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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8차-산업건설위원회-2018.12.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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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촌활력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경영과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9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 중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촌활력과         처음으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전반에 대하여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군정 발전과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베풀어주신 성원과 덕분에 많이 성과를 올리면서 보람된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농업농촌 발전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또 부농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금 까지 468세대 684명을 유입시켰으며 특히 귀농귀촌마을 조성을 위한 유치 활동을 통해서 묘산 관기 참좋은 마을 150세대,   용주 가호리 하늘호수마을 34세대, 율곡 제내 전원마을 34세대, 야로 하림 전원마을 40세대 등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침체된 농촌활력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와 활력센터를 준공하여서   농산물가공, 창업귀농귀촌교육과 농산물재배 전문기술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각종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특산물 이용한 간식개발에 이어서 지역대표음식도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최대 춘란 자생지인 명 성에 부합되는 춘란사업 육성과 춘란 종묘배양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늘 연작피해와 예방을 위해서 종자 개량을 위한 주아재배 시범포 조성을 위해서 농가에 보급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 안정과 고급미 육성을 위해서 타작물 목표 달성과 수려한 합천 쌀 용호진미의 성공적인 출하와 합천쌀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친환경쌀 고급미 육성을 통해서 쌀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농촌인력은행 운영활성화와 합천호 농협과 연계한 농촌인력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과 농업중앙회 협력사업으로 각 지역농협에도 농촌인력센터를 설치해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도내 최초로 친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350여명이 회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자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시책들을 토대로 위에 내년도에는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농업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난 해 421억원에서 71억 늘어난 49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50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36억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에 34억을 편성하였으며 쌀값 안정을 위한   타작물지원사업에도 18억원, 5?5호 농가 육성사업에 6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업인과 도시농업인 유치 사업에 5억원, 새로운 작물 육성을 위한 애플수박 명품화사업과 해바라기 6차산업, 아로니아 수퍼푸드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근간이며 농업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도 살고 성장 발전도 있을 겁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성원과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 업무가 용주로 가서 좀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과장님 승진도 하시고 전반적인 거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4급 승진했으므로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홀대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과장님 잘 해 주셔가지고 농업이 거의 반튼, 다 차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도에 힘써 합천 잘 살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최정옥위원    :   승진 축하합니다.
배몽희위원    :   소장님 여러모로 합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올해 몇 년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1년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자리를 또 옮기실 것 같은데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자리가 관리직의 자리지만 면에도 면장이 오면 적어도 2년은 면민들이 6개월, 1년 남겨두고 오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센터 소장자리도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고 나름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급 소장을 하다 보니까 고참 과장님들이 가는 자리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모로 농업 관련된 최고 수장으로써 노력하셨지만 합천 농업에 큰 그림은 만약 다른 데 자리를 옮긴다 해도 그려줄 것을 부탁드리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업이 합천 경제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합천 전체 대농을 이끌어가는데 농업인구는 얼마 정도면 적정한지 작목별 축종별로 예를 들어서 나락농사는 몇 명 정도 하고, 면적이 1㏊가 적정한지 2㏊가 적정한지 가축은 얼마 정도하는 농가, 얼마쯤으로 가져가서 합천 경제를 헤쳐갈 것인지 하는 큰 그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이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소통해서 합천 농업은 어떻게 가면 되겠다는 그런 게 과장님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안별 사업들은 죽 해 오셨지만 큰 그림을 그려서 합천농업이 갈 진로를 근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옮기는 자리에서 약간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 로 나무만, 숲을 보지 못해서 합천 전체를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 청사진을 내놓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실제적으로 양파라면, 양파떡볶이 그것이 일정부분 약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벤트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꾸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계획서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사실은 농업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귀농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는데 그 귀농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안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또한 기술센터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용호초등학교에 있는 참살이 팜아트하고 농촌활력센터하고 지금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중점을 둬야 귀농인들이 지역에서 잘 뿌리 내리고 지역민들과 융화하고 그 분들도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용호초등학교 놔두고 활력센터 놔두고 그렇게 개별사업으로 놔두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구요,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었을 때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는 훨씬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옆에 공터가 있던데 그것을 매입해서 부족하면 그쪽을 하든 안그러면 합천 내에 청사를 새로 지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든 안그러면 제3의 부지를 마련하든 해서 합천 군민들이 합천읍을 중심으로 행정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를 통째로 용주로 이전하는 문제는 훨씬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농업농촌 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부분이 침체되는 부분은 과거에 생산적인 부분만 농업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조, 유통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때 저희들이 대단위농사를 짓는 부분들은 생산적인 부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귀농귀촌자나 소규모 농사 짓는 부분은 제조나 유통까지도 걱정 안하고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모두 가 함께 잘 사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의 모범적인 운영관계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참살이 팜아트빌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응교육훈련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또 귀농귀촌자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든지 민원 야기자가 있다든지 하면 자력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있는 기틀을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이전 전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항노화 힐링단지에 필요한 특용재배단지라든지 춘란 종묘단지라든지 이상기온에 대한 열대식물 시범단지 라든지 앞으로 미래 닥쳐올 스마트 농업에 대한 시범단지 조성 부지를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해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청사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청사가 주차문제나 농업인들이 오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다음에 청사이전 때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적지에 선정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활력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농촌활력과 2019년 총예산은 48억7,295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촌활력기반조성사업에 14억2,893만8,000원,   농업농촌소득원개발에 11억1,840만원, 부농육성사업에 7억5,607만6,000원, 생활자원활력화사업에 5억4,389만원, 신규농업인 인력육성에 10억2,565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일상경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액 증감 부분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단위사업 농촌활력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4억2,893만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억2,9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농촌활력 기반조성사업에는 2억6,673만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7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1페이지 401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서 52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분 세부사업 합천농정4차산업혁명육성지원사업 9,700만원 전년도보다 2억5,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92페이지 감액부분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에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간식개발 2,000만원, 6차산업 빅테이터 개발부분에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핫들생태공원 꽃재배단지 조성에 2,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서 핫들생태 원두막제작부분에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시범포 부지매입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도민안전체험관 건립부지에 연구시설 부지를 일부 도로이관하고 농기계대여은행과 다목적 파종센터 등이 연구시설 부지에 들어서므로 해서 시범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단위사업 농업농촌소득원개발 사업부분에 11억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부터 4억3,5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활성화 부분에 10억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4,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연구개발비 부분에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합천군 대표음식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일반보상금 부분에서 9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합천군 대표음식개발 공모시상금 부분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민간이전부분에서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국난인의 날 행사지원에 3,000만원, 춘란 무명품전국대회 4,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 5?4프로젝트 5?5농가 육성 부분에서 6,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5억9,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호 농가육성사업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정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1월 1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2년까지 5호농가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의 1회 추경때 이 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기상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작물육성지원 부분에 1억8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2018년도에는 읍면맞춤형 특화소득작물육성지원사업부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감액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단위사업 부농육성사업부분 총 내년도 예산이 7억5,607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4,7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항노화 시제품 개발에 1억을 계상했으며 가공센터 운영 부분에 4,727만6,000원, 창업아카데미부분에 2,000만원, 지역활성활력화 작물기반조성 해바라기 육성 부분에 2억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웰니스사업에 9,25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695페이지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696페이지 단위사업 생활자원활력화사업에 5억4,38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9억9,10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대기 농촌체험마을 시설 개보수사업이 2억5,000만원이 전년도 감액되었고 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사업이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경문화관 관리 부분이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1,9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농촌그린케어 시군창의사업이 6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월사업비로 부기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9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사업 농촌체험마을지원에 대기농촌체험시설 개보수 부분에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480만원이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감액된 부분이 2억6,09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 405 부분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9페이지 세부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지원부분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육성부분에 1,36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402 체험숙박용 농가개량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 1,000만원에 지원이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5개소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생활자원화사업부분에 1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도비보조가 늘어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 703페이지, 704페이지 위까지는 도비보조사업 증액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신규단위사업 위 부분에 신규농업인 육성부분에 10억2,565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4,15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영농정착사업에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가주택수리비에 2,5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귀농인 현장실습지원부분에서 도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군비지원이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집단거주 기반 조성 사업에 2,400만원 감액되었고 네이버스토어팜 인건비 부분에서 4,948만5,000원 군비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신규농업인육성지원 군 자체 사업이 3억8,483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3억4,156만6,000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5페이지, 706페이지, 70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보고를 생략하고 707페이지 세부사업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계획지원 부분에 내년도 3,400만원을 계상해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국비 증가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국비보조사업이 2,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국비보조사업이 6,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부분에 8,89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4,948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서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네이버스토어 팜 인건비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709페이지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 2,85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비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도비 국비 확보로 인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살이 귀농귀촌학교운영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운영에서 7,784만3,000원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1,262만3,000원, 일반운영비 부분에3,522만원, 711페이지 재료비 부분에1,000만원,   자산취득비 부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집단거주지 기반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5세대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생활기반조성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집단거주지 기반조성 사 업에 지금 현재 몇 개나 들어와 있는데 돈이 1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 부분은 시설파트 도시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반시설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들이 귀농귀촌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와 연계해서 저번 읍면정건의사항으로 건의가 한 2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잡고 이 부분 기반조성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전기인입사업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사업비는 예측은 할 수 없으나 한 1억정도 우선적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 두 군데 정도는 물색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 부분은 귀농인 5세대이상 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5세대 이상 거주하면서 거주하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 후에 어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안그러면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선정되는 위치가 선정된다면 어느 지역이 선정될 것 같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우선 합천읍에서 이 건의사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5가구 이상 귀농하면 기반조성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길 닦고 해 주는 거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1억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지 싶기는 한데 연말 행사 때문에 나가보면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시내사람들이. 촌에 들어오면 한5가구 이상 들어오면 전기하고 길하고 닦아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5가구 이상에 대해서 무조건 기반시설은 해 준다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고 현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핫들생태공원 꽃 재배단지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위의 것은 인건비라서 그렇지만 왜 이렇게 꽃 재배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사실 핫들생태공원 부분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텐데 지난번에 어떻게 꽃재배단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천부지 폐천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가 흉하니까 농업기술에서 메밀이나 청보리 여러 가지 유채꽃이라든가 시범적으로 해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가 아닌 하천관리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다음부터는 작약 재배 부분 이정도만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축소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유지를 해 갈 거네요. 그것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메밀꽃이라든가 메밀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메밀을 심어가지고.
