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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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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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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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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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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수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지만 복지행정위원회 심의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이인도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입니다.
   국장으로써 이 자리에 처음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앞서 경제건설국 6개 과장님이 참석해야 됩니다만 주무 과 과장님, 계장님 함께 참석했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봄꽃이 매화꽃이 환하게 피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그 향이 뻗쳐서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뻗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군정지표로 출범한 민선 7기와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8대 의회와 같이 수레바퀴로 동반하는 의회 참석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대표자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며 합천의 17개 읍면의 넓은 지역의 고른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건설국 6명의 과장은 물론이고 실무공직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펼쳐나가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각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경기 둔하에 따라서 일자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장년일자리는 물론이고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합천군정과 17개 읍면정 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지역현안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재난과 사고로,
○위원장 신명기   : 국장님 회의중에 군수님 격려차 참시 방문을 했습니다.
   잠시 격려 받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경기둔하가 일자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청장년 일자리는 물론 이고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합천 군정과 17개 읍면정 보고 시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지역현안 군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안전 관련된 보험 재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됩니다. 재정비하는 용역에 필요한 필요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와 도시재생사업활성화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 대응시책계획수립용역 이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5년마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용역비라든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시는 물, 식수일겁니다.
   지방상수도확대 공급을 위한 취수시설의 확충과 상수도 확장과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투자할 세출예산 등입니다.
   합천군예산 5,282억에서 이번 1회 추경에 745억이 증가한 6,027억입니다. 이중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포함한 6개 과 예산은 24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으로는 815억8,600만원에서 64억8,900만원이 증가한 880억7,500만원입니다.
   세출로는 1,743억7,100만원에서 이번에 479억6,400만원이 증가한 2,223억3,500만원입니다. 이번 745억 예산 중에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에 64.4% 인 47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에는 6,027억 중에서 경제건설국이 36.9%에 달하는 2,2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규모로는 경제교통과에 42억4,600만원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합천천연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LPG소형저장 탱크 보급사업에 15억9,8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등에 7억7,600여만원, 건설과에는 288억2,500만원 반영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019년초에 군정읍면정 보고시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주민불편해소사항 생활환경개선숙원사업비 111억9,1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수리시설 물 관리에 84억8,400만원 SOC사업인 군도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91억9,000여만원, 안전총괄과에 71억8,9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삼가 사곡교가 노후되어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재난상황 알림전광판설치사업에 3여억 반영되었으며 도시건축과에는 300억4,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4억8,000여만원, 도시계획도로며 유지관리 등에 2억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11억1,400만원 반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보수사업과 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사업비로 4억3,50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과 부유물 차단막 교체사업 2억8,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는 27억5,500만원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쌍백에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 17억1,4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8억원, 용주 취수시설확충사업 등에 4억원의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6개 부서의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해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그리고 하천골재특별회계 6억7,800만원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의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건설국 소관 전반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국장님 상세한 고맙습니다.
   국장님 경제건설국 총예산이 2,220억인데 금액은 크고 이번에 479억이 예산이 증감됩니다만 이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소득향상이나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저희 과 군정전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과 행정복지국 그리고 경제건설국, 경제건설국 분야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먹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합천은 농업웅군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5개 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실국과사업소에 대해서 다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일정부분은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국장님 지금 합천 추경예산으로 보면 경제건설국 예산이거의 70%쯤은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지나 기술센터소관 예산도 있지만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228억이 증가되었고 이렇게 볼 때는 합천군 추경예산이 경제건설국에 집중적으로 돈이 다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SOC사업만 하는데 투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특히 경제건설국은 사실 어찌 보면 과도 경제교통과도 있고 여러 가지 합천 경제를 일정부분하고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SOC사업만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으로써 같이하시는 여섯 분과 국장님들 나름대로 업무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성실히 예산 투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여섯 분의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다른 부서에 가면 이와 같은 일로 성실하게 임하리라고 봅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경제건설국 소관이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일정부분 시원하게 말씀 다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토지보상 사항들은 다 진행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토지보상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큰 무리는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게 원만하게 진행되면 착공은 올해 내에 할 수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과 잦은,
○배몽희위원    :   어차피 예산은 다 통과 되어 있지요?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토지매입만 끝나면 관련 절차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부분도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라서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빠르게 진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2,200억 정도 경제건설국에서 집행하면서 17개 읍면에 어느 면이든지 손이 안가고 없겠습니까?
   2,200억 정도 하면서 읍면에 배분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신경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야면 같은 경우는 특별한지역이라서 인구도 4,700명 정도 되는데   3개 면이 한 개 면으로 합해진 걸로 보면 되거든요. 숭산면, 가야면, 해인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보면 거의 5억에서 6억 그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데 상당히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한데 똑같이 면에 배분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할 일도 굉장히 많고 17개 읍면 어느 면이든 손 안아픈 데가 없겠습니다만 조금 균등배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위원장님 17개 읍면에 고루 균형발전차원에서 17개 읍면의 면세라든가 면적이나 인구라든가 시설물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균형있게 예산에 반영이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통괄할 수 있는 국장님이 안계셔서 여러 루트로 해서 잘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통괄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균등배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국장님 오늘 첫 시간인데 국장님은 전통시장이 합천군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이 4군데 아닙니까?
   합천읍시장하고 가야시장, 삼가시장, 초계시장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려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아직까지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전문가적으로 많이 미흡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고령이나 가까이 있는 남해쪽 돌섬시장이나   전라도 장흥쪽 보성쪽에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와 담당공무원들과 현지해서 체감하고 느끼고 상공인들과 중지를 모아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고령시장을 며칠 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서 시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재래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크거든요. 거기서 보면 합천사람들이 한번씩 만들 수 있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끼면 나들이겸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이 볼거리가 있거든. 난전 밖에서 들어와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시장은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난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합천시장 같은 데도 한번 옮겨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잠시 있다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국장님 지금 건설현장에서 흄관하고 파형강관이 있는데 파형강관의 수명이 6년에서 10년을 보면 흄관은 10년에서 20년까지 쓸 수가 있는데 파형강관을 묻어가지고 거기 녹이 슬고 나중에 관을 묻었다가 그것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시원하게 답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흄관은 시멘으로 된 거 말씀하시죠? 파형강관은 철로 한 건데 철의 성분이나 시멘의 특성상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관련 부서 전문공직자들 한번 상의해서 전문기술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어느 부분이 더 실용성이 있는가 또는 여러 예산에 투자에 대한 효용도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보면 흄관을 쓰고 있고 파형강관 쓰는 거는 경상남도 서부 경남에 사용하고 있는데 파형강관은 다른 데서 거의 다 사용을 안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김영삼대통령 시대에 사용해서 그렇지 사용 안합니다.
   경제건설국에서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전부다 건설쪽에 하고 있는 설계를 신명기위원장님께서 용역을 주지 말고 자기들 합동설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설계는 경제건설국에서 하는데 집행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공사입찰 붙이든지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앞번에 말씀하신 흄관과 파형강관에 건설협회나 전문건설 관련 협회와 전문기술자를 사용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설계용역 또는 자가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제건설국의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설계해서 다 공사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규정상 행정국 소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사업부서에 전문기술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소장 책임 하에 정리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장 책임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읍면으로 전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본청에서 사업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국장님 소관이다 그죠?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입찰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혹시 알고 계실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병면 하금1구지구에 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하창환군수님 시절에 댐 물을 펌프에서 끌어올려서 하금1구 농사 지을 적에 물을 대주기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한다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상세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댐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수자원공사에 수자원관리법에 의한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파악해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최정옥위원님 잘 아시는 하금1구 지역에 보면 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와요. 거기는. 마을 분들이 민원이 많은 편인데 거기에 위에다가 물 펌프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그마한 댐을 막아서 황매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거든요. 단지 농사철 그때만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댐을 막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위원님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보고 물을 펌핑할 수 있는가 관련 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조그마한 소류지라든가 축조를 해서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는 게 나을 것인가 해서 관련부서와.
○권영식위원    :   대병면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만수위가 되었을 때는 물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다가 가뭄이 들면 물이 차츰 물어드니까 관 호스를 댐에 갖다댈 적에 거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한 건데 그런 기술은 얼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되어야 검토해 봐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재래시장을 큰 그림으로 볼 때 앞으로 합천군이 전망을 보고 합천읍시장이 저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큰 도로가 시장 안을 관통하고 전통시장인데.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안할 때 지금의 재래시장에 지리적 여건이나 지형적인 요건을 감안하면 재래시장으로 활성화하기는 참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인근 고령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대구시민이나 성주군민들 가까이는 대구 현풍쪽에서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다른 잇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합천만의 특성을 살려서 이쪽에 있는 소상인들과 조금 중지를 모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부터 시장에 합천시장같은 경우에 점포가 매매하려고 하면 군에서 사들일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과 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함께 시장을 만들면 터미널 있는 데서 시장보기도 좋고 거기다 주차장도 크게 요즘 주차장이 2층, 3층 해서 도외지 같은 데 가면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합천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그림을 저는 항상 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합천전통시장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씩 하면서 저 혼자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씩 그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주차장과 시장이 가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합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옮겨서 하기도 합천군의 인적구성요소인 노인인구가 많고 젊은 층 직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제반 여건을 감안하는데 바람직한가 예산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권연식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했지만 지중화사업 같은 거 고령에 가니까 지중화사업을 해서 전선을 땅으로 다 묻혀있으니까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서 전통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구요. 합천읍 시가지 중앙약국 그런 데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거리도 깨끗하고 미관상도 좋지만 도로도 넓어지지 않겠나 인도를 조금 줄여서 지중화사업 해 놓으면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도로도 넓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사업은 한번 계획 세워본 게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선이라든가 전화선 지중화사업 하는 게 옳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는 KT 한국전력이라든가 관련 회사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소요되는 예산 부분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많이 하다 보니까 한전지점이나 합천거창지점이 중앙본사와의 협의,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강구하라 해서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중앙약국 있는 건물 굉장히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차를 출퇴근시간이 아니라도 출퇴근시간대는 말할 수 없고 출퇴근시간 아니라도 차를 옆에 딱 세웠다 하면 차가 막혀서 운행하기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건물이 안있습니까? 중앙약국 사거리가. 중앙약국 건물 그쪽이.
   그런 부분을 군에서 사들여서 뭘 해도 그 주변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도시형태에 구조라든가 건축물 구조 설정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참 쉬운 부분이 아닌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환경 정비나 여러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고민 좀 작게 하시고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국장님 인도 기준 폭이 몇m 이라 정해진 게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도시계획관련법에 제가 딱 숫자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인도.
○권영식위원    :   인도라 하면 폭이 1.5m면 1.5m, 2m면 2m 기준을 둬야 된다 그런 근거가 정확하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그런 기준은 있을 겁니다.
