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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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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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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정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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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정봉훈위원은 자기 지역구에 율곡, 쌍책 노인의 날과 면민의 체육대회가 있어서 잠시 행사 참석하고 위원회에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급한 비보 안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회의가 무거운 얼굴입니다. 다들 건강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타리에   피켓 들고 있었는데 119가 가더라구요. 119 가는데 나는 몰랐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 과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농정과 설명할 때 농정과 계장님들은 농정과장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925억4,700만원보다 9.7% 증가한 89억7,600만원 늘어난 비로소 센터 생기고 나서 1,000억 넘었습니다. 1,015억2,300만원 전체예산 대비해서 15.3%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6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13억3,000만원, 축산과는 37억3,000만원, 농업유통과는 15억700만원, 농업지도과는 17억2,300만원   등 전체 89억7,600만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농정과는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에 1억9,600만원, 난 종묘장 신축 등에 1억5,000만원, 산림과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억6,700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1억2,400만원, 축산과에 공공승마장 설치에 20억,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2억3,300만원, 농업유통과에는 농산물수출촉진물류비 지원에 6억6,000만원, 양파 수출선별비 지원에 2,800만원, 농업지도과에는 중만생종 양파 산지 폐기에 따라서 6억3,1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에 3억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000억 넘어도 예산 비율은 15%밖에 안 된다 그죠?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도 중요합니다. 18%, 19% 되는 것이 거꾸로 내려와서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농업농촌5개년 중장기계획 최종보고를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배몽희위원    :   그 내용이 합천 농업에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딱 손에 잡히는 게 특히 없는 것 같아서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개발계획이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만큼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그 부분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발주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합천에 농업농촌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비전이나 하기 위해서 종전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농업농촌관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몽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큰 줄기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관계가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끝나고 나서 별도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세부계획은 당해연도마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하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큰 줄기만 해 놨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미비점 자체는 기존 계획을 토대로 해서 보강해서 합천농업농촌에 추진하는데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적어도 의회 전체도 괜찮고 안그러면 담당 산건위에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보고서와 관련해서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지금이라도 산건위 위원님들 책자 안드렸지요? 아직.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책자 우선 급해 가지고 했는데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책자를 부탁드리고 안그러면 다음 기회가 되면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물론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포인트만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합천에 5대 주력 작물 관련해서 문제제기도 지속적으로 되었고 다시 재설정할 필요성도 일정부분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 것이라든지 좀더 새로운 신소득작물이 있는지 안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합천군의 그동안 농업예산이 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근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안그러면 합천을 유지하는데 농업이 농사를 짓고 소득으로 인해서 합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오히려 농업을 가져가야 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농민수당 내지 농업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 합천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지 관련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농업경쟁력투자라든지 아니면 합천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수박같은 경우 금년도에 시범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만이 발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전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든지 그런 걸 거쳐가지고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일몰제를 도입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늘종구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종구 부분이 원래 장려금 지원해 주는 게 판매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구는 생산농가에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방침 자체를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생산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농가에서 소비량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에 9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종구 생산한데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품목을 설정했으면 그 재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방향을 선회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농가에 혜택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농정심의회를 하면서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정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든 내년에는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분기의 한번 정도는 농업 관련해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나온 의제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이전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지난번에 의장님 방에서 의장님하고 배몽희위원님하고 부의장님도 잠깐 계신 적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관련 단체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확정된 것은 전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검토중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용주에 일을 한번 보러갔는데 여기 있을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까지 가려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던데 가능하면 근처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용주쪽에는 시범포나 그런 거해서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착실히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업무 보는 것은 이쪽과 연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그 부분은 용역중에 있는 그 중간과정이라도 의회에 설명을 거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관련단체 토론회도 거쳐서 정확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합천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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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정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김윤곤, 농정관리에 이희순, 농업인력에 차복술, 항노화에 강병천, 귀농귀촌에 이정환계장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현장실습 교육지원해서 3,100여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이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해서 2,932만8,000원을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명세서 314쪽 농업기반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3개 과에서 5개 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500만원 추가 요구했고 청사노후시설개보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센터에 주차장 부지나 그런 부분들을 손을 보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용주 청사에 문서고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고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2,900만원 계상했고 비품교체에도 3,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밑에 보면 피해보전 직불 폐업지원사업해서 이 부분은 주무 부서라 해서 지원 부서는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 귀리와 목이버섯이 추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따라서 100만원 추가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아시다시피 지난번 1회 추경에서는 1억900만원을   타당성용역조사비라고 했는데 지금 입찰해서 용역비가 5,550만원이 확정되어서 5,300만원 정도는 반납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부지를 사면서 돈이 남은 2,600만원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소득작물육성 지원 기간제 보수 이 부분은 종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봄가을로 난 분촉을 위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500만원 요구했고 재료비에서 통상적으로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를 난인의 날과 무명품대회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대회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물품을 구비해 놓은 게 좋겠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난종묘 구입은 저희들이 현재 난실을, 종묘장을 운영하고 추가 로 5천촉 정도 해서 지금 현재 7,800촉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종자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배양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난 종묘장 신축인데 지금 현재는 120평짜리이고 그것 가지고는 1만촉 정도 구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50평짜리를 추가로 하려고 하면 한 2만촉에서 2만5천촉 정도 원종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열공사 지금 현재 1억5천을 요구했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치면 150평을 지을 수 있고 밑에 종묘장 단열공사 이 부분은 120평짜리 옛날에 기존 걸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단열공사 이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체험 재배 용 한국난 종묘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종묘를 할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조 또는 종묘구입비로 그 당시 7대3를 보조해 주려고 하다가 5대5로 나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5농가 실시했는데 실제 신청은 10농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5농가가 하겠다 확정지어가지고 한 2농가 정도는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확실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할겸 저희들 같은 경우 완전하게 시설을 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종묘만 사라 일단 종묘 사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부담 500만원, 지원 500만원 정도해서 그렇게 하면 500촉 정도, 실제 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종묘부터 먼저 사서 구입해서 의지있는 사람이 먼저 하고 시설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미리 체험재배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으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6페이지 농촌활력센터 운영에 이번에 행안부 특교세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7,000만원 정도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나 이런 비용하고 스마트 스토어의 공동브랜드 심볼 같은 거 개발할 거하고 협력상품을 개발하는데 마케팅비에 계상했습니다. 전액 특교세로 편성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 국비가 다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300만원 되고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편성했고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이번에 말이 좀 어렵다 해서 농업창업학교로 이름을 개칭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하면서 조금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표기한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름을 바꾸기는 했는데 당초 10월에 개장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시설보완도 필요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가스탱크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방범창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1억9천 정도이 더 필요해서 편성했는데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317쪽에 귀농귀촌학교 운영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올해 9월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 에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살이 아트빌리지 시설부대비에 저희들이 당초 8,500만원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창업학교 앞에 빈터가 400여평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당초에 전주가 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간격이 감정가격이 실용 보상이나 지장보상이 19만원 정도 나오는데 요구를 50만원 하는 거라예. 택도 없어 가지고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생기면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브라보 바우처지원사업에 도비가 추가 책정되어서 3,700만원 기존에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당초 65세에서 70세로 확대 지원되는 관계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했으면 싶은 사업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인데 농업보조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이 실제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중 지원이나 안그러면 각 지원별로 기준들이 차이들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감사에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임대료를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하반기부터는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청년농업인정착지원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부분들도 국비가 추가 로 배정되는 관계로 추가 요구했습니다.
   농업안전공제료 지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500명 정도 추가로 더 요구될 거를 예상해서 추가 요구를 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5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755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사업입니다만 톤백 수매 확대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들은 올해는 개인적인 톤백 수매는 요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안하고 도비보조사업은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요구가,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도비해서 2,8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 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노화 신백화 조성단지 하면서 남은   5만7,000원정도 이자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340만원 이거는 해수산쪽으로 가는 겁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반납하는 부분이고 시도비보조사업도 출산여성 농업인 농어가도우미사업 등해서 260만원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조성이 1억9,6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저희들은 내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입주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에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일반운영비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최정옥위원    :   대충 금액은 안정해졌구요?
○농정과장 박민좌   : 아직은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운영비를 받는다면 보일러 전기세 이런 종류를?
○농정과장 박민좌   : 제세공과금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함양이나 완주쪽으로 가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기본적인 형태로 받고, 월에, 제세공과금을 예를 들어서 가스나 전기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쓰는만큼 당연히 쓰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외에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같이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싸네?
○농정과장 박민좌   : 비싸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몇평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15평짜리가 있고 10평 정도 되는 거 15채가 있습니다. 15평짜리가 5채 정도 있고 10평 정도가 10채 정도 됩니다.
○최정옥위원    :   집도 이쁘게 잘 지어놨던데.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보기에 따라서.
○최정옥위원    :   가서 보니까 홍보가 되면 많이 신청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나이 제한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가족단위가 올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 제한은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식구가 딸린 사람이 와야 저희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젊은 사람이 와야 귀농도 될 수 있고 인구증가 될 수 있고.
○농정과장 박민좌   : 생산적인 인구가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내년에 바꿀 거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자체 수렴도 했고 합천군 농업창업학교로 바꿨습니다. 어찌 보면 딱딱한 맛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이름 자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참아트빌리지 하면 저도 들어가서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 그 말이 입에 안익어가지고 그 자체가 뭘 뜻하는지 요량이 없습니다.
   농업창업학교하면 딱딱한 맛은 있습니다만 그 행정기관은 뭐하는 거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겠다 저희들 홍보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농업창업귀농학교,
○농정과장 박민좌   : 합천군 농업창업단지로 정해서.
