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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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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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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정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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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11과 중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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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전방적인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나중에 계장님들은 농정과장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페이지 당초예산이 859억1,200만원보다 7.68% 증가된 66억100만원 늘어난 925억1,3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시면 농정과가 172억6,400만원, 18억6,600만원 증가했고 산림과가 198억6,800만원, 32억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축산과는 142억5,7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 농업유통과는 150억5,400만원으로 9,500만원, 농업지도과는 239억7,000만원으로 3억9,300만원   등 전체 일반회계가 8.3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정과에 66억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내 관용차량관리에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노후시설개보수에 1억5,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 1억1,000만원, 기술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에 9억, 난실조성시범사업에 1억8,600만원,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운영에 2억4,1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9,100만원, 다음 페이지 산림과 소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100만원, 산 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5,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500만원, 산림녹화기반조성사업에 9억5,0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에 2억1,0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사업에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염소FAT 폐업지원금에 1억3,500만원, AI통제초소 운영에 따라서 1억7,600만원, 긴급가축방역에3,0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운영 지원사업에 6,500만원,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 농업유통과 소관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6,800만원,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 제작에 따라 2,000만원,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에 6,000만원, 농기계대여은행 창고관리 도색에 따라서 2,200만원, 농업지도과 소관 마늘주아용 종구생산 공급 체계 구축에 따라서 6,000만원, 논두렁예초작업 지원에 6,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2억2,400만원, 친환경형 퇴비장설치지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건위원님께서는 합천의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해서 5명의 과장과 25명의 계장 등 100명의 전 직원이 합천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1회 추경은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른 과장님, 계장님에게 다시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는 포괄적인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난실 조성 사업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태극선 매입해서 연구단지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농가분양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태극선이 나중에 농가에서 분양해서 농가에서 키워서 나갈 때 판로가 여의치 않으면 하는 걱정은 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지금 현재 저희 시범포에 난 자체가 70% 정도가 태극선이고 나머지 한국춘란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시범사업 1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농가 판로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증식이 되고 나면 다시 군에서 공급가격대로 예를 들어서 태극선같은 경우 한 촉에 2만원 같으면 2만원이고 일반춘란은 한 6,000원에서 5,000원정도 합니다.
   그리 분양이 된 가격대로 다시 군에서 매입해서 다시 농가를 확대시켜가지고 저희 군에서 20에서 30농가까지, 한 농가에 1만에서 2만촉 정도는   하우스 안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해서 한 20가구 같으면 40만촉 그 정도로 구상해서 보통 선물시장에 던진다고 하면 춘란같은 경우 6,000원 경우에 1만8,000원 됩니다. 3촉이 들어가면. 그러면 한 5만원 정도에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농가에서 바로 AT 경매장으로 전체 표본된 난 하나만 보내가지고 이 난이 1만촉이, 2만촉이 되었을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고 나면 꽃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대리점에서 받는 쪽에서 어디로 보내주느냐 하면 농가에서 차가 오면 바로 실어주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몽희위원    :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리 되면 진짜 나중에 위험성이 있는데 40만촉이라 하면 2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80억이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정도 큰 금액인데 나중에 행정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차피 행정이 개입해서 한다면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그래서 시범사업에는 어차피 행정이 참여를 해야만이 농가에서 믿고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해도 행정에서 사주겠다고 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AT시장에 가는 거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에.
   그쪽에서 자기들 후원에서.
○배몽희위원    :    나중에 담당과장님하고 세밀한 의논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있었지만 기술센터 용주 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포함해서.
○배몽희위원    :   아예 용주 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어디가 좋을지는 용주가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3의 장소가 좋을지 전체 저희들도 농업 관련 단체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어느 위치가 좋을지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의심이 결국은 용주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주문형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전에는 작년에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올렸을 때는 용주에 염두에 두고 했는데 이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두고 안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야만 국비 200억 신청하는데 자료도 올라가야 되고.
○배몽희위원    :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에서 하는 거의 99% 용역들이 결국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방침 세우고 하는 용역 아닙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굳이 소장님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장소 포함해서 추천해 주시면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용주에 국한시켜놓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죽 올라와 있는데 진짜 방금 난 빼고 나면 실제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의 흔적은 많이 안보이거든요. 안에 내용 중에서.
   방금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기술센터가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결과가 장담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뒤에 봐도 알지만 대부분 시설물 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농업을 물론경쟁력 농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달리 말하면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합천농업이 합천군에서 일정 규모의 농사를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합천에 살면 되지 않는가 그것을 굳이 너무 경쟁력 위주의 농업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느냐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그고민 끝에 나온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농민수당이거든요. 합천에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고 살면 1년에 얼마쯤은 합천군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정책도 저는 사실은 경쟁력 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보면 어렵고 아니면 합천군을 유지하고 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을 하면 영 다르지는 않다 생각하거든요.
   합천군 농업정책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고민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보편적으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특수적으로 갈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농림과 소관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해서 8,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도 올라와있는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센타 내에서 과가 산림과, 축산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종전에 축산과, 산림과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 재산관리에 차량운영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속기관이 되면 그쪽에서 지출이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이쪽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재무과는 감액이 되는 겁니까?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그 관계는 자기들이 삭감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회계상에.
○권영식위원    :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돈이 많이 된 게 노후차량 교체가 한 대 있어서 4,000만원 계상된 게 있고 세부적으로 농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당초에 되었을 때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당초 통보 왔을 때보다 증액되어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권영식위원    :   9,100만원이 전체 금액입니까?
   증액된 금액만 9,1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증액된 금액이 9,100만원입니다. 전체는 1억4,300만원입니다. 당초에 5,2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권영식위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당초에 5,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고 잡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이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하는 심사위원들 수당하고 기술정착 현장학습비하고 그게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농지구입 자금을 준다든지 그런 체제가 아니고 교육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합천군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부쪽에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북부쪽으로는 보면 가야산 해인사, 남부쪽으로 가면 삼가브랜드 소고기 하고 있는데, 동부쪽에는 실질적으로 농사 위주로 지원을, 관광개발이 안 되고 농사쪽으로 하는 걸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동부쪽으로도 농사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니까 소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될 수 있는 걸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로 70억짜리에 APC가 동부농협쪽에 부지 선정되어서 올 안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런 기반시설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농업발전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동부농협에서 주관해서 저온창고하고 경매장하고 선별장하고 하는데 기술센터가 초계 쪽으로 오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센터요?
   그 의견도 용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자식들이 도시에서 촌으로 와서 귀촌귀농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4H에 들어가서 후계자는 구식이고 해서 안들어가고 4H에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딸기를 예를 들어서 6동하면 자기가 후계자로 내려와가지고 5동 하면 아버지하고 하면 10동에서 15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귀농귀촌하는 분들보다 나는 그쪽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시스템 자체가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하시면 파라다이스 같은 부푼 꿈에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더라도.
   1차적으로 후계자가 선정되려고 해도 기본 자격요건이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농지취득을 해야 되고 또한 농기계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거주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해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부분은 청년 조금 전에 농업인식으로 별도로 시범사업을 구상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그분들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보다 더 농촌에 안주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되는 금액이 교육받는 데 얼마,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도움 이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농기계라든지 별도로 일반 농업인이나 지원하는 것 말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파급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대장경테마파크 소리길 옆에 논을 임대해서 해바라기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봄에 피는 꽃도 심고 하는데 대장경테마파크 담당계에서 추진하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 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대장경테마파크하고 농업기술센터 과하고 잘 협력해서 잘 정착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책이 옛날에 지금도 해바라기를 재배합니다만 경관직불금하려고 하면 논이 연속해서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안 되어가지고 경관직불금을 못받았습니다. 그쪽에는 관광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연속해서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농지소유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안착이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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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정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합천군 농정에 무한한 애정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기전에 담당계장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인 김윤곤계장이 지금 오늘 팔수술 관계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농정관리에 이희순계장.
   농업인력담당에 차복술계장.
   항노화담당에 박황철계장.
   귀농귀촌담당에 이정환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들이 추가가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계상한 거고 362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특별한 인건비 부분은 2청사 가운데 기간제보수해서 1,900만원이 있습니다만 2청사 관리를 위해서 편성했고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 차량운영비 선박비가 저희들이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림과, 축산과 차량들이 저희들 센터에 편성됨으로 해서 이쪽으로 재편성합니다.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만 농촌활력 업무추진비 관계도 저희들이 유통과하고 업무가 조정됨으로 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도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개 과에서 5개 과됨으로 해서 각종 창고라든지 문서고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정과에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서 큰 차는 예를 들면 소장님 움직이는 차,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렉스라고 해서 봉고차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간단한 교육생을 이동하기 위해서 센터 전체가 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요구한 거는 과에서 나름대로 지도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2007년도에 12년에 지나가지고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번 교체하려고 편성 요구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 9억을 했는데 아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바로 밑에 부지에 농촌공사 땅 그 부분을 저희들이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득 6차산업   활성화는   도비가 추가가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정정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고 소득작물육성 지원에 보면 난실조성사업에 저희들이 1억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운영해서 2억4,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 9월 정도 되면 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장에 따라 저희들, 거기는 시설 부지도   일부 편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각종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하면 거기가 땅이 푹 꺼져있는데 나중에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층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 차는 계속 늘어날 건데 밑으로 들어가도 되고 위로도 들어가도 되고 나중에 주차장 매입해서 설계할 때 혹시 참작이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할 때 당초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런 대안들도 있을 수 있다 2층 내지 3층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되어있고 검토를 그렇더라도 대안을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매입이 되고 나면 검토할 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게 얼마까지 투자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크게 난실하면서 시설비 정도 8,000만원 정도 각종 행사 지원하면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1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난을 기술센터에서 있는 걸 민간한테 사가지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2,800촉이 있는데 저희들 구매를 했죠? 나중에 분양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배몽희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합천이   앞으로 현재 파프리카나 양파 소득대체작물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 또한 합천에서 나중에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를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고 실제 난시장을 보면 80만촉 되어야 만이 난시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급 난시장은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4,000규모가 됩니다.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려고 하면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내야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난시장이 선물난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은 아직까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 시장이 형성되려고 하면 80만촉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 해 내는 과정에서 현재는 한5가구 정도 2,000촉 정도씩은 분양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가 현재는 있어요. 방금 이야기 했듯이 행사를 하는데 난문화재단 그 양반들이 계약재배 형태로 현재는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포기수를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게 돈이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실제 난이라는 것이 인사이동을 해 보면 알겠지만 내가 난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점포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점포에서 취급을 하려고 하면 그 난이 1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형성되어야 만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태극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고가의 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거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보는데 그것들도 실제적으로 1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내려와야 보급난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 그 과정들이 지난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합천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난에 대해서는 배몽희위원이 질의하실 거고 참살이팜아트빌리지 녹지공간 텃밭 실습포장 관리 농기계 구입해서 5,500만원 올라왔는데 총 2억4,1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농기계구입 하고 이런 거는 대여은행에서 하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큰 농기계는 없습니다. 관리기 정도 하고 작은 농기계 실질적으로 15농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귀촌 가구가 되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큰 기계라든지 땅을 사려고 그 부분들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작은 규모의 것이고 논을 더 사려고 하니까 안팔려고 해서 못사서 그런 데 약간의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시 비치를 해 놓고 있어야 상주를 할 거거든요. 운영 계획이. 1년 동안 살도록 할 겁니다.
