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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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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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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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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9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중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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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이재호입니다.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 덕분에 올해도 큰 과오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축산과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당초예산 설명대로 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축산분야 가축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계 97건에 1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분야 소계가 28건으로 5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생에는 한우인공수정 정액대지원사업과 한우 인공수정료지원사업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사육에는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사육기반구축사업 이자보전, 사료운송비지원, 등록우송아지 친자감별, 수정란이식 한우개량, 저능력우 도태 및 개량사업, 라이브케어 서비스지원, 옥수수 수확기계구입, 친환경 해충구제지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지원, 한우등록지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한우거세시술비 지원, 초음파 진단료지원, 암소유전능력 평가지원, 우량암소수정란 이식지원, 송아지 생산성향상, 축산물이력관리지원,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시범,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지원, 송아지설사병 신속진단 지원,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축산물 브랜드홍보사업과 수출한우 출하운송비 지원, 공통은 소싸움대회 출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양돈에는 총계 18건으로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생에서 사육, 출하까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계쪽이 되겠습니다. 소계가 8건으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은 소계는 8건으로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분야 43건에48억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축종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맨뒷쪽에 보면 순서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업단가라든지 어떻게 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돼지, 닭 전체 방제라든지 공통적으로 되는 것을 공통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2019년 축산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 총액은 13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은 115가지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제2청사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에 2,3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축산교육 참석자 보상금 지급으로 70만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 가축의 각종 사고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가입 농가가 126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47, 돼지 25, 닭 20, 꿀벌 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수혜를 받는 농가는 27농가에 86건으로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종모돈구입지원사업 고능력 종돈의 우수 유전자보급으로 양돈개량과 생산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6두를 한돈협회에 종축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미국산과 국내산 수놈을 구입하는데 드는 돈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인공 수정정액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스트로당 7,000원씩 35,000스트로를 구입하는데 30% 보조를 주는데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만자동위생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만자돈되어 양수 제거시 신문지 등 비위생적인 용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분만시에 종이 수건이라든지 위생 깔판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사육농가난좌 지원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용 난자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 관내에는 14농가가 있겠습니다. 사업비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하나가 80원하는데 37만5천개를 구입하는데 50/100를 지원하는 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AI차단 위생난좌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내나 39종이 난좌를 지원하는데 2,40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액 선정 및 인공수정으로 우수한 혈통송아지 생산과 안정적 밑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스트로당 1만원인데 3만두분 30/100을 지원하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한우량 밑소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두당 5만원 곱하기 1만5천두를 생산하는데 40/100를 지원하는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등록비지원사업 군비사업입니다. 혈통등록 고등등록 7,000두를 등록하는데 드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 중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생산성향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지원사업입니다. 소초광, 화분떡, 채밀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초광 5만장과 화분떡 7만키로, 채밀기 20대 구입하는 예산에 50% 지원하는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탈봉기 개량벌통 저온저장고 사료용해기 말벌포획기 구입 등을 지원하는데 50% 자부담 금액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이 되겠습니다. 화분이라든지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분 816㎏와 면역증강제 501통을 구입 지원하는 돈 1,0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품질검사비 우수 종봉 구입비를 지원사업으로 품질검사비 325건과 우수 종봉 16분을 구입하는 예산 60% 지원하는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합천벌꿀 브랜드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분, 꿀병, 포장박스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분 지원 1만㎏와 꿀병 지원에 4만7천개, 포장박스 4만7천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벌꿀 생산농축기 설치사업입니다. 대병 합천호농협에 1기를 신축하는데 사업비 2억 중에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피해구제사업 말벌을 퇴치 포획하고 낭충봉아부패병 감염 여부를 조기 진단하기 위한 키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말벌포획기 500개와 낭충봉아부패병 진단키트 40박스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 한 군에 40만원씩 22군을 지원하는데 72% 지원하는 예산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 장비지원 스트레스 장비 저감을 위해서 제빙기 한 대 400만원 하는데 10대 지원하는 50%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기자재 및 예방약품지원 이 되겠습니다. 생석회, 방역복, 채혈주사기 9,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교육참석 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소운영 애완동물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여 신속한 유기동물 처리로 민원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0두를 처리하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으로 원활한 구제역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접종수수료가 1두당 4,000원씩이 되겠습니다. 5만4,000두를 처리하는데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지원 1두당 1만2,000원씩 11,000개를 지원하는데 50% 지원금액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4대 보험료지원 공동방제단 12명에 대한 보험료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구입비 구제역, 조류인플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GPS사용료 대당 9,900원 중에서 50% 지원하는 사업 5,1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구제역백신약품 구입비 26종이 되겠습니다.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구입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만두 할 계획인데 두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전업농 소는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구입비로50%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지원 브루셀라 하나만 검사하면 1만원인데 브루셀라와 결핵을 동시에 검진하면 1만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1만7,600두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두당 4,000원 지원하는데 24만5,725두분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컨설팅자문비용으로서 농가당 1,000만원 중에서 보조 60%인 6농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의 질병진단을 6호에 1,000만원씩 60% 지원하는 3,6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한 농가에900만원 중에서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예방접종 강화사업 624페이지 2만5천두를 예방접종하는데 두당 3,000원씩, 염소는 8,000원씩 해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명에 대한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리스라든지 소독 약품을 구입하는데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 방역수의사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병역을 필하기 위한 축산과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 지금은 합천군에 8명에 월110만원씩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긴급 방역이라든지 채혈이나 어떤 병이 터졌을 때 우리가 공수의사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편의 공수의 수당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2명을 더 사역하고 있습니다.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시설 설치 지원 6개소에 개당 400만원씩 52%를 지원하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사축처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폐사축 적정 처리를 위해서 설치비용의 60% 지원하는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해충구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친환경 모기퇴치용 자재구입 및 설치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대당 8만원인데 2,000대를 구입하면서 50/100를 지원하는 사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사축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부인부임이라든지 굴삭기 운반차량 매몰재료비 지원하는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당 125만원 곱하기 542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브루셀라가 7농가에 58두 결핵이 4농가에 27두 백신접종으로 유사성 14농가에 14두 총괄 25농가에 99두를 살처분하는 사업 4억5,90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도 살처분을 일부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감염성폐기물처리비용 및 감염성동물사체 랜드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1두당 25만원인데 112두를 처리하는데 2,820만원 소요됩니다.
   627페이지 구조보호비 지원 유기동물의 적정보호관리를 위해서 1두당 6만5,000원씩 출동비를 지원하는데 50두 분량으로 322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0두 보조50%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23두을 두당 1만5,000원 해서 처리하는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설치사업 2호에 대해서 호당 300만원 중에서 60% 보조하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설사병 신속 진단지원비입니다. 신속진단키트 지원을 1,190두분을 1키트당 2만900원으로 예산 2,4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전원공급방식을 운전자가 고의로 제거할 수 있도록 상시전원 공급 방식으로 축사시설 방문기록 등 수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천군에서 갖고 있는 870대에 대해서 한 대당 4만4,000원 중에서 400대를 올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축산물 판매단계 위생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홍보 자료 제작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란마킹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1대를 지원하는데 7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취약농가 사육가금 수매 도태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당 2만원씩 1,500수를 도태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지원 출하 후 빈 축사에 일제 훈증소독 하는데 450대에 하나당 2만7,500원 해서 1,2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생산 유통관리 브랜드 장려금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 심바우포크 토종흙돼지에 대해서 6억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홍보사업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철쭉제 벚꽃마라톤 브라보경남 특산물박람회에 행사참가시 부스설치 및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브랜드 사육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브랜드사육기반구축사업으로 송아지 입식에 따른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30억에 대한 이자 5% 중에서 군에서 2% 부담하는 금액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심바우포크 및 합천토종흙돼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 관리사업비에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온도조절장치 30대와 사료급여개량장치 3대, 액상급여 30대를 공급하는데 70% 보조인 2,8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운송비지원 25키로 375원 지원하는데 톤당 1만5,000원이고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직접적으로 농가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포장재 지원 한 포대당 290원하는데 80만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100을 지원하는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 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톤당 6만원씩 하는데 5,000톤을 생산하기 위한 340농가에 지원 하는 돈으로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합천군에서 1,470㏊를 조사료를 식재하는데 1㏊당 종자구입비가 30만원씩 해서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인부임 2,3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료채취 및 품질 검사 보조 데이터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검사에 필요한 이동식 저울을 1개 구입하는데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시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두를 지원하고 60% 보조인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진단료지원 1,460회를 하는데 회당 2만원씩 2,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암소유전능력평가지원 관내 전 암소를 대상으로 유전능력을 평가 체계적인 한우를 개량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종축 개량협회와 MOU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등록우 친자감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모근 채취료 8,000원과 보관백 제작 2,000원, 감별수수료 3만원 해서 8,000두 하는데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정란 이식개량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OPU 난자 직접채취를 통한 수정란이식으로 개량 속도를 가속화 실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두당 43만원 중에서 5만원은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두 하는데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능력우 도태 및 개량사업 종축개량협회에서 외모라든지 암소유전 능력평가자료에 의해서 합천군에 2만2,000두의 암소 중에서 하위레벨 5,000두 중에서 도축 후에 우량송아지를 입식했을 때 한 마리당 50만원을 지원하는 1,000두 5억이 되겠습니다.
