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정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산림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축산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유통과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지원과
(09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몽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 불가능으로 인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대리 배몽희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과 중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배몽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긴장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돼지아프리카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10월 8일 합천군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는 등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도 비전으로 행복한 농업인 희망찬 농업으로 하여 농업의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익적 가치로의 전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실현 사람 중심의 농업 육성과 휴양복지공간 조성을 목표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정봉훈위원 : 2020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동부농협에 유통단지 부분에서 집하장 부분에서 준비를 해 주네요. APC.
이 부분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기술센터가 용주에 있어가지고 모든 농업쪽에서는 관광은 북부하고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대장경 이런 쪽으로 하는데 동부쪽에는 농업쪽으로 좋은 걸 해 보자 이랬는데 구두상으로 말로만 해 보자면서 큰 프로젝트가 없거든요. 2020년도는 좀더 좋은 걸 해 주셔가지고 동부쪽에 초계지구나 이런 지구에 스마트팜이라 해서 큰 걸 할 수 있던가 다른 걸 농업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양송이라든지 이런 공장도 할 수 있으니까 구두상 말로만 동부에는 농업쪽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마늘 양파는 어차피 작년하고 올해 안좋고 내년에 작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늘 양파이거는 거의 다 시들어 한물 갔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 주셔서 큰 틀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군정에 지역균형발전을 굉장히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하고 남부쪽은 관광쪽으로 간 부분은 이미 기본적으로 그런 토대로 어느 정도 형성된 부분으로 그렇게 간 걸로 판단이 되고 농업쪽이라는 거는 사실 투자라든가 여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동부는 농업중심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업쪽에 투자해도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 유심히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 곤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안여쭤볼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기술센터 이전 관계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이 일단 명칭상으로는 과학영농종합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진흥청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를 일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이전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2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영농시설이라는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내지 광역에 청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쪽에 농업기반 과학영농시설을 연계해서 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일부 허용이 되어서 추진이 가능한 쪽으로 약간 청사 이전이라면 이상하고 변칙이랄까 그런 형태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농업기술센터가 용주로 이전 가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타당성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놓고 있고 저희들 여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소장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전해 가는 게 좋습니까?
현재 신청사를 짓으면 신청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신청사의 형태나 구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합니다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신청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편제가 이루어지고 입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로 너무 안좋다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차선책이지만 어떤 포장과 연계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염두 했을 때 거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타 시군도 실제로는 포장 위주의, 그렇다고 해서 읍소재지 내지 소재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센터가 존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센터가 존재를, 저희들도 다른 지역을 가보면 센터만 별도로 독립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5개 과가 다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과만 가고 나머지 과는 본청으로 들어온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 판단할 때는 이왕 가는 것 같으면 다 갔으면,
○권영식위원 : 다 같이 가야 된다!
민원인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같이 가는 게 더 여러 가지.
○권영식위원 : 효율적이다? 행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최정옥위원 : 농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술센터가 용주말고도 다른 땅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그리 넓은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현재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랑은 맞지 않고 큰 땅이 확보된 단일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방금 권영식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타시군에도 보면 떨어져가지고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민원인 불편도 있고 합천군이 농업기술센터가 군하고 붙어야 된다는 거는 요새는 차가 있으니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차가 있으니까 별 크게 문제가 있겠나는 개인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소장님께서 오신 선물로 잘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어쨌든 간에 기술센터소장이 농업직이나 지도직 소장을 하신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고 이번에 지도 직으로서 평생을 농촌기술센터에서 근무해 오셨는데 수장이 되셔서 앞에 소장님하신 분들하고 좀더 다른 차원의 합천 농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좀 전에 제기되었던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는 물론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가 맞는지 옳은지 사견을 내려놓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사견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자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뒤에 담당계장님이 계십니다만 결국은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조금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더 의구심을 줄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30년은 봐야 됩니다. 옮기면.
30년은 봐야 되는데 KBS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행정복합군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가 맞는지 관련해서 보조금70억 그것 따라가다가는 보조금 70억 때문에 묶여서 가게 되면 나중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70억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고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한번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정과
○위원장대리 배몽희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입니다.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의 농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8일자로 센터소장과 같이 발령을 받은 박희종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일괄적으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술 농업인력계장, 강병천 항노화계장, 이정환 귀농귀촌계장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수 농정관리계장이 양정 관련 교육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농정과에서 인력추진.
○농정과장 박민좌 : 농촌인력?
○정봉훈위원 : 농촌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대구나 부산이나 주위 분들하고 합천군민들도 있을 거고 그리 불러가지고 거래를 합니까?
그리면 인력회사하고 합니까?
그 인원들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외국인 인력?
○정봉훈위원 : 아니 외국인 인력말고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요청해서 일꾼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봉훈위원 : 농촌인력 여기서 안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인력은행은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습니까?
외국인근로자 담당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예를 들어서 합천호농협 군에서는 그것을 다 못하니까 합천호농협이나 동부농협 가면 일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시절에 같이 의논해서 하면 좀 쉽지 않나 싶어서 농민들이 바로 농협하고 이야기해서 하면 막바로 할 수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추진을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6-39페이지 작약음료개발지원사업 지금 율곡농협에 가면 양파말고도 아로니아하고 음료를 개발해서 몇 분이 하고 있고 합천군에서 양파즙공장하고 이런 거는 한 100개 정도는 되지 싶은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안좋겠습니까?
작약을 유통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안 되면 흐지부지 하니까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합천읍만 해도 한 50개 정도 있을 거고 즙 짜는 데가, 각 면마다 가면 5개, 6개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시험을 해 보고 어떻게 다 괜찮겠다 한번 해 보고 추진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작약같은 경우는 양파즙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와있는 부분이고 특별함이랄까 특별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하라했는데 미에로화이바공장에다가 작약음료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 하면 미에로화이바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서 대규모의,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양파즙이나 아로니아즙이 아니라 양파라면, 양파떡볶이 이런 정도의 대외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현대약품하고 율곡농공단지 그것 말이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괜찮겠네.
농정과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 걸 다 훑어봤는데 책에 나와있는 공모사업이고 농정과에서 뭘 추진해 보자 하는 일은 90%가 기술센터에 난부터 해서 전부다 용주입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용주에서 기술센터 그 자리에서 뭐든지 난이나 주아나 하고자 하는 거는 많습니다.
좋습니다. 땅도 좋고 한데 여기서 용주에서 개발해서 합천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좋은 품종을 가지고 와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종자를 배급하고 그리 해서 예를 들어서 주아를 그리 하든지 다른 좋은 신품종이 나오면 신품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늘 양파는 다 거의 끝나는 상태이고 다른 타시군에는 보면 겨울 대체작물로 시금치를 한다든지 다른 종류로 하는데 합천도 그런 연구를 해 보고 공모사업에서 합천 용주쪽으로 하면 좋지만 뭘 지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양파같은 거는 강원도 춘천에서도 지금 생산합니다. 그런데 합천 해인사쪽으로 가야쪽 위로는 작물 안심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농민들 덕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기술센터 부지 때문에 있기는 있던데 용주에 기술센터 신축해서 짓는다면 여기서 차로 가면 되지만 차로 간다면 초계로 와도 됩니다. 기술센터를 초계 지어도 되고 삼가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합천군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군데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읍에 있는 거하고 용주하고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 각자 개인들의 다는 못물어봤지만 몇 분한테도 저도 물어봤습니다.
기술센터는 합천에 있어야 되지 가면 안 된다고.
기술센터직원들도 몇 분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흐름으로 틀어가지고 박아놓고 연구를 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그리 하지 말고 합천이 발전될 수 있으려면 읍을 중심으로 키우려고 하면 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릴께요.
○농정과장 박민좌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이 다 용주쪽이나 치우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난사업 부분들도 난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 있어서 한다는 것이지 난실의 수혜 혜택은 용주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합천군 전반적으로 수혜가 될 것이고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시설 위주의 공모사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청덕에 있을 때도 보면 청덕도 권역별사업을 해 가지고 두 군데나 해 가지고 낙진권역, 청덕권역 했는데 그 건물 짓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참 고민스럽게 하다가 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고 하는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위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북부쪽으로 갈 수 있고 쉽게 이야기 하면 고민 끝에 하고 있는 동부의 어떤 박물관 다라쪽의 그런 상품을 넣어본다든지 물론 여건이 좋아가지고 황매산이나 대병이나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만 그런 동부쪽이나 그런 부분도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서 같이 운영해 보자는, 저도 관광과에 있다 와서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쪽에 아울러서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농업중심은 동부가 하는데 동부에 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스마트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양송이 이런 것도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하면 충분히 책자하고 다 있습니다. 양송이공장하는 데도 그 책자하고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데도 공모사업해서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8페이지 보면 항노화 힐링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25번지라면 징검다리 건너 갈마산, 합천읍에서 일해공원 건너편에 징검다리 건너면 그쪽을 이 번지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번지가 징검다리 건너서 갈마산 배농원 있는 데 갈마공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쪽이죠!
