기 운반 차량이 2대 있다가 그때는 재활용하고 일반매립하고 동시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재활용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는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완화되고 내년도부터 수요일은 무조건 일반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만 수거하는 쪽으로 운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군민들이 다른 면에는 괜찮은데 합천읍이 의식을 개선해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청소차량 운행거리도 다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재무과와 의논해서 합천읍 청소차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3,300만원 12개월 분뇨처리장 700만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몇 ㎾를 쓰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한달에 3,300만원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일반분뇨 300㎾, 가축분뇨 700㎾.
○권영식위원    :   그래도 요금이 차이가 날 수 있나?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은 일반분뇨는 들어오는 양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올 2018년도 전기요금 영수증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475페이지 야로, 가야천 이동식 화장실 임차, 무곡임차 3개월 쓰는데 700만원입니까?
   한달에 7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원래 한달에 300 이상 줘야 되는데 합천업체다 보니까 두달 보통 3개월 정도는 한달에 250만원 정도 친다고 보면 됩니다. 700만원대니까
○권영식위원    :   이동식화장실 이야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비쌉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설치해 놓으면 일반고정식 화장실 설치하면 설치한 사용자가 다 부담하고 해야 되는데 저거는 설치가 분뇨수거도 해 가고 안에 시설도 관리를 다 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   매일?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관리를 다 해 줍니다. 관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금 아마 보시면 야로, 가야 경계되는 다리 밑에 보면 7, 8월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화장실 갈 때가 없어가지고 아예 하천에다가 방뇨하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고 대양에는 1월, 2월에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곡쪽에 여기도 역시 하천에다 노상방뇨를 해 버립니다. 여기도 안 되겠다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474페이지 정양늪 연제거 시범사업해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연을 더 키워야 되는데 어떤 연을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연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에 콩레이 태풍이 왔을 때 물에 잠식된 부분이 있는데 연은 열매가 맺히고 나면 저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2만년이 더 갑니다. 진흙 속에 박혀 있다보면 어느 시점, 발아시점온도만 맞으면 2만년 뒤에도 발아가 됩니다.
○권영식위원    :   연씨가 다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연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현재 왕버들이나 버들강아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잠식되고 철새가 날아와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까지 연을 제거하는데 캐는 방법이 있고 수위가 적을 때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잎을 꺾어가지고 물속으로 내려서 열매가 안맺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산되는 걸 좀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돈이 2,000만원인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시범적으로 전체 섹터에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어떤 구간을 시도해 보고 그게 억제되면 더 투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470페이지 소각시설내전기설비 보완이라고 5,0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산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각시설 소규모 기계 수선에도 또 같은 금액이 들어가있고 대충 그것 없이 적어놓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소각시설에 전기설비 부분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예. 맞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5,000만원, 소각시설 소규모 기기 보수에 5,000만원.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정양에 소각시설 작년도에도 보수했지요?
작년도에 보수한 거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매년 보수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매년 보수합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올해 5억6천5백 올라온 거 데이터를 주십시오.
   작년에도 전기를 고쳐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갔는지 2년 전에도 들어갔는지 올해도 들어갔는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앞에 설명드린 대로 기계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수를 안하면 스톱이 됩니다.
   스톱이 되면 하루에 11톤 내지 12톤 소각을 하는 데 그 물량 자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투입이 많이 되더라도 그 시설을 개보수를 안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빼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이야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산출근거가 금액도 똑같고 그 밑에 똑같아요.
   소각시설 전기요금 설비보완 5,000만원, 소각시설 소규모 기기보수 5,000만원 이렇게 근거를 잡을 때는
○위원장 신명기   : 권위원님, 한 3년치를 받아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자료를.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 일반 항목이 명시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한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고 소규모 기기 보수는 금액 자체가 어느 부분이 에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규모 100만원,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추상해서 5,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매년 그 정도.
○권영식위원    :   추정해서 해 놨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개보수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봐서 예상을 해 놨고 그 계상에 따라서 3회 추경때는 정리해서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것은 3년치 데이터를 주고 2019년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면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저번에 회의할 때 전기차보조금이 2,000만원으로 하기 했는데 다시 1,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시 2,000만원으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 자체는,
○권영식위원    :   국비가 300만원 깎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합천군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합천군에서 탄력적으로 하시는 안맞나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저희들도 기존 17년도에 1,700만원을 주다가 18년도 2,000만원 주다가 19년도에 1,700만원 주고 참 이게 정부 정책이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서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전기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금액을 맞추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군비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실제 100만원 주는데도 있고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권영식위원    :   10대거든요. 돈 3,000만원 더 투입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의논해서.
○권영식위원    :   저번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집행 자체를 대수는 10대로 되어 있지만 대수를 조정하더라도 그리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정예산에, 그때 설명드릴 때는 예산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466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배출하우스를 신축하려고 추가로 증액 1억6,300만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정봉훈위원    :   신설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있는 걸 다른 곳으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동을 그런 방안도 강구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설치된 곳에 이전을 해 달라는 부분은 전체다 당초에 없을 때는 우리 집에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가 저것도 혐오시설이 아닌데 데도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집 앞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그것만 분리만 해결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합천읍, 초계, 삼가, 가야나 야로 큰 읍면 소재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도 소재지 주변에 큰 도로변에 몇 가구를 묶어서 배출하우스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통도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초계시장에 동원식당 앞에는 시장 날 되면 음식물 악취로 인해서 그 주위에도 장사꾼도 안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냄새때문에 클린하우스 배출하우스 냄새 제거하고 별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기는 더 세밀하게 청소하도록 되고 음식물하고 부분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고양이하고 못들어 가게 안전망도 다치고, 아직 못한 데도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배출하우스개념 처리가 음식물 하고 그것만 구분이 되면 고양이가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출하우스 음식물 쓰레기가 들에 가서 비닐봉투에 들어갔을 때 길고양이나 들고양이가 비닐을 뜯고 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합천읍, 초계, 삼가 큰 면소재지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배출하우스 뒤 페이지에 상세내역에 보면 여기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여기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 부지가 군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 부지동의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개인 부지가 되어서 동의가 안 될 때는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된 사항 22개소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각 읍면에 그런 배출하우스를 지으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조사용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1억2,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매립장이 다 완료된 지역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이 지금 현재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대양 한 군데 지금 소각장 옆에 한 군데입니다. 봉산 행정에 한 군데, 가야 황산 작년 6월 30일 매립이 완료된 초계 대동 4군데에 대해서 각 지역의 지하수 침출수 이 부분 토양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실시하는 용역비가 7,000만원이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소각장이 지금 내년 되면 11년차가 됩니다. 내구연한은 15년인데 15년 전에 기술진단을 거쳐서 과연 개보수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설치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하는 거는 대양 정양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내년 연말이 위탁계약이 3년 만료됩니다. 다시 20년도부터 3개년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탁에 따른 원가 계산용역이 3,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구역에 정화사업하고 성토하고 그 작업은 다 하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렇지요.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은 앞으로 30년간 관리를 합니다. 30년 후에.
   30년간 관리를 하다보면 이게 성토가 되었더라도 밑에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퇴적층이 생겨가지고 높이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부풀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사후관리 해서 30년이 지나고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면 주민편의시설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30년?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이후.
   폐기물관리법상에 30년 동안 관리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21%쯤 하셨다는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지 기약이 없는데 자체사업으로 할 의지는 없습니까?
   이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예산만 되면 자체사업으로 속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023년도까지인가 환경부에서, 원래 20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쪽으로 되었다가 환경부 예산이 자꾸 들쑥날쑥 해서 2, 3년이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군비를 3, 4년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19년부터 23년도까지 4년 정도 걸리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물론 군민 건강을 위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이 예산 자체가 21%인데 다 완료하려면 적어도 현재 예산에서 150억 정도는 투입해야 마무리가 추정치로 볼 때.
○배몽희위원    :   지금까지 한 6년 걸려가지고 21% 했는데 앞으로 3, 4년 안에 다 하겠습니까?
   환경부에 2023년까지 한다쳐도.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될 수는 없는데 20년 한 것도 자체가 23년까지 딜레이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80% 남았는데 지금 150억 투자한다고 해서 100% 마무리는 다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배몽희위원    :   지금까지 치면 6년 해서 20% 했으니까 아직까지 25년 더 해야 되겠다! 슬레이트 저게 노후화가 되면 많이 날린다 아닙니까?
   새 거일 때는 그렇게 비산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봐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우선적으로 석면부분에 공공건물 경로당, 학교, 이런 부분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철거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 관리에 465페이지인데 전용수거함을 120ℓ 200개, 60ℓ 500개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전용수거함 자체는 음식물 수거함 같은 경우는 야영장이라든가 앞에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다시피 삼가나 합천읍이나 초계나 큰 읍면에 음식점 말고 개인주택에도 5가구나 10가구를 묶어서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용기를 배부하는 부분, 그 다음 읍면에도 배출하우스는 되어 있지만 마을 자연부락 경로당 주변에 보면 수거함 자체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빈병이나 캔이라든지 수거할 수 있는 함 그런 부분까지 공급하는 제작해서.
○배몽희위원    :   여기는 음식물전용수거함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전용수거함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초계나,
○배몽희위원    :   숫자가 120ℓ 200개하고 60ℓ 500개인데 이 정도는 시범사업보다 훨 많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영업 다른 업소, 음식점이 계속 늘어나는 데도 계속 배치를 해 줘야 되고 기존 오래 된 거 파손된 것도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말씀하신 가정주택에 음식물수거전용함 놓은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실 음식 민원이 없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일단 소재지는 실시를.
○배몽희위원    :   467페이지에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도우미 저번에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배출지점이 10개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17개 읍면으로 보면 17개가 맞는데 10개소는 어느 면에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현재 배출 장소가 많은 합천, 삼가, 초계, 가야, 야로 이 지역에 10군데 배출시간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배출 할 경우. 낮에도 음식물도 갖다내고 일반쓰레기도 갖다낸 이런 부분을 노인들이나 지역주민을 활용해서 결국 제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되고 분리배출 하도록 주민들이 지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명 인건비.