   라이브케어서비스지원사업 바이오캡슐을 반추위에 경구투여한 후 체온을 150회를 측정하여 질병 임신 분만 등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송아지 손실을 줄이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 개당 22만원 하는데 1,000개를 지원하는데 50/100을 지원하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 엘리트카우에서 2019년도 송아지 분만시 두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합천군에서는 등록 두수가 280여두가 됩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 3위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우 기반을 다지기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소싸움대회 출전 홍보비지원 사업비가 1,000만원 1회 출전하는데 50만원씩 20회를 출전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승마장 조성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1건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개 보급하는데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성향상 포유 송아지 초유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프로스타약제를 공급하는데 3,500두분에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한우 출하운송비 지원 1두당 1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도 홍콩에 126분을 수출했습니다. 이거는 부분육으로 등심이나 안심 특수 부위가 되겠습니다. 소 한마리당 평균 27키로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이 4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기계 구입입니다. 옥수수 재배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용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옥수수 수확기1대와 운반차량 1대, 랩피복기 1대를 구입하는데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 후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장비를 이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6억2천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및 운영 유용미생물을 240톤을 연간 생산하여 관내 농업인이라든지 축산인에게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와 배양실 원료구입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각종 소모품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이력제관리지원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에 인건비 2019년도 1만2,000두 정도 귀표를 달았습니다. 그 인건비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마을인센티브 7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계 넘어가는 데 초록자원화시설에 대한 낙민3구마을에 숙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살포비지원 1㏊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합천군에 1,200㏊를 지원하는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합천축협과 합천 한돈협회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개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스키로더라든지 퇴비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되었던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기당 900만원 중에서 합천군에 15기를 개보수하는 예산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1개소에5,000만원 중에 60% 보조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왕겨지원 한 포당 2,500원 중에 4만포를 공급하는데 50/100를 지원하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액비 5만4,000톤을 처리하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합천축협과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이 되겠습니다. 톤당 3만1,000원씩 5,400톤을 처리하는 비용의 27.5%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돼지사육농가에 1,950톤을 공급하는데 50/100을 지원하는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유통활성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큠카, 액비살포차량,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액비를 유통하고 있는 야로단지에 지원했고 2018년도는 한돈에 지원했고 2019년도는 축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관내 35개소에 학생수가 2,811명 중에 수혜자가 87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9,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품은 메가졸이나 라이브믹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로당 5,000원인데 5.7톤 구입비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군수님 업무보고하고 감사하는데 격려차 오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축산과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축사시설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어콜 6대와 환풍기 30대 지원하는 사업에 70% 보조인 4,559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온건조방식 대인소독장비활용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에 시범사업으로 고온건조로 소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고온건조 소독장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 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기술시범사업으로 이것도 기술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쪽에 100두 이상 2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우축사가 개량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TMR배합기에 배합사료를 배합해서 차에 싣고 죽 나가면 소의 자동으로 급여가 되는 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시설 활성화시범사업 합천군에 고품리 유용미생물 검사 및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 이것도 기술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개 분무시스템 축사지붕 쿨링시스템 강제환풍기 등이 되겠습니다. 2농가사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사환경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돈사 악취저감을 위해서 EBL 악취저감제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양돈농가 92농가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5농가 9만1,000두에 대해서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두당 6,000원씩 9만1,000두를 지원하는데 50/100을 지원하는 사업비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 시설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관리에 어업지도선 운영유지를 위해서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낚시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수자원 활용한 배스 낚시대회를 연2회 개최하는 예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병면어업계 사무실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대병면 어업계 사무실 건물의 개보수를 통한 직판장 운영 및 사무실 활용하기 위해서 개보수비용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 ㎏당 4,000원씩 1만5,000㎏를 수매하는데 수매수종은 블루길이라든지 배스, 청거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산, 대병 어업인들의 희망 어종을 구매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종은 쏘가리라든지 뱀장어, 동자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생애주기별 자료를 요구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 보니까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서 우리 업무 보고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읍면정 모든 행정에 접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우같은 거는 28건에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양돈도 그렇고 과장님 이걸 정리 죽 하면서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거는 조금 조정해야 된다든지 크게 눈에 띄는 게 혹시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위원님들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사료운송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12억 하다가 적정하게 줄여서 9억으로 3억을 줄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부분도 생겼고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병면 어업계 사무실 지원해 줘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저 부분에 한 3년 전부터 리모델링해 달라고 실제 어업인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작년에 사업비 1,000만원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해 놨다가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대대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병어업계 회원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개보수하면서 어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한 5억 지원해 달라 하는데 몇 번을 만나고 만나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어업계 사무실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어업계 사무실하고 어업민들의 휴식공간 거기에 일종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어업계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외래어종퇴치인데 합천군에 몇 종류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종류는 셀 수는 없는데 주로 배스라든지 블루길이라든지 청거북이라든지 저런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기를 잡다보면 그물 안에 들어오는 고기 중에 상당 수 많이 걸려들어오고 1년에 1만5천㎏를 수매하는데 그 수매량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생하면서 금지 어종을 넣은 부분도 있고 또 수온이 높다보니까 블루길, 배스같은 경우가 일반 우리   나라 고기보다 잡식성이고 많이 왕성활동을 하다보니까 번식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담수를 갖고 있는 어느 곳 없이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계속 배스라든지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정확한 개체 수는 확실하게 단언을 내릴 수는 없는데 계속 왕성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어종을 방류를 계속했을 때 하나마나 다 잡아먹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어족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숭어를 알을 낳는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살아서 하는 거는 거의 7%에서 10% 정도 자연적으로 외래어종이 없어도 생태계에 의해서 10발을 넣은 것 같으면 싹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일부는 잡아먹히고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죽고 일부 두서너 마리 정도가 살아서 큰 고기로 성장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   외래어종에 강한 어종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그게 대표적인 쏘가리인데 쏘가리같은 경우는 처음 쏘가리를 부하를 하면 쏘가리 부하시점에 맞추어가지고 잉어라든지 광어를 같이 부하를 시키기도 하고 조그마한 새끼 고기가 나올 때부터 1년 동안 딴 새끼를 잡아먹고 사는 어종이 쏘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어능력도 있고 그런 데 조그마한 피리가 2센치 되는 걸 물고 다니는 모습을 부하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한 4센치 이상 되면 자연적으로 적응해서 그런 대로 다른 고기보다 살아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학설이 나와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생산자단체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축협에 위탁을 줬는데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축협에서 재위탁을 1년에 연 사용료를 7,400만원 받고 재위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1억2,100만원을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7,400만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축협에서는?
○축산과장 이재호   : 축협에서도 앉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축협도 나름대로 수익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건물 사용 효과 년 7,400만원 해 놨는데 이 돈을 받고? ○축산과장 이재호 : 군에서 수입을 잡아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군에서 받는 금액이고 몇 년 동안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시설물관리는 10년이 되는데 2023년 4월달에 관리 기간이 끝납니다. 합천군의 수입권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는 브랜드타운을 안하고?
○축산과장 이재호   : 예.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사료운송비에 대해서 제가 말도 한마디도 안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향에 있는 분들이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나는 한 말이 없는데 하니까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과장님이 어떻게 전화를 하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전화를 하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부탁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부탁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기술센터로 축산과가 본청에 있다가 이사를 가고 나니까 기술센터에 포함이 되었던 부분을 축산인들이 축산과가 본청 안에 있어야 되는데 기술센터로 간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본청안에 있을 때는 예산이 원만하게 잘 줬는데 센터 가니까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합천의 축산인들이 별나다고 하면 별난 편입니다.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저도 밤에 자다가 전화 받으면 예산이 어떻고 하면서 하도 헷갈려서 저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집에 갑니다. 전화가 와서.
   벌로 말을 못하고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 수치의 계상만 해 놨다 이런 식으로 얼마 확정 이거는 어차피 의원님들 방망이 두드려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쓰이는 예민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지원사업 중에서 포장재 박스라든지 브랜드육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매년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개인이 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고기 육질을 올린다든지 양봉의 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밀원을 더 해 준다든지 해 나가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한번 지원이 끝나면 모르지만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한우라든지 합천군 브랜드가 합천황토한우라든지 토종흙돼지라든지 심바우포크 저런 건데 1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키워오던 브랜드이고 지금 현재 전국의 소 브랜드가 한 24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소심호 인증을 받은 게 올해 28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남 안에서도 김해의 천하1품이라든지 합천황토한우, 거창 애우 정도 받았을 정도입니다. 시군 단위에 각자 2개 내지 3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저 브랜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합천군의 공적인 홍보도 있고 저런 부분이 있어서 포장박스 같은 걸을 개인한테 줘놓으면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선물을 모아놓고 있을 때 포장박스 도안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행정에서 조금 관여해서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군의 이미지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벌꿀 박스 같은 것은 농가가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농가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실제 이런 걸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밤새 잠 안자고 고생하셨습니다.
   황토한우명품육성사업에 친자감별도 있고 한데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지원이 53개 농가에 지원된다고 했습니까? 633페이지.
   1억4,400만원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국비,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53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정란 국비사업으로 300두는 우량암소, 공란우라 해서 암소 중에서 형질이 아주 좋고 후대에 새끼를 낳을 때 소를 생산 자체를 잘하는 소가 있습니다. 그 소를 사가지고 난자를 암소에다가 채취 호르몬을 넣어가지고 난자를 받아가지고 한번에 난자가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한몫에 20개 내지 30개를 받아가지고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성숙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착상시켜가지고 소 자궁에, 다시 넣어서 키우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자체사업으로 200개를 하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300개를 하고 올해 500개, 2019년도 할 계획인데 소의 어찌 보면 자연을 거스러는 일이지만 단기간에 형질을 아주 끌어올리는데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에 전 암소농가 중에서 신청 들어오면 이걸 하는 수정사협회하고 축협하고 현장에 가서 암소를 한번 보고 암소상태가 괜찮은 농가에 발정 주기하고 맞추어서 주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가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주기별로 맞아야 수정을 시켰을 때 착상되어서 송아지를 낳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하면 합천황토한우가 명품화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좀, 이게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수정도 잘 되어야 되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잘 알겠습니다.
   전국에 각 자치단체에서 1년   500두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합천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점적으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신청이 안들어오면 못한다 그죠?
○축산과장 이재호   : 합천군에 가임암소가 2만2천두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고 공란우에서 난자를 적정하게 잘 키워가지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소가 살이 비대하게 쪘다거나 전문가들이 보고 자궁 안에 손을 넣어 가지고 자궁이 튼튼하고 착상이 될만한 걸 사전에 검토를 죽 해 가지고 이게 개인이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보고 아, 이 소에 넣을 때 착상이 가능하다 싶은 걸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몰라서 한 50두 혹시 몇 두 적게 키우는 농가는 몰라서 모르는 수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벌써 10년째 해 오던 사업이 되어서 합천군에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행입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사업에 마을 인센티브 7년차 되어 있는데 초록자원화라고 했죠?   
○축산과장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보통 어떤 마을에서 선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축산과장 이재호   : 일반주민들은 똥통 하고 우리는 초록자원화라고 하는데 사업지를 확정할 때 합천군에 용주에 갔다가 합천읍에 왔다가 온데 데모해서 난리굿을 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곡 낙민3구 부락 안에 옛날 돈사가 있었는데 그 돈사를 들어내면서 태양광을 해 주면서 낙민 위치에 하자면서 초계 간 위치에 잡아가지고 했는데 초계에서 데모를 하고 해서 3년 동안 욜곡면과 초계면에 10억씩 60억을 3년 동안 드리고 이 부락에 대해서는 초록자원화 시설이 가동되는 한은 1년에 3,000만원 줄게 사전에 부지 선정을 할 때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들어가고 있고 3,000만원씩 줘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못쓰고 부락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쪽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 현장을 가봐도 냄새 하나도 안나고 그렇던데 왜 그렇게 데모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축산과장 이재호   : 처음에는 들어앉힐 장소가 없어가지고 삭발하고 데모를 엄청 하다가 어렵게 율곡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최정옥위원    :   냄새는 안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들어갔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요, 635페이지 액비저장소 개보수가 9,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초록자원화시설 같은 거는 처음에 돼지가 똥하고 오줌하고 같이 나오는 것 같으면 원심분리기가 싹다 거르면 퇴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액을 일정농도를 맞추어 초록자원화시설에 갖다주는데 오래 전부터 액비저장조가 한 톤에 200톤씩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돼지 마리 수에 맞추어가지고 집안에도 설치를 많이 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터지고 시멘이 깨지고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가 붙으면서 이거는 빨리 개보수해서 자연훼손을 막고 농가에서도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래 되고 지금 현재 터질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개보수하는 비용이 900만원 중에서 7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639페이지 폭염대비 축사환경개선시범 2농가가 되어 있는데 도비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계속 앞으로 여름을 보면 굉장히 더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더 온도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이사업은 합천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이 부분은 폭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중에서 환풍기라든지 에어콜이라든지 안개분무시스템이라든지 축사지붕 물을 열어가지고 흘러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2동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합천군에서도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닭의 환풍기라든지 또는 제빙기 얼음기계를 안에 넣어줘서 더울 때는 먹는 기계라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으로서 2농가 하는 거고 앞에 제빙기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죽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가 브랜드타운이 합천군의 축협으로 세를 준 택이다 그죠?   
○축산과장 이재호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7,400만원이 수입이고 우리가 수리해 주고 하는 게 작년에는 1억500만원 정도 들었고 올해 1억2,000만원이고 축협에 줄 수 있는 게 올 연말까지입니까?
