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건설국 총괄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교통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건축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환경위생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건설국 총괄
○위원장 신명기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과 중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경제건설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 하는 담당 6개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해식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임종 건설과장님입니다.
이행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서두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주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타파, 링링, 다나스, 레끼마 비롯해서 35개 태풍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많은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많은 비를 몰고 합천댐수문을 17년 만에 5개를 다 열은 개방까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점검 안전교육 등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농작물피해는 재산적 피해는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미리 대비하고 예방해서 하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내 고향사랑으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현장을 뛰시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재해피해 예상지를 찾아 점검 보완하였기 때문에 무사고로 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10월 29일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91년 3월에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된 지 28년째를 맞이하는데 행정과 의회가 모두 긴밀하고 상호 협력하여 군민들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연 좋은 환경으로 해서 과잉 생산된 마늘 양파들로 인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잦은 태풍과 함께 많은 비로 지금까지 가을걷이가 늦어져 겨울작물 파종이식이 늦어져 농민들의 마음 아픈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찾아가는 2020년 주요 군정을 추진하도록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6개 과에서는 추진한 일들이 우리 군민의 삶의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이 있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토대로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군민들의 냉난방시설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도시가스공급이 당초 계획한 2021년 첫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2˜3년 내에 수요 희망 가구 모두에 공급하는 등 주차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고른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인 SOC사업 즉 도로 철도가 구축입니다. 이를 확충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생활주변에 농민들과 직결된 농수로개선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진하는 분야에서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와 울산-창녕을 거쳐서 합천-함양까지 결국은 군산까지 이어집니다만 이 고속국도의 조기건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2020년도 재해위험예방지 사업에 정부공모사업에 합천 영창지구재해예방사업으로 비롯한 6건에 955억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사업비를 착실하게 현장 점검하여 설계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가 없는 합천군을 만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하천조성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시설 즉 핫들에 보면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수역장이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수적인 그런 일들하고 부수적으로 하천골재 하천에 원활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하천골재채취를 해서 군 세외수입으로 올려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바탕으로 정리가 되면 풍요롭고 건강한 녹색합천 계획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합천 기치 아래서 핫들지구의 주거지구 확대를 통해서 도시군계획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정비로 합천이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합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발 민원의 업무를 대해서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합천군민들이 합천 군민임이 자랑스럽다는 마음을 갖게끔 다수가 공감하는 민원처리에 방점의 두고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세심히 챙기고 열심히 한 결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삼가도시재생사업에 ‘왁자지껄 삼가삼심(三嘉三心) ‘세 가지 아름다움 세 가지 마음변화’라는 그런 주제로 188억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다음 연도에 합천읍과 초계, 가야 등지에 재생사업에 공모사업에 토대로 될 수 있도록 알뜰히 챙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유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 단계적 오염총량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정한 합천의 환경관리를 위한 유해요소의 사전 제거와 제반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 동부지역쓰레기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의 이행과 준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안전식습관과 관련해서 식품안전관리기반 조성과 외식문화 만족감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관련 업소에 대해서 의식개선운동과 지도 계도를 위한 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업소 대표와 상의해서 행정과 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식수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 왔으며 2022년도 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상수도에 3건에 350억 국도비와 하수도 분야 7건에 623억의 국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들의 대상지를 찾아서 미리 점검하고 사업대상지 시설 지구에 구간 등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속히 실시설계와 입찰, 철저한 감리와 완벽한 시공이 되어 군민들에게 좋은 식수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사업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 등에 대한 같은 동일가격일지라도 사업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자재 공급을 위해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내외적으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경제건설국 각종 사업현황을 위한 경제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예산의 절약과 견실한 시공으로 군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 받는 군정을 경상남도와 중앙 정부로부터, 여타 지방행정보다 합천군이 앞서 가는 혁신의 아이콘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0년을 업무를 옹골차게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건설의 기치를 내건 민선7기의 주요 사업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에서는 37개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6개과에서 과장을 중심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2020년 경제건설국에 대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보완 또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고견들은 각 과장들의 업무보고때 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 과장님들에게 하고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질문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합천군이 뒤에서 거의 1등 비슷하게 하더라구요. 경제건설국은 어떤 형태로 보통 주민참여예산은 실행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답변드리기가 묘한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하면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사전에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 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의원님들의 의회 권능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어렵고도 묘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실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경제건설국에서 그쪽 업무는 따로 떼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예. 이거는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앞에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남부내륙고속철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또 하나의 중요사업으로 꼽은 게 황강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용역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은 약속한 연말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결과는 나와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몽희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과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계시는 부분과 유사하리라고 보는데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미래전략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건설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오듯이 예산은 1,000억이 넘었지만 군민들의 삶의 체감도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낮아서 경제건설국도 군민들이 좀더 삶의 질이라 하면 경제교통과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군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문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7기 5개 정책 과제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이 거의 7,000억이 거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외되는 지역을 잘 살펴가지고 골고루 실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항상 의원들도 합천군의 지역이 갈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KTX역사관계 때문에 지금 각 지역마다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런 거는 관에서 현수막을 안달고 조용히 합천군 안에 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중부나 동부나 북부나 자꾸 자기 지역주의에 의해서 자기 지역에 와야 된다는 걸로 더 심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합천군을 중심으로 해서 합천 근거리에 오면 좋겠지만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맞나 싶은데 지금 합천군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권영식위원님 지당하십니다.
합천군에 17개 읍면 넓은 지역을 골고루 균형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군의 역할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감각을 잡고 예산의 배분이나 지역의 소규모 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부분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SOC사업비들은 투자함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익시설이 줄어들므로 해서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게 있고 사업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됨으로 해서 생산적 요소와 기반시설에 조금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관장하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균형감각을 잡고 잘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사업에 효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들의 일치된 갈등이랄까 표현이 뭐 합니다만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지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읍면장님 또는 지역의 리더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온당치 못한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전에는 합천군의 어느 지역이 아니고 삼가 또는 합천읍, 율곡, 야로 일지라도 합천군 내에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가 들어서는 거지 여기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단일된 목소리를 내자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대표 분을 찾아보고 군수님께서도 만나보시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긴밀히 협의하고 합천군의 발전과 장래에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 시책에 호응해서 우리군의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경제과장님 말고는 다른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과장 퇴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교통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배석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언효 경제교통계장입니다.
이은숙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정재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남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경희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 경제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에 잘 들었습니다.
10-37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업소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개략적으로 등록된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2,500여개소 되고 4,800만원 이하는 1인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여개소는 된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매출 4,800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연매출이
○권영식위원 : 옛날에는 일반사업자 아니고 간이과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사업자들이 카드가 보편화 되다보니까 거의 다 4,800이 다 넘어요. 웬만한 소상공인, 식당들은 매출이 4,800만원이 다 넘어요. 예를 들면 조그마한 옷가게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식당같은 경우는 4,800이 거의 넘습니다. 4,800만원 되려면 한달에 400만원! 카드를 끊으면 4,800이 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4,800은 카드든 현금이든 총 신고한 내역이 4,800이하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간이세금사업자는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처음에 간이사업자를 내면 2천이면 2천부터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신고한 금액이 상관없이 사업이 길어지면, 사업자가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구요. 그래서 사업자 명의를 바꾸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800을 좀더 높여가지고 예를 들면 8천이라든지 7천 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0.8%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그래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0.5%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0.8% 혜택을 보려면 이 금액, 0.5는 1억5천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1억5천이하입니다.
○권영식위원 : 1억5천 이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4,800을 상향해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00만원 기준이 소상공인부분을 세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없다면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고맙습니다.
10-42하고 10-47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제로페이 결제 사용자 이용 확대라 해서 모바일상품권으로 바꾼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공무원한테?
그런데 꼭 모바일상품권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권영식위원 : 꼭 모바일에 안하고 체크카드에도 이것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체크카드 부분은 일단,
○권영식위원 : 사용하기 편하게.
왜냐하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불편하고 제로페이 가맹점도 불편합니다. 체크카드는 그냥 끊으면 되니까.
합천 관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단말기에 체크카드를 쓰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약을 제로페이 운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하니까 KT하고.
○권영식위원 : KT하고 하는 거는 모바일이고 예를 들면 단말기를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합천군에는 신협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말기는 삼성, 현대, 비씨, 농협 그런 식으로 단말기 가입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단말기 가입이 안 되면 그것은 체크카드가 사용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합천 관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업체하고 협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협약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KT와 협약을 해서 플랫폼을 하는 거는 합천관 내만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렇습니다. 합천군에.
○권영식위원 : 합천군만!
사용자한테 몇%의?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7.5% 정도.
○권영식위원 : 아! 많이 주는 거다 그죠?
7.5%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30만원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할인보전금이 1,500만원 정도, 2억 정도 하면.
○권영식위원 : 그러면 사용자가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5%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우리가 명절에는 10%로 해 주고 일반 할 때 5%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보전금을 협약체결했을 때는 7.5% 잡고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두 가지입니다. 사용자가 혜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금하고 같이 쓸 수 있으려면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해야 되고.
두 가지만 개선이 되면 제로페이는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6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역량강화 교육해서 있는데 마을기업이 12개 관내에 개소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12개소입니다.
○최정옥위원 : 마을기업이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생산 관련, 판매 관련, 기업운영관련 체계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마을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열성있게 잘 해 나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해서 자기 것처럼 되는 경향들이 많더라구요. 마을기업들이 활성화되어서 진짜 마을에 도움이 되고 잘 해 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흐지부지하게 되어 이런 교육을 아카데미교육을 시작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이 경남도내에 최다입니다. 12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남 양떡메정보화마을이라든가 도옥 전통한과 이런 5개소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자생력이 떨어져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할 때는 의지는 강했습니다만 마을별로 의지는 강하고 대부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령화이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종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을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카데미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견학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자는 측면에서 역량강화교육에 새로운 시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하면 판매유통이 잘 되어야 다음에 이어지고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데 판매유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판매유통에 신경을 집중하셔서 마을기업들이 활성화 될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10-2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금 자진반납하는 걸 10월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예상할 때 3,0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70세 이상 고령자가 한 3,000여명으로 경찰서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운전면허증 이 합천사랑상품권을 15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15만원.