○배몽희위원    :   어차피 분리배출장 하자는 일인데 전 읍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때 반영을 해서 더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인데 저번부터 제가 한번 전기울타리가 맞는지 철선울타리가 맞는지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난 번 배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처리시에 읍면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설치된 읍면에 대해서 81개소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관리상태가 81개소 중에 74개소가 양호하고 7개소가 미흡한 실태이고 주민선호도는 철선 같은 경우가 한 45%, 전기울타리 25% 정도 되는데 전기울타리는 태양광부분이 설치시하고 기간이 지나면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은 철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방지시설 자체가 50%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철선을 하면 설치비용이 한400만원이 들어가고 저거는 200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설치 거리가 양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많고 이래서 일부 철선 원하는 쪽으로 행정은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기울타리를 원하는 농가에도 가급적이면 철선쪽으로 유도하면서 그리 할 예정입니다.
○배몽희위원    :   81개소를 조사했는데 74개소가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81개소 중에 전기울타리가 몇 농가라구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전기울타리 52개소 철선이 29개.
○배몽희위원    :   읍면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담컨대 전기울타리는 2년 넘으면 80%, 90%는 작동 안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분들도 혹시 시간 되면 몇 군데라도 전기울타리 확인해 보시면 전기울타리가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의 지원 비율을 철선은 예를 들어서 60% 하고 전기울타리는 40%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처음에 전기울타리 설치 해 보면 설치도 간단하고 해서 약간 모양새도 있는데 실제로 효율성은 많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저희들도 지난 번,
○배몽희위원    :   보고하는 것만 믿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477페이지 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하여튼 권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세 따로 주고 다 고쳐주고 그리고도 민간위탁 용역비로 14억9,000만원 정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모든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 수리비, 시설비 다 주고 이렇게 별도로 민간위탁 수처리하는데 비용을 다시 관리 비용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시설비나 고치는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전기기술진단이라든지 감시시스템을 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비 자체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14억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침출수처리, 분뇨처리부분에 대해서 법적 고용 인원이 있다 보니 2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배몽희위원    :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인건비가 8억4,800만원 됩니다. 14억 중에서. 인건비 자체가 연간. 복토비가 한 1억,
○배몽희위원    :   이거는 수처리인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14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토비가 1,500만원 되고 시험분석비 안전점검비가 5,0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1,300만원, 약품구입비가 5,000만원,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이 한 4?5,000만원, 전체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은 위탁업체에서 조치를 하고 대규모 수선은 저희 행정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펌프 이런 거 교체하고 다 해 주는데 뭐, 기계 어떤 거 고장 나면. 하여튼 용역할 때는 실제 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용역할 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직영을 할 때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개보수비는 투입을 해야 되고 운영경비는 다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만한, 지금 현재 위탁되었던 인력이 정규직공무원이 가서 그정도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부분보다 적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주인이 할 때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2년 해도 될 걸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바꿔버리고 그런 것도 생길 수,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 일부 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도 그렇고 소각시설도 그런 같은 방식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수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똑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같이 운영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474페이지 하단에 자연환경해설사 근무복 구입비가 1인당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해설사가 자연해설사가 합천군 해설사하고 같이 그날 준공식때 보니까 같이 겸해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 부분은 자격 자체가 다르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생태해설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같이 겸할 수는 있어요.
   저희 생태해설사는 산청에 환경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달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자격증이 발부가 되고 지금 우리 군에 8명이 자격증 소지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주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기 문화관광해설사 자격도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 가서 하셔도 되고 이쪽에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는 한번 해설하고 나면 5만원을 주고 자연환경해설사는 4만원을 줍니다. 전국적으로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옷을 해 주는데 자연환경해설사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번에 처음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처음.
○최정옥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와 겸직하는 사람은 문화관광해설사에 피복비가 나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데 옷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다르기는 다르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옷 자체가 개인 평상복이 아니고 단체 생태자연해설사 마크까지 착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못 입는 게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통 밖에 따뜻한 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30만원 해 놨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15만원씩 두벌 해 주는 걸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15만원하면 사실상 잠바, 잠바도 조금 어렵고 조끼 하나 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정옥위원    :   1인당 30만원 되어 있길래 그날 보니까 겸직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께서 전기 철책하고 철망하고 유해농작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강원도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액체인데 플랜토솔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기피제말입니까?
○권영식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예. 저희들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효과가,
○권영식위원    :   한번 하면 1개월 이상 간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가는데 그게 비가 오고 희석이 돼버리면 날짜가,
○권영식위원    :   위에 비 안맞도록 뚜껑을 덮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리 되면 비 안맞도록 시설 그것도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약값도 많이 안들어가고?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런데 그 부분은 한달 정도 가는데 조금 전에 비를 안맞도록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꼭 철책을 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저희들이 기피제를 하는데 그 기피제를 가지고 일반농민들 입장에서는 기피제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선은 아예 못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기피제가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검토해 봐주시고,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61페이지 파일 제작,
○위원장 신명기   : 권위원님, 이거 좀하고,
○권영식위원    :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명기   : 같이 하는데.
   하십시오.
○권영식위원    :   위생파일 제작하고 앱사용 지원사업하고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위생파일 제작은 현재 숙박이든 음식업이든 모든 업종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앱사용료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앱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등급제 지원사업 50만원은 안내판이나 홍보물.
○권영식위원    :   큰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난번에는 500만원 정도 위생복 구입비로 해서 작년도에 지원해 적이 있습니다.
   기금만 많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46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용역 해 놨는데 용역업체가 선정이2018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관내업체가 선정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도내 업체인데 저희들이 현재 청덕에 있는 형제 산업에서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은 현재 청덕쪽에서 수거하고 있고 예를 들어 창녕업체가 되면 창녕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도내 입찰?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에서 해당되는 업체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격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두 번 입찰해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 기존 업체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청소차량 자동 상차시설 부착인데 합천군 읍면에 23대 청소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23대가 한꺼번에 구입한 게 아니고 차량구입한 연수가 연차적으로 되고 키로 수도 연차적으로 될 건데 이걸 상차를 부착할 수 있는 덤프트럭은 5대로 되어 있는데 키로 수도 틀리고 산 연도도 틀린 것 같으면 이걸 정확하게 검토해서 5대를 상차하는데 부착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나 키로수를 따져서 부착하는 대신 차량을 구입하는 묘미를 살려서 읍에 차도 고장도 잘나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내구연한이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운행 키로 수가 법적 키로 수가 오버되었을 때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대 이 부분은 내구연한도 아직 안 되고 사용 키로 수도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장 신명기   : 그것말고 23대 중에, 23대 중에 5대인데 5톤 이상만 5대이고 23대는 나머지 대수는 1톤입니다. 1톤에는 상차시설을 부착 하나안하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5대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있어야?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거는 상차시설이 된 차량을 구입할 겁니다.
   지금 안 된 부분 내구연한이 당장   1년 쓰고 나서 폐차하고 교체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3˜4년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기   : 473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에 매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트가 지금 현재 깔고자 하는 바닥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바닥에는 33호 국도선 옆에는 잔디로 깔린 데가 있고 이쪽 생태학습관에서 대양쪽으로 가는 길은 일반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우시라든지 날씨가 겨울에 동해가 되고 나면 질퍽질퍽해 가지고 탐방객들이,
○위원장 신명기   : 깔고자 하는 게 나무데크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나무데크는   아니고 야자수나무로.
○위원장 신명기   : 밑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밑에 바닥에.
○위원장 신명기   : 지금 나무데크 위에 야자수매트를 깔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그것은 아니고, 일반길에 탐방로에 데크된 데 말고 데크 안된 데 흙길에 깔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나무데크 위에 깔고 나면 나무가 잘 썩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나무데크 위에는 안깝니다. 일체 깔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종합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총괄부분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총괄 규모는 5,277억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894억4,700만원, 특별회계가 382억9,800만원, 일반회계는 금년에 비해서 6.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97%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감소는 아마 골재채취부분에 지금 현재 신청 해 놓은 게 유동적이라서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세입부분 총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작년보다 4.92% 감소한172억6,000만원 세입으로서 잡았는데 그중에는 자동차세가 20억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세가 지금까지 화물차 중에 합천에 차고지를 해 놓고 있던 차들이 운송업법 개정에 따라 차고지만 합천으로 해 놓고 합천에 운행 실적이 없는 소위 지업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 관내 현재 파악된 게 418대가 주로 양산지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세입결손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 법에 따른 조치로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174억700만원입니다. 수입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이 골재채취 하천골재 관련판매수입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내년도 이후에도 예정지를 늘려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7% 늘어난 2,529억6,800만원, 보통교부세가 2,503억6,8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6억, 조정교부세 74억인데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부의 내국세 수입 징수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교부세로그대로 시군에 배부가 되는 예산입니다. 한때 저희들이 종부세개편 전에 종합부동산 합천군 몫이 100억까지 이른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총액이 1,669억3,600만원, 국고보조금1,034억7,800만원, 균특이 331억5,300 만원, 기금이 43억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259억5,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비비라든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불용액 이월금액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구조는 세외수입이 70억4,900만원, 국고보조금 42억200만원, 도비보조금 4,800만원, 내부거래가 269억9,900만원,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전출시켜준다 군 전체 회계로 보면 군청 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예산 용어로는 지출이 두 번 잡히기 때문에 예산 중복 계정되는 거라서 예산순계라는 용어를 쓰고 이걸 빼고 총계순계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큰 변동의 추이는 없는데 사회복지예산은 19.65%   아직까지 20%가 넘지를 않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가.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에 대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 18.47%, 지역개발 9.48% 이런 부분이고 이 추이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구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8개 특별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70억,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122억,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66억, 수질개선특별회계 75억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저희들 예산은 재원 성격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일반재원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일반 재원에 대비되는 말은 특정재원입니다. 일반재원은 전체적으로 3,188억9,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이런 돈들이 군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라 소위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재정자주도를 이야기 하는데 저희 군이 65% 정도 됩니다.
   보통교부세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농촌지역 시군입니다. 인력운영비가 603억, 법적의무적경비가 145억 그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11억8,300만원, 기타부담금 101억7,300만원, 예비비 42억, 예비비는 우리는 의무적 예비비만 여기 포함시켜 놓고 그 중에서 기타부담금에는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사실은 크게는 범인건비적인 성격의 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필수경비입니다. 667억1,100만원인데 기본경상비 사무운영비를 말하죠. 인건비에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나 각종 직무 수행경비 성과상여금 등등입니다. 57억4,500만원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의회관련경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전출금 출연금 반환금 소위 성격상 필수경비에 속합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합천군 부담금 591억5,500만원, 자체사업비 1,180억2,500만원 이게 소위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에 속하는 거의 합계액입니다. 사실은 이 전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충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이중에 5?60% 정도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분석됩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가 자본보조 행사 지원금 등등   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법정단체보조금 239억7,3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3억6,200만원, 행사관련 경비가 32억2,900만원,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주요사업비가 763억1,000만원, 재난예비비가 142억6,700만원 큰 꼭지 두개가 두 번째 특정재원입니다. 1,705억5,400만원 용도의 지정해서 돈을 주는 위탁사업 댐주변지원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6억1,8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군비를 뺀 금액이 1,669억3,600만원입니다.
