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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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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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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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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듣기 전에 총괄설명을 기획예산실장부터 들어야 되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은 복행위 예산설명이 먼저 있어가지고 우리 소관은 경제건설국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주무 과 경제교통과장님, 계장님 같이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태풍 링링이 조용하게 우리 합천을 비켜가고 합천댐 수문을 17년만에 개방해서 태풍이 몰고 온 잔여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갔는데 일전에 매미소리에서 풀벌레소리로 울음소리가 바뀌었는데 아마 가을의 소리인가 봅니다. 맑아서 높은 청명한 하늘에 상큼한 아침 공기가 좋은 오늘 아침처럼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으로 출범한 민선7기 합천군정과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행복한 꿈을 실현하라는 8대 군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위원장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합천군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면서 넓은 합천 17개 읍면의 고른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을 비롯한 국 산하 6개 과장의 물론 참석하신 계장님 실무자들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의정을 잘 펼쳐나가시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의 임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라 봅니다.
   세계적 경기 부진과 복합 불황으로 경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일자리 제공 역점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30대, 40대, 50대까지 취업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합천군의 지역특성상 젊은 층이 줄어드는 노령층의 증가로 인해 어른들의 일자리창출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추진한 군정주요 역점시책에 더 발전적이며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2회 추가 경정예산에 지역의 현안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회 추경 기정예산에서 6,027여억원이었는데 합천군 예산이 2회 추경에서 579억이 증가한 6,027억8,862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외 6과 해당되니까 예산서 247페이지에서 358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경제건설국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에서 880억7,500만원에서 이번 금회 세입예산이 45억1,237만1,000원 증가한 925억8,737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2,223억3,500만원에서 이번에 291억6,100만원 증가한 2,5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각 과별 2회 추경예산 반영 규모와 그 내용으로는 지금 참석하신 경제교통과 226페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의 42억6,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확장사업 등 주차장 조성공사에 17억8,700만원, 도시가스배관 보급사업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사업입니다. 12억4,800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3,600만원, 전통시장 주변환경개선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회 추경에 113억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산리 서산소류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외에 44억1,500만원, 황계지구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25억7,700만원, SOC사업인 도로사업입니다. 가야 황산2구에 진입로개설사업에 11억원 등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43억9,20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율곡 항공지구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8,000만원, 용주 고품에 국민안전체험센터가 있는데 승강기안전체험관건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도시건축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실질적으로 정책사업 세부사업 항목 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8만1,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내부 항목 조성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등에 6억3,000만원 반영되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1억5,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 조정에 의해서 감해 진 것도 있습니다.
   281페이지 환경위생과 13억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오염 공해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억4,000만원 환경사업소 인접 임야를 매입해서 환경사업소를 조금 넓히고자 합니다. 1억8,300만원 전기차 이륜차 구매지원사업에 환경과 관련됩니다. 6,3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상하수도과입니다. 58억4,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먹는 물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도관 망교체사업입니다. 14억8,800만원, 용주 가호에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3억9,500만원, 앞으로 합천군 17개 읍면에 전반적인 상수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하수도관 망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은 물론이고 2021년도에도 사업을 따오기 위한 선제로 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28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6개 과에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6개 과에 대한 주요 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과 소관에 지방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8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장들로부터 면밀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의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건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는 여기서 큰 거만 포괄적으로, 세세한 거는 담당과장님 설명을 하고 국장님한테는 포괄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매끄럽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이라 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이 부분은 국민안전센터에 예전에 세월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각 시군 광역자치단체별로 안전체험센터를 조성한 게 있었습니다. 합천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앞에 민선6기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용주 기존 하던 배단지에 국민안전센터 농업기술센터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그 우측에 거기에 헬기계류장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부분에 국민안전체험관을 짓는데 승강기와 관련한 승강기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데 일정부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창군과 연계사업입니다. 도비를 5억여원 확보를 해서 거기에 안전체험관을, 거창에는 승강기안전대학도 있는데 그 체험관을 거기만 다 하는 것보다는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국민재난체험관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위탁해서 하자 도에서도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따게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 성산이죠? 거기가.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고품.
○권영식위원    :   고품지구입니까?
   국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승강기허브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총괄사업 규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른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청덕에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초계 쓰레기매립장은 기간이 끝나서 복토를 다 했는데 그 부분에는 다음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되는가 싶어서.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환경오염시설을 매립하고 난 이후에는 친환경적으로 복토라든가 다른 주변정비사업을 해서 생활시설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광역 시군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거리와의 관계, 초계면민 소재지 택리 대동관계, 일부 율곡 부분이라든가 지리적 거리적 환경들을 감안해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복토를 다하고 지금 가스하고 이런 거는 밑으로 빼내고 이런 거는 해 놨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일정 기간이 아직도 쓰레기라든가 매립을 하고 나면 복토하고 나더라도 가스나 침출물이나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권에 보면 상수도 적중 횡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횡보마을에 정수장이 있는데 앞으로 합천 용주쪽에서 당겨오는 저 물을 동부쪽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댐 상수도 물을 동부쪽에도 합천 물을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적중 횡보에 상수도정수장이 있는데 갑산 입구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쌍책 사람들은 법선정 밑으로 옹벽을 다해 가지고 강에도 못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책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어가지고 쌍책면에는 지원사업 이런 것도 없고 합천댐 주변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5㎞ 반경 내에는 각 면마다 9억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수질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는 게 있던데 쌍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쌍책 적중 횡보에 있는 상수도 정수장으로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마음에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폐기를 하고 합천상수도물을 당겨가지고 초계하고 율곡하고 경계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한번 해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불가하다고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적중면 죽고리 횡보마을에 광역상수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는 적중, 초계, 쌍책, 덕곡, 청덕까지 전면적으로 공급한다는 확대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쌍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책, 덕봉 일부 구역에 소재지를 벗어난 산자락에도 위치한 마을에도 공급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취수장 이전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견됩니다. 말씀을 바로 드리자면.
   지금도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오늘도 오후에 도에서 환경산림국장이 현지에 나와서 현지점검을 하게끔 계획이 있습니다. 11시부터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짚어보도록 하고 상부에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국토청이나 환경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과연 법규에 의해서 배분할 수 있는 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이 취수장이 정수장 이전이 불가한 거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쌍책면 인센티브를, 대병댐 주변만큼은 줘야 안 되겠느냐.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을 도시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공모가 선정되었지요?
   선정되어서 삼가하고 되어 있고 우리동네살리기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이런 걸 할 때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사업계획서 올린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합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큰 사업은 아직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자그마한 도에 5억, 10억짜리는 했는데 한 200억, 300억 되는 이번에179억인가 6억인가 되는데 그 사업비는 국토부에 도에서 합천군이 좋은 성적으로 해서 2개 시군을 추진하는데 좋은 성적으로 국토부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 설계서나 주민의견들을 반영해서 계획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 에 큰 골격은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최정옥위원    :   큰 골격은 못바꾸고 거기서 내용들 같은,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일부 그런 거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사항을 감안해서 일부 수정은 가능합니다.
○최정옥위원    :   431페이지에 보면 나중에 물어봐도 되는데 우리동네살리기 1개소라는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살기좋은 우리 동네를 가꾸겠다는 도시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라고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그래도 그리 하려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획을 올라가면 계획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변경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국장님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서에 담기 때문에 큰 골격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경제건설국에서 합천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경제건설국이 그런 쪽에는 역점을 두십니까, 아니면 미래전략과나 다른 쪽에서 그 역할은 담당하고 경제건설국은 일상적인 주어진 업무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큰 틀에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각종 주요 시책들에 부응한 산업경제 건설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남부내륙철도 KTX 합천역사유치 관계라든가 도로망정비사업 울산-함양간 합천 거쳐 지나가는 고속도로 하는 구간 일정부분에 구간별로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합천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주와의 관계, 노선관계 예산확보관계 일상적인 추진하는 것만 해도 대개 벅찹니다. 큰 틀에서 공단 유치라든가 합천 발전을 위한 큰 틀을 하는 기획은 미래전략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쪽에서 어차피 하면 거꾸로 보면 경제건설국의 그냥 주어진 일상적인 업무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미래전략과에서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전체 실국장 회의라든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협의회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국장님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이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과는 소관 부처가 경제건설국으로 오는 게 안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미래전략과는 국가발전계획이라든가 이를 테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일상적인 국민들,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산업경제 활동 분야에 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서 좌표를 설정해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획도 맞습니다.
   경제건설국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역할적으로 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은 불명확하지만 미래정책에 대해서 미래 군정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갈 바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과 관련한 부서도 맞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도 용역관계 이런 거 때문에 복행위쪽에서 말썽이 많은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예 담당부서에다가 미리 이야기해서 기획만 해서 담당부서에다가 내려주면 그 부서에서 용역관계나 이런 걸 올리면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하고 간부회의 할 때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나는 그렇게 되면 미래전략과가 산건위 쪽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되고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정 리더가 CEO가 어떤 군정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부서로 신설한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건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합천읍 주차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차장을 여러 군데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보면 이쪽에 몽땅, 저쪽에 몽땅 이리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큰길을 하나 신택해서 거기에 4차선해서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하고 한 차선은 통과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구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을 보면 구역별로 몽땅 몽땅 이리해 놨거든요. 집주위에 주차장만 되는 것 같아서 경제활성화는 그리 크게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어차피 그런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차선을 하나 늘려서 한 차선을 사용하지만 물건을 사서 가고 이런 방향도 어떻겠느냐 싶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는 그럴 거고 앞으로 구상할 때 그것도 연계해서 구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상하수도과에 보면 신규 국비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용역비가 28억이나 들어가는데 도비도 아니고 순전히 군비죠? 들어가는 돈이.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 28억 들어가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내년에도 28억 들어갈 거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갈 건데 안그래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슈가 되고 있는 중에 용역하는 사람들도 물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거는 맞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면 28억 가지고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양성시킨다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맑은 물 공급 식수가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산업들은 전액 80% 이상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이 사전에 현장조사나 실태조사를 겸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국비 따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이 20억을 하면 200, 300억 따오는 것도 대개 수월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설계실시 용역비 용역을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28억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걸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군에서 언제든지, 용역하면 시간도 걸리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이 양성되어 있으며 항상 국비를 신청할 때 용이하고 28억 군비가 나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매년 28억이라든지 용역비가 나가는 게 군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위원장님 말씀 다 옳습니다.