   봄, 가을꽃으로 해 놓으면 조성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지금은 합천군민들만 사용하는데 잘 해 놓으면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693페이지 307 전국 난인의 날 행사에 3,000만원이 잡혀있고 한국춘란 무명품 전국대회에 4,900만원해서 7,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최정옥위원    :   춘란이 최고 군락지로 합천이 알려져 있는데 개최를 하니까 춘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좋기는 좋던데 전국춘란 명품대회도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합천군의 가져올 수 있는 소득은 얼마만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투자를 하는 만큼.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비교분석을 했는데 체육공원에 전국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춘란 전시대회 이 부분이 약 2박3일 정도 숙박도 하고 합천군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합천상품권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선물로 받아가는 합천상품권을 가지고 다른 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산품을 사가지고 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도 기술센터에서 난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사업 중에 굉장한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인들이 합천에 2박3일함으로 해서 그만큼 합천에 투자를 하고 간다고 본인도 하고 있거든요. 난 한촉에 3억, 합천에 아파트 한 채 값이지 않습니까?
   억 단위가 많던데 그것을 2박3일을 하고 있는데 3박4일이나 4박5일이나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과장님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지금 관에서 난사업 관계 전시회는 2박3일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계획을 짜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3페이지 보면 합천군 대표음식개발사업 합천군 대표음식을 어느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표간식개발이 저희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뿐만 아니라 대표음식부분은 합천군을 찾는 대부분 관광객들이 모두 말씀을 합니다.
   합천에 가면 대표음식이 없다 뭐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이나 민간부분에서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용역 거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합천 하면 돼지국밥 한개라도 단순히 생각하는 돼지국밥 한 그릇 정도라도 합천 가면 아, 그게 특산물 대표음식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국밥 개발하는데 5,000만원 투자하시려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것은 제가 예를 들었구요, 국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식품이 될 수 안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시상금도 1,000만원 정도 걸어 가지고 색다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 대야문화제할 때 각 면마다 음식재료를 가져오는데 그런 것도 활용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은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만 해인사에 비빔밥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국밥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려봤구요. 난재배를 위한 온실운영 여기에 보면 난종묘 구입 2만원해서 2,500촉 5,000만원 올렸는데 난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올해 2회 추경때부터 종묘구입 해서 5,0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난 종묘장에 보면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반튼 정도 차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구입은 난 종류를 보면 태극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전국 수소문을 해서 난인들을 대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인 거도 구입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일반인 것도 저희들이 살려고 하면 난 종묘장으로 가서 하려니까 구입이 어렵더라구요. 형식은 여러 촉을 보유하고 있다면 난 경매를 하는 쪽으로, 난사업을 하는 쪽으로 위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술센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난경매장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 이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지금은 난경매장은 아니고 난사업을 하는 업이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안그래도 합천에 난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산에 합천에 난이 유명했는데 난이 많은 동호인들이 많이 깨가지고 난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민간인들이 난동호인들이 너무 많이 캐가지고 그런 말도 들리고 있던데 옛날에는 산에 가면 난도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일반 아무 산에 나가도 난이 좋은 게 많았는데 지금 난에 대해서 동호인이 너무 많이 캐가지고 이런 말도 들리고 실질적으로 밖에 들리는 소문에는 공무원들도 주말되면 난 캐러 다 간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 난 한촉에 2만원씩 해 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것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다시 분양한다 이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분촉이 되면 2만원짜리가 촉이 하나 더 늘어나면 4만원이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다른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값어치가 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695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운영 활성화 이게 저번에 기술센터에 참기름 짜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는 그 사업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올해 10월말경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추경할 때 배몽희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이 가서 옛날에 참깨 한 말을 짜면 다른 일반 가공공장에 가서 하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 걸릴 걸 거기는 오전 내도록 걸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가격은 싸지만 그런 게 안좋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던데 본인이 직접 배워가지고 거기서 짜야 되니까 시간상으로 너무 많이 걸린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저희들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구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니까 지금 일반사무보조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보조요원이 숙달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들도 축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면사무소에 가면 참기름하고 고추 찧는 방앗간이 한 5개씩 있고 작은 면에도 3개씩, 2개씩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주까지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대병, 용주, 합천읍에서만 올라가지   대양에 가시는 분이 그때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직접 체험해서 시간이 너무 늦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디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사실 우리 가공센터에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보통 참기름집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사용하실 부분은 이 부분을 판매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단체 영종조합 위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일반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겠다 하면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696페이지 해바리기 6차산업 기반조성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공사를 해서 한다 여기에 해바리기 6차산업에 기반조성을 한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 꺼는 포기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그래도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한쪽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 언뜻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도 포기를 한다는데 그 말은 없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한테는 와서는 그런 말이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것은 차후에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사업에는 포기를 하면 안 되어는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차기에 이 사업 말고 다른 부분에 합천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2년 동안 못하는 것이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은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정봉훈위원    :   기획감사실에도 2년 동안 다음에는 보조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무튼 패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9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지원하는데 농촌체험마을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2,000만원 지원했는데 다는 못해 주고 집기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만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농촌체험마을 된 부분에 다 해 주는 거는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대기 청소년수련관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면 올해 2억5,000만원 들여서 시설개보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식당 부분에 탁자나 의자가 너무 훼손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유지 비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봉훈위원    :   대기마을 말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신청사 신축 기본설계 2,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신청사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저희들 당초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이 청사를 농업기술센터에 기존 3개 과에서 5개 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청사에서는 5개 과 수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청사에서 회의라든지 농업 관련 각종 모임이라든지 할 때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도로변이나 오히려 남정교다리 밑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오는 불편함이 있고 해서 어쨌든 신청사를 새로 신축 해 가지고 모든 5개 과가 한군데 농업 관련 과 시설이 한군데 모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신청사가 용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있는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앞에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군부지로 있는 것은 연구시설 내에 있는 부지는 사실 우리 부지입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위의 분한테 신청사를 짓고자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부지를 지칭했지만 차후에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군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천읍이 될는지 안그러면 연구시설이 될는지 그것은 차후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지금 합천군 본청사도 새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KBS하고 조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BS하고 조율이 되어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합천군 전 실과가 본청사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청사를 지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사실 여타 시군 단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본청 부지와는 시범포라든지 이런 관리 때문에 떨어져있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연구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업지도과 부분만 한 과만 그쪽으로 가느냐 안그러면 다른 거와 관련없는 농업기술센터는 본청하고 같이 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기본설계용역비를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좀더 미루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틀이 잡혀졌을 때 본청사 하고 모든 게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과 한 개만 떼어놓느냐 안그러면 4개 과는 이리 들어오느냐 안그러면 합천읍에 신청사를 새로 건립을 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권영식위원    :   타당성 용역이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권영식위원    :   합천군 대표음식개발 693페이지 농촌활력과에서 지원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지속해서 저희들이 율피떡이라든지 송기떡 이런 부분도 개발할 당시에 반짝 했다가 뒤에 활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합천하면 대표음식이 없다 그 부분에서 한번 더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는 시상금 1,000만원정도 해서 시도를,
권영식위원    :   시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지역을 가든 대표음식은 예를 들면 떡을 봤을 때 모시떡이라든지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음식을 가지고 홍보가 되고 활성화되었을 때만이 대표음식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동인 동찜갈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한집이 꾸준히 10년, 20년, 30년 노력을 했을 때 그 맛이 여러 사람들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었을 때 대표음식이 되는 것인데 합천군에 주도적으로 식품박람회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순간만 율피떡이든 송기떡도 홍보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개발만 하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한번더 군에서 몸부림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해서 시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대표음식 떡이나 했을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니면 홈쇼핑이라든지 좀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홍보를 했을 때 한 사람이 먹어보고 맛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어서 대표음식이 되는 건데 조금 더 민간이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안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신 695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내년도 예산이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가공센터 부분 말씀이죠?
권영식위원    :   예. 가공센터 건립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건립이 약 15억 정도 건물이 지어진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16년도.