   이상 전체 예산의 세출측면에서   성질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6, 7페이지는 어차피 실과에서 보고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정인룡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감사합니다.
○최정옥위원    :   5페이지 행사관련 경비가 행사운영비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행사를 계속해서 그렇습니까?
   왜 증가가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부분이 제가 증가요인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증가요인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다 못해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이 행사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주민들도 그리 이야기하지만 공무원 자체도 행사가 많다고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면 행사가 모아서 하자 행사 너무 많다 합천에서 항상 하는 말들이 계 때문에 망하고 행사 때문에 어쩐다는 말이 있는데 행사를 줄여서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제하고 다른 행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축제가 벚꽃마라톤이 있고 5월 철쭉제, 여름축제, 대야문화제인데 자체 축제는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작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군민들의 축제는 대야문화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예총에서 하는 여름축제하고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는 축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은 경로잔치하고 읍면체육대회를 권영식위원님이 그 부분이 냉정히 지적을 하고 계신데 면민체육대회 따로 노인경로잔치 따로 모을 때가 되었다 어차피 참석자가 그분이 그분이니까 따로 하는 게 아무런 득 될 게 없고 차라리 한몫에 알차게 낫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 모든 축제를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조정 통제를 통해서 축제를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행사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권영식위원님 항상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의원들 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인분들이 항상 오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한꺼번에 행사를 하면 알차게 가져가는 것도 많고 행사경비만 줄이더라도 알차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 1년 보통 한 단체에서 여성회, 이런 데 보면 2번 내지 3번을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연말 송년회까지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줄였으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군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은 드렸고 사회적분위기를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깍고 두 번 할 걸 한번으로 하라든가 그런 권고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의원들도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고 하지만 거의 행사장에 나가서 인사 몇 번 하고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동의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권영식위원    :   자동차세 21억 감소 되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권영식위원    :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희들로서는 뼈가 아픈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며칠전에 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지 몰랐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418대가 주소지를 옮겨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옛날에 차고지 증명 안할 때 합천에 주소지를 두고 차는 합천에 없고.
○권영식위원    :   저도 차고지가 저쪽 정양쪽인가 가면 고물상 거기 차고지로 되어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연구용역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연구용역비는 늘어난 이유가 직강공사용역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영향도 있습니다.
   6억 플러스 2억8억이니까 그 영향도 있고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늘어난 게 합천군 관리계획이 매5년마다 합니다. 이게 10억 차지하면 확 늘어납니다. 법적 용역입니다.
   합천군이 전체 도시계획을 관리용역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5년째 해당되면 이 부분이 10억을 차지하면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연의 일치도 했습니다. 전체가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매5년마다 한번씩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째 걸리는 해는 이 10억이 올라가므로서 올라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수처리시설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관련 법령이 하나 강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배출수질 기준을 강화하겠다 질소 이 부분도 지금까지 통제하겠다 하면 전국 단위의 수십조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치도 해야 되고 시설운영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환경 분야와 관련된 상하수도라든지 오수처리부분 축산폐 수처리부분 이게 전부 민간위탁금처리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민간위탁금에 따라 성질별 국도비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을 제가 우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다 기억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국도비보조가 얼마 붙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거라서 사안별로 분석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실장님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강직강공사 관련 2억 예산 추가로 올라온 거 그것은 내년에 타당성 나오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을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 업종이 틀립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라고 주로 토목 설계 용역하는 게 도로 및 공항 그리고 수자원, 산림 이런 식으로 죽 나누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2억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2억이 하상 밑에 있는 부분에 관한 토질조사부분에 2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6억짜리 하는 회사에 소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도시계획 분야에 붙일 것이냐 따로 자를 것이냐 놓고 논란을 하다가 2회 추경에 6억만 먼저 발주를 하고 토질부분은 우리가 앞에 있는 자료를 쓸 수도 있고 새로 검토 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토질부분이 지금 빠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이 온전하게 안 된다 지금 황강모래 지상에서 보면 모래가 대충 위치에 따라 틀린데 14m 정도 내려가야 암반이 받칩니다. 암반위에 층을 옛날에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 97년도에 했는데 보면 홍수가 많이 진해에는 벌층이 두껍게 쌓여있고 홍수가 없던 해에는 벌층이 얇고 뻘, 모래, 뻘, 모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면 골재 채취량이나 어디까지 파내고 어디까지 다시 성토를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에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선으로 6억으로 2억을 쪼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질조사부분이라서 이게 두 개 합쳐져야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8억 한꺼번에 못올린 잘못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지질조사부분은 이번에 꼭 확보해 주셔야 전체 파악이 됩니다. 모래하상 밑에 내용을 모르고 다른 용역에 수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97년 자료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의 끝에 지금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고 2억을 확보해 주십시오.
○배몽희위원    :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는 논외로 하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금 하는 타당성조사가 사실은 전체적인 간략하게 하는 타당성조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듯이 그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오해가 있으신데 이번 용역조사를 핵심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현재 조성된 땅이 2019년 현재 혹은 20년, 21년, 현재 이 땅이 어느 쪽에 쓰이냐 사업의 타당성이 생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땅의 용도에 관해서 용역을 하는데 도하라고 도시계획부분 전국 1위 업체인데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라든가 주요한 매립지 새만금 참가한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땅이 과연 어떤 용도로 하면 민간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그 업체가 하는데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놓여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용역에 중점이 가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군수님 공약을 안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기는 하겠습니다만 군민들도 상당히 바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공약으로 들고온 거고 적어도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는 거는 합천군의 발전이나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8억으로 되든 안 되든 논란은 종지부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완전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97년도 만약에 대우가 IMF로 부도가 안났으면 지금 그림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때보다는 주변 교통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좋아집니다.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타당성조사결과가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 서 이 부분이 추가 예산이 2억에다가 시간적으로 10개월에서 1년만 기다리면 결론이 날거기 때문에 미리 논란을 하지 말고 가장 실력 있는 업체가 이번 주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물어보시면 다 아는 회사인데 도하라고 거기서 하게 되면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제가 간곡히 동의드립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간에 생각은 틀릴 수는 있는데 일부에서는 기존 용역해 보고 그때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97년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회의록을 보면 찬성쪽에서 아주 저명한 국내 최고의 하천학자가 우리나라 하천의 유독 사행천이 많은 거는 굴곡천이 많은 거는 하천역의 영향이 아니고 지형상 영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강을 해도 토목이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직강이라야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게 사업비가 추정하는 게 그 당시 대우자료도 지금 와서 다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 용역비 6억 확보되었으니까 용역비 2억하고 시간만 좀 주시면 명쾌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 관련된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복합도시도 사업비 안 된다고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사업비 올려놓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사업비가 아니고 7,000만원이 국제복합도시가 금년도에 민간업체들이 자기들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상반기 에 용역 결과를 보고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만약 민간업체에서 의지가 강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홍보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 7,0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일단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죠!
○배몽희위원    :   약속은 중하다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돈을 그 돈이라고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돈도 돈이기 때문에, 홍보비도 돈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아마,
○배몽희위원    :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국제복합도시는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민간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민간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우리가 정부 차원의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합천군이 거기를 도와야 될 행사가 정부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홍보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혹시 필요할까봐 얹어놓은 겁니다.
○배몽희위원    :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간에서 일정 부분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말은 민간에서 하고 행정에서 앞에 서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또한 나중에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걸로 보고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벌써 이렇게 올려놨다는 이야기는 그런 오해가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감안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술회관 저거는 왜 다시 짓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아, 다시 짓겠다는 게 일단 문제가 군민체육관이 체육관이 아니고 동갑 계추부터 행사를 거의 1년 이상은 각종 행사에 쓰이다 보니까 체육관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받아주기 어려워가지고 실내할 거만 한 인원을 모아서 할 데가 체육관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다가 인근 고령에서. 원래 고령에 수영장이 없었는데 약 600억을 들여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압박을 받는 측면도 있고 지금 짓는 거는 지금 당장의 수요도 있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야 된다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고민하고 그 중간에 리모델링도 해 왔었죠! 적어도 저희 기준으로 보면 1,000명은 모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행사장이 있어야 온전한 기능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작기 때문에 우리 돈에는 짓기에는 무리가 있고 정부의 각종 보조프로그램을 기금을 포함해서 살피고 있고 필요성은 확실합니다. 필요성이 결혼식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행사를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품격을 지닌 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된다고 생각하고 군민의 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 이름이야 명칭이야 여하간에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이유라면 사실은 체육관이 다목적을 위한 공간이라면 거꾸로 이야기 하면 운동만 하는 전문체육관이 따로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체육관 바닥 자체가 운동용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 운동용 플로우하고 집성제이기 때문에 물이 먹으면 안에 붙어있는 접착제가부풀어가지고 터지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매트를 깔고 하기는 하는데 일반행사용으로 하면 저 플로우가 못견딥니다.