○최정옥위원 : 자기들이 70세 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 나갈 거고 거기서 장농면허증이라고 농 밑에 넣어두고 안쓰는 면허증은 반납을 하는 게 괜찮은데 자진반납이니까 강요부분도 안 되는 거고 몸이 안좋아서 운전을 못한다든가 연세가 들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반납을 해야만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안입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접수된 자진 운전면허증은 5명 접수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5명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차츰 보면서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 싶으면 자진반납 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혹시 남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정옥부의장님께서 고령운전자를 위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운전면허증에 오토바이면허증과 원동기면허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차량은 운전 안하고 오토바이는 운전해야 되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사실상 두 개 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2개 다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연세가 많음으로 해서 운동신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올해는 750만원 2회 추경때 확보해서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10-30페이지에 보면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에 보면 합천에 두레랑영농조합법인하고 효심푸드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모사업 신청해서 청년인건비 지원 월에 200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2018년도부터 3년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부담 1년차 10%, 2년차는 20% 이거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법인에서 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 19년도부터 3월부터 1년이면 2020년 12월하면 2년 다 안 되는 데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019년, 2020년 2년입니다.
2년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19년, 20년, 21년 3월 되어야 2년 아닌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2020년도 8월말 2년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밑의 것, 효심푸드 꺼,
그것은 그렇다 하고 지금 32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에서 이분들이 거의 운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으면 한80%는 지원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당초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이 부분을 공고를 합니다. 마을기업에다가.
공고를 하면 그 마을 법인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선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하남 양떡메정보마을에 보면 사업비에 1억4,100 보조가, 자부담이 3,8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0년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했다 이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 당시의 사업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 밑에 보면 합천로컬푸드 영농조합 법인에 보면 보조금이 6,400만원, 자부담해서 600만원이네. 이래가지고 7,000만원이네. 2014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로컬푸드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는 수익이 상당히 많다 그죠?
뒤에 보면 10-44페이지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조성 신청을 해서 다음에 보면 70%에서 90%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 놨는데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5톤 화물자동차를 사면 자기 개인의 대지가 없으면 등록을 못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차고지.
○정봉훈위원 :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거의다 밖에 야외에 주차하는 게 8?90%이고 불법주차이고 건설기계공영차고지는 지금 합천건기, 합천중기, 합천종합기계 이 분들은 건설기계부분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만원하고 부가가치세 3,000원, 3만3,000원, 예를 들어서 큰 장비같은 거는 6만원에서 부가가치세 6,000원, 이 분들은 건설기계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합천건기, 합천중기, 합천종합기계 이런 분들은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주차장을 어디, 예를 들어서 합천에 하면 대양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정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활용을 안하고 거기는 다른 걸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중기대여업을 해서 그 분들 한달에 3만원씩, 6만원씩 받고 이리 하는 거고 합천사무실은 놔두고 초계 저 우회도로에 차고지 놔놓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달에 6만6,000원씩 받고 하는데 건설업, 기계대여업을 하면서
합천군에 1,000대가 있으면 300대, 300대, 400대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 분들은 주차장 법에만 안넘어가도록 갖추어놓고 안하니까 이분들 거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올렸을 때 이분 차고지가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확인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 하는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합천에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는 대로 하더라도 다르게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에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 합천에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진짜 음식을 잘 하거나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업체들이 있으면 지금과 다르게 합천맛집이 되든 합천명품식당이 되든 좀 다르게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착한가격업소는 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과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 내용도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군수가 인정하는 맛집, 합천군이 인정하는, 좀 다른 제도를 고민해 주시고, 19페이지 가스타임밸브보급 사업 이거는 얼마쯤 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민원도 있는 것 같던데.
19페이지 에너지개선사업에. 두 번째.
지금 거의 다 안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은 독거노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천군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2020년 하겠다고 765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것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배몽희위원 : 자기가 대상인데 자기는 안해 준다 이런 면도,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를, 독거노인이라는 게 지금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기준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21페이지 합천유치원 인근 주차빌딩은 어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도 주차빌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공영주차빌딩조성사업.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한주아파트 옆입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 주차빌딩 만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주차장 그냥.
○배몽희위원 : 제목은 공영주차장 빌딩 조성 사업 해 놨네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저쪽에 복지회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이 부분은,
○배몽희위원 : 거기 세우면 복지회관도 갈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복지관에 각종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주차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배몽희위원 : 빌딩을 할 거는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21페이지 삼가공영주차장 이거는 농협건물 그것이지 싶은데 농협창고요, 주유소하고 있는 거.
거기 맞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이 부분은 최종 삼가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8억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계속 이야기가 나오듯이 관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실질적으로 시세보다 더 많이 줘가지고 주변 땅값을 많이 올려놓는다 이런 지역도 있어서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22페이지 그 밑에 있는 건데 행복택시 편도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회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도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3회를 지원한다는.
○배몽희위원 : 곱하기 2을 지원한다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니요.
○배몽희위원 : 예를 들면 15명 미만은 편도 1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왕복이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24회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3회만 지원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12곱하기 2는 24인데 왜 자꾸 23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편도 12라는 거는 곱하기 2, 24 이내로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왕복은 24이니까 여기 편도라는 거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여기서 편도라는 거는 매수로 보시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12회매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러니까 48매까지.
○배몽희위원 : 편도라면 가면 와야 되는데 가면 와야지 가는 것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편도만 지원하시면 12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4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12장만 지원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배몽희위원 : 12장만 지원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3명 갈 때도 있고 4명 타고 가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오히려 매수를 12명 이내로 하는 게 낫지 편도로 하면 당연히 곱하기 2 가면 와야 되니까 24회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편도라구요. 한번이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한번. 예.
이용이 되나?
좀 그렇네요.
모바일상품권 이야기인데 지금 군에서 2억 한도로 발행하겠다고 하신 거고 지금 전체 규모는 한 200억 정도 되죠? 1년에.
전체 규모는 1년 발행 계획이 200억 정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200억 정도 됩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말하죠?
○배몽희위원 : 예.
그 중에 2억만 지금 모바일로 하겠다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우선적으로 공무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배몽희위원 : 42페이지 보면 1일 발행한도를 30만원 이렇게 개인은 해 놨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거는 당초에 합천사랑상품권발행을 할 때 평시에는 5%,
○배몽희위원 : 아니, 1일 30만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기준을 무작정 상향해 놓으면 5%가 할인이 되거든요.
○배몽희위원 : 지금 5% 할인을 해 줘도 아까 200억 다 거의 발행을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도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인데 합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타용도로 현금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한해 놓은 부분하고 동일하게 제한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발행은 하루의 발행한도라는 거는 만약,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연간 발행한도!
○배몽희위원 : 연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거는 1일입니다.
○배몽희위원 : 1일 30만원 발행하려고 하면 제로페이 위원회 거기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제로페이운영법인체!
거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KT하고.
○배몽희위원 : 거기 가서 발행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거기서 운영을 다 할 겁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화폐가 종이로 발행되는 것이 사용이 어렵고 불편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사용이.
불편해서 사용이 어려운데 거꾸로 이걸 만약 200억을 모바일로 사용하게 한다면 아까 7.5%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인하면 금방 소진되지 싶은데.
모바일로 만약, 종이로 안하고 모바일로 한다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현재는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농협에서는 일단 소득없이 사실상 업무만 대행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은 협약을 하면 별도로 7.5%라는 부분을 제로페이운영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2억의 한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배몽희위원 : 7.5%를 운영법인에 준다구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7.5%를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발행 매수에, 발행금액에
○배몽희위원 : 7.5%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운영 법인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7.5% 준다는 거는.
1.65%네. 밑에.
1.65%.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할인보전료는 우리도 평일에는 5%, 명절 때는 10%를 할인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보전금이고 실제로 모바일 관리수수료는 1.65% 정도입니다.
○배몽희위원 : 할인보전금을 모바일은 7.5%를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설명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은 7.5%는 전체이고 실제 모바일상품권도 그냥 5%도 보전해 주잖아요. 모바일을 관리하는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모바일관리업체는 1.65%만 지원해 줍니다. 수수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1.65%도 상당히 크고 너무 크고 위의 할인보전금도 7.5%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7.5%.
42페이지.
할인보전금은 이야기했듯이 100만원을 쓰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평균을 낸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때는 5%, 명절 때는 10% 하니까 평균 내서 7.5%로 한 거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거도 명절 구분해 주시는 게 낫구요, 7.5%라고 하면 다 7.5%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명절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모바일관리수수료 1.65%는 0.65%도 아니고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1.65%를 준다는 거는 전산개발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끝이 날 수도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인이 한도 쓰는 거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하려고 하면.”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개인한도는 발행할 때 어차피 한도가 있는데 발행하면서 한도를 하면 되는 건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만 국한되어서 1.65%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요율이 적용되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로페이운영법인하고 한번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자기들이 보통 카드회사는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소비자한테 못받을 것까지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2% 이리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손실 볼 일도 없는데 단순히 대행만 해 주면 되는 사업인데 1.65%를 주면 이걸 하는 업체는 그저게요. 그렇게 하면 금액의 한도를 2억해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200억을 모바일로 발행한다 치면 이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뿐인데.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 활성화하려면 모바일상품권 200억 종이로 발행 안하고 모바일로 다 발행하면 금방 활성화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걸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
○배몽희위원 :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고민을?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배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이 1일 30만원이 오늘 30만원치 모바일상품권을 사고 그 다음 날에 30만원을 또 살 수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바일상품권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상품권은 옛날에 명절에 10%를 하면 사가지고 내 명의로 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만일 1억치를 샀다 10% 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했어요. 사가지고 다시 갖다주면 1,000만원 남으니까 그런 데 이 모바일상품권이라는 거는 내가카드로 사든 모바일 적립을 시키든지 해서 30만원 적립이 되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쓰지 않으면 다시 그것이 안돼요. 지폐상품권은 받았다가 내가 들고 있다가 업체가 들고 있다가 다시 갖다주면 이익금이 남았어요. 명절에 10%면 1,000만원이 남는데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립만 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적립식해서 지출하는,
○권영식위원 : 이거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A집에 가서 사용하고 B집에서 사용하고 C집에 사용해야 그만큼 나가잖아요. 1일 30만원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개인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해 놔도 가능하지 않겠나 명절도 상관없이 지폐상품권은 한도를 정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한도를 그렇게 매일 안 정해도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30만원 충전이 되면 보통 사용하고 나서 다시 불입을 하는 쪽으로 보편적인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모바일상품권에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더 검토해서 1일을 하든 30일에 금액한도를 하든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셨던 모바일관리수수료 1.65% 실제적으로 많거든요. 초창기다 보니까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영점대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만일 배위원님 말씀대로 200억이라는 돈을 1년에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행단계 때는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절반으로 떨어뜨리든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은 수수료,
○권영식위원 : 결론적으로 보면 카드 제로페이라는 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카드수수료를 없애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개발했는데 결국은 합천군에서 수수료를 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1.65%를 줘버리면 내나 수수료 대주는 거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할 겁니까?