○최정옥위원    :   단지로?
○농정과장 박민좌   : 농업이기도 하고 창업을 위주로 하는 어떤 중심센터가 되겠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재료비 전시용 좌대구입 400개인데 5만원씩 어떤 겁니까? 좌대가.
○농정과장 박민좌   :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국행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무명품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난인의 날에는 3,000만원 지원, 무명대회 때는   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 협회에서 그 이상, 정산은 그 정도로 맞춥니까?
   훨씬 더 많이 들고 즉 이 사업이 난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들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좌대라고 하면 전시하기 위한 난화분을 밑에 받치는 개인적으로 쓸 때는 필요 없습니다만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받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상같은 난 화분의 탁자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놓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그것부터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농업센터에서 이걸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박민   좌 : 여태까지는 행사에 대해서 보조 준 데서 알아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물건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놓고 나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권영식위원    :   이거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난 전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난을 가져올 때 자기가 좌대하고 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안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전시의 어떤 컨셉에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다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두서가 없어서 모양이 안나옵니다.
○권영식위원    :   전시실에 가도 자기 좌대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자기 좌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사주체에서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져오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 게 있다든지 자기는 형편이 좀 돼가지고 좋은 나무로 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통 다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1회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다음에 전시회 때도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관리가 잘 될까요?
○농정과장 박민좌   :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봅니다만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지요!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난종묘장 신축사업에 150평을 신축하신다고 했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평당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리모델링한다고 7?80만원 들어갔고 이 부분들이 특히 군에서 하면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50만원 기준해서 우리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주고 안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우리같은 경우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이 나름대로 완벽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정도 필요한 지원,
○권영식위원    :   지금 최현대식 시설을 한다든지 시설설계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기정 120평 리모델링하면서 8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난방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권영식위원    :   일단 앞으로 시행해야 될 문제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어서 120평인데 7?800촉?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있다고 하는데 5천촉 구매하면 거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거기 보면 전에 한번 갔다 오셨죠?
○배몽희위원    :   가봤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턱을, 빈 공간에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 채워도 3천 정도 더 채울 수 있고 빡빡하게 한다고 하면 사람 다니는 길을 줄여가지고 실제적으로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100평이면 1만촉?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배몽희위원    :   지금 난 종묘장 신축으로 해 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할 필요까지는 있는가 싶은데 예를 들면 난 배양장에 1만촉을 재배한다고 보면 어차피 농가에 분양하는 용도로 쓸 건데 만약에 농가에 분양하고 나면 그 농가들이 좀 있으면 분양할 수 있게 될 건데 굳이 해야 될까요? 신축을.
○농정과장 박민좌   : 이런 보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세를 확장해 나가야되는 부분들이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5농가 신청을 요구하다 보니까 공문을 띄우니까 처음에 한 10농가 정도 달려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버겁습니다. 우리가 지원이 작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세를 확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1만촉 내지 2만촉을 갖고 있더라도 예를 들면 이걸 다 주고 나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뭘 활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원종자, 예를 들면 여기에 1만촉을 갖고 있으면 내년 되면 한 70% 해서 1만7천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종자를 내주는 게 아니라 분양되어 벌어진 것을 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1만촉 정도 5천촉을 추가 구매하면,
○농정과장 박민좌   : 다 줘버리면,
○배몽희위원    :   아니, 1만2천 정도 되는데 새끼 쳐서 말대로 7천, 8천촉을 분양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거지.
   그것을 다시 150평에서 2만5천촉으로 늘려야 될까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들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다소 위험부담이 말씀처럼 이 사업이 사실은 사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을 안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1만촉이지만 저희들은 3만촉이라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결국은 나중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행정에서 마늘주아재배도 하고 다해 보지만 행정에서 난실을 직접 운영하는 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작하는 씨앗정도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자꾸 난실을 늘려서 행정이 사업을 주도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 판단합니다.
   굳이 신축을 더해서 벌여야 될까요?   
   지금 1년에 1만촉만 분양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시작한 거보면 그렇게 무리가 없지 싶은데.
○농정과장 박민좌   : 실제 이 부분에 원종자로 사실은 좀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실제 부수적으로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재배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계약재배를 하다보면 일단 배부했다가 다시 수매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공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은 위탁을 받아놔야 되는 그런 공간들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직도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많이 모자랍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 믿지 말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고 안할 이야기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믿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유보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중간에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이 분양하려는 가격들이 촉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해 가지고 분양을 해 줄텐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중가격으로는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산청에 가도 어떤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은 합천꽃집에라도 갖다놔 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사실은 구매들이 많이 운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산청 단성같은 데 여울이라는 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촉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하는 보름달 같은 경우가 그런 고가의 난들을 팔고 저희들이 선물용 난시장 하려는 그런 걸 사넣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전라도쪽에 가면 대규모 난실들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난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봤고 지금 서울에 가면 종로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문조각으로 난을 배추이파리처럼 놔두듯이 파는 것처럼 파는 난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배몽희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한다면 진짜 활성화를 시키고자한다면 우리가 직접 2만원짜리 난을 사서 배양장에 넣어서 새끼를 쳐서 분양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50% 해서 1만원에 주는 거나 농가에서 바로 매입하는데 50% 보조를 주는 거나 별반 틀리지 않거든요. 빠르게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기존 농가를 이용하면 더 좋고 아니면 새로 생기는 농가들도 그 농가를 이용하면 빨리 늘지 우리가 시설을 얼마나 들려서 늘려갈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일견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난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야기를 들면 80만촉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나름대로 시장지배력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순환이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갖고 해 봐야 2만촉에서 3만촉 될텐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안그러면 시장에다가 차라리 농민들한테 배부해서 거기 활성화되는 거 보고 위험부담을 줄이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한번 거쳐서 하는 것보다 실제 늘리고자 하면 제가 할 때는 거꾸로 이 돈들이니 1만원에 공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7,000원에 공급한다고 해도 이 돈들이니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으로 간다면.
   우리가 다시 난실을 지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업 방향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민을 한번.
○농정과장 박민좌   : 이 이상 늘릴 계획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제주도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견학을 오려고 하는 케이스도 사실은 있는데, 제주도도 이런 시스템을 좀 운영하는가 봐요. 자기들도 한 3만촉 정도 하는가 보던데 방금 이야기처럼 그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간이 저희들이 필요해야 한다 난을 작게 줄이더라도. 그리고
○배몽희위원    :   나중에 군에서 수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구요,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수매를 해 줄 거다 그러면 수매해서 어떻게 이용할 가치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업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 사업설계를 할 때 농가들이 자기책임 자기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수매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래서 난실 짓는 부분은 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종을 좀더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고 나중에 예를 들면 시스템화 되어서 난을 수매를 하고, 수매랄 게 없고 중간상인들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배를 했다가 분식된 걸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를 해야 된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농가에서 바로 나가야지 다시 어떻게 이동해서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장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아닙니다.
   당분간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려는 그 양반들이 지금 사실 해 봐야 몇 촉 안 되지 않습니까?
   2만촉도 안 되고 다 나가봐야 한 가구에 2천촉 정도 준다 말입니다. 2천촉 정도 줄텐데 5농가에 다가봐야 1만촉인데 이거 당분간은 돌릴 수도 없어요.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는 자기가 팔고 다시 들어왔다가 중간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싶으면 불안하다 싶으면 안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계약자가 쉽게 이야기해서 김종호회장이 다시 수매할거예요. 계약재배를 지금 할 거 아닙니까?
   한 거만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 만원씩 주고 한촉 더 늘면 2만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 계획이라예.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팔수가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316페이지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에 국민디자인단지원 과제 용역 결과홍보물 등 용역결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당시 요즘 같은 경우는 특교세도 그냥 가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공모절차 선정절차를 안거칩니까?
   우리가 참살이 팜아트 농업창업단지 이 부분도 특교부세 부분을 공모해서 받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안부 특교세 공모선정 결과 제목이 나왔던 겁니다.
○배몽희위원    :   결과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스마트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활력센터에.
   스마트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배몽희위원    :   어떤 홍보물인지 기회 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밑에 스마트 스토어 공동브랜드 및 협력 상품 마케팅 활성화용역 나와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입니까? 기존에 인터넷판매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와인 온라인판매장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 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온라인판매장을 하고 있는 해와인 온라인판매장 같은 경우는 점포를 하나 차려놨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네이버에, 안 그러면 다음에 이런 부분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진열대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진열해 놓은 게 있어요. 온라인판매장 해서 해와인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운영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반면 이런 거는 쉽게 이야기 하면 도시에 이해를 쉽게 하자면 건물같은 거 지어놨는데 우리가 입주한 거고 해와인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물 좋은 데 올려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도 점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하는데 군비 정도로 하는 게 미약하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배몽희위원    :   심볼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필요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17페이지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운영 시설비 땅은 못 샀다고 하는데 밑에 영농손실보상금은 왜 지출이 되었어요. 187만5,000원.
○농정과장 박민좌   : 감정한다고 돈 들인 겁니다.
○배몽희위원    :   손실비가 아니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감정비로 이쪽에 쓰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감정비만 돈이 들었어요.
○배몽희위원    :   제목을 이렇게 붙어놓으니까.
   그리고 138페이지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 이 부분에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6명이 추가 선발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신청받을 때 얼마나 신청을 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20여명인데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20여명이 했는데 상당히 조건이 좋잖아요.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19명이운영하고 있는데 선정하는데.
○배몽희위원    :   올해가 8명이고 그 앞에 작년에도 있었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조건이 까다롭지 않는 데요?