   그것은 아마 배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 용도기 때문에 저걸 다용도로 쓰기는 부적정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숱한 행사를 봤지만 거기에 사람을 못들어가서 행사를 못하는 걸 본적이 없구요, 이 수년간 몇 십억을 리모델링비가 투자되어 있고 저는 합천군에 얼마만큼 큰 문화 행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저 문화예술회관을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바뀌어서 하는 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저걸 다시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용역비를 올려놨는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도 용역비 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붙였어요. 배위원님 문제 지적에 따라서 군의회에서 인근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 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의 심지어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합천에 하나 설립을 해 놓으면 몇 십년 동안 쓰야 되는 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사무감사나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으면 적어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합천에 운동 시설, 여러 가지 공연, 집회, 예식 등 동갑계추 같은 게 문제인데 많아서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글쎄, 용역비를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는 회의적이고, 사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어떻게 공론화시켜서 하시고 결국 용역비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관에서 하는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올려서 국비 일부 받아서 군비 보태서 하자 하면 너거가 어쩌겠노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거는 충분히 의회에서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해 봤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설계비 올려 주면 죽 가는 거라고 인정하는데 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전체 간담회나 이럴 때 시범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인근 사례나 우리가 볼 때 미래용도를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보자고 특별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도 저는 적극 권유합니다.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거기 관련해서 논란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조례로 통과시킨 기술센터 시범포 관련된 부지 매입 어제 본의회에서도 약간은 질의하려고 하다가 사전에 논의되지 않는 거라서 안했는데 보고하실때도 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에 따른 시범포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센터를 5개를 모아서 그쪽에 청사를 짓는 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지만 사실은 농업행정 수요가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과 떼어서 따로 갖다놓는 게 맞는지 효율성이 살아나는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쪽에 연구하고 지도하는 기능만 있으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전체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안이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부분도 조금 전 말씀드린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를 뛰어넘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소장이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불 보듯이 뻔한 이야기인데 시장 군수 회의에서 끊임없이 건의가 되었는데 중간에 엉뚱하게 행자부에서 인구 10만 넘는 데가 기술센터 소장직급을 4급으로 늘려주고 인구 10만 이하는 안 된다 잡았는데 인구 10만이라는 거는 국 설치에 관행이 있는 인구 마진노선이10만이었습니다. 행자부 보고 속으로 “너거 하는 짓이 그렇지”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농촌지역의 기술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도시지역 기술센터 역할은 없는 겁니다. 거의.
   서울특별시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강남구에도 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만 의미가 없죠! 합천은 거의 합천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부분인데 서기관을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될 거라고 낙관을 합니다만 축산과까지 모으는 데 논란이 없었는데 산림과 업무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우냐 도에는 환경녹지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조직개편을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야 되니까 설치 이후를 지켜봐야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는 용주에 있는 곳이 합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차가 없는 분한테 불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용주 고품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용주나 이쪽 사람은 괜찮은데 북부나 남부나 버스를 두 번 환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청사 문제는 어차피 군 본청도 의회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려 가지고 LH하고 공모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직 확정, 거기다 5개과를 위한 신축을 하겠다는 군수님의 아마 아이디어차원에서 던진 말은 있지만 확정된 계획은 아니니까 같이 충분히 배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행정이 정직해야 된다 그 보고 사안도 시범포면 시범포이고 청사 새로 신축을 위한 부지면 부지라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담당소장께서는 아니라고 해 놓고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시범포가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시범포가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고 내용에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담당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핫들생태공원은 앞으로 합천의 중심공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중심지하고 벗어나 있어서 쉽지 않을 거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설명 드리겠습니다.
   핫들생태공원은 원래 핫들생태공원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을 할 때.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그리 만들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4대 지천에 전국적인 명칭에서 낙동강 45공구입니다. 45공구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고수부지를 만드는 국토관리청 예산이 400억 들어서 만들어 놓고 전국에 수 없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건데 우리가 다시 토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보면 파크골프장도 만들 어놓고 나무도 잘 키우고 있고 꽃도 잘 심고 잘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4대강 이후에 지천에 투입한 사례 중에서는 어제 가야천에 고향의 강 준공식에 다 다녀온 것 같은데 거기는 출발이니까 좀더 잘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핫들지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핫들지구 고수부지가 유리한 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댐 에서 홍수때 물을 막아주니까 침수가 안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서울 한강에는 여름에 홍수지에 물 담아서 뻘 씻는 데만 해도 수억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도 제대로 못자라죠!   장점은 살리는 게 합천의 꿈이고 최근에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를 드릴 텐데 국토관리청에서 황강에 보 3개, 군민운동장 앞에 그 위에 국토관리청에서 국비 4억으로 거기다가 물버들 좀 제거하고 배수로 만들고 거기도 고수부지를 만들어가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별로 만들 다 보니까 전체 보는 눈이 부족한데 운동장 앞에 상수원으로 용주 둔덕 앞으로 옮긴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만 그 일대를 연결했을 때 군민들의 체육공간만이 아니고 외지인도 찾을 수 있는 어떤 활용 방안을 앞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장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특색을 부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군의회하고 상세하게 상의해 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녕 남지에 가면 유채꽃축제를 유채를 심어가지고 한데 모으는데 유채꽃이 길어봐야 열흘 이상, 유채꽃도 늦게 피고 한 보름 갈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삼가 하판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군민도 즐겨야 되지만 각 계절별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요즘은 전국에 핑크색 갈 때 외래종 핑크뮬리라고 서울 상암공원에서부터 심어가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약간 무리라고 봤고 저기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저는 잘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군민들의 공원이용보다는 오히려 관광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같이 가야 되죠. 평상시에는 군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고 작년에 메밀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메밀 심을 때 효과 측정을 봤는데 메밀이 양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든 사람이 자주 많이 왔었습니다.
   저 사이즈를 10배로 늘린다면 틀릴 것이다! 거기도 남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중이니까 지금 저한테 다 그쳐봐야 별 나올 게 없고 앞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같이 하면 충분히 1년내 모으기는 어렵지만 개화기나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지가 있다!   
○배몽희위원    :   관련해서 실장님 복행위에 논란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황강직강공사 관련된 연계성에도 문제 제기하는 거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직강공사가 되더라도 이 땅은 그대로 공원으로 가야 된다 어떤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전체 부지의 8%에서 15% 녹지공간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하고 연계성을 차폐기능을 하더라도 일부러도 꽃이나 나무를 심어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직강하더라도 이거는 이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해 보면 전체 중에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50, 60% 나머지는 공공용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만약 직강공사를 해서 이쪽에 남은 토지를 전체적으로 높이를 높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한 지경에 속한다 아닙니까?
   그런 검토는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게 타당성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가 될텐데 뒤에 TF팀장이 있는데 TF팀장도 기술사 가격증을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깊이 있는 기술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다 용량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맡겨주세요.
○배몽희위원    :   나중에 퇴직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퇴직하고 소환하면 오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내가 그때 있을 때 그렇지만 어찌 아노 이러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 부분을 손을 대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배몽희위원    :   돈이 몇 백억 들었는데 다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본적으로 직강하기 위해서 모래를 팔 수 있는 파면 다른 산을 깨가지고 그 산 거를 다시 성토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골재채취 하는 비용이, 깊이 들어가면 채취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손을 안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수상골재도 채취했는데 안에 질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암반 받치는 부분 위치에 따라 틀린데 14m, 15m 정도 되는데 중간에 가보면 홍수가 많아가지고 뻘층이 많아가지고 선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걸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무리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사결과를 시원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나만 실장님 내일 모레 퇴직한다 해서 물어봅니다.
   안그러면 안물어볼 건데 실제로 체육관 앞에 있는 공원, 일해공원 부분인데 거기 관련해서 지금도 명칭을 바꿔야 된다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마을 이름을 만들든지 애들을 이름을 짓든지 그 구성원들이 거의 동의를 해야 된다 아이 이름 짓는데 한 사람은 저리 하자 한 사람은 이리 하자 그런 이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고 해서 실장님 퇴직을 하신다 해서 물어보는데 한번쯤은 재론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쉽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해공원 이름 그대로 갈 것이냐 이름을 바꾸게 나을 것이냐 여론 조사를 하면 여전히 일해공원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알 수는 없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니까 아니라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만약 “일해공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일해공원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는 여론조사를 하면 일해공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우세할 걸로 보기 때문에 안하는 게, 한번 해 봐야 됩니까? 제 생각이니까.   
   권위원님 아니라고 해서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차피 이름을 일해공원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에 저도 사실은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이 논란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이르다! 바꾸더라도 세월이 정권2번 흐르고 바꾸면 훨씬 자연스러울 거다!   거기다 지금 전두환대통령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지금 전두환,
○배몽희위원    :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를 하면 있는 걸 바꾸자 하면 있는 대로 놔둘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바꾸자 했으면 많았을 걸로 생각하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 적어도 합리적인 토론 내지 그런 거는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개인적으로 권고하면 하지 마십시오.
   한 개인에 대한 역사적인 공가가 참 생각보다는 뿌리가 깊을 수도 있고 배위원님 생각하고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직대통령 두 분이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된 것 같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현재진행형인데 거기다 전두환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면 너무 지역정치상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   배위원 달아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현재로 있는 일해공원이 낫다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문구를 바꿔가지고 옛날 새천년생명의 숲이 좋으냐 일해공원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오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걸 먼저 묻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틀립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해공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는 명칭이 월등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가 되면 실장님은 지금은 안 된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은 때가아닙니다. 내가 볼 때.
○권영식위원    :   문대통령 임기 안에 한번 합천군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문대통령한테 물어봐도 문대통령은 지금은 때가아니라고 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공론화되기 전에 합천군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배몽희위원님께서 일부에서 그 이야기를 제기합니다. 오마이뉴스나 그런 데서 늘 이야기 하는데.
○권영식위원    :   올 5월에, 4월달에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몇 번 회의도 있는데 저한테 참석해 달라고 몇 번을 연락 와도 제가 그때는 참석을 안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미루는 게 옳습니다. 현명합니다.