카드 사용한 사람한테 카드사용료 가져온나 우리가 돈 줄게 이게 낫지. 그죠!
그런 것도 계산을 해 주시면.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페이운영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중소기업 벤츠부 승인기관이고 하니까 수수료부분은 별도로 한번더 조사를 해서 다운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 한 가지만,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물차 건설기계공용차고지 사실은 잘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도 공원 밑에 강변에 엄청나게 큰 그냥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아닙니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도로변에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율곡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는다 한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우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거기도 안세우는데.
그래서 어차피 차고지를 처음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불법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위치가 예를 들어서 약간 바깥에 가있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 차고지를 실제 만들 때는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는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차 세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세우는데 차고지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세울 건지는 의문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체육관 옆에 일해공원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밑에 대형주차장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몽희위원 : 안세운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보편적인 운전자라고 하면 화물자동차는 사실상 거리에 관계없이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주차장 있는데 화물차를 가져가면 그 자가용을 세워놓고 화물차를 운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합천군에는 없다 보니까 별도로 주택가의 이면이나 우리 일반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지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많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장소에 부지를 선정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법적으로는 단속을 해서 못세우게 해도 원래 차고지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든 간에 법적으로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래서 보통 밤샘주차 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많이 과태료를 통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과장님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모집을 해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쓸 사람은 없어요. 정작 쓸 사람은 없어서 합천군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캐디를 배우고 싶다하면 캐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 내가 목수 일을 배우고 싶다면 목수 일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장소, 용접을 배우고 싶으면 용접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직업훈련소 비슷한 그런 게 안그래도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지원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사람을 하나 모집해 보려고 하면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쓸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게 크게 안어렵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지금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위원장 신명기 : 경남도직업훈련소도 있고 각종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부러 가야 되고 합천에 있으면 자기 일을 하고 나서 야간이라도 잠깐 2시간씩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있으면 합천에 인력에 대해서 질 높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제 생각에.
다른 데 투자해 보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좋은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나 주민복지과에서 각종 조경기능사자격증이라든가 미용,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은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장소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태로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연초에 각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하고 할 때 이장님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직업을 원하지는 보고 방과후라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도 동쪽, 남쪽, 서쪽으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것보다 효율적으로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질 높은 합천군 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위원장 신명기 :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종합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환절기에 연일 의정 활동에 정말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김용준계장입니다.
박재홍계장입니다.
강홍석계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7페이지 준논두렁 설치 지금도 아직 안 된 데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많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있으면 많이 활용해 주셔야 논경계 부위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 부분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리고 밭작물로 해서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같은 거 올마늘 같은 거 심으면 지금 봄같은 데는 물을 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수지 물도 안내려 주지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도 가동 안하지 하니까 밭작물같은 데 지하수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지금 한 공 파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전기시설하고 배관 연결하고 2,000만원 정도 하는데 1,000만원해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6명이 파서 활용하면 6명이 100만원씩 자부담해서 전기 넣고 자기 배관 연결하는데 그 정도 하든가 안그러면 100만원이 많으면 50만원씩 자부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도 좋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전기세는 자기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저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농어촌공사구역하고 군관리구역하고 관리를 달리 하거든요. 보통 군구역 같으면 5인 이상 3㏊ 이상 같으면 우리가 수리시설물 등록이 되는데 농어촌공사구역은 수리시설로 등록을 못해 줍니다. 그 구역에서 빠져야 군구역으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지만 전체 밭작물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인타설 관정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지만 대단위적으로 암반관정을 파달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면 전기시설이나 유지관리는 몽리민들이 그리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하면 그런 것도 유지관리비도 군에 다 등록해서 해 달라니까 그런 이원화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자기들이 유지관리하고 다한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해,
○정봉훈위원 : 한해대책,
○건설과장 김임종 : 그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7대 의회할 때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하면 기술센터하고 자부담 350, 보조 350해서 개인이 판 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하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든 전기가 고장이 나든 자기들이 수리를 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파서 한 데는 자기들 지하수 수중모터가 면에서 하고, 전기세도 면에 하고 자기들 딱 키 잠가가지고 자기만 쓰는 게 있는데 그걸 동네 무슨 리에 지하수 2공이 있으면 면에서 그 이장한테 홍보를 해서 이 지하수는 동네에서 다 쓸 수 있는 지하수라고 해야 되지 개인이 자기가 요금을 내고 연말 되면 면에서 그 요금을 다시 자기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해서 자부담제도를 활용하면 자기 돈이 아까워서 못하시는 분 그리고 같이 의논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여기에는 없는 부분인데 국도59호선하고 있는데 국도24호선은 창녕에서 거창 구간 이 구간은 차후에 4차선으로 하실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생기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국도 24호선 4차선 확장이다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부산청에서 적중 송림재하고 청덕 적포에서 터널 뚫어가지고 대부로 나오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기재부에 사업비 협의를 하고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사업비적격성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통량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자체가 BC가 안나옵니다. 실제로 하면.
그러면 차후에 공약사업으로 넣는 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이 저번에 옥두에서 대부로 터널을 뚫는다는 말씀도 있었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지금 들어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 전체적으로 기재부에다 올려져 있어요.
○정봉훈위원 : 지금 교통이 안좋아서 생활권이 옛날에는 생활권이 동부쪽에는 창녕, 마산, 부산이 생활권이었습니다. 대구하고 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대구하고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가까우니까 대구가 생활권이 되었는데 경남도에서는 연결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차후에는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니까 전문건설업이 178개 업체인데 몇 개 업체가 늘어났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임종 : 18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권영식위원 : 올해 18개 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 14개 업체요.
○권영식위원 : 올해 14개 업체. 이분들이 거의 다 입찰도 하지만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하는 업체이고 각 면이나 이런 데 업체를 두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분들이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그런 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전체 저희들이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권영식위원 :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못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꾸 먹고 살고 어려워서 그런가 업체들이 늘어나서,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가 없어가지고 이사로 등록되어 있든 자기가 면허가 없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가방모찌라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런 사람들이 면허를 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업체들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회양삼거리 대병 만남의 광장까지 국토1089호선인가 11-47페이지 회양 삼거리쪽에서 회양2구 분들하고 여론이 다양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 정해서 확정지어줬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리 되면 지역에 발전하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건데.
○건설과장 김임종 : 동네 뒤로 돌리는 부분하고 처음에는 동네 뒤로 돌려달라 해 가지고 동네 뒤로 돌려가지고 했다가 또 동네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 검토를 다 했다가 결국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하면 저도 처음 공청회 때는 갔다왔는데 동네 뒤로 하면 거기에 길이 새로 생기면 그 길의 중심으로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56페이지 장대교량 경관조명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거의 13억이 들어간다 그죠?
이거는 설계는 안나왔겠지만 조명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안이 좋다고 안을 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위의 생각하시는 거는 군비 투입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관광진흥과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약간 벗어나는 의견입니다만 산림과에서 황매산에 한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야간이고 해서 안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일해공원하고 같이 하면 합천군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일해공원의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권영식위원 : 같이 해서.
○건설과장 김임종 : 같이 연계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다 그죠?
11페이지의 군청의 회전교차로 교통시설개선사업 3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아쉬운 것은 이런 로타리 처음 공사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 다시 하지 않도록 세심한,
○건설과장 김임종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차선에 맞는 회전교차로를 처음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회전교차로 규정에 맞게.
○배몽희위원 : 규정도 있지만 애초에 보행자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서 사실은 그것은 아니더라도 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세심하세,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이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31페이지에 있는 삼가 두모 회전교차로 이 부분은 토지수용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니요. 빈집은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고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다 해결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래서 해결이 되어서 내년도에.
○배몽희위원 : 한 10년 끌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임종 :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 해서.
○배몽희위원 : 장대 월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는 특별히 할 데가 있습니까?
다 안했습니까? 저수지 있는 데.
○건설과장 김임종 : 저수지까지는 좀 해 달라고.
○배몽희위원 : 거기 2차선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2차선인데 저수지까지는 농사도 짓고 지금 현재는 농로도 경운기 겨우 한 대 갈 수 있는 다공저수지.
○배몽희위원 : 장대 월계간인데?
표기가 잘못 되었나요? 31페이지.
표기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중간쯤에 군도 25호선 사업내용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2020년까지 1월 되어 있는데 이거 끝나면 역사 위치가 정해집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현재 역사 위치는 실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타당성조사 할 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노선은 사업비의 적격성검토를 마친 사업이거든요. 노선대로. 그것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일정으로 보면.
○건설과장 김임종 : 이때 되면 확정이죠.
○배몽희위원 : 2020년 11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시행되어 있는 이때 되면 다 결정이 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다 결정납니다.
○배몽희위원 : 실시설계 전에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내년 이맘때 되면 완전 결정이 나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 1년 동안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내년 이때까지는.
○건설과장 김임종 : 어떻게 보면 2017년도 타당성조사 할 때 그 노선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원래 성산!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성주역을 넣느냐 안넣느냐 그것하고 신호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신호장을 역으로 바꾸느냐 그 다음에 거제에 종점을 좀 거제시쪽으로 더 내려가느냐 그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특별한 거는 없다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지방도1011호선 덕정-대양 백암 간 3.2㎞로 되어 있는데 아홉사리재터널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진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 군에서 저희들이 내놓은 사업이,
○배몽희위원 : 1억8천.
