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2.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배몽희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합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총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과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함께 배석한 도시재생계장 이성태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76호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계획서 수립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삼가 1차로 하고, 2차로 하는데 삼가보다는 내용이 많이 알차게 구성된 것 같아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보행환경 안전 확보사업에 보도를 정비를 하면 지금 거기에 갓길에 주차하는 부분은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두 군데지요? 하나는 농협중앙회 앞이고 하나는 중앙식육식당 쪽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로가 농협지부 앞으로는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2차로 양쪽에다가 차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행환경정비를 하므로 해 가지고 한 쪽에는 차를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어 반대편 쪽에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므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주차공간은 좀 줄어들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반대하실 수도 있지 싶은 데요? 설득을 하실 수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에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민수네 가게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일부 주차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보도가 있으면 그런 민원이 적은데 차량통행을 하다가 보도를 만들 때에는 그런 민원이 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잘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7월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막상 이제 만약 당첨이 되고 나면 실행하는 단계에 가면 실제로 공모사업이 계획서를 세울 때에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 또한 그것이 뭐 될 건지 안될 건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좀 적고! 사실은 참여도 좀 적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준비를 하는 측에서도 거기에 당첨되는 걸 우선적으로 보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있는데 막상 이게 당첨이 되고 나면 참 변경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뭐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느니 안했느니부터 해서 그것이 맞니 안 맞니까지 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의 문제들이 생겨서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핵심사업들은 나중에 당첨이 된다고 보고, 한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좀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하게 됩니다.
이게 당장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 한번 더 좀 면밀히 살피셔서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사실은 삼가를 하다가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했다가 지금 실제 아까 배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실행을 할라고 하니까 좀 지금 저희들도 바꾸려고, 일부 조금 바꾸려고 국토부에다가 올리니까 “이제 시행하는데 바꾸기는 좀 어렵다” 일부는 승인이 내려오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삼가부분이 시발점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합천읍하고 또 향후 초계라든지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좀더 보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더 조율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주민들하고 의견,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또한 관심을 적극 가지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핵심 주민들하고는 “우리가 된다고 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해서 한번 더 각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모사업도 내나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전혀.
○권영식위원 : 농어촌공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우리 합천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되면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사실은 저희들이 좀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도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심의 나오는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앞에 위치가 더 실질적으로 중앙약국 있는 데를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전 컨설팅과정에서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빼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컨설팅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국에 지금 우리 이 공모사업을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이 끝난 데 그런 데는 혹시 많이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많이는 안 가봤는데 전라도 쪽에는 저희들이 좀 갔다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갔다온 결과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결과가 좀 비교적 제가 볼 때 일부는 잘 되는 데가 있고요. 말 그대로!
또 일부는 조금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좀 약간 거의 내나 옛날 수준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서 어디는 잘되더라 하면 거기에 또 우리 지자체들이 다 달려들어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합천군의 현실에 맞게! 이게 만일 실패를 했을 때에 이것도 처치곤란이잖아요?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맞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 이런 거까지 한번 더 꼼꼼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합천군 현실에 맞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이 153억을 투자해 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할 게 없다 봅니다.
한 개라도 좀,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진짜 우리 합천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약 153억인데 여기도 보상비가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 포함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나중에 또 플러스되어 가지고 뭐 18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비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좀 부족해서 군비를 조금 더 넣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도비라든지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지금 공모사업 신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3억이 됐을 때 이게 또 물가변동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나중에 플러스되어 가지고 153억에서, 군비로 투입이 되는 게 또 나중에 10억씩 될 수도 있고 이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상가로활성화사업도 지금 조목조목 잘 해놨는데 변경 없이 잘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힘듭니다.
