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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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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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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총괄(농업기술센터)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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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세입세출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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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총괄(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를 비롯한 5개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333억으로 해서 전년 297억원 대비 12퍼센트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부분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에 농정과에 138억, 산림과에 226억, 축산과 159억, 유통과 153억, 지도과 272억원으로 해서 948억원이며 특별회계 66억원을 확보해서 1,01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4억원 대비해서 약 9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의에 앞서서 의회 의장님 격려 오셨습니다.
(10시 02분 의장입실)
(10시 03분 의장퇴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거는 없고, 2019년도 양파재배농가! 올해 재배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년도 생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를 3억을 해서, 양파는 망당 얼마 정도, 아니면 평당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평당 약400원 기준입니다. 그것은 올해 심어가지고 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올해 심은 사람하고 거의 기준을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같이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양이 얼마가 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이 올해 저거 한 게 금액상으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반영한 것이 약 2억4천 정도 되고 양파가 약 200헥터!
○권영식위원    :   헥터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양파가.
○권영식위원    :   200헥터에 568농가로 되어 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200헥터입니다.
○권영식위원    :   자부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사실상 그 기준은 같은데 이게 자본보조성격이 되다보니까 이 금액만큼.
○권영식위원    :   아! 약간 편법을 써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은.
○권영식위원    :   지원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준은 여하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400원은 같고 100원 정도는 자부담을 좀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전혀 올해 양파농사를 안 짓는 분은 전혀 올해 심는 사람하고 별로 그게 없이! 잘 되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권영식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합천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종자에 대해서나 모든 걸 도와주는 데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번에도 5.5사업이 좀 늘기는 늘었는데, 5.5사업 같은 거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농기계를 넣든지 관리를 하든지 뭐든지 다 필요해서 하는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도움 받아가지고 필요해서 하는 그런 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또 제가 여기 말사업, 승마장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에 대해서 이리,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말사업을 합천군에서 관광용으로 하든가 승마용으로 하든가 제주도 말고는 우리 내륙에서는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남해 쪽에 가면 개인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안에 말을 한 다섯 마리 먹여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시키면서, 자기들이 말 사놓은 사람들! 와가지고 주말되면 말을 한번 타고 이런 거는 되지만.
   말사업 해가지고 다 망합니다. 초계에서도 말이 있었고 청덕 적포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말 타고 강가를 누비고 했는데 그런 사람 다 망하고!   
   또 지금 마령재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옛날에, 지금 레미콘 하는 데 거기에 그때 노사장이 그때 말사업을 했습니다. 그 분 다 망해 가지고 말 다 팔았습니다. 그런 것도 크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가 합천군에 보면 양봉산업에서는 지원을 조금씩 해 주기는 해 주지만 그분들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들 지원에 대해서 얼마 뭐, 벌통 소비에 지원 얼마 이런 거는 좀 지원을 받지만 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그 밀원이나 꽃 따라서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합천군에 밀원수가 많으면 이 분들이 하우스를 쳐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벌통이 보면 1단에서 2층까지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2층에 양쪽에 해 가지고 먹일 수 있도록!
   그러면 겨울에 거기는 조금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좀더 보온이 되고!
   하우스에 지금 차광막을 치든가 그 위에 보온덮개를 해 가지고 사시사철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 도와주시고, 양봉협회에! 그런 사람이나 그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꽃 따라서 안 올라가고 합천에 계속 있습니다. 있으면 그분들도 또 자기들 다른 데 경비지출하는 것도 절약될 것이고 그런 데에 좀 포괄적으로 크게 넓게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한 가지 더, 농산물 가공공장 해가지고 지금 용주에 만들어 놨는데 가공센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거기는 계속 해서 적자를 보고, 만들 때부터 실패작을 해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또 용역을 주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또 뭐 다른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빨리 선을 끊어가지고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사업하고 양봉산업부분은 우리가 어떤 매뉴얼에 정해진 딱 고착화시키지 말고 농민이 선택해서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사업내용상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봉훈위원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 여부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리고 승마사업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경영수익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저희라도 분석을 좀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승마사업이 저희들이 약간 그래도 기대를 갖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화되고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레저산업으로서의 가능성, 지금 우리 패턴이 그쪽으로 약간 가고 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조금 기대를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좀 맞춰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1,000억 예산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농업정책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쪽에 박중무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여튼 농업경쟁력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근본적으로, 물론 각 과별로 맡은 소임이 있어서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진짜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   품목!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간은 내세울게 딱히 없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합천을 대표하는 작물을 다시 한번, 처음에 정해놨던 주력작물 5개 품목 말고요. 그걸 재선정 한번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만약 재선정하신다 하면 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뭐 국제경쟁력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은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좀 그렇게 한번,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한 2, 3월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안됐다 하면 저는 뭐 용역 이런 거는 크게 필요치는 않은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또 우리가 농업발전종합계획 5개년도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가 있으니까 토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기본적으로 초안을 좀 작성하고요. 그리고 합천에 농업 관련된 전문가들, 단체들 다 포함해서 한번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각 과에서 하시겠지만 농정과에 있는 농업농촌활력센터! 이 부분을 좀 그 과에서 보고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주에 있는 여러 가지 귀농의 집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그걸 좀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누가 봐도 뭔가 그림이 좀 나오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최고 현안사업이 사실은 합천의 축산농가가 한 2천 몇 백 농가가 되는데 지금 당장 내년 3월에 있는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아이디어는 좀 나오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축협이나 군에서, 아니면 한우협회에서 나서서 퇴비공장을 군 전체적으로 짓는, 그러니까 각 농가들 것을 받아서 퇴비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되어서도 몇 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실은 행정도 좀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의지가 떨어지는 부분 관련되어서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20농가, 30농가씩 이렇게 묶어서 그분들이 퇴비부숙시설을 하고자 하면 그런 부분 관련된 지원제도를 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3월 25일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선제적으로 좀 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에는 사실 올라와 있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약간 예산서에 증액을 시켜서 포함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부숙토부분 말씀하시지요?
○배몽희위원    :   부숙도를 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별 축산농가에 이걸 뭐, 부숙처리시설을 이리 지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퇴비사의 면적이나 어려운 점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마을, 리별로 한 2, 30농가씩 모여서 하면 거기에 퇴비를 부숙시킬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뒤집거나 교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지원해서 면에 2, 3군데씩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가능한지에 관련되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본예산에 삭감요인이 있다 하면 이 사업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도,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이번 주나 다음 주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하나 조금 궁금해서, 30농가 이 정도 규모로 한다 그러면 자본보조 성격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100프로를 자부담할 수 있는 조건하에?
○배몽희위원    :   예. 자부담도 해야지요. 하고 하는데 이게 대규모라면 부지 구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2, 30농가 하면 한 농가 축사 옆에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퇴비장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축협 쪽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영상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당장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도 하면 후내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준비를 안했다는 이야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우리가 금액상으로 80억, 9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축협 자체에서도 부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자부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어떻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초계에 저기 밀 사일로, 크게 지어놓은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게 밀을 생산해 가지고 보관하는 시설까지 그런 거는 잘 됐는데 밀을 밀가루로 해서 소비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까지 내가 주욱 들어 봐도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하겠다는 그런 말이 한 개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는 우리 합천이 밀 저장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좀 앞서 가있는 것 같은데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가공해서 소득과 연결되는 방법 그런 거는 혹시 눈에 띄는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거기에 밀가루를 가공한다든가 국수를 만든다든가 몇 가지 제품을 할 수 있는 가공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처음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가공처리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유통하는 마케팅부분이 우리밀 그 자체로 가지고는 좀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사업을 좀 접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밀주식회사라는 전국 단위의 조직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물을 납품해 가지고, 거기서는 어떤 가공처리나 이런 부분이 대기업, 아마 중소기업 정도라도 이게 경쟁체제를 갖추려면 그 정도 처리 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아마 좀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밀이 40킬로 한 가마니에 5만원인가 그렇던데 그러면 거기에 농업소득으로서 농사지으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 해도 저게 유통이라든지 저게 문제니까 잘은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 다녀보면 그런 거는 지금 저장시설은 합천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장해 놓은 저런 밀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저게 전국적으로 우리 국산밀이 재고가 약 2,500톤 정도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매년 1,000톤 규모로 수매를 하는 걸로.
○위원장 신명기   : 국산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예. 그동안에 사실 정부가 우리밀에 대해서는 시책을 펴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부분 다행히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헥터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약 200헥터 이상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과정을 좀 연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밀을 생산하고 싶어도 판로가 없어 가지고 생산농가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지요? 판로가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수매하는 목적도 학교급식 쪽으로 우리밀을 우선적으로 넣는 그 과정까지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 된다 그러면 소비는 좀 늘 수 있는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밀농사 짓는 데는 토질도 괜찮고 가공시설, 저장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농업품목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만 잘 되는 것 같으면 합천에서도 밀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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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신명기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농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참석한 담당계장소개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쪽에 저희들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국도비보조사업이 12억1,277만5,000원이 지금 보조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57쪽에 저희들 농정과 소관 전체 예산이 작년도 100억여원에서 지금 71억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정리하면서 양정부분이 보통 34억, 40억 가까이 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이 부분도 어디 예산 그 삭감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10억 정도로 좀 줄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들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들 농정기반조성이라 해가지고 주무계 업무입니다만 전체 예산이 3억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통상적인 업무들은 생략하고 중간에 가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기술센터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 정도를 해 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2개 청사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비용으로 좀 편성을 해 놨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정기반육성에도 보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핫들 재배단지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인 부분이 있고 밑에 재료비에서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3,00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핫들 옆에 뚝섬에 저희들이 유채단지를 했던 부분이 지도과로 이관되므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과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659쪽에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부분은 국비 균특예산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비용 재원으로 3억이 지금 보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노화산업육성에 6차산업활성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단 운영이라 해가지고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 저희들 발표가 있습니다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을 국비 50억 지원을 받아서 70억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푸드플랜 연구용역비라 해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이 부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우리 합천군의 어떤 플랜 정책의 기본이 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6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촌융복합 6차 활성화 소득기반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저온저장고! 작은 사이즈의 규모들을 지원해 주는, 50프로 보조비율로 해 가지고 50개소를 편성해 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물 육성에 가서 재료비에 난종묘 구입 이 부분도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한 5,000촉을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사업!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난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합천 상표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행사를 첫해 개최해 가지고 난계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무명품 전국대회를 올해도 계속 개최했으면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고 난인의 날 행사 이 부분들은 지금 5회째 지속적으로 지명도 있게 끌고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합천군에서 난이 활성화되다보니까 합천군 난연합회가 지금 읍면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지금 6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군연합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연합회를 함과 동시에 이 부분들에 대한 자체 전시회를 위한 비용 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난실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지금 5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간 늘여서 10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종묘지원사업 체험재배 이 부분들도 올해 추경때 난만 지원을 받아서 재배하고자, 체험용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다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항노화육성에 일반적인 부분들은 넘어가시고 민간자본보조에 항노화작물재배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약을 5헥터 정도 확대 보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개소에 저희들이 1,000만원씩 해서 확대 보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작약을 가지고 음료를 개발하고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농업인육성지원사업에 가운데 보면 통상적인 업무를 빼고 연구용역비라 해 가지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매년 2억씩 지원받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으로서 이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는 부분인데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도 2차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추가로 할 수 있을 때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공모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민 유치보조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2억을 국비 내지 도비를 편성해 나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665쪽에 보면 신규농업인 귀촌영농기술교육 이 부분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연일 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규농업인 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연례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666쪽에 보면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활력센터의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장이랄까 연구원, 보조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이라든지 각종 부분들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들을 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해 두었는데 이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하고 더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재가 됩니다만 그게 또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67쪽에 보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들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 딴 거 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668쪽에 보면 농업창업단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용주초등학교에 지어져있는 팜아트빌리지 그 사업인데 말이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농업창업단지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그 단지가 올해 지금 준공계가 들어와 있고 이제 지출만 남아있는 이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1억2,100만원 해서 편성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9쪽에 농업인력지원분야로 넘어가서 67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이게 국비지원사업들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가야에 있는 센터 운영 지원비로,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지원사업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세 이상 70세미만 여성인들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71쪽에 지역선도 벤처농업 모델지원사업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고, 가운데 보면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난번에 추경때 일부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은 구입을 했고 이 부분들을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주는 그 농민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한여농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40만원을 편성한 부분들이고, 672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4H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이것은 지도자부분에 대해서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에는 6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올해 농촌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격년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서 농촌지도 자들이 실제로 양파시범포를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4개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농업경영인에 대해 가지고 1억5,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지원분야로 해 가지고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16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674쪽으로 넘어가면 4H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정예농업인육성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농민회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 올해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대회를 갖다가 편성하는, 도대회가 불특정하게 이루어집니다만, 작년에 도대회했던 그 부분이 행사비조로 10만원 지원했던 그 부분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술정보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신문대 지급입니다.