   할 때마다 빌린다는 것도 이상하고 순서를 대개 서게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작은 농기계 정도는 관리기 정도는 사자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관리기만 사면 됩니까? 경운기도 사야 되고.
○농정과장 박민좌   : 경운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작은 거 그정도.
○정봉훈위원    :   이 사람들 집 지어가지고 그런 것도 농기계도 우리가 다해 주고 텃밭 관리해 주는 택이네.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이 돈을 들이는데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냐 실제 환경에 합천이 인구증가 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한 1,000씩 들어옵니다.
   600, 700가구 정도 하고 가구로 치면, 그정도 되는데 어차피 합천군에 가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인구증가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귀농귀촌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들어와서 불편한 점이랄까 역 귀농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구증가의 한 요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라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 15농가를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합천군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귀농 귀촌에 대한 선제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다 1년 운영을 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역귀농이라든지 정착하는데 홍보 효과랄까 이런 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 역귀농하는, 고향 찾아오는 사람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데는 해 주는 거 뭐 있습니까?
   고작 해야 실습비하고 자기들 4H모임하는데 돈 몇 백만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 땅에 오면 그 사람들 재래식으로 하우스를 하고 있는 걸 배드로 바꿔주는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이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들은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저도 면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어먹고 자식들도 키워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처럼 귀농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도 완전히 정착해서 실제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나가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만들 어내야 할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청덕에 차필순씨같은 경우도 아들이 둘인데 둘이 들어왔다가,
○농정과장 박민좌   : 나갔다가,
○정봉훈위원    :   한명 할 일밖에 없으니까 한명은 가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해 가지고 합천에 농사짓는 사람 젊은 사람들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정봉훈위원님께서 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난사업이라는 게 지금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농가를.
○농정과장 박민좌   :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으로 시범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5가구 정도로 해서 배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벌리기도 뭐한 사항이라서 한 5가구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 줘가지고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난에 관심이 있고 난에 지식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들어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짧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안에 소득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난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가야만 1년 정도 있어야 기술에 따라서 한촉이 늘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2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배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년 정도 내지 최소한 1년 반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난사업은 최소 2년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적어도 그렇게 하면 좋죠!
○최정옥위원    :   난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난실 에 온도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안맞으면 실패를 하는데 난이 애기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안하면 난은 실패를 하는데 물론 선정을 할 때 난에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지만 선정할 때 합천에도 난에 대한 문화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 선정해서 군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할 수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난을 조금 해 봤기 때문에 난에 대해서 저도 어깨 너머로 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난 문화재단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하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어도 얼마만큼 선정을 잘해서 잘해 나가서 우리 군민들 소득이 돌아올 수 있나 이런 걸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합천군민들이 난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신명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그 땅이 센터 바로 뒤쪽이 있는 땅?
○농정과장 박민좌   : 센터를 길가에서 보면 오른쪽에 푹 꺼져있는 그것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차 주차 세워놓은 앞쪽에 밑에 꺼져있는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주유소 앞에 그쪽입니다. 그 반대쪽은 윤정호 땅이고. 그 주유소 앞에 땅 그것 이야기 합니다.
○최정옥위원    :   주유소 앞에 독서실 있는 땅?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독서실 바로 옆에.
○최정옥위원    :   그렇습니까?
   그 땅은 가격이 될 건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하고 사려는 이유가 실제 개인이 사려고 하면 최소한 200만원 이상 안주면 안팔지 싶은데 농촌공사 땅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한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만 감정가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대개 안쎄우면 140만원 정도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최정옥위원    :   주차장 하기는 아까운 땅이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아깝죠. 우선 그리 쓰는 것이지 저도 생각에 합천군에서 안 되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사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해 가지고 무조건인 땅을 사려고 할 때는 2배, 3배 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정옥위원    :   우리 군재산이기 때문 에 사는 것은 빨리 매입을 하는 게.
○농정과장 박민좌   : 농촌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땅은 누구나 탐을 내는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나중에 주차장으로 땅을 매입하더라도 나중에 무슨 용도 로 쓰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참살이 아트빌리지 운영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연령 제한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고령자는 어디까지 자를지는 좀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연령은 청년층을 위주로?
○농정과장 박민좌   : 청장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식구들이 오는 걸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결혼해서 식구들이 오는 걸.
○농정과장 박민좌   : 은퇴라든지 이런 거는 배제를 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 잘 아실 건데 서울시 정책 중에 청년시골로 내려보내는 아주 좋은 정책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런 분들이 내려오시면 좀더 합천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가구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아직 선정은 안 되고 ?
○농정과장 박민좌   : 아직 안 되었습니다. 9월 정도 개장이.
○권영식위원    :   입소에서 퇴실까지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1년 정도 잡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다른 데 2군데 정도 있어요. 충북 예천이라든지 제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년만에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갖출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박민좌   : 힘들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들어오는 인구가 귀농귀촌 개념이 좀 틀립니다만 한 1,000여명 가까이 있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1,000여명이 들어오는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고향이든지 아니면 친구가 살고 있던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다 은퇴자들이잖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은퇴자들이 많죠.
○권영식위원    :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은퇴면 60인데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거주한다고 보면 이분들은 농업이나 작물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안해도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20대나 30대 청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많이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특수작물이나 이런 걸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농정과장 박민좌   : 기본적으로 집 사이즈가 식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만한 걸로 저희들이 맞추고 넣거든요. 한두명, 들어와서 사는 거는 안 되고 방금 말씀처럼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먹고 살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말씀처럼 단지 고향이 좋아서 귀촌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난사업이 합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만일에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현재 대놓고 지원해 준 게 거의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는 아니잖아. 난을 분양해서 거기서 1만촉을 배양을 하든지 2만촉 배양을 하든 3만촉을 배양을 하든 그것을 합천군에서 전량 다 매입해 준다는 조건이잖아.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주가 파트너가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국제난문화재단하고 있는 이 양반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현재 시범사업 정도는 자기가 정 안 되면 자기가 바로 구매를 해 준다는 MOU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MOU 아무런 사실적인 근거는 없는 건데 만일 예를 들어서 농가가 처음에 5가구였지만 농가가 10가구, 100가구가 되었을 때 그 한 농가가 2˜3만주를 배양한다고 했을 때 그 양이 많이 늘어났을 적에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난시장이 형성 안 되어있을 경우 에는.
○농정과장 박민좌   : 로드맵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게 선도적으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천군이 이나마 해 보자는 의미인데 시장이 안 된 것을 형성해서 하고자 한다면 방금 말씀처럼 시장이 될려고 하면 80만촉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만촉 하더라도 80가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5가 구에 한 2만, 3만촉 된다고 하면 적어도 시장을 자그마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전적으로 파트너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합천군 정도 안그러면 경남도 정도라도 게임이 되려고 하면 1만원 미만이 되면 게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점포에다가.
○권영식위원    :   난 한촉에 1만원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난이 보기 좋게 선물용이 되려고 몇 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2˜3촉 되어야 죠. 2촉 정도.
○권영식위원    :   2촉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촉이 되어야 선물용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한촉에 1만원이면 돈 5만원입니다. 합천군 5만원에 매입해서 합천군 이익을 안남기고 다시 난시장에 내보냈을 때 5만원에 난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5만원에 매입해서 자기 이익을 붙이면 우리 소비자가 화분을 샀을 때 10만원 아닙니까?
   선물용 10만원짜리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촉, 3촉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쨌든 간에 단가를 낮춰봐야죠. 낮춰봐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서양난은 시중에 형성되고 유통되는 게 얼마 정도로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공급 난시장이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8,000원 정도.
○권영식위원    :   화분 한 개당?
○농정과장 박민좌   : 한 개당도 예를 들면 호접난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동양난은 경우는?
○권영식위원    :   보편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서양난은?
○농정과장 박민좌   : 1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난이 선물용 사면 5만원 정도에 사지 않습니까? 그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한 포기 1만원 하면 그만큼 받죠.
○권영식위원    :   화원에 들어올 적에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익을, 배달까지   다 해 주고 2˜3만원 이익을 남기고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 수준에 맞추어야 같은 값이면 동양난을, 태극선을 사줄 건데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을 누가 시행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권영식위원    :   그래서 한촉에 1만원에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격을 낮추어가지고 기왕에 합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할 것 같으면 많이 낮추어가지고 농가에 5천 몇백원 한다든지 3,000원에 분양을 한다든지 다시 합천군에서 매입할 적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난시장을 형성시켜보면 난시장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가격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난이 좋고 하면.
   그때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지 마시고 기왕 시작한 거 가격을 낮추어가지고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고 세월이 좀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배망희위원.
○배몽희위원    :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난부터 정리를 합시다.
   저번에 3,000촉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2,800촉, 3,000촉 가까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다만 100촉이라고 팔아보시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팔아보시겠다고 했는데 팔아봤습니까? 시장에.