나중에 공모사업 신청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때도 그 주민들,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 반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가지고 안 된 부분에 또 도시건축과 감독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독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합천군에서도 부실공사도 너무 많고 이렇는데, 이장님, 지도자 이렇게 이용을 하면 더 좋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합천읍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협의체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그런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감독하고, 협의체에 감독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맡기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 거기에 삽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몰라서, 별개지 싶은데, 합천에 지금 우리 4차선 다릿발 있지 않습니까? 합천교!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정봉훈위원 : 저기 가로등은 좀 밝은 데 거기에 야경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합천대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당초 합천읍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선정할 때에 아예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관광진흥과 있을 때 대교의 조명관계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쪽부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건물도 보니까 대야광장하고 청년키움상가 “죽죽”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건물 짓고 나면 잘못 부실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비가 새든지 배수, 방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은 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관리감독 잘 하시고.
나중에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또 빈 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이 되면 잘 좀 아기자기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렇게 계획 짠다고 고생 많이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게 인구밀도에 비해 가지고 공원은, 지금 합천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신소양공원도 있고 파크골프인지 그라운드골프인지 거기도 공원이 있고 우리 합천은 인구밀도에 비해서는 공원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꼭 마을 내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줘보시고.
또 이게 만약 마을 내에 공원조성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노후주택,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는데 비해 가지고 노후주택 고치는 게 50세대라 하는 거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 만약에 좀 바꿀 수 있으면 인구밀도에 비해서 공원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보고 이걸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이 공사범위 내에 보면 현재 동서축!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군청사거리 앞에 4차선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또 길이 있고 저 뒤로도 길이 있는데 남북축 도로는 지금 현재 왕후시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왕후시장 이것도 2차선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장날이라든지 보면 평소에도 항상 차가 복잡해서 다니기가 힘들고 또 이쪽에 중앙약국 거기도 보면 길이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좀더 올라가서 삼일교회 있는 데 거기도 보면 출퇴근시간이고 뭐고 다니다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삼일교회, 롯데슈퍼 밑에 거기 사거리에 보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사고가 합천군에서 아마 접촉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일 겁니다. 그 지역이!
1주일 되면 뻥! 맨날 아침에 뻥, 뻥! 합니다. 맨날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축도로에 대해서 이쪽에 롯데슈퍼 밑에 거기 사고 많이 나는 지점하고 남북축 도로 연결되는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밀도에 비해서 공원관계는, 그게 뭐냐 하면 선관위 안에 보면 옛날에 노재성 전 면장님 땅을 합천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말만 공원인데, 그걸 정비를 해서 공원화하겠다 하는, 주차장은 그대로 쓰면서 일부만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명칭이 이제 공원이라 하는 명칭이 들어간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대규모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비부분에 대한 걸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권역 안에 있는 이장님과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합천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는 계속 받고는 있거든요.
받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마지막 올라갈 때 까지 더 받아가지고 물량이 더 나오면 포함시키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주택을 정비를 한다면 정비대상 주택은 어떤 게 대상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일반 가정주택 노후되고 정비하는 거는 다 포함됩니다. 가정주택은.
○위원장 신명기 :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안 되고! 예.
○위원장 신명기 : 이것도 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릴 건데 어쨌든 도로, 남북측 도로에 대해 가지고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대야광장 청년키움상가 “죽죽” 이 부분이 2층이 350제곱미터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일자리 핵심센터 공유오피스, 창업 리빙랩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2층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2층은 거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센터장이 있어 가지고 오시는 청년을, 청년일자리 창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에 대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배몽희위원 : 그런 공간은 뭐 10평만 해도 되겠다! 건물이 100평인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안에 조금 저희들 건물부분에 최대 소화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보완을 시킬 건데.
○배몽희위원 : 1층은 청년 상가를 지으니까 나름 면적이 100평 정도 되면 20평짜리 해도 뭐 한 5동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층도 이렇게 같은 규모로 지어야 되는지 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그 풍류화원은 지금 각각 동을 따로 짓겠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기존 있는 건물이 도로변에 보면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기존 있는 술도가 쪽에는 건물을 짓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몽희위원 : 여기도 또 A동은 내나 창업상가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럼 여기는 어떤 창업?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배몽희위원 : 저기는 청년들이 하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여기도 청년들입니다.