지금 국비를 20억을 받아서 말산업을 올해 시작해서 공공승마시설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정말 천혜의 자원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마산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자리라고 탐을 내는 자리인데 말산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 말산업을 추진하는데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에다가 힐링단지로 건강관련 아이템을 계속 넣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승마산업인데 승마산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승마산업은 국비지원으로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자리가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구단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각종 시설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용도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활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단계에 가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지금 16-32페이지 보면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이 명칭을 합천군농업창업단지 운영이라고 이렇게 바꾼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리 바꿨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에 집하고 참 깔끔하게 잘 지어놨더라구요. 용호초등학교. 내년부터 2020년도부터 이걸 받는다고 했는데 가격같은 거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곧 정할텐데 실제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직영할 계획이고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귀농협회에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영할 계획이고 거기에 15세대가 있습니다. 15평짜리가 5세대, 12평짜리 10세대 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가족단위 젊은 사람 우선으로 해서 귀농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귀촌보다 귀농으로 올 수 있는 귀농이 많이 와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1년 정도,
○농정과장 박민좌 : 보통 1년 정도하고 배출하고 쉽게 이야기 하면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귀농할 수 있는 예비단계로 그렇게 운영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일단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합천으로 많이 와서 인구증가에 많이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신경을 써서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6-39 작약음료개발 현대약품에서 거의 개발한 거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개발은 더 좋은 거는 없는데 간단하게 해 봤어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미에로화이바 같이 병으로?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이거는 우선 시제품을 만들어 본 것이고 개발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개발단계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은 대충 이리 해 봐라 한 것이고 하다 보면 양파라면이나 떡볶이나 보면 실제적으로 영양성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맛에 어느 정도 맞추어질 것이냐 안될 것인가 검사도 해 봐야 그런 절차들이 따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해 본거죠.
○권영식위원 : 이 음료라든지 상품 하나 개발이 되었을 때 개발은 내가 알기로 1년에 수십만 개가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공하는 거는 홍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현대약품인 미에로화이바가 출시해서 선충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미에로화이바 판매가 안 되죠?
그렇게 알고 있죠?
○농정과장 박민좌 :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권영식위원 : 마트에 가면 미에로화이바가 없는 데가 절반 이상 됩니다. 옛날에는 구멍가게만 가도 미에로화이바가 있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대기업한테 밀리는 겁니다. 유통망에서 지는 겁니다. 유통망에서.
무조건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개발은 쉽습니다. 요즘 개발하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판매전략을 가지고 홈쇼핑에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 판매를 할 것인지 유통망을 가지고 유통에서 판매할 것인지 전략을 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천유통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도시민 농촌지원사업 2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나 마케팅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된다 예를 들면 대구에 가면 합천향우들이 하는 개인택시 부분에 합천을 홍보하는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황매산 철쭉제 그런 것만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돈 얼마 안들여도 택시가 한 300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바꾸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실내도, 운전석 옆에도 “도시민 합천이 귀농귀촌의 최적지” 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돈 얼마 안들어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매달 8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6만원 하다가 지금 올랐는가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광고물만 부착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권영식위원 : 27페이지 아직도 의구심이 가는데 난사업 육성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와서 걱정하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이라는 거는 정말 눈에 가시적인 뭔가 보여야 되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을 때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시장을 만들 어나가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람한테 의존해 있는 게 저희들 문제점은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고민한 끝에 쉽게 이야기하면 김진봉회장이라는 분을 떠나서 유통되는 부분들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청에 여울이라는 판매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보름달이라는 난 품목이 있습니다. 한 촉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물론 더 비싼 것들은 기 억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고가의 난입니다.
3,000만원, 5,000만원짜리 이런 난들을 처분하고 쉽게 이야기 하면 의원님들한테 드렸던 태극선이랄까 그것보다 조금 비싼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런 난들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케이스를 여러 개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종로시장같은 데 보면 그런 난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실제 합천에서 당장스톱을 하고 팔아버려도 저희들이 2만원에 분양하려고 하는 부분이 3만원, 4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태극선이.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시장의 가능성들을 저희들은 보고 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걸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는 합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난시장을 한번 견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김진봉회장님을 몇 번 뵈었는데 얼마 전에 대야문화제에도 합천시민의 상이든가 합천,
○농정과장 박민좌 : 합천명예군민!
○권영식위원 : 이런 상을 받고 하던데 아직도 신뢰감이 안갑니다. 솔직히.
시장이 어떻게 개척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봤으면 더 좋겠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그리고 7페이지 농민수당 이거는 배몽희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안에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 조례안을 내년도에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전에 합천군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안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은.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담론이 크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조사를 해 보면 전국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심상정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같이 발의를 해서 의견조율까지 자치단체까지 온 바도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거는 해남, 부여, 함평, 화순, 강진, 봉화정도.
○권영식위원 : 주로 전라도쪽에?
○농정과장 박민좌 : 전라도쪽하고 경북 일부가.
○권영식위원 : 지금 하고 있고 경남은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경남에서는 조례를 만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령은 만든 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령도 의원님 발의로 시작되어서 조례만 상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정하는 거는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정한 바가 없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배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 위주의 산업들이 한계에 부닥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속가능한 안정된 복지차원이랄까 공익적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만원선 한다치더라도 60억, 지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0만원씩 하면 120억 정도 실제 이 부분들은 하게 되면 선별적으로 하기보다 일단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줄텐데 어찌 보면 경상경비쪽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현금으로 주는 바와 똑같은 건데 물론 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상품권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만 지역경제상품권으로 주는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60억에서 120억 그냥 경상적으로 나간다는데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다 검토가 필요하다!
○권영식위원 : 타지자체에서 거의 년 6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민좌 : 연 60만원이 많습니다.
함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기별 30만원해서 1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화순도 내년에, 거기는 5만원짜리네요.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희들도 이걸 한번 선도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안괜찮습니까?
한 60억 정도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농민수당을 못한다 그런 거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가 조금 자료가 부족합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합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안있겠나,
○권영식위원 : 농민수당을 60만원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지역경제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 돈이 어르신들이 농민분들이 수당이라든지 받으면 쓰지도 않고 은행에 차곡차곡 넣어놨다가 자식들한테 다 준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상품권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쓰야 되거든요.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있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죽 나열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큰 가닥을 잡는지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농지원센터 농촌농업활력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농산물가공센터 지금 하려고 하는 용주에 귀농인정착 이름도 어려운데 그런 센터를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이걸 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합천군활력센터 밑에 귀농지원센터 아니면 용주에 있는 정주센터 이렇게 뭔가 활력센터는 어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일 수있게 안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열은 죽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누가하겠다는 건지 용주에 그것은 직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활력지원단을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활력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하기도 하고 귀농지원센터도 상담사 1명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담당 과에서는 적이하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합천군농업이 뭔가 되겠다는 이런 거는 안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는 걸 좀더 눈에 보이는 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천에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총 틀어서 여기도 단장하고 연구원 2명으로 활력지원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름을 잘 정해서 그 단장과 연구원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센터하고 관리하고 일자리센터도 관리하고 귀농 오시는 분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1년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있고 어려운 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평소 말씀드릴 기회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소로울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고 농촌에 나름대로 활동가들이 있어서 합천을, 공무원들은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일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랄까 이동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이지 않고 식견들이 자꾸 단절이 되고 어떤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체들은 활동가랄까 역량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공익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거래담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대표농산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꾸려나갈 수 있는 추진주체도 만들어야 되겠다 방금 말씀처럼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합천 인구증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모멘트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나열하다 보니까 산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리고 귀농인단체를 만든다고,
○농정과장 박민좌 :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되어 있는데 혹시 귀농인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화롭게 농정을 펼쳐나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제가 이 일을 이쪽에 와서도 보고 기획실에 있으면서도 느껴 봅니다만 우리 합천군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력 풀은 어디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4-H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안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수혜를 받을수 있는 데는 현실적으로는 귀농인들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역민들하고 어떤 화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천군의 한계가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오히려 기존에 있는 농촌지도자회 기타 단체가 많는데 그 속으로 들어와서 활력을 만드는 게 낫지 다시 귀농인협회를 다시 만들어 버리면 글쎄요. 이걸 만들면 오히려 그쪽에 귀농인들의, 귀농인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권을 위한 단체로 만약 발전되어 나간다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심히 염려가 되는데 지금도.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일반귀농 전반적인 대세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국가정책으로도 움직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인들도 지속가능적이고 자기들이 역량을 펼쳐나간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배타적이여서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영광씨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능 보유하는데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귀농귀촌 개념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 와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귀촌하는 사람은 한쪽 구석에 자기 몸 편하자고 오는 사람들인데 지역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지역 사람들하고 화합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마라 실제 교육을 그렇게 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힘든 부분인데 귀농협회라든지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단체를,
○위원장대리 배몽희 :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다 같이 인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존에 합천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융화되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그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나간다면 결국은 합천에 농민들이 귀농인 따로, 기존 농민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는 아닙니까? 농민이라는 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기존 합천 전체 농업 종사하고 농민들을 오히려 약간은 융화시키는데 있어서 다른 역할을 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 걱정을 같이 해 봅시다.