   제가 명확한 몇m, 몇m 하는 걸 외우고 있지 못한데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중앙약국, 빵집, 서점 삼각형을 합천군에서 매입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전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금시초문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최정옥위원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쾌적한 삶의 주거환경이라든가.
○권영식위원    :   합천읍에 나가보면 항간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 합천군에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아마도 옆에 옛날 천일버스정류장 그 주차장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나 그런 일정 부분에 특정집단이랄까 그런 분류의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다양하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된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 매입하려고 하면 최소한 부지매입만 해도 50억 이상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아직까지 저희들 어떤 방향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환경의 개선이라든가 다양하게 놓고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소관의 전반적 예산안에 대한 경제건설국장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음 계획한대로 기획예산실의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경제건설국장님과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담당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게 있고 방금 이야기 한 거는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문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질문해야 될 거 과장님께 질문해야 될 거 가려서 질문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묘미를 살릴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연일 지역의정 활동에 고생하시는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저희 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6,000억 시대가 열린 의미와 민선7기 문준희군수님이 새로운 군정을 열어가는 해의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성원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6,000억 시대와 더불어서 앞으로 예산이 더욱 건전하게 편성되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쇠약해져 가는 우리군의 현실과 실정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새로운 활로와 희망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준희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미래를 위한 발전지향적인 투자와 준비 지속가능한 농촌농업 육성과 일자리확충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주력사업인 농업농촌과 더불어서 산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반영과 지역주민숙원사업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한정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편성시 사업을 시기성과 타당성 효율성 더불어 사후의 운영관리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해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 예산은 추경예산은 745억2,800만원 늘어난 6,027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482억1,100만원에서 19%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87억9,500만원 5.25%가 증액되었고 보존수입 내부거래 23억9,400만원에 대해서 8.7%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8억3,100만원 증액된 2.17%늘어났습니다.
   전체 세출부분에 일반회계에 보면 공공질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 29.2% 늘어난 2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25.56%에서 89억1,10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농림부분야 16.18% 늘어난 146억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송교통부분에서 99억9,700만원으로 41% 국토및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52.86% 늘어난 245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국토및지역개발 6억7,700만원 편성해서 4.7% 늘어나고 예산규모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에 3억3,0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에 6억7,700만원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118억4,800만원으로 15.8%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미래를 위한 선투자 발전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에는 61억5,9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건설국 479억6,400만원해서 총예산규모의 65% 차지한다는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66억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예산에 16억4,9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질별 예산 현황에 보면 전체예산에 93% 사업예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6,027억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것을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리고 세입부분에 736억9,700만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크게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내부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세입이 이걸로 100% 이루어진 겁니다만 잉여금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예산에 된 부분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하는 과정에 늘어난,
○배몽희위원    :   순수하게 정부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 대비해서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일부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잉여금이 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다시 질의드리면 표기는 교부세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세입예산이 표기된 것처럼 100% 본예산 이후로 추가로 발생된 세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2019년도 본예산 작성할 때 2018년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부분은 본예산에다가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난 해,
(“250억.”라는 말이 있음)
○배몽희위원    :   그러면 250억 정도 반영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남은 금액이. 다 반영하지 않고. 1회추경까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잉여자금말이지요?
○배몽희위원    :   예. 지금 구체적으로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보조금 빼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입니다. 736억9,700만원이 일반회계으로 늘어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경제건설국 예산이 65%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실 110억, 행정복지국 61억, 경제건설국 479억, 농업기술센터에 66억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업 내용들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게 주로 건설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관련된 예산만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도 합천군이 앞으로 인구가 늘거나 아니면 합천군이 좀더 먹고살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예산이 이런 형태로 짜도 그렇게 부흥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배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회지구 생활기반조성이라든지 임북지구에 40억 정도 편성하고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수자원공사에 설치된 3.1독립기념사업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합천호에 대한 개발계획을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래를 의한 투자 5억 정도해서 앞으로 난개발도 방지할겸 민간투자자들이 군데군데 와서 태양광도 설치하겠다 또 호텔도 짓겠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사전에 그림을 그려서 미래로 나가는 방향으로 용역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예전에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들만 주로 해서 건설파트로 집중해서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했을 때 미래투자가 과감히 늘려나가고 KTX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설치되면 그 주변에 개발부분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지 정주권개발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반시설의 개발 사업을 위해서 당장은 실질적으로 삶의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농축산업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예산이나 관심은 소홀하다 그것이 아래께 군정질문에서 다 말씀못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런 선상의 일환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예산의 배분만 봐도 전체가 다 SOC사업으로 추경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더 고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고민이 있습니다. 충분히 배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고려가 될 거고 지금 경제건설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건설과에 사업하는 부분들이 농업에 대한 시설확충들입니다.
   그 부분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감소부분이나 인구 전출입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10대, 20대는 연간에 한 200명 정도 줄어들고 70대, 80대가 100명 정도 줄어듭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그분들은 아무리 잡으려고 못잡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요양원에 간다든지 자녀에게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줄어들고 좀 희망적인 사항은 50대, 60대가 해마다 좀 늘어납니다.
   농업에 관한 부분에 귀농 귀촌, 귀농하기 좋은   부분도 육성해야 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인구증가시책도 그런 패턴에 맞추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단계이다!   
○배몽희위원    :   결국은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그렇게 유치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만 해 가지고 실행되는 거는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배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함께 걱정해 주셔서 읍면마다 택지를 개발하는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택지를 개발하면 읍면마다 거기에 귀농귀촌을 담는다든지 또 새로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사가 나오면 예산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투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까는 추경예산을 보면서 글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예산이 군의 정책방향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다른 말씀하셔도 예산이 보여주는 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만약 이렇게 가신다면 합천군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어디로 가는지 관련해서.
   그렇지 않고 예산을 목표성없이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합천군이 예산에 보여지듯이 개발사업 위주로 가서 합천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다면 합천군이 그리 천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와있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합천은 누가 뭐라 해도 주력사업이 농업농촌입니다. 농업농촌육성 없이는 군세도 확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건설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에 관련된 시설 최우선으로 군수님 기조도 그렇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투자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경매장이라든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아이쿱 관계도 계속 점진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꼭 저희 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약 온다면 합천농업발전에 큰 획을긋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에서 1년에 덕곡면 인구가 준다는 700명에서 1,000명 주는 데 거기에 대해서 큰 아웃트라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까지 인구 규모가 어떤 분야에 줄어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연감소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 학생들 취업 이런 관계도 상당히 막기 힘들지 않느냐 나가는 만큼 제일 최근에 귀농하신 분들을 만나면 귀농하기 좋은 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 이유가 우선 와서 땅값이 헐답니다. 다른 데 보다. 임대농을 하기가 수월하다 한분 돌아가시면 논이 많이 남아서 임대하기 좋아서 상당히 귀농하기 좋고 또 승계농업이 계속 성공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귀농귀촌정책을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도시 귀농학교가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는 귀농학교와 저희들 도시민유치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인구 주는 공백을 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최근 들어서 정봉훈위원님 줄어드는 부분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3년전에만 해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2?300명으로 거쳤습니다. 지난해에 7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짜서 인구증가시책도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패턴을 바꿔보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현풍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합천인구가 4만5,000원, 6천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만 보면 됩니다.
   주소만 여기 합천으로 해 놓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 보면 카레이스 하듯이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실장님 부탁할 거는 골재채취장을 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위에 풀하고 있는 흙 좋은 걸 옆으로 버리지 말고 객토 사업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하는데 대양쪽에 객토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객토사업 하는데 투입하도록.
○정봉훈위원    :   쌍책쪽이나 초계쪽에 청덕쪽으로 보면 강의 제방을 높이고 크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배수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덕곡에 수도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게 없네.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수도관계는 저 부락이 되고 해서 조심도 되고
○정봉훈위원    :   2회 때는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적게 들고 타당성검토가 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 있습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실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5분발언도 한번 했는데 실제로 합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농업월급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게 결코 농업예산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30대부터 60대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합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농림사업을 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과 맞물려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가구당 1년에 얼마라도 책정해서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합천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단순히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일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상품권이나 기타 등등으로 지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린다 생각하거든요. 한쪽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일정 정도 받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예산은 70억에서 90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술센터에서도 일부 검토하고 있고 방금 배뭉희위원님 이야기하는 월급제가 다른 농민수당 관계도 전국에 보면 해남,
○배몽희위원    :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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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언효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은숙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정재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남석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강봉자 일자리 공동체계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경제교통과 전체 예산은 세입예산은 기정 46억7,433만6,000원보다 1.3% 증가된 12억1,943만원이 늘어난 58억9,376만6,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7억9,426만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4억2,510만9,000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253페이지 세출부분 기정 178억5,198만1,000원 1.24%   증가된 42억4,612만4,000원 늘어난 220억9,810만5,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등 8억2,926만1, 000원 늘어나고 도비 4억2,516만9,000원, 군비 29억9,169만4,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활성화 인건비는 제2청사관리인부임으로 지난 해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산과에서 예산이 이체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8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36만원이 늘어난 1,680만원 편성했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국비보조사업인 지식재산창출지원금 1,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가 바로 진주상공회의소로 배정이 되어서 군비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전통시장지원 일반운영비 중 합천사랑상품권 제작 비용을 도비 2,9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500만원 포함하여 3,400만원 계상하고 군비 2,2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7,000만원 줄어든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는 읍면정보고회시 건의된 것으로 삼가시장, 가야시장, 묘산시장에 대하여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해 4,000만원 늘어난 1억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 연구개발비는 삼가시장 특화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9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인 삼가시장 특화전통시장육성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600만원 증액된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육성지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제로페이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문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인경남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은 2019년도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와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2억3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시탱크 미공급 농촌지역에 대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대양면 함지마을에 LPG 소형탱크보급사업으로 국비 1억5,000만원과 군비 2억원 등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자부담이 3,000만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에너지정책업무추진 국내여비 720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시가스 공급 배관보급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합천읍 및 주변지역에61.67㎞ 배관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259억원 중 2019년도 부담금 1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관리에 일반운영비 태양광설비 유지보수 500만원과 주민건의사항인 쌍백 및 내외초마을에 소득창출을 위한 삼성전기 인입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의 계상했습니다.
