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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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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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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예산 총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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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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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예산 총괄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를 비롯한 5개 과의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 885억원, 특별회계에 66억원 해서 951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19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정과 소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원, 산림과 소관 황매산 와폭휴양림 조성에 5억원, 축산과 소관에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에 4억원, 지도과 소관에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된 주요 사업은 농정과 소관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에 10억원, 축산과 소관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선에 4억9,000만원, 유통과 소관에 비농단수출농가 시설 지원에 1억5,300만원, 지도과 소관에 논타작물재배 지원에 8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공모사업이 확정이 늦어지거나 국도비 사업비 확정이 늦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증액 또는 일부 감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은 각 과장과 담당계장으로 상세한 내용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양파, 마늘에 대해서 산지 폐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현재는 포장조절용으로, 출하단계가 아닌 포장단계에서 이미 기 3.7헥터 정도를 폐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늘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정부방침도 그렇고, 현재까지 수확후기단계, 또는 출하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농민들은 지금 기대가 크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이 양파 같은 경우는 예년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고 있고요. 생산량이나 수급부분에서.
   그런 마늘은 조금 상회할 것이다라고 지금 작황분석을 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마늘을 기 전국적으로 일부 좀 했고, 그래서 이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마늘부분에 산지폐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거 지금 폐기를 일부는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평당 9,400원, 9,600원 정도 치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프로 성장했을 때 폐기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7,000원 하든가 이리 하면 농민들이 또 반발도 지금 심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는 거하고 합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또 좀 소장께서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보통 그해의 작황이나 이런 걸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킬로당 얼마로 정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시군의 의견도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헥터를 신청을 했으면 창녕 같은 데는 300헥터를 신청하든가 500헥터를 신청했는데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의견 충돌이 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교류가 좀 적게 됐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300헥터,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 합천에는 너무 적지 싶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는 실제로 농협에 농가 계약재배를 한 면적에 대해서 농협이 자기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국비야 물론 붙습니다만, 산지폐기 예상액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종하거나 정식한 단계에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군은 아쉽게도 실제로 농협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도에 남아있는 부분이 한 3.7헥터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안 내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좀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산지농협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협에서 자기들이 몰라서 하면, 안 그러면 행정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이게 농협이 더 먼저 압니다.
   저희들은, 이게 행정예산을 일부 지방비 부담한 부분 그걸 편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그전에 농협 쪽에서 다 신청을 하고 또 다 절차를 밟아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알고 안했다 하면 농민들 반발이 많을 것이고 안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알았으면 농협에 이야기해도 안 해주면 마늘 작목반이 있거든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단지 해 가지고, 산지, 단지 하든가, 동부는 동부대로 하고 남부는 남부대로 있을 것인데 그러면 농협에서 협조를 안 하고 안 해주면 작목반하고도 연계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농협에서 신청을 알면서도 안했다 하면 농협조합장 욕 엄청 많이 들어먹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농가입장에서도 폐기하는 게 유리하느냐? 유불리를 좀 농가들은 고민합니다. 솔직히.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가에서는 9,400원 준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올해 기준으로는 그렇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안 좋을 때는 농가 참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든 몰라서 안했다 이 판단은 또 농가가 좀해 주셔야 되고.
   물론 그 중간에 취합해 가지고 농협장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저희들이 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농민이 물으면 합천군에서나 농림부에서 또 산지폐기를 안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거든. 그지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되면 농협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은 욕 많이 얻어먹지요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충분히 그런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책도 없이 그래, 농협에서 알고 그걸 신청 안했으면 큰 일나는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이 조절제 자체가 주관이 실제로 농협입니다. 이게.
○정봉훈위원    :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상세한 거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농업유통과 또 상세한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질의하도록 그리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소장님 5개 과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농림사업들이 올해 물론 코로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행이 벌써 4월 넘어가고 있는 데 시행을 좀 당해 사업은 적어도 2·3월 정도 되면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올해 사업 중에도 아직도 제대로 시행지침이 안 내려온 것도 있고요. 읍면으로 전달 안된 것도 있어서.
   예를 들면 축산과에 있는 송아지 설사백신 같은 것도 작년에는 뭐 제 기억으로 6월도 물량을 못 구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6월, 7월까지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당해 사업은 좀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조기집행 관련되어서 소장님이 더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래도 업무를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판단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은 지금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 확정을 빨리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데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체적으로 농림사업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되어서 물론 담당 과에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양돈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가격안정기금을 일정부분 해당이 되는지를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논란이 될 때 올 3월, 4월, 적어도 상반기에는 가격을 그러니까 올해 수확분에 대한 생산비를 그러니까 최저가격이 어느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토론을 해서 공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실제로 식재된 면적, 양파부분하고 우리 대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마늘, 양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지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늦어도 5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작년처럼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거보다는 제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이것은 시한내, 기한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축산과에 계속이야기를 해도 안돼서 소장님한테 한번 더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국내상황 때문에 사실은 퇴비부숙도검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도되거나 단속되거나 이런 부분이 느슨하기는 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요.
   경종농가들이 퇴비를 받아서 야적해놓은 부분도 있고 축산농가들이 또 퇴비를 야적한 부분도 있고, 물론 이번 추경에 퇴비사 관련되어서 4억 정도 예산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천군 전체적으로 퇴비공장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못마땅한 거는 어디에도, 행정도, 축산과도, 그리고 한우농가나 축산농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나서는 쪽이 없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공동자원화 저거 만들 때에는, 그때는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래도 그 부지 매입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주시고 하니까 사실은 그나마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다 조금씩 이렇게 발을 약간씩 빼고 있으니까 진척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소장께서 축산과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어서 좀, 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행정에서 먼저 좀 이렇게 약간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이 부분은 내년도 농림예산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신청해 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제 확정하고 받는 단계를 절차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초록자원화 이런 쪽에 축협이 주관을 해 가지고 퇴비공장을 하는 쪽으로, 그런데 다만 여기서 축협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자부담부분하고 또 추가 부지 매입할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근에 추가로 시설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분 이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몇 번하고 이관계는 실제로 오픈시킬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진행은 좀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소장님! 이게 물론 군수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농업 관련된 5개 과를 관장하고 있는 소장께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방금처럼 예를 들어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거보다는 어찌 보면 나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좀 명분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금처럼 이게 뭐 너무 세세하게 뭐가 옳은 지를 따지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축협하고의 관계들도 필요하면 좀 지원해서, 축협이 뭐 개인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민선6기에서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농업원년”이라든지 이런 구호를 가지고 사실은 합천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물론 세세하게 세부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농업을 이렇게 가겠다는 뭔가 좀 선언적인, 안 그러면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한테 “아, 진짜 농업을 중히 여기겠다! 진짜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그런 의지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정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저희들이 주력작목 해가지고 5개 작목을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평가단계를 하고 있고 이걸 다시 재검토를 좀하고 있는 부분, 이걸 담아서 아마 하반기에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쪽의 비전을 어떻게 좀 제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올해 양파, 마늘 작황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군에도 양파, 마늘이 또 기존보다도 많이 지금 재배가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은 면적이 약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마늘은 약 5에서 10퍼센트 떨어지고 양파는 약 25퍼센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양파는 안정적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늘은 아마도 파동이 올 확률이 많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가능성을 저희들은 예측을 좀 하는데 현재까지 산지의 어떤 동향 이런 걸 봐서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격도 현재로는 그래도 약간은 아주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수준에 아직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확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합천군만 마늘 3.7헥터를 폐기를 했다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농민들이 마늘, 양파를 재배하면 그래도 농가소득이 다른 작물보다도 나으니까 지금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이걸 우리 합천군에서 다른 타작물을 재배를 권장해서 이 작물도 우리 합천군에서 전량 매입을 해주겠다든지 또 다른 무슨 농가소득이 된다는 걸 갖다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이걸 연구를 좀하셔가지고 또 우리 합천에는 밀도 있고 또 사료용 보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겨울작물 중에서도 대체작물이 뭐가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걸 해마다 반복해서 계속 우리 합천군에서 폐기를 시키고, 그것도 행정도 낭비가 되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야로에 객토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객토는 또 산림과 소관이고 또 개발행위는 도시건축과 소관이고 또 각종 운반하는 데는 건설과 소관이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농지 과 소관인데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이 그걸 실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계장님들이 각 과나 실에 협조를 요청해서 딱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래 중간에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하겠다” “저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하겠다” “결론이 나오면 하겠다” 이래 돼가지고 그게 참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소장님이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가지고 목적지에 좀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한테 좀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일처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센터소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소장님! 산지 폐기는 합천군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만 받는 거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다한 겁니다.
○정봉훈위원    :   전국적으로 했는데 합천은 신청 안했어.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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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들 소관 예산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10억9,277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23억이 추가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금 작년에 공모가 당선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들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37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감되는 부분 합해 가지고 4억8,900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76억5,8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중간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활성화 맞춤형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그 밑에 군비 자체 재원인데 막걸리공장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제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막걸리 주입기가 일부 파손이 일어나서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난산업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난실을 하나 또 증축하다보니까 인부가 좀 필요해서 인부임을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시면 예의 우리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지고 엽예품대회가 2월 23일경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나 2년만에 저희들이 그 무명품대회를 11월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를 깎고 여기는 4,0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난실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동 증축을 해서 두 동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새로운 시설들을 난방하고 그런 부분에 보강을 좀해야 될 사업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379쪽 일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공모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70여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균특예산이 70프로고 도비가 9프로, 나머지 군비가 21프로입니다. 많은 부분들에 국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신활력플러스사업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제목 타이틀을 “국민 힐링도시 합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부분들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보통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같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신규건물은 짓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건물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30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내지 시증축을 통해서 그걸 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프로그램비, 교육비, 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그런 사업으로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게 380쪽까지 저희들이 구분해서 일단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농업인육성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귀농귀촌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해가지고 1,500만원은 국비보조 50프로, 군비 50프로 해서 저희들이 요즘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융화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381쪽에 귀농 영농비지원 이것은 도비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은 2년 동안, 이번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인데 그 시범사업을 종료를 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300만원을 해서 현재 다섯 법인체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인체 한 군데하고 농가 네 군데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운영지원센터는 도비보조부분들이 좀 변동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맞춘 것이고, 382쪽 자잘하게 많습니다만 여성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들도 도비보조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서 5,900만원을 더 추가 상정했고, 밑에 지역선도벤처농업 이 부분들은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추가 수요가 없어 가지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정보지원이라 해 가지고 각종 정보지!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자들 정보지하고 농업경영인들 정보지 이 부분은 도비 보조비율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3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도 도비가 많이 삭감이 좀 됐습니다. 1억2,000만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비를 맞춰서 조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384쪽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앞에 이름이 약간 틀립니다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하고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 반면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하고 그 밑에 취농직불제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거기서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들인데 그 보조분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도 변경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이 200만원 한도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해줬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지금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폐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쪽에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서 하는 것인데 농지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2명 정도를 쓸 수 있는 사업인데, 기금사업이 올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따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이 부분도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인데, 많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업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농촌에서 임신을 하거나 아이들을 갖다가 대신 뭐라 그럽니까? 가정부라 그러지 않고 요즘 뭐 그런 사업들을 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생각보다는 없습디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군비 비율을 33프로에서 23프로 하고 주민들의 비율은 10프로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800만원 깎인 이 부분은 비율을 맞추는 부분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정도 군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지원사업에서 386쪽 보면 저희들이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포장재 지원에서 2,200만원을 깎아가지고 여기 개보수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곡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정부 양곡을 계획하는 농협에서 올해 신청이 좀 들어와가지고, 당초에 한 군데에 5,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아마 동부농협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더 추가를 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들은 저희들 국비나 시도비부분의 보조금반환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막걸리 제조환경 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합천막걸리 좀 외지로 팔립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외지로 팔리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령에 가면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강변에 하는. 거기는 저희들 막걸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디다.
