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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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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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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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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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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태 도시재생담당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81호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잠시만,
(14시 00분 의장입실)
(14시 02분 의장퇴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삼가터미널 환경 정비 기존 터미널 그 자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기존 자리라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항상 복잡해서 삼가터미널이 문제가 되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전을 해야 된다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있었습니다. 이전하는 거는 뉴딜사업에 포함시키기는 당장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승객들이 의자에 앉아있거나 외곽쪽에 서있거든요. 뒤쪽에 보면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요. 지금 합천읍터미널 같은 큰 규모는 아니고 다른 승객들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간이대합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간이대합실을 만들 수 있는 땅이 뒤로 물러나서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뒤쪽에 보면 삼가면 문서창고하고 보면 그 공간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항상 삼가를 가보면 삼가버스터미널이 비좁아가지고 문제인데 안그래도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이 여기서 터미널 옮기는 걸 반대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하던데 그것을 옮겨야 삼가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들던데 남은 터라도 잘 이용해서 승객들이 불편을 안느끼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모신청 하반기에 되어야 되는 거죠? 아직?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광역 선정분해서 도에서 선정할건데 올해 하반기에 선정하는 게 2개소입니다. 총 12개 지자체가 거기에 응모할 걸로 예상이 되고 5월말에 공모한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되어서 7월초쯤 공모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북부, 중부, 동부, 남부 이 4개 중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데가 삼가 남부쪽이라 이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삼가가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했다가 떨어진 데라서 올해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재수를 하는 형편이고 삼가가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합천읍, 초계, 가야 이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신청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어서 합천에서 삼가쪽에 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경제통상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관내 이 부분이 잘 되어야 권역권 사업에도 부실공사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염두해 두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신청해서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계장님하고 사업공모 당첨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죠? 계획서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안은 정리가 되었고 실행계획을 주민들 동의라든지 그런 걸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도시재생담당계장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가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배몽희위원    :   이 사업 중에 주민들이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주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13개 사업 중에.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주민 주도로 해야 될 사업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돌창고부분에 카페운영이나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이 주민주도형으로 해야 되는데.
○배몽희위원    :   만만치 않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간에 당첨되려고 하면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의지가 안중요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나중에 당첨되고 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모아서 갔으면 좋겠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옛날 시장건물 3열로 배열되어 있다아닙니까? 시장 안에 새로 신축한 건물.
   그 시장 위에 주차장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더라구요.
   3열된 주차장 위에다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옥상주차장.
○배몽희위원    :   옥상주차장으로 하면 시장 안에도 따로 소형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해결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은 좀 들고 앞에 2층 건물도 협의가 만만치 않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에서 하나의 큰 저희들 생각할 때는 평가과정에서 좋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 있는 상인들이 조금 호응도가 미진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배몽희위원    :   대안을 제시할만한 게 부족하구요, 대안을 제시하기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점포 지어서 다시 임대해 주겠다고 쉽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자기들은 점포를 해도 지금과 같은 면적을 원하니까 뒤쪽에,
○배몽희위원    :   지금까지 면적은 나오지 않는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뒤쪽에 총 44동이거든요. 2층을 빼면 22개 점포인데 자기들이 그만큼 면적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지금 2층에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다 1층 점포주들의 창고입니다.
   기존 5일 시장 3줄이 있지 않습니까? 3줄을 2칸씩 반을 해도 12개 정도밖에 안나오거든요. 기존 있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는 면적이 터무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시장은 다 1층 아닙니까?
   창고부분은 어차피 앞에 뜯고 약간모양을 만들어서 2층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공모가 되어 서 실행단계에 가서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봐야 할 상황들입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만약에 삼가 주민들 이야기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그런 계획하에 짓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구조나 이런 것도 실제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하면 그 위에 주차장을 올리면 방금처럼 부족한 창고같은 걸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 부분도 검토를.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당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삼가 당첨될 확률이 몇%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은 군단위에서 제일 1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군단위 시단위 묶어서 2개소를 선정해 줄 거니까 몇%라고 단정짓기는,
○위원장 신명기   : 경상남도에서 2군데 선정하는데 만만치 않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재수생이니까 최대한 선정되도록 이것저것 해서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당첨되었다고 볼 때 8페이지에 보면 삼가이야기방 조성, 아카이브, 카페, 작은도서관 4번하고 6번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이걸 묘미를 잘 살려가지고 섞어서 한꺼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고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삼가를 보면 시외버스 들어간다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이참에 돈을 많이 들이면 버스정류소 주차장을 이쪽 주유소 있는 쪽으로 당겨내고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을 삼가 고기 먹으러 오는 관광차들 주차장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복잡한 거보다는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나오는 거는 큰 불편이 없지 싶은데 크게는 나중에.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궁극적으로 삼가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볼 때 주차장이 나오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걸 살리는 게 재생사업을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걸 밖으로 외곽으로 빼내는 재생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없는 것도 끌어들여야 되는 형편인데.