권영식위원    :   오히려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드리면 거의 1억이라는 예산은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가공센터를 해 보겠다 하는 사람한테 몇 년간 무상으로 드려가지고 그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부터 그것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농민들한테도 효과도 없고 인력 창출하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식품부 제도상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관에서는 공모사업 분야에 응모해서 15억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공모사업을 해서 15억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민간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위탁사업을 돈을 얼마를 합천군에 입찰을 봐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은 그 돈도 그분이 창출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익 창출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자기 이익이 없으니까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서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야 기술력있는 민간인한테 오히려 무상으로 드려가지고 계속 그 분이 혼자서 가루라든지 개발해서 자꾸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안맞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사실 맨처음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0개 부분의 가공센터가 있는데 약 90% 정도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일단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 다른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가공센터에 몇 가지 가공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지금 33개 정도 기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합천군에는 마늘이나 고추, 양파 이런 제품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파가루라든지 마늘가루라든지 생강가루라든지 상품화 해서 시중이나   슈퍼마켓이나 판매를 하면 그런 거는 가능하지 싶은데 한 가지 집중해서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드리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싶은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가공창업하실 분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계를 도입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활력과는 합천 전체 농업에 대한 청사진 프로젝트 실제로 제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있는 단위사업을 고민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합천농업의 환경이 많이 변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기획하고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 2,000만원 올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 예산을 일단은 삭감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본청사 관련해서 아직까지 고민이 덜 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온 상황에서 이걸 지금 하는 것이 혹시 용주로 이전하기 위한 주문형 용역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계획서를 올려놓은 의도가 뭔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모든 청사를 준공하려면 군비만으로는 사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사를 짓고자 하는 예산은 거의 안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진주도 그렇고 인근 함양도 전년도에 신축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 7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액션으로 일단 타당성,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정도는 해야 만이 국비 한7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지는 우리가 확보되어 있다 이래야만이 어느 정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결국은 용주에다가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돌려치나 매치나 그 의도로 그 부지에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비를 달라고 하는 지금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자꾸 바뀌는데 과장님 말 다르고 소장님 말 다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역 실시하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 질의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게 타당한지 뭘 할지   그런 타당성에 관해서 해서 고민해 본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제가 볼 때 이 용역하시고 국비사업신청하시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자꾸 말을 둘러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니, 신 청사 부지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제가 앞에 드렸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청사 건립하려고 하면 국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 해 나가는,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이 용역이 어디에 청사를 짓겠다 어디에 지으려고 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용주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농업 관련 단체라든지 군민에게 충분하게 의견수렴 해 가지고 심도있게 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본청사를 지으려고 벌써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KBS중계소하고 이런 부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적극 검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 물색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본 청사는 안들어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국비 신청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는 어차피 부지 선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도 없는 데 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수순이 누가 봐도 뻔한 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을 둘러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은 국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부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좀 달라.
배몽희위원    :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위치에 몇 번지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말씀을.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을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땅 부지가 이정도는 있으니까 국비를 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배몽희위원    :   어딘지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지!   
   그러면 우리가 합천군에 어디를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렇지요!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용주에 하려고 그런 어차피 뒤에 땅도 사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가려면 주문형 용역이 보이는 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기했듯이 본 청사 관련해서 구상이 나오고 나면 합시다.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국 춘란무명품 전국대회는 뭡니까?
   무명품이라 하면?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난중에서 공식적으로 명명을 받은, 이름을 부여받은 난이 있고 산에서 바로 내려온 이름이 부여되지 않은 난을 무명품으로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무명품 전국대회를 하면 따로 지금 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치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명명이 된 명품대회에 대해서 난 대전을 개최하면 그 난에 대해서는 값어치가 있어가지고 이 난은 호가 한촉에 얼마 된다 정해져 있지만 무명품에 대해서 그런 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름도 명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배몽희위원    :   이거는 채취 난이네요? 산에서.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채취 난이 될 수도 있구요, 기 다른 지역이라든지 들어온 난이 될 수 있는 데 거의 다 채취 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합천에 난이 씨가 마른다고 하셨는데 난 채취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기존에 난을 가지고 증식을 하고 이름있고 한 난들을 모르지만 이 무명품대회를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산에서 다 채취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관에서 할 행사가 맞는지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관에서는 난을 재배하고 육성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관에서 산에 불법으로 채취하는 난을 모아서 대회를 하자 하면 그것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난이 옛날에 산에 가면 난이 많았었는데 지금 난이 없다 불법채취 또 난꾼들이 채취가 없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없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자연환경의 영향이 더욱더 크다 왜냐 하면 숲이 많이 우거지고 하다보니까 난 자체가 자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도 곁들여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난 관련해서 난 재배를 위해서 온실 운영 2만원해서 2,500촉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태극선이 2만원쯤 하면 물론 구입을 해서 우리 난을 분주해서 하면 실제로 2만원짜리는 저번에는 일정부분 화분형태로 말씀하였는데 원가가 이렇게 비싸서 화분으로 판로가 용이하겠습니다.
   만약 이거도 원가가 나중에도 2만원으로 친다 하면.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판로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진공 난 이사장님께서 오늘 2시에 MOU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로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가겠다 이렇게.
배몽희위원    :   그 사람은 뭘로 보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저 분이 중국쪽으로 수출하는데 한국태극선 이 부분이 양이 적어가지고 수출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과 MOU체결을 거쳐가지고 판로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취할 예정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MOU라는 게 계약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열심히 잘해 보자 이런 정도의 MOU 아닙니까?
   그 MOU만 믿고 지금 예산 들어간 것만 해도 예산은 2억, 3억 정도 이것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좀더 해 가지고 스스로 그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소비자들이 내가 돈을 주고 이걸 살 용의가 있어야 이 사업이 정착을 하는 거지 그 분만 믿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양란은 한 촉의 원 가격이 얼마인지, 1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화분에 담아서 5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가가 2만원, 2만5천원 넘어간다면 그런 시장성이 있는지 관련된 검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만 믿고 했다가는 나중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안그러면 지금 키워놓은 거 있으면 분주하기 전이라도 시장성을 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 판매를 시범적으로 시도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성이 있어야 되지 없는 걸 자꾸만 돈만 투자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난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한 바가 있고 난 경매장에 가서 난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견학도 한번 보고 와서 그분들이 호응이 이정도면 우리가 묘종을   분양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김진공이사장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난을 할 수 있는.
배몽희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7,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때 100촉이라도 팔아 봅시다. 팔리는 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그래도 자체적으로 팔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695페이지 항노화 식품개발 저 앞에 있는 합천 대표음식 개발을 두 개를 묶지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집중해서 하나로 하는 게 안낫습니까?
   항노화를 하든 다른 소재로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안낫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 항노화 힐링단지 조성 부분,
배몽희위원    :   식품개발?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항노화 힐링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1억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런 항노화 부분은 개발을 안했지만 합천군이 항노화단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뭔가 저희들도 연구라든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노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의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식품을 개발하는데 소재가 항노화가 되든 일반소재가 되든 항노화쪽에 맞으면 하면 되는 거지 합천 대표상품개발하고 또 항노화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거지요. 하나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재가 항노화 식품 재료 따로 있고 일반 있고 따로 있고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695페이지 항노화식품 작물재배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작물에 작황 황기, 어성초, 감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등” 해 놨는데 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산하시면 채산성은 맞습니까?
   돈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그래도 3년, 5년 전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이 사업 부분이 맞지 않는다 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배하시는 부분이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올해 작년부터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약용식물들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얼마의 가격으로 유통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수집을 못해 보셨지요? 그리고 수입산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는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그래도 나고야협약이라고 이런 부분이 시행될 때를 대비해서 관에서도 나름대로 전통부분에 대해서 로얄티 지급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스스로 재배를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 안 되면 지원해 봐도 헛방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지원 좀 하다가 생색 내다가 말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대로 시장성이 있도록 부탁드리고,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가공센터 저는 계장님 누가 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정상준계장님이신데 오늘 친환경플러스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대전에 참석으로 인해서 차석님이 참석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든 목적이 명확한데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련해서 목표 지점이나 이런 걸 헷갈려하시고 흐려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가공식품은 햇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거의 팔기가 어려운 지경에 속하고 그렇다면 농가에서 소규모 가공시설을 허가하고 햇썹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죠.
배몽희위원    :   그런 큰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쳐나가는 그런 중심 기지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해 보니까 안 되니까 또 직영 이야기 나오고 제가 볼 때 직영해도 안 됩니다.
   지금 정도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계약직이라 했습니까? 한명 데리고 하는 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관련해서 진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에 대한 지식이 있는, 실제로 실무도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을 섭외를 하든지 5,000만원을 주든지 1억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가능성이 있지 지금처럼 행정에서 하니까 공무원이 하기 힘드니까 한명 데려서 배워가면서 해 봐라 이 정도는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거지 그것없이 위탁을 해도 그 사람이 역량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가공을 하고 있는 분도 역량이안 되어서 못하는데 지금 공무원 계약직 기간제 한명해서 하겠다는 거는 저는 포기한, 가공센터사업을 거의 접어두겠다는 거와 같은 발상이라서 그것은 저는 억수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딱 여기서 할 거는 명확합니다.
   농가들이 햇썹인증을 받는데 농가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품개발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햇썹 할 수 있는 컨설팅 또 하나는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품목은 여기 와서 가공하면 햇썹 인증을 받아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지는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업무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논점을 흐려지고 하는 거는 담당 과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뭘 할지도 명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고 단지 능력 있는 직원이나 거기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걸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진짜 다른 거보다는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지금 가공센터가 2017년도에 10월에 준공이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위탁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게 당장 뭔가 실적이 나오는 거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햇썹인증이라든지, 아직까지 햇썹인증도 저희들이 정착 단계에 올 연말 정도 되면 햇썹 다 되었습니다만 인증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직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사숙고해서 우리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문가 한명 영입하는 거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햇썹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래서 합천에 6차산업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가공하는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기술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거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하면 되고 이런 전문성을 갖추기가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부탁 들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적극 검토를 하면서 또 활력센터에서도 그런 컨설팅 교육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참 이것도 걱정입니다.