○정봉훈위원    :   이번에 영탁 노래 불렀는데 막걸리 한 잔 이런 노래도 좋은데 막걸리 홍보를 좀 해가지고 막걸리가 이리 우리가 시설만 자꾸 보수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몇 분들이 법인체를 만들어 놨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다섯 군데에서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가 합천 걸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인기를 좀 끌어가지고 이리 해 줘야 우리가 보수를 해 줘도 우리군에서도 또 기분도 좋을 거고 그분들도 도움을 좀 받으면서도 또 도움도 받고 법인체도 운영이 잘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보하는데도 좀 같이 신경을 써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여성농업인브라보바우처 지원 이거는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면의 이장님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여기에는 20세이상 70세미만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있으면 다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농업경영체가 남편이 되어 있으면 부인도 같이 연계가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그 소속원들이면 되는 것이죠.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2만6,000원 내는 게 있던데 그것은 자부담이다 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자부담이지요. 13만원을 주고 2만6,000 하면.
○정봉훈위원    :   내가 2만6,000원 내면 13만원을 주는데 13만원 그것은 체크카드로 주던데 그것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됩니까? 도비가 있어서 안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상품권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13만원 카드 한번 쓰고 나면 카드 버려야 된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요즘 우리 전화카드처럼 카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아니니까.
○정봉훈위원    :   그거 쓰는 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무 데나 자기 가정에, 농협마트나 일반마트에 가서.
○농정과장 박민좌   : 그 제한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2만6,000원 왜 주는가 이분들이 잘 몰라요.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완전하게 그냥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자비부담을 일정부분, 20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부인은 그 내용은 모르고 카드를 받고 남편은 2만6,000원 왜 주는 줄 모르고 이장님이 달라 하니까 2만6,000원을 주더라고.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2만6,000원을 알고 13만원을 아는데, 카드로 받았다 하는 것도.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네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농가 보조금 나가는 일종의 형태인데 현금처럼 쓰이다보니까, 돈주고 돈받는 것처럼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기들이 몰라서 못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384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국비, 도비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 것은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줄었다고 봐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3개년에 걸쳐가지고 1년차에는 100만원을 주고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4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3명 정도는 또 포기를 합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다 받아가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또 일지도 적고 실제적인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뜻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뀐 분들은 취농이 있고 또 젊은 사람 자체가 적으니까 범정부적으로는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다보면 귀찮다 이런 생각을?
○농정과장 박민좌   : 사실 뭐 처음에는 그저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 다 했다가, 보면 일지도 적고 우리가 가서 “왜 안하느냐” 하고 이러니까, 싸움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게 정착하면 1년에 첫해는 100만원, 그 다음 해는 90만원, 그 다음 해는 80만원 이렇게 270만원 정도 되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되죠. 월별로.
○최정옥위원    :   월로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월로 주는 거지요.
   첫해는 그렇게 100만원 주고, 자기 농사지으면서 또 자기 축산업하면서, 우리가 정착 잘 하라고, 처음엔 어려우니까 첫해는 달에 100만원, 둘째 해에는 90만원씩, 셋째 해에는 80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거 괜찮은 건데 그 일지 안 써가지고.
○농정과장 박민좌   : 우선 보면 괜찮아 보여서 다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최정옥위원    :   아니. 이게 귀찮은 게 아니고 공돈이 들어오는데 일지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그 값은 치러야 지요.
○최정옥위원    :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1년에 그러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안하는지?
○농정과장 박민좌   :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하고 좋고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어설프게 설렁설렁 와서 “이거 있다 하더라” 하면서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또 억수로 귀찮은가봐요.
○최정옥위원    :   나이는 그러면 이것은 몇 살까지입니까? 청년이면?
○농정과장 박민좌   : 39세까지입니다.
이 국비사업은 39세까지 해 주고 40세미만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농사에 딱 관심이 있고 이런 신청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겠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럼요.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 돈까지 챙기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려 그러는 애들은 이게 사실 보통 귀찮은 게 아니죠. 저희들도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최정옥위원    :   하나만 더.
   38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거는 임신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라고 아까 설명할 때 들었는데요.
   물론 수요는 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기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홍보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 도비사업입니다만 실제 돈을 줘버리면 임신을 해 있으면 그냥 줄텐데 실제 이제 사람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데려가지고 도우미들이 집에 와서 해 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최정옥위원    :   그렇지.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 놓으니까, 올해도 지금 아무도 신청이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3명 정도는 더 받아놓은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걸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모르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아기가진 사람들은 보건소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신해 있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 인데.
○농정과장 박민좌   : 올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한번 더 홍보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정옥위원    :   농촌에 살면서 아기 가져가지고 배도 부르고 힘든데 도우미가 확실히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몰라서 못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좀 더 해서, 얼마나 아기 가지고 있으면 농사지으랴 뭐 하랴 하면 힘드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하면 하나하나 하는 거는 아니고 일괄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으라 하고 하는데 사실 촌에서 아이를 임신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제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가 좀 되고 이리 하면 그래도 마을에 보면 면단위로 보면 몇 명씩은 또 신생아가 태어난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홍보를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 질의하셨던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우리 합천군에 지금 청년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이라고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영체를 신청, 처음으로 등록을 하면서 3년차까지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처음에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경영체등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청년들이 미리 와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3년이 지나버리면 이것도 신청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독립영농기간이 이제 3년미만인데 자기가 이 경영체에서 단독으로 독립을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그 전체 인원수는 작년에 보면 일단 그 부분만 한다 그러면 14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고 전체 인원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권영식위원    :   다른 타 군에 보면 청년들이 어떤 한 농가에 단체로 와서 과수원이면 과수원 같은 데 와서 자기들끼리 연구도 하고 또 물류시스템도 바꾸고 그렇게 정착을 해서 그 친구들 중에서 또 정착할 친구들은 빠지고 또 도저히 적성에 안맞는 친구들은 다른 일터로 돌아가고 이런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청년이 귀농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우리합천군이 인구증가라든지 신생아 태어나는 것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하여튼 청년귀농인들을 잘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하시더라도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아기 신생아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381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부분, 법인이 하나, 농가가 넷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이게 잘,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각종 경종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옆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주로 해 주는 부분들이 보면 경영분석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다 됩니다.
○권영식위원    :   아! 마케팅도 가능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1차적으로 이 사람한테 신청을 하면 “너는 뭐가 지금 모자란다, 어느 단계까지 가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걸 먼저 처음 1차 컨설팅을 먼저 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의 수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이 단계 해라! 이 단계 해라” 그때는 주민들이 인재 풀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컨설팅하는 그 인재풀이 있는데 거기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1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집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1년에 끝나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이런 것도 1년을 해 가지고는 컨설팅이 안맞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을 하면 최소한도 3년이든 5년동안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이 컨설팅을 계속 이어주면 거의 우리 장사하는 사람도 1년만에 이게 뭐 장사가 확 잘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잘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도 맛집 같은 데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 가지고 나중에 맛집으로 탄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하려고 하면 좀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올해 예산으로 1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수립용역, 주민참여형 휴피움지원사업 그것은 진짜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플랫폼조성사업, 그리고 활력단운영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사업은 70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한다 하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농민들이 볼 때 아! 저 사업을 하면 참여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저 사업을 하면 합천농업이 어느 쪽으로 좀 가지겠다! 이러한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들어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제안할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기회를 좀 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농정과에도 이번에 갔고 지난번에 있을 때도 제가 관광과를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합천에 보면 아시다시피 예의 그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참 전국에서도 최고로 많이 하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인프라구축이나 하드웨어구축부분에 많이 치중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를 가보고 실제로 우리가 농림부 사업을 해 오면서 하드웨어구축이라든지 인프라구축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었지 이것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실제 돈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안 그러면 프로그램적인, 그 다음에 주민들을 엮어낼 수 있는 활동가를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했다고 봅니다. 실제.
   관광을 우리가 하더라도 보면 실제 그냥 하드웨어나 보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제가 관광과에 있어 보면 아시다시피 그냥 오는 사람들은 왔다 가는 것이지 단체로 오는 것들은 우리군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트장이나 청와대도 가보면 버스로 왔다가 입장료만 내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 의자 깔아놓고 돼지고기 구워먹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실제로 이것은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역별로 나와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합천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 그 유무형의 자원들에는 관광 또는 문화재 또는 그 사회문화 전체적인 어떤 풍토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다 엮어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엮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합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를 돌리라는 이야기인데,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개발 해가지고 권역별 사업을 해서 시설도 많고 문화재도 많고 관광자원도 사실은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하나하나의 자원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다니러 와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동네별로 활동가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공정여행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내자!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금 그나마 좀 되고 있는 게 가야 같은 경우에 농산어촌개발을 해 가지고 그나마 좀 벌어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참여를 해서 그 지역별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자는 것들이 이 사업의 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좀더 쉽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체험하고 참여하고 관광과 결합한 농업! 그것으로써 좀 새로운 어떤 소득이나 아니면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어찌 보면 말은 뭐 들을 때는 또 그럴 듯하기는 한데요. 실제로 내용은.
○농정과장 박민좌   : 쉽지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좀 채울 수 있도록 그 용역업체 선정부터요.
   저는 사실 용역업체 선정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뭐 능력 있는 업체 선정해야 되지 그냥 업체 선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보고서 한 장 들어오면 2억 돈 줘야 되는데 그지요!
   진짜 나름은 이 현실 적용을 하면 그래도 건질 게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뭐 입찰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여지가 좀 없어서 좀 기술적으로! 진짜 있다 아닙니까?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발휘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참고로 이 사업이 저희들 삼수 끝에 했는데 마지막에 용역업체를 좀 잘 구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또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걸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7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 잘 해서 합천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기 포장재 지원사업! RPC 잡곡포장 지원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이제 RPC지원사업으로 이때까지 주욱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포장재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쌀 그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자부담 20프로를 갖고 했던 사업들인데 여기가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다보면, 지원하려고 포장재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가 단가를 우리가 좀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더랬는데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수요가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는가 봅디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좀 깎아주고 그 개보수사업 지원에 2,200만원이 개르가시라 해야 됩니까? 여기를 깎고 이쪽으로 좀 옮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포장재 지원사업이?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신명기   : 미곡처리장 여기에 뭐 돈이 조금조금씩 해서 개보수사업 이것도 작년에 보면 또 이리 들어간 거 같고 계속 이리 들어가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작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받고 나면 또 조금 쉬어야 되는 휴식처럼, 바로 연달아 받지를 못하겠습디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그 일반인들 미곡처리장은 이렇게 개보수를 자주 안하던데 여기는 개보수를 진짜 뭐 해마다 합니다. 엄청 자주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뭐.