○권영식위원    :   실장님 말 들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최정옥위원    :   일해공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전두환대통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역민 고향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지금은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차후에 이 세상에 안계실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든 저렇든 파가 어떻든 저렇든 떠나서 밉든 곱든 우리 고향 대통령이다 고향에서 대통령을 한 사람 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 히 큰 힘을 가져야 되고 하늘의 기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서 거론하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께서 핫들생태공원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생태공원 4시부터 운동하러 나가면 밤 6시, 지금은 어둡지만 여름 같은 경우 6시 되면 사람이 걸려서 못돌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배몽희위원께서는 그 생태공원에 그 시간에 안돌아봐서 차 가지고 지나봤지만 그 시간에는 운동을 안해 보셔서 그런데 그만큼 사람이 생태공원을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 신명기   : 최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
   장내 정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공원을 살려서 관광지역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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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제교통과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기금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경제교통과 서면 답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27억5,449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2억3,000만원, 시도비보조금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외 27개 사업에 14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 4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일상적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총괄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활성화 부분에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출연금경남신용보증출연금이 1억 편성하였고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으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물가관리부분에 전체 6,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거의 모니터요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 보상금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 내용 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 재원으로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이 500만원씩 4개소 2,000만원 편성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용활성화사업에 2개소 총액 480만원을 했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로 521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지원에 4억1,283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제작에 2,25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방역대행 용역에 2,5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보안등 전기요금이나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1,73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해서 5˜10% 할인되는   보전하는 부분인데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시설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편성하고 야로시장점포 출입문 개선사업에 3,840만원, 초계시장 옥상지붕 보수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4,000만원 총액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에는 합천시장 아케이드 등 설치 교체사업에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에 삼가시장 특화전통육성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삼가시장 특화전통시장육성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1페이지 전통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 상인 육성지원에 총액 1억3,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서비스중심의 자영업육성을 위한 셀프컨설팅 지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5,000만원 편성했고 청년여성창업지원에 5,0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예사업육성에 총 5,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2페이지 지역업체육성에 도자기 폐기물처리 비용 1,000만원, 도자기업체 포장재비 지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에는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총액120만원으로 청소년 경제 교육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시설보급부분 49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들 2억9,86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교체지원사업으로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에 5,000만원, 가스타임 밸브보급 사업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보급에는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에너지관리에 27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총액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삼가면 황토한우거리 그린에너지마을조성사업으로 4억3,25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지원 신재생 에너지 경로당부분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발전설치지원사업에 7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 복지회관 부분입니다. 494페이지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4,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공공시설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에 2억1,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합동훈련에 전체적으로 1,000만원해서 승강기 사고 대응합동훈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496페이지 전략효율향상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1억6,000만원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전단지조성사업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조성 사업에 총액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발전단지조성 관련 홍보물 제작에2,000만원, 국내여비나 유치 관련 업무추진비가 약간 편성되고 첨단산업단지 벤치마킹에 민간인 국외여비로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국내산업시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7페이지 교통행정개선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총액 16억21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중요 부분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 홍보에 4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4,44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5,5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억500만원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내용을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면 주차장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합천읍 강양향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억2천, 합천읍 교동공용주차장조성사업에 2억3천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송업체 지원 부분입니다. 49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전체 8억9,676만원을 편성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8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버스업계 지원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군비로 7억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에 3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으로 21억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원가계산 용역 500만원, 공영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1,9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연구용역비 1,900만원 편성되었고 에너지세재개편 유류 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 지원금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총액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 약자 지원에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에 4,000만원 5대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총량조사사업에 1,12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안심터미널 전문탐지장비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에 총액 2억7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 홍보 책자 제작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연구개발비로 산업용지개발 가능지역 실태조사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1억원,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기업 지원사업에 총액 3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03페이지 항공스쿨조성사업 총액 5,250만원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행사운영비 항공스쿨 홍보 행사 개최3,000만원, 항공스쿨 소규모 시설개보수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총액 1,3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5억5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50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6,028만8,000원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도 근로자보수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에 3억2,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자 보수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3,000만원 편성했는데 인건비로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6070생활불편기동대 운영에 7억3,01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 1억7,13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경남스타드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에 8,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구직 활동 지원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2,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7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사업에 1억6,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부임이나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사업 5억2,05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 4,960만6,000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일자리 도 자체지원 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509페이지 여기는 총액 22억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3억1,2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편성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 및 보조부분에 2억2,000만원, 시니어클럽설치지원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치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억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행정운영 경제교통과 공통경비 3,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경제교통과에 2억 편성을 했는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1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자 2,286만원을 세입 편성했고 공영개발사업 운영 순세계잉여금 14억6,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 세출예산부분 공영개발 활성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억8,9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을 5,000만원 편성했고 예비비로 14억3,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19페이지 세입예산부분 공공예금이자부분에 200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그 외 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3억2,76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1억3,74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 2억35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지원금이 1억5,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0페이지 세출예산 농공지구 활성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체 8억2,289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6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서 500만원, 재료비 3,500만원, 연구개발비로 6,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용역 4,270만원이고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 용역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위탁이 3억2,764만2,000원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기 적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를 1억3,74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6,55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금년도말 조성액은 22억3,981만7,000원이고 내년도 기금운영 수입이 2억3,900만원, 지출이 4억90만원으로 총20억7,791만7,000원 조성될 계획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융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시 5,000만원, 경영환경개선 등 일반경영자금 3,000만원 등으로 융자금으로 이자 3%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소, 상공인으로 공장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6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입 2억, 예치금회수 22억3,981만7,000원, 이자수입 3,900만원으로 총24억7,881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은   2억70만원, 소상공인은 2억20만원이며 금년도에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예치기간 도래 등으로 해약하고 계약된 금액 중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억7,791만7,000원을 경남은행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수입 및 지출 세부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조성된 2억3,900만원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36억2,859만2,000원조성하고 집행은 내년까지 15억5,067만5,000원 집행해서 2019년도말에 15억5,067만5,000원 기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액은 21억7,805만3,000원, 2018년도 현재액은 22억3,981만7,000원, 2019년도말 20억7,791만7,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억6,190만원이 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헷갈리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농공단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환경위생과 농공단지 꺼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도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기금 회계 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관리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자금지출은 저쪽에서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신명기   : 어디서, 환경위생과에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다 넘어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자금지출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자금 지출도 저희들이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고 그리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인행위나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혹시 소언효계장님인가 삼가시장 위에 중앙에 환기구 만들어놓은 덮어놓은 데 크기가 작아서 비가 떨어진다 하더니 1년이 지나도 그것 하나 해결하기 힘더나?
   혹시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견적하고 뽑아봤거든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야기 한 지가...
   봄에 현장에 나오더니 해 볼게 하더니...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사실 누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    :   누수가 아니고 환기구 뚫어놓으면 다시 빼올려서 공기는 나가고 위에 덮어놓는 데 크기가 위에 지붕이 작아서 비가 들어오는 부분, 그냥 손 조금만 보면 되겠더마 그것하나 해결하는데 세월이 그렇게 걸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확인을 나갔거든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래요. 업무가 서로 가다가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모양이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갔다 와서 견적뽑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삼가시장이 5,000만원, 2억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삼가시장을 막고 있는 2층 건물 농약방하고 죽 있는 거 차라리 이거 하는 것보다 그것 뜯는 게 안낫겠습니까?
   해마다 2억씩 들여봐야 표도 안나고 사실은 그게 뜯겨야 시장을 어떻게 해 보든지 수를 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현실적으로 그쪽 부분이 어려움이 많지요. 그쪽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일단 시장은 자기 영업을 안해도 창고 형태로 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그것말고, 도로에서 시장쪽을 보면 2층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상설시장이라고 뒤쪽은,
○배몽희위원    :   2층 건물 죽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군의 꺼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으로 팔리고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자기들끼리 암암리.
○배몽희위원    :   군에서는 임대료만 받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만약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만약 군에서 더 이상 임대를 주기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만일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군에서 그 앞이 시장을 완전 막고 있어서 옛날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노점상도 안으로 보내고 한 적도 있다 아닙니까?
   건물이 막고 있으니까 노점상이 다시 노점상이 시키나 안시키나 다 도로로 나와서 하고 있는 사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번 예산을 투자할 때 모아서 과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 합니다.
   앞에 2층 건물이 뒤에 시장을 막고 있어서, 이쪽에서 볼 때 대동철물하고 도리쪽에서 볼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 그것을 한다면 개인이 권리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존해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에 그것을 해결하는 게 시장을 살리는 방법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 권리금은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화재가 나서 어디 바닷가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다! 비슷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시장이 기본적으로 영업을 했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열 사람이 다 삼가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방법을 찾아보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사실 권리금은 저희들이,
○배몽희위원    :   아니, 권리금을 아예 고시를 할 때 5년 후에는 이 건물을 철거한다 당장 내일 철거한다고 달려들거니까, 안그러면 10년 후에는 철거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실제로 그게 앞에 시장을 막고 있는 2층 건물이 사실은 철거가 되어야 시장을 살리든 죽이든, 제일 좋은 거는 시장 안이 3열로 배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간 열도 사실 없애야 되고 건물과 건물이 너무 좁아가지고. 3열 중에서 중간 열도.
   지금도 예산이 2억5천 올라와 있는데 이걸 투자한다고 해도 별 본도 안나고 근본적으로 시장 관련해서 손을 댄다면 모아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어떤 가게가 1억을 주고 들어와있다 해도 지금 당장 비우라고 하면 그런 게 있겠지만 기간을 많이 준다면 그런 부분이 여지는 있을지 몰라서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495페이지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보통 ㎾당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630만원입니다.
○배몽희위원    :   ㎾당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3키로에 630만원입니다.
○배몽희위원    :   마을회관말고요, 지금 복지회관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키로당 210만원 이 정도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210만원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번에 가회체육관에 태양광을 넣는데 10키로에 5,0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태양광을 세우고 밑에 차를 세울 수 있게 하는데 구조물은 안들어가겠습니까만 10키로에 5,000만원이 든다 하니까 도저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금액이 안맞는 것 같아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다른 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아, 관에서 발주할 때는 금액이 훨씬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설치 단가는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단가 자체가.
○배몽희위원    :   구조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구조물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는데.
○배몽희위원    :   5,000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10키로 이상은 감리비 별도로 추가되기도 하고,” 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리 해도 만약 10키로면 2,100만원에 20% 더 한다 쳐도 한 3,000만원 정도면 5,000만원은 어찌 나오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구조물이 주차장에서는 구조물이 월등히 높아진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자가용 들어가는 거니까 지질을 견고하게 하기는 해야지. 함안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아치형으로 구조물이 있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요. 보통 보면 30키로 설치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는 안하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복지관에,
○배몽희위원    :   20키로 넘으면 별도 관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관리,
○배몽희위원    :   관리자를 둬야 되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있습니다. 20키로 이상은 둬야 되고.
○배몽희위원    :   안전관리사.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금액이 궁금해서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공공시설물이나 지금 복지관은 경로당에는 내년되면 완전히 다 끝날 것 같고 저희들도 고민이 필요한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과연 이걸 설치해서 그 시설물에서는 전기만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군비를 다 투입해서 수익사업을, 하동에는 7군데는 수익사업을 하고 직접하고 7군데는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군수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배몽희위원    :   그 말씀은 20키로를 설치하면 그 시설에 쓰고 전기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발전사업자로서 등록한다는 거지.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 건물에 쓰고 남아야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건물에 쓰는 것보다 지금 건물에 쓰기 위해서 옥상에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평짜리 다 하면 보통 30키로 설치하면.