   703페이지 10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이 부분은 면별로 호응은 어떻습니까? 마을별로.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 부분은 전년도예산은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배몽희위원    :   확대하신 겁니까?
   금액이 늘어있는 거는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도비가 증액되어서 군비부분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대상지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배몽희위원    :   아니,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까?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원래 작년에 몇 군데였는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17개소 읍면에,”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내나 17개소 되어 있네요? 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까지는 도비로 했고 2019년 군비사업 17개소가 더 증액되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런데 밑에 산출기초에는 17개소로 해 놨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의 도비사업도 17개소이고 밑에 군비사업 17개소, 34개소입니다.”라고 말함)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도비보조사업 17개소이고 군비 사업에 17개소해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그냥 17개소만 표기되어 있다 그죠?
   금액이 똑같으니까 앞에 본 예산서에도 금액이 똑같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도 내용이 알기 쉽지가 않는데 사업조서에는 17개소로 표시를 해 놓으니 이것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도비보조 5,000만원 이상 작성하라는 게 있어서 빠져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실제로 대상마을에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도 검토를 올해 하신다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운영 기본급 6만6,800원해서 1명해서 150일 해서 835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단순히 사업을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그런 의지가 실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해 놨다는 거도 계약직 비슷하게 금액으로 보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올라와 있는데 진짜 이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점이 되어서 농촌활력센터하고 해서 제대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만 6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수료하면 100시간 수료하고 실습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하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핵심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도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서 거기 관련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성공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래서 귀농귀촌학교부분에 5,0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팜아트빌리지조성사업은 사실상 올해 완료되어야 되지만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비라든지 각종 재료비 자산취득비 부분을 계상해 놨고요,
배몽희위원    :   내년 6월에 하는데 올해 예산에 뭐 하러 올립니까?
   내년 6월 돼야 운영할 건데 예산 올린 거는 사람을 넣은 거,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있고 재료비도 다 있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내년 6월에 준공한다구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2019년도.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리 한다 하면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실제로 도시 같은 데는 농촌귀농학교 운영하는지도 알아보고 안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좀 데려와서 쓰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누가 봐도 아, 진짜하려고 한다 이런 걸 보여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다 보면 사람은 배치는 기본급도 겨우 될똥말똥 하는 그런 정도 예산편성 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의지가 보이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저희들 2˜3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해 왔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위원님...
배몽희위원    :   제대로 위원장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부기의 문제는 별도로.
   예산 문제만 다루어주면 좋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찌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가시는 선임 과에서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시간이 많이 갔는데 농촌인적자원육성 3,89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농촌인적자원 육성해 놨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1억4,163만원에서 농촌여성전문교육 재료, 천연염색 규방공예교육재료 전통음식 연구회 과제교육 재료, 어느 부분에 3,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일반운영비 부분에 4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부분에서 67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부분이 72만원, 일반보상금부분이 1,73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조리실습실 교육실습실 교육용 비품 구입 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 데 이 부분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경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세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죄송합니다.
   오늘 홍경희계장이 오늘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9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농업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57억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6억4,400만원 20% 정도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50억과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20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매년 편성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 금년 새로 계상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3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과 지역민을 위해서 교육문화 활동, 고충상담, 아동 학습지도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웰빙 전통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지원 2억8,000만원입니다. 농촌자원복합자원지원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웰빙식품 개발 및 융복합 산업화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990제곱미터 생산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농산물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14페이지까지는 농업인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8페이지 농업경영인유통정보지 공급 9,271만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산물생산유통 등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22페이지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 1억4,000만원은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1억5,540만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장애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민에게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 67%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 3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관내 주소를 둔 공공비축미 수매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최대 300포까지 매입가격 1등 기준 6만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가공료 지원 2억입니다. 농가수매 가격과 쌀 판매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벼가공료 포당 3,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수매가는 6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시중시세가 5만8,000원으로 하락하고 있고 용호진미 같은 경우는 올해 6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중간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지원 1억6천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기반구축 마련해서 1994년도에 건립한 미곡종합처리장이 노후화된 이물질 선별기교체기 및 연미기 추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포장용 자동계량기지원 7,5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양곡 포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화 여성화 된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해서 양곡포장용 자동계량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농협 내나 RPC 시설 보강 지원 1억1,000만원하고 고품질 쌀유통활성화 사업 6억4,800만원입니다. 금년 이 사업은 국도비공모사업으로 내나 노후화 된 합천미곡종합처리장에 고품질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는 현미 색체선별기 1식 및 로봇 적재시스템 1식을 설치하고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일로 500톤짜리 2기, 건조기 30톤짜리 2기 원료투입기 등 벼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내년만 지원하면 우선 노후화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4페이지 농산물산지공판장 출하활성화 지원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농산물 생산자의 이익보호와 편익성 도모를 위해서 농산물 산지공판장에 출하한 마늘 등에 대해서 농가부담 경매수수료 중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2.4% 정도 지원했습니다.
   대형 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지원 5억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유통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대형유통업체 출하수수료 등 매년 10억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5억 삭감해서 5억 정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724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설치 지원 1억7,82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지유통기능   효율성 극대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직판장이나 저온저장고 등 중소규모의 농산물유통시설 2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공동선별비 1억4천하고 농산물마케팅비 1억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협과 합천유통에 산지조직화 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EPC 건립지원 35억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합천 동부농협에서 적중면 옥두리에 저온저장고 1,600제곱미터 출하 및 선별포장장 2,000제곱미터 선별시스템 등 규모와 현대화산지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6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육성 3억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농산물공동상표 “해와 人” 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해와 人” 승인 농가에 대해서 택배비라든가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농산물직매장 영상테마파크 내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내에 있는 농특산물직매장이 노후되어서 방수시설하고 식당보완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 1억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직매장에 납품한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납품수수료일부 지원하고 소비자 팸투어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1페이지 수출시책지원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여건조성 및 의욕 고취를 위해서 수출물류비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농기계공급지원 4억5,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기계 촉진을 위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에 대당 작년까지는 6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 80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을공용 공기압축기도 수시 점검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대화지원 1억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및 영세한 농기계 사후 관리업소 2개소에 대해서 농기계 정비 수리시설 및 관리 장비를 지원해 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배송서비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원거리 거주하는 농업인과 운반차량이 없는 귀농귀촌 및 영세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1톤트럭 미보유 농가와 1톤 트럭의 적재가 불가능한 농기계 또 농작업지가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에게 배송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기계 배송차량 구입비 3억이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전출금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5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현재 한 100억2,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매년 50억씩 해서 목표금액 30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이 최저 가격이하 시차액 지원 등 종합적인 농축산물유통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770페이지 합천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입니다. 20억입니다. 우리 군의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20억원 융자금으로 운영자금은 최대 2억원, 시설자금은 3억원까지 금리 1%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 많습니다.
   714페이지 웰빙전통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산두식품에 4억 지원하는데 꼭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 사업은 국비 농촌복합자원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산두식품이 아시다시피 정부전통식품 가공을 해서 한 30년 전에 지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설치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공시설도 햇썹 시설 정도로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사업을 이상덕사장에서 정광하대표로 바뀌면서 야심차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공센터를 3억인가 얼마 들여서 해 놨는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 가공센터요?
   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개인.
권영식위원    :   틀리는 거는 아는데 개인사업장에 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 자기들 돈벌이고 자기 하는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2억8천인데 자부담 1억 2천이고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사업이긴 하지만 농산물가공시설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거든요.
권영식위원    :   농산물 가공을 하는데 그 농산물가공이 합천군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입농산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종인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콩 같은 경우에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권영식위원    :   콩도, 밀도 그렇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밀하고는 우리밀 쓰고 보리나 밀, 쌀,
권영식위원    :   전문적으로 가공을 많이 하는 게 고추장 샘가루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다른 식품도 개발하고 다른 식품을 확대해 나가고.
권영식위원    :   물론 보조를 받으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보조를 받고 나서 가공공장 차리고 나면 우리 농산물로는 수지가 안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수입 농산물해도 지원한 거는 하나도 없고 사실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렵지만 우리 지원사업을 받고 나면 우리 계약재배라든가 콩계약 재배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이어집니까?
안이어지잖아요?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뒤에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제가 나가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사후관리가 안 되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사후관리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금방 지원하고 사후관리 기간 안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시설같은 경우 10년입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데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18페이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이라 했는데 거의 월80만원 내지 9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100만원이요. 1년차는 100만원입니다.
   아, 올해 100만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90만원.
권영식위원    :   월 최대 1,000만원인데 아, 100만원이구나.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월 100만원.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지원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진짜 청년농업인들이 합천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도 이 사업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해서 6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귀농 인턴제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40세 이상 45세까지 4명 정도 하고 우리 군비사업으로도 청년농업인 정착사업 해서 2명 정도 해 놓고.
권영식위원    :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이 합천군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니까 청년농업인들이 그 분들이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정말 우리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많은 지원을 해서 합천군 농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은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원, 지원해도 인력육성입니다. 농사 지을 청년농업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합천농업의 미래를 가르칩니다. 나이 드신 사람은 투자를 하려도 겁을 내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분들은 새로운 농업을 많이 연구도 하고 요즘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와야 합천농업이 많이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22페이지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원은.
   무상교육으로 넘어가는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유은혜장관이 발표했는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직까지 위에서.
권영식위원    :   알아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직까지 그게 내려왔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이거는 오면 군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똑같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   내년부터 고교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내려오면 이 사업비로 대신 할는지 안 되면 어찌 할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체크해 주십시오.