○농정과장 박민좌   :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천유통이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안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부담을 좀 안 해주면 또 농협에 가져가든지, 원래는 농협에 있던 RPC 아니었습니까, 그죠?
○위원장 신명기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누가 그 책임을 져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걸 검토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애. 해마다 이렇게.
   검토를 한번 좀 잘해 가지고 수순을 좀 잘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여기도 설명한번 해 줘보세요.
○농정과장 박민좌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농업인으로 20세이상 70세미만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우대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고생하는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13만원 상당의 저희들이 바우처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를 주면 생활비에 이리 저리 쓸 수 있는, 현금보조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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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늘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 한 분 한 분 위원님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심에 늘 존경을 표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저희들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91페이지 국고보조금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에 1,099만9,000원 세입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330만원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92페이지 저희들 2020년도 당초예산 226억2,939만7,000원보다 16억238만8,000원이 증액된 242억3,17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지관리지원사업 산물수집단 추가 인부사역에 1억5,771만1,000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2,19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393페이지까지   임도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임도정비사업에 1억원, 임도 풀베기사업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상단에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율곡, 삼가 백학산 등산로 정비에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하단에 공원녹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임대료 일해공원에 3,500만원, 그 시설비로는 정자 유지보수 1억3,500만원,   이팝나무 터널길 7,000만원, 일해공원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영전마을 녹지공간 조성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 공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복지전문업 위탁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기간제 인건비 3명에 6,065만7,000원과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요금 2,570만원, 재료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군립공원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표소 주차요금시스템 개발 구축은 저희들이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와폭전망대 설치 2억원과 트래킹노선 개설에 3억원, 황매산 관광휴게소 가구제작 설치에 300만원, 군립공원 다목적컨테이너 설치에 700만원, 이동식에어컨 구입에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중간에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932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179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395페이지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비에 보면 시설비에 와폭전망대 설치!
   이것은 황매산 저번에 제단 모시는데 거기 말입니까? 산불초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황매산을 두고 철쭉 억새군락지는 남서쪽이고, 저희들이 북쪽 하금계곡 쪽에 개발하려고 처음 에는 하금지구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150억 규모로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터널 있는 데 그쪽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올해 숲가꾸기예산도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됐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한 29억 받아놨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트래킹코스를, 옆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안에 중간쯤 가면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도 개발해서, 황매산 전체를 두고 이제 루트를 개발하게.
○정봉훈위원    :   그럼 북쪽으로 한 7킬로 정도 트래킹코스도 한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금계곡 쪽에서 정상까지 저희들이 일단 루트를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는 길을, 댐을 쳐다보면서 대병 임도와 만나도록 해서 거기에서 다시 수목원 쪽으로 넘어가든지 황매산 정상으로 가든지, 저희들이 그런 루트를 개발하려고.
○정봉훈위원    :   와폭전망대는 위에 정상에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터널 옆에 거기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지난 해 숲가꾸기를 잣나무군락지 한 500헥터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잘해 놨는데 올해이제 국비로 해서 옆으로 가는 숲가꾸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 황매산 중간쯤에, 이제 허리길이라 생각하면 되겠지요.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 가는 등산로가 아닌.
○정봉훈위원    :   전망대를 어디 설치하느냐 말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와폭전망대는 폭포 쪽에!
○정봉훈위원    :   폭포가 보이도록?
○산림과장 신재순   : 폭포가 100미터 정도 누워 있으니 그 밑에서 폭포를 관망하도록.
○정봉훈위원    :   전망대가 설치하면 보통 한 8부능선이나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다 구경을 하는데 북쪽에 거기를, 길은 다 되지도 않았는데 .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폭포까지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길을 만들어 놨어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저번에 저희들은 동부쪽에 미타산하고 대암산하고 그런 데 좀 개발하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런 데는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와폭! 아무도 모르는 데 전망대설치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왜 황매산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또 별도로 동의라든지 없이.
○정봉훈위원    :   군유지기 전에 나라 건가 개인 건가 이걸 샀을 거 아닙니까? 합천군에서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군유지가 어딨습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옛날에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산림사업을 하려고 사유림을 매입하려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은 팔려고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돈과 상관없이 매입이 불가한 그런 임지가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는데, 황매산도 3개 군이 연계되어 가지고 산청군에서 자기 산이라고 하기 전에 합천에서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저번에 왜 드렸냐 하면 초계 적중 미타산을 왜 했냐 하면 미타산 정상은 합천 겁니다. 거기 사용은 의령 신반사람이 다 합니다. 왜냐 하면 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타산에 제단을 모시고 다 하는데 땅은 우리 건데 그 사람들이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단을 모시고 적중사람들이 청년회에서 올라가서 제단을 모시다가 의령사람 100명이 오면 적중사람 10명밖에 못가니까 제사는 그 사람들이 다 지내는데 이런 데도 땅은 합천 땅인데 사용은 의령사람이 하니까 그것도 땅을 뺏긴다 이 말이지. 그런 데도 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고 개발될 수 있으면 그런 데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394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비라 해가지고,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이리 하면 해마다 1억씩은 다 들어가야 된다 그지요?
   보수 놔두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하면 1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일단 저희들이 한 52억 들여서 시설은 완공됐습니다.
   완공됐는데 향후에 우리 산림청에도 전국적으로 이 목재문화체험관이 몇 군데가 건립되면 별도로 운영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은 지자체에서 임시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봉훈위원    :   분재공원하고 목재체험장하고 붙어있는데 같이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광진흥과하고 이 업무를 저리 이관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원래 분재공원은 관광진흥과 거니까 목재체험관은 산림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모릅니다.” 또 목재체험관에도 “이것은 산림과 거지 모른다” 할 수도 있으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해마다 1억씩 들어가면 또 이거 3년이나 지나고 나면 또 보수해야 되고 하면 또 몇 십 억씩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목재체험관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시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관리, 매표소 주차요금 시스템개발 구축이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시스템을 올라갈 때는 그냥 통과를 하고 내려올 때 얼마, 몇 시간을 있었는지 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한다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민은 요금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차가 올라갈 때 시스템이 합천군 차인가 그게 시스템에 찍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이제 내려올 때 합천군민이 면제를 받으려고 하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신분증만 내주면 되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끌고 올라가도 그냥, 밤에 1박을 자고 와도 그냥 신분증만 주면 무료가 되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차 넘버로 합천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후불제로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덜 복잡하겠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들어가는데 한 라인, 또 나오는 출구에 한 라인 했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들어 갈 때 한 라인으로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최정옥위원    :   두 라인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두 라인 정도는 해야 내려올 때.
   그러면 황매산 저 주차장까지 차가 밀려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한 라인 해 놓으면.
   잘 하셨네요. 조금 돈이 들 때, 할 때 비용이 더 들더라 해도 두 라인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매표소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고 하니까.
   전에는 올라오면 무조건 3,000원이었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최정옥위원    :   그랬는데 지금은 요금제가 되니까, 오래 쉬면서 오래 휴양하고 오면 돈이 더 많으니까 그 시스템은 잘 이번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관광객들이 와서 불만이 없게끔, 매표소에서 불만이 없게끔 짜증 안나게끔 잘 관리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철쭉제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일단.
○권영식위원    :   며칠부터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4월 30일부터.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은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한번 밀어 부쳐보세요.
○최정옥위원    :   (권영식위원 질의 중) 시스템 그것은 이번 철쭉제 할 때도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어제 우리 이번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후불제요금으로, 저희들이 시스템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사업설명서 여기 공원녹지 관리에 보면 이게 오타 난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총 사업비가 100억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1억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393 보면 율곡하고 삼가고 등산로 정비라고 1억3천이 잡혀있는데 삼가 백학산!
   구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조호동씨 축사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부지에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에 등산로가, 옛날에 저기 옆으로, 지금 삼가내리는 굴다리 그쪽에서 백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어떤 공원이 생기고 그 공원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백학산으로!   
   그걸 요구를 계속 삼가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없는 것 같으면 구태여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마침 그 부지가 공원이 됐기 때문에 공원에서 바로 백학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거기는 난코스입니다. 거의 뭐 데크를 설치를 해서.
○권영식위원    :   거기에 지금 우리 공원에 많이 이용을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삼가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읍민들이 갈마산 이용하는 것만큼 합니까? 그렇게는 안하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제가 체킹을.
○권영식위원    :   갈마산 안 가봤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갈마산은 많이 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백학산이라고 처음 들어 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와폭전망대라 했습니까?
   그게 와폭인가 와포인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와포라고 들었습니다. 와포폭포라고 들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우리 양묘장 임대료 이게 매년, 어디 있지요?
   매년 1,500만원 나갑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10년간 1,500만원.
○배몽희위원    :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장계에! 장계 동네에 효자문이라고 도로가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소류지 있는 데요. 그 뒤에 보면 산이 아주, 2만평짜리 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에 농촌공사에서 수로가 옆으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반포지구에 소류지, 그러니까 가운데 토심을 넣기 위해서 흙을 파가고 그 밑에 옛날에 나무도 좀 굴취를 하고 아주 좀 이용이.
○배몽희위원    :   그럼 이 양묘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합천군에 기탁하는 나무가 생기면, 우선 실제로 기탁받은 나무가 바로 조경수로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들이 또 기탁 받았다손 치더라도 또 모양이나 형태가.
○배몽희위원    :   그럼 큰 나무만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작은 나무도 그렇고.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관리는 저희들 공원녹지계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율곡에서 초계 가는 도로가 생긴다 아닙니까? 거기에 갑작스러운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화단하고! 그런 부분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그 나무를 어느 곳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양묘장이라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심을 데가 없으면 바로 그냥 현장에서 톱으로 베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대양 정양에 구도로로 가는 데 거기에 옆에 있는 나무들을 동네 주민들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군에서 의논도 없이 뽑아간다 하던데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화단한 지 다 20년 넘거든요. 도로가의 공원이!
   거기에 관리가 옳게 안 되다보니까 산에서 나무하고 경합이 돼요. 밑에 나무는 커 올라가고 산에 가시라든지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나무 형태가 거의 막 고사 직전에 가든지 안 그러면 영 뒤틀립니다.
   조경수는 좀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모양이 잡히고 해야 되는데 한 쪽이 거의 막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게 참 보기가 안타까워서 저리 놔두니 차라리 우리 양묘장에 갖다놓아서 좀 보기 좋게 다듬어서 다음에 좀 유용하게 쓰는 게 안 낫겠느냐!   
○배몽희위원    :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또 보기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때는 그래도 뭐 또 그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견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소통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금 이팝나무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일해공원하고 제방너머 거기에.
○배몽희위원    :   그게 터널 할 정도로 나무가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거기가 좀 삭막해서 축구장하고 제방 사이에 두 줄로 심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터널은 아니고 나무심은 거네?