   여러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는지 몇 촉 모아서 팔아,
○농정과장 박민좌   : 선물용 난시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용난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태극선이라는 게 옛날에 비쌀 때는 처음에는 몇 천만원 하던 게 보편화 되는 바람이 1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도 당장이라도 그 난을 2˜3만원에 팔려고 하면 팔 수는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말고요, 결국은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방금처럼 화분으로 대중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원가 생각하지 말고 2만원에서 3만원 샀던 모아서 다만 5만원이라도 팔 데가 있는지 시장에 직접적으로 우리가잘 아는 꽃집이 있으면 꽃집에, 합천에 안 되면 서울이라도 보내서 실질적으로 시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번에.
○농정과장 박민좌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알기로는 2,800촉도 작아가지고 이걸 다시 분양해 줘야 되는데.
○배몽희위원    :   그거 100촉 판다고 크게 지장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성이 있는지 한번 나름 검증이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시험적으로 해 보자는 거죠. 2,700촉이나 600촉, 100촉 차이난다고 크게 사단이 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난시장을 저희들이 선물용 난시장하고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권영식위원님 말씀처럼 점포에서 취급하는 난은 1만원 미만으로 들어와서 5만원으로 팔아먹는 거라구요. 그것하고 싸우려고 하면 단가도 최소한 1만원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난을 팔아 봐가지고 팔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전문가들을 난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태극선 같은 경우는 지금도 2˜3만원에 내놓으면 사간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소비를 보면 저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동호인을 상대로 태극선을 이야기하면 실제 로 난동호인들은 태극선 이야기하니까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서 난동호인을 상대로 이문을 남기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난처럼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천군이 선제적으로 투자한 게 빛을 보는 거지 저는 방향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국 수출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되지만 그 수출이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고 하더라구요. 중국 수출 관련해서 많은 난을 하는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도 딱히 성공한 경우는 많이 없다 하더라구요. 물론 이번에는 될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한 불명확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일반 꽃집에서 이 난이 소비자들이 내가 양난 안사고 이걸 소비할 수 있어야 그러면 한번 대박치겠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였고 안그러면 있는 거라도 한번 팔아보자 그런 제안이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2,700촉이 있다고 했는데 하우스 5개를 만약 짓었다고 치자. 올해 분주를 2,700개를 한다 쳐도 나누어 줄 난이 별로 없지 싶은데.
○농정과장 박민좌   :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5동을 짓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앞뒤가 약간 안맞아서.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양이 2,800촉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2,000촉 해서 5동에 들어가면 1만촉이 필요한데 지금 갖고 있는 게 7천, 8천촉이 모자라는 판인데 그것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트너가 있다는 다행이다!
○배몽희위원    :   또 사가지고 넣을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들은 보통 보면 한 가구에 한5,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한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시설지원비가 한3,000만원, 난 구입비 2,000만원 전체적으로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난도 대주겠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난도 넣어야죠. ○배몽희위원 : 2,000촉을?
○농정과장 박민좌   : 예. 2,000촉.
○배몽희위원    :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러 쎄가 빠지게 채취난이나 취급하겠나 그것 받아 하면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촉에서 2만촉 한다고 치면 1만촉이면 1만원하면 1억인데 7,000원해도 7,000만원이고 시설보조해 주고 난 주고 키워가지고 저거가 팔든 말든 저거한테 주면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리가 뭐 하러 어렵게 난을 캐러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들은 판로에 대한 책임만 없으면 이거는 그저 먹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70% 보조를 세워놓은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특히 이걸 만약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기존에 난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난 하시던 분이 하우스 보조해서 짓지 난 주지 안정적으로 판로 있지 그래서 상당히,
○최정옥위원    :   난을 분양 보조해서 넘겨준다구요? 그것은 아니지요.
○권영식위원    :   보조가 70%.
○배몽희위원    :   난도?
○농정과장 박민좌   : 방금 말씀처럼 사실 이 사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보조를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위험부담을 가지고.
○배몽희위원    :   위험부담이 아니지!
   자기보고 팔아라 하면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보고 팔라고 하면. 그런데 방금 어떤 형태로 관에서 매입해서 관에서 모아서 팔아보겠다 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위원이나 저 보고 하라고 해도 난실 한개 30평, 50평해서 다른 일 안하고 물 줘가면서 하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처럼 판로까지 완전히 책임 져주겠다 이런 걸 담보를 못해요.
○배몽희위원    :   아니, 아까 매입해 주겠다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정 안 된다면 난문화재단이 마지막 안 될 때는 가격대가 형성 안 되어 있잖아요. 실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데 분양해 줄 때 이거 판로가 없을 수 있다고 저희들 이야기 할 겁니다.
○배몽희위원    :   아까 하고 이야기가 다른데?
○농정과장 박민좌   : 이야기가 틀린데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 시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난문화재단이 정 안 되면 세워가지고 그런 보완책이라고 갖고 있을 려는 것이지 저희들이 판로를 궁극적으로 세운 걸 어떻게 다 집니까? 나중에.   
○배몽희위원    :   아까 하고 이야기가 그 사이에 틀리네.
○농정과장 박민좌   :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 그런 보완책이라도 행정이하는 거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걸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을 많이 주자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위험부담을 안가지려고 하면 태극선으로 제한을 하면 안 되고 난을 시설이야 지원받는 다 해도 키우는 농가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태극선으로 제한해 놓으면 그것을 상당히 나중에 어찌 될지, 그렇든 저렇든 간에 군에 책임이 돌아올 여지가 있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볼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잘못 갈 수 있는 게 기존에 합천군 난에 관심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채취난도 많고 그 사람들이 자기온실, 난실 하나 군에서 그냥 지어주는 용도로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몰라도 70% 는 위험하다 70% 보조를 주는 거는 위험하다보조는 좀 낮추어야 할 생각같고요, 실질적으로.
○농정과장 박민좌   : 보조율을 낮추면 저희들은 완전히 판로까지 책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아니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50% 보조 주면,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면 안해야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    :   50% 보조해 줘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안해도 되고 대표적인 게 도라지사업인데 100% 보조했습니다. 100% 망했습니다. 10억! 7대때.
   10억 들여가지고 저쪽에 두심에 가면 도라지청 한 개 남고 흔적도 없습니다. 10억이. 100% 보조 줘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흔적도 다 사라졌는데이 부분도 자기가 내가 볼 때는 난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온실 하나 챙길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럴 여지가,
○배몽희위원    :   진짜요. 제가 난 때문에 제법 사람을 접촉을 해 봤다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든지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되겠나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특히 태극선은, 인터넷을 열어서 보시면 모양이 안예쁘요. 꽃이 피면 예쁜데 꽃은 1년에 한번 며칠이고 이파리는 우리 복륜 것보다 안예쁘요. 약간 퍼져가지고. 이렇더라구요. 저도 어떤 거지 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
○농정과장 박민좌   :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사실 행정에서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일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안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직이라서 무식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좋은 작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해 주고 도라지 망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만 우리가 할 일들은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때문에. 안하려고 하거든요.
○배몽희위원    :   행정이 근본적으로 위험부담을 다 안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계장님도 바뀌고 바뀌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 시각이 행정이 안고 가라는 거는 사실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이번 사업만큼 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도라지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가 발부둥친다고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라도 있으면.
○배몽희위원    :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실제로 하는데 있어서 위험부담을 줄여보자고 말씀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택도 없는 거하지 말라 하면 더 이상 이럴 필요도 없지.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몽희위원    :   난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살이팜아트빌리지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15농가인데 나중 되면 공고를 통해서 방금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식구들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1년 정도 운영비를 받고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제세공과금 정도는 자기들이 쓰는 당연히 내고 그렇게.
○배몽희위원    :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운영주체는 현재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직영을 1년 동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상당히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합천에 이것도 있고 시험포도 있고 활력센터도 있으니까 아예 귀농학교처럼 전문적으로 귀농인들을 교육하고, 실습하는 그리고 예산지원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어야 된다 지금처럼 그냥 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귀농인에 관련된 생각, 사상교육, 가치관 교육까지 현장실습까지를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귀농의 부작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서 또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처음부터 다르게 궁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는 공무원이 직영한다는 거는 단순히 관리해 주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저 마인드는 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하면 좋겠고 내일 현장특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장이나 자체 운영 사무실 그것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체가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우선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배몽희위원    :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차장 부지매입은 옆에 있는 윤정호땅은 타진을,
○농정과장 박민좌   : 안그래도 배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요즘 우리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전화를 해 봤어요. 윤회장한테.
   윤회장은 땅이 고파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저 보고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로.
   센터 저걸 저한테 팔아라 이리 하던데요. 그 땅이 있고 자기가 주차장 있는데 자기 땅이 있거든요. 아,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둥지하고 그 사이에 철공소 있는 데 대야성 입구 있는 데 그 땅,
○배몽희위원    :   다음에 혹시 정치하시려 하면.
○농정과장 박민좌   : 우리보다 그 땅 팔라고 하는데 말 다 했지요.
○배몽희위원    :   군에서 필요한 땅은 안주려고 하고 실제로 그 부지는 윤정호씨가 사기 전에 사실은 샀어야 되는 사실은 2,000평?
○농정과장 박민좌   : 960평.
○배몽희위원    :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그쪽에 해소 다 됩니다. 주차장도 밑에 보다 거기가 훨씬 낫구요. 그런 아쉬움이.
   하여튼 1차 접촉은 팅겼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용주도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토론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제가 용주에 땅이 있어서 아니면 여기에 땅이 있어서 욕심내는 거는 아니고 뭔가 옳은지에 관련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까 초계도 이야기했는데 농촌공사 초계 있을 때 저도 촌에25년 되었는데 한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갔습니다. 농촌공사 있을 때.
   농지매입 하면 되는 일이 아니더라구요. 저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어찌 되었든 간에 나중에 설사 청사를 국비를 받아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 2년 늦어진다 해도 그것은 무시하면 나중에 처음에 지게자리를 잘 놔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하러 갈 때 지게자리를 잘 놓으면 하루종일 나무해도 한 짐을 못하거든요. 그것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차 그것 빼고 용역 가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합천군농업정책을 어차피 농정과니까 합천에 인구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농업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설사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농사 다 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합천에서 안정적으로 농업 소득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또한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력 있는 농업의 한축으로 가고 합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으면 그런 정책도 좀 해 주시고 누차 이야기했던 농민수당도 한번 같이.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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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제 저희들 식목일 행사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산림조성담당.