   첫째는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 기술파트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옳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매년 2?30억씩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민선7기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합천군의 발전된 모습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환경부의 예산을 2020년도, 2021년 예산을 따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돈이.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설계실시용역비라든지 매년 들어가지는 않지만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조금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예산실장님부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은 복지행정위원회 예산설명이 겹쳐서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오셔서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추경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특징은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5,281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번 추경에 보면 6,627억입니다. 좀 증가한 부분이 한1,346억에서 25.5%를 증가시켰습니다. 내년에 7,000억 시대를 앞두고 있고 이런 관계로 재정적인 안정을 찾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의 여유가 좀 생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미래를 대비해서 일반예산을 통해서 투자도 하지만 재정적인 안정기금을 확보해서 지금 100억 목표해서 올해 달성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몇 개년해서 1,000억 정도 재정안정기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역적인 문제 대형프로젝트사업, 이런 사업에 미리 준비해 나가는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을 보면 579억이 늘어나서 6,627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주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에 172억이었는데 전체예산에 보면 0.25% 불가합니다. 앞으로 미미한 그런 예산이고 전부 의존재원에 의해서 중앙이나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늘린 부분도 전체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중에 지방교부세 3,110억으로 전체예산에 46.9%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1,865억으로 28%를 차지해서 두 의존재원이 거의 90% 육박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 안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8억2,400만원이 늘어서 한 4.6% 정도 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미래   를 위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면한 급한 일부터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이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들, 기반 구축을 위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금번 추경부터 시발점으로 택지개발에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설계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도 근40억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 분야에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안전부분에 26억8,000만원 27.35% 문화관광부에서 72억에서 15% 정도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호부분에 주로 상수도분야입니다. 71억5,100만원 늘어나서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농수산 농업분야예산도 116억이 늘어나서 11% 정도 늘어났고 지역개발사업에도 122억 늘어서 17%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은 주로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9,700만원이 늘어나서 14% 정도 늘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부분은 전체금액이 83억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는 금년도에 지역주민 화합과 단결을 위한 KBS노래자랑 개최 유치 관계도 3,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 용주 성산지구나 대양 덕정지구 투자선도지구를 하기 위한 택지개발에 30억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리멤버 사업도 설계를 위한 사업비 2억과 영상테마파크 내에 실내스튜디오조성 사업은 지난해의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30억 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93억8,7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대부분이 KBS중계소 부지매입 군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해결이 되어서 부지매입을 55억원을 가지고 매입할 생각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군정의 서비스 질이 더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 보강에 4억9,500만원, 합천예술창작센터 설치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국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경제건설국에 보면 291억원을 늘어났습니다. 정대동 공영주차장에10억, 황산2구 진입도로에 실시,
○위원장 신명기   : 경제건설국은 경제건설국장께서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89억7,600만원   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이 주력사업이고 주력사업이 좀더 발전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는 위원님들의 열망사업과 지역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서 16억5,0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을 성질별로 편성하면 전체 93%가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는 6,000만원 불과하다 소모적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선처를 당부드리고 또 금번 예산은 조금 타이트하게 미래를 여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먼저 선도적으로 도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9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6,600억 예산 편성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KBS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복합타운건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합타운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LH공사하고 MOU 체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만약 부지 확보가 되면 바로 착수가 가능할 걸로.
○배몽희위원    :   부지는 올해 내로 살 수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빠르면 내년부터 행정복합타운설계도 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내년에는 설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계획은 구청사는 놔두고 신 청사를 저쪽으로 새로 신축할 생각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구 청사에 대한 부분은 안전도검사나 별도로 한번 해서 놔 놓고 짓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새로 리모델링해서 한 건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짓도록 검토를 해 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새 청사를 지으면 어차피 50년은 가야 할 텐데 지금 본청, 2청사, 기술센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신청사를 짓고 나서 따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고맙습니다.
○배몽희위원    :   투자선도지구해서 다양하게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양도 그렇고 용주 성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사전검토를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회지구에 선도지구를 만들어서 추진해 봤습니다. 좋은 일례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애착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들은 길이 난 부분은 투자하기 어려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주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매입을 해 놓고 간접 시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 장소를 이야기 하면 또 투자소유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군에서 무슨 개발할 것인지,
○배몽희위원    :   이번에 현장특위도 그중에 선정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 또한 쉽지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만 내부사정도 제대로 살펴서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게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쌍책입니다만 외국인마을,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덕곡!
○배몽희위원    :   그 부분은 진행이 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덕곡지구에 참 좋은 마을해서 다문화가정이 300세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오시는 분들 지역주민들의 여건 성숙이 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판단해서 오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려고 모집도 어제아래 왔다 가서 300세대는 이미 구성이 되었다 한 가지 맹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전액을 자기 돈으로 오면 저희들이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합을 구성해서 300명이 돈을 모아서 조합 구성해서 그 돈으로 옵니다. 그러면 300명이 오는 분들이 먹고 살 길을 그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 부분들을 지금 줄다리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 미흡하다 본인들은 충분하다 하는 부분들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1년에 1,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재배사를 만들어서 작물을 해서 올리고 호두나무를 심어서판매해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려서 농가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득이 가능한지를 먼저 심의해서 조금 보완을 시켜놓고 있고 가구마다 똑같이 균일하게 300세대가 간다면 세대수가 많은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많은 요구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사업을 하자는 분도 유동성 있게 계획서를 수립해서 좋겠다는 부분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이 자본금이나 그런 부분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태양광 기타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 게 없으면 고령쪽에 일하러 나가든지 덕곡이니까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 부분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농촌에 혹시 들어오면 한도액을 이주정착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이주정착금은 반드시 3억,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융자금 7,500만원, 3억7,500만원 이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들이 과연 다문화가정이 담보능력이 되고 투자할 그런 게 안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려운데 묘산 같은 경우는 이미 땅이라든지 매입을 다했습니다. 일정부분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이 그 돈으로 전부 매입을 한다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서 앞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면 상당한 기간을 끌어서라도 그 부분이 해소된 후에 실제 들어올 수 있도록 만약 들어오고 나서 사고가 나면 막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기들은 빨리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대비 안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어찌 보면 미래전략과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사실은 합천을 어떻게 끌고 할지에 대한 핵심부서 아닙니까?
   좀더 군민들이 손에 잡히는 군민들이 아, 그거면 좋겠다는 좀더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지나 이런 데 경매가 나오면 관에서는 관여를 안하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안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늦은 감이 있었는데 경매가 나오면 외지인들이 산을 사가지고 태양광을 많이 해 가지고 동네하고 거리 떨어지고 한 부분으로 많이 싸우고 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걸려가지고 면에 찾아오고 그 동네이장하고 싸우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다음에 목이 좋고 한 산이나 그런 거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태양광 때문에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습니다. 다행히 법을 바꾸어서 임목부분이 15년 이상 일정 면적에 수목으로 있으면 안 되어서 산은 거의 태양광이 지금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이 좋은 부분에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 부분이 산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부, 북부 방면별로 한 골짜기에 옛날에 전답을 묵혀 놓은 땅, 이런 땅들을 개발해서 그 지역 입법으로 공장이 들어오든지 귀촌단지를 만들든지 안 3?4,000평 정도 그러면 예산도 큰 부담이 안 되고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하면 토지상승요인도 있어서 경쟁력도 가능한 것 같고 이 부분을 저희들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고령에서 한번 오면 “아, 우리가 늦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령지역에 보면 공장이 거의 골짝골짝마다 공장 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합천도 골짝골짝에 그런 것이 들어서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골짝으로 가면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도 덜하고 물도 해소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미래전략과는 산건위 소속이 아니라서 질문을 못드려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데 6,600억 이리 하는데 투자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저번에 5분 발언을 했지만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동부쪽에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실장님이 동부 계시니까 더 많이 신경을 못쓰지 싶은데 지금 초계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저번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꼭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 합천으로 다 오고 나서 지금 거기에 몇 분 이 계시기는 계신다고 하지만 관리차원에 몇 분만 계시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불량학생들이 술 먹고 노는 장소가 됩니다. 야간에는.
   합천군에서도 매입을 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방금도 박중무위원님한테 질의를 받고 질타를 받고 왔습니다. 동부쪽에 취약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배몽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으로 봐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이 동부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 군정에 안그릴 수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모든 시설, 10년 전에   심군수님 계실 때 농산물 물류단지를 하나 구성을 해 보자 해서 저도 센터소장을 다행히 해서 60억을 가지고 농산물 유통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지역에 첫 스타트 그림은 그렇게 그렸습니다. 농산물을 가져오면 농산물을 저장하고 저장한 농산물을 꺼내서 선별하고 선별한 걸 가공을 하고 또 경매도 하고 하는 시스템이 한 군데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거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스타트에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선별장하고 저온창고 짓고 나니까 경매장을 짓는 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지금 지으면 가장 큰 규모로 또 현대시설로 지어서 농가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또 관광부분은 가야사복원사업이라는 큰 그림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업을 계획해서 1,000억이라는 규모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건의한 그런 부분들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 사업 중에는 쌍책 옥전 그쪽에 토성개발과 더불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부분과 농산물에 대한 가공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로 가는 농업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까지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산물 관련 사업들은 철저하게 동부농협과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에 예산서 쳐다보면 동부지역 의원님께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지켜봐주시고 좋은 농업에 관련 사업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조언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황강직강공사 용역이 2차 추경까지 해서 거의 다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용역보고가 있었다는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한번도   없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직강공사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해 놓고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경쟁력이 있고 이 부지를 개발했을 때 타지역하고 경쟁력 관계도 저희들이 고민 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안에 어떤 국책사업을 넣어서라도 저희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리는 부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BC분석과 타당성분석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한 뒤에 그 사업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창 BC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BC부분이 완료가 된다면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의원들이 용역에 대한 아는 부분이 부족한가 이해도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부딪치는 부분이 용역에 대해서 많이 부딪칩니다. 옹역 금액을 책정할 적에.
   합천호 주변 2030프로젝트에도 용역 5억이 1차 추경때 왔고 1억만 예산 승인해 주고 4억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의원들이 항상 용역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구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담당과장 불러모아놓고 설명을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거기에 어떤어떤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 사업들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재정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단위사업별로 모든 사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용역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도 갈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합천호 용역부분은 1차적으로 1억을 편성해서 그 나름대로 2,000만원 투입해서 공무원들하고 용역기관하고 외국사례, 각 지역의 호수에 대한 사업들, 또 심지어 강쪽의 사업들도 성공적인 사업들을 총망라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비용과 타당성분석하는 행정력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많은 외국 사례자료나 국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참작하고 그런 용역사에서 중앙부처에 요로에 많은 용역을 하고 계시는 용역사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느 부처에서 어떤 재원이 있고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용역은 필요하다 만약 1차적인 사업만 하면 사업만 망라해 놓고 끝입니다.
   실제 착수하고 장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번 예산에 포함해 주시면 또 타이틀도 붙일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가면 또 큰 사업을 해서 예산이 몰입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까 싶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2030합천호개발입니다. 2030년도를 대비해서 앞으로 관광은 물과 함께 가는 관광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준비를 할 겁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지역구가 거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합천군민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는 관광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인구늘리기를 집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먹거리가 창출되면 인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합천군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심도있게 의원님들께 잘 설명해서 꼭 2030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실장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전략을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 할 거는 없고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저번에 생수공장사업계획을 짠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샘물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 4군데를 보고 2군데 물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중금속은 나오지 않고 물이 질이 좋은지 안좋은지 성분 분석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물 양은 한 곳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 질이 승부수입니다. 지금 전국에 생수공장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만약 잘못 뛰어들어서 또 하나의 실패작이 된다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부터 검사하고 양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뛰어들기는 부담스러운 사업이고 또 수익사업을 되더라도 행정에서 뛰어들기는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업자를 적극 유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물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생수사업이 워낙 많은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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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입니다.