○산림과장 신재순   :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이 터널형태로 어우러지도록!
○배몽희위원    :   이름을 그리 지어놓은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공원에 빛조형물! 이게 지금 2,000만원되어 있는데요. 그럼 1년에, 매년 2,000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리스 적힌 거 보니까.
   여기 393페이지 2,0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네요? 리스 해가지고!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예. 맞습니다. 1년에 2,000만원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빛 조형물을 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지금 이화예식장 앞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    :   예.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우리가 제야의 종을 일해공원에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일해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화예식장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야의 종을 하다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영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게 해 가지고 그게 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걸기는 사실, 산림과에서 나무를 관리하고 하는 과에서 나무에 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조형물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지금 저기 이화예식장 앞에 했던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그게 거의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그냥 설치했다가 철거하는데 2,000만원!
   내나 그것처럼 그럼 설치했다 철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예. 조형물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2,000만원이다?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예.
○배몽희위원    :   이게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우리 공원부터 해서 대병쪽으로 전체적으로 빛조형물을 설치해서 뭔가 이리 볼거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제야의 종 할 때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뭔가 이렇게 조형물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예. 한 달반이나, 연말하고 연초하고 한 달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리스는 안 적어놔도 되겠네요. 리스는 아니고 그냥 비용이네요?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예.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정봉훈위원, 미타산도 1억원인가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정위원님 그것은 뭐였지요?
○정봉훈위원    :   미타산 뒤가 합천 땅이라. 옛날에!
○배몽희위원    :   아니, 1억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 어디 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께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제기하는데요. 물론 황매산도 그렇지만 같이 좀 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구장주변 녹지공간조성 해가지고 자작나무를 심는다고 해놨는데 그 자작나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최근에 야구장 쪽으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공사장에서 나오는 나무라든지 또 우리 공공시설에 시설확장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나무라든지 이팝나무, 여러 나무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많이 식재된 거는 봤는데 자작나무가 과연 거기 해당되냐 이 말이지.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다양한 수종을 볼거리를 좀 해 주려고 지금.
○권영식위원    :   그쪽에 자작나무도 좋겠지만 밀원수를 좀 많이 심어주세요.
○산림과장 신재순   : 밀원수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용주 쪽에 또 한.
○권영식위원    :   밀원수도 꽃이 예쁜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선택해서, 제가 볼 때 그 야구장 주변에는 자작나무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으로 어디 밀원수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식재하는 걸로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개만 물어봅시다.
   산림사업 측량수수료 이것은 어떤 측량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산림쪽에 불법산지 신고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을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게 산 밑에 내 밭을 침범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측량을 하기 전에는 산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민원해소차원으로 저희들이 꼭 측량해볼 필요가 있는 데는 측량을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개인이?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해야 되니 이 경계지점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는 저희들이.
○위원장 신명기   : 군 땅 같으면 군에서 해야 되지만 개인 땅 같으면 개인이 해야 되지 이것은.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이제 민원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개인끼리 분쟁이 생기.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선봉   : (좌석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선봉   : 측량수수료관계는 사실 불법훼손지에 면적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면적을 확정짓지 않으면 정확하게 검찰측에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형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부분에 대한 측량수수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게 건수가 많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선봉   : 작년까지는 10건에서 15건 정도 1년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 지금 3월까지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0건이고 지금 저희들이 수사 진행 중인 건은 5건입니다. 3월말 정도에 거의 작년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불법이 좀, 신고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거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우선 군청에서 측량수수료를 했다가 나중에 거기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선봉   : 보통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자수를 하시는 분이나 적발을 했을 때 순순히 자기가 측량을 해 가지고 이리 복구설계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기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또 계시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치를 하다보니까 구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건데 앞으로도 일어나면 계속 이런 측량수수료는 군청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선봉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조금 이것은 부당한 거 같은데?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선봉   : 구상권을 저희들이 처분하기.
○위원장 신명기   : 불법 저질러놓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이것은 좀.
○전문위원 김영운   : 벌금을 매깁니다.
○위원장 신명기   : 벌금?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선봉   : 구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수라든지 자의적으로 복구확인서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검사가 구형을 좀 적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구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정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이것은 어쨌든 뭐 효율적인 어떤 비용은 아닌 것 같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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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가축시장이 개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도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먼저 배석한 축산과 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6억3,224만원에서 7억2,967만7,000원이 감액된 149억2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 중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가축질병치료보험 세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1억5,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액에 국비 2억6,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하고 보험사에서 청구를 했을 때 지방비는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고 국비부분은 농림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험사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서 저희 지방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상단에 구제역예방백신 포획및접종시술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 구제역예방백신 포획및접종시술비 지원 염소에 5,4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00두 이상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회추경에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쪽 합천 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한우출하지연금 지원사업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우리 합천한우 전자경매시장이 지금 한 달 이상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장 못하는 기간동안 출하를 하고자 했던 한우농가의 비용을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1두당 10만원씩 현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지원이 기정 7,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414페이지 중간에 우량암소 생산기반구축사업 과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량암소 생산기반구축사업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없어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금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4억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협 초록자원화시설과 야로 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만 농림부의 기금사업 계획에서 좀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좀 삭감을 시켰고요.
   다음 416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농가 퇴비화설치 지원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검사제도와 관련해서 각 농가에서 퇴비사 부족에 따른 퇴비사 신설 내지는 증설을 하기 위한 민원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원을 1차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41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15만원이네요. 한 마리에 15만원?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깎인 게 150만원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당초에 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게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중성화수술 이것은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야외에 다니는 그 야생고양이도 같이 포함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집고양이는 아니고요. 야생 길고양이만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정봉훈위원    :   축산과에서 포획을 합니까? 안 그러면 119에서 포획해 가지고 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획을 할 수 있는, 수의업체를, 동물업체가 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활성화 좀 많이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좀 삭감된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경남도하고 농림부쪽에 이 사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길고양이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산고양이가 되어 가지고 토끼, 꿩 이런 거 새끼들을 다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해 주시고 삭감이 안 되도록 두수를 좀더 늘여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여기는 염소하고 강아지는 포함이 안 됩니까? 야생 개!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여기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야생 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동물관리센터 저희들 지금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수용을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축으로 분류된 염소는요?
○축산과장 김길환   : 염소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소는 하지 않습니까? 황송아지 거세!
○축산과장 김길환   : 아!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염소도 축사에 다 키우잖아요?
○축산과장 김길환   : 염소는 지금 별도로 아마 거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도 지금 염소를 사육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세부분에 지원을 좀 해 주셔야, 그냥 인위적으로 거세를 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거세를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염소가 죽는 게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염소거세부분도 저희들도 사업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염소를 야생에서 먹이는 사람도 집에 가두어가지고 낮으로는 야생화시키고 밤에는 들이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소 경매시장 지금 못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개인이 경매를, 지금 몇 분은 자기들이 다니면서 경매를 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 축산농가가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전담거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매시장에 출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좀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413페이지 보면 한우출하지연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2,700만원 추경에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각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A축사에 가서 몇 마리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경매를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경매로 사오는데 이분들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1억2,700만원 편성한 것은 지난 2월 27일부터 저희들이 한우경매시장을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까지 휴장을 하고 지금 4월 9일, 10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일단 재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장을 했던 기간동안 총 6회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출하를 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 휴장으로 인해서 출하를 못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동안 개별적으로 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이 지원대상에서는 좀 제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산 사람이 지원을 받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팔려고 했는데.
○정봉훈위원    :   신청은 다 해 놨잖아요! 그분들이 신청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초계에서 소를 팔라 했는데 합천사람이 초계 가서 송아지를 샀습니다. 신청을 해 놔놓고.
   이걸 초계 걸 내가 합천에서 사가지고 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초계에서 돈은 지불해 주고 초계 걸 다시 합천으로 개인이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해 놨는데 지원금이 되잖아. 한 마리에 얼마씩!   
○축산과장 김길환   : 예를 들면 이 한우경매시장에 당초 출하를 적정한 시기가 되어서 출하를 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를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경매시장이 운영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출하를 못한 농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하를 했을 때는, 그동안 바로 출하가 되면 되는데, 그 기간동안 출하를 못했을 경우에는 출하를 못한 기간동안 사료도 더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또 적정한 시기에 송아지가 출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축사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정봉훈위원    :   예. 맞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소를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을 판 사람한테 줘야 되고 살 사람한테 줘야 되는가?
   지금 그 몇 분들, 소낸다 하는 시기가 지냈으면 못판 사람들이 거래가 됐으니까 이 부분 A를 줘야 되나 B를 줘야 되나? 안줘야 되나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내용은 경매시장에 출하를 하려고 축협에 신청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이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내나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지.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는데, 매매는 됐는데, 판 사람한테 돈은 지불되고 “너 팔았으니까 그 돈 내줘. 내가 샀으니까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예산서 417페이지 합천호 낚시타운 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강마을재생사업 설계연구용역비가 1억5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미계획으로 인한 합천호낚시타운 용역비가 감액됐다고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데?
○축산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그 3,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부터 낚시타운 조성하는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정보를 좀 입수를 하고 미리 그 공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에 와서 해양수산부 확인하니까 낚시타운 조성사업 공모 사업 자체가 좀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사실 공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강마을재생사업 설계연구용역비 1억5천 이것은?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사실 강마을재생사업이 올해 공모,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비정도는 지방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사실 편성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선정이 못되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편성했던 설계비를 좀 감액하였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는 추경에 예산이 늘었는데 우리 축산과만 7억3천이나 삭감이 됐는데 405페이지에 있는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억2천씩 이리 삭감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약간 좀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목편성,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좀 변경되어서 여기서는 약간 삭감이 되었지만 그 아래부분에 보시면 전업농 구제역 백신 하는 부분에서는 1억3천 정도 늘어나고 해서 약간 과목상의 조정되는.
○배몽희위원    :   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밑으로 가는 과목변경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크게 삭감된 부분이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자원화시설에 4억9,000만원 정도가 삭감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삭감이 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리고 작기는 하지만 한우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 그런 부분도 있고 또 415페이지에 있는 액비저장조지원사업 2억200만원 삭감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액비저장고 7,800만원 삭감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배몽희위원    :   아니. 2억200만원인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길환   : 2억2,300만원 거기서 7,800만원이 삭감되어서.
○배몽희위원    :   아! 전체적으로는 7천8백이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이 부분도.
○배몽희위원    :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신청자 부분도 있고 경남도에서 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액비저장이, 축산과의 사업은 연중 신청입니까? 아니면 연초 신청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연초에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연중 신청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지금 액비저장조 지원에서는 조금 삭감이, 2억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신규 지원 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뒤쪽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에 저희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사업에서 약간 조정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작은 금액이라도 이리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찌 보면 사업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됐던 사업들이 또 못하게 되는 게 있으면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 시에 좀더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배몽희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축산과는 너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축산과장 김길환   : 송구합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계획이 반영이 안 되는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402페이지 분만 자돈 위생향상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계속 연례 반복사업이었는데 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네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전에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특히 분만 자돈 위생환경사업이라고 종이수건이라든지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도비, 군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게 올해 경남도 사업계획에서 좀 이 사업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게 완전 삭감이 되면 우리 양돈업자들은 불편함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약간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었지만 양돈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아마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속 지원을 해 주던걸, 지원 안하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계속 지원을 하던 부분인데 지원을 안하게 되면?