○배몽희위원    :   30키로 50만원쯤 된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현재는 그 면적을 전체다 해서 설치를 해 놓고 군비를 투입해서 지붕 위니까 발의실을 1.5로 받을 경우에 그 전기판매 수익을 가지고 그쪽에 쓰는 전기료를 다 감해 주고도 남는 거라예. 남으니까 그 남은 부분을 세입조치를 해서 다른 시설 분야에, 전기 부족한데 더줄 수도 있다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과장님 판단은 공공건물에 설치하면 거기에 전기를 쓰고도 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죠!
   전체 다 설치하면.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그린홈100만호 주택지원사업에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태양광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주택에 설치하는 3키로 또는 5키로까지.
○배몽희위원    :   몇호 정도 됩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배몽희위원    :   300만원 보전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200만원 보전하는데.
○배몽희위원    :   200만원이면 100세대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신청 받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하고.
○배몽희위원    :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신청한 결과를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총액 200만원.
○배몽희위원    :   사업도 그 사람이 해 버리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군에서는 돈만 주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에, 합천지역에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설치 작업자들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신청하면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에너지관리공단을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사업자도 바로 선정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거꾸로도 그 사업자들이 합천주민들한테 신청해 줄게 보조해 줄게 자기들이 신청대행도 하고 한다 그죠?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부분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만약 저희들이 합천지역이 100호가 넘고 200호가 된다면 저희들도 추경에 더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97페이지 운수업체 활용 군청 홍보부분 이게 관내택시는 10만원, 재구향우회 택시는 8만원, 약간 올린거죠? 이번에 오른 겁니까?
   10만원, 8만원 되어 있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부터.”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내년부터 오르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8, 9월달에 오셔서 자기들도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거창은 10만원 주고 있거든요.
○배몽희위원    :   합천은 대구에서 택시하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는 이야기 안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거는 아니고 제주도에도 있고.
○배몽희위원    :   아니, 이야기는 안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아직.
○배몽희위원    :   크게 홍보효과는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홍보 효과는 있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합천 로그 안다녀도 자기들이 다른 걸로 해 다녀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05페이지 6070생활불편기동대운영 사업 아래 결산추경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 조치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번 더 부탁드릴께요.
   지역별로 편중은 있을 수 있는 거 같고 그래도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좀더 대상 발굴을 신경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면별 몇 명을 정해 놓고 많은 면으로 돌려주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 있는데 어디 마음에 두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거 보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는데,
○배몽희위원    :   그렇게 미리 잡아놓은 거라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우선은 이 부분은 대상지는 특별회계가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산업단지 부분은 반드시 존치는 해야 되고 저희들 올해 2,000만원 예산도 해 놨지만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나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은 저희들이 편성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부분에 519페이지 그 외 사업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해서 3억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입이라는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거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내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배몽희위원    :   3억2,700만원도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업체가 3억2,700만원을 낸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배몽희위원    :   그 밑에는 감가상각비는 적립해 놨던 걸 이쪽으로 세입조치한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이거 1억3,740만원은 율곡농공단지 조성할 때 부담금을 폐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 수선 들어갈 때 쓴다고 모아놨던 돈이 연차적으로 계속 넘어왔다가 다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 3억2,764만2,000원, 이거는 세출예산에 표기는 해 놨습니다만 이거는 다 받아서 지출하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냥 지출하는 줄 알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다 저거한테 받아가지고 표기해 놓은 건데.
○배몽희위원    :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회계에 반드시 세입 잡았다가 세출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하십니다.
   합천사랑상품권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어떻게 제작 매수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증가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증가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이게 합천사랑상품권이 5%, 10%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자꾸만 증가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계속 증가되면 세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합천사랑상품권은 공무원도 일단 매월 5만원, 3만원 구입하기도 하고.
○권영식위원    :   492페이지 도자기업체 포장비 지원 1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개인업체에 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 근거가 합천군 도자기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지원조례 5조에 따라서 안그래도 합천에 가야 중무동입니까? 거기에 도자기업체가 전에는 융성했었다 아닙니까?
   너무 쇠퇴하다 보니까 조례도 정하고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장사 못한다고 돈을 자꾸 지원해 주고 하면. 그런 것 같으면 합천군에 영세상인들 전부다 지원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도자기산업에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지역사람이고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권영식위원    :   운영이 잘 안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부담 반반.”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자부담은 당연히 상품을 만들면 포장을 자기 포장지로 해서 나가지 합천군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상품의 질을 높이든지 자기들이 홍보해서 하든지 자기가 시장을 뚫어나가야 되는데 합천군 영세업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해와인 부분에 농업인 부분도 포장재,
○권영식위원    :   농업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도자기산업이라 해서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어찌 보면 상업에 속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공예품 이것도 보면 경진대회 개최하는데 800만원, 전시하는데 800만원, 현장실습지원에 500만원,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려서 될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관광상품화 가능한 부분을 올해 2018년도는 관광상품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내려고 부가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가격대가 아직은 높다는 게 흠이기도 하고 도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도에 출품하고 전국출품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서 진짜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하든지해야지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누가 전시회를 하는 건지 경진대회를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난번 대장경축제장이나 저희들 공예품 참여하신 분들 다 출품을 하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도 문화예술, 얼마 전에 일해공원에서 공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자기들이 공예품전시회도 체험부스도 설치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서 월 이용객 수가 5,830명 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 줘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몇월 며칠 평일날, 장날 정해서 차에 타고 체크를 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시간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교동주차장 만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정옥위원    :   합천초등학교 앞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합천 261-1번지인데 초등학교 뒤쪽에 주차장 부족됨으로 해서 주차장을,
○권영식위원    :   합천초등학교 뒤쪽에 합천초등학교 주차장 들어가는 길 그 근처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뒤쪽이 아니고 연호사 가는 쪽에 삼거리 안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는 주차장이 심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쪽에도 성곽 가는 쪽하고 양쪽으로 정말 사람들이 주차로 너무 엉망으로 해서 저도 그쪽에 두어번 주민이 나오라 해서 나가보니까 주차 심각합니다. 심한 사람은 도로 위에다가 그냥 주차를 엉망으로 해 놓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주차장이라는 거 내 지역이라고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연호사 가는 큰 도로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20미터 걸어가면 주택가인데 자기 집 앞에 갖다 전부 차를 대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주차 단속민원 때문에 자주 출동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몇 대 부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10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10대분 주차장을 했을 때 교통난이 해소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협의가 가능한 지역은 조금씩이라도 확인을 하는 게.
○권영식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지역이나 주차난은 다 심각합니다.
   우선 순위를 가려서 누가 민원을 낸다고 해서 청탁을 한다해서 먼저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주차난은 합천중앙사거리나 군청앞 로타리라든지 이런 쪽에 출퇴근시간에 심각하지 주택가주차는 실제적으로 도로변에 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 집 앞 편할려고 주차장 해 달라고 민원에 넣는 것 같은데 우선 뭔가 급한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권영식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주차장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말이 나왔으니까 중앙사거리 그쪽이 굉장히 복잡한 거는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 같으면 차가 많이 밀리는데 도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합천떡방앗집 요즘 대세라서 차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오는 집, 중국집 그쪽에도 주차장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계속 주위를 봤는데 저번에 과장님 설명할 때 삼미양가 쪽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번 합천읍에 읍장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제가 그쪽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제 소견입니다. 합천 반가 건너편에 지금 판자집으로 앞면만 되어 있는데 점포가 4개 있어요. 옛날 기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뒤가 옛날 제우스하던 집이거든요. 말을 하자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시장소리사.
○최정옥위원    :   화장품 그 옆에 그 4칸, 지나가면서 주차장을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차를 댈 수도 있고 그쪽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고 그런데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 쪽에 집을 팔지 안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 해소하는데는 그쪽 옛날에는 재래시장이,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저자 거리라 해서.
○최정옥위원    :   그것도 괜찮고 중앙사거리도 괜찮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제가 다니면서 제가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 부분은 조사를 들어가자마자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자리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502페이지 401 국보테마파크조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1억을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기업유치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국보테마파크 지금 진행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되었고 환경성평가를 본안 협의를 1차는 했고 보완만 남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시설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국보테마파크가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방곡1구나 2구가, 1구는 위쪽인데 1구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밑에 제일 밀접한 동네가 방곡1구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를 안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가면 차량소음 포크레인 꺾는 소리 이런 거 때문에 먼지라든지 말썽이 많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지 가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편성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책정해 놨고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 이거는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이것은 매년 5,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잡아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내에 시설물유지보수 관계 되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올해 야로농공단지 보도블럭정비공사도 했고 관리사무실 외벽 도장공사나 합천항공스쿨 소화설비 시설공사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쓴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국보테마파크하고 연결이 된 뭔가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국보테마파크에 아직 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지금은 마사를 파낸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없습니다. 없구요,
○최정옥위원    :   계약상에 과장님 말씀할 때 마사가 한톨이라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계약위반을 해 주신 적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믿고 마사가 한톨이 안나간다고 앞으로 마사도 지키고 국보테마파크가 잘 진행되어서 관광벨트로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사 잘 지켜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보테마파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도에서 오늘 통지가 왔는데 산림전용 그것도 허가가 다 나서 대략 45억 정도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곧 12월말 되기 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 쪽에 마사가 나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보테마파크 진입로 조성공사 하는데 사실은 마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그대로 진입로공사에만 성토가 약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주기로, 그 외에는 아예 나오면 5급을 제가 그만두기로.
○최정옥위원    :   과장님 7대부터 지금 까지 걱정하시는 게 국보테마파크도 조성도 못하고 마사만 팔아먹고 우리군 땅 줘가지고 마사가 좋은 데 아닙니까?
   마사가 팔아먹고 달아날까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전혀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일 염려를 하고 있는 게 7대에서부터 8대까지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지기를 바라면서 국보테마파크가 잘 지어져 앞으로 합천군의 관광벨트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군의원으로서도 더 할 말도 없고 더 박수치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인데 혹 하나 잘못 될까 싶어서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5급 뗀다 했으니까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는 확신합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사회특별 교통수단 택시 위탁 운영하는 거 합천읍에 5대가 있지요?
   읍에만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배몽희위원    :   협의회에서 하는데 한 대당 운영하는데 4,000만원씩 5대 2억 되어 있는데 운영비만 그렇다는 맞지요? 찻값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거기에 소규모 수선이나 자기들이 다 하는 조건입니다.