○농정과장 박민좌 :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비축미 6만원 확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농산물안정가격기금 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갈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농산물안정기금을 이번에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농산물안정기금이 150억 된다고 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30억이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300억까지 가더라도 60억 정도 될텐데 아시다시피 농산물안정기금 최고로 떨어졌을 때 17년도였습니다. 17년도 4만4,000원까지 내려갔을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썼던 금액이 56억인가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통합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게 오히려 갖고 있는 것들이 안정적이겠다 싶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00원 올려서 6만3,000원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만 이게 군의 정책을 쓰는데 있어서 일관성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농정과장 박민좌 :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래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차피 농산물안정기금에 나락 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따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 3,000원을 올려서 가겠다고 올려놨고 군수님 결심도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산림과
○위원장대리 배몽희 : 회의 속개를 종합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늘 뵙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여기 계시는 산건위 위원님들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선봉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순덕 녹지조경담당입니다.
배길우 황매산관리담당입니다.
김창현 자연휴양림담당입니다.
그 다음 방형석 산림이용계장님은 양산에 1박2일로 숲가꾸기 담당계장님들 교육이 있어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지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42페이지 밀원수조림 합천이 그래도 전국에서는 양봉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 양봉이 합천에 소득에 굉장한 지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축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밀원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양봉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밀원수 중에는 아카시아가 최고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카시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휴지에다가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봄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그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카시아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밀원수 개발에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도.
아카시아 심을 땅이 없습니다. 양봉인들이 산을 내놔라 당신이 갖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과장님 하나의 핑계이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심어도 되고 유휴지를, 안 되면 땅을 사서라도 예를 들면 명지라든가 차가 들어가지 않는 데도 그런 지역이 비어있는 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땅을 합천군에서 매입해서 라도 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땅 이런 걸로 못하겠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보십시오. 합천에 양봉산업이 쇠퇴되고 있는데 양봉산업도 진짜 이런 거는 크게 그리 하지 않아도 소득증대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걸 자꾸 개발할 필요도 없이. 합천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양봉지역인데 더 살려서.
○산림과장 신재순 : 맞습니다.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의견을 주시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 산을 한번 죽 둘러봐도 거의 다 읍면에 소재하는 행정재산은 공동묘지라예. 공동묘지에 조림을 해 보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조림하는데 밀원수가 되는 수종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요즘 화목으로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베어서 화목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것도 단속해서 못하도록.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도시건축과에서인가 건설과에서인가 남정교 다리하고 합천대교 조명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일해공원하고 같이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진주나 대구에서 합천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산불감시원이 총 104명? 140!
○산림과장 신재순 : 174명.
○권영식위원 : 174명이네요?
이거 선발이 다 된 거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은 기동전문대만 군에서 선정하고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기동감시원, 초소감시원은 읍면장들이 선정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개략적으로 면밀하게 하지는 못하고 개략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읍면장이라든지 읍면리동장회라든지 자기들이 별도로,
○권영식위원 : 면에서는 면대로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군에서는 군대로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발한다!
이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불감시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소외되는 분이 없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만약 탈락되신 분들은 산림과에 오면 숲가꾸기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매산 주차 요금관계 산림과에서 관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얼마 전에 지난 주 일요일 날 황매산 억새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되었는데 벌써 차가 한 1키로 이상 정체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주차방법을.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이번에 철쭉행사를 하고 가회철쭉제전위원님들하고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지금은 선불제거든요. 먼저 들어가면서 돈을 내는 선불제인데 앞으로는 후불제로 한번 바꿔보려구요.
한 시간 있을 때는 얼마를 받고 몇시간 있으면 얼마를 받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산림과장 신재순 : 후불제로.
○권영식위원 : 올라갈 때는 바로 통과해서 올라가고 내려오실 때 예를 들면 주차요금 받는 데를 두 군데로 하든지 해서 안그러면 하이패스 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를 하면 되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 위원님 이거를 만약 올라간 지금 선불제처럼 일정 금액을 받게 되면 밤새도록 황매산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몇%나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차를 세우는 분이 제가 볼 때 1%도 안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재순 : 후불제로 가면서 시간 단위로 받든지,
○권영식위원 : 시간 단위 이거는 하지 마시고 기존 받고 있는 게 3,000원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금액이 다릅니다. 소형차량, 중형차량, 대형차량.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소형차량을 3,0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3,000원을 받는 걸로 하고 그것도 그분들이 왔다가고 나면 내가 5시간 있었는데 돈을 1만원을 받더라 요즘 원체 SNS시대가 되어서 금방 올려서 금방 합천 욕 먹이게 됩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3,000원을받되 후불제를 시행하셔가지고 하이패스 관계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보시면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대암산 임도개보수 추진해서 완결해 놨는데 제가 임도에 이번 앞에 태풍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황매산이나 대장경테마파크의 관광객들이 5만, 10만, 몇 십만명이 왔다고 하지만 요금은 오는데 3,000원 받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대장경테마파크는 공짜 분들도 있고 얼마 지불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대암산같은 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러글라딩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거기 와서 초계에서 생활하고 초계에서 돈 쓰고 합천에서 돈 쓰면서 아무 것도 뭐 해 달라 소리도 안합니다.
그분들이 올라가는데 비가 와서 산쪽으로 배수로 다 막혀가지고 역으로 다시 계곡쪽으로 침수가 토사가 쏠리고 하던데 배수로부분 하고 그 옆에 차들이 서로 가면서 피안소 빗길 수 있는 그런 걸 임도에 해 주시라고 산업계장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대암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자리는 풀베기작업을 시원하게 해 놔서 그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하던데 올라가는데 거기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7-18페이지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해 놨는데 펠릿 보일러 설치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보급하고 석유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저희 집도 펠릿하고 기름보일러를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산청에 가면 펠릿목재를 산청에서 팔고 있습니다. 산청 산림조합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데보다 비싼데 이분들이 각 가정에서 직접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산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는 집에 딱 갖다줍니다. 창고 안에 재어주는데 그것 좀 비쌉니다.
합천군에서 톱밥에 대해서 일부 톱밥이 비싸가지고 목장이나 젖소나 한우 먹이는 데는 톱밥을 잘 이용을 잘안합니다. 왕겨를 지금 사용 많이 하지 그런데 톱밥하는데 그분들이 펠릿으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의논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도 앞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7-30페이지 톱밥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군비에서 지원되는 게 연 4억5천입니까?
자부담이 6억7,500이고?
○산림과장 신재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설 현황에 보면 톱밥제조기 1식하고 비가림 2동 해서 했는데 톱밥 판매 실적분 1포당 3,800원인데 보조 1,500원, 자부담1,800원 이리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위의 이거는 뭡니까?
이 4억5천이 톱밥 만드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제조기계하고 비가림 포함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거는 톱밥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당 톱밥이 한포에 판매될 때 3,800원 판매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40% 해당하는 1,500원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1년에 몇 포 판다고?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30만포 생산하는 걸로.
30만포를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면 그 40%에 해당하는 톱밥생산지원금을,
○정봉훈위원 : 그러면 4억5천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30만포를 못해서 매가트럭 벌크 이걸 구입?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구성하는 거는 내년도에 톱밥시설을 500마력으로 키우고 기계를, 원물 저희들이 내년도에 2,500대의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할 거니까 원물하고 기계를 현대화하고 생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생산량도 좀 늘리고 판매할 수 있는 차량도 벌크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벌크로 한다!
○산림과장 신재순 : 앞에 이 시책은 톱밥 생산에 대한 보조금만 1,500원 지원해 주고 있다!
○정봉훈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톱밥을 재선충나무를 파쇄했을 때 가루로 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합니까? 이동식톱밥제조기.
○산림과장 신재순 : 기계는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5톤 차에 있는 그 정도로.