   지금 적게 하더라도 우리 군비는, 도·군비 연계사업인데 보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군비만이라도 다음 2차추경에든지 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수일 실장님 보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돼지축사나 한우축사, 양계부분에 짓는 축사는 짓기가 지금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허가내기부터!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봉에 대한 하우스를 해 가지고 1층, 2층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아래 실장님 보고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는 활성화를 해 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밭이나 이런 데 한 블록 하면 거의 1,000평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1,000평을 하면 2층짜리로 양쪽에 하든가 이리 하면 상당히 그게 양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그걸 2회 추경에 되면 꼭 좀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축산과 7억이 넘게 삭감됐는데 그 돈 남았으면 이런 데 좀 써버리면 될 건데 그걸 왜 반, 국비라서 뭐, 우리 군비도 그러면 한 5억은 되지 싶은 데 그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군비는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양봉협회와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그런 사업들은 진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토종벌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토종벌에 대해서는 따로 당초에는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일반양봉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404쪽 상단에 보면 토종벌육성사업이라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좀 신설이 되었습니다. 39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토종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토종벌하고 이리 하시는 분들 황매산이나 가야산에 많이 안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대병 쪽하고 가회 쪽으로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해인사 가야산 쪽으로는 하시는 분이 많이 없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그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산에서 하기 때문에 열악하거든. 그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원 같은 걸 해 달라고, 지원을 받을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분들은.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저희들 좀더 홍보를 하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해인사 토종꿀, 벌! 해 가지고 브랜드도 얼마나 좋습니까! “가야산” 해도 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급하게 저는 뭐 지금 축산과에서 1번으로 해결해야 될 게 합천에 공동퇴비공장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 많이 이렇게 세부사업 할 수도 있지만 큰 건! 그걸 좀 해결하는데 축산과가 좀더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부분은 진짜! 다시 재차 좀, 금방 이야기했듯이 축협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또 축산단체도 있지만 그래도 뭐 잘 안 될 때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12시입니다.
   과장님 폐사축처리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돼지가 죽으면 갈아가지고 처분하는 그런 기계입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이것은 기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고온으로 사체를 좀 녹여서 처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돼지만 국한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한 농가가 되어 있어서, 신청농가가 양돈농가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한우에서도 이렇게 처리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대신 한우농가는 이렇게 이 기계를 자체적으로 갖출만한 정도는 아니니까, 특히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 질병으로 죽은 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전문처리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하고 있고 양돈농가는 개별적으로 갖출 정도 규모가 되어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돼지농가에 폐사축 처리기를 하는데 이게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3,000만원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소규모 축사는 기계를 설치하기가, 구입하기가 힘들겠네요? 보조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3,000만원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보조를 50퍼센트하고 자부담을 50퍼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럼 돼지가 매일 죽는 거는 아닐 거고 단지라든지 몇 농가 엎어가지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전부 다 개인이 구입해서 이렇게 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단지로 되어 있으면 단지에서는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개별 농가에서는 자기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타농가 사체까지 가져와서 하기는 뭐 질병 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합천에 지금 현재이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제가 전체 대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좀 공급되어 있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종덕   : (좌석에서) 2·3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렇게나 많아요?
○가축방역담당주사 이종덕   : 예예.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 이런 기계는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죽으면 그냥 처리 해 버리는 그런 것만 봐서 요즘은 이런 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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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농업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농업유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382만9,000원이 감액된 9억6,6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등 8건에 기정액보다 806만8,000원이 감액된 2억6,18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으로 기정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등 23건으로 기정액보다 1억1,276만1,000원이 감액된 6억7,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7,386만4,000원이 감액된 153억1,7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사업에 수려한 합천쌀 현판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적재파렛트 지원사업에 1,600만원, 합천유통 건식청소차 구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적재파렛트 지원사업은 읍면정보고회 시 주민건의사항이며 농산물 저장 및 수확후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합천유통 건식청소차는 양파 선별, 가공, 산지공판장 운영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 건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선별비 기금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9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늘재배농가에 사전적 수급조절을 통하여 안정적 가격을 유지코자 함이며 우리군은 합천동부농협 주관으로 18농가에 3.7헥터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30프로이며 도·군비 30프로에 도경제지부 10프로, 농협 10프로, 자담 20프로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농산물 마케팅활성화사업 도비보조사업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2,789만4,000원은 경남도 사업 폐지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판매지원사업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변경되어 2,88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은 1,800만원 삭감하였으며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지원 도비보조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수요조사 신청한 농업회사법인 밤마리에서 사업 포기로 감액을 하게 됐으며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지원사업은 야로 농업회사법인 별빛농장의 사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 중소농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교육, 행사, 홍보비, 유통비용, 포장재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수출농업육성사업에 농산물안전성조사 도비보조사업은 보조비율조정에 따라 4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현대화규모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경남도 사업 축소시행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으며 하단부분 수출탑 시상농가 인센티브는 수상농가가 증대하여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은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활력화 행사실비지원금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삼가 하판 공동작업장 포장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가 하판 공동작업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유채 재배 7.1헥터, 공동작업장 가공설비 기계 등 조성사업이며 포장공사는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으로 가공작업장 비포장 부지에 포장공사로 가공장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하단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3,7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건비, 역량교육 지원 교육출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체험숙박용 농가 개량지원은 자체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900만원 증가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농촌민박사업장 5개소에 숙박시설 증개축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으로 신청자가 없어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40개소에 군비를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필요물품 구입 등 사용이 되겠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 민박농가에 다소 적으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중간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사업, 농작업재해예방 안전기술능력배양 교육교재 제작사업은 도비 보조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시범 강사수당, 지역농촌 여성리더 양성교육,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6차산업화 전문능력교육 참석은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교육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농기계지원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기정액보다 6,433만3,000원이 감액된 4억6,66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비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융자지원한도액 기준으로 1백에서 2백만원일때는 50프로, 2백에서 5백만원미만 100만원, 그리고 5백에서 1,000만원일때는 250만원, 1,000만원이상일 때는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융자지원 한도액 100만원이상 기준으로 50프로 씩 8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농업기계화 교육용 농기계구입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3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423페이지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보면 합천유통에 건식청소차 구입지원 해가지고 2,400만원 올라왔다 그지요?
   4,800만원인데 50프로 자부담해 가지고 2,400만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정봉훈위원    :   이건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위임했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삭감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위임으로 해가지고 올린 부분이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다시 민원해결 건으로 올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1년에 한번 양파 수매할 때 그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일단 산지공판장을 운영할 때는 꼭 양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다른 시설물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할 때는 거기에 또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비산먼지 발생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승용식으로 해 가지고 바닥에 롤러가 돌아가면서 닦고 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기계인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른 데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도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부탁해 가지고 첨부를 시켜 가지고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은 유통에 거기 넓은 데 저희들이 몇 번 가봐도 먼지 내는 거는 양파수매할 때 말고는 거기 다른 특별한 거는 안한다 아닙니까?
   보통 박스 수매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파말고는 거기 하는 게 없지 싶은데 이게 또다시 올라왔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양파나 마늘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창고에 이런 기구를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래 놨는데 휴양마을에 사무장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사무장은.
○정봉훈위원    :   휴양마을이 용주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각사 뽈똥마을하고 가야 소리마실하고 또 밤마리 권역하고, 그리고 청년사무장 해가지고 가회 대기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무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회 빼고 3개소에서 지금 사무장을 채용을 하고 가회는 청년사무장을 해 가지고 따로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회 것은 그러면 청년사무장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1,400만원 이거 지원되는데 700만원 정도 삭감된 이 부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사무장들이 사실 그냥 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일도 없이 인건비만 축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무장 임무가 큽니다.
도농교류나 농촌관광활성화 취지에서는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가지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는데 이 사무장이 임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안에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는 그 안에 각종 다른 사무관리도 하고   또 마을에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찾아오는 고객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주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의 대부분이 그 남편 분은 사장님이고 와이프가 그 사무장 턱으로 다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식구들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가족들 외에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각사마을 뽈똥 그 마을은 밑에 대장경테마파크에 있다가 그 위로 올라간 그분 아닙니까?
   이상영씨인가? 이름 거론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명기   : 그 사람은 아니다!
○정봉훈위원    :   각사마을 뽈똥마을 그 마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명기   : 마을은 맞아.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각사 뽈똥마을하고 가야권역 소리마을하고는 위치가 비슷한 데 있는데.
○정봉훈위원    :   마을은 맞는데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체에서 몇 분이 그리 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이 지적한 뽈똥마을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민박을 이렇게 임대를 하고 이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디로 가고 또 이렇게 사무장 인건비는 또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고, 그걸 과장님 새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자체적으로 수입은 민박에 따른 수입은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은 맞고 그 수입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는 자기들 운영비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여기에 사무장 인건비나 사무장 교육비 이런 데에 지원을 하지 자기들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이 뽈똥마을 민박 그걸 하면 어느 정도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소득이 일정수준에 나오면 자기 입찰본 금액이 자기가 필요한 돈을 쓰고 남으면 마을로 좀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거는 이것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갖다가 당초에 지정을 할 때도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 마을을 지정을 할 뿐이지 저희들이 어떤 시설지원이나 이런 경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그 사무장은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 도농교류의 어떤 그런 활성화 도모라 해서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너희가 가서 진짜로 활성화시켜라! 아무 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농촌체험휴양마을만 지정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저기 민박집 그런 거는 전부 다 군에서 다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몇 동인가 모르겠다! 민박집이 여러 동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입도 자기네들이 하고 이것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어느 정도 한 개는 명확하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민박.
(장내소란)
(“국비지원사업입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좀 더 보고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승진하고 나서 처음이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축하 드립니다.
   426페이지 보면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이 도비, 군비인데 1,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어째서 삭감되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것은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기 수요조사를 할 때에 우리 농업회사법인 밤마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밤마리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통판매지원사업이라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에 올해 2020년도에 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TV홈쇼핑 지원사업은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생활개선회에서 전국대회 참가보상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 40명 정도 참가하는 모양이네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처음은 아니고요.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를 계속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로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코로나 때문에 아직 날짜는 아직 안정해졌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정은 전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참가를 위한 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이런 대회를 하고 했던 것 같으면 다른 데 붙여져가지고 계속 올라올 건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국비, 도비라서, 삭감된 것도 국비, 도비라서 그렇고 별 손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국도비부분에 수정예산 작업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 수정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앞으로도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우리 상임위는 처음이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처음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차부분! 합천유통!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 때 삭감을 시켜 가지고 합천유통 그 장문철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를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제가 또 그 현장을 가보기도 했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한번 올려라! 추경때!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같은데 요즘 양파가 재포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양파 재포장을 할 때도 전부 다시 부어가지고 포장하고 나면 또 그 나머지 청소할 때도 필요하고 해서 이게 뭐 꼭 필요한 거라고 저도 보고 이 예산을 다시 올리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보다도 그 위에 파렛트지원사업!