   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하고 같이 해서 지도자하고 4H회원들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신문들이죠. 도비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 해가지고 3억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5,200만원에서 지금 2억7,500만원이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사업들이라서 누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6쪽에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39세 이하의 영농경력을 가지고 있는 4H회원들이 우선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이고.
   677쪽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가운데 국제결혼!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올해도 2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일단 2명 정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이 부분은 내나 지도자들의 공동학습포장을 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4H본부 교육지원 200만원 정도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농촌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부분이 도비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8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4H회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대한 어떤 선진사례 견학을 위한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분야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679쪽에 농업인 복지증진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들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금 4,900만원 정도를 편성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이 저희들이 작년 1억4,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줄어든 5,000만원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국가가 고등학생들까지 교육을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단계로 넘어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 3학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1학년들 것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마 국비로 대체하고 나머지 농업인들에 대한 학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비 부담을 10프로에서 20프로 상향 조정하므로 해서 1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호농가부분에 대해서 4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0쪽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대로 편성이 된 바가 있고, 밑에 양정지원사업들도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비축미 6만원선이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 10억원 정도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 가공용 쌀 찧는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브랜드쌀 포장비라든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됩니다. 작년과 관련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1쪽도 보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이 부분들은 우리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인데 마지막 년도로서 2억4,800만원이 내년에는 마지막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곡처리장 사일로저장고 고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적 경비로서 자료로써 갈음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는 683쪽에 저희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사업이 있습니다. 66억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837쪽 명시이월은 큰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농업시범포부지매입이, 이것은 지난번에 결산추경때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감정비 700만원 정도 이 부분들은 그대로 두면서 계속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력기반 해가지고 도시민 유치 및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비 이월사업들도 보면 862쪽입니다만 시군활력센터! 이 부분들은 올해로서 사업은 사실 끝납니다만, 사업기간은 끝이 나는데 집행잔금들이 남아가지고 내년에 더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59페이지 보면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이것은 신축하려면 용역비가 6억이던데 신축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그때 센터 이전 신축하고 관계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보조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본설계용역비인데 장소관계는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센터 이전을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나 다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과학영농종합시설이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센터, 단순하게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 있는 센터를 하겠다 하는 것들은 사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용도로만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학영농종합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말을 이렇게 붙이는 이유들은 각종 예를 들면 미생물 배양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요즘 같은 경우는 햇썹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검증실, 기타 벼해충 예찰이라든지 친환경인증검증을 위한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 고품에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사무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완전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사무실부분들은 나중에 뭐 저희가 이사를 가고 말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필요한, 과학영농시설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각 공간이랄까 이런 것들은 추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봉훈위원    :   그래 명칭은 이리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용주에 거기 하려고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농정과장 박민좌   : 참 어려운.
○정봉훈위원    :   예. 명칭은 과학영농종합시설 해가지고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7억 정도 드는데 이게 용역비 6억 해놔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기존 있는 기술센터 여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첨단온실까지 2,000헤베 정도 딱 해놔놓고 지하 1층, 지상 3층 해놓은 거는 저기 용주에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절대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 대충 이래 가지고 넘어갑시다.
   이리 만들어놔놓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인데.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뭐 어차피 이걸 갖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반대를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무실을 이전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위상이랄까! 그 사무실 용도를 보고 있는, 우리가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만 과학영농종합시설이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라는 말 자체를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본청을 짓게 되면 그쪽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아! KBS부지 여기 조금 있으면 매입하면 여기 다 오면 되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덕곡에서 와도 그러면 하루종일 거기 가서 볼일 보고 집에 오면 저녁 돼버리고 이러는데 굳이 용주에 지을 필요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KBS부지 우리 매입하고 나면 여기 지으면 되니까 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괜히 이야기해 가지고 시간만 끌면 위원장님한테 욕만 얻어먹을 거니까 간단히 넘어갑시다.
   660페이지 보면 안 그래도 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난행사하고 처음부터 보니까 제가 여기 프로테지를 증액을 보니까 464프로가 증이 됐습니다.
   난실에 대해서 소득작물 육성지원에 보면 난종묘 구입하고 난온실 운영재료!   
   난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박민좌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배몽희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이 예를 들면 뭔가 어떤 특별한 소득작물이랄까 안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보라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그 작물이 이것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농정과장을 맡고 들어와 있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합천군에 전에 난실이 36개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원한 5개를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50개 정도가 지금 합천군에 난실이 들어와 있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경우는 어찌됐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 매카니즘들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고 계십니다만 전국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합천군이 난의 어떤 자생지 또는 판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핫한 이슈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사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뭘?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좀 미진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들을 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무모하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가령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지금 저희들이 판로 까지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에 저희들이 파트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약재배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도 끊임없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지금 당장 저희들이 “태극선”이라는 품종을 주품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태극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난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촉에 2,000촉씩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만원에 분양하려고 그래요. 당장 그만 두더라도 지금 5만원씩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지금.
○정봉훈위원    :   과장님!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위해서 이리 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난에 대해서!   다음에 조용할 때 난이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만큼 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다음에.
   지금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안 되는데, 전부 다 있는 분들은 불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난! 난에 대해서, 튜울립이나 파프리카 이런 걸 재배를 해 가지고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난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이것은 해 가지고는 장사꾼들이 하는 거다 이리 생각을 하지.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에 대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추가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저희들도 고급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없어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농사용 난을 짓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농사용 난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반 화훼처럼, 고급난 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난을 하는 게 아니라 1만원, 2만원짜리 보급하면 농사짓듯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난을 보급하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건 농사용 난을, 그러니까 선물용 난이라는 그 자체가 가격이 다운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거기 난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개 1만원한다! 그러면 지금 화환집 이런 데서는 지금 난을 팔면 5만원씩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가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원으로 다운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다운이 되죠.
○정봉훈위원    :   그게 다운되려고 하면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걸린다고 봅니다. 걸린다고 보는데 지금은 걸리기 전에 어떤 중간단계를 거치느냐 그러면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장에 나온 5만원짜리 이하의 난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중간단계를 거치느냐 하면 계약자가 있어 가지고 수출 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출 쪽으로 돌릴 수 있고 그걸 중간 매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조금 안정적이다 보고 있는 거죠.
○정봉훈위원    :   다음에 조용할 때 설명을 한번 듣기로 합시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67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농촌지도자 양파시범포 운영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 해 놨는데 이 시범포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우리 양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올해도 양파를 하면서 종자를 많이 실패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양파들이 일본종자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권역별로 해서 우리 국산종자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지금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종자를 쓸 게 아니라 우리가 국산종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시범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양파 일본종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자 이것이 장사꾼들하고 농민들이 거기서 그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종자 예를 들어서 종자가 한 50가지 정도 있는데 이 종류 중에서 좋은 걸 선별을 합천군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주민하고 이리 작목반 대표자하고 이래 가지고 이 품종을 정해 가지고 합천군에는 예를 들어서 챔피언이다 하면 챔피언 종류! 그리고 타잔 이런 게 있으니까 4종류를 해 가지고 심어보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걸 하면 좋은데 여기서 무조건 이걸 해가지고 하자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장사꾼들이 그 모종을 줍니다.
   이 모종을 내가 우리 작목반에 심어보세요 그러면 15만원 하는 거 12만원에 줍니다. 심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수매를 해 갑니다. 다시!   
   이리 하는 걸 그리 장사꾼한테 얽매이지 말고 기술센터, 농협, 양파작목반하고 같이 변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전부 다 15만원 하는 걸 예를 들어서 4가지로서 선택을 하면 10만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면.
   그리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양파작목반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이리 할 필요는 없고!   
   이 변형을 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양파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노 하면 어느 공간에 “작목반 다 오세요” 자기들 뭐뭐 필요한 거 기계! 해 가지고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2개 있습니다.” 이리 사가지고 분배를 해 주는 걸 내가 한번 목격을 했어요. 한농연에서 사가지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지원을 무작정해 주는 게 아니고!
   농협, 기술센터, 작목반 연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득보는 걸 해야 되지. 작목반에 또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럼 농협에서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줘야 되지, 계속 한 군데만 주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사실은 지도자의 역할이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부분들인데 당초에는 사실 어떻게 경상보조 쪽으로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고 자기 의지가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제일 문제가 뭐 있노 하면 작목반에 들어가 신분! 또 연세 많으신 분하고 대농 하시는 분은 못 들어가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작목반에서는 혜택을 못주도록 자기들이 딱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농협에서는 뭐하느냐 하면 작목반을 거쳐야 계약재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하고 작목반하고 잘못된 거고.