   723페이지 미곡처리장 개보수지원하고 또 합천농협 RPC시설 보강 지원하고 이거는 두 개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요즘 사업비가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편성하고 군비사업은 군비사업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가 한군데 RPC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이 되는데 내년만 지원하면 건물이 24년 정도 되었는데 시설을 해마다 1억8천얼마 지원했는데 내년만 되면 저온저장시설 안에 중요한 시설은 교체가 되고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만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사업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했고 도비사업도 사실은 도에 몇 번을 연락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다만 군비를 줄여볼까 싶어서 그래 가지고 일단 도비사업도 확보하고 국비사업도 확보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724페이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합천두레랑 영농조합 법인하고 별빛농장하고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저온저장시설하고,
권영식위원    :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별빛농장은 야로에 있고,
권영식위원    :   여기는 주로 뭘 하는 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두레랑은 적중에.”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쌍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담당주사에게) 쌍책 아니가?
권영식위원    :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쌍책 다라마을기업이네요. 고사리하고 양파즙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사리하고 양파즙을 가공하는.
권영식위원    :   영농조합 법인이지만 대표는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전순옥씨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거는 마을기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마을 전체가 다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권영식위원    :   참여해서 하는 게 확실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대표가 전순옥씨네요. 합천두레랑.
권영식위원    :   별빛농장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별빛농장은 야로에 이거는 파프리카농장 거기하고 같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27페이지 “첫눈에 반한 딸기” 요즘 가동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퓨레 시설이 고장 나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혀,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상당히 상품가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공도 잘 안 되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냉동딸기는 잘 하고 있고요, 퓨레 이게 시설이 고장 나가지고 못했는데 올해 시설을 지원해 달라 자기들도 자부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자기들 하든가 안그러면 농협에서 일부 대든지 50% 지원해 줄테니까 수리를 완전 보완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면 운영할 겁니다. 작년에 한해 안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보면   4011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농산물직매장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시설보완이 2억이 잡혀있는데 이 농산물직매장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잘 짓는다고 사실은 잘 지은 건물입니다. 작품으로 해서 잘 지었는데 너무 작품성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층 공간, 2층 공간 관계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2층 식당이 사실 올라가 보면서 상당히 좁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식당을 보완하고 넓히고 작품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도 좀 샙니다. 위의 천장도 보완을 해야 되고 올해 2억 정도 예산하면 될 것 같아서 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최정옥위원    :   법인체로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우리 군 재산이고 운영은 농민회에서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농민회 법인에서 하고 있다!
   건물 자체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 재산입니다. 시설 보완이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군재산이다 보니까 시설보완을 군비로서 해야 된다 그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법인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 가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장사 잘 되던데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휴일은 잘 됩니다. 월 3,000만원 내지 관광철에는 7,000만원까지도 팔기는 팝니다.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시설은 우리가 해서 줬는데 법인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세 수입으로 들여주는 게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짓고 땅은 군청 땅이기 때문에 1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기부채납을 해 놨기 때문에 사용권만 저쪽에 줘놨습니다. 재산은 우리 꺼고.
최정옥위원    :   사용권만 줘놨는데 한달에 얼마씩 받는 게 있습니까? 수입으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 군에서요?
최정옥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받는 게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나도 받는 거는 없는데 장사는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또 시설보완도 해 줘야 되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 대신에 건물을 사용하고 우리한테, 10년 동안 하고 나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기를 자기들이 지었습니다. 합천유통에서 그때 한 5억, 3억인가 농민회에서 얼마 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조해 주고 지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조한 거는 보조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짓은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리 사용 기간을 하고 나면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군청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10년 쓰고 기부채납으로.
   자기들이 지을 때 투자를 하기는 했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받는다 하지만 결국 합천농산물을 팔아주고 하면 합천농업인들한테 도움되는 시설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자기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아예 투자를 안했으면 시설보완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수고 많습니다.
   713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아동학습지도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90%를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봉훈위원    :   713페이지 도비는 15%이고 군비가 75%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자부담이 10%인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센터라 해서 어디 있느냐 하면 가야에 가면 공부방도 운영하고 또 여성고충상담도 하고 여성농업인교육도 하고 여성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정봉훈위원    :   학생도 가르치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이들 방과후.
정봉훈위원    :   가회하고 쌍책도 옛날에 있다가 지금 지역안전센터로 바뀐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715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건데 대학생들 농촌 농활 올 때도 군에서 1,300만원 지원해 주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이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우리 군에 봉사활동 오는 대학생한테 합천사랑상품권을 하나씩 줍니다. 그 돈을 주면 합천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합천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합천농산물도 알게 되고 합천농산물 홍보 효과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합천 이미 지라도 좋게 심어보자는 뜻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학생들 오면 회관이나 힐링센터 이런 데서 자면 숙박료는 누가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숙박료는 하나도 지원 안합니다. 자기들이 보통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숙박료라든지 급식비라든가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합니다.
정봉훈위원    :   급식료는 자기들이 대던데 숙박료를 자기들이 쌍책같은 경우도 힐링센터 8칸을 다 쓰고 하던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자기들 돈 대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학생들이 지원해 가지고 말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순수한 농활 활동으로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오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몇 년전에는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많이 왔는데 작년부터는 부경대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저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업경영인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농가에 몇 분 몇 분 하는데 실질적으로 쌍책은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하는데 청덕이나 초계 이런 데는 홍보가 안 되어서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책에 한 농가에 10명이 가면 청덕 농가에는 못가는 분도 있고 5명씩 이리 받는 분도 있는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도 혜택을 많이 안보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17페이지 정예농업인육성해서 작년에 1,850만원 썼는데 올해는 2,850만원 올랐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봉훈위원    :   717페이지 정예농업인육성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여기 보면 150만원해 놨는데 합천군 건물을 주면서 임차료를 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차량임차료입니다.
정봉훈위원    :   교육, 차량!
   교육차량임차료를 해서 150만원씩 지불해 주는데 차량 지원을 해 주고 합천군 건물을 주면서 건물세도 받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인 작물별 차량 임차료말입니까?
정봉훈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농업인들 견학가고 차가 필요할 때 관광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광버스가 50만원으로 됩니까?
   조금 옮기면 100만원인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보통 기준을 50만원 잡고 부족한 거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준을 50만원 잡아가지고 플러스되는 거는 경영인 회비에서 대고 이 말씀이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농업고교생학자금 지원에 합천관내 학생들만 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까?
합천 소속에서 예를 들어서 거창을 가든가 마산, 창원 가면 지원이 다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다 됩니다. 농업인자녀는 다 됩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원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어디 가도 농업인자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자료를 제가 한번 빼가지고 올까요, 안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뭘요?
정봉훈위원    :   지원해 준 학생들말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어떤 사람을 알고 싶습니까?
정봉훈위원    :   16, 17, 18년도 학생들 외지로 나간 거 지원해 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외지 예를 들어서 진주고등학교라든가 거창고등학교 지원 한 거!
정봉훈위원    :   거기 지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 알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23페이지 벼가공료지원하고 미곡처리장 RPC 이거는 마케팅이고 한데 미곡처리장 지원이 2억, 3억, 4억, 시설보강해서 2억, 해마다 10억씩 RPC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해마다는 아니고 올해는 10억이 좀더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어 가지고 국비공모사업도 받고 도비보조사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비 4,400만원밖에 없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벼가공료지원은 작년부터 RPC도 작년 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정봉훈위원    :   미곡처리장 개보수 지원 1억6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것도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두 가지 작년부터 계속 지원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RPC시설보강지원 이거는 올해 2억2천이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도비보조사업해서 신청했습니다. 작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미곡처리장 저거는 개인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개인이 세를 받아서 할 사람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시다시피 쌀값이 좋고 하면 개인RPC도 가회정미소도 잘 된다 잘된다 했고 대병정미소도 아주 잘 되고 잘된다 했고 RPC농협에서 너거가 하니까 정말 못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병도 망했고 가회도 망했습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가을 이때는 올해는 6만원 했다가 지금 시중시세 5만8,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액을 주기 위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산물수매라든가 이런 걸 봐서 RPC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없애려고 검토를 사실은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없애서는 아직 까지는 될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서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정봉훈위원    :   사이로를 한 개 더 증축한다고 나와있던데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지금 있는 사이로가 오래 되어서 그 안에 결로현상이 생겨가지고 물이 생기고 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용호진미를 따로 보관하려다 보니까 저온저장이 안 될 형편이 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신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군의 주작물에 새일미하고 19년도는 조평벼이고 18년에는 해담쌀 아닙니까?
   용호진미로 하면 안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용호진미로 해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에는 새일미, 조평벼, 용호진미 하면 용호진미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두 개 이상을 정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정봉훈위원    :   조평벼를 빼고 용호진미하면 되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안 됩니다. 조평벼는 아시다시피 마늘 후작이라든가 양파 후작에 필요한 거고,
정봉훈위원    :   일모작이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모작용입니다. 합천군에 양파, 마늘 면적이 2,000㏊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새일미로 안하고 용호진미하면 되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용호진미 경우 이모작 해 버리면 농사가 안 됩니다. 용호진미 같은 경우는 딱 일모작해서.
정봉훈위원    :   새일미가 일모작 아닙니까?
   조평벼가 일모작이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조평벼가 이모작 하는 거고 새일미가 일모작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해담쌀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해담쌀이 이모작이고 조평벼도 이모작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모작, 새일미는 일모작!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새일미는 일모작요!