   이 파렛트 한 장에 3만2,000원짜리가 우리가 5대5 사업으로 해서 1만6,000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파렛트가 하나에 3만원까지 가는가 안가는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2,000개 같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전에 기존에 있던 파렛트는 다 어떻게 하고 그2,000개를 다시 해달라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것은 읍면정보고시에 그때 건의된 사항인데 저희들 농산물 저장하고 수확할 때는 당연히 파렛트가 많이 필요한데 아무 래도.
○권영식위원    :   아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농산물 저장하는 거, 양파나 마늘 이것은 별도로 한 개에 약 14만원 정도 하는 파렛트가 별도로 있고요. 이 파렛트는 그냥 우리 농산물 잠깐잠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농산물이 올 때는 예를 들면 양파를 한 20개, 30개 한 자리 지게차로 떠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파렛트거든요. 이 파렛트는.
   그런데 이걸 그전에 그 양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 보내고 다시 2,000개를 지원해 달라 하는 부분인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 파렛트는 앞에 14만원, 15만원 하는 톤백용으로 사용하는 파렛트고.
○권영식위원    :   아니, 아닙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것은 이제 톤백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이니까 또 많이 훼손이 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합천유통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 파렛트를 내 물건 같이 취급을 잘 하시면 조금이라도 수명이 오래 갈 것이고 또 관리도 잘 될 것인데 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싣고 가서 대구나 공판장에 갖다놔두고 안 가져오면 그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이런 부분도 잘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일 1년에 한번씩이든 파악을 해서 처음에 2,000개가 있었는데 1년 뒤에 1,000개가 없어졌다!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거는 소모품이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챙겨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327페이지 수출농단 현대화규모화사업 이게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6,4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인데.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것은 수출농단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야 파프리카, 적중 방울토마토, 용주 딸기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출농단에는 지원이 전에 보니까 하우스시설 같은 거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경남도에서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시행.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우리 오늘 상임위를 하면서 보니까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업유통도 마찬가지인데 삭감액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을 짤 때에 잘못 짠 건지 아니면 도에서도 우리 군단위 이런 데 우리는 그래도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그런데 좀 의원들이나 우리 군 담당들이 농촌을 아주 등한시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꼭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드론 전문인력 양성교육비라 해가지고 33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드론은 저희들이 지금 드론교육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용주에 있는 경비행장 거기서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용주 경비행장은 아니고요. 저희들 농기계대여은행 거기서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자체교육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권영식위원    :   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잠깐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좌석에서) 농기계담당계장 김상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 교육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직무양성을 위해서 드론교육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농민들이나 전문교육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그것은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있고.
○권영식위원    :   별도로 교육이 있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권영식위원    :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좀 전에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거! 파렛트는 유통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농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유통에.
○배몽희위원    :   합천유통에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합천유통이 아니고 저희들 쌍백에, 삼가유통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남부농협?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남부농협에 지원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게 1만6,000원짜리 파렛트가 나무파렛트도?
(장내소란)
   3,200만원인데 보니까 1만6,000원짜리네요. 2,000개니까. 여기 금액을 나눠보니까.
(장내소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1만6,000원짜리입니다.
○배몽희위원    :   1만6,000원짜리 파렛트, 보통 플라스틱 파렛트가 한 8만원 이 정도?
(장내소란)
   아니. 1만6,000원짜리 파렛트가 어떤 건지? 도대체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이긴 한데 엉성하게 일회용처럼 생긴 건지? 이 파렛트를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 파렛트가 농협에 왜 필요한지를?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일단.
○배몽희위원    :   하여튼 이거 예산집행하면 그 파렛트의 용도가, 금액이 왜 이리 산정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제품하고 한번 그걸, 실제 필요한지 관련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금액이 좀 애매하네.
   그리고 429페이지에 있는 체험숙박용농가 개량지원 되어 있는데요. 40개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어느 면?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험숙박용농가 개량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40개소 해 놓은 거는 당초에는 농촌민박사업장 5개소에 숙박시설 증개축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증개축사업 하는 숙박사업장의 신청이 일절 없었습니다. 자기들 본인부담분이 50프로 들어가니까 신청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여기에 좀 도움을 주고자 농어촌민박하고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40개소 정도 하면 신청 들어오는 거하고 저희들 숫자가 맞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40개소 정도 해가지고 개소당 금액을 줄여가지고 2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면 보조 80, 자담 20프로 이렇게 이제.
○배몽희위원    :   내용은 알아서 해라?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내용은 알아서 하는데 시설개보수라든지 자기들 필요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할 거 그런 데 대해서.
○배몽희위원    :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한때는 또 농가민박 이런 형태로 해서 가회도 대기마을 같은 데는 좀 민박으로 해서 지원받아 설치한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합천군에 전체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참에 이게 실질적으로 좀 운영 관련되어서도 실태를 한번 조사하거나 파악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또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은 곳들은 그냥 개인 황토방 정도로 사용되는 곳도 많이 있어서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실은 뭐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다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참에 운영실태도 좀 같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박이나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더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제가 이 전체적인 운영실태 점검한 거는 아직까지.
○배몽희위원    :   그렇지요. 한번 다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433페이지에 있는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프로젝트!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요즘 새로 생긴 사업인데 저희들 조기퇴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몸도 되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들,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중년 하면 한 50세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상에는 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중년이다 이런 뜻의 신중년인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 농기계 대여하고 정비하는데 거기에 각 방면별로 이분들 한 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몇 월부터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3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몇 개월 채용입니까?
○위원장 신명기   : 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지금 우리 합천 대여은행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6,500만원 가지고 4명이 채용이 됩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이것은 6시간.
○배몽희위원    :   아! 6시간. 파트타임으로?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가 이게 일자리 사업이네?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예.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기계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농기계는 저희들 중소형농기계하고 맞춤형 농기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고 나면 항시 신청한 데 인원이 모자라니까 또 차기 대기자들이 항시 기다리고 있고.
○배몽희위원    :   항시 신청자가 많다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은 다음 차순위 해가지고 앞에 신청자들이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시 후순위자로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과장님 지금 한번 지원받으면 다시 받는데 제약사항, 다시 못 받는 제약사항이 200만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5년 동안 해가지고 200만원 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200만원 이상 5년 못 받는데도 아직도 수요자가 많아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그래도 항시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조금으로 200만원이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이게 뭐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일단은 저희들 중소형농기계는 전액 군비니까, 도비는 맞춤형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군비 지원을 더 필요하면 많이 하면 해소가 일정부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소를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해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 무조건 돈만 투입해서는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대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하고 따져가지고 앞으로 또 예산관계도.
○배몽희위원    :   과장님 혹시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혹시.
   200만원이상의 보조가 되는 숫자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은 농기계가 가격이 뭐 하나 잡으면 1,000만원이상.
○배몽희위원    :   아니. 보조금액이!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보조금액은 이제 중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50프로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배몽희위원    :   그런데 한번 받은 사람이 만약 5년 동안 못 받는다 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남을 수가 없는 게.
   그런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1년에 200만원이상보조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사업을 보면 계획이 384대인데요. 그런데 우리 신청 들어온 게 671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확정된 게 384대, 그러면 지원율을 보면 57.2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 384대가 보조금이 얼마쯤 됩니까? 기계는 뭐 예를 들어서 호스릴 같은 경우는 다 해도 뭐 그게 보조가 200만원이 될 리가 없어서 대부분의 기계들이, 200만원이 넘는 기계가! 비율이!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우리가 지금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보조금이 전체 9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384대 이중에서 보조가 200만원이 넘는 기계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안하셔도 되고.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프로테지로 따지면 거의 100대 중에 60.
○배몽희위원    :   384대 중에?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70퍼센트 이상이 됩니다. 200만원이상 되는 게. 거의! 관리기 빼고.
○배몽희위원    :   70프로면 이게 뭐 4, 7, 28 1년에 300농가는 그러면 2백 몇 십 농가가 5년 동안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5년간이 아니고 7년간 우리가 사후관리 해야 되니까 7년 동안 농기계를 지원 안 했는데, 한번 받으면!
   그런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바람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8년간, 내구연한을 8년 동안 관리하다가 5년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배몽희위원    :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실수요자인지도 헷갈리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약에 그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면 사실은 수요가 줄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줄지 않고 있다는 거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제 지원을 하면 계속 숫자는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지금 지원을 해 주고도 뒤에 대기자들 그 숫자를 정확히 다시한번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면 그게 충당이 될는지 그것도 별도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뭐 막말로 이게 뭐 670명이면 딱 거의 한 300명 남는데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 300명만 1년에 지원하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본예산에 조금 더 해서 해소를 하는 게 맞고요. 한 해 해결하고 나면 사실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농기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신청을 내가 했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봉훈” 하면 데이터에 몇 년도에 탁탁 다 뜹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다 있습니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에서 신청하는 거, 농업경영인에서 신청하는 거, 그리고 마늘작목반 신청하는 거, 또 양파작목반에 신청하는 거 이거 다 분류가 한꺼번에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이 공급하는 중소형 농기계라든지 맞춤형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다른 타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한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기능은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들이 이 대상지 결정할 때에 그런 유사한 과에다가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기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에 어떤 지원을 받는지 그런 걸 공문을 확인을 하고 나서 대상지 결정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공문으로 말고!
김계장님 데이터에 탁 들어가면, 치면 밑에 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기계보조담당자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사람을 갖다가, 누가 뭘 신청을 했고 1번에서 18번까지 이번 순번이 딱 있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거기서 1번부터 딱 넣으면 이 사람이 에러가 딱 나오면 5년 안에 받은 사람이 에러가 나오면 다시 후순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트랙터를 올해 신청을 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승용이앙기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있다가 콤바인을 신청을 했을 때, 중소로 이리 나눠져 있는 거는 있는데 너무 밑에 관리기 밑으로 것은 사소해서 그냥 해준다 하지만 큰 기계들은 그런 데이터가 없이 지금 하는 걸로 내가 알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 사람 껄 쳐서 넣으면 딱딱 나올 수 있도록, 딱 한 눈에 알아야 되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것은 지금 개인별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되고 안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트랙터 받고 몇 년 전에 또 승용승앙기를 받고 이리 하는데 그걸 5년 하면 말이 됩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우리가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농기계보조지원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공급이 된 것은 지금 DB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부서에서는 5년간!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그 입력만 시키면 중복자하고 다 거릅니다. 가족관계하고. 다 거르게끔 환경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기계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한 것하고 연계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정봉훈위원    :   그래 그걸 연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그 연계는 지금 농정과는 올해부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입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관리기가 3대 있는 사람, 트랙터 3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보조 안 받고 그걸 다 하겠습니까?