   김병쌍 산림이용담당.
   이순덕 녹지조경담당.
   배길우 황매산관리담당.
   그리고 오늘 김선봉 보호계장님은 행안부하고 산림청 산불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곽재하 휴양림담당계장님은 눈 수술을 해서 앞이 그렇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국고보조금 2건에 4억2,080만3,000원 세입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7건에 5,491만9,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4억7,572만2,000원 포함하여 총 63억3,591만9,000원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72페이지 2019년 당초예산 166억6,084만3,000원보다 32억733만5,000원 증액된 198억6,817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중간까지 숲조성사업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3억원, 안전장비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중간에서 374페이지 중간까지 임산물소득지원사업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어 85만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 목재 펠릿보일러보급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주택용과 사회복지용으로 분리 편성했습니다. 분리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FTA에 이 피해보전직불 호두피해농가에 대해서 50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에서 377페이지 상단까지 산림자원보호관리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확충에 따른 기동감시원 초소감시원 주52시간제 운영에 따라서 인력추가 배치에 인건비 3억1,048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 시책 우수읍면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최우수 1개 읍면 3,000만원, 우수 2개 면에 2,000만원, 장려 3개 면에 읍면당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역 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국도비 추가 편성되어 8,559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하고 포함해서 예방나무 주사 총 예산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화기반조성사업으로 총 9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식목일행사 등 묘목구입이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8일 행사는 잘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고생했다고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 산림과에서도 하금계곡 쪽에 공모사업으로 한 100억 대규모로 사업을 구상해 보자 좋은 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월초쯤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하금계곡에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지 사후관리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트레킹 코스 및 등산로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1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묘장 기반조성사업 1억원 편성했습니다. 칡덩굴제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에서 378페이지 상단까지 그린합천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에 총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읍면정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1억1,000만원, 일해공원 내 꽃무릇 식재사업에 5,000만원, 기증목 이식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조성 사업에 보조 비율 조정에 따른 군비 12만원 삭감했습니다.
   나무은행조성사업 보조 비율 조정에 따른 군비 1,000원 삭감했습니다.
   378페이지 상단 군립공원 기반확충사업 황매산군립공원에 총 4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황매산군립공원 산수국 식재사업 3억, 황매산 매표소 전광판 낙뢰 피해예방사업에 2,000만원, 황매산 화장실개보수사업에 4,500만원, 황매산 종합안내도 제작 설치에 2,000만원, 군립공원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 하단에서 379페이지까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산림 서비스도우미사업 외 국도비 2억7,805만3,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싶어도 저희들이 반납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농업인들이 당초 신청했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한 사업도 있고 저희들 여건이 안 된 사업에 포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하니까 더 반갑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미세저감사업에 250본만 식재된다는 데 어떤 종류입니까? 376페이지.
   나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은행나무, 튤립나무, 백합나무.”라고 말함)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영창 야구장 주변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그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묘목을 큰 나무를 위주로 식재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나무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떤 나무들이 주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나무 전체가 미세먼지하고 다 관련있는 나무이고 가시나무도 생각을, 1년 내내 푸른 가시나무도 생각 해봤지만 이 지역에는 그런 나무 수종은 맞지 않아가지고 느티나무라든지 백합나무, 백합나무 또한 조림목인데 잎이 상당히 큽니다. 잎이 큰 종류가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왕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되는 또는 관상수로서도 가로수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매산에 산수국은?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황매산에 봄에는 철쭉, 가을에 억새, 봄 가을은 정말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름 볼거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볼거리를 마련해 볼 일환으로 산수국을 대대적으로 심고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국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산수국은 황매산에 자생도 가능한 수종이고 일반수국은 꽃이 큰 수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또한 시범적으로 일정부분에 식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황매산 어느 쪽에다 수국을,
○산림과장 신재순   : 탐방로를 국비보조사업으로 3년 간에 걸쳐 계곡부에 도로를 내고 또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계곡 주변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권영식위원    :   계곡 주변에?
○산림과장 신재순   : 계곡에 저희들이 탐방로를 설치할 겁니다. 3년간에 걸쳐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황매산주차장에서 계곡 타고 황매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계곡 주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옛날에 보면 묵은 밭도 있고 수국이 습한 지역에 잘 자라기 때문에 계곡 주변으로 밑에서는 부터 정상까지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 식재는 몇그루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최대한 심어보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한 주당 금액이 안나와있네요?
   3억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두 가지로 시행하고 싶습니다. 일부는 묘목을 설계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황매산담당계에다가 삽목을 해서 자체적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산수국이라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신재순   :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황매산에 탐방로에다가 산수국의 여름에만 피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봄 가을은 황매산이 정말 좋기 때문에 여름 볼거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심어보자는.
○권영식위원    :   황매산이 전국에서도 철쭉이나 여름 갈대라든지 억새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황매산이 훼손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군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환경에도 좋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으로써 나무 선택을 잘 하셔서 좋은 나무를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발 빠르게 이번에 움직여서 도단위 식목일 행사도 황매산에서 하게 되어서 많은 나무를 식목일행사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과장님 모습에 보기 좋았고 이번에 하금계곡에 100억 정도 예산이 온다는 데 어떤 사업들을 하실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제가 가자마자 식목일행사 도 단위행사는 꼭 합천군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노력한 결과 합천군에서 식목일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마치게 된 것은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그날 군수님하고 서부지역 본부장 산림과장 오셔서 별도로 점심 마치고 수목원에서 간단한 미팅을 했습니다.
   황매산 대병쪽에 거기는 1980년대에 잣나무 군락지가 정말 좋습니다. 직경이 30센치 정도 안에 들어가 보면. 100㏊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자연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 산림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산림욕장이나 야영장이나 저희들하고 구상을 해서 산림청을 방문하기로 100억 규모로 구상하고 그런 계획까지 도하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금계곡을 저는 여름 되면 가고 해서 그 계곡이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산에 잣나무가 있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걸 군의원들이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기회 봐서 한번 같이 현장을 가고.
○산림과장 신재순   : 4월초 정례간담회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고맙습니다.
   산림과장님으로써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사업비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하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계속.
○최정옥위원    :   산불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잘 하는 면은 상도 받고 못하는 면은 꾸지름 듣고 인센티브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저번에 보니까 용주면 이장회의에서 보니까 마을별로 용주면장이 시상을 주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참 잘한다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안있나 생각이 드는데 산불이 미리 예방되어서 안나야 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산불감시 인력이 문제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많기는 많은데 떨어진 사람도 문제가 많는데 374페이지에 보면 감시인력 확충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선발확정사역 11월부터 12월에 시행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해 쓸 예산을 봄가을 다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문제는 주52시간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해 이미 11월, 12월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새로 3억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인원을 더 확충해서 늘린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옛날처럼 사역을 못하니까 주52시간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각 면에 지금 현재 10명이면 12명을 하든가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운영을 그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리겠는데 산불조심 하는 분 중에 귀농하신 분도 있고 옛날에 고향을 나갔다 역으로 다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산불조심 하는 분들이 지리에 밝아야 어디에 산불연기가 난다 감시초소에서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신속하게 먼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면하고 산불조심하고 사이가 안좋고 이런 것도 있던데 지리가 밝고 기동력도 좋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소문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낮에 술을 드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괜히 그분들이 음주에 걸리고 그런 적도 있고 하니까 술안드시는 분, 술 못드시도록 일과시간에는 술을 드시면 안 되게 해서 선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8년도에는 말씀을 드려서 각 읍면에 1억7천이 도로변 경관조성 1억7천이 내려와서 각 읍면에 청년회에서 도로변에 풀베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해서 했는데 짧은 도로에는 500만원도 내려오고 600만원 내려왔던데 청년회 이 분들이 아예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청년회장들도.
   작년에 올초에 청년연합회 가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저번에 1억7천에 각 면마다 1,000만원 씩 내려왔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청년회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부분에 산림과에서 각 면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확인해 보니까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리 들어왔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면행사나 대야문화제 행사할 때 청년회 회원들이 몸 부조를 많이 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칡덩굴제거도 1억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런 쪽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되면 각 면에도 그런 식으로 못을 딱 박아줘야 되지 면장님이 다른 쪽으로 다른 단체로 돌리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를 하면 몇 년 정도 간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예산상 거의 합천군에는 2년짜리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2년짜리도 있고 길게 가는?
○산림과장 신재순   : 6년짜리도 지금 최근에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배몽희위원    :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2년짜리는 헥타당 300만원, 6년짜리를 하면 7,000만원 듭니다. 엄청난 약값의 차이가.
○배몽희위원    :   300만원, 7,000만원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헥타당 비교했을 때.
○배몽희위원    :   많이 나네.
   시술비가 있으니까.
   약값이 비싸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시술비는 엄청나게 약값이 비쌉니다.
○배몽희위원    :   6년짜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약값이 비싸고.
○배몽희위원    :   시술비를 빼도?
○산림과장 신재순   : 시술비는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멍 뚫는 거는 2년짜리도 뚫어야 되고 6년짜리도 뚫어야 되는 부분이고 약값이.
○배몽희위원    :   그 비용을 쳐도 2년짜리가 경제적이라는 말씀드립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전국적으로 우리해인사만 해 보려고 하니까 6년짜리를 160억, 70억 듭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예방주사한 나무는 재선충이 걸린 경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관찰해 봐도.
○배몽희위원    :   효과는 있네?
○산림과장 신재순   : 2년이 지난 다음 에는 또,
○배몽희위원    :   하여튼 예방주사가 가능하다 그지요?
   그리고 양묘장 설치하는 거 핫들에 밑에 할 거라는 이야기하죠?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금양 4차 올리고 내려고 강쪽으로 보면 옛날에 실내낚시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지저분하고 가시덩굴하고 대하고 이번에 나무는 제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강 바깥쪽이죠. 그 부분에 관내에 기증한 기증목을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편당 작업을 해서 기증목을 모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좋은 곳에 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양묘장 해 놓고 기증목 심어요?
