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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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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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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예산 총괄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전체 예산 총괄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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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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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추가 검토를 하였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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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예산 총괄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나 기획예산실장께서 복지행정위원회 심의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경제건설국장의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입니다.
   경제건설국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소관 6개 부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이덕구과장입니다.
   건설과 문주석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박종철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박영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서두찬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강홍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많은 군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종료 여부는 학교 개학시기와 맞물려 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감염증 종료여부와 상관없이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2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918만3,000원이 증액된 997억5,1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20억7,429만8,000원이 증액된 2,366억9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 예산의 37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회 추경예산 501억원 중 경제건설국 소관이 321억원으로 우리군 추경 예산의 64프로에 달하는 예산이 경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총괄 예산만 설명하고 단위 사업별 증감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세입예산총괄은 당초보다 4억4,527만7,000원이 증액된 136억7,35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800만7,000원이 증액된 251억9,561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01억7,58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부터 324페이지는 건설과 세출예산서이며 당초보다 184억3,408만6,000원이 증액된 643억5,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4억9,532만3,000원이 감액된 130억4,82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44억4,962만5,000원이 증액된 355억5,70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억5,766만9,000원이 증액된 47억6,78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 당초보다 39억4,362만3,000원이 증액된 194억2,5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억5,057만4,000원으로 증액된 28억8,5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부터 358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8억9,994만8,000원이 증액된 157억6,3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당초보다 5,001만4,000원이 감액된 195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당초보다 19억7,900만원이 증액된 396억6,2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세입세출부분은 당초보다 3억1,900만원이 증액된 82억3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세입세출은 당초보다 4억4,100만원이 증액된 114억10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경제건설국 소관은 전체 사업예산 및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하천하고 이리 많이 했는데 개인 밭이나 산에 이리, 일반적으로는 못하는데 태풍왔을 때 이런 기회에 한다 하면서 자기들 사진찍어서 올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돌을 쌓든가 블록을 싸고 이리 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왜냐 하면 다른 분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저 분 것은 틀림없이 밭두렁인데 왜 관에서 해 주는가?   이걸 그분에 대해서 몇 년을 갖다가 그걸 해 온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그리 해 주시면 민원발생도 없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면의 토목기사나 저희들도 욕을 안먹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일단 저희들 농경지는 매몰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단 밭두렁이라도 구거 옆에 있다든가 소하천 옆에 있으면 그게 국유지 보호차원에서 그 공사를 하는 부분이 소규모 시설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개인 밭두렁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제가 동부에 있으니까 초계나 적중이나 쌍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길보다 논이 낮았는데 자기가 복토를 해 가지고 논밭이 이제 길보다 1미터50, 2미터 놓아지도록! 성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을 쌓아달라!   블록을 쌓아달라! 계속 민원이 요구를 하니까 관에서는 못해줄 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정봉훈위원    :   행정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면장이 바뀌든가 개발계장 바뀌든가 이리 하면 그런 데 가서 한번씩 점심식사도 하고 부탁도 한번 하고 이리 하면서!
   이장님들이 부탁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게 많은 거라!   
   그게 어디로 돌아오나 하면 제일 욕 얻어먹는 게 그 주위에 지역구 군의원들하고 면장님, 개발계장님!   
   이리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나 하면 공무원인데 자기 주변의 전답에 먼저 공사하는 이걸 또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아무 것도 길도 없고 개울밖에 없는데 자기 퇴직한 때 다 되니까 3미터 포장이 쫙 다 돼가지고 파형강관 묻어가지고 산에 까지 길을 다 닦고 해놨는데, 그것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안 그러면 단속을 하시든가!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공문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해당 과에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좀, 개인 사유지나 또 개인이 사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경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또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건설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눈에 띄게 특별하게 추진하는 시책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감면조례, 지금 의회에 이번에 어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감면조례하고 또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그 수수료, 이자차액 보전하는 것, 그런 부분을 다 이번 추경에 올려놓고 해 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책도 펼치고 대책도 내고 하는데요. 딱히 뭐 특별하게 어떤 눈에 띌만한 부분은 없다 그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밖에 없고 지금 세제감면이나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하수도 관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내는 부분 그것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지 실제로는 저희들이 직접 주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거는, 또 주민복지과에서 전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딱 해 주는, 경제교통과하고 상하수도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3개 과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움직이고 하다보니까, 또 그분들이 가면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군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적 사업발주와 관련되어서, 코로나 관련되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사업장에는 저희들 외국인, 그 다음에 대구 출퇴근자,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출퇴근을 못하도록, 합천에서 기거를 하면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 쪽에서 오는 인원이 없도록 좀 해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자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또 저희들 가서 지도할 때도 다 안전수칙하고 다 지켜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국장님 잘 알다시피 저번에 가회면사무소도 대구에 있는 시공업자가 와서 하면서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체 착공계 내러 올 때 한번 주지를 시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뭐 잘 지켜지는지 현장점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물품용역 관련되어서, 지금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합천에 가게를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고, 뭐 규모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게를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예 가게가 없이 전화로 영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그분들, 전화로 영업하시는 분도 어차피 합천에 어디든지 사무실 주소는 안 뒀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차이, 이런 거는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단순히 합천에 어차피 고용을 해서 하든 부부가 하든 그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용역계약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조달청, 설계를 할 때 조달청에서 나오는 그 가격정보지를 보고 설계에 얹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재무과에서도 하지만 또 17개 읍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경제건설국에서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재무과에 100프로 의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뭔가 좀 이게, 뭔가를 좀 합리적으로 기준을 잡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재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예산 잘 집행되어서 군민들이 좀더, 공사도 민원 없도록, 안 그래도 힘든데 공사까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국장님!
   객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토취장이, 허가 내는데 이리 보면 농업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건설과를 통해야 되는 수도 있고, 개발행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객토를 하는 거는 주목적은 하나인데, 이리 저리 각 과마다 이렇게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원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거라. 토취장 같은 걸 하나 내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국장실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한번 써 줘보면 어떻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크게 객토부분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사유가 없는 한은 그게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산지 같으면 산림과에 그게 보전용지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혹시 객토 때문에 토취장문제가 나오면 서로 과별로 좀 이리 해서 주민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걸 전체적으로 좀.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그게 다 들어 있는데.
○위원장 신명기   : 다 들어 있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취장 허가 내려고 하니 산림과 가서 해야 되지, 또 토취장 거리 이것은 건설과 가서 해야 되지, 이래 놓으니까 여기서 풀어주면 우리는 한다! 저기서 풀어주면 우리는 한다! 이러니까 뭐가 안 되더라고. 그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다 조율해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겠구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렇게 해서 이제 과마다 조율을 해서 해야 되겠구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우리 여기 박과장 도시건축과장 개발행위허가 과장님 와계시는데, 저희들은 산림과 거기만 되면 다 해 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 그러면 큰 거는 이제 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과별로 의논해서 하라 해야 되겠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에 군수님이 한 2년간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주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닦아놓으면 전부 다 그 양쪽으로 다 세워가지고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저녁에는 세워 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자체 보면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다녀봤을 때에 과연 저 자리에 주차장을 우리합천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나 그런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실 때도 선심성으로는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일반 군에서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은 땅을 빌려서 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부지를 매입하는 그게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공모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왕후주차장하고.
○권영식위원    :   그런 주차장은 맞는데, 마을안길 같은 데 보면.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소형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합천초등학교 위에도 보면 옛날 폐가 비슷한 게 하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그게 작년도에 승인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합천초등학교 앞에 그 집 하나를 철거를.
○권영식위원    :   초등학교 앞이 아니고 위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그래 그걸 철거를 하는, 집을 옮겨주는 사람이 거기 옮겨가는데 그 앞에 주차장을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수님 보고 주차장군수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우리 합천읍의 주차장문제들이 보면 어차피 지금 우리 옛날 보건소 자리 거기 지금 밀어가지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그 사이에 집이 하나 있어요. 노약국이라고 옛날에 하던 집 압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바로 옆에 붙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경로당! 앞에 있고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그리 밀어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옆에 주차장 또 하나 있어. 그러면 그 집만 달랑 남거든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그 집에서는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왜 민원을 넣느냐 하면 양쪽에, 앞뒤도 또 있어요. 그 뒤에도 주차장이라. 낮아서 그렇지 주차장이라!
   그러면 다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나면 우리집만 달랑 남게 되는데 내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김에 같이 그냥 밀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제게 몇 번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경제교통과장한테도 내가 못하고, 이리 저리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그 집 건물주가 하는 말이 맞아요. 요즘 집 해 봐야 몇 평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 거라. 그러면 또 보기도 좋고.
   자기 혼자서 그 소음을 어떻게 다 듣고 잠이 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던데,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지금 저쪽에 복지행정위원회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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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전체 예산 총괄      
○위원장 신명기   :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에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우리 코로나 19 피해극복과 또 취약계층 민생경제안정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군이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하게 코로나 19 지원은, 직접적인 사업은 20건에 59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라든지 하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25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읍면정보고시에 건의된 숙원사업은 332건에 129억원입니다.
   또한 농촌신활력사업과 벼안정생산 지원사업 또 산림경영 축산육성사업 등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6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문화 관광 체육시설 신축 및 정비사업에 140여억원이 반영되었고 이중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과 또 우리 다목적체육관 시설부지 매입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92억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KTX 등에 투자에 대한 성숙이 따름에 따라서 미래를 위한 성장투자사업에도 18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501억원이 증가된 6,3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을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가 6억3,3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8억9,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조금이 30억5,000만원 정도로 증이 되었고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총 4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지난 해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온 돈이 200억 정도 되고 재정안정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약 430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50프로 정도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는 우리 수질개선사업에 3억1,900만원과 또 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에 4억4,100만원 해서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로 보면 우리 공공질서 및 안전에 63억620만원이 증가되어서 약 37프로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체육분야에 141억5,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5프로 정도로 증가됐다는 말씀드리고 농림해양수산에 62억9,700만원 편성되어서 6.4프로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및지역개발에 150억1,300만원 증가되어서 30.47프로 증가됐고 예비비는 96억2,900만원이 삭감되어서 64프로 정도 삭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부분은 전체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 상수도 지방공기업에 4억4,100만원, 수질개선에 3억1,9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에는 예비비,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비가 96억2,900만원 삭감을 시켰고요. 미래전략과에는 성장관리지역 부지확보에 15억이 편성됐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묵와고가 소방시설 2억1,200만원, 성산토성 사적지 발굴 1억원, 해인사관련 정비사업 3건에 6억1,000만원 해서 총 12건에 20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새터지구 마을전시관 조성사업 3억과 야외족욕장 조성사업 3억3,000만원, 다목적 놀이체험 6억 해서 총 9건에 25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에는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12억,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62억7,300만원 해서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거의 55억이 포함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7건에 90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늘어난 부분이 69억8,9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의 약 14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KBS중계소 매입비가 3억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젓번에 5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가감정해서 KBS에서 통보 온 부분이 좀 부족부분이 3억 해서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복지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 격리자 지원관계 4억2,000만원,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에 12억8,900만원 해서 총 6건에 23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는 공설봉안담 신축에 5억8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8억500만원,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7억6,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건에 37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총 예산 증액부분은 320억7,5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거의 6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에 보면 합천사랑상품권 지원에 3억6,000만원, 이거 내나 코로나 관련해서 할인율을 5프로에서 10프로 할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운행에 3억8,900만원, 소상공인 육성금 전출금 해서 3억원, 총 8건에 16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지금 총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184억3,4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9억5,000만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50억4,000만원,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15억7,000만원, 주차장조성사업에 11억3,400만원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도 질매지구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1억5,000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8억원 해서 총 8건에 4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도 도시계획시설에 22억2,000만원, 합천읍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부지매입에 11억원 총 4건에 39억4,4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도 9억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에도 농어촌 상하수도 개보수사업에 8억8,000만원을 비롯해서 4건에 27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19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과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산림과부분은 녹지조성사업과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사업에 5억 해서 총 5건에 16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산과는 한우 출하자금, 코로나 관련해서 한우 출하지원금 해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과는 퇴비사 설치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농업지도과에는 벼경영안정자금지원에 22억6,500만원을 증액시켰고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오히려 당초 목표보다 좀 적은 10억 정도는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정비사업 1억2,000만원을 비롯해서 3건에 4억1,200만원을 증가했고 읍면에는 총 80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22억원을 읍면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질별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92프로를 차지합니다. 한 460억 정도 편성했고 재무활동비는 8프로 해서 4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 19 피해극복사업과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국도비보조사업 반영을 비롯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국도비 반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모든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합천의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권역권으로 해 가지고 삼가, 가야, 동부 초계부분에서는 주차장부분이나 그 주위에 도로를, 농어촌도로를 내고 나서 자투리 땅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초계 같은 데도 면사무소 뒤에 보면 사랑채는 다 뜯기고 본채가 문만 열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이 당시에 그때 도로 공사를 할 때는 다음에!   지금 돈이 없어서 한다 하면서 다음에 한번 해 보자! 그때 군수님 면정보고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도 아예 적용이 안 되고 합천에는 한다 하면 무조건 뭐 10억, 20억! 제가 대충 잡아도 한 300억은 주차장 돈으로 나가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도 좀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 민선6기 때 하군수님 계실 때 초계 제일교회 앞에 주차장하고 그 주위에 물이 담아가지고 가정집이 침수가 되고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도 주차장하면서 이제 간이배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도 아예 지금 2회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도 없고, 또 초계우체국 앞에 보면 주영가든 뒤에 보면 교촌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병머리방하고 그리로 물이 다 담았습니다. 그래 주영가든 뒤로 흄관이 1,000미리가 있는데 흄관 1,000미리 이 부분이 지금 배수관되어 가지고 그걸 노출시켜놨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작은 물이 오면 그냥 흘러가는데 큰 비가 오면 아예 거기가 다 침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 항상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에도 물이 담아가지고 계속 해마다 담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예 지금 손도 대지도 않고 있는데 합천은 뭐 한다 하면 100억씩 이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타시군에서는 코로나 19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이 있다는데 합천에서는 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당초예산에 그 주차장 설치비가 거의 140억 정도 포함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생활형SOC사업 이 부분들이 지금 성행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생활형SOC사업이 주차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면 조금 큰 사업들에 중심으로 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적인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읍면 단위에는 주차장을 좀 설치해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전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급한 데부터, 말하자면 권역별로 초계, 가야, 삼가! 이쪽으로 좀 중심적으로 먼저 하고 외곽지대는 또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문제는, 지금 군수님께서 주차장문제만큼은 해결해 보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보다 많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도 해 주시고 또 지역에 많은 이런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면장을 통해서 한번 더 안빠지고 조사될 수 있도록,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도 지금 삼가를 비롯해서 많은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고 주차난이 해소되는 부분들을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도 관망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초계 제일교회 간이배수장이라든지 우체국 침수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전체 규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을 키운다든지 또 물빠짐을 막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재해사업으로 해서 파이를 좀 키워서, 우리 숙원사업으로 몇 억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재해사업으로 신청해서 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안전총괄과에 강력히 촉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관계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 먼저 발생을 해서 선제적으로 많은 대응을 해 왔습니다. 와서, 조금 저희들이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에 통일적으로 형평성 있게 좀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군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군, 자치단체마다 우수죽순처럼 지원금이 틀리고 또 지원대상도 틀리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이번 예산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16억 정도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금 투입이 된 그런 부분이고 실제 코로나로 피해되어서 직접적인 부분은 한 59억 정도 됩니다. 되어서 그중에는 개인한테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형 긴급재난부분들은 거의 우리군 가구의 50프로 정도 해서 한 9,500가구가 지원되는데 이 가구에, 1인가구에 20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는 40만원, 4인가구는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2차로 추경에 긴급 제안한 부분은 1인가구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제아래부터 지금 정부 여야간에 협의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하위 70프로만 주는 것도 안 맞다! 전체적으로 다 줘서 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전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개인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저희군 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와 동일하게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일부 경기도나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 개인에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한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한다니까 이 균형에 맞추어서 추가로 지원한다!