   합천군민이고 농업인인데 꼭 작목반을 거쳐가지고 농협에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이 작목반하고 안맞아서 나는 안 들어가고 내가 직거래하겠다! 그럼 농협하고 내가 계약재배하려고 하면 농협에서는 “작목반을 거쳐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좀 정리를 해 주면 좋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무조건 자기들 기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고.
   그런 부분 올 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까지 질의 중에서 제일 열띤 질의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661페이지 보면 항노화작물 재배지원하고 작약음료개발 지원사업하고 작약화장품 개발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좋은 지하수가 나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음료가!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부경남 항노화클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실 배몽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표작물들이 지금 약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작약을 갖다가, 이 작약도 중간계약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작물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작년에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약 5헥터 정도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재배는 많이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작약화장품개발 이것도 어느 정도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작약음료하고 작약화장품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능성, 작약을 항노화제품으로서 나름대로 좀 특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합천유통에 지금 양파라면 만드는 것처럼 우리 홍보의 한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걸 개발하더라 해도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최정옥위원    :   그리고 673페이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에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번기에 봉사활동하러 온 그 지원금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농업경영인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양파 캘 때나 마늘 캘 때에 임시로 오는데 애들한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좀 줍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예를 들면 우리 합천사랑상품권을 줘가지고 우리 농작물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런데 좀 격려를 하는 턱이죠.
○최정옥위원    :   이거 해봐야, 1,300명이 오기 때문에 1,300만원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성의 표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와서 일을 할 줄은 몰라도 열심히 하거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열심히 하는 거는 봤습니다.
   제가 청덕면장으로 있을 때 청덕에도 보면 진짜 열심히는 합디다.
○최정옥위원    :   예. 또 합천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679페이지 보면 5.5농가 육성사업 이게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작년에 이 5.5농가의 사업이 5,000만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을 5농가씩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다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저걸 취소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 하군수님 계실 때인데, 그래 이 사업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없애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다시 살린 사업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들을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그 전체 한도금액을 당시 3,000만원 정도를 해 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들을 그때 아마 보조를 70프로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바꿀까 생각합니다.
   한도를 조금 높이면서,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에 7, 8년간은 하우스짓는 데만 주로 쓰고 최근에는 농협창고 짓는 용도로 주로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목적에 대한 어떤 취지와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것도 웬간히 수요가 돌아갔다고 보고 지금은 한계를 올해부터는 한 5,000만원 정도로 높이면 싶은 생각이 있고 자부담 비율도 조금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자부담이 50 대 50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최정옥위원    :   옛날에 할 때는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자부담하고 2,000만원.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6, 6, 3, 3 정도 될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 정도 해줬지요. 그래 이게 한 면에 몇 개씩 돌아가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수가 모자라가지고 항상 그때 되는 것 같으면 좀 수가 모자라니까 농민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수가 모자라서 그런 경향들이 있던데?   
○농정과장 박민좌   :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 동나지는 않고 반환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지금 두 번까지 추가로 모집해서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농민들이 필요한 거는 예산이 좀 증가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좀 전에 우리 정위원님,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5.5농가 사업이 왜 인기가 있느냐 하면 보조가 66프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달리 인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보조가 66프로라서 인기가 있었던 건데 지금 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보면 30프로 보조사업을 준다 하면 농민들이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게 관에서 하는 30프로 보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보조를 안 받고 하는 거나 30프로 보조를 받고 하는 거나 차이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뭐 행정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 그리고 또 정산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부터 해서 다 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좀 큰 금액은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높아지는 비용!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50대50으로 하면 거의 신청안합니다. 금액을 높여도!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되어서는 담당주서에서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왜 농민들이 이걸 가지고 창고를 짓고 하우스를 지었는지 관련되어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개선을 한다하면 저는 보조비율을 줄이는 거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개선을 한다 하면 행정에서 방금처럼 소득을 높이는 이러, 이러한 사업에만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게 낫지 보조를 줄이는 거는 한번 더 고민을! 맞는지에 관련되어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보조 50프로 줄이고 금액 높여도 제가 볼 때는 실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보조가 제일 높은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다른 거는 뭐 보통 50프로, 30프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서 왜 인기가 있었는지 에 관련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아까 정봉훈위원님 과학영농시설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좀 슬기롭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에 관련되어서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게 앞으로 행정은 원스톱행정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농업이라는 게 인허가, 개발, 건축 이것하고 서로 완전 별개의 사업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한 군데 가면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걸 너무 떨어뜨려놓으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예산을 공모사업을 받아놓은 게 있는 부분 관련되어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5.5농가 이게 보조 자담비율이 50대50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66프로였습니다. 앞에 할 때는.
   지금 계획은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66프로였습니다.
(“50 대 50이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닙니다. 3,000만원에 2,000만원 보조였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66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3,000만원에 2,000만원 보조!
○농정과장 박민좌   : 3,000만원 한도인데 2,000만원을 지원하고 1,000만원 자부담이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66프로 보조라서 사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659페이지에 농촌융복합 6차산업 활성화에 600만원 해가지고 50개소에 1억5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나눠져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사실 저온저장고! 작은 사이즈로 3평에서 4평 정도의 사이즈로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 300만원, 지원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저온저장고 이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온저장고가 농산물 저온저장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농가에 대형! 일반냉장고 하나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약간은 변질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오히려 금액을 높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3평 기준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5평, 10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좀 저장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농가가 보통은, 농가에 물어보면 다 양파도 저장하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한 사업 같고요.
   다음에 항노화산업! 661페이지 최정옥위원님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작약음료를 개발한다는 게 자칫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양파라면, 떡볶이, 또 떡국!   
   결국은 이것들이 돌이켜서 평가를 해 보면 그것들이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판로가 는다든지 어떤 시장에서 안착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작약음료 개발도 만약에 작약음료만을 위해서 농가들에게 작약 심는 그런 사업을 보조를 한다 하면 자칫 또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도, 이게 저는 좀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뭐 농정심의위원회나 농업발전특별위원회나 이런 쪽에 좀 올려서 한번 좀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공론화를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생각할 때는 성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그래서 좀 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어도 합천에서 농업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하고는 진짜 가능성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하다!   
   물론 공모사업을 하셨던 거지요? 이 사업 일부분은!      
○농정과장 박민좌   : 이 사업이 지금, 배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면 작약이라는 작물에 대해서 성공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음료나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인지?   
○배몽희위원    :   이게 작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작약이라는 어떤 작물을 이용한 제품개발이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가능성을 보고 당연히 하지요.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합천 내에서라도 좀 공론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게 낫다!   
   아니면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과장님 추진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검증을 좀 해 가면서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안을 좀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리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신규농업인 육성지원!
   662페이지인데, 제일 밑에 보면 자본보조에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반조성 해 가지고 3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요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귀농인들에 대한 일단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못 따라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원이 못 따라가는 사업이죠.
○배몽희위원    :   그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큰 이유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우리 통계치로 보면 정밀하지는 못한데, 작년에 저희들이 약 1,000명 가까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 700에서 800명 정도! 올해는 귀농의 추세가 약간 좀 줄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1,000명 정도 들어왔던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이 정도로 가지고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더 필요성은 아직까지 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결국 1,000명이 들어온 중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얼마나 종사하는지 관련되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0명 수요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보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필요하면.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더라 해도 1년에 합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지에 관련되어서 좀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농업정책을 쓰는데 훨씬 필요한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당연히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그냥 추측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정확을 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666페이지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채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은 공모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옛날에 유통센터에 그때 전국에 50명 이렇게 인력 풀은행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나름 검증해서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좀 박중무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을 혹시 좀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찾아봐야죠.
○배몽희위원    :   아니. 공모하기 전에!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있으면 열정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는가요?
○농정과장 박민좌   :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공모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전국에서 그런 귀한 사람들을 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하기 이전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완주라든지 몇 군데 선도지구에 가보면 그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난한 고생들을 하고 모셔오는 추세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의식이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배몽희위원    :   물론 오디션형태로 해서 공모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농업부분은 약간 예외인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배몽희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단장의 보수 이런 거는 늘리기는 어렵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 책정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배몽희위원    :   그게 어떤 규정이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통상적인 어떤 인건비의 기준입니다.
○배몽희위원    :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서 모셔오는 사람을 연봉 5천을 준다고 해서 크게 뭐 규정에 벗어나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기본 단가가 있는 것처럼,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과의 예산 기준이 있으면 거기를 준용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의 어떤 수준을 그렇게 크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배몽희위원    :   그러면 여기에 단장은 그러면 어떤 정도로, 여기 체킹해 놓은 거는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책정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농정과장 박민좌   : 직급으로 쳐서 실제로 보면 지금 3,600만원 정도 됩니다. 8급 정도 수준이 되겠죠.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저는, 우리가 뭐 자본주의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모시고 오려면 돈을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방법을 좀 찾아서! 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기회에 좀 제대로 비용을 주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는 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게 뭐 방금처럼 예를 들어서 8급 수준에, 우리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전문가를 모셔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 부분은 좀 저희들도 위원님만큼 더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기준으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 직제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계약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민간인 채용을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그대로 포함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관리자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안 그러면 계약직형태로 하든지 여러 가지 뭐 직책상.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게 되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맞는 말씀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마음먹은 김에 좀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박중무위원님이 4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그 민원도 좀 해결해 주고요. 이번에 이런 유능한 사람 모시고 와서 한번 정도 제대로 한번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77페이지 농촌정책자금 이자차액보전 해 가지고 후계농업경영인 중 최근 3년 이내에 대출을 실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이런 정책을 펼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자금은.
○농정과장 박민좌   : 2프로!
○배몽희위원    :   원래 정책자금은 알아서 정책자금은 금리가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상징해 놓은 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도에서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말씀처럼 경영인 중에 3년 이내에 농업경영인, 2프로 중에서 이제 1프로를 보전해 주겠다는 그 사업들이거든요.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인데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농업경영인에 한정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200만원까지?
○농정과장 박민좌   : 한도 내로 이자차액으로.
○배몽희위원    :   아! 농업경영인 지금 대출금 이자가 2프로인데 그 중에서 16명을 뽑아서 이자를 1프로 더 지원해 주겠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만원 보장!   
   저번에 6만3,000원 이야기 안했습니까? 보고서에는 계속 6만원 올라오시네?   
(“그것은 내년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니까 내년! 이거 내년 예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게 아니라!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다가, 이 예산은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넣기는 했습니다만 2019년도 나락 매상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되고.