   여기는 2019년 12월 12일까지 해 놨는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2일까지 2차에 걸쳐 3년, 3년 해서 6년에 간 2차에 걸쳐서 2019년 12월 1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조례상에 보면 3회에 걸쳐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허가받아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는 한 2019년도 12월 12일 이전에 조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그 이후의 3년은 축협에 임대를 줄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여기에 대한 삼가브랜드에 대한 적자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으로 해서 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산자 단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한테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추진은 소, 돼지 전국적인 브랜드 5개를 넣어가지고 소비자들이 보고 마음대로 소기를 사먹으라는 사업인데 2003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5개를 했는데 공모가 4군데만 되고 그 중에 합천군인데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도 동두천시라든지 저런 데 보면 능동적으로 관에서 했던 사업이 어찌 보면 저 사업이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리 되다 보면 용도 변경이라든지 우리 군에서도 사실 끌고 가기 어렵다 바꾸자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해도 농림부에서 이미 잘못된 사업을 자꾸 바깥에서 떠벌이려는 게 아니고 딱 묻어두고 관리 기간까지 절대 손대지 마라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을 어떤 데 보면 능력있는 개인한테 줄 수 있으면 활성화 될 건데 저 자체가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일반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제약조건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일반인한테 세를 1년 1,000만원 팔면 자기들이 나머지는 수리를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년에 5,000만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하냐 이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그런 부분 해결 방법이 있는가 많이 연구 중인데 답이 안나오고 그런 부분이.
○정봉훈위원    :   축협에서 자기들이 다 수리해서 7,000만원 세를 놓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저 부분은 축협에서 본래 이용을 했었는데 전에는 삼가 고기를 만지는 전문협회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줬는데 한달만에 손을 들어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축협쪽으로 몰아붙여서 축협도 저 부분에 피를 흘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운송비 때문에 권영식위원님께서 말씀드리고 배몽희위원님도 소를 많이 먹이고 있는데 어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밤새도록 하셨는데 생애주기별 지원 현황에 보면 제 앞장에 사료운송지원비 7억5천 있는데 9억인데 7억5천 해 놨길래 나는 7억5천으로 삭감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한우하고 한돈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한우자료에는 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7억5천을 해 놨구요, 뒤쪽에 한돈 쪽에 보시면 1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돈쪽에.”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양돈하고 합해서 9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안그래도 사료운송비지원 사료에 대한 저도 5년 동안 소를 못먹이고 있는데 사료의 질을 높이려고 생각해야 되지 대구축엽이나 함안축엽이나 이런 데 사료가 지금 합천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송비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질을 향상시켜가지고. 비육도 소 안큽니다. 송아지도 다른 데서 대구축협이나 함안축협에서 가져와서 먹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사료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축협 같은 데는 여신 자체가 충분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에서는 몇% 이상은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도록 환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축협에 사람들이 많이 갔다가 대구축협은 요즘은 벗어나면서 한우왕쪽으로 많이 옮겨가는데 한우왕은 고가사료하고 저가사료를 두 가지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IMF사료처럼 합천에 사육하는 사람들이 고가사료는 못사먹이고 저가사료를 사먹이는데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질을 보면 합천황토한우 사료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나옵니다.
○정봉훈위원    :   축산농가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이재호   : 그런 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더 합천한우 집회에서 매분기별로 사료 종류마다 3포씩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성분분석 의뢰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성분 함량이 단백질 함량이나 무슨 함량이 몇%, 몇% 나올 거 아닙니까?
   허용 한도치 안에 들어와 있어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저런 부분에는 난리가 날 정도로 요즘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더 다독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632페이지 저능력우 도태 및 개량 5억이죠?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정봉훈위원    :   50만원해서 1,000두 해서 지금 염소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염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염소가 왜 안 되느냐 물어보면 초계길 상수장에 염소하고 돼지 그 부분은 작년부터 안 되고 4년 전에도 안 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재호   :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오래 전부터 고소 고발이 되었고 검찰청에 가서 벌금도 맞고 지금 계신 한 분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그전에 저 부분을 합천군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려고 안에 보면 복합적으로 환경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농지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소 계속 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군수님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 안에 우리집이 어른들이 참 어려운데 가축을 처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 가지고 실무진들이 두서번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래서 좀 감수하고라도 돼지, 염소를 처분해 줄려고 하니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농지개량조합 안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려고 하는데 농지개량조합에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해 달라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처분이 가능한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산돼지하고 교잡종이고 정상적인 사료를 안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질은 사실 우리가 먹기에는 거의   일반고기보다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돼지 한 마리당 단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저히 군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줄 수 없다 해서 물러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번 담당자도 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이 너무 요구 금액이 많아가지고.
○정봉훈위원    :   처리방법을 없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요즘은 그러니까 돼지를 도축장에 가지고 나가도 돼지코드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코드번호를 가지고 돼지를 잡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저거는 무작위로 키우는 것이 되어 서 아무 코드번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고기를 전문적으로 도축을 하고 팔고 있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이 돼지를 과연 팔아먹을 수 있겠나 이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한 마리당 1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위에 몇 번 업무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농축파트에서 저 고기 돼지, 염소 처분을 해 주려고 몇 번 가까이 다가가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다음에는 다른 분들이 건의해서 뉴스에 날거리입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한때 뉴스에서 엄청 났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그래도 몇 번 이야기하던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데 돼지, 염소를 방목해서 하는데 염소는 더 방목 범위가 커가지고 한 단위가 50마리씩 60마리씩 다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싶고 637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우유를 안먹습니다. 서울우유하고 이런 거는 안먹습니다. 학생들 먹는 우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우유를 지급해 줘야 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이리 해 놨는데 학생들 초중고 해 가지고 합천에 몇 명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번에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명, 3명 있지만 20명이 있으면 20명 중에서 5명 우유를 지급해 주면 그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한부모가정이고 이런 걸 학생이 알고 있지만 학생이 한번더 인식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면 자존심도 안상하고 기가 안죽는다 이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군비를 2,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5,000만원 해 주든지 더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2,600만원 주고 국비보다 적은데 진짜 깊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5,000만원 하든가 해서 신경을 많이 쓰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천호낚시대회 지원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2019년 5월달에 한번 개최하고 수상낚시 한번 하려고 10월에 계획을 잡고 있고 10월에 한번 하고 5월에서 12월까지 도보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640페이지 수상낚시는 위험해서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저 안에 지금 현재 낚시를 하면 안전요원은 다 확보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자격증을 따고 봉산에 선착장에 배하고 안있습니까?
   저쪽도 그렇고 행사를 할 때는 행사하는 전국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전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낚시하고 도보낚시도 하고 죽 하는데 낚시하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합천 안에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갔을 것인가 그래서 행사진행요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식당들도 갈라가지고 식사를 티켓도 주고 숙소도 어떤 합천군 안에 숙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면서 봉산이나 대병이나 안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묶어있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자체도 다 들어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봉산 대병쪽에 경기활성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상낚시는 배는 몇 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하게 되면 배가 80대에서 100대 사이에 조를 맞추어가지고 배가 딴 데서 다 들어옵니다.
○정봉훈위원    :   2인승 배 그것을 말이지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3인승도 타고 배를 차에 견인해서 다 달고 들어와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배를 임대를 해 와서 자기가 배를 가져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다 가지고 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배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차 뒤에 견인을 해 가지고 2인승 끌고 다니는 거 안있습니까? 캠핑카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배를 갖고 들어옵니다.
○정봉훈위원    :   저도 바다낚시를 많이 가봐서 그것은 압니다. 그 배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100대 정도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나?
○축산과장 이재호   : 앞에 대회를 봉산면에 면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대회를 한번 치루었는데 배가 70대 정도,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아주 성황리에 식당도 한몫에 밥을 다 못먹으니까 배정도 하고 숙소도 배정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낚시하면 수상낚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도보낚시는 기준을 100m, 100m 그 안에서만 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도보는 구획을 다 펴주고 자기들이 조를 들어가고 그 옆에 물가로 다리있는 시점에서 이쪽 수상낚시 하는 데까지 그것 좀 지나가지고 보면 대병어업계 배를 갖고 있는 데가 안있습니까?
   그쪽도 일부하고 그것은 시간을 정해 주면서 그 안에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온나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건데 하면 홍보 잘 되어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전에 최우선 해 가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 이야기했던 학교우유급식은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전체가 35개 학교에서 2,8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지금 현재 870명 분이 군비 금액이거든요. 한 3배를 잡고 8,000만원 군비,
○배몽희위원    :   지금 870명요?
○축산과장 이재호   : 870명인데.
○배몽희위원    :   3배 하면 2,500명!
○축산과장 이재호   : 기존 예산 대비해서 이 예산은 좀 바로 올려주십시오.
○배몽희위원    :   1,500명이면 9,500만원이다 아닙니까?
   지금 다해 가지고 9,500만원인데 3배하면 1억8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재호   : 국비, 도비는 놔두고
○배몽희위원    :   국비, 도비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나머지 군비만 가지고 충당해야 될 형태인데.
○배몽희위원    :   그러면 1억8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예. 그 정도.
○배몽희위원    :   총 9,500인데 3배 하면 1억8천 맞지?
○축산과장 이재호   : 그정도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대충 해도 1/3이 9천이니까 2/3를 더하면 1억9천이 맞네.
   이거는 정위원님 혹시 수정예산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의논 한번 해 봅시다.   2청사 인부임은 2청사도 없는데 왜?   
○축산과장 이재호   :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2청사의 축산과의 주무과라고 청소하는 인부임을 우리한테 올려놓고 우리가 관리를,
○배몽희위원    :   저쪽으로 줘야 되네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이사를 했는데도 안그러면 인건비가 빠져버리고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놓고.
○배몽희위원    :   어차피 올려놨다가 저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사업이고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배몽희위원    :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사업하고 인공수정료 지원하고 이 사업은 가지 수만 많게 이래 놓지 말고 같이 합해 버리지요?
○축산과장 이재호   : 안그래도 이번에 목을 따다보니까 115가지가 되는데 합해 가지고 비슷비슷한 거는 같이 묶어서 이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배몽희위원    :   굳이 어차피 수정을 하면 이 돈 보태고 이 돈 보태고 똑같은 건데 항목을 정액대 및 수정료라든지 안그러면 이름을 하나 빼버리든지.
○축산과장 이재호   : 그리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우등록비지원은 혈통하고 고등 이 차이가 날까요?
○축산과장 이재호   : 저 돈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등록을 하면 한우종축개량협회쪽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전국에 똑같이 혈통등록은 6,000원, 고등등록은 8,000원으로 정해진 우리가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다 주는 돈입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이쪽에 쳐넣어주면서 축협에서 일종의 조그마한 수수료를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수수료를 조금 받구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배몽희위원    :   우량한우등록비 고등심사 하러 다니는 그것 같은데 현장에 와서 선행 심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다니는 건지 봤다니 사람들이 없는데 고등우등록이 되더라구요. 현장을 안다니고 자료만 가지고 하는가?
   안될텐데.   
   기하고 길이하고 재야 될텐데.
○축산과장 이재호   : 심사를 다.
   저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라.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1,000만원 예산 그것 말씀입니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9,300만원 우량한우 등록비지원사업.
○축산과장 이재호   : 몇 페이지입니까?
○배몽희위원    :   618페이지, 사업조서 300페이지.
   우량한우등록비지원사업인데.
○축산과장 이재호   : 혈통등록하면서 선형심사를 해서 고등등록 하는데 배위원님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그죠?
○배몽희위원    :   이거 얼마씩입니까?
   9,300만원이면 얼마이고?   
○축산과장 이재호   : 혈통등록이 6,000원이고 선행심사비가 1만원인데.
○배몽희위원    :   앞에 등록비는 따로 있었다 아닙니까? 혈통등록비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앞에는 군비이고.”라고 말함)
○축산과장 이재호   : 군비 있고 도비 있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뒤에도 우량한우등록비지원사업에도 군비가 7,400만원, 도비가 1,860만원.