○농정과장 박민좌   :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배몽희위원    :   40세 미만에 들어와서 영농에 실제 종사하고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영농에 정착하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돈 받으면 저희들한테 매달 현장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일지를 적어서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부분도 생기고 하는데 생각보다 나는 전적으로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수요가 썩 많지가 않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그 대상자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자기가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이?   
○농정과장 박민좌   : 일지를 적는 게 귀찮죠! 매번.
○배몽희위원    :   한달에 100만원 준다는데 일지를 적는 게 귀찮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농정과장 박민좌   : 매여 있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쉽게 공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실제 공으로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 성과물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일한 모양들이 나와야 되니까 매인다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구요. 힘들기도 하고.
   돈만 주고 먹고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굳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성과가 있어야 되는 사업은,
○농정과장 박민좌   : 망하는 수도 있겠죠! 망하는 수도 있는데.
○배몽희위원    :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냥 이 사업은 원뜻대로 치면 젊은 청년농들이 촌에 정착하는데 당분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자본이고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는 거지 이걸 구체적인 영농정착을 하는데 성과를 내놔라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럴 수 있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면 말씀대로 수당관계하고 비슷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그 다음에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했겠습니다만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허술하게 나가다 보면 만만치 않게 문제점도 생기고 하니까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몽희위원    :   당연히 그래 놓고 공장에 취직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상자들이 포기할 정도로 실제 로 영농을 하고 실제적으로 정착하는데 포기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기는 한데 한번씩 챙기는데 희한합니다.
○배몽희위원    :   이번에 6명이 추가 선발되는데 이거는 선발할 거죠? 예산이 통과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추가 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추가 대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선정을 해라 내려와 가지고 추가가 된 부분이고 예산개요에 의해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예산통과 안해 주면 어쩌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추가 확정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이 예산은 이미 도비에서 내려와서 이만큼 추가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한   거고 시기가 예산 추경 승인이 나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농정과장 박민좌   : 돈 못주지요.
○배몽희위원    :   아직 시행은 안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행은 안하고 대상자 예를 들어서.”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번에 9월에 되고 10월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라든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존 나오듯이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보면 3년 안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신청을 보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냥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식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영농계획을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들어있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석박사 이상의 가격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초청해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번에 6명 선발하는데 몇 명 접수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어차피 방금 3년 이야기했는데 농사를 지으러 3년이 지나면 어차피 못받거나 38살에 들어와서 40살이 넘으면 못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따로 찾아서 홍보할 수는 없을 거고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다 모르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 내려가서 공문을 해서 홍보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읍면으로 내려 보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농정과장 박민좌   :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젊은 자원들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저희들이 4H라든지 안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착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새로 들어온 사람은 어렵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도요. 저희들이 홍보에
○배몽희위원    :   가능하면 이것도 추가 로 6명 내려온 거 보니까 그분들이 시기를 일실해서 정착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방금처럼 3년이 지나거나 나이를 오버해서 못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겠네요.
○배몽희위원    :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챙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농민수당 예산을 세워볼 생각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난번 토론회를 하면서 그때 전라도 어디, 달에 10만원 기준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라도 부안이었습니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인가 주는 걸로 예산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소요경비가 140억 정도 5만원 하면 70억 정도 그 당시 파악이 되더라구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농민회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주장했는데 자료를 해 보니까 도에서도 도조례를 준비한 부분이 있고 시행하고 있는 거는 전라도쪽에 한 2군데 정도하고 다른 데도 검토단계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들 못지 않게는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당해연도에 그 정도 든다 바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크게 보면 하나는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오듯이 농업예산이 사실은 받은 사람만 받는다 농업예산이 전체 1만 가구 중에 1년에 받는 농가들이 제한되어 있고 큰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농업예산이 주로 경쟁력 강화에만 쓴다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가 경쟁력, 다 경쟁력강화에 쓰는데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썼는데 성과를 낸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대표적인 식품개발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하여튼 돈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롭고 진취적으로 쓰는데 되돌이켜 보면 크게 성과가 없어서 지금쯤은 저는 합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 한 2?3,000만원 정도 벌어서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다 그런 쪽으로 보면 일정부분 농업예산을 그 사람들이 합천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00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예산을 경쟁력을 위해서 쓰지만 일부분은 농민들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다 인구늘리기 저출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년에 합천에 귀농하는 인구가 벌써 6?700명이 된다고 하면 귀농귀촌이 그러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합천에 사실은 인구유입정책으로 다른 데 시작 안할 데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민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농민을 규정할 것인지 연세 많은 80, 85세 된 어르신들이 농민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가지거나 억지로 농사 짓으려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걱정도 동시에 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지원은 연차사업인 것 같은데 연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성농업인바우처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5세 미만 여성인들에 대해서 저희들 1년에 13만원을 카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 방침이 추경에서 도에서 70세로 확대 운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똑같은 연차사업 품목이고 지원인데 나이가 늘어난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당초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났더라구요.
○위원장 신명기   : 참살이 팜아트빌리지조성 이거는 당초에 창호라든지 보완없이 설계해서 시공이 되었습니까?
   다시 창호보강, 전기이입, 한전불입금 그 당시에는 설계서에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창호 보강이 창호가 없는 게 아니라 단열창이라든지 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더듬어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스같은 경우에도 집중식이 아니고 개인별로 예를 들면 자그마한 거 그것을 얹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구요. 한번 다른 데 운영 상황을 보고 오니까 커다란 게 있더라구요. 한집에.
   이런 것을 한번 사놓고 나면 더 잘 쓸 수 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했는데 거기서 운영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창호같은 경우는 홑창이었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홑창에서 이중창으로 하는 거는 거기서 조금만 더 추가 하면 되고 가스같은 것도 가스통이 작은 거 들어가 있는데 큰 통에 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데 1억9,600만원이라 게 상당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요청되는 거는 사실은 검토를 상세하게 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보조자료 나가는데 보면 토목에 보면 서편 부지에 석축이나 경계 휀스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CCTV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하나의 마을이 되는 것이고 비워놓고 다녀야할 가능성도 많고 CCTV를 추가 로 한다든지 가스탱크하고 방안에 단순하게 했던 타일시공을 조금 황토쪽으로 보완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건축물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9월입니까?
   준공 기간은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당초에는 9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저번에 현장특위 나가서 서편부지 석축 보완이나 안전휀스라든지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으면 이런 돈은 추가가 안되었을 건데 추가로 해도 별폼이 안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명기   : 이왕 한 거 마무리 잘 짓도록 해 보십시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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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먼저 늘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분한분 위원님 매일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죄송한 마음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봉 보호담당입니다.
   방형석 이용담당입니다.
   이순덕 녹지조경담당입니다.
   배길우 황매산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정대근 산림조성담당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속초에 산림자원화 관계자 회의가 있어서 1박2일로 속초에 올라갔습니다.
   김창현 자연휴양림담당은   벌에 쏘여가지고 입원치료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323페이지 세입명세서 국고보조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외에 6건에 4억1,634만7,000원 세입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외 7건에 1억8,403만원이 되었습니다.
총 6억37만7,000원 세입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올해 당초하고 1회 추경합해서 198만6,817만8,000원보다 13억3,712만7,000원이 증액된 212억53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325페이지 숲조성사업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에 7,463만6,000원과 덩굴류 제거단 8,956만2,000원, 숲가꾸기 패트롤 5,223만4,000원, 덩굴류 제거단 및 숲가꾸기 패트롤 소모품 구입 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안전사고예방교육비 300만원, 덩굴류제거단 숲가꾸기 패트롤 자재구입 837만6,000원, 상림자원조사단 장비구입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도정비사업에 감리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자원보호관리사업 이 사업은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병   목을 적기 방제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무인카메라 서버교체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서버는 저희들이 산림과에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각 카메라가 10대 있습니다. 산에. 그것을 서버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중간에 화면에 왔다갔다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2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1억1,609만4,000원,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방제에 감비리 560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시설부대비 84만2,000원, 산불 지휘차량 4,500만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구입 850만원, 디지털무전기 구입 53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휘용 차량이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327페이지 개인진화피복 구입에 1,000만원, 개인진화장비구입에 1,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구입 4,8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4,028만4,000원, 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2,306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산불현장출동 차량임차 40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6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960만5,000원, 재선충병 재해대책비 2억537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재해대책비 감리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린 합천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 3,956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마을쉼터 유지보수에 1,985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하단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황매산은 매년 5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는 황매산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황매산 우회임도포장사업에 5,000만원,   주차 경계석 개선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저희들이 2018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외 국도비 2억952만2,000원 반납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이 1억3,024만3,000원인데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는 임업농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반납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포함한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페이지 황매산 우회임도포장사업이 5,000만원하고 황매산 추가 주차장 경계석 개선사업하고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쯤에서 우회도로를 포장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옛날에 황매산 수목원 가기 전에 도로를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임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시멘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황매산철쭉행사가 끝나고 가회 제전위원들하고 간담회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와이어매쉬가 올라온 부분도 있고 위에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계석은 주차장 있는데 그 부분에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정옥위원    :   주차장이 각이 졌는데 저것을 개선해서 바로 해서 차를 세우겠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차 바퀴가 직각으로 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 부분은 손을 봐야 타이어가 안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재해발생에 재해대책비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합천군에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좀 많습니까?
   삼가하고 쌍백 10곳 되어 있는데 병충해가 빨리 손을 안쓰면 계속 피해가 많이 나올 건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감염목이 발견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의뢰를 했을 때 감염병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간벌을 하고 앞쪽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가하고 청덕 낙동강 강변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항공방제 지상방제 드론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엊그제 항공예찰을 실시했습니다. 삼가하고 가야쪽에.