   지역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 가 많으신 신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전체 세입 예산의 기정액 58억9,376만6,000원보다 7억6,033만3,000원 증액된 66억5,409만9,000원으로 예산규모는 12.9%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220억9,810만5,000원보다 42억6,804만원이 증액된 263억6,614만5,000원으로 약 19.3%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기정액보다 6억9,177만6,000원 증액된 25억4,49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민간보조사업에 480만원은 경상남도 착한업소지원사업 양이 감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전통시장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2억3,100만원 증액된 6억9,93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왕후시장 빈점포임대료 4개소 160만원 전통시장 일반보상금은 기정액 1억5,000만원 합천사랑상품권할인지원사업으로 국비 300만원 지원되어 1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야로시장 및 용도폐지 도로 부지매입비 2억200만원과 삼가시장 안 공영주차장 재포장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3억6,0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소득 3억 이하인 사업자 중 제로페이 가맹업주를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도비 1억원을 추가 확정 내시되어 3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에너지수급안정에 기정액 41억7,233만1,000원에서 1억5,673만4,000원 늘어난 43억2,90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시설보급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지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 도비 600만원과 서민층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에 1,800만4,000원을 도비가 추가 확정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시설비및부대비 도시가스 공급 배관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시 12억4,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삼상전기인입지원사업에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홈100만호 주택지원사업은 기정액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청가구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교통행정개선사업 기정액 76억1,998만1,000원에서 26억2,423만원 증액된 102억4,421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영주차장 부지 시설료에 따른 임대료 2개소에 1,600만원 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합천읍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가야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 합천읍 광양향교 주변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부족분 2,500만원, 제2청사 주변공영주차장 출입구 정비 및 확장에 4억원, 호국공원 주변 정제동 제2공영주차장조성에 10억원, 봉산면 노인분회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6,500만원, 쌍백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5,200만원, 합천읍 한전 뒤에 공영주차장 정비에 1,000만원, 합천읍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도색비에 2,000만원   등 17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이 부분은 최정옥부의장님께서 발의한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3일 공포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시설   홍보 전단지 및 실비스티커 제작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2,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70세 이상 차량소유자는 군 관내에 3,000여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운송업체지원사업 기정액 52억2,586만원에서 7억9,923만원이 증액된 60억2,50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버스업계지원 장날 버스도우미 운영에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나 주민여론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 내년도에는 3명을 더 추가해서 권역별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인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9,0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군비 3억 등 총 6억 예산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권역 5개 면을 순환할 수 있는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하는데 2억5,000만원과 차량운영 인건비 및 유지비 손실보상금 등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3대는 초계면에 배치하여 동부 5개 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 자산취득비 교통약자 이동 편의 교통수단구입에 8,100만원은 지금 내구연수가 오래된 차량 2대에 대해서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에 운수업체 보조금 1,600만원감액부분은 도비 예산 감액에 따른 삭감부분입니다.
   234페이지 재정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서 택시미터기 수리점검비로 42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위탁금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지원에 2,000만원은 올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번호판 제작에 따른 명기, 절단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익예산 간이버스승강장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1억938만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 경남형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인 율곡농공단지 상수관로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은 기정액 77억8,809만7,000원에서 3억5,091만3,000원 증액된 80억5,9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증액된 3,113만2,000원 계상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추가 확정 시행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 1억3,506만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구직활동 수당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236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기정액 40억742만1,000원에서 2억91만3,000원 증액된 42억83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을 위해서 4개월 연장에 따른 인건비 1억7,519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수행기관인 경제교통과 대한노인회 합천시니어클럽에 사업유형별 사업 분류를 하여 군청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억917만원을 감하여 대한노인회나 합천시니어클럽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일자리보조사업에 2억8,411만8,000원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읍면확대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2,512만9,000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인건비에 1,934만9,000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578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자를 변경해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확대사업은 신규사업과 기간 연장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 확정으로 2,571만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 양떡메마을 이 마을기업육성사업공모사업에 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기능 전환사업은 경남도공모사업으로 양떡메마을이 선정되어서 도비내시 확정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카드수수료 지원이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주민 편익을 위한 주차장확충사업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 서민과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로페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제로페이는 사실상 부진합니다. 일단 가맹등록업체는 900개 정도 되고 실제로 제로페이 사용할 수 있는 업계는 700개소가 됩니다. 제로페이 활용도는 저 입장에서 보면 부진합니다.
○최정옥위원    :   제로페이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구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나이 약간 든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휴대폰을 어찌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제로페이를 하면 수수료가 절감되고 그럴 건데 지금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은 연 3억 이상 매상?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3억 이하입니다.
○최정옥위원    :   매상이 3억 넘어가는 업소에는 제외되고 그 이하만 할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청년구직활동에 청년들 직업 구하러 많이 옵니까? 일자리창출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청년부분은 지역특성상 청년이 찾아보기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직장을 얻기 전까지 4개월간 총 200만원, 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매년 30명 정도는 수당을 받아가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합천군에.
○최정옥위원    :   50만원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노?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각종 학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도서구입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직장에 들어가기 전 입문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문과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면서 청년들 일자리가 구직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 페이지 보면 국비, 도비니 236페이지 계속 죽 보면 노인에 대한 일자리는 굉장히 많고 도비, 국비를 많이 내려 주고 있는데 청년들이 먹고 살아야 애기를 낳든지 어떻게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만 계속 국가에서 해 주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기를 못낳는다고 하고 이런 실정에 사실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갑갑한 면이 정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 집계되고 특히 합천군같은 경우는 거의 출생율이 없고 사망률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인구는 불가피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전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총 7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 중에 인력이 1, 2?300명 매년 일자리를 갖곤 하는데 85% 정도가 사실상 노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청년쪽하고 중장년쪽에 더 알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특히 왕후시장에 청년이나 여성, 장년 이런   젊은 사람들을 왕후시장에 우선적으로 한번 영입을 시켜 시장을 한번 활성화시키려고 내년도에 점포 4개 정도 임대를 해 놨습니다. 임대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는 합천군에서 임대료를 주는 걸로 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자에 한해서 밖에 인테리어를 해 주고 안에는 자기들이 경비도 들이고 일단 청년일자리를 발굴하려고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청년부분, 여성부분에 대해서 좀 알찬 일자리가 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왕후시장 점포 4개가 나와있는데 점포가 왕후시장 점포는 판매를 한다든가 내놓은 것이 많이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판매는 사실상 사설이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밖에 국도쪽에 아케이드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보통 4,000만원 정도 나와있고 안쪽에 이번에 탁상감정을 해 봤습니다. 감정해 보니까 점포당 2,500만원 정도 지금 되어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도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장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다 젊은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최정옥위원    :   점포가 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붙어있으면 좀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래서 그 부분에 점포가 나오는 대로 매입 또는 임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몇 명 정도 자진반납을 했습니까? 운전면허증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은 최정옥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덕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를 도에는 65세 기준으로 하고 합천군에는 70세 이상입니다.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5만원합천군 사랑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최정옥위원    :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는 230페이지 설명서에는 306페이지 주택지원사업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이 있는데 지열가구도 가구당 200만원 지원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20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설계했다는 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왜 지원해 주느냐 하면 여름하고 겨울에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게 나옵니다. 지열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홍보를 해 주면 더 주택신축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설명서 325페이지 간이버스승장장부분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계 큰장날식당 옆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저번에 비 오면 빗물이 새고 눈이 오면 눈이 고여서 새는 데 그 부분은 수리를 했는가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해 봤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밑에 의자는 온열이 나오고 해 놨던데 거기 폭을 넓혀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날에 할머니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거기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못앉아있어가지고 인근 식당에 앉아있습니다. 식당이고 큰장날식품가게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다 민원이 걸려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죄송합니다.
   현장에 다시 한번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왕후시장 점포임대 지금 비어있는 점포를 합천군에서 임대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주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가계약은 해 놨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느 쪽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화장실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있는.
○권영식위원    :   주차장쪽으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주로 건어물?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건어물 안쪽에.
○권영식위원    :   건어물하고 생선 쪽에 거기?
   거기다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중간블럭입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다가 어떤 청년층을 넣는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일단 먹거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권영식위원    :   제가 2차 본회의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왕후시장만큼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개인소유를 합천군에서 매입을 다해서 새롭게 탄생시켜야만이 합천왕후시장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고 조금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는 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림을 처음부터 그려야 된다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든 간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제로페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신아주 미비하다고 했는데 미비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은 거의 앱을 다 깔아가지고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홍보를 좀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제로페이 사용자에 한해서 활성화 이벤트나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사용했을 때 영화티켓 제공이라든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번에 제가 제로페이 관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소언효 계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공직자들은 소득공제 40%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소비자들은 현시점 이대로 가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앱도 깔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언효계장하고 말씀했을 때 합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오픈라인을 온라인에 넣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천사랑상품권은 5%의 DC가 되지 않습니까?
    5%를 제로페이에 집어넣어 주면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그 앱 개발하는데 어렵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만 사용할 수 있는 앱개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일부 사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이 부분을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앱을 KT와 연동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합천사랑상품권하고 그 부분을 모바일상품권으로 해서 제로페이와 연계하고 공직자한테 매달 합천사랑상품권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4억2천 정도가 공직자한테 직급별로 합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로페이와 연계하고 또 복지수당 그 부분도 지금 일정액에 합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제로페이로 연동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다 하고 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5%의 혜택을 보니까 다른 체크카드나 일반롯데나 비씨 이런 카드보다 사용하는 게 월등하게 안낫겠나 그러면 카드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혜택이 돌아오고 소상공인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카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해서 이번에 3억6천 올려놨는데 구체적으로 몇%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억 이하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방금 배위원 말씀하셨듯이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은 3,000개 업체가 합천군에 파악이 되어 있고 당초에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카드수수료 0.8%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3억 이하에 대해서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0.8% 다 주고 카드수수료, 1억5천만원이하는 0.5%, 3억 이하는 0.3% 균등하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4,800만원 카드수수료는 약 40만원 정도 선에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이걸 이번에 원래 5억인가 책정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카드수수료는 제로페이하고 한번 연계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배몽희위원    :   소상공인카드지원사업이 없었다구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있었을 텐데요?
   시행하던 제도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추가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1회 추경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지켜보고 하자해서 2회때 2018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올해 지원하려고 2회 추경때 올린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데 정산 이런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거는 세무서에서.
○배몽희위원    :   나중에 다해서 자기들이 매출신고하고 나면 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5월달에 세금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행정에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충분히 공고를 해서 신청에는 누락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에 1인당 월5만원해서 이번에 다시 1억 편성해 왔는데 합천군에 몇 명 정도 신청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거는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중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지원되는 겁니다. 월 5만원씩이고 지금까지는 220명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628명에 한 2억9,0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접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은 못하고 돈은 지급을 못하고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 동안에 안했는데 지금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급시기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급 시기가요?
   언제부터 지원하던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올 한해입니다. 그래서 6개월 더 연장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도.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그때 당시에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는데 지금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그때는 왜 안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당시에는,
○배몽희위원    :   220명이었다가 628명이면 3배로 늘어나는 건데 그 동안에는 홍보가 안 되든지 도움이 안되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접수 완료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매월 지급한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접수해서,
○배몽희위원    :   1인당 월 5만원인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면 25만원씩 나가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매월 지급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매월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매월인데 폭발적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10인 이하 사업장 이 1월이나 지금이나 별변동이 없을 텐데 이렇게 된 거 예산이 소진되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이 부분은 도비 전액사업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사업 신청을 못했는데 2분기에 예를 들어서 하면 2분기에 하더라도 1분기를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3분기에 해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3분기에 해도 1, 2분기 소급!