○축산과장 이재호   : 앞의 것은 군에서 혈통 고등등록 7,000두에 대해 하는 부분이고 받은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우량한우등록비지원은 도비가 붙은 도비사업이고 두 가지 합해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거는 뭡니까?
   고등등록우 등재하는 거는 그분들이 암소가 24매월, 30개월 사이에 분만하고 나면 와서 자기들 심사를 하는데 그 비용은 따로 안줍니까?
   그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게 그 비용 아닌가?   
   처음에 송아지 해 가지고 축협에 등록해서 혈통하는 거 말고 고등등록은 그렇게 안되고 고등등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가지 항목 중에서 B가 2가지 이상 속하는 소 중에서 24개월에서 30개월 그때 자기들이 나와서 체형하고 보고 고등을 시켜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게 8,000원.”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 비용이 이걸까요?
   아니면 그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비에서 고등등록, 혈통등록하고 군비로 고등등록 두당 8,000원 지원하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이게 모자라서 혈통지원이 두수가 많아서 모자라서 이걸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지는 않구요, 우량한우 되어 있는 거보니까. 이거는 고등등록 심사해서 고등등록우로 등록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한번 계장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의논합시다.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알아보고.
○배몽희위원    :   620페이지 구제역예방시술비가 올해 2억1,800만원이고 작년에 1억1,070만원인데 설명에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올라서 금액이 이정도 늘까요?
○축산과장 이재호   :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배몽희위원    :   620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가 작년에 1억1,070만원이고 올해는 2억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사유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고 하는데 25% 올라가지고 예산이 배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이 예산을 깠을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구제역 예방접족시술비가.”라고 말함)
○축산과장 이재호   : 작년에 1억1,070만원, 올해 2억1,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축산과장 이재호   : 마리 수가 늘어나서,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전체 마리 수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마리 수하고 돈이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번 맞쳐야 할 거 1번 맞치고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1,000원 정도 타시군에 최고 많은 데는 6,000원 정도 주는데 이리 올리려니까 너무 비용이 늘어나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1,000원 올리면 25% 오르면 되는데 100%까지 올린 것은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배 올랐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본래 기준은 소규모농가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합천군은 전 두수를 다하거든요. 다른 시군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거는 작년에도 했잖아요?
   했는데 예산을 왜 그렇게 금액이 배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오르면 25% 오르면 되는데 2,500만원 오르면 되는데 1억 이상 올라있어서 왜 올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두수하고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 축산물브랜드장려금 629페이지, 1++A, 1++B, 1+A, 1+B, 1A, 1B 1등급 되어 있는데 1++C 이런 거는 전혀 지원해 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등급같은 경우는 1++A, B는 60, 1+A, B는 40,   1등급은 20을 주는데 C등급은 1등급 이상이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밑에 산출기초에는 빠져있네.
   빠져있고 6억2천 되어 있네. 사업조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1,000두 안에 암소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안까지 자세하게 기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1등급 부분은 거세우 A, B.”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C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2++, 1+, C등급까지는 20만원으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1C하고 1+, 1++은 다 20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일괄적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C등급이.”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많이 나왔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33두 정도.”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산출기초가 그정도 되면 금액이 안맞지 싶은데.
   산출기초를 낼 때도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료비 관련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포장재도 지원하고 운송비도 지원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포장재 지원은 포대당 29원정도밖에 안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똑같이 400원, 500원 하는 걸로 오해가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290원에 10%면 29원 안 됩니까? 포대당.
○축산과장 이재호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설명은 수송비 관련된 거 있을 때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란이식사업은 계속적으로 자부담을 높이자고 했는데 그대로 5만원 올라온 것 같네요.
○축산과장 이재호   : 그 부분이 군비사업하고 국도비가 붙은 사업하고 단가를 흩트리면,
○배몽희위원    :   국도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딱 그대로,
○축산과장 이재호   : 단가를 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하나는 높이 받고 10만원 받고 하나는 5만원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앞에도 배위원 말씀하셨듯이 저 부분을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니고 농가 자체가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단위를 하나로 내려온 단비대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중에 군비가 몇%인지 프로가 안나와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비 비율을 조금 줄이고 자부담을 조금 늘리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프로를 정해놓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국비사업은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배몽희위원    :   정산은 애로사항이 없지요.
   군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면 되잖아요? 국비사업. 같이 맞춰지잖아요?   
○축산과장 이재호   : 그 부분에는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위에서 5만원 주고 하라는 걸 왜 10만원을 받느냐 이리 하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해도 또 답변하기가 아주 궁색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 하면 되지 크게,
○축산과장 이재호   : 합천축산인들이 참 생각보다는 머리가 아픈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은 사업비를 줄이는 이유는 있어요? 3,000만원쯤 줄였네.   친환경 미생물 생산하는 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2017년도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면서 리터당 100원씩 받아가지고 유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지급할 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할 때는 한 440톤 정도 지원했는데 유상지급하고부터는 240톤 정도 약 절반 가까이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당초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유에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는데 유상으로 공급하니까 활용도가 줄었다고 보면 뭐가 맞는지에 관련해서 헷갈립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무상으로 할 때는 내가 3통이 필요하면 5통을 억지로 가져가도 가져가는데 돈을 얼마라도 받고 하니까 필요한 적정 양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돈을 받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돈을 받아서 쓰고 싶은데 쓰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축산과장 이재호   :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배몽희위원    :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예.
○배몽희위원    :   약간 민원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왜 의령은 공짜로 주는데 너거는 돈 받노 이런 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호   : 돈을 받기 시작한 거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배몽희위원    :   평가를 하자면 지금 와서.
○축산과장 이재호   : 간혹 민원이 칩을 넣다보니까 동서남북을 다 같이 한다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직원들이 쫓아나가고 우리도 후다닥 합니다.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자원계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안 된다고 하면.
○배몽희위원    :   하여튼 그렇게 주는 거는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돈 받는 데에 대한 민원도 없구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해서 지속적으로 퇴비공장 이야기를 양돈협회에서나 한우협회에서 하죠?
○축산과장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2020년도 정도 되면 퇴비도 자가퇴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뭔가 대책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록자원화시설 그쪽에 붙여서 퇴비공장을 하나 하는 것도, 퇴비공장은 군비 더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운영하는 데는. 설립하는 데는 몰라도.
○축산과장 이재호   : 지금 현재 한돈협회하고 축협에서 액비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었던 때가 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보니까 사실은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돼지가 앞으로는 소도 똑같이 묶이겠지만 돼지가 사업 승패가 분뇨가 첫 번째인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 터라도 준비를 해 놓고 뭔가 준비를 해 놓고 이걸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무작정 필요한데 해 내라 사실 저걸 하나 하려면 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의논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액비정화조라든지 탱크라든기 사업을 하면서 법이 개편되면서 저 사업에 추가로 더 달아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새로 하나 지으려고 용역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돼지농가들이 하루에 주려는 톤수가 30톤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100톤짜리 시설을 100억이나 지어가지고 되는 상황도 아니고 저 시설에 추가해서 지어가지고 용량을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논되었던 게 그리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축협에서 하든 안그러면 주체가 행정에서 퇴비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에서 하든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 어서하든 그런 준비는 필요하지 싶은데.
○축산과장 이재호   : 준비는 필요한데 해야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몽희위원    :   축협도 많이 그것은 없구요?
○축산과장 이재호   : 축협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뭔가 하나 퇴비공장하고 같이 하나 지어보려고 하루에 100톤 규모로 보니까 들어올 양이 없는 거라요. 오폐수가.
○배몽희위원    :   그렇지는 않을 텐데.   농가에서 만약에 자가퇴비를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그게 2020년도 그 법이.
○배몽희위원    :   내년도 19년도인테.
○축산과장 이재호   : 발표가 된다고 보고 용역업체에서 각 개인 농가별로 딱다 확인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 자체가 확보가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포기한 상태이고 한 30톤 규모로 플러스해서 그 부지에.
○배몽희위원    :   1일 30톤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축산과장 이재호   : 그 분야하고 퇴비 이거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의논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용역한 자료가 있지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배몽희위원    :   축협에 가야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축협에.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 볼게요.
   맨 마지막으로 공동자원화시설에 지원하는 3만1,000원에 27.5% 지원한다고 했는데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그만큼 줄여서 받습니까?
   3만1,000원 다 받습니까? 농가로부터.
○축산과장 이재호   : 3만1,000원씩을 다 받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27.5%는 자원화시설 운영하는데 주는 돈입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예. 그렇다고.
○배몽희위원    :   농가에 주는 거는 아니고?
○축산과장 이재호   : 예.
○배몽희위원    :   3만1천보다 훨씬 많이 처리하는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다 그죠?
○축산과장 이재호   : 합천군에서도 액비를 살포하는데 지역이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배몽희위원    :   아니, 이거는 살포비는 아니고 저쪽에 자원화시설 운영비 농가가 1톤당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3만1천입니까? 야로하고 초록자원화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3만1,000원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27.5%를 지원하는 게 저쪽에 시설하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3만1,000원 안에 27.5% 약 8,700원을 야로양돈단지 하고 합천축협 그쪽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3만1,000원 다 받고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3만1,000원에서 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별도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3만1,000원에서 빼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만1,000원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농가로부터 3만1,000원을 삭감하고 받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축산과장 이재호   : (담당주사에게)그러면 3만1,000원 중에서 8,700원을 빼고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래요?
   약간 현장하고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걱정하듯이 지금 기술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전체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가 올해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술센터로 산림과와 축산과가 들어가는 게 잘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지 거꾸로 축소되기 위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재호   : 제가 올해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본청 안에 있다가 사업소로 나가니까 예산이 줄었다 이게 축산농가들이 하기 쉬운 이야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저한테 농담 삼아 몇 번 전화가 와가지고 너거 다 떨어진 힘도 없어가지고 예산도 확보 못하는 거 아니가 필요한 거 있으면 행사라도 할테니까 전화 좀 해라 그러는 전화를 처음에 한두번 받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예산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위원님께 부탁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밤에 생애주기별 자료도 요구하고   해서 대단히 힘겨운 밤을 보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조사료 종자 구입에 보면 3억인가 3억8천인가 들어가던데 이게 어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저 종자는 우리 국산종자가 아니고 수입종자입니다. 수입원종 형태로 들어와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부산에서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외래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떤 풀인데요?
○축산과장 이재호   :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부터.
○위원장 신명기   : 한우에만 적용되는?
○축산과장 이재호   : 예. 조사료 풀 종류니까.