   10만원 주는 걸 20만원 지원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균형있게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시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한 2,500가구 이 부분들은 매월 지원하는 걸 한번 더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에는 생계·의료비 52만원, 또 2인가구는 88만원 이래서 14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격리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 이 부분들도 생계비는 1인가구에 45만4,000원 해서 제일 많게는 5인가족 145만7,000원!   
   이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고 아동한시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합천사랑상품권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5프로에서 10프로로 늘여나갔고 하는 부분도 있고, 선별진료소 정비도 또 하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 인부, 일용직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일도 못하고 피해를 봤는데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련하기는 지금, 민선되고 나서 우리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전세대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에 상위법령이나 자치단체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임시회에서도 나오고 다음에 5월 임시회가 있다면 또 우리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상하수도세, 지방세감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되어 있는 부분, 자체적으로 조건이 되어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자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나 영업소에 가보니까 아주 취약하다! 환경이 취약해서, 실제 주방도 깨끗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전염병 예방에 큰 걸림돌이 되겠다 해서 깨끗한 식당 만들기, 음식점 만들기에도 한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경에 되어 있고.
   한우출하자금은, 한우에 우리 장려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려금 주는 조례에 출하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먼저,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이것은 전국에서 안하는, 저희들만 하는 1억2,700만원 해서 두당 10만원 장려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휴업을 해서 소득이 안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저희 지금 피해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와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피해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으로 대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보면 7억2,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저번에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게 무슨 부분이 있노 하면 양봉에 지금 밀원수하고는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심고 있는데 양봉부분에 저희들이, 이리 꽃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5월 되면 아카시아 나오면 여기서부터 대구, 경북, 강원도까지 이리 올라가고 하는데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안 올라가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우스부분을 해 가지고 신규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양봉협회장하고 그 양봉회원님들하고 몇 분 모여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동참을 하고 하우스에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그럼 1회추경 때 한번 해 보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정봉훈위원    :   1회추경 때는 “지금 돈이 없어서 안된다. 2회추경 때 한번 해보자” 2회추경 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리 할 수도 있다 ”이리 말을 하던데, 그것도 50프로 어차피 자부담하고 보조가 있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에 그런 것도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부분은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뭐 밀원수가 충분하다면 이런 걱정도 안하셔도 되는데 우리 옛날에는 농작물까지도 뭐 벌을 해서 지원도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축산분야 중에 양봉지원사업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합천군이 최고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를 들어서 양봉 밑에 판을 까는 3만원 정도 되는 부분도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봉사업만큼은 상당히, 전국 어느 평가를 해도 우리 군이 최우수라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방금 하우스부분도 축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비가 와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우스 하면 양봉도 1층, 2층이, 2층까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한번 써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한다면 우리 뭐 꽃이 피는, 농가소득도 되고 또 하우스 안에 농작물도 짓고 같이 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양면성이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부분도, 그런 작목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KBS합천중계소 매입에 대한 건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게 뜬소문인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합천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소문입니까? 진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발생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대책회의 했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조금 전에 누가 전화가 와서 묻길래 내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만약 나오면, 우리 해외에 갔다 오신 분 중에 검사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분 중에 우리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게 뜬소문인지 또 확실한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다목적체육관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고등학교 앞에 부지가 한 4,3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정부공모사업에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 선제조건에 우리가 부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62억 중에 55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설계비하고 해서 이번 예산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KBS중계소 매입 건은 지금 현재 거의 KBS하고 협의가 되어서, KBS에서 가감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먼젓번에 예산이 저희들이 5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가감정한 요구액이 거의 58억 정도 해서 한 3억이 부족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저희 지난 2018년도에 청사 짓는 공모사업을 LH공사하고 해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된다면 LH공사하고 해서 청사 짓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합의는 됐네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거의 합의는 됐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읍에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조금 동참하고자 수성건설입니까? 김성태회장님이 1억을 기부를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권영식위원    :   그 기부를 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관여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읍에서만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소 지정을 했더라고요. 업소지정 중에 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예를 들면 반찬가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B식품은 되고!
   물론 그분들도 타격을 받았겠지만 더 많이 받는 데는 반찬가게라든지 야채가게,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그 업체들이 더 많이 타격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B식품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 철물점! 이런 데는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있는 반찬가게 이런 데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부분은 우리 기부자가 자기 취미에서 읍하고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보자 해서 자기들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570여개 업체의 신청을 1차 받았어요. 지원받을 분을!
   받아서 거기에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한 520개, 안 맞는   업체가 4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재심사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성건설 사장님께 본인은 한 업체에 20만원 정도 지원을, 그러면 500개밖에 못주거든요. 1억 정도라서.
좀 추가로 지원한 부분은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권영식위원    :   예. 그러면 다행인데, 왜냐 하면 참 좋은 취지로 우리 수성 김성태회장님이 돈을 내놨는데 이게 돈이다 보니까 조금 뭐 못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돈을 준다 하니까 이게 좀 아우성인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못 받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해인사를 가봤는데 해인사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더라!   
   관광객들이 안 오고 침체되므로 해서 가야나 야로의 소상공인들, 또 주민들이 너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 좀 특별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예를 들어서 뭣 때문에 우리 합천해인사에 그래도 뭐 우리 팔만대장경이 유네스코에도 가입되어 있고 한데도 합천해인사에 관광객들이 안 오는 건지?
   그래도 뭐 소리길도 있고 여러 가지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어느 절보다도 더 참 아름다운 곳인데도 교통이 문제인지? 불친절한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요금을 받아서 그런 건지?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걸 한번 실장님이 신중히 우리 부서별로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해인사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선제적으로 제일 잘 대응한 지역이 우리 해인사입니다.
   제일 먼저 전국 사찰 중에 제일 먼저 산문을 폐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인사에 저희들 두 차례 올라가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대신 산문을 폐쇄하고 보니까 거기에 상인들의 아우성도 좀 많이 있었고 그게 거의 한 달 여 기간 동안 산문을 폐쇄를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거의 뚝 떨어지고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은 개방을 해서 산문폐쇄를 입구까지 해서 상가에는 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옛날만큼은 지금 관광객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코로나 발생하고 제일 피해보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무이자로 주는 부분 이런 간접적인 지원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직접적인 지원부분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좀 이런 부분들 폐업, 사실상 문을 안 열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피해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국가에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도지사님께서도 강력히 시군에 지시를 해서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위로의 지원금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해인사부분은 지금 입장료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 군하고 여러 차례 절충했습니다만 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일부개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부 분에, 입장료가 감면되는 부분에 보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치단체도 일부 부산에서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해인사하고 관계는 여러 가지, 방금 용역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한다면 우리 대장경축전장하고 같이 연관해서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북부권 관광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특히 가야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있음으로써 가야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우리 합천관광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우리 관광분야 종합계획의 용역을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사찰부분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통도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가, 관광패턴 자체가 옛날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점점 사찰로 가는 부분들, 일회성 관광이 줄어들고 레저라든지 좀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치우치는 부분들이 합천도 영상테마파크나, 작년에 한 해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이 합천호 관광객이 그 물 전시관을 비롯해서 합천 주변의 관광객이 40프로 늘었습니다. 10만명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의 관광객은 물과 함께 즐기면서 체류하는 관광쪽으로 서서히 여가를 즐기는 그런 관광으로 패턴이 바뀌지 않겠느냐?
   해인사부분도 우리 대장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패턴을 좀 바꿔서 체류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좀 늘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해인사는 저희들만 갖고 안 됩니다. 해인사가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인사 사찰을 수리한다든지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저희들도 건의를 해 보고 해인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서 경남에서 지원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약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 부분하고 어떻게 상계처리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돈의, 지금 도에도 추경을 해 놓고 있는데 국가에서 만약에 전 국민에게 준다든지 70프로에게 준다하면 상계로 가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이미 관여해서 하면 전 국민들한테 골고루 똑같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하지 싶고 지금 도의 예산 여력으로 봐서 만약 개인한테 지원한다면 별도의 도비를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어려울 것이다!   
   벌써 당초예산에 우리 지방채발행도 도에서는 1,000억 이상을 해서 그런 규모를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국가에서 만약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8대2로 한다 하면 그럼 2는 도와 시군이 합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도에서 10프로 한다든지 군에서 10프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지금 도에서 하는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됐지요? 합천도!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합천 반영됐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또 하게 되면 합천군은 그 재정 여력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은 충분히 그 코로나 관련되어서 예산은 이번 편성할 때부터 좀 감안을 해서 예비비도 좀 여유 있게 놔놓고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이번에 쓴 만큼 또 충당해 드립니다. 해 드려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배몽희위원    :   재난안전기금 얼마, 이번에 충당하면 얼마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도에서 하는 데에 지금 현재 일부분을 8억 정도 도에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8억3천인가 이번에 가면 12억 정도!
○배몽희위원    :   이번에 전출시키면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시키면 12억 정도.
○배몽희위원    :   이번 4억 전출시킵니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8억! 일반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12억이 남게 된다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정부에서 하게 되면 12억은 더 되지 싶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12억하고 예비비가 한 50여억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예비비 최소 적립비율에 거의 근접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비비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조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는 안 남아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순세계잉여금은 그래도 저희들이 좀 일반예산에 만약에 그런 예산규모가 커진다면 금년도에 예산지출이 안 되고 설계만 해도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배몽희위원    :   줄여나갈 생각이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줄여도 내년에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일정부분 휴직상태, 아니면 휴업상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사례 관련되어서는 군에서 어떤 선제적으로 지금 지원대책은 가지고 못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수요는 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비중에 따라서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도에 건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건의를 하는.