왜냐 하면 경남도에서 주포인트가 경남 청년 도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 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뭐 청년이라 하는 개념이 거의 50대까지는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또 많이 창출이 되어야 되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여기가 결국은, 그럼 풍류화원 조성 여기가 어차피 재생센터도 들어서도 협동조합 사무실도 되고, 여기가 그럼 중심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메인, 중심입니다. 원래.
○배몽희위원 : 상가도 일부분 하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지금 건물이, 왕후님 별당채는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그렇다 쳐도 이 2동은 상당히 건물이 평수가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쓰임새를 미리 좀, 나중에 해 놓고 나서 그때 찾기보다는 쓰임새까지도 미리 좀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내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계속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377번 합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할 동안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원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해놨는데 그 재원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재원이 마련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본 사업은 추경 때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모사업! 전체 사업비가 70억인데 국비가 70프로, 도비가 9프로, 군비가 21프로 해 가지고 지금 7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 확보해야 되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국비가 내려오는 거니까요.
○위원장 신명기 : 그럼 국비를 신청하려면 용역기안을 해야 될 건데 그 용역도 다 끝나가지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서 공모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이 사업 대상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보시다시피 우리 이 사업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건물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합천이 갖고 있는 산재되어 있는 기존 자원들입니다.
예를 들면 농산어촌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권역별 사업으로 있던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제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특히 관광자원도 될 수가 있고 문화자원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의 문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중간 육성체를 육성해 내어 지원해 나가겠다 그런 사업들이 됩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업비 70억원 중에서 하드웨어, 건물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34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으로 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단 센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로컬푸드! 우리 센터에 나와 있는 그런 리모델링! 이런 쪽에 한 20억, 그 다음에 기타 사업을 보면 읍면에 재리모델링한다든지 그쪽에 한 10억! 그렇게 계상을 해 놓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게 국비가 신청을 해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올해 말에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금 인건비라든지 추진단 운영에 대한 일상 경비, 그 다음에 기본, 이게 예비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가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비용들은 지금 현재 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국비 같으면 이게 못쓰면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례는 안 발생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돈이 여태까지, 지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면별로 다 권역별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야도 그렇고 각 면별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주로 건물을 좀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비되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권역별사업 하면 소프트웨어비용으로 능력 배양하는 그런 비용으로 한 10프로 정도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한 50프로 정도를 갖다가 거기 소프트웨어 사용비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하기로 하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참고3 해 가지고 비용추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활력추진단 운영 해 가지고 5억2천.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70억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신활력단 추진단 운영! 이것은 저희들 4년간에 걸쳐서 인건비 정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입니다. 5억2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추진에 저희들이 9억1,200만원, 지금 현재 또 사무실 조성 이 부분들이 우리 신활력추진본부가 사실은 됩니다. 여기에 각종 카페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플랫폼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들이 3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맞춤형 산업육성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각종 액션그룹이라 그럽니다. 실제 사업들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산업체들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개인들이 될 수도 있고 마을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각종 그 단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20억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수립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비계획서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기타 비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 인건비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당선되기 이전에 추진단은 우리 공모사업비로 사용합니다만 기존에 저 사무장하고 사무원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 국비를 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군에서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상용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는 군에서 좀 대주라! 그 다음에 그 추진단 기타의 운영비들은 우리 국비를 주겠구마! 뭐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19조에 보면 추진단에 필요한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그럼 이것은 별개입니까? 중복입니까? 추진단 구성하는 거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인건비는 지금 공모하기 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우리 경남쪽에 이런 사업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전라도 쪽에 보면 완주 같은 데가 사회적공동체, 안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각종 단체별로 중간 지원조직들이 많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도 마을권역별사업을 해서 이런 중간중간에 추진위원회나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이 추진활력단이 그렇게 육성하고자, 정부에서는!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장 하나, 사무원 하나의 인건비만 편성을 해 놨는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나중에는 또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에는 그런 규정을 좀 넣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2억4,8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이 되면 군비로 계속 지급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추진단에는!