○산림과장 신재순   : 양묘장을 만들 어야만 기증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기증목 이식사업을 이쪽에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배몽희위원    :   묘목을 키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산림과장 신재순   : 묘목도 키우고.
○배몽희위원    :   묘목 키우면 사는 거보다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린 묘목을 심어놨다가 크면.
○배몽희위원    :   하나 건의사항인데 황매산계장님 계시네.
   2캠핑장 올라가는 길 바로 앞에 중앙분리길 봉 박아놓은 데 그것 좀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길 거기 정확하게 모르지요?   
   2캥핑장 올라가기 전에 언덕 올라가서 내려서는 데 거기.
(담당주사 좌석에서 “입구부분 말씀입니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매표소에서 들어가서 캠핑장 딱 입구하기 전에 언덕 있다 아닙니까?
   바로 옆에 길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만나는 데 거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을 당초 시공할 때 원래 이 캠핑장 입구에 있는 도로 노면 높이하고 새로 만든 높이 구배를 맞춘다고 불가피하게 구배가 나왔다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렇지는 않지요.
   입구보다 그게 높다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이 있고 전에 우측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은 안쓰는 것 같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말씀처럼 낮추게 되면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일단 실질적인 이유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설계가 이루어진 걸로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 현장을 보면 아예 올라가야 반대쪽 넘어올 때도 안보이고 하니까 그게 2캠핑장 입구도 있고 해서 위의 길 위에 내려오는 샛길 경사도는 좀더 높아져도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2캠핑장 들어가는 높이보다 높아서 2캠핑장 들어가는 것을 높이고 바르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검토를 해 보시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법연사 측 도로하고 결부되니까 다시 한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은 막아놨대요?
   법연사하고 이야기해서 내려올 때 경사가 약간 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 가지고는 위험해서 중간에 분리봉을 박아놨더라구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은 행사할 때는 양쪽 도로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일부 하기도 한데 그 길을 아예 포기를 해서 낮출 수 있는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굳이 그 길을 쓰야 된다 하면 자기들 도로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2캠핑장에 들어오는 진출입로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 밑으로 들어오니까 못들어오니까 안쓰는데 그것은 계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개선하는 걸 안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이번에 수정안 올려서 이번에 설치하기 전에 이번에 밑에다가 주점을 하면 항시 걱정이 되어서 빨리 검토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번 행사할 때는 인력을 증액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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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묵   :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박희종계장.
   가축방제 이종덕계장.
   축산육성 김순정계장.
   축산자원 강병천계장.
   무허가축사적법화 손혁수팀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당초예산 132억1,766만9,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 10억3,965만9,000원 증액되어 총 142억5,732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변경해서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 농가가 해당 보험사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후 보조부분을 분기별로 보험회사로 바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1,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387페이지 양봉브랜드 육성 사업에 사업 내용으로는 품질검사비 및 우수 종봉 구입비 지원 3,200만원 국도비 로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387페이지 염소FTA에 피해보전직불금이 되겠습니다. FTA체결로 인한 염소가격의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합천군은 6농가에 한통당 1,062원이 되겠습니다. 6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염소FTA폐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FTA 체결로 인한 염소 농가를 지원하는 농가로서 이번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는데 6농가 853두에 대해서 1억3,56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으로 농가 안전 도모하기 위해서 1,5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흑돼지 육성지원 사육중인 저능력흑돼지 모돈교체 및 우수 정액 이용으로 개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비 관리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사업 축산물 햇썹인증을 통한 축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I통제초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금번에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긴급가축방역 금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신규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서 유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로 주변 환경개선코자 사료비, 치료비, 중성화수술, 홍보비 등 해서 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관내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급식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 가축분뇨 정화 시설개보수지원 가축분뇨 정화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분뇨 급속발효기 지원 가축질병 발생시 이동 제한에 따른 가축분뇨 반출 불가로 분뇨처리 애로사항 해결코자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저해요인 제거로 민원 발생을 해결코자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 합천군 내수면 발전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내수면 입지분석 및 사업콘텐츠 개발을 위한 6차 산업 사업계획을 위하여 내수면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학술용역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97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유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축 분뇨 악취저감을 위해서 어떤 거 사용합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이 사업은 물안개 분무라든가 커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을 설치하면 악취가 저감됩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여태껏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최정옥위원    :   악취가 나면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니까 악취저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사업에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소는 없고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올린 겁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유기견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사료라든가 치료비, 약품비, 중성화수술, 홍보 이런 사업에, 사람이 올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나 이런 걸 시킵니다.
○최정옥위원    :   유기견이 다니다 보면 많거든요. 그것을 유기견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잘 잡을 수 없는데 사료나 이런 걸 줘가지고 갇두어 가지고 주인이나 저희들이 얼마 전에 봉산에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 안에 개를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45마리를 주인 동의하에 안락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갑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119에도 소방서에도 연락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데 사실상 유기견 큰 것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최정옥위원    :   힘들지요?
   사람한테 위협도 있고.
   물론 유기견들이 다니면 배설물도 아무 데나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닐 때 어린이나 다닐 때도 보면 유기견이 다니면 개를 보면 무서워하거든요. 어른들 그렇지만 애들은 더 그런데 신경을 써서 잡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축산과장 박종묵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이번에 구제역 파동때 합천은 축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두도 구제역이 안걸리고 잘 넘어간 걸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소 FTA폐업지원금이라 되어 있는데 염소를 아예 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박종묵   : 사육해도 되는데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권영식위원    :   전에 보다 절반 정도 떨어졌죠?
○축산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사육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염소 먹이는 걸 사육을 줄이면 거기에 대한, 옛날에 한번 한우도 그런 식이 있었죠, 그런 식입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예. 농가에서 자기들이 가격도 그렇고 하니까 폐업을 하니까 FTA자금으로 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한 마리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두당 15만9,000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다시 먹이면?
   그런 거는 없고 몇 년 동안 사육을 못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소 같은 경우는 폐업하면 5년 동안 사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권영식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AI통제초소는 완전히 철거를 했죠?
○축산과장 박종묵   : 아직 율곡하고 야로는 통제초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권영식위원    :   이번에 구제역이 왔을 때 전 사육두수에 예방접종을 다시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예. 예방접종 전부다 실시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는데 며칠 정도 걸리던가요?
○축산과장 박종묵   : 사실상 이틀만에 다 하라 하는데 소 두수도 많고 돼지두수도 많고 두수가 많는 데는 자가접종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최소한은 일주일은 걸립니다. 다 하려고 하면.
○권영식위원    :   돼지도 다 같이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돼지도 같이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구제역은 돼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옵니다.
○권영식위원    :   같이 옵니까?
   오늘 처음 듣네요.
   소만 오는 줄 알았더니 돼지도 와요?   
○축산과장 박종묵   : 예. 옵니다.
○권영식위원    :   학교급식관계는 당초 예산할 적에 전 학생이 다 주는 걸로 했을 때 추가된 겁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이 소 50두 이하도 50%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전액 약품해서 수의사가 무료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약을 구입해서.
○정봉훈위원    :   389페이지 보면 소돼지 전업농해서 소 50두, 돼지 1,000두 이래가지고 백신 50% 지원해서,
○축산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약을 사가지고 농가에.
○정봉훈위원    :   농가에 다 지원되는 거죠?
○축산과장 박종묵   : 예.
○정봉훈위원    :   소 10마리 먹여도 지원은 50% 지원되는 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50두 미만은 전액보조이고 50두 이상은 50% 지원.”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397페이지 합천군 내수면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이 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에 하는데 돈을 내수면에도 투자해라 해서 국회의원이 건의드려 가지고 저희들은 특히 합천호도 있고 합천 주변에 강도 있으니까 저희들 바이오블럭 해서 무항생제로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몇 번 만나보고 했는데 내수면시험장에 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밀양에 가면 내수면 고기 철갑상어인가 양식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저희들은 민물고기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을 받기 위해서 민물고기전시도 하고 모든 테마파크식으로 먹거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경상남도에 하고 있는 데가 밀양시에 가면 내수면해서 고기를 양식하는데 가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거기서 합천에서 고기도 치어 가져와서 방류하고 그런 형태식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다에 땅을 여기는 합천군에서 고기를 양식하는 것이 다 이리 식으로 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축산과장 박종묵   : 치어를 키워가지고 하천이나 전부다 방류도 하고 하게 되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양식을 하면서 내수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모든 다목적인 민물하고 관련된 공간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고기도 키우고.
○정봉훈위원    :   제 말은 아까 과장님께서 바다에 국회의원이 바다에 해양수산부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바다에 양식을 하냐 아니면 합천군에 부지를 해서 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축산과장 박종묵   : 해양수산부 바다 쪽에 예산이 많으니까 민물쪽에도 예산을 편성해라 농림수산위원이다 보니까 아마 내수면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블락해서 말 그대로 무항생제입니다. 소, 돼지도 각종 접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물고기도 항생제가 많은데 말 그대로 무항생제 민물고기, 전국적으로 보면 바다고기 횟집은 많다 아닙니까?
   민물고기 천국을 만들어 보자 해수부에서 1년에 100억씩 들여가지고 올해도 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은 왜 바다만 해 주냐 민물쪽에도 지원해 달라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러면 민물도 100억 단위 규모로 50개 정도 하겠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년사업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들은 발빠르게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면 미리 용역해서 우리가 부지에 합천군은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한1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댐 올라가는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1만여평 정도 규모가 평당 1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니까 할만한 곳이 없어요. 약간 산림쪽이나 10만원 이하 되는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저희들이 방금 밀양은 거기는 경상남도사업소이고 진해는 해수부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몇 번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경상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돈가격이 한6개월 정도 바닥인데 혹시 합천군에 있는 가격안정기금이나 안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생산비 이하인 것과 관련해서 혹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묵   : 아직 고민은 안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또 내려왔는데 농가에서도 돼지가격이 하락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올라간다고.