○배몽희위원    :   국가정책하고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일부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진 부분은 지금 선제적으로 도에서 해서 전시군에서, 저희들도 22명인가 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통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직종, 어떤 사례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청년들 주는?
○배몽희위원    :   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청년들은 일자리가 기존에 일용근무자로 있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부분! 그건 파악이 되어서, 22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배몽희위원    :   일반 업체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많은 일용직들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들을!
   예를 들어서 노인들 일자리! 또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몽희위원    :   그것은 뭐 어차피 아직 남았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래 남아서, 그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기준대로 하면, 지침대로 하면.
   지침을 좀 고쳐서라도 저희들은 시간을 좀 늘인다든지 근무일수를 늘인다든지 해서 그 인건비는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고, 선지급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아까 지원 중에 저소득층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1인 55만원, 2인 88만원,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결국 코로나 부분은 저소득층이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거는 어차피 지원받는 부분인데요. 다르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리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경제활동 못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야 되지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도 포함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쪽에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에서 꼭 좀 챙겼으면 싶은 게 군에서 어떤 위탁을 주거나, 예를 들면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레포츠공원 이런 데 보면 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군에서 그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서 직원들의 임금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것은 또 다르게 보면 합천군내의 일반적인 업체하고 저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이 거꾸로 강제 폐쇄를 하지 않았으면, 손님이 안와서 영업이 잘 안 되는 거는 국가 전체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시설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면서 안에 근본적으로 영업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르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수수료를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찌감치 그 기간 내에 감면을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해서 줄여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전 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 또.
○배몽희위원    :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실제로도 임대료를 줄여준다 해도 아예 영업을 못해서 전혀 임금이나 이걸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임대료부분을 해 준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다 해도 군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군에서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은 근본적으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닫으면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없는 문제는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이 부분도 내나 우리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는 부분하고 같이 동등하게 다뤄줘야 될 거 아닌가 이리 생각 들고요.
   또 일반적으로 군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인건비가 다나갑니다. 나가고 이제 위탁을 준 부분은, 영업을 개인한테 영업허가를 해 준 부분이거든요. 해 준 부분 이 부분도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하는 부분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 한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경우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우리군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상테마파크에 음식점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음식점을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임대료는 우리가 그 기간에 감면을 시켜 주고 거기에 고용한 부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인건비를 못 받는 부분들은 그 영업 행위한 소상공인 업자부분들의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검토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지원근거 마련하는 게 상당히, 예산만 있다고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근거 마련이 상당히 근본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근본적으로 뭐, 아니! 읍에 식당 하는 사람이야 군 보고 “너희가 왜 문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나” 소리는 안하지만 그분들은 “너희가 왜 문을 강제적으로 닫아서 못하게 하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니 경우가 다르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 경우도 한번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면 소유주가 여러 가지 어떤 등기상의 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영농손실금도 군에서 안주는 것 같더라고요.
   1차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보상을 받아야 영농손실보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토지 보상의 문제는 그것대로 별도로 한다 해도 어차피 하천공사를 하고 영농을 하지 못하는 거는 명확하고, 그 사람들이 또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명확한데요. 그걸 분리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이걸 해야 이걸 주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좀 경직된 생각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몇 년 전까지 법이 개정 안됐을 때는 하천변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을 손실보상을 줬습니다.
   쌍책이나 청덕 저런 데 보면 많은 분들이 하천에 하우스시설을 하고 해서, 이 영농손실보상을 주니까 보상을 여러 번 받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많이 받으려고 하우스를 직접 짓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법을 개정해서 못 받도록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
○배몽희위원    :   아니! 그것 말고.
   토지 소유주가 있는데, 아니 하천부지 말고! 토지 소유주가 하천에 토지가 편입이 됐는데 이것은 등기관계 때문에 보상을 약간 받기는 힘든데요. 그러면 거기에 편입된 땅에 대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영농손실보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하천부지 말고요. 개인토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개인 토지인데?
○배몽희위원    :   개인 토지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갔는데 그걸 토지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토지보상을 그러니까 등기가 안됐다든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농손실보상은 어차피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굳이 토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하는 거는 너무 행정을 경직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 변에, 하천점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하천편입이 되고 나서 개인 토지가 보상을 받고 나서.
○배몽희위원    :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기가 안돼서 못 받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개인 토지인데 하천에 농사를 짓고 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영농손실보상금은 미리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걸 5년씩 이렇게 안주고 있으면! 등기가 안 된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KBS부지 매입!   
   되고 나면 일단 청사 신축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저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좀 빠르게 서둘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2청사, 뭐 오만 데 흩어져있는 것들이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기술센터 문제 관련되어서 좀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배몽희위원    :   청사를 지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청사를 지을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속에 농업기술센터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다!
   지금 기존에 정부사업에 청사신청해 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청사를 지을 때 좀 확보를 해서 좀 그 사업하고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되어서 혹시 뭐 복안은 없더라도 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일절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연구기관이다 해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청사 짓는데 일부 합쳐진다면 그 예산은 뭐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안되겠느냐는 1차적인 검토가 저희들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KBS 청사 짓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스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사만 들어오면 LH공사하고 임대료 문제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또 복합시설을 많은 상가를 넣는다면 우리 직원들은 편리하지만 또 우리 지역상권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넣어서 우리 임대료부분들이 조금 절약이 되어야 원칙은 LH공사하고 청사 짓는 부분에 공모사업 간 근본취지가 맞습니다.
   맞아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직 까지 연구해야 될 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난제의 만약에 윤곽이 드러나고 기본계획이 된다면 청사문제는 미래에 대한 큰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도 함께 협의하도록, 의논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설봉안담에 5억800만원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 생각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 그 자리가 좀 이렇게, 합천군민이 앞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뭐 공원묘원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공원묘지 부분은 필요하다이리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타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또 지역개발사업들이라든지 분묘를 옮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 제내에 하는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좀 짓는 부분이고, 거기에 공원묘지로 크게 짓는 부분은 위치적으로 봐서, 산의 형세로 봐서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산이 좀 평평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경사가 좀 심한 그런 지역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하면 이 5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공원묘원과 관련되어서도 합천군에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저희들 공원묘지부분은 우리군만 가지고 수요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군에서 화장장을 넣고 공원묘지를 하면 상당히 적자고 만약에 적자를 안 보려고 하면 상당히 군민들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그만큼 안 따른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민간부분 하는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묘지도 설치하고 공안담 봉안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면적을 해서 신청을 제한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어서 아직 그게 밖으로 나갈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문제, 이 문제가 민원이 없는 지역에 좀 하려고 하니까 멀리 좀 떨어져야 되고 본인들은 또 교통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하면 조금 시설 잘 해놓고 많은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더 이상 많이 투자하기 전에 좀 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질의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한 개만 주문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기획예산실장이니까 보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공사라든지 그런 게 우리 합천군내에서도 부서별 소통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런 데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는 것도 이 부서에서 용역 주는 것도 겹치고 저 부서에서 용역 주는 것도 겹치는데 그걸 좀 총괄해서 교통정리를 좀 잘 해서 용역을 줄 때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고 협업해서 한 가지 도출하는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행도 그렇게 좀 시행을 하는 데에 우리 그 기획예산실장께서 눈여겨보셔가지고 이런 걸 좀 교통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앞으로 통괄 조정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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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위원장 신명기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우리 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800여만원이 증액된 251억9,5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 6.2프로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4.26프로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10프로 부분에 저희들이 5억을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모바일 합천사랑상품권 할인부분도 약 2억 부분에 대해서 이 5프로 할인금액을 적용한 1,000만원의 할인지원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 세부사업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비를 3,8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세부사업으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가스 안전지킴이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지금 감액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7,854만6,000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삼상전기 인입지원사업비로 ‘가야 죽전에 지금 삼상전기가 없다’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죽전에 좀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택지원사업 세부사업에 미니태양광보급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4,875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세부사업에 율진2구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부지조성과 신축사업을 합쳐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합천에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율진2구에 경로당을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업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세부사업에 합천터미널앞 공영주차장 임차료는 3,300만원을 감액을 한 부분과 밑에 시설비 삼가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확장 외 4건 등 이 사업비는 우리 건설과의 광역교통담당 신설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건설과로 이관한 부분이 되어서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약자 지원 세부사업에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구매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 3대를 계획을 했으나 국비지원이 지금 현재2대 부분이 되고, 계속 3대까지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대가 반영되어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 세부사업에 택시감차보상비 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9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비가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차 계획을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사업과 282페이지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세부사업, 경남스타트업 청년층 연계사업의 사업비는 국도비의 감액으로 삭감 등 조정 정리된 내용이 외겠습니다.
   283페이지 경남 청년 장인프로젝트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국비 증액으로 지금 2,340만2,000원을 증액하여 2억3,944만원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사업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지금 1,944만8,000원이 증액된 1억4,304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19대응 청년실직자 긴급생계비 지원 세부사업에 긴급생계비를 2개월분 약 22명에 대해서 2,200만원을 도비 50프로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일자리 정책박람회 개최지원과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지원사업은 서로 상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도 지원 자체지원사업비로 지금 도비가 증액 내시된 내용으로 9만6,000원이 증액되어 1,909만6,000원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세부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목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금 3,061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도비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305만6,000원 감액된 6억3,984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부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세부사업에 노인일자리 사업 읍면 확대부분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어 지금 증액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세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도비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비를 증액 편성한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부분도 이 사업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증액 편성된 1억5,594만원이 증액된 3억9,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 및 행사참석비과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비는 도비 삭감으로 조정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세부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관리 제경비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증액되어 96만4,000원이 증액되어 3,446만8,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세부사업분야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부분은 균특회계 사업비 삭감으로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세부사업에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배치로 지역일자리 제공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자원 대출 등 이자 보전금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으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억을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3억을 추가를 해서 기금부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89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세부사업은 국도비 예산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야로농공단지와 율곡농공단지에 위탁계약 후에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 랍니까?
   미니태양광!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린홈 백만 호 주택지원사업 해가지고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규모가 좀 큰 사업이고, 이것은 미니태양광 해가지고 모듈이 한 300와트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300와트면 그러면 가정에 몇 평 정도? 평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이게 이제 규모가 모듈에 따라 가지고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 하나에 몇 평이다 그렇게 하기는.
○정봉훈위원    :   이게 가정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공서나 회관에 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정용에도 지금 다 가격대가 다 틀립니까? 지원금액이!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이제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에서, 이게 규모가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금액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업체 담합도 합니까?
몇 개 업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계약을 한 분이 100개다! 그러면 A업체는 30개, B업체 30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자기들 금액을, 지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추진관계는 저희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추진절차는 지금 보조금이 교부된 상태고요. 그 참여기업 모집해 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대상 지금 모집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가정용이 그러면 그 지원금 얼마고 자부담 얼마입니까?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가구당 8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자부담은 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30만원, 군비가 30만원 합쳐서 8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이 되는 게 80만원?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전체경비가 80만원이고, 6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도비, 군비 반반 30만원씩 6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20만원.
○정봉훈위원    :   잘못 알고 있는데, 가정주택!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혼동하시는 부분이 일반 그린홈 해가지고 3킬로와트 설치하는 부분은 이것의 규모의 10배! 그것은 자부담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
○정봉훈위원    :   그래 120만원 제가 알고 있었는데 미니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미니태양광 같은 일반 그린홈 태양광주택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일반 태양광주택은 3킬로와트인데 이것은 300와트거든요. 아파트 베란다에 모듈 한 장 정도 설치하는, 그래서 전기요금 조금 절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정주택에 혜택은 거의 없다 그지요?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예. 기존의 3킬로짜리보다는 좀 효과는 떨어집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3킬로짜리를 설치하면 120만원 되는데, 기본 우리 두 사람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이 보통 1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미니로 해 가지고.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얼마 혜택을 못 본다 말이지요?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주대상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에 설치할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베란다에 쓰는 그런 용도로.
○정봉훈위원    :   예. 베란다에 설치하고 조그맣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한 달에 5,000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가정용주택인데,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가정용 3킬로 되는 데도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합이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자부담이 150만원이다 하면 올해는 120만원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지원금이 틀려서 그렇는가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120만원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요즘 보니까 해마다 금액이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러한 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 금액은 그러면 똑같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이 지금 건설과로 이관됐다 했는데 건설과가 신설 계가 하나 새로 생겨서 지금 건설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2020년 1월 1일부로 건설과 내 광역교통계라 해 가지고 우리 KTX부분, 고속도로 부분 이런 부분 담당하는 계가 광역교통계라고 한 개 신설이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정봉훈위원    :   그래 이런 게 계가 하나 바뀌고 하면 우리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군민들이 알겠습니까?