   전략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2억5,900만원이 늘어난 4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형광등 기구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84개소 저소득층 377세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0만원의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2청사와 읍사무소 주변 KT에서 한주아파트간 매년 불법주정차로 인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제2청사 부근과 휴랜드 뒷편 공터를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억6,700만원이 늘어난 17억2,3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과속단속 장비 설치 및 정비 3개소 읍면정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 합천군청에서   합천중학교 구간 노상 주차장 조성 1,200만원, 가야 숭산공영주차장 조성 1억5,000만원, 합천읍 녹수탕 옆 공영주차장 조성 3,500만원, 초계면 중리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 이거는 초계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휴랜드 뒤 공영주차장 조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연구용역비는 당초 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전금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만 이를 변경해서 버스업계의 재정적자와 단일요금손실을 포함한 경영수지분석으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농어촌버스경영 수지분석용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59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 버스교통카드수수료지원금은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군비 35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버스에 대한 교통카드 이용율이 낮아 추가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법적의무 정찰대상인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운행시 차선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스를 부착해 주는 정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기업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전략과에서 1억3,749만원을 예산이체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즉 읍면마을가꾸기사업이나 지역 유휴공간활용사업 등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참여도 2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 3,295만4,000원 늘어난 1억9,3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경남스타트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스타트 기업 즉 사업개시 7년 미만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자생력 확보와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2,940만원이 늘어난 1억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지원사업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 병원급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 최대 2년간 청년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5명에서 1명이 줄어든 부분에 따라서 1,900만원을 감액하여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기정 31억9,166만5,000원에서 국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8억1,575만6,000원이 늘어난 40억742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인건비 6억2,075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2,968만8,000원, 여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045만2,000원을 감하여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를 추진하는 노인회지회와 시니어클럽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노인회지회와 시니어클럽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보수 9,720만원 감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 지원은 도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60세 이상 참여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조성이나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된 묘산면 도옥전통한과에 저온저장고 등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0만원 듭니다만 자부담 50%, 군비 50%분인1,250만원을 지원하게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정 4,320만원에서 1,560만원이 늘어난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정보마을지원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업무이관 되어 예산이체된 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민간경상보조인 인건비는 국비 756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재무활동 보조금반환금 3,002만2,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이자분과 사업 집행잔액을 위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합천사랑상품권이 연간 몇매 정도 유통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현재까지 발행매수는 총 106만장.
○권영식위원    :   한해에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니요. 전체적인.
○권영식위원    :   합천사랑상품권을 발매 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판매대금은 91억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유통이 오늘 내가 농협군지부에 가서 합천사랑상품권을 매입해서 A라는 소상공인한테 왔다가 B에 갔다 C에 갔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이 합천군지부에 가서 100만원 상품권을 매입하면 95만원에 매입해서 가져와서 바로 어떤 C를 통해서 은행에 바로 갖다넣어버린다고요. 이거는 전혀 합천사랑상품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상품권이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소상공인들하고 죽 이야기를 해 보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 합천에 축구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추계고등학교 축구연맹전 같은 걸 했을 때도 거기 오신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상품권을 줄 적에도 소상공인들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합천상품권을 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곧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참가비 1만원을 남으면 5,000원을 합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가지고 그분들이 합천에서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상품권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합천사람이 사가지고 합천 사람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첫 번째 특정인이 매입해서 바로 바꿔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올초에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지역 신문을 통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날행사에 각 읍면에 달집태우기 할 때도 현수막을 직접 제작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으로 많이 기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천사랑상품권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것은 광고라든지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1회성에 지나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직접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합천사랑상품권을 가져오시면 받아서 바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A식당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B마트에 가져가면 현금화를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1만원짜리상품권을 가져갔는데 상품을 2,000원치만 사고 거스름을 달라고 하면 안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하셔서 언제든지 현금화를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많이 연구하셔서 합천사랑상품권을 이왕에 발행을 했으니까 유통을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명난대회 춘란대회를 할 때도 3,600만원치 합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시상금으로 준 바가 있습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시상금으로도 지금 3,000만원 정도 구매해서 시상금으로 사용할 때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대양면에 소형LPG탱크라는 첫 탱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적중면 상부마을에 이미 한번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사업을 해 주는 조건이 어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조건은 가스공급이 안 된 소외지역에 마을을 대상으로 1년에 1개소 정도.
○권영식위원    :   마을회관에 하는 거는 아니죠?
   마을 전체 다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시작되면 각 면 마을마다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정자도 있고 한데 한 마을에 하면 죽 이어서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마을 하게 되면 다른 옆에 마을도 해 달라고 하고 그 옆에 마을도 해 달라고 이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할 건데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만 하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매년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 한 3,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마을에서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소형탱크를 설치하면 마을마다 관로를 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곧 LNG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니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LNG가 들어오면 마을마다 관로를 집집마다 보내놨는데 소형탱크만 떼고 바로 연결하면 가능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연결하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배관은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LNG 들어가는 압력하고 LNG 들어가는 압력이 다릅니다. 별도의 밸브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삼상전기를 내초마을, 외초마을에 설치를 해 주는데 2,000만원 드는데 이거는 신청만 다 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니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쌍백면에서 건의된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면 우리 예산 에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쌍백면 내초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2018년도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삼상전기가 안들어오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신청하면 다해 주나 다음에 어느 마을에서도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내초마을, 외초마을만 특별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상전기를 설치하는 게.
   마을기업사업을 하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여기에 삼상전기가 안들어감으로 인해서 각종 저온저장고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거냐 아니면 마을이 필요해서 하는 거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전체 마을입니다.
   1,818m 정도 되는데 전체 마을이 됩니다. 내외초.
   개인이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신청하려면 200미터 신청하고 또 다른 명의로 해서 또 200미터 신청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건데 저도 삼상전기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태양광하는 사람들이나 마을입구에서 한 600m 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한 2,000원 든답니다. 그런데 그걸 한전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200m씩 개별 명의를 바꿔가지고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공짜로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을?
○정봉훈위원    :   예. 1,800m,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1,800m 정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200m씩 해서 하면 공짜로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한전에 알아보면 제가, 한전에 저도 알아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한번 한전에 협의해서.
○정봉훈위원    :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258페이지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읍면정 건의사항으로 율곡 외동마을, 율곡 우체국 앞에, 초계보건소 앞에 3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속카메라에 많이 찍혀야 그대로 놔두고 많이 안찍히면 철거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드리냐 하면 쌍책하신리에 가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떼갔습니다.
   다른 데 어디를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덕농협 앞에 설치했지 싶은데 거기는 고령에서 내려오는 큰 차들이 25톤이나 15톤 이런 차들이 완전 직선이라서 완전 위험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거기에 과속단속이 많이 안걸려서 수지타산이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겼다고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신에 철거한 거는 맞고 옆에 조금 더 가다보면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봉훈위원    :   쌍책 하신리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 쌍책 하신요?
○정봉훈위원    :   쌍백 말고.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위에 카메라가 있었는 데를 떼가지고 경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서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군에 이야기 해라 해서 딱 나와있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있는 것도 떼가는데 거기를 설치해 주라. 경로당에서 인사사고가 할아버지들 경로당 노시고 몇 분 돌아가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쌍책 하신 경로당 위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26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인지회에서 시니어클럽으로 19년도부터 넘어갔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회에서도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회에서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을 해도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관계입니다.
○정봉훈위원    :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받는다!
   각 면에 보조사업 못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각 읍면에 활용해서 알려줘서 저도 며칠 전에 노인회 정기총회 하는 데 가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노인 분들 몇 분만 알고 계시고 공동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것을 각 읍면에 알려줘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좋겠습니까? 하는 지정업체만 하지 말고.
   금액이 예산이 40억인데 국비 포함해서 40억인데 어르신들 많이 알려줘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34억 정도 됩니다. 대한노인회에 8억9,000정도 해서 어르신 안심케어사업이라든가 4개 사업에 투여되고 시니어클럽에 8개 사업에 17억 정도 됩니다. 지금 노인회지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2월 1일부터 문을 열었고 보조금심의회가 2월달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각 읍면에 일자리사업에 한명 한개밖에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것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총 16개 사업이 지금 됩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각각 읍면에 신청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그래도 강봉자계장님 박곡씨하고 직접 만나보셨지요?
   거기에 새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추진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월 11일자로 공문을 시달했고 읍면에 각 산업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희망을 하시면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작업장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하는 걸로 할 수 있게 과장님과 의논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5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버스교통카드요금 수수료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항상 보조가 되었던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작년까지는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네요. 교통카드수수료는 어떤 차의 수수료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버스카드. 버스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거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버스교통카드를 어떤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자체적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하면 수수료 발생하듯이.
   그 수수료를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40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350만원 정도 하면 올해 사업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도비는 중단이 되었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최정옥위원    :   우리 군비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앞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LPG탱크를 마을별로 설치하면 지금 LPG탱크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의 단가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LPG가격요?
○배몽희위원    :   마을에 탱크를 설치해서 가정으로 공급하면 그 LPG 가격 키로그램당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키로그램 단가는,
○배몽희위원    :   개별 20키로 하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쌉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쌀 겁니다.
   왜냐 하면 집단공급이 되기 때문에 쌀 겁니다.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소형탱크시설을 설치해서 업체하고 계약하면 쌀 겁니다.
○배몽희위원    :   계장님 마을에 공동탱크 설치하는 단가하고 마을회관에 하는 더 적은 탱크 있지요? 한 200키로 되는.
   거기 공급하는 단가하고 나중에 따로 주시고, 지금 20키로 단가하고 비교표를 주시고, 권영식위원님이 걱정했듯이 30가구 되면 3,000만원이면 가구당 100만원 자부담하는 건데 수요조사를 해 보고 많으면 자부담을 약간 올려서 전체 필요한 마을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서로 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34억하고 있는데 아침에 오다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시니어클럽 노인회 행정기관이 3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미리 하셔서 아직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지점은 좀 있는 것 같구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지 관련된 우려들은 좀 있어요. 노인회에서 하든 시니어클럽에서 하든 정봉훈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좀더 투명하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4억 정도 들여서 노인일자리사업은 하는데 과연 합천군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이 부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노인일자리사업만 걱정을 해야 되는가 청장년일자리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청년 아까 말씀하신 그것 빼고는 그런데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저 역시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청장년층 일자리 관계 때문에 매우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은 청년 일자리관련해서 구하려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배몽희위원    :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인력이 좀 우리 청년사업으로 해서 한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사실상 청년들이 일자리를 안가지려고 합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되물으면 청년 관련 일자리사업이 거의 다 최저임금이죠? 거의 다.
   그 사업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8,350원!