   5,000만원씩, 7000만원씩 하는 트랙터를 3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리 한 대 받고 내년 되면 이리 받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합천군에서 보조사업 지원되는 데이터가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농정과의 것 하나, 뭐 면에서 받은 거, 이 과에서 받은 거 되고 저 과에서 받은 거는 안 되는 거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아직까지 그게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서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대상자가 어떤 기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농정과에서 데이터 구축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서로 연계가 되도록 그리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아버지 트랙터 60마력, 아들 트랙터 100마력, 또 와이프 트랙터 50마력 이래 가지고 3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분, 또 2년 전에 3년 전에 트랙터를 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로또됐다고 자랑했는데 얼마 전에 또 다른 게 턱 하나 되어 가지고 콤바인이 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관리기 신청해 가지고 미안해서 다른 건 신청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양심적인 사람은 5년 동안 못하고, 그리 변칙을 쓰는 사람은 아무 데나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약삭빠른 사람이 많이 타듯이 그리 되니까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그걸 빨리 구축해 가지고 중복 안되도록 그런 걸 빨리 해 줘야 되지 아직도 그걸 안했으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기계교육을 안 받으면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기계를 못 빌리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교육을 받고.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번씩 출, 꼭 용주에 가서 교육받으라 하는 법이 없고 남부농기계대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있습니다. 교육받는 거는 어디라도 자기가 편한 데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장내소란)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 있는 사람이 합천에 안가고 언제든지 가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언제든지 가면 돼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정봉훈위원    :   날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보고 교육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기계를 빌리기 위한 교육은 집합식 교육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를 빌리려면, 미리 콤바인이든 트랙터든 굴삭기를 빌린다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그 사람 올 때에 두 시간이면 두시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수료증을 내주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집합식 교육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용주에 가서 교육 그리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는 지금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
○정봉훈위원    :   받을 수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은 확인을.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를 목적으로 교육받는 거는 굴삭기하고 스키로더, 몇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그 기종은 이제 대여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대여 나가는 걸 갖다가 사전에 교육예약으로 잡아가지고 교육을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농기계 대여할 때는 사전 예약해 가지고 그걸 한다 말입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교육도 예약!
○정봉훈위원    :   교육도 예약해 가지고.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정봉훈위원    :   아! 며칠 날 내가 교육을 하고 싶다 하면 며칠에 예약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다!
   동부나 남부나 북부나 다 그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굴삭기하고 스키로더는 현장에서, 각 권역에서 교육이 가능하고요.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은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콤바인이라든지 옥수수수확기 이런 거는 중부권 대여은행에 오셔가지고 그것은 또 이론교육도 하고 특별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중부권으로 와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한 가지 더, 우리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지금 현재 농기계 가감 이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치나 있습니까?
   농기계대여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대략적인 금액을.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대수는 800대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금액은.
○위원장 신명기   : 대략적으로!
   200억대 가까이 됩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노후, 사용연한이 지나서 못 쓰는 거, 또 현장에 맞지 않아서 못 쓰는 거 중고 농기계 같은 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공매 처분하는 기간이 몇 년에 한번씩 됩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우리가 별도로 그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기계를 진짜 못 쓰는 경우에 기계가 나오면.
○위원장 신명기   : 어느 정도 수요가 모이면?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우리가 작년까지는 온비드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다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투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거든요. 그리고 인증서하고 받기가 어려워 가지고 투찰하는 게 없더라고요. 관내에서 투찰하신 분이 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경매시스템처럼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좀 아까운 농기계, 외지로 팔려 나가면 좀 아까운 거는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고 농기계를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열어놔야지. 문호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께요.
   아까 내 농촌체험마을 휴양 사무장 지원금액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야 뽈똥마을하고 가야권역권 소리마을하고 밤마리권역마을하고 이 3개 있는데 이것가지고 N분의 1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더 치중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해가지고 가회하고 청년하고 이것은 내려오는 재원 차이로 해 가지고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여기 3개소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얼마 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3개소에 N분의 1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명기   : N분의 1로 들어갑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농업유통과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음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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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안녕하십니까! 신임 농업지도과장 김동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에 담당계장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별 계장 인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농업지도과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437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억8,660만원이 감액된 151억5,5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감액 사유는 국도비 감액이며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당초 세출예산 256억4,957만9,000원에서 7억7,528만4,000원이 증액된 264억2,4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중간 농업연구시설에 신소득작물 실증 비닐하우스설치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41페이지 하단부 벼병해충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당초 6,100헥터에서 4,600헥터로 면적이 조정되는 관계로 전체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442페이지 상단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무인헬기 1대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1억5,0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고 광역방제기 2대, 1대에 1억5천씩 3억을 편성하였으나 대당 1억원씩 총 2억원으로 삭감 조정되어 당초보다 8,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쌀직불금 행정경비 3,500만원과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사업비 2,138만원은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로 바뀌어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443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매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하였다가 도비가 확정된 후 추경에 반영하기에 22억8,490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444페이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당초 도 가내시 면적이 615헥터였으나 370헥터로 245헥터 감액분 사업비 10억6,10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45페이지 상단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들녘경영체 밭작물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설치및컨설팅 지원사업비였던 것이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3개단지에 교육컨설팅사업비로 변경되어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445페이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를 대신해서 9,400여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에 애플수박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19년도에 34농가에 126동에 9헥터에서 금년도에는 53농가에 201동, 14.7헥터로 확대되어 7,75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447페이지 중간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에 생강안정생산지원사업과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사항으로 1,500만원과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지원사업은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1개소가 축소되어 1억500여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48페이지 중간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은 토양검정실에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여자 직원 한 분이 그만두는 관계로 대신하여 기간제 인부를 채용하여 근무하는 인부의 임금을 편성 요구한 것이고 그 아래 친환경인증쌀단지 우렁이종패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면적이 200헥터에서 157헥터로 43헥터로 축소되어 1,5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신청물량이 증가하여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신규로 8헥터가 확대되어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과수재배지원사업은 당초 5헥터에서 2헥터로 3헥터가 축소되어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8페이지 하단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당초 계획 2만8,575톤에서 2만7815톤으로 760톤이 신청량이 축소되어 5,800여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449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지난해 쌍백에서 용주까지 5개 면에 1,611헥터에서 금년도에 합천에서 쌍책까지 8개 면에 1,191헥터로 420헥터가 축소되어 1억6,500여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비율에 맞게 1,560여만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하단에 GAP안정성분석 용역비 지원사업은 역시 국도비가 감액되어 비율에 맞게 3,120여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450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도 도비가 삭감되어 1,300만원 정도 감액하였고 그 아래부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역시 도비가 감액되어 비율에 맞추어 2,300만원 정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경남 공익형 직불금 지원사업 역시 도비가 감액되어 2,160만원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1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441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 하면서 삭감이 2억3,000만원 정도 됐는데 농약하고 이것은 전부 다 입찰입니까? 병충해 방제하는데 농약은 다 입찰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이것은.
○정봉훈위원    :   아니요. 거기에 나오는데 또 원예하고 벼 병충해에 대해서 농약에 대한 것은 입찰로 붙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벼 병해충 공동 약 대행료 이거 말입니까?
○정봉훈위원    :   예.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이것은 농약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대행료만!
   헬기나 광역방제기나 드론이나 그 기계 지원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하는데요. 지금 농협 같은 데 드론으로 치든가 헬기로 친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농약대를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농약대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정봉훈위원    :   농약대를 지원 안 해주면 농협에서 자기가 그러면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농협에서 준 데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농약대는 농가에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드론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약을 사면 30만원 드는데 지금 농협에서 드론을 칠 때는 한 10만원 정도만 지금 우리가 지불하면 되거든요. 군에서 농협으로 보조가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닙니다. 딱 방제비만 지원하고 농약대는, 일부 농협에서는 그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농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농협은 농가에서 그 농약대를 댑니다.
○정봉훈위원    :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뭐? 자기 드론하고 헬기하고 자기 보조받아가지고 다 사놨는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다 사놨습니다. 그럼 지원해줄 게 뭐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1헥터당 항공방제비!
○정봉훈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방제를 했으니까 너희는 얼마 지원해 준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방제비로 해 준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방제비!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거기서 농약 값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간에 모르고 헥터당 얼마 지원해 준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거기에 농약 값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닙니다. 농약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뭐 드론은 헬기 치면 거기서 지원해 준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사람이 쳐야 되는데 기계로 치니까 그 방제비 지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거기에는 농약은 안 들어가고 방제비만 지원해 준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원예하고 이런 부분에 다 하는 거는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농약대 이런 거는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과수화상병 방제지원비는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입찰로 그런 거는 다 붙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농약대하고는 입찰로 붙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니,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돈 다 해 봐야 600만원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모판에 그.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 그것은 읍면으로!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못자리에, 상토에 그 육묘하는 입제농약! 그것은 전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정봉훈위원    :   우리 군에서 읍면으로 위임해 줘가지고 읍면 이장단에서 입찰본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딸기우량모주(원묘지원)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딸기 모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말입니까? 원묘!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딸기 모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묘를 사거든요. 원묘를 사와서 키우는데, 원묘를 가져오는데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원묘는 그러면 어디서 가져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것은 (담당주사를 향해) 함양서 가져오나?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좌석에서) 예. 그것은 함양하고 사천에 경남도에서 지정한 전문육모장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는 없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그걸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경상남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딸기조직배양모를 원묘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육묘장을 전문육묘장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경상남도에서 딸기는 그러면 함양에서 모종을 키워가지고 모를 키워가지고 해라! 합천에는 그러면 주작목을 뭘?
   경상남도에서 합천에 하고자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도에서 합천에 육묘장을 따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도에 육성한 금실딸기를 경남도에서 육성을 해 가지고 그 딸기 원묘를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육묘장을 두 군데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함양에 있다면서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함양하고 사천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남해는 육묘장이나 연구실이 마늘에 대해서 있을 거고. 마늘연구실이 남해에 있지 않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그것은 도의 산하 기관이고요. 육묘장은 개인 농가입니다.
○정봉훈위원    :   함양에 있는 것이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농가법인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함양에서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법인이 그리 있다!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정봉훈위원    :   그게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육묘장이 함양에 있는데 그래 합천에는 그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래?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정봉훈위원    :   다른 부분도 없고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 지원 전문육묘장 육성해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는 그러면 다음에 차후에라도 그런 걸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작물은 없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현재 도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지금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딸기 말고 다른 종류!
예를 들어서 수박이면 수박, 애플수박이면 애플수박! 메론이면 메론!   
   다음에 차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육성한 품종이 있는데 수박이나 메론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육성한 품목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런 거 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하든가 도에 신청할 수, 있기는 가능하겠네 그지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만약에 도에서 육성하는 품목이 있다면 그 육성한 품목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에서 “합천에 이리 하세요” 하기 전에 합천에서 먼저 계획을 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도에서 육성한 품목이 있어야 만이 그게 지원이.
○정봉훈위원    :   아니! “우리가 이만큼 이리 만들었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우리 합천이 이리 짓겠다” 이리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맨날 지금 용주에 거기 짓는 건 뭐 하노 하면 난 그거 해가지고 한 10억씩 들여 가지고 짓는 거, 또 참기름 짜는 거 이런 것만 막, 다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경상남도에서 “아나! 이거 합천군에 하세요”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제가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합천에서 지금 주아재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합천에 공동브랜드를 만들자 이거지요.