   이 부분들은 올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 우리가 이월시켜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월시켜서 쓰는데, 그래 갖고 계속 그게 안 맞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갖다가 그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올려놨다보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10억을 왜 편성했어요?
○농정과장 박민좌   :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배몽희위원    :   아니 작년 것이 지금 6만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뭐.
○농정과장 박민좌   : 그때 편성할 시기에는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10억 정도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배몽희위원    :   아! 11월에는 잘 몰랐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은 거의 확정적인데.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이것도 또 필요없게 되겠다 지금 생각이 드는데 시중가가 지금 6만원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이것은 깎아도 되겠다 그지요? 일단 깎읍시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아!
○배몽희위원    :   아니 일단 깎아놓고, 어차피 필요하면 올려도 되는데 뭐.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러셔도.
(웃음소리 있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잠깐 며칠 좀 보고 있으면.
○배몽희위원    :   결정이 안 되어도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하여튼 그것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 용도인데 사실은 연말이 되어야 결정이 나는 사항이니까.
○배몽희위원    :   지금 관내에 농협들 가격이 6만원으로 거의.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도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농협들 자체 매입가격이 6만원 결정났거든요. 자체 매입가격이!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쌀값이 전국적으로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제일 싸요. 경기도, 충청도가 높은데 그리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모자라면 어찌하든지 간에,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면 6만7,000원에서 1,000원 왔다갔다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만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거의 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까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농업활력과로 있다가 지금 농정과로 다시 이름을 개편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5개 기술센터 과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역동적으로 활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별 과에서도 나름의 어떤 정책들은 개발하겠지만 그런 개발의 핵심은 저는 농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사명감으로 좀 더 이렇게,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한 것도 어찌 보면 농정과에 부탁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어렵사리 통과된 농민수당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   
○권영식위원    :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1페이지 항노화 작물재배사업 이게, 저는 제가 유통을 좀 오래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현대약품입니까? 미에로화이바가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끄었지요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그 인기를 끄었던 기능성 음료가 사양길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 부분은.
○권영식위원    :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유통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아주 좋은 기능성 음료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첫째는 유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사양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능성화장품은 제가 잘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음료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3사가 해태! 롯데!   칠성! 코카콜라! 이런 음료들이 만일 우리가 자기 음료를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히트칠 확률이 보이면 그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해 버립니다. 해 버리면 우리가 발 디딜틈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들고 들어와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양파라면이라든지 그중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은 떡볶이하고 떡국 정도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라면들도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지 않습니까? 돌아갈 정도는 자체에서 벌어서 자체 그 생산량만큼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약의 어떤 음료, 화장품, 식품류들은 대기업들이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분야가 그 분야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이유는 양파라면, 양파떡볶이, 양파떡국 같은 경우에도 이 양파가 사실은 어디 한 경운기가 들어가겠습니까? 한 리어카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양파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이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산술적으로 그 양파를 해서 한 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합천군의 어떤 대표적인 농산물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특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항노화클러스트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이 “너희 대표작물이 뭐냐?” 서부경남에 예를 들면 산청에는 한방이란 걸 들고 나왔고 함양에는 산삼이란 걸 또 들고 나왔는데 합천에는 땅만 되게 넓었지 뭐 하나 만들어낸 게 없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 끝에 만들어냈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을 특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바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움직인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없는 걸,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하지 않는 걸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합천에도 우리 합천의 양봉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은 상당히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더 제품화하고 좀더 발전시키면 합천에는 양봉!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축산과하고 산림과에 지금 주욱 보니까 양봉에 대해서는 아주 뭐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과, 축산과에다가 밀원을 좀 해 달라! 밀원을 좀 심어달라고 부탁을 몇 번 했어요. 우리 정봉훈위원도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좀 하면, 양봉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전국에서도 그래도 우리 합천 양봉은 알아줍니다.
   알아주는데 그걸 좀더 발전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하지 않는 거 이걸 새로운 걸 하려고 자꾸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작약의 품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권영식위원    :   품종이 아니고 우리가 합천의 대표농산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합천양봉을 대표농산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래 지금 현재 작약을 가지고, 작약 이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약으로 많이 심고 꽃도 예쁘고 했는데.
   그러면 작약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음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능성 화장품 그런 거는 가능하고, 그럼 작약단지 같은 걸 해서 판매가 한약으로 한약재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합천군에서 열어주고 하면 되지.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지금도 5헥터 정도 하고 내년에도 지금 5헥터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것은 그런데. 그래 음료를 만든다 하니까. 음료는 실질적으로 이 기능성 음료는 어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 빼고 나면 거의 음료가, 어느 음료든지 한때 보리음료도 인기를 끄었고 뭐든 음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기능성 음료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빼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60페이지 저온저장고 이거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농정과장 박민좌   : 그 600만원이 사업비가 되고 300만원을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300만원만 지원하고 300만원은 자부담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600만원을 가지고 몇평을 하는 겁니까? 보통.
○농정과장 박민좌   : 3평에서 5평 정도. 자부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5평 정도까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평당에 얼마? 평당에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3·4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평당 100만원 정도 치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4평하면 평당 150만원?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니지. 저희들 한계치가 3백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3백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3백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럼 4평을 하면 평당 150만원짜리 아닙니까? 이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이걸 우리 합천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것은 금액이 적어가지고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실제 이 저온저장고도 4평짜리를 하면 한 400만원 정도밖에 안치입니다. 350에서 400!
   보통 우리 보편적으로 저온저장고 하면.
   보통 100P짜리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나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하고 돈을 받는 건지?
○농정과장 박민좌   :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장터 이용료라고 있습니다. 557페이지 운영비에 가서요.
   일반운영비에 가서 나라장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용수수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회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청에 경리계 부서처럼 지출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입찰이라든지 관급자재 이런 거 보면 나라장터라 해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경리에 필요한 지출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나라장터를 이용하는데 우리 입찰 같은 거 올릴 때 이용하는 수수료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예. 지금 관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관용차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8대가 있습니다.
   전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 센터 내에서 이번에 계상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과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실어나르고 하는 데 거기에 17대 정도가 있고 산림과에 사업차량이 11대 정도! 거기에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에 시설비에 가서 농업기술센터 본청 정비사업이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급한 겁니까? 대충 그냥 올려놓은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대충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사가 우리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지금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어떻게 농업에 지식이 해박하고 또 우리 농정과장님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제일 시간 많이 끈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 이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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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늘 의정활동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명세서입니다. 692페이지에서 694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책숲가꾸기사업 외에 33건에 63억1,031만8,000원 세입됐습니다.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사업 외 2건에 14억3,600만원 세입됐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정책숲가꾸기사업 외 46건에 31억4,889만6,000원 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총 94억5,921만4,000원 세입됐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166억6,084만3,000원보다 59억6,855만4,000원이 증액된 65개 주요 시책사업에 226억2,9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숲조성사업은 16개 분야에 94억의 예산으로 조림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 이후의 관리를 통해서 산림재해예방 및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식목일 행사장, 조림지 사후관리인부임 4,123만2,000원과 사무관리비 1,466만원, 여비 1,272만원, 재료비 3,500만원.
   다음 696페이지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금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산지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29만원, 여비 811만2,000원, 그 다음에 중간쯤 정책숲가꾸기지원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사업에 24억8,467만원, 다음 페이지 감리비 1억4,858만7,000원, 시설부대비 95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단,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4억6,19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는 42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2,649만8,000원, 행사실비지원금 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유림 경영계획서 작성은 1,841만2,000원 편성하여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2,400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1억3,365만원, 다음 페이지 감리비 395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간선 임도사업입니다. 간선 임도시설비 감리비 13억3,71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임도정비, 임도 보수, 임도풀베기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7억7,777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억6,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1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3억3,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재료비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수목 구입과 양묘장 조성지 고형복합비료 구입, 양묘장관리 재료비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방지 사후관리사업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사업, 칡덩쿨 제거사업, 그 다음에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밀원수 조림에 3억8,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21억6,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목재제품 운반용 화물트럭 국비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분야에는 저희들이 9개 분야에 11억의 예산으로 맞춤형 산림소득지원을 통하여 임업소득증대와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밤나무 노령목, 밤 등 생산장비 지원, 밤 작업로 지원에 1억2,0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유통기반 지원에 1억3,87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톱밥 생산판매 보조지원, 밤산지 순회수집 판매지원, 톱밥판매 유통지원에 5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에 7,31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1억2,42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8,48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재펠렛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펠렛보일러 주택용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사업입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산림경영인 정보지 보급에 59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이 보호사업에는 22개 분야에 57억의 예산으로 체계적인 산불방지와 건강한 산림생태보존을 위하여 산림자원보호,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기동감시원, 초소감시원, 항공방제, 헬기안전관리인부임, 산불감시원 피복비 23억8,9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011만원, 산림보호 지도업무 추진여비에 1,2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시책 및 산림재해 업무추진비 300만원, 산불감시원 교육,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보상금 574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헬기임차 부담금입니다.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1억8,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우수읍면 상사업비 권역별 진화대 대기실 및 차고지 설치에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 구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에 2,35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찰장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숲길 정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 종실해충 방제 위탁사업비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 1,992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입니다. 생활권 민간컨설팅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예찰단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 8명에 대한 1억5,07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2,300만원과 여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기계구입 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구입에 3,92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시설비 또 훈증처리목 수집, 또 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피해우려목 사전 방제, 감리비 포함해서 3억9,04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재선충병 이동단속요원 인건비 4,14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에 1,000만원,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1,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에 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410만3,000원과 진화대 출동여비 34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1,915만2,000원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350만6,000원과 진화차량구입 4,800만원, 무선통신장비 300만원, 그 다음에 중계기지국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진화대 사업입니다. 이 전문진화대 인건비 8억6,587만2,000원과 근무복 2,800만원, 보험료 6,164만3,000원, 또 출동차량 임차 2,400만원, 유류대 55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교육훈련 및 조사사업에 감식장비 구입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사업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3,86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사태현장 예방단 차량 임차 800만원, 예방단 운영자재 구입 100만원, 산사태현장 예방단 차량유류대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여기에는 계류보전에 4킬로, 사방댐 7개소, 산지사방 1헥터에 1억5,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방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취약지역 226개소 지정을 해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제용역에 1,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덤밑산 산내길 조성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6개 분야에 23억의 예산으로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해공원 잔디 수목관리 인부임 5명에 8,682만원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인부임 15명에 2억6,045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6,426만원, 여비 1,041만6,000원, 재료비 농약비료 구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마을쉼터 보수, 일해공원, 백리벚꽃길, 도로변 가로수조성, 기증목 이식, 꽃길조성, 야구장주변녹지 조성에 8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예취기 기계톱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린작업단 인부임 7명에 1억2,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입면녹화, 미세먼지 가로수 관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6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사업입니다. 매니저 인건비 2,0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가회면 봉산면 합천읍 경관조성, 소공원 조성에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문화 공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5개 분야에 14억의 예산으로 오도산자연휴양림만의 특색과 치유의 휴양을 위해 쾌적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6명에 1억9,572만5,000원과 사무관리비, 운영비 1억5,828만원, 다음 페이지 여비 984만원, 재료비 3,000만원, 시설비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890만원, 시설비로서 휴양림보완사업으로 도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 코디네이터사업에 6,24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1명에 대한 2,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이것은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6,13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황매산탐방로 정비 및 등산로 연결사업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립공원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 4개 분야에 24억원으로 저희들이 황매산은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또 방문객의 휴식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기반확충사업에 군립공원 요원인건비 15명분에 2억1,11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9,540만원, 다음 페이지 여비 1,041만6,000원, 재료비 1,500만원, 매표소 주차요금 시스템개발 구축에 1,500만원, 시설비로서는 덕만 오수처리시설과 등산로 정비, 매표소 진입로 개선에 4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매산수목원 관리사업입니다. 수목원 유지관리 인부임에 1억5,558만2,000원, 운영비 4,090만원, 재료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목원 시설보완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사업에 4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철쭉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7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황매산철쭉제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6,687만원과 다음 페이지 축제운영비 7,360만원, 재료비 500만원, 행사 지원에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매산억새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억새축제 인건비 6,687만원과 운영비 6,360만원, 재료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 억새축제 지원에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매산철쭉 억새관리사업입니다. 철쭉과 억새인부임 9,76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800만원, 시설비에 휴식공간과 철쭉확대사업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행정운영비에 기본경비 3,145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98페이지에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개인 목재소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 현재 그 톱밥제조기 한 300마력대가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기계가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방문해서 내년도에 이 시설 자체를 한 500마력급 이상으로 완전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밥생산량도 많이 높이고. 예.