○건설과장 김임종 : 14건이 됩니다. 이 14건 이게 마무리 되면 교통사고도 없고 우리 군의 사통팔달 도로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이 1억8천의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4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건설과장 김임종 : 18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80억 정도 든다 이 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정도의 도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다고 해 놓고 이정도의 도로선형이라든가 개량을 하면 합천군 관내 도로망은 완전히 좋아진다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 놓고 꼭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단위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녹슴지구 경지정리사업 이 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많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준공인가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는데 소유권 확보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늦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상 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소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맞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산지구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빨리 추진하라고 아무리 독려를 해도 금전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소송을 추진 안하고 있는데 소송추진 되어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이 했지만 합천읍 관문인 합천대교와 남정교 조명설치 야간경관조성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든 어찌 하든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합천에 들어오는 관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합천이 기억이 되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보내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분기하고 율곡 노양하고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재원으로 할 가망성이 많습니까?
서부대개발에서 할 가망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할 가망성이?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은 도청 도로과에서.
○위원장 신명기 : 어느 도로과에요?
○건설과장 김임종 : 경상남도 도청 도로과에서 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 국도 연결도로해서 지금 사업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 도로과에서.
○위원장 신명기 : 도에서 국토교통부로?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놨고 이게 안 되면 지방도 5차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제일 1번 순위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난본부장이나 도로과장하고 다 이렇게 우리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지금 현재도청에서 도교통부로 해 놓은 대충 언제쯤 답이 올 가망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내년 초나,
○위원장 신명기 : 내년 초요?
○건설과장 김임종 : 그 정도에 답이 올 것 같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국회의원 아시는 쪽지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군정에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KTX라든지 합천 남부도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나로 빨리 결정이 나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 풀기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12-36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보면 삼학나루터공원 해 놨는데 이거는 합천쪽입니까?
안그러면 창녕쪽 반대편 쪽입니까?
삼학나루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합천쪽입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보 입구 거기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내나 청덕 수변공원까지,
○정봉훈위원 : 그 주변이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매년 통상하는 그런,
○정봉훈위원 : 매일 해야 되지 매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37페이지에 보면 황강 유수지장목제거사업 보통 자전거도로 도로 주변위주로 하는데 용주에서 군민체육공원까지 해 놨는데 청덕 수변공원이나 거기까지는 일부 잡아안놔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게 저희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황강직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더 하류쪽으로 저희들이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한꺼번에 못하니까 상류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 밑에 낙동강 황강하고 접견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 데는 가능한데 아까 설명드린 게 지방관리청에다가 우리 군비가 가지고는 도저히 유수지장목 제거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 국토관리청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는 자기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단계별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정봉훈위원 : 군민체육공원까지는 국비 3억 지원하고 그 다음 밑으로 예를 들어서 3억 국비를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환경정비사업에 국토관리청에서 600억 가지고 황강에 한다는 거기도 보면 유수지장목 제거하고 하도정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전거도로변 주변에 보면 경계가 있습니다. 면에도 면경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면경계가 여기라면 여기까지만 하고 안합니다. 청덕하고 쌍책하고 경계, 성태 가는 도로 거기 보면 하다가 청덕에는 여기까지 하고 안합니다. 자기 구역이라고.
그 도로는 청덕사람이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다행히 쌍책 구간에는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환경정비사업에 유수지장목 제거하는 부분이 다행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 가지만 더 12-4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효율적 관리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로등이 5가구 이상이 되어야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고 보통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가구가 있으면 안 된다 면에나 자주 들락거리고 군청에 자주 전화하고 하는 분들은 2가구 있어도 한 데가 있고 한 가구 한 데도 있는데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은 옛날 헌집을 수리해서 사서 하든가 안그러면 동네 주변에 집을 지어하는데 그런 분들은 귀농하면서 내가 여기에 좋아서 내가 땅 사서 집을 짓는데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것도 조금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국보테마파크나 저 위에 용주에 전원주택같이 도로를 내달라 소리도 안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땅 사가지고 집 짓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끝 집이고 하면 가로등을 한번 해 주세요 하면 입구에 있으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그 집에는 한 집밖이라서 안 된다 이리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가구가 피해를 보면 거기에 도움을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5가구 정도 되어야 그런 시설을 안하겠느냐 그런 내부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설사 한두 집이 있어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실상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면 제 사심이 개입이 될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그것 설치해 달라는 데는 저는 현장은 안나갑니다. 담당자 보내가지고 니가 판단해서 가로등이 꼭 필요하냐 보안등이 필요하냐 그렇게 판단해라 그리 하는데 꼭 5가구가 있어야 된다는 내부적인 사항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떤 분들은 안그래도 김계장님하고 현장 갔다오고 통화로 한번 했는데 그런 데는 오케이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이장님들은 신청을 했는데 면에서부터 안 된다 하니까 앗싸리 자기 집에는 태양광을 꼽아가지고 20만원짜리인가 꼽아가지고 하면 그것도 밝더라구요. 그런 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야기 몇 번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데 또 하면 뭐 하겠노 하면서 자기가 태양광등을 사서 설치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불편한 분 계시면 많이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하겠고 가로등 보안등 이 관계는 설치를 해 달라 이설해 달라는 게 읍면에도 거의 매일 들어올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즘은 신설하게 되면 옆에 토지소유자 이런 분들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큰 효력은 없는 사항인데 땅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벼가 안되니 곡식이 안 된다고 가로등을 옮겨달라는 상황들 하여튼 매일 같이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봉훈위원 : 농번기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 꺼버리면 되잖아요.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무가내로 옮기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민원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항상 고생하십니다.
저번에도 일해공원에 제가 신청을 했더니 불을 저 화장실쪽에 비춰가지고 자연돌을 깎아서 잘해 놨더라구요. 나는 해 놓을 걸 몰랐는데 군민들이 잘해 놨다고 칭찬을 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정말 잘 해 놨더라구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고 54페이지 보면 우수관 퇴적물 조사 및 준설사업해서 10억이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1억.
○최정옥위원 : 1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 태풍 때도 보니까 중앙사거리에 밤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물이 쏟아올라와서 비가 억수 같이 오는데 사거리에 올라와서 역류되어 올라와서 난리를 지는데 정말 우수관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죠? 합천읍에는. 좀 낮으니까 지역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합천읍하고 삼가면하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추측에 개거부분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퇴적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관로부분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어쨌든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안맞겠느냐 그런 뜻에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하셨습니다.
우수관로도 노후상태가 많이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우수관로는 오수관는 실제적으로 물이 새면 안 되지만 우수관로는 물이 조금 샌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칠까 싶어서 배수펌프장으로 물이 유입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퇴적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안 되면 배수장이 있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생기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모래하고 내려오는 퇴적이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읍 시가지는 좀 낮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읍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사실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삼가면이라든지 소재지 부분에는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파악을 잘 하셔서 신경써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33페이지 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는 얼쭈 다 되어 갑니까? 설계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설계가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배몽희위원 : 9월까지 해야 됩니까?
설계하실 때 저번에 부탁했습니다만 주요 시설들은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는 어지간히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농번기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한번 모시고 잘 되어 있다는 현장을 견학도 한번 하고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해 주시고 37페이지 황강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새천년장례식장 앞에 황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거하는 게 나은가 안하는 게 나은가 싶은 그런 곳도 있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새천년장례식장 앞으로 도로쪽으로는 저희들이,
○배몽희위원 : 하천 안에.
하천 안에 있는 숲?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하천 안의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방쪽으로 유수지장목을.
○배몽희위원 : 유수지장목은 강 안의 것이 지장을 더 많이 주지!
제방쪽에 지장목을 제거한다는 거는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안좋고 그런 부분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배몽희위원 : 제방 것이 물흐름을 방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방에 아무래도 가시나무 이런 게 나있으면 미관상도 안좋고 물 흐름도 방해가 되고 그런 식으로.
○배몽희위원 : 제방은 어차피 제방풀베기나 제방 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게 제방풀베기 사업하기도 하고 유수지장목제거사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몽희위원 : 글자 안에만 보면 하천 안에 있는 게 유수지장목 같은데 그 사업은 별개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배몽희위원 : 그게 이번에 태풍 오고 할 때 물수위가 많아질 때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까? 안에 있는 나무들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CCTV 여름 되면 혹시 앞에 거미줄 쳐가지고 문제는 안 돼요? 잘 안보이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많이 안생깁니까?
축사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생기던데. 빠르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점검할 당시에 나가면 대충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상 보려고 하면 거미줄이라는 게 하루이틀에 쳐버리고 하고 그렇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밤새 치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영 없다고는 보기는,
○배몽희위원 :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배몽희위원 : 지금처럼 1년에 CCTV가 100개씩 늘어나면 관제센터에 수용은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에 있는 장비가 확충이 되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모니터요원들이 화면을 계속 넘겨서 바꿔서 볼 거 아닙니까?
많아지면 결국은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모니터하는 데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전문계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속적으로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관제요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행안부에서 공고하는 CCTV 양은 48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는 거는 한 사람이 2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비는 늘어나고 관제요원들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기반확충시설 안에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기계로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받아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제하는 것도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화면이라든지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차가 확 지나간다든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때만 화면을 띄워준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움직일 때 그런 것만 관제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실제로는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말씀하신대로 장비 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인력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내년 예산에도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수요는 많습니까?
거의 주요 길목은 다 되지 않았나요? 방범같은 경우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설명드리면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거점지역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유형이라든지 사고발생 유형이라든지 계속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 못했는던 부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119출동 빈도라든지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점 장소에 CCTV 요구를 경찰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2020년, 2022년 정도까지만 하면 웬만한 건 할 수 있으리라 보고 그 이후에는 보완만 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CCTV가 요즘 TV 보면 범죄수사하는데 CCTV를 가지고 하더라구요. 경찰관은 뭐하는지 CCTV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리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12?42페이지에 노후가로등 교체를 매년 40개씩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매년 똑같은 양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등이 다 수은등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요즘은 다 LED등으로 교체가,
○권영식위원 : 교체할 때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데 앞에 거는 다 수은등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나트륨등으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나트륨등?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담당주사에게) 거의 다 되었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2019년도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 초계도 좀 있고 합천읍에 주로 많이 있는데 총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한몫에 예산상 다 못하고.”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밝기는 어떻습니까?
조도는?