○위원장 신명기   : 논에 심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논에도 심고 밭에도 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3억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배가 되는 농가가 이득이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저 부분은 건초자체가 수입건초도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단가가 약하고 자가생산하기 위한 종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선호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차피 외국에서 검증된 사료를 수입하는 것 같으면 내용을 보면 조사료품질 평가 하는 사람이 인부임으로 2,300만원 올라와있는데 어차피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라든지 품질이 정해져 오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풀이라는 거는 아는데 이거 검사 인부임이 꼭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그 인부임은 조사료생산을 심었다고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생산량에서 또 저게 전산 입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들로 다니면서 무게도 재고 데이터 자료를 다시 전산 안에다가 다시 쳐넣어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2,300만원 되겠습니다. 한 사람 사역하는데 쓰는 돈이고 풀은 종자가 그 종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심어가지고 저리 했을 때 저 사람은 무게도 달고 조사료 시료를 채취해서 위로 보내면 품질검사 하는데서 검사해서 등급도 내려오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전산 자료를 인력 한명을 쓰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축산과에서 공직자가 대신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이재호   : 따로 사역을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한 사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부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료를 전라도에서도 가져오고 시군간의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은데 이 조사료인부임은 경남같은 경우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합천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거창이나 인근 창녕에 이런 조사료 분석이 없습니다. 의뢰 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두 번째는 경영체라고 해서 조사료 집단운영 경영체가 있습니다. 경영체는 안에 저감백이라 든지 무게라든지 수분 함량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조사료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 톤당 6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A, B, C등급별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아까 말씀하신 종자구입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합천군 같은 경우는 연간 6만톤 정도 조사료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볏짚과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호맥, 옥수수, 이런 거 다 합쳐서 생산해야 저희들이 4만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해서 종자부분은 저희들이 70% 보조를 해서 계속 늘려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70% 보조해 주면 30% 하면 1년에 소 먹이는데 종자 구입하는데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라도나 수입을 하면 500키로 정도 보면 보통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같은 경우는 6만몇천원을 하거든요.”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500키로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소 사육에서는 조사료인데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자가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부분이 그만큼 경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소 사육하는 단가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자가확보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조사료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매년 구입하면 합천군에서 조사료 종자를 생산할 기반을 만들면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종자는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국내산으로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구요,   종자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 옥수수 같은 국내산, 극동6호나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조사료는 대부분 종자는 수입입니다.”라고 말함)
○축산과장 이재호   : 종자가 여기서 키워도 성숙은 되어서 알은 차는데 내년도 다시 심었을 때 발아라든지 국내에서 채종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부에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의 신청량에 따라서 공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합천군에는 우리나라도 소 먹이는데 전국적으로 몇 위에 들어가는 군인데 종자 구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된다고 볼 때는 종자를 생산하는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이재호   : 향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입종자가 아니고는 우리나라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부분인데 종자를 새로 개량한다고 채종하기 위해서 드는 돈보다 수익성이 있으니까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은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1년에 200두 정도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소등심 단면적이 110제곱미터 이상이고 축을 잡았을 때 2뿔 정도가 나왔던 소 개체를 어미가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소를 바깥에 나가지 말고 합천에서 키우라고 출산장려금을 형질 좋은 놈을 낳아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모든 소가 새끼를 낳으면 200두는 넘습니까?
   소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기표가 있기 때문에.
   몇 마리는, 합천군 한우가 등록된 소가 송아지까지 합해서 몇 마리나 되는대요?   
○축산과장 이재호   : 3만8천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여기서 새끼 낳는 거는 전부다가 엘리트카우가 아니고?
○축산과장 이재호   :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 중에서 아주 우량소 전국에서 전체 7,000마리 정도 소가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280두를 갖고 있는 게 전국 자치단체별로 한 3위 정도 갖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들 중에서 새끼번식을 잘 하고 후대에 아주 우량새끼를 태어나는 아주 암소 중에서 형질이 좋은 암소를 엘리트카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미는 등록되어야 되고 새끼도 등록되어야 되고?
○축산과장 이재호   : 그 어미를 엘리트카우로 등록해서 목걸이도 걸어주고 그 주인집에서 이 소는 아주 좋은 소라는 것을 이미 소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등급은 오히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가 2만2,000두가 있으면 지금 현재 종축개량협회에서 계속 MOU체결을 하면서 자본을 받아가지고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1번에서 2만2,000두까지 합천군의 암소가 거의 줄을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위원님 집에 가면 이 소가 내가 얼마만큼 좋은 소인데 이거는 합천군에서 암소 중에서 몇 등짜리 소가 내 집에 있다는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모든 송아지를 낳으면 엘리트카우가 아니고 등록된 소 가 새끼 낳는 것에 한해서 카우된다!
○축산과장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2일날, 17일 송아지하고 큰 소를 파는데 보면 등록 안 된 송아지를 팔고 있고 경매를 하고 있고 10일하고 25일은 등록되어 있는 송아지를 팔고 있고 족보가 있고 없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종모돈 구입에 16마리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2,800만원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축산과장 이재호   : 한돈협회에서 운영하는 안계에 종축장이 있습니다. 종축장에 수퇘지를 덴마크산이라든지 미국산이라든지 가져와서 정액을 받아가지고 그 정액을 희석해서 돼지농가에 정액을 공급하는 돼지 2년마다 마리 수가 있으면 계속 정액을 빼낼 거 아닙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 되면 이것도 정액 나오는 율도 떨어지고 수퇘지가 나이를 먹으면 정액의 활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돼지를 정액을 죽 해서 거기서 정액을 받아가지고 합천군 돼지농가에 수정시키는 주모태가 되겠습니다. 그 돼지를 공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합천군 전체 돼지의 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수놈을 수입 내지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도 연중 지속이 되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작년에 사료운송비지원 12억을 했다가 올해 9억이 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도 9억이 되는데 12억에서 9억으로 내려온 이유는 한우 두수가 줄어서 사료판매량이 적어서 내려왔다고 9억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9억을 지원해도 농가에서는 지원의 폭이 좁다는 생각을 안하고 그대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호   : 그 부분은 많이 부딪칠 부분은 있는데 축산농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일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500원에서 370원으로 내린 거죠?
○축산과장 이재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포장에?
○배몽희위원    :   적게.
○위원장 신명기   : 작년에는 12억 할 때는 500원 했는데 이번에 375원으로.
   장시간 동안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부터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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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명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산주의 소득 향상과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9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 본 예산액은 165억8,3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의 대비해서 4억6,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48페이지 산림과 예산 숲조성사업에 총43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운영지원에 1억원, 조림부분에 7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산지관리자원에 1,200만원 편성했고 652페이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1,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임도시설 총 12억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임도관리원 시설비에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균특발전특별회계로 간선임도 8억6천, 작업임도 2억4,8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6,700만원, 임도보수 3,600만원, 감리비 1,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4페이지 임도정비사업에 총 4억5,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임도정비 사업과 임도차량   대피공간 및 차돌림 곳 설치 등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에 총 15억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에 5,700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6,800만원, 임산물생산지원에 5억8,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고 친환경임산물 관리에 89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656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1억1,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산림복합경영에 8,000만원과 산림복합경영공모사업에 8,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7페이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편성했고 산지종합유통센터에 7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59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림자원보호관리에 총 43억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사업인건비 16억,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여비 570만원,   포상금 610만원, 산불방지 헬기임차 부담금에 1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밤나무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밤나무항공방제 농약 구입에   1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에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660페이지 숲길조성사업에 2억원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에 1억9,800만원, 일반병해충사업에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661페이지 시설비로서 미국선녀벌레 방제와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무인헬기방제사업 등에 총 72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고 시도생활공간정책활동지원에 250만원, 나무 사전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에 1억7,2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662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단에 61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및물품관리비에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대가 7,7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에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방제 처리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처리 수집에 총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664페이지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5,700만원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용역비에 4,916만4,000원 편성했고 산불 예방 방제구축에 8 30만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에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9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고   산불 진화급식비 3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666페이지 산불진화체계구축 총9,5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 차량 구입에 8,1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해서 산불진화전문대에 총 8억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임차에 2,000만원, 산불 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45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4,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66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4,000만원 편성했고 숲길 체험지도사 2,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찰 방제단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669페이지 지방자치분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5,200만원, 사방댐 6,700만원, 산지사방 1,400만원, 사방댐관리 189만원, 계류보전 타당성평가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방댐 점검과 사방지 점검 등에 총사업비 1억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사방사업에 2억 편성했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2,4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위탁에 2,49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670페이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총 25억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13억 기간제등보수인건비 3억3,700만원, 일반운영비 6,500만원, 시설비로서 마을쉼터유지 보수에 1억6,800만원, 백리벚꽃보식 사업에 9,900만원, 일해공원 큰나무 유지보수에 1,500만원, 녹지공간 사후 관리사업에 2,9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경관조성사업 2억9,700만원 등 총 9억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에 4억5,400만원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주변녹지공간조성에 9,900만원, 입면녹화 1,978만4,000원,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에 1억9,800만원, 가로수등 유지관리에 4,9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지차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조성사업에 총 6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4페이지 자연휴양림관리에 총 7억5,4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6,000만원, 오도산휴양림 관리하는데 재료비 8,6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 1억, 휴양림 전기시설 정비에 1,000만원, 휴양림시설물 긴급보수에 3,9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 군립공원 관리사업에 총30억원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인건비 2억5,000만원, 일반운영비 9,400만원, 황매산 관광휴게소사업에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등산로 정비 4,9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주요 도로 및 탐방로 내 안전시설 설치에 1,9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매산 수목원관리에 총 2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수목원 관리용 비료구입과 수목원 병해충방제 농약 구입 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지역개발지원사업에 총 3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찬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사업 3억7,400만원을 편성했고 680페이지 황매산철쭉제지원에 총 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300만원과 민간이전으로 휴식공간 및 보수 및 추가 설치 등에 시설비로서 2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거의 국도비 편성사업으로 사업비를 충실하게 편성하였다고 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산림진화용 소방차가.
○산림과장 박종묵   : 차가 지금 4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역별로 한 대씩 배치가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나면 차가 4대가 같이 출발해서 양쪽으로 줄을 펴고 올라가다 보면 물을 소방차가 못들어오는 데까지 급수차가 내려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 차에 물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4대 있는데 한 대 더 구입한다구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물차를 구입할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물차량 4대 같으면 운전원들은 다시 기능직으로 해서 운전원 배치가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산불진화대 차들은 전부다 그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니까 1종 보통이 있으니까 진화대원들이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공직자들이 다 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공직자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기   : 산림감시원이?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사고 나면 안전조치라든지 취해 놓고 운전을 시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보험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방지 감시원들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유류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지금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제도 대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산불감시원들이 유류대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왔는데?
○산림과장 박종묵   : 산불읍면의 기동감시원에 대해서는 유류비가 편성은 안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편성시켜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정예산에요?
   아직도 예산 통과되어서 한참 있어야 지급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읍면에 산불감시원들에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급이 못되고 있다든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그 분들은 현재 자리 급여로 유류 공급받아서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산림과장 박종묵   :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유류대가 편성 안 되었는데.
○권영식위원    :   어떻게 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병면사무소 앞에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봄에 하든 겨울에 하든 나무가지를 많이 쳐줘야.
○산림과장 박종묵   : 해마다 가로수 전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청이 오면 충분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기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가지치기를 주로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보통 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나기 전에.
○권영식위원    :   낙엽이 나기 전에 하는데 예를 들면 낙엽이 떨어지잖습니까?
   낙엽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 상권을 가진 분들이 아침마다 청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 주면 청소하기가 덜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655페이지 톱밥생산 보조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돈이 많이 까이기는 까졌네요. 2,000만원 깎였네.
   이거는 해마다 지급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종묵   : 해마다 지급하고 축산농가나 경종 양파농가에 대해서 모종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가가 가져갈 적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산림조합에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산림조합에 포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가져갈 때는 어차피 보조 부분만큼 자기들이 저렴하게 구입을 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50원 포당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1,500원 되어 있는데 포당. 보조가.
○산림과장 박종묵   : 내년도에는.
○권영식위원    :   내년에는 1,500원인데 감액이 되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648페이지 조림사업에이번에도 죽 보니까 경제성 조림해서 되어 있는데 밀원같은 조림은 많이 안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도 산주들이 밀원조림을 원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밀원수로서는 보통 헛개나무, 백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산주들이 보통 보면 자기들이 편백이나 유실수 쪽으로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조림 같은 경우는 경제수 조림으로 밀원수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합천군은 양봉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양봉하시는 업자들이 많고 하니까 조림할 때 신경을 써서 밀원조림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664페이지 339 증빙서류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병이 방제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2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지금 효과는 약은 무슨 약제를 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지금 재선충같은 경우는 거의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무를 베어서 안에 있는 유충을 죽이는 게 주목적인데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는 반경 안에 소나무를 저희들이 전에는 훈증을 많이 했는데 훈증을 하니까 그래도 효과가 떨어져서 이제는 원목을 파쇄해서 안의 유충 자체를 다 갈아서 죽이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해충이 말을 하자면 거머리처럼 그렇게 생겨서 갈아서 파쇄를 하면 아예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최정옥위원    :   그것도 하고 나서 재검토하면 그 성분이 안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최정옥위원    :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산에다가 싸가지고.