○농정과장 박민좌 : 추진단의 사무장, 사무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해마다 계속?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추진단장은,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추진단장은 아직 위원장은 안 뽑았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추진단장은 당초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추진단장은 누구십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김한동씨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김한동씨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추진위원들은 농촌, 농사에 대해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되지 싶은데?
○농정과장 박민좌 : 추진위원들이 9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 9명 다 정해졌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바가 있는데, 지금 본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로 다시 더 좀 정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메론의 전문가들, 딸기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위원회에 좀 있어야 돌아가는 게 있는데 지금 딸기가 계속 합천에서 퇴화되고 있고 산청하고는 계속 뜨고 있고 이렇는데 딸기는 지금 하는 농가가 한 50프로는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메론 하는데 합천군에 예를 들어서 50농가가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바나나 또 하시는 분 열대작물에 대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몇 분 선정해 가지고 하면 또 자기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자기들의 지식을 알려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좋은 의견이신데 조금 더 이해도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높이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농촌의 구조가 예를 들면 우리 농림부에서도 계속 보면 역량강화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품목별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품종에 대해서는 개량을 시키고 또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소득을 산출해 내고 이런 기술들은 그 기술대로 가는데, 지금 본 사업 같은 경우 에는 그동안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오면서 그런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농촌이 살아나지가 않더라! 그런 문제점에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품목을 강화해 내고 그걸 배양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지역체의 어떤 구성원들! 구성원들을 육성해 내고 활동가를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그 각종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20년 동안 농촌에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사실 드러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량이 되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요즘 6차산업 많이 이야기하는데 체험관광!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 져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그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그것들을 엮어내는 그런 사업들에 주안점을 두자!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자원들이 되고 예를 들면 그중에 좋은 것들이, 지금 그나마 하는 것들이 딸기라든지 체험학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 아이템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단순하게 농사를 잘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겠다든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좋은데 지금 왜 합천군에서 농사, 특용작물이 지금 침체기에 들어갔노? 하면 이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뭘 보조를 어떻게 해 줘야 되노? 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개량이 되어야 됩니다.
품종개량도 되지만 일반 노지하우스에 하는 딸기를 지금 변화시켜가지고 베드하우스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베드를 하고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인부들이 많이 없어도 자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또 지하수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파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하우스를 안 합니다.
인부들이 없어 가지고 전부 노인화되어 가지고 인부들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력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지원을 갖다가 체험딸기!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안 도와줘도 이 사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 와서 자기 완전 따갈 수 있을 만큼! 꼬마들하고 와가지고 하루 만원 해가지고! 그럼 다섯 박스 따갑니다.
합천군에서 안 도와줘도 이런 사람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합천에 딸기, 특용작물, 메론하고 이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주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하우스하고 특용작물 안합니다.
그런데 죽고, 횡보에 가면 지하수가 다 말랐습니다. 지표수! 이걸 갖다가 도와주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10동씩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횡보, 죽고 들어가면 10동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합니다. 지표수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합천군에서 도와줍니까? 안도와주지요. 그 사람들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합천군입니다.
신품종? 다른 데는 만들지요. 개발해 가지고, 다른 데서 사와가지고 도와줍니다. 합천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합천은 뭐합니까?
저기 산청에는 지금 매향이나 이런 거 하지만 합천에는 설향딸기? 수출 안 됩니다. 산청에는 수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천군에서 지금, 그런 걸 자꾸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농민을!
딸기하우스 하고 특작 하는 사람들 돈 벌었어요. 자기들 수입이 1년에 1억씩, 2억씩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안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도와줘가지고 역량강화를 자꾸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디가 가렵고 이런 걸 긁어줘야 되지.
그냥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 농사 못 짓습니다.