LED등하고 나트륨등하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밝기 때문에 그리 하는 생각은 아니고 LED등은 수명이 굉장히 길고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권영식위원 : 요금은 저렴한데 밝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밝기는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밝기는 밝다고 하는데 일단 보기에 옛날 나트륨등은 좀 발갛게 되어 가지고 멀리서 봐도 좀 밝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밝기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조도 차이는 별로 없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LED등으로 바꾸면서 어둠다고 처음에,”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LED가로등이 있는 마을에 마을주민들이 많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퍼지는 각도라고 합니까?
위에서 가로등이 퍼지는 각도!
그게 옛날 그 등은 각도가 넓은데 넓은 반면 이 LED등은 각도가 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에서 대병에 들어가는 4차선 도로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있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관광지가 될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좋겠나.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은 우리 과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로관리부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가로등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논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외지만 의용소방대원이 832명입니다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앞에 기본현황에.
○권영식위원 : 기본현황에 보면 합천군소방대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자매결연은 영호남교류해서 부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류행사를 하는데 한해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한해는 저쪽에 가서 하고.
○권영식위원 : 의용소방대끼리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 아는 지인이 이번 부산 사하구 소방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합천의용소방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해서 자문이 와서 내가 한번 소방서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고 싶은데. 예산이.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주셔가지고 거기는 의용소방대원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하구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합천농산물도 많이 팔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챙겨,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소방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합천군에 인구하고 공원하고 인구밀도에 비해서 공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많다고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 면적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놓고 나면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하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인력창출도 있겠지만 공원은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있어야 공원이지 풀만 있으면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 중에서 작은 생태휴식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잘 좀 파악해서 인구밀도에 비해서 꼭 공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그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표현하기는 공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자투리 못쓰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주차도 좀 하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일반 일해공원이나 수변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자투리 땅을 그냥 방치해 두면 무단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마을에 환경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정리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쨌든 자투리 활용 용도가 제대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합천군은 어쨌든 인구밀도에 비해서 공원은 적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되어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도 개인적으로 적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종합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두 분 계장님은 오셨다가 잠시 이름표 준비가 안 되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도시건축과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은 해 줘도 욕 얻어먹고 안해 줘도 욕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민원 많고 욕을 제일 많이 얻어 안먹습니까?
13-28페이지 시가지 도로경관 개선사업에 합천읍에 인도 정비해서 길이 400m 해 놨는데 옛날부터 보도블럭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어느 시기부터 도막포장을 지금 많이 하시더라구요.
각 면에도 도막포장을 많이 해 놨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미끄럽기도 미끄럽고 비가 오면 보도블럭을 하면 그 밑으로 물도 스며들고 자연침하도 좀 되는데 지금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는 그 물이 전부다 도로변이나 하수에 다 못가서 거기에 오폐수 역류하는 현상도 있더라구요.
저는 생각할 때 도막포장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다음에 공사를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공사를 할 때는 수월한데 도막포장은 아예 다 깨내야 되고 아예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신중하게 의논해 보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일반적인 인도에 도막포장과 보도블럭 투수인도와 불투수인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2년 전까지는 거의 도막포장을 선호했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시고 해서 지금은 거의 도막포장은 거의 지양하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빗물이나 그런 데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바로 하수구로 바로 흘러들어가니까 하수도에 부하도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지양을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하는데 거의 인도 자체의 도막포장은 안하신다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 합천읍에 일부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인도에 도막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원래부터 하수박스 위에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막포장이 불가피했던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하게 있어서 지금 무허가 축사 TF팀에서 구성해서 거의 올연말 되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 전에 축사건물을 짓었는데 불법으로 달아내가지고 그때는 준공을 했는데 달아내가지고 이 부분에서 무허가 적법화사업을 그 부분만 적법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축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모양을 바꿔가지고 그 당시는 퇴비사를 블록으로 1미터50를 하든지 1미터20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축사 지을 때는 퇴비사 높이를.
지금은 와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2m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려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축사민원이 와가지고 저는 청덕도 가고 적중도 가보고 했는데 TF팀 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 농민이 뭐라 하느냐 하면 TF팀은 융통성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TF팀은 축산과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존에 내가 허가받은 건물을 변경을 했을 때는 달아내는 것뿐 아니라 안에 구조를 변경해도 그것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양성화하면서 같이 양성화해 주셔야 되지요.
○정봉훈위원 : 퇴비사를 양성화를 새로 해야 된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죠!
○정봉훈위원 : 불법건축물만 양성화를 하면서 되지 퇴비사를 10년 전에 준공받은 걸 이번 양성화사업에 같이 들어갔다고 1미터20 한 걸 80을 더 쌓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당시에 만약 법이 퇴비사 벽체높이가 1미터였다면 현행에 1미터20이라 해도 20센치를 높일 필요는 없죠!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다른 분 축산민원 TF팀에 연결된 사람들도 계속 그것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사무소하고 예를 들어서 전달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이미 과거 규정에 의한 법에 허가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법의 잣대를 갖다 대어서는 안맞죠!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삼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첨에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이성태계장님하고 같이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떨어졌으면 삼선도 못하고 그냥 갈 뻔했다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32페이지 옥상스틸방수는 어떤 방식입니까?
이걸 하면 물이 안샙니까? 보통은 우레탄으로 했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일반방수는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한번 샌 거는 4, 5년 지나면 누수가 생기고 하는데 옥상스틸방수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휴식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지붕을 기둥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옥상 평면 그대로 생긴대로 거기다 스틸을 씌우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옥상 높이 위로 올리는 부분 그것보다 위로 안올라가면 빗물을 완벽하게 받아내기가 어렵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 전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천읍도,
○배몽희위원 : 지붕을 올리기는 하는데 옥상 높이를 안벗어나는 시공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합천우체국도 보면 옥상전체를 그런 스틸로 둘러싸서,
○배몽희위원 : 감아올려서 빗물을 남아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내나 지붕 씌우는 사업이네. 방식만 틀리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옥상에 지붕을 씌운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군에서 언제 뜯어라 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면에다가 공문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 관련해서 하여튼 공문을 왜 내렸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헷갈리기는 한데 그것 관련해서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새로운 시책에 민원창고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해서 자기들은 군관리계획을 바꾸는 줄도 몰랐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인데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장들만 알게 하지 말고 군민들이 군관리계획을 다시 설정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데는 충분하게 나갔습니다. 그와 별개로 홍보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전 군민이 군에서 군관리계획을 개정한다는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돈 들어도 플랭카드 몇 개 붙이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역신문에 낸다든지 그런 홍보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년 전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자기는 몰라서 못했다 하면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지중화사업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데 전혀 가망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 군만 추진하고 싶다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이동통신사하고 모든 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했을 때는 한전에도 당장은 계획이 없고 이동통신사들도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합천읍도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를 쓰든지 시기를 그때 맞추자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대기를 해야 벌써 앞에 대기순서가 많이 있다 이리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른 지역에.
한전의 지중화 사업하는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1년마다 지금 현재 신청한 시군들이 많아서 지역이 많아서 계속 밀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은 합천읍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한전에서도 수요조사를 한번씩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 예산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는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빨리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언뜻 보니까 가로수 식재?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28페이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읍같은 경우는 중앙사거리를 기점으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옛날 구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는 베어낼 입장인데 다시 가로수를 식재한다면 어떤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위치에다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 가로수 수종을 정한 거는 아니고 지금 해도 시가지 위주는 집들이 들어서 있고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가 곤란합니다. 읍 외곽지에 있는 도로에 보면 그런 데는 인도 폭도 넓고 주위에 주택들도 덜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서 앞에서부터 충혼탑 앞 이런 데는 보면 인도 폭도 넓고 그런 데는 가로수를.
○권영식위원 : 지금은 거기도 어느 정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쪽은 없습니다.
이쪽에 군청 로타리에서부터 해서 그 도로는 가로수가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대상지를 특정한 거는 아니고.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신중히 검토를 지금 현재 합천 중앙사거리 기점으로 보면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라구요.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열매가 열리는 게 암놈인지 수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매가 열리는 경우는 아침마다 굉장히 도로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셨던 32페이지 옥상스틸방수 옥상스틸방수를 하면 옥상 활용을 못하잖아요? 방수는 되는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니, 지금 현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부분만 있으면 옥상, 지금과 같이 마음대로 활용 못하지요. 아무래도.
○권영식위원 : 지금 불법으로 하든 합법으로 했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옥상방수시설 했던, 지붕 얹은 사람들은 옥상을 아주 다용도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마늘같은 걸 캐서 걸어서 건조시키기도 하고 빨래도 건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 상태로 옥상을 할 때 난관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1미터20정도 하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정도 합니다.
○권영식위원 : 1미터20 그것까지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높은 곳은 3미터 정도 되고 낮은 곳은 2미터정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합법화 시킨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 앞으로.
기정해 놓은 사람들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양성화, 나중에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특별법이 생기든지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서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에 대한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해 놓은 데를 보면 조금 위험한 거는 태풍이 왔을 때 지붕이 날라간다든지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다른 거는 전혀 위험성이 없거든요. 외관상으로 크게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보통 지붕 하나 이는데 2천에서 3,000만원씩 들었던데 군에 돈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이게 활용이 많이 됩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 3동을 하셨네요? 25페이지.
조사대상 17개 읍면에 한 800동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빈집을 5년간 계약해서 방값 전월세를 싸게 준다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준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면단위로 나가면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집도 수리를 하면 기존 집이 괜찮은 집은 괜찮은데 좋지 않는 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최대 80%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대 1,500만원까지 동당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든다 1,500만원 지원해 주고 1,500만원 자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총 3동인데 3동 리모델링할 사람은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할 사람하고 들어올 사람이 매칭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집수리할 사람은 확보를 해 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최정옥위원 : 집수리 할 사람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안 되어 있다!
만약 읍같은 데는 그래도 들어오면 귀농귀촌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면.
읍같은 데는 활용할 수 있고 세를 얻는 거는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면단위는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사가 많으면 할 수가 있지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읍이나 면이나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 합천군 관내에서 수리할 사람 들어올 사람 매칭만 되면 지원을 합니다.
○최정옥위원 : 매칭만 되면 하면 해 주네요?