○정봉훈위원    :   톱밥 제조하는 기계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산림조합의 제조기계가 한 10년 정도 되었고 하루에 파쇄할 수 있는 양이 한 300마력밖에 안 되니까 그 기계를 완전히 새로 좀 크게 키운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기존에 산림조합에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작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큰 것이 되면 작은 것은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동식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하나 배치를 했지만 저번에도 우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이동식은 좀 굵기가 거칩니다.
○정봉훈위원    :   너무 많이 거칠던데!
   지금 그러면 산주변에서 그걸 1차로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산림조합에 가져갑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재선충에 관련되는 나무 벌채를 하면 그 자리에서 훈증더미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나무를 갖고 나오려고 하면 파쇄하기 전에는 그 나무를 원목상태로는 못 가져나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1차로 파쇄를 좀 어세게 하고 산림조합에 가서 다시 제조를 해 가지고 다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다시 활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걸 다른 시군에는 펠렛재료 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펠렛재료도 이용하고요. 또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지금 저걸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계로 파쇄를 해서.
○정봉훈위원    :   그런데 펠렛을 재료로 만들 수 있냐고요? 산림조합에서!
○정봉훈위원    :   그 펠렛기계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업도 연계해서 하면 되기는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보통 보면 산청에서 펠렛 그걸 가공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한 포대에 4,000원 정도 치이든가 하던데 직접 가져 가야 되고, 합천에도 그걸 만들어 놓으면.
   지금 어디서 오나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캐나다에서 수입해 가지고 옵니다. 수입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또 인증을 받아가지고 대리점까지 창녕, 영산, 남해, 진주 이리 대리점까지 생겨가지고 있던데 합천에도 그, 톱밥으로 해 가지고 1차 가공해 가지고 축사나 또 양파 짓는데 다 대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많지 싶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현재 산림조합 기계로 관내에 다 보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축산농가에는 좀 저질의 톱밥 이런 걸 많이 사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산림조합을 다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기계도 오고 이용도 편리하도록 그리 저희들이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펠렛 쪽으로도 한번 될 수 있으면 공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0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불진화차 구입 해가지고 5,000만원 해놨는데 차가 어떤 차길래 5,000만원씩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 특수시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특수시책이냐 하면 지금 진화대가 한 곳에 우리 센터 뒤에 컨테이너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에 산불이 나면 빨리 가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내년부터는 분산하겠다! 진화대를! 초계쪽에! 삼가쪽에! 합천읍쪽에 분산하면서 근무하면서 초동 진화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특수시책을 내고 그 다음에 기동감시원을,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라 해도 안도니까 스마트체크시스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약지구에 패드를 설치해 놔놓고 감시원이 돌았나 안돌았나는 저희들 휴대폰으로 바로 감시가 돼요.
   그럼 만약 쌍책면 1호감시원이 돌았나 안돌았나를 담당자가 다 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시책을 하므로 해서.
   그러한 그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도에 내고 이 전문진화대 배치에 따른 차량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제가 와서 내년까지 4대를 지원받기로 했어요. 4대를 받기로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 자구책으로 한 대를 추가 더 구입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차량도 많이 지원받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안내는, 저 이거 뭐라 하지 싶은데, 차에서 계속 있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체크시스템이라고, 딱 거기 가면 몇 시 몇 분에 내가 이 패드에 체크했다! 그 다음에 2시나 오후에 또 거기 딱 가면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봉훈위원    :   그리 해 주고 또 면에 산업계에서 또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씩 보면서 하면, 양심적으로 하면 또 그분들이 잘 하지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726페이지에 황매산군립공원에 1년 지출이 한 24억 정도 지출을 하는데 수입 들어오는 거는 지금 매표소하고 삼가나 가회 이런 데 식당 이용하는 거 그것 말고는 수입은 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매표소에서 차량 입장료를 배로 올려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데.
○정봉훈위원    :   안 오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우리가 그리 하게 되면 부가적인 우리 지역의 유발효과가! 사람이 안 오면 또 그 유발효과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이문을 올려야 되느냐 적자를 보더라도 이리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정봉훈위원    :   1년에 한 24억 되는데 적자는 20억 정도는 적자를 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뭐 그리 해도 만약에 백 만 명이 와서 1만원씩만 써도 백억을 여기 합천군에 뿌리고 간다 아닙니까? 크게 생각하시면 또.
○정봉훈위원    :   그래 20억씩 적자를 보면서 그래 백 만 명이 온다! 와가지고 그리 쓰고 갈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와가지고 거창에서 먹든가 진주 가서 먹지. 삼가, 가회에서 일부만 먹는다고.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위원님 축제기간에 삼가에 정말 가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삼가소재지 주차단속을 나갑니다.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축제기간에 삼가에 한번 나가보시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 그분들이 그만큼 먹고 가지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냥 이리 과장님은 이만큼 이리 쓰고 갈 거다! 예상만 하는 거고.
   다 알고 있으면서 이리도 넘어가고 저리도 넘어가는 건데 여기에 또 730페이지에 보니까 과장님 멋지게 “황매산억새축제 지원” 해가지고 2억7,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추운 데 억새축제를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관광 와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눈으로 보고 놀고 가고 사진 찍고 가면 되지 꼭 축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관리를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축제해 봐야 2억7천 주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 몇 분 아닐 것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위원님 이 부분은 이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1회 억새축제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 축제를 안 하고 또 어느 정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편성 안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는 홍보를 자제를 했어요. 많은 홍보를 했을 때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부가적으로 안 따라가게 되면 그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만 초래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한다 하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주차단속이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일단은 축제라 하는 명목을 걸고, 또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황매산철쭉 억새 관리하는데 한 2억2천5백 정도가 있고 또 억새축제 지원하는데 여기에 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1억4천이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황매산관리하시는 분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우리 가회에 축제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주차단속이라든지 화장실청소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축제위원회에다가 넘겨줍니다.
   그 축제위원회에서는 그 기간에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701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생활주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가 1억이고 사방지 사후관리사업비가 5,000만원, 칡넝굴 제거 1억에다가 밀원수 조림이 1억3천이 되어 있는데 밀원수는 어떤 나무들을 밀원수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 한 지구에 3헥터 정도 참여하는 농가라든지 묵은 논이라든지 산지라든지 그리 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양봉농가하고 어떤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그리 희망하는 수종을 식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밀원수를 양봉이 우리 합천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한 수입을 내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 수익이 많이 되는 사업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밀원수를 심어서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양봉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쨌든 간에 단단히 생각해 가지고 밀원수를 결정하실 걸 부탁을 드리고.
   칡넝굴이 굉장히 많이 번지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청와대 뒤쪽 산에 그것은 다 제거를 했습니까? 지금은 겨울이라서 안보이지만.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군도, 국도변 가시권에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것은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은데,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도 칡덩굴이 올라가면 고사할 확률도 놓고 또 관광객들이 볼 때 그거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일수록 칡덩굴이나 이런 걸 제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이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비 받은 거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매표소 쪽하고 지금 매표소보니까 황매산군립공원 매표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군립공원 매표소 인원을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산림과에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 기간제는 산림과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사람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특색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선정을 할 때는 매표소일수록 그만큼 차가 밀리고 하는데 빨리! 순발력 있게! 사람은 보면 똘똘하게 생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볼 때!
   그럴 때 좀 순발력이 있고 재치가 좀 있다 싶은 사람을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지나갈 때는, 어떤 날은 손이 느려가지고 기가 찰 때가 있고!   
어떨 때 지나갈 때는 순발력 있게! 재치있게 퍼뜩퍼뜩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선발할 때 좀 잘 했으면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거!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번에 도로, 제가 저번에 3회추경 때 건의했던 도로 그 위에, 큰 차는 괜찮은데 위험하게 캠핑장 앞으로 거기 지나갈 때 앞이 안 보인다고!
   제가 직접 타고 가봐서 더 잘 알거든요. 운전을 해 봐서 더 잘 아는데.
   그런 도로는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만의 어떤, 그 위에 법연사하고! 법연사가 구도로를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최정옥위원    :   그게 법연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그렇는데.
○최정옥위원    :   매표소 말고 캠핑장 앞에는 법연사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걸 건드린다고 해서 법연사가 우리 군을 뭐라 하면 안 되지.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이제 법연사에서 지금 건립중인 호텔 안 있습니까?
   호텔하고 같이 검토를 안 하면 또 다음에 어떤 제3의 어떤 길에 대한 것이 있지 싶어요.
○최정옥위원    :   과장님 그것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살짝 깎든지 세우든지 하면 돈 얼마 안들이고 우리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다닐 수 있는데 만일에 과장님 거기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그걸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는 부분은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우리가 법연사하고.