○산림과장 신재순 : 1억4천에 구입해서 산림조합에 임대를 줘놨습니다. 연간 750만원.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1억4천에 사가지고 산림조합에 임대를 줬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1억4천짜리 말고 더 큰 거, 커가지고 파쇄되었을 때 콩만하게 나올 수 있는 그것을 기계를 사가지고 임대를 해 주면 안낫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이동식 톱밥제조기는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대규모 마력이라든지,
○정봉훈위원 : 톱밥제조기계가 각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파쇄톱밥을 보여주며) 위원님, 그것을 한번 비교하시면 현장에서 부순 거하고,
○정봉훈위원 : 이정도 하면 양호한 건데 이정도보다 더 크다니까요. 손바닥만 피죽도 나오고 하던데.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기계가 좀 우리 꺼보다 약한 거겠죠?
굵기가 크게 나오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파쇄되어 나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더 큰 게 있으면 지원해 줘가지고 좀더 초곡에서 파쇄에서 초곡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톤에 얼마, 톤백에 해서 주면 그 사람들도 좋지 않나 싶어서,
○산림과장 신재순 : 현재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이동식 기계가 정밀하게 마력 수가 높아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산림조합 따라오는 기계는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쇄해서 산림조합으로 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를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이게 수명이 다 되면 다음에 할 때는 1억4천 짜리가 아니라 2억4천짜리를 만들어가지고도 하면 더 실용적이고 활용적이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공급하면.
○정봉훈위원 : 가회에서 파쇄해서 가회주민들이 바로 사갈 수 있도록 하고 가야에서 파쇄하면 가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낮아지고 3,800원 안하더라도 2,000원 해도 되면 주민들도 도움이 많이 되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칡덩굴이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며칠 전에 행사 있어서 청와대를 갔는데 청와대 뒷산을 보니까 칡덩굴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볼 때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첫째 나무가 칡덩굴에 의해서 고사되기 때문에 관리를 그쪽에는 누가 합니까? 청와대 뒷쪽에. 산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뒷산을 볼 수 안있습니까? 진경을.
○산림과장 신재순 : 뒷산은 저희들이 알기는 개인 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개인 산이면?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신재순 : 관내 산이 많기 때문에 칡덩굴 예산은 정말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는 가시권 도로변도 실제로 다 못하고 있는.
○최정옥위원 : 과장님 도로변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는.
첫째 관광객이 모이는 곳인데 관광객들의 눈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경남의장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맨날 보는 거라서 보면서 예사로 봤더니 누가 지적했느냐 하면 의장님들이 지적을 해 주더라구요. 18개 시군의장님들이.
칡덩굴이 저렇게 있으면 나무가 다 죽는다 빨리 제거 먼저 해라 자기들이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개인 거라도 개인 소유라 해도 산림과에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칡덩굴이 생활주변, 도로 주변이라든지 산에 엄청나니까 내년도에는 도에서는 칡덩굴제거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관내도로변 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위주로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칡덩굴제거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첫째 매일 보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예산 잡기 전에 있는 예산 가지고 좀 쓰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집행잔액도 검토해서 방금 청와대 주변 뒤에 거기라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매일 관광객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또 청와대가 있는 곳이라서 발빠르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이야기 했지만 소나무재선충방제에 나무가 감염된 나무를 파쇄해서 저번에 건의드렸는데 파쇄한 나무는 잘게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감염이 안 된다고 했죠?
○산림과장 신재순 : 안에 유충이 잘게 부수면 유충이 잘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또 아까 설명하실 때 41페이지 황매산 억새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황매산축제 하려면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이 건의했듯이 차 교통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것도 차가 밀려서 되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해결을 하고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들 알려서 많은 걸 홍보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거는 좋지만 교통문제부터 해결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인상 찌푸리고 안좋은 인상이 남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먼저 하고 지금 오는 가을에도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죠? 억새.
○산림과장 신재순 : 하루에 1만명 이상 주말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끔 하고 축제는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엄청 황매산 억새군락지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될 수 있게끔 더 좋은 홍보 부탁드리고 오도산휴양림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해 놨는데 치유의 숲도 몇 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금년 2,500명 계획에 현재까지 2,700명이 치유의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치유도 되고 사람들이 치유의 숲에 와서 마음의 쾌감을 굉장히 느끼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해 봤지만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체험을 하면서 아까 오도산 길을 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산책길도 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합천을 많이 선호할 수 있게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데크가 모자라면 여름 되면 굉장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데크를 좀더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더 놨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구요. 합천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몇?
30%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30% 항상 남아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예약시에 군민 분양분에 대해서 별도로 군민이 예약하실 때 우선해서 30%를 배정해서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많은 관광객들이 인터넷 열기 시작하면 몇 분내에 다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많이 애용을 해 줘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애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안간 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매력을 못느낍니다.
가본 사람들은 이 좋은 데를 두고 왜 멀리 가느냐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인데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합천군민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산림과에서 나무 제공하면 가로수나 무료로 받아가지고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양묘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양에 야구장 지나가면 4차선 올리는 밑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양묘장을 조성해서 소나무나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율곡에서 초계 넘어가는 도로 확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무를 가져와서 심고.
○최정옥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느냐 하면 일반인인데 집에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베어버리려고 해서 나무가 제 눈에 보니까 괜찮더라구요.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그거 산림과에 이야기해서 합천군에 기증을 하면 안 되겠느냐니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산림과장 신재순 : 위치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저 보고 질의를 하지 마라 하는데 그래도 현안이 있어서 밤나무항공방제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대리 배몽희 : 불행하게도 PLS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허용가능 농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항공방제를 하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하우스에 딸기를 하고 있는데 항공방제를 하다가 농약 이 날라들어가면 하우스 딸기농사를 통째로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걸리면.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항공방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되고 안그러면 항공방제를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방제가 있다면 선택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이 논에 하우스가 있고 이 논에 나락이 있는데 농협에서 경항공기로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딸기하우스에서 약 치지 말라 시비가 붙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대형항공기로 치면 10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수집하기 위해서 차를 산다고 하는데 기존 농협에서 거의 밤은 다 수집을 하거나 매치를 하는데 그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정양에다가 밤6차산업으로 밤을 깔 수 있고 분말을 만들고 이런 시설은 갖추어져있습니다. 더 추가로 되어야 되는 게 밤을 저장할 저온저장고를 새로 저희들이 추가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쓸 밤은 산지에서 순회수집해서 자기가 쓸 거는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농협에서 1차적으로 수집을 하면 농협 거를 사는 방법도 있고?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또,
○위원장대리 배몽희 : 여기에 수집차량하고 나와있어서 기존 다 지역농협 조합원에서 지역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면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참고로,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런 것도 한번 더,
○산림과장 신재순 : 그 부분에 있어서 차량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밀원수조림 사업 관련해서 아까 대상지가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발상을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1㏊에 한 10만원쯤 1년에 주면서 나무를 심기는 우리가 심을 거 아닙니까?
심을 거니까 산을 1년에 10만원쯤 주면서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하셔서 그래 봐야 5㏊ 해 봐야 50만원쯤 되니까 산주들도 약간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금액을 고민해 보시고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내년에 밀원수 내년에 10㏊ 정도 1억3,000만원으로.
○위원장대리 배몽희 : 마지막으로 두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황매산 관련해서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밑에서 걸어가서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게 자가용 가져가는 거보다 이익이다 그게 더 이익이다 오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된다 예를 들면 철쭉제 때 두심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비좁아서 정신을 못차린다 아닙니까?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 대기까지 3차선을 만들고 있으면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500대 정도는 댑니다. 그 거리면.
차량을 사람들이 거기에 세워놓고 황매산 올라가는 게 내가 더 이익이다 느낄 수 있는 그 정책을 펼쳐야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걸어서 가면 입장료가 공짜이고 차를 가져가면 적어도 1만원이 되면 대중교통, 거기에 미니버스나 아니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면 만약 5,000원이 드는데 차를 가져가면 1만원 정도 4명 타고 갈 때 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관광휴게소가 건립되고 나면 실제로 차를 타고 올라가면 갈증이 안날 거 아닙니까?
탐방로를 조성해서 계곡 따라 올라가면 머리에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온다면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물을 찾고 올라가면 갈증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커피라든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책에 맞추어서.
○위원장대리 배몽희 : 과장님 근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4월, 5월, 10월, 11월은 어떤 형태로든 올라가는 이동 수단을 마련을 해 주고 그 이용 수단을 이용하는 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이익이다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사실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3차선을 만들어서 1차선을 어차피 주차에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내려올 때 후불제를 하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축산과
○위원장대리 배몽희 :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축산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김순정계장입니다.
가축방역 이종덕계장입니다.
축산자원 김주실계장입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TF팀 손혁수팀장입니다.
현재 축산육성계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축산과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는데 기존에 축사가 있고 옆에 조금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적법화 신청을 했으면 옛날에 10년 정도 되든가 5년 전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습니까?