○배몽희위원    :   조금씩 나아지는 거, 원래 10월부터 약간 비수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합천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좀더 멀리하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박종묵   :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속개는 1시반부터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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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중 유통지원계장.
   이봉기 농산가공계장.
   윤미영 생활자원계장.
   김수영 농기계계장입니다.
   평소 농업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세입예산 농업유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34만4,000원 감액된 32억2,69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공동선별기 등 3건에 기정액보다 1,165만원이 감액된 19억1,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800만원 감액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등 9건으로 기정액보다 1,969만4,000원 감액된 10억4,46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9,495만6,000원 증액된 105억5,43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설치지원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62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 로 농산물공동선별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2,000만원 감액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마케팅지원 국고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1,600만원 감액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선별 출하생산조직 육성에 도비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가교육 상품화 출하 운송 등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로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6,7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한 산지조직화와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군농특산물 대도시 홍보용 동영상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로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파껍질 탈피기 라인 및 선별포장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보다 2,503만4,000원 증액된 4,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산물가공센터 군 직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브라보 경남 포장재지원사업 도비확정 내시로 기정액보다 205만7,000원 감액된 2,5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정보화 농업인협회 행사 참석 보상금 500만원과 정보화 농업활성화지원 500만원을삭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2,850만원 증액된 3억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중부권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보관창고 지붕 노후화로 누수우려가 있어서 지붕 도색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교육에 고생하셨습니다.
   40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인데 정보화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삭감시켰는데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삭감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당초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없애버려가지고.
○최정옥위원    :   없어져서 항상 내려오던 사업이었는데 없어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최정옥위원    :   404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라가있는데 직영을 하니까 기술자를 하나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냥 기술자한분 계시고 그냥 보조로 기계 청소도 해야 되고 잡일하는 게 많습니다. 그 일 때문에.
○최정옥위원    :   기술자로 있는 사람은 저번에 하던 분이 계속 그대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탁해서 하던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분이 일을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청소할 사람을 한사람 더 이번에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다 추경에.
   이걸 가공센터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직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한3년 정도는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래 가지고 작은 문제들이 아닌데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할 것 같아서 이것은 넘기고 403페이지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에 신규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계속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뭡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은 마케팅 합천유통을 비롯해서 일반농협 지역농협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양파를 선별하면 선별비를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도비가 나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특산물 홍보 광고 제작되어 있는데 광고물을 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계획은 서울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광판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신문사나 언론사나 이런 광고판에다가 예를 들면 지하철홍보물에도 의뢰해서 합천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15초짜리면 15초짜리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는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구체적으로 대도시라고 적혀있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서울하고 대구, 부산 정도해서 3군데 정도.
○권영식위원    :   어떻게 그 전에 홍보를 하셨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전에는 마산에 경남대 앞에 몇 년 홍보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전에는 마산 한 군데만 하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도민일보 전광판에.
○권영식위원    :   이번에 부산, 서울, 대구해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대도시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광고 제작하는데만 2,000만원 들었다!
   몇초짜리 제작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15초 정도.
○권영식위원    :   15초 하나만 제작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산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합천대표 농산물을 4개나 5개 정도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컷컷별로 따로 따로 한 그러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 컷트에 15초를 쓴다는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404페이지 청덕면 초곡에 단호박작목반인데 여기에 양파 자동으로 껍질을 벗겨서 하는 기계를 선별하는 기계를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단호박작목반이 양파를?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원래는 단호박을 했는데 지금은 양파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단호박작목반에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기 양파 깐양파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분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려고요.
○권영식위원    :   이 기계를 설치해서 깐양파를 자기들이 해서 시중에 유통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이 자동화시스템 기계가 거의 1억2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이 방식이 에어로 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러지요.
○권영식위원    :   에어로 까가지고 자동으로 포장까지 다 된다는 말이죠?
   소규모포장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소규모죠.
○권영식위원    :   10키로 단위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에 보면 작목반에 반장님이 최이덕씨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대표로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단호박작목반으로 이야기 해 놓고 양파껍질탈피기를 설치하는데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각 농협쪽으로 해서 공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깐양파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덕곡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분들은 최이덕씨 반장님하고 단호박작목반에는 창고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장하고 집하장하고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초곡입니까?
   정동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초곡요.
○정봉훈위원    :   초곡이면 입구에는 작목반이 이리 되어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에 가면 안홍문씨 자기가 가공도 하고 메주하고 다른 거 단호박해서 표고버섯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작목반인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농기계대여은행 창고에 도색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중부권 용주.
○정봉훈위원    :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동을 지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용주요?
   기술센터 거기 말씀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다른 데는 대여은행 지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유통사업 중에 박스 지원 이런 것도 유통과에서 하는 거 맞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올해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금액은 매년 금액은 조금씩 줍니다.
○배몽희위원    :   조금씩 줄고 있어요. 실제로 곶감작목반에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는 것 같던데 가회에 있는 곶감작목반 한번 살펴봐주시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브랜드 “수려한 합천”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기획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을 받고 나면 저희 센터하고 협의해서 공동브랜드 등록도 해야 되고.
○배몽희위원    :   일이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바꾸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합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낫지 않겠나.
○배몽희위원    :   대표적인 게 어디 있느냐 하면 “거창한 쌀”, “거창한 사과” 이런 게 지명을 넣은 대표적인 인근 지명을 넣은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특별하게 브랜드가 좋다 그런 느낌을 못받았는데 좀 뭐가 맞는지 헷갈리기는 한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제가 볼 때는 전 농산물 다 하는 게 아니고
○배몽희위원    :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바꾸신다고 하던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명품화해서 좋은 것만.
○배몽희위원    :   합천군 전체 브랜드를 저번에 군수님 다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던데.
   전체를 그것으로 다 쓰겠다고 면정보고회때 말씀하시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랬어요.
○배몽희위원    :   구체적으로 되어 가는 방향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명품브랜드만 해 가지고 합천에 우수한,
○배몽희위원    :   기존에 “해와人”도 그대로 같이 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해와人”도 쓸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대로 써나가고,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 하나 더 만드는 거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명품 쪽은.
○배몽희위원    :   한 개 더 만들어서 브랜드를 한 개 더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통합해서 전체를 다 통합하는 거는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말씀은 기존 꺼는 쓰되 그 중에서 일부 품질좋은 것만, 명품이라고 이름 할 수 있는 것만 수려한을 쓰겠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군수가 인증해 주는 농산물!
○배몽희위원    :   ‘해와人’도 군수가 인증해 주는 건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하고는.
○배몽희위원    :   그 경계를 잘 지어서 어차피 브랜드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와人’도 제가 알기로는 한5년쯤 안 되었을까요? 6년.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할 때 만들었거든요. 십몇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참 브랜드 정착하기 쉽지는 않는 데요. 그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질의에서 빠진 게 있는데 단호박작목반에 저온저장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저온저장창고는 없고요, 선별장하고 집하장만.
○권영식위원    :   단호박하고 틀린데 양파같은 경우는 내가 양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어디서 양파를 가져와서 양파를 깐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주위에 생산하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6월달에 생산되면 이거는 저온저장창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양파를 출하를 못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이야기하면 합천유통이나 합천호농협이나 초계 동부농협 이런 데는 양파저온저장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계속 출하를 하는데 출하할 적에 대우중공업이라든지 이런데 양파를 납품하기 위해서 양파를 까서 납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물량확보가 없는데 양파를 까서 납품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작목반에서 저온저장창고를 가지고 양파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매시장이나 출하를 시키려고 하면 가능한데 이 분들 아무런 저온저장창고도 없고 양파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양파탈피기만 갖다놓고 탈피를 한다 의문이 갑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탈피기가 가는 게 맞는지 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저온저장고 그 부분은 못생긴 양파를 모아가지고 “대상”이라는 큰 기업체하고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깐양파하고,”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어디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대상!”이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대상하고 깐양파를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 5월, 6월정도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건조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양파탈피만 해 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대로 가지고 해서 자기들이 으깨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조미료나 다른 걸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대상”에서는 양파분말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양파라는 거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실온저장이 가능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저장하려고 하면 저온저장창고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자기들이 물량 확보를 어디서 할 것인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변에 저온창고를 사용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던데.”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무조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갖추어져있는 시설이 완벽 안한지 확인하셔 가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혼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다른 데는 농정과에는 예산이 18억씩, 산림과 32억이 올라왔는데 유통과에는 9,500만원 증액되었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내가 생각할 때 그 이유가 합천유통에서 많이 지원해서 그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합천유통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당초예산때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402페이지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보면 군비하고 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처음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은 많이 했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도의 사업비를 작아놓으니까 시군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완전히 다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정봉훈위원    :   지금 신청할 때 합천군에서 10억을 했는데 도에서 깐다면 다음에 20억을 신청해 가지고 그러면 한5억 깎이고 보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유통시설을 많이 하는데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창고, 예냉고, 선별기, 포장기, 밴딩기하고 다 농민들이 박스에 필요한 것도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되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은 개인은 안 되고 단체만,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정봉훈위원    :   작목반하고 농협 법인회사 다음에는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산물가공시설지원 6,000만원 증액하고 소모규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안 되도록 농산물가공시설 설치해야 될 걸 미리 예측해서 도에다 올려가지고 이런 농산물가공시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이런 것이 감액 안 되었으면 군비가 조금 긴요하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런 거는 노력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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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업지도과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오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농업지도과는 3억9,313만원 증액된 239억7,003만1,000원 요구했습니다.
   410페이지 맨하단 식량생산 지원 분야에 6,655만4,000원 감액되고 141억1,283만7,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411페이지 식량작물안정생산 논두렁 예초작업지원 5,394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 부분은 1,636만1,000원을 감액 처리하고 밭작물직불금 행정비 지원 부분으로 단위 사업명을 변경해서   1,89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타작물재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5,300만원 감액된 16억8,64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생산조정제 목표량이 541㏊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496㏊로 45㏊정도 사업량이 감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포획시설 부분 민간사업보조로서 792만원을 신규로 편성요구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보급 농업신기술 시범부분에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 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을 1,2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편성목을 변경 처리했습니다.