○배몽희위원    :   최저임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최저임금이라 해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일정 부분이 내가 좀더 많은 임금을 받을 거라 하면 그 최저임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10년 뒤에도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생각하면 사실은 거기에 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은 숫자를 줄인다 해도 조금 만 양질의 일자리, 그것이 대개 좋은 일자리는 될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가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 뿐 아니고 30대부터 60대 사이에는 장년들의 일자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참고로 청년들을 위해서 경남형뉴딜형일자리사업이라든가 스타트 청년체험사업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사업 이런 부분은 기본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금 200만원 되고 수당이 교통비가 10만원 지원되고 주거정착비로 합천군에 정착을 할 때 30만원 정도 지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청장년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청년일자리사업도 요새는 어차피 SNS세대라서 군청홈페이지라도 들어오면 일목요연하게 한군데에서 검색하고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찾아야 되고 저기에 찾아야 되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중에서 혹시 그분들을 이용해서 마을회관에 식사도우미로 활용 부분이 가능한지도 시범사업으로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를 들어서 식사도우미는 음식준비를 좀 해 준다든가 도와주는 수준으로 당초 취지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분회별 2명씩 노인회지회에서 인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일부 여론에는 식당을 그 사람들이 중식을 직접 제공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한다 해도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30가구 있는 마을에 실제로 보면 군에서 경로당지원비를 줘도 받을 사람이 문제인 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50만원을 받든지 식사를 일정부분 제공할 수 있는지 관련된 검토도 한번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257페이지 삼상전기 인입지원 쌍백면 내외초마을인데 여기 마을에 단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단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삼상이 들어가는 이유와 무엇때문에 삼상을 넣은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제가 알기론 전력 양이 낮아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20볼트에서 380볼트로 삼상 전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사업목적은 마을소득창출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저온저장창고를 짓는다든지 저온냉장고를 짓는다든지 태양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삼상전기를 넣어주는 건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마을전체 전력소비량이 많아가지고 전력이 약해서 넣어주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018년도 건의된 사업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력량이 상당히 작아서 삼상전기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삼상전기를 사용하는 거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까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전에 200m 정도사업을 하면 한전에서 부담,
○권영식위원    :   200m 이내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은 한전과 협의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올 4월부터 경남페이를 시행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계획은 4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뒤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준비를 안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세부적인 거는 제로페이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제로페이하고 우리 지역화폐하고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가맹점은 많지만 실제 사용액은 한 1억 정도.
○권영식위원    :   문제는 저도 저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로페이를 시행하면 소상공인들한테 가맹점은 상당히 이득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공제가 되니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 박원수시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한번 여쭤봤는데 소득공제를 40%를 해 준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경남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남페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어디서를 받을 거냐 이거죠?   
   그런 거는 일반 BC나 삼성 이런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3개월 할부도 되고 5개월 할부도 되고 오늘 사용해도 바로 현금안내도 되고 한달 뒤에 결제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제로페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반소득 공제받는 사람은 40%까지 공제를 됩니다만 안받는 사람들 부분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각종 시설에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순수한 제 생각인데 경남페이처럼 경남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천페이를 했을 때 100에서 200만원 사이 200만원까지는 맥시멈을 두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 2%면 2%, 3%면 3% 디스카운드를 준다든지 2%의 적립을 시켜준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경남페이나 서울페이나 앞으로는 지역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줄 건데 전부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사용자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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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위원장 신명기   :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인데 안전총괄과는 점심시간 지나서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님하고 군수님 하고 오후 2시일정이 있어서 조금 점심시간을 힘들더라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초봄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용준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임채영계장입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건설과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곡지구배수개선사업에 2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회계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5,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업기반정비?대구획경지정리사업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 지역주민건의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 건설과는 당초 예산에 385억508만8,000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288억2,515만9,000원 증액해서 총 673억3,0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88억2,515만9,000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업무추진에 출장여비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서산마을 재해예방사업 외 243건에 107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소교량재가설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옥 안다골농로 및 소교량 정비 외 6건에 시설부대비포함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고삼마을 안길확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농업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그 아래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관리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서 28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가천간선 수로교 보수공사 외 10건에 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용배수로정비사업 외 135건에 68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 금양 들 양수시설 설치공사 도탄저수지 제방정비공사, 동전저수지제방 정비공사, 토골저수지 제방정비공사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해곡지구배수개선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국비 2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확포장 지방도 및 군도확포장사업으로 가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쌍백초등학교 주변보호 정비 공사는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298페이지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 선정 타당성조사 및 역사주변개발 연구용역에 용역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용주 팔산도로 확포장공사 외 13건에 40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4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남명학습관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 쌍책초등학교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하매교-오리발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가회 등곡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8건에 2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 대양 함지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부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회 안불교에서 오도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부족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림 오실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부족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자재구입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 인건비로서 도로보수원 피복비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로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로유지보수 장비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303페이지   시설비및 부대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 2018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곡지구 배수개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둑 안으로?
○건설과장 김임종   : 전액 국비사업이 63억 되는데 아직까지 2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계속사업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수고 많습니다.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에 도비가 깎이고 군비도 깎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비율별에 따라서 깎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비는 왜 깎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 당초예산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작게 되어서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 작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는 빨리 신청해서 논두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 안을 내가지고 부족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302페이지 도로보수원 피복비해서 380만원 증액되었는데 피복비 몇 벌 구입하는데 한 벌당 금액은,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 여름하고 겨울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하금 1구에 하창환군수님 있을 때 양수펌프장을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하금1구요?
○권영식위원    :   예. 대병 하금1구.
○건설과장 김임종   : 약속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하금이 아니고 유전에 하고 하금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 부분은 약속은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한번더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
○권영식위원    :   면정보고회때 다 건의가 들어가고 되었다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작년도 올해 문군수님 할 때는 빠졌었고 작년도 하창환군수님 할 때는 면정보고 할 때는 건의가 되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되었는데 제가 면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듣기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2017년, 18년도에 하금하고 유전 2개를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유전은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내려와서 지난해에 공사를 완료를 시키고 하금 꺼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댐 안에 펌프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난 해 가뭄이 왔을 때 물이 어디까지 빠졌냐하면 민들레팬션 그것까지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근본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같은 경우는 하천에 관정을 만들어서 저수지 펌핑을 하는 시설을 해 놨고 하금같은 경우는 상류쪽에 저수지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다면 펌프를 24시간 돌려야 되고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류조를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하금천 전체적으로 도로형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온 자체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하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어찌 보면 기술적인 문제에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하금 걸 요청을 해 놨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양수장펌프시설을 안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한테 물을 풍부하게 주려면 위에다 조그마한 댐을 만든다든지 황매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2017년 가뭄이 왔을 때 하금천 바닥이 전체 말랐거든요.”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근본적으로 황매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합)
○권영식위원    :   위에서 터널 밑에까지 가면 물이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물을 농로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바닥이 마르는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금 위에 가면 배나무골이 있다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사방댐을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해 놨는데 2017년도 실제 가뭄이 왔을 때 하금 전체가 물한방울이 안내려 왔습니다. 임시로 장비 동원해서 웅덩이 몇 개 파가지고 가까스로 농사를 짓고 했는데.”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적은 댐을 만들어서 농사에 쓸 수 있도록 펌프가 안 되면 그런 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건설과장 김임종   : 일단 저희들이 하금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좋은 건지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금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고 내가 답을 해 주려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건설과장 김임종   : 좋은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농촌공사에 위탁사업비는 계속 늘어난다 그지요?
   7대때는 3억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금년에도 7억 정도 나갔습니다.
○배몽희위원    :   자기들은 돈 가져올 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자기들이 수리시설개보수사업해서 조금 조금한 거 안있습니까?
   보수하는 거는 실제로 수리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위탁사업을 하나 군에서 하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우리도 실제로 성수로라든가 이런 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죽전저수지에서 가야쪽에는 거의 다 용수로 공급하거든요. 그런 용수로가 세고 하면 그것은 개보수를 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임종   : 조금 조금한 거는 저희들이 경지정리구역 안에 있는 용배수로 이런 거는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하면 자기들은 예산 확보 노력은 하겠습니까?
   어차피 군에서 다 해 주고.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군청 앞 회전교차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방법은 교통연구원하고 경찰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횡단보도가 이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영 안 되면 뜯어가지고 신호등 달지 뭐.
   가회 등곡진입로 돈을 11억을 들이는데 지금 설계대로 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만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조금 더 부락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추가로 사업비를.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경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만큼 돈을 들이는.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은 폭이 좁아가지고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가 어디인지 안다 아닙니까?
   앞에 입구에 경사하고 굴곡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다는 해결을 못해도 어느 정도.
○배몽희위원    :   도로 관련해서는 설계를 한번만 따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298페이지 정부사업이기 때문 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정부에서는 지정하는 게 A지역이고 합천에서 타당성용역조사가 나와서 B지역이라면 서로 상반되는 데 상반될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 이걸 하는 이유가 군민들이 결집도 해야 되고 해 보는 건데 정부의 안이라도 우리군의 결집되어서 건의를 하면 어느 정도는 군민전체의 의견이라면 안들어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 군민의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남부는 남부대로, 중부는 중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갈려서는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어느 정도 합천역사가 어디에 있어야 합천이 발전이 된다는 하기 위해서 결집하기 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타당성용역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정부의 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군에서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우선순위를?
○건설과장 김임종   : 우선순위 정부의 안이나 저희들 안이나 어느 정도가 맞으면 조금만 틀어서 가능하다면 정부안도 득이고 우리 하는 용역안도 득이면 금상첨화이고 실제로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군민이 결집을 해서 한번 더 건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타당성용역조사를 어차피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되면 정부에도 한 목소리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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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지원 사업으로 재난 상황알림전광판 설치에 3억, 군부대 면회실 등 활용군정 홍보 사업 2,000만원해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보험가입을 위해서 군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가 50만원 줄어들어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9페이지 생활민방위활성화사업에 민방위대 행사지원비를 20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방재시설물유지관리 사업으로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취약구간 CCTV설치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재해예방사업 2억원, 재해위험 고목정비사업에   1억원, 치인1구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2,000만원, 덕곡 남재마을 제진기설치사업에 2억, 횡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00만원, 용주 성산1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3,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겨울철 제설장비구입에 2,500만원, 총 6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삼가 사곡교 노후교량재가설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8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18년도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군비 부담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에 가야 숭산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도비가 감액이 되므로 해서 5,0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배수문유지관리사업 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문유지관리에 4,171만2,000원, 노후배수문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합천 음양천 호안정비사업 외 29건 9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초계 유하2천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합천 갯골소하천 급경사지정비사업 외 14개소에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에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전출금을 가지고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청덕 대목지구에 36억5,000만원으로 공사를 마치고 잔액반납을 위해서 1억9,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1억8,900만원 증액된 340억2,600만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320페이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23억2,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전출금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합천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합천에는 아직까지 설치된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 쯤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미세먼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따로 재난상황알림 전광판 설치안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는 알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심사를 제대로 안해서 삭감되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구하고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설치안은 군청 홍보판 비슷하네요? 시안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군청이나 면사무소같은 데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문자전광판이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동영상 전광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동영상이 온도표시하고 방금처럼 여러 가지 기상 관련된 표시하면 재난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전시행정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재난전광판이라고 설치합니다만 군정 전체 홍보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배몽희위원    :   지금 있는 군정홍보 LED에다가 재난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을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배몽희위원    :   좀더 고민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배몽희위원님에 이어서 재난안전전광판은 실질적으로 돈을 들인만큼 대비 효과는 없습니다. 다시 군정홍보를 하는 걸로 거기에 집중하면 육교 앞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볼 수도 있고 꼭 합천군 홍보가 아니고 합천군에서 하는 좋은 시책이나 합천군 소상공인들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앞으로 모든 게 홍보시대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기획을 하시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구상을 할 적에 재난안전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 전체 홍보나 다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권영식위원    :   동영상을 띄운다고 했잖아요?