내년에 6동해 놨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입주자는 저희들이 대상이 이리 해 놔도 대상이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 무주택소유자는 다 됩니다.
○최정옥위원 : 무주택이면 다 될 수는 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좋은 제도더라구요. 집수리할 사람은 많은데 들어올 사람이 매칭이 안 된다 하니까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홍보도 신경을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아무래도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인허가 집단 적극 대처에서 공장 1개가 불허가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공장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거는 2018년도에 묘산에 가야아스콘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가야아스콘!
그리고 대야주 희망공원 거의 다 마무리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군비가 32억 들어가고 국비가 14억 들어가고 46억 정도 들어가서 다 마무리 되었는데 효과는 과장님 생각할 때는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에 공연장도 만들어놓고 밑에 주차장도 해 놨습니다만 공연장 이 부분은 이번달 10월의 마지막 날에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군비가 많이 투입된 거는 밑에 권역사업하고 청소년, 다문화센터 이 부분에 용지보상비로 거의 군비는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기획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군청이 비좁아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만 잘 좀 결정해 주시고 군청이 군청다운 군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부서가 협조해서 합천군의 비효율적인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종합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효 개선담당계장입니다.
김희중 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지도계장입니다.
정미정 자연생태계장입니다.
하선영 위생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11페이지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보면 현재 지원자가 선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저감장치부착, LPG화물차 신차 구입 이거는 다 누구누구 다 정해졌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4-21페이지 보면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폐공 추진 이거는 계속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까? 폐공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원래 지하수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정봉훈위원 : 폐공 업무도?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물 관리가 일원화 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받았는데 이용실태조사는 예산이 도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한정이 되다 보니까 보통 1년에 1개 마을밖에 못합니다. 이용실태조사를.
○정봉훈위원 : 폐공을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서 받으면 폐공신청을 한몫에, 쌍책면에 10공이라고 하면 10공 폐공을 신청하고 해서 같이 폐공을 하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논 주위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그냥 나두었다가 폐공신청을 하면 내가 하면 되는데 각 동네 마을단위로 해서 판 지하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가 1.5㎞ 이정도 가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 잘 나오고 전기시설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도 철거해 버리고 지하수도 수중모터도 철거해 버리고 폐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에 원래 명목상에는 동네 수도로 해서 팠는데 수도는 안 되고 저수지 옆이라서 저수지로 쓸 수 있는데 지하수인데 동네회의도 안하고 이장 혼자 독단적으로 올연말에 내가 이장이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안하니까 전부다 없애버렸어. 전기도 철거해 버리고 지하수도 폐공시켜버리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지하수라도 쓸 수 있도록 다른 지하수가 한 개 더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없애버렸어. 다른 마을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중모터라도 있을 거고 폐공을 했으면 수중모터를 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이리 왔으면 폐공신청을 받을 때는 그 주민들하고 이장님한테 혼자 독단으로 받지 말고 동네 것이다 하면 같이 해서 받아줬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하도록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원칙으로는 폐공도 사용자가 원래 폐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거고 그것도 농업용이 있을 거고 간이상수도용으로 판 게 있습니다. 면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칙으로는 사용자가 원래 폐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설이 언제 판 건지 알 수 없는 부분, 행정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있다고 해 봐야 빼고 나면 얼마 안남거든요. 다 폐공 처리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면에서도 비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폐공처리를 하고 수도부분에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폐공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농업용은 건설과에서 폐공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봉훈위원 : 안 쓰는 지하수는 폐공을 거의 다 8?90% 했습니다. 근 10년은 안 되지만 다 했는데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그런 실수를 안해 가지고 동네 몇 분이나 지도자나 이장이나 의논해서 받으면 그런 실수를 안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4-43페이지 동부폐기물매립장 이 부분이 과장님 청덕면 출신이니까 머리 좀 아프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반대위원장이 안호문 씨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상하고는 아예 안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기본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나오고 감정을 해야 보상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지질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준비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기본설계가 나와야 어느 정도 바운드라인 결정이 되고 이리 되어야 나중에 지번 파악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해서 보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도로가 옆 푹 꺼진 데 거기고 지나서 우측에 새로 축사 신축한 데는 거기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우측에 그 부분에, 그 주위는 밭 주인하고 산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는 동의는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나와야.
○정봉훈위원 : 거기 하자 이것만 해 놓고 지금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 공고는 거의 확정해서 공고를 해 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9월부터 기본설계는 용역을 주려고 단계에 들어가있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혹시나 거기서 반대를 해서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반대를 한다고 추진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혹시나 반대를 해서 못한다면 쌍책에도 한 군데 만들어야 되고 적중에도 한 군데 만들어야 되고 덕곡, 초계는 놔두어야 되고 청덕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여기에서 물러서면 어디에도 못합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그대로 추진하고 정 반대하면 다른 데도 어차피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청덕 끝나고 나면 어차피 쌍책에 하든 적중에 해야 되든가 덕곡에 해야 되든가 하는데 그것도 미리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를 추진하시든가 그런 것도 자리를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맞습니다. 차기 대상지도 미리 해 놓으면 좋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해야 놔야지 다음에는 청덕 끝나면 쌍책에 어디 한다, 적중 어디 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반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 및 피해예방되어 있는데 작년도도 멧돼지도 한 마리에 5만원, 고라니 3만원 이 가격을 더 상향해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는데 올해도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저희들이 금액은 똑같이 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특히 돼지열병 관계로 원칙으로는 11월 9일 되면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연중 12월말까지 하기로 결정을 본 상태거든요. 결정을 본 상태인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고.
○권영식위원 : 야생유해조수 멧돼지나 이런 개체 수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전체, 개체 수는 지금,
○권영식위원 :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부분은 정확하게 대충,
○권영식위원 : 수렵인이 2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멧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5만원 받고 다니기가 그렇잖아요.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상향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면 농작물피해 보상금이라든지 철제울타리, 전기울타리라든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돼지열병관계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좀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해서 실질적으로 멧돼지 개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개체수를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환경미화원이 37명?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37명입니다.
○권영식위원 : 원래 합천군에는 몇 명이 정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정원은,
○권영식위원 : 정원이 17개 읍면에 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37명입니다.
○권영식위원 : 37명이 정원이 다 차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다 차있는 거라구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37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정년이 되면 바로 바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지금 대병같은 경우도 환경미화원이 2명이어야 되는데 한명은 정식직원 환경미화원이고 한명은 고용해서 쓰는 미화원이던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정원은 1명입니다. 원래.
○권영식위원 : 보조요원으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보조요원으로 쓰는 부분은 댐지원사업으로 하지 싶은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권영식위원 : 환경미화원을 대병같은 경우는 한명 갖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데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걸 검토하셔서 미화원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김대중정부때 47명에서 37명으로 10명을 줄였습니다.”라고 말한)
○권영식위원 : 줄였으면 다시 늘리면 되지 뭐!
뭐 어렵노?
(담당주사 좌석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요원이라도 장비지원이라든지 상해를 입었다든지 했을 때 똑같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미화원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4대 보험이 됩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다른 장비 지원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상위법에 걸립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늘릴 수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읍면에 각 2명씩 하천쓰레기 수거 인원 한명하고 재활용 선별도우미 한명 하고 8개월 정도 별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지금 청소차 운전자도 부족하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운전자는 큰 차 5톤 이상 되는 데는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고 작은 1톤 되어 있는 데는,”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5톤 이상 운전자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지금도 대병같은 데도 보면 운전기능사자격자 가진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병면에서 공무직이, 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자기 직업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무조건 거기에 틀에 박힌 이야기만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저기에 맞는 합당한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은 직원, 전기기능공인데 일은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보수라든지 모든 게 틀리니까 안그러면 직책을 바꾸어주든지 그런 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자동차보급지원이 내년도에 30대 자가용이 보급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친환경을 위해서도 좀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급이 좀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거는 일괄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수가 정해진,
○최정옥위원 :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데 전기차가 한꺼번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도 몇 달 기다리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는 1,700만원인데 2020년도는 100만원 내려서 1,600만원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합천에도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12페이지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는 지금 합천읍사무소 창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여름 되면 온도측정기 그게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합천온도는 그만큼 덥지는 않거든요.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덥지 않는데 항상 그 온도측정기가 더운지대에 있어서 온도측정기가 많이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방송에 내내 나오고 하니까 합천에 많이 열대지역으로 더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합천 관광 오라고 이야기하면 합천에 더워서 못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다는 생각도 안들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소가 합천읍사무소 창고 옥상이 적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원래 몇 개소 군청 주차장부분에도 선정해 보려고 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읍사무소 창고 위로 했습니다. 이것은 온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미세먼지 측정이 또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합천군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관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3군데 정도 추천해서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실사를 했고 사전에 2개월 정도 대기측정 이동 버스차량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측정해서 최적의 장소로 선정한 게 합천읍사무소 2층입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우리가 선의가 피해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합천군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염려되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모든 면에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시가 넘었네요.
지금 14페이지 정양늪 생태학습장운영 2019년도 4월부터 9월말 현재 방문객 9,450명되어 있는데 하루에 얼마쯤 오는 겁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4?50명 정도 그냥 평균으로 치면, 물론 주말에는 많이 오겠지만 과장님 기본적인 정양늪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방문객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합천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안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물론 관광객도 유치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더 생태늪을 보존해야 되는 책임도 있거든요. 저희들 용역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태늪에 대해서 1년 사계절의 용역을 줘서 이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학습도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생태관도 운영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용역중에 있어서 생태늪으로써 후손대대로 물려줄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일단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배몽희위원 :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양늪이 합천 경제에 합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 활용할 건지 제가 서두에 질문드렸듯이 안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것을 환경을, 자연을 늪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기능으로 가야 될 건지 관련된 목표설정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어찌 보면 합천군민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처럼 생태를 보전하는 걸 빼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양쪽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근본방향을 마련을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도 한 가지 정양늪만 가지고는 관광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에 들어가있는 부분이 마무리 되면 1년 정양늪에 자생하고 있는 모든 생태환경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한 거기에 따른 학습도구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이나 조금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 나가고 관광부분은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황매산이나 테마파크하고 다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면 철새가 와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49페이지에 있는 ‘지하수 전면개정 대비 대처방안강구’ 방금 얼핏 계산해 보니까 딸기하우스를 하려고 하면 하룻밤에 전기세를 제가 볼 때는 1만원쯤 내야 될 수도 있겠더라구요. 겨울에 하루 저녁에. 지금 농사용으로 쳐도 전기요금 한 80원 부과 말씀하셨지요? 100톤 쓰면 8,000원 아닙니까?