○배몽희위원    :   안하고 있다가 뒤에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뒤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돈이 부족하다 해서 도비로 1억을 별도로.
○배몽희위원    :   실제로 대상 업체에서는 거의 100% 신청을 합니까?
   처음에 효과에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은 거의 다 하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거의 다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620개 업체에서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요.
○배몽희위원    :   10인 이하 사업장이 몇 개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자료 한번 빼서 전체가 대상업체 중에서 얼마 정도가 신청을 하는지 자료를 보시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데가 왜 못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에너지관리에 삼상전기지원이 원래 한 개 마을이었는데 3개 마을 해서 3,000만원 증액 총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속적으로 단상전기를 삼상으로 바꾸어 주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쌍백   내초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몽희위원    :   예. 그것은 이야기 들었구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개별농가나 주민이 삼상을 넣는 단가가 틀립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틀리지 않습니다. 한전부담금은 똑같습니다. 200m까지는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m당 일정액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개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사실 단상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되면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쪽인데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합천에 신호대가 몇 개 있습니다.
   남정교다리에 4차선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신호 체계에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처럼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합천이 유일하지 싶은데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조금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나은지 관련해서 판단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특히 배몽희위원님께서 강양교 가는 데, 강양교 가는 교차로도 있고,
○배몽희위원    :   거기도 있고 공원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은 경찰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에 지금 예산을 증액을 9,000만원 해 놨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배몽희위원    :   315페이지 설명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전체적으로 행복택시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택시를 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도 많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삼가면같은 경우는 쌍백에서 삼가, 가회에서 삼가, 권역별로 택시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만약 그렇게 되면 지원금을 늘려야 되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원금은 1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권역이라 하면 생활권역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동부 같으면 초계를 중심으로 6개 읍면이 오는 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는 않았구요?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부분 관련해서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구체적인 계획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용역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용역을 안했고 각 읍면을 통해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개선사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를 지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이 9,000만원 예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다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자료를 한번?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17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에 동부 권역 5개 면에 순환 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거는 국비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초계에서 적교까지 가다 보면 창녕 가는 것이 없습니다. 버스가 없고 또 적교에서 창녕에서 초계로 들어오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동부쪽에 우선적으로 하게 된 것이 불편한 것이 많다 보니까 3대를 구입해서 마을마을마다 이 3대가 매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지역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산이 3억인 것 같은데 3억5천,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버스 3대에 2억5천 정도이고,
○배몽희위원    :   사는 거말고 운영비가 3억5천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기사 인건비하고 버스를,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면 기존 노선에 우리가 군내버스를 오히려 증차를, 노선을 늘리거나 증차를 하는 게 낫지 다시 이렇게 별도로 운행을 해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군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해서,
○배몽희위원    :   지속적으로 국비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최대한 동부하고 나면 남부, 북부,
○배몽희위원    :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행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은 안해 주지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래도 하여튼 앞으로
○배몽희위원    :   만약에 국비 안해 주게 되면 군비부담으로 바뀐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돈이 많이 들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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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주동회계장입니다.
   지역개발계장 김용준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도로담당 강홍석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세입예산 시군조정교부금으로 황산2구진입도로 교통사고위험지 개량사업 10억, 소규모 지역정비사업에 1억9,500만원, 농업용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1억2,500만원   해서 13억2,000만원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2019년도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예산 244페이지 건설과는 이번 2회 추경에 113억700만원 증액된 787억5,7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서산소류지 진입도로확포장사업 외 95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4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소교량재가설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거산답진입고 교량 설치 외 5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고삼마을 안길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장계 육정마을 아스콘포장 외 7건에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농가소득안정 수리시설물관리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시설비및부대비 황계지구 배수로정비사업 외 58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5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 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초계 관평 황말 낙민배수장 리모델링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포함지역정비공사입니다. 시설미및부대비로서 송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외 2건에 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군비 1억5,0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업용 배수로정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제내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3건에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건태지구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외 2건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대동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도로확포장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에 위험도로구조개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장대도로확포장공사에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및군도확충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대병 성리도로 복구공사 외 2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지방도 1026호선 용주 장전지구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1026호선 대병 양리 사면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로변 풀베기사업 외 13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가회 안불교에서 오도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가회 안불교에서 오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산2구 무릉 진입도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비 자재구입에 재료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반환금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사업설명서 371페이지 보면 농업용배수로정비 특별교정교부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를 읍면사업 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 당시에 교정교부금 신청할 때 좀 부족분이나 그 당시에 공문이 읍면에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공문 온 순으로 봐서 꼭 해야 되겠다 위험지구다 이런 게 있을 때 재해대비를 해서 선정하는 거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선정할 때는 군의원들 하고는 이야기를 좀 해 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건의할 때 저희들은 군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공사를 시행할 때는 우리한테 공사를 이런 쪽으로 온다고 시행을 하고 있다 공문은 항상 보내주더라구요. 집으로 날라오고 하던데 이런 거는 군의원들하고 협의해 보나 안해 보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읍면에 한번더 해서 군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신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군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주민들할 때 말할 수 있는 물으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사업한다 하면 군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런 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군의원하고 이야기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내 도로풀베기 제방이나 이런 데 258페이지 도로풀베기가 3억9천 정도 되는데 지금 품을 잡을 때 장비로 잡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장비를 내나 저희들 예취기 안있습니까?
   헤베당 얼마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도로 몇 키로다 하면 그러면 1m 정도 베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산출해서.
○정봉훈위원    :   지금 제방이나 도로나 전부다 보면 인건비로서 예취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조경회사가 옛날에 10개 있었으면 지금은 30개 정도 있는 걸로, 한 25개, 30개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방풀베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비로 하면 예를 들어서 30% 정도 많이 잡으면 50% 이리 할 수 있는 일을 길이로, 1키로로 하면 인건비로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들지만 장비로 하면 얼마 안들고 한데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 잘 아실 거고 인건비 2, 장비 8, 이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면 안좋나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 국가하천 제방이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가능한데 도로에는 실제로 장비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인건비로 해서 올려놓고 사진 찍을 때는 인부들이 하고 실제적으로 장비로 하는 데가 많다 이거지!
   제가 대양에서 초계로 넘어오는 도로나 덕봉에서 내려오는 도로 이런 데는 전부다 장비들이 하면서 사진만 인건비로 찍고 인부들이 찍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이 되고 수입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조경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방금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해서 4군데가 있는데 율곡, 쌍책, 청덕, 적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쌍책 오서지구 암반관정은 1개 되어서 용수로는 1,000m 이리 관로를 묻는다 했는데 이게 시공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성립전편성해서 시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하면 저희 군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동네 한다고 해 주면 그 전에 그 주위에 관정 지하수가 5개, 6개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또 파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는 군에서 파주는 관정 하나 없는데 이 마을에는 특혜를 받았나 관정 5개, 논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200m 주위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면에도 욕을 얻어먹고 군의 담당자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면의 행정하고 의논해서 군의원들 하고 해도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도,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정 용배수로를 하는데 전답 분류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실제로 전에 대해서는 밭 용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솔직하게 관정이 왜 자꾸 늘어나느냐 하면 전부 비닐하우스를 하거든요.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양수장 가동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필요하고 양수장은 가동을 안해 주니까 암반관정 이걸 선호를 하는 거라.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암반관정이 수없이 경지정리사업구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권영식위원    :   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임종   : 전도 가능은 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지방도 군에서 사업을 하면 군비를 과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좀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배몽희위원    :   굴곡도로 개선 이런 거 하면 군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용주 장전지구는 군비 100% 되어 있는데 2억해서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까?
   빈번히 발생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하다 보니까 도비 받기도 힘들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몇m만 더 해 주면 주민효과가 있는 거는 우리가 우선으로.
○배몽희위원    :   2억이 몇m?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보상 주고 하면 얼마 못나갑니다.
○배몽희위원    :   가능하면 지방도는 도비를 받아서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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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저희 군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열심히 도와서 일하고 계장님들 일괄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에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에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참가보상비에 320만원을 계상해서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확산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적색노면표시사업으로 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로서 성립전편성해서 시가지에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도합 안전문화확산지원사업 전체가 1,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지역안전관리사업으로 265페이지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인건비로서 도비지원사업인데 성립전편성해서 지난 8월 31일까지 인건비로 지출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승강기안전체험관 건립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도시조성사업으로 지능형 CCTV 설치 및 공용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대비사업으로 266페이지, 폭염대응 예방 활동 등 폭염대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 율곡 항곡지구 실시설계비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책 매호지구 6억을 계상했습니다. 율곡 갑산지구에 총 사업비는 160억인데 내년도 신규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계 신촌지구에 급경사지정비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45억입니다만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국고보조비로 시설비및부대비를 1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비 2,000만원 267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수수료 300만원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 풍수해종합정비사업 합천지구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42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군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쌍책 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는 39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2020년 신규 착수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군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합천 외곡천 하천정비공사 외 15개소에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하도정비사업에 시설비 봉산 노곡 소하천 하도정비사업 외 9개 사업에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사업 시설비로 본 사업은 주로 제방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계 유하2천 소하천 사업비 부족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서 시설비및부대비 노곡 소하천 외 18개 사업에 4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변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4대강 사업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소하천정비   특별조정교부금 유하천과 대병 성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제 소하천정비사업도 내년도 신규 착수지구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4,800만원으로 이것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을 상했습니다.