   화소는 어떻게 됩니까? 해상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몇 개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봤습니다. 해상도는 충분히 우리가.
○권영식위원    :   몇m에서 볼 수 있습니까?
   글자를 몇㎝에 몇㎝ 글자를 몇m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자꾸 이런 걸 처음에는 거창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뭐가 부족해서 돈만 날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 같은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3억을 들여가지고 설치했을 때 만일 홍보 가치나 재난안전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 군 입장에서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제 책임 아니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그것을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걸 하나 할 적에 정말 각 부서들하고 모여가지고 많은 대화를 해서 진짜로 합천군에서 이런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면 다른 타시군에서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해상도라든지 정말 선명해서 먼 곳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통과 시켜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모래채취하는 거 경제건설국장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객토를 하지 않습니까?
   객토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그래도 저희들 율곡 항곡지구에 표토 제거가 한 2만입방 정도 발생되었집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대양면에 객토용으로 제공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율곡 걸 왜 대양에 가져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양이 율곡들에 할 정도는 되지는 않고요.
○정봉훈위원    :   율곡도 해도 되고 쌍책 하신에 가면 이번에 제방을 했지 않습니까?
   제방을 하고 나니까 개울이 논보다 높습니다. 개울바닥이.
   거기에 계속 물이 끼여가지고 이모작을 못하지 일모작밖에 못하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든지 율곡쪽으로 해야 되지 필요하면 율곡을 동부쪽에 떠넘기고 합천쪽이 필요하면 합천쪽으로 당겨가버리고 지역을 보고 객토를 해야 되지 다른 꺼 해도 좋을 텐데 안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 안그래도 대양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 북부지구할 때는 상당히 양이 나오니까 율곡쪽에 객토 제공하는 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죽고 할 때는 동부쪽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CCTV하고 있는 게 360도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회전되는 게있고 고정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쌍책농협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농협 정문쪽으로 CCTV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협하면 거제식당이 있고 농협정문입니다. 뒤에 후문말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점심시간이 늦었네요.
   가로등설치 관리에 1억4,000만원 추경 올라와있는 게.
   가로등 참 민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역으로 다니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위험지구를   잘 찾아서 선정해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현장조사를 합니다.
○최정옥위원    :   위험지구에 빨리 그쪽을 더 빨리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위가 들어와 있지만 그쪽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 들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부분은 읍면에서 거의 매일 들어옵니다.
○최정옥위원    :   많이 들어오지요. 위험한데는 빨리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군부대 면회실 군정홍보사업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4대대에 보면
○위원장 신명기   : 5870부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면회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 내에 삼가쪽으로 옮겨간다는 말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2020년까지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위원장 신명기   : 만약 어느 정도 알아보고 옮겨간다는 그것이 나오면 2,000만원은 다음에 집행해도 금방 했다가 금방 뜯어버리면 2,000만원 날라가니까 군부대하고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감을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은 장병들이 평일에도 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안바뀌었습니까?
   면회를 오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예비군훈련이 1년에 1,000명 정도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군정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위원장 신명기   : 군행정이 시시각각변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그냥 전광판을 하는지 어떤 홍보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들여가지고 1년도 못쓰서 철거를 해서 저쪽으로 간다면 조금 보류했다가 다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는 게 안좋겠나.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집기류를 배치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공동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돈을 2,000만원 들여가지고 금방 1년도 안 되어서 못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육교 재난안전판은 육교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거든요. 어떤 날은 뭐 홍보하고 한데 어차피 육교에 전광판을 하면 재난 안전판도 되지만 크게 현수막 역할도 할 수 있는 글자를 쳐넣으면 현수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인 것 같으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할 때부터 재난안전판만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번에 꼭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명기   :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재난안전판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2시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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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필선 도시계획계장.
   전병철 건축행정담당계장.
   김석원 건축민원담당계장.
   이성태 도시재생계장.
   따로 추우식 개발민원담당계장께서는 오늘 급한 현장출석이 있어서 참석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세 324페이지 도시건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4,637만8,000원이 증액된 124억7,899만3,000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2025년도 목표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부족사업비 2억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6억 전체 사업비 변경없이 도시재생스타트 사업 거점 공간구축 시설비 1억8,000만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7,000만원, 건축코디네이트 인건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군비를 도비로 재편성했고 미트랩 시범사업 3,000만원, 삼가시장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를 위한 도시재새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에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된 사업으로 합천읍의    신소양 도시계획도로 침수 정비 외 4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합천읍 중흥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도비 1억9,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초계 중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도비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가 원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부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로 국비 포함 9억4,61만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은 시행 부서 변경으로   1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시지역 내 골목길도로지정사업은 수요가 없어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삼가양천강변 경관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셉테드 기법도입 안심골목길조성사업으로 합천읍 교동 안심골목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골목길지정사업이 신청이 안들어와서 9,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평소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많이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작년까지 저희들이 2017년도 1,339필지, 18년 265필지에 해당되는 도시 지역내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골목길 현황 측량해서 다 일반도로로 지정했습니다. 그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했고 지금은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외곽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하면 일반 포장된 도로가 이런 게 개인사유지입니다. 사권을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홍보가 안 된 거는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안 된 거는 아닙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작년까지 신청 들어온 거는 다 완료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정봉훈위원    :   도시건축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전산입력 그것 자체가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산화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다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리가 안 된 건축물 전산화 대장이 있으면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된다 해서 별도 용역을 안하고 행정관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건축사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부터 이야기했지만 축사 짓는 설계비나 주택 짓는 설계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설계비 감리비가 축사를 지어도 평당 5만원치고 했고 시골에 가면 땅값이 5만원씩 하는데 너무 비싸다 저번에 과장님 계실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의논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난주에 군수님 주재로 저희들이 건축사 일곱 분하고 경제건설국장님하고 저희 부서 계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표준대로 설계를 받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어려운 군민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줄여서 받는 걸로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평균 받는 게 건축설계비가 350만원, 또 구조설계하는데 100만원, 기타 해서 기본적으로 550만원은 드는 걸로 간담회에서 이야기합디다.
○정봉훈위원    :   주택 한 채 짓는데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표준설계비대로 따지면 500만원짜리 설계가 거의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도 최대한 군민들 생각해서 실금액 내로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간담회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주택 한 채 짓는 데 550만원 든다고 하면 대구에서는 창원이나 진주에서 오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축사도 마찬가지이고 외지에서 설계의뢰를 하면서 50%, 60% 가격대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저번에 하규하과장님 계실때말씀드렸지만 타지역에서 대구나 창원, 진주에서 설계를 해 오면 감리는 합천사람이 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제재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해 오면 수긍을 해 주고 똑같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은 설계를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런 것까지 는 월권행위를 잘 안하고요, 해 오는 대로 접수는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기들 맥시멈 정도가 그 정도지 때에 따라서 그 이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전부다 그게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정봉훈위원님 건축설계사 관계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하루이틀 만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꼭 문제는 설계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 해 와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감리라고 생각하는데 감리하고 준공검사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감리는 저희들이 대규모 건축같은 경우는 감리자 지정을 하는 규정이 있어서 하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합니다.
   감리비도 어떻게 보면 건축면적에 따라 감리비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권영식위원    :   감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준공하려고 하면 꼭 건축설계사 감리분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적을 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설계대로 안 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합천군 설계사협회에 있는 그분들한테 설계를 했을 때는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해서 준공검사를 딜레이 시킨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내가 준공검사신청을 합천군에서 설계했던 부분은 일주일 안에 준공이 나면 설계를 외부에서 해 왔을 때는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계속 미룬다 이런 게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준공검사를 나갈 적에 꼭 합천군에 있는 설계사가 감리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건축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준공검사에 나가서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허가권에 대한 관계는 건축설계사까지 준공까지 해서 들어와야 되고,
○권영식위원    :   건축설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건축협회에 등록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차린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합천군사람이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감리부분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준공검 사 할 때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외지에서 왔을 때는 합천에서 설계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가 되는데 자기들이 다른 데서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나갔을 때는 꼼꼼하게 본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다른 데보다 지연이 된다 보니까 타지에서 한 거에 대한 설계사들이 오해도 받고 불신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해도 좋다는 복안이고 저기서 복안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타지에서 설계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준공 할 때 서류를   챙겨올 때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계장님 그 부분은 설계사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솔직히 보면 이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되는 걸 서류가 미비하다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맡는 건축사들이 실제로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도 가져온나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나갔는데 돌이 하나가 비틀게 놓여있다 이것도 바르게 해라든가 실제 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쉽게 이야기하면 걸고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갔을 때 꼭 우리 합천군에 있는 설계협회에 등록된 사람들 만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설계사가 와서 할 수 있는 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재로서는,”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이 관계에 대해서 벌써 세 번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되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사 합천군협회에서 기본비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 비용이라는 게 단합적인 걸로 봤을 때 똑같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건축설계사는 100원을 받으면 어떤 건축설계사는 200원을 받을 수 있고 50원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집에 가서든 설계를 내면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담합적인.
   이런 문제를 군의원이 아무리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 봐야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상임위할 때마다 계속 이걸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간담회도 작년에 1차 한번 했고 올해도 군수님 주재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의회 전 의장님들이 오셔서 말씀 나왔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했습니다.
   지역건축사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오해나 그런 소지가 없도록 검사할 때도 신경을 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다시 합천군에 설계협회에다가 준공검사 나갈 적에 맡기더라도 한번 그분들을 자극할 수 있든지 할 수 있게 다른 준공검사를 할 때 합천군 건축설계사가 아니더라도 외지업체를 데려와서 한번 하자 이말입니다.
   꼭 합천군만 해야 되나 그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아, 이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야기해 봐야 자기들이 안변하면, 설계사협회에서 안변하면 아무리 이야기한 보람이 한 개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설계해 와가지고 감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합천건축사헙회에서 설계해서 감리한 거 하고 옆에서 감리한 부분을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일반 한 개하고 우리동네살리기 하나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올해는 삼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모를 하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올해 공모가 끝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재생하고 우리동네살리기를 할 건데 어제 우선순위를 보고한대로 합천읍이 차순위이고 그 다음이 가야면이 차순위입니다. 그 2개 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면은 뒤에 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읍이 일반 그린이고 가야가 우리동네살리기입니까?