○위원장 신명기   : 돈을 이만큼 많이 들이고 이참에 주차장을 신경 써가지고 안하면 힘들건데 다음에 주차장하려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래서 터미널에 크게 돈을 들이지는 않고 기존 에 있는 승객들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사항 해소할 정도의 터미널이지 대규모의 건축물을 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차를 대놓고 지역시장에 살 거 없나 기웃거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뭐라도 하나 사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 고기집 가는데 차 세워놓고 고기집 가는 그 골목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상품을 팔 수 있는 배열을 잘 하면 고기도 배불리 먹고 가고 자기 돈 쓰지만 좋은 거 한 개 사갔다고 생각하고 득이 많이 될 것 같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넣은 겁니다. 시장 안에 활용해서 삼가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인데 저희들이 한우거리, 한우거리라는 거는 삼가주유소부터 해서 면사무소까지 한우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경관개선을 하면서 그런 표시나 위치도 같이 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쉽지 않는 계획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는 못할 거니까 차를 대놓고 고기 먹으러 가는 그 길목에 로컬푸드가 되든 전통시장이 있든 구경하면서 먹고 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힘들여서 하는 거 삼가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힘써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혹시 의논하면서 소고기집도 약간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저번부터 논의는 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현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우축제부분도 한번 넣어서 결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장사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실제로 필요성도 있는데 시장 한우식당에 상인들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어서 진척이 안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 달라서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는지검토를,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타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면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나?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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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석중 유통지원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기금만 조성해 놨지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2018년도 얼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조성한 게 152억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뒤에 300만원은 이자가 붙어서 그런 겁니까?
   한번도 사용을 안했는데 300만원 이런 게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300만원, 이자하고 그렇습니다.
   152억2,300만원.
○위원장 신명기   : 범위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소를 예를 들자면 10두 이상,   100두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 100두미만은 지원이 된다 그런 기준이 정해 져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벼는 3만제곱미터 이내이고 양파, 마늘은 1만제곱미터 이내,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가 30두 이내, 양돈은 연간 출하두수가 550두 이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150억 설정되어 있는데 20%면 30억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올해는 여러모로 이 기금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좀 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최저가격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최저가격!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상반기 최저가격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배몽희위원    :   언제까지 하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6월달 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준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심의회를 거칩니다.
○배몽희위원    :   계장님 와계신데 지금 만약 양파라 치면 최저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복잡합니까? 간략하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양파하고 마늘, 밀 말고는 전부 통계청 통계조사 항목이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생산비하고 자가노동력을 플러스 시키고 보조금을 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생산비 더하기 자가노동비 빼기 보조금.
   통계청에 생산비가 나와있다구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통계청에 1년 전 2017년 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자료가 없습니다. 2017년 자료로 하고 제일 근접한 자료입니다.
○배몽희위원    :   저번에는 시장 몇 년간 평균 이렇게 적용한다고 안하셨나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그것은 도매시장가격을 할 때 도매시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국농식품유통공사에서 농산물정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활용하고 축산물은 축산물유통센터에 그 가격을 활용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을 활용할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생산비하고 자가노동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농산물차액지원입니다. 차액 지원을 하려고 하면 판매가격과 생산비가 나와야 되니까 판매가격은 유통시스템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최저가격을 산정할 때 통계청에 있는 생산비와 자가노동비 플러스하고 보조금을 뺍니다. 그렇게 산정합니다.
○배몽희위원    :   일단 가격은 정부에서 하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는 이야기합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배몽희위원    :   과거 3년 평균?
   5년 평균?   
   2018, 7, 6.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예. 16, 17, 18년.
○배몽희위원    :   평균치.
   올해 준비되었습니까?
   준비시작 단계입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준비 중인데 마늘 양파를 예를 들면 마늘 양파같은 경우 수단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 하고 농협에서 제조포장재 가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가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최저가격을 고시 그렇게 하는데 올해 꺼를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윤곽은 안나오고?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일단 마늘양파가 5월 넘어가야 실제 가격이 나오니까 생산량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5월달 넘어서서 6월초에 저희들이 일단 의견서를 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한다 해도 어차피 과거 3년간이고 과거 생산비이기 때문에 올해 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데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올해 것이 최저가격이라는 게 작년 걸 한다 하지만 올해 가격하고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겠지?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석중   : 주관적인 것도 있는데 최대한 맞추어서 하려고.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제가 볼 때는 마늘양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서 준비를 잘 해서 가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올해 밀이 추가되었는데 밀 부분은 어떻게 추가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2010년도만 해도 합천군에 700호정도 재배해서 650㏊ 되었거든요. 지금 합천군 밀면적이 작년에 12호에 20㏊밖에 안 됩니다. 합천이 우리밀살리기 시배지가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밀을 살려야되겠다 보존을 해야 되겠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이 최저가격 보장한다고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정부분 생산량 한포에 얼마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 되지 최저가격으로 가능할까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밀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배몽희위원    :   선언적으로 넣어놓는 거지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쉽지 않지 싶는데 하여튼 그렇다 해도 잘 좀 준비해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군수님 300억 조성한다는 선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하고 비교하면 마늘양파 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많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생산량은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양파는 전년대비해서 한 12.8% 증가되었습니다. 마늘은 한 20㏊ 감소할 걸로.