150톤 쓰면 1만2,000원이고 하루에 1만원을 낸다면 한 달에 30만원이 되어 버리는데 현실화되면 상당히 생산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전면 시행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농업용수하우스 하는데.
○배몽희위원 : 거의 다 농업용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하우스하면 특히 수막재배하는 분들은 하루저녁에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하수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지하수인데 지하수도 앞으로 총량제를 하면 저희들도 지하수 허가나 신고 이 부분도 생각을 안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작정 신고를 해 주는 부분도 있을 없는 부분이 되지 싶고 앞으로 총량을 정해 놓고 총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신고를 하도록 될 부분도 나오지 싶고 이 부분이 부과되면 이에 따른 인력이나 모든 부분도 있고 제일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는 닿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부과를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 시단위에서는 몇 개 군이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 반응이 자기들 와닿지 싶습니다. 피부에. 저희들도 적극적인.
○배몽희위원 : 법적으로 보면 최대한 늦게 부과한다고 치면 언제부터 부과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하수법이 최종 확정이 내년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배몽희위원 : 그런 2021년 정도부터는 부과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2020년 6월에 개정이 되면.
그 전이나 그 정도나!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정도, 지하수관리계획을 용역 줘서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배몽희위원 : 사전에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실제로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공론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루어서 그때 가서 딱 그때 우리는 내일부터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제가 보니까 6개월 언제일 수도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배몽희위원 : 걱정입니다.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5페이지 음식점 영업장 및 주방문화개선사업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1회 지원 되어 있고 70% 보조인데 제대로 되려고 하면 과장님 금액을 조금 높이는 거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300만원해서 개수를 많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면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주방문화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보조 300만원이고,
○배몽희위원 : 아니, 총 금액이 300만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 바꾸는, 건조기 이런 거 바꾸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싶어서 그래도 주방을 개선하려고 하면 회수 제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액이 좀 되어야 이게 일정부분 효용성이 있지 싶습니다. 검토 부탁을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장님도 계신데 걱정인데 40페이지 현안사업인데 오염총량제관리 할당 부하량 확보 이 부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3단계는 내년도 연말에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한 부서에 들어가있고 도하고 합천군에서 오염부하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 공감을 하고 지금 타시군의 오염할당량부분을 조정해서 3단계로 합천군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이고 4단계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4단계 부분도 3단계보다 할당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도 합천군이 최대한 축산웅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계속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보니까 2019년 평가용역을 주는 것 같던데 그런 데 있어서 2017년도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평가용역서가 일단 잘 나와야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인포집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축사악취 무인포집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거는 시간대에 연락이 오면 바로 포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취해 오는 것보다는 신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무인포집기에 수치가 나타나는지 기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느낄 때 무인포집기가 작동이 되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냥.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포집해 놓은 다시 갖다 줘야 되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까지 포집지 자체에서 악취가 표시되는 거는 아니고 포집을 해서 똑같이 진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사람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할 때 무인포집기 가서 딱 하는 게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담당자 폰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원격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그래 가지고 무인포집기에서 악취가 나는데 악취 때문에 합천군에 시정된 게 한번이라도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무인포집기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악취오염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주에 다시 나가서 현장에 가서 포집해서 실제 담당공무원이 포집해서 담당공무원이포집한 그 악취만이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다시 개선명령을 내려서 다시 한달 후에 포집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몰라! 무인포집기 설치해 놓은 걸 보니까 칡덩굴도 타고 올라가있고 거미줄도 쓸어있고 녹도 슬어가지고 있고 무인포집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겁만 주는 건지 당체가 알 수가 없는 기능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후관리라든지 어떤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 정도, 칡덩굴이 좀 많이 올라간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녹도 슬어있고 그렇더라구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정양늪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메타세콰이어 20주를 심어보겠다고 그림을 그렸는지 메타세콰이어는 상당히 큰 나무이고 정양늪 그 넓은 데서 20주 심어가지고 위치하고 나무 20주하고 조화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서면으로 조감도 있으면 한 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아직 조감도 나온 거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기존 1,150m 정도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연결시키는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합천에 민원은 다 걸머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도 합천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장님들의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하수도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네 분의 산건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합천군의회 238회 임시회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아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질 거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집행부공무원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군민의 행복한 합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변경으로 관리담당 김병쌍계장은 신속집행 보고회가 있어 자리에 참석 않았습니다.
연간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수도시설담당 박광호계장입니다.
군민의 절반 이상이 먹는 상수도를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애쓰는 상수도운영담당 이병걸계장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7개 사업 총 사업비 1,000억 예산확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 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하수도담당 이종록계장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업무분야는 상하수도라서 좁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희 계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융화 단결하여 항상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특수시책으로 자재선정위원회 등 각종 선진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흔들림 없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도전하고 한번 더 해 보자는 마음으로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다니고 있으며 각종 민원은 부드럽게 하면서 친절하고 당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보다는 합천군 즉 공동체 이익과 편익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확보 및 사업이 시행되어 상하수도사업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15-36페이지 하수도맨홀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도로 중간에 맨홀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솟구치고 해서 그 위에 모래포대를 갖다놓고 돌을 갖다놓고 하는데 초계소재지 부분 중앙도로에 보면 한 3군데, 4군데 설치를 해 놨다구요. 제일 급한 데가 신반지역사 앞에 거기가 제일 많이 쏟고 하던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할 때 주택을 짓든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맨홀을 할 때는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밖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는데 어떤 부분은 집에서 나오는 거 말고 맨홀로 같이 연결하는 사람도 저는 몇 분을 봐서 이야기 하는데, 지붕 물이나 이런 물을 하수구에 따로 가면 한 20미터를 새로 빼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2미터, 3미터 안에 연결해 버리는 사람들, 맨홀에 집수정을 짜가지고 거기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주택에 지어가지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했을 때 두달 석달 있다가 한번 가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맞습니다.
비가 올 때가 되면 뚜껑이 날라가고 없는 데도 많이 생깁니다. 순수하게 오수만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정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보셨는데 주택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하수도 준공검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CCTV를 넣든지 하면 시공을 아주 잘 해 놨어요. 마당옆에 장독대라든지 허드렛물 쓰면서 그런 하수구멍을, 바로 하수구에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양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넘쳐나면 좀 덜한데 처리장까지 물이 오면 평소 물량의 3배, 5배까지 늘어서 처리장이 아주 곤란할 때가 많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양성화시켜가지고 불편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 다오 우리가 할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정봉훈위원 : 지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초계소재지 도로에 맨홀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봤는데 10년은 되지 싶습니다.
비만 많이 오면 한번씩 뚜껑이 들려가지고 막아놨는데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며칠 전에 쌍책 소재지 몇 군데하고 초계하고 전부 다 준설을 다했습니다. 일단 찌꺼기부터 파내보고 CCTV 넣어가지고 검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으로 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내도록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지금 합천댐에서 내려가는 황강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황강주변부터 먼저 마을하수도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폐수.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황강 주변에안 되어있는 데는 율곡면 전역, 율곡면 전역인데 제일 늦습니다. 올해착수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적중 죽고 일부하고 그쪽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마을마다 무조건 하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마을 수가 적고 강이 넓으면 거기는 대상지역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데는 빠지고 마을 규모가 크거나.
○정봉훈위원 : 아까 안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도 오폐수처리를 아직 안하시는데 상포 관수 아직 안하셨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오수 제촌 안하셨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진정 덕봉 이런 부분이 전부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물이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오폐수가.
그게 표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저수지 물을 퍼든가 배수장 물을 퍼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이 물이 전부다 집에서 나와서 수로를 따라가지고 배수장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보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오폐수 처리를 안해 주시고 다른 데부터 급한 데, 거기가제일 급하지요. 율곡같은 데는 걸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수, 제촌, 상포, 관수는 거기서 막 바로 내려갑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거리 얼마 돼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적중정수장에서 5키로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5키로까지 가 아니고 1. 6키로.
배수장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서 상수도보호구역 휀스를 쳐놓고 아무도 못들어가도록 해 놨는데 상포, 관수 직접, 오서 제촌 직접 내려오는데 물이.
다른 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율곡부터 하는 게 아니고 거기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정확하고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7개 건에 대해서 설계를 마무리해 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죽고지구에 오서, 제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효율 이런 걸 따지는 게 있는데 효율면에서 떨어져가지고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죽고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으니까 아마 확정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아마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에 할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좀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업 중에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오폐수처리가 안 된 마을이 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에는 오서 제촌 이런 마을이 마을 수는 적고 관 연장은 길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면에 떨어져서 늦어졌는데 내년,
○정봉훈위원 : 내년에는 꼭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설치하면서 가스배관까지 같이 하면서 시간이 주민들이 그렇게 걸려도 칭찬들을 다 하더라구요. 판 김에 한꺼번에 설치를 하니까 진짜 좋다 시간은 걸리고 우리가 힘이 들지만 할 때 한꺼번에 하니까 모든 게 일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리 정비를 깨끗이 해서 우리도 현장을 가봤지만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너무 좋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모든 게 요즘은 주민들이 먼저 다 알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서 저는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 :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게 끔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공사 사전설계 용역 시행으로 국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미리 정례회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을 하면 항상 늦는데 미리미리 설계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게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10페이지 염소투입기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염소를 어떻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상수도물은 인체하고 관련된 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10페이지에 염소투입기, 지금 보고서하고 관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상수도에서는 염소 소독약제 염소라는 소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인체에 유해한 병균이라든가 이런 걸 소독하기 위한 약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마을상수도에서 염소를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고 지방상수도에서는 소금을 사와가지고 전기분해장치를 하면 락스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락스인데 차염소라 해서 염화나트륨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희석이 되면 모든 게 살균이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살균을 하고 배수지 물탱크에 기본적으로 7시간 이상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하는 동안 염소가 물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공기중에 날라가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다 이루어놓고 물과 반응하면 날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지나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는 차염소시스템으로 하고 마을상수도는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염소약품이 동그랗게 500원 동전만 하게 해서 과자처럼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놓으면 마을상수도에도 물탱크 안에 소독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액이 농도에 맞추어가지고 들어가서 소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게 탈이 한번씩 나면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소금으로 한다면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상수도협회나 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부서에서 다 합격받은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요즘은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염소 냄새가 안나더라구요. 그게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차염소라고 해서 소금을 녹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염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소금 몇 방울만 넣으면 소독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정옥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무당바위 있는 그 쪽에 땅을 유입해서 그쪽에다가 더 많이 정수장을 만든 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용주에 있는 걸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물을 끌어올립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9키로 되는데 용주취수장까지 현재 정수장까지 물이 현재 올라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원수는 계속 되어 있고 가공하고 정수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합천읍 5개 동하고 대양 일부, 용주 이쪽으로만 먹도록 시설을 계획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수장을 확장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위에 정수장 저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모래도 걸러서 나오는 그런 게 있던데 그것도 모래에서도 정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여과지입니다. 나트륨을 넣으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게 모래에 걸려가지고 걸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합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물이 최우선 아닙니까?