   함지1 소하천정비사업도 내년도 신규 착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2,600만원으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 잔액 1억2,340만9,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보안등 설치와 쌍책면 소재지 주변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3억1,3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해서 총 90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 304억2,600만4,000원에서 증이 43억9,155만9,000원 증액되어서 확정 계상액은 348억1,7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을 위해서 5분 대기조 한다고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에 대한 위원님들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5페이지 매호지구사면 및 도로 숭산해서 1.3㎞로 되어 있고 신촌지구 사면도로하고 800m가 있는데 건태마을에서 매호마을로 오는데 도로 숭상하는 거 그것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매호마을에서 오면 도로부분은 1.5m, 2m 정도를 높이면 제방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사업은 제방하고는 별개 사업인데 급경산지 붕괴위험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태마을에서 매호마을로 가는 기존 도로 자체가 홍수위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경사지 정비를 하면서 도로도 같이 숭상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국토부에서 황강 보하고 건태에 보를 하나 설치한다고 저번에 도면 한번 가져와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1.5m에서 2m가 높아지면 제방부분도 하는가 안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사업은 하천부분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정봉훈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가 건태에서 매호로 오는 도로가 2m가 높아지면, 제방이 3m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고 매호에 하는 제방이 어떻게 높아지는가 제가 물은 게 왜냐하면 건태제방 4m 올라가는데 건태 매호도로 이게 2m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이 도로가 2m 높아졌는데 제방을 똑같이 하나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건태 배수장 밑에는 보를 하나 만든다고 국토부에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태도로가 어떻게 높아지면 매호의 제방이 어떻게 높아질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매호의 제방 말씀하시는 거는 매호마을 앞에 낮게 조성되어 있는 제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태에서 매호로 오는 도로가 2m가 높아지면 제방이 어떻게 높아지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제방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모르고 건태에서 매호로 오는 도로가 어떻게 높아지는가 지금 설계해서 공사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매호지구는 착수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서 부수적으로 오는 게 매호 제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600억 들여가지고 황강에 하천환경정비사업하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게끔 협의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을 저희들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방을 한다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부산관리청에서 설시설계를 아직까지 확정지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라서.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 매호 건태 앞에 보를 어떻게 설치할 거고 제방을 어떻게 높인다는 걸 작년에 설명하러 왔습니다. 쌍책면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건태 앞에 보라는 거는 낙차공 설치한다는 그것을, 황강에 설치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예. 그 분들이 와서, 국토관리청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국토관리청에서 와가지고 건태마을 밑에 그 부분에서 보를 설치하고 건태제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의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그 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제방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치하면 매호마을에 농토가 없어진다 지금 예를 들어서 1만평이 있으면 한 4,000평밖에 없어질 것이고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위조절 그 높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방관계하고 낙차공하고 정확한 실시설계는 받아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하고 낙차공설치하고 제방 보강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구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도로는 많이 높아지는데 제방 단면을 농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접속시키느냐 그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는데 하천공사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정봉훈위원    :   역으로 생각하면 제방이 높아지고 도로가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매호마을이 침수가 되었을 때 제방은 높아졌는데 도로가 낮아지면 그 마을이 침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로가 1.5m에서 2m 높아지는데 제방이 예를 들어서 4m가 높아지고 도로가 낮으면 다시 침수가 되면 그럴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침수될 일은 4대강 때문에 거의 없는데 거기에 2m를 높여가지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었을 때 제방은 4m가 높아지고 도로는 2m 높아질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관리청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공유해서 제방이 어떻게 높아지는데 우리 도로는 어떻게 높일까 의논을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안전대비에 항상 고생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CCTV관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죄예방으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제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범죄가 많이 줄었고 관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제센터 감액이 1억2,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어째서 감액이 되었는지 지금 관제센터를 계속 늘리고 범죄를 위해서 더 추가로 CCTV를 많이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CCTV는 설치할 그 예산을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외부업체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입찰 보고 나니까 잔액이 생겨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금년에도 참고로 CCTV 100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CCTV가 필요하다는 데는, 꼭 필요한 데는 범죄를 위해서도 합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 부분은 금년에도 100여대 이상 늘어났고 내년에도 100여대 정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CCTV가 있으면 누구나 사람 마음은 똑같은데 쓰레기 한 개를 버리고 싶어도 CCTV가 있으면 아,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추석 전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합천은 과장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군수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무사히 잘 피해 가서 큰 피해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지 않는 곳 중에서 혹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나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번에 공공시설물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유시설 중에서 배 낙과가 3헥타 정도 되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미미한 사항이고 벼 도복된 부분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반도복 정도이고 그것을 예전에는 벼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이런 식으로 복구 아닌가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 요즘은 반도복 정도 가지고는 농가에서 원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사항은 없고 합천읍에 한 농가하고 쌍책면에 한 농가,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인데 거기에는 인력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합천 경찰서하고 군부대를 동원해서 하루씩 인력 지원한 사항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 270페이지 보면 대병 성천이라고 했는데 상천이죠?
   27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대병에 성천이라는 마을은 없으니까 맞죠? 상천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병에 성천이라는 마을은 없으니까 상천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읍에서 대병까지 가는 4차선 도로 대병 회양리까지 들어가는 4차선 도로에 야간에 다녀보면 거기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해서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뜻은 알겠고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 같고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필요한데 요소 요소마다.
○권영식위원    :   낮에는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고 한데 밤에 들어갈 때 보면 너무나 깜깜하고 마을 앞이라도 어느 정도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예산이 부족하면 안낫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가로등 보안등도 매년 200등 정도씩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저 번에 약간 논란이 되었던 미세먼지 안전측정 전광판 설치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삼성병원 건물에다가 설치하려고 삼성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보고하실 때는 육교에 설치한다고 안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당시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서 관내 그런 시설하는 업체들을 불러서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관내 업체들은 그리 해도 무난하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 개 시설을 하면서 돈을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면서 진짜 신중하게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관외의 업체를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봤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가로 세로 비율이 거의 안맞기 때문에 전광판 설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치할 장소를 고민하는 중에 삼성병원 사거리에 설치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보행자가 많고 하니까 거기가 낫   겠다 해서 삼성병원하고 설치할 수 있는 협의를 가져놓은 상태이고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중에는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삼성병원 군에서 내려가는 벽면입니까?
   주차장쪽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주차장쪽에.
   앞면에 설치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저쪽에 4차선 내려오는 거 입구에 있는 거 아직까지 가동 안하고 있죠?
   아직 안했지요?   
   그게 우회도로 내려오는 곳도 돈이 많이 드는데 처음에 했던 효과만큼 안 되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럴 것 같고 로타리 작게 co2농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 것 같던데 로타리 근처.
   바로 앞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아마 환경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한 것은 동영상 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중을 기해서 그런지 많이 늦었습니다.
   시작하면 한 1개월 정도 설치가 완료된다고 하니까 10월에 하면 11월까지 거의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배몽희위원    :   하여튼 잘 해서 시행착오 좀 안했으면 좋겠고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하천에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방 하천?
○배몽희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가능은 한데 기본계획상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나 시설하려고 하면 관리청이 저희 군이 아니고 경상남도이고 국가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삼가에 생태 하천입니까?
   그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하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조금 사전에 의견수렴은 어렵습니까?   
   나중에 해 가지고 물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할 걸로 보여지기는 한데 그런 거는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번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업 자체가 어쨌든 다행히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이미 그런 시설을 해 놓은 양산이나 경남도 같으면 김해나 이런 부분에 어쨌든 현장조사가 대충 끝이 나면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잘 되었다는 그 지역을 충분히 답사도 한번 하고 그 지역에 양산시청이나 김해시청이나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하자고 의논을 해 두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주민의견수렴은 당연히 합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도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은 견학정도는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물론 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잘 아는 거니까 공식절차는 거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반영하면 나중에 수월한데 나중에 다 해 놓고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말씀대로 충분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아까 건설과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방풀베기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해서 지금 4억 정도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방풀베기 같은 거는 인건비 2?30%, 40% 장비 한 60% 이리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인건비로 다해서 인부들이 예취기작업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 걸 장비로 하면 500만원 들고 50%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중앙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금액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반품을, 단가품을 장비로 하면 예를 들어 인부 20%, 장비 80%, 인부들 30%, 장비 70% 이리 할 수 있는 품단가로 적용해서 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작년에 2017년도 2018년도 조경회사가 10개 있던 회사들이 지금 25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제방풀베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전부 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 품을 적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적용해 주시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설명서 410페이지 합천읍 영창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높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해 보면 혹시 황강직강공사하고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공사가 있는지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황강직강공사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사업은 직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사업은 영창리 일원하고 핫들 이게 개발촉진지구인가 지정이 되어서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넘겨온 그런 셈인데 건물이 다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합천읍이 침수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공사 금액도 엄청 크고 공사기간도 2024년까지인데 합천군 전반적인 거 하고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 기간도 길고 공사금액도 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까 배몽희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삼성병원 벽면에 하면 임대료라든지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다행히 그런 거는 없이,
○위원장 신명기   : 건물을 이렇게 간판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건물을 상처를 내야 할 건데 괜찮은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벽면에만 붙이는 거니까 크게 상처를 내고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은 병원장님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많은 효과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과하고 틀려서 안전총괄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밤이나 낮이나 합천에 걱정하는 분야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셔서 다른 부서도 고생하는 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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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축과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8,000여만원이 증액된 126억5,910만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일반운영비로 96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6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면단위 중 초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개 읍면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 등 12개 개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조성으로 합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소공원 조성을 위해 3억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빈집정비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에 도비감액으로 인해 군비포함 7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 지원에 도비 포함4,29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시범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군비 포함 4,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거급여 일반보상금으로 기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 급여 국비보조사업에 국도비 감액으로 군비 포함 9억1,474만8,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빈집 정비와 지붕개량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5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소공원조성사업에 합천초등학교 부근이라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합천초등학교로 들어가다 보면 정문 앞 좌측에 2층 주택이 있습니다. 예전에 1층은 애들 과자방도 하고 그 부지인데 그 주택이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 애들 태워주고 할 때 굉장히 혼잡합니다. 혼잡하고 위험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주택 부지 같이 매입해서 그 부분을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차량이 혼잡한 거하고 소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건물로 인해서 시야도 확보 안 되고 또 건물을 어찌 보면 학교도 가리고 합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소공원은 공원을 크게 한다는 게 아니고,
○권영식위원    :   거기에 오히려 소공원보다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거기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일부 주차장도 나옵니다. 주차장은,
○권영식위원    :   도로가 거기가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삼각형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부분을 털어서 거기에 오히려 도로 폭을 더 넓혀준다든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도로도 같이 개선을 합니다. 도로가 학교 정문하고 대칭이 안 되거든요.
   학교 정문하고 대칭하면서 일부 남은 부분은,
○권영식위원    :   저도 시각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틀면 학교 정문이 한 눈에 들어오고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 건데 공원조성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공원도 크게 소공원이 아니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둥근 파고라 그것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의자 벤치 좀 놓고 여유 남는 부지에 단목류, 키가 작은 단목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도 일부 나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제가 이어서 277페이지에 물어보겠는데 권영식위원님 건의하신 이 부분이 옛날에 남정초등학교가 아니고 여고 교문 들어가는 데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과자가게라고 하면 거기인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합천초등학교입니다.
○최정옥위원    :   아, 죄송합니다.
   277페이지 보면 여고 뒤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정대동에 도시계획도로에 있고 창동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의원들이 골목골목을 다 알기 때문 에 미리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여고 뒷편은 표현이 여고 뒷편인데 실제적으로 중흥동입니다.
○최정옥위원    :   어디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중흥동 옛날에 대원상사!
○최정옥위원    :   예. 대원상사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보면 일부분 주차를 직각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각주차를 하니까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집에 피해가 온다고 평행주차를 해 달라 해서 인도를 내면서 나머지 공간은 그냥 직각주차가 아니고 평행주차하는 거고 중흥동은,
○최정옥위원    :   중흥동 거기 여고 뒤편에 보면 주차를 옆으로 비슷비슷하게 하면 창문열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주차해 놓으면 너무 가팔라가지고 주차를 했다고 하면 문이 옆에 차가 있다면 100% 사고 날 확률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옛날 전화국 아파트 그 옆에 말씀하시죠?
○최정옥위원    :   예.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고,
○최정옥위원    :   그 부분도 어찌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사실 직각주차를 하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차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최정옥위원    :   주차 세우고 나면 뒷면에 후진 못하게끔 뭐라 하네.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걸 해 놓으면 뒤로 안밀리잖아.
   그 주차를 옆으로 해 놨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에 주로 학교 선생들이 많이 대는데 학교 측하고 주차방법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정대동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정대동 도시계획도로는 정대동 새 동네 있다 아닙니까?
   안동환치과 앞에 골목, 그 골목길을 정비하는 거고, 창동 도시계획도로는 오리오리식당 앞에 측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리오리식당에서 남정교 앞 가기 전 사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대원상사 앞에 사거리.