○배몽희위원    :   결국 택시기사 임금하고 기름 값하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거의 대부분 인건비고.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휠체어 싣는 택시라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가야나 청덕이나 가회나 읍에서 수요가 군민들이 필요하다 해도 실제 로 효율성이 있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읍에 5대가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거꾸로 권역별로 한 대 있든지, 효율성은 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1년 사용한 회수도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읍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데 가야나 17개 읍면에 전화하면   쫓아갑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가는데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 그것이 효율성이 너무 낮지 않느냐는 거지. 가는 데만 해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이용승객은 매년 증가 통계가 있거든요. 16년도 자료받을 때 총 5,700명 이용했는데 17년도에 6,800명 정도 했거든요. 연간 10% 이상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서 이용해요. 요금은 일반버스 2배인데,”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버스요금의 2배요, 그러면 2,000원.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줄어야 되는데 휠체어 타신 분도 편하니까 계속 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이용 인원이 전부 휠체어 타시는 분들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니요. 휠체어 만이 아니고 장애인 1, 2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장애인 등급 1급, 2급.
○배몽희위원    :   관에서는 운행회수 관련해서 혹시 한번 점검은 합니까?
   자료만 받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운행 회수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콜로 운행이 되거든요. 행복택시처럼 쿠폰을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콜로 택시처럼 전화하면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론적으로 따지면 하루 20면 6,000대 아닙니까?
   300일만 잡아도. 예를 들어서.
   5대가 하루가 4번 운행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4번 운행하고 2억을 쓴다!   
   효율성이 너무 낮지 않느냐 거지. 그렇게 보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관내만 뛰는 게 아니고 관외도 뛰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재활치료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인데 이걸 효율성 따지면,”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읍에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 거리가, 벌써 가는데 3?40분 걸린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콜로 받고 나면 그때 그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차고지가 합천에 있으니 물리적 거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지.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단순 계산하면 나온다 아닙니까?
   300 곱하기 20 하면 6,000대 하루에 20회인데 단순 계산하면. 5대이면 하루에 4회 운행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조금은 운영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000만원씩 들어서 하루에 4번 운행하는데 들이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권역별로 배치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장애인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과장님 주문하신 건데 합천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운영하는 있어서 굳이 이렇게 인쇄비를 많이 들여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권위원님 말씀하듯이 서울페이, 경남페이가 아니더라도 좀더 다른 방식은 없는지 모바일이나 이런 방식이 없는 지 전국에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서 있을 수도 있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내부에서도 시상금을 줄 때 반드시 이걸 주도록 하자!
○배몽희위원    :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종이를 인쇄해서 줘야 하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줘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아, 전자화폐
문화상품권 같이 전자화폐 개념을 도입하자는 말씀입니까?
○배몽희위원    :   지자체마다 하고 있으니 다른 지자체도 이런 고민이 있었지 싶는데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실 것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걸로.
○배몽희위원    :   이게 전국에 다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들 그 사례를.
○배몽희위원    :   그런 사례가 없어도 의논해서 방법이 있으면 좋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현수막은 5만원, 어떤 부서는 6만원, 여기는 5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합천군 동일적으로 광고하고 협의해서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규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헤베당 얼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보통 4미터, 5미터짜리,
○권영식위원    :   보통 90에 5미터를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5만5천원 정도.
○권영식위원    :   일반인이 해도 5만원인데 합천군 같은 데는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광고업들 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현수막만큼은 헤베당 얼마로 줄이자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 합천읍을 떠나면 거의 헤베당 3,000원, 4,000원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합천군은 유독 헤베당 1만원이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재무과 경리계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권영식위원    :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
   그냥 광고업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거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하겠지.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항공스쿨행사 홍보비에 3,000만원 딱 행사 한 개 하는데 3,000만원 들어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오셔서 다들 도와주셔서 그나마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더운 여름에, 원래 주요 타켓이 애들인데 방학기간 중에 그 더운 때약볕에 이리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들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도 행사 참가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접수를 못받아주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도 례포츠축제 기간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을 학기 중에 충분히 현장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2019년도에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명기   : 3,000만원 쓰이는 금액이 타당합니까? 한번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3,000만원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한번 해 본 적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이 정도의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 밑에 보면 시설개보수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항공기 이착륙장 안에 잔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잔디보식도 필요한 부분 한 부분도 있고 너무 가물면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줘야 되고 자잔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도자기산업 아까 권영식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도자기산업 1억 나가는 거는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협회로?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협회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협회로 나가도 한번쯤은 짚어보고 나가야 될 것 같는데 도자기사업은 자꾸 침체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합천군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올해도 지원해 줘야 된다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필요한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될지 이걸 봐서 합천에 경제가 상당히 힘든데 도자기도 힘듭니다.
   조금 같이 한번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조금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하든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합천도예협회가 일단은 전체 1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도자기협회 회의하는데 참석하셔가지고 날짜를 낮에 잡아라 하든지 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서 청취를 한번 해 보세요. 애로사항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2019년 한해 합천 경제가 돌아가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표출되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지역경제에서 예산하고 해야 될 일을 사실상 머리 속에 와닿는 것에 대한 게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거 그대로 인 것 같고 경기도 안좋은데 사실은 답답합니다만 예산이 조금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야 되겠지만 조금 예산이라도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예산 짜오른 것보다 희망을 별로 내가 뭘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만약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안건이 올라오면 다른 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이야기해서 도와줄테니까 과장님 힘들겠지만 분발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장님, 다음 1회 추경때 저희들 요구할 게 진짜 많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많아도 어쨌든 합천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거만 올라오면 다른 데 허리띠를 졸라매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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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임채영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하만열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업기반 정보시 대구획경지정리 외 17건에 136억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시보조금으로 지하수 이용 실태 외 17건에 19억6,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581페이지 건설행정지원관리 인건비 도로교통조사인부임으로 93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40만원 국내여비로 1,152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립 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에 1,33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 댐주변지역지원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66만1,000원의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5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부대비 8억1,59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안정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대구획경지정리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구획 경지정리 갑산지구 1개 지구에 19억9,14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논의 밭작물재배기반지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용수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수리시설물관리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토동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586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 황말양수장 유지관리비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고품양수장유지관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유지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배수장 응급조치 및 수방자재구입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암배수장 유지관리비 지원에 1,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0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한해대비 긴급용수개발 외 17건에 49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시설비및부대비 공암재해위험저수지정비 외 3건에 12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금양들 양수시설 설치공사 외 3건에 1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시설비및부대비로 정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외 2개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확포장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위험도로구조개선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지방도, 군도확충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지자체 관리대상 지방도 및 군도확충관리 외 18개 사업에 5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원, 하매교에서 오리밭간 도로확포장 시설비및부대비 16억원, 황매산관광벨트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1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 농어촌도로확충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지자체 관리대상 농어촌도로 확충관리 외 35건에 3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대양 함지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원, 가회 안불교에서 오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원, 야로 하림오실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원,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자재구입 재료비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 외 5종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도로교량 유지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피복비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1억6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도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에 600만원, 배상금 등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유지 관리 외 4건에 6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 및 지원 권역단위종합개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0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청덕 권역 외 4개 권역에 23억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7,32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대병면 소재지 외 1건에 38억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종합개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 소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외 2건에 10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경관생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명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외 1건에 8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8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시설비및부대비로 장대마을 외 1건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팔심마을 외 2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35만원 여비에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쌍책 힐링센터 화장실 설치 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건설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2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582페이지 댐주변지역 인건비가 1억1,966만원이 들어가는데 댐 주변에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다른 거는 댐사업소에서 안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댐주변지원사업비를 50대50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50% 주고 자기들이 50% 씁니다. 거창에도 또 50% 주고 자기들이 50% 쓰고 전체 내년도 예산이 9억6,354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환경정화 인부임하고.
   대병면하고 봉산면하고 그렇게 가는 사업비입니다.
○최정옥위원    :   대병, 봉산, 용주까지?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댐주변지역에는 합천댐에서 다 내려온다는데 싶어서 물었습니다.
   584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말씀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경지정리하고 논두렁 콘크리트제품입니다. 논을 달고 남은 옛날에 두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놓으면 두렁할 필요도 없고 풀도 안나고 논두렁 콘크리트 제품으로 완제품으로 저희들이 자재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요즘은 경지정리 해 놓으니까 논두렁 안하고 옛날에는 끌어오려가지고 논두렁을 했는데 풀도 나고 하니까 논두렁 안하고 자재를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재를 갖다주면 자기들이 공사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본인부담으로.
○최정옥위원    :   제가 몰라서 그렇지 싶어도.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 이거는 도비, 군비로 내려오는 거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70대 9대 21입니다. 균특회계가 70%이고 도비가9%이고 군비가 21%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585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도 균득하고 도비, 군비로 해서 내려오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작년에서 더 증가된 거는 균특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서 받아서 지구수가 늘어나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고 작년에 3개 했으면 올해는 4개 해 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595페이지 황매산입구주차장조성사업에 조성을 하면 차량이 얼마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 930여대정도.
○권영식위원    :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만남의 광장 앞에 산하고,
○권영식위원    :   앞에 높은 산, 밑에 집도 들어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니. 집까지는 안들어가고.
   위로, 저 위로 가면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한 3차선 정도 나오는 그 부분하고 2군데.
○권영식위원    :   앞으로 황매산철쭉제나 행사있을 때 차를 거기 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걸어올라가든 다른 교통수단을 하든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대규모공사장에 성토할 물량이 없거든요. 가회쪽에 일을 많이 하다보면. 그게 한 20키로, 30키로 운반해서 해 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칩니다.
   성토 재활용으로도 활용하고 닦으면 주차장 부지가 작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남정교 중앙분리대 정비 594페이지 1년에 4월, 7월, 10월 꽃을 심는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도 갖다놓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번 할 때마다 2,000만원씩 든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금액이 어찌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꽃에 물주는 시설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거치대하고. 꽃만.
○권영식위원    :   꽃이 계절마다 틀린데 어찌 똑같이 2,000만원,
○건설과장 김임종   : 거의 꽃 색깔만 다르지 품종은 거의 같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이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몇 과를 안해 봤지만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585페이지에 보면 고품양수장 전기요금이 160만원, 5개월, 유지관리비800만원, 고품양수장의 유지비 2,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실제로 양수장을 위탁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기반공사에. 그렇다고 보면 물을 수시로 털어주고 안할 때는 꺼야 되고 전기세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농민들이 가을에 양파나 마늘 심고 나서 물을 대야하는데 물이 안대준다고 난리를 지고 관정을 파달라 하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그거는 우리가 양수장이나 이런 거는 답작용이거든요. 특작용 밭작물은 실제로 용수를 개인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밭작물에 대한 용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 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권영식위원    :   용주 고품이나 봉기나 그쪽들에는 거의,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지요.