좋은 물을 먹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권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1페이지 군 자체 자재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을 했을 때 물품이 조달물품에 한정되어서 심의하는 겁니까?
조달물품이 아니어도 심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조달이다 아니다 보다 이 사업에 어떤 자체가 제일 좋느냐 그것을 먼저 선정합니다. 구입하는 과정은 향후 있고 일단 자재선정위원회에서는 이 공사에 이 시설에 어떤 자재가 제일 좋다 거기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조달품목하고는 상관없이?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가격은,
○권영식위원 : 조달품은 조달청에 가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있으니까 이 가격이 이정도수준이면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캐치할 수 있는데 조달품목이 아닌 자재를 선정할 때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대한민국 모든 공산품은 어지간한 거는 다 물가자료집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준,
○권영식위원 : 조달청에 안올라와 있어도 물가자료집을, 저도 그 자료집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자료집을 올릴 때는 그 업체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업체에서 올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업체 저거마음대로 비싸게 올리는 거 아니가 하면 소비자가 비싼 거는 안쓰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적정하게 너무 비싸면 안팔리니까 적정하게 해서 올립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미원하고 미풍싸움에서도 미풍이 가격이 낮추니까 미원이 가격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보편적인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아주 좋은 현실이라고 보는데 운영할 적에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15-33페이지 합천정수장 증설 저번에 여름에 정수장을 방문한 적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때 가서 보니까 주변인 경비 이런 게 허술하더라구요. 합천군민이 거의다 물을 먹는 데 물론 야간경비를 쓰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CCTV라든지 있겠습니다만 아닌 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투여를 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게 없어보이더라구요.
증설할 적에 위에 아예 밀폐를 한다든지 사람이나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같이해서 시행하는 게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잘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에 CCTV는 일부개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과 같이 향후 저희들 증설사업이 되면 초현대식 해서 모든 열감지나 이런 장치까지 해서라도 짐승도 한 마리 못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고양이나 개들도 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정도 오면 괜찮지만 진짜 안할 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거기에 투여를 해 버리면 합천군민이 다 먹는 정수장인데 합천정수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수장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15-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귀농귀촌가구 마을상수도 공급 관련 갈등 중재 노력 보면 마을에 주민들과 이장님과 협의하에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합천군에서 100% 관리하고 100% 시설하고 마을주민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장님들과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좀 애매한 경계가 있습니다.
실제 돈은 마을진입도로부터 군의 예산으로 안 된 게 주민생활기반사업이 잘 없습니다. 물만은 저희들이 마을에 이장이나 마을에 해 준 거는 일단 세부적인 것까지 관리를 다 하기 어렵습니다.
막말로 100% 군의 거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소유권을 약간 주면서 관리도 당신들 일부분하라는 이런 게 전제되어 있고 시설은 저희들이 했지만 물건은 마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옛날 아주 우리 어릴 때 마을상수도라 해서 각자 십시일반 마을사람들이 거출해서 마을상수도를 만들고 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마을주민 꺼고 마을에서 관리하니까 지금은 합천군에서 시설하고 합천군에서 관리하면 마을주민들한테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분쟁이 안일어나게 미리 이장님을 통하든 마을주민을 통하든 합천군 꺼니까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물이 필요하다 하면 원수가 부족한 거는 합천군에서 책임질 거니까 물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라 공문을 보낸다든지 각 면에. 예를 들어서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들어왔는데 상수도 공급을 못해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분들은 합천이 좋아서 이사를 왔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귀농귀촌자 공급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에도 보면 군에서 다 뚫어서 착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몽리구역을 확대해 달라 하면 그와 비슷하다는 차원이고 이러나저러나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5시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5시 32분 되어 버렸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보급율이 상수도 보급률을 앞지르고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그냥 생각할 때는 상수도 보급이 훨씬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68.9%이고 상수도 보급율은 53% 정도밖에 안 되네.
자료는 정확한 거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6페이지하고 앞에 3페이지 하고 있네요.
상수도보급율은 55.6% 하수도는 68.9%.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이 6페이지 표에 보면 계획인구가 4만6천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군민은 인구 수입니다.
여기에 하수도처리계획 인구가 빠졌구만. 이 표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치는 정확한 수치이고 하수도가 상수도보다 앞서는 것은 합천댐 보호를 위해서 합천주변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는 안 되더라도.”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대병은요?
대병, 봉산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면단위는 안 되어 있더라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보급율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것으로 치면 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상수도는 들어갔지만 하수도는 면소재지밖에 없잖아요. 면단위에 가면 면소재지 안에만 하수도가 있고 나머지는 상수도는 들어가도 안 되는 데 훨씬 많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방상수도가 안들어간 데 보면 봉산이나.”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쪽은 그렇는데 다른 쪽은 면소재지만 하수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수도는 들어가도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어쨌든 수치는 맞다는 이야기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현황 2019년 2월에 58.2%였는데 2019년 8월이 65.2%였다는 거는 획기적으로 유수율을 제고시킨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그래도 전국 평균은 못따라가지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조금 평균 밑입니다.
○배몽희위원 : 평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8페이지 상수관로 지능형 이력시스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설계도를 휴대폰으로 전산으로 바로 띄워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런 취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몽희위원 : 있는 설계도 올려서 바로 접근성 있게 하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있는 설계도도 하고 현장에 가서 시공한 흔적을 찾아서.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땅속에는 있는 걸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아무 흔적이 없는데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지금 형상이 바뀐 데는 사실 찾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옛날 설계자료라든가 찾아서 그런 데는 형상이 바뀐 거는 옛날 설계자료를 찾는다든지 기존에 관망도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어쨌든 간에.
○배몽희위원 :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쳐도 지적도 찾듯이 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최종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몽희위원 : 현장에서도 바로 띄워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수율 하나는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많이 지겹고 지루하지요.
합천군에 상수도보급율이 이렇게 많으면 취수장이 합천취수장하고 해인사 적중 세 군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위원장 신명기 : 세 군데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마을이나 소규모하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가야, 야로 주민들이 가야정수장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표수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30년에 한번씩 가뭄이 올 때라든지 하면 홍류동계곡이 마른다고 가정을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정수장에서만 다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래서 최대한 원수가 안정적인 황강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큰 맥락의 큰 근간을 두고 가야. 야로정수장은 좀 최대한 시설을 늘리지 않고 현재 그 급수구역 안에서 먹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묘산도 가야정수장에서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안정성 확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인곡으로 물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재를 살짝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과의 목표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사이에 상수도관을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만약 가야취수장도 조금 염려스러워서 증설을 안하고 적중정수장하고 합천정수장 이걸 다 커버한다고 볼 때 어느 한 군데라도 정수장이 이상이 생기면 대책이 무대책이지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대한민국 상수도가 다 그게 문제입니다. 전기는 이중선로 해 가지고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즉시 빨리 수리하는 그 길뿐입니다. 모든 게 밖에서 보기에는 좀 허술하게 보여도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잘 하려고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취수장도 어느 정도 다변화하는 것도 혹시 모를 그런 대책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좋은 지적입니다. 쌍책같은 경우는 상포 관수라는 마을이 있는데 율곡 갑산에서 물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합천물이 거기까지 넘어갈 계획입니다.
쌍책까지 넘어갈 계획인데 쌍책 박물관 앞에서 도로에서 관수쪽으로 큰 관을 연결해 가지고 오히려 갑산까지 연결해서 합천정수장에 문제가 있어서 율곡 말단부에 공급이 되지 않거나 지장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저 물이 거꾸로 흘러서 율곡소재지 방향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려고 계획 수립해서 사업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수장이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거 차후에 한번 쯤은 염두해 두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좋은 .
○위원장 신명기 : 합천읍의 지하수 관측이용공 설치 이거는 깊이가 4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하수 중에서 지표수 그것이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런데 합천같은 경우는 전부 모래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지하수 중에서 지표수가 모래땅인데 파일같은 거 박아가지고 지은 집은 괜찮지만 그냥 지은 집은 아무래도 침하될 수 있는 가망성도 있을 건데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보통 주택은 독립기초, 확대기초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지하수의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중에 지표수를 빼면 아무래도 모래땅이기에 침하될 가능성도 조금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막말로 100% 안전한 거는 아니고 안한 것보다는 못하죠! 건물로 봐서는.
그렇지만 물수원 자체가 풍부하고 사용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안정할 것이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신 것 같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가 율곡면 지하수 사용하는 게 49개,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상으로 제일 많은데 지하수를 율곡에 보면 급수시설 개소 수 지하수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거는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를 파서 공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율곡에는 보면 석회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면민들 건강차원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급수시설에 보면 지하수 계곡수 혼용되어 있는데 계곡수는 환경조건이 좋은 가야쪽으로 제일 많고 계곡수는 율곡같은 데는 산물이 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산이 낮아서 그래서 대다수가 지하수를 쓰고 있고 계곡수 같은 경우는 지릿재 밑에 마을 아마 거기지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먹던 우물에서 빼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명기 : 석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제일 많이 먹고 있다는 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율곡은 내년까지는 100% 다 제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9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