   군민들이 또 여기에,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하고 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가 바뀌었으면 건설과로 넘어갔으면 넘어간 거에 대해서 군민들도 좀 홍보해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면으로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업무가 바뀌는 부분 홍보의 필요성은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택시감차 이 보상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0대 계획을 지금 한다고 했지요? 총 10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올해는 1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택시를 자가용, 개인택시에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회사에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올해는 개인택시 5대, 법인택시 5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한 대당 4,000만원 정도 지원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5,400만원 정도,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약 2,400만원 정도.
○정봉훈위원    :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폐차를 하시고 택시영업은 안 한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법인택시, 개인택시 영업을 못하는 거지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 아 지금 택시가 공급가 너무 많으니까 이리 정부에서도 이런 조치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리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인일자리하고 노인에 대해서 지원금이 너무 많은데, 노인분들한테 안 그래도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각 마을경로당에서 군으로 지원금이 있습니까? 회비!   
   노인회 회비가 있는, 마을에서 경로당에 지, 그 회비 내는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시초문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봉훈위원    :   예. 여기는 참 그 부분이 아니지. 일자리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액이 너무 많이, 노인회에 대해서 많이 나가는데, 일자리부분에도 어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하고 일반 노인일자리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지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클립 하는 부분, 또 전기 배선하는 부분 이렇는데, 클립에는 지금 전부 다 클립회사에서도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왜냐 하면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재료를 가져가서 해라! 안 그러면 금액이 적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쓰고, 노인회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에도 그 서류를 갖다가, 감사 같은 것도 한번씩 하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리 배부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비 정산할 때에 사업비가 어떻게 투자되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전통시장 빈 점포 매입문제에 대해서 삭감이 5,000만원이 됐는데요. 이 빈 점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저희들 빈 점포를 활용을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책을 추진을 했는데 이.
○최정옥위원    :   매입이 불가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합천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지금 불가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최정옥위원    :   빈 점포가 있기는 있는데 매입이 안 된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것은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등기가 불가한 곳으로 지금 검토가 됐거든요.
○최정옥위원    :   타 4개 면에 시장은 점포 많이 비어 있지요? 그런 거는 또 해당이 안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쪽에는 이 청년일자리하고, 관련이 된다면 가능한데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안 멀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호응도가 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상품권 발행규모를 2억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4월 1일부터 이리 시행을 했는데 지금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상품권을 발행해도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여러 가지로 많이 궁리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많은 검토를 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좋은 제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서흥여객이 거창에 본사가 있는데 합천군에서도 서흥여객 대수를 가지고 있고 이렇는데, 서흥여객에 만약에 분리의견이 나와 가지고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이렇게 질 높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과장님은 서흥여객 분리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저 의견이 중요치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흥여객을 허가를 해 줄 때에 노선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노선허가가 거창하고 합천하고가 노선이 허가가 된 부분이 되어서 허가 이 부분은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분들의 생계가 걸려가지고 돈이 투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충분한 보상 없이는 저 사람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분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만 그게 쉽게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분리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노선이 이미 허가되어서 노선을 분리 못해서 이제 분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서흥여객이 지금 우리 합천하고 거창하고 주가 있습니까?
   합천서도 주가 들어 있고 거창에서도 주가 들어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주식 말씀하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예.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옛날에는 개인 버스 한 대당 이렇게 자기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재력가에 의해 가지고 자꾸 인수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에 계시는 분이 그 서흥여객 주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공동대표라 해 가지고 합천 분이 한 분 있고 거창 분이 한 분 있고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재윤   :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전대표가 신명식대표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합천사람이었습니다. 묘산사람이었고, 거기가 물러나고 지금 현대표가 다른 사람이 들어 왔는데 거기는 합천사람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박흥식인가?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재윤   : 예. 지금 공동대표체제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재윤   : 예. 지금 현재 분란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전대표하고 현대표하고 싸움 같은 데요.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지금 좀 분란이 있습니다. 사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서흥여객에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차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분란이 일어나면 우리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행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사항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알력이 있어 가지고 뭐 차를 세운다든지 경영상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자기들끼리의 사항이고 우리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애로가 발생한다면 즉시 저희들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이번에 올해 교통을 다시 재편했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일부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부 했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특히 시골쪽, 벽지 쪽으로 차량이, 서흥여객이 운행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자연적으로 손님이 적다보니까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 면에 합천군에서 직접 차를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15인승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걸 3대나 2대 정도 투입해서 시간대별게 마을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면 주차장에 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서흥여객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교통을 재편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으로 지금 현재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4월 6일부터 동부권에 2대, 또 북부권에 1대 이렇게 시범적으로 순환버스를 지금 현재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택시업계 이쪽에서 막 원성이 자자하고, 또 우리 시행 후에 투입된 지역에서는 “환영을 한다” 또 “행복택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순환버스 넣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되어서 시행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동부권이면 동부권 전체를 순환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만 순환하는 미니버스! 시간대별로 계속 면을 순회를 하면 또 그것은 면소재지에서 그 마을만 돌고 면소재지에 오면 서흥여객이라든지 군내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체계를 한번 바꾸어 보면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순환버스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북부권에는 지금 가야에서 기초를 두고, 가야에서 숭산쪽으로 가는 노선 하나, 또 죽전 쪽으로 가는 노선 하나, 또 야로로 해서 묘산쪽으로 가는 노선 하나 이렇게 3개 노선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간선과 지선, 또 우리 행복택시가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지금 행복택시는 장날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장날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평일에도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거기는 주민 한 분당 행복택시 티켓을 몇 장 정도 주는 겁니까? 한 달에.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인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명 기준해 가지고 40명 이하일 경우에 48매인가 이리 들어가고 그 이상 같으면 50 몇 매 들어가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리 되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현재 상태에서 쿠폰의 기준은 그렇는데 쿠폰 한 장을 가지고 택시를 타면 3명, 4명까지도 탈 수가 있으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4명까지는 같이 타더라도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죠?   
   그럴 바에야 우리 마을순환버스를 구석구석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택시는 부르면 오지만 마을순환버스는 약 한 시간 단위로 계속 만일 돈다 하면 그런 불편은 해소할 거 아니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런 불편은 해소가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행복택시 쪽에서는 자기 죽는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이 또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권영식위원    :   택시를 타는 분들은 택시 타고, 택시를 안타는 분은 안탄다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쪽에서는 “순환버스 왜 넣노? 우리 먹기 살기 위해서 좀 그런 거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면 택시하시는 그분들도 면 순환버스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그리로 이직을 시키면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택시를요?
○권영식위원    :   택시기사를, 차는 감차를 우리가 받아주고, 합천군에서 받아주고! 그 택시기사를 이직을 시키면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차를, 몇 년 내에 감차를.
○권영식위원    :   하여튼 이것은 저의 제안인데, 그렇게 한번 체계를 바꿔 보면, 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면을 선정을 해서 바꾸어 보면 주민들한테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택시 그 티켓이 안 들어가는 곳에도, 700미터인가 그렇죠?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까지 700미터 벗어나야 그 행복택시 티켓이 가능하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500미터, 600미터 안쪽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런 분들한테는 버스에서 내려서 짐 들고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힘든다고. 그리고 또 차들도 많이 안다니고. 그럴 바에야 그렇게 시간별로 마을버스를 돌려버리면, 면단위만 돌 수 있는 그게 형성이 되면 굉장히 그분들한테 혜택도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해소가 되고 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278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이게 좌식에서 식탁 그것도 됩니까? 식탁은 안 됩니까? 좌식을 식탁으로 바꾸니까 그 사업도 됩니까?
(“힘듭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그것은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
○배몽희위원    :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식당들이 앉아서 먹는 문화에서 식탁에 앉는 것으로 거의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식당에서 그 요구가 제일 큰 거 같던데?
   그래서 굳이 하려고 하면 그것도 포함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시설개선이라고 보고.
(자료를 보고) 여기 보니까 지침상에 가능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다음에,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서 지침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군 자체사업으로라도 그게 저는 결국 원하는 걸 해줘야 좋다 하지.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별로 안 원하는 거 하라 하면 효과가 떨어져서 그 사업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상품권이 왜 모바일하고 종이상품권이 할인율이 틀립니까?
   아까 10프로, 5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원래 할인은 5프로 동일한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19하고 관련해 가지고 설, 추석 명절 이때 특별할인을 10프로까지 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모바일도 같이 해 주면 되지 왜 모바일은 5프로입니까?
   아까 10프로, 5프로 그리 설명하셨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아! 예산확보를 지금 현재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면 모바일도 10프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모바일도 그 기간에는 10프로까지 해 드립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리고 청년실직자 생계비 긴급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합천에 청년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실직자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지금 저희들이 심각단계를 발표한 게 아마 2월 23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배몽희위원    :   신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일단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증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실직자 신고를 받는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휴업, 폐업도 신청을 받고?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걸 충분히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릅니까?
   이 청년 22명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파악이 됐다는 이야기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이 시행이 며칠 전에 이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아까 인터넷 보니까 소상공인 휴업 실직자 지원하겠다고 나오는데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좀 이게 군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실제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공문 한 장 내서 하지 마시고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하나 물어 봅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몇 페이지?
○위원장 신명기   : 281페이지.
   김경희계장님 잘 알죠?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야로에 밤 깎는 그게 금액이 삭감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비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국도비에서 삭감됐습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야로의 밤깎기사업은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1회추경 때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삭감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예예. 사업비가 더 삭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협의조정만 하면 가능하겠네?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명기   : 코로나 때문에 각 개인별로 집에 가서 밤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조금, 일하는데 보조금이 삭감된 그것 말입니다. 그 돈!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신명기   : 그래 그 돈이 어디에서 삭감됐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그 돈.
○위원장 신명기   : 그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안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그 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자리사업이 3월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시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소진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예. 시간이 연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접목이 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야로의 밤깎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코로나 발생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끝나도 그것은 개인별로 밤을 이렇게 깎을 수 있는 양을 수령해 가서 집에서 깎아가지고 모아서 갖고 가는데 그걸 이제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접목을 시키면서 그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는 지역사람으로서는, 일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김경희   : 의원님께 지난번에 한번 전화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공익형과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계장님 말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그러한 여건이고 그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큰 틀에서 “코로나로 공동작업을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그에 속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자리 밤 깎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 말인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일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코로나로 덮어씌워가지고 보조금을 안준다는 거는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지역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과장님하고 해서 그것은 살려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것은 좀 부탁을 하께요.
   그것은 코로나하고 정말 관계없이 괜히 일은 하고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늦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개의는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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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건설과장 문주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 주민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민원을 의회 의원님들께 건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건의를 하지만 실제 그 민원을 듣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거역하기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건설과의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비율로는 약 40퍼센트, 금액으로는 약 184억원이 증액된 644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부분입니다. 건수로는 154건이며 당초예산 49억보다도 약 70억원이 증가된 119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선정 경위로는 대부분이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이 많으며 사업의 종류로는 세천 정비나 농로나 마을안길 확포장,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안전시설 설치, 도로 선형개량 등 우리 생활의 편익시설이 되겠으며 예산의 종류로는 설계비만 확보하는 것도 있고 또 설계가 완료된 지구는 보상비만 확보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보상이 다 된 지구는 사업비 확보 등 다양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대부분을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고 중요사업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비 1억5천입니다. 이 건은 전체 저희들 154건을 다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지적측량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최근 공사를 시행할 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시행하다보니까 잦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도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입니다만 땅값이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경계에 대한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경계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율진2구 농로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율진과 금양 그 사이에 있는 금양들 거기에 들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서산마을 재해위험 재해예방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월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쌍백 안계에 월계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금정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농로를 확포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민 본동마을 농로개설 1억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보상비만 확보했습니다.
   말골마을 진입로 정비, 영전2구에 말골마을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고품1구에서 3구 사이 마을진입로정비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멱곡 농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전년도에 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천 및 농로 정비사업비 14억 확보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설치입니다. 봉산 권빈1구와 삼가 어은의 새터마을, 대병 장단의 대산마을에 다목적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재가설사업비입니다.
   초계 원당마을에 소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관리부분 예산입니다.
   삼가 학리에 노후위험교량 가설사업비인 사곡교 노후교량 재가설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인데 작년에 8억원을 확보를 했고 부족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부분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명이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부분에서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부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도비 4,000만원이 감액되어 이에 따른 군비 감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사업비가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개 사업에 약 6억원을 편성, 증액 편성하여 농촌공사구역 내의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물 관리부분입니다.