건태마을에는 거기는 젊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계속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적중사람도 건태 가서 짓고 있고!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됩니다.
건태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태에 그 모래 파내고 그 위에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파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되고 있지.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또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5분자유발언할 때 그 마을기업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북 완주군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조금 전에 추진단장이 김한동씨로 얘기를 하셨죠?
저는 김한동씨가 추진단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마을기업이라든지 농촌활성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 그분들을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을 데려와서 우리 합천군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1년차, 2년차 다니면서 정말로 우리 합천군에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병에 회양마을에 김모씨가 고추장을 잘 담근다! 그걸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고추장을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신활력사업이라는 거는.
그런데 내나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공모사업을 해서 그냥 조금 하다가 언제 했노 싶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완주군이나 광주 광산이라든지 전라북도에 가서 어떻게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행을 했는지를 잘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시면, 제가 한번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전문가집단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완주군에서 그분을 섭외를 해서 모셔 와서 그분한테 전권을 다 주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전권을 주어서 4년간, 예를 들면 2년간! 발굴해 내라!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용역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동씨도 물론 우리 기획실장도 하셨고 유능한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행정적인 이야기고 업무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 쪽으로 밝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섭외를 해서 찾아와서 정말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모사업을 갖다가, 이게 또 70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 지원이 70프로나 되는 사업인데 일단은 받아야 되는 것도 관점이 되고, 이 사업자체가 나중에 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농산어촌개발을 하면서 마을에 권역별사업을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가 되고 나면 나중에 또 운영위원회로 넘어갑니다만 그 운영위원회 넘어갈 때도 국비사업을 받아서 우리 능력배양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사가 붙습니다. 그리 붙어놓고 일을 또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용역이 떠나고 나면 그냥 또 서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여기에 단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주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액션그룹이라 해 가지고 농민회도 들어왔고, 공정여행이라 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생약가공협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자원들! 회원들! 협회들! 그렇게 회의를 여러 번 사실은 했는데 진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완주에 가면 완주네트워크조합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과위원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분과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은 완주에 있는데 처음에는 모셔온 거죠. 모셔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각종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 창고가 됩니다. 걔네들이 직접 공모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로 행정에서 유도해내고 급조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그게 자원들이에요. 그 지역의 자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분과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 또 다른 것, 이런 식으로 분과를 만들 어서 그 지역에 맞는 자원들도 발굴해내고 거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신택리지’ 해 가지고 자원도 발굴하는 사업들도 했고.
그래 그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김한동씨가 행정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당장도 우리가 구해 보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한 또,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그래도 좀 알아야 됩니다. 현황을.
그래서 이제 부득이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라도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한동씨가 추진단장으로 들어갔다 하면 추진위원 중에서는 진짜 전문가집단을, 우리 합천군에서 아니고 외부에서! 전혀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외부에서 최소한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영입을 해서 급여를 더 주더라도!
○농정과장 박민좌 : 실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완주군에 문의하시면 바로 추천해 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정말 사람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귀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한번 보시고.
○권영식위원 : 그런데 거기도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완주군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무곡인가 거기도 썰매 타는 데가 있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완주군에도 썰매 타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이 마을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보니까 아! 여기는 썰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추진을 했는데 그 썰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 마을주민들이 자기 농산물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지금도 상당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관이 중심이 되면 어느 선까지 이끌다가 끝이 나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사업이 끝이 나는데 민이 중심이 되면, 우리 합천에도 양떡메마을 같은 경우는 민이 중심이 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바꾸어서, 정말 민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관에서 도와주는 것 그런 사업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정이 되셨다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어찌 보면 그동안에 뭐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업이고 또 돈이 없어서 못했다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안 되어서 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신활력추진단 운영비 5억2천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밑에 그 상근인력비 말고 어떤 인건비로 쓸 생각이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신활력단 추진단에 보면 구성원이 실제로 단장하고 지금 우리가 사무장하고 사무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몽희위원 : 그것은 밑에 상근인력에 별도로 되어 있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되어 있습니다. 말고, 지금 우리가 각종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운영해 나갈 액션그룹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약가공협회가 될 수도 있고 방금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중간에 해 줘야 될게 코디라 해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상근으로 쓰게 됩니다.