퇴비나 부분이나 이런 데?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의 다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퇴비사를 운영 안하시고 거의 다 우사로 사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축분뇨배출 시설허가가 변경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것도.”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아니 퇴비사도 기존대로 옛날에 5년 전에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준공할 때는 1미터20이었는데 지금 적법화해서 변경이 되면 퇴비사를 2미터로 올려야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경우는 용량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용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담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축사 용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창고가 용량이 늘어났지 축사용량은 지금 거리제한 때문에 축사 증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무허가로 늘어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용량이 늘어나면 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담을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전에 담이 그대로 있었다고 해도 현재 기준하고 안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할 때 다시 담을 한번 더 쌓아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미터20 하면 2미터로 증축을 해야 되나 설계사무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하고 저장소하고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 거기는 담은 얼마이고 지금 기존 1미터20 있는 걸 2미터로 다시 쌓야 됩니다. 이리 이야기를 해서.
○축산과장 김길환 : 아마 그 부분은 축사하고 퇴비사를 공간 분리를 하면서 벽 높이를 더 높게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퇴비사면 기존 퇴비사 입구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블록 한단을 쌓았잖아요. 퇴비사하고 우사하고.
이거는 쌓고 뒷면에 벽이 옆에, 그러면 사면이 되지요. 3면이 되네. 3면을 1미터20 되어 있는 걸 2미터로 더 올려주세요 그런데 축사에 적법화가 아니고 무허가 창고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적법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창고 용도를 예를 들어서 집 야적장이라든가 일반사료 야적을 재는데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축사에 변경해서 바꾸어라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손계장님하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하고 또 선경같은 데도 저하고 통화를 했지만 이분도 기존에 창고가 있는데 소를 안먹여서 있는데 거기에 소를 예를 들어 넣어놨으면 우사가 되고 소를 안넣어놨기 때문에 창고가 되고 이리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은 원래 우사로 사용을 안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 양성화해 주는 거고 그분이 만약 예전부터 무허가로 소를 사육해 왔다면 현재까지 사육을 하고 계셨다면 우사로 할 수 있지만.”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우사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재는 그 우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우사로 면적을 더 늘려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축사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거리가 동네하고 가까워서 그렇다는 그 말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250미터.”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6페이지 양봉사업에 대해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자동탈봉기, 벌통, 저온저장고 이런 데 양봉을 많이 하시는 분이 하우스를 해서 양쪽에 벌을 2층짜리죠. 지금. 2층짜리를 사육해도 그 하우스에 대한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5?5호사업으로 하든가 양봉하는 사람이 축산과에 신청해서 보조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축산과장 김길환 : 하우스 짓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서 5?5호 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5사업을 받으면 내가 고추를 심겠다 딸기를 하겠다 이런 작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죠.
○정봉훈위원 : 그러면 축산에서는 양봉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그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양봉이 다시 계속 비가 와도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지원도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8-23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2개소 해서 야로양돈단지하고 합천축협에 해 놨는데 합천축협은?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은 이해가 되는데 축협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길환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로양돈단지 안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고 합천축협에 해 놓은 거는 율곡 낙민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초록자원화시설을 현재합천축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오염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액비를 만들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방역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더 열심히 하셔서 항상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35페이지 황토한우축제 내년도 억새축제와 병행해서 황토한우축제를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에 보니까 두수가 상당합니다. 축제기간 동안 5만두, 3만여두 썼다는 이야기죠? 두수를.
○축산과장 김길환 : 그 지역의 사육두수가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렇죠!
보통 축제기간 동안 어느 정도 소비량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저희 예상하는 거는 보고서에도 사업개요 하단 중간에 지원금액 그 밑에 정육 원가 보전해서 2,500키로 정도 축제 기간 동안.
○권영식위원 : 2,500키로 같으면 몇 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두수로 따지면 정육하고 나서 고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두수는.
○위원장대리 배몽희 : 정육이기 때문에 15마리 정도 되겠죠.
○권영식위원 :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권영식위원 : 이거는 하게 되면 합천에는 황토한우가 최고로 한데 삼가니까 삼가에서 해야 되겠죠. 합천에서 할 수가 있나?
○축산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삼가지역이 한우식당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이 장소에 하면 좋은데 또 이런 행사를 하면 홍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원가보다는 약간 20% 정도 저렴하게 시식 내지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식당에다가 예를 들면 그날 매출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합천읍에서 한다면 합천읍에는 그만한 소비를 해 내지를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김길환 : 아직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부분은 삼가지역에 했을 때 이 사업 효과와 홍보효과 그리고 합천 지역에 했을 때 황토한우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는 지역에 조금 확산할 수 있는 홍보효과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장소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황토한우축제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30페이지 강마을재생사업이라는 여기에 보면 수상레저도 있고 낚시관광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데 대병이나 봉산의 선착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적으로.
○축산과장 김길환 :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대병어업계 사무실 있는 쪽하고 봉산도 봉산어업계 사무실 있는 쪽에 접안시설도 조금 보완을 하고 낚시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병어업계사무실 있는데 접안시설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합천댐 사무소하고,
○권영식위원 : 봉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병같은 데는 접안하기 좀 힘들 건데.
깊이가 깊지 않고 그리고 댐수위가 내려가 버리면 많이 내려가버리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접안시설 같은 경우는 고정식보다는 부유형태로 해서 수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취지는 좋은 취지 같은 데 기존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9페이지 향후 과제에 보면 황토한우 경매시장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한우경매시장 현재 있는 지역에 인근에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이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우리 군하고 축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사업비같은 경우는 크게 안들어가도 그 자리 같은 경우 매매를 하면 상당히, 거기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 가면 토지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도 의지만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옮겨가야 되거든요. 다른 쪽으로.
앞에 여름 되면 강축제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차량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현재 한우경매시장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 기억 못합니다만 그게 경과되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외관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빨리 검토해서 다른 데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감사합니다.
○최정옥위원 : 29페이지 공공승마산업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20억 국비 받아서 준비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 29일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포함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주면 성산리 1085-25번지 지역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결정 용역을 지금 진행중이고 그 용역이 내년 2020년 4월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승마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착공 이후에 이 승마시설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나 운영사업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절차들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사업마무리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천혜의 자원이 있는 승마 시설은 합천 성산 그쪽에 굉장히 좋은 천혜의 자원이 안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다고 합니다.
○최정옥위원 : 승마산업이 잘 되게끔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4페이지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6개 지역 총 가입금액이지요? 우리 시군 금액이 아니고.
14억6,500만원.
○축산과장 김길환 : 아닙니다. 우리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우리 군 사업이면 1만9천두를 해야 가능한 사업이라구요?
○축산과장 김길환 : 그 정도 했을 때.
○위원장대리 배몽희 : 지금 13농가인가 했다고.
○축산과장 김길환 :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전달이 되고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자하는
○위원장대리 배몽희 : 홍보가 되었습니까?
홍보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난 9월부터 축협을 통하고 축협보험사를 통해서 한우농가를 대상 교육도.
○위원장대리 배몽희 : 두당 얼마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것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런데 13농가 했는데 1만9천 농가를 다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있는 게 13농가이고 앞으로 더 보험가입을 하도록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1만9천두를 하려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서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저 정도면 가입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가입하는 거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구체적으로 두당 큰 소는 얼마인지를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그것은 이미 홍보는 다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중인 청주시, 이미 하고 있는 청주하고 함평군에서도 사실은 가입율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험료 같은 것도 한우같은 경우 송아지가 두당 10만원 보험료가,
○위원장대리 배몽희 : 만만치 않네요?
○축산과장 김길환 : 비육우같은 경우는 2만400원, 젖소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20만400원. 이렇게 축종하고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배몽희 : 이게 폐사 지원금이 아니고 진단치료비용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송아지치료비10만원 보험들었는데 치료비가 10만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보험상품이 농가들이 봤을 때 메리트가 있으면 가입이 적극 될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폐사하면 지원하는 거라 하면 그 정도 가능한데 치료비를 그만큼 부담하라 하면 쉽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세밀하게 내용을 분석하셔서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새로운 사업인데 제대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31페이지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축산과도 별로 노력을 안하고 합천축협도 별로 노력을 안하고 그리고 농가들은 한우협회나 양돈협회는 축협이나 축산과만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고 어차피 2020년도 되면 부숙도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 3년 전에 합천축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록자원화시설이 용량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용량이 100톤인데 30톤 정도의 시설만 증설하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 해 왔던 사항이고 올해 들어서 특히 한우농가에서 퇴비부숙도검사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한우농가의 퇴비도 공동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기존 축협에서 검토했던 것은 한돈 농가의 축산 폐수만 처리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한우농가 또는 양계농가, 축산폐수까지 퇴비화 하는 걸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 검토자료로서는 할 수 없고 그와 별개로 새로운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더 추진하고 기존 자료 위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과장님 여기에는 퇴액비시설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요구하는 거는 희복퇴비처럼 유기질퇴비공장 만드는 공장, 퇴비공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비공장을 실제로 희복퇴비가 있지만 그 퇴비를 품질이나 자꾸 이런 거에 민원이 걸려서 실제적으로 합천군에서는 퇴비의 제가 볼 때 7?80%는 외지에서 들어오거든요. 보조퇴비. 유기질퇴비 중에서.