   원예산업경쟁력제고 6,012만9,000원 증액된 35억802만1,000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지채소 경쟁력강화부분에 마늘주아이용 종구 생산공급 체계 구축 6,0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FTA과수산업육성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439만6,000원 신규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414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3억7,435만3,000원 증액된 46억4,233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부분에 먼저 대양면들녘객토지원 사업에 3,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환경친화형 퇴비장 설치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유기질비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2억2,460만5,000원 증액한 23억2,460만5,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415페이지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 부분에 민간사업보조로서 2,580만9,000원 감액해서 2,090만5,000원 편성요구했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지원부분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4,925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태농업조성 부분입니다. 4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전략품목 육성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당초에 2,928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경남공익형직불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액처리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소규모시설지원에 600만원 신규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당초예산에 마늘주아용 종구생산, 다시 예산이 늘어가지고 6,000만원 늘어서 1억2천이 된 거죠?
   그러면 120톤을 생산하면 합천군에 거의 다 보급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약 120톤이면 60㏊ 정도 재배됩니다.
○권영식위원    :   60㏊면 합천군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재배면적이 약 1,000㏊인데 1년에 종구로 필요한양이 2,7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구를 실제 농가들 사용하는 거는 3년 주기로 평균적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1년에 소요되는 것은 약 900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가들이 자기들이 아주 작은 마늘은 선별해 두었다가 다시 자기들이 종구로 키워서 심고 그렇게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그렇게 사용하고 그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일반농가에도 정부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마늘 주아용 종구를 앞으로 더 확대하실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체계를 잡는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구사업이 공급자 하고 수요자 하고 이해 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계를 잡고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다가 상당히 어려움 이 있어가지고 일단 수매하고 공급하는 체제를 농협측에 부탁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권영식위원    :   제가 듣기로는 합천호 농협에서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종구를 심으면 3년 동안 키워야 마늘종자가 되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은 2년.
○권영식위원    :   2년 하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완전 주아로 1년 해서 통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심어버리면 다음 연도 인편으로 분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게 종구로 일반농가에 사용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늘주산지가 되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셔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렇게 해 보고 평가분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늘생산농가들한테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양들녘에 객토 지원 다 친환경쌀을 재배하든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지원할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양면에서 읍면정 건의에 적극적으로 건의되어서 검토시작한 부분입니다. 검토하게 되었고 대양지역에서도 무곡, 대목하고 덕정지역이 집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가 몇㏊가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친환경재배는 약 280㏊.
○권영식위원    :   거기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은?
   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품목은 다양합니다. 주로 벼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생산되는 거는 아주 다양합니다. 시설채소부터 시작해서 사과, 일반 잡곡분야도 있고.
○권영식위원    :   이걸 조금 합천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설득하셔서 공동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단지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집단화,
○권영식위원    :   단지를 집단화 형성시킬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일전에 서울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 앞으로 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서울시의 구하고 급식을 할 적에 결연이 되면 농산물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서울시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을 하면 그 한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 준답니다. 지금 서울시에 26개 구가 있는데 그 구중에 6개, 7개 정도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가 빨리 선점하셔가지고 다 군하고 서울시하고 연결되어 버리면 그 뒤에는 자리를 잡기가 힘든다 그래서 합천군에서도 급식지원센터를 빨리 설립하시고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을 거의 70% 까지 앞으로 서울시에서 끌어올린다하니까 조금 부담이 간다 해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합천군농산물을 홍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분을 설득하셔가지고 단지 화시켜서 좋은 상품을 재배해서 서울시라든지 지속적으로, 한번 거래가 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년에 매일같이 합천농산물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급식소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411페이지 논두렁예초작업지원해서 5,994만원이 논두렁예초작업, 예초작업 말고 논두렁사업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싶은데 지금 논두렁에 예초작업을, 합천군 들이 이렇게 넓은 데 어떻게 다 해 주시려고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논두렁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콘크리트형,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계속 건의가 있고 저희쪽에도 건의한 부분도 있고 군수님한테도 건의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고령농 하고 영세농, 부녀농들이 영농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보자 시범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해 보고 분석해서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올해 2개 면만 우선 시범적으로 그리 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예상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가고 영농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히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농사를 안짓는 분들하고 다 매입해서 자기 임대를 주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트랙터, 콤바인하고 이앙기 다 자기들 농사 지어도 그분들에게 위임 줘가지고 하는데 논두렁까지 베어달라고 하니까 저도 농가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 413페이지 주아마늘종구 생산공급 체계해서 6,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다음 2회 추경에도 필요하면 5,000만원 올려주시든가 해서 주아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계속 마늘을 심어 봤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합천군에서 10만톤 마늘을 생산했으면 이걸 농협에 납품을, 경매를 10만톤을 다 합니다. 다하고 우리 종자가 3만톤이 필요하다면 중국에서 3만톤을 새로 수입을 해 옵니다. 이걸 없애려면 주아를 자꾸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자꾸 빨리 심고 해서 분포를 시켜줘야 되고 주아를 재배한 사람들은 마늘수매할 때 농협에서 며칠날 주아 마늘만 경매합니다. 이리 해 주셔도 되고 기술센터나 용주에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주아 재배하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군단위 전체 묶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한테 가격대를 빨리 알려주셔야 다른 농민들이 욕을 안얻어먹습니다. 그 작목반에서는 20키로 한 포대에 7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주아를 일반농사 짓는 사람이 13만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주아를 자꾸 확대해서 합천군브랜드로 만들든지 이리 해 가지고 다음 에 경매날짜 그리 하면 판매도 잘 되고 주아를 다음에 경매하면 되니까 그것을 자꾸 합천군 브랜드로 해 주시면 어느 창녕 마늘이나 의성마늘이나 남해마늘에 뒤지지 않고 꿋꿋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원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그 체계때문에 체계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그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414페이지 친환경형 퇴비장 설치 지원해서 일반인한테 보조가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업체에서 합천군에서 18년도 게 10개라고 하면 그분이 10개를 다 한 사람이 업자가 받아서 해요 받아가지고 2개를 짓다 보니까 적자 나니까 못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 상태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을 옹벽높이를 1미터50로 하든 2미터로 해서 50미리 각 파이프로 아치형으로 만들든지 원형으로 만들든지 하면 금액이 내려 갈 건데 거기에 빔으로 해서 설치하니까 업자가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만 둔 내용인데 안그러면 자부담 1,500만원 보조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올리시든가 그리 해 주셔야 농민도 피해를 안보고 업자도 손해 안보고   안그렇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현장에서 충분히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에 올해 꺼는 실제로 군비로만 추경에 당초에 도비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사업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 저희 군하고 의령군 두 군데에 서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2개 군에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전 시군에 수요를 받았는데 저희 군만 해도 약 59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도저히 재정상 감당을 못해서 아마 이 사업을 포기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가가 낮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긋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콘크리트 옹벽을 높이하지 마라 했습니다.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단가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하신 분들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 시설가지고 나중에 바람이 불고 하면 사후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바꿀 수 있도록 되겠나 그렇게 하면 자부담 더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내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강제성없이 개별로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단가가 너무 안맞아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설계업체하고 불러가지고 공동설계하고 10농가면 10농가 이 물량을 다 준다면 업체에서 단가를 낮추어서 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타진해 보고 할 수 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모아서 했던 거는 아니고 참여하는 분 10농가면 10농가 의사가 없는 분은 빠져도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계약을 해서 설계비도 다운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요구했던 설계보다 설계비를 너무 높게 설계를 농가 가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약 35평 기준해서 20만원 정도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 60만원 정도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정도 같으면 가능하리라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퇴비장 짓는 데도 개발행위 받아야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건축행위는 절차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하우스 설치를 위 천장을 하우스형으로 하면 안받아도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붕 형태가 들어서면 방법이 없구요, 농지전용이라든지 콘크리트가 바닥에 치지는 부분이 발생하면 개발행위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개발행위 받고 설계하고 하면 평당 5만원씩 나가버리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부담하고 따로 별개로 공사비 2,400만원에 대한 게 공사금액이 아니고 개발행위하고 자기 설계한 거는 따로 되니까 주민 부담이 많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올해 설계비도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왜냐 하면 합천에 수질오염으로 안그래도 내일 9시 되어서 우리가 회의도 할 건데 퇴비장 이거라도 많이 있어야 수질오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길옆이나 밭에 거름 퇴비 모아놓고 하면 비가 오고 하면 그 시커먼 물이 다 내려 갑니다. 계곡으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퇴비장을 좀 완화를 해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도비를 못받더라도 우리 수질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부담 안가게끔 보조를 60%를 하시든가 그래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144페이지 아로니아 농가지원 43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적은 데 도비가 130만원 보조를 해 준다고 300만원 정도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아로니아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로니아농가가 한 60농가 20㏊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로니아 성공을 했다 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가별로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솔직히말씀드려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을 기 해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귀농한 분이라든가 기존에 영농행위를 하지 않던 분들이 주로 아로니아나 블루베리를 심는 경향이 아주 높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블루베리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과일이라기 전에 식품이잖아요. 블루베리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직접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로니아는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안따는 농가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따러 가는데도 많은데 아로니아는 떱고 먹으려면 사람 몸에는 좋더라고 해도 그래도 먹을 때 좋아야만이 모든 게 선호를 하거든요. 아로니아는 실패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로니아 이거는 원칙적으로 가공용입니다. 사실은.