○산림과장 박종묵   : 전에는 싸가지고 훈증을 약제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산림청에서 무조건 나무를 베어가지고 톱밥으로 파쇄해서 죽여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조치를 하고 나서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감염된 목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정도는 방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100% 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톱밥으로 재사용하신다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톱밥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재사용을 해서 어차피 거름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 무리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무리가 없습니다. 톱밥으로 파쇄했을 경우에는.
○최정옥위원    :   검토는 확실히 잘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최정옥위원    :   염려가 되어서 혹시 조금이라도 병해충이 남아있으면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4페이지 산림버섯재배시설이 지금 표고버섯 이런 기타 종류의 버섯입니까? 654페이지에.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건표고 자목을 해서 하는데 농림산업 신청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1월달에 읍면으로 받는데 표고버섯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표고버섯 하는데 나중에 다 쓰고 남은 노령목도 산림조합에서 수거를 합니까? 노령목 관리 그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것은 밤나무. 오래된 나무를 저수고로 해서 베어가지고 새로 가지를 나게 해서 하는 게 노령목관리입니다.
○정봉훈위원    :   표고버섯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박종묵   : 표고는 자목의 참나무.
○정봉훈위원    :   산림버섯은 표고버섯을 많이 하고 노령목은 밤나무제거용으로 한다?
○산림과장 박종묵   : 밤나무를 다시 저수고로 해서 오래된 나무를 다시 잘라가지고 새로 키운다 이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 주 사업조서에 보면 산림버섯재배 시설하고 노령목 관리하고 생산장비 작업로 시설 이래가지고 5,7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산림버섯재배시설해서 5,700만원이고 밤나무 노령목은 따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900만원.
   그래서 같은 거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655페이지 톱밥생산판매 보조금 지급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산림조합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재선충에 소나무 톱밥이 나오면 산림조합으로 돈을 받고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이 더 본인부담금이 작아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산림톱밥이 모자라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재선충병도 나무 원목으로 이동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해서 자기들이 톤백으로 가져가서 말려서 농가에 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재선충은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톱밥은 언제 재선충 그것은 언제 작업합니까? 톱밥 만드는 거는.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12월에서 1월, 2월, 3월 안에 모든 재선충병은 방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 이후에는 하늘소가 되어서 날라가버리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습니다.
   12월, 1, 2, 3월 안에 보통 톱밥파쇄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톱밥을 재선충소나무를 톱밥으로 만드는데 톤백에 넣으면 나무 속에 있는 온도와 톱밥 속에 있는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하늘소가 되어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잘 검토해야 되지 싶은데 요?
○산림과장 박종묵   : 그런데 톱밥제조 하는 게 미리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유충이 크거든요. 하늘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원목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갈아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톱밥 아래 카렌다 책으로 받은 그 차량으로 해서 갈면 미세하게 이 정도로 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정봉훈위원    :   비료처럼 지금 톱밥은 그 정도 한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 정도 갈립니다.
○정봉훈위원    :   그 정도까지 파쇄합니까?
   지금 어떤 데는 보면 손바닥만 하고 이정도 파쇄되는 그것은 뭡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나무 파쇄하는 건데 그것은 톱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드칩 정도 해서 나무를 넓게 부수어서 화단이나 이런 데 비료용으로 덮어가지고 제초 작업하는 건데 완전히 질 자체가 톱밥하고 우드칩하고 틀립니다.
○정봉훈위원    :   재선충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65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본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합천군 어디에 재선충병이 나타났다 하면 그 주위에 기본설계 하는 게 5,0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10군데 날 수도 있고 5군데 날 수도 있다 아닙니까?
   5군데 나도 5,000만원이고 10군데 나도 5,000만원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설계비인데 설계하는 산림하는 설계비가 용역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반토목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설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설계하는 설계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18년도는 용역비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산림과장 박종묵   : 작년에도 다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정봉훈위원    :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번에 그냥 무작정했는데 올해는 예산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못해서 동서남북 구분해서 설계를 하면 싶어서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제 생각은 지금 가야에서 재선충이 났다고 보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가서 파악을 하고 재선충을 제거하고 나무를 제거했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 났다 하면 설계를 해서 그리 하면 늦다 이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우리가 올해까지만 해도 기본설계를 안내고 무작위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리하다 보니까 삼가나 청덕, 율곡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방제가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면 점차적으로 구분하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몇 헤베가 나왔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재선충 같은 경우는 선조치 후보고하는 게 안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설계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도 11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재선충 같은 경우는 선조치하고 후보고 해도 되니까 그리 빨리 하는 게 안낫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해서 재선충 예방하는데 올해도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감리비까지 1,000만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산림과장 박종묵   : 설계용역비 위에 5,000만원이고 방제사업 3,940만원이부분에 대해서.
○정봉훈위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0㏊에 4,000만원 방제사업이고 감리 1식해서 30㏊ 1,0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설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산림과장 박종묵   :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선충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 자체가 올 12월까지 더 추가 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는데 방제사업 추진하는데 지상방제하고 항공방제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항공방제 헬기안전 관리인부해서 있고 항공은 항공대로 따로 발주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종묵   : 재선충방제를 하면서 항공방제가 있고 예찰방제가 있고 예방나무주사사업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방제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해인사에 훈증소독관계   저 관계 때문에 이걸 잡아놨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훈증소독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훈증소독은 연기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예방방법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아니, 예방나무주사.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사중에 이게 있습니다. 소리길에 보면 일부 못했는데 그 예산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훈증소독하는 거는 훈증소독은 우리가 알기로는 연기로 해 가지고 훈증소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훈증소독은 아니고 예방나무주사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예방나무주사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678페이지 보면 황매산군립공원시설 물 오일스테인 도색 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오일스테인 칠 2,000만원해서 예산이 썼는데 올해 또 2,000만원 올라왔다 그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워낙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년 간격으로 한번씩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일스테인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오일스테인은 2˜3년마다 칠하면 좋은데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도 2,000만원 이리 올라와가지고.
○산림과장 박종묵   : 구조물이 많아서 한몫 다 못해서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많기는 많지요. 황매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669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되어 있는데 말도 어렵고 오도산 안에 힐링센터 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맞습니다. 치유센터.
○배몽희위원    :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앞으로 전문적으로 산림치유 지도사 단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들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은 산림치유지도사를 두 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지금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아직 하지 않았는데?
○산림과장 박종묵   : 한 사람은 있고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치유사들이 단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위탁해서 등록해서 그렇게 사역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직영 안하고 위탁하는 걸로?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배몽희위원    :   말을 억수로 어렵게 만들어놨네.
○산림과장 박종묵   : 치유사 자기들 협회가 있습니다. 자격있는 사람이 두 사람을 예산을 편성하면 자기들이 합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해서 저희들하고,
○최정옥위원    :   잘 하는 사람을, 치유사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 맡겨버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산림과장 박종묵   : 우리가 맡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협회로.
○배몽희위원    :   위탁운영하면 9,200만원 위탁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산림과장 박종묵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직접 채용하는 데 얼마 들지요?
   두명 하는데 그 정도 드나요? 5,000만원.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는 3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만큼 들고 1년 하면 그 정도 듭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 방문객수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토, 일요일은 많이 오는 걸로 오고, 평일에는 조금 적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많은 돈을 들여놨는데 어찌 되었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에도 연계해서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직영이 나은지 위탁이 나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1년 인건비가 직영하면 군비로 다 출연되어야 되고 국도비 받으려면 일단 위탁을 해야 되는데 1년 정도 기간이니까 위탁해서 안 되면 1년 마무리하면 되니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아, 위탁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보다는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범 삼아 위탁하고 안 되면 직영하면 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473페이지 가로수조성 사업 2억2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할 걸로 총괄적으로 올려놓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박종묵   : 자리가 선정된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적이하게 판단해서 시급한 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판단하실 때 합천에 어떤 가로수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벚꽃, 이팝나무가 대표적이긴 한데 어떤 형태로 앞으로 가실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벚꽃나무도 상당히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많이 심었고 이팝나무도 좋다 해서 사람들이 선정할 때 이팝나무도 해 보니까 거기도 꽃가루가 안좋고 해서 백일홍도 하고 그것은 도로 여건상 봐서 백일홍이 필요한 데는 백일홍을 심고 백일홍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정을 해도 바로 꽃이 필 수 있으니까 은행나무 심어봤고 은행나무는 너무 커다보니까 한전이나 이런 데서 자꾸 전정해 달라고 하고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백일홍이 가로수는 안괜찮나 생각이 듭니다.
○배몽희위원    :   백일홍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나무 종류가 한국 토종 백일홍이 있고 개량종이 있더라구요. 개량종은 겨울 되도 꽃의 받침이라고 합니까?
   이거 다 안떨어져가지고 억수로 지저분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만약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배몽희위원    :   옛날 토종 백일홍은 나무가 매끈한 느낌도 들고 꽃이 없어도 나무가 볼만한데 개량종을 심은 거는 뭔가 나무가 틀리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 뭐가 맞는지는 쉽지는 않는데 과장님 그래도 합천군이 특색있게 가져갈 수 있는 가로수 물론 백리벚꽃도 있고 하지만 가로수가 특히 도시계획구역 안이나 이런 데니까 여름이 되니까 등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나무가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가로등이 제 역할을 10%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배몽희위원    :   수종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종묵   : 알겠습니다.
   지역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677페이지 황매산관광휴게소 건립사업 17억 되어 있는데 용역 끝났습니까?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금액이 얼마로 결정 났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7억 예산으로 보고 있구요, 12월 17일자로 추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됩니다. 되면 정확하게 민자에 대한 부분하고 군비 충당분하고 구분이 되어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놓은 것 같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본예산에 교부세가 빠진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와 관련되어서 실시설계가 다 나오면 가회 관광휴게소 관련해서 (--청취불능--)를 만들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 같던데 할 때 어차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 할 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황매산 수목원 준공을 했습니다만 수목원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미미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수목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갈대나 철쭉제 왔다가 보니까 수목원 간판이 있으니까 사람이 등산을 하면서 그리 많이 거쳐서 가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준공식 할 때도 간단하게 돌아보기도 했는데 아직도 숙제다 그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배몽희위원    :   그래도 조금은 특색있는 뭔가 큰 나무는 없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명색히 수목원이라고 허가는 났지요? 이름은.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수목원 이름이 인가가났는데 그래도 다만 볼 게 있도록 하다 못해 옛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매산 경관조명 타당성용역하고 황매산 경관조명연출 시연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제안해 놨는데 연출시연 용역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황매산에 경관조명 갈대를 해서 야간 빛을 쏘아서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업체 축제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이야기해서 타당성용역은 내년에 한번 시행하는 걸로 하고 황매산 경관조명 연출 시연용역 이 관계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생각은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이 나야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동시에 하실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이 관계는 만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최대한 가회 주민들하고 철쭉제전위원들 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명연출시연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나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놔봤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 야간에 축제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요? 야간 축제가.