   항공예찰을 하게 되면 GPS로 산지번하고 말라죽은 감염병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좌표까지 땁니다. 항공예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제단이 올라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항공촬영을 해도 고사 된 것만 표가 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렇지요.
○최정옥위원    :   고사되기 전에 병든 거는 분별을 못하죠?
○산림과장 신재순   : 별도로 검사하지 않는 이상은,
○최정옥위원    :   이미 고사가 되었다면 그 앞에부터 병이 들어서 말라야 되는데 소나무가 고사되어서 마르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공촬영을 통해서 육안으로 방제단이 예찰을 하고 시료를 채취해 보면 관내 약 1,200그루가 소나무가 말라죽은 데가 많습니다. 곳곳에.   
   시료를 채취해 보면 거의 감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소나무가 자라다가 여건이 안맞아서 말라죽은 게 태반입니다.
○최정옥위원    :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전염이 안 되게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진화대 선발 인원을 많이 뽑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진화대를 선발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합니까?
   진화대를 선발할 때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진화대는 직접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뽑고 기동대나 초소감시원들은 읍면장이 뽑도록 지침은,
○최정옥위원    :   읍면으로 내려 주지요. 기동대는.
○산림과장 신재순   : 개략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마련합니다만 또 읍면에 가면 읍면장님들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진화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진화대는 40명을 뽑아서 하반기를 11월, 12월에 20명을 사역하고 내년 1월부터는 40명 다사역합니다.
○최정옥위원    :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산림과장 신재순   : 후반기에는 산불이 봄보다 발생이 적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진화대는 인원이 1년내 산불 진화를 할 수 있게끔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5월 15일까지 이번에 뽑아서 내년 5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후반기는?
○산림과장 신재순   : 여름에는 저희들이 녹음이 짙기 때문에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사역 안하고!
   잘 알겠습니다.
   선발할 때 선발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그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사업설명서 덩굴류제거단 거의 장비구입까지 하면 1억까지 되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숲가꾸기 자재구입까지 하면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제거합니까? 약품을.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관내에 덩굴을 국도변, 군도변만 해도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은 뿌리까지 다 제거하지 못하고 윗선 덩굴을 제거하고 귀두라고 합니까?
   머리 부분에 씨알이 나면 비닐로 감아서 더 이상 못올라오도록.
○권영식위원    :   덩굴류하면 칡덩굴을 이야기하잖아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칡덩굴.
○권영식위원    :   그냥 할 적에 근사미라고 하던데 약제가.
○산림과장 신재순   : 고독성 약은 환경 단체에서.
○권영식위원    :   그 약을 치니까 대병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없더라구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윗선은 죽는데 칡덩굴이 나가면서 뿌리를 또 박습니다. 마디마디에 뿌리를 내려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뿌리까지 다 죽던데. 친 자리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우리도.
○권영식위원    :   매년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완전히 특히 칡덩굴같은 경우는 바로 죽일 수 있도록.
○산림과장 신재순   :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28페이지 산불현장출동임차해서 1대분입니까?
몇 대분입니까? 2,400만원이.
   400만원이 다시 되었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임차차량 같은 경우는 진화대가 한주에 보통 8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40명 같으면 작년같은 경우는 38명을 사역했습니다. 4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 진화차량을 몰고 나가시는 두 분하고 스타렉스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달에 한 7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비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부한 부분인데 지금 11월하고 12월에 그렇게 사역하는 부분과.”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원래는 기정액이 2,000만원 잡혔다가 400만원이 추가 되어서 2,4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차량 70만원씩 산불진화대 그분들 자기차량에 유류비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차량임차를 합니다. 임차해서 리스를 해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것은 리스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군 관내 리스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리스해서 저희들이 다달이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매달 70만원씩?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화물차죠? 1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스타렉스로 해 가지고 인원수송용 그러니까 진화대에서 방제 진화차가 두 사람이 타고 나가면 그 뒤에 바로 인력수송입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몇 대입니까, 2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지금 가을철에는 사역인원이 20명 되니까 2대로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 상반기 때는 조별로 4대 정도 월 2대 그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 당초예산에는 전혀 안잡히고 이번에 새로 잡힌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많이 잡았는데 특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꼭 올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쉼터 정자 유지보수는 쌍백에 춘풍소 큰 정자가 있습니다. 바닥에 비에 의해서 노후된 이런 부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황매산 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회도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에 있는데 도로가 굉장히 곡선도 많이 굽고 울퉁불퉁한 지역같은 데 거기는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만남의 광장 말입니까? 안그러면.
○권영식위원    :   황매산매표소 딱 지나서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그 부분.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지금 옆에 호텔 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완공되고 보면 언젠가는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천쪽으로 강쪽으로 올 때 옮겨서 가지고 올라가면 오히려 개선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너무나 위험하더라구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호텔이 완공하고 하는 우리 도로하고 법연사에서 짓는 호텔하고 한번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호텔 언제 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캠핑장 있는데 조금 만 낮추면 되겠던데 크게, 되겠던데 2캠핑장 딱 들어갈 때 커버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낮추면 한번?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25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서버교체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산불감시원을 엄청 많이 한100명도 넘겠죠? 다 하면 200명쯤 되겠다 그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제가 볼 때는 면마다 운영하는 감시 큰 초소, 높은 산의 초소 이런 거 감시카메라 이용해도 되지 싶은데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다른 데 하면 되고.
   진짜 가능합니다. 회전 하는 거 카메라 비싼 꺼 사면 충분히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제가 군대 있었는데 옛날에는 철책을   50m마다 근무를 섰어요. 지금은 물어보니까 근무 안선다 하더라구요. 상황실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50m마다 밀어가면서 근무를 섰는데.
○산림과장 신재순   : 시설비하고 지금 한 초소에 교대로 2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타당성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크게 차이 안나면 사람, 관내 군민이 사역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동의는 일정부분하고 동의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불 관련해서 꼭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산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 10대 있다고 했죠? 서버에 연결된 카메라가.
○산림과장 신재순   : 예. 10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10대 있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기존에 산불감시원 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사각지역을 카메라를 잘 설치해서 하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산림과장 신재순   : 이 카메라 관련해서 유선으로 하거든요. 산림과에 가져오는데 통신료가 매달 많이 나갑니다.
○배몽희위원    :   더 좋기는 안전센터에 이쪽으로 같이 통합하는 게 낫습니다. 서버를 별도로 관리해서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체계일원화 하는 면은 있지만 다르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찾았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 좀더 효과적으로 산림을 관리한다고 하면 드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어차피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좀더 지금 새롭게 진보된 기술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드론같은 경우는 산불 가회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이후에 산불이 나는지 안나는지 예찰하는 거는 사람이 20명 있는 것보다 그냥 드론 한 대 띄워서 감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산불진화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배위원님 하신 말씀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황매산쪽에는 드론을 사가지고 지금 관광객이나 이런 거는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번에 지적했는데 조림사업 개인 정부에서 예산 들여서 벌채하고 나무 심어주고 3년간 풀 베주는 사업 실제로 과장님 파악해 보니까 4, 5년차 되면 사실은 다시 나무가 죽는 비율도 많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조림하고 3년간의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4년, 5년차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농가도 고령화되어 있고 이 부분을 군비로 해 줬으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예산파트에서는 근거를 가져오느라 여러 가지,
○배몽희위원    :   나무가 죽은 근거를 갖다 대면 되지.
○산림과장 신재순   :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몇 개 시군에는 일부 4, 5년차에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몽희위원    :   한번 시범적으로도 해보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4, 5년 기준하면 한 6억이 들어요. 군비가. 이 부분은 예산은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사실은 산림은 개인 산에 짓는 산림이 자기 꺼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자기 대에 결과물을 목재생산을 못보는 경우도 많다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은 어찌 보면 공공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 2년에 심어서 목재를 팔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면 처음에 조림사업을 할 때 산주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약간 개념을 바꾸더라도 실제로 심었던 예산이 투자된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산서에 눈에 특이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과장님은 산불지휘차량 5,800만원 되는 것을 순수하게 도비를 얻어와서 다른 예산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비 얻어온다고.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4대인데 올해는 지휘차량 한대 지원받고 올 추가로 이 차 말고 한 대 더 받아도 3대를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담당계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한 3대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소나무재선충 예찰단   몇 명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 예찰단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두 개를 소나무예찰단하고 산사태예찰단도 두 개를 같이 이용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거는 국도비가 지원해 주는 부서가,
○위원장 신명기   : 명목이 틀립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명목이 다르게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산사태 예방단은 관내에 매일 순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고 소소한 부분은 자기들이 삽으로 물꼬도 틔워주고 하고 있습니다. 임도 주변에. 활동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몫 붙여서 일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산사태예찰단 이거 추경은 거의 장마가 끝나고 나면 산사태가 날 일도 없을 건데 추경이 조금 늦은 감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당겨쓰면 용이하게 쓸건데.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국도비를 얻다 보니까 늦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거의 장마가 다 끝나고 산사태 날일도 많이 없을 거고 한데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소나무예찰단하고 산사태 방지예찰단하고 묘미를 살려서.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 예찰단 예산이 남으면 방제단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쨌든 도비도 많이 확보하고 겨울 되면 매일 비상근무해야 될 건데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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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평소 보내주는 관심과 애정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박희종계장입니다.
   가축방역 이종덕계장이입니다.
   축산육성 김순정계장인입니다.