   본 사업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처럼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104개소이며 사업의 종류로는 소류지,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등의 정비와 경작로의 포장, 확장, 수로 설치 등 영농에 필요한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전체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중요사업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03시설부대비 그 윗부분에 보면 성산개간지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3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주 성산들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다 되었습니다만 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설치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평1구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약 5억원입니다. 연촌마을앞에, 즉 보림콘크리트 올라가는 도로에서 농로 중앙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4억원입니다. 향후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시 대비하기 위해서 4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5개소에 약 9억원의 사업 규모로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도비가 감액 지원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감액하여 당초보다도 5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입니다.
   당초 재해위험이 있는 소류지의 안전진단을 5개소에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율곡면 종간이저수지가 도 심사에서 제외되어 예산을 2,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 정산 승인과정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 1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부분입니다.
   도로 확포장 중에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부분입니다.
   제내 항곡간 도로 지금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12호선 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즉 용문정을 지나면 용문교가 나오는데 아주 급커브라서 사고위험이 많고 수시로 사고가 나고 겨울 되면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용주 팔산도로 확포장공사에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삼가 중문에서 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개 사업 약 1억2,000만원은 역시 이것도 읍면정보고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약 3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가 두모리, 학리 들어가는 입구마을에 급커브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이게 전체 총 사업비 60억원의 사업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합천읍에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청사 앞 로터리에서 농협군지부를 지나서 합천약국을 지나 성모유치원까지 보행자 우선도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위해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대상 위치는 신소양마을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300미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부분입니다. 초계 하남 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죽전간 농로 확포장공사에 5억, 대양 안금 배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8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로 이것도 면정보고 시 건의된 소규모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의 종류로는 소규모 도로의 확포장, 인도 설치, 법면 정비 등 도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야로 하림에서 오실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구역과 반대마을인 오실마을에 음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음지마을 진입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명으로서는 철도 건설 지원입니다. 저희들 광역교통담당계에서 하는데 남부내륙철도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합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역세권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주차장 조성사업 중에 저희들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 땅을 매입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땅을 임차를 해서 저희들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공사비 및 일부 보상비 포함한 금액 10건에 약 1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준영구논두렁 설치 이것은 지금 도비가 삭감되면서 합천군비도 많이 삭감됐다 그지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1억3천이나 삭감이 돼버렸는데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9,300만원, 도비 삭감되면 합천 군비도 자동으로 삭감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이게 사실은 좀 군비는 더 들여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사업비가 이리 많지 않다보니까 경지정리된 논 한 사람 논 하려고 하면 거의 100미터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건설과장 문주석   : 100미터인데 저희들 읍면에 보통 보면 한 200내지 300미터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읍면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갈라주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그래서 이걸 키우는 것보다도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그 도비 사업비는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적정하게 이렇게 좀 뭐라나? 줄이는, 확대해서 하는 거는 너무 나중에 또 사업량이 방대해 지면 곤란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논두렁블럭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타시군에서는 내나 같습니까, 종류가?
○건설과장 문주석   :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지금 자부담도,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한 개에 만원씩 정도로!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들이 거의 재료비만 해 주고 시설비는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주문은 마을마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로또 당첨되듯이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고 나서 이걸 좀 확대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제가 생각해도 농어촌 경지정리한 데 수로, 예를 들어서 U형 벤치플륨관을 개거로 바꾸고 막 하는데 배수로 부분에는 개거로 안해도 되거든. 기존 그 플륨관을 해도 되는데 플륨 이게 논두렁에 필요하지 개거하는 거보다 나는 이걸 더 빨리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한테로 막 그, 각 면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연계가 잘 안되어 가지고 중복으로 설계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어차피 군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벤치플륨관 깔면서 1,000미리짜리 800미리 깔아가지고 초계도 이 앞에도 중복돼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그걸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농번기니까 이월을 시키고 공사 중지를 시켰는데 초계면에서 발주를 해서 말뚝을 꽂아가지고 마늘 못심게 하고 장비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어! 여기 우리 발주한 겁니다.” 이리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또 급하게 옮기고 그리 했거든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인데 농어촌 배수로 이거 수로관이나 퓰륨관 하는 거보다도 논두렁 블럭이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더 좀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잘 알겠습니다.
   이 중복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는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농촌공사와 우리 면과 우리 군에서 동시 협의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 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우리 농조구역이다! 농어촌구역이다!” 필요 없으면 “아, 이거 우리 돈이 없어 못합니다. 군에 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리 이야기하거든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아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맞지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아주 그런 부분이 그 집단에서 좀 강하게 자기들 보호를 하는 어떤 그런 위주로 업무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어촌공사에서 기존 옛날에 개거를 새로 했는데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흙을 다 깎아먹어버렸어요. 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거기에 물이 많이 차니까 개거 밑으로 물이 쇄굴돼 가지고 이걸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니까 “아이구 저희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면이나 군에 좀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양쪽에 돌을 쌓든가 복구를 확실히 해 놨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 옆으로 파이프 묻고 이래 놓은 것도 이 부분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 아래위에 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논 주인들끼리도.
   그러니까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농어촌공사에 굳이 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말썽이 생기게 하나? 합천군에서 해도 충분한 걸 갖다가!   
   권역권사업 같은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어차피 농림부에서 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말썽 생기는 거는 아예 그 농어촌공사하고 선을 좍 그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농촌공사에 사업을 줬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결국 저희들이 또 해소하러 많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소규모사업이고 좀 자기네들의 어떤 기반을 흔들지 않는 사업은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건설과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걸 지금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계장님 담당이시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에 초계 제일교회 옆에 거기 주차장을 한다고 하상범계장도 그 당시에 여기에 주차장 한다고 측량까지 한번 하고 이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 가지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을 한번 드렸다 아닙니까?
   제일교회 옆에 주차장문제하고, 초계면사무소 뒤에 가면 거기 도로가 새로 하나 났다 아닙니까? 우회도로!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우회도로 났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집 앞에 보면, 사랑채하고는 다 뜯겨 나가버리고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냈는데 그 당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거 보상 못해 준다해 가지고 지금 그분도 문 열면 막 바로 도로 블록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때 면정보고 할 때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집입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이 2건은 저희들이 새롭게 조사도 한번 하고.
○정봉훈위원    :   예.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를 할 동안에, 안 그래도 정봉훈위원이 지적하신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보니까 용주에 월계지선 외 2개소 개거 설치 4,500만원 이리 한 거 이것은 농촌공사에 이첩 안해도 우리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뭐 농촌공사에서 잘못되면 또 군으로 다 돌아오는데 이런 거는 좀 다 주지 말고 검토해 가지고 바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예산설명서 306페이지에 보면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6억을 농촌공사에 이관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또 이게 잘못되면 전부 군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공사구만요. 보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농촌공사는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부탁해도 잘 안되고 하니까 결국 이게 저희들한테 지금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유지관리가 아니고 전부 다 개거설치! 개거설치! 전부 개거설치인데!
○건설과장 문주석   : 현장에 가보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로관이 깨졌거나 노후됐거나 물이 새거나 하는 대다수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저희 관내 경지정리가 된 구역 안에 용수로 배수로가 구조물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잘 없고 한 지가 오래 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생각은 전문기관이고 자기네들 관리구역 농촌공사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넘겨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자체도 저희들이 좀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정건의 때 농촌공사 직원들을 저희들이 입회를 시켜 가지고 자기네들 구역에는 본인들이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가져오라 이렇게 저희들 처음부터 이야기가 좀 됐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시설유지비가 아니고 전부 다 개거 설치비니까 그렇게 해서 농촌공사에 이첩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군청보다 더 드러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예산서 316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놓으신 건데, 하단에 시설비 상부지구하고 팔심지구, 월계지구, 원당지구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예산에 있던 게 이렇게 100프로 삭감, 아니면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원래 사업을 할 거라고 알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설득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이게 지금 작년 연말에 도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저희들 추정을 해서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연초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빠진 부분이라서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언제 해도 이 부분은 저희들 해야 될 겁니다. 올해 안되면 21년도라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 보고 사전에 올해 안에 저희들 설계를 착수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 4개 지구에는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
○배몽희위원    :   보통 이 추경할 때에 이런 경우는 다시 자체 예산을 편성 안합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금액이 좀 많고 이래서, 이게 이 사업을 도비로 충분히 받아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미뤄놓았을 겁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 설명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보면 용수로 교체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로관인가 U관이라 합니까? 그게 보통 얼마쯤 가요?
○건설과장 문주석   : 한 20년, 습이 많고 또 추운 지방에, 가야 야로 같이 추운 데는 20년 이쪽저쪽 보면 될 겁니다. 두께가 얇아놓으니까 얼면 좀 추운 데는 그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경지정리 합천에 한 지가 거의 20년은 다 족히 되어서 초반에 경지정리 많이 한 데가 거의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크게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국비를 좀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접근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통 하면 하나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양이 좀 많고 이러다보니까 주민 건의를 좀 받아가지고 현장을 좀 확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좀 시급하다 싶은 정도만 하고 사실은 지금 전체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배몽희위원    :   국비를 받거나 이렇게는 어렵네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국비로 가지고 시설물유지보수비를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뭐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또 진흥지역 안에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알아는 보시지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씩 해가지고는 돈이 얼마나 투자될지도 사실은 가늠이 안 되고 언제 다 할지도 가늠이 안 되는.
   양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여하튼 이 부분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02페이지에 있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중간에 세천및농로정비 해가지고 14억, 312페이지에 노후 용배수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4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사업명을 안 정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해 놓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인데.
○건설과장 문주석   :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저희들 이렇게라도 좀 해 놓지 않으면 향후 여름에 우기시에 어떤 수해가 발생할지 또 중간에 꼭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이 있고 이러면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확정된 이 사업 외에는 달리 어떻게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예비비 성격도 있다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돈은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의지로 씁니까? 아니면 보통 군수님 의지로 씁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다 됩니다. 읍면장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 실제 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물론 다 예측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금액이 너무 또 과다하고, 이게 적정한 정도라야 가능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지역개발이나 농로, 모든 사업이 건설과에 집중되어, 옛날에는 도시건축과 있는 것이 다 넘어왔지요 이쪽으로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의 모든 사업이 지금 건설과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또 다르게는 다는 형평성을 맞출 수 없겠지만 읍면별 형평성은 좀 맞추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들 대다수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이 보면 동부 쪽으로는 상당히 농업부분에 발달됐고 경지정리한 역사가 길고 이런 데 반해서 남부나 북부는 상당히 좀 늦거든요. 그래서 동부쪽에는 농업기반시설이 아주 오래 되다보니까 거의 잘 갖춰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부분은 또 그런 데 도로나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읍면별로 거의 금액적으로 비율을 나누다보니까 구역이 큰 가야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율이 좀 많이 낮고 또 도로 포장한 지가 늦고 면적이 작은 덕곡 같은 데는 사실은 마을안길까지 지금 안 된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거의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좀 보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약 세 배 정도 차이나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문주석   : 딱 부분별로 보면, 예산을 각별로 이리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제 부분별로 보면 차이나는 데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준은 거의 다 같이 맞추어간다는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똑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큰 선에서는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안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319페이지 합천읍 보행자우선도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딘지 지역은 확실히 안 나와 있고 합천읍으로 되어 있는데 한 2억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합천읍이 보면 중흥동 도로를 보면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항상 좀 건의를 많이 하는데 위험하니까 빨간봉 그거라도 좀 세워 주라! 그런데 차를 사람들이 그 옆에다 다 세워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좀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보면 세운 할인마트 앞에서 체육관까지 가는 도로에 큰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도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조그만 오솔길 같은 데라도 좀 보행자도로를 내주면 되지 않겠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이 합천읍 보행자우선도로사업의 구역은 우체국 앞 로터리에서 농협군지부 그걸 지나서 합천약국, 성모유치원까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4차선도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한 구간에 차가 양쪽 다 이렇게 주차를 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차도 좀 주차장을 저희가 설치를 하니까 옮기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걸 없애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지금 현재 도로 되어 있는 데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좀 만들고 나머지 보행자가 좀 편히 걸어다니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리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저희들 확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세운마트에서 운동장까지의 도로는 역시 한 쪽으로 인도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는 기존에 난 도시계획도로가 서로 교행만 되면 되는데 그 이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차를 세워놓으면 도저히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차도를 1미터 이상 좁히면 계속 교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보행자가 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에 합천읍에서 수영장이나 운동장까지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 부분에, 체육관 가기 전에 옛날 나비하던 자리 건너편 그런 데는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그걸 봉을 세워서 좀 주차선을 없애버리고 빨간봉을 세워 버리면 보행하기도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을 세워버리면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세우면 금액이 많이 들지만 빨간봉 정도는 금액도 많이 안 들고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흥동하고 창동하고 그 도로 주변 거기도 주차장이 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를 그리 많이 하면서 주차선을 없애고 그걸 좀 줄여주고 그쪽에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차가 못 대게 가드레일을 만들든, 가드레일을 만들기가 힘들면 빨간봉이라도 좀 세워주면 차를 절대 댈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읍의 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안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보행차 그거 밀고 다니면서도 다닐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은 가다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그쪽을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예산이 들어가도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좀 점검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는 동시에 안 되더라도 한 부분만이라도 다음에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322페이지 보면 용주 우곡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주 우곡에 무슨 주차장부지 매입을 합니까? 그 동네가!