○산림과장 박종묵   : 사실 그렇습니다. 갈대억새 같으면 10월이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황매산 같은 경우는 일기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용역을 하고 하는 게 나은 지 안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매산 경관조명타탕성 조사용역, 경관조명 연출 시연 용역했는데 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대략 용역회사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조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 황매산에 봄 철쭉제때부터 가을 억새까지 야간에 평일은 빼고 주말만,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든지 해서 조명을 설치하면 아주 용역을 잘 줘서 정말 모양있게 해 보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또 합천군의 관광객이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머물 수 안있겠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산림과장 박종묵   :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매산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밑에 전선을 묻어가지고 불꽃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안그러면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사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난상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신경써서 하면 합천군에는 관광객이 오시면 머물지를 않고 왔다가 가버는 게 있으니까 소득창출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합천군에 이틀이든 3일이든 하루든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황매산수목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플라타너스나무인가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옮기실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일단 저희들은 내년에 올해 잎이 많이 나고 나니까 내년에 한번 여름 지켜보고 꼭 미관상 안좋으면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이식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핫들생태공원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그런 데는 옮겨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종묵   : 수목원에 향우들도 용주 있던 향우 이런 사람들도 자기 고향 산에서 캐서 온 거라고 이름 붙여놓으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미관상 보기 안좋고 하면 다시 이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미관상보다는 황매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황매산에도 자생하는 플라타너스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진짜 있어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있습니다.
   가다 보면 있어요.
○권영식위원    :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진짜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사진 한번 찍어보내주세요.
○산림과장 박종묵   : 찾아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자연휴양림 전체적으로 보완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렇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에는 보완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국비하고 편성해서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한몫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55페이지 합천밤 6차산업 유통 활성화 추가사업 지원 있는데 예산이 2억인가 잡혀있는데 저온저장고가 100평방미터면 33평 정도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33평되는 게 2동?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작업장 2동?
   이걸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깐밤공장을 대양 정양에 시설하고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밤을 수매하려고 하면 저온창고가 필요해서.
○권영식위원    :   2억5천인데 보조가 2억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산림조합에서 자부담을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이 관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같은 값이면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다른 농업분야하고 같이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에 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산림조합이 경영이 우수하고 이러면 자부담을 더 할 수 있지만 농협에 비해서는 사실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좀,
○권영식위원    :   그래도 산림조합 잘 돌아가는가 조합장 선거에 산림조합장이 최고 치열해 보이던데.
   신경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적고 6차 산업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거는 여기 틀린 질문이라서 제가 드리겠는데 초계대공원에 조경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그 큰 공원에 소나무 큰 거는 3그루인가는 동에서 기증한 기증품목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10센치 이런 되는 묘목을 조경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역사공원 다 한 겁니다.
○정봉훈위원    :   산림과에서 한 거는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산림과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황매산에 천상화원 감성 여행사업 국비를 해서 15억인가 하고 황매산철쭉제 경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하고 조경연출시연하고 있는데 가지 수는 틀려도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황매산 천상화원 황매산감성여행 사업이 확정되었다면 산청군하고 합천군하고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합천군에서 현재 황매산철쭉제 경관조성 타당성용역하고 경관조명연출하고 같이 접목시킬 수 있으면 따로 따로 하면 따로 놀 수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한꺼번에 접목이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이거는 산청하고 공모를 하면서 했던 천상화원은 밑에서부터 이동하기 사실상 위험합니다. 황매산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걸어다니고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해인사 소리길부터 밑에서 위로 걸어서 황매산으로 갈 수 있는 탐방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15억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황매산경관조명은   저희 처음부터 계획된 사항은 아니지만 요근래에 와서 억새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경관조명을 곁들여가지고 황매산을 좀더 알렸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천상화원 이거는 산 정상 부위에 산청군에도 하고 합천군에도 하고 이럽니까?
   아니면 합천군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까?
   합천군하고 산청군하고 비중을 보면 15억 같으면 합천군에는 얼마?   
○산림과장 박종묵   : 반튼반튼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상부위에서 산청군 자기들 반튼하고 우리 반튼하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자기들은 자기들 시설물 할 거고 우리는 시설을 돈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15억 중에서 7억씩 나누어 줍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30억에서 15억, 15억으로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에 15억 드는 거 산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도 용역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일맥상통할 수 있으면 깊이 검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하고 산지유통센터하고 어떤 명목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임산물 유통 이거는 농림사업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월달에 하면 관련된 펠렛이라든가 임산물에 관련된 모든 사업 신청하는 게 국비로 하는 사업비이고 산지유통하고 틀립니다. 산지유통은 개인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관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산림과장 박종묵   : 국비가 산지유통 이 관계는 곽준열씨라고 공모했는데 10억짜리인데 본인부담이 3억이고, 국비가 5억이고 도비 있고 총 10억짜리 공사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앞으로 겨울에 접어들고 산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까지 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겨울 되면 바빠질 건데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합천군이 산을 이용해서 합천군의 소득도 많이 올리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종묵   :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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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가 긴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이 많아 수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소속 네분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본예산에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운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강홍석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서문병관계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이정일주무관 참석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3종류의 예산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3종류의 전체 예산액은 610억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404억보다 금액으로 20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51%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의 증가로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과 행정과 다음으로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도가 예산이 많은 부서가 되었습니다.
   773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77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일반회계는 463억원이고 전년예산 270억원보다 올해 약 263억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 건수가 13건에 전체 35억9,2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마을상수도 및 수도 시설개보수에 3억,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에 1억6천, 마을상수도 물탱크교체에 1억5천, 마을상수도정수처리시설에 5,000만원,   마을상수도및소규모 급수시설 긴급 보수비에 1억5천, 마을상수도시설 보호용 휀스설치에 2억7천, 삼가 어전리 상수도확충공사에 10억, 계산1구 상수관로 개선공사에 6건에 부대비 포함 4억2,500만원 기존 지하수개발에 영향조사 용역에 4,000만원, 지하수관정청소에 2억,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2,000만원, 지방상수도데이타베이스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에 3억,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유지관리 및 민간위탁용역비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노후개량사업에 전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초계?적중지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40억4,2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덕지구 농어촌생활용수사업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14억2,900만원입니다.
   쌍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내년도 준공사업입니다. 18억1,100만원입니다.
   율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4억2,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합천읍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부분 전체 예산액은 20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25억원의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합천읍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쌍백지구 안계대현리에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7억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용주 가호지구입니다. 7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9페이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매안지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율곡면 관내 하수처리장사업비로 9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가야?야로 지구에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4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건 9억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 2억,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정비 1억, 공공하수처리 구역내 사유지보상 1억, 미분류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공공하수처리 시설물 준설 사업에 1억, 하수관로 내 준설사업 1억, 삼가 상금2지구 맨홀펌프시설개선사업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2페이지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3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4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이 29억2,600만원 합천-관기 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및 기타 즉 작년까지 국도비 쓰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반납할 목적으로 1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8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사업비가 75억9,3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위탁용역비가 3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즉 사업비 총액은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합천군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4억, 공공하수도 시설장비개선하는데 부대비 포함해서 2억,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장 여과지 설치하는데 부대비 포함해서 1억 초계, 삼가, 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교체사업으로 6,000만원,   중계 및 맨홀펌프시설 시설 노후된 거 보수하는데 2억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도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3건에 3억이고 개별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관로정비 1억,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도 준설 1억, 처리시설 주변 정비하는데 1억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3,0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댐주변 일반주민지원사업비로 6억8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약 24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기금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관로정비사업에 5억1,900만원, 가야 야로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사업에 8억2,700만원, 매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억3,6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가축분뇨시설 처리운영지원금, 분뇨처리시설운영 지원금 합해서 7억5,0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에 8,200만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에 1,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로 경상전출금 7,1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7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사업 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은 70억7,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3건에 대하여 38억500만원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4천, 상수도관로매설에 5억, 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 1억5천, 맑은 물공급대책사업에 2억5천, 누수탐사용역에 2억3천, 소하전 설치에 5,000만원, 노후관 교체 약2억, 합천-인곡 간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17억, 감리비 포함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3억5천, 상수도보호구역관리사업 1억4천, 정수장배수지 및 침전조 청소용역 5,500만원, 용주취수장 독성감시장치 유지관리용역 1,000만원,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사업비용 예비비와 자본적지출 예비비 각각 5,000만원씩 1억 확보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2,000만원, 합천군 상수도지방공기업 자산 재평가 실시하는 용역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78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준설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태풍이 오든지 장마철이 되면 합천읍도 마찬가지이고 초계, 삼가, 가야, 이쪽에 보면 하수구에 여름철 되면 더 많이 차이는데 흙도 많이 내려와서 채이고 하고 청소를 잘해 줘야 거기 넘어가지고 가게로 넘어오고 배수장으로 못갈 경우가 있어서 도로 다 오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확실히 해서 사업비 1억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더 증설하더라도 이걸 해서 민원이 안생기고 피해를 안입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읍면에 하수구 준설 대상지를 문서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누누이 챙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하면 제일 많이 채이고 있는 데서 개발계에서도 알고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77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정비해서 하수처리시설 하는데 24개소 해 놨는데 무용지물 아닙니까?
   파고라, 족구장, 연못, 조경시설 체육시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해 놓은 데는 잘 활용을 안하고 안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788페이지요?   
○정봉훈위원    :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정비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정비 해서 같이 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 했는데 1억으로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체육시설하고 이런 데는 방치되어 있으면 보기가 안좋고 인원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합천공공시설은 괜찮은데 다른 데 하수처리장에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 형태로 무방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없는 데는 다른 걸 하지 말고 인원이 많고 활용하고 하는데 체육시설이 있어도 괜찮은데 무조건 아무도 없는 데는 하지 말고 공원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체육시설하고 족구장, 연못은 안맞다고 생각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저희 설치한 취지는 하수처리시설을 각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만드는 시설기준에 보면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하라는 취지에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 체육시설이 마을마다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이 마을과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사실 접근성이 안좋아가지고 활용도는 많이 없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 합천읍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처럼 더 많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뚝떨어져 있는 데는 그때 상황을 봐서 형편에 맞게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적중에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직원들 말고는 거기 인원이 아무도 안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데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소장님 합천군민한테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75쪽에 지방상수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3억을 책정되었는데 이 3억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유지관리시스템과의 성질이 다른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것은 다릅니다.
○최정옥위원    :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전체적으로 상수도시설 자체가 거의 앞으로는 전자동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원격장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람이 근무하고 현재 상황판에서 다 보고 있지만 외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24시간감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면 우리가 먼저 대처를 하고 그쪽 관리업체에서 먼저 발견하면 저희한테 오더를 주고 그런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화 업데이터 한 단계 한 단계 고차원적으로 조정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대도시나 농촌이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관리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상수도는 신규 시설일때는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원칙이 공기업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시설은 국가에서 해 주지만 나중에는 물값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7페이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 망 정비시설에 도비 다 되어 있는데 22억200만원인데 지금 제일 처음에 생긴 게 합천읍이잖아요?   상수도관로가.
   그런데 상수도관로가 노후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상수도 노후관시스템을 바뀐지가 어느 정도 몇%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관 교체가 말씀입니까?
○최정옥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정확하게 관이 큰 관부터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통계는 내봐야 알겠지만 요근래 합천읍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구간에는 무조건 다 갈았습니다. 한 20년 되었는데 도로를 할 때 노후관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조금 사용할만 해도 어지간하면 파이프값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로할 때 다 갈았습니다.
   아주 옛날 좁은 골목길 안에 있는 이런 데만 지금 현재 개수가 안되었고 요근래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 곳에는 교체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소장님께서 미리 공사를 할 때 교체를 하는 거는 참 잘 하셨습니다.