   축산자원 김주실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2,900여만원이 증가한 179억8,67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국도비 미반영과 사업 축소 등에 따른 감액사업 국도비변경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에 대해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축산환경개선 및 진흥 합천벌꿀브랜드육성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로얄젤리 생산시범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로얄젤리 건조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 자부담 50%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신품종벌보급용 벌통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이전 재원에 기금사업으로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에 382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신품종인 장원벌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50%와 자부담 50%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체계구축 가축방역약품구입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은 2억3,334만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1억3,7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338페이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기금사업 야생멧돼지 포획틀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많이 발병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야생멧돼지 포획틀 4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 339페이지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 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 320만4,000원과 길고양이중성화 수술비 지원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 450만원은 당초 337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을 세부사업을 조정해서 현재 예산과목으로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된 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관리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기금사업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사료생산기계장비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금 1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부담 30% 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에 34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기금사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2억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사일리지 재료 지원액이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에 시설비로 기금사업 공공승마시설설치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농림수산식품부 말산업육성 대상자로 지난 3월에 선정되어서 용주면 성산리 1085-25번지 일원에 면적 4만8천제곱미터의 부지에 실내 마장과 마사, 관리사 등 말과 관련된 농어촌공공승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341페이지 밤을 이용한 사료원료개발사업에 2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율내음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대병면 하금리 산52-3번지 일원을 밤을 이용한 사료 원료개발공장 540제곱미터와 기계 장비 9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균특 50%, 도비 6%, 군비 14% 와 자부담 30%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342페이지 친환경축산자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축산물 출하농가지원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이쿱생협에 출하되는 한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조성및관리   내수면 친환경스마트 양식장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내수면 친환경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에 9,000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촌뉴딜300(강마을 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국립수산원에서 개발한 바이오플락 양식기술을 지금 현재 민간에 이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좀 빠른시일 내에 기술을 습득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강마을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반환사업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이상 축산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 신품종벌 보급 벌통지원인데 신품종은 어느 종류를 토종벌 보전 육종보호를 말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사업은 토종벌육종보급 사업과 달리 장원벌이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육성해서 보급하고 있는 벌이 있습니다. 이 벌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장원벌이라는 게 토종벌 종류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개량종입니다. 여러 벌을 교배잡종을 해서 새로 만든 벌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벌이 채밀력이 우수하고 월동력과 질병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일반 벌에 대비해서 채밀력이 한 30% 높다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신품종이라서 좋은 품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말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말산업육성지원으로 합천군 공공승마시설 설치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승마시설 설치 및 말산업육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진행하고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주면 성산리 지구에 지구단위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용역 이후에 기본설계와 사업 준공해서 내년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내년 연말 지나면 사업이 완료되네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축하를 드리고 합천이 말산업 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 빨리 집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이용해서 많은 활동이 되게끔 앞으로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게끔 많은,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잘 챙겨서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감사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원벌 합천군에 보급된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시행할겁니다.
○권영식위원    :   보급된 데를 한번 사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농촌진흥청하고 다른 지역에서 보급이 되어서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는 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 검토해 봤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채밀이 30% 정도 더 된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밀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품종 자체가 실제로 사육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로 농촌진흥청 보도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보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농가에다가 어떻게 보급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양봉하는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한 2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가 좋다고 되면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돈은 380만원인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이 농가도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원벌보급사업은 벌을 보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원벌이 관내 농가에 5농가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벌통을 지원해서 장원벌만 별도로 벌통을 만들어가지고 증식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벌통을.”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벌통은 장원벌 이 벌통이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양봉하는 벌통하고 다른 벌통이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꿀로 채취하는 벌통을 쓰는 게 아니고 분모, 분모 증식을 하기 위해서 쓰는 벌통이기 때문에 일반벌통하고 다릅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5농가가 합천군에 이 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이 사업이 합천같은 데는 양봉이 특히 그런 데인데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341페이지 밤을 이용한 사료원료 개발해서 대병에 권문식씨가 하는 거죠?
   사료원료개발. 이게,
○축산과장 김길환   : 권현옥!
○권영식위원    :   권문식씨!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경남도에 균특예산으로 신청해서 된 분은 농업회사법인 율내음이라고 대표가 권현옥씨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왔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율피를 가지고 밤 껍질을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는데 몇%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양을 어디서 보급해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축산과장 김길환   : 저희들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 알지는 못합니다.
   경남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인데 사업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요즘 이런 사업이 그냥 돈만 먹고 튀는 수가 있으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에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축산과장 김길환   : 보고서는 수요 감소로 인한 도비보조사업 미시행으로 보고를 해 놨습니다만 일부 수요 감소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해서 올해는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토종벌 보급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몇 군 정도 되죠?   아직 없나요?
   토종벌 보급사업으로 아직 한 군도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토종벌보급사업은 금년도에는 없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5농가가 했고 전체적으로 관내 벌 74농가에 200통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까?
   다 새로 들어온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새로 구입하신 분도 있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거의 전멸하지 않았나요? 그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멸해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멸했고 개인농가에서 자기들이 자급자족해서 먹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계속 살아있어.”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새로 들어온 벌은 옛날 꺼하고 좀 틀립니까? 같은 토종벌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같습니다. 74농가에서 405통 정도 저희들 통계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보급하는 게 그렇게 인기는 없네요? 농가들한테.
(담당주사 좌석에서 “토종벌은 아시겠지만 꿀 채취량이 적고 요즘은 그렇게, 옛날에 토종벌 가격이 비싸지만 지금은 가격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토봉을 많이 이용하고 양봉을 많이 이용하고 전문가들 이야기가 성분자체가 토봉하고 양봉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가격만 많이 차이나지 요즘 개량종을 많이 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335페이지 로얄젤리 생산시범사업 500만원 추가되어 있는데 로얄젤리는 시범사업을 할 정도로 새로운 제품이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원했죠? 농가별로.
○축산과장 김길환   : 로얄젤리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합천벌꿀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로얄젤리 생산시범사업을 신규로 50만원 편성할 겁니다.
○배몽희위원    :   기존 예산이 1억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떻게 농가에 배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은 로얄젤리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라고 말함)
○축산과장 김길환   : 기존은 합천벌꿀 브랜드육성사업으로 유채화분이라든지 화분떡 꿀병 개량벌통공급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했고 일부 고품질벌꿀 농축기설치사업을 당초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한 거고.
○배몽희위원    :   이거는 로얄젤리는,
○축산과장 김길환   : 별개로 이번에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농가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던데.
   시범사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길환   : 농가에서 로얄젤리를 생산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0농가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로얄젤리는 보관이라든지 습식 이런 게 어려우니까 습식이나 보관이 쉬울 수 있도록 동결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승마시설 설치하면 행정에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축사를 짓거나 할 때 축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잘 짓는데 행정에서 공모사업해서 행정이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사업자를 찾아서주면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잘 지어서 잘 운영할 것인가 관건인데 그렇다고 미리 사업자를 선정을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해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시공할 때부터 운영에 경험있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운영조례를 별도 제정해야 될 사항이고 운영과 관련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이런 데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처음 지을 때 짜임새 있게 잘 지어서 나중에 저리 안지었을 건데 이렇게 나중에 위탁받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지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지막 342페이지 내수면 친환경스마트 양식장 설치지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지원업체가 선정되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바이오플락이라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할 예정이니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일단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런 걸 할 사람 있으면 신청해라?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배몽희위원    :   합천에 내수면하는 농가들이 몇 호나 될까요?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수면 양식업 등록한 업체가 8개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결국은 그분들이 신청을 하겠다 그죠?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분들 선정해서 바이오플락을 미리 시범적으로 사업시행해 보고자 하는 거다 그죠?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처음에 하는 사람이 잘 해야 뒤에 사람 따라 합니다. 업자를 잘 선정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에서는 뜻하지 않는 돼지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축산은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리카열병이 우리 지역에는 안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고온스트레스 예방 장비지원은 돈이 1,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5대가 더 증액되어서 돈이 1,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당초 20대 지원하는 게 증액되어서 25대를 지원하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상당히 군비가 비율을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차피 구입해도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건데 추경까지 하면서 왜 5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자체사업이면 저희들이 지금 시기도 조금 일실했으니까 내년도에 편성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20% 지원되고 군비30%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설치해 놓으면 어차피 내년 여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예산의 묘미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축산과에서 내년도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 저번에 작년에 생애주기별 필요한 새끼를 낳았을 때 얼마 필요하다 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서를 짤 때는 그것을 참조해서 짜면 우리도 알아보기 좋고 또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들더라도 생애주기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수 있도록 주문을 할게요?
○축산과장 김길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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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석중 유통지원계장입니다.
   박황철 농산가공계장입니다.
   윤미영 생활자원계장입니다.
   김수영 농기계계장입니다.