   스페셜을 우리가 종구를 따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걸 주아라 하면서 이리 하지 말고 합천 브랜드를, 다른 데는 ‘인삼마늘’ 하면서 이런 데도 만들고 제주도는 ‘코끼리마늘’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종류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걸 합천에서 앞서 나가야 되지. 할 일이 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하고 농민하고 자매결연 맺듯이 주아 이거 좀 키워가지고 주면 농민에게 보급해 주겠다! 그 몇 해 지나버리면 내나 또 스페셜입니다.
   대만산! 그걸 상해종이라 하는데 이런 것도 또 개발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기술센터인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몇 년 지나버리면 그대로 또 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딸기 같은 것도 지금 합천에, 다른 데 논산 같은 데는 설왕 같은 이런 게 유행해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합천에는 지금 뭐 합니까?
   장희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그걸 하는데 다른 데보다 퇴화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밑에 보면 마늘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2,500만원 이거 저번에, 여기는 추가 더 된 것도 없다 그지요? 기존대로 넘어온 거네 그지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니 이것도 읍면정건의사업에 동부작목반에 김강호대표님이 아마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된 겁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그러면 2,500만원인데 1,250만원 50프로 자부담해 가지고 이리 올라온 거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주아단지 연구작목반처럼 이리 만든 분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그분들 해 달라는 지원은 엄청 많던데?
   지하수도 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 1억이 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저희들은 해 주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이것은 이 동부작목반하고 합천에 주아작목반 안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톤백수확기라든지 줄기절단기 그런 걸 사가지고 주아작목반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올해 주아 거기 심었는가요? 동부쪽에? 그분들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김강호씨?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김강호씨는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동부 심었습니다. 농협하고.
○정봉훈위원    :   신청하신 분은 그때 발의하신 분은 이기택씨가 발의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이규택씨인가 하는 두 분이 하는데 이름은, 명칭은 김강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올라오기로.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천에 다음에 주아에 재배지원하려면 그러면 적중에 작목반 하는 분 계시고 여기 용주에 작목반 한 단체가 있는데 두 군데 다 그러면 갈라줘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 그지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아마 사용할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아! 이것은 같이 사용하는데 다음에 주아에 지금 지원해주는 게 저번에 있지 않습니까? 주아 영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 그것은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동부는 동부대로 해달라 하고 또 용주는 용주대로 해달라 하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다르지만 같은 가격으로 할 겁니다.
○정봉훈위원    :   같은 가격으로! 작목반은 다른 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김강호씨는 그러면 저기 용주에는 탈퇴하고 그러면 동부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파비가림 건조집하장 지원 이것은 1억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이게 당초에 합천호농협하고 새남부농협하고 동부농협 3개소에 할 거라고 이걸 했는데 지금 동부농협은 포기를 하고요. 여기에 아예 생각이 없고.
   새남부농협하고 합천호농협하고 두 군데만!   
○정봉훈위원    :   동부는 포기를 해 버렸다 이 말이지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설치하실 분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농협요.
○정봉훈위원    :   농협에?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 애플수박 재배단지 육성 이게 이번 추경에 7,750만원이 증가했는데 애플수박 재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작년도에는 34농가고 금년도에는 늘어가지고 53농가입니다.
○최정옥위원    :   많네. 그런데 앞으로 애플수박 이것은 소비가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수박을 먹어봐도.
   또 요즘 가족들이 대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수박은 한 개 쪼개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항상 버리는 수가 많은데 애플수박 같은 거는 한 자리에서 딱 먹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이걸 농가수를 좀 늘이더라 해도 이런 애플수박을 재배를 많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은데 농가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수박에 비해서.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다른 수박에 비해서는 한 동에 약 1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보통 수박이 한 동에 300만원 정도를 보는데 이것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이것은 420에서 480.
○최정옥위원    :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농가수를 좀 늘여가지고 많이 하게끔 권유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그래서 작년에 9헥터에서 금년도에 약 15헥터, 6헥터! 6헥터 같으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최정옥위원    :   많네. 많이 늘었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700만원 더 증액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좀 증액을 시키더라 해도 좀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에서도 이게 가격이 좀 비싸지요? 일반수박보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일반수박보다 가격은 쌉니다. 작으니까!
   작으니까 가격은 영 쌉니다. 작고, 소가족이 먹기 좋으니까 단가도 낮고.
○최정옥위원    :   예. 당도도 이게 높더라고요. 우리 군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좀 증가시켰으면 싶어서.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농산물을 지어야 모든 게, 소비도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많이 보급됐으면 싶어서.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 되면 좀더 올리더라 해도 좀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권유를 좀 많이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저는 오늘 질의를 안하려고 했더니 애플수박에 최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좀더 첨가해서, 지금 53농가에 201동이 지금 재배된다 했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우리 일반수박은 한 동에 보통 순수한 이익은, 이 48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농비를 제하지 않은 금액이죠? 순소득이 아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순소득이 아니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보통수박은 쌍책이나 적중 여기서 수박농사 짓는 분들 보면 보통 한 350에서 400 정도 받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일반수박은 한 300정도 보면 될 겁니다.
○권영식위원    :   비쌀 때는 400까지 받던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것은 이제 짓기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애플수박이 우리 합천의 대표과일로 가능한지 그것부터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성주 같으면 참외라든지 고령 같으면 딸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천에는 애플수박이!
   그게 이모작도 가능하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가능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을 해서 애플수박이 대표 과일이 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애플수박을 우리 아는 지인들한테 몇 개씩 얻어서 먹어봤는데 농가마다 당도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술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도를 좀더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과일 맛이 더 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지도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합천에는 진짜 실질적인 대표농산물이 없습니다.
   대표과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도 그렇게 시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과일이고 이건 우리 합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많이 연구를 좀 해주시고 농가에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지금 친환경쌀이 아까 보고할 때 157헥터 정도밖에 종패가 지원 안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지금 이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전에는 저농약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무농약, 유기농만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무농약도 아마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유기농만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하려면 제약이 좀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영농일지도 써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실 연세가 많은,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단지별로 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다 70, 80된 고령의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일기를 기록하려다보니까 제약이 많이 따라요.
   따르다보니까 이 면적은, 실제 면적은 조금, 단지수는 느는데 면적은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무농약 인증단계에 있는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배몽희위원    :   그런 데를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종패지원은 거기도 받을 테니까! 그것 포함해 가지고 157헥터라는 이야기인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지금 현재.
○배몽희위원    :   그럼 무농약은 몇 헥터입니까? 지금 현재.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전체는 230헥터 정도.
○배몽희위원    :   지금 우렁이 말고 다르게 제초를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배몽희위원    :   우렁이 말고 나락을, 친환경을 다른 농법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157헥터 지원하면 157헥터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니! 그 친환경인증이라는 것은, 여기 우렁이 하는 것은 벼에만 하는 거고.
○배몽희위원    :   아니, 그래 벼!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벼만 하면 지금 현재 157헥터 정도 됩니다.
○배몽희위원    :   이 중에는 인증단계에 있는 종패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농약인증농가는 다르지 싶은데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지금 현재까지 매년 똑 같지를 않고 조금 늘었다줄었다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농관원에, 품질관리원에 연말 되어서 그걸 다 자료를 빼거든요. 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하면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157헥터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합천에 아이쿱 유치도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이 되어야 유치를 하든지 그게 되지 싶은데, 어찌됐든간에 친환경이 어렵고 힘든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유지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일단 연세가 많더라도 최대한 지도를 해 가지고 일단 친환경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가야 되니까,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지도과에서 그래도 뭐 이름에 걸맞게, 쉽지는 않지만 농가들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부분이라든지 또 토양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또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그동안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좀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 친환경 쌀단지 우렁이종패지원 여기 보면 감액이 1,500만원됐는데 이게 이제 순수 우렁이종패 감액입니까? 448페이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3,500만원요?
○위원장 신명기   : 예. 3,5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한 거 이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논이나 인증 받으려고 희망하는 논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친환경쌀을 이렇게 재배하려고 그러면 농약을 못치면 제초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하고 오리를 넣든지 이렇게 우렁이를 넣든지 그 방법밖에는 없지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현재로는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 방법밖에 없으면 우렁이 이거 1,500만원 감한 이게 순전히 우렁이종패 값이냐 이 말입니다. 감액된 것이?
   친환경쌀 157헥터 예년하고 똑같다면 우렁이종패값에 1,500만원 감하면 그동안.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니. 당초, 작년도에는 200헥터 정도.
○위원장 신명기   : 아! 200헥터에서!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43헥터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줄은 가격이 이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우렁이종패 이것은 지금 현재 우렁이종패를 생산하는 데가 고령에 있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창녕요.
   창녕 있고, 가야 있고!   
○위원장 신명기   : 이렇는데 이걸 굳이 우렁이종패 이걸 품질이 창녕 있는 거하고 가야 있는 거하고 품질이 많이 차이가 나서 꼭 창녕 걸 구입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품질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찰을 붙여버리니까 창녕업체가 우렁이종패를 공급하는 낙찰자가 되어 버리니까 가야에서 생산되는 우렁이종패를 창녕한테 갖다줘가지고 창녕에서 다시 이렇게 공급하는 체계가 되니까, 그게 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우리 관내에서 우렁이종패를 생산하는 데가 있으면 이 공급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법을 좀 바꿔서라도 합천군에서 필요로 하는 종패는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걸 좀 사용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좀 주문을 하께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같은 값이면 저희 가야면에서 생산되는 우렁이를 100프로! 전량 다 쓰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지별로 단지 회장이 있거든요. 회장이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간 벌써 창녕하고 거래한 단지 회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쓰라”고 하기에는 그리 압력을 넣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단지 황남덕회장님이 단지 회장, 제가 지난번에 그리도 시켰어요. “황회장님! 저희는 다 가야면 걸 다 쓰고 싶지만 절차상 그렇게 안 되니까”
○위원장 신명기   : 아! 관에서 개입.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황사장님이 단지 회장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좀, 우리 고향 것을 쓰자고 설득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어찌 합천으로 더 안 넘어오겠나! 창녕 게 우리 합천으로 물량이 안 넘어오겠나” 제가 그렇게 황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각 친환경단지 회장님들이 이렇게 우렁이종패를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합천 걸 구입하기가 좀 힘드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좀 중재를 해서 어차피 들어오는 거는, 저리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종패는 합천 걸 쓰는데! 그게 이제 단계를 거치니까 단계를 바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닙니다. 창녕에서 종패를 가져옵니다. 창녕단지는요.
○위원장 신명기   : 창녕에도 종패가 생산돼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창녕에 큰 게 있습니다. 가야도 있고, 창녕도 있고.
   창녕에도 타시군에 통영이나 고성이나 이런 다른 시군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창녕이나 뭐 그쪽으로 잡품 좀 하도록 하고!
   우리 합천 것은 합천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중재역할을 좀 하세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2건에 8억9,461만6,000원, 위임내용은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5억9,461만6,000원, 합천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은 위임이고 예산삭감은 2건에 18억원입니다. 18억원 예산 삭감내용은 세천정비 및 농로사업에 14억원, 다음에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원 해서 18억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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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축 산   과 장       김길환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