   거기까지 측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창동이 아니고 중흥동인데 그쪽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창동, 중흥동 경계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길 그 쪽이 오리오리는 중흥동이고 남정이발관은 창동이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도로가 경계이다 보니까 표현을 창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거리에서 복지관 쪽까지 그 부분도 굉장히 사람들이 공원쪽 거리를 많이 걷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다 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당장 도시계획 연차사업에는 앞쪽으로 당겨져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게 되면 좌우측에 집이 뜯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라든지.
○최정옥위원    :   도로만 뜯으면 되거든요. 그쪽 도로 옆에 담장만 뜯으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물론 담장만 뜯어도 되는데 일부 집들이 걸리는 집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순위가 후순위에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도 재검토 해 주시고 어차피 말나온 김에 세원할인마트 앞에서 체육관 가는 도로 그쪽에는 인도를 낼 수가 없습니까? 좁은 길이라도.
   안그러면 말뚝을 박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 부서에서 일부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큰 인도가 아니라도 작은 인도라도.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했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한주아파트에서부터 정수장 밑에까지 남아있는 그 부분이 좌측 편에 보면 아파트 맞은 편인데 집들이 다 그래요. 보상 협의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거든요. 할머니들이 걸어서 수영장 오고 그쪽으로 운동하러 오는데 인도가 없어서 너무 위험하다는 건의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로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하면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부분이 설치되어야 할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쪽에 주차장이 일부 설치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주차장 그게 인도 역할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차를 대어서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인도를 만들면 어떠냐 싶어서 한쪽은 만들면 되거든요. 한쪽은 주차장 한쪽은 인도 이렇게 만들면 괜찮지 않나 내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갑갑한 면이 있더라구요. 한쪽만 인도를 만들어 줘도 괜찮지 않나 안넓어도 되거든요. 이런 인도처럼. 고려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초계면사무소 앞에 농협 쪽에 그 부분은 있는데 거기는 기존 조그마한 마티즈나 티코나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신경을 써주시든가 다른 분은 수의를 다 받았는데 또 한분이 안되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한 5, 6년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금액은 37억 엄청시리 많네요. 나는 19억인 줄 11억인 줄 알았더니 많은데 교촌부분도 초계 교촌입니까?
   합천 교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초계 교촌이고 여기가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회전교차로부터 시작해서 우측편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인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그으면 소방도로를   긋든가 민원이 있는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합천만 계속 좋은 도로를 그으려고 하지 말고 초계는 해 달라고 그리 사정을 해도 안해 주시고 소방도로를 해 주시든가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주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제가 1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해 주시네.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올리시도록.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도로를 넣는 걸 선 넣는 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토지수용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수월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선을 이미 관리계획을 하면서 선을 넣고 선을 넣을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걸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4,500만원 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빈집 주택!
   이 부분을 지원 조건에 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 5년, 5년을 하지 말고 2년을 하든가 3년간 해서 홍보를 많이 해 보시면 좋은 집이 몇 채가지고 계신 분들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50%를 반납하고 할 필요없이 활용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사업 물량을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도비 자체를 감액시켜서 예산삭감액 되는 거고 사업을 못해서 감액되는 거는 아닙니다.
   도비 자체가 감액되다 보니까 군비도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고,
○정봉훈위원    :   지금 지원된 금액이 4,500만원인데 3동이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임대를 다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리 하고 있습니다.
   5년도 이 사업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도 확보된 부분인데 도에서 일단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임대 기간 조정은 이때까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도에서 5년간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임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하고 의논해서.
○정봉훈위원    :   그러면 3동 하신 분은 도비지원 받아서 군비 지원받아서 세 분 하셨고 다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그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도비가 지원 안 되면 군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만큼 사업물량이 신청자가 미리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신청자를 억지로 읍면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고 만약 신청자가 된다면 군비가 조금이라도 필요하겠죠. 그것은.
○정봉훈위원    :   아니죠! 빈집이 있는데 그냥 흉가를 놔두는 것보다 1,500만원씩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데 5년 임대하는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홍보만 되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괜찮은데 저희들도 읍면에 홍보도 계속하고 하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내 집 리모델링해 가지고 세를 주는 이거거든요. 자기들은 군에서 도에서 보조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임대를 줄 수 있는 걸 홍보만 되면 솔직히 시골마을에 빈집이 많습니다. 이것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홍보만 잘 하면 더 좋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홍보도 더 강화하고 신청인이 많을 때는 추가 확보 관계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고생 많고 442페이지 주거급여 9억1,4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전년도에도 10억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왜 이렇게 감액요인이 나오느냐 하면 1회 추경때 국토부에서 삭감 사유에 보면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가 많이 늘 것으로 국토부에서 예상하고 1회 추경때 이만큼 돈을 더 올려놨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급여대상자가 예년이나 지금이나 같거든요. 같다 보니까 이 돈이 사실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몽희위원    :   주거급여대상자를 도시건축과에서 지정하는 거는 아니죠?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대상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가 크게 편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주거급여대상자를 도시건축과에서 선정한다구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의무부양자가 있을 때 안 되었던 분들이 다시 신청은합니까?
   추가 신청은 많이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신청도 하고 전산상 자료정리를 하고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분들이 군민 전체?
   그것은 아닐 거고 군민 전체를?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요.
○배몽희위원    :   어떻게 의무부양자가 빠지는데 차이가 안날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차이가 안나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혹시 신청을 못하거나,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2인 기준해서 월 9만6천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몰라서 안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옛날에는 통합으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초수급자 해 가지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같이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원래 주거급여는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급여 항목이 새로 생긴 겁니다. 옛날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하는 거하고 별도로 이 급여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법도 별도로 생겼고.
○배몽희위원    :   그 급여는 안 들어간다구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예전에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생계급여하고는 주거급여는 별개로 생긴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이 얼마 안올라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빈집리모델링에 대해서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을 5년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한 4,500만원 정도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가구당은 아니고 가구당 1,500,
○최정옥위원    :   1,500만원씩.
   1,500만원씩 3동이 4,500만원이니까 1,500만원이다 그죠?   
   1,500만원씩 해서 리모델링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빈집이 많은데 그 집 주인이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허용을 해 줬는데 지금 5년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5년 동안 우리 군에서 자기들이 반환하라는 소리는 못할 거 아닙니까?
   5년 후에 만일 리모델링해 놨는데 주인이 이사 들어간다 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않습니다.
   임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쉽게 말해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5년을 계약을 하되 빈집 들어올 수 있는 신청자들이 그것을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계약을 하기대로 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군에서 계약하는 거는 5년이고 5년 동안 집주인이 비껴달라는 소리를 못한다 이리 되어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우리가 1,500만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 놓으면 보통 얼마씩 월세를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 그것까지는,
○최정옥위원    :   아직까지 계획을 못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군에서 우리가 임대인을 구하고 임차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세를 얼마 받니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집세 얼마 달라 그것은 주인과 들어올 사람끼리 해 주고 군에서는 리모델링 값만 1 500만원 가까이 그렇게 준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2회 추경에는 도시건축과에서는 감액만 많이 되고 증액은 많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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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환경위생과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희중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정미정 자연생태계장입니다.
   하선영 위생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6억9,549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예산액이 18억3,58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3,952만6,000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1억5,5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 13억900만3,000원이 증액되어 136억7,346만7,000원 총액입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부분 연구용역비 분뇨수집운반업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무인악취 포집기 설치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묘산 나곡 돈사민원이 있어서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라돈 측정기 무료임대서비스 부분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시공에 추경에 100만원 증액되어서 3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이 5,1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추경에 당초에 10대를 저희들이 구매지원을 하고 2회 추경에 3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보급사업입니다. 2,25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예산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대인데 추경에 5대 추가된 부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입니다. 총 8억4,040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10억713만4,000원입니다. 조기폐차가 기 사업이 100대이고 추경에 256대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287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총 22대, 추경에 20대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추경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15대 2억4,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사업도 14대분에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용에 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LPG용 저녹스보일러가 부재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저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1,200만원이 성립전편성한 부분입니다.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대기배출업소 카센터 등에 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개소에 4,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추가로 1만5,000매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암롤박스구입이 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1월에 암롤차를 구입 재무과에서 했는데 거기 차에 장착하는 암롤박스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가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부분입니다. 합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비 이 부분이 근로기준이 2018년 2월 28일에 개정되는 바람에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각시설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7,274만4,000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환경사업소에 임야매입입니다. 생활폐기물에 공공선별장 설치를 위해서 주변임야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1억8,3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거는 도비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290페이지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무인기 무상으로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도 있는데 무인악취포집기 설치하면서 2,500만원 묘산에 화양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다고 했죠?   
   묘산에 화양쪽만이 아니고 묘산에는 가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던데. 도곡쪽으로도 그렇고 악취가 많이 나던데 그런 데는 안하고 화양에는 어찌 민원이 들어온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묘산 화양 낙곡마을에 보면 저희들이 계속 돈사에 민원이 매일 들어옵니다.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도 마을에서 무인포집기를 설치해 달라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이 가서 포집을 해 온다고 해도 환경연구원에 가서 측정을 해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자동 집기를 설치해야 민원도 수긍할 거고.
○최정옥위원    :   거기에 귀촌이 많이 들어와 있죠? 공기가 좋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귀촌도 있고 기존 농장주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최정옥위원    :   화합이 잘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에 싸움에서 일어난 민원입니다.
○최정옥위원    :   매일 전화가 오고 민원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1차로하는 거죠?
   다른 데는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다른 데는 5군데 기존 설치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설치해 있는데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야로하고 초계하고 적중, 청덕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정옥위원    :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거는 바로 포집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동의를 안받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 놓으면.
   무인포집기가 없을 때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포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때그때 바로 포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최정옥위원    :   화양쪽에 올라가는 데 좌쪽에 농장이 큰 게 있죠? 길가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거기입니다.
○최정옥위원    :   민원이 들어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면 민원이 있겠습니까?
   포집기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돈측정기는 한 대에 150만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한 대에 한 20만원 가까이.
○최정옥위원    :   이거는 얼마 하지는 않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여기 계산된 거는 7대 구입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몇 대를 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도비 100% 보조인데 기존 6대가 있고 지금 추가로 7대를 구입해서.
○최정옥위원    :   13대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읍면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방면별로 초계나 삼가나 야로 이쪽으로 해서 방면별로 몇 대씩 나누어주어가지고 거기서 가까운데 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대여하면 며칠 정도 쓸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자기들이 필요한 기간에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안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가정마다 사용하는 부분이 침대도 많이 없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 안많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상으로 빌려준 게 2019년도 25건 정도 나갔고 2018년 20건 정도 나갔는데 앞으로는 방송도, 홍보도 되고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홍보되면 13대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보조받아가지고 좀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기이륜차 보급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286페이지.