   한 개 용역이 1억 정도 든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린재생이 좀 많이 들고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조금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용역비 산정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용역이 학술용역 이런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기술 단가가 높습니다. 용역비가 조금 많이 확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10일 걸리는지 100일 걸리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과업기간을 단기간 못주는 게 협의라든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못주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이 용역은 입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읍에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용역을 기본만 정해서 올려놓고 입찰해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과업내용을 제시해서 입찰을, 조건을 이런 이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금액은 합천군이 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2억이라는 거는 현재는 추정금액입니다.
○배몽희위원    :   다시 얼마로 할지 관련된 설계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공무원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용역은 도대체 값이 얼마인지 불분명해서.
   알겠습니다.
   삼가 양천강변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도대체 언제 착공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동절기 작년연말에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실착공은 작년 연말이고 동절기해서 준비를 했고 3월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배몽희위원    :   다 만들기는 만들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업체에서 다 만들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동절기라서 자기들도 아무 작업을 안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동절기 해 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착공에 들어가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착공은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합니까?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서류상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동절기는 벌써 해제가
되었지요. 벌써 3월인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해제되어도 자기들 준비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도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6월까지다 그죠?
   324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사업 밑에 있는 미트랩 시범사업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도시재생센터 안에 조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우조리사하고 삼가에는 한우고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리사를 양성하는 그런 요리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요리사를 양성하는 시설이다!
   이름을 잘 지어놓으니까 알아보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런 사업을 해야 저희들 활성화평가 할 때 가점도 받고 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두분 위원님 지적했는데 아까 그 문제는 어디 가서도 시달리는 문제라서 아니면 감리는 공무원이 합시다. 자꾸 피하지 말고. 공무원하면 되는 일을 굳이 안맡겨도 된다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신고권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허가권도 하면 되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허가권은 제도개선해서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던데 저번에 대답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번에 과장님 다르게 대답했는데 실제로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공무원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법에 건축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해 져서
○배몽희위원    :   공무원은 건축사 한명도 없다 그죠?
○권영식위원    :   건축사라는 것은.
○배몽희위원    :   건축사 자격 따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습니까? 공무원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불행히도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채용하면 되지.
○배몽희위원    :   채용을 하든가 안 그러면 한명을 용역해서 임시적으로 쓰든가 그것은 한번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칼 가지고 무 베듯이 베어야 끝이 나는 거지 이리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중흥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게 합천읍 중흥동을 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디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상수도 밑에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쪽말고, 하나로아파트 짓는 쪽 말고, 하나로아파트쪽에서 운동장 쪽으로 보면 언덕배기 논밭에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을 개발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최정옥위원    :   집을 지은 데가 아니고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주거지역입니다. 도로가 있어야 그 지역도 주택이 들어선다 해서 그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보상협의가 2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 들어 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보상협의가 안 들어갔습니다.
○최정옥위원    :   땅 값이 좀 있을 건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합천읍에는 아무래도 다른데 비해서 물론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법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그 밑이면 밭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밭입니다.
○최정옥위원    :   고등학교 바로 위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운동장까지는 안갑니다.
○최정옥위원    :   고등학교위에 중흥동 비딱 그 밭을 이야기하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고등학교가 아니고 상수도 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예산안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건축인 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도로도 한번 검토합니까?
   진입도로가 새마을운동 때 그냥 도로로 그여있고 나중에 시내사람들이 사서 내 땅이 찾으려고 하면 도로의 분쟁이 일어나는 건축인 허가를 낼 때 그런 것도 따져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따져봅니다. 그런 도시가 있어야 개발행위라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기   : 건축인허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사실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못 받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건축인 허가를 내줄 때 진입도로가 시비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건축민원처리를 하면 위원님들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 저희들이 허가 할 때라든지 아무 말이 없다가 정작 허가 내주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와중에 이거 내 땅이라고 분쟁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잘 거쳐서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허가 검토시에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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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창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개선계장입니다.
   김희중 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지도계장입니다.
   정미정 생태계장입니다.
   이영덕 위생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세부사업 연구개발비에 제2차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 계획이 2015년에서 2019년이고 2차 계획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 국도비가 확보된 내용에 당초에 내시보다 확정금액이 삭감된 부분이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333페이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이거는 경유차에 매연저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2대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9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20대분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쪽에서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경상남도는 올해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부분입니다. 1,300만원 확보하는데 이 부분은 읍면정보고회시에 가야에서 소리길 옆에 배출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1,300만원을 확보합니다.
   334페이지 폐비닐집하장 설치 사업비 2,000만원 확보합니다. 이 부분도 읍면정보고회시에 적중 죽고에서 집하장 한개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도우미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금액이 삭감되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재활용품수거 및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내시금액보다 현재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하고 재활용품 수거 및 보급사업하고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세부사업에 소각시설 유지관리 유지관리비로 환경사업소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수처리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시설, 매립장 사면보호용 타이어설치 4가지를 예산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시설부분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열보일러 연관교체 사업비로 7,000만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한 3년 전에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스럽다 다음 주쯤에 소각시설 스톱을 시키고 정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언제쯤 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교체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고 소각시설에 폐보일러 연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서 항상 청소하려면 숏볼이 필요합니다. 숏볼을 이송하려면 브로워가 있는데 이 브로워도 같이 교체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 소각동에 누수가 항상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대비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서 여과장치 증설하는 비용으로 1억5,000만원, UV 소독설비 증설비용으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 시설물개보수사업비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선별장에 창문과 출입문이 현재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매립장에 사면보호용 타이어 설치비 2,000만원은 지금 매입장 안에 들어가면 침출수 폐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 밑에 처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처리되어 있는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타이어를 매달아서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타이어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35페이지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지원사업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19년 10월 정도 경진대회를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자원보호에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천에서 하려면 각 시군마다 마찬가지로 시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액으로 지금   도비보조사업인데 내시 금액보다 줄은 걸로 결정이 되어서 삭감처리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336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물 설치비 2,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정양늪 관리용 기계 등 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양늪 사무실에 가면 여러 가지 기계나 장비가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자해도 안에 늪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도 장비가 없는 상태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라 이번에 엔진톱이나 예초기나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양늪 생태 체험 프로그램 및 교구 제작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생태교육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조사사업비가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양늪생태공원 CCTV 3,000만원 오탁 방지막 교체 1억 이 부분은 지금 오탁 방지막 같은 경우는 작년도 태풍때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설치가 된지 오래 되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느껴 가지고 이 부분은 교체해야 되겠다 한 1.5㎞정도 되니까 1억을 요구했습니다.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이 부분은 앞에 했던 경험 여러 가지 경상남도 수렵협회와 여러 가지 유대해서 결정한부분입니다.
   안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1억8,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급안내원 인건비같은 경우는 2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24명은 읍면별로 1명씩 17명하고 보관소에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각 한군데씩 해서 7명 24명으로 인건비는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계속 수렵장 운영을 하니까 이런 관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판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를 1억88만원과 1,0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비로 1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중화장실 2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월 32만원으로 계상을 하니까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다 5,000원을 올려줘야 된다 판단해서 월 5,000원씩 올려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3,29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가축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원심분리기수선, 수질 분석 설비 교체, 여과기 자동 밸브류 등 교체비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탈취기 송풍설비 보수 비 이렇게 해서 1억500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예상 없던 그런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수리를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심분리기같은 경우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또 탈수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른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처리시설 기자재 구입 1,000만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에 회의실같은 경우에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이고 사무실에 복사기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비로 8,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말에 12월 27일경에 도에서 국비를 내려와서 12월 17일 이후에 사업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간주처리해서 편성하도록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결산추경 설명을 할 적에 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도비가 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는 군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군비 확보는 이번 기회에 1회 추경에 8,035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결산추경에 되고 나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야로, 율곡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 시설물에 대해서 고장 또는 수리 이런 비용으로 지금 현재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으로 965만원,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 지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193만8,000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620만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 59만원, 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 63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7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 1,800만원, 농촌폐비닐처리시설 500만원 모두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올해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33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가 아까 설명하실 때 가야 소리길 옆에 배출하우스를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소리길 옆에 합천군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온 천지 소리길에 대구나 어디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전부다 배출하우스에 던져놓고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소각장이나 쓰레기 때문에 문제를 대개 일으키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소리길 들어가는 입구에 장사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쪽에 감독에 할 수 있도록.
○최정옥위원    :   감독을 어떻게?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게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옥위원    :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는 관광지를 가면 쓰레기통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실컷 싸와서 먹고는 쓰레기 배출하우스 있으면 던져놓고 가기 마련입니다.
   장사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키고 자기들 손님들이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쓰레기 버리려고 가는 걸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쓰레기 때문에 군비가 투여되는 게 얼마만큼 많은데 그런 데다가 쓰레기 배출하우스 만든다면 다른 데 쓰레기가 이 사람들이 차에 있는 쓰레기도 다 버리고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배출하우스를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고 군민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데를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소리길 옆에 그런 데는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등산객 관광객이 와가지고 무조건 버려놓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그런 조치는 버려놓고 간다고 해서 쓰레기배출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쓰레기장밖에 안 됩니다.
   단디 예산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오는 사람들 다 먹고 보통 보면 자기 쓰레기를 양심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쓰레기를 차에 가져가서 버리는데 양심없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그럴 정도인데 그런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거기다가 쓰레기 배출하우스를 만든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만들 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일단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놓는 것보다는 배출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버려놓은 것이 수거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최정옥위원    :   쓰레기도 깨끗한 땅에는 못 버립니다. 누가 하나 버리기 시작하면 쓰레기장인 줄 알고 버리고 가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 양심이라는 게 너무 깨끗한 데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가없어요. 그런데   쓰레기 한개 놔두고 가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출하우스를 해 놓으면 얼마 버리기 좋습니다. 공공장소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버리는 쓰레기는 충분히 깨끗해서 버리고 가져와야 되지만 소리길 옆이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은 판단할 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니까 정말 이거는 골치아프다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최정옥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 쓰레기를 투기하고 버리고 가면 그것을 그 자리에다가 CCTV를 하나 설치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쓰레기 모아가지고 소각시키는 거보다는 그 비용이 낫다고 생각이, 계산을 해 보면 지금 과장님 담당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때문에 1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쓰레기 소각하는데.
   지금 정창화과장님이 설명할 때마다 쓰레기에 돈 나가는 걸 항상 이야기해서 저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서 쓰레기분리를 집에서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쓰레기 화장지 같은 거는 집에서 태울 수 있는 거는 부엌에 분명히 갖다 넣습니다. 이만큼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
   돈이 많이 드는데 군비가 이만큼 나가는데 싶어서 제 개인 하나라도 생활쓰레기를 항상 홍보를 하는 입장입니다. 쓰레기배출장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덜 버리려고.