   평소 농업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유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388만2,000원 증액된 32억8,0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은 15억705만8,000원이 증액된 120억6,25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산물선별기지원사업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야농협 야로지점에 양파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400만원이며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쌍책면 합천 두레랑몰영농조합법인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7,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포전미거래 양파수매지원사업에 1억1,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중만생종 양파 농협 비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야적물량수매지원으로 우리군 수매물량은 141종가에 2,203톤이며   총 사업비는 2억2,030만원으로 도비 15%, 군비 35%, 농협 50%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농업정보화지원 사업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지역 우수농특산물 판촉지원에 552만원을 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합천유통에서 경기도 고양시 삼송하나로마트 내에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시지역농축산물판매장에 대해서 판촉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비 80%, 자부담 20% 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 딸기 퓨레 가공시설 보완사업으로 율곡면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 사업포기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도비확정내시로 기정액보다 1,865만원이 증액된 4,44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에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율곡농협에서 양파즙 판촉을 위해서 TV 홈쇼핑 2회 방영을 계약하였으나 1회 방영후에 2회분을 포기하여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야로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별빛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에 도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초계면 유산발식품 등 3개소에 농식품가공현대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3,350만원이며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전통농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율곡면 율진에 소재하고 영농조합법인 사계에 브랜드개발 포장용지개선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두부가공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회면 오도리에 소재하고 마을기업인 황매산오돌콩영농조합 법인에 전투부제조기, 두유 충진기 등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수출촉진 물류비지원사업에 6억6,000만원이 증액된 11억1,000만원과 양파수출 선별비지원에 4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파과잉생산으로 가격 폭락에 따른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파수출에 대한 물류비 부족분과 신규사업으로 합천유통 및 지역농협에 양파농협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20키로당 한망에 1,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8일 현재 우리군 양파수출실적은 7,248톤 목표에 7,531톤을 수출해서 목표대비 104%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농촌인적자원육성 사업 업무가 직제 개편으로 농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2,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5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시군 창의농촌그린케어 복합중심센터 조성사업에 이자분 1,1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발생한 이자분을 배수시설을 정비하는데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비보조사업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합천남정초등학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현장 체험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교육장 케비넷 구입에 1,200만원, 다목적파종센터 집기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농기계대여은행조성에 시설비 농수산물 선별장 누수공사 2,000만원, 대여은행 민원실 LED조명교체공사 2,000만원, 다목적파종센터 누수공사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대여은행 4개소에 대한 노후시설개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반환금 9,088만2,000원과 집행잔액 73만8,000원 등 총 9,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1,132만8,000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이자 배수시설 투자라고 설명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용주에 가면 지금 분재공원 안에 2016년에서 19년사업으로 농촌그린케어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쯤 되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거든요. 거기에 공사하고 난 이자분을 다시 배수시설 하는데 사용하려고 재편성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자발생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이자분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수출지원시책에 증액이 좀 되었는데 예산이 197%가 증가한만큼 수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출물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금년에 물량이 늘어난 게 양파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했는데 금년에는 전국에 3만8천톤 정도 수출했는데 합천이 7,500톤을 했습니다. 양파수출을. 그만큼 하다 보니까 수출물류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굉장한 발전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기록에 남을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수출을 계속, 수출이 많이 증가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양파가 항상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데 양파수출이 많이 증가되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칭찬하고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감사합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보면 합천두레랑몰영농조합 법인 했는데 쌍책 다라에 있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저번에 질의할 때는 이게 올라오기 전에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서 자금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도 올리고 다른 과에도 올렸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포기를 하면 이분들이 2년 동안 사업을 제재를 받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못받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을 못받는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올리기 전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과하고 중복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통농식품사업육성지원해서 영농조합법인 사계 율곡 제내리 346-14번 이분들이 콩하고 녹두하고 하는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잡곡 생산 유장민대표가 해서 하는 데입니다.
○정봉훈위원    :   유장석씨?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유장민!
○정봉훈위원    :   여기는 사무실이 없,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작년에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정집에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니, 사무실창고를 새로 지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번지를 한번 두드려봤거든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제내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던데 지금 창고를 지어가지고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율곡 농협에서 우수농산물 TV홈쇼핑 지원해서 2회하는데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1회만 방영했는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판매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2회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양파즙 나오는 데가굉장히 많습니다. TV홈쇼핑을 보면 판매하는 데가 주로 적색양파 이런 걸 많이 판매하는데 어디 홈쇼핑하고 거래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349페이지 딸기퓨레가공시설 보완 이것도 사업을 포기했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포기한 이유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도 내부사정으로 처음에는 하려고 하더니 자기들 작목반끼리 내부사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 사업을 해도 지금 딸기퓨레사업이 판매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권영식위원    :   한때 딸기 퓨레가 굉장히 인기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많이 판매했는데.
○권영식위원    :   아이스딸기해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의 생각보다 그렇게 판매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맛도 괜찮고 상당히 괜찮던데 상품이. 홍보 부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은 아예 가동을 안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가동하기는 하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규모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별빛농장에 7,000만원 지원하는데 도비, 군비, 자부담 되어 있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여기는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영세 소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지역영세소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   지금 별빛농장은 사업 주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다른 농가를 보니까 5농가인가 같이 협업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야로하고 가야하고,
○권영식위원    :   파프리카 생산을 전부다 5농가가.
○권영식위원    :   파프리카 아니고 별빛농장의 파프리카이고 야로 계란, 가야 도라지작목을 협업을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별빛농장 표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별빛농장은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원주체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589페이지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데 지금 이걸 조사하면 농가소득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생산비 조사를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생산비도 하고 농가소득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농촌진흥청사업인데 지금 각 시군별로 작목을 지정해서 합천은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다,
○배몽희위원    :   작목을?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구분해서 경남 작목별로 총 소득액이 나오고 생산비가 얼마 투입되고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거의 끝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이 사업은 동작물하고 하작물로 나누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아직 남아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이거 다 하면 농가소득하고 생산비 조사하는 산식하고 결과하고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91페이지 포전미거래 양파수매지원 되어 있는데 포전거래라면 밭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밭떼기를 거래하지 않는 양파면 밭떼기거래하지 않는 나머지 전체 다인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포전미거래 양파 밭떼기 안하는 양파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거는 양파수확해서 농협하고 미계약 재배농가에 대해서 방치를 해 놓은 양파를 들에 쌓아놓든지 포전미거래,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포전거래라면 밭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밭떼기 거래 아닌 걸 미거래하고 하는데 용어를 적어야지 제목을 적을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사업 자체가 도비사업이라서.
○배몽희위원    :   도비사업이 명칭이 이리 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제목 자체를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위에 똑똑한 사람들이 해 놓으니까 그렇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그리 생각해도 양파를 길에 다 재어 놓지 어디 재어 놓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협 비계약재배 농가.
○배몽희위원    :   동부농협은 계약 10% 했으면 150만개가 비계약 재배인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합천에 저희들 141농가에 2,203톤이거든요. 동부농협이 1,060톤 정도 사업량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141농가이면 비계약재배농가가 141농가밖에 안 된다구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걸 지역농협에 신청 받아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나중에 농협에서 팔고 남은 물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들에 있던 남은 물량?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이걸 얼마에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거는 한망에 6,000원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우리는 6,000원 중에서 35%를 지원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게 수매기준단가가 ㎏당 300원씩이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러면 6,000원이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한망당 6,000원.
○배몽희위원    :   6,000원인데 도비 15%, 군비 35%, 농협 50% 그러면 물건이 있는데 농협은 3,000원에 도비 15%, 군비 35%, 3,000원 지원하고 농협은 3,000원에 샀다는 이야기인데 그리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배몽희위원    :   35% 되어 있네요? 군비.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이렇게 사서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협별로.
○배몽희위원    :   농협이 알아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수매도 농협이 하고.
○배몽희위원    :   그러면 3,000원 지원한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모든 사업을 농협에서 다.
○배몽희위원    :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3,000원을 지원한 셈이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거꾸로 치면 이 수매에 응한 사람이 그전에 팔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겠는데요?
   제목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하여튼 농협이 팔고 남은 도로에 남았던 물량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총괄책임지고 다 판매를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우리 돈은 농협으로 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었고 지금.
○배몽희위원    :   농협으로 줄 예정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수매파악을 해 보니까 73% 정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들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게 100% 안 되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지요?
○배몽희위원    :   100% 다 끝났기 때문에 없으니까 제가 볼 때 농협이 자기들이 자체매입 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넣지 싶은데요?
   하여튼 내용이 제목부터 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좀 어렵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남브라보포장재지원사업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도비사업인데 지금
○배몽희위원    :   지원대상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합천유통에서 신청해서 합천유통 양파포장 박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유통에 한 군데 줬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수출 우선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금액이 줄었을까요? 400만원에서 200 집행하고 200 줄인다고 해 놨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은 청덕에 허성구씨가 수출탑 10만불을 받았는데 작목반에서 전에 선별창고를 자기들이 팔아먹어가지고 부정당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허성구씨가.
○배몽희위원    :   한 개당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한 군데는 어디죠?
   하여튼 수출 우선농가 두 농가가 있었는데 한 농가를 포기하고 한 농가에 200만원 지원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수출탑 받은 농가.
○배몽희위원    :   제재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출지원시책에 당초 5억5,5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 늘어난 것 중에 지금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수출선별비 지원이 있다 아닙니까?   
   수출물류비지원은 6억1천이 늘어났고 선별비지원은 4억3,5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에 이걸 받은 데가 많이 안 될텐데 혹시 집계가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집계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수출선별비만 1,200원이 지원되고 물류비는 14% 되면 얼마쯤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당 98원 정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100원이면 20㎏로 하면 2,000원이 되게요?
   만약에 100원이면 그러면 1,800원이 넘는데 98원이 되면 물류비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키로당 704원에 14%를 지원해 주거든요. 0.14.
○배몽희위원    :   100원 치면 20㎏면 2,000원 아닙니까?
   2,000원인데 그 2,000원 지원하고 양파선별비 1,200원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3,100원 지원한 건데 수출 8,000원, 7천몇백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서 3,200원 지원하면 실제 로 5,000원짜리 지원금 빼고 나면 원물대는 5000원밖에 안 되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수출물류비는 지원대상이 농가하고 수출업체가하거든요.
○배몽희위원    :   어쨌든 간에 1,200원 지원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선별비도 7백얼마에서 14%면 키로당 95원을 지원하면 적어도 2천원 가까이 1,900원 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3,100원, 200원 가는데 농협이 수출가격을 8,000만원 정도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8,000원, 예.