○건설과장 문주석   : 용주 우곡마을은 여기 지금 현재 우곡마을에 올라가면 방씨네들 큰 산소가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 앞에 보면 사실은 이게 주차장이라고 하기도 될 수도 있고 다목적광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삼거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개인 땅인데 이렇게 농로가 회전을 하기가 어렵다보니까 면적을 좀 크게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으로 이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삼거리에 나도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에 뭐 차가 교차하기도 문제없고 턴하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거기서 산 쪽으로 좀 올라가는 데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로 전에도 한번 차를 빠트려가지고 렉카가 와서 하고 하던데 그쪽으로 뭐 도로를 좀더 넓힌다든지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건설과장 문주석   : 거기 제실 앞에 보면 큰 정자나무 밑에 있는데 이게 개인 땅을 이 마을에서 임대료를 주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하면서 이 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도 일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권영식위원    :   다목적광장이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사실은 주차도 하고 마을에 어떤 공동 넓은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주차도 하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럼 전부 다 내가 볼 때 주차가 아니고 트랙터나 농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다 세워 놓는 거 아닙니까, 해 놓으면?
○건설과장 문주석   : 마을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좀 넓은 광장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그렇네. 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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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9,532만3,000원이 감액된 130억4,822만8,000원입니다.
   3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억4,962만5,000원이 증액된 355억5,709만6,000원입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조직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에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추진 도비 감액으로 37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확산지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재난알림전광판 설치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무관리비로 국비보조사업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도비 270만원 포함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방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의용소방대 경남부산교류행사 지원에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재난, 재해, 민방위훈련 등 직원용 민방위복 800벌 구입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재해예방사업 4건과 치인1구 집단시설지구 난간설치공사 외 1건의 읍면정건의사업에 대하여 6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사업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5,000만원, 다음 시설보수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질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군비부담 부족분 2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비부담 부족분으로 갑산지구에 9억, 초계 신촌지구에 1억 도합 10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내진성능평가비 1,000만원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수수료 300만원 도합 1,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군비부담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합천 보림지구 노후제방 보강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 전환분에 4억, 또한 도비, 군비 지방비 4억 도합 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에 하판지구 하판천 정비사업에 도비 내시가 감액되므로 인해 가지고 3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도비보조사업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 포함 1억9천4백, 지방하천 표지정비 외 도비 포함 3,1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도비보조사업에 노후 배수문 유지관리에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2,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작은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과 읍면정 건의사업 및 읍면장이 건의한 논덕천 호안정비공사 외 14건의 사업에 5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하도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하도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춘추계 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제방풀베기 등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 정비와 읍면정 및 읍면장이 건의한 남암천 호안정비공사 외 14건에 5억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국비보조사업에 친수공원 공공요금 유류대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국비보조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100만원 감액과 상시 배수문 유지관리에 3,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인건비 국비보조사업에 국가하천관리 인부임 국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국비보조사업 친수공원 공공요금 및 유류대에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에 국비가 감액되므로 인해 가지고 군비 포함 6억2,8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황강친수공원 유지 관리에 시설비로 황강친수공원 조성사업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강화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모니터요원 용역비 잔액 사업비 1억1,669만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및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촌보안등 신규및이설에 5,000만원, 합천읍 시가지 가로등 조성사업에 가로등 교체에 39개소 및 신설 10개소에 5,000만원 도합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158만7,000원과 다시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경을 많이 쓰는 과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매일 야간근무도 하고 매일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다 고생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다들 고생하는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격려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안전총괄과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33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초계 재해위험지구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대한 용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난해 폭우에도 초계시가지가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계 시가지 전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초계 소재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지난번에 정위원님하고 도시건축과 할 때도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그 주위와 또 정비공장 앞에 주위 그런 부분 침수, 전반적인 어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합천읍의 생활권 풍수해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청덕 질매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그런 거와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지역에 유지 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교촌에 우체국 옆에 주영가든 뒤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체국에서 나와 가지고 주영가든 옆으로 그리 나가는 수로가 없다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예.
○정봉훈위원    :   흄관이! 그 부분에 1,000미리 흄관 드러난 것도 보셨을 거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예.
○정봉훈위원    :   지금 거기에 또 흙을 파가지고 성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러면 거기에 덤프가 가버리고 하면 더 꺼져가지고 아예 물 배수가 안 되지 싶은데. 그 부분하고 초계 궁전노래방 앞 물 침수되는 부분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초계시가지 한 구역만 아니고 전구역을 풍수해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내년에 국비사업에 공모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도 타당성조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본 사업 실시설계할 때 그때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 단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어떤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큰 틀의 사업할 때는 면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 설계에 담을 그럴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이게 왜 이리 많이 늦어집니까?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된 줄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런데 초계는 지난번에 한번, 그때가 언제고? 한번 시가지 정비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배수장도 설치하고.
○정봉훈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래서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 순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초계 김성한씨 집 앞에, 하여튼 거기는 배수펌프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몇 군데는 잘 해 놨는데 이 귀빈머리방 하고 우체국 옆에 거기는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의 막 상가는 다 담아버리고 안방까지는 안 올라오고 이리 했는데 그것도 몇 년 됐는데, 지금 아직도, 또 올여름에 못하면 올여름에 또 집중호우 오고 태풍 오면 또 담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올여름까지는 그런 어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자꾸 비올 때 응급조치만 하고 공무원들만 욕얻어먹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가지 전반적인 어떤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대규모의 풍수해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번에 군비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번에 할 때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게 조사도 하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332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삼가 양천 이게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는데요. 사유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금년 6월까지는 마치려고 용역을 추진했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양천 하천기본계획이 아직도 완성이 안됐습니다. 완성이 안됐다 하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확정되어 아직 시행이 안 됩니다. 그 양천 하천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또 용역비는 저희들이 다 지금 확보가 됐는데 이건 시설비가 되다보니까 시설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우선 감액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본 사업 들어갔을 때 시설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래 감액을 한 겁니다.
○배몽희위원    :   설계도 아직 다 끝이 안 났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을 못내는 게.
○배몽희위원    :   아! 기본계획부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해서 잡아놨는데 그걸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원래는 자기들이 6월말 했는데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게 도도 마찬가지도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모든 업무가 지금 조금씩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 9월경은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완료될.
○배몽희위원    :   올해 안에 그러면 설계도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저희들은 어쨌든 뭐 하천기본계획이 9월경에 된다고 보고 올해 안에는 마쳐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아!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지방하천준설사업하고 335페이지에 하도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3억, 2억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것은 저희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천 쪽에 보면 준설토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 이런 구간!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나 하도준설도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하도준설은 지방하천, 소하천 다 포함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소하천은 거의 하도준설은 잘 없고요. 지방하천 이상 급입니다.
○배몽희위원    :   하도정비?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는데요.
   하천이 10미터쯤 된다 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가운데로 5미터를 주욱 파서 양옆으로 2미터를 이렇게 계속 쌓고 있거든요. 그 판 걸 갖다가 이쪽에 2미터, 이쪽에 2미터를 계속 높이고 있어서 지금 하천은 사실은 10미터 하천인데 5미터만 지금 물이 흘러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흙으로 쌓아놓은 상태라서 한번 현장을 보고 실제로, 만약에 그리 할 것 같으면 1,000만원에 100미터 하는데 이걸 다 제거를 할 것 같으면 10미터밖에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한번 덜어낼 건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겠더라고.
   지금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도준설을 해도 효과도 저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그걸 중간에 준설해 옆에 쌓아놓은 높이가 벌써 많이 높아졌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좋은 지적인데요.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진짜 많이 못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 지경까지 온 것 같던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문제는 사업비인데 이게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도정비를 해야 되는 양은 있고 해서 덜어내지는 못하고 그냥 이리 유로 정비만 하는 그런 형태의 하도정비가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결국 하천의 용적을 줄인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래서 꼭 흙을 덜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후라도 덜어내는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도 상당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 위에 또 엎치고 또 엎치고 해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현장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36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해가지고 17억3,000만원에서 11억으로 줄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줄어버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게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 당초에 17억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올해도 지금 남은 금액이 11억입니다. 11억인데 19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2억 정도 늘은 턱입니다.
○배몽희위원    :   늘은 턱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예.
○배몽희위원    :   다행이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것가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뭐 별 애로사항은 없고요. 단 이제 추가로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는 되는데 시설은 또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은 하고 계신데요. 약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련되어서?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안전총괄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모든 걸 총괄해서 다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코로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분야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총괄이라 하는 것은.
○배몽희위원    :   지원 이런 거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또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단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치료하는 그 부분만 하고 실질적인 사회재난부서도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코로나가 우리 합천군에도 8명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명도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초기에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남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32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용소방대 경남 부산 교류행사 이게 지금 부산 사하소방서하고 우리 합천소방서하고 교류하는 그 건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이번에 운영비를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336페이지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대강 외에 하천관리에 보면 6억2,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안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국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17억3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4억7천8백 감액 되어서 내려와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걸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4대강, 그러니까 핫들공원하고 신소양공원에 좀 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은 지금 못하고 다른 루트로 저희들이   관리청하고는 국비를 지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려오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감액이 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한 2억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이 지금 황강하천은 전부 다 1급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것은 국가하천이고 국가하천 안에는 생태등급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1등급으로 되는 것 같으면 청정지역이고 좋기는 좋은데 다른 걸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생태하천 1등급 안에는 저희들이 개발행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은 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고 또 그 평가 자체에서도 아주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2급수로 바꾸는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생태등급 조정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기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하천에도 보면 어쨌든 동식물이 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동식물이 사는 이런 부분을 생태평가원에서 조사를 다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하러 오면 조사할 때마다 그것들이 안보이면 되는데 하필이면 또 그 사람들 오면 눈에 보여요.   
○최정옥위원    :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러니까 굉장히 등급하향 조정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있습니다. 생태등급을 조금,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우리 황강하천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하천들인데 등급이 저렇게 되니까 개발을 못하니까 사실은 안타까움이 좀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가로등 설치 대병에 석정마을입구에 가로등해 달라고 내가 12월 정례회 할 때에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된 줄 알고 있었더니 석정마을에서 전화가 몇 번이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입구에 들어가는데 석정마을 돌 큰 거 되어 있는 그 입구에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 가로등을 하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저번에 현장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미처, 부의장님한테 듣는 거는 제가 처음인데요.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 와서 마을사람들이 전화오고 하는데.
○민방위담당주사 김미자   : 지난 12월에는 예산이 그때 다 되어 가지고 못했었고요. 올해 이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때 들어갑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나는 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도통신인가 벽에 붙어 있는 전광판 저것은 요새 왜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전광판입니다.
   그 부분은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이쪽 삼성병원 벽에?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벽면에 할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거기 벽면에 해가지고 여기 추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모자라는 것 같으면 관광진흥과에서 저걸 안 쓰는 것 같으면 저걸 떼 가서 어떻게 보조역할을 하는 전광판 같은 그런 거는 부서간 협의해 보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것은 관광안내.
○위원장 신명기   : 안 쓰고 있는데 역할은 뭐, 가만 있는 것도 저것도 역할인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 쓰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니. 한참 됐는데요. 불이 안 오고 저리 해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저게 저리 방치해 놓을 것 같으면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삼성병원 벽에 붙이는 그게 부족하다든지 보조가 필요하다면 서로 부서간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이어서 그 삼성병원의 전광판! 설치하는 그게 다 끝났습니까? 입찰이!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입찰 끝났고 제작도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권영식위원    :   그 업체가 어느 업체로 선정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권영식위원    :   그것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어디 업체가 선정됐는지 그것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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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에 비해 1억5,700만원이 증액된 4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총괄 세출부분에는 당초 예산보다 39억4,200만원이 증액된 194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부분에 도시계획부분에 합천읍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5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부분입니다. 합천읍 외 5개 읍면에 도시계획 유지관리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창도시계획도로는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시설비와 함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시설비와 함께 2억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야성 공원 내에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신규로 시설비 외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핫들 중로 2-16호부분은 당초에 군비사업이었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원이 증액된 2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핫들 소로2호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도비 2억원이 증액된 16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까 핫들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군비로 되어 있던 걸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화성전기와 군청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용역비로 시설비와 부대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초계 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핫들 아까 소로2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삭감 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중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비해 9,000만원이 증액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핫들 공공임대주택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원이 증액된 1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대동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5억이 증액된 1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호 보조댐 건너편에 가호 자연부락 취락지구에 도로 개설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7억9,900만원이 증액된 1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 빈집정비사업이 40동으로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35동으로 최종 확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당초보다 500만원이 삭감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슬레이트정비사업도 당초 40동에서 31동으로 변경되어 45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붕사업입니다. 슬레이트지붕사업도 당초에 30동에서 도에서 확정된 물량이 19동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2,3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임차지급액은 당초 보다 2억5,800만원이 삭감된 9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당초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니 1,592가구로 확정되므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시재생부분에 대한 것으로 합천읍 도시재생 부지매입을 위하여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시건축과의 원활한 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345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11억이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합천읍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읍의 재생 활성화사업은 그러면 공사금이 100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167억입니다.