○최정옥위원    :   가공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보면 몇 군데 가공센터를 하고 안있습니까?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조받고 할 때 거창하게 되고 우리가 현장을 가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다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되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아로니아, 블루베리쪽에 조성하는데 지원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가 조성한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도비 130만원 보조 나온다고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되나?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거는 폐원입니다. 예산서상 표기가 안 되었는데 국비 50% 원래 있습니다. 국비, 정부에서 바로 폐원 신청한 농가에, 폐원하면 확인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폐원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들녘객토지원 계속 신청하면 지역마다 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객토사업을 농가는 굉장히 희망하는데 객토하려고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객토원이 주변에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객토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경지가 어느 정도 집단화되어 있어야 되고 너무 산재되어 있으면 비용이 너무 발생되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몇 차례 작년도에는 청덕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객토원이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못했고 야로지역도 객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산주와 협의해서 객토원까지는 확보했습니다만 농가가 작업을 일정시기에 동시에 하고 끝내야 하거든요. 1년내 끌고 가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10일 내지 보름 안에 끝낼 수 있는 한 작기를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운반비하고 농가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정밀하게 받아보니까 최소한 하려고 하면 10㏊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확보가 도저히 안 되더라구요. 처음에는 한 50㏊는 해 준다고 하니까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야로부분도 자기들 스스로 포기를 했는데 대양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객토원인 모래 부분이 항곡지구에 골재재취 지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객토원으로 줄 수 있느냐 이번에 가능하다 타당성 있다 추진했는데 대양쪽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50㏊이상 했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받아보니까 1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채취된 골재를 객토원으로 야적장에 적재해 놨다가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하는 시기하고 골재채취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야적을 일정 기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농장까지 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상하차 기준으로 하겠다 그 대신에 야적장에서 농장까지 운송하는 부분은 농가가 부담하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골재 자체는 무상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12㏊밖에   아직 협의라든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걸 주시면 조건이 맞으면 그대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정봉훈위원님이 제기했던 논두렁예초작업은 권영식위원님이 농사 다 지어주나 그 말에 딱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목표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496㏊ 작년도에는 449㏊였습니다. 저희들이 약 45㏊ 정도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목표는 늘었는데 분위기는 영 아닌 것 같던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어떤 이유에서든 타작물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쌀값이 오른 거는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작년도에 벼작황이 사실 안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겹쳐 있어서 저희들이 타작물재배사업 목표달성하려고 굉장히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한테 약간의 원망도 들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 타작물 지원금하고 합치면 타작물 수익하고 나락 수익을 보면 나락 수익이 낫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현재 가격이 작년도 벼수매 가격 정도 되면 벼를 심으려고 하겠죠.
   저희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수매가격이 약 1만5천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갭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수매한 거 말고 작년도 수매한 가격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타작물 재배해서 크게 손실은 없다고 보는데 이 목적이 원래 쌀값을 올리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배몽희위원    :   타작물 조사료를 심어서 작년에 나락 6만7천입니까, 얼마 였나? 전곡주 40키로 가격이? 1등 가격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작년에 6만7,000원.
○배몽희위원    :   200평에 10개 보면 67만원.
   다른 거 심어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그 말씀이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조사료같은 경우 작년에는 헥타당 400만원, 올해는 430만원 약간 올렸습니다. 헥타당 430만원하고 일반작물 보통 평균적으로.
○배몽희위원    :   올해도 마늘 양파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게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생종을,
○배몽희위원    :   그 위주로 독려하는 걸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어쨌든 이 부분은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몽희위원    :   그리고 예산을 3억 얼마밖에 안올렸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특히 마늘 양파 관련해서 기계화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더 원하는 경우는 별로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있으면 반영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정말 증식기라든가 증식을 확대한다든지 이쪽으로 자부담 부분이 50%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필요성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배토기라든가 부속작업기 금액이 적은 거, 이게 수요가 마늘 양파 농기계부분에는 너무 많고 아직까지,
○배몽희위원    :   배토기 일괄작업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휴립복토기라는 이런 부분 도비랑 매칭하는 건데 이거 너무 수요가 많은 반면 증식하는 작업기는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어서 그런지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작년에도 처음에 1차 신청을 받았을 때는 마늘양파수확 시기가 이미 임박하니까 다시 4차에 걸쳐서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더 사용을 했는데 증식기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법에 정해놓은 거도 아니고 50% 너무 부담스러우면 한시적으로 60%나 70% 보조율을 올려서 실제로 기계화로 가는 게 안맞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물론 우리가 묵시적으로 50%선을 넘기면 안 된다 묵시적인 그것은 있지만 그렇다 해도 적극적인 시책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는데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부분하고 양파파종트레이 3,000만원인가 하는 적극적으로 기계화로 갈 때는 행정에서 당겨주면 어차피 트레이 사고 나면 가겠지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적극적으로.
○배몽희위원    :   고민해 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순자르는 기계가 중간에 필요하다 이런 민원인들도 있더라구요. 적어도 그정도 해결해 줘야 된다 어차피 생산비를 줄이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뭔가 끊어야 되지 너무 틀에만 박히면 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면 대여은행이라도 증식기는 한 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한 대라 더 추가 배치하도록.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대여은행에는 기종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100% 만족은 안 됩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시기에,
○배몽희위원    :   다 몰리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이고, 그리 하니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은 내가 사겠다!
○배몽희위원    :   농민들이 기계 욕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퇴비장 행정에서는 규격이 35평이라고 하는데 가로 세로 몇m죠? 저번에 농가에서 원하는 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작년에 했던 게 13곱하기 9미터 이렇게 해서 50평에,
○배몽희위원    :   그게 35평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거는 50평입니다. 13곱하기 9미터 하면 50평 나옵니다. 165제곱미터 정도 나올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나오나? 안나오지.
   택도 없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 이게 35평.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기본적으로 폭이 10미터를 넘어가면 구조설계 할 때 구조성능검사인지 그것을 해야 되고 높이를 농가들이 얼마로 하겠다 했다지요? 옹벽 높이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약 150정도 하시라 오픈되어 퇴비장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위로 더 올려달라,
○권영식위원    :   바람이 나면 냄새가 나가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퇴비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공기도 조금 유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배몽희위원    :   공기유통 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옹벽에 아예 PVC파이프를 넣어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구멍 뚫어놓는다고 비가 특별히 들어오거나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게 35평 정도면 농가에서는 적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퇴비장 35평 상당히 큰 겁니다. 실제로.
   대농가가 쓰기에는 실제로 퇴비만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퇴비 외에 다른 목적,
○배몽희위원    :   농기계도 들어가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실은 가지고 있어서 35평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평당 66만원이라면 설계비 5만원 평당 빼도 60만원쯤 되기 때문에 60만원이면 제가 볼 때 지어줍니다. 50만원 정도 되어도 제가 볼 때 이것은 안에 아무 것도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조하고 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봉훈위원    :   가운데 칸막이가 있고 1미터50, 2미터 높이 옹벽 쳐가지고 하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옆에 옹벽은 치는데 중간에 다른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안들어가도 됩니다.
   설계 잘하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중간에,
○정봉훈위원    :   해 놓은 데 보니까 가운데,
○배몽희위원    :   설계를 잘하면 굳이 필요는 없거든.
○권영식위원    :   설계를 잘 하면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승인이 난다는.
○배몽희위원    :   제가 퇴비장을 지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권영식위원    :   그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배몽희위원    :   우리도 허가 받아야 합니다.
○권영식위원    :   관에서 퇴비장을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 준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그런 거는 없지. 설계사무소에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원칙상으로 금액만 저희들이 정해 주고 이상을 하시라 했는데.
○배몽희위원    :   법안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이상의 조건을 하시라!
○배몽희위원    :   크게 단가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정도면 행정에서 하면 66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10개소인데 수요는 훨 많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도에 요청할 때는 59개.
○배몽희위원    :   그래 가지고 몇 개 했습니까? 이번 예산에 다 빠졌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도비는 전혀.
○배몽희위원    :   그래서 10개 이것만 올려놓은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우선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하고 더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는 내년까지 가지 말고 정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퇴비 야적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이번 추경에 제일 앞에 거 삭감하고 이거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2회 추경에?
○배몽희위원    :   지금! 논두렁 삭감하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위원님 죄송한데 논두렁은 시험적으로 일단 2개면이.
○배몽희위원    :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작하면, 해야 될 게 있고 안해야 될 게 있는데 시작하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거라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십시오. 그런 방식도 있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오염총량제를 해결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저는 한 30개쯤은 해야 되지 싶은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 입장에서 2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농가별로 도에서도 불미스러운 소리도 들었는데 시군별로 의령하고 합천인데 가져와서 50% 이상 이월시키니까 도에서 역정을,
○배몽희위원    :   물론 인허가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다음 예산에 같이 넣더라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희들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지금 초계 우리밀공장 1,600만원 반납한 거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밀이 사일로 안에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로 소유권은 우리밀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인데 올해800톤을 우리 지역에 정부수매에 들어가서 가져가는 걸로 일단 정부수매에 들어갑니다. 800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년 앞으로 올해 생산분부터 정부에서 1만톤 정도씩 수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 250㏊ 그정도 생산기반은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 아닌가.
○정봉훈위원    :   마늘 양파 때문에 우리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실질로 마늘 양파에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정봉훈위원    :   올해는 수매한다 그죠?
   밀 재고 되어 있는 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올해 생산분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2017년도부터   수매하고 2019년 1만톤 수매계획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라고 말함)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때까지 정부가 수매를 안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사이로탱크 안에 꽉차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800톤은 일단 정부가 수매를 하는 걸로.
○정봉훈위원    :   지금 얼마나 있는 지는 파악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은 그냥 있더라도 우리밀법인 소유가 아니고 이미 우리밀주식회사로 다 넘어간 물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밀공장에 초계 공장에 작목반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관하고 있는 게 소유권은 우리밀 주식회사가 자기들이 매입을 다 해 놓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주식회사가 어디 있는 주식회사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전국 단위에 있는 우리밀주식회사라고,
○정봉훈위원    :   사일로에 보관을 하면서 농민들은 돈을 다 받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실 법인은 보관료만 받고 있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내용을 토대로 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안전총괄과 군부대 면회실 등 활용 군정홍보사업 2,000만원 삭감, 농정과 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 타당성용역 1억1,000만원 삭감,   난실조성사업 5,300만원 삭감, 농업지도과 논두렁예초작업지원 5,394만원 삭감, 예산증액은 농업지도과 친환경형 퇴비장 설치지원 2억4,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 삭감은 안전총괄과 군부대 면회실 등 활용 군정홍보사업2,000만원, 농정과 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타당성용역 1억1,000만원, 난실조성사업 5,300만원, 농업지도과 논두렁예초작업지원 5,394만원이고, 예산증액은 농업지도과 친환경형퇴비장 설치지원 2억4,000만원 증액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몽희 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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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규진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종묵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신명기
• 간   사      배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