   교체를 미리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비를 많이 들지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앞으로 교체를 거의 골목길에도 상수도 배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차차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인도개량사업 골목길재포장사업 이런 사업 기회가 있으면 항상 따라가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관로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 사업이 없더라도 합천읍에는 거의 골목길이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되면 물론 물이야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물질이 없다 할망정 배관이 오래 되어서 녹슬어있는 옛날 배관을 공사하는데 한번 가다가 유심히 보는데 배관이 쇠로 된 배관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배관들은 녹물을 먹고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저희들도 현장에서 수시로 관상태를 많이 확인해 보면 역시 주철관 쇠의 특성상 녹이 슬 수밖에 없는데 저도 내나 그 물을 먹고 있는 군민이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거는 관 안에 코팅이 안되어 있는데 요즘은 안에 코팅이 되어 관이 나오기 때문에 관값이 약간 비싸도 질 좋은 관을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좋은 관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좋은 관으로 교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89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면으로 내려 보내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거의 소규모사업이라서 면으로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면이 봉산, 대병, 용주인데 이것도 차별이 있네요?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봉산이 1억7,300만원이고 대병이 1억8,300만원, 용주가 1억4,300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댐주변주민지원사업은 근거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댐만수 위선에서 5km 구역 안에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구역을 합천댐 같으면 합천하고 거창하고 전체사업비 중에서 면적의 비율대로   일단 받아오고 그 받은 금액에서 각 면별로 해당 면적을 산출해서 인구 수하고 감안해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795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2억5천 여기에 보면 노후관로정비시설물유지관리 소형가압장 설치, 누수복구 및 포장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죽 보니까 정수장이 있는 쪽에서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마을 소규모상하수도, 마을상수도 그런 부분에는 아주 오래된 노후된 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장수마을을 가보면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해서 장수마을이라 하는데 사람 혈관에도 혈전이 끼면 물흐름이 안좋고 혈액이 탁해지고 하는데 물도 관 안에 노폐물이 많이 끼여있으면 청소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앞에 결산추경 설명할 때 역시 배몽희위원님께서 내나 지적하신 바가 그 건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권영식위원    :   지금 상하수도 설치가 오래된 데는 선정해서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녹물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맑은 물 여기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마을같은 데는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런 데부터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원수가 질이 안좋은 부분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선정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88페이지 초계, 삼가, 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교체 이 CCTV는 이 카메라는 몇 대를 달고 본체는 당연히 한 대일거고, 화소는 200만화소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저희들이 시설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이 형상만 보이는 정도이지,
○권영식위원    :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초계를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보통 처리장 안에 4개 이상 많게는 8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군데씩 2,000만원 씩 잡아놨네요.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화소가 더 좋은 걸로 이왕 할 적에 더 좋은 걸로 우리 녹화기 장비도 더 질이 좋은 걸로 그렇게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774페이지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로 염소투입기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 안 되어있는 데가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아직까지 거의 다 염소라는 게 사실 소독하는 건데 소독방식이 옛날에 고체덩어리를 넣던데 액체화 된 걸로 덩어리를 넣다 보니까 농도가 일정 하지 않고 이걸 녹여서 흘려들어가는 기계가 있는데 조금 고체를 녹여서 하다 보니까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액체 소독약을 요즘은 투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고체를 액체화로 바꾸는 거하고 그중에 사용하다 보면 420개 정도가 있는데 중간중간 탈이 나거나 고장이 나거나 교체해야 되는 거는    하나 수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염소투입기는 계속적으로 1년 365일 계속 투입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계속 탱크 안에 염소 있어가지고 계속 들어갑니다. 똑같은 농도로.
○배몽희위원    :   냄새도 좀 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약간 납니다.
○배몽희위원    :   깨끗한 물도 좋지만 물의 냄새나 맛도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냄새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양질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염소를 투입 안하면 대장균이라든가 균을 잡을 수,
○배몽희위원    :   원래 수질검사 하면 대장균이 검출 안 되는 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는 것은 주로 수도꼭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하수를 팠을 때는 지하수 원수하는 게 각각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염소를 넣어야만이 식수로서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배몽희위원    :   수질검사를 해도 염소를 넣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살균은 기본입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과장님 돈 들여가지고 설치하는데 이용율이 실제 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번에 말씀드려 가지고 775페이지에 있는 지하수관정 에어써징이 방금 그 이야기입니까? 시범사업 하겠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거는 관정을 쓰다보면 케이씽이라 해서 철관이 암반까지 도달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암석층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틈사이로 물이 나오다 보면 돌이나 모래 같은 게 그 안에 꼭 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안불어내면 아주 깊게 밑에서부터 모래가 차올라옵니다. 암반관정.
   그것을 안에 다시 공기를 넣어가지고 불어내는 것을 청소 에어써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을 급수를 하다보면 전에 없이 물탱크에 모래가 떠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지하수 암반관정이 밑에서부터 막혀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모래가 달려올라오는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 군데 1,000만원 든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정도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시행합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침전이 되어서 올라오는 데가 있다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있습니다.
   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 모터를 빼보면 모터 밑에 일본말로 아미라고 하는데 스크린에 돌이 박혀있는 경우 가 있어요. 그 높이까지는 물이 차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지하수 수질 자체가 좋지 않아서 철관자체가 오염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청소를 좀 합니다.
○배몽희위원    :   결국은 위에 파일 박은 거 밑에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저 밑에 80m 팠으면 80m 밑에까지,
○배몽희위원    :   80m까지 에어를 넣어서 풀어올린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제일 밑 깊은 심도까지 계속 관을 연결해 가면서 제일 말단부까지 공기를 넣어가지고 거기까지 있는 모든 토사는 다 밖으로 표출해 냅니다.
○배몽희위원    :   지하수 판데 밑에 토층의 성분에 따라서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794페이지 지방상수도 원수 구입은 톤당 칩니까?
   어떻게 계약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수도요금으로 계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톤당으로 하는데 상수도취수원이 합천읍취수원은 지금 현재 용주 고품에 있고 동부 5개 면 먹는 거는 쌍책 황강다리 밑에 있는데 두 군데 가면 취수하는 데 입구에 보면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량기를 달아놔가지고 거기에 톤당.
○배몽희위원    :   톤당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52원70전 52.7원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계산하면 1억9,200만원 정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수도요금에 부과해서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금액이 늘은 거는 아니고 물사용 취수량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가격이 오른 거는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오른 거는 아니고 올해 급수구역이 늘은 데가 작년하고 올해 삼가면하고 용주면이 더 급수되고 내년에는 쌍백이 추가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마지막으로 796페이지 합천군 상수도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실시용역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요구사유를 보면 지방공기업 가동설비 등에 대한 정확한 자산 가치 파악 등을 통한 요금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매길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원가 대비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사실은 원가 대비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걸 저희들 쓰는 말은 현실화율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원가 대비하면 한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 원가라 함은 원가를 산정할 때 주요하게 산출되는 최고 많이 원가산정용역에 포함되는 게 운영비 아닙니까?
   재산평가액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감가상각비.”라고 말함)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이거는 전체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대다수가 말씀하신 운영비와 시설물 노후화되는 비용, 감가상각 두 가지를 주로 평가대상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감가상각이 대충 몇% 나 차지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저희들이 내구연한 한 30년 보면 1년에 3% 내외 된다고 보면 되죠.
○배몽희위원    :   과장님 죽 거론되어 잘 알고 있겠지만 합천군이 사실은 수돗물 원가가 거의 전국에서 최고 높은 군에 속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상하수도요금이요?
○배몽희위원    :   요금이 아니고 원가가.
   거의 최고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한다고 올려놓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런 것부터 사실은 저희들 상수도라는 거는 원가라는 거는 도시처럼 높은 면적이 많은 사람이 모여살면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관 안에 손실도 적고 관리하기 좋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 한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1km, 적게는 몇km씩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비가 다른 밀집되어 있는 사항하고 흩어져있는 사는 데 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가야, 삼가쪽으로 예를 들어 보면 약간 높은 데는 중간펌프로 다 밀어줍니다. 중간펌프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중간중간 펌프가 많이 있어요. 압력이 낮고 하면 또 밀어올려주고 이런 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배몽희위원    :   원가는 다음 기회 있으면 따로 논하기로 하고 어차피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 거는 지금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가치가 낮아서 재평가해서 현실화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그런 것도 없지 않게 있지만 5년 정도마다 평가해서 올려야만이.
○배몽희위원    :   재평가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자산평가를 재평가해 가지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재평가하면 수돗물원가가 더 올라가지 싶은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내려옵니다.
○배몽희위원    :   재평가는 감가상각비가 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줄도록 만들어 야지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장부상으로 많아서 현실화시키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쌍책에 덕봉 상포하고 관수하고 수도는 들어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포 관수부분은 공급하려고 처음에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약 30% 정도가 거부를 하고   결국은 다시 공급을 못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상포, 관수에서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처음에는 해 달라고 저희들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막상 율곡에서 쌍책 상포, 관수로 넘어가려고 의견수렴한 결과가 한 30% 이상이 다시 거부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의견수렴은 언제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 석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상반되니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거는 조금만 반대해도 그 마을 전체상수도를 폐지를 하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반대를 해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상포 관수는 갑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넣어도 된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갑산에서 넘어가려고 계획하고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러면 내일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기로 하고 덕봉마을은 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덕봉은 예전에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재 만덩이에서 덕봉으로 내려가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처음에 쌍책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때 덕봉하고 상포 관수만 반대를 해서 설계했던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상수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덕봉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덕봉이장님한테 건의하라고 할 게요. 저한테 자꾸.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은 국비사업이 끝이 났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사람들 쌍책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쌍책사람이 마을에 수도가 안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생활용수개발 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반대를 해서 못했던 부분이거든요.”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 당시에 몇분이 반대를 했고 어르신들이 넣고 싶은데 몇 분이 목소리 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지 나머지 6?70%는 넣고 싶은데 못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쌍책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덕봉하고 상포관수, 상포, 관수는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 덕봉에서는 이장님도 저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덕봉마을에서 전부다 상수도사업소로 다 찾아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게 되면 전액 군비로 시행해야 할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775페이지 배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관정청소 에어써징이 있는데 1,000만원, 20개씩 2억 해 놨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개인이 지하수를 제가 파면 700만원 하면 팝니다. 지하수를 파면.
   관에서 300m 파든 200m 파면 2,000만원 들고 전기설치 하면 3,000만원이 들지만 일반하우스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은 지하수 700만원, 800만원 하면 다 팝니다.
   그것을 해서 하우스 3동씩 2동씩 파가지고 수막을 돌리고 합니다. 에어캐싱을 넣어가지고 바람 불어올리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구에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20개 해 가지고 2억을 잡아놨는데 한 개 500만원하든가 400만원해서 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주셔서 에어펌프 가지고 부는 거는 얼마 안 되고 지하수중모터 빼내가지고 청소하는데는 얼마 안듭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500만원 하든가 400만원 하든가 지하수 한구에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단가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에 갔을 때 심도를 정확하게 잰다든지 해서 추정사업비인데 일단 적정하게 산정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중모터 빼내고 에어펌프 가지고 와서 불어내는 것만 되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되고 간단하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라구요. 그러면 40개소 될 수 있고 50개소가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최위원님이 노후하수관로 청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겠다 했는데 예산에 편성 안 되고 할 재간은 있습니까?
   편성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풀사업비가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해 보시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예산이 460억인데 국비 140억, 균특 90억, 도비30억 합천 군비가 180억이나 들어가는데 국비도 많이 얻어오고 균특도 많이 얻어오고 하는데 군비가 180억이나 투입되면 상당한 투입인데 180억이 투입되어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7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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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