정봉훈위원    :   용호진미는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용호진미도 일모작.
정봉훈위원    :   용호진미로 하지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용호진미는 사실상 합천같은 데는 권장하기에 부담이 가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정봉훈위원    :   용호진미 쌀을 합천 쌀로 만드는데 매상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 것도 안하는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은 용호진미 짓는 사람들은 RPC와 계약재배를 하면 100% 받아줍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RPC만 계약재배 해야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각 농협과 계약 재배하면 합천RPC로 연관이 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브랜드쌀 하면 용호진미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런데 용호진미 특성이 아주 극만생종이 되어 가지고 조금만 늦게 심는다든가 가을이 빨리 온다든가 해 버리면 나락이 익지를 않습니다. 올해도 나락이 안익는다는 소리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만생종이기 때문에 합천에서는 그 품종을 지정하기에는 사실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남에서 제일 많은 새일미벼는 경남 전시군이 거의 다 새일미를 했습니다. 새일미하고 마늘, 양파 작은 곳 같으면 용호진미하고 하는 데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724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보면 합천두레랑 영농조합법인 별빛농장 해 놨는데 지금 집하장을 짓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안짓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사업 확정되어서 해야 되지 아직 짓지 않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두레마을에는 짓고 있는데 지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18년 꺼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내년사업입니다.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설계까지는 해도 괜찮은데 아직 교부결정 안 된 상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정봉훈위원    :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래 가니까 건물을 짓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두레영농조합법인에서요?
정봉훈위원    :   쌍책에 두레영농조합?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쌍책 맞습니다.
   다라. 전순옥이든가.
정봉훈위원    :   예. 맞아요. 18년도 꺼겠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기획실에서 우리 소규모시설지원하고 포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포기한 거는 해바라기 그것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쌍책에 7,000만원 보조, 3000만원 자부담인데 자부담 7,000만원, 보조 7,000만원 하려고 이야기하다가 주변에서 말도 많고 시끄럽다 해 가지고 김해연씨는 포기를 했어요. 기획실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만약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 교부 결정을 안하고 이거는 사업을 취소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18년 것이겠지. 확인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농산물산지유통 초계에 했는데 설계가 다 되었다는데 입찰은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초계요?
정봉훈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직 입찰은 안하고 설계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유통공사 올라가가지고 설계 심의받고 아직 입찰하고는 안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비는 1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검토는 기술센터에서 해 봅니까?
   과장님, 해 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우리도 검토하구요, 이 사업은 농산물유통공사 거기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농림부에서 설계검토하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안그래도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입찰을 농협에서 봤는데 말썽이 생겨서 다시 백지화하고 새로 본다 이런 말이 들리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 관계는 설계 입찰 같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맨 처음에 농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포기하고 우리쪽에 다른 단체입찰을 올리겠습니다. 설계비는 100% 농협 자부담입니다.”라고 말함)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자부담으로 하는데 설계는 자기마음대로 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설계비는 2억5천에 했는데 거기서 말썽이 생기고 입찰을 봤는데 소문에는 그렇습니다.
   유언비어가 많이 있겠지. 조합장 선거철이고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군에서 승인도 안떨어졌는데 입찰을 봤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34페이지 강소농 농기계전문 기술교육에 보면 강소농 농업기계화 참깨탈곡기 한 대 해 놨는데 참깨탈곡기가 책자를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정봉훈위원    :   구입비가 2,000만원 교육용탈곡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교육용 탈곡기 구입하는 거.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 한 개 더 크레인 구입비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기계대여은행 배송서비스 하려고 하면 차에 실고 내리는 차에 달린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크레인 구입비는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기계를 우리가 싣고 내리고 하는 부분의.
(담당주사 좌석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달아내는.”라고 말함)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차량에 달려 있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크레인구입비에 4,000만원 4식 해서 8,000만원 해 나가지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배송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차량을 4대 구입하고, 아, 4대가 아니고 있는 거 하고 축산과하고 2개 구입하려는 거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계가 높기 때문에 그 크레인이.”라고 말함)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있어가지고 들고 할 수 있도록 차에 바로 싣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기계가 움직이는 거는 자기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야 되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것도 있고,”라고 말함)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작업기 같은 거는 못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업기는 들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기계를 들었다 놨다 하면 기계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갈 건데?
정봉훈위원    :   5톤 차에 내나 트럭에 보면 크레인하고 장착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5톤트럭 구입하고   크레인 구입하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다시 달아가지고 한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716페이지에 있는 벼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에 그 밑 내용에 보면 농자재 구입으로 세트지원 참비 1병, 뉴샷 2병, 미네토스타 3병 그런 내용인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병해충 절감 이거 말이죠?
   이게 어디서 개발되었느냐 하면 전남기술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로모어프로그램이라 해서 참비농약하고 뉴샷 이걸 치면 100일 정도 효과가 못자리 말기에 치면 한100일 정도 병충해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한번도 안쳐도 된다는 조생종같은 경우는, 만생종같은 경우는 출수기에 한번만 쳐주고 조생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일 정도 하면 약을 안쳐도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배몽희위원    :   못자리를 지원하는 입제농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하고는 영 차이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도 한 100일간 다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것은 100일 안갑니다. 그것은 못자리에 해 주는 거는 이화병충이라든가 초기에 병해충이고 이 농약은 살포를 하면 말기까지 조생종은 말기까지 가고 100일에서 130일 하는데.
배몽희위원    :   입제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참비하고,
배몽희위원    :   못자리에 살포한다구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못자리 말기에 이앙 직전에.
배몽희위원    :   입제 농약도 보시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있기는 있습니다. 약품이 긴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농업경영인에서 해서 작년하고 했거든요. 작년하고 하니까 상당히 평이 좋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반인도, 처음에는 농업경영인만 하다가 요즘은 일반인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375세트. 그러면 1세트가 몇 마지기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게 한 세트가 1,000평 하려면 돈이 14만원 정도 든답니다. 5마지 하는데 1,000평 하는데 14만원 정도.
배몽희위원    :   한번 효과를 좀더 모니터링 해 주시고요, 724페이지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10억에서 5억 줄였는데 이렇게 해도 유통에 큰 무리는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무리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고 또 절감도 해 봐야 됩니다. 10억에서 한 5억 줄이고 한 3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몽희위원    :   유통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의논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렇지요. 그래도 큰 무리없이 올해도 잘 지나갔거든요. 올해도 5억 줬거든요. 큰 무리없이 정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자생력을 키우도록 조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275페이지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판매 확대 지원 있는데 저번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없다 안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산지순회수집!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작년같은 경우는 홍보가 조금은 부족했다 그래 가지고 예산도 결산추경할 때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아, 줄이지는 않았구나!
   작년에는 4월달부터 했고 올해부터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읍면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뭔가 체계를 잡아야지 예산만 지원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하든지 금요일은 남부, 북부 하든지 하여튼 예산이 지원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 사업은 저도 관심이 많고 가지고 했는데 자꾸 이게 좀 그랬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 보고 영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하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수출지원시책추진에 5억5,400만원해 놨는데 실질로 수출금액은 늡니까?
   줄어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파프리카는 줄었고 딸기가 좀 늘었고 우리 목표가 한550만불 중에서 지금 400만불.
배몽희위원    :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4억7,7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11월달 안에는 한40억 정도.”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연간 40억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40억 하는데 5억5천!
   한 10% 정도 지원하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물류비를 도비 조금 지원 받고 지원해 주는데.
배몽희위원    :   수출하면 실질로 농가가 도움이 되는 거는 있습니까? 수지상으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농가에서는 절대로 안하지요!
배몽희위원    :   딸기하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딸기, 파프리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하고 있고
배몽희위원    :   조그마한 거 말고 주력으로 하는 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딸기, 파프리카, 밤, 소고기는 조금 조금씩 그렇습니다.
   수출 실적이 우리 군이 거의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다른 데는 가공시설이 많은데 우리는 가공품이 별로 많이 없어요. 수출할 게.
   경남 시군에서 보면 하위!   
배몽희위원    :   지원도 좋지만 지원하면 지원하는 농가가 돈이 되어야 도움이 될 건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손해 보고
배몽희위원    :   보조해 줘서 수지타산 따지면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얼마라도 득이 될수 있도록 지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오늘 제가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무 일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퇴임 후에도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오후 중식을 위하여 2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농업지도과 소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 저희 과 소관 전체예산액은 18억2,159만8,000원이 증액된 235억5,223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737페이지 지도역량강화부분에는 1억4,326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742페이지 식량생산분야에 전년도대비해서 7억3,407만3,000원이 증액된141억7,939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식량작물안정생산 부분에 페이지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합천쌀 명품화 사업 부분에 전년 대비해서 7,200만원 증액된 1억8,000만원 반영했습니다.
   743페이지 병해충방제입니다. 74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위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에 농작재 살포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2억3,423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745페이지 우리밀육성사업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746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년 대비해서 23억1,280만원 증액된 18억3,940만원 반영했습니다.