그래서 한우농가나 양돈농가, 양돈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분하고 분리를 하면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한우농가에서 축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퇴비공장을 만들 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각 주체들이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참고로 설명드리면 공동자원화시설의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 그 공모사업 공동자원시설 종류에 퇴액비시설이 있고 퇴액비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액비를 50% 이상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퇴액비시설 공모를 해서 할 것이냐 퇴비화시설만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양돈농가, 한우농가, 양계농가 전체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다른 데 안나서면 축산과에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어쨌든 간에 무허가 축사 이만큼 하는데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유통과
○위원장대리 배몽희 : 회의 속개를 종합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에 김석중계장.
농산가공 박황철계장.
생활자원 윤미영계장.
농기계 김수영계장 함께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농업유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19-30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장비설치 지금 가공센터가 잘 운영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보통 하루 이용 고객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용 고객이 작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농가 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분들은 가내공업을 하는 분입니까?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영식위원 : 가공업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이 장비 부족으로 해서 동결건조기, 제환기는 어떤 걸, 당의기하고 제환기를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약을 만드는 장비로 저는,
○권영식위원 : 환 만드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환 만드는 장비.
○권영식위원 : 당의기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도 같은 종류입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포장지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포장지는 아니고 환 만드는 것 같은 내나,”라고 말함)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환 만드는 데 밖에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건데 뭐라 해야 되나?
코팅.
코팅입니다.
코팅하는 기계입니다.
○권영식위원 : 2억이 들어간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자꾸 장비를 늘려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장비를 늘려놓고 사용도 안하고 하면 군비가 손실되는 부분인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를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합천유통에 건식청소차라고 한 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청소차가 건식청소차가 있고 습식청소차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건식청소차는 먼지를 흡수하듯이 쫙 차를 밀고 나가더라고. 실제 보지는 않았는데.
○권영식위원 :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데 갓길에 흙 같은 거 솔로 해서 빨아당기는?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것하고 비슷한 차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하고 비슷한 차입니까?
하여튼 항상 합천의 농산물유통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19-23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센터운영하는데 저번에 참기름도 개인이 가서 짜보고 들기름도 같이 짜 본 가공센터 거기 맞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용주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용주에 있는 저번 건물에 지어가지고 저희들 군의원 중에서 한분 가서 직접 시범을 해 보고 했는데 다른 데 합천읍에 참기름이나들기름을 짜면 1시간 걸릴 걸 거기가면 오전 내도록 자기가 경험해 보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데 과연 몇 분이 가서 하겠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두 농가 정도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두 농가 온다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와도 금액을 따져서는 유명무실한 가공센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9-12페이지 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 전문가 양성해서 음료 분말 착유, 포장장비 등 해서 1억6,200만원 군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내나 19-23페이지 이거하고 연계가 되지 싶은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여기에 1억3,400만원군비로 지원해야 되고 29페이지 보면 10농가해서 자가품질검사도 하고 영양정보분석해서 3,000만원 지원해야 되고 30페이지 보면 또 조금 전 권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건조기하고 제환기하고 당의기하고 또 2억을 들여야 되는데 지을 때 10억 정도 든 금액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용은 안하고 계속 몇 분 오신다고 해서 계속 돈만 투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제가 생각할 때 합천의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계속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비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에 보면 하여튼 몇 십억을 투입해서 잘 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게 잘 되면 좋은데 단점이 뭐가 있냐 하면 합천에서 참기름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 많을 것이고 지금 거기가 안 되고 합천에 참기름 짜는 사람들이 합천 와서 짜지 거기 안가는 이유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가격이야 저렴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참기름 한말 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만원 정도 든다면 거기 가면 3,000원, 5,000원 하면 되지만 그러면 거기에 잘 하면 합천읍 내의 참기름, 들기름 집 이런 분들이 고추방아 찧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33페이지 영세한 고령자, 독거여성, 장애인 해서 트랙터를 2대 해서 인건비해서 1억800만원?
트랙터 2대 700마력짜리 1억2,000만원 이 분을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트랙터를 끌고 와서 로타리를 쳐주고 가져와서 이리 하는 것보다 농기계대여은행에 트랙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각 남부, 북부, 중부, 동부에 한 대씩 70마력짜리를 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농기계대리점에서 LG나 국제나 대동 이런 데서 트랙터를 한 대 갖다놓고 내가 오늘 쓰고 싶으면 하루 쓰는 양을 30만원인가 주고 쓰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트랙터가 가서, 인부들 해 놓고 그분들이 사고 나고 다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여은행으로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농기계 셀프 이용센터 설치해서 중부권에 농기계대여은행에 5기종을 9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줄여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셀프로 해서 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을 9종이라면 5종, 5종해서 이것도 동부나 남부, 북부 같이 셀프로 운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면 꼭 중부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몫에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할 거니까 그리 해 보면 좋은 방향이냐 안싶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맞춤형 농기계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실용전기용접 교육해서 6회90명 되어 있는데 국비 50%, 군비 50%인데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자격증은 없고.
○최정옥위원 : 자격증은 없고 교육만 받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수료증만 발급합니다.
○최정옥위원 : 수료증만 받는 거지 자격증까지 주는 거는 없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자격증이 있어야 사용하지 자격증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자격증을 하려면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가.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용접이나 집게차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자격증 주는 이런 제도를 한번 교육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자격증을 하려고 하면 교육 여건이 안 되어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여건이 안 되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래도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하는 거는,
○최정옥위원 :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내러 가려면 용접이고 지게차고 뭐고 가려면 직장생활하면서 가는 게 힘이 드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진주나 대구에 나가야 되니까.
농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걸 조건이 된다면 어떤 조건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우리기술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자격증 주는, 생활개선회에서 자격증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반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쪽에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보시면 어떻겠나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 19-11페이지 ‘해와인’ 상표 사용하는 거 군수님께서 ‘수려한 합천’으로 바꾸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수려한 합천’은 대표작목만 해 가지고 하고 기획감사관실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해와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려한 합천’을 상표를 붙인 작목은 아직은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19-24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배송 서비스 확대 되어 있는데 뭘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하던 거에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확대는 기존하고는 변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서비스 확대해 놨는데 그러면 확대를 안적어야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내년 신규사업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내년에 확대를 한다고요?
할 거라고? 어떻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금년보다는 실적도 많아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배몽희 : 배송서비스 대상을 늘리거나 범위를 늘려라 확대가 되지 그냥 홍보해서 활성화네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다 거지요?
19-26페이지 동부농협 집하식 산지공판장 건립 원래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이거는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이거는 처음 받은 사업비하고 따른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내나 그 부지 안에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러니까 유통센터 짓는 앞에 길 건너편에.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 안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길 건너쪽에.
○위원장대리 배몽희 : 별도로 산지공판장을 건립한다는 말씀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원장대리 배몽희 : 40% 자부담해도 얼마고?
10억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10억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동부농협 이 정도 자금부담 능력은 됩니까?
동의한 일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당초에는 한 80대20으로 해 달라는데 군 사정도 힘들고 해서 하여튼 60대40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동부농협에서 공판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것이 크게 자기들 수익사업에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수익사업해서 버는 수입보다 크게 늘지는 않을 건데요. 만약 그렇게 한다 해도.
어차피 합천유통도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부터 APC 지을 때부터 자부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정도 동부농협하고 의논은 나누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의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알겠습니다.
시작한 거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9-33 농작업 대행지원단 운영 이걸 두 대면 중부 농기계은행이 있지 싶은데 중부에 놔놓고 가야, 가회,덕곡까지 가서 논 갈아주고 밭 갈아주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성이 안떨어집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덕곡 가서 논 두마지 갈아주고 와도 한나절 가버리지 싶은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은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도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많이 하고 있어도 이거는 비용이 엄청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일 수밖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있듯이 독거여성 75세 고령자, 장애인, 이런 분들 사실 기회를 주위에 자기 마을에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군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놨는데 또 그리고 트랙터 2대 하는데 4명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2억2,800만원이나 주는데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농가가 마을에 있는 걸 사용하면 오히려 지원을 해 주면 한 5,000만원만 해도 되지 싶은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트랙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위원장대리 배몽희 : 하고, 그 운영비도 1억800만원이나 든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산에 반영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반영하기 전에 보고를 하는 건데 아니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지 기획예산실에.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정리하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지원과
○위원장대리 배몽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지도과장 김윤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몽희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지만 처음 같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의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지도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 김동중씨 농업지도 담당입니다.