○배몽희위원 : 비상근으로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비상근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가도 좀 초빙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써야 될 일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1년에 1억3천이면 물론 뭐 단장, 단장 인건비 상근이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상근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200만원 넘지 못하도록 해서 회의비조나, 좀 되면 그 안에서 주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상근 아니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1년에 한 1억3천 정도 어떤 형태로든지 인력운영비를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권영식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합천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고 단체도 있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어떤 연결! 제대로 네트워크화 시켜서 합천도 뭔가 좀 이렇게 그걸 자산으로 나아갈 건가 하는 그런 쪽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성격하고 내용도 거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존에 있는 농업농촌 무슨 특별위원회 그쪽이 되든, 또 하나 있지요? 농정정책심의위원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심의위원회.
○배몽희위원 : 예. 그쪽하고 중복이 좀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쪽 위원회하고 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진짜 좀 이번에는 제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업들도 사실은 있다 아닙니까? 100프로 국비사업도!
특히 국비사업의 맹점들이 공돈이다! 뭐 4년 동안에 쓰고 보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실 결과물로 못 남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 한 개도 안 해도 그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CB센터처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처럼!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통합하는 그런 센터 하나라도! 그 속에서 제대로 일하는 전문가들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은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판매도 연계를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과 능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물론 김한동실장님이 그 역할을 그렇게 하는,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어떤 역량을 갖춘 전문가라야 된다!
저는 권영식위원 말 100프로 동의합니다. 100프로 동의해서 그 부분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합천에 여러 자원이 있지만 그 자원들이 그분들이 와서 엮어내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 권영식위원님도 추천한다고 했으니까 추천해서 그분들이 맞는지도 좀 검증하고 해서 꼭 이번에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잠깐,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 컨셉을 잡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합천은 저희들이 볼 때 관광자원하고 문화자원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타자치단체가 따라올 수 없을 자원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광과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빅데이터 검색을 하면 650만이 합천을 거쳐 간다는데 정말 지역경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은 해 왔던 것인데 단순히 그냥 왔다 가는 것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방금 이런 사업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컨셉을 잡을 때 우리 합천이 예를 들어서 가야산, 황매산, 황강, 영상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면 힐링을 할 수 있는 소재도 갖고 있고, 가령 예를 들면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명상이나 그런 컨셉, 황매산 쪽으로 가면 또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그런 장소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황강 주변을 간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경비행장이라든지 카누라든지 앞으로 승마장도 만든다 그러는데 액티비티한 루지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됩니다.
그런 자원들을 갖다가, 그래서 대한민국 힐링의 중심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어떤 그런 슬로건 하에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합천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 야 될 거 아닌가!
단순하게 거쳐 가는 게 아니라 요즘 힐링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세가 될 테니까 그런 쪽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어보겠다는 컨셉으로 시작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는 뭐 사실 그동안에 농업정책과에서 뭘 기안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혁신적인 게 없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 이 사업은 그동안의 성과 중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진짜 잘하면 진짜 괜찮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잘못하면 그냥 70억 쓰고 마는 거고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관련되어서 좀 의견을, 같이 의논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합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72억4천8백인가 이렇는데 기간은 4년이고 이렇는데.
이것 쓰고 나면 이게 계속 지속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써 끝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일단 국비사업은 4년간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합천의 어떤 근간사업이 되고 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신명기 : 우선은 사업성과를 봐서 차후에 할 문제고, 일단은 74억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데 기간은 4년이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4년인데 신활력플러스사업조례안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 내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기록중지)
(12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 활력사업의 민, 관을 유기적으로,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필히 참여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3일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