○배몽희위원    :   8,000원 계약하면 3,200원 지원받으면 결국 자기들은 3,200원이면 4,800원인데 4,800원도 적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러니까,
○배몽희위원    :   수출해서 8,000원 해도 지원 안하면 엄청난 적자이고 지원해도 이문이 안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렇죠.
   안남습니다. 이문이.
○배몽희위원    :   그러면 5,000원에 사서 폐기는 하는 게 낫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수급 때문에
○배몽희위원    :   3천몇백원을 지원해서 수출한다고 난리를 지니 만약 4,800원 주고 매입해서 페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래서 판매가안 되고 하니까 수출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적자수출을 계속할 수 없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렇죠.
   수출도 그때 2005년도인가 한번 하고 양파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다른 해는 비싸니까 수출하지는 못하고.
○배몽희위원    :   돈을 벌써 16억5천이나비용을 지원하는데 도불구하고 수출하는 농협이나 개인은 이문도 없고 물론 물량을 격려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혹시 한번 과장님일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손치더라도 그래도 적정 정도의 조금 이라도 남아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냥물량처리용으로 떨어내기용의 수출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 할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두부가공시설 설치 지원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라면 창고를 지어가지고 기계를 넣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까 설명드렸는데,
○최정옥위원    :   가회에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하셨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영농조합법인해서,
○최정옥위원    :   영농조합 법인이라면 몇 사람이 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마을기업입니다. 지금 두부같은 걸 생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최정옥위원    :   하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제조기하고
○최정옥위원    :   장비 넣어주는 거네요? 1,500만원.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시설이 아니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옥위원    :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쌍백도 있다 아닙니까?
   쌍백도 하나 있거든요?   
   쌍백에 여기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쌍백은, 마을기업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기계를 1,500만원치나 넣어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기계가 비쌉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배위원님 말씀하신 포전미거래 양파 수매지원사업 에 농협에 비계약자하고 141농가 여기에 해당된다 말씀하셨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여기 합천유통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역농협.
○정봉훈위원    :   140농가가 나왔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저희들이 그것을 각 농협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해서 사업량이 내려온 겁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어떻게 명단을 좀 부탁드리고 7천원씩 받고 6천원씩 팔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작은 거는 주먹마한 거는 꽃다마라 하는데 꽃다마 수매한다면서 도시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한 수매한다고 이야기를 못들었고 외지에서 가져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농협에서 수매해서 한다면 정상적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 꽃다마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리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 사업 자체를 도청에서 도농협지역본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신청 모든 거는 거기서 신청 받고 다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협에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행정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정봉훈위원    :   군비를 주고 하는데 행정에서 상관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산만 내려 와있고
○정봉훈위원    :   누구누구 몇 포 들어왔다고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사업비 지원할 때 명단별로 해서.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동부농협에는 이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다음에 집행할 때는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포전미거래 양파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걸 아무리 계산해도 2,203톤이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아까 키로당 300원을 지원해 준다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이걸 계산을 해 보면 돈이 맞습니까?
   손실지원은 저희들이 최대 1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손실액의 80%를 군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도비. 손실액의 80%,
○권영식위원    :   농협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만약에 양파를 6,000원에 사서 판매를 5,000원에 했으면 1,000원 손실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 액의 80%를 예산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설명해야 알지 망당 300원씩, 키로당 300원씩에 2,203톤을 지원해 주는 걸.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망당 300원은 수매단가입니다.
○권영식위원    :   농협에서 망당 6,000원 수매해서 농협이 다시 그것을 재판매했을 때 손실된 부분.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손실액의 80%!
○권영식위원    :   손실액 된 부분이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났을 때 거기에 대한 80%을 지원해 준다 그 이야기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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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오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21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세입예산부분 저희 과에서 국도비보조금부분에 5억6,100만원 정도 증액된 158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 금번에 저희 과에서 추경에 17억2,200만원 증액한259억 정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식량생산지원에는 6억8,000만원 증액한 147억3,300만원 정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농업재해복구지원부분에 저희들이 이상저온 및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부분 성립전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7,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2,236만3,000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사업부분은 5억8,608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제2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에서 신속 추진을 위해서 기보고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359페이지 원예산업경쟁력분야에 5억2,600만원 증액한 40억7,000만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시설원예현대화 지원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739만2,000원을 증액한 6억4,8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463만8,000원 증액한 9,513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에 360페이지 3,589만9,900원 증액한 1억200만원 정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채소생산안정지원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도비사업으로 채소류 생산안정지원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당초에 1억6,633만2,000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삭감하고 중만생종 양파 사전적 면적조절부분에 6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특작 육성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부분에 3억6,000만원 증액된 4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FTA 과수산업육성 과수생산시설현대지원부분에 이 사업 대상자를 수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2,500만원 감액처리했습니다.
   361페이지 친환경농업분야 1,083만원 감액한 48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지원부분의 연구개발용역비 부분에 1,389만2,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GAP 안정성 검사비로 1,389만2,000원 편성해서 편성목 간에 조정을 통해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1,068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당초에 20㏊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자했습니다만 이행점검과정 중에 최종 9.2㏊로 사업 양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이 부분에 언제 지원한다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기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
○권영식위원    :   농사 다 지었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 농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량이 2농가였습니다만 한농가 더 늘어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권영식위원    :   원래 고추농사재배하시는 분들이 다른 특작물을 하고 또 봄에 고추를 심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비가림은 위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설치하는데 계속 고추농사만 짓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닙니다. 고추를 하고 다음 후작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계작물도 일부 가능하고 다만 고추농사를 최소한 5년은 지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겨울에도 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 이 말이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내년 작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채소류생산안정지원금 해서 1억6,6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중만생종 양파 여기에는 마늘은 포함 안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마늘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늘양파가 주산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작물이 주산지로 합천군하고 전 시군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산지 시군에 마늘, 양파 5개 작물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마늘 양파 작물에 대해서 사전적 면적 조절용 예산을 했던 겁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2019년도에 그정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번에 마늘은 대상에서 안 되고 두 번째 양파도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농가가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그 농협이 이사업을 신청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이 없다 보니까 면적적 사전조절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이 불가피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우박 왔을 때도 이 금액을 가지고 일부 매칭이 되었을 때는 일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리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다시 우리 채소류안정자금 이거로 지원사업을 한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지요.
   당초에 원래는 이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올해 특이하게 경상남도에서 갑자기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과정 중에 우리하고 의령이, 사실은 우리가 면적이 제일 사실 많고 갑자기 당초 도에서도 이 면적보다 너무 많으니까 의령하고 합천은 분리해서 매칭을, 도비는 하지 말고 농협중앙회에서 80%를 대고 군에서 20%를 대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은 포기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참여하는 시군은 창녕, 함양, 거창, 산청군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정봉훈위원    :   지금 중만생종양파는 사전적 면적 조절을 하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 짓는 사람이 1,500평으로 줄여주도록 면적조절도 지금 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봄에 한 거요.
○정봉훈위원    :   봄에 한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해 놨던 부분입니다. 보통 면적조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보통 3월부터 농림부에서 그 해 재배면적이라든가 작황이나 분석해서 갑자기 내려오는 게 대부분 이거든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 사전에 예비로,
○정봉훈위원    :   내년에 심는 양파면적조절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내년 부분은 내년 봄 예산에 실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놓겠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농림부나 도를 통해서 계통으로 다시 내려올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양파 품종을 한 50여가지를 심고 했는데 거기서 제일 좋고 합천에 맞는 걸 10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10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 저희들이 품종을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은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초계 동부농협 같은 거는 너무 남발하지 말고 4가지 그 중에서 만품종을 사서 씨앗을 뿌리자 이리 이야기하고 지금 플랭카드를 붙여놓고 이리 했는데 행정에서도 그쪽으로 좀 권장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이리해 주면 안좋은 양파도 품종도 있을 거고 가격도 다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깡통에 15만원, 20만원하는 걸 거기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10만원까지 다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강황수계장이 각 가야농협 쪽하고 율곡농협, 동부농협 사전교육을 이미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선택을 농가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4가지 종류 중에서 2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마늘주아 합천호농협에 한 게 저번에 4,000포에서 지금 다 판매가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죄송합니다만 50% 정도는 종구용으로 공급이 되고 50%는 사실은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합천호농협에서 어떻든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4만2,000원 판매된 부분이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만 판매가 안 되고 다른 타시군 농협으로도 판매가 되었다는데 그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우량종묘를 생산한 농가도 보호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합천에 100% 수요가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거기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타지역으로도 공급이 가능한 길을 약간 열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해라 여울회하고 합천호농협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약간 열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종구마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3만원에 대해서 합천군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노 과연 1대다 2대다 그중에 2대도 포함된 데도 팔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는 2대 있어도 자기상 양심상 안넣은 분도 있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딱 되고 나면 팡 터지지 싶은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저들이 그런 부분을 일일이 행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연구회 그 부분에 생산자조직체에 자율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결정하고 다만 합천호농협은 이걸 수집하고 수요자에게 공급해 주는 역할은 한다는 역할분장은 분명히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 약정체결에도 분명히 계약을 해 놓고 있고 그런 과정으로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심에 맡겨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은 이미 사전에 1대를 한 거하고 파종하고 잎이 한두 잎 올라왔을 때 분명히 명확하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봄에 초기에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포장에서 어느 정도 생육이 되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생육이 그만큼 빨리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회원들이 이 부분은 엄격히 관리해 줘야 된다 자율적으로 이리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 수확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면적으로 대충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잘 알겠지만 회원들끼리 지금 분란이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알고 합천군 농민들도 다 알고 2대 주아마늘 2대 심은 사람, 3대 심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로 하느냐 하면 작목반연구회에서는 놔두더라도 다른 분들이 딱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피해가 갈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1대, 2대라는 것은 자기들이 의논해서 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9분에 대해서 1억2천을 지원해 준다 이 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묘씨앗 통마늘을 지원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1대 마늘을 해 준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피해가 안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를 받은 걸 반납시킨 부분들이 보니까 많은데 360페이지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2,500만원이 있는데 2천5백 가지고 현대화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사업 세부 안에는 세세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를 맞는 방조망이라든가 안그러면 안에 관수시설이라든가 지주시설이라든가 방풍시설이라든가 아주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이 사업은 2004년도에 FTA체결되면서 사업을 하게 된 부분인데 과수산업계획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군이.