○정봉훈위원    :   167억 중에서 부지매입하고 이런 거는 다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나중에 저희들이 군비로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나면 이 167억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금 있는 군비를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삼가는 공모사업에 확정됐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정봉훈위원    :   합천읍에는 공모사업 추진중이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정봉훈위원    :   동부도 지금 추진중이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북부도 추진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합천읍과 초계만 금년도 계획 준비중입니다.
○정봉훈위원    :   북부는 다음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동부는 왜 작습니까? 80억 정도.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동부는,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린생활형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이 있기 때문에 초계 쪽에는 권역이 작아서 우리동네살리기로 당초에 계획 자체를 작게 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더 형식을 좀 바꿔 가지고 우리동네살리기 하지 말고 초계도 낙후된 것이 많은데 다른 걸 좀 크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인데 금액도 적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삼가에도 마찬가지고 동부에도 이 재생활성화 공모사업에 되면 부지 매입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동네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빈집이나 공터부분이 있으면 살리면 또 군비가 10억이나 이리 들어가야 되지 싶어서 미리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게 들어가더라도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비사업으로 내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그러면 공사 나중에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읍도 잘되기를 바라고 동부도 잘되어 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 잘되어 가지고 동네살리기를 하든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그리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간단한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빈집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이게 지금 도에서 동이 많이 축소되어 내려 왔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실질적으로, 지금도 읍면에 지금 저희들 35동하고 31동인데 사실은 이 물량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빈집 철거를 하려면 대상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하려고 합니다. 빈집을.
○권영식위원    :   빈집은 그렇다 치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물량이 많이 필요한데 도에서 아마 이 물량이 국비부터 이제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국비가 금년도에 특히 좀 많이 삭감됐는데 내년부터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권영식위원    :   아니 꼭 국비나 도비를 안 해도, 이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우리 군비로써도 충당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슬레이트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동당 33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단순하게 지금 지붕 잇는 부분에는 적게 들어가는데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뭐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환경오염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다녀보면 미관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너무나 그 쓰러져가는 집들부터 시작해서 슬레이트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면 국비 도비 없이 우리 다른 데 돈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슬레이트지붕을 빨리빨리 좀 개량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전기에서 군청 도로 진입 이 부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의회 주차장 바로 밑에 거기서부터 저쪽 화성전기간 합천중학교 연결하는.
○권영식위원    :   아! 그것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것 설계비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거기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만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현재 만일의 경우에 추가적인 잔여부지를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의회 밑에 여기 주차장도 좀 늘어나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수고 많습니다.
   342페이지 합천군 관리계획수립 전략환경평가용역!   
   이게 관리계획수립용역은 저번에 올라왔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체 전략영향평가대상인 줄을 몰랐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신규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추가로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언제까지지요? 그 수립용역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2021년도 12월이면, 그러면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내년 하반기에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금년도에 만약에 어느 정도 되면 금년도도 할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어쨌든가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이 좀 자기가 해당되는 데는 잘 알 수 있도록 좀더 소통,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43페이지에 이게 합천에 도시계획구역이 6개 면인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뭐 사업은 전부 합천읍에만 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대부분 지금 장기도시계획도로는 합천읍 외에는 거의 해결을 다 했습니다. 했고 삼가고 초계 나머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장기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합천읍이 비교적 많은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지금 나머지 5개 면은 수요가 거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삼가하고 초계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글쎄 이게 돈이 100억이나 되는데 읍면에는 20억 쓰기도 힘든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에 다른 예를 들어서 야로나 가야, 묘산 이런 지역에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어차피 나머지 5개 면도 도시계획도로 그런 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필요가 있으면 적극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이거 추가 비용이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는 보상비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보상이 거의 7·80프로 됐기 때문에 공사비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올라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핫들 2-16, 2-156 이런 거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해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신명기   :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임대주택 진입로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신명기   : 예.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중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어디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합천여고 있는 데 보면 정수장 밑에 옛날에 무당바위 하는 거기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추가로 1억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4억9,600만원.
○최정옥위원    :   5억인데 추가로 된 것이, 아! 그쪽에는 소방도로를 내기는 내야 됩니다. 너무 진짜 불이라도 나면 차가 못 들어가는 정도라서.
   그리고 아까 내가 건설과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중흥동 도로, 내나 우리 복지관 앞에서 오리오리 쪽으로 가는 도로 그쪽이 보행자도로가 없어 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거기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남정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우측에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차선 이런 걸 개선하는 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걸 차선을, 주차장을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에 주차장은 줄이고 보행자가 갈 수 있게끔, 가드레일은 안하더라도 봉이라도 세워서 그걸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람들이 그쪽에 항상 많이 다니는데 보행자도로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차를 주차시켜 놓으니까 도로로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개선을 해 주시고.
   세운할인마트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도로도 보면 지금 아파트 짓다가 그냥 중단되어 있는 밑에는 아예 도로가 없고요. 저 밑에 추어탕집 있는 데 그 건너편에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주차시설도 내가 항상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주차시설이 그쪽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밑에 내려가면 대형주차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주차선을 없애고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큰 대형 트럭들이 굉장히 심하게 달립니다.
   거기 아파트도 많지만 그쪽에서 운동하러 항시 어르신들이 수영장까지 오면서 내내 묻는 말이,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것 좀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은 체육시설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요. 나머지 거기 대형차량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방지턱을 하든가.
○최정옥위원    :   방지턱을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도로가 없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현장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한번 가보시고, 주차선 그것은 별, 우리는 주차를 그쪽에 안대도 댈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민원서비스 이거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 더 업무추진비를 상향시켜 가지고,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감사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차피 업무추진비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다들 건축민원에 힘들어 하는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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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6억3,512만8,000원에서 2억5,057만4,000원이 증가한 28억8,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8,888만8,000원이 증가한 22억1,869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8개 사업에 6,168만6,000원이 증가한 6억6,34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계는 당초 148억6,360만7,000원에서 8억9,994만8,000원이 증가한 157억7,35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비 80만원 합계 680만원은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및 방제훈련 실시에 따른 사업비로 과내 업무분장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오염총량관리에서 삭감하고 환경오염 예방관리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관리비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드론구입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읍면 사업 확정에 따라서 편성목간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댐주변 환경정화 인부임이 1,400만원 증액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묘산, 용주 태양광 발전시설설치사업을 수자원공사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우리군 부담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서 2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에 국비보조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이 당초 123대에서 127대 증가한 250대로 2억421만6,000원이 증가한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으로 당초 1대에서 1대 증가한 2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35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기술자문료를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설비입니다.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은 당초 380동에서 20동 증가한 400동으로 확정되어 6,855만2,000원이 증액된 13억7,30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에 인건비를 보시면 합천읍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연가, 병가 또는 토요일 등 청소차 운행의 대체인력 인건비로서 그동안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지급하던 것을 우리 과에 1,1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읍면정 간담회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용주 황강전원마을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에 2,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6개소에 3,0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추가 6개소에 7,8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폐비닐 집하장 설치 자체사업은 당초 4개소 3,900만원에서 읍면정간담회 때 건의된 2개소 4,0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자원화사업입니다. 인건비인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도우미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및 불법투기 단속 인건비로 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4,655만2,000원이 증액된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5개소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야로면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가 구정리에 1980년도에 매립장 사용종료 복토재 유실방지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우천 시에 복토재 유실로 쓰레기가 인근 소류지 등에 유입되어 가지고 환경오염 및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부분입니다.
일반보전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 피해보상이 도비 30프로, 군비 70프로, 도비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160만7,000원이 삭감되어 1,7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1,591만7,000원이 증액되어 1억6,8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는 생활환경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원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정양늪 생활공원 각종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활용을 위해서 무인계수기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습지 보존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잔액 170만원을 삭감해서 수목관리 및 환경정비 재료비로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예방및관리로 세부사업 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관리및기반조성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식당만들기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역소독 등 실시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관내식당 위생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지원비 6,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반환에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외에 9건에 집행잔액 1억9,714만6,000원이며 358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슬레이트 설치사업 외 7건 집행잔액 1,2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환경위생과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저번에 351페이지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해가지고 지게차하고 저번에 지원된 그 부분에는 2019년도는 그게 완료는 다 했습니까? 지게차 엔진교체하고 해주는 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게차는 없는 걸로 알고 굴삭기하고 이 부분이지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게차도 그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게차도 신청 몇 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20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라는 말 있음)
   당초예산입니까? 올해!   
   내가 알기로, 작년 아닙니까? 작년에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엔진교체라든지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계장님!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좌석에서)작년에 예산은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작년에는 없었, 교체한 부분은 없습니다.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정봉훈위원    :   예?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신청 아무도 안했거든요.
○정봉훈위원    :   아니,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지게차하고 신청을 하셨는데 지게차가 된다고 해가지고, 엔진하고 그 년식하고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서울인가 그 공장이 있는데 서울까지 가져가서 그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가져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엔진교체사업은 이쪽 지방에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신청인들이 그 업체를 통해서 업체가 그게 맞으면 업체가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도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엔진교체는.
○정봉훈위원    :   아닌데. 그 회사에, 저는 회사하고 안 맞았는가는 몰랐는데 그 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신청을 회사로 자기들이 하더라도 회사하고 안 맞으면, 저희들은 회사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이 도시는 거의 다 많이 했고 이제 시골로, 중소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그래, 안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께요. 계장님!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민원인께서 공장에다가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로 신청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정봉훈위원    :   작년에 신청서가 안 들어왔어요?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예.
○정봉훈위원    :   올해는 그럼 그 모집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올해는 엔진교체가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올해 엔진교체는 상반기에 4대가 들어 왔는데 예산 때문에 2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선정된 분도 계세요, 지금?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굴삭기하고 지게차 1대씩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됐습니까? 그 부분 서류하고 그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지금도 그 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거 아직도 안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이 부분은 지금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또 우리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 추가로 이번에, 이것은 국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국비사업이 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국비사업이 올해 12개소고요. 자체사업이 당초에 4개소하고 지금 추경에 2개소하고 6개소 해가지고 총 18개소 지금.
○정봉훈위원    :   마을마다 한 개씩 할 수 있습니까? 2개씩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폐비닐집하장에 지금 하우스비닐 같은 거 모아두면 그걸 가져가서 다시 남는 수익금은 작목반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동네마을에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은 일단 작목반으로 신청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마을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마을 로.
○정봉훈위원    :   마을에서 그럼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357페이지에 깨끗한 식당 만들기사업에 1,000만원, 또 그 밑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에 30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이 깨끗한 식당만들기는 뭐고, 시설개선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깨끗한 식당만들기 이 부분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코로나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권영식위원    :   아! 깨끗한 식당 만들기 1,000만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것은 방역이나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주방.
○권영식위원    :   아! 밑에 이것은 알겠는데 위에 깨끗한 식당 만들기 1,000만원 예산이 된 부분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방역소독 이런 부분을 두고.
○권영식위원    :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이게 30동에서 19동으로 줄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오히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당초보다 20동 증액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권영식위원    :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도시건축과에는 슬레이트 철거 되는 동수가 31동에서 19동으로 줄었어요. 줄었으면 그 19동만 우리가 철거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 철거를 안 해놨는데 처리를 못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주택 일반 도시건축과에 신청하는 부분 외에도 우리 주택부분도 있고 주택외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부분.
○권영식위원    :   여기는 주택외부분이 아니고 주택슬레이트 철거비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주택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시건축과는 보통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주택개량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권영식위원    :   그 주택개량사업은 별도로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가 연계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내가 여쭤본 겁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 도시건축과에 올라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철거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하여튼 이거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건축과는 10 몇 동이 감되어 가지고 감액 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35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 했는데 이건 무슨 설치를 이야기합니까? 전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이 부분은 철선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태양광전기선으로 해 가지고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태양광으로 해서도 전기시설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태양광 전기울타리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게 신청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신청은 저희들이 올해 다 받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마무리 다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최정옥위원    :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신청농가가 94농가가 들어왔는데 선정은 65농가밖에 안됐습니다.