○최정옥위원    :   아니! 법연사 들먹이지 말고!
   법연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법연사가 호텔 지을 때는 그때는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있다가 만일에 안전사고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인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보면, 과장님 안 가봅니까? 과장님은 큰 트럭을 타고 가서 잘 모릅니까?
   자가용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진짜 굉장히 위험한 데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 안 들어도 되니까 빨리 시작해서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좀 전에 최정옥위원님이 매표소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그 방법을 한번 바꾸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면 입구에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려올 때 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이패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표소 선불제에서 후불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 한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 되어 있는데, 후불제로 하려면 이제 나올 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들어갈 때 한 차선 나올 때 2차선을 만들어 놔놓고 그걸 후불제로.
○권영식위원    :   그러니! 한 차선은 하이패스를 하고.
○산림과장 신재순   : 한번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한 차선은 요금을 받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주차 그게 해소가 좀 될 것 같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크게 대책을 세우려면 앞으로 황매산에 차를 올려 보내지 않고 군에서 무슨 케이블카를 설치하든 청룡열차를 만들 든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는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다 하고 그냥 이동수단은 우리 합천군에서 제공하는 차를 이용한다든지!
   남해 보리암인가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절 우리 개인차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영업용 미니버스를 해가지고 계속 오르내리더라고. 계속!   
   그래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시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철쭉제 이 기간이나 앞으로 억새축제도 한다 하니까 그 기간에 여러 우리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가 너무 대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오겠다! 안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아침에 10시나 되어서 오면 오후 2시나 돼서야 항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해서 못 온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근본대책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주차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밀원수관계!
다른 사업은 좀 줄이더라도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합천군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면 그래도 뭐 작은 소일거리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기의 사업이 마련이 되어야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귀농귀촌하는데 거의 몇 십 프로가 양봉에 많이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기술도 안 가르쳐주려고 하고 또 그분들한테 양봉을 하지 마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밀원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좀 줄이더라도 밀원수사업에 우리 산림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어느 밀원수가 좋고 나쁘고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합천군 소득에, 우리 군민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전국에서는 우리 합천 꿀브랜드가 그런 대로 브랜드가 있고 알아줍니다. 그걸 브랜드화시켜서 합천군 하면 그래도 양봉이 최고 앞서 가는 지자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산림과 분량도 많고 질의도 많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산림과 질의는 예산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시고 산림정책하고 이런 거는 의원간담회 때 좀 해 주시면 회의가 좀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최고 관심이 많은 밀원수는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달리 방법은 없고요. 개인 임야를 제 생각에는 임대를 해서 연간 30만원쯤 주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종을 심어서 산주도 좋고 양봉하시는 분도 좋은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한번 방법을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자꾸 이야기만 해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현장특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698페이지!   
   이것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이 선도산림경영단지는 10년간에 저희들이 75억의 사업비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게 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 합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열악한, 이 사업의 주목적은 지금 열악한 산주들이 좀 그리 하기는 힘들고 해서 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행정에서 모델화해서 다른 어떤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는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임도라든지 임산물 재배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다른 일반 조림은 자부담 10프로 붙지만 이것은 그것도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모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이 795헥터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7억7,000만원 예산으로 숲가꾸기, 조림, 임도사업을.
○배몽희위원    :   과장님!
   10프로 자부담이 없다 뿐이지 기존 사업하고 크게 차별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우리 묘산 두모산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산주들이 나무를 하나 베고 싶어도 천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냥 이 사업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의미는 있는데 이름처럼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의미는 크게 안 보이는데?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거기서도 루트를 닦아서 임도를 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사람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나무가.
○배몽희위원    :   일단 이름처럼 적어도 여기는 나무조림을 하면 여기는 나무가 좀 제대로, 누가 와도 제대로 했구나 하는 그런 지역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조림이라고 했는데 나무가 뭐 딱히 미세먼지 저감을 특별히 할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도에서는 전나무라든지 편백 이걸.
○배몽희위원    :   그러면 미세먼지를 자기가 먹지는 못할 거고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니. 나무 자체가 미세먼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예?
○산림과장 신재순   : 미세먼지라 하는 게 입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바로 뭐 잎으로 줄기로 다 흡착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조림부분, 숲가꾸기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배몽희위원    :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러니까 검증된 내용이 도시숲 1헥터만 조성이 되어도 경유차 100대분의 유발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금 통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거야 뭐 작물이라는 게 산소를 배출해서 가능한 그런 기능이지 방금처럼 흡착을 하거나 그런 거는?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도 도로변에 은행나무 옛날에 많이 주워 먹다가 오염물질이 많이 흡착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또 기피현상이 있듯이 그만큼 미세먼지는 많이 흡착하는 걸로 통계라든지 연구라든지.
○배몽희위원    :   하기야 건물이 있는 거보다는 훨 낫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에 야생화단지 만들었던데 거기 관련되어서 뭐 반드시 성공할 거다! 하더만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우리 군비로 먼저 조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모에 될 지를 모르니까.
○배몽희위원    :   아니! 옛날에 앞에 했었던 데에 안됐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시더만 아직은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지금 야생화단지 안에 있는 그 시멘트도로 그걸 좀 황토시멘트로 색깔을 좀 입히든 안 그러면 야자매트로 깔든! 지금 주차장 바로 뒤에 있는 평이한 길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시멘트도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간 느낌을 바꾸든지 뭐가 필요하지 싶은데?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것도 한번.
○배몽희위원    :   황매산에 와서 시멘트도로 걷고 싶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것도 저희들이 보완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여러 가지 뭐 전부 국비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물론 간벌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과가 나는 사업이고 그지요?
   특히 조림사업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조림을 해서 나무가 제대로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많은 분량하고 또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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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설계하는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과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예산서 7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9억6,296만3,000원이 증가된 49억1,625만1,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0억6,022만3,000원이고 기금이 13억467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15억9,135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27억1,457만1,000원이 증가한 159억3,224만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예산회계는 2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와 수산자원조성의 정책사업입니다.
   아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축산경쟁력강화와 관련해서 하단에 연구개발비부분이 있습니다.
   207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축산단지 조성부지 확보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예상되는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07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9회 축산사랑 한마음대회에 1,800만원 사업비에 50퍼센트 보조를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4개 단체의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우협회 주관으로 행사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상단에 양돈산업 육성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입니다. 종모돈 구입지원과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은 계속되어 온 사업이고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이 40만원에 1,000두 해서 보조 50퍼센트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양봉 생산성 향상 지원에 재료비에 밀원종자구입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봉농가의 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휴경지 등에 밀원종자를 파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보조사업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지원사업에 1,5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19년 추경에 확보되어서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축사의 전기안전 점검을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를 통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란계농가 동물복지농장 지원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란계농장 같은 경우에 식용란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산란계농장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시설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단위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 15억6,958만6,000원에 비해서 8억1,459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좀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감액된 사업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업농 구제역 백신사업, 또 하단에 있는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사업,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사업, 746페이지에 있는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 그래서 당초에는 가축방역약품 구입이라는 과목에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세부사업을 5개로 구분함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이 그 아래쪽에 있는 과목으로 신설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예산이 3억2,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하단에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74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가축질병치료보험에 3억9,3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가축질병에 대한 치료를 관련해서 보험 가입금의 75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서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받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AI통제초소 운영과 관련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1억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실제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기존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액은 동일하게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중간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당초 967만4,000원에 비해서 767만4,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앞서 내용과 같이 이 사업에 되어 있는 그 예산이 세부사업이 분리됨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분리됨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안 그 두 가지 과목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4,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올해는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 하단에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 도태비용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55페이지 재료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에 1,5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꿀벌에서 발생되는 낭충봉아부패병이나 부저병 등에 대한 예방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에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에 2,400만원도 신규로 올해편성해서 도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경영체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금사업보조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1,992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58페이지 합천황토한우 명품 육성화사업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되어 오던 사업이고 여섯 번째에 있는 암송아지 제각사업에 6,000만원과 번식우 조기임신 진단지원사업에 1억원만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합천황토한우축제 추진에 1억원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합천황토한우 자동급여시스템 지원 1억5,000만원도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공승마시설 승용마 및 장비구입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1억9,415만원과 그 아래쪽에 가축분뇨 수분조절기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5,1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그 과목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2개 사업도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금사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에 4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율곡에 있는 초록자원화시설과 야로 나대단지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개보수비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개보수사업은 보조 70퍼센트와 융자 30퍼센트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765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기존에 계속 시행되어오던 사업이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퇴비살포비에 대해서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퇴비 살포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헥터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등 총 5,0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제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재료 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자원화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양계농가 왕겨지원과 공동자원화 운영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신규편성은 아니고 예산과목 편성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없이 신규로 편성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시행해오던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액비 수거및살포 차량 교체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록자원화센터에 액비차량 1대를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교체에 따른 50퍼센트 보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축산 지원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축산물 출하농가지원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이쿱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에 한우농가에서 출하하는 경우에 보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두 번째 정책사업인 767페이지 하단에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76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합천호 낚시타운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호에 낚시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시설비에 강마을 재생사업 설계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 강마을 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선정을 대비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상단에 내수면 친환경스마트양식장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설치 지원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수면 친환경 양식장인 바이오플락 양식기술 보급에 따라서 우리 관내 양식장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지원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2,6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가 보조사업 종류가 좀 많습니다만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축산 농민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축산과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지원표 이걸 작성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인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게 지원이 안 되고 어떤 게 지원이 되고 그런 게 소통이 잘 되고 적시적소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라서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 역시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해온 거 보니까 우리 축산과는 안 물어봐도 다 잘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다가 7,5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악취방지는 요즘 좀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겨울이라서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던데?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냄새가 그렇게 많지 않고 민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사육과정에서는 악취발생이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여름이 제일 문제인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도비, 국비는 놔두고 76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액비 수거및살포 차량 교체지원사업 이게 초록자원화에 축협에서 50프로, 우리 군에서 50프로 해 가지고 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 차가 되게 비싸네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이 차량이 액체비료를 싣고 다니는 탱크로리차량이고 용량은 21톤 규모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최정옥위원    :   767페이지 보면 고품질 벌꿀화분 생산기술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4,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 가지고 무슨 기술시범을 하겠습니까? 좀 많이 투자를 하시지?
○축산과장 김길환   : 이게 말 그대로 농업신기술시범으로 저희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 화분을 생산하는 양봉농가 5내지 10농가 정도에 양봉생산과 관련 된 양봉채집시설, 냉동고, 선별기, 건조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벌꿀농가가 합천군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양봉농가는 우리관내에 416농가 정도 있습니다. 군수로는 2만5,700군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한 50군 이상 규모가 있게 사육하는 농가는 140농가 정도 됩니다.