   그런 심정인데 다른 타지역 사람 쓰레기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소각을 시키자면 그런 생각을 신중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338페이지 보면 수처리시설 관리 가축분뇨하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대양의 환경사업소에 사무실하고,
○정봉훈위원    :   분뇨처리장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분뇨처리장하고 그 사이에 보면 잔디로 해서 빈구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됩니다.
   사무실 윗쪽에 투입해서 사무실 밑으로 흘러서 사무실하고 사이에 처리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공단지 공공매수처리시설 유지관리해서 339페이지에 있는데 야로하고 율곡하고 있는데 적중에는 처리하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부분이 율곡하고 야로입니다.
○정봉훈위원    :   적중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적중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없습니까?
   거기는 개울에다 버립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폐수발생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정화조같는 게.”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단지 내에 그때 적중에 할 때는 폐수처리하는 업체가 안들어온 걸로 추진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지금 거기는 레미콘 공장하고 폐기물공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폐기물공장하고 레미콘공장하고 찌꺼기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오니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설폐기물로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물이 비가 오고 하면 개울로 안갈 수 있도록 농공단지에서 개울이 뒤편에 있는데 개울쪽으로 안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는 비산먼지 이런 거는 한번씩 조사를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항상 먼지가 많이 나서 물을 뿌리면 차에 다 묻고 하는데 물 뿌리면 뭐 합니까? 다 날라다니고 하는데.
   일부 레미콘공장에서 물로 하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살수차 말씀입니까?
○정봉훈위원    :   세륜기를 길게 해서 15톤 레미콘이 오면 그 세륜기 왔다갔다 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차들이 막 바로 오기 때문에 먼지 많이 나지.
   그리고 거기에 폐기물공장에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하면 죽고 마을하고 횡보마을에서 그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336페이지 오탁방지막교체, 오탁방지막을 정양늪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정양 아천 환경사업소 앞에 아천부분에 그 윗쪽에 설치를 해 놓고 정양늪 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늪이 폭 길이가 아천 폭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2?30m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1.5㎞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물이 내려오면 안의 늪쪽에 바로 박는 것이 아니고 위의 제방쪽에 그쪽부터 들어가는 늪쪽으로 보면 되어 있거든요. 길이로 지나갑니다.
○권영식위원    :   언제 설치했던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2013년도 설치하셨다!
오탁방지막 그때 부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기능을 다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기능을 다 했다!
   교체 목적을 보면 오탁방지막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수명이 한 6년 정도 흘렀으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오탁방지막이라는 게 부유쓰레기 수해때, 홍수때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가 정양늪으로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아니,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 오탁방지막이 좋은 게 설치되어있어도 유입되는지 홍수가 났을 때.
   그게 없어도 있어도 유입되는지 없어도 유입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제 역할을 못했다고 나와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부터 먼저 사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한 6년이 흘러서.
○권영식위원    :   무조건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생태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능을 다 했으니까 갈아야 되겠다 판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권영식위원    :   2013년도경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셨는데 그때 콩레이가 2016년도에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18년도.
○권영식위원    :   18년도 콩레이가 오기 전에도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오탁방지막 역할을 하셨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13년 이후에 큰 비가 콩레이만큼 태풍처럼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콩레이는 놔두고 여름 되면 홍수가 한번씩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오탁방지막으로 생태계로 비가 좀 많이 오면 부유물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역할을 잘하고 있은 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13년도에서 17년도까지는 쓰레기가 유입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콩레이 왔을 때 유입되어서 예비비로 3,000만원 전체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17년도까지는 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기존적으로 태풍 피해가 왔을 때는 오탁방지막이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평소때 역할을 해 준다 그 이야기와 맥락이 같은 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위가 올라가면 부유기가 뜨기 때문에 뜨면 자연적으로 아천하고 정양늪하고 경계를 줘가지고 쓰레기가 유입이 안 되고 바로 황강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년도까지는 부유쓰레기가 차단이 되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넘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오탁방지막이 제 역할을 잘 하는 건지 아니면 큰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역할을 못하는 건지 이런 걸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이 올6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시행은 11월부터.
○권영식위원    :   작년 11월부터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아니,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준비는 6월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인원이 24명인데 유급안내원해서 이분들이 한 면에 한분씩 둬가지고 그분들이 수렵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안내도 하고 수렵금지구역이 어디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권영식위원    :   같이 다니면서 안내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소에 앉아서 위성사진을 펴놓고 이쪽만 수렵이 가능하고 수렵이 불가능하다는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보통 보면 면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해 주고 필요할 때는 같이 따라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분들의 급여는 얼마 나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수준입니까?
   설치장소는 면마다 파출소에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쪽하고 관련해서.
○권영식위원    :   7개소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게 보관소.
○권영식위원    :   총기보관소!
   7개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존 총기보관소에는 총기를 다 보관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설치합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총기가 보관된 곳이라 24시간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합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아, 별도로 자기들이 근무를 해 주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정양늪생태공원에 CCTV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1식 되어 있네요. 정양늪생태공원에 CCTV설치하는 거.
   하나에 3,0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CCTV도 있습니까? 그만큼 비싼 것도.
   아니면 여러 가지 설치를 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1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어디어디에 설치하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가 까지 검토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사전에 조사를 해서 몇 개를 설치하겠다 해야지 한 개,
(담당주사 좌석에서 “담당계장입니다. 주차장에 한개하고 생태늪 한개 총 2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1,500만원이나 가지는 않을 텐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존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금액이?
   사전에 예산서를 올릴 때 적정한 금액을 올렸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정양늪도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원에는 CCTV를 설치하는 추세입니까?
   공원은 자유롭게 CCTV는 아직까지 설치를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공원같은 데 설치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 아직은.
   어떻게 나가는 방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얼마 전에 산청에서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징검다리 건너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CCTV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을 증명을 못하겠더라구요. CCTV는 있어야 되겠다 녹화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직도 공원에 관련 된 CCTV가 필요하다는 논란은 있습니다. 공원에 CCTV 필요한지 물론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다를 다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적당한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겠고 순환수렵장 운영에 4,800만원 임금이 책정되어 있을 까요? 인건비가.
   이거는 한달치인데.
   11월, 12월, 2달이잖아요. 올해만 해도.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24명에 대해서 기본급만 4,800만원.
○배몽희위원    :   200만원만 해도 4,800만원인데 왜 한달치만 되어 있느냐 구요, 11월, 12월이면 2달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11월 20일부터 해서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배몽희위원    :   11, 12월이 아니고 11월 20일부터라서 그렇구나.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몽희위원    :   2월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2월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할 겁니다.
○배몽희위원    :   두달이 아니고 한달치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얼마나 군민의견이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한우, 한돈협회에서 공동으로 들어왔고 한우협회에서 단독 명의에서 들어오고 의회에서 들어오고 한6군데 정도 들어왔거든요.
○배몽희위원    :   내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내용은 군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한우협회, 한돈협회에 공동명의로 들어온 부분에는 저희들 당초에 3안으로 잡은 부분을 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배몽희위원    :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빨리 추진한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 날짜가 의회도 열려있고 군수님 다음 주 해외도 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일자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에 잡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군수님이 바로 고시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조정위원회 열리면?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배몽희위원    :   군수님 아래께 답변하실 때 일단 안이 들어오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이야기 그런 절차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절차는 생략하실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은 3월   19일자로 축산단체 대표자들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나서 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하고 말함)
○배몽희위원    :   계장님 그게 축산단체일수도 있고 그 축산단체는 실질적으로 한우도 2,000농가 중에서 10%도 참여를 안하고 있는 거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라서 그것으로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기는 미흡하고 좀더 안이 되면 제 생각에는 공청회가 되든 아니면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묻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앞에처럼 똑같이 하시려구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지금까지 절차를 거쳐온 부분이 순서대로 해 온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충분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행정예고를 함에 있어서 행정예고때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은 청취된 걸로 저희들은,
○배몽희위원    :   제가 군정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행정요구라는 게 합천군홈페이지에 한줄 올려서 제가 찾아도 찾기 어려운 그 한줄 올렸다고 그것을 예고라고 말씀하시면 숨겨놓고 예고 할 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은 한우협회, 한돈협회.
○배몽희위원    :   한우협회, 한돈협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꾸로는 관에서 의견을 물어서 자기들이 하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휴대폰문자로도 회원들한테 다 보내고 의견을 물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축산인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이 없으니까 제출한 부분도 있고 그 제출된 의견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배몽희위원    :   그 당시에 되고 나서 각 읍면회의나 기타 등등 회의에 모임을 갔는데 사전에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
   그것을 올라와 있다는 걸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일정 부분 안을 만들었는데 단체하고 한번 미팅하고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19일날 축산인단체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서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그 의견도 다시 한번 들을 거라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의회하고도 한번 의논을 안하겠다!
   그렇게 해서 고시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의회 의견도 의장님 명의로 의견을,
○배몽희위원    :   의견은 받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고시안을 올려서 고시안을 올릴 건지, 고시안을 올려서 조정위원회 일정부분 회부가 되면 조정위원회를 거칠 안이든 올릴 안이든 의견을 안하시겠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의견을 듣는 걸로만 되어 있지 안건은 특별한 절차는 계획된 상황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절차는 없다 그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겠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 의회,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 와서 설명도 한번 드렸고,
○배몽희위원    :   잠깐만, 의회 설명 드릴 때 분명히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결정했어요?   