○최정옥위원    :   많이 들어와서 다 못해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지어놓고 나중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물론 국비보조로 하지만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이걸 설치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도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하고 또 기피제도 나눠주고 또 수렵단도 운영을 하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농작물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80프로 선까지 보상도 해 주고 여러.
○최정옥위원    :   동네까지 내려오더라. 동네까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중흥동 합천유치원 앞에 보면 쓰레기장을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데요. 용흥사 절 바로 밑에요.
   휀스를 가지고 쓰레기 모으는 데를 지어놨더라고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읍에서 한 건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이 시설은 거의 보면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시설을 짓고 있는 부분인데 재활용도 있을 것이고 폐비닐 이런 수거장도 만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읍에다 안 그래도 내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태풍처럼 막 부니까 쓰레기를, 앞에 문을, 그게 휀스를 네모로 해 놨는데 위에 덮개도 덮어줘야 위로도 안 날려가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갖다놓을 때 딱 쓰레기봉지에 넣어가지고 갖다놓지 않으니까 플라스틱 이런 걸 갖다놓으니 플라스틱 그게 온천지를 날아다녀가지고 매일 아침에 보니까 스님이 포대를 가져와서 그걸 주워 모아서 갖다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을 좀 달아주라! 문을 달아줘야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장님한테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좀 속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했는가 안했는가 내가 재확인을 못했는데 한동안은 안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읍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속히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하나 보고 해 주지는 못하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 덮개까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바람이 불어도 안 날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폐비닐 이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최정옥위원    :   재활용하고 이런 거 갖다놓는 데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폐비닐 같은 거는 집게차가 그걸.
○최정옥위원    :   폐비닐이 아니고 플라스틱, 유리 이런 거 갖다놓는 데더라고요. 수요일 되면 갖다 내놓는 거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351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볼 때 군민들이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보통은 하면 전체 다, 최대가 15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최대 165만원.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면 165만원 주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20만원, 30만원 정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를, 차량 잔존가격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식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좀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나, 2005년 더 오래된 차 가져가면 165만원 주는 줄 알고 가져갔는데 실제로 20만원. 하여튼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253페이지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이게 합천에 몇 개쯤 설치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배출하우스가 106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께요.
   그것이 원래 기능대로, 그 만들어진 기능대로 사용되는 데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내나 그 앞에 가서 쓰레기를 갖다놓거나, 하여튼 그게 원래 기능하고 지금도 뭐 더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아까 배출하우스 106개가 아니고 125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지금 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해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안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관련되어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이행평가가 지금 승인예정에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조만간에 4월 17일에 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 우리가 축산계부분에 지금 축산사육두수를 반영을 해 보니까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뭐 다 이행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축산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사전에 우리가 올해 사육두수를 반영을 해서 산출을 한번 해 보니까 BOD(생화확적 산소요구량)같은 경우는 전체 387킬로 정도, 또 TP(총인)는 한 15킬로 정도 초과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뭐 가축부분이 당초에 사육두수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우협회하고 양돈협회하고 축협하고 다 모아가지고 협조를 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고 또 앞으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또 강제적으로라도 좀 부분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야 이게 뭐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돈부분이 지금 많이 초과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안하고서는 내년도 이제, 3단계 마지막 년도가 올해인데 올해 연말이 되어서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18년도 이행평가가 아직 끝은, 승인하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게 아직 승인이.
○배몽희위원    :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지금 BOD하고 TP가 초과됐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아직 승인은 안났지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승인은 안났지만 지금 우리가 2019년도 12월에 지금 축산 사육두수를 예상을 해 가지고 반영해서 계산을 대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뭐 이 축산계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간담회를 통해서 사육농가들하고, 이미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통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아직 안 지났지만 지금부터 안하면 하반기 내 또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지금.
○배몽희위원    :   원래 올해까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3단계가 올해까지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아직까지 하여튼 2018년도 것이 승인이 안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2019년도는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2020년도는 진행중이고 그렇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하여튼 좀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나중에 패널티를 크게 또 당하면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피해가 큰 거라서 이 승인이 되고 나면 좀 자료를 오픈해서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양돈두수가 2018년도부터 19년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제 2019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그 두수를 이력제 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상을 가지고 산정을 한 부분이.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 목표량 가지고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양돈이 이력제로 해서 두수가 나타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이력제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지?
(“있습니다. 한돈”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아! 그것은 농가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자료지 싶습니다. 이력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한우는 전체적으로 내려갔고요. 떨어졌고, 7,900두 정도 한우는 떨어졌고, 돼지하고 가금류가 문제입니다. 가금류 이것은 수시로 마리 수가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가금류 부분을 연말 되어서 축산과하고도 좀 이게 이야기가 잘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하여튼 축산과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축산단체도, 직접 관련된 협회도 모아서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서 슬기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배몽희위원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3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황강전원마을에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 해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이걸 배출하우스하고 같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집하장만 따로 한 부분입니까? 용주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거기는 다 공동집하장, 재활용하고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배출하우스하고 같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그래 배출하우스를 설치를 한 걸 몇 군데를 봤는데 초계 같은 데 보면 한 군데는 뭘 해놨나 하면 배출하우스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망이 있어 가지고 고양이가 안에 안 들어가고, 비닐봉지를 안뜯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 가면서 쓰레기를 차에서 탁 안 던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넣을 수 있도록 망이 되어 있는데.
   망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되나 하면 차에서 봉지, 쓰레기봉지를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거기에 “골인” 하고 이런 장난도 치는 분이 있던데 망을 해 가지고 와이어메시 같은 망을 해 가지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진열을 딱 해 놓고 가지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봉지가 떨어지고 하면 곧 여름도 다가오는데 무더위에 저게 상하면 악취도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보면, 쌍책에 두 군데를 해 놔놓고 초계 동원식당 앞에 거기도 있습니다. 망이 없습니다. 망까지 설치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하긴 그 금액이 거의 2,000만원 정도, 시공비하고 그 정도 금액이 되던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쌍책에 연쇄점 옆에 보면 배출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CCTV가 안보여요. 그 부분에는.
   밖에서 전봇대에 서 딱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사각지역이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거기에 못 쓰는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동네이장님이 고함을 지르고 상가 주인들 다 나와 가지고 “아! 이거 내 모르고 버린 것입니다.”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버릴 수 있으면 CCTV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CCTV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런데 저희들이 CCTV를 전체 배출소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데는 많지만 예산부분도 있고 또 군데군데 관리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좀 그런 데는 설치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CCTV를 새로 신규로 설치 안해도 되고 이쪽 전봇대를 여기 있는 걸 이리로 옮기면 돼요. 옮기는 부분이 새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틀릴 런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 CCTV가 당초에 이 목적으로 설치한 건지 안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됐는지 그것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로 설치한 부분 같으면 이제 장소가 좀 잘못됐으면 그 위치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인데 타목적으로 설치된 부분은 저희들이 또 마음대로 할 수는.
○정봉훈위원    :   그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외에는 지금 농협 앞에 전봇대에서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못으로 해 가지고 차에 좍 다 긁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CCTV를 중학교 앞에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군에서 설치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한 CCTV가 있으니까 이건 필요없다 하면서 그걸 철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있는 거 놔두면 되는데 그걸 왜 또 철거를 했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CCTV는 또 개인정보문제도 있고 그런 인권문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마음대로 설치하는 부분도, 마음대로 옮기고 이리 하는 부분도 좀 잘 하기가.
○정봉훈위원    :   아니.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쪽 전봇대 있는 거 길 건너편에 세우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CCTV인데, 옮기면 됩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설치부서하고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걸 전해드리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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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신명기   :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회 추경에 5,001만4,000원을 감액한 195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는 19억7,900만원이 증액된 396억6,2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리부분은 9억4,000만원이 증액된 144억3,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6,000만원과 읍면정건의사업들이 포함된 시내 간이상수도 관경확대공사 외 5건에 8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5억9,800만원이 증액된 126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가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5억6,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억6,100만원에는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원, 쌍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재무활동비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4억4,100만원이 증액된 125억5,8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 368페이지 일괄해서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 보조금이 3억1,900만원이 증액된 82억3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건입니다.
   371페이지, 372페이지 세입, 세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는 4억4,100만원이 증액된 114억10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36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명곡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3억이 있는데 명곡에 지금 수도 들어 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번에 그러면 수도를 새로?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넣어야 되는데 그 관로가 좀 오래 되어서.
○정봉훈위원    :   아! 또 마을의 관로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거기를 관로를 전체를 새로 교체를 해서 연결하려고 지금 3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지금 청덕쪽에는 거의 다 수도가 들어왔을 거고 적중에도 안 들어간 마을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정토하고는 넣고 싶은데 양림에서 안 넣어서 못넣는다 하는데 그것은 양림마을은 거치지 말고 정토마을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일단 적중부분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초계는 거의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초계는 일부는 다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적중에 정수장이 있는데 적중도 안됐고 초계도 아직 안됐고, 쌍책은 다 들어왔을 거고, 청덕도 아직 안 된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청덕은 이제 관로매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원체 넓으니까.
   그럼 명곡하고 양림도 마찬가지고, 그 마을에는 소관로 수도는 아직 연결 다 안됐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안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큰 원관은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원관은 도로 따라 다 관이.
○정봉훈위원    :   관이 묻혀 있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동네 앞까지는 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362페이지 대밭골 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가야면입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하고 대병 신성동하고 마을상수도 교체사업인데 이건 주로 관 정비입니까?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관로도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읍면정 건의사업에 건의 들어온 사업이고 명곡 같은 경우는 관로를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 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맨 밑에 대병 신성동 마을상수도는 이게 고속도로에 편입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 관정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새로 착정을 해야 되고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관정!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관정하고 물탱크도 다 포함됩니다.
○권영식위원    :   중학교 위에 있는 그 관정을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관정도 새로 파야 되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질은 문제가 없던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도로공사에서 “편입됐으니까 보상을 받아가라” 이랬는데 지금 보상금을 받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다 완료한 후에.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보상 받으면 내나 다시 그게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보상금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지금 대병 쪽에, 우리 합천정수장에서 대병 쪽으로 지금, 용주 가호리까지는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서부터,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됩니까? 들어가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5개년계획으로 1급수지역 그러니까 합천정수장에서 대병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합천읍정수장 증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가야 될 게 가회, 대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율곡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조금.
○권영식위원    :   5개년 안에! 5년 안에는 가능하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가능하다고 여기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최대한으로 빨리, 우리 대병주민들도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372페이지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누수탐사용역은 해마다 합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해마다 합니다.
○최정옥위원    :   누수되는 이걸 잡아야 만이 우리가 수도요금을 적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합천의 상수도는 누수가 너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줄 때 좀 잘 잡아내는 용역사를 택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사실 이 좋은 물들이 누수되어서 많이 흘러내려가는 거는 너무 우리 호주머니 돈을 많이 버린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용역사는 저희들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항상 입찰로 가는 부분이라서, 이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보통 5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해서 선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걸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지요? 우리 합천에는 이 누수를 잡는 용역사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없습니다. 여기에 맞는 적합한 자격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입찰을 하니까, 입찰에 되는 사람이 하니까 뭐 과장님인들 어찌 할 수 없고, 따라다니면서 한들 어찌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입찰이 되면.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363페이지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 500만원에 12개월 이리 해 놨는데 이게 지금 하수관로정비공사가 계속적으로 이게 관리비용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월별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 그렇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매월.
○배몽희위원    :   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감리비?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가회 대기마을 가면 위에 새로 지은 집들이 거의 대여섯 집들이 있는데 거기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마을상수도를 같이 좀 썼으면 하던데 혹시 기회되면 한번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파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배몽희위원    :   알고 있습니까? 면장님이 보고했을?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한번 현장 나가서 다시한번 체크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관로가 만만치 않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지역민원해소하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가회 골말마을에 거기도 수질체크 한번만 부탁드리께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에 17개 읍면에 맡고 있으면 민원도 많을 건데 이것은 하나 부탁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읍면 지역에 공사를 하러 가면 우리 의원들한테 대충, 우리 의원들이 또 1년 당초 예산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봅니다만 그래도 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잊어먹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장님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이거 어찌 되노?” 하면 일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띵하게 받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꼭 보고라기보다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의원님 이렇게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면 계장님들도 우리 의원들 머릿속에 잘 박힐 거고 과장님도 그럴 거고 서로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찮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 좀 해주이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8일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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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공무원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