   전기이륜차에 대한 자부담하고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시간도 촉박하니까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신청 18년도, 19년도 선정되신 분 자료를 부탁드리고, 전기자동차 여기에 올해 예를 들어서 10대 했으면 10대 했는데 지금 추가 로 몇 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신청하셔서 떨어지신 분이 있는가 포기하신 분 18년도, 19년도 신청하신 분 포기하신 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기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 자료를 부탁했더니 그분들이 자료를 못준다하는데 군의원 권력으로 해서 힘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받았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서 18년도, 19년도 18년도 전기자동차 당첨되어서 뽑으신 분들하고 19년도 꺼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도로 재비산저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살수전용차량 임대 1대해서 1,200만원 했는데 비산먼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레미콘회사 그리고 폐기물공장 석산 앞 이런 데서 먼저 자기들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먼지가 안나도록 해 주고 폐기물처리공장에서는 자체에서 비산먼지가 안나오도록 해 줘야 되고 레미콘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단속이 잘 있어야 되고 건설회사 이런 데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공장, 레미콘회사, 석산 이런   데 먼지가 많이 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하셔서 해 주시고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특별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안받도록 이리 해 주셔야 되지 살수차 한대 해 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효과 없습니다. 그분들이 폐기물공장 앞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먼저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줘야 되지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물 한번 쭉 뿌리고 그리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단속을 해 주시면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수차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잘 하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맞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 재비산먼지라는 생활주변에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100% 도비로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한번 살수전용차량을 한 대 임대를 해 놓고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임대료를 주는 부분인데 총괄계약을 해 놓고 하루사용하면 하루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비산먼지를 잡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레미콘이나   석산이나 비산먼지가 많은 나는 부분은 자기들도 먼저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형식으로 비산먼지 한다고 차광막 치고 이리 하지 말고 물뿌림을 잘 해 가지고 하면 비산먼지가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천에는 공기도 좋고 더 좋을 건데 형식적으로 차광막만 해서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 3,712만5,000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 1억4,850만원 다해서 총 15대분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2회 추경에 추가로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국도비 다.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5%, 도비가 25%.   
○권영식위원    :   3천7백 이게 도비이고 2억4,750만원을 15대분 1,6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어떻게 건설기계 엔진교체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신청 받아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미세먼지 저감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엔진은 건설기계엔진은 잘 모르는데 엔진을 새로 하나 바꾸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거는 건설기계 엔진지원사업은 구형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하고 굴삭기 이런 건설기계인데 톤마다 다 틀립니다. 지원 금액이.
○권영식위원    :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1,650만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권영식위원    :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차량마다 기계마다 다 틀리게 적용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사용 폐비닐이 수거가 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폐비닐은 8월말 현재 2,200톤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총 2,30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사용 폐비닐이 그전에는 비닐류가 톤당 금액이 비싸가지고 일반인들도 수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금액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수거를 안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농가에 가면 산재된 곳도 있고 농로 옆에 가도 산재된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이 수거가 잘 되는 건지 이런 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빨리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려금을 상중하급 나누어서 장려금을 주는 부분인데 장려금도 상 정도는 140원 이정도밖에 안 됩니다.
   140원, 160원 이거를 등급 판정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고 있는데 등급 적용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A급이 15에서 20%, B급이 40에서 50%, C급에 15에서 25이정도로 분리해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중하 나눈 단가로 장려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내놓을 때도 집하장같은 데 폐비닐을 내놓을 때도 분리를 잘해서 내놓으면 좋은데.
○권영식위원    :   그전에는 지금은 집하장까지 농민들이 갖다놔야 수거를 해 가는데 그 전에 집하장 안해도 논가에 갖다놔도 그때는 폐비닐 금액이 좋을 때 재생비닐금액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들고 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논가 주변에 갖다놓으면 안가져간다는 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던데 예산을 투입 더 해서라도 빨리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라돈측정기무료대여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라돈침대 매트 부분에 방송 이후로는 주민들한테 홍보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6대 구입해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7대 구입해서 전에는 수량이 작다 보니까 군에 보관을 해 놨다가 빌려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7개 더 구입하게 되면 방면별로 면사무소에서 비치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몰라서 대여를 안하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면사무소 이장단회의 할 때라든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때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대병 장단2구 벌터라는 마을 앞에 돈사가 있죠?
   그게 마을주민들하고 돈사 주인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너무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더라구요. 마을하고 거의 10m, 20m 앞에 붙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기존 축사 돈사들이, 우사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돈사들이 기존 마을하고 옛날부터 해 가지고 돈사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악취 채집을 해서 보내고 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안나오더라구요. 악취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냄새를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규제하는 만큼 악취가 안나와요. 검사를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바람이 불 때 날씨가 흐릴 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친구 상을 당해서 장지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너무 악취가 심하더라구요. 생활하기 힘들정도로 악취가 심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든 뭐를 하든 그분들이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10월인데 100대하고 246대 더 한다고 하는데 올해 내에 하겠습니까?
   지금 신청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정부에 추경이 확정됨으로 해서 시도에 배정된 물량이고 저희 군에서 256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125대 정도 했고 나머지 합천군에 총 등록되어 있는 게 5등급 차량이 한 5,0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부터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 한 2주간 신청을 받아가지고 10월까지는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못받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분들은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해서 조기폐차지원금을,”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2005년 이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항이 좀 바꾸어서 2005년 이전 차량도 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자동차검사 할 때 등록이 됩니까? 정기검사 할 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니고 그게 5등급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 차량 차넘버를 쳐넣으면 이 차가 5등급이다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연식말고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5등급 차량.”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연식만 있습니까? 기준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5등급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등록하려고 하면 정기 검사때 하든지 연식으로 하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차종하고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차번호를 쳐넣으면.
○배몽희위원    :   어찌 되었든 간에 246대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는데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굴삭기엔진교체하면 1,650만원 다 안들지 싶은 거의 100% 엔진을 다 바꿔주는 사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는데. 특히 이런 사업은.
   건설 기계엔진교체사업.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게 2톤짜리 지게차가 1,2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배몽희위원    :   보조비율이 거의 100%이지 싶은데 제가 볼 때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1,600만원 들어가는 게 있고 4톤급은 2,000만원 들어가고 6톤급은 2,200만원 평균을 잡아가지고 넣어놓은 거라서.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엔진을 통으로 다 갈아도 이 비용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엔진교체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하든가.”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게 안 된다는.
○배몽희위원    :   일단 어쨌든 간에 조건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내가 만약 굴삭기를 가지고 있다면 1,650만원 주면 엔진 새거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너도나도 할려고 하는 사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구형엔진을 탑재한 차만 하여.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구형엔진이라 하면 5년, 10년 지난 거지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라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 폐차값 다 해 봐야 500만원만도 안 되는 거.
   잘 적절하게 만만치 않는 사업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업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소규모 방지시설 이거는 대기배출업소에 차센터라든지 배기배출업소에 방지시설을 하는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여과집진.”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여과집진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배몽희위원    :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다 뚫렸는데 가능합니까?
   사방이 다 뚫려 있는데 카센터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아, 그쪽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분진하고 발생하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집진시설 설치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리고 과장님 올해 야생동물피해지원예방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올해가
○배몽희위원    :   예산은 거의 소진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6,300만원 올해 책정되어서 200만원.
   계장님 자료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피해농가가 34농가가 1,372만1,000원이 지급을 했거든요.
○배몽희위원    :   6,300만원인데 지금 가을인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농작물피해가 계상된 게 추경에 삭감되고 1,8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배몽희위원    :   6,300만원 아닙니까? 피해보상지원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유해야생동물인 농작물 피해 보상.
○배몽희위원    :   기정에 6,300만원 예산에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은 밑에 농작물피해방지 시설하는 부분도 있고 농작물피해보상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2,100만원에서 200만원 깎이고 1,880만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1,880만원?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부터 피해가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결실기까지 10월달 해서 2/3가 지금 들어오는데 작년같은 경우가   111농가해서 3,6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 8월달까지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 안나갔는데 지금부터 많이 들어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 게 1,880만원 이야기입니까?
   6,300만원이라 이야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6,300만원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면 과장님 피해를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적게 입게 하는 것도 중요해서 농가들이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피해방지시설 전기울타리 응급조치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번에 다른 호랑이 소리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니 아직 뾰족한 방안은 없지요? 그런 방안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 4개월 포획 허가가 나갔다가 올해는 8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피해는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고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하여튼 농민들이 수확철 다 되어서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건설기계 부착지원사업 1,100만원 6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거는 배출가스저감장치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감장치 요즘 신형차량에 나오는 거는 1톤 차도 요소수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소수를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저감장치배출가스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엔진의 마후라에서 다시 한번 더 걸러주는 게 저희들 저감장치라 하거든요.
   그것을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거는 경유자동차에 입자상 물질을 필더로 여과해 가지고 산하시켜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수증기로 전환의 배출하는 장치를 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장치를 달아가지고 나오는 게 요새 신형장비들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요소수를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저감장치를 만들어서 나오냐 안그러면 지금 기존 신형 나오는 차들 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1,100만원 6대를 해 주면 한 대당 1,100만원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00만원 정도해서 달아줄 수 있는 그 저감장치를 형식상 서류상 해서 1,100만원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신형장비들은 신형화물차들 나오면 거의가 100% 요소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저감장치를 나오는 걸 만들어 주느냐 그것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지는 않구요 배출가스를 그것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배출가스를 마후라에서 어떻게 순환시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별도로 장치가 있는 걸로.”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게 할 수 있는 게 요소수를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저감장치인데 그런 식으로 해 주느냐.
(담당주사 좌석에서 “요새처럼 나오는 요소수를 투입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니고 배출가스 그 부분에 부착해서 수증기식으로 산화시켜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수증기식으로 산화시킬 수 있는 게 투입되는 게 요소수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는 별도로 장치가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지금 새로 개발되어 나오는 것처럼 나오면 요소수를 투입 안하고 그 장치를 쓰야 되지 요소수 넣는 그 장치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굴삭기나 화물차나 덤프트럭 이 분들이 요소수를 투입 안하고 쓰는 차에 대해서 올해 6대하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것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내년에도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엔진교체부분에 권위원님하고 배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영업용에는 안하고 자가용에만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영업용하고 자가용은 따로 없고요 노후 엔진교체하는 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 굴삭기가 예를 들어서 500대가 있고 지게차가 한 300대 있는데 다 해 줄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지침 방침을 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할 게 영업용으로 하는 거하고 자가용으로 하는 거하고 분리를 시켜줄 수 있냐 영업용, 자가용까지 다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1,000대 되는 것을 다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 것 줄인가 일부 인맥이 있고 잘 아는 사람부터 먼저 해 줄 것인가 안그러면 선착순으로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안그러면 무조건 지원받아가지고 선착순대로 끊든가 순번제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엔진교체가 1,600만원 하면 큰 중장비 텐이나 덤프차가 1,600만원 정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투 정도, 공3 굴삭기 같은 거 지게차는 전체다 기계값 다 사는데 지게차 사는 게 1,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정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자가용을 먼저 하나 영업용을 먼저 하나 이런 말썽이 진짜 말이 많습니다. 잘못 하면.
   그래서 합천군에 홍보는 해 놓고 15대 해 준다 해 놓고 1,000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고 그 부분도 잘 해서 선착순으로 하든가 연식이 오래 된 것을 할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국도비가 다 보조되는 부분이라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정봉훈위원    :   국도비가 내려와도 합천에 1,000대가 있는데 15대 올해 하고 내년에 몇 대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대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내년 우리는 본예산에 10대 올리고 추가로 3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타시군마다 다른 겁니까?
   타시군에는 좀 많이 올린 데가 있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도 충전기가 아직 보급이 제대로, 11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부분하고 호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30대로 확대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맞추어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1○최정옥위원    :   내년에는 30대 정도 할 수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해 놨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신청해 놨네요.