○최정옥위원    :   140농가는 그냥 사업으로 하고 안 그런 농가는 조금, 조금씩 하는 농가라고?
○축산과장 김길환   : 겸업으로 하는 농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벌꿀사업이 굉장히 수입을 많이 가지고 온다 해서 우리 합천군에 수입을 많이 가지고 오는 농가에는 보조를 좀 해 줘서라도 농가를 좀 많이 늘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768페이지 연구용역비 합천호 낚시타운 용역비가 8,000만원이, 이 용역이 어디 낚시대회를?
   내나 봉산에서 하는 그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봉산에서 계속 낚시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봉산의 낚시대회하고는 좀 별개 사업으로 우리 합천호 전체를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좀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하셨네요.
   이 합천호가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인데, 낚시도 하기 좋은 조건에 있는데 많은 낚시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낚시대회를 하면 봉산에만 계속낚시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는 앞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739페이지 보면 축산단지 조성부지 확보 용역에 2,000만원해 놨는데 그럼 어디 지금 축산단지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일단 장기적으로 축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적당한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고 읍면에 공모를 통해서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법적 하자부분은 어떤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거쳐보겠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용역 안거치고 필요하면 사면 되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보상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이런 축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일단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그러면 양돈이나 양계는 하려면 힘이 들 거고 한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기존 축사에서 부도가 났던가 이런 그걸 합천군에서 안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축사를 군에서 짓는다 하면 그 주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축사를 짓는 거는 아니고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형태인데 인근 지역주민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은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이게 격년제로 해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는 해야 된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군에서 50프로 지원 안해 줘도 자기들 잘 하고 있는데 왜 50프로 지원해 줘가지고 900만원이란 돈을 또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다른 쪽에 지원부분도 있고 또 이왕 행사가 어차피 저희군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50퍼센트 해서 행사를 좀 알차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기들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리 하니까 보이소.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농민회 하고 무슨 단체든지 전부 다 지금 군에서 다 받아 하잖아요!
   그 돈 남아가지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농민단체에서 놀러 안 가는 데 있습디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외국도 가시고, 농업경영인도 전부 다 놀러 가는데 군비를 전부 다 지원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개별적으로 회원사에서 견학을 가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봉훈위원    :   지원해 주니까 여윳돈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해외도 가고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756페이지 배합사료 이것도 지금, 저번에 우리 삭감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9억 부분에!   
   삭감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니까 또 증을 살짝 해 놓았네. 2,600만원 증시켜놨네요? 756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사료포대 지원해 주는 거 이거 말 아닙니까? 운송비 지원하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사료 포장하고.
○정봉훈위원    :   운송비 지원해 주고 저번에 9억 올려놔가지고!
   그래 여기 지금, 저번에 삭감시키자 해 가지고 축협에서 또 그 축협 한우, 양돈, 양계에서 난리났다 아닙니까? 그리 해 놓으니까 또 이번에 증을 2,600만원을 살짝 올려놨네요?
○축산과장 김길환   : 이것은 아마 사료운송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예전에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11억 정도 편성되어 있던 것을 9억원 정도로 감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이번에 2,68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포장지대 지원에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합천축협에서 소사료 품질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 9억 지원 안해 줘도 서로 사갑니다. 함안에서도 사갈 거고 대구사료에서도 사갑니다.
   질이 안 좋으니까 여기 걸 지금 안사고 9억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거 아닙니까?
   소 안 먹이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9억 지원해준다 하는 거 알아보이소.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사실상 9억은 좀 많은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수를 계산하면 농가별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대형사료회사하고 사실 경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 9억을 계속 주니까 당연하게 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합천군민 중에서 이 한우 안 먹이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축산농가 개별적으로 하면 얼마 금액은 안 되는데, 군에서 축협에 9억 지원해 준다고 알아보이소. 알면.
○축산과장 김길환   : 아! 이 9억 예산은 혹시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이라 기보다는 축협을 통해서 한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 그게 그래 포대하고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운송비하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런 데에 지원해 줘가지고 다른 데서 말이 많다 이거지요. 다 알면.
   지금 모르고 있어서, 쉬쉬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7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마을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마을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사업은 율곡면에 있는 초록자원화센터라고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율곡면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사업이 되어서 율곡면에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율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방골! 낙민! 낙민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괜찮지만 전부 다 그 바람이 초계로 다 넘어오는데 이게 행정구역경계에 딱 있다고 거기는 율곡에 있다고 율곡에 지원해 줘버리고!
○축산과장 김길환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에 율곡만 지원한 게 아니고 초계면 지역에도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지역이 율곡이다 보니까 운영되는 기간동안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자는 그런 당초 협의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피해는 초계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피해보는 거는 방골마을 말고는 없습니다. 밑으로는.
   경계에 딱 있으니까 지금 피해는 초계가 냄새도 나고 하는데 율곡이 혜택을 보는 거고!   
   뭐가 있나 하면 지금 고령에서 보면 고령군 쓰레기매립장이 쌍책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이책 분들이 그리 반대를 해도 합천군에서 지원 아무 것도 안해 줬습니다.
   이책 분들만 가서 반대를 했는데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고령에서 피해봅니까?
   득은 고령에서 보고 피해는 쌍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경계부분에도 알고 있어야 되지. 인센티브 뭐 이거 돈 3,000만원 정도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알아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려 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768페이지에 보면 합천호 낚시타운 용역비가 3,000만원 이야기 나왔는데 대회 하는 데는 4,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용역비는 그 아래쪽에 있는 합천호낚시대회 지원과는 좀 별개로 우리 합천호가 예를 들면 안동호와 이런 다른 댐이 있는 데와 마찬가지로 합천호 전체를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연구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다른 데는 낚시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합천에는 낚시를 지금 하도록 용역비를 줘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낚시도 어차피 우리 국내 레저산업으로서 낚시인구가 굉장히 많고. 다만 이제 낚시와 관련된 부분은 수질오염부분 등을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수질오염이 좀 발생되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아래쪽에 있는 낚시대회도 베쓰하고 쏘가리 위주로 낚시대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밑밥을 안 뿌리고 인공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이런 대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낚시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리 만들면 되지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아! 이 낚시타운 조성사업이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한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봉훈위원    :   아! 공모사업에!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공모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다른 데는 환경오염하고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낚시를 되도록이면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낚시하면 불법이잖아요? 합천댐에도!
○축산과장 김길환   : 낚시는 가능합니다. 도보낚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트를 이용한다든지 동력보트를 이용하는 거는 안 되고 도보낚시는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760페이지에 말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장 부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부지정리를 하면 그 주위의 마을이 이제 말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걸 다 만든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올해 2019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공공승마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20억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마장이라든지 마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용도를 바꾸는 이런 행정 절차를 용역을 주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내년 5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말 이 승마사업해 가지고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사실 공공승마시설 설치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무슨 이익을 남긴다는 이런 곳은 아마 어려운 걸로 저희들 판단합니다만 장래적으로는 레저산업이 승마산업까지 진행될 거고 우리군에서도 황강이라는, 승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장래를 보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보다 더 조건이 좋은 안동시하고 이런 데도 옛날에 승마사업 이걸 해가지고 지금 안된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합천하고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고.
   다른 데 한 예를 들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웬간하면 말사업 이것은 관광객 유치만 할 수 있도록, 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승마 다른 거 해가지고는 큰 욕봅니다. 나중에.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무조건 망하는 걸 보면서! 안 되는 걸 보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잘 좀, 어차피 축산과에서 이 말을 나중에는 보니까 승마용 20두하고 승마장비하고 이래 가지고 3억을 올려놨는데 잘 좀 해 가지고 다른 데 견본을 한번 봐가지고 알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739페이지 좀 전에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 축산단지 조성부지 확보 이 용역관계!
   이걸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하면 우리 한우단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기존 우리 한우를 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입주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무슨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을 입주를 시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이 축산단지 조성하는 초기 목적은 기존에 마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축산농가를 좀 이전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규로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마을입구에 있는 한우농가들! 지금 우리 한우농가들이 마을 안에 있는 한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입주를 다 시킨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영문제라든지 가축을 기르는 그 문제 때문에 그리로 이주를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하고 가까이 있어야 수시로 드나들면서 한우사양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는 사실 좀 꺼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과 연계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적이 장소가 있으면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만약 입주라든지 지역주민 반대라든지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돼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몰라도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 합천군에서 찾으면 단지가 있지 싶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기존 마을에서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냄새가 나서! 그런 사람을 그쪽에 이주를 시킨다면 그것은 좀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단지에서 관리까지 다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41페이지 밀원 종자구입비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 밀원을 얼마나 조성을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밀원수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단년생 1년생 식물을 좀 종자를 뿌려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양봉협회나 이런 쪽 얘기를 들으면 실제상 이 밀은 식물에 의해 가지고 식물을 통해서 예를 들면 꿀을 생산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꿀을 채취 못하는 휴경시기에 이런 밀원종자 꽃들에 의해서 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에 따라서 휴경지에, 밀원 그러니까 꿀 성분이 많은 그런 종자를 좀 살포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영식위원    :   밀원수를 심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밀원수부분은 저희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면 수종을 밀원수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양봉농가가 450농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416농가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보다 훨씬 더 안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저희 뭐 소규모 농가까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16농가인데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봉분을 한두 군 가지고 있는.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게 양봉협회에 가입된 농가만?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고 전체 파악을 했을 때 450농가라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 지금 우리가 이 양봉을 하는 데가 대병, 용주, 쌍백, 쌍책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되지 싶은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는 1,000농가 가까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김길환   : 가정에서 한두 군 정도 키우는 걸 제외하고 아마 통계조사에서 저희들 자료를 인용한 건데 이 부분도 통계조사를 하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우리 양봉산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44페이지 산란계농가 동물복지농장 지원이라 해 가지고 4,000만원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닭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 준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산란계농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제도라는 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을 생산한 농가에서 계란을 소비자가 사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할 때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이라고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가서 세척도 하고 건조도 하고 선별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내가 계란을 산란계농장을 하면 계란을 생산했다 해서 그냥 뭐 소매점이나 도매점에 바로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계란을 생산을 하면 그냥 도매상으로 보내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산란계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하면 필히 여기를 거쳐서 나가야 된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그 이후에 소규모 산란계농가에서 는 이 선별포장업 허가받는데 시설 갖추는 거라든지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규정을 약간 개정을했는데 이 제도 시행은 유지를 하되 다만 1만수 미만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하면서 하지만 그런 농가에서도 소독이라든지 위생기준은 지켜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약간 변경된 제도가 지금 시행되는데요.