원예담당 강황수, 친환경농업에 유응주씨, 연구시설에 김영기씨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담당 이재숙계장은 오늘 논 타작물단지화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발표 및 평가에 참석을 위해서 세종시 정부청사에 출장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농업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감사합니다.
○최정옥위원 : 20-16페이지 작목체계개선 소비자 맞춤형작목개발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애플수박 명품화 단지 1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애플수박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많은 소비자들이 요즘은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플수박을 선호를 많이 하고 애플수박이 당도도 좋고 맛이 좋더라구요. 국비50%, 도비 15%, 군비가 35%네요.
많은 농가에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지난주에 율곡농협에서 애플수박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30명 정도 생각하고 교육장을 참석했는데 약 6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종대를 50%만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국비사업으로 미리 많이 했다고 조금 싫어하는데 아마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애플수박 장점은 딸기 후작이면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수박보다는 약 2배반 정도는 높고 그렇습니다. 하우스 시설하는 사업이라서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목입니다.
○최정옥위원 : 1작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심을 수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최정옥위원 : 이게 소비자 잘 되기 때문에 농작물도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시켜줘야만이 소득이 올라가지 소비를 못시키면 소득이 못올라가는데 소비도 많이 되고 우리 주부로서 애플수박을 먹어보면 괜찮다는 생각, 또 작아서 좋다는 생각, 핵가족이기 때문에 작아서 좋다는 거, 당뇨고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애플수박이 많은 농가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또 그 밑에 기능성수박 활성화 지원해서 군비 50%, 자비 50% 되어 있는데 이 기능성수박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강계장.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예담당 강황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성수박은 삼가면 양전리에 흑수박을 기능성화해서 일반수박 다음 후작으로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박 대비 당도도 더 높고 소득이 좀더 나오기 때문에 단지 종자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일부 지원해서 농가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이게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흑수박이라구요. 특수수박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기능성수박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흑수박재배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먹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득이 좋고 기능성수박이 많은 보급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소득만 많으면 많이 보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지도 과에서 많이 지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 기능성수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재배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한개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2.7㏊인데 몇 동입니까?
2.7㏊면 동수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동수는 한 동이 약20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몇 동 정도입니까?
○위원장대리 배몽희 : 40마지쯤 되네. 40동쯤 되네.
○권영식위원 : 40동에 조금 전에 1,8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종자대라고 하잖아요. 모종.
(담당주사 좌석에서 “모종값입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모종값이 3,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50대50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반수박 모종값이 한주에 900원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모종 한주에 900원!
(담당주사 좌석에서 “900원 사업을 했는데 그 안에 조금 올라가서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수박은 보통 10㎏ 기준으로 하든 8㎏로 기준해서 한통에 얼마 정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반수박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당도가 좀.”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한통에 얼마 정도 판매가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반수박은 6?7,000원 본다면 이거는 한 8?9,000원에서 1만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3,000원 정도.”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밭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수박은 똑같이 한줄기에 한 개만 달아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할 때마다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짚어보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육성사업에 여러 가지 친환경생산기반구축지원 친환경생태환경조성 가공유통지원 소득안정화지원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56억 정도 들어가네요.
친환경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들어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친환경은 소득보다는,
○권영식위원 : 친환경 쌀까지 다 합쳐가지고.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쌀이든 타작물이든 간에 친환경은 저희들이 농법의 변화를 첨단 스마트화 또는 친환경화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친환경 세를 확대 보급이 목적이지 물론 소득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영농을 확대하고자 하는.
○권영식위원 : 물론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계속 오염이 되니까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 야채라든지 친환경채소나 이런 걸 접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합천군에 친환경영농 단지가 쌀 말고는 형성되어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가.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 친환경단지 가 조금 조금씩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매년 돈을 거의 50억이나 투자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더 투자해서 단지화를 만든다든지 한 곳에 집중을 시킨다든지 전체 친환경을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친환경을 몇 가지를 선정해서 육성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보면 거의 다 매년 들어가는 돈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지원만 해 주는 이런 식은 아니다 판로라든지 단지화가 되었을 때 판로가 수월해지는 것이고 지금 친환경단지가 잘 되어 있으면 서울급식 같은 데도 얼마든지 제품을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소규모 적재되어 있으니까 양을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매년 친환경협회에다가 친환경작목반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것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37페이지 톤백을 위해서 건조장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제가 설명이안 될 것 같아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톤백을 점차 3년째 보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협이나 법인에서 톤백을 처리해 줄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을 사실은 어렵고 농협 위주로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계장님 톤백도 내나 팔렛트에 담아서 바로 저온저장고에 들어갑니까? 다시 건조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조해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해체해서 다시 20키로 망에 넣어가지고 다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톤백채로 들어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톤백을 통째로 건조를 시켜가지고 선별해서 괜찮은 것만 골라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톤백처리 자체에 굉장히 상품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샘플 채취해서 괜찮은 경우에는 건조한 상태 바로 저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출하할 때 선별해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양파를 수확할 적에 대?중?소를 나누어서 20키로망에다가 집어넣잖아요. 톤백은 대?중?소를 못나누고 그냥 바로 톤백에 담아가지고 집하장에 와서 집하장에서 다시 분류해서 톤백에 다시 담아가지고 저온저장고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집어넣든지”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안그러면 소포장이든지 한다!
농협같은 경우에 저온저장창고 있는 데는 거의 집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주도 그렇고 가회 갔을 때도 그렇고 삼가갔을 때도 보니까 집하장이 다 있는데 톤백집하장을 해 달라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규모가 부족해서 율곡농협같은 경우도 지붕만 있는집하장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갖다재어놓을 데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앞으로 동부쪽에 양파마늘 가장 많은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면.”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조금 있으면 동부 유통센터 거기도 집하장이 엄청나게 크게 생기고 할 건데 그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0-32페이지 영호진미 1모작 재배단지 합천에는 벼수매도 새일미하고 해담쌀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정봉훈위원 : 이거는 전국에서 정해 줍니까?
안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정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수매 품종은 매년 수매벼는 품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선정합니다. 매년 다음 해 수매할 품종을 선정합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 보니까 합천읍 계림단지에는 해담쌀을 25㏊ 참여농가 25농가 해서 짓고 있고 지금 해담쌀은 쌀이 안좋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그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립종자원에서.
○정봉훈위원 : 종자원에서 새일미, 해담쌀을,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보급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최종 포를 그쪽에서 최종 한 거는 국가에서 수매를 해 가서 보급종으로 공급합니다.
○정봉훈위원 : 영호진미는 지금 심는 데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심는다는 그 말이지요?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영호진미는 합천유통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영호진미하고 일반 해담쌀하고 새일미가 쌀이 안좋습니다.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되는데 합천군 내에서 식당하시는 분, 반튼은 합천 쌀을 안먹습니다. 다른 데서 사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식당 가면 쌀포대를 봅니다. 이분들이 빈 포대를 많이 야적을 해 놓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적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농협에 가서 “영호진미 쌀만 있습니까? 영호진미 쌀의 합천에 가야 되고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노 일반유통에서 방앗간에 찧은 걸 거기 섞어온 걸 가지고 쌀 좋다고 내놓는데 식당에서는 그 쌀을 오래 보관을 못합니다. 방금 농사를 지어와서 새 쌀로 밥을 해도 오래 보관을 못합니다. 올해 오늘 밥솥에 해 가지고 밥그릇에 퍼가지고 내일 되면 퍼실퍼실해 가지고 안좋다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호진미쌀만 딱 찧어가지고 좋다고 인기 있으면 되는데 지금 타작물 신청해 가지고 쌀 사먹은 사람은 어디서 사오느냐 하면 다른 데서 사옵니다.
거창이나 남원 이런 데서 사옵니다. 그런 것도 쌀 품종도 잘 해 가지고 방앗간에서 유통에서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품질 좋은 쌀을 만들어줘야 쌀이 잘 팔리지 다른 데 이천쌀 좋아가지고 이천쌀 내려와서 먹고 하는데 영호진미 쌀은 나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진미에 대해서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34페이지 농촌인력은행 운영 도비하고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을 못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도비와 군비를 확보 못하면.
○정봉훈위원 : 군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거고, 도비하고 국도비?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국비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비는 안 되면 군비로만 운영해야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이월액이 6,500만원이 남아있어요.