   750페이지 원예사업분야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11억948만5,000원 증액된 34억4,789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지원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4억5,341만원이 증액된 6억2,065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753페이지 지역활력작목기반조성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애플수박 명품화 단지 조성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754페이지 시설원예기술보급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기술원의 시범사업 도비사업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에 올해는 8개 사업에서 1억1,100만원 증액된 3억7,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55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강화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마늘 주아 이용 종구 생산공급 체계 구축에 6,000만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757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분야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3,395만9,000원 감액된 42억6,798만5,000원 반영했습니다. 이 감액된 주요사업은 유기질 비료지원 부분하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부분에 감액된 반면에 토양개량제 지원과 친환경 아로니아 수퍼푸드 육성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75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에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올해 대비해서 6억4,500만원 감액된 2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762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세부내용이 76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친환경 아로니아 수퍼푸드육성지원에 3억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경남공익형 직불제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9,280만원 반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으로 마을 전체 단체로 해서 1억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부분에 2억4,59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758페이지 봉산면 술곡리 폐공지구에 대해서 휴경 때문에 지원하는 ㏊가 몇 ㏊더라?   
   6.7㏊인데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이 저희들이 2002년도에 비소,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쌀농사를 포기를 시키고 그 수익만큼 약 300평에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매년 4,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그 대신 못짓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광해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공단이 있는데 거기서 전에 전국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일부를 하면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한번 했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리모델링에 참여 못하겠다 포기를, 포기 내지 안하고 계속 발생되니까 이 쌀이 계속 유통되면 결국은 폐기시켜야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농작을 못하니까 합천군에서 매입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권영식위원    :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나을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본인들이 거부도, 사실은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영식위원    :   설득을 하든지 해서 매년 이렇게 4,0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적정수준에서 매입해서 거기 합천군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수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광해공단에서 시행하는 연차별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5년차 계획도 세우는데 거기에는 꼭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761페이지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기술센터 가공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가공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도비사업인데 실제로도 전략품목,
권영식위원    :   도비는 2,000만원밖에 안 되고 군비가 5,000만원인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전략품목육성차원에서 올해부터 내년사업부터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내나 법인이나 작목반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공센터를 건립하도록.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가공센터 건립보다는 아마 유통, 예, 시설도 가능하고.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지원만 해 줘서 될 게 아니고 사후에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754페이지 아열대 파파야 이거는 합천군에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파파야 실제로 재배를 시도하게 시범 재배를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   시범재배를 하니까 어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재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타진이 되었고요, 계기가 된 것이 고랭지 파프리카온실이 대형온실입니다. 고가 6m 이상, 7˜8m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작물이 사실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파프리카를 대신 할 일부 농가가,
권영식위원    :   지금 용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거기도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손목인가, 고품인가?
   고품 거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거기는 파프리카만.
권영식위원    :   파프리카 말고 다른 열대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거기는 바나나, 바나나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나나 20년 전에도 이미 시범재배를 한번 거쳤던 거고 물론 품종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로 파프리카가 계속 과잉생산 되고 가격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작물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바나나도 좋고 파파야도 좋고 한데 선택과 집중해서 한 가지 품목을 합천군의 명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52페이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가 했던 부분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2012년부터.
권영식위원    :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이번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저희들 사전에 내년도 걸 올해 벌써 6, 7월에 수요조사를 이미 거쳐 봅니다. 예산이 국비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주 권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가림을 했을 때 고추 수확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더 홍보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벼 육묘장 상토에 대해서 항상 상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토가 개별운영 육묘장에서 생산하면 모판을 구입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모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묘장 묘를 많이 갖다쓰는데 안그러면 육묘장에 대해서 상토지원을 좀더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가 주는 부분을 육묘장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옥위원    :   예.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육묘장을 이용하는 농가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참여농가하고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육묘장의 묘를 사용하는 거는 몇 농가가 되는 게 확인을 해 봤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전체 생산량을 육묘 공급할 수 있는 게 전체 소요량의 17% 정도 육묘장에서 매년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17%밖에 안 돼요! 육묘장을 사용하는 모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용해서 최대 지금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정옥위원    :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최정옥위원    :   이거는 상토를 지원할 때 농가에는 해 주더라 해도 개별육묘장에 우리가 혜택주는 거는 없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실상은 설치할 때하고 예산을 조금 있습니다만 시설보강하는 쪽으로,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다 보니까 또 경화장이나 이런 부분이 규모가 적어가지고 생산 못하는 부분에 약간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상토를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상토를 육묘장 하는 쪽에도 보조를 해 주는 쪽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746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8억3,940만원인데 국가시책 국도비로서 하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현황은 얼마나 타작물을 재배하는 현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단가를 말씀합니까?
   아니면 올해 시행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정옥위원    :   올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올해 당초 계획이 499㏊ 목표였습니다만 실제로 신청단계에서는 약 107% 했는데 최종 이행점검과정에서 불이행농가가 다소 발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96% 정도 해서 477㏊ 그렇게 최종 확정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많이 신청하기는 하네요. 타작물을. 그런데 그전에 쌀값이 헐었고 지금 쌀값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기 때문에 타작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좀 올라옵니까?
   쌀농사보다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올해 기준으로 쌀 정도 따라갈 작물을 아무리 타작물이라도 선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로 궁극적인 목적이 쌀값을 시장에 유통되는 쌀값을 올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사실 올해는 일기도   좀 불순해 가지고 수량도 감소해서 그래서 약간 과잉가격이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지요?
   타작물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벼농가를 적게 심으므로 해서 벼값이 올라갔다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결론적으로 현재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도 올해 쌀값이 올라가고 벼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르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도 목표량이 내년도 540㏊정도 늘어있습니다.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 농가에서는 표현을 잘 안합니다만 농담조로 타작물을 하면서 손해를 봤다 행정에서 권해서 했는데 이런 약간의 질책성 그런 것도 약간 받기도 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받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쌀값이 올라갈 줄 알았으면 권유도 안했을 건데 이렇게 쌀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잘 되라고 그렇게 권했던 거고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작물은 무엇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대체적으로 콩 종류를 선호를 하고 콩은 배수가 잘 되어야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사료작물을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만 수확과정이라든가 작업과정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사료작물쪽으로 전환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콩종류는 실패작 아닙니까?
   물을 안주면 콩 가격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실패라고 볼 수 있지 싶은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오히려 물을 공급해 준분들은 콩을 상당히 올해 수량을 많이 냈습니다. 물을 전혀 공급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수량이 혁혁하게 차이가 났구요.
최정옥위원    :   논 작물에는 괜찮다고 보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래서 논에서 타작물 콩을 재배하신 분은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날이 가물었기 때문에 논에 물 대듯이 해 줬으면 괜찮을 거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상 수량을 냈습니다.
최정옥위원    :   가물어도 어느 정도가 문 거는 콩이 잘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국비보조인데 1억이 되어 있는데 747페이지 식량 작물 수출생산 3년차 이거는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 3년 전에 시작한 사업인데 쌀값이 워낙 하락하니까 어떻든 가공을 하든 이렇게 하든 원물로 나가든 수출쪽으로 해서라도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어떤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한몫에 3억을 주는 것보다도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3년차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1년차에 해서 제대로 성공을 못내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사업비를 중단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3년 사업비는 가져왔습니다.
최정옥위원    :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2억 이거는 뭡니까? 1개소씩.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거는 한 20㏊ 내외로 단지를 조성할 겁니다. 단지를 하는데 기능성이라는 게.
최정옥위원    :   신규 사업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기술원 사업쪽에는 신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들 받은 거는 신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특수미 그러니까 식량이 아닌 가공용 내지 기능을 가진 쌀단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옥위원    :   쌀 종류가 쌀 이름을 모르겠는데 흑미가 있고 녹색쌀이 나오고 노란 호박색깔 쌀이 나오고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구요. 그 종류에 특성미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것도 가능하구요. 고아미라든가 백옥쌀, 큰눈쌀 해 가지고 약간 당뇨나 질병에 조금 효과가 있는 쌀들입니다.
   그 대신 주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량 소비는 되지 않는 품종들 위주로 할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벼작물같은 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특색있는 걸 해 가지고 판매가 잘 되고 수출도 잘 되는 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2페이지 합천 쌀명품화사업에 1억8천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용호진미 수매하는데 5,000원씩 지원해서 1억8천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용호진미 단일 품종으로 계약재배를 합니다. 합천유통 RPC하고 반드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40㎏로 포대당 5,000원 보전하고 유통RPC에서 5,000원 보조해 가지고 40㎏ 한포당 1만원을 보전을 해 주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봉훈위원    :   수매는 RPC에서 한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100% 이행주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수매를 100%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훈위원    :   굳이 RPC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부는 삼가에서 하고 동부는 초계에서 하고 이리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RPC쪽으로 농협이 다 참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생산단계에서 이행점검을 3번 정도 거치고 출하단계에서도 다른 혼종이 되어 유통이 안 되도록 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쌀에 대해서 절대 어떤 것도 혼종하지 마라 순도를 최소한80% 이상 유지를 하라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고 도정이라든가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아는 분만 재배를 하지 모르는 분이 용호진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새일미하고 해담쌀 그것밖에 모르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은 정부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남부에는 삼가, 북부에는 가야, 야로나 하고 동부는 초계에서 해서 RPC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744페이지 벼육묘 상토지원 최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육묘장하고 개인하고 상토 지원이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중복을 할 수가 있구요, 이게 상토 이거는 저희들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입찰 내지 조건이 되는 계약방법에 의해서 읍면별로 각각 계약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육묘장에서는 상토는 자기들이 개인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지요!