○권영식위원    :   이모작을 하는 논이라서 다시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줘야 그 분들이 농사짓는 애로사항이 없지 그지요?
   관리비가 2,2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안해 주면 그분들도 또 관정을 파줘야 된다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임종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이나 군의원하고 당이 틀린 사람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합천 관내 건설과나 입찰을 주든지 수의를 주든지 하면 반대쪽에, 군수님 당선자 반대자 쪽에 섰던 사람들한테 제재를 너무 많이 가한다 일을 주지 않는다 그 전에 많이 줬는데 지금은 6개월 정도는 일을 하나도 못받아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당이 틀리다 보니까.
   다 같은 합천군민인데 선거는 선거이고 선거가 끝났으면 그래도 군수님 도 왔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한 개라도 더 주더라도 공평하게 어느 정도나누어 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같은 군민이고.
○권영식위원    :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관습이 되어 버리면 또 다음 선거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합천군민 서로가 선거가 끝나면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이 바깥에서 안돌도록 군정 회의할 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말이 더 이상 안나오도록, 또 한 가지 관급자재도 사무실만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자재 부분은,
○권영식위원    :   자재상을 차려놓지 않고 사무실만 가지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자재 사업을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까? 합천에.
○건설과장 김임종   :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권영식위원    :   건설과 소속인데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은 조달요구는 전체 관급자재는 재무과 재무부서로 경리부서로 다 넘기거든요. 관급자재 구입 의뢰해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의뢰해서 계약은 재무과 경리관이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약해서 오면 우리가 감독만 하는 걸로.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도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균형적으로 군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또 내가 재무과를 잘 안다고 해서 과장님을 잘 안다고 해서 관급자재 사무실만 내놓고 말로만 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사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그런 부분을 한번 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최위원님 논두렁 말씀하셨는데 지금 1,250미터에 2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보통 한 농가에 몇 미터쯤 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신청이 많으면 물량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를 수밖에 없고 한 논은 논에 들어갔으면 다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보통 100미터 아닙니까? 논이.
○건설과장 김임종   : 예. 100미터죠. 경지정리 한 거는 100미터고 50미터는 해 주고 50미터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물량이 많으면 다 해 주면 되지만 적게 신청한 사람도 있을 거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된다는 거는 저희들은 나중에 정산은 받지만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2억 해봐야 면으로 내려가면 한 1,000만원.
○건설과장 김임종   : 이거는 자재값입니다.
○배몽희위원    :   100미터의 자재값이 얼마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당 2만3,500원인가.
○배몽희위원    :   그게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2미터인가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50개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50개 들어가면?
○건설과장 김임종   : 2만4,000원정도.
○배몽희위원    :   그러면 100만원 좀 넘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면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정도 가면 8개, 9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죠.
○배몽희위원    :   그런데 면에 한두 개정도밖에 사업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사업이요?
○건설과장 김임종   : 안그렇습니다. 신청이 없는데는 안하는 면도 있고.
○배몽희위원    :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메는 사람도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설치해 놓으면 관리를 안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대충 1,000만원쯤은 내려갑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면별로 그 정도는 내려갑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요?
   한두개 있다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논의 밭작물재배기반 지원사업 올해는 어디 합니까? 584페이지에 있는.
○건설과장 김임종   : 가회 오도 다릿들하고 야로 덕암, 대양 오산, 삼가 하판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이 부분은 내나 용배수로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은 흄관 놓지는 않을 거고 콘크리트로?
   그런데 콘크리트하면 물이 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콘크리트는 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로관 하면 이음새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음새를 튼튼히 하면 되는데 이음새가 튼튼히 안하면 새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원바닥 자체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차피 침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은 용배수로는 철근 넣어가지고.
○배몽희위원    :   원래 흄관 놓으면 밑에 기초콘크리트 합니까?
   흙다짐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은 저희들이 기초 커버도 쳐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전부다 흙 위에 그대로 놨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포크레인으로 다지면 푹 꺼지는데 새고?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나락농사보다는 마늘양파가 돈이 된다고 해서 요구가 많은 것 같고 가회 지역에 면정보고할 때 해마다 나오는 건데 아직은 논 뒤에 물 끼는 거, 습답개선사업을 하기는 아직 만만치 않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옛날에는 대나무줄기를 가지고 그런 걸 넣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흄관이 나오기 때문 에 흄관 넣어가지고 하는데 흄관 그것도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아예 300, 400 흄관 것으로 빼버리는 수밖에 없겠다!
○건설과장 김임종   : 그리 빼면 좋지요.
○배몽희위원    :   다른 사업하고 나면 그것도 똑같습니다. 논의 밭작물재배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거의 비슷해서 한번 검토는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86페이지 농촌공사 구역내 시설물유지관리비에 작년에 4억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밖에 편성 안했네요? 이유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산이 딴데 쓰는 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이것밖에 안 되고 추경에 좀더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기반공사에서는 그렇게 해 줄지 알고 있을 건데요?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군에서 하든 기반공사에서 하든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네요.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586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죽 나와있는데 삼가도 그렇고 아직 저런 데가 많은 것 같던데요. 일반도로하고 농로하고 올라오면 높이 차이가 나서 올라오면 잘 안보여서 위험한데 삼가 강성마을 앞에도 죽 해 나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있는데 한 두군데 남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데 삼가 말고도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경운기 올라오면 안보이니까 그런 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93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나와있는 영전, 가회, 청덕 지금 다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이걸 아이를 걸어가는 길하고 차 다니는 길하고 많이 구분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담장도 좁으니까 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학교쪽으로 부지가 가능한 지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휀스를 쳐가지고 애들 다니는 도로로 못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되어 있을 건데요, 안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권영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황매산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 저번 에 토지수용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사전에 지주들하고 교감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전화를 일단 다해 보니까.
   내나 만남의 광장에서 황매산 가는 쪽에서 보이던데요. 반대쪽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임종   :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앞에 거기.
○배몽희위원    :   만남의 광장가는 쪽에.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임종   : 보상금 많이 주면 하려고.
○배몽희위원    :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거기서부터 황매산 있는 데까지 일대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황매산 안에다가 주차장 이름을 빌려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임종   : 어느 정도는 공감을,
○배몽희위원    :   가다 보면 마지막 황매산쪽으로 가서 끝집에 수용이 안 되어서 도로에 약간 옆으로 돌린데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 집은 어렵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게 고속도로에 쓰여지는 땅입니까?
   성토 물량은?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어디에 쓰여집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군도6호선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가회소재지에서.
○배몽희위원    :   아, 거기.
   그것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건설과장 김임종   : 최대한 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승인도 받아놨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공유재산 승인은 그것만 받았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2개 받았습니다.
○배몽희위원    :   2개 다 받았습니까?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가회 등곡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되어 있는데 돈 들이면 효과는 있겠습니까? 그냥 해서는.
○건설과장 김임종   :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도탄마을 앞에서 들어가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 부분 개선해서 입구부터 할 겁니다. 입구부터 해서 들어갈 겁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올라서는데 최고 S자 거기는 해결책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을 제거하든 지방도 입구부터 해서 나오는 것부터 개선해서 등곡마을쪽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좌측으로 돌든지 우측으로 돌든지 돌아버려야 되지 싶은데 그길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어찌 되든 잘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실시설계 했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기회 되면 실시설계서 한번?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전부다 공사 건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것도 없고 586페이지 배수장관리에 배수장 소규모수선 및 장비임차는 586페이지 배수장유지관리 어떤 장비를 임차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배수장에 찌꺼기 같은 거 오면 포크레인으로 파내야 되지 사람 인력으로 파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수지에 쌓이는 찌꺼기를 나무나 많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포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포크레인 하고 덤프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런데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보면 농업관정수질검사수수료 했는데 농업용수도?
○건설과장 김임종   : 3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해요. 공사 건이 이리 많다 보니까 100% 다한다고 해도 매일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힘겨워 하고 공사도 매일 딜레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특단의 생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내년부터 올해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기공승낙서부터 다 받아가지고 거의 7· 80% 기공승낙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에는 무조건 사업부터 설계부터 했는데 지금은 동의서부터 들여가지고 동의되는 데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까지는 계속 발주부터 먼저 해 놓고 차후에 토지보상 협상도 하니까 토지보상단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설계이전부터 토지보상은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도 용이하게 되고 토지단가도 적정한 선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리 건수가 많은데 100% 다 하더라도 영점 몇프로만 되도 몇 건씩 되지 싶은데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작년도에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어요?
○건설과장 김임종   : 집행잔액 남은 거는 설계 부족분에 대한 그런 부분 거의 다 총괄 발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의 건의사항이나 급하게 수해나서 이번에 이런 사업비 확보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다 정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특별히 집행잔액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정확하게,
○위원장 신명기   :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 다쳐도 10억 정도.
○위원장 신명기   : 농업용 폐관정 정비 군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는 군청에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는 폐공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우리 군에서 다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개인 것도?
○건설과장 김임종   : 예. 폐공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신명기   : 개인 것도 군청에서.
   폐공 있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건설과 소관에 물어 볼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목숨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목숨들에 경지정리 사업이 2019년에 공정율이 20% 되어 있네요. 갑산지구는 2019년도100%인데 빨리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게 아니고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를 해서 농사짓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착수 봄 마무리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사업비가 가을착수로 책정이 되고 봄마무리가 한 70% 되기 때문에 내년가을에 공사를 해서 2020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목숨들에 이번에 비 올 때 물 찬 거 압니까?
   그런데 배수로 밑에 흙이 꽉차 있거든요. 흙이 차니까 물이 많이 찰 수밖에 없고 찬 물이 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지요.
○최정옥위원    :   배수가 제법 넓던데 비 많이 왔을 때 가봤는데 그것을 흙을 파내는 작업하는 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배수로 정비.
○최정옥위원    :   그러면 그것을 바닥의 흙을 긁어내야지 차여있는 흙을 안긁어내고 풀만 제거해서는 물이 빠지 지 않거든요.
○건설과장 김임종   : 이번에 경지정리하면 싹 정리가 될 겁니다.
○최정옥위원    :   혹시 20%밖에 못하니까 혹시 비가 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경지정리 다 되지만 그 바닥을 파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안타깝더라구요. 물이 안빠져가지고 논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후1시에 본 회의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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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건 설   과 장      김임종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