   그런 농가를 위해서 이 기준을 좀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에 가축질병 치료보험이라 해 가지고 7,500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소입니다.
   지금 가축재해보험이라 해서 재해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보험은 있고 이 부분은 질병, 가축질병이 생겼을 때 농가가 수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이 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치료비용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영식위원    :   그것은 농가가 직접 하지 합천군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축산과장 김길환   : 그런데 그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가 혼자하기에 부담이 있으니까.
○권영식위원    :   소 한 두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것은 소 종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송아지, 비육하는 소, 그런 소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차이는 미미하겠지만, 그런데 이걸 한 두당 그러니까 7만원씩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7만원에 75프로면 거의 5만원 돈을 한 두당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겠는데?   
○축산과장 김길환   :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다른 시군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2020년도에 우리 합천을 포함해서 6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합천이 포함되는데.
○권영식위원    :   물론 국비, 도비와 연계는 되는데, 거의 3만원 정도는.
   하여튼 이것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계사업이지만 저도 이거 참, 이렇게까지, 이 보험료까지 소 한 마리에 합천군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59페이지에 합천황토한우 자동급여시스템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사료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무인사료지급기라는 겁니까? 이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사료를 일정량을 장치에 넣어놓으면 소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자동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권영식위원    :   아! 이런 부분은 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하신 내용이라서 그렇고, 751페이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해 가지고 120만원 되어 있는데 12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실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축종은 한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한우에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에 그 인증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인증받을 때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런데 이 인증받은 게 유효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매년 갱신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와 관련되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우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친환경을 받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120만원 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축산과장 김길환   : 일단 이 부분은 농가에서 우선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배몽희위원    :   예.
○축산과장 김길환   : 참고로 2019년도에는 한우농가 3농가에서 이렇게 인증받는 지원사업을 했고 인증받는데 비용이 80만원, 한 농가당 80만원 정도 들어서 보조 50프로, 자부담 50프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 농가에 80만원 들었다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친환경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는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하는 것 외에도 햇썹을 받는다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좀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신청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일단 그러면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75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수정란 이식 한우개량사업에 7,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50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50두에서 200두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모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수정란 이식은 지금 현재 2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45만원쯤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배몽희위원    :   이게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게 줄은 것 아닙니까? 혹시!
○축산과장 김길환   : 과거의 이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올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동일하다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배몽희위원    :   이것도 혹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사실은 뭐 한우 개량을 위해서는 수정란 이식 지원이 제일 빠른 사업인데 금액이 좀 많이 드는 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보다 훨, 두 배쯤은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사업수요가 많으면 이것도 한번 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황토한우축제 추진 1억!
   구체적으로 복안은 있습니까? 내용은!   
○축산과장 김길환   :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계획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합천황토한우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시기는 11월경 해서 황매산억새축제 기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장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황매산 쪽에 있는 만남의 광장, 그 다음에 삼가지역에 한우식당이 많으니까 삼가지역!   또 한우식당이 많지는 않지만 좀 한우식당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또 황토한우 홍보를 위해서 합천읍 쪽에서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이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런데 이게 황토한우추진위원회라 하면 삼가 한우가 사실은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게 나름 삼가 한우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가 한우가 빠진 한우축제가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또 그렇게 가게 되면 황토한우! 삼가 한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약간은 또 어떤 개념 정립이 어려워서 축제추진위원회를 황토한우추진위원회로 만들어 버리면 약간 좀 그렇지 싶은데요?   
   그냥 합천군 한우축제추진위원회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너무 미리 정하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축산과장 김길환   : 사실 이 축제라는 게 우리 합천 한우의 브랜드가 황토한우다 보니까 황토한우를 알리기 위한 이런 축제가 되는 거고 사실 삼가지역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당 중에서 합천 황토한우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지만 오히려 황토한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삼가 한우가 더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공론화하기 전에 좀 더 내용이 다듬어져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만약에 삼가 한우가 사실은, 삼가 한우가 뭔지를 이야기해 보라 하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삼가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삼가에서 삼가 한우라는 거는 품질과 가격경쟁력 있는 그런 한우를 삼가에서 파는 고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배몽희위원    :   하여튼 이것은 좀더, 축협에서 물론 추진을 한다 하기는 하지만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753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사업!
   이게 지금 1,190두 해가지고 설명서에 보면 2만900원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단가가 억수로 비싼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사업으로서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보조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진단키트가 한 통에 10키트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세트가 20만9,000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하나에 2만900원이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우리 합천군 수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약간 정도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공수의사들한테 나눠줍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공수의사들한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배몽희위원    :   공수의사들한테 나눠준다?
○축산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어떤 정책의 수혜대상이, 정책의 어떤 파급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육을 하는 농민들이 일정부분 체감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의사들한테 나눠준다 하면 그 수의사를 쓰는 농가는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축산과장 김길환   : 아니! 이 부분을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건지 수의사한테 주는지.
○배몽희위원    :   아니! 제가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수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으로 하는 거라 하면 한번 살펴보고.
○축산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수의사들한테 주는 게 맞는지 농가에 주는 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무허가축사 이거 12월이면 이제 원대 복귀합니까? 어쩝니까? 계장님!
○무허가축사T/F팀장 손혁수   : (좌석에서) 12월에 도시건축과로 업무이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업무를 통째로 이관합니까?
○무허가축사T/F팀장 손혁수   : 도시건축과 인원이 건축민원담당하고 개발민원담당이 증원계획이 있는데.
○배몽희위원    :   지금 남은 일이 뭡니까?
○무허가축사T/F팀장 손혁수   : 지금 남은 거는 216건 정도 인허가처리만 남아 있고.
○배몽희위원    :   일단은 인허가처리가! 허가를 아직 안 받았습니까?
○무허가축사T/F팀장 손혁수   : 750건은 허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적법화 완료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6건에 대해서는 지금 120건은 인허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소방쪽이나 부지확보 이런 보완관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처리가 못되고 있는 게 있고 96건 정도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그러면 그 216건까지는 지금 다 일단은 우리가 뭡니까? 내는 벌금 비슷한 거!
○축산과장 김길환   : 이행강제금!
○배몽희위원    :   이 부분도 다 혜택을 받습니까?
○무허가축사T/F팀장 손혁수   : 이행강제금은 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그때 접수된 거까지는?
○무허가축사T/F팀장 손혁수   : 예. 연장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다.
○배몽희위원    :   언제까지 입니까?
○무허가축사T/F팀장 손혁수   : 1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배몽희위원    :   2020년요?
○무허가축사T/F팀장 손혁수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지금 아직도 허가 신청이 안 들어간 게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위원님 이 부분은, 원래 무허가 적법화는 2019년 9월 28일로 종료는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적법화를 못한 농가가 많다보니까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적법화를 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까지 무허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 사유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이행 기간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는데 연장기간은 단순 설계지연일 경우에는 4개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경우는 5개월, 타인 토지를 침범해 가지고 해결이 필요한 부분은 6개월, 소송이나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장기간이 걸리는 것은 9개월 해서 지침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나눠서 이행할 수 있는 기한을 지금 현재 부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기간내에 지금 216농가!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던데?   
○축산과장 김길환   : 아마 지금 추가로 준 이행기간 외에 더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로 더 주지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추가 이행기간 안에 좀 해결을 해서 최종 적법화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고 있다 하면 아직 안 끝난 거 있다 아닙니까?
   거기 설계를 받아서 준공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최대한 다 준다해도! 그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준공은 좀 별개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준공이 별개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이것은 허가까지!
○배몽희위원    :   허가까지?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 기한 안에까지 적법화에 대한 허가만 받으면 되고 준공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축산이 민원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축 부숙도 관련되어서도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하여튼 부숙시설! 퇴비사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부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부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개별시설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것이 뭐 한 30농가 정도 이렇게 같이 부숙시설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든지 최일순위는 공동퇴비공장을 만드는 것이 일순위고요. 그런 방법도 좀 한번 검토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조금 저희들도 근본적인 시설하는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도록 하고, 내년 3월 24일부터 부숙도 기준이 제도가 시행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전까지 저희들이 전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농가에서 부숙도 기준 위반으로 좀 처벌받는 일도 없고.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부숙도 검사를 시행한 사례를 보면 농가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좀 지켜주면 부숙도 기준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걸로 지금 농림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축사바닥에 왕겨나 톱밥을 좀 깔아주는 거, 포설해주는 거, 그 다음에 포설된 그 왕겨나 축사바닥을 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단단히 다져지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에 있는 로터리로 한번씩 뒤집기해 주는 작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축사마다 가지고 있는 퇴비사를 예를 들면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퇴비사로 적정한 용도로 만 사용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일단은 기준은 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 부숙도 기준이 총 6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랫단계가 미부숙, 부숙이 안 된 거, 생분이 그대로 있는 미부숙단계, 그 다음에 부숙초기, 그 다음에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축사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부숙중기만 지키면 되니까 어느 정도만 갖추면 아마 그 기준은 다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하는 과정에서도 지도를 많이 하고 농가에서 그렇게 걱정이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축사 허가받을 때 허가된 퇴비사의 면적은 기존에 하던 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 퇴비사에서 퇴비를 섞거나 어떤 부숙을 시키기가 약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일면에서는 그러면 퇴비사를 약간 증축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도 좀 하고, 좀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지요? 로더든지 뭐든지.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하면 선제적으로 그렇게 부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지원사업도 검토를,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 퇴비부숙도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그 퇴비 부숙도를 높일 수 있는 혹시 지원사업이 필요한지에 관련된 검토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3월 이후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당장 아니더라도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760페이지에 한우헬프 지원이라고 있는데 144일 농가에 가서 도우미를 하는 모양인데 한우를 키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한우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소를 키우지 영 지식 없는 사람은 소를 안 키울 것 같은데 한우를 키우는데 굳이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 지식은 있지 싶은데? 소 키우는 사람이!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하루도 축사를 비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축사를 잠시 며칠간 비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축사를 잠시 비워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전문도우미가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거 언제부터 했는데요?
○축산과장 김길환   : 제가 처음 시행시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 그러면 지원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돼지나 소나 이런 거 보면 원래 지식이 있는 사람이 키우지만 그리고 또 자기 축사에는 모든 질병이라든지 소도 뭐 주인을 알아보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하루이틀 들어와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이 제도는 조금 너무 과잉 추진된 제도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지원사업을 강구하다보니까 아마 경남도에서도 좀 좋은 시책이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이게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28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또 군비가 더 많은데, 도비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렵게 추진하는 어떤 그런 시책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축산과의 계장님들은 이렇게 생애주기별 자료를 꼼꼼히 다 이렇게 잘 살폈으리라고 믿습니다. 축산에 좋은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애썼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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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