   경상남도 전에는 시군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경상남도 통합을 해서 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통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 안빠지려고 출하가 없고 하면 자꾸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듯 그 계획에 빠져버리면 앞으로 10원도 예산을 못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수농가 이 부분에 거의 수요가 많이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해 나가야 되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어느 순간 올해는 없더라도 후내년에는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버리면 사업이 중단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361페이지 연구개발비 1,389만2,000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민간이전에다가 같이 해서 지금 연결되어 한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위의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대상 841㏊에 검사정수가 약 350건 정도 되는데 입찰붙여서 잔여예산이 남은 반면 밑에 안정성검사비 부분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편성 목을 조정해서 원래 도에서 내려올 때는 같이 묶여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조정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나중에는 분리할 수 가 있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500만원 국비 받아서 삭감을 했네요? 300만원 쓰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검사점수라든가 이런 걸 보고 국비가 올해 약간 깎였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토양검정실 운영 이게 그것입니까, 같은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최정옥위원    :   감액이 많이 되어서 도비를 받았는데 감액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가 왔으면 좀 알뜰히 쓰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배 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이번에 태풍 링링은 혹시 피해를 보전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주로 벼 도복입니다. 최종적으로 집계한 게 314농가에 114㏊ 정도 최종집계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요구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이 되고 인근 시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재난지수300 이상 되는 부분은 국비를 요청하려고 지금.
○배몽희위원    :   재난지수300이 나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약58농가에,
○배몽희위원    :   300이상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가져오려고.
○배몽희위원    :   58농가 300이상이라면 그 농가들의 피해는 필지별로 따집니까?
   아니면 농가단위로 따집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가단위입니다.
○배몽희위원    :   농가단위로 몇% 이상 피해가 있을 때 그런 지수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은 재난 피해 면적에다가 저희들이 지수를 곱하면 300이 나오고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면적이 농가 단위로 일정 이상 면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지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피해 면적 곱하기 재난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하면 재난지수가 300이다 200이다 150이 다 나옵니다.
○배몽희위원    :   피해 면적이라 하면 반튼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런 경우는 면적.
○배몽희위원    :   완전 도복, 약간 이런 거, 어떤 기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원래는 완전 도복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재난지수 곱하기 해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원래는 도복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실은 조금 예를 들어서 1,000평에다가 약 100평 정도 쓰려졌는데 1,000평을 잡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반영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허용할 수.
○배몽희위원    :   300이상이 58농가인데 국비 신청을 해 볼 거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국비 신청을 일단은 3,800만원 정도 추산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요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면 나중에 따로 의논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미 저희들이 안 되면 군비 부분이라도 재난지수가,
○배몽희위원    :   300이상이 되면 만약 피해를 보전한다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약대!
○배몽희위원    :   농약대 정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실 이 부분도 수확기 임박했는데 무슨 농약대냐고 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농림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농림부에서 너거 이거 가지고 꼭 할 거 같으면 자체보고를 해라 하고 있는데 시스템상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몽희위원    :   농약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평에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지요.
○배몽희위원    :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어차피 피해 입은 농가들의 마음은 있는 거니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이거 저번에 보고하셨다 했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번에 저희들이 임시회때 이 부분이.
○배몽희위원    :   보고하셨는데 한번더 금액이 5억8,600만원인데 시설 내용은, 하작물재배 아닙니까?
   사실 타작물재배를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급하게 공모했던 부분이 타작물로 하는데 잡곡류나 이런 부분이 단지화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다 판단해서 원래는 1년, 2년.
○배몽희위원    :   올해 끝날 수 있겠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타작물사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정부의.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담당계장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면적은 축소화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타작물을 심는데 심는 품목이나 이런 걸,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몽희위원    :   해 보자 이런 겁니까?
   그러면 기계도 많이 사고 했겠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사실 그렇습니다. 타작물 하는데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쪽입니다. 파종기. 이런 거.
○배몽희위원    :   하여튼 타작물이 있으면 계속 할 것 같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만약 타작물이 내년 하고 끝나버리면 이 기계는 어쩌노? 그냥.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콩농사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기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지금 고추비가림은 사실 약간은 농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줄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많이 줄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도과라서 물어보는데 지속적으로 비가림재배를 고추하우스가 쉽지 않는 것 같던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솔직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연작이라는 부분, 반드시 고추가 연작이 특히 많이 오는 작물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특정채소분야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부분이 큰 거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고 고추 주산지라는 영양, 청송 이런 지역이 계속 동일 지역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병해충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책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하우스는 많이 지어놨고 다르게 생각하면 겨울에 고추를 심는 주산지는 고추만 계속 심어도 나름 극복해가고 있으니까 여름 비가림재배도 지도과에서 신경 쓰셔서 연작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리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6천을 더 편성하는데 애초에 예측이 아니며 포괄적으로 가입농가가 늘은 겁니까?
   애초에 예측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로 매년 반복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 새로 한번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이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입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배몽희위원    :   늘어났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많이 높아졌고 벼가 상당히 많이 가입을 했고 이 부분은 매분기마다 가입율을 보고 도에서 적절히 그 사항을 보고 시군별로배정을 그때그때 해 주니까.
○배몽희위원    :   거기 맞추어서 우리는 해야 되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일부 시군이 갑자기 많이 편성해 놨다가 재배정 조정하고 이게 번거러우니까 분기별로 도에서는 가입율을 보고.
○배몽희위원    :   거기 맞추어서 군비를 매칭으로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업비를 배정을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매 추경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기정액이 1억이고 3억6천이 추경에 한다는 이야기는 애초부터 예측이, 아니면 올해 합천에 폭발적으로 재해보험을 많이 농민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는가 이런 뜻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올해는 많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현재로.
○배몽희위원    :   혹시 나락 쓰러진 거 중에서 보험 들은 게는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것까지 현재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쪽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약대는 가능합니다. 농약대는 재해보험이 들었든 안들었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선도농가들은 기술센터 농업지도과의 도움이 필요없는 농가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노지작물들은 지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필요성이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보급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은 젊은 인력들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내년에는 주아재배 지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한번 해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스템은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갖추어놓고 사실 합천호농협을 딱 찍어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 신청을 공모를 했거든요. 사실은 어느 농협 참여를 하십시오 실제로 농협이 참여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생산자 이렇게 할 테니까 공급은 어느 농협에서 합천호농협에서 책임 한번 져달라 회원들이 인근에 많으니까 흔쾌히 하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회원들 간에 자율적인 통제 기능내지 굉장히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약부분이라든가 참여하는 부분을 안을 방향을 제시해서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주아는 영대 주아를 지원하려면 영대, 통마늘 거기에 지원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만산 그 주아를 지원해 주시든가 주아 영대를 지원해 주셔야 돼. 1대를 하면 말썽이 생기는데 창녕같은 경우는 강황수계장하고도 통화의 했는데 창녕에는 영대 이걸 50% 지원해 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5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5만원 지원 5만원 자부담.
   50% 지원해 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50%로 딱 정한 거는 아니고 올해같은 경우는 딱 10만원 자기들이 해 버렸으니까 5만원 지원해 주고 작년같은 경우는 12만원을 하니까 행정에서 5만원 무조건 지원해 주고 농가는 7만원 부담하고 행정에서 어떻든 5만원만 하겠다 그 가격 결정은 생산자가 결정을 해라 구입하는 사람한테 창녕같은 경우 구입하는 사람한테 5만원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종자법에 위반 요인입니다. 그래서 합천호농협을 끼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종자산업법에 위반입니다. 사실은.
○정봉훈위원    :   위반되는데 창녕에는 잘 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위반된다고 합니까? 창녕에는 잘 하고 있는데.
   창녕도 다른 농협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향이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호농협이나 동부농협이나 이런 데 영대가통마늘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거 하면 말썽이 없을 겁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내년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생산단체하고 생산참여 의향이 있는 한번 협의해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정봉훈위원    :   저번에 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에는 종구생산해서 각 면마다 팔고 안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활용을 한번 해 보시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을 포장을 가지고 한계가 있고 주아채취를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영리 목적을 못한다 아닙니까?
   영리로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불만요인이 발생해서 그래서 시스템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생산자단체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주아만 공급해 줄게 그것은 일정액 유상으로 공급해 줄게 현재까지 의견은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다 자체적으로 주아가 채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확보했고 내년 꺼. 그래서 그 부분은 안해도 될 것 같다 그쪽 포커스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것까지 융통성있게 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영대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업지도과 소관 질문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농정과 난 전시용 좌대 구입비 2,000만원, 난 종묘장 신축 1억5,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조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정과 난 전시용 좌대구입비 2,000만원, 난 종묘장 신축비 1억5,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하신대로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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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신명기
• 간   사    배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