   아, 바꿔야 되었습니다.
   양파가 20% 감소하고 마늘이 1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작년에는 보면 마늘을 과다생산해서 트랙터로 로터리 쳐가지고 갈아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걸 시행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금년에 아침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농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합천군내에서는.
○정봉훈위원    :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게 A업체에서 신청했는데 당신 꺼는 마늘 상태가 안좋아서 못한다 이리했는데 다른 B업체는 더 안좋은 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팻말 해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로터리치고 로터리쳐야 되는데 늦게 쳤습니다. 로터리를 왜 늦게 쳤느냐 하면 기간을 더 주면 마늘을 더 좋게 하려고 늦게 로터리를 치다보니까 다른 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의를 걸어가지고 면하고 농협이 난리 났다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리 하면 안 되는 거고 로터리를 치고 나서 예치기하고 풀 쳐서 로터리 해서 그것을 다시 주워가지고 파는 형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초계 사람은 되고 쌍책 사람은 안되고 덕곡사람 안 되고 사람 봐가면서 해 줘가지고 말썽 생겨가지고 중앙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없어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중앙에까지 민원 올려가지고 없어졌는데 지금 창녕하고는 그리 하고 있는데 창녕은 지금 과다생산해서 보조받아가지고 로터리치고 남해하고 저번에 양파하고 다 로터리치고 했다 아닙니까?
   합천에 잘못 해 가지고 합천에는 올해는 배당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아예 중앙에서 아예 안내려보내서 그렇지 뭐. 다음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밀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되었는데 밀에 합천군에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12농가가 심는 걸로.
○정봉훈위원    :   12농가인데 밀을 심어가지고 수매를 안받는데 밀을 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수매를, 지금 농림부에서는 금년부터 수매제도를 부활할 것으로 그리 발표를 했거든요.
○정봉훈위원    :   지금 초계밀공장 탱크에 밀 나갔습니까? 아직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직까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판매 못해서 있는데 또 앞으로 밀 심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파 마늘 심지!
   그분들은 밀가공 공장에 작목반이나 이런 데 관련되어서 억지로 심는 것이고 밀을 처리를 해야 다음에 밀을 심지 그걸 수매를 안받는데 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금년부터는 수매제도를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정봉훈위원    :   합천 초계에 보면 밀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하면 저분들도 적자가 계속 나고 있을 건데 저것은 군에서 인수하는 걸로 준비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시설 규모도 대단하거든요. 사일로가 3,500톤 정도, 교육장, 체험장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정봉훈위원    :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한 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군에서 인수를 해도 운영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밀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사일로 안에 밀이 꽉차 있습니다. 밀가루 만드는 거, 국수 만드는 거 지원을 계속 받아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쓰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있는데 전기세하고 어디서 나오는 지는 모르겠습니까?
   다음에 여유가 되면 신경을 써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산물안정기금을 합천군에서 조성했는데 정부에서 양파나 마늘 과다 생산되어서 갈아엎으라고 이야기 했을 때 합천군농산물안정기금이 해당이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부에서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농산물안정기금은 어디에 다 쓰노?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최저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차액 지원해 주고 안그러면 다른 시책분야로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쪽으로 집행 하든지 생산쪽으로 집행을 하든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양파하고 마늘하고 최저가격이 농협하고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윤곽이 아직 안나왔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5월말 되면 마늘은 캐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보통 나오는 게 6월초쯤 되어야 나오더라구요. 농협에서.
○정봉훈위원    :   마늘 캐고 나서 가격제가 그리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사후정산쪽으로 해서.
○정봉훈위원    :   작년에도 꽃양파 합천유통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수매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냐 하면 정보가 좀 빠른 사람은 꽃마늘을 사가지고 다시 농협으로 정부에 팔고 모르는 사람은 다시 꽃마늘을 못팔아가지고 밭 옆에 야적해 놓은 걸 억지로 팔고 정보 빠른 사람은 빨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파는 관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직 계획은.
○정봉훈위원    :   하면 빨리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빨리 어떻게 한다는 것을 면 이장님으로 알려주셔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장사꾼들은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가격 산정시 현실적으로 농가경영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 가격 산정시 현실적으로 농가경영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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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최규진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신명기
• 간   사    배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