   아니 그때 의회 와서 설명했을 때 분명히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하나도 반영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배몽희위원    :   반영이 될려고 일정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 절차상 한번 설명하고 지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절차상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접수를 받고 했으니까 절차는 거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배몽희위원    :   과장님 말씀은 군수님하고 다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군수님 의견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래께 군수님 말씀하신 것을 되돌려 생각해 보면 어떤 형태로든 군민 여론은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답 하셨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 의견이5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앞에 1차 조정위원회에서 그 안 중에서 군민의견 대다수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해서 1, 2, 3안 중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서 군수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 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안을 가지고 축산인들 간담회 한번 하고 고시하겠다 그 말씀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의견 20일간 넘게 행정예고를 하고 그 내용을 읍면하고 전 실과에 통보해서 일간지 공보지에도 게재를 하고 절차상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했습니다. 물론 군민들이 조금 관심이,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로 생각합니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그 후에 보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일동으로 해서 의견도 들어왔었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재차 조정위원회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사항을 군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저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군민 전체 두고 하는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적어도 군수님한테 1차적으로 보고해서 결심을 받았다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도 하면 우리가 지금 생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모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저는 당연히 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조정위원회 권한이 그것이라 하면 그렇게 하시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다른 의원님이 안도와주시면 저 혼자라도 할 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도 저는 모르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이 고시가 되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탄소포인트 신청하는 사람들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4,346세대 정도 혜택을 본 걸로 나와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이 당초 1포인트당에   1.5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5%에서 10%   이상 감축하면 작년도에 한 세대를 보면 255세대 190만원 10%이상 1,200만원, 작년도같은 경우는 1,400만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 예산은 얼마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올해 예산은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2,600만원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당초에 2,6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삭감하고 2,100만원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탄소포인트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는 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자꾸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탄소포인트는 홍보를 잘 해서 정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거하고 상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걸 주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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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는 산건위 소속 네 분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한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과의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간 30억 정도의 상하수도요금 징수와 특별회계 예산 150억원 정도를 집행하는 담당 문종대계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시설공사와 마을상수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시설담당 서문병관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군민의 절반 이상이 지방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2만3,000여 군민의 식수 공급에 책임감을 가지고 24시간 긴장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상수도운영담당 이병걸계장입니다.
   합천읍은 우수와 오수관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일 늦게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읍이 생긴 이후로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알지만 민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적인 문제가 있어 미루어 왔던 복지관에서부터 중앙사거리를 거쳐 군청 앞 회전교차로까지 저희들 하수박스를 설치하여 빗물과 하수도 물을 분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하수도담당   이종록계장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상하수도과 예산 구성은 3종류의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외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지방상수도의 확대공급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 3종류의 회계가 있습니다. 3종류의 전체 예산액은 약 640억원이며 당초예산 610억원 약 30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명세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약 28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전체 8억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 가야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봉산 산현마을 상수도 관로교체에 1억5천, 가회 오도마을 물탱크 이전 설치공사에 4,000만원, 쌍백 원전마을상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부분입니다. 매안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당초예산보다 계수조정차원에서 도비 1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감이 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쌍백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 17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1억8,449만9,000원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3,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에 6억3,000만원 합천 인곡간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감이 도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와 기금사업에 노후방화벽 보강 내진 평가, 장외영향평가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 받았습니다. 즉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000만원,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감 6억6,3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국도비 집행잔액를 반납금액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인건비 부족한 인건비 54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정수장 스마트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과 정수장내 내진성능평가용역비 7,03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합천 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감 2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주 취수시설 확충사업에 4억 계상했습니다.   
   합천정수장 내에 도로재포장 4,000만원 계상하고 정수장 침전지 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과 내에 상황실 통합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용수개발 관정을 파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활용수개발이라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여기서 말하는 생활용수개발은 344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방상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마을에 있는 상수도 이야기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아니오. 돈을 받고 합천읍처럼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정수장!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군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권영식위원    :   정수장 물을 생활개발해서 물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시설비에되어 있는 거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전체 8억은 실시 설계입니다. 합천지구는 합천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고 가야 2단계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가야상수도 배수지 즉 물탱크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현재 삼가 소재지 권역만 상수도가 들어가있는 외곽과 가회까지 이번 에 실시설계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암반관정을 파서 한다는 것은 마을상수도인데 주로 마을상수도는 과거에는 계곡수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물이 오염되고 해서 암반관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정수장 같은 데도 물이 부족해서 물을 더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수장을 더 증설한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특별회계에서 노후 방화벽 내진설계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노후방화벽 보강이라는 거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통합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그램을 해킹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킹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자체 방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까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방화벽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같은 데 방음벽 비슷하게 만드는 줄 알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용어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는 것이라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진설계라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요즘 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있고 난 후에 방재청에서 내진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시설은 내진성능을 평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때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처음   내진에 견딜 수 있나 없나를 일단 평가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외 영향평가라는 것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수도특별회계 정수장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정수장에 아예 무인 경비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상수도정수장에는 야간에는 한 사람 당직요원이 있고 지금 현재 경비시스템은 정문에 출입자만 알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사람이 없어도 온 사방을 다 비칠 수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정수장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 정수장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4군데 다.
○권영식위원    :   4군데 다 한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4개 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2,500만원.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기존에 일부는 정문출입자라든가 감시 기계실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카메라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아니면 모니터 컴퓨터 다 바꾸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기본 컴퓨터하고 카메라 이 부분은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양사방 외곽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걸 곳곳에 각이 진 부분만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관제탑까지 선로가 연결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당직실에 모든 상황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침입자가 오면 벨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35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들 상하수도과, 환경위생과 같이 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축분뇨처리장에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양에 같이 한다고, 환경위생과에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 사업비가 환경위생과에서 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사업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환경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올라오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올라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환경위생과 또 특별회계를 못만들고 저희들도 각각 분리하기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법에 의해서 세입은 한군데 있습니다.
   세출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생활오수처리하고 거기는 축산폐수처리를 하다보니까 특별회계는 한군데에서 하나의 회계로 하고 사용은 각각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덕봉에 저번에 수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에 안올라왔는데 2회 추경때 올라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덕봉 부분은 저희들 한번 새롭게 이 부분은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실시설계로 제반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고민했던 게 주민들은 재 정상부분에서 가면 될 거 아니냐 거리가 가깝잖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중간펌프장이 매호마을 입구에 가압장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게 덕봉만 주도록 돌아가지는 못하고 할 수 없이할 수 없이 진정입구에서 다시 들어가는 걸로 만약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타당하다 내부결론을 지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상에서 탱크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게 하기는 덕곡재 먼당에 있는 거기에 물이 차면 펌프가 서고 안그러면 빠지면 돌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큰 탱크에 큰 기계가 맞추어져있거든요. 작은 탱크에 하기는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별도로.
○정봉훈위원    :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황계폭포 둘레길 조성사업 이거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찌 여기에?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법에 의한 낙동강유역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배몽희위원    :   상하수도과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조금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무 부처에서 안하면 향후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되기 곤란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상하수도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주 권역 도랑품은 청정마을조성사업 1억 이거는 어떻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것도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마을 하수처리장이 안 된 마을에서 하수가 나오면 이걸 자연적인 정화식물을 심고 체류할 수 있는 전문용어로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생태적으로 걸러갈 수 있는 공간을 저류지를 확보해서 정화식물을 심어서 방류하는.
○배몽희위원    :   용주권역이라고 했는데 몇 개 마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사실은 사업비가1억이라서 용주 방곡마을 한 마을에 적정 위치가 있어서 거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렵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하천은 아름다운데 오염은 심하고 조금이라도 정화를 해서 나가면 좋겠다 싶은데.
○배몽희위원    :   저류지 만들고 오염 회수하는 식물 심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잘 해서 다른 데도 혹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소장님 합천 인곡간 지방상수도확충공사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합천에 20년 전에 읍내 5개 동하고 이 주변에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멀게는 인곡, 내곡, 외곡, 상용계 이런 부분까지는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런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수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일단 서산리 외양계, 내양계는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림, 계림, 군마, 남전동 그 위에 올라가면 신평 못가서 작은 마을 폼냄이라 하나 거기까지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 신평에 용수를 올해 하려고 하는데 신평마을 주민들이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PVC관에 관로를 마을집집마다 개량을 해 주라 해서 올해는 천상 신평은 공급이 안 되겠습니다. 원 관은 올해 신평 여기서 가면 인곡 올라가는 데 보면 신평 가는 삼거리까지 백암이라 하죠 그 마을까지 올해 설치 다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인곡까지는 내년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정옥위원    :   인곡까지는 2020년 정도 되어야 인곡까지 갈 수 있겠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최정옥위원    :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건강해져야 되니까 좋은 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오도마을 물탱크 이전 설치공사 어디 있는 물탱크를 어떻게 이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마을상수도입니다. 가회 오도마을인데 옛날에 상수도 물탱크를 설치할 때는 탱크만 토지 주인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 소유자가 바뀜으로 해서 주인이 나타나서 보상도 안 되고 했으니까 내 땅에서 이것을 덜어내 주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몇 번 설득을 하고 이 땅을 사자 우리가 비싸도 우리가 살테니까 사자 해도 소유자께서는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옮겨달라 할 수 없이 옮깁니다.
○최정옥위원    :   팔지를 않으려고 하네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팔지를 안하려고 합니다.
○최정옥위원    :   동민을 위해서 팔아야 되지.
○배몽희위원    :   자기는 물 안먹으니까.
○최정옥위원    :   그래서 이걸 설치를 이전하는 구나.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적정한가 지역에 매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전하는 데는 정확한데를 매각해서 옮겨야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부터 하는 거는 관이 묻히는 데거나 시설이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용지 매수를 100% 다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상수도가 지금 합천읍에만 공급 용주, 합천 외곽에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축사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기존 마을상수도물을 쓸 때는 요금이 적게 발생되어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합천정수장에서 보내주는 상수도물을 소 먹이다 보니까 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된대요.
   많이 나오는 데는 몇십원이 나올 정도로 나온다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 상수도요금이 톤당 1,000원 정도 현재 가정용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 5드럼이 1톤인데 5드럼에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은 우리가 사먹는 병 2리터가 되기 때문에 소 축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걸 조사를 해 보니까 소가 상당히 물을 소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두수가 많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시설이라 해서 별도로 싸게 공급을 하면 우후죽순처럼 상수도를 다 요구를 신청해서 넣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농업용수로 해서 소한테 주는 거는 빼가지고 거기다 계량기를 달아서 소에 쓴 물만큼은 줄이든지.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지역에 자꾸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축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주나 인곡이나 이런 쪽에 그 분들이 그전에 마을상수도 물 할 때는 그렇게 걱정을 안했는데 지금 정수장물을 소에 먹이다 보니까 굉장한 부담이 가는가 봐요. 그런 부분은 농업용수로 해서 리터당 톤당 가격을 다운을 시켜준다든지 50%만 받는다든지 전기요금도 농업용은 적게 받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큰 부담을 안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마을상수도만 해도 얼마든지 먹고 잘 했는데 정수장물을 먹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만큼 부담이 간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억6천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작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총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감이 된다 하더라도 본 사업은 다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6억6,300만원.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위원장 신명기   : 올해 2019년도 12월 준공하는데는 문제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세출예산서 350페이지 보면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기금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어느 쪽의 시설비입니까?
   뭐 하는 시설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시설비 당초 6억에 금번 들어 2억이 증액되어서 8억인데 이거는 댐주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위원장 신명기   : 읍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시설비를 읍면에 내려 줍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기 배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 2019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19년 6억에 대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상하수과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서 결정한 사항?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읍면에서 당초 작년도에 건의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전체 읍면이 아니고 댐과 연관되어 있는 댐 만수위부터 5㎞ 안에 해당되는 면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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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규진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조수일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