   육묘장이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토를 아무나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직불금 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영체 다 등록이 된 필지 그 면적 만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제가 말하는 거는 육묘장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상토가 각 마을에 개인한테 주는 걸 육묘장으로 다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육묘장에 벼 한판에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하면 2,500원 정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묘장에서 농가 스스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지 육묘장에 저희들이 주문하면 상토는 자기들이 구해 놨으니까 우리 상토는 필요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일미 종자 구입해서 하면 자기들은 거기에 구입해 놨으니까 자기가 안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새일미 종자 못구한다 해서 과다하게 몇%씩 더 이장님들도 많이 하고 많이 주문했어요. 모자란다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남아버렸지. 그것을 버릴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육묘장에 이야기 하니까 육묘장에서는 우리 종자는 충분히 구했으니까 그 종자는 알아서 하세요. 상토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육묘장에 구입하는 사람이 다만 한 개 500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토는 상토대로 보관하고 종자는 종자대로 보관하고 이대로 종자를 썩히고 상토도 썩히고 이리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육묘장을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면 농가에도 더 혜택을 안보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토를 이미 육묘를 주문을 할 때 내 꺼 상토를 주겠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만큼 감액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애매하기는 한데 저희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상토는 상토대로 마을에 있고 볍씨도 각 가정에 있는 사람도 많아서 말씀드렸고 753페이지 애플수박 명품화 단지 조성에 율곡 제내 쪽에 애플수박을 많이 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거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거기부터 시험재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작년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재작년부터.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득을 보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일단은 전 같으면 딸기하고 수박을 최소한 2기작정도 했는데 이게 고설재배가 이루어지고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딸기하고 나서 거의 후작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박을 안하고. 나름대로 현재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소형과, 수박도 큰 거보다는 소형과가 필요해서 도입을 했고 이거는 재배를 한다면 전량 계약재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범재배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술원쪽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대상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 전에 내용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번 다음 주쯤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애플수박 시범해서 맛도 한번 보러갔는데 오이줄기처럼 해서 달려있던데 하기 참 힘든 작업이더라구요. 농가에서는 반튼 정도는 포기하고 나머지 분은 하시던데 상당히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전에는 실제로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했는데 요즘은 일손이 워낙 모자라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최소한 했는데 원래는 한 나무에 두 번을 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고 후작물 딸기를 바로 만들려고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실패해서 양상치로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율곡에 가보니까.
   주아재배는 배몽희위원님이 하실 거고 764페이지 농업선진화사업 해서 내용에 보면 주아재배 마늘 우량종구 생산농가 보급해서 4,3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소를 270만원 감을 했는데 더 올려줘야 되는데 감을 해 버렸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 연구시설 저희들이 하는 부분 말씀하시죠? 764페이지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체계로 해서 농가 단계까지 인편까지 어느 정도 분양해서 거기서 개체를 늘리는 쪽으로 실제로 해 보니까 여건이 안맞아서 일정 부분 민간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이 주아 일손이 제일 많이 가는 그 부분까지만 통마늘까지 생산하는 쪽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 단계는 앞에 주아생산체계 구축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100% 공급은 안되겠지만 주아하고 통마늘 쪽으로 필요한 양만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아재배를 가져와서 콩만하게 자르는 작업 이 작업 말씀이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게 제일 일손 많이 가는 겁니다. 농가에서 그것을 하려니까 그 부분 때문에 힘이 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같이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잘 해야 되는데 감소로 깎아 버렸습니까? 270만원 깎아버렸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인편까지 나오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깎아놨습니다. 해 보고 필요하면 위원님 도와주시면 부족한 부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아재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마늘 나온 게 3만톤이라 하면 이 3만톤 종자를 1만톤 정도 놔두고 2만톤을 수매를 해야 되는데 합천군에 3만톤을 다 수매해 버리고 종자를 다시 1만톤을 수입해 오는 실정인데 주아재배를 권장해서 콩만한 거 그것도 따가지고 심으면 어느 정도 크고 1차 하고 2차 되면 정상적인 마늘이 되면 가격도 비싸고 그리 된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활용을 잘 해 주시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작업을 할 때 돈을 깎지 말고 더 보태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58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보면 6억 정도 깎았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거는 국비매칭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위원님들도 매년 반복되는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해 주려고 1년에 너댓번 정도를 포기 물량을 파악을 하는데 조정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꼭 12월에 임박해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게 포기를 해 버립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 농가 배정 받아있다가.
   저희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실제로 국도비부분에 배정받는데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요즘 시스템으로 다 자기들이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남겼고 이 부분이 감액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만큼 올린다고 저기서 주지 않고 배정될 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더 해 보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안입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 같은 거는 많이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4페이지 벼육묘용 상토지원 계속 거론이 되는데 작년에 벼 재배 면적이 얼마였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6,679㏊ 정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타작물 빼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타작물 부분은 상토를 지원에서 제외시켰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여기 5,309㏊가 몇% 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약90% 정도
배몽희위원    :   5,300에 90이 나옵니까?
   계산을 안해 봤는데.
   그리 안나오지 싶은 데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리 나올 겁니다.
배몽희위원    :   75%밖에 안나오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친환경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빠집니다. 친환경하시는 분들이나 이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배몽희위원    :   친환경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 빠지는 부분이 좀...
배몽희위원    :   그리 해도 90%는 안나오지 싶는데요? 약간 빠진다 해도.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0평에 한 8,600원꼴 정도 되더라구요. 이 숫자가 계산이 맞다치고요. 8,600원 정도 되어서 상토 한포에 한 5,000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포 반 정도 되면 지속적으로 상토 관련해서는 모자란다는 민원이 있어서 작년하고는 금액이 똑같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올해분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최대한.
배몽희위원    :   그때 올린다 안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때 올린 건 아닙니까! 70%.
배몽희위원    :   작년에도 6억5천인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 논 재배면적 하니까 논 재배 90%까지 올라간 걸로.
배몽희위원    :   현장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농가들도 많고 제가 볼 때는 70%를 못넘겼습니다. 계산이 뭔가 어디서인가 계속적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실제로 담당계장님께서는 농가들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60%, 70% 이 정도 되는 걸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판에 얼마를 넣는가에 따라서, 모판에 얼마를 채우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농가들이   편법으로 훨씬 더 못판 높이보다 낮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통계 수치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구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8,600원이며 한포반인데 한 포 반까지 실제로 다 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한 포 반?
   몇 상자를 말씀하십니까?   
배몽희위원    :   보통 20상자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3.5ℓ가 한상자에 들어가거든요. 300평에 하여튼 30개를 보시면 3.5ℓ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약 100리터 정도.
배몽희위원    :   40ℓ해 봐야 11개 하면 16개 하여튼 현장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전에도 잠시 한번, 소실되는 부분이 쓰지 않고 놀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다시 10% 올린 거는 원상복구를 해 놨고 5㏊ 대규모 농가들은 실제 조금 모자란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몽희위원    :   한도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5㏊이상은,
배몽희위원    :   5㏊까지 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대규모농가는 5㏊까지만 하자.
배몽희위원    :   그것은 일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분들이 불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몽희위원    :   제도를 개선하면 행정에서 80, 90%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있는 분은 낫지만 차량이 없는 분은 또 사러 가야 되는 어려움 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5㏊ 이상 되는 부분은 이상을 안주니까 전체적인 면적도 실제보다,
배몽희위원    :   5㏊ 이상 면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안줍니다. 무논점파하고 이런 분들 주지를 않고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재배면적보다는 목표 면적이 작게 잡힙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저번에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더 현장을 실제 점검 좀 부탁할게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마늘주아재배는 하시는 분들 따로 만나고 해 보니까 500원 가지고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구요. 자기들 말은 생산량이 제법 그정도 이상으로 주는데 그 정도 해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좀더 증액시키는 걸 검토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은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부서를 한번 설득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는데 농가를 확정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합천군민들이 거의 압니까?
   알지도 못하고 한 사람만 이렇게 싹다 선정되는 수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 일단은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 중에는 대체적으로 3년 이내에 지원 안받는 분들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이런 부분, 저희들 사업계획이 내려와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최대한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일부 연장을 해서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런 부분은 나이 드신분들은 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하고 매년 거의 신청 시기가 일정하게 11월에 이루어진다는 게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원해 주는 거는 이렇게 한 품목 한 품목씩 밭작물 논 재배확대를 위해서 암거 배수시범사업 이런 것도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홍보가 잘 되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안 되는지, 하고자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지 그런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원해 주거는 군 전체를 보면 지원해 준 거는 많은데 단락단락 품목이 한 품목, 한 품목 되어 있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너무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신명기   : 17개 읍면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생각들을 표출한다면 나는 해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못미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꼭 적당한 사람이 선정되어서 군비가 적당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기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기록중지)
(16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세입세출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제 제1항 2019년 세입세출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삭감에 총 8건 환경위생과 소관 정양늪생태공원 운영관리 중 자연환경해설사 근무복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이고 생태공원 보행매트 설치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이고 경제교통과 소관 경남신용보증 재단출연금 지원 1억 전액 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알림전광판 설치   2억 전액 삭감입니다. 도시건축과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범설치 5,000만원중 2,500만원 삭감입니다. 산림과 황매산 경관조명 연출 시연 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신축 기본설계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농촌활력과 합천군대표음식개발사업 5,000만원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은 총 8건이고 증액은 총 3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7,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 학교우유급식 지원 9,546만원에서 1억1,500만원 증액하여 2억1,046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마늘주아 이용 종구 생산공급 체계구축 6,0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하여 1억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증액은 3건이고 조건부가결은 2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폐기물 시설관리 시설비 부분 5억7,0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없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서 시설보수 및 교체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가결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관정 청소 에어써징 2억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수혜대상자 개수를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2건은 조건부 가결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기록중지)
(16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심사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