   정봉훈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추가 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봉훈위원님이 말했던 도로 재비산 먼지저감사업은 차를 합천읍에 여름에 덥다고 물 뿌려주는 차하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위원장 신명기   : 100% 도비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비산먼지가 보통 봄에 많이 나고 하는데 6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해 놨지만 내려오면 예산 계상해 놓고 보통 겨울 지나서 봄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위원장 신명기   : 내년에도 이 예산이 지속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신명기   : 내년에도 지속되면 합천읍에 여름에 물 뿌리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연계를 잘 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부분은 미세먼지경보나 발령 났을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발령이 났을 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 신명기   :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위원장 신명기   : 차량을 놔놓고 다른 차를 임대하고 해야 되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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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는 산건위 소속 네 분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저번 회기 동안에는 현장특위를 구성하여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인   합천읍 하수도정비사업장을 점검해 주시고 지난 7월 관내 주요 시설 및 사업장 방문 시기에 합천읍공공하수처리장과 합천정수장을 방문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 해 달라는 주문하시는 등 상하수도 소관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박광호계장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이병걸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종록계장은 9월 18일부터 9월 20일 간 서울 소재 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예산설명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상하수도과 예산 구성은 3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외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과 전체 예산액은 715억이며 이번 우리 군 추경예산 총 예산액의 6,627억의 약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6억이 증액된 639억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중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약 58억 증액이 된 549억으로 편성 요구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즉 노후상수관 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14억8,800만원이 증액된 36억9,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합천읍 하수관로정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3,300만원 증액된 15억6,3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295페이지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고품 가호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기정에 6억6천이 있었습니다만 13억9,000만원 증액된 20억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설치사업 및 관리에 매안지구입니다. 매안지구는 올해 준공지구로서 기존 예산보다 1억3,500만원 증액된 3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가야 야로의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4억9,000만원 감액된 24억3,4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여기는 2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즉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 전출을 하기 위하여 7억7,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반환금 즉 집행잔액 반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구역내 하수도정비에 하수관로정비사업과 하수도준설사업비 각각 1억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2,700만원 증액되었고 관로정비에서 20만원이 줄었고 고품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1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각종 9건 사업에 대하여 시설물유지관리와 신규 급수 신청 등 9종의 사업하기 위하여 13억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 모두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7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방금 설명드린 사업예산 모두가 확보되어 상하수도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명기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19년 2회 추경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합천군 예산에 11%를 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저번에 질의를 했을 때 대병 정수장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3년도, 2년도에 정수장을 설립해서 대병, 가회, 봉산을 공급한다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합천정수장에서 대병, 가회, 봉산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그 부분이 잡혀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당초에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수도를 급수하는 기본계획인데 당초에 정수장을 합천군에 4개를 설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번 수도정비계획상에 대병면에는 당초에는 합천댐물을 퍼서 정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식수를 상수도로 쓰기 위해서 그 구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개 면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창군과도 연관되는 댐을 보호구역 전체로 지정하면 거창군보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에 우리가 발목을 묶는 등 그런 제약이 있고 또한 분리해서 정수장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서 합했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삼가 외곽과 가회까지 급수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서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회까지 큰 틀이, 큰 관이 가고 나면 대병도 착수할 과정인데 일단 20년도까지는 안 되고 21년도 사업시행을 신청한다든지 22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시행이 가시권 안에 들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상수도 용수관이 가호리 앞에까지는 발전소 앞에까지는 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현재까지는 용주발전소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큰 관은 영상테마파크까지 가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서 대병면 소재지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큰 예산이 투입 안 되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기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청덕면 계속, 청덕면 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도까지 되고 율곡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말씀드렸던 삼가, 가회 지구가 되고 어느 정도 사업 하나 정도는 끝이 나야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데도 중앙에도 명분도 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합천군에서 상수도사업을 너무 지구 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대병면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소장님 항상 합천군민에게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설명서 483에 보면 1회 추경시에 사업비가 6억6,000만원 삭감되었고 15억 가량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국비 지원비가 한꺼번에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하수도사업은 사실은 군비가 거의 7% 내외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데 사업비 확보하고 집행하는데 꼼꼼하게 점검을 받습니다.
   올해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올해가 준공지구이고 연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 이전에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남아서 일단 가져가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국비사업이라도 이월사업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거는 당해연도 사업비입니다.
   올해 사업비 이걸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호리에 지구 변경해서 옮겨썼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그래도 그리 하셨네요.
   올해 준공 12월까지인데 내년으로 변경된 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산은 올해까지 됩니다. 공사기간도 연말까지인데 혹시 공사기간은 연기가 되더라도 예산은 확보된 예산으로 모두 사업이 완공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군민들이 소장님만 바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잘 처리해서 좋은 물을 먹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쌍책 덕봉마을에 수도를 이번 추경에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승인을 해 주셔야 일을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계장님들 열심히 해서 덕봉마을 부분에 대해서 60가구하고 저 위에 한 1㎞로 넘는 부분에 백정마을 부락이 있는데 그 부분에 4가구가 살고 있는데 덕봉마을 끝 부분에서 그 안에 3가구가 있고 진입도로 오는 부분에 한 2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쌍책에 있는데 쌍책면에서 제일 동부 5개 면의 상수도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쌍책면인데 그 부분도 되도록 여기 올라온걸 보니 한 5억 정도 되면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 분들도 덕봉마을 주민이고 쌍책면민인데 타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그 분들은 계속 거기서 옛날에 10가구 정도 있다가 남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절하고 자연마을이 몇 가구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확보 5억 가지고 설계를 보면서 중간에 덕봉 본마을 가기 전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마을하고 급수가 가능한지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장 있는 데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는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농로를 관을 묻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파고 들어가면 복구비용이 농로를 파고 들어가는 비용보다 약 2배 이상 비쌉니다. 많이 치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과정에서 중간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상수도가 신규로 들어가든가 하면 하수구를 같이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어차피 하수도를 굴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낙동강하고 황강하고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에 하수도는 언제 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무조건 다 하는 거보다는 어떤 하천의 규모에 대해서 살고 있는 주민 수가 작거나 하면 이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가 자연정화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사실은 사업시행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는 항상 자연유하로 흘러가는 조건이 제시가 되고 상수도는 오르막이라도 펌프로 밀어올리면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을 동시에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아쉽게도 덕봉마을은 하수도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체크해서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보고 관을 매설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실시설계 중간과정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국보영상파크 체험특구지정에 따른 상수도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용주에 가면 보림콘크리트를 지나면 중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방곡리 중촌마을인데 거기 중촌에서 삼거리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우곡마을로 넘어가는 데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방곡마을인데 거기 국보테마파크가 약 일정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당초에 국보테마파크를 유치를 하면서 조건이 그 지구 내에 상수도관은 자기네들이 하도록 했고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즉 우곡으로 가야 저희들이 향후에 우곡마을에 공급한다면 사업시행시기를 좀 당겨서 군에서 투자유치할 때 협약서 쓸 때 상수도는 군에서 좀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협약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도로 다 내주고 상수도 다 해 주고?
   그렇지요?   
   그분들은 도로 닦고   아래 갔던 거기 아닙니까? 루지 탔던 데.
   자기들의 마사 다 팔아먹고 거기에도로도 했는데 또 설계 변경해서 정리해서 합천군에서 또 내주고 합천군에 타시군에서는 뭐를 해 주느냐 하면 전원마을, 예를 들어서 몇 가구 들어오고 이런 마을에서 자기들이 해서 하는 데는 도로를 내주고 상하수도 이런 걸 해 주는데 저런 데는 자기들이 와서 돈 벌러오는 데인데 합천군에서 수도까지 넣어주고 저희들은 합천군에 예를 들어서 쌍책면같은 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걸려가지고 그리 어려운데도 넣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해 가지고 우리는 어렵게어렵게 쌍책면에 여기는 책정이 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쉽게 말 한마디 하면 이야기하면 몇 십억을 갖다주고 하는데 그런데서 저희들은 불만이다 이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이해는 됩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하고 달리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어차피 용주 우곡마을 하는데 공급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시행 시기가 좀 당겨진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개인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인데도 쉽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2억4,8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지금 합천군에 귀농귀촌해서 거리가 1㎞씩 떨어지든가 한집 보고 수도도 못넣어주고 하는데 그분들도 자부담 넣어주면 1,000만원씩 투자를 해야 자기 집에 수도를 넣습니다.
   1,000만원 안하고 나는 지하수 파가지고 먹겠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장에 우리 합천 군비를 줘가지고 수도까지 넣어주고 도로 몇 십억을 해 주는 게 이런 게 저는 너무 차별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상수도부분도 그렇고 건설부분도 그렇고 도로부분에도 그렇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일 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자본투자협약이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는 거하고 병행해서 불평이 없도록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296페이지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28억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절차 이런 거 없습니까?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절차에 대해서는 시설비 외에 용역비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내부적으로 용역심의회라든가 각종 지방투융자 기타등등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은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28억을 이번에 군비로 설계는 합니다. 설계는 할 계획이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인사 하수처리장증설 매안마을에 죽전까지 하수를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거, 합천읍에 하수처리장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키우는 거하고 용주 월평하고 방곡, 합천읍 금양까지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국비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면 국비보조는 항상 1월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신청하려고 하면 사업대상지 선정 지침에 보면 실시설계를 착수한지구나 완료한 지구는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돈을 들여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면 이 사업비는 나중에 국비로 다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로 표현되지만
○배몽희위원    :   용역비를 다시 국비로 보전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해서 1억1,200만원 밑에 정수장 요금해서   5,000만원,   1억6,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은 애초에 안잡았습니까?
예산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7,60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제일 예산의 마지막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수용비나 소규모 수선비 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공고료 이런 게 잡다하게 포함되어 있고 운영수당 당직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정수장 당직비가 조금, 사실은 당직비가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확보하고 사무관리비 부족되는 부분을,
○배몽희위원    :   증가가 1억6,200만원인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게 표시를 다른 방향으로 했어야 하는데 표시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부에서는 한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물 관련해서 옛날에 경로당에 배관청소 한 적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그 뒤에 상수도면 마을에 있는 배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분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들이 필요성 아니면 지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의심을 할 게재는 못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상수도가 너무 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저희들 마을상수도를 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 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원수가 잘못된, 지하수가 잘못된 건지 안그러면 계곡에서 받아먹는 계곡수가 잘못된 건지 안그러면 관의 문제인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조치하고 원수가 잘못된 거는 지하수를 새로 파든지 조치를 하고 관이 잘못된 거는 관청소를 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마을만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필요하면,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필요한 곳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수장 내에 엑폭시 도장을 하면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엑폭시도 인체에 유해, 무해한 게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무해한 엑폭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먹는 물 정수장이라서 돈하고 관계없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는 도장을 해야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각 안할까 싶어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수도정수장에는 지금 까지는 엑폭시 도색을 했지만 이 부분도 물이 안젖는 부분만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아주 얇은 스텐 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페인트 대신으로 전체 벽면이나 바닥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방향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도 당장 9,900만원 하지 말고 그것으로 시행 한번 해 보는 것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상부에 있는 거는 이걸로 하고 물 만수위 선 위에까지는 이걸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스텐으로 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렇게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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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