○정봉훈위원 : 이것도 군비만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정봉훈위원 : 35페이지 주아마늘에 대해서 말이 많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80톤 한 거 다 나갔습니까?
강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당초 120톤 계획이었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판매가 다 안 되어 가지고 80톤 목표로 줄여서 80톤 합천호농협에 직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판매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워낙 올해 마늘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판매를 다 못하고 결국 52% 정도 농가에 판매를 했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정부수매로 재작업해서 날라간 거 빼고 재작업해서 정부 수매로 일부 나가고 나머지는 농가에 다시 돌려서 농가에서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농가에 다시 예를 들어서 제가 200포를 수매를 했으며 반튼 밖에 못하면 100포를 내한테 다시 준다 이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0톤 중에서 50톤은 판매가 되었고 나머지 50톤도 남아있었는데 남은 것 중에서 괜찮은 거, 큰 거를 선별해서 정부수매로 일부 돌렸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남는 B품, C품들은 농가에 가져가서 농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자체 처리?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회하고 협의를 아직하고 있는 중인데 연구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판매된 그 부분만큼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합천호농협에서 52% 팔은 거 중에서 합천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합천군민한테 지원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고 하면 함양이나 저런 데 팔린 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은 농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올해 안그래도 가격이 떨어져서 2년 동안 걸려서 생산한 우량종구를 80톤을 다 팔아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리 팔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지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1대 지원해 준 거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 사업에 1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이 수량이 많이 나와버리면 1대인지 2대인지 구분이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대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리고 작목연구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300포대를 가져왔다 거기서 인정을 안해 주고 합천호에서 인정해 주고 작목반원은 연구회 연구회원들은 인정을 안해 준 거는 그 부분도 아직 흐지부지하고 있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누가 얼마만큼을 잘못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의견제시가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1페이지 우리밀축제 해서 아이쿱 생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초계 우리밀공장에서 매년 행사를 하다가 양파마늘 때문에 우리밀을 못심어가지고 행사를 작년인가, 작년에는 안했지 싶은데 올해하고.
올해는 아직 모르니까 작년에는 안한 걸로.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우리밀생산농가에서 친환경 그 단체 가입을 했습니다. 그 회원들이 아이쿱에도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분들이 초계우리밀공장하는 분하고 그 주위의 자기들 작목반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밀 가공공장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아이쿱에.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전에 문제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렇게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거는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옛날에 김상국조합장하고 김석호씨하고 가입이 되었어요. 아이쿱에?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다는 안 되었을 겁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도 지금은 밀을 심습니다. 마늘양파가 싸기 때문에 밀을 심어가지고 그 주위에 법인을 설립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하고 아이쿱에 하면 이중으로 할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그것은,
○정봉훈위원 : 우리밀공장 법인하고도 의논을 해 보셔야 되지 아이쿱에서 하자 해서 괜히 나중에 싸움만 해 서 이중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제가 그것은,
○정봉훈위원 :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버섯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지를 여기서 재료를 각 가정에 전국적으로 납품해서 그 배지가 끝나는 걸 다시 수거해서 올 수 있으니까 그 말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공모사업에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정봉훈위원 : 이것도 그분들 하는 게 괜찮으니까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되고 나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방금 말씀하신 배지사업 합천군에 버섯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결국은 이 사업은 이 사업을 하는 주체, 개인이지요?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위원장대리 배몽희 : 이 업체를 위한 사업인데요.
합천에서 기본적으로 합천에서 저변이 있다면 방금처럼 위에 적어놨듯이 버섯배지의 원활한 공급 수확 이런 버섯사업 활성화가 말이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이분, 이분의 개인적인 사업으로 하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배지사업이 축산분뇨물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발효시켜서 버섯의 사료로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축산농가에서도 우리 합천군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진다면.
○위원장대리 배몽희 : 거꾸로 아닙니까?
축분을 만드는 사료가 아니고 버섯배지를 가지고 거꾸로 축산사료 원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방금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합천에서 생산하는 배지의 1/100도 합천에서 소화를 못시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농업이라기보다는 배지를 이용한 사료연료를 만드는 가공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섯농사 버섯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배지생산시설이 합천에 오면 투자와,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러면 제조업으로 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이게 복합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이 업체가, 개인인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런 데 이걸 하는 분들이 어떤 버섯배지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위원장대리 배몽희 : 생산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위원장대리 배몽희 : 새송이 합니까?
그러니까 버섯을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고 버섯수확을 하고 나면 다시 거두어서 배지를 재활용하는 새송이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업체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천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새송이농가들이 키워서 하는 농가들이 여러 분 있거나 이리 하면 방금처럼 버섯사업의 활성화가 맞는데 지금 이 한 농가가 어떤 형태로든 전국에 배지를 팔아서 재수거해서 그 수거한 배지를 재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업체의 하나의 사업이라는 거지요.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합천에 한다면 다른 사업 300억 사업을 해도 이만한 효과가 군민들한테 혜택이,
○위원장대리 배몽희 : 어떤 의미에서?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첫번째 처리하기 힘든 축분을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위원장대리 배몽희 : 축분을 처리한다구요?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다음 일자리도 다른 사업보다 훨씬 많이.
○위원장대리 배몽희 : 축산퇴비화 시킬 때 넣어서 어떤 버섯균이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말로 들려지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300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이 배지사업을 합천에서 하면 진짜 30억 같으면 공장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산 한 개를 이 사업에 다 활용할만큼 규모가 큽니다. 축분을 모아서 발효를 시키니까 그 면적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냄새는,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러면 퇴비 장사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축분을 이용한 배지를 만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축분을 이용해서 배지원료로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금액이 30억짜리인데 자부담 20%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방금처럼 농가들이 많아서 같이 수혜를 입는 거는 아니고 이 업체가 물론 고용을 하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고 방금처럼 축분을 이용한다 하면 축분 일정부분 재활용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사업수행 하는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제가 알기로는 생산한 배지 한 40% 정도는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거의 제조업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봐야 된다!
○정봉훈위원 : 사료를 만들자!
○위원장대리 배몽희 : 어쨌든 간에 한 업체에 2십몇억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정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 2십몇억을 보조하는 거라. 24억 정도는.
30억 중에서 20%는 자부담이니까 24억은 보조를 하는 거라고.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을 1차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대리 배몽희 : 군비는 6억이고,
○정봉훈위원 : 국비는 15억, 도비는 3억, 군비 6억 정도.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것 관련해서 잘 되면 사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은 나중에 논란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업체가 24억을 받는 특혜 이런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농촌인력은행 말씀하셨는데 1년 3억 정도 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인력이 임금을 받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인력이?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두 사람 임금을 받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인력은행 운영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이걸 운영하는 데 종사하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위원장대리 배몽희 : 그러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 쳐서 나머지 2억5천은 운영비가 그죠?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몽희 : 다르게 이야기하면 합천호농협이나 이런 데는 농협 자체적으로 이만한 농협 인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비효율적이네요. 합천호농협도 내나 하거든요. 합천호농협도 인력중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물론 거기는 자기 직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 빼도 2억5천의 운영비가 따로 드는 거라서.
○권영식위원 : 이거는 합천호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배몽희 : 이거는 합천호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별도로 한다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일자리협동조합.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원을 중간에서 받을 때는 그렇다치고 군비가 들어간다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위원장대리 배몽희 :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농업지도과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여기에도 나와있는데 칼슘유황비료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검증해 달라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일미나 해담쌀이나 조평벼 부분 관련해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아니면 다른 종자들, 주아도 마찬가지이고 주아와 일반마늘 비교시범포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보면 아, 내가 주아재배를 해야 되겠다 어떤 품종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실은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실험을 하기 어려운 그래서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농가는 8구를 해야 수량이 많이 난다 어떤 농가는 4구가 낫다 4가구 더 효율적이다 농가들이 다 전문가라고 하지만 농가들 또한 아직 자기가 짓는 농사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증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농사를 시키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야 농가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이 받아서 나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거의 전작목에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농가들이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수요를 뭐가 필요한지 해서 비교시범포를 농민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해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데이터가 있는 정보를 농가에다가 제공했으면 이런 말씀으로,
○위원장대리 배몽희 : 농가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위원 말씀대로 우리는 내년에 이 3개 품종을 합천에 서 할 거다 그 3개 품종이 실제적으로 사전적이든지, 사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한해 당겨서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리고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어떤 종자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농가들도 자기가 직접 이걸 선택해서 올해 잘 지어서 돈을 벌면 그것도 실험이지만 그런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위험부담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사전적으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재배 방법도 농가들이 주장이 다를 때는 행정에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이 방식이 낫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눈으로 보여주는 비교시범포 이런 시범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도과에 합천 농업기술에 있어서 농가들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지도과로서 매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청취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김윤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